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주순일 의원 발언

제266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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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6,842만원 증액된 154억 2,3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의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 2억 6,539만원, 국·시비보조금 151억 5,76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1,320만원이 증액된 223억 8,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1억 85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53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지원 방역소독 5억 9,743만원,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지원 5억 4,50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7억 8,000만원, 국가예방접종 68억 6,008만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 1,15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총 52억 9,65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4,3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통합건강증진 사업 3억 7,209만원, 난임부부 지원 3억 9,2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8억원,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11억 67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매건강과의 세출예산은 총 41억 7,65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2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3억 1,922만원, 치매예방관리 3억 4,753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억 2,464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5억 9,116만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6억 9,730만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4억 7,99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은 총 13억 53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생업소 관리지도 3,491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9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세출예산은 총 14억 9,71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3,200만원, 건강경로당 운영 및 순회 진료 3,000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인건비에 3,351만원,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행정지원 8,01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81쪽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구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2020년도 말 기준 조성액 3억 726만원이며 2021년도 말에는 217만원이 증액된 3억 943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성인지예산입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9개 사업에 85억 5,67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우리 구 직속기관인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부터 11쪽까지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성인지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소관 부서의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고 주민 건강증진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우리 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예산 편성과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보건소 소관 주요사업은 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비롯한 구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구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 충족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산출내역과 근거 등이 명시되지 않은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분석에 의한 산출기초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보건행정과

최기영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순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아무쪼록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홍순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과장님, 헌혈 및 장기기증사업 600만원 세워졌는데 뭐뭐 하세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헌혈캠페인을 하면서 헌혈운동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요. 헌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소독제나 물티슈, 지퍼백 등 여러 가지 물품을 감사의 뜻으로 준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어디에 와서 헌혈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해 드리세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저희 구청 광장에서 금년에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했고요. 캠페인도 헌혈행사를 하면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우리 북구청에서 할 때 주로 많이 하십니까?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북구청하고 전남대학교 후문 입구에서도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캠페인은 한두 번 본 것 같은데, 저도 헌혈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헌혈의 집이나 또는 기타에서, 우리 북구청에서 홍보하는 모습은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세우네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최기영위원장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홍보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290쪽에 예방접종 홍보동영상(인형극) 제작이 새로운 시책으로 올라와 있네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저희 2021년도 특수시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부모님이나 저희는 어떤 질병을 예방코자 하게 되는데 아이들은 주사가 그저 두려움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책을 발굴하기 전에 요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볼까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였는데요. 찾아보니까 부모님들의 시선에서 아이들에게 말로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많이 있는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영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홍보영상을 인형극으로 만들어서 관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배포해서 아이들이 예방주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인형극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홍보하시겠다고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299쪽 인건비에 보면 임기제(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어요. 1명으로 나왔는데 어떤 임기제로 몇 급 상당이…….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저희 예방접종실에 의사선생님이 계십니다. 전문 계약직으로 해서 나급이거든요. 5급 수준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임기제가 상당히 좀, 의사 분들이 많아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실도 있고 진료실도 있는데 현재 진료실은 휴직상태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보건소는 임기제나 시간제근로자들이 막 바뀐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임기제 같은 경우는 2년으로 해서 채용하지만 근무실적에 따라서 최장 5년까지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기간제 같은 경우도 각종 사업에 국·시비에서 기간제를 쓸 수 있는 예산이 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기간제를 모집해서…….

점례

고점례위원

공고를 통해서 하는데 기간제나 임기제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보건행정과에서 근무하다가 건강증진과로 가지는 않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기 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돌려서 이 업무도 하고, 저 업무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고 보면 보건소에 임기제나 시간제 근로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예산 세우시느라 과장님 외 직원들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안 286쪽입니다. 감염병 중점관리로 2018년도 예산과 2019년도 예산은, 2019년도 예산은 줄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금년에 새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020년도 예산이 대폭 상향된 케이스입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추경으로 해서, 2020년도에 이 예산이 적었을 거 아니에요? 추경으로 올라와서 이게 2020년도에 국가재난사태가 벌어지면서 엄청 돈이 많이 늘어있을 것 같은데, 2021년도 예산은 2020년도 예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021년도 예산이 이렇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그럴 것 같고요. 본예산끼리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리고 289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2018년 대비 2019년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인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금이 예산 대비 얼마 정도 지출됐나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희귀질환 관련해서 지원은 거기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시·구비 매칭해서 세우게 됐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국비가 매칭사업이어서 국비 비율에 맞춰서 구비를 세우기 때문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출하고 다음연도 예산에서 저희가 또 예탁을 했을 때 감가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2020년도의 예산을 관리공단에 위탁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위탁에 대한 결과물은 안 받나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받습니다. 매월 저희가…….

주순일위원

매월 받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주순일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적어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순일위원

예산 대비 지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100%인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7억 8,000만원 100%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이 희귀질환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있거든요.

주순일위원

다른 사업이 있는데 목은 다를 거 아니에요. 희귀질환에 관한 목이 있을 것이고 예방접종이나 이런 목이 다를 것인데 이 목은 희귀질환 관련 예산이잖아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구의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 예산은 국비 매칭, 예를 들어 인구수는 많으나 적어도 관리공단에서 다 감수해서 지출이 된다는 말인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민간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위탁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면 1병에 몇 명 정도 예방접종을 하나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기존에는 1병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1병에 1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올해 예방접종을 못했어요. 국민들한테 홍보했지만 민간에 위탁했던 약을 소모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다 수거해 갑니다.

주순일위원

수거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돈을 물어야 하나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약품비에 대해서 반납을 받습니다.

주순일위원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 다수가 독감 예방접종을 하려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병원은 양이 소진되고 어느 병원은 약이 남아있을 때 발 빠르게 대처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그 약을 만들어 놓은 거, 약값 환수하지 않고 국민들이 다 접종할 수 있도록 대단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병원을 늘 모니터링 하면서 병원의 약이 떨어지고 여기 병원에는 약이 남아있다 하면 얼른 수급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빨리 피부에 와 닿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TV자막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 보니까 아주 SNS 활발히 잘돼서 국민들한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로 위기상황에 너무 대처가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약이 많이 남으면 버릴 것 아니에요. 안 맞는 주민들도 있고요. 이랬을 때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좀 발 빠르게 해서 이왕이면 빠른 시간 내에 접종하고 독감이나 이런 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바쁘시겠지만 철저히 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질문하기에 앞서서 코로나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려고요. 물론 개인 신변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으로 주의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어제 일곡동에, 어느 지역인지 보려고 하니까 안 뜨고 안 나오거든요. 어떤 보호 차원으로 그런가요, 아니면 빨리 그게 표시가 안 돼서 그런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그게 중앙의 지침에 따라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틀 정도 되면…….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동선 말씀이신가요?

양임

한양임위원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지역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데, 보호 차원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주의사항 쪽으로 가기에는 이틀이 지났는데도 위치가 안 뜨니까 조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양산동만 떴지, 이틀 됐는데도 어딘지 안 뜨니까 움직이기가 조심스럽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기존에 확진자가 어디를 다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촉자 파악을 위해서 접촉자가 파악이 되지 않은 경우에 공개문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신고하고 검사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저희가 접촉자 파악을 빨리하다보니까 접촉자를 추려내서 검사를 받게 하고 방역소독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양임

한양임위원

저희들은 지역 관계없이 움직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것은 바뀌었네요.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피해 다녔는데 요새 안 떠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2년 전에 제가 예결위 때 의견이 분분했던 부분인데 해충퇴치기장비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몇 대 정도였었죠? 얼마 예산에 몇 대 준비해서 설치하신 거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2018년도를 말씀하신가요?

양임

한양임위원

예.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2018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1억 2,000만원 받아서 85대…….

양임

한양임위원

1억이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작년에도 유지관리비가 300만원 세워졌었네요. 올해 500만원 세워지고요. 관리를 어느 정도 해요? 쓰고 나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계속 관리하는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유지를 하시기에 이 비용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2018년도에 설치하기 전에는 전체 236대였습니다. 2018년도에 85대 설치해서 321대가 됐는데요. 2018년도에 설치한 것은 무상서비스 기간이 2년인데 내년이면 2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321개를 관리해야 되는데 전구가 나갔다거나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저희가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그 업체에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A/S 기간이 안 끝났는데도 이 정도를 기본으로 세워 놓을 수밖에 없다면, 만약에 이게 끝나버리면, 위탁 안 돌리면 유지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겠네요? 아직까지는 무상으로 A/S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무상으로 못 받잖아요. 유상으로 해야 될 건데 유지비가 꽤 많이 나오겠네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에도 321곳을 관리해 준다고 하는 업체가 있으면 감사하죠. 저희 직원이 상시로 저녁이나 아무 때나 해충퇴치기 고장났다고 했을 때 출동할 수 있는 인적 여력도 안 되는데, 또 전문적인 기술도 없는데 아무래도 위탁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설치만이 아니라 사후적인 예산이 많이 준비를 해야 될 일이어서, 그때 당시에 설치 문제로 뜨거웠던 것 기억하시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적은 예산이 아니겠네요? 그러면 무상기간 끝나면 다른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500만원 잡고 10년이면 5,00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관리하는 것도 문제네요. 과장님,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사람도 안 다니는 곳에 많이 설치돼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금년에 제가 근무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원인도 있었겠지만 모기로 인한 민원이 다른 때보다는 적었다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동반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지역 말고 필요하지 않은 지역도 있는 거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이거 갖다가 이동할 수 있으면 필요한 쪽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거 다루면서 유지보수가 500만원, 300만원씩 계산을 많이 안 했었던 부분인데 계속 증액되니까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유지관리 부분까지도 고려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효과 없는 지역 것은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산서 290쪽 예방접종실 운영의 사무관리비를 보면 병원방문 점검차량 렌탈비, 차량이 없어서 렌탈하시는 건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많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병원으로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병원에서 백신관리나 이런 부분들, 프로그램도 예방접종을 했으면 바로 바로 입력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상시 지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1년 예산이 필요한데 우선 6개월 편성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 얘기는 차량을 구입해서 해야지, 계속 렌탈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우선 6개월 하고 이번에 추경 때 자산취득으로 해서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차량 많이 구입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금년에 국비 2억을 받아서 앰뷸런스를 구입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차량구입비가 있지 않은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감염병관리에 또 렌탈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 검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도 가고 차량 이용이 많거든요.

재섭

소재섭위원

차량 이용이 많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이용해야지, 렌탈해서 이용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더라도…….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추경에 올리면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꼭 올리십시오. 그리고 291쪽을 보면 어린이 예방 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접종비를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죠? 접종비가 1인당 얼마씩인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이번에 1만 9,010원을 시행비로…….

재섭

소재섭위원

접종비만.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 접종하는 것을 시행비라고 하더라고요. 건당 1만 9,010원 정도…….

재섭

소재섭위원

약품비 제외하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약품은 저희가 사서 공급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여기서 보건소 약품 구입비라고 하는 것은?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사서 위탁의료기관에 공급을…….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약품을 5,000만원 정도 구입해서 그 의료기관에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접종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방문하면 저희가 놔주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별도로 접종도 하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접종한 내역이 있겠네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그럼요.

재섭

소재섭위원

1만 9,000원 이렇게 된다고요. 접종비의 전체 금액을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약품 값도 저희가 주고 접종비도 시행비라 해서 거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사, 간호사 인건비도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원래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이런 데서 지원되는 것은 따로 없나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의료보험 적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인플루엔자나 그런 것들 봐도…….

재섭

소재섭위원

이거 한번 그 내역을 줘 보십시오.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리스트…….

재섭

소재섭위원

리스트도 리스트인데, 접종비 하면 대략적으로 접종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몇 명이고, 그에 따라 접종해야 되는 파상풍, 접종해야 되는 다양한 예방접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꼭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분야별로 몇 명 실적이 있었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섭

소재섭위원

예, 산출을 했을 때는 근거가 있으니까 산출했을 거 아니에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우선은 중앙에서 기금으로 50%가 나오니까 저희는 거기에 매칭해서 25%,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우리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한 데에는 보건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가까운 병원에 가서, 아이 들춰매고 가서 편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 취지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예산을 세워서 조례도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만 보면 대상자가 대충 몇 명이나 되는지, 어떤 예방 접종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부기만 봐서는 잘 확인이 안 돼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노인 예방접종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입해서 주고 접종하는 의료기관에 접종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290쪽에 기간제 면접 심사위원 수당이 있어요. 올해 2021년도 기간제 채용 계획이 있나요, 계획이 있으니까 수당이 나온 거 아닙니까?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통상 독감 예방접종 때 많이 밀리거든요. 민원이 많이 오고 저희가 병원에 점검도 많이 다녀야 되고, 그랬을 때 기간제로 1명을 채용하는데 그 채용을 위한 면접수당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독감 예방접종하러 보건소에도 많이 오나요? 아까 소재섭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병원에 위탁해서 한다고 했는데 보건소도 밀릴 정도로 많이 오나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전화민원도 많고 저희가 병원에 지도 점검도 많이 다녀야 되고 직원이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명이 그 시즌에 감당하기에는 많은 민원이 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9월부터 11월 정도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안 세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보건소 소관을 보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산출기준이 없기 때문에 심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구분이 전혀 약식으로도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예산 책자를 보면 서비스 수준이나 임상관리 운영 이런 것들이 그 나열대로 보면 저희가 보기 편할 것 같은데, 작년에는 방사선실 운영비가 뒤쪽으로 가있다가 진료서비스가 1번으로 와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엇박자예요. 그런 순번들이 있어야 저희도 보기 편하고 어떤 것들이 돼 있는가 봐야 되는데 그걸 찾아야 되고, 제가 2017년도 서류까지 다 봤거든요. 순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으나 %가 있던 게 없어지고 어차피 추경을 위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면 방사선촬영대기표용지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8박스였는데 4박스로 해 놨어요. 이 4박스 갖고 올해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2017년도부터 해마다 8박스씩, 갑자기 4박스로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제증명복사용지도 30박스에서 15박스로 작년부터 줄기 시작했어요. 이게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생화학장비 부품 교체(메인램프 등) 있죠. 면역학분석기증류기 필터교체까지 5년째 똑같은 돈이에요. 물가상승률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고정적으로 이 돈이 나가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5년째 똑같은 얘기고, 그리고 의료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작년에는 143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300만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이 내용이 뭔 내용이에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때 주황색의 폐기물 봉투가 있고, 4ℓ짜리 박스가 있고, 합성수지 용기가 있습니다. 합성수지 용기에는 바늘이라든가 혈액이 묻은 것을 처분하고 박스에는 솜이라든가 글러브라든가 이런 것을 처분하는데 이 용기 단가 자체가 배로 올랐어요. 배로 올라서 내년 예산에 인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단가상승률이라고 적어놓으셨어야 죠.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단가가 다 똑같은데, 또 예를 들자면 287쪽을 보면 취약지 방역약품 있죠. 취약지 방역약품 2,645만 6,000원, 5년째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이 A약품도 있을 것이고 B약품도, 이 돈 가지고 계속하면서 물량이 남는 것인지, 그리고 유충구제용 약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는 단가도 더 비쌌어요. 그런데 올해는 4만 1,000원으로 떨어뜨려 놓았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만 해도 60% 해서 작년에 6만 8,5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4만 1,000원으로 떨어뜨려놨어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제가 이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약품의 종류가 아마…….

대서

기대서위원

계장님,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6만 8,500원짜리가 4만 1,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작년에 60% 적용했을 때 2,050만원이었는데 지금 4만 1,000원짜리 5회로 해서 2,050만원 그대로 갔어요. 요율은 뺐더라고요. 예산의 탄력성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의 탄력성 때문에 단가 조정을 마음대로 하셨다고요?

그렇다고 보시면 이 예산서에 국·시·구비 자체가, 보건소는 다 예산 탄력성 때문에 전체적으로, 2017년도 쭉 봐보십시오. 그 부기명이 거의 똑같고 단가가 일괄적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방역소독차량 구입(1톤 트럭) 있잖아요. 올해 구입하시는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저희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현재 방역차가 2006년도에 구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수해가 났었어요. 그때 차를 보건소 건물 지하에 주차했는데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때 수리를 해서 쓰고 있는데, 저도 한번 시승해 봤는데 엑셀을 밟으면 힘을 받고 나가야 하는데 끝까지 눌러도 갈듯 말듯 어떻게 수리를,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내용 연수도 오래됐고 오래 타고 해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구입해야 되겠죠. 본 위원이 1년 전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보건소 차량은 다 억 단위가 넘습니다. 이것은 화물차니까 1톤이니까 그런다 하지만, 차고지 문제도 강구를 하라고 하셨었고, 그 앰뷸런스 사면 뭐합니까? 계속 방치되어 있고, 차고지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수억짜리 차를 사들이면 뭐해요. 방치돼 있고 운행할 때는 교육 시에나 운행할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2대 돼 있어요. 그걸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이런 것들 구입하면 뭐합니까? 어떤 그런 방안들을 적어도 탑이 높으면 거기에 맞춰서, 일반 활성화 차량들은 다른 과에 있는 차량들은 다 차고지에 넣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외부에서 쓰레기 치우는 차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차량을 방치해 놓고 비바람을 맞든 햇빛을 받든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차고지가, 그 높이가 1층에 가능해요. 그걸 확보하셔서 이런 것들은 출퇴근하시면서 넣어놨다가 또 필요하면 빼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 일반차량들은 그렇게 할까요? 우리 민원처리 차량들은 그런 것들은 하물며, 주차된 차까지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89쪽이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명시이월된 게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지원 사업이요. 올해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 공사인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5억 4,500만원, 3억 5,000만원 총 8억 9,500만원이고요. 회계과에 설계비 5,000만원이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감리비 별도이고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위치는 어느 쪽에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여기 효죽공영주차장 맞은편 공원에 주차장을 건립하고 그 옆에 상시선별진료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알겠고요. 290쪽을 봐보십시오. 공공운영비에 보면 백신냉장고 유지보수비 등이요. 작년에는 1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0만원이에요. 냉장고 어떤 유지보수를 한단 말씀이신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인데 온도를 2℃에서 8℃까지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력 공급에 이상이 있다든가 하면 UPS장치를 통해서 직원한테 바로 연락이 되고 30분 동안은 자동으로 그 온도 유지가 되게 하는 그런 기능인데, 이 UPS장치를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돼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해마다 교체를 해야 되나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2년에 1번씩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는 왜 150만원 세워 놓으셨어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콤프레샤를 교체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2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아서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296쪽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정화조 및 물탱크 청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누가 이거 작성하셨는가요? 120만원이죠?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게 30만원, 40만원 이랬는데 왜 갑자기 2021년도에는 똑같은 품목인데 120만원으로 상승했나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금년 연초에 정화조 청소를 해서 115만원 정도 지출됐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 예산에 40만원 잡혀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40만원, 2018년도에 30만원, 2019년도에 40만원, 2020년도에 40만원, 어떻게 이렇게, 잘못하신 거예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과거 연도에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하지 않다가 올해, 내년 것으로 이렇게 잡았다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안 맞는 돈들은 어떻게 충당하셨다는 건가요, 보건소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사무관리비에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크고 많은 금액들은 서로 조정해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탄력적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도 지금 50만원씩인데 2018년도에는 30만원이었더라고요. 딱히 사정이 있었나요? 그것도 예산의 탄력성 때문에 그렇게,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같은 경우도 25만원, 20만원, 23만원 하다가 23만원으로 고정이 됐어요.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 보면 기존에 있었던 걸 가지고 그냥 의미 있게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보건소만 늘 특혜가 뭐냐면 산출근거와 대비표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량 자체도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조금 늘어난 것이 과부하된 것도 있고 분명히 있겠죠. 내용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런 것들은 개선하셔야 될 것 같고요. 298쪽 기타보상금에 불법마약류 퇴치 명예지도원 활동비로 5만원씩 7명 잡아놓으셨어요. 이분들이 5만원을 가지고 7명이 상시적으로 하루 하신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마약류캠페인을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명예지도원은 약사회와 의사회, 일반인으로 해서 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 양반들이랑 같이 캠페인활동을 하는데 그에 따른 활동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한번에 캠페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진 금액이네요? 그러면 괄호 열고 캠페인이라고 해 놓으세요. 명예지도원 활동비 하면 마치 불법마약류를 퇴치하는 데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위반된 데를, 적발장소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을, 그냥 캠페인이라고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만원 갖고 어떤 것을 하시는지 모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산출근거가 없어서 딱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진짜 이 지적사항은 심사숙고하셔야 될 거예요. 이 예산을 보면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추경 때 또다시 부족분을 올리고, 본예산 때 적어서 올렸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어느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말 서류검토 좀, 어제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정말 서류검토 잘하셔야 돼요.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세밀히 검토하셔야지,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가겠지 그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예산에 올라왔던 한방진료실 운영이 그때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던 것이 올해는 세부사업이나 편성 목에서 빠진 이유가 이제 운영 안 하신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한방진료실은 건강증진과에서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298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비가 세워져 있는데 건강조사를 어떻게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조선대와 위탁해서 표본적으로 지역주민들 900명을 선정해서 지역사회의 건강에 대해서 조사원들이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대상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대상은 지역별로 몇 명, 몇 명 해서 무작위로 추출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 표본집단까지도 추출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조선대학교에 위탁을 줬는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래도 우리 동에 몇 명씩 표본을 해서 거기에 직접 가서 건강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보면 보건소가 유독 산출기준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그런다고 보면 저희 예산을 이렇게 목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몇 억씩 통으로 잡아놨다가 편리하게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을 써 놓으셨다가 1,000만원 잡아놨다가 1,500만원이면 그냥 1,500만원 갖다 쓰시고, 또 내년도에는 대충 이렇게 하시고 이러다 보면 산출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필요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통으로 몇 억 이렇게 해 놨다가 편하게 의료기 한다 하면 갖다 쓰시고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것이 훨씬 편리하지 않나? 우리 기대서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의원들이 보면 산출기초가 돼 있어야 ‘아,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충 그냥 맞춰놨다가 필요하면 있는 데서 갖다 쓰셔서 맞추시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쓰신다고 하는 것은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보건소 얼마 딱 놔뒀다가 편리하면 갖다 쓰시고 그냥 몇 억 맞추기만 하시고 이러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더욱 꼼꼼하게 챙겨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이 예산서에서 먼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내년도 예산서에는 정말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으니까 추경 때부터 제대로 좀 하셔서 다시는 이런 것들로 지적되지 않게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을 듣고 우리 관에서 하는 행정이 과연 답변이 맞는가 의문스러워요. 지금 목간전용까지는 할 수 있나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산 전용은 저희 구청에서는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있는데 목간이 아니라 편성 목까지 다 편성돼 있고 그 안에 세부사업 부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 내에서는 전용을 한다고 하지만 40만원 예산을 세워서 130만원이 지출된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고, 만약 보건행정과에서 2020년도에 목간전용이나 세목 간에 그렇게 다른 부분이 있으면 서류로 좀 받고 싶습니다. 항간전용은 없을 것 같고 목간전용은 있을 것 같은데, 항간전용이나 목간전용이나 세목에서도 예산과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국가예방접종 관련 접종분야별 대상자 접종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산출내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주순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따로 답변하시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 중지

11시 1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건강증진과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자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문선자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310쪽부터요. 311쪽, 322쪽까지요. 지금 보면 상당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금연홍보물 제작(현수막, 리플릿 등), 사무용품 등 구입이 있고, 또 금연지도원 역량강화 교육비 등 지급으로 8만원씩 5명 이런 것들도 다 세워져 있는데요. 금연프로그램 및 캠페인 등 운영 500만원이 삭감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현수막, 리플릿이나 우리 지도원들이 어떤 식으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캠페인의 중요성이 없어서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금연지도원들이 열심히 해서 캠페인이 필요 없이 지도를 잘하고 있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겠습니까?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사업 목별로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홍보물품이 많이 제작되고 있기는 한데요. 금연에 따른 홍보물은 우리가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홍보물과 일반적인 홍보물을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홍보물 제작을 하면서 금연지도원이 10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PC방이나 이런 곳에 가서 홍보하면서 약간의 홍보물품을 지급하지만 프로그램이나 캠페인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든 경우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고요. 내년에도 코로나 시국이 어느 정도 안정된다면 추경 등을 통해서 이것을 캠페인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본예산에서는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점례

고점례위원

캠페인 같은 것 필요 없이, 그렇다고 보면 322쪽을 보면 통학로 금연거리 조성(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신규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통학로 금연거리 조성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지금 여기 있는 통학로는 그…….

점례

고점례위원

표지판으로?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바닥에 표지석을 매몰하는 방법이나 벽면이나 전봇대 이런 곳에 금연에 관련된 표지판을 태양열로 인해서 빛이 켜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티커 종류 이런 걸로 해서 사용하려고, 사실은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신용중과 빛고을고등학교 사이에 중고등학생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니 그곳을 금연의 거리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금연이라는 것은 직접 본인한테 한마디라도 하고 동영상에 대한, 저희도 TV를 보면 금연에 대한, 암이나 자극적인 이런 것들을 보면 금연에 대한 인식이 다시 새로워지거든요. 바닥에 금연 표지석을 하기보다는 저는 건강프로그램을 해서 학교에서, 아까 보건행정과에서 어린이들한테 인형극을 해서 어린이집들이나 이런 곳에 가서 애들이 볼 수 있게 주사나 이런 것들에 혐오감 느끼지 않게 인형극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빨리 와 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캠페인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인식을 할 수 있게 하는 홍보가 훨씬 중요하지, 바닥에 표지판 하나 붙여 놨다 해서 절대 그게 바로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인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표지석은 한다고 해놓고 캠페인 이런 것들은 삭감이 돼서, 이게 맞지 않은 정책이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표지석 붙이고 이런 사업들이 아닌 중고등학생들이 직접 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여주거나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또…….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저 한 가지만…….

점례

고점례위원

예.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사실 이미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동영상이나 담배를 피우게 되면 오는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있는데 올해는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하는 바람에 솔직히 2020년도에는 못했고 내년도도 기존대로 한다면 그런 홍보는 충분히 할 예정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렇게 하실 프로그램 짜고 계세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 프로그램을 저한테 한번 줘보시고요. 어떤 식으로 하려는 것인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320쪽 한 번 봐보시겠습니까. 엽산제 구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임산부한테 엽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임산부한테…….

점례

고점례위원

2,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임산부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전년도에 엽산제 구입이라고, 320쪽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2020년도부터…….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요, 담당계장님이설명해 보세요.

엽산제 구입에 1,000만원이 잡혔었는데 올해는 3,000만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3,0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엽산제는 임산부들한테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임산부가 그만큼 늘어나서 2,000만원이 늘어난 건지, 갑자기 2,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최기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 중지

11시 3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 고점례 위원님이 계속 질의 중이신데요. 아까 엽산제 구입과 관련해서 산출내역을 정확히 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321쪽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하고 우수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돌발미션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등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려주세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모바일 헬스케어는 2019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인데요. 그전에는 100명씩 사업에 참여했다면 올해는 150명씩 해서 50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한 6개월 정도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수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아니면…….

점례

고점례위원

코로나 시국에 150명이 9개월 동안 한꺼번에 했다는 소리예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맨 처음에 100명 하고…….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 코로나 시국에 그 사업이…….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사업을 하긴 했는데요. 자기 심장박동이나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시계를 손에 채워주면 그것을 앱과 연결해서 서로 모바일상으로 통하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지 않고,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초 인바디나 이런 것 재는 것과 중간점검 한 번 해 주고 사업이 끝날 때 마지막으로 한 번 점검해 주고 하는 건데요. 코로나 시국에도 약간 단계가 낮거나 주춤했을 때 하루에 10명 정도만 불러서 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코로나에 직접적인 접촉이나 위험도는 최대한 낮춰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50명으로, 50명이 더 증가됐기 때문에 이 50명을 관리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돌발미션 참여자한테 더 추가로 지급해서 그것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그러면 돌발미션 참여자 인센티브는 신규로 하는데 사업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점례

고점례위원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급하실 거냐고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인센티브는 보통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으로 해서 모바일로 보내줬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모바일로 보내준다는 말이죠?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 같은 사업들인데,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 들으셨지만 과장님이 안 들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하고,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소는 유별나게 앞뒤로 가버리고, 쉽게 말해서 분별없이 된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해마다 순서가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 정책이나 단위사업이나 세부명이나 편성 목까지 똑같은 것을 왜 이렇게 나열해 놨는지, 322쪽입니다. 주요통학로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똑같은 세부사업에 편성 목까지 똑같아요. 단지 보조라고 하나 써진 것만 다를 뿐인데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성인지 사업 예산안 204쪽입니다. 우리 국가 암 조기검진에 있어서 2018, 2019, 2020년도를 보면 대상자가 나와 있어요. 대상자가 나와 있고 사업대상자면 검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인구인 것 같고요. 사업 수혜자는 검진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 해석이 맞나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렇게 되면 2018년도에는 남녀 성비를 나눴을 때 50%는 안 돼요. 여성이 49%, 45%예요. 2019년도에는 여성이 15%, 남성이 18%예요. 수혜대상자가, 검진을 받은 사람이 15%, 11%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2020년도를 보면 여성이 10.4%밖에 안 되고 남성이 34.9%예요. 이 정도로 2019년도에는 너무 검진을 안 받아버렸고 2020년도에는 여기 기준이 언제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성은 한 35%를 받았어요. 여성은 10%밖에 안 받았어요. 특히 남녀를 보면 여성 질환의 암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수혜대상이 여성이 높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2020년도에는 유별나게 여성이 10%밖에 안 되고 남성은 34%고, 이 국가 암 검진을 안 받으면 우리가 수혜를 못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랬을 때 정말로 이렇게 검진을 안 받아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나왔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2019년도에 보면 15%, 11%, 두 개 합쳐봐야 한 13%밖에 대상자에 대해서 검진이 안 됐을 때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고, 2020년도에는 특히 여성이 여성 특정질환이 있는데도, 암 질환 검진을 받아야 되는 데도 이렇게 적었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먼저 주요통학로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시비로 된 500만원 사업이 있고요. 그 아래 부분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해 준 구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사업이기는 하나 돈의 구성이 시비와 구비가 나눠져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주순일위원

우리 예산서를 보면 시·구비가 다 표기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세부사업에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심하게 늘어뜨려 놓은 것이 있고, 너무 표기를 안 해서 알아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게 좀 통일이 돼서 의원들이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세요.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 목까지 똑같아요. 이랬을 때는 이게 너무 늘어뜨려 놓은 것 아니냐, 세부사업에 할 수도 있고 편성 목에도 분명히 시·구비가 한꺼번에 있는 게 얼마나 사업이 많은데 이것은 꼭 시·구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더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성인지예산안 검진이 우리가 6대 암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유방암이나 자궁암이 있어서 여성에 대한 사업수혜자나 건강검진율이 높아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건강검진을 제대로 못 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올해 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분들이 내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도록 지금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 6월이 어느 정도 코로나가 안정되고 건강검진 받는 게 수월하게 되면 이 정도는 홍보를 해서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2020년도는 과장님의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2019년도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해결방안을 연구해 보신 것은 없나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2019년도요?

주순일위원

예, 2019년은 코로나도 아니었잖아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제가 성인지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자료가 잘못된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금연 관련 프로그램 캠페인 자료와 엽산제 구입 관련 산출내역에 대해서 14시에 속개하기 전에,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민간이전사업이 거의 모든 사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예를 들어서 312쪽을 본다 치면 금연 관련된 사업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해서 금연보조제를 4,500만원에 구입을 해요. 이것을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금연보조제는 저희가 직접 삽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민간이전이 어떤 의미예요?

담당

리담당만성질환관

백미경 만성질환관리담당 백미경입니다. 민간에게 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재섭

소재섭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한다는 의미다?

담당

리담당만성질환관

백미경 맞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는 저희가 의료용품을 살 때 쓰는 용어를 말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313쪽 제일 상단에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 이런 것은?

담당

리담당만성질환관

백미경 수탁을 하는…….

재섭

소재섭위원

수탁하는 의료기관에 준다는 의미이고, 그 외에 나머지, 잠시만요. 주민들한테 다 제공하는 것을 민간이전이라고, 그런 의미라는 거죠?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특히 건강증진과는 건강과 관련된 내용, 예방과 관련된 내용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홍보 물품이나 홍보물을 많이 만들겠네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런 홍보물들 다 알아서 잘 집행하고 있죠?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정직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홍보물이나 인쇄물을 만드는 것도 참 좋긴 한데 교육자료 만들고 종이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이런 방식이 시대에 맞나 싶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주민한테 홍보가 될 것인가 이런 건 고민이 좀 되긴 하네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저희 홍보물 중에는 페이퍼로 된 교육 자료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각 사업마다 특성에 맞게 심뇌혈관이라면 파스나 약품 종류, 그런 식의 맞춤형으로 하기 때문에…….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니까 홍보 물품을 구입해서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몇 명한테나 이것을 배포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게 좀 고민되긴 하네요. 오히려 어디선가 홍보를 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관련 SNS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금연을 주제로 한다면 이런 것들을, 어떤 표지판 세워놓는다고 해서 이게 과연, ‘이것 보고 금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는가? 그게 아니라 지금 추세에 맞게끔 관련 영상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활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데 매 사업마다 다 홍보물 제작, 홍보물품 및 물품 구입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추세에는 조금 뒤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2020년도에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서 온라인사업을 많이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참여하신 분들을 모집을 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홍보물을 주고, 또 그러면서 참여를 시키는 데에 효과적이고요. 그다음에 또…….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북구 주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수혜 대상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19 다음에 코로나20이나 21이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이 언택트 시대에 걸 맞은 홍보물, 홍보 콘텐츠들을 해야지, 전에 한번 제출해 주셨나요? 보건소에서 나오는 홍보물 책자, 팜플렛이나 브로슈어를 보니까 다발로 고무줄에 묶어서 주시던데, 저는 좀 그런 것을 시대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2021년도에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온라인이나 이런 것에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이게 건강증진과만 갖고 얘기를 해 버리면, 건강증진과가 홍보물을 만드는 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서 간의 협업이 중요한 거예요. 홍보전산과랑 협업을 좀 해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관련, 이번에는 예를 들어 금연의 위험성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관련된 영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외부에 이렇게 제작의뢰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부서 간 협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갈수록 페이퍼는 많이 사용을 안 하는 추세인데,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 예산서를 보면요. 저는 궁금한 게 사무관리비라든가 페이지마다, 사업들마다 홍보물 구입 일시불 해서 160만원, 100만원, 그냥 통 예산 같아요. 사업비마다 교육재료를 작년에는 어떤 걸 구매했는지 봤더니 해마다 이 세출예산 자재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예산서 나온 것도 예산안이면 좀 더 세밀하게 나오고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기입이 안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건강증진과에서 심사를 해 달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는 보건행정과보다 더 하구먼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무슨 물품을 사는지 강사수당도 건건이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아까 비대면 말씀하시던데 그 비대면도 수강료가 들어가나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그 비대면 수업은 강사의 집에서 영상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그 교육자들한테 송출합니다. 그럼 우리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접속해서 그 강사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보건소는 참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좀 답답하고요. 할 수가 있는 상태도 아닌 것 같고,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라 하고 옆에 괄호 열고 눈가리개 등 329쪽의 사무관리비, 여기 목 하나 들어있고 대부분 없어요. 그럼 328쪽과 329쪽 한번 봐보시게요. 구강보건실 운영 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 구강위생용품 구입 등 6,560만원인가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650만원…….

대서

기대서위원

656만원이죠? 그리고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 중에 보면 의료지원비 및 구강위생용품 구입비가 또 있죠? 이것은 아동하고 어른하고 다른 건가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사업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구강보건실 운영은 구강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용품이다 하면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은 우리가 아동들을 대상으로 일반치과하고 아동을 연계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연계해 주는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와서 일단은 아동들의 구강상태를 먼저 본 다음에 하는데 그것에 따른 사업비라 서로 각자의 사업이 달라서 똑같은 항목인데 이렇게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럼 이 4,000만원을 어떻게 쓰는지, 그냥 단순하게 의료지원비 및 구강위생용품 구입, 이 위에 656만원짜리도 구강위생용품 구입, 이렇게 하나의 개념으로 가시면 어떤 사업으로 어떤 내용이고, 수천만원을 어떻게 집행해 가는지, 1억에 대해서 외주로 주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 말 그대로 건강증진과는 통 예산이에요. 앞으로 심사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가늠해 보고 나서 “이것은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국·시비라도, 요율이라도 적어 놓으면, 몇 % 요율 때문에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추경 때 어떻게 올라오겠다고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소장님께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주셔야지 부서별로 이런 것들 추경이든, 앞으로 행감 때도 나올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회의하시면서 실과별 과장님들한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서 좀 더 개선책을 찾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개선책을 생각해 보고 같이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구강위생용품 구입 등 이런 것들이 다 치약칫솔세트, 거기에 쓰는 용품들이거든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여기에 안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을 할 때 아동들을 모집해서 부모들이 오면 그때 칫솔교육 시키면서 칫솔질은 이렇게 하고 하면서 그때 치간칫솔 뭐 이런 식이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뭐냐면요. 소장님, 여러 가지를 세밀하게 섞어주면 아동용 치약 등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봐보세요. 이 예산서 보면 국·시·구비 이런 것들만 공간만 채우고 내용은 하나도 없고 펼쳐져 있어요. 안 넣으실 바에는 차라리 좁히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홍보예산이 어떻게 되고 안내문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소장님께서 보건소의 과장님들을 통해서 앞으로 대충 어느 정도는 들어간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어느 선까지라도 딱 맞추자…….

대서

기대서위원

그 정도 해 두면 보기도 편하고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317쪽에 비만예방사업 강사수당이요. 전년도는 5만원에 50회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는 600회라고 돼 있어요. 오타입니까, 600회를 진짜 하신다는 겁니까?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제가 이것에 대해서 600회가 너무 많아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요. “1년이 365일인데 600회를 하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한 프로그램에 나갈 때 하루에 2〜3개씩 프로그램을 나가기 때문에 이 600회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비만사업이 좀 발달되고 있는 상태여서 이 사업에 2021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강사수당도 2〜3번 나가면 5만원씩, 하루에 3번 나가면 15만원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산이 맞나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예산이 3억 7,000만원 정도가 통으로 오거든요. 그럼 그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는데 아토피나 구강이나 비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비만의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해당되는 것의 강사라 이 비만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강사를 끼워 넣을 수 있어서 직원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정말로 보건소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없이 어디에 통으로 예산을 넣어놨다가 갑자기 꺼내 쓰고 그런가보네요. 5만원에 600회라고 돼 있길래 저는 솔직히 오타인 줄 알았거든요. 전년도에 50회고 10회 늘어서 60회나 되나보다 했는데, 이것이 600회로 와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 예산은 또 맞게 돼 있어요. 60회로, 그런데 이것을 하루에 한 강사가 2〜3개를 이렇게 해서 날리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하루에 3회 날리면 5만원씩 15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서 나오냐고 하니까 갑자기 그 예산을 다 돼 있는 데서 준다고 하니까,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산출내역이 이렇게 됐는데, 어디에 돈을 뒀다가 통으로 있는 데서 갖다가 꺼내서 하루 3회에 15만원씩 줄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소장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저도 이것을 보니 정말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지금 건강생활실천사업 안에 비만도, 아마 세부사업 목으로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부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누가 봐도 5만원씩 600회 해서, 옆에는 또 맞아요. 저는 60회를 잘못 기재했다고 생각했는데 600회가 맞다고 해서, 강의할 때마다 하루에 5만원씩 3번 나가면 15만원을 준다는데 “돈이 어디서 나냐?” 하니까 통으로 있는 데서 준다고, 이것은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진짜 보건소는 어디에 돈을 숨겨뒀는지 봐야 할 상황이에요.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는 돈을 갖다가 마음대로 꺼내 쓰고 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심의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게 진짜 궁금하네요. 예산 심의를 하라고 책자를 보냈는데 이 책자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 책자를 보고 지금 어떻게 우리가 심의하겠습니까?

최기영위원장

소장님, 아까 건강증진과장님께서도 잠시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12월에 망치를 두드려야 보건복지부 돈이 국가에서 통과된다. 그다음에 각 시도로 돈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광주 같으면 저희 북구로 올 것 아닙니까. 그때 편성이 된다는 식으로 가편성은 해 놓고 그 예산이 와야 편성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지금 일례로 이 말이죠?

점례

고점례위원

그것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최기영위원장

그런데 그렇다면 고점례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것은 좀 너무 맞지 않고, 그러면 추경까지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지, 지금 여기…….

점례

고점례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어디에, 어떻게 예산이 돼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갖다가 쓴다는데…….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 중지

14시 2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따가 다시 개인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시고요. 331쪽에 국가 암 조기검진비 예탁금 이것은 무슨 예산인가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19세 이상 성인들이 홀짝제로 암 검진을 받게 되면 의료보험공단이나 사회보장원에 우리가 이 돈을 예탁시켜놓으면 대상자들이 병원 진료 받고 자기가 부담한 본인 부담금을 보존해 주는 제도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암 조기검진을 하면 이 돈에서 보조해 준다는 말이에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그런 것들이 주민한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홍보되어 있어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11억 정도의 예산을 가져와도 솔직히 그 해에 더 많은 숫자가 청구가 들어와서 그다음 해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그전에는 추경에 계속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지금 한 건…….

점례

고점례위원

1인당 얼마나, 100% 다 보조해 줍니까?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그것을 1인당 얼마씩인가 알아봤는데 사람마다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서 측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편성 목에 있어서 다른 과로 이관된 사업이 있어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다른 과로 이관하는 내용까지 저희들은 책에 나온 부기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공지해 주세요. 많이 중요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에 했던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 한방진료실 운영 작년 예산을 940만원 정도 세워서 부황기도 사고 체지방 측정도 한다고 해서 작년 예산을 지출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한방진료 안 하십니까?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2월 20일 이후,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가 문 닫은 이후로는 한방진료를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요. 한방진료를 하신 지 몇 년 정도 됐어요? 작년이 처음이었어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한방진료실은 계속 있었는데요?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왜 올해 전 예산에서, 코로나 때문에 빼버리신 거예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양임

한양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일반운영비로 갔구먼요. 그거 맞아요? 사무용품…….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몇 쪽…….

양임

한양임위원

목이 없어지고 지금 이게 사무용품으로 올라온 것이 맞아요? 토너 및 복사용지 구입하고 사무용품 구입 등이 한방건강증진에 관해서 지금 이쪽으로 일반운영비로 옮긴 거 맞아요? 작년에는 만성질환 합병증의 예방관리에 이 한방교실을 운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작년에…….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아닌 것 같은데요? 만성질환에는 한방이 없었는데…….

최기영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만성질환관

백미경 안녕하십니까? 백미경입니다. 만성질환 합병증 관리 사업은 저희가 3,500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한방진료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서 올해는 빠졌어요?

담당

리담당만성질환관

백미경 만성질환 합병증 관리 사업은 당뇨환자가 일반 내과병원이나 안과병원에 가서 합병증 검사를 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한방사업하고는 저희가 관련이 없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 그럼 올해는 지금…….

담당

리담당만성질환관

백미경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예 별개입니다.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사무관리비만 좀 삭감됐어요.

양임

한양임위원

작년에 한방진료실 운영 해서 예산 지출 안 했어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했어요.

양임

한양임위원

했죠?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목이 빠졌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한방진료실 운영 안 했다는 이야기시잖아요.

담당

담당보건민원

장미숙 보건민원담당 장미숙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2월 이후로 한방진료를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약품들이 남아있어서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일반운영비의 사무용품 구입은 한방에서 쓰는 용품들 아니에요?

담당

담당보건민원

장미숙 예,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맞아요?

담당

담당보건민원

장미숙 예.

양임

한양임위원

한방진료실 운영이 목에서 빠져서, 운영을 안 하는데 일반운영비에 지금 이 예산이 조금이지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많이 보면서…….

담당

담당보건민원

장미숙 예, 한방진료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나머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집으로 방문해서 문고리에 걸어놓고 오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조금 이렇게 이관하는 내용 정리해서 내년에는 미리 저희들이, 보건행정과에서 보던 것을 그쪽에서 찾기는 어렵거든요. 부기 부분을 옛날에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 부분도 한방진료실을 설령 운영 안 했더라도 그 부분을 별도로 넣고 증액이든 감액이든 간에 이렇게 해서 해 줘야지, 일반운영비에 넣어 버리고 목은 없어져 버리고 하면 위원들이 정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 순리대로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찾아야 되고 힘드니까,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한양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에서 이관되는 것이 잦아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치매건강과

계속해서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건강과장 이은주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건강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치매건강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이은주 치매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질문드리기가 좀 무섭습니다. 342쪽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해서 1억 5,000만원이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대부분 통으로 잡혀 있는데, 그다음에 신문, 케이블TV 사용료 150만원 그리고 무인경비 용역비 200만원, 보니까 늘 저희가 했던 것처럼 다 통 예산이에요.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132만원, 승강기 유지보수라는 게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건물 지은 지가 한 2년 됐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년 됐는가요, 2년 됐는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작년 9월에 완공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수수료가 한 달에 얼마라는 얘기죠?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 정화조, 저수조 하는데 100만원이네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치매센터 안내우편료 해서 1,000만원이에요. 그것 1차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먼저 조호물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치매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저귀와 물티슈, 그다음에 미끄럼방지매트 외 한 7종 정도를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4,296건 지급했고요. 2020년도에는 4,329건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치매사업에서 매월 치매어르신이나 보호자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찌 보면 조호물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신청을 안 하신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찾아가서 발견한 경우는 해 드릴 수는 있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한테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매월 이렇게 지급해 주시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신문이나 케이블TV 사용료라고 돼있는데 일식으로 묶여 있거든요? 신문은 어떻게 구독을 하고 구독료는 얼마고 케이블TV는 얼마예요? 1년에 일식으로 잡혀 있는데…….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신문은 저희가 중앙지 한 군데만 구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9월에 개소를 하다 보니까 올해 연도에 맞춰서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문 한 군데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구독료는 얼마 주고 계신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지금 중앙지이다 보니까 2만원이더라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어디 중앙지인데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동아일보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무인경비 용역비 있잖아요. 이것은 무인시스템 아닌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게 치매안심센터 그 건물만 지금…….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동림동 주민 센터 바로 옆에 새로 395평 정도, 4층 건물로 지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한 달에 16만 5,000원씩 해서 무인경비 용역을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1층만 점검하는 것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아닙니다. 1층에서 4층까지 전체적으로 무인경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무인경비가 최종적으로 밑에 1층에서만 닫고 나가서 그분들이 점검하는 것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동 주민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세콤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 시스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왜 단가가 이렇게 비싸죠? 동에서 근무해 보셨죠? 동 단가는 얼만데요? 너무 많이 책정하신 것 같은데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저도 이 부분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게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5년 계약, 3년 계약, 1년 계약에 따라서 용역 금액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현재 저희 치매안심센터는 16만 5,000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개소를 한 사항이니까 1차 계약사항을 보고 계약이 완료되면 적정한 수준에 잘 대비해서 예산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하면 감액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지금 치매센터 안내우편료 있잖아요? 1,000만원이요.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소요를 하나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우편료는 사실은 많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저희 원칙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9만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원칙이 2년에 한 번씩 선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끔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2분의 1 정도라고 하면 한 4만 5,000, 한 5만 건 정도 되는데 한 건당 보내는데 보통 우편물 요금이 한 350원 정도 돼요.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적은 금액은 아닌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세이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워낙 대면사업을 줄이고 비대면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업꾸러미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직접 발품을 팔아서 안내했기 때문에 많이 세이브는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밑에 차량유지비(주유비)가 통으로 잡혔는데 거기에 차가 몇 대나 있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저희가 렌트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관용차량은 없고요. 4대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4대는 승합차를 이야기하시나요, 승용을 이야기하시나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승합차 4대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을 렌트하고 있어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렌트를 하게 되면, 한 달에 4대의 렌트비가 600만원밖에 안 나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2,280만원 정도 세웠어요. 그런데…….

대서

기대서위원

임차료는 1,300만원이고, 주유비가 6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맞습니다. 내년에 또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저희가 올해 4대를 해 보니까, 올해는 사업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4대까지는 굳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일단 2대 정도로 예산을 좀 다운시켜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승강기 유지보수료는 매월 점검료 아닌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한 달에 한 11만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승강기 안전이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매월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346쪽에 행사운영비를 보시면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8만원×64회 그리고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등은 1만원×10명×64회, 그런데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외부) 해서 5만원×64회×10개소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8만원×16회,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등 1만원×18명×16회,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8만원×96회×2시간,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등 1만원×10명×96회×2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8만원은 뭐고 5만원은 뭐고 어떤 내용이시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저희 행사운영비가 통으로 8,624만원인데 상당히 많잖아요. 세부적으로 적다 보니 이렇게 적었는데, 8만원인 경우에는 치매 강사를 올해 16분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뽑아 놓은 강사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인 경우에 8만원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회성 강의가 아니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 8회차, 12차,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분한테 어떤 적정기준 없이 12만원씩 계속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으로 해서, 계속적인 강의인 경우에는 8만원에 맞추자고 해서 8만원의 강사비를 세웠고요. 그리고 외부강사인 경우는 뭐냐면…….

대서

기대서위원

5만원×64회 10개소요. 이것은 뭐예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대서

기대서위원

5만원×64회×10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외부) 해서 여기는 8만원×64회를 적용해 줬고, 여기는 5만원×10개소를 적용해 줬고,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도 마찬가지로 8만원×16회를 적용해 줬고, 인지강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8만원× 96회 해서 2시간 기준으로 1시간에 4만원씩인가 보네요. 그렇게 적용을 해 줬고, 이렇게 갔는데 이게 같은 성격, 치매하고 인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달라요.

대서

기대서위원

10개소에 대해서 강사료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일반적인 강사님들의 어떤 수준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어떤 자격의 기준이 채워진 분들은 저희가 8만원을 드리고 있고, 신체활동 부분에 약간 강의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의 작업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5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짜셨다면 잘못됐어요. 그 말씀 하신 자체가 치매예방프로그램이고, 치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치매를 미리미리 방지하자는 차원인데,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는데 여기는 5만원짜리 기준을 세워놓고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여기는 5만원짜리, 그럼 그 사람들이 받는 8만원짜리 그냥 모든 사람들 강의 모아놓고 하다가 5만원짜리는 그냥 공 굴리듯이 오세요. 그런 것들을 방지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안 맞는 거잖아요. 강의료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자는 차원인데 이걸 가지고 금액을 산정해서 금액 대비 사람을 나눈다? 이것은 정말 이 예산을 편성하신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게 답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냥 예산을 필요로 해서 그냥 짜 맞추기 형식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치매예방이 아니잖아요. 5만원짜리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단순노동자, 그다음 고급 인력, 그럼 이게 치매예방이 되겠어요? 하나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게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치매가 초기라도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가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예산 편성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인지도 치매에 대한 것은 인지프로그램 같은데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치매안심마을 지원이라고 있는데 2개 동을 지원하네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치매안심마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동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자생단체 분들의 협조 하에 동 주민 센터에서 저희 치매 안심센터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안심마을을 지정해서, 저희가 재교부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은 동 특성에 맞게끔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도록 저희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위에 사무관리비에는 200만원×2개 동이잖아요. 400만원이에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행사실비지원금에 있는 치매안심마을 지원 100만원×2개 동은 간식비나 그런 건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100만원×2개 동 200만원을 주신다고 하면 하루에 한 동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거네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토탈 해서 저희가 안심마을 행사운영비까지 해서, 1개소 당 50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힌 걸로는 안 맞는데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치매안심마을 지원이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1개 동으로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1개 동씩 하게 되면, 역으로 보면 300만원씩밖에 아닌데요, 2개 합치면 600만원인데요? 또 있어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또 있습니다. 저희가 치매안심마을에 어떤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그런 부분에 나뉘어 있기 때문에 1동당 500만원씩 해서 2개 동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디어디 했어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지금 1호는 동림동 주민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2호는 올해 일곡동에서 신청하셔서 지정되어 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2021년도에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작년에는 동림동에서 못해서 예산이 남았겠네요, 올해?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일부 남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우리가 경로당을 백 며칠 정도는 거의 못 열었는데 그 정도로 코로나가 2월부터 심각해서 거의 개소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 돈이 지원이됐는지…….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올해 것을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액 반납을 받았고요. 현재 나머지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협의체 운영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홍보사업에서 동에서 쓰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납을 안 받았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349쪽 행사실비지원금에 간담회 간식비라고 있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50명 1회로 되어 있어요. 50명이 한 번에 모이나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아니요, 그러진 않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저희가 위탁을 준 시설이 2군데가 있잖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 직원들에 대한 지도 점검만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격려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이렇게 간식, 어떤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간담회를 열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해서 할 예정이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내년에도 한 번에 하신다고, 50명 1회라고 하니까 50명을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비대면이면 다 나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346쪽부터 쭉 보면요.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고,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치매센터에서 세부사업을 편성하는 목을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강사비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8만원, 5만원 이렇게 해서 해 놓는데 나머지 좀 애매한 부분은 산출내역도 없이 통으로 잡아놨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치매진단 검사지 구입, 지금 이게 400만원이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작년에 검사지를 얼마에 몇 개 구입하셨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저희가 치매 선별검사가 끝나고 치매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치매 진단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진단검사를 하려면 진단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저희 치매안심센터에도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산출내역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사비 같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쭉 한번 보면 애매한 것은 그냥 통으로 묶어놔버렸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치매진단검사지 구입이 400만원인데 작년에 검사지가 얼마에 어떻게 몇 장이 들었든지 아니면 검사비가 얼마가 들었다 하는 산출내역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애매하게 400만원 이렇게 통으로 묶어놔 버리고, 보면 아까 말했듯이 치매안심마을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2개 동으로 해서 마을 지원에 프로그램운영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산발적으로 나눠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통으로 안심마을이, 아까 저는 1개 동에 100만원씩 해서 2개 동을 주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또 밑에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 등 해서 또 주고, 이러다 보니까 산출내역이,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제대로 된 편성목이, 우리는 헷갈려서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산출내역을 제대로 해서 줘야 되는데, 애매한 부분은 그냥 통으로 놔둬 버리고,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불편한 것은 통으로 묶어놔버렸는지, 아니면 강사비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몇 번 해야 되니까 해 놓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간식비도 그냥 통으로 묶어놔버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진짜 너무 성의가 없어요. 아니면 애매한 부분은 묶어놔서 통으로 작년에 1,000원에 구입했던 것이 올해 1,500원 들어갈지 모르니까 묶어놔 버린 건지 어쩐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진짜 너무 성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치매안심마을을 보면 2개 동에 200만원이면 1동에 100만원씩 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옆으로 가니까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는 따로 해서 1동에 한 500만원씩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치매안심마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얼마, 간식비 얼마 이렇게 딱딱 적어놓으면 저희가 보기 훨씬 쉽잖아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점 충분히 공감하고요. 혹시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요.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꼭 자료요청을 해서 요구를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게 자료를 제대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충 올렸으니까 너희들이 필요하면 자료요청 해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냥 필요한 부분 자료요청을 하면 세부 내역을 주겠다, 그러기 전에 여기에 어느 정도 적당히 해 놓으면 저희들이 ‘아, 이것은 이러고…….’ 보는데 빨리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통으로 묶어놨다가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냥 필요한 부분 있으면 자료요청 하세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불성실한 답변이에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아니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저희가 예산서의 사무관리비 통계 목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행사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딱딱 알아먹을 수 있게 목을 편성하셔야죠. 여기에 하나 놔두고 저쪽에 떼어놓고 이렇게 해서, 또 애매한 부분은 산출을 ‘몇 만원에 몇 회’ 이렇게 써 놓고 안 그러면 통으로 ‘얼마’ 이렇게 써 놔버리고, 정말 이것을 추경 때부터는 산출내역을 제대로 좀 해서 심의할 때 빨리빨리 알아먹고,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가 되면 이렇게 질문이 많지 않아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리고 34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요. 지금 기본급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죠?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나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열두 분 정도 예산을 세워서 올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내년에는 좀 변동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사업비를 좀 줄였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그러면 여덟 분을 어떻게 해서, 내년도에 기간제근로자를 어떤 식으로 해서 보수를 주시면서 어떤 활동을 이분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저희가 간호사분들과 사회복지사분들을 치매사례관리사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치매안심센터는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군데에 가 있을 만한 인력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매 기간제근로자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347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진료비 해서 전년도는 2명인데 1명으로 줄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저희가 협력의사를 많이 모집하고 있는데요. 병원 사정이 다 여의치 않기 때문에, 현재 고정으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 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2명에서 1명으로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공모를 했는데 지원하신 분이 안 계셔서 1명으로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그렇죠, 월요일 오후에 4시간씩 정신과 전문의께서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오셔서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밑에 보면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도 조금 줄었어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치매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코로나를 빙자해서 이런 진단비 같은 것도 줄면, 제가 보면 우울증 환자라든가 바깥활동을 못하면서 치매가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것들이 증돼도 시원찮을 판에 감액됐는지 이해가 안 돼서, 의사를 공모해도 안 왔다는데 참 이것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치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조기검진을 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게 이런 데에 저는 전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할 것이 아니라 증액을 해서라도 한 분이라도 조기에 빨리 발견을 해서, 치매는 가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꼭 감해야 좋은 게 아니라 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보니까 증이 됐고, 증해야 할 부분은 감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은 좀 제대로 짚어서 산출할 때, 아니면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치매환자, 치매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더 늘어나다 보면 우리 직원들도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심판절차 비용이 45만원 있어요. 그런데 후견인 활동비는 뭐고 일반보전금은 또 뭐예요? 일반보전금과 기타보상금의 문맥이 똑같아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이것을 보면 저희 공공후견인으로 해서,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전국에 네 분의 공공후견인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 북구가 공공후견인 한 분을 선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좋은 제도인데요. 실제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는 지방법원에 어떤 증명이나 공탁, 그런 것이 필요할 때 드는 수수료 부분은 이 사무관리비에서 나가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의 후견인 활동비는 이 공공후견인이 한 달에 20시간씩 의무적으로 활동하시게 되면 활동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하세요. 그럼 그 보고서를 가지고 근거로 저희가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20만원씩 하면 240만원인데 왜 360만원이에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현재는 한 분이지만 내년에 저희 목표가 후견인이 필요한 치매어르신이 있을 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럼 후견인이 20만원씩 1명이면 240만원인데 1.5명으로 해서 360만원을 했다면, 지금 모든 위원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여기에 세부사업을 적어야 되잖아요. 세부사업이 자세히 좀 표기가 되었으면 좋으련만, 그럼 지금 일반보전금과 기타보상금이 똑같은 금액인데 보전금은?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360만원.

주순일위원

사무용품에 이런 게 들어간다고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아니요.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의 세부사업인데 거기에 통계 목이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전금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드는 예산은 45만원이고, 일반보전금에 들어가는 공공후견인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성격의, 어떤 보전금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36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보전금은 360만원이고 사무관리비는 45만원이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럼 우리가 후견 심판원은 1명이라고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주순일위원

현재 2020년도에 후견인 활동하는 분은 1명이었나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순일위원

올해는 아무래도 늘어날 것 같아서 1.5명 정도 해서 300만원을 했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그렇죠. 저희 북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잘하고 있는 자랑거리 중의 하나가 공공후견인 사업입니다.

주순일위원

활동내용이 뭐예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이 공공후견인이 2월에 지방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받으셨는데 여기 치매어르신이 따님이 한 분 계시긴 한데 지체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보호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치매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집이 경매가 넘어가게 거예요. 그것을 동 주민 센터에서 발견하고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서둘러서 이분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순일위원

한 가지 더 의문이 드는 것은 왜 기간제근로자를 이렇게 9개월만 쓰나요? 작년에는 또 8개월 동안 쓰더니, 이게 지금 퇴직금 안 주려고 그런 건가요? 왜 12개월이면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1년을 안 채우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인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저희도 예산에 맞춰서…….

주순일위원

그런데 예산은 예산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또 그건 아니잖아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그렇죠.

주순일위원

그러면 1년에 3개월을 집에서 쉬어라, 또 아니면 4개월 쉬어라, 작년에는 4개월 쉬어라, 올해는 3개월 쉬어라. 그럼 3개월 동안에 이 8명이 했던 일을 누가 합니까?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이 보통 2월에 많이 내려오거든요. 실제로 집행은 3월부터 할 수가 있어요.

주순일위원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한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주순일위원

내년에 또 채용할 때는 이분들이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어서 관리하는 것은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내년에 또 3개월 쉬라 이 말이에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아무래도 기간제근로자의 어떤 아픔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주순일위원

기간제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이 금액을 맞췄고, 예산에 따라서 9개월만 쓴다? 그럼 이 8명이나 되는 인원의 일을 1월부터 3월까지는 누가 해요? 아무리 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8명까지 채용하지 말고 1명을 덜 쓰면 12개월이 남으니까, 나머지 7명이 할 일을 3개월 동안 우리 직원들이 다 한다는 말이네요? 과장님,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작년에 우리 기간제근로자나 긴급지원을 위해서 22명이 보건소에 채용됐어요. 치매건강센터는 몇 명이 왔나요? 코로나로 인한 거라 그쪽으로 안 갔나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저희 직원도 정식 직원으로 해서 한 분 더…….

주순일위원

그런데 그걸 생각하세요. 3〜4개월 동안 8명이 했던 일이 나머지한테 과부하가 걸리죠. 그러면 이분들을 12개월 쓸 수 있는 어떤 것을 해서 과부하가 안 걸리게 해 줘야지, 작년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또 20명이나 돼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주순일위원

올해는 8명이나 돼요. 이분들이 했던 일을 어떻게 직원들이 다 감당할 수 있나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전국에 치매안심센터가 254군데가 있는데…….

주순일위원

전국에 있는 것을 떠나서 그 8명의 일을 다른 직원들이 다 감당할 수 있으면 8명이 필요 없는 것이고, 8명이 하던 일을 3개월 동안 직원이 못하면 당연히 이분들을 8명이 아니라 7명, 6명을 예산을 맞춰서 하더라도 이분들의 일을 다른 직원들이 과부하가 안 걸리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의 책무이지, 작년에 20명이 했던 일을 어떻게 해요, 3개월 동안? 또 작년에는 4개월 동안이나, 올해는 8명이 했던 일을 어떻게 3개월 동안 그 많은 일을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나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더 연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 중지

15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계속해서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정회 전에 주순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이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가 유독 기간제노동자들을 많이 채용해서 사업을 해요. 그 4개 사업이 지속사업이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2019년도에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되면서 60세 이상 어르신의 선별검사가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20명이 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필요했어요.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빨리 검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차곡차곡 검사 건수가 쌓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방문이나 그런 부분에 활동사항이 많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선생님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속사업이잖아요.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법을 보면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공공기관이 오히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사업은 1년 365일 하는데, 올해만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내년에 또 하는 것이고 매년 진행되는 지속사업에 대해서 치매건강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매년 진행되는 지속사업에 대해서 10개월 미만으로 쪼개기 사업을 해요. 우리 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시나 국비가 그런 식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그렇게 쪼개서 사업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주순일 위원께서는 말씀하셨듯이 해당 관련 일을 해야 되는 노동자의 고용의 질이 어떻겠어요? 10개월 하고 내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9개월 하고 또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구는 어떻게 하냐?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상 받았다고 플래카드를 걸어요. 그런데 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질적으로 떨어지는 일자리라는 거예요. 치매건강과도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주순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해 볼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애초에 치매건강과를 만들 당시에 그때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인력에 대한 재배치를 보건소 차원에서 일부 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들을 많이 뽑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한번 매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무기계약직을 더 채용한다거나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그동안 일을 해 왔던 기간제근로자들 중에서 어떻게 고용을 승계해서 무기직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계속 고용의 질은 떨어지고 사업의 연속성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일반 사기업이 이렇게 하면 그 업주는 악질 업주라니까요. 악덕 자본가가 되는 거예요. 그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안 주려고 10개월 단위로 쪼개버려요. 12개월 고용을 보장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주려고 10개월로 계약기간을 쪼개버려요.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일반 사기업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공공기관이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 과장님은 당연히 그러겠죠. 예산이 3월에 내려와서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되면 10개월밖에 안 되는데 어쩐다는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복안을 마련해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또 안정된 고용을 통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일하는 기간제노동자들한테도 중요하지만 그 고용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받아야 되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만큼의 보장을 받고, 인건비든 뭐든 고용의 보장을 받게 되면 당연히 내가 일하는 곳이 얼마나 기분 좋은, 얼마나 신명나서 일을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찾아오는 우리 민원인들, 우리 어르신들한테 한 번 더 웃음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면서, 내년 사업을 진행해 보면서 올해와 내년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고, 그러면서 행정도 다각도로 변화되는, 우리가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얘기를 하잖아요. 다각도로 변화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서 어떻게 이걸 안정적으로 운영해 볼 것인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에 개소 이후로 올해가 어찌 보면 원년이었는데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다 보니까 치매사업을 본격적으로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남부럽지 않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제가 작년에 부탁을 했던 부분인데 자칫 잘못하면 위원님들이 행감으로 오인할 정도의 상황으로 가게 된 것은, 사실 그러잖아요. 예산 심의라는 것은 이 사업을 타당성 있게 이 예산을 투자해서 효율성이 있는 것에 대한 간단한 것을 하기 위한 건데 부기적인 차원에서 어제 밤새 전년도 치하고, 왜냐하면 전년도에 이 사업에 얼마를 투자했는데 올해는 얼마만큼의 증액분을 갖고 투자를 하는데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를 따지는 건데 전년도 치를 다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크지만 과에서 조금만 분리해서 부기를 잘해 주면 우리가 이 사업이 올해 얼마만큼의 모든 비율적으로 봤을 때 투자해도 충분히 효율적이겠다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작년에 제가 부탁했는데 올해도 반영이 안 돼서, 사실 조금 시간을 많이 소비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전년도 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액 부분과 증액 부분을 빨리 비교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훨씬 서로가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는 꼭 좀 기억하셨다가 잘 좀, 저희들도 시간 아껴서 좋고, 또 오시는 과장님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같이해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소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고 과장님도 좀 부탁드립니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348쪽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 11억 8,000만원인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15억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데 마인드링크 운영으로 해서 4억을 빼놨어요.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은 거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이게 마인드링크 운영이라고 해서 정신질환자 중에서 15세에서 30세 미만의 청장년층만 대상으로 하는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센터가 따로 있나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중흥동에 있습니다. 운암동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본소가 있고요. 또 분소로 해서 중흥동의 마인드링크센터 한 군데가 있고요. 두암보건지소에 또 분소가 한 군데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인드링크 운영 사업비는 5개 구에서 저희 북구만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기를 편성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 별도로 나눠놓으셨어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351쪽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보면 치매사례관리자가 기능 직종이 1명이고, 보통 직종이 다섯 명이잖아요. 기능 직종과 보통 직종의 차이가 뭔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기능 직종은 현재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개소 전에 들어오셨던 공무직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저희가 기능 직종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치매안심센터 이후에 저희가 새로이 공무직 선생님들을 채용했는데 그분들은 보통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냥 아무런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이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기능 직종으로 분리하고 좀 늦게 들어왔다 해서 보통직종으로 분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이것은 공무직 노조가 있잖아요. 거기의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 직종에 해당되신 분들은 그만한 근무연수나 채용이 더 빨랐거나 그런 세부기준이 있더라고요.

점례

고점례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먼저 들어와서 기능 직종으로 인정해 주고 늦게 들어오니까 보통 직종이다? 과장님은 이 부기명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봤을 때 기능 직종이라 하면 면허증이나 자격증이 있어서 기능으로 해서 대우해 주는 기능 직종이 되는 것이고, 보통 직종이란 말은 면허증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와서 하는 관리사라고 저희들이 빨리 이해가 되는데,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기능 직종이고, 그렇다고 해서 몇 개월 먼저 들어오면 사례관리자들이 해야 할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서 통과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먼저 들어왔으니까 기능직종 하고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보통 직종으로 해서 차이 나게 하는 것은 이 부기명을 고치든지 아니면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능 직종이라 하면 누가 봐도 뭔가 라이센스가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기능 직종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 이 부기명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능 직종에 계신 분은 2000년도 초반에 방문간호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방문간호 사업으로 해서 채용되신 분들이 몇 십분 계셨어요. 그분들이 현재까지 저희 공무직 선생님들로 계시는데 그분이 방문간호 사업으로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 내에…….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먼저 들어오셔서 사례관리사를 하셨는데 6개월이든 1년이든 해서 사례관리사로서의 뭔가를 거쳤다든가 아니면 몇 개월 동안 하면서 관리사로서의 자격이든 이런 것도 주어지지 않으면서 기왕이면 보통 직종과 기능 직종이란 이 부기명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도를 높여서 바로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 저는 기능 직종이라 해서 사례관리사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을 대우를 하나 어쩌나 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방문간호사라고 했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럼 그분들은 간호사 자격증 아니면 간호보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간호사입니다.

주순일위원

간호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인증해서 기능사라고 표기한 거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맞습니다.

주순일위원

방문간호사들은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나 간호보조원이나 간호 관련된 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가정 방문간호사를 했거든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기능사가 맞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보통 직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공무원처럼 자격은 없으나 어떤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표기된 거 아닌가요? 그럼 이분들은 사회복지사나 간호직이나 이런 직종들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한테 치매 사례관리를 하려면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자가 사례관리를 할 수 있지, 초기단계부터 해서 종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치매환자들이나 치매대상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교육이 안 된 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방문간호사들은 면허가 있잖아요. 아무나 방문간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능 직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 표기가 맞죠.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분들은 간호사 자격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 직종들은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분들을 초기상담부터 시작해서 종결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례관리사들일 것 아니에요. 그 설명을 잘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치매건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보건위생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나정국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나정국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359쪽에 식품위생감시원 여비가 있죠. 식품위생감시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 직원들을 포함해서 약 15명입니다. 위생관리팀 4명이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직원 아니고 그냥 감시원…….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다 직원들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361쪽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여기도 직원들인가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주로 소비자 감시원 중에서 40명을 위촉해서 시기별로 해서 필요시마다 활동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매달 40명씩 12개월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단체와 협약해서 하신가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소비자감시원을 따로 뽑아서 8시간 이상 식품 관련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거기에 투입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효과는 있는가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예,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이런 지적이 있어서 여기에 학부모들을 많이 참여시키려고 저희들이 동부교육청이나 학교하고 협조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집에 계신 어머니들이 별로 없어요. 다 맞벌이를 하고, 실제 학교에서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면 협조를 많이 안 해 줘서 내년에는 우리가 구보라든지 이런 데 홍보해서 기간을 늘려서라도 많이 관심 있는 사람을 모집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들이 먹는 것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유해물질을 아이들이 안 먹게 하기 위해서는 전담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40명이 5만원씩 받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정말로 내 자식이 유해물질을 안 먹게 하기 위한 이런 사명감이나 열정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냥 전담반 몇 명 해서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면서 몇 건의 사례들을 이렇게 했는가 이런 사례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우수활동을 하신 분들한테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라도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는 구청장 표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 위상도 살려주고 좋은 일을 한다는 취지에서 좀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일당만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정말 필요로 해서 본인이 나서서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연말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해서 사례들을 채취해서 그런 것들이 시정될 수 있게끔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연말 되면 그런 분들한테 청장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게 강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꼭 검토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6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를 보면 건강기능식품 등(수거검사 의뢰용) 구입비라고 세목을 세워 놨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뭔지 이해가 안 돼서, 예산은 매칭사업으로 얼마 안 되지만 내용에 있어서 제가 좀 풀이가 안 돼서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하는 거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서…….

양임

한양임위원

건강기능식품 등(수거검사 의뢰용)이라고 써졌으면 모르는데 건강기능식품 등이라고 써놓고 수거검사 의뢰용 구입비라고 써놔서 조금 내용이…….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건강기능식품을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은…….

양임

한양임위원

잠깐만요. 그럼 건강기능식품을 수거하신다는 거예요? 수거해서 이 건강식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검사의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왜 구입비라고 쓰셨어요? 건강식품을 구입하신가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예, 직접 구입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적합여부를…….

양임

한양임위원

직접 구입을 하셔서?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수거압류증이라 해서 아무 곳에나 가서 임의적으로 수거해서 압류증 끊어주면 제조회사에서 그 압류증 수거해 간 것만 회사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양임

한양임위원

이 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얼마 정도에 구입을, 그건 예측이 어렵겠네요? 그 금액에 따라서…….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기능식품 중에 거의 연간으로 보면 3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강기능식품이면 홍삼이라든지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 종류는 과장님이 정하십니까?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계절별로 이 시기에는 홍삼을 해라, 2/4분기에는, 요즘 방송에 선전들을 많이 하니까 그게 혹시 유해성분이 있나 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하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많이 사 먹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수거해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시에 보고를 합니까?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예, 시에 다 보고해야 돼요.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 위에 세목 같은 경우는 조금 정리를 하세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건강식품을 구입해서 검사를 한다라든가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풀이가 어려워서 조금 쉽게 해 주셔야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부기명을 알기 쉽게 기재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358쪽을 보시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목욕장 수질검사 채수병 1,500원×2종×90개소예요. 이 사업은 몇 년째 해 오고 있는 거죠?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채수병 수질검사를 위해서 하는데 90개소 1,500원짜리 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멸균 병을 말합니다. 저희가 검사의뢰를 할 때는 멸균이 되지 않은 것을 보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멸균된 병을 사서 그걸로 목욕탕 주인들이 보는 데서 같이 뜯어서 거기에 채수를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검사를 어디에 맡기죠?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90개소를 검사하러 가면 국내여비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인지, 검사료는 맡겼을 때 수질검사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절별로, 분기별로 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 병은 들어가 있는데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직원이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하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 있나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저희 직원들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360쪽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해서 2,000만원이 기타보상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하고 단속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그분들과 같이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오래 전부터 이건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인건비로 하고, 검사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이 매우 궁금했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사랑나눔행복! 가위손봉사 미용기구 구입이 있어요. 가위집, 커트보, 봉사자 가운, 헤어드라이기, 이 사업이 몇 년 정도 됐는가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다른 구청은 이 사업을 안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특수사업이라 해서 4〜5년 되어갑니다. 의외로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시설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환자들이나 입소자들이 돈을 다 내지 않습니까. 시설입소자한테 돈을 받아서 이렇게 지급해라 하고 그쪽은 제외하고, 지금 저희가 28개 동의 경로당에 사실은 꼭 미용봉사대가 아니고 주민자치회라든지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실제 실시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 기구를 놔두고 일상 머리를 자르고 할 수 있는 것을 가방에 해서 60개조를 만들어서 “1동에 2개씩 비치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드라이기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물가가 5년 전하고 똑같네요. 2017년도 단가하고, 가위집 5만원, 커트보 2만 5,000원, 봉사자 가운 2만원, 똑같은데 저희 보시면 자원봉사회라고 있어서 동에서도 주민자치회에서 별도로 가위를 사주고 지원해 주고 합니다. 그분들한테 노후가 됐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예산을 30만원 책정해 주고 그런 것들을 해 오고 있는데, 굳이 이 5년 동안, 이 사업이 작년에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헤어드라이기를 동에 비치해 놓고,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사업들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이것은 소모품일 뿐이에요. 봉사라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주더라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원봉사에 주더라도 동별로 있는 돈을, 본인들이 하나씩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을 줘요. 그런데 굳이 60개 되는 데에서 28개 동에 이걸 비치한다 한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시책사업을 했네, 어쨌네, 저는 그게 중요치도 않고 이런 사업들은, 작년에도 상임위에서 이 예산은 맞지 않다고 지적을 했으면,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면 또다시 이게 올라왔어요. 단순히 헤어드라이기만 변경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과장님이 어떤 의도로 하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좋은 취지라고 하나, 우리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정도로 무기력하지는 않아요. 동에서 자원봉사에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다 하면 도움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단체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 주고 있어요. 굳이 우리 구에서 이런 예산을 안 세우셔도 정말 주민자치회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에 지급하는 거라든가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민자치회라든가 위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제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매년 필요로 하면 지원해 주고 봉사도 더 열심히 나갔고, 앞으로도 이 코로나 때문에 더더구나 감염병이 의심된다고 하는데 동에 해 놓고 그것을 언제 갖고 가서, 이게 맞지 않다고 봐요. 이 금액으로 보면 재능봉사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기부한다 할지라도 이 금액으로 사서, 미용협회를 통하면 더 싸겠죠. 그런 분들이 하나씩 더 자기 기구를 가지고 자기가, 재능봉사가 더 뜻깊으리라 봐요. 우리가 이것을 60개 사준들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예산보다 정말 필요한 데에 쓰셨으면 좋겠고, 지금 다른 것들도 여비라든가 급량비를 보면 요율로 맞춰서 예산 탄력성을 위해서 낮추는데 굳이 이것을 100% 세우셔서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안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추경 때 이런 예산들은 다시 올라오겠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을 개발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 과에서도 돈이 많다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취약시설에 대해서 봉사를 해 주는데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협조를 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아무튼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고려를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차라리 이런 사업은 경로당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북구 노인지회에 주면 그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도 다시 각출하고 경로당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협업해서 지회에 말씀하셔서 그런 것들을 배부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 자체적으로 다 회비 걷어서 하지 않습니까. 북구 노인지회가 있는 게 경로당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경로당이 없으면 지회가 있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보건위생과까지, 경로당의 그런 것들까지 크게 신경을 안 쓰시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재난상황인데 보건위생과가 우리 위생관리만 더 치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가지고 신경 쓰실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여기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359쪽 맨 위에 시, 식약청 및 검, 경찰 합동단속 등 여비가 2만원씩 4명한테 6일 동안 4회가 나가요. 이 여비는 누구한테 나가나요, 우리 직원인가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야간 단속하는 저희 직원들한테 나갑니다.

주순일위원

1번 할 때 6일 동안 4명이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아래를 보면 식품위생감시원 여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직원의 여비인가요, 아니면 명예감시원들 여비인가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직원의 여비입니다.

주순일위원

360쪽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영역은 어디인가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시니어감시원 활동영역은 재래시장, 경로당, 떴다방 같은 데하고 건강보조식품 약품이라 해서 팔고…….

주순일위원

여기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이것도 세부적인 표기가 돼 있으면 좋은데, 다른 부분은 세부적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몇 명이 1년에 몇 번 정도를 하는 건지, 우리 어르신들이라는 말이죠?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몇 명 정도인가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우리가 대한노인회에서 추천받은 노인이 4명입니다.

주순일위원

4명이 며칠 정도 하나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

주순일위원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지금 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분들이 모자라서 우리 여직원이 1명만 나간다고 말씀하신 그분들이 명예감시원들인가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주순일위원

이분들은 아니에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예.

주순일위원

이분들의 활동이 6명이 1년에 6만 6,66 6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아니, 66일입니다. 숫자가 0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주순일위원

1년에 66일을 한다?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예.

주순일위원

한 달에 약 6번 정도 한다 이 말인가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이분들의 활동영역은 어디인가요? 담당분 아시면 대답해 주십시오.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순일위원

이분들의 활동영역이 어디냐고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감시원은 활동영역이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 세탁, 건물, 위생관리업, 위생제조업, 처리업까지…….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이 움직일 수 있는 곳에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가신 분들인가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이분들이 한 달에 6회 정도 한다고 보면 되는가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예.

주순일위원

작년에 이분들이 돈도 얼마 안 나가고 하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내년 코로나도 불분명한 상태잖아요. 그럼 이분들을 좀 더 많이 모집할 계획은 없나요?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올해 이쪽 부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리고 361쪽을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들은 학교 인근에서 아이들의 먹거리를 감시하는 분들이신가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방구 등 이런 데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그분들이 약간의 실비를 받고 계시지만 어느 영역이 잘 감시되고 있는가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과거에는 학교 앞 문방구라든지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상점들에 대해서 식품 관련해서는 적극 계도를 하니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합니다.

주순일위원

이분들은 우리 구에서 뽑은 분들이죠?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예.

주순일위원

식약청감시원들이 또 있어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식약청감시원도 있고 시 감시원도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분들하고 활동영역이 겹치거나 하지 않나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겹치진 않습니다.

주순일위원

이분이 한 달에 한 번 나갔는데, “월요일에 10시에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 구에 보고하고 나가나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제가 A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나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우리 구청에 와서 보건위생과에서 그날 교육을 받고 이렇게 나갑니다.

주순일위원

철저히 잘하고 계시네요. 잘하고 계시지만 코로나는 아직 종식이 안 됐잖아요. 정말로 소장님과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 가장 많은 인원이 배정됐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직원들한테 저녁에 나가면서 어떤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소장님과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성비를 따져서 성인지 교육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좀 어려운 데, 저녁에 나가는 어려운 영역도 명예감시원이 성비가 돼 있나요?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대부분 여성분이 좀 많습니다.

주순일위원

이분들은 낮에 나가고 시니어들은 훤한 낮이니까 괜찮지만 밤에 영업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비보다,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여직원과 남직원을 같이 해서 조를 짜주는 것도 우리 여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이니까 명예감시원을 밤에 코로나로 인해서 점검을 가는 분야에 있어서는 성비 따지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이 잘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한 것이 어린이 먹거리 감시원이라 이 말씀이죠?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리고 꼭 교육해서 보내시고, 자기들이 서류만 해서 보내는 거 아니죠?

정국

나정국보건위생과장

예.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회의 중지

16시 1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계속해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문미영입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문미영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산서 376쪽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애초에 이게 몇 년도에 지어졌죠?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2017년도 12월에 완공됐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럼 당시에는 장애인 등 편의보장법, 관련법이 의무사항은 아니었겠네요? 지금 이 법에 의거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배리어 프리 인증에 필요한 환경공사를 지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당시에는 센터 신축에 따른 설계를 하거나 그럴 때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 이것은 법 시행이,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해당 조항인 제10조의2가 2019년 12월 3일에 개정이 돼서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인증을 받으려고 공사를 하겠다는 거죠?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작년에…….

재섭

소재섭위원

실제로 지금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가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은 크게 불편함이 있다고 누가 말하지 않고…….

재섭

소재섭위원

민원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러진 않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시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재섭

소재섭위원

아, 시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불편하다는 민원은 없지만, 그러면 이 인증을 받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구먼요. 지금 이 상태 이대로 인증을 받기에는 인증기준에 미달된다는 거죠?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 상태로는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4,400만원 갖고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합니까?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시설에 관해서는 별로 지식이 없어서 저희 힘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했어요. 이 시설이 BF인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시설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고, 그것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까지 용역을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보고 이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기들이 한번 봐보고 이것을 “어디어디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장애인개발원이라고 BF인증을 해 주는 기관에 의뢰를 하니까 그분들이 와서 다시 실사해서 건물을 보고 어디어디가 문제라고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양이 많은가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장수는 많은데요. 어디어디가 문제가 있고…….

재섭

소재섭위원

한 장으로 정리된 것은 없고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있습니다. 심사결과서가 나와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결과표는 있어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결과표는 그 한 장으로 되어 있구먼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결과표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재섭

소재섭위원

일단은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도 있고, 또 관련법이 개정돼서 시행하는 만큼 꼭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구가 지으려고 하고 있는 여러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청사들도 있고 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담당 회계과나 이런 데하고 꼭 협의를 해서 애초에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지어지면 추후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 별도의 공사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방금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발언을 하셨는데, 이 건물 지은 지가 1년 좀 넘었죠? 어차피 기술적인 부분은 보건소에서 모르다 보니까, 이것 의뢰를 청사관리팀에 했는가요, 시설지원과에 하셨는가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청사관리팀에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은 BF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2020년 추가 인증을 위해서 천이백 얼마가 인증을 필요로 하는 용역을 맡겼던 거죠?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1,234만 7,000원이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소장님,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건 예산 낭비예요. 우리가 BF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더더구나 여기는 밀접하게 우리 보건하고 연결돼 있는 데예요. 여기는 센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도, 무조건 대상이었을 거예요. 하물며 일반건물도 맞지만, 그런데 이런 것을 놓치고 갔다는 것은, 어차피 예결위에 가서 회계과에 대한 것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했다면, 턱 낮추고 거기에 맞춰갔다면 똑같은 자재 가지고 거기에서, 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자재는 똑같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해 놓은 시설을 복구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또 환경도 문제가 될 뿐이고, 먼지며 뭐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센터를 어떻게 갈 거예요? 공사하는 동안, 정말 이것은 국가적인 손실이에요. 이것을 놓치면서 수천만원을 갖다가 버려도 우리 관에서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기술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기에서 놓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건물이 앞으로 형성이 되겠지만 좀 더 그런 것들을 메모하셨다가, 사실 현업부서에서 놓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건물이에요. 상식이었어요. 이 상식선을 넘어버리면 우리 시설직들이 있을 의무가 없어요. 그것은 좀 더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소장님,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보건소 관리비라든가 일반운영비를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승강기 유지관리, 소방시설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본청에 있는 거나, 현재 보건소는 16만원인데 새로 지은 치매안심센터는 20만원이고,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는 13만원에 하고 있어요. 하물며 승강기유지관리는 본청은 23만원인데 치매안심센터는 11만원에 하고 있어요.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는 23만원에 하고 있어요. 소방시설은 보면 13만원, 20만원, 13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청하고는 다르게 보건소만의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 신문구독료든 케이블TV 수신료 등 한 번에 어차피 세트로 가는 거니 보건소만의 가지고 있는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라든가 그런 데가 일관성을 가지고 이 업무를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다시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2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참여의료인 서비스 보상금에서 3만원, 작년 대비 많이 올랐는데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90회로 올랐는데, 왜 그러죠? 300회에서 90회로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왜 그러죠?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 참여의료인 서비스 보상금은 뭐냐면요. 우리가 경로당에 가까운 의원이나 한의원, 치과의원 이런 의원에서 경로당하고 1 대 1 매칭을 해서 의사선생님들이 잠깐 쉬는 동안에, 점심시간에 얼른 경로당에 와서 진료상담도 해 드리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900만원 세웠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올지 모르고 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일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못해서 올해 3회 추경 때 270만원으로 줄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작년에 추경에 했던 그 예산만큼은 좀 세워보자, 코로나가 어쩔지 모르니, 그래서 최소금액으로 270만원을 세워봤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말씀하시니까 정말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네요. 그분들도 하루종일 진료하다가 점심시간에 잠깐 근거리에 가서 상담을 해서,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가 어떻게 지원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래서 오시면 1회당 3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하루 종일 보는 시간에 잠깐 1시간 반 정도 쉬는, 개인병원 같은 경우는 혼자 계시잖아요. 그런 피로감도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그 병원에 갔을 때 어떤 것들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어르신들이 활용도가 더 낫지 않겠냐, 진료 보는 입장에서도 더 안에서 안정적으로 봐 드리고, 어차피 기본적인 것만 갖고 상담만 해 드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게 되면 어떤 치료라든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더, 질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건강에 대해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캐치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그분들이 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셨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경로당에 홍보하게 되면, 어머니들도 무료로 가시지만 그래도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면 좀 더 찾아가는 서비스가 더 낫지 않겠냐, 어머니들한테 혜택을 좀 더, 그런 방법을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73쪽입니다. 보면 지역사회 간호실습지도라고 있어요. 작년에 600만원인데 올해 450만원을 삭감했는데 간호실습지도를 하면서 무슨 사무용품 구입비가 있나 싶어서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우리 지역에 있는 6개 간호대학에서 우리 보건소로 실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을 배워보겠다고 실습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실습을 오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실습비를 저희들에게 주거든요.

주순일위원

당연하죠.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연간 다 합해보면 한 600만원 정도 실습비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실습비만 받고 이 사람들이 실습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환경개선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 갈아입는 옷장도 구입하고, 레포트를 쓰고 해야 되니까 PC도 한 대 놔주고, 책상도 구입해 주고 이렇게 환경개선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했어요. 책상이랑 PC 2대도 샀는데, 내년에는 이미 구입이 됐기 때문에 좀 덜 사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150만원을, 혹시 또 필요한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150만원을 세워봤습니다.

주순일위원

지금 우리가 600만원을 받았는데 1년에 몇 명을 받나요? 실습지도비가 600만원인가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작년에 보니까 최종적으로 입금된 금액이 6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주순일위원

그게 아니라 실습하는데 1인당 얼마를 내잖아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제가 1인당 단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순일위원

담당자가 말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방문건강관

김준엽 주당 1만원입니다. 1주 실습하는데 1만원씩입니다.

주순일위원

그럼 실습을 몇 시간 하나요?

담당

리담당방문건강관

김준엽 실습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니다.

주순일위원

아니, 며칠?

담당

리담당방문건강관

김준엽 2주일씩 합니다.

주순일위원

2주면 그럼 10일이면 10만원씩 내나요?

담당

리담당방문건강관

김준엽 아니요. 2만원입니다. 1주에 1만원입니다.

주순일위원

그럼 1주에 1만원인데 지도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우리 행정의 보조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 슈퍼바이저가 그네들한테 한 사람이 붙어서 지도를 하나요?

담당

리담당방문건강관

김준엽 한 사람이 3명 정도 합니다.

주순일위원

한 사람이 3명을 하는데 그럼 이 슈퍼바이저는 다른 일은 못하고 실습지도만 하겠네요?

담당

리담당방문건강관

김준엽 방문 갈 때 같이 가서 그 실습을 같이 하는 겁니다.

주순일위원

방문 갈 때만 이분들을 같이 모시고 간다 이 말인가요?

담당

리담당방문건강관

김준엽 예, 지역사회 간호실습이라서 방문간호 자체가 지역사회 간호사업입니다.

주순일위원

이분들은 가서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방문건강관

김준엽 실습도 하고 혈압도 재고 이런 것 상담도 하고 합니다.

주순일위원

그 대신 우리 직원의 업무가 좀 줄어드나요, 많아지나요?

담당

리담당방문건강관

김준엽 원래 하는 일인데 따라가서 보고 조금 하는 거라서 크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주순일위원

부담되지는 않고, 그럼 한 사람이 2만원을 내니까 600만원이면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오네요?

담당

리담당방문건강관

김준엽 그렇죠.

주순일위원

그 애들을 받았을 때 우리 직원들의 일이 더 수월해지나요, 아니면 일이 더 많아지나요?

담당

리담당방문건강관

김준엽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업무 부담은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크게 못 할 정도는 아닙니다.

주순일위원

우리가 지도를 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는 몇 명인가요?

담당

리담당방문건강관

김준엽 지소에 14명입니다.

주순일위원

우리 두암보건지소에 슈퍼바이저가 14명이 있다는 말이죠?

담당

리담당방문건강관

김준엽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14명이 방문간호를 갈 때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지도를 시켜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주순일위원

그분들이 실습을 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것은 없나요?

담당

리담당방문건강관

김준엽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주순일위원

우리 노인들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어떤 사진을 찍어서 유포하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담당

리담당방문건강관

김준엽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런 것은 절대 앞으로도 발생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2만원씩 2주에 끝나는데, 2만원씩 한다면 너무 많은 실습생이 우리 센터로 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담당

리담당방문건강관

김준엽 동·서·남·북·광산구에 실습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밖에 안 돼서, 간호학생들은 많고 그래서, 줄여주라고 하는데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주순일위원

방문지도를 하는 실습기관이 광주에 4군데밖에 없다고요?

담당

리담당방문건강관

김준엽 동·서·남·북·광산구 보건소입니다.

주순일위원

5개 구 보건소밖에 없다?

담당

리담당방문건강관

김준엽 예.

주순일위원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한다?

담당

리담당방문건강관

김준엽 예.

주순일위원

그럼 우리는 지금 다른 데서는 안 하고 두암동 지소에서 실습지도를 한다 이 말씀이죠. 600만원이 들어와서, 너무 많은 인원이면 우리 직원들의 일을, 실습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일이 덜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진다면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도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방문건강관

김준엽 해마다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주순일위원

쉽지는 않더라도 직원을 보호해 줘야죠. 일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그만큼 그분들은 실습을 하지만 우리 대상자들에게는 서비스 질이 낮아지지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담당

리담당방문건강관

김준엽 그렇게 영향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 6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이 인원을 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방문건강관

김준엽 현재로서는 간호학생 수요가 늘어나서 동·서·남·북·광산 공평하게 부담하면 그 정도는 해 줘야 됩니다.

주순일위원

해 줘야 된다고요? 직원들한테 부담 안 되게 하세요. 이 실습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로 인해서 직원들의 부담이 엄청 커요. 지금 슈퍼바이저 하고 계신가요?

담당

리담당방문건강관

김준엽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담당

리담당방문건강관

김준엽 이야기는 들었는데, 신경은 쓰입니다만 일이 막 부담스럽게 늘어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주순일위원

잘 살펴보셔서 우리 직원들한테 너무 과중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회의 중지

19시 2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 작성한 수정예산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21년도 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10건에 3억 9,829만 5,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142쪽에 기획조정실 국제교류 협력지원 사업 1억 8,504만 5,000원 전액 삭감, 144쪽 기획조정실 구정 주요시책 용역비 1억원 전액 삭감, 198쪽 행정지원과 6급 중견간부 리더과정 국외연수 2,700만원 전액 삭감, 201쪽 행정지원과 예비군 육성지원 7,2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201쪽 행정지원과 구정발전 및 사회공헌사업 500만원 전액 삭감, 207쪽 행정지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1,4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24쪽 주민자치과 물품공유방 운영지원 300만원 전액 삭감, 224쪽 주민자치과 물품공유방 공유물품 구입 500만원 전액 삭감, 224쪽 주민자치과 교복나눔운동 활성화사업 325만원 전액 삭감, 322쪽 건강증진과 주요통학로 금연환경 조성사업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방금 낭독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2021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