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정희막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양옥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여성아동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71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 <;참조>;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20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막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과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617쪽에 신규시책으로 놀이돌봄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놀이돌봄 프로젝트 신규사업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구정시책으로 특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새는 놀이돌봄 프로젝트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맞춤형으로 해서 놀이돌봄을 지역사회와 같이해서 가정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작년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 조례에 맞춰서 아동권리 신장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놀이활동가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활동가 양성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집에서 보호하는 아동 양육가정과 아동시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놀이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가정과 시설에서는 인원에 맞춰서 어떤 놀이를 할 것인지, 양성가를 양성했으면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직접 나가서 하려고 하고요. 마을 단위에서는 놀이터지킴이가 구성되었는데요. 놀이터지킴이 활동과 연계해서 주민과 주말놀이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확장하고자 온라인으로 놀이교육 콘텐츠를 제작·배부를 해서 예전 저희들의 어린 시절처럼 가정놀이를 홍보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놀이활동가를 몇 명을 양성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저희들의 계획은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정예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20명이 가능한가요?

활동가를 양성하는 강사비로 24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제작으로 1,000만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을 460만원 하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할 때 재료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재료비 200만원을 편성해서 일자리 창출과 돌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목적으로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가가 되면 교육을 3달 동안 받는 건가요? 양성이 3∼5월까지 3, 4, 5월으로 되어 있잖아요.

3달 동안 받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최소한 8강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양성 과정을 모집도 하고 교육을 하고 관리하는 기간으로 3개월 정했습니다.

이분들은 교육이 끝나고 나서 준비가 되면 가정 같은 데서 신청을 받나요? 어디 가정에서…….

신청은 어린이집이나, 시설은 저희들이 아동 애육원이나 그룹홈 같은 어린이집이나 아동 시설을 통해서 지원받고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가정양육 세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생각입니다. 많은 세대는 아니고…….

나중에 활동하게 되면 이분들의 급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활동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건가요?

그래서 놀이활동비를 저희들이 이러한 경우에 행사 실비로 편성을 조금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생각을 안 한 부분인데, 처음에 놀이활동가 양성을 했을 때 저희들의 올해 목적은 양성을 해서 기본적으로 준비해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이걸 넣었어야 하는 부분인지, 먼저 교육을 시키고 나서 반응이 좋으면 하려고 합니다.

활동하게 되면 구비로 활동비를 지급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활동비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들이 강사비를 240만원 편성했지만 놀이 프로그램을 해 주기 위한 강사비는 전문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개개인이 이렇게 같은 활동을 했을 때는 최소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보통 2만원 정도 활동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의 부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나 국가에서 돈을 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하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관에서는 그 외의 것을 찾아서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영상 같은 것도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들이 조금 시간 내서 유튜브 찾아보면 요새 없는 게 없잖아요.

어린이집에서는 자체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아까 어린이집도 말씀드렸는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구, 그러니까 가정에서 양육하는, 조부모님들이 양육하는 그런 세대하고 그리고 아까 아동돌봄 시설이라고 했는데 그룹홈이나 애육원 같은 돌봄이 없는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어린이집이요. 609쪽에 문화어린이집은 지금 우리가 국유지, 토지세를 매년 내고 있잖아요. 그쪽 각화동에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서희아파트, 현대 힐 같은 곳이 어린이집이 의무로 생기는 곳이잖아요. 아파트단지 안에요.

각화 힐스나, 작년 9월 이후에 건립이 되는, 그때 준공검사를 받은 5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의무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각화 힐스는, 이번에 생긴 곳은 의무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생긴 것은 의무고 그전에 입주한 곳도 2곳이 모두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서희 1차도 그렇고 현대 힐도 그렇고…….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에 본인이 신청할 때는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선호하는 게 있기 때문에 300세대 이상은 저희들의 협조를 얻어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형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어린이집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들어오게 되니까, 이 문화어린이집에 대한 고민은 따로 안 해 보셨나요? 어차피 그쪽 주변의 변화 때문에 잘못하면 어린이집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고 또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주택가까지 보낼 큰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데, 예전부터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차라리 문화어린이집 토지를 우리가 사서 신축을 제대로 해 주든지,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다른 곳은 현재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문화어린이집을 이대로 두는 것은 전체적인 방향성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보이고요. 어린이 숫자가 미달된다면 치운다든지 아니면 국공립을 그 주변 아파트 단지 안으로 유치를 해서 어린이집 기능의 역할을 함께 한다든지, 어쨌든 아파트에 처음 입주할 때 젊은 사람들이 입주를 같이 해서 어린이집 정원이 미달이 안 되는데, 몇 년 살다 아이들이 다 커버리면 바로 공실 현상이 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고민하시라는 그런 방향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런 고민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토지사용료는 계속 내고 있고 토지는 우리 구가 지금까지 안 사고 있는 걸 보면 구입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아파트가 있어도 어린이집에서 기본적으로 아파트 주민을 다 해소할 수 없어요. 그 주변에는 단독주택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를 하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도 그쪽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신축부지를 대체할 부지가 없어서, 맨 처음에 검토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임대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의치 않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원·정원을 살펴보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원장 수당하고 가정어린이집 원장 수당이 올라와있어요.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고, 사실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1곳도 보조를 받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 멀리 농어촌으로 가는 교사의 수당, 취사부 인건비까지, 취사부 인건비를 우리가 10만원을 지원을 해도, 제가 말씀드렸죠. 손바닥만 한 아이 식판을 업체에 맡겨서 설거지를 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민간이라고 해서 우리 책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일을 행하고 부모한테 어떤 돈을 걷고 있는지도 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외부에서 어린이집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사업이라고 봐요. 그렇죠?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공적인 부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해 주는 일이죠.

저희들은 어쨌든 사업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지금 문 닫는 사람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몇 명이 있어도 그냥 문을 닫아요. “나 이제 이거 그만할래요. 돈 못 버니까.” 그래서 우리 구가 해 주는 것이 돈만 내려주는 게 맞는 것인지 돈 내려주고 어디까지 관리·감독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직도 맘카페에는 부실한 어린이집의 식단 메뉴가 사진에 찍히고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죠. 해마다 몇 건이 있어서 수사하고 재판과정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계속 발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 주면 이런 사건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우리 구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자료를 받으셔서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지적해 주세요. 국공립을 선호하는 이유가 부모님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사적으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통해서 그들을 충분히 충족시켜준 다음에 그들은 또 부모한테 돈을 걷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고 우리는 저출산에 대한 비용을 또 지불하고 있어요. 613쪽에 보면 저출산 대응 아이디어 공모전, 이거 올해 처음 세우신 건가요?

작년 추경에 세워서 추진한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기입이 안 되어 있어서요. 좋은 결과를 얻으신 건가요?

저희들이 많은 부분은 생각보다는, 작년에 추경에 세워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접수가 26건이 됐어요. 저희들의 생각에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했는데 26건을 해서, 제안이 11건이고 슬로건이 13건, UCC 2건으로 해서 심사위원회의 과정을 거쳐서 심사했고요. 제안한 부분이 부모교육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밀착형 부모교육을 연중으로 프로그램처럼 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올해부터 담아보려고 하고요. UCC도 홍보영상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건 같은 경우는 아이자람 행복자람 함께하는 우리 북구 같은 슬로건은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나 홍보를 할 때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양육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건 저희가 잘 알아요. 여성의원이고 하니까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부실급식이라든가 아동학대가 끊이질 않고 있고, 어쨌든 부모들은 아이낳고 키우기가 너무 힘드니, 그래서 저는 사실 부모들 주머니에 돈을 채워주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엊그제 시에서 오늘도 기사가 나왔는데 금액이 너무 싹둑 깎여서 듣기로는 맘카페가 시끄럽다고 해요. 어쨌든 우리 구청 책자에 저출산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또 시민단체나 여성재단 이런 곳에서 저출산에 대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저출산에 대해서 어떤 것을 내놓아도 저는 부모들이 아이를 하나 더 낳아서 받는 금액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여요. 물론 대대적인 것은 구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이겠지만 부모들은 20만원을 받아야한다고 상상하고 있었고 우리 구에서도 자잘한 정책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광주광역시는 통 크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너무 많이 되어 버렸어요. 마치 확실하게 된 것처럼 시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미 홍보를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시 의회에서 절반을 싹둑 깎아버리니까 모두 난감하잖아요. 사실 저도 난감해요. 왜냐하면 광주광역시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절반이 깎이고 나니까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고 당황스러워요. 어쨌든 엄마들이 한 아이라도 더 낳을 수 있도록 정책, 이 정책이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라 하나가 이 세상을 살면 얼마나 외롭고 둘이면 맞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부모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부모는 언젠가는 늙어서 죽고 나면 둘이 남아야지 혼자 남는 것은 너무 쓸쓸하지 않냐, 이런 것들로 하시고, 그리고 저출산을 우리 구가 많이 홍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비용만 많이 들어요. 차라리 시민단체나 여성단체 이런 곳에서 국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드리는 것이…….

그 부분을 간단하게, 위원님 항상 어린이집이나 아동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고 저출산 대책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시는데, 어린이집이나 시설의 아동학대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 언론에 드러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두드러져서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어린이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도·감독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 제보도 여러 차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저희들이 아동학대팀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요. 어린이집이나 아동들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 공적에서 부담해야 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모든 것을 다 부담해야 되는데 공적시설이 없기 때문에 민간시설에서 이렇게 어린이들을 보호해 주는데요. 초기에는 가정에서 어린이를 보호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일정부분에서는 가정에서 하지 못한 부분들을 어린이 시설에서 많이 지원해 준다고 보이거든요. 대신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하는 것만큼 관심을 가지고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저출산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부터 다듬는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자면 어린이집의 자잘한 프로그램이라도 우리 구에서 반드시 보고를 받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순 부의장님께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타 동을 보면 2018년, 2019년 계속 연 이어서 돈을 지원해 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저희가 늦은 게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이 수당을 왜 이제 와서 올리는지, 이유가 뭔지 여쭙고 싶습니다.

민간가정 원장 수당 말씀이신가요?

예.

얼른 주면 좋겠지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어린이집이 예산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산 때문에 지원을 못한 게 맞죠. 저희들이 맞벌이 부부가 많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출산 시대에 공적인 부분에서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해 주는 부분을 지원한다고 하고, 지도나 감독을 철저히 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 일환은 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믿고 맡기는 보육시설이 필요했을 때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원장님들한테 최소한의 관심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과장님 말씀도 맞고 김영순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뭐냐면 가끔 언론에 나오는 안 좋은 모습들은 간혹이지 다수가 아니거든요. 저도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들 둘을 보냈지만 0∼5세까지는 애착이 형성되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울면서 아이와 떨어지는 부모의 마음이나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북구가 가장 열악한데 왜 이제 와서 도움을 줘야 하나, 도움을 줄 시기가 늦었나, 다른 구에 비해서 가장 열악하고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특히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골목골목에 많이 있잖아요. 돈이 많은 큰 곳이 아니라, 바로 옆이고 가깝고 우리가 따로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인보다도 저도 그랬지만 작은 가게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맡겼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5년, 6년 전부터 고민하고 추진했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김영순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또한 원장 자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을 했을 때 질적인 아이돌봄서비스가 얼마나 향상되고 높아지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함께 지켜볼 만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잘한 부분은 저희가 피드백을 해 주더라도 아닌 부분에서는 저희가 질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켜봤으면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제 생각은 여기까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어디 있든 소외되어도 외로워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점 유념해서 고민해 보시고 심도 있게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1쪽에 지역아동센터종사자 특별수당 시비가 있고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해서 종사자 특별수당이 1억 5,600만원이 별도로 또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그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작년 2019년도에 처음으로 처우개선수당으로 해서 5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마찬가지로 시에서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명절수당과 복지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명절수당이고 특별수당은 그전에 20만원을 이미 줬었는데, 추가로 준 게 명절수당과 복지수당입니다. 복지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에서 추가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 준 것입니다.

시에서 올해 처음 세운 내년 예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처음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 예산이라는 말씀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고 올해 증액, 신규로 편성한 예산도 있잖아요.

전년도 9월에 추경에 편성되어서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자체 예산인 종사자특별수당은 어떤 건가요?

없었습니다.

아니, 어떤 특별 명목이죠?

저희들 것은 종사자, 작년에 계속 그것을 편성할 때 논의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인수에 따라서, 종사자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지원을 하고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사하신 분들이 2∼3명 근무하시는데 최저인건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특별수당으로 5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 자체에 1억 5,600만원이라는 부분은 최저인건비의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 준다는 그런 예산인가요?

편성할 때 그런 의미가 가장 컸습니다.

종사자라고 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장과 종사자로 크게 나뉘죠?

시설장도 이제 종사자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럼 선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겠네요?

모든 종사자에 대해서는 전부 다 5만원씩 지급합니다. 센터장하고 같이요.

전 종사자의 5만원에 대한 예산이 1억 5,60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57명입니다.

그럼 과장님의 말씀이 안 맞는데요. 최저인건비의 부족분을 충당시키기 위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선별적으로 A라는 지역아동센터에 부족분이 미치지 못해서 편성한 예산이어서 그 부족분,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그것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인데 일률적으로 주면, 방금 말씀하신 최저인건비의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를 줄 때는 기본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19인 이하, 29인 이하, 30인 이상으로 해서 차등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인건비는 얼마를 주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그중에서 프로그램비는 10%를 하고 나머지 90%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에 따라서 종사자하고 세대장하고 인건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센터장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부분도 있지만 센터장과 종사자와 많은 차이가 없는 부분도 있어서, 주로 종사자들의 최저인건비를 그 선에서만 지급하고 있어서, 센터장이라고 해서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간다고 느끼지 않아서 종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건비성 수당개념인가요?

수당입니다. 저희들의 표현은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대표자가 있고 센터장이 있고, 대표자는 빠지나요?

대표자한테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표자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대신에 대표자가 시설장과 종사자를 채용할 수는 있는데요. 주로 운영은 센터장이고 대표자는 운영에 관여를 안 하고 센터장과 종사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는 종사자와 센터장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왜 사업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표자는 아예 소득발생이 안 됩니까?

예, 대표자가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지침은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센터장인 경우가 종종 있지요?

예, 같이 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 겸 시설장, 그런 경우는 시설장으로써 인건비 지원을 받는 거죠.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작년 추경에 세운 겁니다.

작년 추경에 세워서 올해 또 하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추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먼저 “우리 센터장, 종사자들의 처우가 안 좋으니 우리가 특별수당으로 5만원씩 책정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청에서 먼저 한 건지, 아니면 센터장이나 종사자들이 “우리가 처우가 안 좋으니 북구청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고 특별한 요구를 한 것인지요?

작년에 최저 인건비 그런 것을 검토했는데, 지금 검토자료는 없는데, 아마 저희들이 봤을 때 어디 처우가 안 좋으니까 이건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실제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센터장님들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 주십시오, 했을 때는 주로 이건 아니어야겠지만 타 구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타 구에는 이렇게 많이 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도 좀 지원해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개소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부분이라 이제까지 계속 요구를 받았음에도 수렴하지 못했는데 작년에 수렴한 것입니다.

과장님, 종사자 특별수당하고 원장님들 수당 관련해서, 사실 우리의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시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비로요?

예, 지금 원장 수당 같은 경우도 타 구, 타 자치구도 진행하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시에서 시비로, 인건비 보전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사부 보전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비와 구비로 매칭해서 주는 부분도 있고 전액 시비로 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 자체 비용이 아니라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이 학원수당을 말씀하실 때 예전에는 여력이 안 돼서 진행을 못하다가 이제야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 자치구 여력이 괜찮나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작년에 청장님께서 예산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가능하면 구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육료부터 해서 지역아동센터 쪽을 전부 다, 왜 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구비로 매칭시키느냐, 시에서 전부 줄 수 있도록 해라, 하는 목록을 여러 개를 가지고 시에 가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서도 바로 답변을 못하고 저희들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는 많이 했지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구 매칭을 안 하고 시에서 전액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종사자 특별수당도 전체 시비로 들어오고 이번에 출생육아수당 같은 경우도 시 자체적인 재원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조금 더 과장님과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종사자 특별수당하고 학원원장수당하고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부기명만 다를 뿐 사실 목적은 똑같아서 어떻게 보면 센터장들 그리고 시설장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자체 재원을 마련한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목은 같은데, 내년에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셨지만 내후년 예산에는 시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속서류 330쪽에 등하원 안심알림이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어떤 식으로 체크가 되는지 한번…….

올해부터 어린이집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도 비슷한, 똑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안심알림이 이용료인데요. 올해 편성된 예산은 이용료예요. 그러니까 2021년은 이용료인데 올해 이미 신규사업으로 리더기하고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그래서 운영방법에 있어서 시스템 구축을 해놓으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기라는 게 있는데 이 리더기가 내가 오면서 출석을 해 주고 칠판에 “나 출석했습니다.” 이걸 붙여놓으면 부모님한테 전달이 됩니다. 아동이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메시지가 들어오고요. 또 아이가 아동센터를 벗어날 때는 다시 리더기를 찍고 그다음에 퇴청했습니다, 이렇게 아동센터를 벗어났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갑니다.

핸드폰으로 전송되나요?

예, 부모님한테 전송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117개소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개인이 소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개인이 소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축단계라서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어린이집은 워낙 가방에 매달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소지를 해야지 정상입니다. 소지를 해서 여기에 꽂아놓고 집에 가지고 가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한 다른 곳에서, 업체가 한 말인데, 시범적으로 운영한 곳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이걸 너무 많이 잃어버리더라,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게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봤는데, 별도의 통이 있어요. 거기에 두고 아이들이 찾아서 리더기하고 다시 꽂아놓고, 저희들이 갔을 때는 칠판에 꽂아진 숫자만큼 저 아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도 우려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인데 센터에서 무조건 체킹을 해 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안 왔는데 체킹이 되었을 때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한테 이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모님께 등하교 알림서비스이고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3시간 이상인가요? 몇 시간 있어야 출석으로 인정해 주죠? 시스템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들락날락 할 때마다, 여기에 좀 있다가 20분 만에 다시 나가서 영어학원을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엄마가 동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요?

예.

그건 따로 되어 있고, 이건 별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 시스템을 올해 전부 구축을 했습니다. 본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안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개소당 35만 2,000원으로 구축을 했고요. 올해 지원하는 것은 시스템 이용하는 이용료가 2만 9,700원입니다. 올해 예산이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부차원에서 여성 사회참여 확대가 2019년에 처음 시작한 건가요?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성 사회참여 확대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9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1억 정도가 더 늘어난 게 맞죠? 2019년이 8억 9,000만원 정도 됐는데요. 아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북구여성행복응원센터가 올해 오픈했잖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저도 여러 자료들을 살펴봤는데, 굉장히 희소식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수요나 욕구가 얼마나 만족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설문조사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올해 오픈한 게 맞으시죠?

어떤 걸…….

북구여성행복응원센터요.

올해 아직 오픈은 안 하고, 저희들도 거점을 제일풍경채 아파트나 도서관을 거점으로 옮겨 다니는데…….

예, 프로그램을 보니까 계속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번에 YWCA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일을 맡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곡도서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거점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남대학교하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네이버를 어젯밤에 나름 검색을 했더니 다양한 활동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사회활동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으로서 사회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드렸었어요. 경력단절 여성분들, 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발굴해서 함께 하면서 사회일원으로 자리를 잡게끔, 그런 프로그램이 빠져 있고, 육아나 출산 관련, 아이돌봄, 마을돌봄, 성평등, 학교폭력, 폭력예방활동가 이런 역량강화 내용이 많더라고요. 다양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올해에 설문조사를 취합해 보면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을 도움을 줘야 하는지 필요할 것 같아서, 청장님께서도 북구여성행복응원센터를 되게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하신 것 같아요. 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포부도 되게 크신데 그에 비해서 결과물이 잘 창출될 수 있게끔 옆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은…….

제가 2019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보니까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심재봉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봉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639쪽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예비청소년지도자 양성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 생활임금을 반영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1.6% 인상됐는데 참 다행입니다. 이 내용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청소년지도자 양성 과정은 저희가 예비청소년지도자로써 자질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소년 분야에 관심이 많은 19세부터 39세의 대학생이든지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청소년지도자 1명을 인건비를 지원해서 지도자로 하여금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이 주 3일 15시간, 1일에 5시간이내로 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역량강화를 어디 가서 하죠?

현재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주는 거고요?

예.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계속 올라서, 저는 올해 생활임금을 반영하지 않았으면 지적하려고 했는데 반영하셔서 이 부분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청소년사이버범죄 예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올해 신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추진계획을 꼼꼼하게 잘 적어주셨는데 그래도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의 사이버범죄가 전에 N번방이라는 것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청소년들이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는데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대처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N번방 등 이런 범죄를 보면 20대가 46.6%, 10대가 29.4%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이런 청소년안전망이라는 컨트롤타워로써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무부나 법원, 경찰서, 교육지원청과 서로 이런 부분을 추진해보고자 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중·고 재학청소년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윤리라든가 범죄생활법률과 같은 강연도 하고 시설투어라든가 게임, 직업의 세계 등 체험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반영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참 안타까운 게 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지가, 너무 안타깝고요. 예전에는 드라마는 드라마로 끝났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리얼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최근에는 외부활동에 제약이 많아지면서 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최근에 N번방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대상 사이버 따돌림, 메신저 단체방에 특정학생만 초대해놓고 욕설, 언어폭력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은 반복학습, 교육밖에 없어요. 그때 머릿속에 뇌리를시켜두지 않으면 온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금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있지만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앞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했잖아요. 너무 아쉬웠어요.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저희 자문위원회 회의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공론화를 시켜서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사이버범죄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구제하려면 저희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어제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기 중흥2동에 있는 청년센터 청춘이랑 굉장히 잘 되어 있던데,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사회적기업에 전시물품도 좀 넣어놓고, 그럼 지금 카페는 누가 운영하죠?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만 19세에서 39세이기는 하나, 거기가 골목이고 주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북구 주민 누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유공간, 소통공간으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 3층까지 보니까 방이 굉장히 많던데, 어제 네이버를 보면서 참 잘 만들어 놨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꾸준하게 발전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일단 5월 11일에 오픈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지켜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청년들이 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올해 안에 제가 과업으로 드렸으니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42쪽에 청소년유해업소 신고포상금이 15만원 잡혀있어요. 작년에 쓰였나요?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행위별로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줍니다만, 올해 2020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신고를 해야만 포상금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니까, 이 포상금이 너무 적어서 포상금을 주는지조차도 홍보가 안 돼서, 쓰이지도 않고 그냥 작년 책 그대로 받아 적으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바로 위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이 있어요. 한 매 발급하는 데 5,400원씩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것들이 다 쓰이고 있는지 궁금해요.

아시다시피 올해 1,841매가 발급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의외로 청소년들은 이것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발급되고 있고…….

그러면 일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생증이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밖 아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학교밖지원센터 이런 것을 통해서 발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널리 홍보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현재 동에서 동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서 먼저 발급신청을 하거든요. 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밖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많은 수가 발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액이 5,400원이면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금액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진 넣고 ‘청소년임을 증명합니다.’ 하고 코팅 정도 하나요?

아니요.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들어서 옵니다. 접수하면 행복e음으로 신청해서 조폐공사로 넘어가서 발급돼서 내려오면 우리 구청에서 수령해서 동별로 나눠주고, 꼭 주민등록증처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가가 5,400원입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도, 적어도 학교 밖 아이들은 꼭 이 청소년증을 지참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고…….

예,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미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소년사이버교육, 그것에 대해서 제가 사전설명을 들었을 때 성범죄도 물론 위험하고 무섭긴 하지만, 사실 학교 안에서 도박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도박중독센터가 용봉동에 위치해 있어요. 그곳에서 도박중독 상담을 하고 있는,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 석 자를 다 뽑아볼 수 없지만 적어도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그리고 우리 북구의 아이인지 남구의 아이인지 정도라도 자료를 받으셔서……. 사실 저는 성범죄는 청소년기에 잠깐 그러다 말아서 충분히 인생을 살 수 있지만, 도박은 부모까지 다 망치는, 또 도저히 단절이 안 되는 중독이라는 것을 주변에서 봐서, 이 도박은 절대로 너희들이 돈을 벌 수 없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드셔서, 도박전문가들이 외국에 사이트를 둬서 우리 경찰이 잡아서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제대로 된 홍보물을 만드셔서 학교 밖 외에, 또 내용이 원체 좋으면 교육부에서도 공유하자고 할 것 아니에요. 적어도 광주광역시 교육부에서도 공유하자고 할 것 아니에요. 적어도 광주광역시 교육청에라도 함께 공유하셔서, 아이들이 휴대폰 가지고 쉽게 놀면서 이런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채비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범죄 관련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적으로 많은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채택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법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시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드셔서, 그리고 프로그램이 나오면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한번,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우리 서정윤 복지교육국장께서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국장님을 보는 날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셔서 축하드리고 올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사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해 국장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39년, 40여년간 1981년도 전두환 정부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거쳐보니까 한 여덟 분의 대통령을 모시고 전역기간이 됐는데 질풍노도의 시기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정말 공무원이 천직이라고,한 10여년 이상을 했었는데, 역시 이 부분은 항시 주위의 조직 속에 같은 동료 공무원뿐만 아니고, 나중에 직선제로 바뀌고 우리가 벌써 민선 8기인데, 위원님들이 그런 직책에 와있다 보니까 동변상련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말씀이라도 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할이,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각 관내의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불편, 의견사항을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가져온 것을 보면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부분들을 위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오면 위원님들의 실상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사히 정년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위원님들 덕분이고, 직원들, 조직, 특히 동료 직원들을 위해 말씀이라도 같이, 같은 동료애로써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걸 정말 잊지 않고 앞으로 나가서도 항시 북구청에서 근무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부족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저는 마지막이라기보다도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사회에서도 보시면 같이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서로 이런 정도만 되면, 반가운 인사하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서정윤 복지교육국장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과 교육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