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제240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2020-12-09

회의 전체 보기 1550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행복나눔과,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진행은 각 부서장의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0쪽 보면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있죠? 지원사업에요. 신규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전액이 전체적으로 구비로 수성구만 하는 사업입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맞습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김종숙위원님 대표발의하신 조례하고 김영애위원님 대표발의하신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단 주요내용은 1인가구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홀로 사는 분 또 고독사 위험 있는 분들 발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효도인형 입양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요? 저도 이거 잠깐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있잖아요. 발굴에 의한 예산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중복은 거의 없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없습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중복은 피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이거 말고도 보면 달구벌복지기동대 운영사업 있잖아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복지정책과에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하고 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하고요. 또 재가노인돌봄센터 운영 지원하고 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여기 보니까 신문배달요금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같이 중복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일단 대상을 그렇게 많이 중복시키진 않는데 꼭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크로스체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그랬으면 합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혹시나 이거 아무리 많은 예산을 실사조사를 해서 대상가구를 찾는다 해도사후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470쪽 바로 밑에 보면 위기가구 발굴 로고젝터 설치사업에 1,500만원 신규 편성했잖아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로고젝터는 보통 같으면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모르니까. 로고젝터라 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또 전에는 제가 로고젝터 범물하고 용지아파트 쪽에 약간 사업하는 걸 봤어요. 보니까 몰라, 어르신들이 “이게 뭐고, 이게 크게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되나”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주민들한테 큰 효과가 있습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인데 로고젝터는 로고하고 프로젝트 합성어로 로고젝터라고 들었고 이것은 취약계층 발굴이라든지 또 사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한 대당 300만원 정도 해서 내년도에 다섯 군데 기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계 설치하면 골목길이라든지 밤에 이런 데 영상을 쏴서 이런 사업을 홍보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게 보통 보면 주민들이 선정해서 줍니까? 여기서 구청에서 정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운영.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저희들 일단 수요를 조사하겠습니다. 하고 또 순서대로 많이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합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주민들이 이거 뭔지,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이걸 조준하는지. 불빛을 해서 이 밑에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오늘 무사히 집으로...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포인트가 어떤 종류입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복지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홍보입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혹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또 주변에 어려운 이웃에 있는데 어떻게 절차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발굴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거를 잘 몰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보니까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그거는 사업...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 거...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사업내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달라집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잘 선택해서 내용도 잘 파악을 하셔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485쪽 중간에 보면 아동수당 있잖아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아동수당은 대부분 보조금사업이잖아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전년 대비해서 보니까 7억 2,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더라고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여기 보조금 이거는 내시변경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출산 감소를 예측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7세 미만에서 100%를 수당을 수령합니까? 이게. 100% 다 수령합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해외의 장기체류자 이런 사람은 100%라도 본인이 신청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가 없는데 거의 90% 이상은 지급을 받고 있고. 지금 아동 수가 자꾸 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줍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줄어서 예산이 보조내시가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동이 줄어서 이게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하여튼 아동수당이 사업 추진에 홍보 예산이 보니까 400만원 정도 편성되었더라고요. 홍보를 통해서 수급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누락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위기가구 발굴 로고젝터 설치 사업내용 설명을 보니까 주거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등 사회적 고립 위협군이 많은 지역에 로고젝터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장

그 지역 이미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 예산이 지금 다섯 군데 설치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이제 가장 위급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제 말씀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 어디인지.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김두현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이것을 설치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적 낙인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이게 집중적으로 한 군데 설치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인효과는 없다고...

김두현위원장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우리가 실제적인 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이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낙인효과가 사실 복지사업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김두현위원장

그 부분 잘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예, 조규화위원입니다.

김두현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472쪽 하단을 보겠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 관리지원 사업.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잠시만요.

조규화위원

1억 9,3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9년부터 해서 3년 동안 지금 같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범물1동을 따로 분리해 놨거든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범물1동은 시범적으로 먼저 출발을 해서 예산이 조금 다릅니다. 운영비라든지...

조규화위원

지속적으로 다르게 편성을 합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그게 저희 운영비 안에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전화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요금이 그때 당시 가입했을 때 요금하고 지금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규화위원

그런데 20년도 보면 사례관리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9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보면 376만원으로 해서 지금 6,44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 편성되었네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96만원에서 378만원으로 인상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올해 1차 추경 때 편성목을 약간 정리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따라 차이가 조금 나는데 지침에 의해서 편성금액을 약간 조정한 상황입니다.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총 금액은 변화가 없고 집행할 수 있는 목을 약간 변경해 놓은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아래 부분에 사례관계대상 가구를 지원하는 데 대해서. 그 아래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사례관리대상 가구를 지원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00만원씩 해서 14명에다가 이렇게 편성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420만원으로 지금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하단 부분에. 사례관리대상...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750만원 이거 말씀하십니까?

조규화위원

아니, 6,4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473쪽 아랫부분. 473쪽 아랫부분에 사례관리대상 가구지원 사업에 대해서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조규화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500만원씩 해서 14명을 하면 한 동네에 700만원씩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년도에 보면 420만원 23개동으로 해서 감액이 6,440만원이 됐는데 420만원으로 감액했을 때는 한 동당 700만원이 나가는데 420만원으로 감액했거든요. 지금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분명히 이렇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1차 추경에 저희들 정리를 한 상황인데 본예산에 그게 안 나타나서 그런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목을 약간 조정한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감액으로 조정이 됐다. 그렇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그 위에는 늘어났고 증액됐고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 예산서로 봐서는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 돼서.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다음에 표기에 조금 더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47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조규화위원

거기 보면 476쪽 하단입니다. 내일키움공장. 내일키움통장하고 다음 장에 청년저축계좌하고 보면 155%, 150% 정도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 증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이게 일단 보건복지부의 내시가 이렇게 됐는데 내일키움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는 새로 생긴 사업인데 저희들이...

조규화위원

신규 사업이라고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내일청년저축계좌.

조규화위원

예.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올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대상자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보조내시가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이게 수성구청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주최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보면 근로할 수 있는 분들한테 장려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근로빈곤층한테 자립 기반을 만들어 주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이런 사업인데 이게 예를 들자면 지금 취지가 제가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금을 부으면 만기 시 두 배로...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두 배 내지 세 배 이렇게...

조규화위원

그렇게 주는 사업이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다가 중간에 만일 일을 하다가 쉰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이 3년 동안 본인이 일을 하고 본인적립금을 적립할 경우에 정부에서 매칭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데 일단은 조건이 3년 후에는 자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격을 탈피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탈피하는 것보다는 수급자격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많고...

조규화위원

중도에 일을 하다가 안 하면 이 조던대로 지급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본인적립금만 가지고 갑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보면 전년도보다 1억 9,9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장려를 해 줘야 하는데도.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저희들 이번에 3회 추경 때도 최종 예산을 조금 감액 시켰는데 일단 보조내시가 많이 옵니다. 많이.

조규화위원

이게 대상자가 인원이 준 것은 아닙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대상자는 3년 동안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좀 꺼려하고 이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적립을 포기하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규화위원

대상자가 15세부터 39세 미만이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내일키움통장이나 청년저축계좌는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단 청년희망키움통장만은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게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이게...

조규화위원

대상이 준 것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대상도 좀 줄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에서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수행하셔야 하고 자원봉사 관련 자활지원이라든가 아동복지 증진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이끄시는데요. 아동복지 증진과 또 지역사회 아동보호 서비스 지원이라는 틀에서 두 가지 정도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백종훈위원

481쪽 하단에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입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백종훈위원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이게 보면 대상이 어떻게 되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일단 아동생활시설에 생활하는 아동이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은 아닌데 지능지수가 71에서 84 사이라서 사회생활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 자체가 경계선지능아동들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경계선지능아동들을 다루고 그들의 권익을 좀 살려줄 수 있는 지도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인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일단 이 사업 안에는 심리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아동을 위한 사업도 있고 또 교사를 교육시키는 그런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 사업 자체 예산에 한정되는 부분이, 제한되는 부분에서 그렇지만 꼭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지능아동 외에도 우리 관내에도 경계선지능아동의 숫자가 어느 정도 꽤 많은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이거는 지금 복지시설 안에 있는 경계선지능아동이더라고요? 대상이.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행복나눔과 자체에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전체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파악은 사실은 못 하고 있고 이 업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아동복지에도 포함이 되겠지마는 또 장애 업무에 조금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이, 우리 복지정책과에 장애인복지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백종훈위원

그 팀과 행복나눔과의 아동복지 쪽에 관련된 부서랑 업무에 겹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어떤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이럴 때도 보면 과 자체 내에서 항상 복지정책이랑 행복나눔과가 서로 이렇게 겹쳐서 어디가 소관, 주관이 되시는지 그런 부분인데요. 이거는 일단 그래도 아동복지 증진 지원이라는 사업을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실시하고 있으니까 진짜 우리 관내에 경계선지능아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장애등급을 주기에는 좀 하지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이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경계선지능아동들이 조금은 사회에 적응하고 또 일반 학교를 갈 수 있게 이끌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위한 지도사를 양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 보면 검사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그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저희들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연구하셔서 꼭 한번 해 주시고 아동을 한번 파악하셔서 숫자라도 혹시 가능하시면, 관내에 한번 그런 게 가능하시다면 복지정책과랑 같이 협의하셔서 나중에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는 안 되겠지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그 사업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88쪽입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 앞서 있는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백종훈위원

이것도 대상 아동수가 어떻게 되죠? 우리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에게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보통 저희들이 260명 정도. 옆의 것이.

백종훈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작년에 보니까 6,500만원이고. 그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총 4,5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 편성되셨지 않습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백종훈위원

이게 딱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더라고요. 다른 돈은 같고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6,5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이 올해 프로그램운영비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하셨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강화됐나요? 주로 어떤 식으로 이 프로그램이 이루어졌고 성격과 내용이 어떤지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시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저희들 드림스타트센터가 상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동들은 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전 지역에 이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프로그램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백종훈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그 말씀은 상동에 이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백종훈위원

그러면 그 부근에 계시는 대상자들에게만 주로 혜택이 갔나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주로...

백종훈위원

아무래도 센터가 거기 있다 보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리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 지금도 구비를 투입해서 5개 복지관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강화하고 수준을 높이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5개 복지관이면 각 권역별로 펼칠 수 있으니 모든 23개동으로 확산해서 펼치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게 있나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프로그램은 신체라든지 여러 가지 아동들에게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학습을 지원한다든지 또 아동 방과 후에 보호한다든지 하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현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물론 내년 예산에서 바뀐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아까 우리 조규화위원께서 물었는데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476쪽 우리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름이 희망키움통장이고 그 밑에 내일키움통장 있는데 이 두 개 근본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대상이 좀 다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생계, 의료수급자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60% 정도 이상 있으면, 60% 넘는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고,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희섭

김희섭위원

자활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래서 희망키움통장은 예산이 삭감되고 내일키움통장은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는 뭐죠? 구체적으로.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전체적으로는 가장 큰 보조금내시가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희섭

김희섭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우리도 매칭해서 많이 해야 하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적게 주면 적게 해야 하고. 우리 의지하고 관계없는 거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지금은 보조내시가 그렇게 내려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이 더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희망키움통장이...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이거는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많이 늘어난 상황 같으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대구시에서 해줍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청년저축계좌가 있거든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이거는 또 근본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를 받는 청년들이 가입자격이 되고 또 저축계좌 이것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차상위라든지 이런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청년키움통장에서 빠지는, 약간 소득이 더 높다든지 이런 경우 대상이 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예산에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예산이 2억 정도 감액이 되고 청년저축계좌는 2억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정해서 편성을 해서 운영하다가 3분기쯤 구간에 예산의 정리가 필요하면 또 추경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의지하고 관계없다. 그렇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상자가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대상자 발굴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할 수가...

희섭

김희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쭉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은 증액이 되고 삭감되는 부분은 삭감이 되는데 별 문제 없어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운영에는 문제 없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렇게 삭감이 되거나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없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0페이지에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지원사업 아까 우리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박정권위원

이게 토이봇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일단은 말벗이라든지 IoT 기술을 활용해서 말벗이라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또 같이 놀아주는 우울증 예방에 대한 정서 지원도 하고 또 일정기간 움직임이 없으면 보호자로 등록된 전화번호로 통보가 가서 이분이 움직임이 없으니까 확인 좀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인형 로봇이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 로봇관리는 누가? 우리가 합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로봇관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회사.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박정권위원

AS식으로 주기적으로 와서 하는 거네요. 그리고 1인가구 실태조사 조사원 인건비가 4명 돼서 8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1인가구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나요? 따로 해야 되나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현재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지산, 범물, 황금 지역에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한 적 있어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그리고 따로 저희들이 구비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한 번 했는데 또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그게 시범적으로 지역이 3개동만 했고 내년도에는 좀 더 넓게 안 한 동, 한 동을 제외하고 안 한 동에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해서...

박정권위원

여기 그 사업설명서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1인가구 실태조사 해서 3,700세대 정도 되어 있거든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3만7,000세대.

박정권위원

3만7,000세대.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미 3만7,000세대가 1인가구라고 파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그래서 40세 이상이, 그런데 이것을 아마 세심하게 정확하게 표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대상을 내년도에는 한 곳은 빼고 안 한 지역을...

박정권위원

이 3만7,000세대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산, 범물, 황금.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 수성구의...

박정권위원

전체 23개.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23개동에 40세 이상 가구가 3만7,000.

박정권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어쨌든 전 우리 구 관내에 3만7,000세대 정도 40세 이상 1인가구로 파악되어 있는데 또 1인가구 실태조사...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등록상에 나타나는 가구 수입니다. 저희들 조사... 면담을 했다든지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고.

박정권위원

예, 주민등록상에.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대상을 조사해서 보호가 필요한 대상하고 또 구분을 해야겠지요.

박정권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를 조금 못 하는 게 복지정책과에도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이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에도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이 있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일단 저희들 조례가 저희 과에 제정되어 있고...

박정권위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더라고요. 조례가. 조례가 여기 행복나눔과에도 있고요. 복지정책과에도 있지 않나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복지정책과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박정권위원

그날 제가 조금 잘못 알았는데 복지정책과는 홀로 사는 노인고독사 예방 조례가 있고 여기는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가 있거든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이게 아마 복지정책과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저희들은 전 구민 중에서 어려우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사업을 과마다 실시해도 사실은 새는 누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누수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좀 촘촘히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그 취지가 제가 알겠는데 비슷한 사업, 거의 비슷하거든요. 똑같거든요. 사업이. 어쨌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건데. 굳이...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복지과에는 조사를 안 하고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같이 공유해서 기본데이터는 같이 공유하고 또 세부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협업이 잘 됩니까? 복지과하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잘 됩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박정권위원

국장님, 이거 이렇게 따로따로 사업을 나눠가야 되나요? 과가.

덕보

장덕보복지국장

그게 아마 대상이 복지정책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중복성 이런 건 없고요. 하여튼 우리 이렇게 해도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르신들도 계시고 이래서, 하여튼 그래도 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47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게 이전한다. 그렇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이전할 계획입니다.

박정권위원

내년 4월에 이전하고 기자재구입, 가구구입비가 1,460... 맞나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2천...

박정권위원

2,150만원인가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박정권위원

이게 새로 사는 거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기존의 기자재는 오래됐습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기존에는 지금 여성클럽이... 현재 사용하는 데는 사실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그래서 거의 기자재가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없어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없고, 여기 옮기면 새로 다 구입을 해야 하는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권위원

새로 세팅을 해야 하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박정권위원

기존 것은 이제 폐기처분하겠다. 그렇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박정권위원

이게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자재 여쭤본 김에 좀 여쭈고 싶은 게 보조금 정산을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제대로 하고 있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사업평가나 이런 것도 어떤 기준에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비슷하게 아마 평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2억 6,600만원 정도 보조금 여기는 그렇게 자원봉사센터 나가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지는 않나라는 좀 느낌이 들거든요. 솔직히.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저희들 과 자체 내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감사부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여기에 감사를 합니다. 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싫다 이런 거는 아닌데 이게 어쨌든 부서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와 사업들이 있잖아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박정권위원

있으면 상황에 따라 여의치 못 해서 더 써야 될 경우도 있을 거고 덜 쓰고 남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 지급된 보조금이 어쨌든 연말에는 거의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서 정산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좀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었을까가 아까 과장님 말했듯이 우리 부서에서도 나름 평가를 하고 감사실에서도 평가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좀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기는 듭니다. 이게 한두 개 저희가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뭐 행복나눔과가 어떻다 이런 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그런 게 있는데 과장님 잘 하고 있다니까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