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산업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중)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페이지 수가 다 틀리네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페이지 수가 다 틀리다고.
소영
엄소영위원
책자 페이지 수하고 설명하시는 부분하고 안 맞아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271페이지에 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촉진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어떻게 돼요? 주로 청년들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가들이 돼 있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일반 전문가들하고 대학교,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철환
김철환위원
대학들이 주로 많이 참여가 돼 있나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대학교에서도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대학이 위주로 참석을 하니까 정책이 대학에 집중…. 어떻게 보면 대학 위주의 정책이 나오지 않나 그런 지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거 관련된 참석 위원회 위원들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청년일자리 지원 플랫폼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번에 천안시에서 청년 취업이나 창업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5세에서 39세까지가 되겠고요. 세 가지의 교육과정을 개설할 건데 저희가 인력 창출인원을 36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문인력 40명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3개월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직장에 근무하시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무능력을 강화할 거고. 이건 한 150명 해서 교육시간 한 15시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는 취업이라든지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그다음에 취업할 때 면접이라든지 이력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는 교육으로 170명에 대해서 6시간을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15세부터 39세라고 하셨는데, 15세는 학생이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일자리 대상이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실질적으로 15세부터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렇게 해놓긴 하지만…. 왜냐하면 학생들, 대개 고등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엔 들 수 있게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273페이지에 근로자 역량강화 1억 3,000만 원 사업비 있잖아요. 근로자 역량강화.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274페이지요?
철환
김철환위원
273페이지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 대상이 어딘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사업이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 추진한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노사한마음다짐대회로 해서 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데 그런 노사민정 해당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해서 약 한 50명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근로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10월에 근로자 조합원하고 가족단합대회 행사가 되는데, 이거는 한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연중 각 사업체별로 조합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아까 3,000만 원짜리 노사한마음다짐대회 3,000만 원은 노사민정협의회 여기로 지원되는 건가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단체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협의회하고 협의회 단체하고 틀린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협의회는 별도로 회의체고, 그거를 운영하는 사무국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것도 말씀하신 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263페이지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우리 천안시의 착한가게 몇 개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92개소에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92개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95개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95개요? 그럼 전체 착한가격으로 천안시에서 인증한 게 95개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거를 지급하는 거예요? 방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방역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시설 점검도 해주고 있고…. 사업이 좀 많아요. 상수도, 하수도 요금도 매월 1만 원씩 줄여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착한가게 95개 점포에는 위생방역이나 전기시설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체 다 하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264페이지에 다시 보면 물품구입비 있잖아요. 착한가격업소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물건을 사서 구입을 해서 점포에다가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물건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체를 통해서 물품을 직접 저희가 수요를 착한가격업소에서 들어서 사줬었거든요. 저희가 계약을 해서. 그랬었는데, 그쪽 착한가격업소 업주들이 자기네들이 사고 싶은 거를 제대로 살 수 없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3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착한가격업소는 3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돈이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선 필요한 소규모 물품을 구입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 소비자 보호사업 있죠? 거기 소비자보호단체 운영 해서 3개 단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3개 단체라고 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여기다가 아예 어디, 어디, 어디라고 세 군데를….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예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에….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3개 단체인데….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내용을요?
소영
엄소영위원
어디, 어디다. 충남소비자 어디라든가 그걸 아예 여기다가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265페이지에 보면 천안사랑상품권 운영대행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수수료예요, 뭐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천안사랑상품권 MOU 체결을 하면서 거기서 운영업체에다가 주는 운영비인데요. 여기서 플랫폼 운영 관리하는 거라든지, 부가서비스라든지 이런 수수료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라고 하는데….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삼성·LG페이도 여기다 장착을 할 계획으로 있고….
소영
엄소영위원
운영하는 회사에 거기에 수수료를 주는 거라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서비스 수수료….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천안사랑카드를 우리 천안시에 있는 어느 가게에 가서 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대한 우리 시민들한테 캐시백을 10% 줬었다가 다시 50만 원에 대한 캐시백을…. 지금 현재 50만 원만큼은 10%를 주고 50만 원에 대한 거는 현재 지금 1%를 더 주는 건가요? 지금도?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50만 원까지는 10%를 주고 있고요. 월 사용액이 50만 원까지는 10%고, 5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를 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에도 그렇게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궁금한 거는, 그 캐시백을 우리가 썼을 때…. 그러니까 식당에서 그 캐시백을 썼을 때 그분들이 수수료를 일반 지금 저기 하는 것처럼 수수료를 본인들이 내는 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일반 기업체나 일반 카드 같은 경우는 보통 7% 이렇게 높은데, 이거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0.8% 정도.
소영
엄소영위원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에 대한 거를 가게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잘 못 하셔서 우리가 가서 카드를 긁었을 때 “이거는 수수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쭙기도 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266페이지에 보면 배달앱 운영 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배달앱 운영,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쿠폰을 발행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어떤 쿠폰을 어떻게 발행해서 활용하실 건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11월인가요? 그때 배달앱을…. 내년부터 운영을 할 건데, 배달앱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5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5개 업체가 우리 배달앱을 운영을 할 건데, 그게 저희 시에서 공공 앱을 직접 구현하려고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일반 민간 앱 개발업체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5,000만 원 세운 거는 그 배달앱에 대한 거를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천안시에서 이런 배달앱 운영하고 있다.” 이런 홍보하는 데 한 1,000만 원을 쓸 거고요. 나머지는 쿠폰을 한 4,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배달업체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 보면 ‘처음 신청하면 5,000원 할인’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배달앱을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이거를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소상공인들은 사실 그거를 배달앱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소상공인들한테 차라리, 배달앱을 이용해서 쓰면 어느 금액을 정해놓고 20만 원이면 20만 원까지를 지원했을 때 본인이 50%, 지자체에서 몇 프로 그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부담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들이 한 20만 원 이렇게 부담을 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지금 배달앱을 쓰면 소상공인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 금액이 나가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안 나갑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왜 안 나가요, 나가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2% 이내로 하기 때문에 약하게 나가고, 실제적으로 좋은 건 뭐냐면 이 배달업체들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잖아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느 업체에 뭐를 판매하고 있고 그런 거를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판매나 이런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매에 도움 되는 거는 아는데,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배달앱을 쓰면 어디 배달할 때 하나 하면 2,000원 뭐 이렇게 돈을 주더라고요. 그 소상공인들이 배달을 하나 할 때 그쪽에 연락을 하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배달료? 배달료를 받는다는 얘기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배달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금액을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50%, 지자체에서 50% 이런 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본인들은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다니다 보면 좀 많이 듣거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기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산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267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전통시장 특화사업 있죠? 이게 예산이 3,0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좀 줄었는데, 이게 두정동 상점가나 명동·신부문화거리 이런 부분에 지출됐던 부분인가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맨 위에 있는 전통시장 및 특성화사업 및 시설정비?
소영
엄소영위원
예.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라든지 이런 데 그때그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누수가 된다든지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그때그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200만 원짜리 해줄 수도 있고. 사실 풀 성격인데 이게, 저희가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4건에 대해서 한 4,9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줬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5건에 8,600만 원,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6건에 현재까지 3,2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는 5,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3,200만 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가 사실은 2,0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올렸는데 사실 이게 약간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필요하다면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68페이지에 보면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사업 있죠? 이게 29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단계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몇 군데 선정을 해서 29군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1단계·2단계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건가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매년 공모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성환이화시장이나 병천시장이나 이런 소규모 시장은 100% 다 됐어요. 이미 완료가 됐고, 지금 중앙시장이나 여기도 대부분 다 되고요. 지금 몇 개 남았는데,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이게 중앙시장 사업이에요? 아니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중앙시장 사업입니다. 중앙시장도 지금 거의 한 270개 정도가 이미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69페이지에 보면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있죠? 이게 예산이 좀 줄었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장 대여를 해주는 거를 잘 몰라서 대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천안시에서 발행하는 이런 데에다가라도 실을 수 있으면 실어서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70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있죠?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4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협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업체가 2년간이거든요, 위탁기간이.
소영
엄소영위원
2년마다 다시 위탁?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재심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276페이지에 하단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있죠? 이거 지금 공모하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하실 건가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 공모를 해가지고요, 여기도 위탁업체가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소영
엄소영위원
심의위원회 꾸려졌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 들어가셨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들어가셨죠.
소영
엄소영위원
어느 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아마 박남주 의원님하고…. (직원을 향해) 누구지? 복아영 의원님. 아, 참. 박남주 의원이 아니고 김선홍 의원님하고 복아영 의원님.
「복아영 의원님.」하는 사람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
아, 두 분이 들어가셨다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업체는 선정이 된 거네요, 사회적기업?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협상 중입니다, 그것도. 일자리종합센터하고 비슷한데요, 이것도 우선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소영
엄소영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정해졌느냐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정해졌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미 정해졌는데 지금 협상 중이라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협상 진행 중입니다,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266페이지 보겠습니다. 설 및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게 구청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구청에서요?
육종영위원
예, 각 구청에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요.
육종영위원
이게 구청 예산을 보니까 똑같은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업내용이 그냥 현수막 하나 붙이고 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팸플릿인가 종이 한 장짜리 주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리플렛하고 이런 거 만들어서 상인회하고 읍면동에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육종영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구청하고 똑같은 게 있는데, 현수막 똑같이 붙이고 내용이 똑같은 사업을 해도 되는 건지. 이게 바로 예산낭비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거는 지금 각 구청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문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시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큰 저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육종영위원
중복되는 사업이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협의를 해서 다른 내용으로 해서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중간에 재료비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물품 구입이 있어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 이번에 있는 것 같은데, 맞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해도 되는 사업 아닌가요, 과장님?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거는 보건소에서도 물론 합니다. 물론 하는데, 이거는 대상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다 보니까, 이게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또 관련 부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비 표시는 없네요, 하나도?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도비가 있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한 5,000만 원 사업이 됩니다. 5,000만 원 정도 사업이 되고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한 50%씩 2,479만 9,000원씩인데…. 내년은 우선 우리 시에서 이 정도 세워놓고 아마 내년도에 도에서도 지원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또 조정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도비는 추가로 내려올 거로 예상하고 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육종영위원
그 밑에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이 있어요. 지난번 동의안 때도 210억 얘기했고, 행정사무감사에도 21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50억으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본예산에는 50억을 우선하고 여기서 운영 상황 보면서 또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도 한 번에 이거를 다 편성을 하는 게 부담이 돼서 이번에 한 50억 정도로 편성….
육종영위원
이게 도비가 50억밖에 이자 지원을 안 해주니까 50억을 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또 늘어나면 더 추가로 할 겁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참…. 이거 때문에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도에서는 천안시 50억밖에 지원을 안 대주잖아요. 이자 지원을.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런데 왜 자꾸만 추가로 확보를 한다고 그러셔요, 과장님?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50억을 우선 하고요. 이게 다 소진이 되면 예산을 또 저희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육종영위원
그거는 추가로 시에서만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에서 부담….
육종영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도비는 이자 지원을 50억밖에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그 이후로는 시 자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시 예산으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도에서 이자를 확보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비로 저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67페이지요. 주차장 개관행사가 있어요, 300만 원짜리. 이 주차장 중앙시장이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육종영위원
총 건립비가 얼마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뭐가요?
육종영위원
총 건립비가. 주차장 건립비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관리비요?
육종영위원
건립비.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건립비는 50억입니다.
육종영위원
50억이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 코로나 정국에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원래는 올해 연말에 할 계획으로 있었던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다 감액을 했고, 올해 연말 정도에 이게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한 3월 정도에 개관식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직산테크노파크에서 34번 연결도로 개통식도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돼 갖고 안 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사업이에요, 그거는. 그런 것도 취소하고 안 하는 마당에, 이거 예산 짤 때 코로나가 심했을 때 예산을 짠 건데 이런 걸 넣는다는 거는 코로나 이런 걸 전혀 고려 안 했던 거 같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때 저희도, 물론 코로나가 금방 종식되지는 않겠지만, 그때쯤 상황 봐가지고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을 해보겠고요. 그런데 그걸 미리 판단을 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거는 또 그때 가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 보면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한 5억 정도 예산이 줄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75억을 했었고요. 내년도에 70억을 했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분기별로 한 20억 정도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70억을 했고요. 이거는 분기별로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는 내년도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다음 장 268페이지요.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이 있어요. 이거 공모해서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한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공모해서 한 겁니다. 중앙시장에서 공모에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육종영위원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전통시장 천안시에 다섯 군데 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육종영위원
다섯 군데 최근 한 5년 동안 공모사업 신청한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중앙시장만 위주로 이렇게…. 전통시장 지원이 너무 한쪽에 편중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데요. 그거는 저희가 이걸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모가 내려오면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냅니다. “지금 공모사업이 있으니 신청을 해라.” 그러면 그 상인회에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앙시장에서 사실은 그동안 많이 해왔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성환이나 병천 이런 데는 그동안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쪽에서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272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육종영위원
관내에 피해를 보는 기업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어떤 게요?
육종영위원
이런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관내 기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피해는 주로 소재라든지 기계장비 그쪽 분야가 그때 일본에서 수출규제하는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어려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도 3월부터 내년, 후년까지 2년 동안….
육종영위원
천안은 관내에 얼마나 돼요, 기업이? 대충.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기업이 전체가 소규모 다 포함해서 5만 7,0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 관련된 기업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건 기업지원과 소관이라 전체 파악은 잘 못 하는 구나.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확한 저기는….
육종영위원
이게 122명이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12개월 동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122명이 된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인원이 정해진 거죠.
육종영위원
사업비 때문에 122명을 정해준 거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1인당 18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육종영위원
조금 더 많은 근로자에 혜택을 주려면 좀 더 예산을 줄여서, 180만 원이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육종영위원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180만 원 돼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육종영위원
아, 이 180만 원에 맞추다 보니까 122명이 되는 거구나.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그 인원은 정해져 있어요. 미리.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3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있어요. 이게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육종영위원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을 지금 어디에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사무국 운영은 지금 한국노총 천안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지난 회기 때인가 지지난 회기 때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됐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육종영위원
주요 내용이 과장님 뭔지 아세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사무국….
육종영위원
사무국 운영을 위탁 운영한다고 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주 저기죠.
육종영위원
위탁을 줬어요, 지금?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넘어왔나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위탁 동의안이요?
육종영위원
예.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기존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미 시 방침이나 이거에 의해서….
육종영위원
그래서 한국노총에 줬잖아요. 줬는데, 지난번에 노사민정 운영 협의회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그럼 동의안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예산이 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사업비거든요. 이게 활성화 사업비인데 그거하고는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노사민정 관련해서 포럼이나 세미나, 그다음에 분과운영회나 이런 거 운영하는 비용이거든요, 이게.
육종영위원
이게 사무국 운영 위탁을 함에 따라서 예산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럼 이게 민간위탁이 아닌 민간경상보조로 사업목이 돼 있어요. 이거 민간위탁으로 사업 통계목이 되어야 되는데….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조례가 내용이 이번에 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개정이 됐다 그래도 바로 이걸 단체를 바꾸는 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육종영위원
과장님, 단체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동의안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올라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사무국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을 할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맞는 거예요, 위탁금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금…. 그런데 그거는 사업을 위탁을 별도로 계약을 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사무국에서 그냥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무국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해서 별도의 민간위탁을 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육종영위원
과장님, 이 조례 제정 바뀐 게 민간위탁을 주라고 해서 바꾼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육종영위원
사무국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해라 해서 바꾼 건데, 전에는 그냥 암묵적으로 한국노총에다 위탁을 줬어요. 조례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동의안 의회에 올라와서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거는 시기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금방 동의안 제출하고 또 그 단체를 막 바꾼다는 건 어떤 행정 신뢰의 문제도 생길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지난번 정리추경 때도 타 상임위에서 절차상 잘못돼 갖고, 동의안부터 안 올라와 갖고 17억 예산 삭감됐잖아요. 얼마 전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육종영위원
이거 한번 확실히 살펴보세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267페이지 원도심 상권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4억 6,400만 원하고 7억 6,000만 원 세웠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여기에 지금 상권 르네상스사업 80억 넣어놓은 거 그거 집행하고 있는 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이게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5 대 5, 40억씩 되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자원부담이요?
선태
김선태위원
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다 얼마예요, 그럼? 현재까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들어간 게요, 한 2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한 60억 남은 거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작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원래 올해 6월 달까지가 1차년도 한 거거든요. 내년 6월 달까지 가면, 그렇게 되면 한 30억 정도 들어갈 걸로…. 지금까지 들어간 게 아니라 내년 6월까지가 30억 정도 되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21년 6월에 30억?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2021년도하고 3차년도하고 4차년도가 각각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80억 정도 되는 걸로.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30억 들어가는 것 중에서 15억은 시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여기에 지금 4억 6,000, 7억 6,000 중에도 반은 시비인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반은 시비죠. 지금 19년도에서 올해 6월 달까지 한 게 8억이 들어갔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올해 6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내년 6월 달까지 2차년도가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2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20억에서 10억은 시비가 들어가는 거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게 굉장히 취지도 좋고, 공모를 통해서 받아온 사업이고, 굉장히 기대가 컸던 내용들인데…. 본 위원이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이게 생각보다 너무…. 이게 성과를 너무 급하게 지금 생각할 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실망스러운 게 많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최근에 지역신문에도 보니까 1억짜리 용 조형물을 이 상권 활성화사업에 쓴다고 세워 놓고 하루 만에 그냥 다 치워버리셨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민원이 있어 가지고 보완 중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80억짜리를 공모해서 따올 정도 되면 뭔가 구체적이고 계획이 다 서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용 조형물 같은 거 1억짜리 하나 딱 세워 놨다가 하루 만에…. 이거 어디다 놓으셨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만든 데에서 갖고 있습니다, 제작한 데서.
선태
김선태위원
만든 데에서 갖고 있어요? 어딘데요, 거기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보관하고 있는 걸로….
선태
김선태위원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 공터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 같던데.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방치된 건 아니고요, 어디서 만들었냐 하면 코매드 쪽에서 그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5년 계속사업이고 국비 공모사업인데 하루 만에 이걸 철거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이 2019년부터 2023년 2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게 미리 사업이 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대략적인 어떤 사업을 하겠다. 활성화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상인 역량개발사업이라든지, 어떤 어떤 저기가 돼 있고…. 그러니까 대강만 돼 있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대략이라도 계획이 서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세부적인 게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공모 관련된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야, 어떤 분야, 어떤 분야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 공모하셨을 테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거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이 조형물을 철거하는 게 맞냐는 거지. 이게 계획이 없다는 거지, 계획이. 무계획이에요, 무계획. 어떻게 억대…. 이거 얼마 주신 거예요? 1억 넘었죠, 이거?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1억으로….
선태
김선태위원
1억짜리 세웠다가 하루 만에 ‘펑’ 날려 보내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이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조형물하고 그 안에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게임 기능이 같이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서 1억 사업비인데…. 용 조형만 1억은 아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들 개별적인 지원보다는 묶어가지고 권역적인, 공간적인 부분, 또 거기서 공간을 통해서 뭔가 함께 연관되는 하나의 콘텐츠 같은 개발 이런 것들이 함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경제산업진흥원에서…. 경제진흥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선태
김선태위원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있나요? 어떻게 이걸 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구체적으로 매년 계획을 세워서 중소벤처기업부 그쪽에도 저희가 계속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저희도 관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데 1억짜리가 하루 만에 없어지냐고, 이게. 그렇게 하시는데. 관리 감독 안 하시고 돈만 주고 마시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집행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돈만 주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80억짜리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태가 생기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분명히 이거 점검해야 되고 앞으로 남은 기간 그나마…. 지금 한 2년 지난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2년째 사업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년째? 그러니까 5년짜리 사업이니까 나머지 3년에서는 좀 더 뭔가 구체적인 게 성과가 나와야 된다, 이게. 이 상태로 계속 가다보면 이거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찾아봤더니 나름대로 그 지자체에 맞는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단 말이에요. 서울 관악구 같은 경우는 빛과 관련된 낙성대, 강감찬 장군이 태어났다는 낙성대 관련해서 빛과 관련된 콘텐츠에다가 순대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기존 상권들 묶어서 만들어낸. 뭔가 이렇게 계획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환경개선사업, 특화거리 조성 이거 매일 나오는 얘기야, 매일. 도시재생사업 할 때 보면 특화거리. 그냥…. 또 활성화사업, 공동브랜드 구축. 뭐 구축된 거 있어요? 공동브랜드? 3개 상권에서 생산된 공동브랜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공동브랜드는 만든 게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뭐예요, 공동브랜드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그걸 갖고 오진 않았는데, 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돈 주고 그것도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뭔지 딱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머릿속에는 있는데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는 건데…. 그거하고 상권 거기 앞에 대형 아치 만들어 가지고 시장 홍보하는 거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또 군산 같은 경우는 근대문화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옛날 문화유산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테마로 해가지고 뭔가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게 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도시재생사업 그쪽에 선도구역 지정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그냥 묻어가는 거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건 큰 의미가 없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상권관리기구에서도 처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제기가 되기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거기 관리라든지 감독 이런 게 잘 됐어야 되는데, 4월 달부터 코로나 저기 하면서 지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저기가 없도록 더 잘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중소기업청 여기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여기 두 군데서 관리하는 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소상공인 상인 지원기구에서 하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 공단이나 이런 청에서 어떤 진단 같은 거 안 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진단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천안시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건 저희가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듣기로는 공단에서 “천안시에서 의지가 없으면 사업비 반납하라.” 할 정도로 말 나온다는 거예요. 그쪽 나오는 얘기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80억 사업비에 대해서 많은 의문도 갖고 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계획을 했었어요. 그 상권관리 쪽에서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가 다가오면서 그런 행사 같은 걸 다 못한 거예요.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환경개선 쪽으로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소상공인 시장상인기구에서는 조금 변경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하고 기존에 있던 계획대로….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코로나는 천안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왜 천안이 자꾸 말이 나오냐는 거지. 이런 사업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지라든가 내용 추진 이런 거에 있어서 자꾸 말이 나온다는 건…. 물론 저도 정확하게 누구 대면해서 들은 얘기는 아니니까 100% 신뢰할 수 없지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자체가 일단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강구하시고, 또 돈만 주고 그냥 “돈 줬으니까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본 위원은 여기 경제산업위원회에 계속 있는 동안만큼은 이 사업에 대해서 끝까지 같이 관심 가지고 볼 거니까 과장님이 잘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많은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있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게 취지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쪽으로다가 처음에 취지가 그렇게 됐던 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 다 발행하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다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하죠.
이교희위원
대부분 하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국가에서 10% 캐시백을 주도록 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천안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거니까 천안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개념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천안은 천안을 살리는 거고….
이교희위원
다른 지역도 전부 다 똑같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10%씩.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렇다면 그게 그냥 돈을 나눠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카드를 받는 사람한테 돈을 나눠주는 거지, 천안만의 사업은 아니라 이거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거의…. 물론 제한은 있죠? 천안지역에서만 쓰게 돼 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전국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각 지역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전에 조세연인가 이쪽에서 부정적 검토도 있긴 한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부정적인 면보다는 실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소비자, 시민 입장에서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전국이 똑같은 거라면 천안만의 어떤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68페이지서부터 쭉 나와 있는 걸 보면, 천안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신축부터 해가지고 국비하고 시비로만 대부분 돼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었던 거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도비가 안 붙는 이유가 뭐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주로 정부에서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는 많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전부 다 보면 국비하고 시비로만 돼 있어. 도비가 본래 국비 공모사업으로 할 때 도비가 안 붙나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붙는 게 있고 안 붙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너무 일률적으로 다 안 붙어 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다음에 270페이지 보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 밑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해봐야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퇴직하신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위에 있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봉사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교희위원
아, 봉사활동?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취약기관이라든지 사회적경제 이런 데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수당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식비 같은 경우 6,000원, 교통비 3,000원 정도 주고 참여수당 시간당 2,000원씩 주고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사실은 봉사활동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경력형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월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급여가 지급되는 사업이라 인원은 사실은 작습니다. 이거는 보통 2명, 3명 이 정도라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은 물론 약간 되겠지만 크게 도움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교희위원
경력형 일자리면, 그래도 어떤…. 아까 전문가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물론 기업체에서는 사람을 못 구한다 그러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고.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겠죠. 그런데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내비둬도 잘 살아 가실 것 같은데?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퇴직하신 분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퇴직. 전문가로 퇴직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안정되신 분들 아닌가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긴 한데, 이 사업의 취지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 하는 사업이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농산물 유통이라든지 그쪽 산업에 한정된 그런 기술이 있는 그런 분야가 되거든요.
이교희위원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272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이게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국·도·시비가 매칭이 돼가지고 70억. 그쵸?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출하는 내용을 보면 대개 현재 기업에,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쵸?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채용했을 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역 청년들을 업체에서 채용을 했을 때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행정안전부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분야가 다 달라요, 이게.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지원이 있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상시 근로자를…. 쉽게 얘기해서 고용을 유지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코로나19 대응 디지털·비대면 산업 같은 경우는 올해 새롭게 신규로….
이교희위원
아, 청년 채용 했을 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채용했을 때 지원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럼 보통 얼마 정도? 한 사람 채용하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월급을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월급을 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럼 기업에서는 거의….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기업에서는 10%만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물론 임금 외에도 교육비라든지 교통비까지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럼 기업으로 볼 때는 엄청난 이득이네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기업에서도 이익이 되지만 청년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거기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규직화하는 그런 이익이 발생이 되죠.
이교희위원
이게 잘못하면 기업에 도덕적 해이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한 기업당 보통 두세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라고 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여기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잘못 오해를 하면 여기서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 엄밀히 따지면 일자리 알선 지원센터 아니에요? 연결.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알선도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직업 구할 때 가장 기본적인 면접이라든지 이런 사항, 그다음에 이력서라든지 이런 거 쓰는 세세한 것까지 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지금 직장에 다니다가 직장을 잃고 직업을 바꿔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막상 학교를 나왔지만 사회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어떤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일자리와 관련해서 그 사람들의 재교육·재취업을 위한 어떤 종합적인 지원 대책은 안 됩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공모사업인데…. 저쪽 천안 YWCA 같은 데서는 전기부품 이런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교육도 해서 취업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성들이 결혼하면서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행정에 대한 전문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취업을 시켜주는 게 있고.
이교희위원
그게 저쪽에 있죠? 다가동 쪽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여성새일센터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가보면 거기도 사무실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어요. 파트는 나눠져 있어도. 여성새일센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건 여성들에 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아니면 실직자들. 이런 분들한테 평생 동안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천안시는 아직 그게 없는 것 같아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사업은 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이교희위원
아직 멀은 것 같은데, 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대학이다, 뭐다 해가지고 쫙 있거든요, 예산이? 다 흩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277페이지.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마을기업 육성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이 육성된 곳이 있습니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보통 매년 1개에서 2개 이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게 1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개소 지정이 돼서 5,000만 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2016년도에 카페사랑방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생각교육개발이라든지,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우내공동체 이런 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글쎄, 이게 과연…. 이게 찻집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그쵸?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찻집이요?
이교희위원
마을기업 육성 1차년도 5,000만 원 이거 어디다 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내년도에 할 사업이고요.
이교희위원
할 사업이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2차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선정된 마을기업을 2차년도로 들어올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마을들이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교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마을기업 사업은 어디다 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아우내공동체.
이교희위원
아우내공동체? 거기 뭐를 하죠, 주로? 마을기업에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 같은 거 이런 거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농산물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고추장, 된장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농산물 가지고 뭘 만들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저쪽 북면 같은 데 양곡리 같은 경우는 된장이라든지 이런 거. 메주 같은 것도 하고. 또 지역에서 수확하는 이런 거를 사람들을 오게 해서 체험하면서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뭐 5,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뭔 마을기업을 만들겠어요. 그쵸? 그냥 조그만,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작은 점포 내지는 이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은데…. 기왕에 마을기업 육성을 하려고 그러면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이거 뭐 6,000만 원, 8,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것도 저희 자체적인 사업은 아니죠. 이것도 행안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가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자율적으로 마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때 할 수 있는 밑받침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겠네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물론 그분들이 옛날부터 해왔던 사업이고 그런 사업인데 거기다가 이걸 어떻게 잘 할 수 있나. 홍보라든지, 판매라든지,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과장님은 아우내공동체만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또 있나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또 저기가 있습니다. 가만 있어봐, 이게….
이교희위원
이거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한 내역 있잖아요. 이것만 자료로 좀 주세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미래전략산업과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314페이지 보겠습니다.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운영 예산이 올라왔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한 1억 5,00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15억입니다.
육종영위원
15억?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육종영위원
몇 명이 근무하나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이번에 인력 채용인원이 10명이고요. 원장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육종영위원
채용 다 됐나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언제쯤 끝나요, 그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12월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내년 2월 달까지 채용할 예정입니다.
육종영위원
이분들이 대개 박사나 이런 분들이죠? 과학에 전문분야가 있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2개 분야로 나뉘는데요, 본부 지원 조직체계가 총괄 본부하고 사업화 본부하고 2개 본부가 나눠지는데요. 정책기획 분야에서는 박사급 채용 예정이고요. 그쪽에 3명 정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화 쪽은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을 중시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육종영위원
10명 정도라고 그랬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315페이지, 산학연 협력사업이 있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육종영위원
천안시 관내 대학이 지난번에 행감이나 할 때도 계속 지적사항이, 천안시 농산물을 어느 정도 이용해 주냐 그거 질의를 많이 했었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산학연하고 협의 좀 했었나요? 천안시 농산물을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그 이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천안지역의 전체 농산물은 아니고요. 쌀 중심으로 해서 단국대학교하고 공주대학교 쪽에서…. 단국대학교는 기존에 일부 천안 쌀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걸 확대해서 천안캠퍼스에서 소비되는 쌀을 천안 쌀로 지금 하는 거로 지금 됐고, 공주대도 기존에는 천안 쌀을 활용을 안 했었는데 우리 지역의 쌀을 활용하는 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단대하고 공주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해봤었는데, 직영을 하는 체계가 아니라 민간에서 와서 강요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 데는 이런 거 해주지 마요, 과장님. 천안시 농산물 돈도 얼마 안 되는 거 그런 것도 협의가 안 되는데 협력할 필요가 있나, 이런 거?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그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하고 지원 나가는 게 거의 없는 대학들이 대부분이라 강요하기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대학들하고 협의해서 천안지역의 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요. 송전선로 한전하고 하는 부담금 이게 5 대 5 매칭으로 하는 거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청당동.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육종영위원
8억 9,300만 원.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게 언제까지예요, 분납이?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21년부터 25년도까지고요. 전체 사업비가 89억 2,400만원이고, 한전하고 저희하고 5 대 5 사업이면서 저희가 올 1차년도에 이번에 처음 설립되는 8억 9,300만 원이 1차년도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요구가 된 겁니다.
육종영위원
총액이 얼마예요? 44억인가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전체 총 사업비가 89억 2,400만 원이고 저희 시가 44억 6,200만 원입니다.
육종영위원
44억 6,200만 원?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육종영위원
지금 직산 양당 송전탑도 오늘 협의서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여기 주민들 요구사항이, 처음에 협의할 때하고 전주가 다 서고 전선이 다 늘어지고 하니까 한전에서 주민 요구사항을 전혀 반영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 요구사항 있는 거 알고 있죠, 과장님?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도시가스 공급하고 추후에 여건이 되면 지중화되는 부분,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부분, 그리고 양당저수지 수변공원 관련돼서 그런 사항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전파 측정기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를 사전에 알아보니까 비용이 한 3,100만 원 정도 든다고 얘기 들었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런 거는 시에서 한전에다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런 거 정도는 한전에서 해줄 수 있지 않나. 상덕리 2구 같은 데는 마을을 관통해서 가운데로 지나가거든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양당초등학교에 지금 하나가 설치가 돼 있어요. 여기는 사실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동네는 마을을 관통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설비예요.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꼭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 밑에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가 있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게 경로당 100군데하고 복지시설 1군데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선정은 우선 먼저 읍면동에서 이미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벌써 했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수요조사를 마쳤고 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314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가 한 10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인건비 책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인건비 책정은 저희가 이번에 채용 예정인원하고 저희 산정되어 있는 인건비 체계하고 산정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이 10억이 10명에 대한 인원이라기보다는 10명이라는 게 고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 초기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에서 10명을 책정을 했는데, 하반기 되면 사업이 더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분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쉽게 따지면 10명이면 1억씩이잖아요. 그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책정하는 기준은 그냥 우리가 정하는 거다? 시에서?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 밑에 보면 SB플라자 입주기관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SB플라자 입주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세 차례의 교육을 했습니다. IP 인증 관련해서 교육하고 투자 관련해서, 그리고 공모사업 계획 등에 관련된 교육을 했고요. 그러니까 SB플라자 입주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가칭 피자데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인증교육하고 투자교육하고 공모사업 관련 교육 한 거, 작년에 했던 사업내역 있잖아요. 몇 명이 참석했고, 몇 번 했고 그런 내역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315페이지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2023년까지.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관련 협동조합 오기는 오는 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협동조합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세라믹 지금 현재 있는 분소가 아니라 센터, 그리고 연관된 협동조합까지 같이 집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공모사업이 내년에 있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계획 중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23년까지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못 오는 건가요, 이제 앞으로?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세라믹기술원에 지금 분소가 나와 있는 직원들로 인해서 그 사업이 종료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23년이 종료…. 그러니까 현재는 협약이 23년까지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그거는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오나, 안 오나.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지켜봐 주십시오.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316페이지 보면, 이게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인 것 같아요. 한국베크만 의료기기, UCL-이스트만-코리아 덴탈…. 이런 사업들이 직접적으로…. 그냥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한국베크만 의료기기 연구센터 이거는 천안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인가요, 이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 천안시가 8대 전략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중의 하나가 정밀 의료분야입니다. 정밀 의료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도 있어야 되지만 그 기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연구기업이나 아니면 지식 서비스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스트만이나 그리고 베크만, 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와이즈만이라고 세계 10대 연구소 안에 들어가는, 각 분야별로. 그런 연구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시키고 그 기업들로 인해서 나온 특허나 기술 등을 우리 지역에 서비스하기 위해서 기반을 갖추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 특허나 기술들은 그럼 우리 지역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무료는 안 됩니다. 저희가 아직 그 기반까지는 안 갔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 중에서 공동연구법인 사업이 또 있습니다. 아, 공동연구법인이 아니라 기술지주회사 사업이 있는데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특허들을 기술지주회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다시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비스를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오믹스 기반 정밀의료기술은 뭐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오믹스라는 것은 세포보다도 더 세밀한, 정밀한 그런 인체의 최하단에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각 개인의 특성이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믹스를 연구하면서 하면 각 개인별 맞춤형 진료나 치료가 가능해지는 그런 연구 기반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천안시에서 처음 하는 건가요, 지금 이게? 그동안 과거에 비슷한 사업 같은 거는 없었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없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저는 그래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이 정도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 의문이 좀 들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천안시에서 이 사업 하나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많게는 2억 들어가는 거 있고 적게는 2,000만 원, 3,000만 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2억을 들이면서 정부로부터 그 이상의 100억이나 아니면 많은 거는 200억까지 우리 지역으로 자금을 들여온다라는 개념으로도 경제성으로 본다면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도,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대부분 이걸 보고 이해를 쉽게 하실 분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317페이지 관련해서 주택지원사업 그린홈 보급 있잖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건 어느 지역에 하는 거예요? 150가구인데.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이게 지금 전 지역이라고 일단, 우리 천안시 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는 저희 천안시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선착순에 의해서 지정이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거는 계획이 어디 어디 지역이에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내년도 사업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조건이 내년도 사업범위, 그러니까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소진이 될 수 있는 지역이 1순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매설관로가 300m에서 400m 이내의 지역. 이 정도의 지역을 저희가 중부도시가스하고 찾아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16년부터 20년까지 사업인가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이거는 16년부터 계속해서 사업이 되어 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16년도부터 20년까지는 아마 그게 자담분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었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금 21년도에도 사업이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21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은 자담 부분이 없이, 그러니까 저희 천안시하고 도비하고 중부도시가스하고 3개 기관이 매설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20년까지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죠? 거기 16년부터 20년이라고 되어 있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끝난 거 아니에요? 20년까지면?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만약에 저희가 오타가 있다 하면 예산서 편성 전에 이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라는 건가? 확인 좀 해서 알려주세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314페이지에 KTX R&D 집적지구 그거는 그러면 토지매입을 했는데 계약금은 나간 상태고 중도금 예산 세운 건가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전체 저희가 789억인데요. 지금 계약금하고 1차년도 해가지고 지금 230억 정도가 나간 상황이고요. 지금 2차 중도금 21년도에 나가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5,500억 정도는 22년도에 지불할 계획이에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24년도까지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24년도까지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전체 24년도까지고 저희가 2차년도로 해서 지금….
소영
엄소영위원
토지매입도 그럼 24년도까지 분할해서 드리는 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15페이지에 보면 광기술산업 육성 지원이 있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그러면 1년에 5억씩 계속 연차적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예산을?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1년에 5억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5억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는 사업하고 그리고 기술이전이나 시제품 제작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같은 일을 해마다 지출을 또 내년에 가서 하고 이렇게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치아조직 재생기술 개발사업 해서 단국대학교뿐만 아니라 산학협력단의 학교들 이렇게 국비예산이 몇 십 억씩 따가지고 오잖아요, 대학교에서. 그러면 시비가 예를 들어서 4억이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여기 같은 경우 보니까 1억 예산을 주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안 주고 연차적으로 일부 시비도 노나서 분할로 주는 건가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에 맞추어서.
소영
엄소영위원
사업기간에 맞추어서 분할해서 준다? 317페이지에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 있잖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경로당에 100개소라고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1개소 했는데…. 이거는 경로당 그런 데도 전체적으로 홍보를 좀 해서 할 데를 그때 가서 받아서 점차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미 선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실시를 해서 읍면동의 추천에 의해서…. 지금 확정은 아니고 어느 정도 명단은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복지시설 같은 데 이렇게 따로 얼마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이 예산 속에서 복지시설 하고 남는 거를 경로당에다 하는 건가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비용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경로당에 하는 거나 복지시설에 하는 거나?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시설에 따라서…. LED등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요.
소영
엄소영위원
복지시설 같은 데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해서….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아마 내년 21년도 사업이 되면 경로당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복지시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지금 이게 경로당 사업이 LED조명 교체를 하고 있었던 건데 거의 마무리단계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운영.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김철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이게 새로 출범하는 건가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여기에서 어떤 거를 기대하고 출범시킨 거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관에서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의 미래를 그리는 거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직접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었다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우리 천안시의 미래를 같이 한번 그려보는 모습, 그리고 기업에 진짜 필요한 것을 적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저희 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여기에서 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는요, 연구개발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하고 실현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 천안시의 자체 펀드를 조성하고 바우처 사업을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이런 프로젝트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아이연구소를 안에 설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교희위원
충청남도에 있지 않나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충청남도에서 지금 내년도에 출범 예정인 충남과학기술원은 기업을 상대로 하는, 그러니까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쪽의 전문 기관은 아니고요. 정부의, 충청남도의 혁신 역량을 갖추기 위한 과제 기획·공모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럼 여기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은 공모사업 같은 거는 안 하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도 기획을 하는데 저희가 기획하는 거를 충청남도하고 협의해서, 충남과학기술원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거를 제안은 할 예정입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다른 진흥원도 많이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한다? 316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맨 밑에 있는 거. 이게 2년을 한 건가요, 지금 현재 사업을? 19년부터 25년까지니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설계를 마쳤고요. 지금 인허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3월 달에 공사가 시작이 될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사업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디스플레이산업이 우리 지역의 대표 산업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천안은 아니지만 인근 지역에 위치해 있고, 우리 지역도 관련되는 연관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산업이 우리 지역의 대표 산업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중국 쪽에서 이쪽 분야에 상당한 격차로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단계 더 경쟁력을 강화해서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플랫폼이면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기업에서 하는 거하고 어떤가? 이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여기에 참여하는 게 충청남도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그리고 민간에 디스플레이 협회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협동조합이 있는데, 협동조합은 아시겠지만 삼성디스플레이나 LG화학이나 이런 쪽이 전체가 다 포괄되어 있는 조직이고, 그쪽에서도 상당하게 이쪽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굉장히 첨단기술인데, 시에서 한다고 그러길래….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는 주관은 아니고요.
이교희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317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주택지원에서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이게 우리 김철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건데, 이거하고 뒤에 보면 318페이지에 보면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농어촌마을 단위지원 이거는 직산 송전탑 관련 그건가요?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은 지금 현재 풍세 쪽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육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사업과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게 소형 저장탱크를 한다는 건데, 이러면 한 10대 정도 들어가겠네요? 3,000만 원 정도면 만들죠? 소형 저장탱크.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소형 저장탱크가 아마 형태에 따라서 개별형이 있고 집단형이 있는데, 집단형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대형 탱크 하나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관을 대서 나가는 형태고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외지에 한 가구, 두 가구 떨어져 있는 그런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 관로를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아하는 게 분산형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25kg짜리로 해가지고 집집마다 설치하는 그런 형태를….
이교희위원
25kg짜리로 해서?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 사업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이게 큰 탱크로 하면….
「250.」하는 사람 있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250….
이교희위원
250kg짜리?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250kg짜리.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탱크가 훨씬 비용도 절약되고 가스 떨어질 염려도 없고.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도 소외지역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외지역이 아니겠지. 소외지역 같은 데 가려면 관로가 엄청나게 길 텐데.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소외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LPG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교희위원
주택지원에서 나온 거.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주택지원에서 나오는 소외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에 있으면서도 약간 외곽으로 떨어져 있거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경제성이 좀 부족한 데, 이런 데는 소외지역 이걸로 가는 거고요. 아예 읍면동에 뚝 떨어져 있어 가지고 도저히 도시가스 관로를 설치하기에는 힘든 데, 이런 데는 LPG 저장탱크가 효율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LPG 저장탱크가 효율적인 건 알아요. 아는데, 과연 이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 하고, 여기 LPG 탱크를 넣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 비용 면에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도시가스를 꼭 쓰려고 그러는 건가요? 가스비가 어때요? LPG하고 도시가스하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은 LPG 가스가 많이 가격이 하락이 돼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런 사업은 잘 챙겨서…. 왜냐하면 도시가스 관로가 좀 길어지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LPG 탱크 같은 경우는 큰 탱크를 갖다 놓으면 좀 편하거든요. 요금도 싸고. 왜냐하면 작은 통 가지고 계속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20kg짜리보다…. 사실 뭐 250kg도 큰 통은 아니에요. 아주 큰 통은 아닌데…. 그거 한번 잘 고려를 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쪽으로, 그다음에 편리한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네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이교희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준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먼저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281페이지에 보면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있죠? 1억 400만 원.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인건비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인원을 갖다가 우리가 알선해 주는 겁니다. 재취업을 시켜주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해마다 기계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성정동 인력양성사업소에서 훈련을 시켜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해마다 이렇게 위탁을 주는 건가요, 거기에다가?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꼭 기계산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계산업진흥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공모할 때 해마다 공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해마다 그냥 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단순 교육이 아니고요. 고도의 테크닉, IOT라든가 그런 중소기업에서 고단위 기술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단순 교육은 아니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문 교육을 받는다고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282페이지에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있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예산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다가 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중소기업들한테 기술 제휴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그동안은 2억 5,000 위탁비로 해서 거기서 각 기업들에 대해서 R&D 기술지원이라든가 시제품 제작, 각종 기술지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공모로 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것도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체 시에서….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기업당 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기술제휴를 하든 거기 시설 이런 거를 설치하든 이런 부분들에 같이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런데 R&D 쪽에 기술이 일반 개개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하기 어려운 그런 기술지원을 생산기술연구원을 통해서 기술자가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증액된 이유가 천안과학기술진흥원을 저희가 설립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안 하고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생산기술연구원도 받을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더 늘었다, 양쪽이?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87페이지에 보면 동면 송남리, 성환 복모리, 성거 오목리 문화재 조사비 내용이 있죠?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사업을 할 적에는 문화재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 자료도 있으면 혹시 자료 좀 한번 주시겠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88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풍세산업단지하고 5산업단지가 되겠는데요. 산업단지 조성한 지 얼마 안 돼서는 폐수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어쨌든 간에 공공으로 천안시에서 관리재산인데 이거를 위탁을 주면서 유수율 70% 이하까지는 단계별로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폐수 정상화될 때까지 한도 내에서 위탁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폐수 유입률에 따라서 60%, 30%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입률에 따라서….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유입률이 100% 가면 지원이 끊어집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지원이 끊어지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다른 산단들은 이미 이런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지붕 증축 있죠? 289페이지.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한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붕공사를.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금년에 1억 5,000 예산이…. 백석농공단지 어린이집 시설이 워낙 노후 돼서 1억 5,000을 가지고 설계를 했더니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내년도 1억 2,2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서 내년도 같이 사업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한 2억 7,500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같이?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지붕만 새로 리모델링…. 지붕을 새로 다 바꾸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단층이에요, 2층이에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2층이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층인데 2층만 새로 하는 게 그렇다고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을 세워서 새로 지어야 되지 않나? 2억 7,000씩이나…. 알겠고요. 다시 거기 289페이지에 보면 차암동, 업성동, 성성동 이렇게 해서 산업단지 면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 듣기는 그렇고 자료를 제가 궁금해서 받고 싶거든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천안 제3·외국인·백석 완충저류시설 사업인가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요,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아, 예.
소영
엄소영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282쪽에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국비사업인데요, 자부담이 한 50%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한 50여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시비로….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1,000만 원인데 시비는 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칭비율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국비가 1,000만 원이고…. 1억이요? 국비가?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국비가 전체가 50억이고요.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2억 5,000입니다. 거기 비율에 맞춰서 지원하는 거고, 국비가 50이면 자부담이 원래 50%인데 자부담 부분에서 지방비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디에 지원되는 거예요, 이게?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공장의 스마트화, 고도화라든가 여러 가지 스마트공장을 개조하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전에 했던 데가 있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기업 스마트혁신지원단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아니, 기업 스마트혁신지원단은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는 예를 들어 연차별로 1억씩 지원을 해서 이것도 한국과학기술진흥원에서 맡아서 거기에서 전문가를 모집해서 전문가들이 각 기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지원단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올해부터 매년 1억씩 지원한다고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내년부터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1억씩? 얼마동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4년간입니다, 우선은.
철환
김철환위원
이 자세한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고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다음에 283페이지 무역사절단 파견 관련해서, 내년에 계획이 있는 거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가 하반기에 화상회의로써 시행을 했거든요. 일단은 내년도 백신이 나오는 거를 대비를 해서 반 감액된 50%를 지금 책정을…. 2회에서 1회로 일단 책정을 해놨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 사절단은 어떻게 선정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코트라를 통해서 각 바이어들을 발굴해서 바이어들과 현지인을 연결해서 저희들이 현재 바이어와 연결해서 수출 상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국내?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해외.
철환
김철환위원
해외?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다음에 285페이지 보면 문등구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게, 285페이지 보면 파견공무원 숙소 공과금 180만 원 있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문등구 교환공무원 생활보조금 120만 원 있고. 생활보조금은 어따 쓰이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120만 원이요?
철환
김철환위원
예.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120만 원씩은 문등구에서 우리 천안시에 파견 온 공무원 생활비로 협약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 우리나라 들어온 공무원 그분한테?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 밑에 K2H 사업은 뭐예요, 이게?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시·도지사 협의를 통해서 원조국가 교류도시에 파견 온 사람을 저희가 6개월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주로 짐바브웨를 대상으로 해왔고요. 6개월 동안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88페이지에 보면 제3일반산업단지 노후 오수관로 교체공사가 보니까 10억에다가 밑에 700만 원이 또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어떻게 다른 거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부대비용으로 사업비 비율에 따라서 부대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끝으로 287페이지에 북부BIT 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철환
김철환위원
287페이지에요,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문화재 조사를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한 몇 개월 걸릴 수도…. 문화재라는 게 중요도에 따라서 틀린데요, 1개월에서 수개월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완료가 돼야지 그다음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사업 시행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지금 북부BIT 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는 삽을 뜰 수 있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내년에 착공을 해야 되니까 그전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주민들하고 협의 다 끝났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완벽하게는 안 되어 있고요. 아웃라인은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거는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주민들하고 협의 안 끝났는데 막 무리하게 추진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맞춰서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겸해서요? 주민들은 다른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북부BIT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차일피일 서로 입장 차이가 있어서 미뤄졌잖아요. 그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 빨리 마무리를 지어줘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문화재 조사 이렇게 공격적으로 시작하고 막 이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더 불안해 할 수도 있잖아요. 협의도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 전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12월 안에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동안도 최선을 다해서 해왔지만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285페이지에 제5일반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46억.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저희 제5일반산업단지에 예투지역이 있습니다. 예투지역은 천안시 자체적으로 조성을 한 다음에 예투지역으로 책정이 되면 국비 70%, 도비 15%, 천안시 15% 지분으로다가 분양이 되는데요. 사업비를 우리가 지난번에 MOU를 하면서 계약이 진행되면서 100% 분양이 됐습니다, 5산업단지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를…. 도비는 전액 다 100% 받았고요. 국비가 마지막, 이번에 저희가 요청하면 지급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세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세입을 잡고서요, 이게 세출로 가면서 특별회계로 전출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특별회계로? 여기 특별회계 세입으로 되어 있는 게 그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금액이 딱 안 맞던데?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게 46억은 예투지역이고요. 또 20억짜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5산단 내에 예투지역이 아닌 일반산업단지에 주유소 부지하고 119안전센터 부지 2필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2개 남아 있는 건데 그걸 분양대금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일반회계로 받아서 특별회계로 보낸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일반 쪽으로 받아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89페이지에 5산단 통근버스 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산업단지에다 버스 지원을 많이 해요? 어때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딴 데는 않고, 5산단이 제일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5산단에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자부담도 50%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2대로 출퇴근시키는 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른 단지는 안 하고 5산단만?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다른 데는 가까워서 않고 5산단이 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그 버스는 사서 우리가 산업단지에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아니, 임차로 쓰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임차로?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임차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운행 주체는 산업단지에서 운행하는 거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산업단지에서 운행하고 보조금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른 산업단지하고 좀 차별되는 거 아니에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다른 데는 시내권이기 때문에요. 시내버스 타고 다녀도 되고, 자가용 타고 하는데…. 지원하는 목적이 출퇴근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데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도에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천안시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90페이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환금. 이 보조금 쓰시고 나머지 정산해서 반환하시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할 때 촉진금을 주지 않습니까? 촉진금을 주면 5년 동안 그거를 정산합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면. 그런데 대부분 정산해서 정리가 되지만 촉진금 줄 때 조건에 대해서 이행을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공이라는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행을 못 하는 바람에 저희가 다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 반환금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환수해 가지고 또 보내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국비, 도비를 받았던 거니까 환수된 거는 국비분하고 도비분은 반환을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통장에서 나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 돈 쓰는 거 같아 가지고. 우리 통장에서 돈이 나가니까 우리 돈 쓰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 받아서 주는 거라는 얘기네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줄 때도 국비, 도비 받았으니까 그 국비, 도비분은 반납을 해야죠.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289페이지에 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일반회계로 산업단지 조성하는 거하고 특별회계로 산업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게 선이 어떤 거예요? 어떨 때 일반회계 쓰시고 어떨 때 특별회계 쓰시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특별회계는 조성해서 남는 금액을 이용해서 관리…. 나중에 조성 관련된 부분만 이득분이 있는데 그 이득분은 어쨌건 일반회계로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다 특별회계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가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79억을 예탁하셨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채권으로 발행…. 지방채로 쓰시는 거잖아요, 23억을.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예산법무과에서 지방채로 잡은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79억이라는 돈을 안정화기금에 맡기면서 사업할 때는 또 채권으로 사용한다? 이거 있는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79억 있는 거?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지방채로 해서 시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특별회계에다 돈을 넣어놓고 있으면서 왜 지방채를 쓰시냐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재생사업이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특별회계를 쓰는 게?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쓸 수는 있는데요. 쓸 수는 있는데 이 특별회계가 아직 세입이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46억하고 20억이 있는데, 그 돈이 아직 들어온 사업이 아닙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순세계잉여금도 16억 있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들어올 걸 예상해서 83억을….
선태
김선태위원
아니, 우리가 특별회계로 돈 쏴주는 거라매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 보내는 거라매. 일반회계에 있는 돈을 특별회계로 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보내면 되지, 뭐…. 그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특별회계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을 쓰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 하여튼 조정하기 전까지 왜 그렇게 했어야 됐는지 다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된 예산은 거기에서 결산을 보는 거고요. 재생사업은 노후 산단에 별도로 예산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추가적인 사업이지, 조성에 관련된 관리사업입니다. 조성에 관련된 특별회계라고 보시면, 재생사업은 노후 산단의 관리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특별회계에서 쓸 수가 없다는 거를 근거를 정확히 갖고 오셔서 저를 설득해 달라고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못 쓴다는 거를.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기에 앞서 이번에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명퇴를 신청하셨어요. 한 30여 년간 공직에 근무하면서 많은 고생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소회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먼저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신 김각현 위원장님과 이교희 부위원장님, 엄소영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육종영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방의회가 부활되기가 91년도였는데 그 2년 전에 앞서 8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32년을 공직생활을 해왔습니다. 공직생활을 해오는 동안 한 번의 지방자치단체 간 이동, 이거는 제가 출발을 할 때 서산군에서 출발을 거기서 6년을 했습니다. 6년을 하다가 천안으로 와서 처음에 성환에 발령을 받아서 성환에서 하다가, 지금 대략 부서가 23번 정도 이동을 해서 많이 여러 곳을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퇴직 인사를 한다는 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보면 세월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참 지루하기도 하였고 짜증나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생각해 보면 참 세월이 빠르게 흘러갔구나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의원님들과 같이 한 울타리에서 생활한 지도 깊게는, 넓게는 한 10년 이상을 같이 생활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5년 안쪽으로 같이 생활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동안 제가 행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전화도 드리고 또한 제가 부탁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또한 저도 시정을 위한 일이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국장님, 하여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밖에 나가셔도 지금처럼 열심히, 훌륭하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수는 쳐드리지 못하고 하여간 마음속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