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주희
이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춘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형원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원곤 건설지원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은 722억6,859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85억2,539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90억2,675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9억3,125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32억4,183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5억9,414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1억6,611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1억6,139만8천원, 기타특별회계 471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총 예산 19억4,648만4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시설물 안전점검 7,988만원, 영구임대아파트 보안 등 전기요금 지원 4천만원, 광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9억2,561만2천원,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5억원, 경관계획 재수립용역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예산 93억8,962만8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숲 리모델링사업 1억, 왕재산근린공원 정비사업 2억, 호봉골 소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7억1천만원, 안양천·목감천 초화원 조성사업 5억,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2억, 도덕산 인공폭포 출렁다리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2억, 가로수 녹지대 관리비 9억8,145만원,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 15억4,29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총 예산 239억5,037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47억4,972만1천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71억7,908만7천원, 도시재생특별회계 59억5,888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36억4,288만1천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총 예산 427억1,979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26억2,064만6천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6억3,460만2천원,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01억8,476만원과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72억7,97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25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는 총 예산 1억5,887만9천원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심사 등 일반운영비에 5,51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37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계속비 사업입니다. 새빛공원 인수대비 관련 용역비 8억2,652만8천원, 소하동 공원조성사업비 3억9,183만3천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사업비 98억7,290만원,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 사업비 35억1,77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이 50억1,768만5천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광명 뉴타운 9구역, 11구역, 12구역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용역비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국 예산안이 전액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병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조대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용호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기섭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1억6,611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1억6,139만8천원, 기타특별회계 471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851쪽부터 852쪽까지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시계획 공고료 2,200만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보수 용역비 2,200만원, 행정대집행비 2천만원, 행정운영경비 3,61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6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이를 전액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5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39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이를 전액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예산안이 전액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광명시에 큰 불상사는 없었던 것은 우리 공무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851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맨 밑에서 6번째 불법행위 행정대집행으로 금년에 2천만원을 세웠고 또 내년에도 2천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행정대집행은 몇 회나 실시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금년 기준으로 행정대집행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박덕수위원
실적은 없습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면 2천만원이 그대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계속 2천만원인데 이건 올해 집행도 안 했습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현재 기준으로는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박덕수위원
내년에도 동일한 2천만원을 예산으로 했네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대집행이라는 것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올해도 할 수 있었는데 대집행은 현재 여건상 안 했고요. 내년에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예산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현재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박덕수위원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까?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2천만원을 세워놨군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래서 저는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없고 내년에도 똑같은 2천만원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내용일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는 집행내역은 없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는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대로 그냥.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없고 그냥 예산만 세워놓은 겁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대집행은 또 필요하면 할 수도 있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요. 지금 불법행위 행정대집행인데요. 2천만원, 2천만원 그대로 하니까 그래서. 국장님 얘기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시죠.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이 2천만원은 예비비적인 성격이기는 합니다.
박덕수위원
예비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도 불법건물이 생겨서 이행 안 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집행 계획까지 수립했었고요. 또 그렇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끝까지 버티고 안 하면 저희가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대집행 계획 수립해서 영장까지 발부하고 이런 절차가 상당한 압박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서, 예년 같은 경우 불법건물이 많이 발생될 때는 한두 건씩 하기는 했습니다만 다행히 금년도에는 그렇게 저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은 없었다는 것을 좀 보충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과에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셨다는 건 시민들이 그것을 잘 따라줬다는 사항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은 최후의 수단으로써 하는 것이었고요. 저희들이 원상복구나 주로 이행강제금 쪽으로 행정처분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대집행을 실질적으로 할 수는 있었지만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말씀했듯이 우리 시민들이 집행하는 것보다는 빨리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팀장님들이나 우리가 시민들을 잘 다스려서 이것은 불법이니까 빨리 원위치를 시키라는 홍보도 많이 하셔서 불상사가 없는 우리 시가 되기를 바라는 점입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원창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범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정 주택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순덕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수정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소영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855쪽입니다. 저희 주택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9억4,648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7,011만4천원 대비 3억7,6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새로 신설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 1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의 주택행정운영에서는 금년보다 3억9,125만원이 증액된 16억4,930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위반건축물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및 우편요금에 3,300만원 증액과 856쪽 공동주택관리조사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65만원 증액,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1억6천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857쪽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5억원 증액과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으로 1,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정책 강화의 디자인정책에서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2억1,6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광명시 경관계획 재수립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서는 금년보다 1,488만원 감액된 8,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58쪽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교체 1,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으로 10억7,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택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은 우리 시의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본 사업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광명시 경관계획 재정비용역인데요. 이게 지금 5년이 됐나요? 5년마다 하시는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2014년도에 수립됐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돼 있는데 조금 시기를.
김연우위원
용역비 2억원은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과업의 양이 어느 정도이신 건지, 여기 자료에는 과업량이 없어서 용역비 산출의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2억5천을 요구했는데,
김연우위원
깎이실 것 알고 그러신 거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심의 과정에서,
김연우위원
과장님, 깎이실 것 알고 올리신 것 아니에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원래 예산부서에서 조금씩 깎아서 집행부에서 좀 넉넉하게 올리신다고 다들 그러시던데.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아니에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김연우위원
정확히 2억5천이 필요하신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실질적으로 당초에 저희가 3억원을 제시했는데 중간 과정에서 5천이 조정돼서 최종적으로는 2억원이 결정돼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근거를 얘기해 주시고요. 무슨 동네 좌판에서 파는 콩나물값도 아니고 예산이 필요해서 올린 것을 싹둑싹둑 3억 올렸는데 2억 해 주시면 거의 30% 이상을 깎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짓을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 한 거네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 산출근거를 보면 직접인건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제경비로 7,780만원.
김연우위원
어떤 거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제경비.
김연우위원
제경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직접인건비에 법상 110%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다음에 기술료로 3천만원을 산정하였고요. 경비로 360만원 그다음에 부가세로 1,800만원을 계산해서 2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했지만 이 금액은 예산안에 맞춘 산출내역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예산안이 1억이면 1억에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12개 시군에서 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김연우위원
전체 광명시 전역 하시는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전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타 지자체와 비교하신 데이터를 가지고 면적이라든가 혹은 경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계획 그런 과업량으로 해서 금액이 정확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것 3억을 올렸는데 깎아서 해라 그러면 충실한 경관계획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충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이번에 편성된 2억원은 최소한의 용역비임을 감안해 주셔서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용역비가 말씀하신 대로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업량이나 안에 들어가는 추계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 하나와 두 번째는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계비용을 적게 산정함으로 인해서 정작 결과로 나와야 될 것들이 축소되거나 부실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처음에 세우신 예산이 그 데이터나 전체적인 것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관철을 시키시든가 아니면 추경에 세우셔서 확실한 경관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말 그 데이터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것을 어떻게 산출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경관계획하고 민간인하고 충돌도 있었고 그래서 시에서 하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규칙이라는 것은 목소리 크다고 해서 들어주고 목소리가 작다 그래서 안 들어주고 이렇게 일관성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잖아요. 규칙이니까 이것이 모든 만인한테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그 예산으로 최고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리고 위반건축물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2,100만원 정도인데 이 위반건축물 행정업무시스템이 저장공간 클라우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예산안이요?
김연우위원
네. 클라우드 기반은 뒤에 따로 있네요. 따로 있고 앞에 것은 뭐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지금 말하시는 게 위반건축물 행정업무지원시스템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우위원
네. 2,100만원.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것은 사실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일반행정지원시스템 구축했고요. 내년에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김연우위원
올해 했는데 한 1~2년 서비스로 공짜로 안 해 주시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서비스가 갈 것이고요. 이 2,100만원은 유지에 필요한 새로운 아이템을 한다든지 할 때의 비용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품을 하나 샀을 때 유지보수라는 것은 그 관리할 때 무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지금 현재 개발된 그 시스템의 업데이트 비용이나 시스템이 바뀔 때 보수해 주는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올해 했는데 업데이트를 해마다 해야 돼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이것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현재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연우위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것을 본예산에 올리시기보다는 1년 됐으니까 언제쯤 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기간을 정하셔서 시기에 맞춰서,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동 내용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면 이 정도 범위의 시스템을 유지관리 하는 데 적정한 필요비용이라고 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연우위원
시스템은 유지보수가 처음에 무료인 기간이 없는 것이냐고요. 올해 구축하셨으면 그냥 해 주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냥 해 주는 기간은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냥 하자마자부터 유지보수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왜냐하면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는,
김연우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비용하고 이것을 다 포함해서 잡으셨어야 되는 건데, 끊어서 가는 건가?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서비스를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 유지관리 하는,
김연우위원
예비비 성격이라는 말씀이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세우셨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이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연우위원
관리에 필요한 것은 제목에 다 나와 있고요. 제 말씀은 예비비 성격인 거죠?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사업인데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저장공간 하시는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게 아니고요. 현재 건축행정이 세움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80%는 국가가 지원하고 20%만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산출해서 나온 금액이 1,760만원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보조금 형태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괄적으로 국가가 그 시스템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80%는 국가가 부담하고 20%는 각 지자체에 분담해서 내려온 금액이 1,760만원입니다.
김연우위원
이 자료 좀 주십시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추가 질의,
김연우위원
질의 끝내려고 하는데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셨어요?
김연우위원
사실은 인허가 관련부서라 예산으로 뭐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지 않아서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하고 경관계획 재수립용역이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 5년에 1번씩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지난 2014년 12월 달에 해서 준공을 했더라고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김윤호위원
개시는 2018년 12월 24일 날 또 이나겸 주무관님께서 친절하게 또 올려주셨던데, 보니까 한 284페이지 분량이고 또 2025년 기준까지 해서 준비를 쭉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2018년도에 광명시 경관계획 세부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을 또 마쳤어요. 계약금액이 제가 알기로 한 2억7천만원 정도 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2018년도에 경관계획 세부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해서 경관계획을 만드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경관계획의 세부 자그마한 항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은 경관계획 속에 우리 시에 맞는 경관계획 가이드라인이 추가,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경관계획 내에 세부가이드라인이 들어간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김윤호위원
경관계획 세부가이드라인하고 계획하고는 좀 차별이 있다는 건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하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세부가이드라인은 부록 정도로?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제가 내용들을 쭉 보니까 경관계획하고 세부가이드라인하고 크게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실질적으로 경관 가이드라인은 세부적인 실행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단 말씀을 올리는 것은 뭐냐 하면 경관계획 세부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인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강제성이 있죠. 저희 시가 이렇게 권역별로 운영하겠다고 지정해서 결정한 내용을,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했던 경관계획 세부가이드라인은 2030계획이잖아요. 2030년까지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관계획 재정비용역도 2030년까지 기준이에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이번에 그 계획을 좀 변경해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철산주공4단지처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너무 색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집단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광명시 경관계획 가이드라인까지 확대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과업량이 한 117만평 정도 과업인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빠진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38.5평방킬로미터가 아니라 좀 더 확장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과업범위를 좀 더 넓혀서 35년까지는 계획을 잡아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과장님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2014년도 계약금액이 2억이 넘잖아요. 2억4천 얼마인가 2억6천 얼마가 금액인데, 물론 기초 산출내역들이 있고 기초자료가 있기 때문에 또 용역비가 저렴할 수도 있지만 향후에 추진할 것은 2035년 기준까지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2025년이면 뉴타운이나 재건축 같은 게 어느 정도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부터 해서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으로 2035년까지는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업범위가 늘어날 텐데, 용역비가 적으면 과업범위 부분을 줄일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용역비에 관계없이 위원님 방금 의견 주신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범위를 늘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용역비를 줄이면 과업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중장기로 판단했을 때 어차피 용역을 할 것이면 조금 더 연수를 늘리고 과업량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동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재윤 녹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장우 조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공원녹지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61쪽부터 876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예산 대비 약 31%인 42억843만9천원이 감액된 93억8,96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통상적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비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62쪽입니다. 도시공원 3개 구역의 풀베기 작업과 근린공원 생활민원 수시처리비 등 총 4건에 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 하단입니다. 근린공원 내 시설물에 대한 수시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왕재산근린공원에 대해서 정비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호봉골의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인 소공원 조성사업의 토지보상을 위해서 7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공원 내 수목식재를 위한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원과 연차적인 계속사업인 안양천, 목감천 초화원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입니다. 생활권 공원인 어린이공원, 소공원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전기시설, CCTV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7건의 사업비를 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 상단부입니다. 노후된 연서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아이누리 상상놀이터 조성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광명도시공사 야영장 운영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1억2,30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 하단부입니다. 자투리 부지를 활용한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도비 보조 포함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 상단부입니다. 가로수와 녹지대 관리를 위한 녹지대 수시보완사업 외 13건에 대해서 6억5,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0쪽 상단부입니다. 산림 내 시설에 대한 수시 보수관리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덕산 인공폭포에 출렁다리를 설치해서 도덕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유아숲 체험원과 함께 볼거리와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출렁다리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입니다. 공원, 녹지대, 산림 내 돌발해충 발생 시에 진단과 처방을 위한 병해충방제 민간컨설팅용역비로 375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공원, 녹지대, 가로수,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일반 병해충방제사업비로 1억40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4쪽입니다. 산불피해지와 산림훼손지에 수목식재를 위한 조림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 내 잡목에 대한 간벌, 덩굴 제거 등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8,42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75쪽입니다. 산림 내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익숲가꾸기 사업으로 2,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공원녹지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1년 동안에 공원녹지과에서는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
862페이지 보면 왕재산근린공원 정비사업비 2억을 요구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왕재산근린공원은 10년 전에 정비사업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 이후 전체적으로 10년이 넘다 보니까 공원 시설물들이 대부분 다 노후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개선공사를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예산을 책정했다가 반영이 안 돼서 올해 다시 이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왕재산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다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됐고, 걷다 보니까 맨 처음에 올라가는 데는 괜찮았었는데 돌다 보면 작아지면서 굉장히 위험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2억원을 책정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것이 전반적으로 다 시설정비를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한 3억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전체적인 예산편성 금액 조율 과정에서 2억 선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박덕수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새로운 공원을 조성해 준다는 건데요. 과장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하셔서 다른 산들보다 제일 노후화된 곳이 왕재산 아닙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이 고생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추진하시면서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하고 아름답게 꾸며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점입니다. 과장님 고생스럽겠지만 이 돈이 만약에 적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 줄 때 잘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사업 집행하기 전에 주민들과 먼저 간담회를 해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보완할 것인지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 취합해서 가실시설계를 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가 된다면 1회 추경에라도 추가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까지 정비를 하고 보완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참 시민들이 바라고 있던 사항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과장님, 심도 있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장비·자재 구입비가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공원관리용 자재 구입 4,900만원, 근린공원 수시 처리비 2억6천, 이것 자재 제가 작년과 올해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근린공원 수시 민원,
김연우위원
새로 자꾸 사고 팀별로 모아져 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로 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시라는 말씀 기억나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기억납니다.
김연우위원
중복된 장비를 팀마다 다 갖고 계시고, 농기계 수리센터 좀 이용하시지, 해년마다 새로 막 구입하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올해는 지금 자산취득비를 작년보다는 그것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고 사용할 수 없는 장비들만 해서 노후된 장비들을 교체하는 수준에서 자산취득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팀별로 창고가 나눠져서 설치가 돼 있고 한 장비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팀이 교대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자산취득비를 많이 고려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톱, 낫 이런 거 그냥 600만원씩 사들이시고, 자재 구입도 1천만원, 녹지대 관리용 자재 구입비, 이 자재를 통일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줄였다고 하시는데도 제 눈에는 많아 보이거든요. 다 필요하셔서 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얼마 전에 민간보조 할 때 농악 꽹과리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꽹과리도 해년마다 구입하니까, 전동기계나 필요하실 때 사용하는 것들 녹슬거나 내구연한이 있겠죠. 그러면 톱이라든가 좀 고치셔서 1~2년이라도 더 쓰시고 교체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솔직히 재고관리도 안 되고 있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번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하셔서 지금 저희가 재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재고 파악하셔서 해마다 관행적으로 작년에도 1천만원 했으니까 올해도 1천만원 올려서 주먹구구식으로 사고 집어넣고, 사고 집어넣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예초기가 어느 창고에 몇 대가 있고 또 이것은 몇 년도에 들어오고 이런 것을 리스트화해서 시스템화 시키시면 재고관리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 의견을 받아서 지금 재고작업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렇게 추진하시기 전에 예산액 올리신 거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작년보다는 더 기존 장비,
김연우위원
필요하시면 작년보다 더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 말은 늘 습관처럼 해 오던 것들을 우리가 디테일 있게 가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을 예산 편성에 고려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리고 수경시설 유지보수라든가 청소용역비들 추경은 아니고 청소용역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 기간제 고용하셔서 하니까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용역비 올라왔어요. 이것도 그러면 행정감사 전에 하신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공원 내 청소 그동안 용역으로써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용역으로 추진해서 공원 청소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청소가 잘 이뤄지지 않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올해부터는 도급용역을 안 주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자체 인력으로 청소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기간제 인건비로 바꿨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용역, 용역 하고 들어온 금액들이 그 안에는 인건비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인건비가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것 좀 뒤에서 자료 서포트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먼저 드릴게요. 팀장님, 찾으실 수 있죠? 왕재산근린공원 정비사업인데요. 이것 2억원인데 예산 산출기초를 보니까 운동기구, 벤치, 배수로, 초화류 식재, 설계비가 한 3천 정도 들고 이러네요. 사진을 봤을 때는 그냥 자연스러운 형태의 공원인 것 같은데 특별히 돈 들여서 정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자연공원 형태거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운동기구도 대부분 다 노후화돼서 소리까지 나고요.
김연우위원
그런데 산인데 이게 근린 산이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12단지 내에 있는 소규모 산으로 돼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여기 산에 나무도 있고 야생화도 있을 것인데 뭘 또 초화류 식재하는 데 2천만원 잡고 그러셨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다른 근린공원보다 여기가 초화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김연우위원
산인데 씨를 뿌리시면 되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여기가 주로 수목이 큰 나무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씨를 뿌려서 발화해서 키우기에는,
김연우위원
어쨌든 아름답게 인공미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자연은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운동기구가 낡았으면 그 정도 선에서 교체하시고, 지금 이런 데 보니까 시멘트인지 이게 나무인지 구별은 안 되지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계단목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런 부분에 그냥 미끄럼 방지하시고,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자연스러우면서 테마가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일관적으로 산이니 공원이니 정비사업이니 해서 막 기구들 들여보내고 꽃도 울긋불긋한 것 심고 아니면 주목 같은 거 심어서 죽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야생으로 남겨두시고 시민들이 쾌적한 정도로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기본 콘셉트는,
김연우위원
사업비를 잡아서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시기보다는 그렇게 자연적인 미도 살리면서 또 실용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벤치라든가 길 정도 받아들이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자연보호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하여튼 기본 자연환경은 존치하면서 훼손을 최소화한 콘셉트를 잡고 계단 그쪽에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계단목이라든가 높은 난간이라든가 산책하시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기본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동안에 조금씩 하셨으면 한꺼번에 안 올라와도 되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 기간제가 부분 보수는 계속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기에는 기술력이라든가 공원이 워낙 86개나 되다 보니까 자체 인력으로는 그렇게까지 정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리고 뒤에 올라온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도 수목식재예요.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인데 그냥 5천 본이나 나무만 갖다 심으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매년 공원 내에 수목이 빈 공간 부지에,
김연우위원
매년 심었는데 빈 것은 심으신 분들이 A/S 좀 하시라고 하시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1년에 2번 정도 하자 보식을 2년간은 꼭 시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안 하셨어요? 일직동에 다 말라비틀어진 것 제가 사진도 찍고 그랬었는데. 나무 식재하는데 묘목이 가느다랗고 그것을 어떻게... 행정감사가 아니라서 이쯤하고요. 과장님, 그 나무 심으실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에 경관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유용하게 나올 수 있는 것 심으시고 심으실 때 비포, 애프터, 근거리, 원거리 사진 찍으시라고 말씀드렸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우리가 믿고 사는 세상이기는 하지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리고 혈세가 왔다 갔다 하는 자료나 증빙은 철저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오해 받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다른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질문 좀 하게 저 좀 보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올해 철망산하고 광덕산근린공원 잘 조성해 줘서 고맙고, 왕재산은 철산3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잘 조성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근린공원 생활민원 수시처리비가 올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정확히 예산이 2억원인데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한 상황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근린공원 내 시설물 수시 정비사업 이것은 10회로 하는데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도 한 98 내지 99%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생활권공원 생활민원처리비 그것은 집행률이 몇 퍼센트 됩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다 지금 수시처리비, 정비사업비 2억원씩 편성돼 있는 시설비에 대해서 지금 한 98 내지 99%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만큼 생활민원이 많다는 거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쭉 보니까 이게 다 시설비, 부대비예요. 물론 목을 나누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시설 부대비를 통합을 시켜야죠.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 생활민원 수시처리비, 그다음에 생활권공원 생활민원처리비 이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근린공원 내 시설물 수시정비 또 분류돼 있고, 이것을 보니까 시설비만 올해 예산 잡은 게 6억6천이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것을 한 목에 묶어서 어디 시설들이 수시로 생활민원이 많이 발생하는지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그쪽으로 집행하게끔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다 나눠놓으니까 이것을 쓰기 위해서만 하는 그런 생활민원이 된다는 거예요. 6억이 됐건 7억이 됐건 통합을 해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근린공원 내 시설물 수시정비 해서 2억 잡아놨잖아요. 2천만원 곱하기 10회예요. 그다음에 근린공원 생활민원 수시처리비 2천만원 곱하기 13회. 그다음에 생활권공원 생활민원처리비 2천만원 곱하기 10회. 다 2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통합을 시켜서 꼭 2천만원이 아니더라도 2,500만원이 발생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천만원이 발생하면 3천만원 집행해야 되고, 쪼개지니까 집행을 못해서 2천만원 내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런 부분을 예산 통합을 하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래야 규모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죠. 조금 조금씩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게 두 가지로 나눈 것이 생활권공원 수시처리비는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
김윤호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공원 시설이잖아요. 소분류로 나누니까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 있고 기타 공원들이 나눠지는데 나중에는 이것을 통합을 하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다음에는 통합해서 하나로 시설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기간제 인건비 얼마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861쪽에 공원청소원 세목에 3억600만4천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 인부임이 19명이 잡혀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청소용역 14개소에 대해서 2억5,98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공원청소원 인부임을 19명을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포함됩니다. 화장실이 저희 공원 내에 23개소가 있는데 주제공원하고 근린공원 해서 21개소를 청소하는 것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 인부들은 어떻게 채용하실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해서 기간제로 채용을 할 겁니다.
김연우위원
공고하실 거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래서 누구 따라서 거기 갔다 이런 소리 들리지 않게 하시고요. 명절휴가비 말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공원청소원들 명절휴가비를 19명을 20만원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런데 뒤에는 또 40만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숲해설사 운영 밑에 산림방제예찰단 20만원인데 그 밑에 보시면 산림 내 화장실 청소 이 부분 5명은 40만원을 잡아놓으셨어요. 다른 인부들은 명절휴가비가 다 20만원인데 여기는 왜 40만원이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산림 내 화장실 청소 기간제 5명이 있는데 그 기간제는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하다 보면 설날명절과 추석명절 2번에 걸쳐 명절휴가비를 2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다른 수목관리라든가 거기는 추석만 명절휴가가 적용되다 보니까 20만원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산림 내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은 1년 명절휴가비를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냥 한 번만 주신다는 얘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기간제 활동기간이,
김연우위원
6개월이고 1년이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10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
김연우위원
그러면 10개월짜리는 어느 분이시고 6개월은 어느 분이신 거예요? 이거 청소용역은 12개월 아닌가요? 공원 청소원 12개월 아니에요? 그러면 6개월씩 끊어 가실 거예요?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 인건비 부분은 되게 민감하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같은 업종에 있는데 누구는 단돈 1만원이라도 더 받고 이러면 기분들 안 좋으실 거니까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정하시고, 기준에 대해서 1번이 들어가든 2번이 들어가든 그 생활임금 받으셔서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나무 심는 값 아끼셔서 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다시 확인해서 그거는.
김연우위원
그리고 시설물 정비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것 좀 잘하시고요. 난간에 나무 심는 것 화분들 쭉 심으시잖아요. 지금 몇 개소죠, 5개소인가? 교량 위에 그,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교량난간,
김연우위원
네. 교량난간 정비하시는 사업이 지금 여섯 군데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것도 보니까 화분으로 지금 하신다고 예산 올리셨어요. 꽃화분 구입 설치, 이거 화분이면 비싼 거잖아요. 육묘장에서 나오는 거 없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기존에 화분은 설치가 돼 있고요. 이것은 교량난간에 물 급수장치까지 설치가 돼 있는데 여기에 식재되는 꽃은 웨이브페츄니아라고 해서 상·하반기 2번을 식재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달 요청을 해서 식재서부터 관리까지 포함해서 도급을 주는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굉장히 편한 시스템을 가진 것을 저희가 선정을 했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꽃이든 정책이든 지속발전 가능해야 된다. 또 봄, 가을 꽃, 여름 꽃, 겨울 꽃 4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초화는 꽃이 폈다가 져버리면 그만인 거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웨이브페츄니아는 상당히 오래 갑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오래 가면 1년 가는 것 심으시지 왜 2번 심으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꽃 중에 1년 가는 꽃은 현재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연구를 좀 하세요. 이것 심다가 안 되니까 로즈마리 이런 것 여기다가 갖다놓으셨던데요. 그렇죠? 꽃 바로바로 져버리면 바로바로 사다 하지 마시고 연구 좀 하세요. 1년 동안 푸르게 빛나고 시민들한테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연구해서. 그러면 예산도 2분의 1로 줄어들 거잖아요.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호봉골 있지 않습니까? 3개소 조성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 물론 3개소인데 평수로 보면 한 250평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2020년도 8월에 용역 착수를 했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렇죠? 그 용역비를 우리가 추경을 해서 반영했는데 이게 2016년에 추진된 사업이 2018년도 본예산에 미반영 되고 2019년도 예산에 미반영 되고, 그리고 이제 용역 착수를 해서 이것이 진짜 7년 걸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2016년도 당시에 충분한 과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다른 특별한 사항이 발생돼서 지연된다고 하면 모를까, 그런데 제가 이 추진내역을 보면 그런 사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왜 추진이 느슨해졌는지 과장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만, 토지보상도 2021년도부터 2022년 3월까지가 계획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부분은 적극적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지연되는 사유가 뭐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 소공원은 역세권 개발되면서 호봉골이 이주단지가 생겼습니다. 이주단지가 생기면서 2008년도에 소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는데 현재까지 장기미집행적인 시설로 방치되다가 이 토지주 분들이 재산권 침해라고 2015년, 2016년도부터 민원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소송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는 했지만 2016년에 공원조성계획까지 용역을 해서 조성계획까지 끝내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시작하게 된 사항은 반영은 했는데 저희 예산 우선순위 사업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뒤쳐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도덕산 장기미집행 토지매입을 위해서 12억 책정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조금 뒤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해는 됩니다만 한 해 년도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미반영이 되고 2020년도에도 미반영이 됐다는 것은, 그러면 용역비라도 그러면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부분을 1년도 아니고 2년이고, 그것도 이제 용역이 착수된다는 게 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2016년에 말을 해 주고 2022년 8월이나 진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7~8년 걸리는 사업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지금 2021년도에 7억을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토지매입비만 올렸습니다.
제창록위원
토지매입비만? 보상금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또 언제 합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이 끝나야만 사업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추진하는 것으로 3억원을,
제창록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상은 보상이고 올해 사업비를 추경에 올려서 이것을 보상 문제는 끝나야, 연결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보상은 그냥 진행 과정에 주면 되는 것이고 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돼야 할 부분이잖아요. 물론 보상이 끝나야 사업이 들어가고 보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상은 사업비가 있어야 중간에 진행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해 1차라도 추경을 사업비로 해서, 용역은 중간보고 정도 했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용역이 작년 8월 31일 날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업기간이 내년 4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실시설계라든가 각종 영향평가 이런 용역을 일찍 앞당겨서 저희가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당겨서 하고, 이게 토지보상을 길게 잡은 것은 협의보상을 요구했는데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재결까지 가고 강제수용까지 저희가 생각해서 길게 잡았거든요. 하여튼 협의매수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시설계하고 시설비하고 모든 게 투트랙으로 갈 수 있게끔 최대한 사업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렇게 하셔서 용역도 속도를 내서 하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과장님, 이게 너무 길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을 앞당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1차 추경 때 이 사업비가 확보돼야 이것이 진전되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무리도 조금 앞당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적극적으로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병국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환승 뉴타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영 재개발안전대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경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욱성 원도심재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1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79쪽이 되겠습니다. 21년도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40억7,900만원 대비 6억7,070만3천원이 증액된 47억4,97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업무추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추진비 총 5,94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305만원, 업무추진비 및 강사수당으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도시재생특별회계 36억4,288만1천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억원, 총 46억4,28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총 4,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3억4,339만2천원이 감액된 71억7,908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0만원, 순세계잉여금 71억7,89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8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비 2천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70억8,808만7천원과 예비비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5쪽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7억3,145만3천원이 증액된 59억5,888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이자수입 2천만원, 광명 도시재생 씨앗사업 국고보조금 20억원, 순세계잉여금 2억9,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6억4,28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9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광명 도시재생 씨앗사업으로 세부내용으로는 기간제 인건비 6,083만7천원, 일반운영비 8,080만원, 일반보전금 860만원, 민간이전 1억1,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써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0억원을 포함하여 20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너부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복합커뮤니티로 이전하는 계획에 따라 자산취득비 2,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0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1억2,167만4천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총괄기획단,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628만원과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강사비 등 일반보전금 1,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재건축 활성을 위한 주택학교 운영에 1,200만원을, 그린 집수리사업 추진을 위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새터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 거점시설로 사용할 부지 및 건물 매입을 비롯하여 자산취득비 32억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 대비 22억8,448만6천원이 증액된 60억6,26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으로는 이자수입 4,500만원, 예치금 회수 50억1,768만5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을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관리처분 타당성검증용역 9천만원, 예치금 59억7,26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에 101쪽을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그린도시 집수리사업 2억을 요구했는데 대상자 선정과 그 500만원 사업비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집수리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500만원 범위 내에서 외부라든지 수리를 지원할 계획이고 권역별로 묶어서 50%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박덕수위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 집 당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돈이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 집 선정은 어떻게 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노후화돼서 그린에너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쉽게 말하면 보일러라든지 난방, 창문 교체라든지 그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박덕수위원
창호나 보일러 이런 것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LED 등 교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선정 대상자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원도심이 많은 광명동 쪽이 많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진단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권역별로 묶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나가서 진단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수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아파트단지는 많고요. 광명동, 소하동, 학온동, 옥길동 이런 쪽에 많지 않습니까? 각 동의 동장님들하고 또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잘 상의하셔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하셔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을 실시할 때 동장님들도 좋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그 사업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각 동하고 설명회를 해서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 고려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은 정말 시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창호나 보일러 같은 것을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각 동과 같이 잘 하셔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999페이지인데요. 과장님, 민간위탁교육비 밑에 너부대 도시재생대학 운영 4천만원, 집수리학교 4,4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린 집수리도 2억이 잡혀 있는데 다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는 건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민간위탁은 아니고 아까 말한 집수리사업은,
일규
이일규위원
999페이지 먼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민간위탁교육비잖아요. 민간에 위탁해서 교육비를 주는 것 아닌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집수리학교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소규모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올해도 용역을 줘서 했었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고 현장별로 너부대 같은 경우에는 광명5동을 위주로 해서 광명시 전체 인원을 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용역을 준다는 게 뭐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이 집수리학교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강사 섭외라든지,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사업을 한 번도 한 게 아니라 신규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전에 어떻게 운영을 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토대로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집수리학교를 용역을 주는 게 용역이 아니라 이것은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강사를 초청해서 진행한다면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느냐.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어떤 위탁을 선정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정확하게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야 되잖아요. 용역을 줘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짜고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견적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죠.
일규
이일규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만들어달라는 용역비가 4,400만원이에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프로그램 만들어달라는 의미에서 4,400만원 용역을 세웠다고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2,200씩 두 번을,
일규
이일규위원
민간위탁교육비잖아요. 과장님, 지금 용역비랑 교육비랑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는 민간위탁 교육비, 집수리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2,200만원씩 해서 4,400만원을 잡을 거잖아요. 용역비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어떤 업체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이 용역비잖아요. 그래서 그 용역비 4,400만원을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거냐.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위탁,
일규
이일규위원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4,400만원을 세웠으면 그 민간위탁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어디에다 주려고요? 지금 센터가 있는데 센터에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다 주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업체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것을 하면 그런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이것 좀 정확하게 오늘이 됐든 좀 알려주십시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말이 길어지니까. 그러면 이 비용과 뒤에 그린 집수리사업에 2억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도 비슷한 내용인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내용이 약간 다른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도 민간,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집수리사업은 건물을 보수하는 것이고 밑에 집수리학교는 교육을 하는 것이고 약간 성질상 차이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사업에 대한 목적과 운영하는 방식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본 위원도 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 부분을 이해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위에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2,448만원이 잡혀 있어요. 종합대학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온라인으로 광명7동을 했는데 우리 시 기초 차원에서 센터별로 저희가 업무역량이라든지 지역주민의 도시재생사업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센터가 거점이 3개잖아요. 그러면 센터 3개 다 거점에서 운영할 건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초에서 한번 하고 내년에는 너부대하고 해서 같이,
일규
이일규위원
이 사업은 너부대 센터에서 할 건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세 군데 다 하지 않고 한 군데만 먼저 운영을 해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너부대 선정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광명3동하고 7동은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너부대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역량이라든지 사업 추진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너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너부대는 옆에 아파트만 형성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13구역이 오히려 훨씬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되는 곳인데 그곳이 가장 먼저 선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지금 광명7동 새터마을도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또 뉴딜공모를 추진할 것인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단계에서 올해도 도시재생대학을 했는데 만약에 선정된다면 거기에서도 활성화계획 프로그램에 같이 포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만일 선정된다면 도시재생대학도 같이 운영을 별도로 할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요. 충분하게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적당한지, 그리고 종합대학을 운영한다는 것이 일반 시민 상대로 도시재생을 충분히 알리고 홍보해서 잘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의 반응도 좋아야 할 것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너부대 쪽은 지금 생각 외로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인식이 얼마큼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이 급하게 적용돼서 쓰여야 되지 않을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잘 고민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예산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너부대 도시재생 신규 예산 중에 강사수당, 879페이지인데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 강사수당이 23만원, 1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사들의 기준이 뭐예요? 보통 대학 이상의 경험 있으신 분들이 한 23만원대고 12만원인데 정비 관계 사업자한테 어떤 교육을 하시려고 이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분기에 한 번씩 정비업체하고 조합 관계자랑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씩 총 네 번을 대학교수라든지 정비업체 전문가는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을 강사로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강사가 아니라 나름대로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비가 23만원에 2시간 책정돼서 편성된 상태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비사업 관계자한테 꼭 필수적인 교육인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의무는 아닌데 저희들이 매년,
김연우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방금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도시재생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도시가 재생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원인들이 발생되어서 사업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도시재생 명분은 참 좋아요. 원도심 활성화를 하고 오래된 도시를 새롭게 하는 건 있는데 그것이 사유지라든가 또 주변 주민들의 배타적인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원 취지에 도달하기가 힘든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딜레마가 생기는 것이 도시재생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필수가 아닌 것을 배정하고 또 지금 보니까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강사수당 해서 여기는 20회가 기타보상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민공모사업 해서 공모사업은 참 좋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긴 한데, 보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도시재생이 그냥 꽃길조성, 벽화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광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도시재생이 트렌드거나 혹은 국가의 정책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점검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떼어내시고 정말로 도시재생의 원 취지에 맞는 것을 찾아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부대 도시재생대학도 운영을 하고 집수리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은 하는데 사실 무리가 있어 보이는 사업과 사업비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도 보시면 너부대 도시재생 홍보미디어 제작 해서 이 용역비가 제대로 쓰이면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그것을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지금 홍보비로 4천이 책정이 됐어요. 백서가 1천만원, 홍보물 책자가 1천만원, 홍보물 영상이 2천입니다. 저는 물론 백서라는 것은 홍보물 책자라고 쓴 것과 다른 개념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벽화를 그리고 화분을 갖다놓고 벤치를 갖다놓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 4천만원의 홍보미디어를 제작할 만한 내용의 콘텐츠가 있느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도 이런 도시재생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 이게 딱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가지 않고 100% 달성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부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연우위원
100% 아니면 몇 %이신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것을 뭐 계량하기는 쉽지 않지만,
김연우위원
지금 방향성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이 홍보미디어 제작은 사실 너부대가 2017년에 선정돼서 2018년부터 예산이라든지 하고 본격적으로는 2019년부터 사업 추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후년까지면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이라든지 아니면 원하는 목표물이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서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해서 사업 추진에 대한 홍보미디어를 제작하려고, 사실 저희들도 처음 예산 편성을 신청하는 사항인데 이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럼요. 뭐든지 다 이유가 있어서 수립한 예산이신데 원 취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니까 그 정도 하시죠. 어쨌든 도시재생을 하시면서 이번에 보니까 광명시 전체적인 예산의 구조가 전 과에 걸쳐서 2030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왔어요. 대부분이 용역, 용역, 용역, 용역, 용역. 뭐 할 때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긴 한데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기를 제가 당부 드립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광명시민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승필 개발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진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안 테크노밸리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83쪽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6억2,06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사업 관련 업무추진 예산내역으로 사무관리비 800만원, 공공운영비 150만원이며 내부거래지출 예산내역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25억8,2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내역으로 총 2,64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7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2억8,739만원 감액된 26억3,460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60만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1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6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7쪽 세입예산입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5,375만8천원이 증액된 201억8,4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52억4,16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9억3,616만원입니다. 1,021쪽 세출예산입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체비지 매각공고료 1,200만원, 홍보현수막 제작비 120만원, 예비비 2억184만7천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99억6,971만3천원입니다. 다음으로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7쪽 세입예산입니다.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억3,978만8천원이 증액된 172억7,978만8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46억3,778만8천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6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1쪽 세출예산입니다.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 1억3,200만원, 공공운영비 4,400만원, 연구용역비 4억5,400만원, 부담금 등 24억600만원, 지장물 보상 위탁사업비 10억원, 예비비 1억7,279만7천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0억7,09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 한번 여쭤보려는데요.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용역인데 이게 용역 계약일이 2015년부터 기간이 2021년 3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용역비를 해년마다 지급하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2015년도부터 계속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김연우위원
계속사업비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계속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토털이 얼마였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총 토털 24억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보통 이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처럼 용역기간이 이렇게 긴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김연우위원
‘네’가 아니라 보통 1년, 2년 안에 할 수 있는 게 없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대개 1~2년 안에 끝나는데, 이 용역 과업내용을 보면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기반시설 실시설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에 그 실시계획대로 하는 게 5년이 최소라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런 개념보다는 전체 사업을 저희가 2015년도부터 개발계획을 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중에서 계획분야,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실시설계까지 이 용역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2025년까지 완수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용역기간이 더 연장되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경우에 따라서 더 용역기간이 필요하게 되면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3월 31일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과업내용에 관한 것은 용역이 다 끝난 상태라는 거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지금 환지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남아 있는 게 기반시설공사 실시설계가 남아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것은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이것도 환지계획 이후에 곧바로 시작할 겁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뭐가 엇박자가 난 거예요? 용역을 이렇게 과업을 주셨을 때는 이것을 2021년 안에 하겠다고 주신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처음에 예측을 할 때,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뭐가 엇박자가 나서 이 완료기간에 다 끝나지 않은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용역기간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환지계획이 예를 들어 1년 안에 마무리돼야 되는데 더 늘어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조금씩 늘어난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 환지계획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3차 공람까지 한 상황입니다.
김연우위원
그것은 최근의 일이고, 제가 보니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은 속도가 안 났던 것 아닙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때는 여러 가지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김연우위원
예산이니까 이왕에 하시는 것 신속하게 정확하게, 빠르다고 해서 지나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연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용역사와의 재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원래 하시던 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실시설계 공모입찰로 하시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실시설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2021년 마감 후에 연장이 되어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계약이 지금 계약한 엔지니어링에서 계속해서 실시설계까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게 아니라 용역기간이 끝나는 게 계약기간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2021년 3월 31일까지가 용역기간 만료일인데 그 안에 과업내용이 다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환지계획이라든가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3월까지도 어쩌면 안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과업내용에 대한 계약만료일이 지난 후에 연장해서 가는 부분은 또 추가로 예산이 투입될 것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무료로 해 주시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무료 개념이 아니고요.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4억 과업을 줄 때 해야 될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양을 지금 덜 했기 때문에 기간이 늦더라도,
김연우위원
마무리는 한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마무리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업내용 저한테 자료 주신 게 다인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속도감 있게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광명구름산지구 지장물 보상인데요. 이거 다 끝나신 거예요? 지장물 보상 결과가 1,339건인 거예요? 지난번에 보상협의 업체 선정하셨잖아요. 되게 빨리 나온 것 같아서.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드린 그 지장물 건수는 실시계획 때 저희가 조사한 사항이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정확하지가 않은 거네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약간 러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지장물 보상 전문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내년부터 보상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지장물 조사 러프하게 하신 분은 누가 하신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 환지용역 24억을 한 업체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게 언제 하신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4~5년이라는 갭이 있는데 그 안에 훨씬 늘었겠는데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눈만 뜨고 일어나면 불법 비닐하우스가 여기저기 들어서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보상비에 대해서 예상하는 보상비를 지금 하시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김연우위원
1,037억 전체를 잡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보상계획 공고 당시의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 조사 시점인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보상계획 공고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공고 후에 예산을 수립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 1,037억은 뭐냐 하면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면 어떤 총 사업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금액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경기도로 들어가는 기간이 언제신데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경기도는 2019년도에 저희가 인가를 받았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때 그러면 이 금액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환지를 다 하시고 나서 총사업비가 달라지면 이익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다 달라지는데 경기도에 사업계획 금액을 러프하게 올리신 거네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러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김연우위원
기준이 2019년 1,037억으로 하신 거라면서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비가 실지적으로는 늘어난다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변동이 있으면 총사업비가 바뀌는 겁니다. 바뀌게 되면 저희가 말하는 어떤 비례율도 바뀌게 되거든요.
김연우위원
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에다가 정확하지 않은 지장물 보상액을 올려서 사업비로 올리셨고 그것을 또 컨펌한다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저희 용역,
김연우위원
지금 이 숫자 자체가 러프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조사 시점에서부터 경과돼서 기준점까지 더 늘어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러프하다고 하신 건데 이 정확하지 않은 금액을 경기도에 보내서 그것으로 컨펌을 받았다는 말씀이신데 나중에 이것이 차이가 나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제가 러프하다고 표현한 것은 뭐냐 하면,
김연우위원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예산 심의니까 관계되는 서류랑 자료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것의 시점을 잘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10억 예산 수립을 올해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해야 됩니다.
김연우위원
왜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 보상이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보상전문 위탁기관에다가 저희가 착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올해 10억은 보상전문기관의 착수금인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 지출할 예산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21년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 중이니까 올해 10억은 그러면 착수금인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착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일반 보상금은 아니고 업체에 주는 착수금이네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보상비로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실제 보상금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여기 지금 구분 보상비 해서 올리셨다니까요. 다시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릴게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감평수수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2회차 추경을 해서 감평수수료를 지급했어요. 그 부분은 어떤 감평수수료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이 5천만원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환지계획 공람을 했고 거기에서 토지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저희가 개발계획 변경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사항,
제창록위원
1차 추경 때 감평수수료 지급한 게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3차 환지공람을 저희가 최근에 했습니다. 그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내용 178건 중에 개발계획 변경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부 토지소유자 의견 중에.
제창록위원
감정평가수수료 얘기하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개발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제창록위원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3차 때는, 또 했어요? 그래서 1차 때, 2차 때, 3차 때 그런 거예요? 1차 때 추경을 2억3천을 했고 그다음에 4회 때 추경을 감평수수료 2억3천 또 했어요. 그러면 이 시기는 4차 때는 언제인데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한 2억3천은 어떤 것이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환지계획 공람 전 2019년도 말에 감평을 통합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제창록위원
4차 때 감정평가를 그전에 반영이 안 됐다가 다시 해 줬던 것 그 감정평가수수료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이것이랑 약간 별개입니다.
제창록위원
별개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처음에 본 계약 처음 했을 때 감정평가수수료고요. 이것은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천만원 세워놓은 겁니다.
제창록위원
뭔 5천만원이에요? 4차 때는 2억3천인데.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처음에.
제창록위원
추경에 2번 했다니까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2번 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부결됐습니다. 부결됐고,
제창록위원
이 추경자료에 보면 원래 기존 기정예산이 4천이었는데 1차 때 감정평가수수료라고 2억3,372만7천원을 반영했어요. 그다음에 4회 때 2억3,400만원을 또 했어요.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그것은 별도로 얘기하고요. 추경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1차, 4차 때 한 것 자료에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올해 또 감평수수료 5천이 있어요. 이것은 또 뭡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계획 변경사항이 이번에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이건 3차 때 한 감평수수료인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해야 될 일에 대한.
제창록위원
그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제창록위원
이 부분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데 저는 자료에 의해서 2차 때 추경을 해서 지급을 했다고 보는데 또 다시 감평료 5천이 예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쭤봤던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해서 연초부터 명확한 집행을 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사업소장 김원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지원사업소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성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우 토목공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포도 건축공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승용 기전공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887쪽입니다. 건설지원사업소 일반회계 2021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1억5,887만9천원이고 전년 본예산 1억2,847만6천원 대비 3,04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심사 등 세부사업으로 공공건축가 자문수당 2,500만원,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 또는 공공건축가를 공공건축물 기획단계에서부터 공사시행 전 단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총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건설공사의 품질검수 세부사업으로 품질검사단 검사위원 수당을 작년보다 160만원을 감액한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하여 광명6동 삼거리 일원 중로 2-120호선 등 도로개설 관련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신원보증보험료 40만원, 건설지원사업소 정원 9명에서 13명으로 부서 현원 증가에 따른 업무추진비 106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는 작년 불용액을 감안하여 120만원을 감액한 1,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컴퓨터 1대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원 등 총 1억37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지원사업소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한정된 재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자 하니 애로사항이 많죠?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항상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발전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2021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지방세 및 국고 감소에 따른 한정적 재원으로 재정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인 방안이 있으신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저희 도시재생국은 특별히 코로나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업무는 안 하고 있지만 코로나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고 지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녹지나 여가공간 조성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신규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또 지금 진행 중인 재정비촉진사업 등과 연계된 기반시설 연계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우리 도시재생국장님의 답변이 아주 정확하고 시대의 시의성을 가진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재생국이 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업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