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생활과,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정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규석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21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89억4,107만원으로 2020년 83억8,658만원 대비 6.61%인 5억5,4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출예산은 총 177억9,256만원으로 2020년 160억8,466만원 대비 10.6%인 17억7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보건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1억9,827만원이 증액된 122억4,4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감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지원에 2억5,982만원을 증액하고 7억4,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원으로 4억305만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에 국비로 3억원, 광명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1억7,5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962만원이 증액된 55억4,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정신보건사업으로 3억1,233만원을 증액하여 13억4,046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치매노인관리로 1,262만원을 증액하여 5억1,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해권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희 영유아모성, 추적조사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열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규선 감염관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진숙 의약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403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보건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1억9,827만원이 증액된 122억4,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건강도시 조성 및 청사 관리는 코로나 대응으로 운행이 증가한 관용차량 유류구입비와 유지관리비 등 전년 대비 1,096만원을 증액하여 3억8,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은 기금 및 도비 지원 사업으로 암 조기 검진사업비는 4억6,500만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전년 예산보다 2억1,361만원이 증액된 4억2천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3,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1차 진료 사업은 2억4,121만원을 편성하였고 410쪽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은 1억1,0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은 기금지원 사업으로 7,981만원을, 자체 예산으로는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8,054만원, 413쪽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1,504만원을 그다음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728만원이 증액된 1억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 운영은 기금으로 1천만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국도비 지원으로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생물테러 대비 역량강화는 252만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은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416쪽 감염병 예방 및 방역지원 사업은 모기 등 위생해충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8,885만원, 코로나19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1,500만원, 방역소독 민간대행사업 3억4천만원, 코로나19 긴급방역 소독비로 2억5,200만원 등 코로나19 등과 관련하여 2억5,982만원을 증액하여 7억4,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원은 선별진료소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6,860만원을, 방역물품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로 3억3,445만원, 총 4억3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18쪽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은 21년에 추가로 3개소를 더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국비 지원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모자보건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억6,2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지원 2,200만원 등 총 3억3,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출산 장려 사업입니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사업은 5,884만원이 감액된 7억7,160만원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1억원이 감액된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광명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1억7,5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응급의료 지원 사업은 1,78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예방접종 사업은 기금 및 도비 지원 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42억2,823만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3,179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670만원, 예방접종 운영경비지원에 시비로 1억9,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구강보건사업은 경기도 치과주치의 사업 1억2,726만원 등 총 1억5,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금지원 사업으로 보건소과 간 팀 조정으로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전년 본예산 대비 1억4,675만원을 감액한 1억1,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행정운영경비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인력 운영비 증가로 7,201만원이 증액된 3억1,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사업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이 대부분 다 기금이나 국도비 사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위원들께서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가급적이면 시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4쪽을 보면 한방 난임 치료 있지 않습니까?

네, 난임 부부 시술비.

한방 난임으로 한방을 지원하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는 어땠습니까?

작년에 한방 난임 시술 지원을 했는데 9명 했는데 임신 성공률은 1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타 시군에도 이런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 사업은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타 시하고는 차별화가 된 것 같습니다.

타 시하고의 관계없이 광명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9명이 했을 때 1명의 성공률을 가졌으면 이것은 성공률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높게 낮다, 아니면 뭔가 기대 목표치를 어떻게 가지고 한 겁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하죠?

저희가 이 한방 난임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가 나와 있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누적이 되면 그것이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과학적으로 한방도, 예를 들어서 한방 난임에 의해서 100% 임신이 됐다 이런 증명이 사실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치료를 해 준 분 중에서 임신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퍼센티지를 자체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난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꼭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긴 한데 우리가 이것을 지원했을 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장담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걸 효과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해 보려면 사실 저희 쪽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하긴 그렇고 전문가의 용역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판단하기 애매해요. 이 사업은 계속 하실 거고 일정 금액 지원은 계속 하실 건가요?

이게 저희가 홍보를 해도 사실 한방 난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지원자 자체도 많지 않다?

그러나 작년에도 1명의 성공률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을.

그럼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지원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한의사회도 마찬가지로 같이 MOU를 맺어서 하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자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올해는 사실 저희가 홍보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힘든 형편이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가서 침 치료라든지 맞는 것에 대해서 지원자들이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진료를 받는 위주라서 상황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다른 상황이라 100% 적극적으로 이것에 전념해서 담당자가 홍보하기는 조금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난임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한방병원은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럼 1명의 성공률을 가졌다 했는데 그분은 반드시 한방치료를 받고 성공했다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기는, 100%라고 저희가 말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치료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안 한 경우하고는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숫자에서 실제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성공률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특별히 홍보를 못하셨다고 하면 지금 난임을 한방으로 치료받겠다는 분은 몇 명이나 지원해 오고 계실까요?

올해도 현재 9명입니다.

올해도 9명이 한방으로 난임을 치료 받겠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광명시 관내 철산동하고 광명동으로 나눈다면 주로 어디에.

제가 현재 동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어느 쪽에서 몇 명이 지원했는지는, 광명시 전체로만 파악을 해서 그건 차후에 알려드려서.

향후 한방 난임 치료를 받고 임신했다는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이건 전체적으로 이 치료를 몇 개월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받았더니 임신이 됐다는 산출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숫자가 너무, 왜냐하면 데이터라는 게 어느 정도 일정 수치가 있어야지 정확한 플러스마이너스 오차범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의 수치 가지고는 저희가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내기에는 불충분하지 않나, 현재 상황으로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한방의사들 모임 같은 데 가셨을 때 어떤 의견이 나오던가요?

모임은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공유할 사람들은 공유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모임이 다 금지되다 보니까 분기별 모임을 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 1년 사업 정리 차원에서 연말 정도에 한번 서면으로라든지 대체해서 자료를 공유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럼 종합적인 의견을 한 번씩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이 사업이 지금 홍보도 크게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사업을 하는데 특별하게 지원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한 사람이 임신 성공을 하셨는데 그것이 반드시 한방에 의해서 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을 한 것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명이 어떻게 했고 홍보를 어떻게 했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는 저희가 안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서 현수막도 사실 보셨을 거예요. 현수막도 걸려 있고 전단지도 배포하고 또 한의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인력 지원이 돼서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든지 그런 건 올해 못한 상황입니다.

난임은 극한의 소수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사거리에 가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거기에 적합하게 홍보를 해야 하는데 사업이 시작된 만큼 이것이 애초에 당초 목적성에 맞게 성과를 거둬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셔서 기왕에 사업을 하셨으니 활성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난임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난임 부부 시술 지원비가 작년에 120건이었는데 올해 180건으로 늘었어요. 올해 2020년 120건 중에 몇 건이나 하셨죠?

올해요?

네.

난임 부부.

올해 수요가 그만큼 늘어서 내년 2021년도에 건수를 늘리신 것 같은데.

올해는 11월 기준으로 현재 267건 진행했습니다.

267건을 할 수가 있나요?

난임 부부 시술비라는 게 지원금액이 1인당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1인당 50만원씩 4번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는 얘기고 시술을 받는 그 시술에 따라서 내는 금액이 본인부담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수치는 이렇게 180건이라고 했지만 최대 받는 금액이 50만원이라는 얘기고, 그 금액이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5만원이 될 수도 있고 진료 받는 본인의 건강상태나 진료시술 의사선생님의 차이에 따라서 진료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몇 퍼센트나 예산 집행을 하셨어요?

현재 여기 본예산에는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차 추경에 9천만원으로 금액이 모자라서 3천만원을 늘렸습니다. 현재 9천만원 다 쓴 상태입니다.

올해 예산은 다 쓰셨다는 거예요?

네.

그 내용만 해서 주세요. 올해 연말까지 9천만원 다 써서 내년에 증액된 만큼 더 추가로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수위원님.

과장님, 413쪽 결핵관리사업 간호사 보수 이것 보다 보니까요. 작년 대비해서 3,728만원이 늘잖아요.

금액이 늘었는데 이게 국가에서 기존에 하던 주 사업에 노인결핵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사람이 증원되는 건가요?

정규직원이 증원되는 게 아니고 기간제 1명 인건비를 국가에서 가내시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결국 증원이 되는 거잖아요.

일하는 사람은 늘었죠. 업무가 노인결핵이 늘어났기 때문에.

2019년에서 2020년에도 이만큼 늘었더라고요.

그때도 아마 잠복결핵 관련해서 업무가 늘면서 업무가 늘 때마다 직원은 정규직은 늘지 않기 때문에.

이 결핵이 다시 올라오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결핵사업이 처음에는 양성 그러니까 진짜로 폐결핵이 걸렸거나 이런 활동성인 양성 환자를 스크리닝 하는 것에서 점점 잠복결핵이라든지 예방 차원에서 미리 가서 선제적으로 검사하는 그런 체계로 자꾸 국가 결핵사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잠복결핵 사업이 추가되고 노인결핵도 추가되고 사업이 자꾸자꾸 폭이 넓어지면서 미리 선제적으로 걸러내는 작업입니다.

415쪽에 보면 한센병 관리 사업에 도비가 오는데 이건 도에서 더 주는 거죠? 국비와 시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증액돼서.

415쪽 한센인 의료비 지원이요?

그러니까 도비,

네,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가 많이도 안 주고 생색내는 거죠?

도비가 항상 조금 적습니다. 최소한 50% 넘었으면 좋겠는데.

뒤에 국도비로 있는데 도비가 따로 해서 조금 주면서 생색내는 것 같아서. 그다음 417쪽이요. 어제오늘 뉴스 중에 하나는 지금 백신을 이 나라에서 했다, 저 나라에서 했다 이런 뉴스 좀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대통령께서 빨리 백신 구입해서 종료 빨리 하자 이러는데 앞으로도 코로나19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저희가 이 코로나 예산을 짜면서 일단 그 시점에는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예감이 들었고요. 또 백신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서 예산 작업은 했는데 이 예산이 100% 반영된 건 아니고요. 사실 결재 과정에서 이것보다 조금 많았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 보자. 그래서 사실 일부만 편성된 내용이고요. 상반기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하반기 예산을 안 세워도 되고 만약에 상반기 지났는데도 이게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조금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치씩 잡으신,

네.

그런데 과장님, 여태까지 코로나 하면서 자산물품 취득하면서 운영되지 않으셨어요? 새삼스럽게 물품 취득비가 있어서, 책상도 사셔야 되지 의자도 사셔야 되지 서랍도 사셔야 되지 컴퓨터도.

책상이 이를테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쪽책상 있잖아요. 버리는 책상 같은 그런 걸 갖다 놓다 보니까 서류를 놓을 만한 공간이 부족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4쪽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 광명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이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만 혜택을 받을 수 있지 그 이상이 되는 산모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출산장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민원의 소지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그분들에게까지 혜택이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을 하시는 어머님들께 산후조리 같은 부분에 대한.

맞습니다. 단 조건은 소득기준은 없지만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거주를 광명시에 하는 분에 한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건강관리사가 양성되어 있고 훈련되신 분들이 계신 건가요?

네, 있습니다.

쉽게 제 딸이 낳으면 제가 돌봐주고 제가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따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네, 기관이 있습니다.

그럼 31개 시군 중에 이렇게 하는 데는 몇 군데 있을까요?

사실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파악한 거는 타 시도 일부 저희처럼 하는 데가 있고 저희보다 더 넓게 하는 데가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인근 시군구만 파악해서 21개 시군이 있습니다.

21개가 지금 진행 중이다. 모든 시.

아닙니다. 전체가 31개 시군구 중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올해도 안 했다시피.

소득 120% 기준대가.

그것만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전체를.

저희처럼 자체적으로 사업 예산을 세워서 하는 데는 2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개 시군이 전체 출산을 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렇죠.

꽤 많이 하시네요. 자신 있으신 거예요, 과장님? 21개.

네, 지금 제가 확실히 자신이 없어서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21개 시군구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조금 늦었네요.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시도를 하려고 몇 년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조금 시의 예산도 그렇고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입학금 지원금 이런 건 조금 나중에 했었더라도 이런 걸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42쪽에 자살예방사업 지원 인력 확충을 하시네요.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442쪽이에요. 중간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 확충을 하신 것 같네요.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442쪽 민간위탁금.

442쪽 자살예방지원사업 인력 확충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그건 국비 50%하고 시비 50%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이게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4회 추경에 확보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됐었는데 4회 추경 전에 국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라는 가내시가 있어서 인력을 2명 확충해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서 상에는 잡혀 있습니다.

자살예방을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일단 자살예방사업은 정신치료도 있고요. 상담도 있고 별도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부분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경기도에서 최하위로 자살률이 낮다가 갑자기 증가하긴 했는데 이 자살예방을 어떤 방법으로 예방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인력을 2명 충원하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결국은 자살자를 줄이겠다 이거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뭘 하시고 싶어서 인력 충원을 하시는지 물었습니다.

저희가 자살예방을 위해서 사례회의라든가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에도 방금 말씀하신 상담이나 사례 관리 이런 걸 충분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기존에도 해 온 건 사실인데요. 그걸 조금 더 세밀화 시키고 또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 추가로 인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살자를 방지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인력 충원을 해 놓고 그 가운데 계획, 실행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이 잡혀 있지 않으면 이것 또한 그냥 인력만 충원해 놓고 우리가 자살자를 줄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든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과장님, 안 들립니까? 이상 하여튼 인력 충원을 하신다니까 계획을 초밀하게 잘 잡으셔서 목표가 있고 그쪽으로 잘 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인력 충원만 해놓고 뭘 할지 모르면 일을 거꾸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잘 마련해 주시고, 혹시 계획이 마련됐다면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줄여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잡히시면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살펴서 내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자료를 부탁드리고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8페이지에 경로당 주치의 활동비 해서 있는데 2020년도 대비 50%가량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가요? 경로당이 줄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인지.

438페이지 경로당 주치의 활동비가 2020년도에 118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2021년도 내년에는 60개소해서 50%가량 줄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아니면 이 사업을 일몰시킬 계획이신지? 일몰시킬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가 아예 먼저 해 드리고요.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장을 받는 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고, 건강관리사업이라든가 경로당 주치의 사업 역시 영향을 받아서 감축 운영 내지 중단을 했습니다. 경로당 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에도 60개소 경로당을 방문해서 한방치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감축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5만원이 그러면 1회 방문했을 때 활동비인가요? 15만원이라는 금액이 1회 방문 시 들어가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경로당 대상으로 하다가 60개소로 축소 운영,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하면 오히려 더 반대급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산 같은 경우 제 개인적으로 다 세워놓고 상황에 따라서 못하는 건 맞는데 처음부터 줄여놓고 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들어있는 연찬회비, 활동비, 시민의 날 기념비 다 삭감해야 돼요. 굳이 이렇게까지 줄여놓으실 이유는 없었다는 거죠. 사업이 일몰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어떤 의도에서 하신지 알겠는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나중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혜택의 균등이 안 되니까.

그 사항은 내년에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이를 봐서.

일몰하실 계획은 아니시고 어쨌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업을 일부 축소하셨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권경식입니다. 시정 발전과 광명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평생교육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정지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태화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승국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문식 광명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표 철산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담구 소하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심사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409억7,303만3천원 대비 6.18% 증액된 435억6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사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총 287억7,910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5,3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사유는 학교 환경 개선사업 지원 확대와 중학교 입학축하금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광명혁신교육사업지구, 교육협력센터 운영, 초등·중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교복지원사업, 학교급식지원, 청소년시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은 총 52억6,6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5,30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평생학습원 세계시민학교 포럼 운영과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의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지원 사업, 평생학습장학금 지원사업, 민주시민 평생학습사업,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하안도서관은 총 20억7,922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78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하안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관련 운영비 등 감축 예산에 대한 본래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광명시 도서관 연합 책축제 운영, 스마트도서관 운영, 특성화 사업, 상호대차 서비스, 전기실 노후 진공차단기 교체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광명도서관은 총 26억9,792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2,9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로는 광명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개편 사업 종료로 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 작은 도서관 운영 사업, 광명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철산도서관은 총 24억2,627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6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2020년 100여 대 자료실 컴퓨터 구입 완료와 연서도서관 개관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마을미디어사업, 북큐레이션사업, 찾아가는 장애인 프로그램, 독서교육 플랫폼 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연서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하도서관은 총 22억5,742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2,477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로는 충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민간주도 북카페 운영, 2030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충현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교육사업소장님과 교육청소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지영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교육청소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도연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나용 친환경급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희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민정 교육협력지원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혜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광명시청소년재단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열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순덕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지연 경영지원실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진수 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287억7,910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5,32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3쪽 교육혁신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으로 교육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등을 비롯한 19개 사업 29억1,356만원과 464쪽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에 8개 사업 1억2,688만원, 465쪽 학교대응지원사업에 학교환경개선사업 외 3개 사업 22억2,844만원, 교육자치역량강화사업으로 국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반 운영지원 등 8개 사업에 19억8,265만원, 466쪽 교육복지사업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8개 사업에 17억6,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7쪽부터 469쪽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을 비롯한 23개 사업에 135억3,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부터 475쪽 청소년시설 운영은 청소년재단 출연금 46억1,620만원 등 23개 사업에 60억5,704만원을 편성하였고, 475쪽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로 청소년증 발급 등 5개 사업에 1,825만원과 청소년 육성활동지원에 청소년문화예술프로그램 등 5개 사업 1억125만원을 편성하였고 476쪽 평생교육사업소 운영과 부서 기본경비 등 6,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청소년과 예산에 대한 질의 시 청소년재단 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다른 과장님들이 몇 번 말씀하셔서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산고 학교복합화 시설 타당성 조사에 저희가 2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네요. 465쪽입니다.

네.

이게 복합화 시설인데 타당성 조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내년에 하려고.

우리가 해야 합니까?

네.

이제껏 학교마다 이런 사업이 있을 때 타당성 조사는 항상 광명시가 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이 해야 합니까?

동초등학교도 저희가 했습니다.

이전 사례들을 전부 우리가 했습니까?

학교 SOC 사업은 동초등학교가 처음이고요. 이번에 운산고등학교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찾아오셔서 이 SOC 사업을 제안해서 저희가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학교에서 사업을 제안하셨는데 그 학교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학교는 예산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이것을 준비해서 교육청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겠다고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이러이러한 타당성이 나왔으니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얼마 할 테니 우리 광명시에서도 얼마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가시는 마당에 저희 사실 굉장히 불쾌합니다. 464쪽 교육협력센터가 새로 생겼나요?

네.

뭐가 새로 생겼습니까? 교육협력지원센터지.

교육협력지원센터.

지원센터라고 지원 없잖아요. 교육협력센터 제가 주장해서 다 완전 삭감해 버리겠습니다. 465쪽, 아니 지원 같은 경우 지난번 조례 했을 때 다 했는데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의원들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닌데요.

그런 뜻이 아니긴요.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원 자를 넣고 안 넣고가 무슨 오타입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셨는데 저희가 감히.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자 안에 가장 많은 글자가 지원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 그다음 보상금, 그다음에 한주원 위원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광명동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동네 주민들과 함께 연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여기 학교복합화 시설 타당성 조사는 그럼 그 학교장님이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요. 야구, 농구장이 있는데요.

이거 100% 안 됩니다. 도대체 교육청소년과는 학교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전사업에 있어서 어떤 원칙과 매뉴얼을 갖고 계십니까?

학교시설의 평준화와 우리 청소년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두루뭉술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5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저희 정확히 47개 학교인가요?

48개요.

48개 학교에 시간이 흐르면 다 시설들에 5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런 원칙들이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경기항공고 차양막 설치 이게 말이 됩니까? 시설이나 교체 같은 걸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차양막. 저는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시청이 어디까지 해 줘야 하는지. 차양막까지 저희가 해 줘야 하는 겁니까? 차양막 설치도 말도 안 되고, 운산고 학교복합화 시설 타당성 조사도 말도 안 되고요. 두 번째, 2019년에 보니까 광명고등학교 옥외 농구장 조성사업으로 3,437만원을 저희가 해 줬습니다. 그런데 광명고등학교 이게 또 들어왔어요. 3,694만5천원, 교사동 내부 도장 및 현관 캐노피 공사. 감히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광명고를 나오신 건 아니신지요.

저는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나오셨습니까? 원칙이 없습니다. 원칙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요. 저는 여기 지역구의원입니다. 제가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지금 시청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오히려 의원들이 해 달라고 해도 ‘이건 원칙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지금 거꾸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충열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올해 해 주셨는데 몇 명이나 하셨어요?

총 대상이 2,600명이었는데 2,502명 정도 나갔습니다.

내년에는 예상 수 해서 2,700명,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예상 인원하고 비슷하게 나온 건가요?

네, 저번에는 3,000명 했었다가 학생 수가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600명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2,700명 정도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학교까지 지원해 주시려는 계획이신 거죠?

네.

이건 조례상이나 어떤 부분에서 검토된 사항이 있으세요? 조례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이 없던데.

조례는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 입법예고 준비 중이신 거죠?

네.

아직 되지는 않았고.

네.

사회보장제도하고 공문 보건복지부로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답변 받으셨어요?

사회보장협의회는 복지부에 검토의견을 해서 10월 19일 정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을 받으셨냐고요.

네?

답변을.

60일 이내에 답변을 하게.

아직 답변을 못 받으신 상태네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할 수 없는 일을 하게끔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먼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466쪽 학교 다목적 체육관 운영비 지원, 지원하는 만큼 주민들한테 지금 잘 활용되고 있어요? 지난번 위원장께서도 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466쪽에 다목적 체육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과비를 지원합니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공과비죠.

이것들을 오픈해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게 하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네, 22개 학교 중에 체육관 있는 학교 16개 학교가 협약을 같이했습니다. 작년 3월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잘 운영됐고요. 올해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런 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니까 계속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3쪽 청소년수련관 카페테리아 공간 리모델링, 청소년수련관이 오픈된 지 6년, 7년, 5년? 5년은 넘었을 것 같고 한 6년? 그런데 이 카페테리아 리모델링을 왜 또 하는 거죠?

위원님, 1층에 커피숍이 있었잖아요. 커피숍이 이번에 코로나가 오면서 사장님이 나가셨어요. 자꾸 수입도 없고 적자가 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장소를 청소년들 진로체험이라든지 자립 활동에 도움 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커피 판매했던 그 장소를 저희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런 공간으로는 이제 쓰지 않고 다른 공간으로 재탄생을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재단이요. 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장님, 다음에 이거 주실 때 글씨 좀 크게 해 주세요.

네.

너무 포인트가 작아서 보기 조금 힘듭니다. 상하수도하고 전기료 이거 가지고 돼요?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하수도 요금을 300만원 잡았어요.

상하수도 요금은 시설별로 각각 배정되어 있어서 경영지원실 것 보시는 것 같은데.

15쪽, 제가 요새 상하수도하고 전기료에 관심이 많아서, 이건 해냄.

시설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얼마나 됩니까? 수련관의 상하수도는.

수련관 상하수도 요금은 지금 720만원 잡혀 있습니다.

상하수도가 720만원, 전기료는 4,800만원, 상하수도 요금 이거 가지고 돼요?

수련관은 전년도에도 가능했습니다.

적게 쓰시는 편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주원위원님.

청소년 건강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쭉 그간의 추진상황을 자료로 받아봤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보면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2개해서 22개교가 하고 3억9천만원에 이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보면 학교 수가 거의 같아요. 2017년 3억9천만원에 했을 때 22개교였고 2020년도에는 9억8천만원을 하는데 21개교거든요. 이거 학교 수가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5~6억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잘 못 찾으시죠? 이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언급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464페이지에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중에 보니까 연구용역비로 마을학교 연계 교육과정개발연구 그래서 용역비에 세워져 있던데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건지? 저희가 자치분권과 여기저기 마을공동체, 마을활동가 엄청 많아요. 교육청소년과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건지?

교육과정 연구용역 개발비는 관내 학교 교사나 관련 단체들이 결합하여 공동으로 마을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았고 이번에 연구용역에.

마을학교요?

네.

저희가 마을학교에 대한 내용은 자치분권과인가 다른 과에 또 있는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가 따로 사업을 떼어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교육협력센터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의견 들으실래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전에 조미수위원님이 청소년수련관 카페테리아 공간 리모델링비 5천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랑 연계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카페 운영으로 해서 5,6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를 식당하고 되어 있는 곳을 카페테리아로 만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 직접 운영하시는 비용인가요?

네, 저희가 직접 할 거고요.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 진로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장소로 공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굳이 그걸 유지하시기보다는 공간을 오픈 형태로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469쪽에 친환경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친환경 급식을 지금 초등학교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8천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800만원.

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어떤 이유로 증액하신 겁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페이지 469쪽입니다.

책자가 없으신가요?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그쪽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죄송한데요,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일어서서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안 보여서요.

800만원 늘어난 돈이.

사무관리비네요.

네, 저희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800만원이 늘었잖아요. 그걸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학교에 식생활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강사 파견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기도 했는데 내년도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식생활 온라인 콘텐츠 제작이라는 신규 사업을 넣었습니다. 1천만원이 배정되어 늘어난 상황입니다.

밑에 보면 바른 식생활 온라인 콘텐츠 제작으로 1천만원이 올라온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가 올라갔다는 건가요?

네.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학교 40분짜리 수업에 강사를 파견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콘텐츠를 15분에서 20분 정도짜리 영상을 제작해서 학교의 담임선생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매뉴얼하고 가능하다면 키트까지 같이 보급할 생각입니다.

이걸 담임선생님들이 사용하세요?

원래는 저희가 담임선생님.

조리사 선생님이나.

네, 강사들이 나가서 하는 거였는데 학교에 외부인 출입금지가 되면서 강사가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식생활 교육을 담임선생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해서 학교가 많이 휴교를 했지 않습니까?

네.

배달업체라고 하나요? 그런 업체에서는 아무런 일 없이 배달 잘되고 있습니까? 어느 날은 급식을 했다가 언제는 또 안 했다가 이랬을 텐데 차질은 없었습니까?

차질은 없었는데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전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의 매출밖에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영난에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해 주고 계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콘텐츠 제작도 대비하시고 이러니까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도 또 지금도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다음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속담 하나 언급하면서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꼭 없어져야 될 속담이 2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아니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속담이 하나 없어져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간혹 말씀도 하시고, 또 하나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속담이 또 없어져야 될 속담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대로 갔는지 우리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고 있는지 한번 꼭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질문 하나 드릴게요. 489쪽에 보면 하단쯤에 있어요. 평생학습재단법인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해서 2,5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미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평생학습원에서 직원들의 이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과연 지금의 평생학습원 조직 체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저희 스스로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었는데 마침 조미수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직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개방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필요하면 제3의 법인체를 만들어서 가야 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왜 직원들이 이렇게 갑자기 3명이 나가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관리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저희가 평생학습원을 재단법인으로 가는 것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평생학습원의 앞으로의 장기적인 추진 방향을 새롭게 재구조하려고 고민하고 있어서 이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럼 현재 다른 위원들도 그동안 지적하신 걸 토대로 해서 왜 이직률이 이렇게 많았는지, 우리 조직은 제대로 잘 갖추고 있는지 그런 걸 잘 모르겠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직을 한 거고요. 그걸 설명 드리면 첫 번째는 평생학습원에서의 임기제 직원들 같은 경우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증을 갖고 들어오는데요. 그분들도 이 임기제가 등급에 따라서 올라가면 신분상승 그러니까 월급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성남에서 대대적으로 평생교육사를 많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예를 들어 라급인 직원이 저쪽 성남에서 다급으로 뽑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응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올라가니까요. 합격을 하니까 여기는 사직을 하게 되고 거기에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면서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정말 많은 노하우를 나름 가르치기도 하고 본인이 여기서 배웠고 또 지역 시민들하고 함께해서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떠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인 직원들하고의 관계성 이런 것들이 약간 본인하고 맞지 않으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출퇴근하는 직장의 거리도 있거든요. 광명에 있는 것보다 저쪽으로 갔을 때가 더 가까운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연고지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으로 원인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우리 조직 내 아니면 우리 조직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걸 고민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그걸 분석하고 진단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평생학습원장님 말씀은 마치 고무인 찍어내듯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똑같이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내부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인적 자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인적 자원을 어떻게 요소요소에 배치하느냐, 또 그 사람들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이루도록 하느냐 이런 것이 다 리더십에서 오는 거거든요. 월급 몇 만원 더 준다고 가고 오고 이런 건 아니고 내부에서 인적 네트워크 형성 또는 관계, 성과를 위한 동력 이런 것들이 다 리더십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하게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른 직원한테도 편하게 보이는가 한번 고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굳이 2,200만원을 들여서 그것을 타당성까지 해야 되는가는 저도 고민이 생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장학금 꼭 필요하신 거죠?

네, 집행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세계시민학교 운영하고 포럼하고 해서 7,5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시민학교 운영하고 포럼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작년에는 시민학교를 운영했는데 포럼을 또 만드시는 거예요?

포럼이라는 건 우리 광명시가 아닌 평생학습을 하는 도시들과 모여서 앞으로의 세계시민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논의하는 포럼 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지금 7천만원 쓰신다는 거죠?

아닙니다. 일회성은 아니고요. 두 번 정도 나눠서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산서에는 1회로 해서 7천만원 세워놓으셨는데.

네.

일회성해서 7천만원 쓰시겠다는 거고, 489페이지에 평생학습 실태조사를 어떤 걸 하신다는 거예요?

평생학습 실태조사는 평생학습진흥조례에 보면 매년 3년에 한 번씩 평생학습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평생학습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조사 이런 걸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평생학습을 어떻게 설계할 건가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3년에 한 번씩 하시는데 그럼 최근에 언제 하셨어요?

3년 전에 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니까요. 2018년 3월쯤 했고요. 그때는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연구용역비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시민정치교육원 설립은 어떤 설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설립하는 근거라기보다는 지난번에 한주원위원님께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셔서 저희가 그때 감사하게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그 연구용역 결과 중에 하나가 민주시민정치교육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민주시민교육을 좀 더 확산하고 일상에서의 민주주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고민하자 그런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연구용역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설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연구용역을 또 하신다는 거죠?

그때는 민주시민교육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한 걸 가지고 연구용역을 또 하신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알겠습니다. 답만 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과장님, 자당의 시장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례를 만든 후에 정책적인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오래한 사람으로서 예산이 만들어진 다음에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여태까지는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재단법인으로 가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건가요? 그것을 수반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정책적으로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재단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자가당착이라든가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외부에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여태까지 광명시가 그동안 20년 동안 했는데. 20년 동안 했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냥 결정해도 될 것 같은데. 전국에 재단법인이 없죠?

전국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의정부시가 2019년도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리고 저희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저희들이 또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하게 되면.

아니, 제가 보기에 판단 잘하셨어요. 제가 거기에다 힘을 좀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483쪽에 시민포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단이 된 다음에 조금 저희들이 안정적이면서 시민정치교육원도 만들고 세계시민학교 포럼도 해서 저희가 처음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안정된 다음에 가면 어떨까요? 지금은 이사도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들의 새로운 형태들을 만들어 보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하려고 한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장애인 평생학습센터도 저희가 1호 아닙니까?

네.

일단 이것부터 안착을 시키고 세계시민학교 시키고 이렇게 2~3년 하나씩 하면 어떨까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하나씩 2년 정도 한 다음에 안정되면 그 다음에 하나, 그다음에 또 2년 정도 한 다음에 안정 되면 하나. 지금 장애인 어제 주신 세부자료를 보니까 단체하고 기관이 나눠 가지는 거라고 저는 이해되는데요. 1억짜리 보조금지원사업에 지체장애인 광명시지회 단체 10개가 625만원, 그다음 시설 4개가 또 625만원, 평생교육기관에 딱 두 곳이 625만원, 이게 되나요? 이것을 소화를 더 할 수 있는 단체나 시설도 있고, 이것을 소화할 수 없는 단체나 시설들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625만원 주는 건 제가 보기에 문제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2년 정착된 다음에 하나씩 하시라니까요. 잘하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해요.

세계시민학교는 작년부터 기획하고 준비하는 거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하는 것 때문에 올해는 못한 거고요. 그리고 세계시민학교를 왜 저희가 하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세계시민학교도 포럼을 하면 사업을 갖고 진행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말고 2년에 한 번씩 하시자는 거예요. 뭐가 정착된 다음에. 지금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안정됐다고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세계시민학교 그다음에 시민교육원, 로드맵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만족도 조사에서 제2인생 교육설계에 가장 욕구가 많았어요. 그다음 청년들의 평생학습이라는 것도 구체적이지 않고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우리는 응답하고 지원하고 지지해 주면 돼요. 동의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년 친구들이 커리큘럼 짰다고 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친구들의 동아리 모임에 평생학습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원은 지원해 주고 지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2인생 설계, 저희들 같은 사람들, 퇴직하는 사람들의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기술교육 그다음에 정신적 교육 이런 것에 대한 건 여기 없어요.

말씀하신 5060 신중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여기 있습니다.

어디 몇 페이지요?

어디냐면 인생다모작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도 했고요. 내년에도 하려고.

몇 페이지, 제가 못 봤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잠깐만요.

있네요. 도비, 시비 나와서.

네.

485쪽에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 왜 하세요? 거기에 자치분권교육도 있었는데 순위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시가 어떤 거예요? 시민들의 욕구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만 해 주는, 인생설계 1등 나왔으면 이것을 프로테이지를 예산을 많이 세우는 걸 해 주셔야죠. 얼마예요, 겨우 3천만원도 안 되는구먼. 3천만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되십니까? 시민포럼은 7천만원, 자치대학 이제 만들어서 5개 학과에 300만원씩 각 과에다가 주실 거고, 기존에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입학·졸업 워크숍에 또 해 주고 자치대학 나온 사람들 또 따로 워크숍 만들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이 하시면서 욕구조사를 통한 제2의 인생설계 지원에 대한 예산은 조금 세우셨지 않습니까?

위원님, 자치대학도 사실은 신중년 5060하고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3천만원.

자치대학은 그런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 자치분권과, 그런 과 아니에요?

그런 과인 건 맞고요. 그걸 저희가 모집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욕구조사에서의 5060세대를 많이 반영을 못했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자치대학 과정도 거기에 포함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수하는 사람들은 거의 5060세대가 70% 이상 됩니다.

그 말씀에 동의 못하겠습니다. 그건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시는 과장님이시지 형이하학적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을 제가 얕보자는 건 아니고 그분들은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기술이나 기능이나 그분들이 작은 선상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욕구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방향성에 있어서 평생학습원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유감 속에서 예산을 세우신 것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 철산도서관, 소하도서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의결한 후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