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생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생명지원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지원과장 배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 고옥규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 김용진 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 조우현 팀장입니다. 복분자베리팀 염숙희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농생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 , , , 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안 세입예산안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의해 기정액대비 200억 6,300만 원이는 증액된 총 59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추경안 세출예산안입니다. 부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안 세출예산안은 총 872억 900만 원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2억 2,300만 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3억 7,500만 원,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5억 1,6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319억 6,100만 원, 밭농업 직불금 6억 8,5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13억 5,200만 원이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증액되고 쌀소득보전직불제 138억 900만 원, 논타작물 재배지원 1억 8,700만 원, 경관보전직불게 2억 7,600만 원, 밭농업직불금 국비 49억 500만 원이 국도비 내시변경 등으로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220여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농생명지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은 결산추경 예산반영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복분자 클러스터 주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은 복분자클러스터 교차로 차량 통행 증가와 대형 차량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회전교차로 실시설계 과업 추가 등으로 교통이행평가 이행 상 협의가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어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와 조금씩 여유를 가지고 해주시고, 세입은 그렇다 치고, 세출예산을 우리 예산계에 요구한 예산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100% 반영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죠?

예.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정책을 위해서 수반되는 사업들에서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삭감이 됐다든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표현할 기회를 줄테니까 설명하실 때 참고적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 , , , , 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 농생명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583억 4,2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4천만 원, 국고보조금은 485억 3,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은 97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터입니다. 2021년도 농생명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60억 7,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583억 200만 원, 군비는 277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각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존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포함 64억 7,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영농활동 시 발생하는 상해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부다금 중 지자체 부담금에 농업인 순수부담금까지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포함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전후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하단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고등학생 자녀 중 정부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포함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영농을 대행할 영농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상단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농번기에 20명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에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여 농촌 일손부족을 덜어주고 여성농업인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입니다.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5세 이상부터 75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포함 5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하단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과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역할 증가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 능률 향상을 위해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이동식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중 하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생생농업인 헬스케이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지역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에 농업인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포함 10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상단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지도력 교육, 문화체험 등 다양한 교육 지원과 농산물을 매개로 한 도농교류 활성화 조성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포함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에 대한 이동식 놀이교실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포함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농촌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농촌고용인력 지원센터 2개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하단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후계농, 귀농인,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로부터 생산관리, 품질개선 등 농업경영컨설팅을 받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포함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농경지에 유효규산 함량을 높이고 산성토양 개량을 위해 주산, 석회 등을 공급하여 지력을 유지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소규모 육묘장, 공동 육묘장 개보수 등 9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9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하단 밭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밭식량작물 생산유통 절감을 위한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건조기 등 보관창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우리 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밀 제품의 수요확대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관내 소재한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에게 우리 밀로 만든 빵, 국수, 라면, 밀가루 등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도비포함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들녘경영체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집단화된 50헥타르 이상의 들녘에 규모화 및 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해 교육, 선진지 견학,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정 되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입니다. 논에 벼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적정생산을 통해 쌀 시장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쌀 이외의 작물의 자급율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하단, 고창 친환경브랜드쌀 수매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친환경 쌀 수매시 포당 유기인증은 5천원, 무농약 인증은 2,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억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고창 친환경브랜드 쌀 농가조직 위탁교육입니다.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쌀 생산단지 참여농가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농지토양개량사업입니다. 포클레인을 활용하여 …을 뒤집어 토양환경 복원 및 지력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중 RPC가공시설 현대화 및 벼 건조 저장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2019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에 걸쳐 고품질 쌀 가공시설 및 건조저장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똑같이 중간 부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중 가공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2021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흥덕 RPC와 무장RPC의 노후화된 가공시설을 개보수하여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도비 포함 8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인증확대 및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5,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경관보전직불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선택하여 집단적으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0억 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상단 경관보전직불제 도비지원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도비지원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양 411헥타르를 배정 받아 도비포함 6억 5,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제초용 우렁이종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하단 친환경 쌀 생산단지 표지판 설치입니다. 고창 친환경브랜드 쌀 이미지 제고 및 홍보를 위하여 친환경생산단지에 단지별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비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똑같은 중하단 벼육묘용 경량상토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우량 육묘 공급을 위해 벼육묘용 경량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4억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을 활용한 유기질 비료를 토양에 공급하여 환경친화적인 자연산 농업을 정착시켜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포함 2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상단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인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용 등을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포함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고령화와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및 비용절감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 으로 도비 포함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하단 GAP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GAP인증을 받은 농가 또는 인증을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농가에게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하단,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기종별 구입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입니다.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으로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운기, 트랙터 등에 등화장치를 부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중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자부담의 일부를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포함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홍고추 수매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고추 원물 수매 활성화 및 산지조직화를 위해 홍고추 수매 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상단 원예작물 생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수박, 고추, 단호박, 멜론, 고들빼기 생산단지에 친환경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으로 농가편의를 제고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하우스 작물 재배용 수종별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의 상품성 및 착과율 향상과 농가일손 절감을 위해 하우스 재배농가에 수정 전용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원예작물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지력증진을 위한 유황칼슘을 공급하여 맛과 향이 향상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하단 고추건조기, 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잦은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고품질 고추 저장관리 및 유통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추건조기 및 세척기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군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내병계 고추종자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최근 고추재배 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병해발생에 대응하고 고품질 고추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내병계 고추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인삼 생산시설 및 장비지원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해 인삼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특용작물 생산, 보관시설 등의 시설 현대화를 통한 품질고급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하단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 과원관리, 야생동물 방지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ICT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기호변화, 잦은 이상기후 등 농산물 생산환경 변화에 대응가능한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포함 1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상단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 등에 대비하여 비가림 지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에 양액재배 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 하우스 내 다겹 보온 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도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예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부지정리, 도로, 용수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년차 사업비 36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ICT융복합 장비를 지원하여 온도, 습도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보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재배농가의 노동력 절감, 연작장애 예방을 위한 하이베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포함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상단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온풍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포함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체리 간이 비가림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소비트랜드에 부합한 고품질 국산 체리생산으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군비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천년희망 스마트팜 확산 사업입니다.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확산으로 노동력 및 병충해 감소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포함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노지채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관수관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포함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자조금에 가입한 농가에 관배수 장비, 선별기 등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도비 포함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노지채소 주산지 중심, 수급조절 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경영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상단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사업입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35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 직불금입니다. 논의 공익적 가치보존 및 도내 쌀 생산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밭농업직불금 지방비 사업입니다. 밭작물 작업율을 제고하고 밭농업 재배농가 안정적인 소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포함 2억 4,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하단 논이모작 직불사업입니다. 논이모작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복분자 수매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복분자 수매참여농가의 소득보장과 가공업체 원물구입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으로 복분자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고창 청보리밭 축제 지원입니다. 우리나라 경관농업 대표축제인 청보리밭 축제의 편의시설 제공 및 경관지구 행사장 운영으로 지역주민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한반도 시농대제입니다. 농사의 시작에서 농산물 유통, 홍보, 문화까지 농생명 산업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군비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농업농촌 3분 영화 공모전입니다. 농생명수도 고창의 농업농촌 풍경을 영상기록으로 보존할 수 있는 농업농촌 3 분영화 전국공모를 통해 고창을 널리 홍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상단 고창 해풍고추 축제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고창 해풍고추 상품화와 축제를 통한 대외홍보 및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입니다. 고창 복분자와 수박 수확시기에 축제를 개최하여 우리 농산물의 홍보판매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부터 까지 농어촌 육성기금입니다. 농어촌 육성기금은 농업인에게 저리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농가 생산기반 확충 및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3,600만 원, 수입 6,180만 원과 지출 1억 5,560만 원으로 계획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45억 9,8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800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65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20만 원, 예치금 45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기금심의위원 수당 63만 원, 이차보전금 1억 5,500만 원, 예치금 44억 4,200만 원으로 총 45억 9,800만 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농생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생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효율적 심의를 위해서 예산에 관련해서만 최대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86페이지에 농업농촌 3분영화제 전국 공모전이요. 일전에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시책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복합행정을 하셔서 두 과가 의논해서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합의점을 못 찾으셨습니까?

서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승인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서로 합의가 된다면 농어촌식품과에서 우리 예산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체를 예산심사할 때, 그냥 한 과에서 이 예산을 2개를 합쳐서 이렇게 해서 일괄적인 보고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아직까지 의논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입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지금 과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정리가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지금 담당국장님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 과로 수정해서 다시 보고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대변해주시겠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러고 합시다. 김미란 위원님. 이미 시책보고 때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는 했어요. 이미 책자는 발간된 이후에요. 예산이. 그렇다면 심의할 때, 조정할 때 꼭 필요하면 의회에서 삭감을 2개를 치고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든 말든, 그건 그다음으로 치고 이 부분은 그렇게 가야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예산 그대로 심의를 할 때에 살려주든지.

아무튼, 국장님이 대안을 세우셔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농업 직불제가 전부 국비나 도비는 나갔어요. 그런데 군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군비도 저희가 지급할 계획인데, 기본적으로 이걸 가져다 다른 시군의 동향을 살펴봐야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시군비 지급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세부적인 시군별로 이걸 합의를 해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상황을 보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타지역과 비교평가해서는 안 되는데 전라남도는 다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안 되어서 물어보고. 그것은 효율적으로 이렇게 타시군하고 비교해봐서 한다고 했죠?

예. 다른 시군 추진동향을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상황을 조율을 해야할 부분이 있거든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군민들이 의아하지 않게끔 빨리 진행해주시고요. 계절근로자 교통비로 해서 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몇 명정도나 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 해요? 계절근로자.

금년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고창농협을 대상으로 인력중개센터를 가져다 운영을 하거든요.

고창농협에서 중개센터를 해가지고 거기오는 교통비를 지원하겠다?

예.

타 지역은 어떻게 하려고요?

고창하고 흥덕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고창농협하고 흥덕하고 2개소를 가져다 우리가 인력센터를 운영하려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할 수만 있다면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가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을, 예산을 받을 때 각 농협에 의사를 물어봤어요. 가급적이면 하자고 했는데, 우선은 고창농협하고 흥덕농협 먼저 해보자고 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아군데만 우선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하나 친환경단지 우렁이 종패 이거 친환경단지만, 지난번 본 위원이 시책보고 때 이야기했었는데 친환경단지만 하면 일반 농가들도 나는 세웠으면 하는데, 예산액이 작년하고 동결됐어요.

원래 친환경단지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친환경예비단지도 줍니다.

예비단지는 예외는 어떻게 해요? 희망농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우리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농약을 치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향이 있는 농가들을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단지까지 포함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야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받아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친환경단지가 우선 중요돼요. 아까 예비단지도 해준다고 했어요. 또 기타농가도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금년에 동결했더라도 내년, 올해 한번 2021년도 한번 해보 농민들이 진짜 선호하고 농민들이 정말 이걸로 인해서 효과를 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물론, 없는 예산을 막 달라는 것은 어렵지만 이렇게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농가는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스마트원예단지는 예산을, 지금 금년도부터 이렇게 추진하려고 예산 올라왔어요?

이건 내년도 필요한 내시된 예산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추진체계가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전담추진할 수 있게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겠다?

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로 의회와도 또 지역주민들하고 행정과 함께 공유해서 제일로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올해 쌀이 예상대로 나오나요?

수확량이요? 수확량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되어서 지금 국가에서 국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비가 아마 올해 타작물 재배가 안 세워진 것으로 아는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159페이지 논타작물 재배지원에서 국도비 지원 매칭사업이잖아요. 국비가 확보가 됐나요?

그게 지금 내시는 내려왔는데요. 농식품부에서 기재부와 협상 중인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기에는 국가에서 타작물, 전에는 쌀이 많이 생산이 되어서 장려를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똑같이 올라와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군비로만 하는 거예요?

국비확보가 안 된다면 이것은 전체 삭감되어야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중소형농기계 지원에서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거점별로 있어요. 북부권이 생기는데, 소송이 있으니까 거점별로 있다고 봅니다. 농기계 소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그거하고 품목이 겹치는 부분도 있나요?

아무래도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전체농가수요를 다 아우를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종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활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가 많이 축소되고 취소되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 당연히 안 쓴 것은 반납하시겠지만, 내년도 2021년도 사업에서 똑같이 다 전체적으로 세웠나요?

예. 유사한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는 우선 축제를 하신다고 판단하시나요?

어차피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내년 연초쯤 해서 백신이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외지인들이 많이 고창을 방문해서 우리 고창에서 돈을 많이 쓰고 가는 런 상황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업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3페이지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이있죠. 그게 예산이 작년 6,300이었죠?

예.

그런데 1억 700이 늘었는데 지금 그 사업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금년부터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초창기에 시행하는 사업이라 당초에는 저희가 원하는 그런 품목들이 도에서 다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생분해성필름으로만 정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희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런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의 선호도는 사실 없거든요. 파악해보셨습니까?

선호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작년에 6,300인데 올해 1억 700을 증액을 해서 1억 7천으로 늘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농가들은 선호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굳이 예산을 증액해서 굳이 하는 것 보다는 2, 3년 정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보고, 올해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상황을 보고 주민들, 쓰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전혀 호응이 없습니다. 물론, 보조가 있으니까 60%보조고만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겠지만, 지금 호응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예산을 세웠느냐 이게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해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신청을 할 때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서 예산내시가 내려온 부분이고요. 가급적이면 내년도 도에서 지원계획이 내려올 때, 지침이 내려올 때 품목을 확대시켜달라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친환경 비닐이, 문제는 올해 충분히 검토가 됐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한 거고.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1억 700을 증액해서, 한다고 해서 무리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원예작물 생산단지는 올 사업은 없었어요? 수박, 고추, 단호박.

원예작물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기에.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e호조 세출예산 입력시 세부 사업내용이 변경 되어서, 전산상에 신규사업으로 인식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비닐하우스 사업이나 수정벌, 전체 예산이 없기에.

마찬가지로 e호조 전산상 체계상,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그것만 현재 전년도 사업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 있었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산도 거의 이 수준이 맞습니까?

예.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는데 광역방제기나 무인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작목반을 지원합니까? 농협에 지원합니까?

주로 농협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해왔습니까?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정확히 몇 년인지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도 몇 년동안 계속 해왔다든지, 그러면 무인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대씩 해서 5대 이상은 보조를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과거 지원 내용까지,

본 위원이 지금 광역방제기나 무인헬기를 어디 특정농협이나 이런 곳에 지원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고창군에 현실적으로 헬기가, 전봇대가 많고, 대면적이 많지 않아서 필요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 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방제기나 드론은 상당히 싸죠?

헬기보다 쌉니다.

헬기보다가 아니라 2천만 원, 4천만 원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도 있고, 드론방제 하시는 분도 있고, 방제단도 있고 해요. 그래서 이런 광역방제기나 무인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드론이나 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나 드론교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제를 할 때 시기가 거의 다 엇비슷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시기에 농협에 헬기가 있든 어디에 있든 필요한 시기에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광역방제기나 무인헬기보다는 시대가 드론으로 방향이, 농약이나 이런 방제도 바뀌고 있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고창군에서 방향을 전환해도 되지 않겠느냐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고사업으로 저희가 그동안 쭉 해오면서 도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내용을 가져다 반영을 시켜달라 요구를 해서 반영시킨 부분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드론도 앞으로 나갈 추세니까, 이 세부사업 내용에 드론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도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이야기가 무인헬기 방제가 상당히 지금 축소가 되고, 드론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고창군 농생명지과에서는 자꾸 농민들 의견을 받아드리고 또 우리 고창군의 현실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넓은 지역이 많지 않아서 헬기보다는 드론방제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계속 건의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농업농촌에 농가소득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밀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정공장에서 공급하는 것을, 사업조서 봤더니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들, 원아들한테 준다고 했거든요. 이 밀은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도 차원에서 우리밀 협회에서 원료를,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우리 군비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우리 밀을 제조하는 농가가 있나요?

일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면적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밀 협회에서 지원하는 데로만 한다는 거네요. 이렇게만 알아야 쓰겠네요.

기본적으로 이 공급업체를 도비지원사업이니까 도에서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해주거든요.

본 위원은 혹시라도 우리 군에 우리 밀이 재배단지가 있나,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 도 사업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에 보면 원예작물 활성화 지원사업에 아까 차남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우스 수종벌 지원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1,1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우리 고창에 농산물이 올해도 높을 고창 프리미엄 상품 만든다고 하잖아요. 수정벌 사업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잘됐다는 평가죠?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고창 수정벌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고창의 인력난이나 또 고령화, 시간, 이런 것을 보면 또 과일의 상품화를 만들려면 수종벌 사업을 더 증액해야 돼요.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해요? 그리고 하우스가 계속 더 늘어나고 토마토, 고추, 멜론, 수박 모든 것이 다 수종이 들어가야 해요. 벌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풀 들이 더 좋아요. 그런데 삭감을 시키면 과장님 이거는 능력부족인가? 더 증액시켜야 돼요.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요.

아니지. 동결로 못해서 삭감을 한다? 이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농민수당을 줘봤자 필요없어. 인력이 상당히 들어가요. 이거 다시 기획실하고 해서 더 올리세요. 올려야 하는 거예요.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농민들이 힘이 들어. 손으로 하려면, 그리고 많이 늘어나는 형편이잖아요. 그만큼 과장님이 잘 이해하시고 교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 종합보험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에 대한 작업할 때, 재해보상인가요 아니면 기계에 대한 지원인가요?

사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인사사고?

예.

그러면 우리가 농협에서 재해안전, 농기계 보험도 있거든요.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 이거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하는 것인가요?

국비가 50%가 농협으로 기본적으로 내려오고요. 원래 자부담이 50%인데.

그게 농협으로 가는 거예요?

예. 자부담의 일부를 다시,

그러면 농기계 종합보험이 아니라 농작업 지원보험이라고 해줘야지.

농작업 보험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농기계를 가져다 운행할 때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이것도 농협으로 기본적으로 국비가 50% 가고요.

어차피 인사사고고만. 기계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예.

이해했습니다. 나는 기계에 대한 종합보험인지 알고. 그래요. 아까 임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논 농업, 군 농업직불제. 다른 군에 어떠한 조율이나 다른 군을 보고 해야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아. 다른 군이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 군 자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지 다른 군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벤치마킹 할 것도 있고 안 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고창군은 농업군이라고 소문이 났잖아요. 그리고 고창군수께서도 무엇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군의 농업정책을 본 받아서, 물론, 따를 것은 따라야겠죠. 그러나 우리 군의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이라든지 대안을 하면 변명같이, 말이 길어지면, 예를 들어서, 왜 지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 지급해야할 시기죠? 타시군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하겠다. 그러면 타시군 상황 어떤 것을 파악 후에 하겠다. 명확하게 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잖아요.

이해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2천년도 벼 생산량이 상당히 줄었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줄어든지 아세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대략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략 6%대 줄었다고 했는 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 봐서는 15%이상 줄었다고봅니다.

우리 군 자체는 20%이상 줄었다고 여론이 있어요. 이에 대한 군에 물론, 재정도 생각을 해야겠습니다만 이러한 농민들의 모든 물가는 오르고 인력비나 농기계나 작업량 다 올라요. 그만큼 쌀 생산이 적다보니까 농업인의 소득이 저조하죠? 인정하죠? 여기에 대한 군 차원에서 우리 재정 보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물론, 여건은 힘들지만 이런 거 생각을 해보셨나요?

전에는 이게 지금 쌀 변동직불금으로 그런 것들을 가져다 일부 보존을 했었는데 올해 공익직불금으로 개편을 하면서 직불금 자체가 대폭 오르고 그것이 없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부, 그래도 조금은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상황으로는,

재정여력상 힘들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셨나요?

쌀 값 하락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는 합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진남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6페이지요.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가 올해도 12억 8천이 들어왔어요. 동의안은 15억 조금 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리앤바이오가 설립된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13년 그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출연금 우리가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지금 베리앤연구소가 지금도 보기에는 상당히 성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본 위원 입장에서 답답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생능력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구소가 과거에 자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가능하면 자립을 하는게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구소가 자립을 하려면 가공센터라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해서 수익금이 발생을 해야 하는데 어떤 거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러한 성과를 창출을 하고 또 그 성과물을 가지고 기술이전을 통해서 여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소를, 자립을 하는 걸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러면 어느 것을 가지고 평가를,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연구소에 어떤 제품개발을 한다든지 그리고 연구성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일반 업체들한테 기술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식품기업들이 그걸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 활용을 하고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또 제품 판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느 정도 베리앤연구소가 계속적으로 군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오늘에서야 일부 두서너 분의 위원이 알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심의에서 조금에 벗어나는 내용 같지만 연구소장이 임기가 끝나서 다시 채용을 했다면서요. 언제 채용했습니까?

10월 말에 2년 임기가 지났고요.

10월 말에 끝나서 채용을 했죠? 연구소장은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합니까?

연구소장은 연구소 정관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다.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어떤 식으로 채용했습니까?

공개경쟁 채용이 원칙이고. 필요에 의하면,

어떠한 필요에 의하면 입니까? 그러니까 공개경쟁채용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군비를, 출연금 우리가 1년에 12억 8천 정도 지금도 요구를 하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2013년 설립되면서 지금까지 출연금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임기가 끝났어요. 10월 말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끝났는데 고창군의회는 그분이 임기가 끝나서 다시 채용된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요구하고 있어요. 고창군의회는 행정의 부속 무엇입니까? 어떠한 역할입니까? 고창군의회 의원들의 역할은. 인사위원회의, 본 의회에서 인사위원회 당연직으로 산업건설위원장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전혀 베리앤바이오연구소 10월 말 임기가 끝난지도 모르고 원래 연구소 소장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러한 모든 절차를 없애버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사장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특별채용할 수 있다. 그러면 항상 그렇게 하시지. 성과도 전혀 없고, 어떠한 결과도 없이 행정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만 요구하는 그러한 출연기관한테 그 소장을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채용이 원칙인 것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무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장 제청으로 특별채용해요? 특별채용했죠? 지금.

현재는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가, 의회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원이 24명입니다. 그렇지만 정원 20명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과장님.

그건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이에요. 지금 베리앤바이오연구소가 고창군 출연기관이어서 우리 의회에 예산요구가 왔는데 그분이 어떤 성과를 내서 공개경쟁채용이 원칙인데 이 원칙을 벗어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장 제청으로 해서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라는 특별채용을 했냐는 거죠. 어떠한 능력을 발휘해서, 앞으로 고창군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든지, 그 답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차남준 위원님 이 부분은 이러고 합시다. 과장께서 대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시고, 부군수님이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우리 고창군에 위탁시설 연한이 되면 몇 개월 전에 공고를 하고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위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매년 의회에서 지적을, 경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대표를 뽑는 것을 의원님 아무도 모르고 바뀌었다는 것은 규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거기 인사위원회의 어떤 의결 사항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우리 부군수님이 간단히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예산으로 넘어가도록,

위원장님.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행정한테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없고, 항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내용은 정관에 나와있는 내용을 제가 읽은 거예요. 연구소장는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원칙을 벗어난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지만 우리가 연구소 예산도 심의해야 하고 과장,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이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을 벗어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채용된 사실을 오늘에서야 처음 안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인사위원이 있어요. 산업건설위원장이 당연직 인사위원이에요. 그런데 인사위원도 전혀 모르게 배제한 상태에서 이렇게 재연임을 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에요. 이것은 사과로서 그칠 일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거기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 우리 고창군의회 목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구소 정관에,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와는 별개로 이사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하고요. 당연히 행정에서 할 것인데 의회에서 관여 하냐, 라고 이해하고, 이쯤에서 예산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부군수님 답변도 충분하지 않은데, 원칙으로 하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칙을 벗어나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답변해주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라고 했는데 그 경우가 뭐였는지 그걸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성과도 못내고, 계속적으로 고창군 출연금이 있어야만 하는 출연기관이 그 원칙을 벗어나서, 경우에 따라서 채용을 한 이유가 뭐냐고,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설명이 미흡했는데 일단은 예산 심의하시고,

설명은 충분히 했어요. 포괄적으로 대표가 너무 능력이 좋아서 했다고 간단히 표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산특별위원회니까, 예산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남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속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어차피 나온 이야기니까 베리앤바이오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니까. 일단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지적한 사항이시니까 감안하시고 우리가 베리앤바이오 아까 13년 했다고 했습니까?

정확한 연수는 기억이 안 나서.

2008년이죠. 저도 초선 들어와서 그때부터 베리밴바이오가 항상 문제가 됐었어요. 왜 자립을 못하느냐, 그런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가 6년 반 의원 생활을 하는데도 아직도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걸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께서도. 누가 맡더라도. 베리앤바이오가 어떠한 수익을 내는 연구소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군에서 출연금을 해줘야 돼. 그런데 이 출연금의 대다수가 무엇이냐면 인건비에요. 그러면 과연 방금도 소장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소장이 거기를 맡아야 하는가,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말이 나왔을 거예요. 아예 과장이 맡아라. 아니면 기술센터 소장이 맡아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 매년 이 출연금 때문에 힘들어 하니까 근본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수익을 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베리앤바이오는 연구조직이에요. 연구를 해서 우리 고창군민들, 농어민들한테 소득창출을 위한 목적이 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소장도 사실 지금 아까 부군수께서 소장이 성과를 많이 냈다고 하는데 의원들은 성과를 안 냈다고 평가하잖아요. 그 문제는 획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의회에다가 계획을 좀 내놓으시고 해서 베리앤바이오가 더 이상 예산심의할 때마다, 예산심의할 때마다 문제가 됐어. 가장 큰 원인은 소장이야. 다른 것은 없어. 그러면 대책을 세우셔야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답변이 아니라 예산이 18억이 필요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볼 때 본 위원은 각종 홍보비가 있어요.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높을 고창. 그리고 고창사랑 상품권 홍보, 또 오감만족 삼시세끼 홍보물 제작, 여하튼 팜플렛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목별로, 농어촌식품과에서는 함께 뭉쳐서 홍보비를 책정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싹 통합해서 농어촌식품과에 홍보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힐링 삼시세끼 힐링도 하고 홍보를 해야지 목별로 하면 이게 크게 우리 위원들이 만족하게 느끼지를 못해요. 한두 가지 삭감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2억 1천만 원, 2억, 4억이에요. 2가지만 해도. 여기다가 삼시세끼 홍보 제작으로 2천만 원 이거 삭감해도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업무를 하다보면 이거저거 일이 있잖아요. 그 분야별로 집중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세분화 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본 위원은 베리앤바이오연구소 출연금 문제가 매년 되니까 삭감 시키고, 예를 들어서 그런 조직을 만들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가지고 이게 더 이상 논쟁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의 좋은 지혜로서 한번 아이템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각종 홍보비도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전년대비 27억정도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 그러면 증액된 요인이 뭐예요? 우리 농어촌식품과에서 최대관점. 증액된 요인.

아까 말씀드렸던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4개년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고. 도하고 같이 추진하는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이라고 그런 부분이 도비라든지 군비 반영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하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 임기 내에 베리앤바이오 체질개선 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서 농산물 통합마케팅 운영활성화 지원 대책이요. 우리 이거 또 올라왔어요.

예. 조공법인.

작년에 2억 준거 다 썼어요? 안 썼죠? 1,500인가 밖에 안 쓰고 그대로 남아있죠?

예. 협약, 전에 행감에서 말씀나와가지고 지금 협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작성을 했으면 작년 것을, 올해 또 올리고 하면, 그러면 작년 안 쓴 것, 조공에서 운영비로 차곡차곡 쟁여놓고 써요?

아니요. 올해 더 추진을 하고,

아니, 1년에 2억 씩 이렇게,

작년 것은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했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2020년도 것은 반납을 했어요?

올해 것은 반납 안 했습니다.

반납 않고 2억이 있는데 또 2021년도 2억을 또 올렸잖아오.

전에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3년동안 행정에서 2억 원씩 6억을 지원을 하고, 5개 농협에서 3년간 10억이 지원되어가지고 조공법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협한테 우리 행정이 끌려가다니고 있죠? 원래 농협에서는 출자로 1년에 원래 2억씩 하기로 했는데 7천만 원씩 해서 농협은 전체적으로 2억, 3번에 걸쳐서 2억을 주기로 하고 그것을 출자로 하기로 했죠?

예.

출자로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줘버리는 돈이고? 우리도 출자로 해야죠.

전에 간담회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고. 방법이 현재 농협에서는 출자, 회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2020년도에 2억 준 것에 대한 세출 쓴 내용서 자료로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조공에 지역농협에서 이렇게 아까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있다고 했죠?

예.

그 내용도 같이 곁들여서 자료로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아까 농협 지금 유통창구 일원화 구축 5억하고 통합농산물 마케팅 2억하고 같이 가는 거죠?

보조대상은 다릅니다. 5억은,

유통창구 일원화는 어디로 가요?

황토배기유통에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통합마케팅 운영활성화는 조공법인에 2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0년도인가요, 5억하고 2억이 2개가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5억은 황토배기유통에서 가지고 있고요. 원금을 가지고 있고. 조공법인에도 2억을 지원을 했는데, 농협에서 절차를 다 이행을 안 해가지고 의회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협약서 내용,

2억이 아니라 5억 가지고 하기로 했잖아요.

아닙니다. 황토배기유통하고 조공법인하고 별개로 생각해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조공법인에서 황토배기를 운영하잖아요. 그리로 갔잖아요.

이 보조사업 5억은 황토배기유통으로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2억은 조공법인으로 해서 농협하고 같이 그렇게,

그러면 군에서 2억 하고 농협에서 2억씩 해서 10억이에요?

아니요. 농협은 5개 농협이니까 2억씩 하면 10억이고, 군은 3년간 2억 하면 6억이고, 합해서 16억으로 통합마케팅 운영하는데, 조공법인에서 활용을 해라. 그래야만 통합마케팅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농협하고 조공법인, 행정, 의회하고 협약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약간 중간에,

실행이 안 됐잖아요.

실행이 안 되어서 그것을 확정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여하튼 실행이 안 되어서 그대로 있다는 거죠?

예.

2020년도 것이 있고 이것은 2021년도 다시 또 2억을 또 세운다는 것이고.

예. 3년간 지원하기로 해서,

그러면 5억은 황토배기로 해년마다 5억씩 하나요?

예. 3년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3년간 하기로 합의를 없어요? 농협하고 상관없이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하고 의회하고.

일단은, 이경신 의원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계속 반복되어서 이 일이 벌어져요. 종합마케팅. 조공법인하고 황토배기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일단 이경신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같고.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직원 분이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제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단 확인만 할게요. 아까 베리앤바이오 대표 전문가들 경영평가를 해서 좋은 점수가 나와서 했다. 까지는 이해가 가요. 계속 이해하고 어떤 운영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정말로 베리앤연구소가 수익창출의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백번 양보해서 고창군의회에서도 그러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대표적으로 7대 때도 조민규 위원님께서도 그런 표현도 하셨고. 최초 목적은 복분자 연구소로 가서, 기능성, 이것을 제품화 해서 기업에 대해서 기업소득창출을 위한 연계사업이단 말이에요. 어쩌면 기술이전을 하고 특허내서 고창군에 복분자를 기준으로 해서 농가소득 창출, 기업 소득 이거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2008년도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9년간 3단계 계획표가 있죠? 세부계획.

그 계획서에 자립화를 언제까지 하겠다. 그런 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어요. 8년부터, 3년간은 도입기, 복분자 연구소가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한다. 그다음부터 3년간은 성장기, 자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50%까지는. 이 사업을 유치하기까지는 이런 철저한 세부계획서를 가지고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을 따왔어요. 고창군의회에서는 이것을 바라보고 해줘야 돼. 아까 대표를 재신임하기까지 고창군의회와 행정적 절차상 위배가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사업 신청한 것, 단계별 계획서, 성과표를 분석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고창군의회에서 매번 현장에서도 지적하고 연구소에 대해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 종합가공센터 수십억 들여서 한 것도 놀려요. 일반농가들, 규모가 작은 농가들이 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가공공장을 세웠어. 이것까지도 경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합치라고 현장에서 지적한 내용도 있고. 그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연구소에 있는 가공센터는 음료개발이라든지 활용하는데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센터에서 만들었던 가공센터 그 부분도 센터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굳이 구분을 하려고 하니까 센터라고 하는 것이고,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종합가공센터에 대해서 운영의 예산절감 차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하나로 뭉치라고 차남준 위원님께서 지적했어요. 다시 말해서 굳이 구분을 하려고 하니까, 피해가려고 하니까 센터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목적은 똑같아요. 고창군 농민들이 생산류를 가공하는 목적은 똑같았어. 이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가 너무나 일을 잘 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본 위원장이 했던 부분이요. 최초에 사업신청 계획 목표, 단계별 세부계획, 경영진단, 이런 것을 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진남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의원으로서 알아야할 거하고 주문을 할게요. 이 사업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명품 솔숲 경관조명 설치사업 이게 뭐예? 계속사업인가요?

원래 동호해수욕장 사업으로,

과장.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신규사업인가요, 목 변경 사업인가요?

신규, 동호해수욕장 경관조명을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도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름을 집어넣으면,

과장님. 제가 전자에 그랬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지적을 안 하면 문제가 돼요.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작년에 이 사업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사업이에요? 설명 과정에서 설명을 해줘야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기본 예의잖아요. 이상입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쓰레기 수매사업이 종류가 너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다 해양수산과에 따로 따로 사업을 하시는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전환사업, 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 등등 해양쓰레기 집하장 사업 여러 가지 있어요. 원전 지원사업으로도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서 집중적으로 한 가지로 해서 집중해서 하셔야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너무 많죠? 명칭만 자꾸 변해서, 균특을 받는 것, 국도비를 받는 것, 원전사업비 등등, 사업은 거의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7, 8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될 때 예산 목들이 그렇게 해서 오다보니까.

원전사업비 3천만 원 정도는 도비, 군비 매칭해서 같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원전사업비 3천이 따로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지킴이. 똑같은데. 그러면 그 돈을 해서 따로 하고, 이건 이대로 하고, 매칭을 같이 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 원전지원사업비로 해양활성화 사업비 배정된 거요. 거기에 시설비나 이런 것이 기타 목에 안 맞는 것은 목 변경을 해서 수정으로 옮길 수 있도록 체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품솔숲 경관조명 설치사업 2020년도 사업이 있었죠?

예. 올해 있었습니다.

왜 없었다고 그래요?

예. 2년 사업으로 합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명품솔숲 경관 사업으로 예산이 없어요. 올해 무슨 사업이 있어요? 명품솔숲 경관조명 사업으로 올해 예산이 있어요? 없잖아요. 목 변경을 했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과장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리에서 말을 해줘야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업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알고 있다. 그러나 계속 사업으로, 이 목이 없었어. 한 가지 예로 우리 고창 모로비리 공원 추진할 때 목을 바꿔버렸죠? 본회의장에서 지적한 것 아시죠? 마음대로 바꿔버려. 아무 이야기없이 바꿔버린다는 거죠. 나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이봉희 위원님이 충분히 알면서도 지적한다고 했으니까요. 앞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 할 때에 사업의 성질이 바뀌지 않아도 목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이름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차원에서 설명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이동태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2021년도 본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중에서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안은 57억 852만 4천 원보다 2억 6,838만 3천 원을 감액한 54억 4,013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에서 4억 8,074만 8천 원 증액한 8억 2,39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액은 184억 4,337만 2천 원보다 3억 649만 3천 원이 증액한 187억 4,986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ICT융복합사업이 6억 9,690만 원 보다 7억 4,404만 5천 원이 증액한 14억 4,904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환경개선 사업에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호우피해농가, 수분조절제, 입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중 민간경상사업보조 호우피해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FTA피해보전직불금으로 4억 8,07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상단 살처분 보상금이 가축전염병 발생율이 낮아 도 변경지침에 의거 16억 원에서 15억 3,750만 원을 삭감하고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가축사육제한 지원입니다. AI예방을 위해서 철새도래지 주변과 취약지역 오리사육농가 15호에 대한 사육제한 휴업보상금으로 6억 4,775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시설 지원에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예산액 20억 8,869만 8천 원중 14억 4,513만 1천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먼저 축산 ICT융복합 사업 9억 7,961만 2천 원은 코로나 등으로 인한 수입자재 지원과 대상자 추가선정 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가축사육제한 지원 4억 6,551만 9천 원은 사업기간이 금년 11월 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간으로 연내 사업진행이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67억 5,016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4,01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 사용수수료 6,400만 원을 펀성했고 86에서 국고보조금은 24개 사업에 38억 1,177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18억 5,6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금보조금 세입예산액은 5개 사업에 5억 293만 4천 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8,11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서 시도비보조금 세입 예산액은 77개 사업에 23억 7,146만 9천 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2,51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액은 151억 1,784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4억 9,550만 2천 원보다 23억 7,765만 6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축산 악취개선사업에 3억 5,6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ICT융복합 사업으로 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가축재해 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폭염에 대비한 가축사육 환경개선 사업으로 26개소에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축분뇨 냄새저감을 위해서 냄새저감제 지원, 깨끗한 농장점검, 냄새저감 컨설팅에 4,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비부속도, 상단 퇴비부숙도 의무화 대응하기 위해서 퇴비부숙도 지원사업을 위한 퇴비발효촉진제 지원사업, 3,780만 원, 퇴액부숙 촉진 기계장비 4,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으로 퇴비유통 전문조직에 퇴비 보관창고, 살포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입니다. 악취중점관리 농가 미생물 환경처리제 구입에 9천만 원, 축산농가 미생물 환경처리제 지원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5만 2,390톤 생산에 28억 2,90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에 30헥타르 이상 조사료 제조 운반에 필요한 장비 사업에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우유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냉각기 및 유도세척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개소에 1억 6,560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학교 우유급식사업으로 2억 51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중간 부분에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으로 7,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관리제 지원사업으로서 기피부착비 지원으로 8,8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15개소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에 축산기자재와 축산물 품질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낙농 진흥 사업으로 젖소우량정액 등 4개 사업에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한우 명품화사업으로 배합사료 자동급이기 등 8개 사업에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축산농가 지원에 온풍기 등 4개 사업 5,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축방역 약품 지원 15종 6개 축종에 대한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가축방역약품과 서코바이러스 예방약품 10억 1,73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이행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하단부에서 상단까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통제초소 및 소독비용 지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으로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한 소규모 농가 소득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 5,1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10개소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긴급방역비, 스트레스 완화제, 예방접종 시술비, 젖소 대사성 질병 약품 등 2억 6,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로 오리농가 훈증 소독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밑에 오리농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6,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축사육제한 지원으로 2021년도 말부터 2022년도 2월까지 12개소에 4억 3,018만 1천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상단까지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로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AI방역 추진을 위한 운영비, 관리비 등에 4억 4,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중간까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 사업으로 환경감시단 운영 및 복지지원 사업 시설비 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단 축산과 행정운영경비로 6,00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가 국도비 5,100만 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로 해서 따로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똑같아요. 하나는 유기동물 보호, 하나는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그런데 사업내용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는 국도비를 매칭을 해서 5,100만 원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군비로 보호관리비는 1,200이에요. 이런 것을 따로 따로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매칭을 해서 쓰셔야지, 따로 따로, 똑같은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이것을 관리하는 예산이 따로 따로 서 있어요. 그리고 글씨만 한 가지는 유기동물 보호, 여기도 관리비, 그런데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그런 사업이 양봉도 똑같습니다. 양봉농가 소초강 지원사업비 보면 군비 40%, 이렇게 들어가고 또 보면 양봉 기자재 지원, 양봉 꿀 생산장비 지원,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이 사업을 어떠한 의원이 아니라, 어떠한 공무원이 보더라도 정확히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 다른 것도 그렇게 많이 늘어져 있습니다. 한우친자감별 지원도 그렇습니다. 한우 친자감별 지원, 한우친자 확인검사 지원, 명칭만 이렇게 해서 물론, 군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한우 친자감별은 군비가 1,500만 원 들어가 있고. 또 나머지 예산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국도비 매칭하면 군비를 같이 매칭, 군비 따로 있는 것을 같이 같이 매칭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또 일도 할 때 성과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다 따로 따로입니다. 양봉, 유기동물, 한우, 기타 등등 워낙 정리할 시간을 못 가졌는데 자가배합교반기 지원도 똑같습니다. 그런 것도 또 군비가 있는 것, 자가 배합 교반기 지원, 사료 자가 배합 장비 지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빨리 자료를 보고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전체적으로 매칭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고 군비 사업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편성을 하다보면 국비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비사업이 들어가고 또 내시가 따로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따로 따로,

(마이크 미사용)그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고 또 어떤 사업은 군비가 따로 있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걸 같이 합쳐서 사업을 하면, 똑같은 사업이니까 하면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따로 따로 안 해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사업 목적이 같은 것은 예산계와 협의해서 같이 합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책자를 봤는데 머리가 아파요 글자가 한두 개 틀려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일단은 의회에서는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 중복지원 사업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과장께서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고 도비 내시가 별도로 내려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려면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도비 받지 마세요. 어쨌든지 간에 중복사업을, 똑같은 사업을 이리저리 해서 여러 가지 목을 정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하고 가능하면 합칠 수 있으면 합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