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병진 의원 발언

제27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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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미래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미래경제국) 맨위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각각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수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융자의 지원기준은 연 1.5%의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이고,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융자금 회수, 융자금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은 4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37억 9361만 8000원이며, 예치금 회수 42억 7293만 7000원 및 이자수입 8650만 원을 포함한 81억 5305만 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80억, 예치금 1억 5305만 5000원 등 81억 5305만 5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0쪽 수입계획, 51쪽 지출계획 및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도 말 예치 및 예탁금액은 1억 53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숙위원장

김강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옥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입니다. 구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이충숙 위원장님, 이종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기금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설치 또는 타 지역과 공동 사용하는 소각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4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으로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7556만 8000원이며, 2021년도 이자수입은 118만 5000원으로 계획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675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8만 5000원과 예치금 회수 7556만 8000원을 합하여 7675만 3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액은 예치금 76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부터 63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 위해 1991년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설치 당시 예산 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되는 융자상환금, 예금이자 수입금에 의해 조성되며, 학자금은 매년 1, 2학기 두 차례 본인 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7억 1277만 2000원입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융자금 회수 및 예금이자 3450만 4000원, 지출액은 학자금 대여금 5600만 원을 계획하여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에 비해 2149만 6000원이 감소한 6억 9127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1749만 6000원, 예치금 회수 7억 1277만 2000원과 공공예금 및 정기적금 이자수입 1700만 8000원으로 수입액은 총 7억 4727만 6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지출계획으로 학자금 대여 5600만 원과 예치금 6억 9127만 6000원으로 7억 47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부터 72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구 금고인 우리은행의 공공계좌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과 2021년도 말 현재액은 앞서 말씀드린 기금조성 현황의 연도말 기금조성액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숙위원장

이기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기업 육성기금해가지고 우리가 80억을 조성하잖아요. 올해 이용한 업체수가 대략 얼마정도나 돼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까지 나간 금액은 한 60억 정도 나갔는데요. 제가 업체수가 정확하게 몇 군데라는 거는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동현위원

현재 그럼 나갔으면 잔액이 얼마 안 되겠네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잔액 한 20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20억?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황동현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정국에 더 소상공인이나 공장등록을 가진 자영업자 같은 경우들은 상당히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잔액이 20억이면 내년에 다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이면 60억이 내년에 다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건 최대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또 예를 들어서 60억이 아니라 10억밖에 안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거는 현재 그런 수치라면 30억밖에 안되잖아요. 그런 논리죠, 그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황동현위원

아닙니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황동현위원

아니 지금 그랬잖아요. 올해 예를 들어서 80억을 운용했는데 60억이 나갔습니다. 나가면 또 지금현재 잔액이 20억이잖아요. 내년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융자금 상환자들이 도래하거든요. 일부 상환이 들어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81억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아, 그렇게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러면 80억을 풀로 예를 들어서 가동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황동현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공장등록을 했거나 아니면 벤처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너비즈 같은 경우는 3억까지 할 수 있죠, 그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3억까지 합니다.

황동현위원

나머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시설개선을 하든 뭘 하든 5000만 원씩.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는 공장등록 한 경우는 한 30억 정도 예측을 하는 거고, 소상공인은 50억 해가지고 80억 운용을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준이 지금 1.5%이면 상당히 저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이게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이용자들이 많은 볼멘소리를 해요. 이건 기준을 어디서 우리 구청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이쪽 은행권에서 잡습니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대부분이 세금 체납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일단 신용도에 따른 그걸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은행에다가 통보를 하면 은행에서 저희한테 대야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바로 저희가 대출을 해 주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했을 때 정말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 대출이 제한이 됐다든지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황동현위원

그 기준 중에서도 신용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담보력가지고 담보대출 할 수도 있는데 어느 비중이 많아요, 담보가 많습니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담보보다는 신용으로 이렇게.

황동현위원

신용으로?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황동현위원

신용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7등급까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7등급?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황동현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사실 요즘 여기저기서 아우성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퍼스트 코로나를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다소나마 좀, 아까도 제가 그런 여러 군데서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진입장벽이 높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소할 수는 없어요, 그죠? 룰을 만들어놨으니까. 거기에 또 부합하지 않으면 융자가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어쨌든 운용을 잘해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숨통을 틔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예.

황동현위원

환경미화원이 우리 강서구에 몇 분이나 계시죠?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현재 118명입니다.

황동현위원

118명입니까?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예.

황동현위원

정원이 119명 아닌 가요?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119명인데 1명이 정년퇴직하고 난걸 아직 메꾸지 못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러면 충원이 안 된 거네요?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예.

황동현위원

119명중에 나이 때가 그러면, 지금 여기 자녀학자금 그러면 고등학교, 대학교 다 포함됐습니까?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요.

황동현위원

대학생만?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대학교 이상부터.

황동현위원

올해 대략 몇 분정도 이렇게 이용했습니까?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지금 2020년도에는 7명에 대해서 나갔고요.

황동현위원

7명, 많지는 않네요.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예산만 2400정도 나갔습니다.

황동현위원

또 연령대가 우리 대학생들이 없거나 이미 지났거나 그러면 또 이용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네요.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사이클 주기가 있어서요.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황동현위원

7명이면 대략 한 명당 어느 정도?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통상 300에서 350정도.

황동현위원

300에서 350. 등록금 수준이네요, 그죠?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예.

황동현위원

무이자로 돼 있고요, 그죠?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이게 졸업하고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잘 회수가 됩니까?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봉급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황동현위원

아, 원천징수.

기옥

이기옥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체납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황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전체 규모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총 재원을 말씀하시나요?

김병진위원

예, 재원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는 81억 정도 조성계획입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지금 육성기금 관련해서 한 번도 회수를 못한 적은 없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병진위원

100% 다 회수했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것이 사실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데, 제가 뭐 특별한 그런 얘기는 아니고, 담보력이 있는 분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담보가 있어야만 이걸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담보력이 있다는 얘기는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죠. 다만, 시중은행보다 조금 더 이자가 낮으니까 이용하겠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담은 한 5억이라도 담보력이 부족하더라도, 담보가 없더라도 정말 유망한 사업이 있다면 한두 군데 업체정도는 담보 없이 한번 신용대출로라도 일부를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의미가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다 담보력 있는 사람이 다만 이자 낮춰서 쓰자고 강서구청에 가서 문 두드리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 그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금액을 그렇게 하면 회수율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사고 날 수 있고. 정말 구청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담보력은 없지만 이 기업은 정말로 도와주면 앞으로 클 수 있다. 그리고 사람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얼마정도의 규모를 만들어서 한번 운용을 해보는 게 어때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은행에 그냥 위탁시켜서 하고 있죠, 지금? 위탁시켜서 담보력 가진 사람들한테만 주고 다시 회수하고 이런 반복적인 기금의 육성은, 나는 중소기업을 진짜 육성하자는 건 아니고, 흉내 내자는 거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처음부터 사업하시는 분들이 담보력이 그렇게 넉넉하신 분들이 있겠어요. 다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일정금액을 한번, 조금 사고가 나더라도, 아니 구청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자고 하는 일인데, 아니 어떻게 다 상황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빌려준다는 게 말이 돼요? 어떻습니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사실은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갖다가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보증재단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도가 사실은 7등급 정도면 굉장히 낮은 등급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보증보험증권해서 대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말 그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재원을 일정 부분 확보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많은 금액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정금액, 자금은 한 3억도 좋고 또 많으면 5억도 좋고 그래서 그 정도의 금액은 우리가 은행에 위탁해서 하는 것 보다 직접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서 사업이 유망하고 여기는 정말 도와주면 커지겠다 이런 기업이 있다면 좀 빌려주고 일부 좀 회수를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다 기업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어떻게 된 게 중소기업기금이 지금까지 사고도 한 번 안 나고 다 해소가 됐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중간에 부도도 나고 할 텐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 번, 국장님! 어떻게 검토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재봉

정재봉미래경제국장

저희 과장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신용7등급까지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까지 저희가 대출을 할 수 있게끔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것 보다도 더 어려운데 굉장히 유망업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기금을 마련하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한 번 검토해서 지역에 만약에 그런 기업이 있다면 이런 자금을 쓰면서 좀 회사가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숙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강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이미 이제 3월 달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서울시신용보증재단에서 서울시에서 웬만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이 육성기금을 지원을 해줄 테니 신청을 하라고 해가지고 4월 달쯤에는 전부 다 줄을 서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이런 기금이 있으니 신청을 하라고 여기 저기 안내문이 붙이 있어서 다시 구청에 신청을 하니 이미 신청을 서울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중복돼서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 했다고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게 맞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공장등록 벤처기업, 공장등록 벤처기업은 우리가 흔히 말을 많이 쓰고 이해가 갑니다. 이노비즈는 조금 생소한 업종인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이노비즈라는 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찾기 어려우시면.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충숙위원장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이노비즈가 뭔지 그래도 과장님 이거는 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충숙위원장

그리고 60억 정도가 이미 나갔다고 그랬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충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들은 5000만 원 씩 줘도 이미 500만 원, 1000만 원, 3월 달, 4월 달에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럼 60억 중에 공장등록 벤처기업 이노비즈 이런 데 3억짜리 받아간 게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네?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공장등록을 했다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거기 3억 원을 갖다가,

이충숙위원장

지금 60억 정도가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 이 분들은 이중지원이 안된다고 그래서 못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줄 때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줄 때 500만 원, 1000만 원씩을 줬어요. 줬기 때문에 구청에 또 문의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받은 금액은 주로 얼마 정도 됩니까? 받아간 업체가.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5000만 원까지.

이충숙위원장

아니 그럼 소상공인 5000만 원 받은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나간 게 9월 달 기준으로 92개 업체가 나갔는데요,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충숙위원장

주변에서 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지금 이중지원이 안 된다, 진짜 우리 식당이 되든, 어디가 되든 커피숍이 되든 너무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가 담보가 있으니 구청에다가 이 기금을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하니까 이미 3월 달, 4월 달에 받아서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60억이 나갔는데 어느 업체에 몇 군데에 이 60억이 나갔는지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미래경제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미래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재봉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미래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정재봉미래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정재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강수 지역경제과장 인사) 신현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신현영 일자리정책과 인사)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 인사) 김정순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인사) 이기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기옥 자원순환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미래경제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미래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61쪽 세입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1.83% 29억 6777만 3000원이 감소한 220억 89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0.02% 260만 6000원이 증가한 128억 86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사용료 수입, 가양동별관청사 주차장 수입,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환경법 위반 및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 등입니다. 세입예산중 보조금은 전년 대비 24.37%, 29억 6537만 9000원이 감소한 92억 3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16억 5459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이 75억 490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0.28%인 2억 2738만 5000원 증가한 814억 3128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은 2.15%인 15억 2793만 원 감소한 694억 5070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는 17.17%인 17억 5531만 5000원이 증가한 119억 80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총 10개로 23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미래도시 구현사업, 안전도시 구현사업, 구정 정보화 역량 강화사업에 전년 대비 12.07%인 9억 3852만 4000원 증가한 87억 11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사업, 환경관리사업에 전년 대비 9.86%인 51억 641만 7000원 감소한 466억 82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사업에 전년 대비 25.52%인 12억 4819만 원이 증가한 61억 3835만 5000원을, 농업진흥 및 가축관리사업에 전년 대비 157.72%, 11억 9967만 7000원 증가한 19억 60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육성사업과 에너지 안전관리사업에 전년 대비 4.24%인 2억 4216만 6000원 증가한 59억 52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에 전년 대비 90.17%인 5007만 원 감소한 546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래경제국 6개 부서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7.17%인 17억 5531만 5000원이 증가한 119억 80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숙위원장

어저께 자원순환과 확진자 발생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나오셨죠? 국장님. 몇 시에 보고 받으셨어?

재봉

정재봉미래경제국장

어제 저녁 1시하고 3시하고 아침 7시 세 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50명이 지금 검사를 받았는데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격리되는 것도 문제지만 쓰레기 처리할 거에 대비해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를 찾아서 저희 팀장이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부들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저희 일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갖고 밤새도록 굉장히 고생을 해갖고 아침에 두 업체 정도는 선정을 했는데 다행히 아침 7시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50명 전부 음성자는 나와서 업무는 오후에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한 명 걸린 사람이 파견 나왔던 사람인데 역학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때 통보는 11시쯤에 음성통보가 오고 안정화가 되면 오후에 직원들을 다시 복귀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숙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재봉 미래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예산이 11.83% 감소했는데 미래경제국 내년 사업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사업은....

재봉

정재봉미래경제국장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진행하는 데는 이 정도 예산이면 일단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김현희위원

이 세입예산서를 보면 보조금에서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다 보조금에서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 조금 걱정도 되는데 세출예산은 증가했어요, 0.28%.

재봉

정재봉미래경제국장

서울시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보조금이 내정된 게 조금 줄었기는 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내년에 서울시 하고 주의를 해서 예산을 더 따올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과도 서로 소통을 하고 해서 필요한 사업은 진행할 수 있도록 올해도 코로나가 나왔듯이 내년에도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업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지속가능 농업 지원이 증감률이 273.14% 증가했는데 지속가능 농업은 대체로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꼽자면은, 지속가능사업.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00%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지속가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많이 움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과해동에 힐링체험농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임대기간이 끝나면서, 임대기간이 끝나면서 더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김현희위원

어디 힐링체험농장이 임대가 끝났어요? 몇 군데 있잖아요? 우리 강서구에.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도시기술공사 거기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쪽 뒤에 힐링체험농원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이런데서 와서 텃밭을 가꾸면서 하는 곳이 임대기간이 끝났습니다.

김현희위원

임대기간은 몇 년씩 해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8년을 했었는데요, 8년 동안은 유지를 하고 있다가 농업주가 자경을 해야 된다, 자경을 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를 더 이상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를 없애면서 사실은 저희가 도시농업육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민영텃밭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현희위원

그러면은 임대할 곳은 찾았어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그 민영텃밭은 저희가 그쪽에 부지를 선정을 해서 할 건데요. 지금 현재 세군데 정도는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임대료가 나가지는 않는데 다만 텃밭을, 민영텃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하나씩 배치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많이 올라가있습니다.

김현희위원

인건비, 그동안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거기 민영텃밭은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아마 인건비 부분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통 및 물가안정 관리에서 4224.26% 인상됐다고 나와 있는데

강수

김강수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김현희위원

63쪽이에요. 이렇게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