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38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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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재생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287쪽입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하단부에 시내버스 노후전광판 교체 있는데 이거는 버스 내에 있는 전광판을 말하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버스 내에 있는 407대분 중에 60대분을 교체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광고 같은 것도 나오는 그 전광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하차할 때 바로 옆에 광고까지 나오는 부분은 버스운송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부분이고요.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전광판은 앞에 있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운전석 옆에, 앞에 있는 거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전광판이 버스 내에 버스노선 표시라든지 이런 거는 왜 안 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도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전광판 아니더라도 스티커라도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어제도 시내버스 탔는데요. 노선이, 시내버스 내에 노선도 없고 방송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차할 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만 방송은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데 그 차량의 오비에 문제가 있었던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안이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전체적으로 대중교통과 예산이 111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290쪽에 디자인 변경. 이게 자비도 있나요, 혹시? 회사들 자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는 자비는 없습니다. 디자인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변경된 지가 한 20년 돼서 디자인이 시민들이 보기에 시대에 안 맞다라는 의견이 많다 보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교체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대중교통에는 굉장히 후한 거 같아요, 예산이. 자비가 일정 부분 있어야지…. 거의 15억 정도 예산을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거는…. 본인들 차량인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승객이 줄다 보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전세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똑같은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교통수송 지원, 이거는 버스임차료를 뜻하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인건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인건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KTX역에 해외입국자들이 오면 각자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각자 집으로 가니까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산시하고 저희하고 같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명씩.

오중

권오중위원

291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관련 방역물품 지원이 있는데, 이거 혹시 전세버스도 지원하나요? 아니면 그냥 시내버스만 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아무래도 대중교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시내버스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일반 전세버스도 학생들이 통학 많이 하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전세버스에는 일부 손소독제, 물에 타서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대중교통을 형평성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전세버스에도 나름대로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하시는 건 좋은데 뭐든지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이나 신뢰도는 최하위인데, 시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295쪽입니다. 친절 운수종사자 표창패, 이것도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47명한테 주면 거의 기사분들 10분의 1을 주는 건데,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저는 좀 이게 값어치 있는 표창패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작게 주더라도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지, 이건 남발하는 거 마냥 47명….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너무….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인원수는 적더라도 그 적은 인원한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진짜 자부심을 갖고, 표창패를 받은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다른 기사분들도 ‘아, 나도 다음에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작은 인원수라도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하나 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어떤….

길자

김길자위원

팀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한 게 있는데 안 왔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한 열흘 간 방치됐던 차량이, 본 위원이 말씀드려서 다른 데 가서 2차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서 수리한 내용이 본 위원한테 행정감사자료에는 없었어요, 수리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 확인해보셨나요? (「그거는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때 회기가 끝나고….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잖아요. 같이 취합을 해서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하실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예, 예. 그거는 바로 좀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그래도 과장님께서 많이 감액해서 올리신 거 같아요. 그죠?

「예.」하는 사람 있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수리비 부분은….

길자

김길자위원

인건비만 47명분해서 올라왔고 나머지 운영비나 바우처택시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감안을 하셔서 올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분명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정비업체도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노후차량 교체도 2대가 올라왔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2010년식이 총 6대인데 6대를 우리가 다 교체를 했으면 했는데 예산상 2대밖에 못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007년식도 하나 있었던 거 같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제일 오래된 게 작년에 5대를 해서 2010년식이 제일 오래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010년식이 제일 오래됐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6대가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받은 자료에는 제일 오래된 게 2007년식인가 2009년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까지 교체를 하시는 건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올해 교체가 완료가 됐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완료가 된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그럼 그게 3월 달에 교체가 돼서 그다음 수리내용이 없었던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자료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확인해주시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청소년 카드요금할인하고 시내버스 학생할인 지원하고 이게 비목이 똑같은데 전년도 거에는 보기 좋게 나와 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으신 거예요? 293쪽에 위에 쪽에 청소년 카드요금할인 지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 해놓고 294쪽 하단에 시내버스 학생할인 지원 이렇게 따로…. 전년도 자료에는 같이 붙여서 올라왔었는데 이거 따로 해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청소년 카드할인요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 요금에 20% 할인, 260원을 할인해주는 제도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학생 무료환승은 그건 좀 다르게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을 청소년도 추가로 320원을 여기에서 할인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에서 말한 청소년 할인은 청소년 할인만 해당이 되고, 시내버스 학생할인은 어린이·청소년 이런 부분이 다 같이 포함돼서 이쪽에서….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는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전년도에는 자료에 함께 이게 올라 왔었다는 얘기죠. 282쪽 민간이전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해서 청소년 카드요금할인 보상, 학생할인 손실보상 해가지고 같이 올라 왔었는데, 여기 지금 뚝 떨어뜨려놓은 이유가 따로는 없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길자

김길자위원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보조금을 지급할 때 분리해서 지원하기에도 이게 더 상세하고 좋으니까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실려 갈 수가 있어서요.

길자

김길자위원

저희가 무료환승을 하면 할수록 운송원가 산정할 때는 안 들어가고,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환승? 안 들어간다는 말씀….

길자

김길자위원

왜냐면 노선은 돌고 있는데 거기서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여러 번 환승을 해도 일단은 그 노선이 그 사람을 위해서 원하는 노선으로 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운송원가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 당연히 파악이 되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죠.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보조금이…. 예, 해마다 조금씩 늘기는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카드요금할인은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시내버스 학생할인 지원이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지난 연도에 7월 달에 요금인상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요금 200원 올랐을 때 얼마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예상치는 없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 그때 당시에 추정했을 때 200원 올랐을 때 저희 천안시만 한 80억 정도 추가로 운송수입이 생기는 거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운송수입이 생기는데 투자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투자비용이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예. 손실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운송수입은 한 80억 정도가 늘어나고, 운송원가는 요금이 올랐다고 해서 원가가 특별히 더 오르거나 이렇지는 않죠.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운송원가는 변동이 없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손실보상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게 좀…. 그리고 75세 이상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294쪽에 7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유공자 무료화 지원, 어르신만 했다가 장애인·유공자까지 무료가 되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기금하고 도비 지원받아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 54억 7,600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국비하고 시비, 시도비가 5 대 5 사업이 되겠고요. 아시겠지만 작년 7월에 처음 시행했던 제도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 산정하는 데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18년도, 19년도 승객 수를 대비해서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것도 시비가 15억 정도 들어갔었는데 20억이 넘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작년 7월부터 해서 연말까지가 23억 정도 됐었으니까요. 7월부터 해서…. 그러니까 1년 치하면 이 정도 예상….

길자

김길자위원

54억 정도 될 것이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임차택시를 늘릴 필요가 있다. 바우처택시를 늘리지 못할 형편이라면 임차택시라도 더 도입을 해서 이분들이…. 어차피 이거 다 손실보상으로 천안시에서 내야 하는 금액이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어르신들, 장애인 안전을 위해서라면 저는 임차택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정감사 후에 나름대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이긴 하지만…. 물론 바우처택시의 승객이 크게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차택시 부분은 제가 작년 7월에 와서도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다가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못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여기 75세 이상 무료환승에 이렇게 거대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신 거 같아서 그건 본 위원이 강력하게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97쪽에요. 이게 매년 23억 정도 올라오는데 유가보조금은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의 재원은 사실은 국비 성격이죠. 저희 시비로 내는 건 아니고 100% 국비성격이라 전국이 다 똑같은 사항인데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의 주행에 따라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의 일종을 저희한테 환급해줘서 지원해주는데 국비 성격입니다. 저희 시비가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 회계상에는 시비 성격으로 놨지만 국비 성격이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100% 국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반환해주는 금액이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90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왜 인원이 또 늘었어요, 47명으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올해 9대가….

행금

김행금위원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전에 31대에서 40대로 특별교통수단이 9대가 올해 증차가 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특별교통수단이 무엇 무엇이 늘은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휠체어를 타는 노란색 큰 차 있잖아요. 휠체어만 운송하는 그런 차.

행금

김행금위원

몇 대가 늘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9대가 늘었습니다, 올해. 9대가 늘어서 추가 인력을 운전원 4명을 추가로 고용을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여기에 콜센터 직원은 몇 명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콜센터는 센터장은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되고….

행금

김행금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짚었던 부분인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과장 하나, 사무원 2명 이렇게 내부 직원은 사무직원은 3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인건비 26억 8,000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운영비는 뭐예요? 4억 3,000 운영비는. 어떤 비가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운영비가 제일 큰 거 중에 하나가 수리비, 지금 문제가 계속되는 수리비….

행금

김행금위원

수리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운영비로 들어가고요. 사무실 운영비나 기타….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교통약자 차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에 별도로 정해진 건 없지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관용차 같은 경우는 7년으로 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교체할 때는 10년에 20만㎞ 될 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어떤 운영비를 내길래 4억 3,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냐고요. 내구연한이 정확하고, 차에 고장률이나 정비하는 부분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바우처택시 운영비는 여기에 어떤 운영비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바우처택시는 휠체어를…. 어느 정도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의 운임을 보전해주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운영비에 들어가는 모든 게…. 여기 연료비도 들어가죠? 포함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연료비 주유소는 어디서 정해서 쓰고 있어요?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다르게 주입을 하고 전표를 갖다내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자료요청합니다.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모든 차량 수리하는 경정비의 내역서, 1년 동안 운행하는 기름을 넣는 지정된 곳이 몇 곳.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특히 차량수리비에 경정비 관계돼서 아주 상세하게 세부내역을 주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연간 이 4억 3,000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서두에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을 때 대중교통의 내년 예산이 110억이 인상이 되면서 버스에 관계된 거, 특히 교통약자 전반적으로 볼 때 정말 무수하게 인건비 포함해서 올라가는데 서비스는 향상되는 거 하나 없고 여기에 들어간 제반비, 특히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상승이 됐다. 앞전에 말씀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일부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코로나 때문에 운행을 덜 하면 연료비도 적게 들어야 되고 모든 게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납득하기가 과장님, 조금 어렵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을 상세히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상세하게 자료를 주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291쪽에 공영주차장에 유지보수 2건이 들어왔는데 어떤 유지보수를 하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공영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6개소에 회차지, 그러니까 운행을 종료하거나 중간에 운수종사자들이 쉬거나 하는 데가 있거든요. 6군데가 있는데 백석농공단지나 차암동, 신부동 이렇게 6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휴게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2곳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6곳인데 4곳은 왜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지보수를 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울타리가 벗겨졌다든가 아니면 수도시설이 고장 났다든가, 화장실이 고장 났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저희야 여유 있게 넣고 싶었는데 나름대로 예산상 그러다 보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쌍용동에,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는 쌍용동에 있는 거 지금 그대로 쓰고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는 주차장으로 쓰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러지 않아도….

행금

김행금위원

매번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는 건 자체가 위법이잖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하면서 이런 거를 다 형평성을 맞춰서 고려해 보셔라, 본 위원이 이렇게 쓴소리도 했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그 주차장이 위반되는 거를 쓰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보시든지 해야지 위반인지 알면서도 주차장을 쓰는 건 옳지가 않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올해도 사방으로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마땅히 주차장을 아직은 못 구한 상태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도 고민하시고 검토하시고 노력은 하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노력의 대가가 눈으로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94페이지 좀 보세요.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에 108억을 도비 확보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이라고 하면 큰 틀로 하신 건데 주로 어떤 점을 집어서 무료환승이라고 표기를 하셨는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무료환승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처음에 한 번 타고 나머지 2회는 무료잖아요. 이 무료된 부분이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평균적으로 하루에 무료환승을 하는 고객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시민이라고 할까? 몇 곳을 무료환승합니까, 하루에? 평균 혹시, 데이터 보셨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많게는 세 번까지 하시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생각지도 않게….

행금

김행금위원

많아봤자 세 번이겠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세 번이 없을 줄 알았더니 의외로 세 번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고….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데이터로 확인해 보셨어요? 세 번까지라는 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니, 당연히…. 아니, 저기….

행금

김행금위원

세 번까지 할 때 몇 명이 주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몇 명까지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65세 이상 무료환승 같은 경우 저희가 올해 10억을 상정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3회 이상 환승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덜 움직인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는 매번 올라가는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하여튼….

행금

김행금위원

이 무료환승에 학생도 포함입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당연히 포함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 전체적으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전반적으로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동적이 많지 않았다고 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한 30% 정도 줄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많이 줄었는데 그런 거 줄은 거에 불구하고도 무료환승 지원비는 올라가니까 이 계산법이 어떻게 예산을 짜신 건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2021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보조금 부분은 사실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1년 치 예산을 거의 반영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반영을 못 해서 그런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100% 반영한 거는 아니고요. 추경 하면서 실제 지출액까지 보면서 정리추경 때까지 가야 사실은 명확한….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지금 이빠이 올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상액보다는 작게 들어갔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75세 어르신·장애인·유공자는 또 무료환승 지원비가 따로 있잖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거는 100% 무료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들은 이 시내버스 무료환승에 포함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나누는 게 보시다시피 10개가 넘게 분류가 되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294페이지를 쭉 과장님 훑어보시면 거의 시내버스 학생할인 따로 있고, 무료환승 따로 있고, 75세 어르신·장애인·유공자 따로 있고 그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또 따로 있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합한 금액이 얼마예요? 대단하잖아요, 지금. 아마 대중교통과의 110억 속에서 비중이 아마 이 비중이 제일 크지 않나 싶은데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한, 반 정도…. 3백 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채권 발행해서 이 살림 저리 막고 저 살림 이리 막고 쪼개 쓰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이라는 거는 물론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적절하게 편성하셨다라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깜깜합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96페이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시설비 쪽에 택시승강장 설치를 1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지역을 잠깐 설명해주셔 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택시승강장 설치를 요청한 지역은 상당히 많거든요. 어디 지금 딱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입장에도 기존에 있던 거 민원 있어서 없애고 그런 부분이….

행금

김행금위원

오래된 거 노화된 거를 하고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신설로 해달라는 뜻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게 택시승강장 설치라고 한 군데 1,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새로 해달라는 데도 많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보완해달라는 데도 많고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행금

김행금위원

택시승강장 설치는 노화가 됐으면 이건 1,000만 원이면 많은 것도 아닌데 유개승강장에 비하면 큰 많은 돈이 아닌데 왜 하나만 세웠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 택시승강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시내버스 승강장에 비춰볼 때 밸런스가 안 맞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삭감을 하면서,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이거만 올려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저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정이 어렵게 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택시에다 부착하고 안착하는 예산은 올라가고 시민의 눈에 볼거리에 택시승강장은 협소하면서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도심에서 천안시를 바라볼 때 시민의 입장에서는 밸런스가 안 맞죠.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자생적으로 생긴 읍·면 지역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한 30년 된 택시승강장도 지금 몇 곳이나 본 위원이 봤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성환이나….

행금

김행금위원

기왕에 올리면서 왜 한 곳만, 얼마나 다급해서 한 곳만 올렸는지 그 많은 곳에. 신설이에요? 이게 어디 교체되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과장님 아무 생각 없이 올리신 거 같아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유, 아닙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많이 하면 좋죠.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게 많은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장소도 떠오르지 않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워낙 요구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한 열 곳이라도 세우셔서 균등하게 해야지 유개승강장은 많이 세우고 그게…. 내년부터는 밸런스 좀 맞춰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하여튼….

행금

김행금위원

유개승강장 바로 옆에 부근에 택시승강장이 거의 있는 편인데…. 없는 거 신설을 하더라도…. 불당동 신설되면서 없는 곳도 많이 있겠죠. 이 부분은 예산을 깎으려는 게 아니라 왜 이거만 세웠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설치한 거 같아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다급하게 한 곳도 아니고, 우선 꼬집어도 본 위원 생각도 세 곳이 있어요. 근데 이 한 곳만 올라와서…. 예산 편성하실 때는 다각적으로 비중을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제가 예산 자료집을 보니까요.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왜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다 예산을 세웠던 것들인데 0원으로 표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291페이지부터 쭉 계속 다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예산부서하고 다시 그거는….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아쉬운 게 아니라 이거 전년도 예산액을 기입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병인

정병인위원장

뒤에 예산법무과 직원 계신가요? 잠시 후에 쉬는 시간 때에 아마 전체 항목 조정 때문에 통합코드가 바뀐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목 변경 때문에 조정이 된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사업을….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를 쪼개면서 이런 게 발생한 건지 확인해가지고 추후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사람 있음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근데 항목이 바뀌어서 그런 거보다도 항목이 같은데도 0원으로 기재된 게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291페이지 보시면 현금수입금 확인제 운영이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내년에도 또 이걸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하실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현금 수입을 2014년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걸 대신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동계수기 도입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추경 때 생각나시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인건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추경에 일부….

성민

배성민위원

그때 어떻게 됐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2달 치를 증액하려고 했다가 감액이 된 문제가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감액된 이유를 아시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왜 감액됐죠, 그 당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사업효과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동계수기 도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현금 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봤는데, 나름대로 여러 도시에서 인천이나 광주나 창원이나 서울이나 자동계수기를 도입을 했다가 도입하는 도입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계수기 자체도 정확하지가 않아서 도입을 했다가 다시 일용인부로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성민

배성민위원

이 내용이 사전에 그럼 위원들하고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별도로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위원들도 나름 생각이 있어서 추경 예산 때 그렇게 했던 건데 보란 듯이 또 이렇게 예산을 사전협의 없이 올려도 되는 건가 싶고요. 우선, 그리고 또 보면 예산액은 좀 줄었어요, 전년 대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올해 예산 올린 게 적게 올린 건가요, 작년에 올린 게 많이 올린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게 1년 치는 아니고요.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려고 지금….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전년도에도 10개월 치를 올린 거예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전년도에는 6만 8,000원 곱하기 4명 이렇게 해서 8,200만 원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4,100만 원이에요. 반 정도가 줄은 건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작년에 저희가 1년 치를 요구했다가 위원님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 정도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좀 줄여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셔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과하게 잡힌 거예요, 그러면? 올해 이걸로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절반 예산으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샘플링 정도로 하는 거지 1년 내내 하는 거는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 산정했을 때는 1년 치를 한다고 했었고, 그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셔서 감액이 됐던 사항이고요. 감액된 금액만큼만 올해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조정을 해보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293페이지요. 대폐차 보조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전년도에는 7억을 세웠었어요, 35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대폐차를 다 했나요, 35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다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확인은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당연히 확인하고….

성민

배성민위원

올해는 14대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상 차가 11년 된 게 20대 있고, 10년이 도래하는 게 23대 해서 43대가 대상 차량인데요. 불가피하게 예산은 13대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대폐차는 해야 되는 게 맞죠, 지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차 일부는 너무 10년, 11년 정도 된 차는 녹슬고 이런 부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미지 개선이나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대폐차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공영버스, 마중버스, 심야버스가 있는데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심야버스에서 전년도에는 몇 대였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올해 지금 3대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행개시는 못 한 상태고요. 그거 3대 그대로….

성민

배성민위원

전년도에 12대를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심야버스를 12대 했다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25만 5,000원 곱하기 12대 해서 365일 해서 111만 6,900원을 작년에 예산에 올렸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유 좀 설명해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심야버스라는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밤에 10시부터 그 다음날 4시까지 운행하는 차가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면 실제 그때 당시 계획했던 부분이 12대로 저희가 19년도에 상정을 했었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올해는 3대 정도 하는 게 맞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3대 정도 운행하려고 일단은….

성민

배성민위원

어떤 자료를 가지고서 예상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행정부에서 그냥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심야버스 운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운행개시를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어떤 노선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떤 노선을 정해서 배차간격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디자인 변경 용역이랑 디자인 변경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 시내버스 디자인은 전에 전국체전 때, 20년 전에 시내버스 디자인을 변경해서 천안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했던 사업이었고요. 그 사업이 현재 한 지가 20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년 전에 한 디자인은 현재 시선으로 봤을 때 너무 현재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다 보니까 디자인을 변경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 대한 용역비하고 도색비를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20년 만에 바꾸는 거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 변경 용역이 어쨌든 하고 나서 이 디자인이 개발이 되면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디자인 결정이요. 전문가분들이 하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디자인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올 테고 최종적으로 결정은 시민들이 하시는 게 맞겠죠.

아영

복아영위원

그 시민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저희가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마련을 해서 의회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디자인이 바뀐다고 이미지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시내버스의 품격이 향상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디자인 바꾸는 거는 좋기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 시내버스 디자인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노선까지도 시민분들에게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그런 지자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참고해서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많이 유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아까 김길자 위원님이 질의해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청소년 카드요금 할인지원은 말 그대로 카드요금 할인이고 학생 할인지원은 이건 현금인 건가요? 학생들이 현금을 냈을 때 할인지원인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지원대상을 나눌 때 다르게 하는 부분인데, 청소년 카드요금….

아영

복아영위원

왜냐면 학생 할인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추가로 주신 자료 보면 어린이 800원, 청소년 32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청소년에게는 결국에는 중복지원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청소년은 저희가 30%를 해줬던 거는 나름대로 협의에 의해서 해줬던 부분이고, 320원 추가로 해주는 부분은 이번에 7월 달에 요금이 인상되면서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 시에서 결정을 해서 320원을 추가로 할인해주게 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역량강화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택시운수종사자들이 다른 선진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좋은 회사를 정해서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가서 교육도 받고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올해는 사실은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작년에는 시행했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296페이지요. 이거는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할게요. 행복콜택시 시스템 운영지원이랑 행복콜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김….

행금

김행금위원

네, 김행금 위원입니다. 방금 복아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시내버스 디자인 관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시에서 전폭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 3사하고 협의가 돼서 일부 지원입니까, 이 금액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자비는 들어가지 않고 시비로 전액….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공영제도 아니고 분명히 사업자가 3곳이나 있는데, 이렇게 다 지원해준다는 협상을 과장님 의견으로 하신 거예요? 조율을 해보신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사업의 목표가 저희가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오래됐고 20년 됐으면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자체적으로 자비가 물론 포함이 되면 더 좋았을 텐데….

행금

김행금위원

자비 부담을 넣어야지 어떻게 전적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로 이걸 다 해줍니까? 지원해주는 것도 300억이 넘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승객이 한 35% 정도 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금

김행금위원

감했는데 이거까지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내년에 코로나 종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 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준다면 과장님, 시내버스 디자인이 좋게 나와서 35%가 줄면 이용도 안 하는 거라 효과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냐라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디자인을 바꾸는 건 분명히 좋은 생각이시고 옳은데, 자부담을 느껴야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동의는 하신다고 해놓고 자꾸….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사업자가 지금 월급도 주기가 어려워서 맨날 월급 때만 되면…. 어려움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추가로 이걸 부담시키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언제까지 우리는 시내버스 3사한테 길 만들어주고 꽃가마 태워서 가기 바랍니까? 디자인까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원금 부분은 그렇지만 나름대로 민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도 언론에도 나왔지만 삼진아웃제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진짜 이번에는 뭔가 바뀌는 부분이 보여질 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로고가 바뀌고 디자인이 바뀌는 건 동감해요. 근데 이건 분명히 3사하고도…. 비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부담이 들어가야 맞는 거고, 이거 예산 편성을 물론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맞는 거라는 거, 과장님 동의하시잖아요. 건의도 안 해보신거 같아,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당연히 협의를 해봤죠. 해봤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3사 버스를 다 할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반응을 보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봐서 한 곳만 먼저 해보시지, 다 이렇게 전체를 우리가 해준다라는 그런 계획이 좀 협상을 덜 한 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부담을 하는 게 어떠냐는 건 본 위원이 지금도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용역을 줘서 천안시의 시내버스의 그 디자인을 할 때 계속 조율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만약에 이 예산을 준다면, 그럴 때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결정되기 전에 그런 상황을 보여주셔요. 어떤 디자인으로 갈 길을 1항, 2항, 3항을 가지고, 예산을 만약에 준다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단, 조건이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산 심의 완전히 하기 전에 검토해보세요. 그래야 이건 답이 나와요, 과장님. 아시겠죠? 이 내용은 좋은 내용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요. 디자인 바꿔서 우리 천안시가 다른 지자체에서 볼 때 ‘아, 버스가 달라졌구나.’ 이런 느낌은 참 좋은 발상이신데 이걸 전체로 천안시의 시민의 혈세로 100%를 한다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정책이. 그런 부분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쪽하고 조율을 해보셔서 지분제로 몇 프로를 낼 것인가를 한번 타진해보시고요. 타진해서 예산이 만약에 주어져서 된다면 디자인 결정되기 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한번 같이 조율해서 1항, 2항을 가지고…. “다 돼 놓고서 이걸로 했시오.” 하시는 거보다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당연히 디자인이 되면….

행금

김행금위원

결정되기 전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상의를 드릴 거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라고 해마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비나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표준원가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라 큰 틀로 본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비수익 손실보상 이거 나와 있잖아요. 금액 따로 올라와 있고 다 조목조목 줄 거를 참 잘 따지셨어요. 우리가 줄 거는 어쩜 그렇게 잘 따지셨는지, 잘하셨다고 해야 되는 건지…. 버스회사에다 왜 이렇게 줘야 되는 건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받는 것도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대폐차 현재 예상 차가 몇 대라고 그랬죠? 대상 차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43대….

성민

배성민위원

43대 중에 14대만 하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대략 한 30대 정도가 남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디자인 변경을 하게 되면 대폐차 대상 차 30대도 같이 하게 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시점은 잘 따져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맞을 거 같아서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바로 폐차할 거를 또 랩핑 씌우고 그러면 안 될 거 같아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시점은 당연히 잘 맞춰야죠.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어느 거는 다 랩핑 해놓고 걔만 그냥 돌아다니면 이상하게 보일 거 같아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래도 한두 달 쓰자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시점을 잘….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시점 잘 맞춰서 해주십사 하는 거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사실은 거의 10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10억이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10억에 가까운 돈인데 지금 시국상 상당히 어려운…. 우리 천안시가 어렵고 지방채도 갖다 쓰고 하는 사정인데,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걸 꼭 이 시국에 하는 게 맞는지, 우선순위에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천안의 시내버스가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최악이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런 거는 아는데요. 아무튼 현 시점에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현 시점에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되도록이면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87쪽입니다. 버스정보안내단말 BIT, 45대 신설하는데 이 45대는 현재 정해져 있어요? 앞으로 정해질 예상입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꼭 45군데가 필요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신청 들어온 거는 60군데 들어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유개승강장도 15개소를 2021년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유개승강장의 가장 큰 목적이 뭐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시민들의 비바람 피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오중

권오중위원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물론 디자인도 좋아요. 디자인도 좋아야 되지만 디자인만 좋고 실질적으로 활용도는 비바람은…. 예를 들어가지고 트여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관상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유개승강장 본연의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 그런 유개승강장이 많이 있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번에 15곳 신규 할 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디자인도 통일해서 실용적으로 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이 몇 번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디자인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번에 하실 때는 과장님, 사전에 본 위원한테 한번 디자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98쪽입니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교통신호시설 손괴신고 포상금 있죠? 예산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도 이 예산이 있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지급한 예산 있습니까? 지급된, 지출된 내역?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신고포상금…. 제가 알기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아주 좋은 취지고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서울 같은 경우 신고하면 신고포상금도 주는데…. 지출은 안 됐지만 손괴, 쉽게 얘기해서 교통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를 파괴시키고 도망갔는데 잡은 건수가 있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한 경우가 많은데요.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은 CCTV나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손괴자가 발견이 안 될 때는 수사 의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손괴자 혹시 2020년도에 몇 건 발생했나, 혹시 자료 있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오중

권오중위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실 이거는 우리 대중교통과보다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업무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건설도로과에서도 이 손괴자 포상금 제도가 있더라고요. 좀 틀리죠? 거기는 도로에 관련된 저기고, 우리는 교통시설에 관련된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취지는….

오중

권오중위원

신호등이라든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주로 신호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신호등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신호등은 뭐 위에 있는데 손괴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기둥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보행자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은 교통사고 시 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실 여기는 2차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손괴해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때그때마다 사후처리를 빨리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사후처리를 신속하게 안 해가지고 또 그게 2차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괴에 대해서 관심을 직원분들이 가지셔서…. 쉽게 얘기하면 뺑소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인명에 대한 뺑소니는 많이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데 손괴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그거를 사고 낸 사람들이 해야지, 그거를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그것도 또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손괴자에 관련돼가지고 2020년도 현황도 본 위원한테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심야버스 관련해서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심야버스요.

길자

김길자위원

심야버스가 올해 도입하려다가…. 시에서 11억을 세웠다가 4차 추경에 6억 4,500 반납하시고 3대를 도입하셨다는 거죠, 4억 7,000으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1월 달부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전기저상버스 3대를 도입을 했고요. 다 출고까지 끝나서 시험운행까지 완료해서 12월 1일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언제부터 운영하실 계획인데요? 내년부터 그냥 운영….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코로나 사태가 풀린다라고 하면….

길자

김길자위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준비는 다 돼….

길자

김길자위원

어차피 10시 이후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290쪽에요. 도심순환버스 도입이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공영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단 공영으로 추진할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시민들의 가장 불만 중의 하나가 천안의 버스노선은 너무 굴곡지다. 다 들리는 데가 많다라는 불만이 많다 보니까 시내 주요노선, 사람 많이 타는 지역 위주로, 대로 위주로 해서 노선을 신설할 생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순환해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그러면 예산이 서면 바로 도입이 되는 건 아닌가요? 개선명령 및 운송개시가 2021년 6월 달로 되어 있어서, 언제부터 운영이 가능한 건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최대한 빨리….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산만 선다면야 최대한 빨리 해야죠, 당연히.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가장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다른 거는 깎아도 그만인데, 이 순환버스를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항상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천안시민들이 많이들 요구하시는 사항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6대? 일단 시범으로 6대를 운행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6대 정도 하면 30분 간격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노선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배차간격도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종합터미널, 두정역, 두정동 먹자골목 그 옆으로 해서 신불당 이쪽으로 해서 KTX 역사역 이렇게 큰 대로 위주로 충무로 이쪽으로 해서 대로 위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나름대로 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서 같이 의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노선 선정하는 게 아마 조금 관건이 될 거 같은데, 사실은 버스회사에서 저기를 해줄지는 모르겠네요. 그죠? 수익 나는 노선에서 이게 순환형 버스가 생기면 아무래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도 잘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친절운수종사자 표창패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버스에 대한 거고 버스는 12개, 그리고 아까 권오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47개는 택시에 표창패를 한다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12개하고 47개하고 보니까 따로 되어 있는데, 그게 버스하고 택시하고 분리해서 한다는 말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입니다. 과장님, 무개승강장하고 유개승강장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글쎄 한문을 써서 그렇기는 한데요. 지붕 있는 거, 없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붕 있는 거하고 지붕 없는 거요.

행금

김행금위원

딱 그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표지판 하나만 달랑 서 있는 게 무개승강장이고요. 유개승강장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모양을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붕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역 여건에 따라서 유개승강장을 설치하고 싶어도 장소가 안 나오는 경우, 또 계속 논란이 되지만 교통약자 휠체어 다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공간을 제외하다 보면 유개승강장을 설치할 수 없는 곳도 사실은 많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때로는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종합적으로 검토….

행금

김행금위원

유개승강장이 무개보다는 훨씬 시민들한테 편의는 낫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비가림도 되지만 태양가림도 되고 하니까. 또 그게 있음으로 태양광 설치도 할 수 있는 거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교통약자 무개승강장은 무엇이 달라요? 그냥 무개승강장하고 교통약자 무개승강장하고는 무엇이 달라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누차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많고, 저희도 필요성은 인정은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일부러 저상버스를 이용할 때 나름대로 휠체어를 타신 분들 저상버스 이용하기 편리하게 모든 승강장을 다 일시에 개소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한 번에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교통약자를 위한 무개승강장을 조성을 해서 휠체어가 저상버스를 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그런 승강장을 시범적으로 5군데를 설치해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시범 조성할 계획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교통약자를 위한 거라면 거기에는 임산부, 장애인 다 들어가잖아요, 노약자부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단은 도로 사정을 꼭 형편에 맞는지를 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하시길 바라고, 대중운수종사자 쉼터 3곳이라고 했는데 장소를 마련하셨어요? 여기 3곳 어디 어디 하시려고? 이거 잘 만드셔야 돼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쉼터…. 위원님, 쉼터 정비 부분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소가 있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정비 부분이에요? 쉼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6개소가 어디 어디 있어요, 지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쌍용동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쓰고 있는 주차장 바로 밑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고가도로 밑에 하나가 있고, 고가도로 밑에 주차장 조성되어 있고….

행금

김행금위원

동남구, 서북구 나눠서 비중 돼 있겠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여섯 군데가 회차지에 적소에 일단은 설치를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 자료 좀 주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에 어떤 정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화장실하고 휴게시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운수종사자가 운행 끝나고 잠깐 대기할 수 있도록….

행금

김행금위원

노화가 돼서 수리할 수도 있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또 안전을 위해서 펜스, 울타리도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고장나고 부서지고 하면….

행금

김행금위원

운수종사자 쉼터 장소 주시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어디 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노화된 거 있으면 사진 찍어서 그것도 함께 첨부해주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BIS시스템 크기가 일률적인가요? 사이즈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3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표준형이라고 해서 흔히…. 금액으로 따지면 표준형이 9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거치형이라고 해서 위에만 승강장에 붙여서 있는 것도 있고, 현재 천안은 세 가지 정도를 도입해 쓰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노선이 3개 표시되는 화면이 있고 하나 표시되는 게 있고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글쎄 지금 말씀한 세 가지에 따라서 표출할 수 있는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동일하게 하지 않는 거죠? 적절하게 장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승강장 크기나 이런 데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용객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적절하게…. 노선 수나 이런 걸 봐야 되니까요.

오중

권오중위원

가격도 차이가 나겠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500에서 950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올해 유개승강장하고 BIS시스템 설치할 때요. 동남하고 서북하고 균형 있게 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꼭 인원수 갖다가…. 물론 인원수 갖다가 해야죠. 효과적으로…. 1명 있는데 굳이 유개승강장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균형은 맞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BIT는 참 950이 아니라 1,000만 원 정도 하고요. 서울에 있는 표준형이 950 정도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예산안 292페이지에 있는 노선버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하고요. 특별회계에 있는 교통정보센터 정보시스템 통합관리하고 이게 시스템이 전혀 다른 개념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292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노선버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은 도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GPS를 이용해서 버스 운행하는 기록을 상세하게 이렇게….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게 BIS 아닌가요? 그게 BIS인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인 계획 자체를 아직 도에서는 제가 받지를 못 했는데 나름대로 버스 운행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서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든가 준공영제를 대비해서 표준운송원가 산정할 때 투명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저희는 BIS 시스템이 아직 활용은 안 되고 있지만 구축은 되어 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BIS 시스템하고 운행정보시스템하고 내용이 중복되는지, 중복되지 않도록 잘 조율을 해주시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이왕 BIS가 나왔으니까 BIS의 표준운송원가 산정할 때 노선별로 계획 운행이 있고 BIS상의 실제 운행기록이 있어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예, 맞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운송원가에는 계획운행을 적용하나요? 실제 운행기록을 적용하나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번에 운송원가에는 나름대로 실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계획 노선표를 기본으로 해서 유가보조금까지 참고를 해서 실제 운행한 수치도 이번에 같이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BIS 시스템 안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 기록을 근거로 합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공동관리위원회가 이야기하는, 제출하는 서면적인 자료를 보지 마시고 반드시 BIS상의 실제 운행기록을 참조를 하시길…. 이건 감사 결과입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길자 위원님께서 청소년 카드요금할인하고 학생할인 지원보조금하고 이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항목 계정을 통합하거나 아니면 나란히 같은 항목으로, 2개를 나누더라도 같은 항목으로 이어서 자료를 정리하거나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길….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세하게 왜 이렇게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또 유가보조금은 국비인데 재원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혼동하시는 거 같아요. 재원 표기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방 사무이양으로 관리책임이 천안시에 있기 때문에 과거 이웃한 시에서는 불미스럽게 허위부당이나 허위청구해서 또는 잘못 취급한 사항들이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그런 사항 없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시내버스 도심순환노선 있지 않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게 신규로 되는 노선인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규로 되는….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게 BRT개념인데, 저희 위원들이 계속 요구했던 순환노선을 만들고 지선과 간선체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가장 중심에 있는 BRT 개념의 순환노선인데 이게 신규 노선이기 때문에 신규 노선 한정면허로 나가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리고 지금 올라온 거는 대당 2억 5,000해서 6대의 15억 예산이 올라온 거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운영은 지금은 민간위탁 형태로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넘기실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공영버스, 마을버스, 도시형버스 해가지고 47대에다가 이번 순환버스 6대가 더해지면 총 53대가 천안시 소유의 시내버스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내년도 안에 이 53대에 대한 공공성 확보와 공공 운영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전국에서 53대 이하의 버스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민간에게만 나눠서 위탁시킬 게 아니라 더 나은 방안이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 행감 이전에 그 방안을 수립해놓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현금수입금 확인제 이거는 1년 풀예산이 아닌 거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딱 보니까 6개월 예산인데 추경 때 6개월 예산이 다시 올라올 예정인가요? 아니면 6개월 예산만 계획하고 한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는 굳이 1년 치를 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샘플링만 해도 충분히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게 직접 그분들이 가서 확인하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작년도 자료를 비교해봐서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었고요. 실제 자체적으로…. 물론 당연히 변동사항이 없어야 맞는 거고요. 저희가 점검한다고 해서 금액이 늘어나고 점검 안 한다고 해서 줄고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고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아까 47대 또는 순환버스 6대해서 53대의 공영버스 성격이 있는데 이 현금을 인력으로 하지 않고 공영버스에 한정해서 전자식 자동계수기를 달아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이 저번 행감 때 말씀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5개 정도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도입비가 대당 250만 원 정도 되고 관리비가 월 15∼20만 원 정도 돼서, 그러면서도 또 창원시 같은 경우는 오류가 많다라고 해서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변경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금이 워낙 작게 들어오다 보니까 1%대밖에 안 들어와서…. 저희는 5.3%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는 많이 재고를 하고 있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폐차 보조금 계속 배성민 위원님과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이게 대폐차 보조금은 차량의 내구연한이 9년이고 거기에 2년을 더 연기할 수 있어서 11년까지 운행을 하는데, 실은 이 대폐차의 보조금의 목표는 뭐냐면 더 성능이 좋고 더 쾌적한 버스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다시 말해서 어차피 운수사업법상 11년 이상 운행을 못 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9년 플러스, 2년 검사해서 안전….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실은 대폐차 보조금을 증액시켜서 유도하는 거는 11년 차 차량보다는 9년 차, 10년 차 차량을 신차로 유도하는 게 오히려 사업의 목적에 맞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대폐차 보조금의 구조가 잘못돼 있어요. 그리고 이 대폐차 보조금은…. 그럼 나머지 남아 있는 차량들은 추경 때 지원할 예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조기 폐차할 수 있도록, 대폐차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9년 차 되는 거를 5,000만 원 지원해서 유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차후 43대 중에서 13대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차후에 추경 때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좀 더 깨끗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 대폐차 보조금의 목적은 당장 바꿀 차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9년 이상 타지 못하도록, 9년 이상 연기하지 못하도록 해서 신차로 뽑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이 사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대폐차 보조금의 지원 관리를 잘해주셔서 추후에는 9년 이상 된 차량들이 천안시에서는 운행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조정을 해주십시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행금 위원님과 권오중 위원님께서 계속 시내버스 디자인 변경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과장님 점심시간 때…. 민간소유버스와 공영버스가 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각각 차량 대수하고 민간소유버스의 디자인 변경 자부담 10%를 부담시켰을 때 사업비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측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272페이지요. 상단에 공유 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 운영방안 연구용역 2,200만 원이 있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사업 설명 좀 해주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유 모빌리티라고 해서 천안에도 한 4백여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관련 업체를 불러서 상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게 이런 공유 업체가 하는 데는 시민들의 보행의 안전에 문제가 되고, 또 이게 아닌 개인이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개인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게 단순하게 이 사람들의 레저용이 아니라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거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가 있는 실질적인 그런 방안을 찾고자 연구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용역 내용 중에 혹시 단절된 자전거도로 그런 것도 파악이 되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직 용역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업을 정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A지점과 B지점이 연계되었을 때 효과가 있다. 근데 중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절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연결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아무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발 빠르게 연구용역도 해주시는 우리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71페이지요. 큰돈은 아니지만 교통정책 추진 및 안전 캠페인 물품구입, 작년에 500이었는데 지금 300만 원이에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큰돈도 아닌 200만 원이 깎였는데 200만 원을 아껴서 이거 안전캠페인 물품을 줄일 이유가 있었나요? 272페이지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금도 있어요. 그것도 작년에는 2,500이었는데 1,500만 원이 깎였어요. 사실 안전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하고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안전에 대한 예산을 자꾸 감액하는 이유가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감액을 한다기보다도 안전에 대해서 저희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목별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일반운영비 속에 포함이 돼 있었고 또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이렇게 해가면서 다음에 추경이나 이럴 때도 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확보해서 안전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이 시에서 없어서 이 돈까지 건들고 그러지는 않을 거 같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에 283페이지요. 중간쯤에 어린이 안전표시용품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노란발자국이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전년도에는 50개소였는데 지금 20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유가 있다기보다도 그동안 사실은 노란발자국을 많이 설치했었고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안 돼 있는 곳도 많고 보수해야 될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이거 50개소였는데 20개소, 30개소나 줄이면 이거 역시 아이들 안전과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84페이지요. 신호등 설치 및 정비가 있는데, 6억이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전년도에는 4억이었어요. 특별히 더 증액시킨 이유, 어디 더 할 곳이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우리가 5030이 되면서 속도를 많이 밑으로 하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호등의 설치가 더 필요하고 있고 도시개발이 되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곳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밑에 볼게요, 그러면. 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표시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40만 원에 100개소요. 그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25만 원이었는데 15만 원이나 늘어났어요, 개당 설치하는 단가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게 전에는 색을 칠하거나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이거를 다르게 해서 플라스틱으로 해서 좀 더 고급화하고….

성민

배성민위원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밑에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요. 1,600만 원 2개소요. 이거랑 그 위에 있는 음향신호기 설치랑 뭐가 다르죠, 사업 내용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음향신호기는 장애인들한테…. 가면 “건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음향신호기고요.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는 횡단보도 앞에 지상에 세워놔서 접근하게 되면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또는 신호가 바뀌면 “건너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성민

배성민위원

음향신호기는 그럼 장애인을 구분을 하나요, 얘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이….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서 거기 가서 누르면 방향을 오른쪽, 왼쪽 제시해 주시고요. 파란불, 빨간불 이거를 안내해드립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여기에서 지금 기존에 상당히 많이 설치는 돼 있었어요. 무릎 정도 높이로 해가지고 양쪽에 해서 센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거 보니까 위에서 센서가 있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지상….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이 사업은 위쪽으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새롭게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또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올해 설치한 바 있습니다. 불당동 아름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몇 군데 설치한 곳이 있는데 이게 훨씬 더…. 전에도 횡단보도 거기다 세워놓으니까 파손되는 것도 많고, 그게 100개 정도 되는데 1년에 유지보수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안 설치를 안 하고 있다가 지상에 있는 게 생겨가지고 올해부터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서울 가서 한번 봤더니 잘돼 있더라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단가는 어때요? 지상하고 그 2개 중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단가는…. 그건 제가 따로 숙지를 못 했습니다. 따로 보고드릴게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272쪽에 상단부 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어린이 교통안전 등, 이게 녹색어머니 양 구청하고 모범운전자 양쪽하고 삼은회 이렇게 민간위탁 하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녹색어머니회하고 우리 천안시하고 간담회 할 때 여러 가지 건의사항 있었는데 건의사항이 여기 예산에 포함이 됐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건의를 해서 그런 사항들을…. 이거는 일종에 보조금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대부분의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우리 정책심의회라든가 이렇게 건의를 해보면 대게 학교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많이 요청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각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별도로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옷 제복이라든가 또는 기념품 같은 거 학생들한테 홍보할 때 나눠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73쪽에 보면 여러 가지 용역 주는 게 있어요. 타당성용역. 우리가 용역 줄 때 용역비 기준이 있나요? 용역비 세우는 기준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얼마라는 그런 기준은 없는데요. 용역을 예산을 세울 때는 그 품셈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사 1명당 얼마, 기준 며칠 간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기준이 딱 뭐는 얼마 이렇게는 없지만 대략 이 정도는 이 정도 든다라는 그런 게….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와 있죠, 용역비에 대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예.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용역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73쪽 상단에 보면 천안역사 시설개량 타당성 재조사 용역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재조사죠,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타당성용역은 사실은 안 했고요. 이걸 왜 재조사라고 했냐면 잘 아시겠지만 천안역에 대해서는 스토리가 깁니다. 그래서 과거 천안∼수원 간 복선전철에 천안역이 포함됐다가 96년에 포함됐었는데 안 됐고, 다시 또 2002년도에 민자 역사로 하다가 또 추진이 안 됐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실은 국토부에서는 2016년도에 45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신규 신축을 하려고 국토부에서 했는데 기재부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천안하고 국가하고 같이 반반씩 부담하는 거로 해서 설계비 5억을 반영하면서 그때 당시 170억 예산으로 책정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170억, 284억이 되고 350억까지는 올라갔는데, 지금 설계비를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15억을 더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500억이 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500억이 넘고 국가가 투자하는 재원이 300억이 넘으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비타당성에 준하는 그런 타당성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천안역사에 관련돼가지고 그동안 많은 지역 정치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해서 여러 가지 변경이 됐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지금도 현수막에 보면 모 의원님이 설계비 1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계용역에 타당성조사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 타당성조사하고 설계용역하고는 다른데요. 이게 물론 우리도 국토부라든가 국가철도공단에 주장을 해서 “이 타당성용역 니네가 해라.”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천안역사를 지금 최대한 크게 짓고 싶습니다. 이왕 짓는 거 백년을 내다보고 크게 짓고 싶은데 국토부에서는 자꾸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수요가 있다. 1일 3만 6,000명 이용하고 전국 중에 천안역사는 이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빙을 해서 그쪽에 제출해서 국토부를 설득시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랬을 때 이걸 우리가 해야 우리에 맞게 우리 천안에 좀 더 유리하게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백년 말씀하셨는데 백년 내다보고 하면 신축을 해야지 왜 증축을 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맞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96년부터 신축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신축 추진했는데 안 된 거예요. 안 돼서 2017년도에 그러면 신축이 안 되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시역사를 리모델링하면서 신축 부분을 조금씩 키워가자. 그때 그 전략이 그랬었습니다. 또 국토부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신축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최소가 450억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국토부에서는 450을 하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깎은 거예요.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그러면 시설개량으로 해서 소위 시작을 해놓고 신축 부분을 최대한 늘려가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시설개량은 기존의 임시역사는 리모델링을 최소화하고 대신 천안역을 쳐다보고 북쪽으로 신축부분을 최대한 키우고자 하는 게 우리 천안시의 목표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청주하고 복선화 사업은 언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이 재타당성용역을 기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8,216억 사업이었는데 이게 설계를 하다 보니 1조 2,000억이 넘어서 기재부에서 이거를 과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재타당성용역을 하는데 그게 내년 4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결과보고에 따라서 타당성용역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동안 무수하게 천안역에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복선화전철 사업이 타당성이 안 됐으면 우리가 또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뭐냐면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하고 천안역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면 천안∼청주공항 대합실이 천안역 대합실과 같은 대합실을 이용하게 되고 또 하나는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을 하면서 천안역에 또 하나의 선상 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예산안이니까 자꾸 말을 길게 하면….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 천안역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저기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뭔가 액션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터파기를 하든지 포클레인이라도 한 대 갖다 놔야 되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말만 있고 설만 있고 예산만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눈앞에 진행된 거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83쪽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예산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무단으로 차단기 그거 말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쉽게 얘기하면 과속단속카메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기검사를 우리가 2년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 과속단속카메라.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차단기 있잖아요. 무인주차장.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관리비가 안 드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공영주차장 말씀…. 그거 관리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를 별도로….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예산이 혹시 어디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4억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오중

권오중위원

4억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도솔광장에 거기도 차단기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무인으로. 근데 거기 하루에 10대도…. 아마 주차비 나온 거 보면 10대도 안 될 텐데, 굳이 그런 데다 그런 거 설치해놔서…. 이용객도 없는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도솔광장을 만들면서….

오중

권오중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설치 안 해도 되는데 설치 해놓은 데…. 이용하지도 않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285쪽입니다. 부설주차장 관련돼가지고 예산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학교운동장 부설주차장 쓸 때 지원해주는 거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지원, 이거는 뭐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민간이 주차장을 개방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차장을 개방할 때 거기에 어떤 주차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시설비로 보조해주는 게 민간자본이전이고요.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 똑같이 6,000만 원 있는 거 이거는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주차장을 개방을 하면 시설비 쪽으로 해줄 게 없어요. 그런 것은 운영비 쪽으로다가…. 그래서 최대 면수가 크면 분기별로 250만 원까지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좋은 정책인데요. 이 정책을 홍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천안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부설주차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순서가 틀렸는데, 284쪽 하단부 좀 봐주실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사업 1식 1억 2,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12억이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까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오중

권오중위원

284쪽.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예. 1억 2,000.

오중

권오중위원

1식 어디에다 지금 설치하려고 그러나요, 1식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학교 측하고 경찰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절한 위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바로 밑에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 2개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어떻게 보면 죄송한 면도 있는데 설치할 때는 동남구, 서북구 균형을 맞춰서 해주세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꼭 시범사업 할 때는 꼭 서북구 불당동으로 하더라고요. 시범사업도 동남구에다 해도 돼요. 굳이 인구 많은 데에다가 하시려고 하지 말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바닥신호등을 동남구도 하려고 했었는데요. 거기 원래 터미널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중앙차로제를 한다고 해서 못 했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꼭 터미널이 아니라, 과장님….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불당동 하고…. 동남구는 꼭 터미널 하는데 터미널뿐만 아니라, 동남구가 터미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원도심 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하고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란발자국 있지 않습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노란발자국 거의 다 초등학교에 올해 하면 설치가 되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요구한 곳은 저희가 거의 다 해줬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그 노란발자국이 지금은 저희들이 스티커로 하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스티커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절약될지 모르지만 그게 스티커로 하다 보니까 분실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블록으로 되는 게 있더라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보도블록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보도블록으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걸 좀 한번 알아보세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앞으로는 보도블록으로 하셔가지고…. 이건 반영구적으로 되거든요. 그것 좀 그렇게 해주시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서에 안 나왔는데 옐로카펫에 관련된 예산은 없나요, 2021년도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도 이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린이…. 284쪽에 보면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다가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옐로카펫도 지금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시면 옐로카펫이 굉장히 파손된 데가 많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거기의 예산만큼은 저희가 삭감한다든지 누락되면 안 되거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별하게 어린이 안전시설과 관련해서는 한번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8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조성, 이게 있는데 대중교통과도 비슷한 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나눠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좀 다른 거는 대중교통과는 버스차고지라든가 버스주차장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영주차장,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차단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고장이 났었을 때 유지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고장이 났을 걸 예상해서 더 증액을….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가 훼손이 됐다든지 또는 더 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 하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미리 잡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기존 거에다 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기존에 저희가 유료가 9개 주차장이 있고 무료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아까 얘기대로 차단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작동이 안 된다든지 또는 각종 시스템이 카드결제 이런 게 잘 안 된다든지 하면 그때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3개소 세우셨잖아요, 민간경상자본으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밑에 교육기관, 이건 2개가 뭐가 다른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결국은 같은 내용인데 예산편성의 목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교육기관은 우리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을 하게 되면 보조를 해주는데, 학교라든가 학교 측에서 운동장을 개방한다든가 하면….

행금

김행금위원

학교일 때는 교육기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거는 교육기관이고, 그냥 일반교회라든가 개인이 하는 거는 민간자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민간자본으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금년에도 시행됐던 거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반응은 어땠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주 좋았습니다. 올해 한 2억 정도 해서 했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올해 모델로 제일 먼저 했던 곳이 어디에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학교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는데요.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올해 한 게 복자여자고등학교도 했었고요. 아름초등학교도 했었고 그다음에 교회 같은 경우는 서머나교회라고 청수동에, 거기 아주 주차 혼잡한 거기도 개방을 해서 거기도 했었고요. 올해 이렇게 한 곳이 11개소, 그래서 한 256면을 주차장을 개방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개방해서 주차를 할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시에서 주는 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게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기준은 저희가….

행금

김행금위원

차량 대수로? 아니면 면적으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면수로. 그러니까 차량 주차 면수, 거기다가 저희가 주차 수급률 조사한 게 있습니다. 주차 수급률이 낮으면 더 많이 주고 높으면 덜 주고….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를 시행하면서 조금 주차난이 해소가 된 거 같아요? 어떻게 느끼세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 그럼요. 그렇게 해서 한 게 256면이고요. 그다음에 자투리땅으로 해서 한 게 어제도 성정동에 120면을 개방을 했는데 거기도 한 1억 들여서 했거든요. 자투리땅도 해서 작년 올해 합치면 400면 했고 그러면 이것만 따져도 주차장을 벌써 한 700면 정도는 만든 거예요. 물론 그게 영구적이지 않고 대개 2년 이렇게 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기간 내에라도 이렇게 700면을…. 만약에 700면을 주차장을 만든다고 한다면….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계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종의?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년을 정해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주변에서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그래도 주차난이 해소가 된다니까 다행이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 그렇습니다. 청수동 아까 말씀하신 서머나교회도 거기도 그 지역상인들이 주차장 때문에 엄청 욕을 많이 했었….

행금

김행금위원

서머나교회는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도, 서머나교회도 몇 면을 했냐면 24면을 했거든요. 24면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거는 큰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어제 얘기한 성정동 거기도 120면 했고, 불당지구도 여기도 많이 있고 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청수지구에 그거 말고는 없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청수동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청당동 속에는. 거기가 주차대란이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청수동은 그거 하나인데요. 혹시 주변에 그렇게 땅을 가지고 있거나 그랬는데 활용을 못 한 사람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결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개방하도록 해서 주차장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를 들어서 청룡복지관…. 복지관이 아니라 동사무소가 있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거기는 어떻게 이용해요? 돈을 내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저번에 바꿨는데요. 유료로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있는데 많이 이용을 안 해서 저희가 그거를 관리 전환시켰습니다. 청룡동보고 관리하라고 해서 청룡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이용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공공장소로 보면 거기가 대표적으로 우체국도 있고 우체국, 세무서, 지원, 지청 다 있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세무서는 무료 개방이에요. 오후에는 무조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점이 참 감사한데 우체국은 바리게이트를 탁 치더라고…. 우체국은요. 그리고 이제 법원은 본 위원도 안 들어 가봤지만 법원은 일부러 치는 거는 없는데 그 안이 그렇게 주차장이 과히 넓지가 않으니까 법원은 이용을 안 하는 거 같고, 하여튼 그 먹자골목 중간지점이 거기가 제일 복잡한데 세무서만 개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낮에는 거기도 만차가 되면 만차라는 게 내려와서 못 들어가게 해놓고 아닐 때는 자동으로 열려서 넘버는 찍혀도 누가 검사하지를 않아서 원활하게 잘 되어지고 있는데 우체국만 유일하게 딱 저녁에 그걸 쳐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우체국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주세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72쪽이요. 교통사고 예방, 앞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방활동 및 어린이 교통안전 추진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추진 관련해서 그거는 예산이 좀 줄어들었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 하신 부분이 있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사실은 올해도 캠페인 계획을 많이 세웠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한 건 사실이고요.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됐어도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욱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예산을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 게 본 상임위 위원님들의 생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천안시에는 안전보행지도사 있나요? 충남에만 있고 천안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어린이안전지도사 말씀하시는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고양에서 이게 12월 7일 자 기사인데요. 안전지도사들을 채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사실은 어르신들께서 아침저녁에 깃발 들고 나와 계시는 거 일자리 창출 면에서 본 위원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어르신은 현재 있습니다. 어르신은 안전지도….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이렇게 그냥 들고 계셔요. 개념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과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와 계신 분들인지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냥 시간 때우러 나오신 분들인지 진짜 본 위원이 볼 때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주부들, 아이들을 갖고 있는 주부들, 아이들을 케어(care)하는 엄마들 위주로 해서 안전지도사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안전한 일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 엄마들은 학교 등굣길에 안전하게 인도를 해서 데려다주고 하교할 때도 안전하게 인도로 차도를 건너는 방법 이런 것도 알려주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만약에 지금 본 위원이 어린이보호구역 이번에 개정을 했는데 조례가 필요하다면, 거기 녹색어머니에 대한 그런 지원만 담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검토해주시길 바라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많은 호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책을 펴서 부모들도 1학년 입학시켜놓으면 1학년 하교 시간되면 학교 앞에 자모들로, 부모님들로 아주 꽉 차있습니다, 아이들 데리러 나와서. 겁나니까. 근데 이런 분들을 십분 발휘한다면 굳이 부모들이…. 이렇게 걱정을 좀 덜어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73쪽에 천안아산 셔틀전동열차, 이건 지금 아산하고 협의해서 5,000만 원씩 대서 1억짜리 용역을 하시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건 저희 천안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신창에서부터 성환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비는 어떻게 확보하고 그런 거에 대한 용역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충분한 협의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 양쪽에 공동비용으로 해서 하는 거로 나와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천안시만의 혼자의 단독 생각으로 해서 나중에는 5,000만 원이 쓸모없는 돈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특별회계에서, 전년도에 본 위원이 소화전 주변에 적색 노면표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 페인트로 하면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테이핑을 했죠. “테이핑이 자주 찢어진다. 차들이 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테이핑이 많이 찢어져서 흉물스럽다.”라고 했을 때 단가 차이가 있어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플라스틱으로….

길자

김길자위원

플라스틱은 차가 부딪쳐도 견고한 건가요? 안 깨지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부착을 잘해서 하면 기존에 페인트칠이라든가 테이프보다는 훨씬 더 견고하고 오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유성페인트가 더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유성페인트로 칠하는 게…. 노란발자국은 사실은 많이 걸어 다니기 때문에 색깔이 금방 바라긴 하는데 붉은 색 노면은 사실 사람이 걸어 다니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가게 하려면 유성페인트가 낫지 않나….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한번….

길자

김길자위원

플라스틱하고 유성페인트 가격 단가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제가 단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어쨌든 페인트가 조금 더 저렴할 것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다만 사항들을 비교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고려해서 비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까 말씀하신 플라스틱을 장착을 하신다 해서 살짝 걱정되는데 그것도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파손될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왜 페인트를 적극 추진을 안 하시는지, 추천을 안 하시는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는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려봤고요. 그 밑에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사업을 1억 2,000에 6개소에 하시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있는 데가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전년도 사업비는 없었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없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6개소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고장 난 데가 있어요. 파악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쌍용중학교 뒤에, 거기 일단 고장 났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거부터 파악을 하셔가지고 안 된 데부터 일단 수리를 하시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보수부터 하고….

길자

김길자위원

설치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불당 주차빌딩 매입하셔야 되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늦은 때가 빠른 때인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땅을 16억에 구입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빌딩 전체도 아니고 주차 층…. 몇 개 층이죠? 2개 층인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5개 층인데 주차빌딩이 3, 4, 5층이고요. 2층은 램프라고 해서 주차 올라가는 그 선인데 그렇게 해서 한 120면 정도가 되는 그런 곳인데요. 그래도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마 그때 그 당시에는 땅을 살 여력이 없었던 같아서 못 산 거 같고, 지금이라도 하면 건물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거기를 더 6층, 7층까지 올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사서 나중에 주차장을 더 만드는 거는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용적률이 가능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용적률 가능한데, 지금 천안시에서는 2개의 층을 50억으로 사서 주차장을….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3, 4, 5층을 사는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들어가 있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2층은 말고. 그러니까 소유자가 다릅니다. 1층하고 2층 근생에 있는 부분은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고, 주차장은 한 사람 소유자로 돼 있어서 그렇게 매입이 가능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 하고 나중에 7층, 8층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는 이제 다른 전세…. 50억에 사는 거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그다음 용적은 천안시에서 더 올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한 걸로 검토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글쎄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하셔서 50억을 들여서라도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는 거는 진짜 칭찬할 만한데 진짜 아침에 눈뜰 때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본 위원이 50억이 있으면 지금 사가지고 저는 나중에 100억에 팔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당동은 천정부지로 값이 오르는데 사실은 좀 늦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 거는 맞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50억을 여기에 쓰는 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저도 그거는 참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장수의자는 올해는 설치 안 하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올해는 설치를 안 했고요. 내년에는 필요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관리가 중요하니까 설치보다는 일단 설치해놓은 거 관리부터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흉물이 안 되게끔…. 잘 만들어놨어도 관리 안 하면 흉물됩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84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음향신호기 설치 관련해서 저도 이번 행감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시각장애인분한테 직접 민원을 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음향신호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고 고장 난 곳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집중관리라고 표기를 따로 해주셨는데 정말 집중관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버존은 천안시에 24개가 있고 장애인보호구역은 하나도 없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하나는 그때 신청이 들어와서 추진하는 거라고 하셨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보면 그때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거기에 노인보호구역이나…. 잠시만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호구역 지정을 따로 할 수 있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부디 내년부터는 제발 어린이뿐만 아니라 실버존이나 장애인보호구역에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도 교통안전지수가 천안시가 시·군 227개 중에 207등이고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추가로 보니까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니까 뒤에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시민분들이 천안시 발전 희망분야에 대한 항목에서 친환경, 안전 분야가 가장 먼저로 나왔어요. 그 정도로 안전분야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다만 교통안전지수는 저희도 저번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자료를 봤는데 이게 시군구 따로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분야별로 다르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천안은 꽤 괜찮은 순위였었는데요.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제가 이거를 교통사고분석시스템으로만 봤을 때는 2018년 기준보다는 2019년이 조금 더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부디 조금 더 오르길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273쪽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천안역사 시설 개량이 6억 5,000만 원 예산인데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예산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284억으로 국토교통부하고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국가철도공단에서 현상공모를 해서 284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천안시 부담액이 140억 정도 됐었어요. 거기에 대한 부담액입니다. 이게.

오중

권오중위원

140억 원에 대한 부담액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게 일부 설계를 천안역 설계가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선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예산 목이 위탁사업비라고 그래가지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거 우리가 하면 천안시에서 설계하는 게 아니라 국가철도공단에서 설계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국가철도공단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역사 사업이 총 사업비가 350억이 된 거죠? 자료에 보니까 여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3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더 500억 이상이 될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무조건 국비 50%면 저희 시에서 50%를 하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284억에 대해서는 50%로 협약을 했고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철도공단하고 다시 협약을 해서 저희 목표는 그 이상은 천안시에서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자료에 주신 거 보면 총 사업비 350억 중에 국비 175억, 천안 시비 17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협약은 284억으로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우리가 350억까지 늘려가고 그렇게 해서 350억을 넓혀 놓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설계비에 대해서 국비를 국토부에서 350억을 해서 5억을 올렸었는데, 이것을 설계비를 더 증액을 시켜서 15억으로 설계비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총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천안시 부담이 더 이상 안 되도록 저희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500억 하면, 추후에 500억 정도 공사비가 들면 우리는 현재 175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250억, 또 250억 되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를 앞으로 국가철도공단 및 국토부와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참 천안역사가 십 몇 년 만에 하는 거죠, 우리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17년 만에….

오중

권오중위원

17년 만에 해결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우여곡절이 많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일반 시민들이 도대체 현수막이나 뭐 한다는 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아무 것도 된 게 없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말만 많고, 말만 무성하고…. 계속 예산은 늘어난다고 하는데 스타트는 안 돼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2003년도 임시역사 한다고 조감도까지 붙여놓고 했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계속해서 말만 무성했지 지금까지 하는 게 없고 계속 예산은 가져왔다고 현수막은 붙여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천안에서도 시에서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다, 시민들한테. 어차피 천안시민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하고 바로 하단에 천안역세권 융합 및 연계를 통한 랜드마크 개발용역 예산이 이것도 용역 예산비죠, 1억 5,000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에도 보니까 원도심 활성화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목적이 돼 있는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원도심이라고 하면 어디를 원도심이라고 하죠, 과장님?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로 보면 천안역 맞은편을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죠.

오중

권오중위원

명동상가 그쪽을 원도심이라고 하지 않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거기도 포함해서 공설시장 다 그쪽이 원도심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죠? 명동상가도 원도심에 포함되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원도심 활성화라는 예산을 그동안 도시재생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여러 가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거기도 실상 가보면 변한 게 없다, 주민들이. 그런데 이번에 또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또 용역을 주는데 물론 원도심 활성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의 주요내용에 포함되는 건데 일부분 포함되는 건데 하여튼 원도심 활성화되는데 우리가 목적에다만 원도심 활성화를 넣는 게 아니라 진짜 원도심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원도심 활성화가 되나. 그동안 여러 과에서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을 보면서 물론 원도심 활성화 외에 여러 가지 관련된 용역을 하는 건데 그래도 사업 목적에 원도심 활성화 극대화라는 사업목적이 있으니까 목적대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바르게 지적을 하신 게 도시재생과, 문광과 각각 부서별로 했지만 최고 목표를 이루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뭐냐면 교통정책과에서는 천안역사를 시설 리모델링하고 있고 동부광장도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또 도시재생과에서는 서부지역에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스타트업파크, 이노스트(INNOST)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동남구청사 있고 또 천안역을 마주보고 도시개발 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각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움직이잖아요. 물론 하면서 협업은 합니다만 그게 따로따로 되다 보니 어떤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천안역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을 어떻게 연계해서 여기를 천안의 랜드마크로 만드느냐. 그래서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융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꼭 좀 예산 좀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예산은 세워야죠. 세우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취지는 정말 좋아요. 그전에도 관련 과에서도 처음 할 때는 취지는 좋은 취지로 했어요. 좋은 취지로 했는데 결과물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시긴 하시되 그동안 전철을 밟지 말고 그동안 도시재생과나 일자리경제과나 문광과에서 했던 게 있거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못 했던 거, 그동안 거기서 하다가 어려웠던 거 이런 거를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짚었던 부분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2 같은 페이지예요. 용역이 제일 많이, 부분적으로 여기가 기재가 제일 많이 5곳으로 돼 있는데, GTX-C노선 천안 연장운영 사전타당성조사는 어디에서 뭘 어떤 거를….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GTX-C노선이 현재 의정부에서 삼성, 강남을 거쳐서 수원까지는 오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에서 GTX-C노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KTX하고 같은 그런 열차인데요. 평택에서 수원까지 오게 되어 있는 거를 평택까지 내려오기를 평택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평택까지 내려오면 천안 입장에서는 평택이니까 천안까지 와야 된다. 이게 KTX하고 다른 게 뭐냐면 KTX는 서울역에서 수원으로 해서 천안아산역으로 오잖아요. 이거는 의정부에서 강남으로 해서 천안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되면 천안이 강남생활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의미가 다른 거고….

행금

김행금위원

의미가 있고 중요하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용역비만 날아가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지만 그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용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다 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열차는, 교통은 얼마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기차도 옛날에 비둘기호가 있고 무궁화호가 있고 지금 KTX가 있듯이 결국은 교통은 서비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은 예를 들어서 제도가 또는 법이 안 돼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해서…. 우리가 평택보다 인구가 많잖아요. 평택이 아직 50만이 안 됐는데 천안은 70만이면 평택까지 내려오면 천안 여기까지 오는 게 훨씬 더 B/C가 높을 것이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좋은 제도예요. 근데 용역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용역이 될 확률이 높은 건지 안 됐을 경우가 높은 건지를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정책을 만들 적에는 반드시 실현가능성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희망성이나 바람성도 가지고 정책을 만들 듯이….

행금

김행금위원

그 기준은 무엇으로 둬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것도 그러니까 수원까지 오니까, 수원까지 오는 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수원에서 천안까지 오는 거는 그렇게 요원하지만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분을 자꾸 만들어서 제시를 해서 천안까지 내려오게 하는 게 우리 천안의 목표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천안아산 셔틀전동열차 운행 타당성조사는 어떤 의미를….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역하고 아산역하고 KTX에 내렸을 때의 관계?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 전철이 천안역을 거쳐서 아산역을 거쳐서 신창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천안역에서부터 아산까지 가는 수도권 전철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산하고 천안하고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별도로 아산과 천안만 왔다 갔다 하는 셔틀전동열차를 만들자. 그런데 그게 정말 필요가 있느냐,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용역으로다가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용역 안 주고 우리 2,000여 명 공직자 머리 좋으신 분 많은데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금

김행금위원

생각도 안 하셨죠? 하려고도….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냥 용역 천국이죠, 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 용역을 하면 국토부에서 검증을 합니다. 이 용역이 과연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행금

김행금위원

용역을 토대로 해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랬을 때….

행금

김행금위원

그냥 시에서 올리면 무시해 버리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랬을 때….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그렇죠.” 하시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어떤 전문가라든가 전문기관이 한 용역은 나름대로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가 하면 “천안 니네가 원해서 하는 거다.”라고 해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대중교통에서 8대 들어서 정책과 분리가 되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용역비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꼭 타당성 있는 용역이 되기를 바라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야 시민의 혈세가 안 흐르는 거 아니에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요.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좀 전에 질문을 했는데요.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렇게 말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미리 예측해서…. 그 당시도 돈이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죠? 돈은 지금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근데 그 당시에 미리 매입을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보다 훨씬 저렴하게 했겠죠.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부성지구 역시 불 보듯 뻔해요. 제가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거기 개발 다 하고 역사 들어오고 뭐 하고 그렇게 된 다음에 그때 또 매입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더 고가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요구해서 두 필지는 매입이 돼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는 정말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나머지 또 필지가 있죠, 주차장 부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제 기억으로는 2개인가 3개….

성민

배성민위원

두 필지 정도가 있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그거 역시나 그렇게 민간한테 하면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진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가장 빠를 때예요. 시작도 안 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는 주차장 문제가 부족하다는 거는 다들 인지는 하고 계실 거예요. 여유롭다, 평균보다 여유롭다. 하지만 그곳 역시 불당동처럼 된다. 그래서 우리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재정상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안 들어야 될 돈을 몇 년 뒤에는 또 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매입을 해두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불당동의 전철을 밟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은 그 두 필지 꼭 매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배성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개발 시 주차장 부지는 더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셔서 조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273페이지에 천안역사 시설개량 사업 6억 5,000만 원 그거는 국비 6억 5,000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13억짜리 설계비로 반영이 되는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천안역사는 기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 있고 신축 부분이 있는데 기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도 거의 반반씩이고 신축도 반반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 돈의 사용처.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사용처는 딱 구분이 안 돼 있고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국가철도공단에 주면 거기서 그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 위에 저희가 타당성재조사용역을 내년도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 타당성용역에서 천안역사가 어느 규모로 돼야 된다라는 것이 최종 천안시의 입장이 조정이 될 거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거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설계라든지 공사비에 대한 분담률이 정해지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4억으로 현상공모를 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350억까지 증액을 요청했고, 350억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반반씩 하기로 협의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고, 위에 얘기한 타당성재조사용역은 350억이 넘게 돼서 500억이 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350억까지 해서 천안역다운 천안역을 만들기 힘드니 규모상, 그래서 천안시 역사 총액을 더 늘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재조사를 용역을 하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타당성재조사용역을 빨리 시행을 해서 그게 500억 규모로 만들어서 그 밑에 시설개량사업의 설계나 공사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밑에 시설개량사업 언제 집행이 되나요? 6억 5,000.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되면 연초에 바로 국가철도공단에 주면….

병인

정병인위원장

설계를 진행을 하거나 공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가 원래는 올 연말까지 설계가 다 됐었어야 됐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이 재타당성을 했기 때문에 천안역 설계를 중지시켰어요. 그 결과에 의해서 일부 반영을 하려고 그래서 재타당성이 내년 4월에 끝나면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284억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이었는데 최소한 350억은 확보가 된 거고 500억이 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총액을 늘려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결국 4월 이후에 재설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드시 6억 5,000을 먼저 매칭을 시켜주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 밑에 있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니…. 6억 5,000은 위원장님, 이거는 이미 우리가 국비를….

병인

정병인위원장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거의 집행시기가 언제이냐, 다시 말해서 1월 달에 당장 시급하냐 아니면 6월 이후에도, 연말에도 가능하냐라는 거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게 14억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천안시에서 부담한 액이 12억이 된 거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올해 예산액 18억을 확보했습니다. 아니, 15억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바로 그쪽으로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 밑에 랜드마크 개발 용역, 아까 잘 설명해주셨는데 내용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요. 이게 주관 부서가 도시재생과 뉴딜사업에서 주관을 해야 될 사업은 아닐까요? 왜 교통정책과에서 주관을 해야만 하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천안역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안역을 중심으로 서쪽이 아까 얘기한 도시재생어울림센터라든가 스타트업파크가 조성이 되고 동쪽지역에는 도시개발도 되고 지하상가도 있고 그런 것들을 천안역이 중심이 돼서 중간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역 없이 동과 서를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천안역을 시설개량하고 신축을 하면서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하이그라운드라고 하는데 그 연결고리를 중심점이 교통정책과 천안역사를 신축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개별사업은 도시재생과에 있지만 결국 천안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 간의 유동인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교통정책과에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 밑에 셔틀전동열차 이거는 혹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만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거 없이도 지자체와 코레일이 협의에 의해서 가능한 사업인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자체적으로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만….

병인

정병인위원장

국가철도망 관계없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다만 이게 얼마만큼의 사업비가 들어야 될지는 용역 해봐야 알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장

마지막으로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58억을 이번에 예탁을 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58억이면 크게 적은 비용이 아닐 거 같은데 특별회계에서 통합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세입과 세출 예산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지 않고 예비비로 남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처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예비비를 한 10% 정도만 남겨놨는데 나머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갔다가 거기서 전체적으로 쓸 거 쓰고 나중에…. 이거는 결국은 일반회계 예탁을 한 후에도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이거를 현재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두고 안 쓰고 있느니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갔다가 거기서 필요한 천안시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쓰고 예비비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잠시 돈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면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안 둬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제가 왜 우려의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전략 사업상 실은 이쪽 분야에, 민식이법 이후에 이쪽 분야의 사업이 사업비가 계속 증대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특별회계에서도 작년 대비 벌써 35억 이상이 증가되고 있고, 우리가 특별회계의 세입이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는 42억 정도 그리고 기타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85억 정도 해서 기본적으로 고정적인 127억 정도의 세입은 있어요. 반면 세출이 127억을 조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실은 그 특별안정화기금으로 예치했던 금액을 갖다 쓰지 않으면 세입과 세출상 올해보다 더 세출을 축소시켜야 될 우려가 있다. 특히나 천안시에서는 통합안정화기금을 1,000억을 조성하는 거는 올해와 내년도에 그거를 먼저 당겨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잘 조정하지 않으시면 이 국가정책은 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을 확대하고 있는데 실제 천안시는 오히려 더 사업을 축소시키는 역행하는 예산 정책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지만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일반시설비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린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은 또 하나는 여기서 국비를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겠지만 지금 한 20억 정도 이렇게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이거로다가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이렇게 갔다가 일반회계에서 다시 또 가져오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결국은 나중에 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교통정책과장이 이런 얘기하면 주제넘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천안시 입장에서 봤었을 때 꼭 여기만 이렇게 고집할 건 아니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써는 여유있게 예비비로 남겨놓는 거보다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에 우선 수혈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쪽으로 가져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255쪽입니다. 255쪽 하단부에 연구용역비, 천안시 문화적 도시재생 콘텐츠 발굴 용역 2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천안시가 문화도시로 선정됐죠, 문화관광과에서?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을 텐데 굳이 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하상가에 대한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원도심 내에 빈 공간을 어떤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서 활성화시킬 것이냐. 과거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진행했던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문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스카이라운지 부분이나 지하상가 부분 원도심에 공적인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간을 문화를 통해서 깊이 있게 용역을 통해서 발굴해내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동안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지 않았었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선도사업 중에 다양한 축제라든지 소규모 공연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진행해왔습니다. 진행해왔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가능한 행사, 축제 문화행사를 좀 더 깊이 있는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통해서 발굴해내자라는 게 저희 방향이고요. 선도사업이 2018년도 끝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동네 선도지역에 대해서 관심과 지속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쉽게도 2018년 도시재생 선도사업 끝난 이후로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된 건 아시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적 도시재생 부분의 문화관광부 사업으로서 남산지구 일원 사업에 같이 추진….

오중

권오중위원

195억 예산으로 천안시가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됐는데 여기에서도 195억 그 예산을 활용하려면 용역도 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유사한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또 문화적 도시재생 콘텐츠 발굴이에요. 단어 몇 가지 틀려요. 그리고 그동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사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비슷한 거를…. 그동안 몇 번 일회성이지만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좀 전에 교통정책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용역을 올렸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용역은 올리고 사업은 했는데 지금 현장 가보시면 안타깝게도 변화된 게 없지 않습니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변화된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해주시는 부분인데요. 도시재생 처음 시작했을 때 2014년도 2013년 시점과 지금 시점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차이점은 있다고 봅니다.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나름 차이점은 있다고 보는데, 안타까운 것은 도시재생사업이 2018년도 선도사업 이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인 지속성은 유지되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2018년도 이후에 국비 지원사업이 종료 이후에 전혀 그 동네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지 않는가…. 제2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이….

오중

권오중위원

이 관련된 사업계획서를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보는 관점에서 틀리겠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변화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변화되는 거는 뭐냐면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가 뭐냐면 상권 활성화거든요. 유동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지가 않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자료로 주세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같은 페이지 255쪽 제일 하단부에 현장활동가 수당 41만 6,000원씩 5명인데 현장활동가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과장님?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현장활동가는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안에 주게끔 되어 있는 인력인데요. 현장활동가란 도시재생사업 전반적인 사업에 있어서 주민과 행정과 중간조직과의 어떤 중간자 역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주민의견을 중간지원조직이나 행정조직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행정조직이나 중간조직에서의 하는 사업을 현장활동가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 2020년도에도 이 활동을 했나요, 이분들이?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장활동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주민과의 대면하는 활동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크게 활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5명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상에 현장활동가, 청년활동가 아니면 지역상인들, 지역의 원로분들 이런 다양한 분들을 현장활동가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 교육시키고 그 교육을 통해서 지역주민과의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또한 습득해서 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동안 활동한 저기가 있나요? 올해 말고 2019년도에 혹시?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현장활동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선도사업 진행하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현장활동가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한 부분도 있고 미흡했던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19년도에는 현장활동가들이 활동을 한 거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현장활동가의 역할은 지금 천안역 서부광장에 도시재생체험관이 있습니다. 체험관 내에서 방문하는 분들,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설득, 이해시키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사업 홍보, 이런 역할을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자료가 활동한 상황이 혹시 자료로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한번 주세요. 참고 좀 할게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256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도시재생 거점시설 유지보수 2,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거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어디를 일컫는 거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원도심 내에 비하우스 있고 역전시장 내에 한마음센터 있고요. 또한 두드림센터 이러한 건물이 있는데 이러한 건물이 과거의 노후된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다 보니 일부 소소한 부분 유지보수할 부분이 연차별로 계속 생기더라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출자타당성 검토수수료 이것도 용역이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충남도시개발에서 거기다가 하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당초 계획은 천안시와 충남개발공사, 그러니까 사업 시행방법은 특수목적법인 설립해서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천안시가 충남개발공사와 지분 51% 이상을 확보해서 공공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천안시 지분 가지고 있는 현물을 출자를 해야 됩니다. 현물 출자를 하는데 현물 출자에 따른 타당성검토를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검토수수료로 있어가지고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이 부분은 행자부 전문기관입니다. 행자부에서 지정된 기관으로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 의뢰를 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257쪽 제일 상단부이 원도심 내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원도심 내 시설물이라면 좀 전에 얘기했던 도시재생 거점시설 외에 다른 시설물을 일컫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원도심 내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소소하게 시설물 같은 걸 설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설치해놓은 게 있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시설도 있고요. 공연하기 위해서 전기시설 만들어놓은 거 있고 콘솔박스 설치해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설해놓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유지비로 저희가 800만 원 정도 확보….

오중

권오중위원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동안에 많이…. 표현이 벌여놓은 거는 많은데 잘 활용도 안 되고…. 특별회계 쪽 보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역세권 뉴딜사업, 남산지구 뉴딜사업, 봉명지구 뉴딜사업. 여기에 각 사항마다 홍보, 코디수당이 2,000만 원씩 돼 있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코디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가이드라인상에 총괄 코디네이터를 의무적으로 두게끔 되어 있고요. 총괄 코디네이터는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박사들이 여기….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분들은 각 지역마다 별도로 총괄 코디네이터를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을 하면 장관이 임명하는 총괄 코디네이터였는데요. 뉴딜사업은 지자체단체장이 직접 총괄 코디네이터를 위촉하는 부분이….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위촉돼 있습니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위촉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분들이 연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이분들은 상근해서 사업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역의 대학교수님들이나 전문가분들께서 비상근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사업기간 내 도시재생 사업기간 내 4년 기간 내에 활동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한 분씩 있는 거예요, 각 사업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각 지구마다 한 분씩, 한 명씩…. 총괄 코디네이터와 부코디까지 두도록 가이드라인상에 돼 있어요.

오중

권오중위원

가이드라인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도시재생센터에 보면 센터장 말고 두 분들 있잖아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센터장 말고 연구원들 직원들이….

오중

권오중위원

그분들 역할은 뭐예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그분들 역할은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천안시 전반적인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전략계획이나 사업방향이나 주민소식지, 도시재생소식지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과 시민과의 중개자 역할,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활동가도 있고 코디도 있고 그런 분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될 거 같은데, 이게 가이드라인상에 정해졌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 같지만 사실 크게 역할이 눈에 띠지 않기 때문에….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총괄 코디네이터 역할이 지자체와 시민과의 행정조직과의 역할도 있지만 덕망이 높으신 분이나 전문가분들은 정부와 지자체와의 가교역할 또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가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분들의 총괄 코디네이터의 역량에 따라서 그 지역이 선정될 수 있고 선정 안 될 수 있는 부분 또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총괄 코디네이터분들 선정, 위촉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전체적인 인력풀을 놓고 봤을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또한 저희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코디의 역할은 참 좋은데 도시재생센터 두 분의 연구…. 그분들이 남산지구하고 역세권하고 1명씩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센터의 인력이 센터장을 비롯해서 센터장을 구하면서 5명의 인력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 도시재생센터 인력보다는 상당히 현재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또한 저희 가이드라인상에 편성과목에 보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이라고 각 지구마다 운영비가 올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에 따르면 천안시 전체를 아우르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어야 되고요. 각 지구마다 현장지원센터를 두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천안시의 경우에는 현장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운영 안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전체 사업비 중 시비 매칭비로 인정을 해줄 테니 현장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둬라라고 계속 행정적인 지도가 있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꼭 필요하면 인원을 더 증원해서라도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야죠. 꼭 필요하면.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봤을 때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저희가 사업마다 연구용역 다 주죠, 코디 있죠…. 그분들 하는 역할이 도시재생 마을대학 운영하는 거 그거하고 크게 역할이, 역할이 미비하다, 하는 역할이.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상에 있어서 기능,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토부나 타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나 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도시재생센터가 가지고 갈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예산적으로 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있거나 독자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센터에서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텐데,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이 2015년부터 추진됐던 과정이고 현재의 정책적 변화로 인해서 계속 일부 혼선이 있었던 과정에서 센터의 역할이 아직까지는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듬어지고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센터의 역할이….

오중

권오중위원

센터가 전액 시비로 위탁을 준 거잖아요. LH에다가.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시재생센터에 관련돼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과장님.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걱정, 염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서 저희 계획은 내년도 11월까지 공기업 위탁형으로 LH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천안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재생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LH에다 위탁을 할 것이냐, 별도의 법인체를 만들 것이냐, 다른 유사한 공동체지원센터라든지 다른 유사한 지원센터와 통폐합을 통해서 효율을 기하는 방법 또한 지역의 단체, 지역의 공공단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약에 없으면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공모하거나 이런 데 페널티가 있나요, 혹시?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분명 둬야 되고요. 현장지원센터도 평가 시에 가점요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봉명동사무소 3층에 가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팻말은 설치해놨습니다. 도시재생평가 시에 평가항목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여부가 분명 들어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67쪽입니다. 267쪽 제일 하단부에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41억 예산이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건 어떤 사업인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현재 남산지구에도 집수리 지원사업이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해비타트와 협약을 체결해서 집수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구당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1,000만 원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원 가능한 부분이 주택의 외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한국해비타트와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그 내부 부분, 벽지나 도배나 싱크대,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상에 지원이 어렵기 때문이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추진되는 부분이고, 이를 통해서 실내외를 수선해주는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남산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초창기 때는 주민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적극성이 없었습니다. 허나 옆집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깨끗해진 부분을 본 이후에는 많은 호응이 있어서 현재 38가구를 남산지구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또한 이 사업을 남산지구에 그치지 않고 천안역세권 서부광장에 주택가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현재 작년도에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41가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41가구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을 지원해주는데 최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4억 1,000을 계상을 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집의 상태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가감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사업은 역세권 뉴딜사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 남산지구 주택도 되고 중앙동 주택도 되고 문성동도 되나요? 성정동 일부도 되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아, 지금 이건….

오중

권오중위원

지역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로?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지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지금 천안 역세권 같은 경우는 천안 역세권 구역 내 도시재생 구역 내에 사업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한 남산지구 지역 내에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구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남산지구는 52가구가 지금 현재 1차로 14가구가 준공이 됐고요. 2차로 내년도에 38가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서 선정이 될 거 아닙니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일차적으로 신청에 의하면 평가위원분들 지역의 통장님이나 지역에 높으신 분들이나 주거복지센터 그다음에 도시재생위원분들이 1차 심사 다 하고요. 소득수준이나 집의 건축연도에 따라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가구에 한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평가위원들이 정해져 있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지부마다 1차 평가, 2차 평가가 있는데 현장 1차 평가는 건축사분과 지역의 통장님 그다음에 도시재생 활동하시는 분들 1차 심사하고요. 최종심사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 선정되게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시재생위원회에서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남산지구 30 몇 가구 하셨다고 했잖아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현재 남산지구는 확인해보니 52가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1차로 14가구가 지금 완료가 됐고 2차로 38가구에 대해서 진행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2가구 진행할 때 본 위원이 도시재생위원인데 이런 거를 못 받은 거 같은데?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지난해 도시재생위원회 개최를 못 하고, 올해 도시재생위원회 개최를 못 하고 서면으로 다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코로나19 때문에 특수상황이긴 하지만 과장님, 이런 거는 굉장히 예민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1,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건데, 한 가구당….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수요가 많을 거 같아요. 저 같아도 신청할 거 같은데 투명하게 절차를 거쳐서 되도록이면 대면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1차 평가는 현장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현장 확인해서 현장의 노후도나 건물의…. 보고요. 또한 사업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신청한 돈을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한국해비타트와 별도의 용역을 거쳐서 필요한 부분 저희가 걸러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단가 산출해서 지출해주는, 지급해주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민간에 대한 자본사업 보조 있는데 보조기관이 한국해비타트입니다. 한국해비타트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컨트롤하고 사업비 적정성 여부 따져서 지급해주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있죠? 정비기금.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정비기금이 98억인가요, 2021년도에?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98억 중에 봉명대로가 40억이에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대로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과에서 도로로 하면 되는데, 굳이 기금으로 해서 예산을 활용을 하는지…. 대로면 건설도로과에서도 대로 종류는 많이 하는데 굳이 우리 정비기금 갖다가 대로 하는 데 40억 씩….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대로2-1호선 40억은 별도로 빼놨는데요. 빼놓은 부분이 저희가 봉명지구 해제가 되잖아요. 봉명지구 해제구역에 대한 정비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대로2-1호선 위에 있는 정비기반 설치비 26억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부 부기를 별도 시켜놨을 뿐이지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로2-1호선이 지금 현재 과거에 봉명지구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추진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거든요.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인데….

오중

권오중위원

하긴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건설도로 예산…. 본 위원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정비기금 갖다만 하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맑은물사업소나 건설도로과나 이런 데 협업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정비기금 갖다가 이거를 하면 천안시에 정비 해제된 지역이 17개 지역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하면 다른 정비 해제되는 지역에는 예산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비 해제되는 지역 주민들이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정비 해제됐으니까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획은 주민들 기대심리에 비해서 계획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도 정비기금에서 40억씩이나 이렇게 도로하는 데 지출을 하면….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이게 대로2-1호선 전체 구간에 대한 지원 전액은 아니고요. 일부 저희가 봉명구역에 대해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 지원되는 금액으로 봐주시면 될 거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고 그런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효과나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상부에 26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문성동이나 구성동 특히 원성동 일원에 공원시설 등 이런 부분, 즉시 사업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그간 주민들이 피부로 못 느꼈던 혜택을 기반시설에 대한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억과 26억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쪽 대로2-1호선에 40억 집중 투입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의 사업이 지연되거나 늦어지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연차별 사업, 단계별 사업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저희가 정비해제지역 관리방안에 대해서 용역도 줬잖아요, 과장님.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용역 줄 때도 본 위원이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각 지역마다, 구역마다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주민들이. 그 의견 수렴을 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부터 해줘야 된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과장님한테 부탁도 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정비해제된 지역 가장 기본적인 시설, 기본 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해야 된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견이 위원님께서 계속 저희한테 전달해주시는 거로 보고 있고요. 그만큼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나 불만이 크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예산이 내년부터는 주민이 피부로 느껴지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는 거를 약속드립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255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현장활동가 관련해서 어떻게 모집이 되는 거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현장활동가 얘기하면 가장 적극적으로 현장활동가 모집하고 활동했던 부분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에서 많은 현장활동가가 모아졌는데요. 활동을 했는데요. 현장활동가는 그 지역의 특성, 선도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와 청년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청년 중심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중심으로 활동가를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활동을 했고요. 또한 남산지구 같은 경우는 지역에 리더십이 있으신 어르신이나 지역에 활동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현장활동가로 지금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떻게 보면 지명하는 거네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이게 현장활동가는 선도사업 초기에는 저희가 지명하는 방법으로 위촉장을 주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일정 부분 수료를 해야 현장활동가로서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던 게 도시재생 사업지의 어떻게 보면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참여가 이뤄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현장활동가의 어떻게 보면 목적 또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몰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현장활동가라고 표현하죠? 현장활동가들이 대부분 청년창업자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정 계층과 특정 상권만 대변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때 당시에는 특정 이해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추천을 하다 보니까 이 현장활동가가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초창기 때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나…. 초창기 때는 도시재생 현장활동가에 대한 활동수당에 대한 지급 부분 또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었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그만큼 혼선이 있었고요. 현재는 가이드라인상의 인건비 지급기준 또한 명시돼 있고 활동하는 기준 또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도시재생 사업지 안에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소식지 발행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했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소식지 발행은 저희 천안시가 2015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고요. 소식지 발행은 2016년도 경부터 지금 발행을 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어디에…. 도시재생 소식지가 나오면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소식지 나오면 지역주민들이나 이렇게 배부를 하고 천안시의 전국 단위 행사 시에 저희가 배포하고 천안시의 도시재생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활동에 대한 홍보성 소식지이고 알리는 소식지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회만 도시재생 소식지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모이고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활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식지에 담을 내용 또한 부족했기 때문에 소식지 발행을 못 한 게 사실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도시재생 소식지 관련해서 이 소식지 발행하기까지 도시재생 소식지 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위원회가 또 만들어져서 그분들한테 참석수당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현장활동가 수당 같이 주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현장활동가 이외에 또 다른 위원회 참석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도시재생 소식지가 활용방안이 굉장히 적다, 그럴 거면 이거를 뭐 하러 만드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재생 소식지 또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중심으로 그리고 일부 최근에는 남산지구 중심으로 소식지가 배포가 됐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도심 선도지역과 천안 역세권, 봉명지구, 남산지구 다양한 5개 지구에 대한 소식을 저희가 전달해야 될 부분이고, 또한 소식지에 담을 내용이 그만큼 풍성해지기 때문에 소식지를 다른 지자체 사례의 경우….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계속 우편물로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소식지를 내실 있게 만들어서 천안시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천안시 도시재생을 알릴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이겠지만 형식적으로만 발행되지 않게끔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25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받고 싶어서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랑 도시재생 거점시설 유지보수 그리고 원도심 내 시설물 유지관리 이렇게 추가로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267페이지입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홍보, 코디 수당 등 이거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위촉직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뉴딜사업이 새롭게 선정이 되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 한 분이 위촉이 되면 4년 동안 활동을 계속하시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봉명지구 같은 경우는 선정되기 이전에 총괄 코디네이터를 선정했고요. 총괄 코디네이터를 도시재생 선정 이후에 코디네이터 위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략적으로 코디네이터를 미리 위촉을 해서 중앙정부와 저희 천안시 간의 가교역할과 어쨌든 간에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과정에서의 인적 네트워크 부분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 코디네이터를 도시재생 선정 이전에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총괄 코디네이터 기존에 있는 분이든 아니면 새롭게 위촉되신 분이든 명단을 받아보고 싶거든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사실 집수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별회계에 맞는 사업인가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는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가이드라인도 저한테 추가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참고로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지만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봉명지구 또한 집수리 지원사업과 가장 오래된 노후아파트에 대한 지원사업 또한 활성화계획에 담겨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기금 볼게요. 159페이지입니다. 관리처분계획 및 안전진단 관련 수수료 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관리처분 및 안전진단 수수료는 현재 지금 안전진단이 올해 신규로 2030 도시정비계획 수립 시 신규로 지정된 대우목화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이고요. 또한 관리처분은 대흥4지구나 성황, 원성, 사직, 문화, 송죽아파트, 조양아파트, 공무원아파트 등 외에 예비구역 한 곳으로 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과 절차의 적정성, 부적정성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발생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저희가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아래에 정비사업용 보조금은 어떤 거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정비사업용 보조금은 매몰비용에 대한 보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9개소에 대해서 32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매몰비용에 대한 보조 신청이 저희가 지금 19개소가 다 들어올 거라고 보지 않고요. 현재 진행 중인 데가 지금 문의가 오고 일부 움직임이 있는 곳이 영성3하고 성황구역에 대해서만 현재 구두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먼저 관리처분 계획 및 안전진단부터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도 2019년도에도 똑같이 1억 8,000이 올라왔더라고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이제 2018년도에는 한 2,500여만 원이 결산서 보니까 나와 있고 2019년도에는 4,800여만 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집행률을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2018년도에는 14%, 2019년도에는 27% 집행률이 많이 낮더라고요. 사실 기금이 기금 집행액이 사업비 편성액에 가까울수록 기금 효율성이 높은 건데, 근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관리처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편성됐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2019년도, 2020년도 기금에 대한 예산 편성 부분과 실질적으로 집행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봤을 때 집행 부분은 상당히 미진한 부분입니다. 사실 미진한 부분이고요.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 관리처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으로부터 신청에 의거 사업의 진행속도에 의해서 관리처분인가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의 진행속도가 느리다 보면 저희가 예산편성한다 하더라도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기금 부분에서는 있다라고 저희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기반시설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까 사실 정비사업용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2019년도 결산서 봤을 때는 아예 집행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점 그리고 편성액이 집행률에 가까워야 된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계획적으로 기금이 운용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게 비계획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성과분석은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정비기금은 현재 저희가 적극적으로 집행보다는 적립에 가깝게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금액의 기금이 모아진 이후에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립하는 데, 기금을 모으는 데에 집중했다면 내년도부터는 어쨌든 간에 320억이라는 기금이 확보가 되는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나 해제구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촉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 집행하는 데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어쨌든 적립도 중요하긴 하지만 계획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이건 좀 작은 건데요. 160페이지요.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정비사업비용 검증위원회 참석수당이 4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4명이에요, 5명이에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4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간위원들에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원들에 대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검증위원회가 지금 위촉이 돼 있는 건가요? 위촉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검증위원회는 아직 현재까지 구축이 안 돼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집행된 부분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영

복아영위원

왜 이런 질문하냐면 2020년도, 19년도 보니까는 9만 원, 5명, 4회 이렇게 해서 똑같이 18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내년도에는 9만 원, 4명, 5회해서 180만 원. 그러니까 사람과 횟수만 바꿔가지고 결국엔 똑같이 180만 원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가 어떻게 지금 위촉이 돼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정비사업비용 검증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의 목적에 맞게 계획적으로 운용이 되길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257쪽. 성황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하는 거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성황마을 개선사업은 2017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30억, 시비 30억 해가지고 60억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2개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으로는 복합커뮤니티케어센터라고 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의 경로당 기능과 함께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센터 설립을 내년도에 착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눈으로 보여지는 진행상황은 도시계획도로 외에는 별로 진전이 없어 보여서….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가장 큰 지역주민들의, 소방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람이고요.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후에 저희가 도시가스 관로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지만 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은 크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감리비는 어떤 부분에서 지금 하신 거예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복합커뮤니티케어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건립에 따른 구축에 따른 감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감액은 왜 하셨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감액된 부분은 시설부대비 부분이 전년도 500만 원 편성했는데 올해 300만 원으로 200만 원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안 쓰신 거예요? 남은 거예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3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축소해서 편성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연설명 드리자면 성황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 복합커뮤니티케어센터는 현재 토지비 플러스 설계비가 편성된 부분이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토지비 플러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설계비 편성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의 형평을 위해서 토지비하고 설계비만 반영시킨 부분이고요. 예산이 여유가 된다면 올 추경에 건립비를 10억 정도 추가 확보를 해야만 국비 매칭사업비와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017년도에 성황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 얼마 세웠어요, 그때 당시에?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2017년도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2017년도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제가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2020년도까지 전체 사업비 60억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설명드리….

행금

김행금위원

돈을 60억밖에 못 받아왔죠, 3년 동안에?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전체 사업비는 6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30억 시비 30억 해가지고 6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하단에, 257페이지 하단에 재건축정비사업으로 현장확인 및 민원조정 등이 있는데 이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현장확인을 가면?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이건 주거정비팀이 1팀, 2팀이 있는데요. 1팀, 2팀이 각각 출장여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출장여비?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국내여비라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출장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출장여비로?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도시재생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보여지는 겉모습 말고 속 내부로.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제가 도시재생 사업 2015년부터 쭉 진행해왔던 담당자로서 놓고 봤을 때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사업은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도시재생 선도사업 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에서 잘된 점도 있고 좀 부진한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이라든지 두드림센터 조성사업을 통해서 콘텐츠코리아랩이라든지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다양한 문화도시 사업도 함께 부처 협업으로 가지고 왔고요. 저희가 공모 선정됐고요. 천안 역세권 사업 또한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서 스타트업 타운이라는 큰 공모사업도 선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한 남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남산지구 정비와 천안천 어린이공원 정비나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길게…. 5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지만 저희가 한 도시의 쇠퇴됐던 부분을 다시 재생시키고 활력을 불어넣는 데 있어서는 해외 사례나 타 지역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좀 더 기다림이 필요로 하지 않는가라고 보고요.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어떤 실효성, 효과를 본다면 주상복합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청년들이 대학생 행복기숙사가 본격적으로 입주돼서 지역의 상권과 함께 융화될 때 그 효과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저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그간의 노력이 빛을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천안역 봉명지구, 남산지구가 다 있지만 지금 천안시 도시재생 하면 항상 명동거리, 천안역 앞에만 한정되어 가지고 평가를 해주시는 부분이 많은데 전체를 한번 놓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천안 선도사업 지역 또한 저희가 가시적인 표시는 안 나지만 저희가 일정 부분 씨앗은 심어놓지 않았는가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씨앗은 심어놓은 게 맞죠. 씨앗은 심었는데 과장님….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싹이 틀수 있도록….

행금

김행금위원

너무 많이 씨앗을 뿌려놔서 어디를 먼저 어떻게 거두면서 이거를 알곡으로 만들 건가가 고민스러운 거지.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어쨌든 간에 씨앗이 싹이 피고 꽃이 필 때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씨앗이 싹터서 꽃이 피기까지 과장님이 꼭 그 자리에 계신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래도 팀장 시절부터 누구보다도 도시재생에서는 제일 오래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인데, 5년 사이…. 시작은 5년인 거예요, 지금. 이제 6년째 접어드는데,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17년 성황마을이지만…. 눈에 보여지는 거는 동남구청사, 그건 이전이라고 봐야지 그걸 도시재생으로 보는 시민이 어디가 있습니까? 톡 까고 말을 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도시재생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과 수단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론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지. 제가 말씀하시는 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광범위하게 씨를 많이 뿌려놓으셔서 어떻게 거름 줘서 저걸 가꿀 것이냐가 가장 고민이죠. 지금 서부역 같은 경우에도 서부역사만 개발하고자 의견을 모았다가 중간에 도시재생으로 가는 바람에 방향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게 진전은 없지.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행금

김행금위원

뭐 동부역은 동부역대로 코레일하고 도시재생하고 맞물려 가니까 거기도 어떻게 커다란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래서….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그 부분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께서 죄송할 부분은 아니고…. 이게 뭐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과장님께서 죄송할 부분은 아닌데…. 너무 광대해졌다는…. 소리만 요란하고 범위만 크지 알차지가 않다라는 뜻이에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봉명지구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군데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 저희가 원성동 오룡지구뿐만 아니라 도시는 계속 쇠퇴하고 있습니다. 쇠퇴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씨앗은 지속적으로 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 씨앗이 싹을 틀 때까지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기다림이 저희가….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까지는 “도시재생 수고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해왔죠. 지원해주고 거름 주고 다 했죠. 그런데 너무 막대하게 커지고 나서 수확은 없고…. 너무 벌려지니까 걱정이 됩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더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더욱더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255쪽이요. 도시재생사업 전문가 자문비가 매년 이렇게 올라 왔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뭔지 좀 말씀해주세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모 준비를 위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수립되고요.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는데 이 활성화계획이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타당하냐. 어찌됐든 간에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이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녹여 넣는 게 활성화계획인데 이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국내 전문가분들, 유명한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녹여 넣기 위한 자문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고정돼 계시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면 매년 다른 분으로….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저희가 이분들은….

길자

김길자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스포츠테마파크를 주요 컨셉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는, 그 목적에 맞는 적정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3분의 1로 사업을 축소를 하셨네요. 그동안에 많이 공모를 하셔가지고 선정이 되셔가지고 이번에 많이 줄이신 건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그러한 부분도 일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천안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일부….

길자

김길자위원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공모에 당선된 거는 진짜 칭찬할 일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눈에 보일 이렇다 할 성과가 빨리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벌려놓기만 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 있는 건 맞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까 우리 복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센터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전년도에는 위탁운영에 대해서 인건비는 말할 것도 없지만 퇴직급여 및 4대 보험료가 7,200이 산정됐다가 이번에 3,800으로 50%가 줄어든 반면에, 운영비는 2,600에서 6,000만 원이 됐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256쪽에 보시면 전년도 하고 지금 4대 보험료하고 운영비하고의 갭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는데 이 운영비에 대해서 19년, 20년 집행 명세…. 급여 명세랑 4대 보험료 명세 등등해서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2년간 19년, 20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제가 양해 말씀드리자면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19년도는 저희가 LH로부터 정산결과가 와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데요. 2020년도 정산은 저희가 내년도 1월 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2019년도 자료가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협약서상에 3억 5,000에 LH와 위탁을 한다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억 9,2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지금 5,7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반납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3억 5,000이라는 예산은 최대 맥시멈으로 잡아서 편성된….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500 늘려서 3억 6,500 잡으셨어요. 그죠? 3억 6,500 잡으신 거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3억 6,500이요?

길자

김길자위원

주민역량강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맨 밑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이 1,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을 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사업비로 편성했느냐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남산지구나 봉명지구나 다른 천안역세권 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항목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하단부 안에 지금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오룡지구 부분은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할 부분이고 또한 편성 항목이었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 편성 항목이 아니라 운영할 현장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길자

김길자위원

의뢰를 하신 거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네. 1,500만 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집행 명세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특별회계에서 267쪽부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해가지고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없던 내용이 천안 역세권 뉴딜사업에 4,000, 그다음에 남산지구 뉴딜사업에 1억 4,700, 그다음에 봉명지구 뉴딜사업에 1억 4,000 이렇게 올라왔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장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현장지원센터를 둬라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내년도부터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도시재생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천안 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4,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현장의 인건비 3,000만 원 편성돼 있고 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해서 4,000만 원 편성돼 있는 부분이고요. 남산지구의 경우에는 제가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3,000만 원과 운영비 2,000만 원, 또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주민공모사업으로 저희가 4,000만 원을 편성 계획했고요. 나머지 3,500만 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총 1억 4,700만 원을 계상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다음부터는 그 내용도 여기 예산서에 밑에 넣어주시면 조금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내년도….

길자

김길자위원

지속적으로 이거는 똑같이 나가는…. 아니, 그런데 이제 여기 천안 역세권은 4,000이고, 조금씩 틀려요, 남산지구는 1억 4,700, 봉명지구는 1억 4,000. 인원이 틀려서 그런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대규모 거점시설 중심의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역량강화나 주민주도형 공모사업 이런 부분이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인건비만 들어간 거고요. 남산지구나 봉명지구는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나 운영비, 재생사업비. 이런 사업비가 함께 편성되어서 예산이 천안 역세권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159쪽에 기금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6억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도 집수리 사업이 4억 1,000이 또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원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이렇게 나눠서…. 아니면 여기에다 기금에서 30억을 하든가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하든가 하면 한눈에 볼 텐데 기금은 기금대로 26억, 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또 41억…. 아, 4억 1,000이죠. 두 개 합하면 30억 정도가 되는데 따로 분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집수리 지원사업은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 집수리 지원사업이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비계획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올해 신설된 구역이 성황A구역과 봉명A구역, 영성A구역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 지정된….

길자

김길자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나 공사비 26억 3,7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뭉뚱그리로 26억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그런 내역도…. 상세하게 실을 수 없는 내용인가요? 그건 아니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아닙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것도 좀 보기에 편하게 실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 균특하고 도비만 들어간 건 아니죠? 시비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아직까지 안 들어가고 내년 21년도에도 시비는 투입이 안 되는 건가요? 269쪽.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지금 현재 균특 예산하고 도비만 들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매칭에 의해서 시비 또한 연차별로 투입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도 안 들어 왔고 내년에도 아직 시비는 투입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다고 안 들어갈 건 아니고 천안시의 시비는 96억?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96억 투입될 예정인 거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256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 기본급이 5,000만 원 곱하기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이 5명의 인건비가 각기 다를 텐데 똑같이 5,000만 원씩 이렇게 하셨어요? 기본급이.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이백…. 페이지….

오중

권오중위원

256쪽에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기본급이 5,016만 4,800원씩 곱하기 5명이 되어 있어요. 직원이 5명인 건 맞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본급이 다 틀리거든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 부분 김길자 위원 말씀대로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향후 편성 시에는 센터장 인건비와 그 밑에 직원 인건비를 분리해서 편성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신 건 아는데 그래도 이런 거는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명의 인건비가 다 다른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앞에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현장지원센터, 과장님.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동안은 우리가 이 현장지원센터 운영 안 했어도 공모사업 선정하는데 큰 리스크가 없었잖아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봉명동 2층에 가면 현장지원센터 푯말은 걸쳐 있고 책상 갖다 놓고, 당시에 이러하면 안 되지만 저희가 평가를 위해서 임시방편의 어떠한 추진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봉명지구는 과장님, 처음 시작하니까 이해가 되지만 역세권이나 남산지구는 저희가 공모 선정돼서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특히 남산지구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되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남산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도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는데 정부에서는 공모 선정 이후에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사항이 오고, 이 지적사항이 다음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 있어서 평가항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 선정되고 사업 추진됐다고 해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안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좀 정부의 국토교통부에 민망한 부분이 현장지원센터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는 과장님, 그러면 처음부터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가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미흡하게 추진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255쪽에 도시재생 펀드 출자, 이게 언제 한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처음에 있었던 거예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어느 부분, 다시 한번….

행금

김행금위원

255 하단에 도시재생 펀드 출자. 출연금.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출연금 5,000만 원은 이번이 처음 출자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떤 명목인 거예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펀드 출자 관련돼서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 동의를 다 한번 얻은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더 추가 설명드리자면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 구역 내에 창업, 스타트업, 창업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도시재생 모태펀드 2호를 발행을 했고요.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통해서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의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볼 뿐더러 지속적으로 정부 재정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를 조성해서 그 펀드를 통해서 그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나가야 되는 목적하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펀드입니다. 그 펀드에 천안시에서 출자를 함으로 해서 그 출자를 통해서 천안의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 창업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기업에게 지원을 해주는 목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5,000만 원을 출자하고요. 이 5,000만 원은 지금 2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저희가 내년도에 5,000만 원, 2021년도에 2억, 2022년도에 2억 5,000. 총 5억 원을 출자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행금

김행금위원

출자를 하기 위해서 출자금….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출자를 하고 그 출자를 통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5,000만 원을 씨를 이제 또 싹 틔우는 거네요? 뿌린 거네? 그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출자를 통해서 저희가 30억 원을 이 지역의 스타트업 기업에게 투자를 이끌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계되고 있는 스타트업 타운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야 될, 연계되어야 할 사업으로 저희는 출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관계된 거에 지시예요? 지시 받은 거예요? 아니면….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금

김행금위원

이렇게 해서 나가야 옳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천안시가 도시재생사업의 적극적인 어떤 투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것까지 출연으로 나타나니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출연을 통해서 더 큰 투자금을 이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고요. 출자를 하는 거고요. 이 5억 출자를 통해서 저희가 30억 원 투자를 이 지역에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출자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책자를 가만히 다 살펴보면 과장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자칫하면 줄줄 새겠어요, 다 예산이.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예산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좀 꼼꼼히 촘촘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할게요. 저희 기금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으로 지출 예정인 132억 5,400만 원에 대한 세부 사업카드 가지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세부 사업카드 제출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월요일 이전에 저희가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현장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운영계획 그것도 또한 세부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가급적이면 좀 자세하게 첨언해가지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세 번째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은 행감 자료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자료 다시 주시면 될 것 같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현황 그리고 직원들 5명 있지 않습니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 업무분장. 현재 어디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업무분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따로 그 직원별로 이직 현황들이 있죠? 예전에 한번 파악을 했던 것처럼….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거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같이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리고 페이지 255페이지에 있었던 천안시 문화적 도시재생 콘텐츠 발굴 용역 2억은 혹시 문화관광과의 용역과 유사 중복될 우려가 있는데 혹시 문화관광과하고 논의하거나 협의한 내용들이 있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협업부서로 문화관광과와 협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류상으로 서면상으로는 협의된 거 없습니다만 구두적으로 지속적으로 대화는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다시 말해서 논의와 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용역이 혹시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할 수도 있다는 뜻인 거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어쨌든 간에 지하상가 부분에 대한 활용 목적이 이 부분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어쨌든 간에 지하상가 부근을 어떠한 콘텐츠로 가져갈 것이냐. 문화적 콘텐츠로 가져갈 것이냐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관광과의 용역과 사업과 진행하는 부분과 저희 사업과 중복되거나 어떠한 중복 투자되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과의 용역사업카드를 받아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서 둬라 마라 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확히 잘 알고 계시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거기 인권비 항목도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는 누구를 지칭하나요? 현장지원센터의 인건비 예정인 인건비 대상.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의 인건비는 현장지원센터가 설립돼서 조직이 생기게 되면 상주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주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럼 현장활동가는 어디에서 무슨 역할을 하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현장활동가는 저희가 비상주 인건비거든요. 비상주 인건비고 이 분들은 현장활동가는 시급으로, 활동시간에 따라서 시급으로 지급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장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가면서 현장지원센터를 두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도시재생에 있어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실은 현장지원센터는 아무리 똑똑한 외부인이 들어와서 정책 펼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마을 중심에서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을 꾸미라는 거거든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현장활동가가 거기 중심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을 신문이나 소식지 외부에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부인 거지…. 다른 지자체, 우리 이렇게 잘한다. 가식적으로 꾸며가지고 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들을 만들어나가고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마을과 마을신문과 소식지를 만들어서 협업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너무 외부로 꾸며가지고 내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2021년도 11월 30일까지 위탁기간 되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 이후에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의, 내년도 상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과 토론을 통해서 센터의 운영방안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전국적인 사례나 제도적 개선을 통하는 부분, 또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정말 센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센터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센터의 역할이 천안시 도시재생을 이끌 수 있는 센터의 기능으로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이 부분 또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6년간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성과평가를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15년도에 센터가 처음에 개소되면서 LH에 줄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암묵적으로 지역사회가 동의했던 건 이유가 뭐였냐면 지역 내에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함께할 수 있는 지역 조직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역활동가가 없었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과 역량을 갖춘 LH가 지역의 조직과 지역의 활동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기간을 준 겁니다. 그게 3년이었고 그게 이제까지 6년이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센터가 센터로서의 도시재생 역할들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려한 높은 건물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이라 함은 지역 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 외에서 거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안에서 몸과 마음과 정신과 혼을 담아서 천안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역 사람들을 만들고 남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과평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활동가, 마을간사 그리고 총괄 코디나 부코디가…. 총괄 코디가 로비스트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한 몸이 되지 않으면 도시재생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조금 위원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예산 집행할 때 다시 한번 따져보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페이지 268페이지, 이거는 세입 부분인데 세입과 세출 다 있으니까요. 어울림센터 조성에 지방채 38억을 지방채로 발행을 하네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특별회계에서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야 하는 이유와 또 이 시급성이 있습니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세입 관련된 어떤 연석회의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반영해서 지금 저희가 38억 차입을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여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있잖아요. 이거는 LH로 보내는 비용인 거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천안시와 LH가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2층부터 18층 규모의 도시재생어울림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부분인데 1층부터 5층까지는 천안시의 공공 스타트업 타운이 조성되는 부분이고 상부는 행복청년주택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LH에서 사업을 총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 사업비 56억, 특히 지방채 38억. 이거는 언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 예정인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38억은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병인

정병인위원장

사업 공정상. 사업 공정상 언제 필요한….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별 사업비를 LH에….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자료요청 했을 때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어울림센터에 예정돼 있는 위탁사업비 56억 있지 않습니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세부내역하고 사업 공정상 이 돈이 어디에 사용되어지게 되는지 확인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