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미희
안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안전위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과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올 한 해에도 저희 과 소관 업무…. 예산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안미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소관 업무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영진 위원입니다. 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49페이지. 그 상단을 보시면요. 위에서 퇴직공무원 등 공적패 계상돼 있잖아요. 1인당 10만 원씩 돼 있는 건가요, 이게?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여기서는 지금 30년간 우리 공직생활로 고생하셔 가지고 마무리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공적패 하나만 돼 있고 다른 혜택이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퇴직하시는 분들께 국외여행을 그동안 실시해 왔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동안에는 여행을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근데 요즘은 국외를 못 나가기 때문에 120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여행 대신에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앞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그동안에 30년, 40년 동안에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상패 하나라면 너무 약하게 되면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해 봤습니다. 다른 거 하나…. 그 밑에를 보시면 최고 아래에 하단 부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1억 7,600. 전년도에는 3,700 정도였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사업설명을…. 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고요.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은 2004년에 개발했습니다. 차세대 인사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1차 연도 3,700만 원 정도 나간 건 선급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년에 나가는 게 본 연구용역비, 개발사업비….
영진
유영진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나가는 건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1억 7,000….
영진
유영진위원
3년에 나가는 것 아닌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후년에도 2,000만….
영진
유영진위원
후년에….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후년에도 2,000만 원 정도….
영진
유영진위원
금액 차이 나는 건 후년에 나가는 건 어떤 걸로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하자보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충남에 총 자치…. 천안은 지금 두 번째로 올라가 있는데 그거는 뭐에 비례해서 많아지는 건가요, 천안은? 분담금이?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산액하고 인구수 그런 게 감안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공무원 수 합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거지요? 그래서 많이 나가는 거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잘 설명 들었고요. 다음 페이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251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 위에 행사운영비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2020년도에는 노사체육대회 지원이 1,000만 원이 잡혀 있었고 천안아산상생협력 교류비가 4,0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이게. 근데 보시면 ‘직원한마음 단합대회 등’, ‘노동조합 간담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안 세운 건지 아니면 삭감된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체육대회를 개최를 못 할 것으로 판단했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아예 안 되는 걸로 생각해서 올리지 않은 건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어느 정도 종식이 됐다 하면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편성할 예정이고요. 직원한마음 단합대회 같은 거는 각 부서에 돈을 지급해서 직원들 간, 상호 간 사기진작을 위한 소모임 정도의….
영진
유영진위원
소모임은 가능하니까….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지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신년교례회 며칠 안 남았는데 예산 세우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세웠어요, 신년교례회?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못하게 되면 삭감…. 내년에 추경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이 상황에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못하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삭감해 달라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축소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도희
정도희위원
행정지원과 행사 거진 못했지요, 이번에? 해외연수도 그렇고 직원들 거진 못하셨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신년 교례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19 관련해서 그전처럼 대규모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최소한의 인원만 간단하게 해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남으면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맨 밑에 248쪽 자산취득비 중에서 회의실 집기비용이 있어요. 4,000만 원 세우셨는데 어떤 회의실, 어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회의실이 지금 현재 100명 넘게….
도희
정도희위원
대회의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7층에 있는 중회의실….
도희
정도희위원
중회의실?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100명 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배치가 돼 있는데요. 비대면 회의가 많이 추진이 되고 화상회의 관련된 집기도 넣을 예정이고요. 화상회의 관련된 건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중회의실 회의 집기는 2년에 한 번씩 가는 거 같은데….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여태 한 번도 안 갈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 번도 안 갈았어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15년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이 계속 올라오던데….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조금씩 조금씩 약간씩 고치는 건 올라왔을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반운영비 중에 인사교류 공무원 숙소 임차료가 있어요. 500만 원씩 6명.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가나 봐요. 6명 어디어디, 누구누구지요?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50만 원씩.
도희
정도희위원
50만 원씩. 어디어디, 누구누구….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도청하고 중앙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도청?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도청.
도희
정도희위원
도청하고 세종하고…. 3명씩인가요, 그러면?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지금 5명 나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명?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월세예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보증금 있고?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본인들이 숙소를 구해서 계약한 계약서를 갖고 오면 그 계약서 그대로 지급하고 있고요. 최고 한도액은 60만 원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산개발비 한번 볼게요. 253쪽 하단에 ‘중요기록물 DB구축’하고 ‘온나라 문서시스템 2.0 전환’하고 예산 내용이 커서 질문을 드리는데 2가지 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 구축하는 거는요,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별 공공기관에 2.0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천, 광주, 울산, 충북, 경남, 은평구, 포천시는 시범사업으로 2.0으로 전환했고요. 시스템이 구축되면 중앙하고 도, 타 지자체와도 실시간으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대용량 파일의 문서도 유통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는 10MB 정도만 전송할 수 있는데 구축하게 되면 500MB 정도까지 문서를 유통할 수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지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있는데….
도희
정도희위원
있으니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1.0으로…. 1.0을 쓰고 있는데….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1.0를 쓰고 있는데 2.0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건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돈이. 7억 정도가.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돈 많이….
도희
정도희위원
DB구축. 중요기록물 DB구축은?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영구, 준영구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이고요. 읍면 인허가 서류, 건축물대장, 공동주택 인허가 서류를 올해까지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아파트 준공서류 07년부터 09년까지 생산한 1,000권, 35만 면 정도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예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을게요. 247페이지요. 중간에 태극기 등 국기선양사업에 2,000만 원이 돼 있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쪽에 2,048에 보면 달기 운동사업에 300만 원이 돼 있네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2,300만 원이죠?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가 심의할 때 서북구, 동남구 해서 3,500만 원씩 이걸로 해서 네 번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 또 이게 반복되는 것은 이건 무슨 사업인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태극기 선양사업은 대표적인 게 신혼부부에게 기념품으로 태극기를 선물하는 사업….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게양하는 것하고 별개로 하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럼 신혼부부한테 태극기를 기부하면 거기서 좋아하시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좋아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좋아하고 있어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가정을 꾸리기 때문에 집이 새로 생기는 가정이기 때문에요.
허욱
허욱위원
그럼 그걸 또 전달하는 데 300만 원 따로 들어가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이고요.
허욱
허욱위원
이 사업은 뭐고 그럼 이 사업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태극기 선양사업은 신혼부부라든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어려운 가정에게도 선물을 주고 있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럼 개인, 개인 선물 주는 건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기선양….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은 태극기 달기 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 거리에 나가서, 단체가 거리에 나가서 태극기를 배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배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태극기는 어디서 갖다 배부해 주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300만 원 보조받은 돈으로….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300만 원 가지고 태극기 사서 태극기를 시민들한테 권장해 주는 건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어째 한 번도…. 언제부터 했나요, 이거?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2018년부터 했고요. 백석동 아이파크, 신방동 두레현대 1차, 백석푸르지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정해서 운동을 하나요, 활동을?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시에서 그렇게 정해 주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허욱
허욱위원
로테이션으로 합니까?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태극기는….
허욱
허욱위원
얼마짜리를 주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5,000원짜리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5,000원짜리, 그러면 우리 보통 조그맣게 비닐로 해서 하는 것. 그걸 주는 건가요? 무슨 행사가 있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날 잡아서 주는 겁니까?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사단법인 나라사랑태극기달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역도 거기서 정하고 있고 그분들이 태극기 선양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여기 2,000만 원 선양사업은 얼마짜리를 지급해 주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마찬가지로 5,000원짜리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출산하면 이거 보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양 구청하고 읍면에 배부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분들한테 나눠주고 있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럼 혼인 신고하는 가정에 5,000원짜리를 줍니까?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5,000원짜리 비닐로 된 거 그걸 준다는 얘기예요, 2,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가정용은 비용이 저렴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가 비닐로 한 걸로 주는지 천으로 해서 되는…. 가로, 세로가 얼마나 되나요, 그게?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가로, 세로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헝겊으로 된 거 주고 있습니다. 비닐 아닙니다.
허욱
허욱위원
5,000원짜리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태극기 지난번 구입한 거 보니까 1만 5,000원에서 2만 원은 줘야 되던데….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게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태극기 선양사업은 신혼부부에 한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5,000원 상당인데 깃봉하고 깃발까지 있는 거예요. 세트로 해서 주는 거고, 뒤의 것은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민간단체에서 선양운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아파트를 정해서, 자기들이 정해서 매년 두어 개 동씩, 두어 개 아파트씩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태극기 달기도 해 주고 태극기도 주면서 홍보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런데….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구청은 태극기 가로변에 다는 것 있지요? 그 사업이고. 사업이 다 틀려요.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5,000원이라고 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5,000원이면 천으로 해서 국기 봉까지 해서 아파트 베란다에 달 수 있는 그게 5,000원 하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5,000원짜리.
허욱
허욱위원
그 얘기예요? 근데 아까 비닐로 된 것…. 우리 보통 가서 거리에서 사면 3,000원, 5,000원 이렇게 주더라고, 조금 크면, 비닐로 된 걸. 그걸로 하면 그건 우리 시 위상도 있고 한데 거기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가정용,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국기 봉까지 있는 게 천으로 된 게 5,000원이란 얘기인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2,000만 원 하면 우리 출산 또는 결혼. 이렇게 하면 집으로 배달을 직접 해 주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혼인 신고할 때….
허욱
허욱위원
혼인 신고한 가정에 한해서?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때 나눠 줍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 자리에서 주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혼인 신고를 해서 읍면동사무소로 가잖아요, 구청에 가든지. 혼인 신고하면 동시에 거기서 혼인 신고가 되면 거기서 금방 주는 거예요, 현장에서.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제 한 것하고 반복돼서….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구청에 있는 예산은 가로….
허욱
허욱위원
예, 그건 알아요. 어제 확인했습니다. 1년에 네 번 하고 가로등에 거는 걸로. 그것은 아는데 이것은 좀 생소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까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정맥인식기 유지보수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올라오는 돈이에요. 지금 시간외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정맥인식기를 설치하시는 거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읍면동 이게 다 돼 있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읍면동 다….
영채
유영채위원
30개 읍면동에도? 몇 개나 돼 있어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읍면동 다 돼 있고요. 전체 설치 대수는 70대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70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70대에 대한 수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유지…. 운영비….
영채
유영채위원
읍면동에 2～3개씩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읍면동에? 읍면동에 1대씩만 돼 있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1대씩만….
영채
유영채위원
40개가….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본청하고 사업소….
영채
유영채위원
본청하고 사업소요? 40개가?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구청에도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매년 2,000만 원씩 들어가야 돼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지보수비가?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뒤에 바로 뒤의 것도 마찬가지…. 대회의실 지금 마찬가지 LED전광판 유지보수비도 지금 500만 원. 작년에도 LED 전광판만 유지 보수를 하는데 작년 예산에 1,000만 원 들어갔었어요, 이게. 이번에 500만 원 삭감했지만 500만 원 또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왜 LED 전광판을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LED 전광판이라고 하면 무대 뒤쪽에 하는 크게 있는 거 말씀…. 그 장비가….
영채
유영채위원
대회의실…. 3층에 있는 대회의실 말씀하시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매년 들어가야 되냐고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자주 쓰다 보니까 고장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역점…. 국제화여비입니다. 역점사업 및 우수정책 선진지 견학.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5억 5,000이었네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4억 5,000만 원을 삭감해서 1억 원을 계상하셨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같이…. 직원 분들 같이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삭감해서 올린 건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건도 그렇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직원 분들께 감사드려야 될 일이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건 아주 잘하신 것 같네요. 맨 하단에 아까 존경하는 정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회의실 집기비품에요. 중회의실하고 대회의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중회의실입니다, 7층.
영채
유영채위원
대회의실 아니라 중회의실로 그럼 4,000만 원이 전액 다 들어가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대회의실은 아니고?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여비, 국제화여비예요.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해외연수 690만 원, 8명, 5,520만 원. 고급리더과정 해외연수 800만 원 1명, 중견리더과정 해외연수 800만 원 1명, 여성리더양성과정 해외연수 800만 원 1명 해서 총 7,920만 원이네요. 그죠?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은 도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고요. 고급, 중견, 여성리더 과정은 완주에 있는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안에 해외 선진지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없으면 우리 시 직원들만 해외연수를 못 가게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가지가 다 도에서 하는 연수인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정예공무원은 도에서 하는 거고요. 고급, 중견, 여성리더는 행안부에서 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행안부에서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연수과정에 해외연수가 포함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일이나 한 달 정도 잡아 가지고….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안 주면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은 가는데 우리는 못 간다는 얘기네요, 이 돈을 안 주면?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정예공무원은 도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급, 중견, 여성은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10개월짜리예요, 가는 공무원들 교육이, 2개 다. 10개월짜리인데 교육기간 중에 해외연수가 포함이 됐었어요, 저도 다녀왔지만. 그중에 14일 이내로 가는데 그래서 아까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다 시군이 공히, 시·도가 편성해 갖고 갑니다. 근데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우리 시만 못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보내야 되고, 직원 사기양양 차원에서. 근데 아까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못했어요, 사실은. 못 가서 반납했는데 내년에도 지금 예산은 세웠지만 코로나19 등 해외를 못 가게 되면 이것도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워는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도에서 교육을 연수를 시키고 행안부에서 연수를 시키면 도에서 연수비까지 다 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영채
유영채위원
연수비만 우리가 대고….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우리 교육비도 우리가 대고….
영채
유영채위원
교육비도?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다 우리가….
영채
유영채위원
교육비가 또….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그렇죠. 따로 있어요.
영채
유영채위원
밑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밑에 공무원 전문교육, 공무원 기본교육. 이건 아니잖아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전문교육 안에 고급리더, 중견리더, 여성리더과정 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0만 원씩? 10개월 동안 교육비가 30만 원이에요? 여기에 포함돼 있다면?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여기에…. 30만 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부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30만 원 갖고는 안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해외연수 교육비는 얼마예요? 그리고 고급리더과정하고 중견리더과정의 연수비는 얼마고? 교육비는? 연수비야 나와 있으니까, 69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나와 있으니까….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교육비는 250페이지에 부기돼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연수비…. 연수비는 나와 있고 교육비는 지금 안 나와 있다니까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25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50페이지…. 250페이지…. 저희들하고 책이 틀리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250페이지 중간쯤에.
영채
유영채위원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정예공무원 양성 교육과정 650명, 8명…. 교육비가 650만 원이네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650만. 8명.
영채
유영채위원
1인당.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1인당.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1,600만 원 들어가네요, 1,600만 원. 690, 650, 1,300만 원, 1,300, 1,350만 원….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10개월 하다 보니까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외연수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누구를…. 교육은 누구를 보내 주시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선발….
영채
유영채위원
8명인데 8명을 어떻게…. 몇 급이에요? 5급 가시나요, 6급 가시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6급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6급이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정예공무원은 6급.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2,200명 공직자…. 아니네, 6급에서만 모집….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6급 상당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아서 거기 우리가 심사를, 여러 여건을 심사해서 보내고, 고급리더과정은 4급이 가는 거고, 중견리더과정은 5급, 여성리더는 여성 6급, 그렇게 해서 인재개발원 가는 건 3명. 해마다 3명씩 가고 있어요.
영채
유영채위원
251쪽입니다.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에요. 100만 원씩 31개 팀이 있거든요. 3,100만 원. 일률적으로 지급을 100만 원씩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에 비해서 10명부터…. 10명 이상부터가 동호회로 인정해 주시는 거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0명하고 30명 있는 데도 있고 40명 있는 데도 있던데?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은 틀려집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인원수에 비례해서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인원수, 활동횟수….
영채
유영채위원
그걸 다 조사를 하시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시설 임대료 이런 거를…. 직원들이 신청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년 치 사업계획을 먼저 내면 거기에 부합해서….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사업계획 내고….
영채
유영채위원
1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후 지급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후불입니다. 활동실적….
영채
유영채위원
계산한 대로 영수증 청구하면 그걸 주시는 거네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는 많이 못 썼을 것 같은데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많이 반납하셨겠네….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52쪽입니다. 부조급여 비용부담이 350만 원씩 100명 해서 3억 5,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3억 5,000만 원이었고, 전년 예산액도. 사망조의금으로 직계가족들 돌아가셨을 때 350만 원씩 드리는 거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350만 원…. 기존…. 이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고요.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소득월액의 200%, 직계가족 사망 시 공무원 전체 소득월액…. 올해는 539만 원에 65%인 353만 원을, 35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평균 350만 원 잡아놓으신 거네요. 35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게 아니라?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직계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35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가지로 사망조위금하고 재난부조금은 부조급여가 2개로 나눠지지요? 수재나 화재, 기타 재해를 입은 직원들한테 보상해 주는 돈이지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거 올해에도 있었나요? 재난부조금으로 나간….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요. 자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올해 지급한 게….
영채
유영채위원
재난부조금으로….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재난부조금….
영채
유영채위원
예.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부조급여….
영채
유영채위원
있었어요? (대답 없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사망조의금으로 나간 금액이 올해는 얼마예요? 몇 명이에요?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46명에 1억 6,700…. 1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46명에 1억 6,700만 원 정도….
영채
유영채위원
1억 6,000?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칠백만 원.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3억 5,000만 원 되네요. 작년에도 3억 5,000…. 올해거든요. 올해가 나간 거고 작년에 2019년도에는, 국장님 혹시 거기 있어요?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2억 5,300만 원….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2억 5,300.
영채
유영채위원
2억 5,300?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이건 20년도는 11월 말 기준이니까 한 달간 기간은 있지만, 이게….
영채
유영채위원
1억 이상씩은 더 잡아놓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부족하면 안 되니까 일단 해놓고서 정리하면….
영채
유영채위원
모자라면 추경 때 하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돈은? 이렇게 3억 5,000씩 잡아놓으신…. 매년 3억 5,000씩 잡아놓는 거예요, 지금.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직원들…. 어쨌든 간에 사망 시라든지….
영채
유영채위원
주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글쎄요, 근데 그건 직원들에 관련된 거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지원부서라….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라 알뜰하게 잘 쓰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국장님부터 해서 과장님, 팀원진들께서 잘, 이 예산을 잘 책정하셔 가지고…. 잡혀 있다고 해서 다 쓰려고 하시면 안 되고 시민의 혈세니까 최대한으로 아껴 써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계량적으로 추계적으로 세우지만 집행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아껴서 쓰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1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태극기 달기운동 사업으로 3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허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민간단체에게 주는 보조금이라고 하셨는데 지원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요. “시장은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민간으로 이전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사후 정산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태
곽원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보시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진로적성 프로그램에 3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이번 2021년도에는 이거 없는 이유가 뭔가요? 재학생 아르바이트 진로작성 프로그램은 없어지고 지금….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아까 진로….
영진
유영진위원
진로 작성 프로그램. 작년 300만 원이 책정돼 있었어요. 올해는 없어진 이유가 뭔가 해서….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예산도 줄고 인원도 줄었습니다. 인원 많지는 않지만 110에서 이십 명 정도 요청했었는데 이번에 100명으로 인원도 줄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산이 일부 절감, 편성하는 과정에서 줄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번에는 없으면 내년에도 없다면 그럼 계속 없는 건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일단 재정상황이 우리 시에 나아지면….
영진
유영진위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다음 설명으로 보시면, 도지사…. 행사운영비 보시면 ‘도지사 순방 시민과의 대화’ 있잖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이거는 연초에 한 번인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1년에 한 번이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1년에 한 번….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진행했고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진행한다는 도(道) 측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거를 질문하냐 하면 지금 그 아래에 보면 ‘시장 순방 시민과의 대화’는 30개소를 돌아가면서 다니시는 것 아니에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배정해 주는 사항….
영진
유영진위원
30개 읍면동 순방하는데 금액상으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근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한 번 순방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다니는 거는 30개 읍면동을 다니고 아시다시피 지역 자생단체장 회의를 비롯해서 간단하게 하는 표현이지만 지사님 같은 경우, 예년의 경우를 본다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방역 쪽에 포커스를 맞춰 진행했지만 전에는 천안시내 각급 유관기관부터 해서 단체장님이라든가 기관장님을 다 많이 모시고 대형행사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행사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었다고 저희는….
영진
유영진위원
예산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금액이 매년 1,000만 원씩 책정돼 있는 거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통상 1,000만 원 정도씩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통상 1,000만 원 잡혀 가지고 시장순방 30개소가 900이고…. 너무 차이가 져서 궁금해서 질문을 해 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거는 263페이지 보시면 하단 부분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라 나와 있잖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자율방범대는 동남구나 서북구에 몇 지구대씩 있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29개 지대가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20?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29개인데 각 읍면동 단위 지대는 사실상 27개이고, 각 연합대가 1군데씩 동남·서북에 있기 때문에 총 29개 지대가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여길 보시면, 피복비를 보시면 이런 130명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이것은 피복비인데요. 1벌이 아니고, 위원님. 3벌입니다. 사실 3종인데 하복, 그다음에 동복 그리고 방한복까지….
영진
유영진위원
1인당….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1인당 3종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금액 산출이 이러하게 됐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왜냐하면 자율방범대 대원들께서는 고생은 많이 하세요. 그 지구에 가보면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저녁에 야간순찰도 도시고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대 간에, 서로 간에 약간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도지사 순방 시민과의 대화’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떤 식으로 행사를 어떻게 하세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아까 잠깐 말씀 올렸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천안지역 보훈단체나 노인회관 그다음에 오지 마을을 방문하셔서 저희들이 볼 때는 최소화됐다고 보고 있고요. 예년의 경우를 보면 이를 테면 태조산 수련장에 있는 큰 강당이 있고 ― 체육관이라고 할 수 있죠 ― 거기서 천안지역 각급 단체장님들이나…. 그래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행사의 무대설치라든가 행사진행 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늘었고요. 그때 당시 할 때는 우리 도하고 시하고 통상 5 대 5 매칭으로 진행했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시비로 1,000만 원 들어가면 도비로 1,000만 원….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5 대 5 항상 매칭을 그런 식으로….
도희
정도희위원
식사도 하시는지….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선거법 관련해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선거법 때문에 식사도 어려울 것 같은데 단순히 행사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느냐, 도비까지 합치면 2,000인데.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아무래도 대규모 행사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가 생겼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조례에도 있고요. 이탈주민은 우리 시에만 도내 30%를 차지하면서 494명이 현재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회의 잘 하고 있어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진행을 많이 못하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정착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나요? 어떻게 북한이탈주민 정착사업은 어떤 사업을 했어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정착사업은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취지는 우리 지역 내 적응기반을 강화시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사업을 했습니다. 도비매칭 사업으로 했는데요. 전입자 환영모임을, 천안 전입자 환영모임을 해 준다든가 우수 정착자에 대한 신규 힐링나들이 또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방과 후 수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각각은 충남하나센터와 드림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하나원 쪽에 민간경상보조 진행하는 거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하나센터는 민간인데요. 하나원 하나센터는 주로 이탈주민을 전문으로 하는 곳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61쪽에 하단에 보면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예산이 있는데 어떤 예산이지요, 이거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이것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의 전환이 금년도 10월 중에 되었고요. 하게 된 거는 우리 시만 한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그동안 과거 20년 이상을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개별적으로 서버를 운영해 오던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통일되게 원 서버로 구성하고, 소프트웨어 자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예전처럼…. 예전 걸로 돼 있어서 이것을 선진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프로그램 개발비예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개발산업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주는, 행안부와 계약 맺어 있는 데에 위탁용역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NGO센터 민간위탁금도 조금, 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직원 1명의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직원 1명을 내년도에 추가 채용을 ― 일반 직원입니다만 ―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상승….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71쪽에 자원봉사센터장 보수가 2,800여만 원이 잡혀 있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뒤 페이지에 보면 시 추가분이 4,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 밑에 센터장 처우개선비도 작은 돈 잡혀 있고 이런데, 시 추가분은 왜 추가하는 거예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시 추가분은…. 이게 도비랑 매칭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비 매칭하는 비율 이외에 그 이외분을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원이나 센터장이나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추가분이라고 보기보다는 2개, 도비·시비 매칭해서 주는 돈 2,800이잖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죠? 연간? 근데 4,000을 더 준다고 하면 7,000 가까이 되네요? 우리 시청에서 30～40년 공직에 계시다가 산업단지나 이런 데 소장으로 나가도 연봉 4,000에서 5,000 이 정도 수준인데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데에 7,00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청취불능)…으로는 좀 많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시의 자원봉사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6급 상당으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6급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센터장.
도희
정도희위원
6급이 어떻게 연봉 7,000을 받아?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래서 관련 호봉하고…. 저희 이분이 근무연한이 있습니다. 근무연한에 따라서 처우개선을 해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1년부터 3년…. 5년 정도 이상 하신….
도희
정도희위원
시 추가분은 언제부터 지급된 거예요, 그러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이거는 도비 매칭이 적을 때마다 항상 저희들이 집행…. 더 추가로 세워서 했던 사항이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도비 얼마 되지도 않아요. 도비는 연간 700이야. 연간 700이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비가 대다수 2,100이었었고 이렇게 있는데 시 추가하면 4,000이라는 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센터 직원들은 몇 명이에요, 그러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센터 직원은 7명이 정규직원이고요. 코디네이터 포함해서 총 10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직원들까지 시 추가로 별도로 더 1억 1,400 지급하고 있고 그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과 정도희 부의장님께서, 정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도지사 순방 시민과의 대화’를 올해는 못했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올해는 간단하게 약식으로 코로나 방역점검 차원으로 진행하셨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 10월에 태조산 청소년수련관에서 하셨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자율방범대원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들, 어린이집 연합회. 모든 각급 단체장들이 다 오신 걸로…. 본 위원도 갔었거든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저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지역구인 권오중 의원님이라든가 이은상 의원님도 다 오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분들과의 시민과의 대화를 제가 들어보니까 천안시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 같았어요, 그때도. 작년에 도지사와 대화할 때 모든 우리 천안시 단체장님들께서 도지사한테 ‘우리 예산을 줘라, 우리 예산 좀 줘라, 예산 좀 줘라’ 이 말씀을 다들 하시더라고. 그래서 벌써 몇 억 정도의 예산을 그 자리에서 또 확보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건의사항 수렴하는….
영채
유영채위원
시장님과 대화가 36개 읍면동에 30만 원씩 하는 거하고 도지사 순방…. 도지사님 순방하고는 크게 비교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란 본 위원의 생각으로 들어서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58쪽에요. 대민활동비…. 특정업무경비에 여론동향 전담 공무원이 있어요. 여론동향이라는 건 뭘 파악하는 건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저희는 이게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 자치민원과 소관 업무에 천안시 전체…. 여론동향 자체가 우리 시의 여론 또는 동향. 그래서 말 그대로 시정, 선제적인 행정을 진행하거나 정책에 반영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틀로 해서. 다른 부서에는 없는 그런 사항인데….
영채
유영채위원
경찰서의 정보과 소속 직원들하고 똑같은….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저희가 그런 업무….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나?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건 차원이 다르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동향이라는 건 여론동향이라는 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사건…. 우선 사건·사고라든가 있으면 화재가 났다든가 대형재난이 났다든가….
영채
유영채위원
누구를 감시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런 건 결코 아니고 이게 수십 년 된…. 천안 각 시군구에도 여론동향 업무 담당자가 있고, 도에도 있고, 행정안전부에도 자치행정과 안에 여론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58…. 이·통장 관리비 지원에요. 매년 해왔던 한마음체육대회가요, 취소가 됐어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원래 4,500만 원씩 매년 가을에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취소가 된 이유가 뭐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코로나 때문에 이·통장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엄중한 시기여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거 한 거는 저희 실무 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시 이·통장 회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원진에서 신중한 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혹시 코로나가 진정되거나 코로나가 종식되면 9월이나 10월에 할 테니 그때는 4,500만 원을 추경에 세워 달라.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말고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해 주기로….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진행이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하반기에 개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통장 상해보험료 7,800만 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서 없어지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소멸성 보험….
영채
유영채위원
소멸성 보험이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총 몇 명…. 이·통장님 총 몇 명 인원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저희가 1,176명입니다. 현재 공석인 걸 감안하면 천백오십이 분이 이·통장이시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9월에 1년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가입인원은 1,124명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가입할 때 다소 내년 중에 이·통장님이 느시거나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해서 가입하고 있는데 그건 상관없이 보험의 효과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상해로서…. 상해로서 올해 보험료 혜택을 받으신 분이 몇 명에, 액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보험…. 수령 보험금으로 수령을 받는데요. 17건에 980만 원 정도 일상생활 발생으로 지원을, 혜택을 받으셨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았습니다. 44건에 입원의료비 이·통장님분들 해서 2,100만 원 정도를 수령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7,800만 원 투자해서 2019년도에 2,100만 원, 2020년도에 980만 원 혜택을 받으셨네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큰 사고가 일어날 줄 모르니까 대비를 하기 위해서 7,800만 원씩 주고 하시는 건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59쪽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서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은 국비로 지원받았던 사업 아니에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국비인데 표기가 700만 원이 실제 국비인데 표기가 사실 안 됐습니다. 국비 지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이게 국비…. ‘국’ 자가 빠진 거예요, 그럼?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국비 이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국비가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참고로 말씀 올리면 올해는 지역협의회 운영을 못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물품, 동절기 물품을 전기장판하고 이불을, 겨울용 이불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게 다른 방법을 또 생각했는데 예를 든다면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으로 계획을, 코로나 상황으로 계속 된다고 보았을 때 그렇게 저희가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거하고는 또 틀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이 따로 있지 않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 정착지원사업하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거 하지 않는 사항 외의 사항을 저희가 내부 검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62쪽입니다. 콜센터 운영에요. 대표전화 ‘1422-36’ 요금 1억 3,200만 원. 1,100만 원씩 12개월, 1억 3,200만 원인데요. 대표전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금년도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22’하고 ‘1577-3900’번하고 혼용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1577-3900’번은 우리 시에서 납부하는 수신자 부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내년도부터는 한 번호 체계로 통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422’ 시가 전체로 전액 수신자부담으로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1577-3900’은 없애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러하게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올해 신규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이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전에….
영채
유영채위원
있었는데….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있었는데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영채
유영채위원
혼용해서 사용했었는데 ‘1422’로….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내년부터는….
영채
유영채위원
통합하면서….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한 번호로 통일하게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63쪽에요. 일반보전금이요. 외국인 자율방범대원. 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출처가 불분명해요. 외국인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어디, 이게 무슨 동에….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위원님, 외국인 대원으로는 서른세 분이 계시고요. 우리 동남경찰서와 함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남경찰서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이 중국에서 온 귀화자인데요. 오신 분들이 특히 신부동이라든가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월 2회 경찰과 함께 민경 합동순찰도 실시하고 계시고 참고로 외국인 범죄신고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외국인 자율방범대원 태국 여성분이 우리 천안 지역에 마약 거래하는 외국인들을 경찰에 신고해서 단속하는 일도 있었고요. 병천면 일원에서도 마약을 투여하는 태국사람 피의자를 신고해서 주로 외국인 관련 범죄를 동남경찰서 내에 상주하면서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단순히 외국인들은 아니고요. 대부분 경력이, 외국인지원센터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산하인데요. 거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콜센터 이렇게 자국민 대표로 활동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각 나라별로 리더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와 계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그만큼 활동을….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만큼 활동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활동을 주로 외국인 범죄에 우리 지역에 있는 그쪽에서 동남경찰서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새마을 법정운영경비. 새마을은 1억 1,600, 바르게 2,700, 자유총연맹 2,700, 민주평통 1,800,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00. 이외에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단체지원에 통으로 4억 4,0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4억 4,000만 원도 이 단체에 지금 나눠서 나가는 돈이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풀(full) 개념으로 말씀하신 통합으로 4억 4,000을 계상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자치민원과에서 지금 잡고 있는 액수를 한번 불러줘 보세요. 민간협력강화를 위한 단체지원의 금액을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운영비는 세분화돼 있어서 말씀을 생략 드리고요. 말씀하신 사업비 부분이신데요. 새마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영채
유영채위원
법정운영경비 빼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1억 500을 계상하고 있고요, 바르게 관련해서는 5,300, 자유총은 3,800, 평통은 3,400, 지방행정동우회는 720, 그다음에 경우회 500, 적십자는 4,900….
영채
유영채위원
범피지원센터….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범피는 5,800, 그다음에 법사랑은 9,000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년도 다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어려워서 다 줄은 시점인데 이 단체들만 지금…. 저도 바르게살기 위원장을 했지만 이 단체들만 지금 유독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거의 1,600, 1,000…. 이렇게 다 올랐어요, 지금. 다 올랐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새마을 같은 경우는….
영채
유영채위원
새마을도 올랐어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360만 원 정도 상향됐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1억에서 1억 1,600…. 법정경비도 또 올랐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운영비가 올랐고 운영비가…. 인건비가 우리 생활임금 수준으로 조정해 주다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가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사업비는 동일하고 그다음에 행정동우회, 경우회, 그다음 적십자, 그다음에 범죄피해센터, 나머지 법사랑 다 금년도하고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는 사업비와 운영비를 다 합해서 보았을 때 일부 상향되신 걸로 보고 계신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향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자유총연맹 같은 데가 지금 6,500을….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금액이 이번에 대폭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상향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최근 5년간 생활임금이 58%가 인상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고 회장께서 사비를 들여서 운영비가 적다 보니까 수년간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보조금을 우리 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맞춰주다 보니까 계속해서 단체 회장께서 개인 부담으로 해 오시는 그런 어려움이 계셨습니다. 다른 단체보다는 이 단체가 유독 수년간…. 저희들이 임원진 분들하고 지난번에 행사를 끝나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구동성으로 회장께서 굉장히 개인부담까지 하시면서 어려움이 크다라는 말씀을….
영채
유영채위원
현 회장님이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현 회장이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 드린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서북구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4,000. 서북구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 3,800. 도·시비 매칭이지만요. 동남구 자율방범 기능보강 6,000. 동남구 자율방범 이거는 매년 똑같이 기능보강을 계속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서북구도 마찬가지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서북구 마찬가지 양쪽 다 해 드리고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신설 이외에 다르게…. 신설된 데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신설이 아닐 때에도 이렇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신설이 아닐 때에는…. 위원님, 초소가 많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초소의 노후화된 사항을 지원해 드린다든가 아니면 간단한 냉장고라든가 일부 집기류 이런 것들을 지대가 30여 개 지대가 계시다 보니까 오래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소소하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개선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하실 정도로 아껴 쓰셔야 돼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영채
유영채위원
어려울 때 사 달라는 거 다 사주다 보면 한이 없어요, 사실은.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265쪽입니다. 지방분권 추진에요.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자치분권 대응 강화 연구용역이요. 올해 처음 세우시는 신규사업인 것 같으네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산출내역이 2,000만 원이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특례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어저께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4개 시…. 수원, 용인을 비롯해서 지방도시 비수도권에서는 현재 창원시가 1군데 있습니다만 되고, 100만 이상 도시가 우선 특례시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 이후의 도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지역의 행정수요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특례시를 또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놨습니다. 그 앞에 정부 안에서 나왔던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한다는 그 ‘50만 이상’을 삭제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추가적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특례시에 대한 현황도 분석하고 우리 시 차원에서 행정 또는 재정적으로 특례사무에 대한 발굴을 해서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필요하다면 광역, 충남도 또는 대정부 건의를 드리고 우리 시의 의견을 피력할 관철시킬 노력할 계획이고요. 원래 연구용역비가 조금 더 저희는 든다고 봤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학술용역비는 통상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로….
영채
유영채위원
50만 인구가 특례시도 된다고 했을 때는 아마 연구용역비가 많이 들겠지…. 지금 많이 들어왔겠지, 사실은. 근데 안 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판단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지만….
영채
유영채위원
용역비가 덜 들어가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적극적으로 노력은 끝까지는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거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68쪽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요. 자원봉사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2,356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소멸성 보험이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소멸성 보험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19년도….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지요. 예산이 1,700만 원이었어요, 자원봉사상해보험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2,350만 원으로 650만 원이나 늘어났어요. 인원이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도에서도 얘기를 듣고 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14만 5,000명이 등록인원이긴 하지만 원래 일반적으로 보면 14만…. 자원봉사 등록돼 있는 14만 5,000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다 가입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해당 자치단체의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을….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죠. 그거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전국 자치단체에 배분해 줍니다, 인원을. 14만 5,000명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배분해 주고 그전에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계약합니다. 그래서 배분한 인원에 대해서 일괄로 계약하고 각 시군구가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몇 명으로 늘어났어요? 쉽게, 그냥 짧게 얘기해 주세요. 몇 명 늘어났어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늘어난 인원은 8,700명 늘어났습니다. 가입인원….
영채
유영채위원
가입인원 말하는 거예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가입인원이….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도 가입인원하고 올해 가입인원하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2019년에는 2만 5,000명에서 2020년도에는 3만 4,000명으로 8,7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입 관련해서는 가입비가 100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단가 인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8만 7,000명분의 100원 인상된 부분하고 8,700명 늘어난 부분의 상해보험이 650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내년에 또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단가 인상분과….
영채
유영채위원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국비와 시비가 5 대 5 매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71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신축. 본 위원회에서 이번에 통과가 된 거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공유재산 통과가 된 건데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2억 8,000이 들어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산출내역 다 나와 있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저희들이 산출은 면적이라든가 건축비, 지난번에 한번 행감 때도 말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면적이나 평방미터당, 미터제곱당 들어가는 건축비, 조달청에 게시돼 있는 단가. 이런 기준을 토털 해서 진행했고 설계용역비는 저희가 기술부서와 협의해서 그 면적에 대한 전체를 했을 때 통상 얼마 들어간다는 걸 저희가 파악해서 저희가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안내받아서, 지원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자원봉사센터 신축으로 들어가는 올해 돈은 2억 8,000만 원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실제 들어가는 돈은 2억 8,000만 원만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사님이 2020년도에 어디 방문했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금년도에는 천안시보훈단체 사무실하고요. 천안시 노인회관. 신부동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오지 마을인 동면 지역 오지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동면 화덕3리….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방문하셨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제가 그날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수몰지구 마을….
허욱
허욱위원
6가구 사시는 데도 오지 중에 오지인데, 충청남도에서는. 관심 가지고 와주신 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날 우리가 토론회에서 주민들이 원한 게 뭐였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때 일단 가장 큰 게 동절기 때 어려움을 겪으시는 게 충북 쪽에서 올라오는 언덕. 거기 겨울이 되면 미끄럽고 그래서 그걸 깎아주십사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전날 방문했을 때 그걸 들었고요. 그다음에….
허욱
허욱위원
그날 요구한 것은….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차량도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동면 지역에서 오는 도로도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신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지금 화덕3리에서 지금 충북 오창에 가속기가 17만 명이 필요한데 접근성 있도록…. 거기 충북에서 버스가 거기까지 들어오는데….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단일로로 돼 있어서 차도 피하기 어려워서 좀 넓혀 가지고 접근성이 좋게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거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저희가 충남도에 문의를 했고요. 충남도에는 이번 15개 시군을 도지사님께서 순방하시면서 방역점검이죠. 코로나 관련 점검을 하시면서 290건의 크고 작은 건의사항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지금도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확인했고, 내년 1일부터 반영을 계속해서 나가겠다는 얘기를….
허욱
허욱위원
반영해서 설계가 들어가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진행이 아직 안 됐고요.
허욱
허욱위원
왜 이 질문을….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도지사님이 이렇게 방문하시면 우리 활동비가 이렇게 들어가지만 큰 선물을 해 주셔서 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 19년도에 와서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거에 지금 성사된 게 있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가능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
허욱
허욱위원
아, 아직 확인하지 못하셨나요? 주민들 대표가 요구했을 때 그게 실행이 되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런 …(청취불능)…로 답변하는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간파해서 우리가 천안에 오실 때는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화덕3리에서도 그 얘기 했습니다. 지사님 오신다고 해서 주민이 6가구인데도 걱정을 많이 하셔서 걱정할 것 없다. 오시면 지사님한테 선물 하나 받는 게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여튼 고개도 낮추지만 접근성 좋은 도로를 확장해 주면 고개는 자연히 낮아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요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또 지사님도 ‘그게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으니까 꼭 실행되도록,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그때그때 이야기하고, 그 후에 후속처리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에서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몇 가지 할게요. 264페이지요. 보면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가 큰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과장님?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치안을 경찰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고 커버가 된다면 자율방범대가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못해서 계층별로 틈새를 우리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14년 동안 봉사했지만 자기가 월급 받아서 2만 원씩 회비 내서 밤중 9시에서 12시까지 야간에 돌면서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큰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동남구 자율방범대 보강기능에서 6,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거기의 초소의 노후라든가 내부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했는데 목천 같은 경우는 초소가 지금 없어요. 아시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어쨌든 목천 지대는 조속히 해서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구체적으로 과장님 생각이 어떠하신가….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를 들면…. 지금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릴 텐데요. 목천 지대는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얼마 전까지 사항이고, 초소를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완료했다고요? 어디에 완료하셨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검수 단계에 있는데요. 지역은….
허욱
허욱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3,000만 원 내려오고 시에서 매칭이 안 되고 컨테이너라든가 놓을 장소가 없어서 지금 목천에서 주민자치센터 하는데 그 옆에 이렇게 좀 하면 어떠냐 해서 그걸 상의하고 있는데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구체적인 장소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고….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러면 파악해서….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이거 끝나면 바로 서면….
허욱
허욱위원
돈은 있는데 지금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는 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천 자율방범대에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초소가 없다 보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활동도 못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검문소 있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시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계리 말씀….
허욱
허욱위원
예, 신계리 검문소에 그게…. 땅은 시청 거지요? 시 땅이지요? 근데 건물이 경찰….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경찰….
허욱
허욱위원
지어 가지고 지금 경찰에서 시로 넘겨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어떻게 조치가 안 되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때 과거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에서 재산으로 있었을 때 사용할 수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서 그 이후부터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임대료를 내고 하라 하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임대료 내라고 하는데 회원들이 회비 내서 50만 원씩 할 수 없어서 거기에서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협의 들어와서 쭉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번에는 경찰서에서 적은 금액은 시에 위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시에서도 지금 그것을 임대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지금 임대료를 저희가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시다시피 지금 없고 이런 어려움, 전국에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고생하시다 보니 국회에서 각 의원 발의로 이 사항으로 무상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사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섯 분 정도가…. 저희 관내에서는 박완주 국회의원께서도 자율방범대에 대한 의원 발의를 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들은 무상사용에 대한 사항을….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시에 위임을 했으면 시에서 저렴하게 우리가 이렇게 기능보강 위해서 지원하니까 그중에 그 금액을 넣어서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기능보강으로 저희들이….
허욱
허욱위원
기능보강 자금으로….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새로 건축을 해 드리기는….
허욱
허욱위원
아니, 건축하는 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초소를….
허욱
허욱위원
초소를 쓸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한데요. 어쨌든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제가 아까 말씀 올렸듯이 목천 지대가 지금 검수단계에 있다는 보고를 제가 드렸는데요. 그 사항은 이것 마무리되면 바로 서면보고를….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순찰차가 지금 여기 서북구 순찰차 3,800이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29개 읍면동에 순찰차를 시에서 한번 일제적으로 배분한 적 있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지대별로 생긴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제적으로 배분했다라고는 제가….
허욱
허욱위원
한 번에 30개를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1대씩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차량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서북구에서 1대는 어떤 용도로….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이거는, 부성지대가 신설됐습니다, 위원님. 부성지대가 최근에….
허욱
허욱위원
부성지대가 신설돼서….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지난번에 청수지대가 신설되었듯이 부성지대가 신설됐는데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대에 순찰차량을 내년부터 구입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지대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새로 신설됐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263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야식비가 4,000원 해서 4명으로 150일 29지대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방범대들이 거의 150일 이상 하고 있고요. 한번 이렇게 하면 여섯, 일곱 분이 한 조가 돼서 활동하는데 4명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이 사항은 아까 서두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 드리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시가 어쨌든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다소 긴축하게 예산….
허욱
허욱위원
좀 적은 건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다음부터는 더 충분한 지원이….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이런 데에 우리가 더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천안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에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의무라고 보니까 과장님 심사숙고하셔서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1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미희
안미희위원장
264쪽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자율방범대 체육대회와 새마을 한마음수련대회가 있는데 두 행사의 자부담 비율이 다르게 되어 있네요. 올해 예산서를 보면 두 행사의 자부담 비율이 30%로 같은데 내년에 자부담 비율을 다르게 한 이유가 있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새마을 한마음수련대회는 말씀 그대로 70%를 보조하게 되면 30% 자부담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자율방범대 연합체육대회와 평가대회가 50%만 자부담…. 보조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방범대 양측 연합대에서 요청이…. 내년도에 체육대회 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 요청분을 저희가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고, 집행부 내에 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향을 시켜 주지만 자부담을 높여야 되겠다. 불가피하게 아까 허욱 위원님 보고드렸던 것처럼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여건이다. 불가피하게 50%로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올릴 때는 같이 자부담율을 30%로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인상을 해 주다 보니까 예산팀에서도 약간 고통 분담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자치민원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 특히 보조사업경비가 많은데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적절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사후 정산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안미희 위원장님, 유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격려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의 복구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코로나19의 튼튼한 방역망 구축으로 코로나19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옷차림부터가 벌써 안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27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에 1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근데 이건 2020년도에는 없었지 않아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원대상자랑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올 상반기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천안시 조례로,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취약가구는 천안시에 5만 3,000가구가….
영진
유영진위원
5만 3,000가구….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5만 3,435세대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사업은 읍면동 지원대상자의 신청서를 받아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정말 안전취약계층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77페이지 상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있잖아요. 이 4억에 대한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도 보면 2020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예산이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출산 극복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시가 도와 함께 추진하는 특수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 카시트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카시트를 보급할 때는 어떤 식으로 보급되는 건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보급은 지금 구청하고 읍면동에 신청서를 다 비치해 놨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신청서를 할 경우….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신청서를 할 때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을 통해서 카시트 한 14만 원 정도가 1개당….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거기 기준은 되어 있나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기준은 저기입니다. 올해는 둘째부터 태어난 해에 지급이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첫째, 둘째 다 줬고,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영진
유영진위원
다자녀까지 확대가 더 되는 거네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 시책은 지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과장님?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게 홍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알게끔 홍보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 어린이 교통안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보시면요. 하단 부분에 시설비에 불당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5억이란 돈이 지금 예산에 돼 있는데 그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불당, 백석지구가 도시화가 계속됨에 따라서 집중호우 시에 이쪽 번영로 주변에 많은 호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내년까지 4개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44억인데요. 국비 122억, 시비 122억으로 저류시설 대충 용량을 말씀드리면 한 5만 2,000㎥가 되는데 간략히 설명 드리면, 100m…. 가로 100m, 세로 70m, 깊이 10m 정도로 큰 우수 공간을 만들어서 집중호우 시에는 거기서 일단 물을 저장했다가 일반…. 빼내 가지고….
영진
유영진위원
큰 수해가 와도 그거가 돼 있으면 안전이 되겠네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홍수 저감시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하나 더 질문 마지막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284페이지 보시면 하단 부분에 우리 그늘막 있잖아요, 천안시에.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늘막의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하나 설치할 경우?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그늘막은 일반형 같은 경우에 한 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일반형 처음에 나왔던 게 일반형….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수동으로 폈다, 접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렇게 손으로 펴고…. 다음에 다시 나오겠지만 자동으로….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이후에 나온 게 스마트형이라고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풍속하고 온도에 따라서 펼치고 접혀지고….
영진
유영진위원
저도 가서 한번 봤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는데 금액이 일반형과 스마트형 차이는 어느 정도 되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일반은 200만 원 정도 되고요. 스마트형은 8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몇 배 더 차이가 있지만….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하지만 현실은 스마트형이 맞다는 얘기지요? 점점 바뀌는 현상 아닌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점점 일반형에서 스마트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현재 천안시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 수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157개가 설치됐습니다. 일반이 119개 정도가 되고 스마트형은 38개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과장님 일반형 돼 있는 거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때 노후가 됐다든지 하면 스마트로 바꾸는 거네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전환할 계획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현재 119에다가 38개이면 많이 돼 있는데 아직도 더 설치할 곳이 많이 있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올해 한 24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올해?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일반 도심지역에는 어느 정도 많이 설치가 되었고요. 추가로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추가로 설치해서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 하나 설명만 듣겠습니다. 285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 시설비에 3중 시설물 실태조사라고 예산이 3억 책정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 내역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그 관계는 ‘시특법’이라고 하는데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토목시설은 10년, 건축물은 15년 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을 해서 단계가 5등급이 있습니다. A, B, C, D, E. D·E 두 등급을 맞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종합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해서 우리 천안시가 지속적으로 6개월 단위로 안전을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매번 얘기하는 소리지만 정말 우리 안전총괄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가 많은 건 모든 분이 다 아실 거예요. 마지막 남은 기간, 또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해 주는 1억 예산이요. 취약가구 5,400가구를 대상으로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소방시설 어떤 시설을 해 주는 거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 시설입니다. 소화기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소화기하고….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화재감지기. 그래서 3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화재경보기?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화재경보기. 감지기.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그건 소방 취약지구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요. 소화전하고 소방호스를 설치해서 화재 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선정된 지역이 있나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아직 선정된 지역은 없고요. 양 소방서와 협의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1군데씩….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1군데 한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전으로 드는데 그렇게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개 지역?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78쪽에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 재난안전 선도사업이 있어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3억 예산인데 시·도비 5 대 5 사업 같은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이건 우리가 올해 도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보면 범죄예방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솔라 LED, 표지병, 전광판.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역은 원성1동, 중앙동, 두정동, 일봉동. 이쪽 4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신 기법을 활용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84쪽 상단에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기시스템 설치하는 게 있어요, 3군데. 여긴 어디어디예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이 지역은 7～8월 올 집중호우 때도 문제가 됐던 지역인데요. 쌍용동 이마트 앞쪽하고 성정1동 성정천 주변, 성남 석곡리에 또 문제 지역이 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강수계나 …(청취불능)… 설치해서 유사시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사이렌 식으로 울리는 경보기인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광판하고 사이렌까지 달아 가지고 같이 최신 경보시스템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재해예방시설 긴급정비사업. 이건 또 어떤 사업이죠?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천안여고 앞에 있습니다. 천안여고 앞에 천안생활체육공원인데 도로 사면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비탈면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위험정비사업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89쪽 중간에 보면 예비군 교육훈련 및 중대 운영지원 사업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현격하게 많이 올랐거든요. 왜 이렇게 오른 사유가 있나요? 1억 2,700이 증액됐는데….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까지는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해가지고 경상보조, 자본 보조해 가지고 올해는 3억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과목이 통합됐어요,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가. 그래서 총 결과적으로 보면 한 1억 2,7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는 내용인데요. 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읍면동 중대에, 30개 읍면동 중대가 있는데 거기 운영비, 통신비. 이런 게 지원되는 내용이고요. 자본보조 부분은 천안시 예비군이 한 5만 2,000명 정도 되는데 동남구 삼성리에 있는 1대대하고 같이 쓰는 훈련장하고 안서동에 있는 훈련장이 있습니다. 2군데 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가지 목을 합쳐놔서….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이번에 내년부터는 과목이 합쳐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희
정도희위원
실제로 줄었다?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1억 2,000 정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존경하는 정도희 부의장님 질문에 조금 제가 할게요. 우리 중대장들이 저한테 한번 찾아왔어요. 작년에는 3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1억 8,000으로 감소가 돼서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예비군 교장에 들어가는 자본보조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군 교장이 2024년도에 세종시로 전체적으로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교장에 투입되는 시설비는 더 이상 투입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교장 시설비로 투입되는 비용에 줄어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 계신 중대장님이나 대대장님이 한번 찾아오셨는데 그게 갑자기 3억에서 1억 8,000으로 줄인다는 것은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에 지장을 받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찾아오셨고, 한번 만나 뵈었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저희도 내용은….
허욱
허욱위원
내용은 자세히 아시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안보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비군 관리를 해서. 근데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1억 2,000으로 하다 보니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활동할 수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데 추경에라도 좀 그걸 반영할 수 있나요, 과장님? 여기서 하면?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그런 내용은 1대대하고 예비군 중대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허욱
허욱위원
검토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4년에 세종시로 이관하니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해서 시설관리를 해 본들 우리가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이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여기에서…. 지금 북면하고 성남하고 또 통합을 했거든요, 명수가 줄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에 위기도 느끼고 하는데 그게 점진적으로 조금 감하고 이렇게 예산을 좀 줄이는 건 몰라도 이렇게 사오십 프로를 줄여서 그분들이 하는 일에 지장을 준다면 우리 시에서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더 심사숙고하게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일하는 데 도움 줄 수 있나. 또는 우리 천안시민과 천안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줘서 그분들의 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생각하셔서 같이 한번 상의하셔서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예산 가지고 저기 하시는 건데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인데요. 2024년도에 세종시로 이전을 하게 돼 있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는 중대장님, 대대장님 이분들이 일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천안시 예비군들 5만 명이…. 4만 8,000명 정도 되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지금 한 5만 2,000명….
영채
유영채위원
5만 2,000명이에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자원이 5만 2,000명.
영채
유영채위원
5만 2,000명?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5만 2,000…. 우리 시민들이 교육받고 사용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벌써부터 2024년도에 이전한다고 해서 손 놓고 벌써 5억 7,000만 원에서 4억으로 깎였고, 4억에서 3억으로 깎였고, 3억에서 지금 1억 8,500으로 깎이고 계속…. 이거는 예비군 교육받는 질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존경하는 허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씀하시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경에라도 세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비군들…. 5만 명에 대한 예비군들이 벌써 우리 인구의 8% 정도 되나…. 이렇게 많은 인원인데요. 그죠? 그 생각 해 주셔야지요. 27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예요.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가요, 이게 지금 매년 1억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매년 1억씩이면 계속 설치하는 거지요, 소화전을?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몇 개를 설치하는데 이렇게 1억씩….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1억이 10개 정도 설치가 되는 예산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억이면요? 하나에 1,000만 원씩 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하나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딱 1,000만 원이라 못 박아 놓긴 그러고 1,0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50m짜리 있고 100m짜리 있고 그렇지 않나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길이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영채
유영채위원
400만 원 정도 가지 않아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1,000만 원….
영채
유영채위원
100m짜리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왜냐하면 소화전 만들고 호스까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호스릴도…. 소화전 설치사업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소방취약지역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소화전하고 거기에 따르는 소방호스까지 설치하는 비용이….
영채
유영채위원
비용이 1,000만 원이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영채
유영채위원
10개 정도….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지원이 이게 지금 3억 8,000이 증액됐어요. 이게 급격하게 증액된 이유가 뭐고 안전문화운동지원…. 무슨 사업인가요? 276쪽.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276쪽…. 3억 정도 늘어난 부분이요?
영채
유영채위원
3억 8,000이 늘어났어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사업 들어가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 그게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늘어났는데….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신규사업이네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억 8,000….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서 4억 정도 늘어난 거네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영채
유영채위원
277쪽에 민간명상사업보조에요. 보험금,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있어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5억 3,700이요. 우리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들어주는 보험이죠?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안시민의….
영채
유영채위원
소멸성 보험이고?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1년 단위 소멸성….
영채
유영채위원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이고. 보험회사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로 하고 있는데 응찰자가 없습니다, 리스크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NH농협이 주가 돼서 컨소시엄으로 한 5개 정도 보험사가 해가지고 저희랑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개 보험사를 선정하는 거예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아니….
영채
유영채위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 하나로 선정하는…. 한 보험회사를….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NH랑 계약하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NH보험….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NH에서 주관사가 되고 나머지 부분별로 컨소시엄으로 4개 정도의 다른 보험사가 들어와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78쪽에요. 시설비에요. 범죄예방디자인사업. 4,000만 원입니다.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셉테드?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4,000만 원 섰는데 이거는 로고젝터하고 안심벨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 경찰서에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요.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그런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저희 시랑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80쪽 맨 위에 공공운영비에요. 안전순찰 및 수난구조용 보트 보험료 40만 원 3대가 있습니다. 구조용 보트가 어디에 있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천안시 재난구조연합회라고 있어요. 800명 정도 7개 단체가 하는데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트가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보트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재난구조연합회에 별도로 쓰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재난구조보트라는 거는 수난…. 수난구조용 보트라는 건 강이나 저수지, 바다 이런 데서 가서 사람들 구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그런 내용이 되는데 우리 천안시에도 가끔 큰 용연저수지나 천호지 그런 부분에 인명사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조그만 고무보트에 모터 달린 것 그런 걸 해가지고 응급대처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보트가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보트를 천안시에서 구입해 주시는 건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구입해 주고….
영채
유영채위원
1대당 얼마씩이에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대당 2,000만 원 정도…. 올해도 1대가 낡아 가지고 올해도 1대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재난구조 장비부품 구입지원. 이게 보트인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재난구조연합회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하고 올해 보트 타고 사람 구하고 이런 적 있어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올해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그런 데 훈련해서 목천 용연저수지에서 수중활동을 해가지고 대처를 해서 주 2회에 걸쳐 가지고 우리 재난구조연합회 회원들이 참여해서 활동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천호지 같은 데서….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수중정화….
영채
유영채위원
수중정화 활동하고 그게 그 보트인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 보트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85쪽입니다. 자율방재단 행사실비지원금에 자율방재단 장비보강사업이 1억 300만 원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우리 천안시에 총 몇 명 정도예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900명 정도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900명 정도인데 자율방재단 보험가입은 300명으로 되어 있네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해 가지고 900명 정도 보험을 가입하려고 신설하다 보니까 이·통장이나 기존에 가입된 분들이…. 또 우리가 이중적으로 가입되면 혜택을 1군데에서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상 보험료 집행을, 보험가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차피 자율방재단이란 부분이 재난지역의 사전예찰, 재난지역 가서 구조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험을 가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600명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로 해서 600명은….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거기로 가입하시고?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내년부터는 우리 자율방재단으로 와서 내년부터는 887명이고, 900명 정도 보험료를 우리로 든다는 얘기예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왜 여기서 들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들어 주면 거기서 내면 되지?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다른…. 봉사 활동하는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겹치는 인원 600명 정도 그걸 빼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300명 정도라고 보시면….
영채
유영채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럼 600명이 빠지는 거네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쉽게 얘기해서?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맞아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종 시설물이라는 게 뭘 얘기하시는 거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1종, 2종, 3종 시설물은 시설물 및 안전관리 유지 특별법에 보면 큰 규모별로 있습니다. 토목시설, 건축물이 있는데 대상이 규모별로 종을 구분하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3종 시설물 실태조사에 3억 원이 들어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억 원이. 3종 시설물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는 거죠.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토목하고 건축물.
영채
유영채위원
토목하고 건축물?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천안시에 15년…. 토목은 10년…. 토목시설, 도로하고, 교량시설물, 터널….
영채
유영채위원
뭘 조사하길래 실태조사를 하는 데 3억 원씩이나 들어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우리 대상이 한 1,000개소가 돼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건축물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전문기술자한테.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용역 줘서….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용역 줘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법적 의무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매년 3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지가 한 1,000개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에요.
영채
유영채위원
토목 건축물에 한해서?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시설물을 추려내서 그런 걸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맨 하단에 하천감시 CCTV 교체가 400만 원씩 3개가 있습니다. 어디 하천에 설치하실 거예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설치했던 데 성환하고 입장하고 봉명천. 3군데 교체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성환하고 입장하고….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봉명천.
영채
유영채위원
288쪽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요. 1억 900만 원, 도비 6,450. 50 대 50 매칭사업인데요. 이거 국비도 있지 않았었어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올까지는 국비가 4,2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도비도 3억이 넘었었죠?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갑자기…. 도·시비가 갑자기 삭감됐거든요. 5억 정도…. 6억이 삭감됐나…. 6억이. 그 이유는…. 이미 다 보급하셨나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목표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량이 4만 8,000개 정도 되는데요. 현재까지 4만 2,00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한 3,000개 정도 구입하면 목표량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81쪽 보시면 2020 집중호우 재해백서 발간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재해백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에 관련해서 2017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피해, 2020년 올해 호우피해가 났습니다. 재난 관련해서 일련의 피해복구 과정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하나의 재난 백서를 만들어서 앞으로 재난 극복하는 데에 참고서로 쓸 수 있도록 백서를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이번 재해백서 발간이 금년도 같은 반복적인 수해의 발생을 줄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수해복구사업 마무리, 코로나19 대응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지금까지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깊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