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제27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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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이며, 심사 안건은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 부록 참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재경) 부록 참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보건복지) 부록 참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도시건설)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 박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27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린 이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앞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 7,656억4,000만원보다 3.87% 증가한 7,953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 7,425억원 대비 4.98% 증가한 7,794억5,000만원입니다. 이를 세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 규모는 총 1,535억7,600만원으로 지방세는 금년보다 12.88% 증가한 1,092억9,400만원, 세외수입은 18억2,800만원이 감소한 442억8,200만원으로 징수 가능한 세수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 규모는 금년보다 7.4% 증가한 5,992억3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7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44.4%가 증가한 200억7,700만원이고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금년 대비 19억2,900만원이 증가한 1,809억9,4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9.3% 증가한 3,969억8,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징수전망과 세출 불용액을 추계하고 내년도 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동향과 추가 재정투입을 대비한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264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주차장특별회계는 총 158억5,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1.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7,953억원의 재원배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총예산의 8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 등 총 9개 분야에 6,47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경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비용으로 0.5%인 39억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인력운영비는 1,349억4,900만원을, 기본경비는 90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7억600만원이 추가 수정되어 일반회계 29개 사업 304억4,3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3개 사업 42억5,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운용 중인 기금은 총 15개로, 기금 규모는 545억6,800만원입니다. 2020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유재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였고, 노인요양원 건립 재원마련을 위한 노인요양원건립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미 위원장님, 박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재정여건과 편성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질의는 상임위원회별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부터 진행하므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시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정회를 하면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 소관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혁신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관련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기중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끝났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강감찬 행사 관련 말씀하신 거죠?

이기중위원

예.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심도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조금 기간이 많이 소요는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끝났고요. 그 내용에 대한 정리를 지금 하는 중에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이라든지 또 외부 업체와 연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조만간 그 자료가 정리될 예정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럼 언제쯤 정리가 될까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날짜를 딱 정확히 말씀드리긴 그런데 하여튼 12월 안에, 금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기중위원

12월 안에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기중위원

이게 사실은 곧 정리된다라고 한 게 거의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여러 가지 확인할 게 더 자꾸 생겨가지고요.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18쪽입니다. 직원 인권교육 실시가 집합교육도 있고 사이버교육도 있고 자체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집합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과장님?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관련 되는 직원들, 희망하는 직원들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세웠으나 그 상황에 따라서 집합교육이 어려울 때는 다른 언택트 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영란위원

이 부분은 직원들 교육이 필요하긴 하나 교육 하는 데 시간이 너무 할애되는 것도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에도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희도 인권교육에 대한 어떤 한 부분을 교육을 받아보니 정말 좀 시간 있을 때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계획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예산도 수반되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은 세워놓으셨지만 하여튼 저는 좀 온라인 사이버교육 쪽으로 많이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부위원장님 지적 말씀대로 예전에도 우리 직원들의 어떤 업무도 많이 가중한데 또 교육도 어떻게 보면 필수교육도 있기 때문에 받지 않을 수는 없어서 가능하면 시간도 단축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들 합해서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사이버나 이런 교육들로 좀 더 확대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생활을 위한 환경순찰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지금 활동하는 부분이 우리 관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동마다 순찰하는 시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시려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체계적으로, 요즘 많이 활동하시는 거 보면 자전거라든가 거리에 너무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민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정말 각 동에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역시 이 부분도 지적해 주신 대로 물론 일차적으로는 집행부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순찰도 강화하고 또 빠른 시점에 해결해서 주민들 편리를 위하는데요. 저희 순찰팀에서도 말씀과 같이 전 구를 구석구석 다니기 위해서 또 좀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5일 동안에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세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우리 인력으로는 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래는 105명 정도, 각 동에 5명씩 해서 105명의 현장지킴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89명 정도 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또 예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결국은 우리 직원분들이 다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환경살피미도 계시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 주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에서 이왕 하려면 그걸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광자

곽광자위원

사업명세서 231쪽 중간에 보시면 청렴·반부패 교육이 있어요. 청렴상시학습 운영과 청렴교육 현수막, 청렴홍보물 등 청렴교육을 현재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청렴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신 건지 또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와서, 평생교육원에서 와서 교육을 하는 건지?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청렴이라 하면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또 홍보라든지 이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같이 청렴교육 쪽으로 본다라면 저희가 청렴상시학습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우리 전자문서 새올시스템에 접속해서 팝업창을 통해 청렴이라든지 반부패 관련 사항들을 우리 전 직원들에게 리마인드해서 청렴의식을 제고시키도록 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접촉교육이 아니고 비대면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나와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어디에서 나와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스템상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접속하게 되면 청렴 관련해서 내용들이 쭉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청렴에 대한 인식제고라든지 또 다짐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직원들이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접속만 하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접속해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광자

곽광자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232쪽에 상단에 보시면 공직윤리활동 실적 우수직원에게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주고 계세요. 연1회, 한 번씩?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연말에. 연중 과정을 거쳐서 연말에 저희가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최우수상은 15만원이네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직원 한 명밖에 안 뽑아요? 최우수, 열심히 활동을 잘하고 하는 직원을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선정하신다는 거잖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물론 예산이 확보되면 여러 명에게 청렴의 의지를 다지고 또 권장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최우수상 한 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 해서 4명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보니까 한 명씩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니까 장려상이 2명인데 그래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정말 하는 직원들에게는 몇 분 정도 더 뽑아, 선정하셔서, 한 명만 하는 게 아니고 년이기 때문에, 월이 아니고 년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도 몇 분 정도 더, 네다섯 분 정도 선정해서 주는 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직원들에게 청렴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 예산도 확보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많은 분을 선정해서 이렇게 직원들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옥위원

이번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에 제가 업무계획 보고를 감사담당관 이걸 제일 먼저 좀 봤습니다. 봤는데 어제 보는 순간 참 기뻤어요.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거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

청렴도 이번에 평가 난 게 우리 구가 25개 자치구에서 등급은 2등급을 받았는데 그 현황이, 평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등급이 또 있는지?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자치구에서 1등급은 없고요,

이상옥위원

아, 1등급이 없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2등급이 최고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가 물론 지속적으로 계속 유사하게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 ’17년부터 쭉 해가지고 종합 4등급이었었는데

이상옥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2단계로 뛰어서 2등급이 됐는데 1등급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옥위원

아, 그러면 2등급이지만 25개 자치구에서 1등급이 없으면 1등급 급으로 봐야 되나? 그렇지만 좀 더 노력하시고 해가지고 25개 자치구에서 다음연도에는 진짜 1등급이 반드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노력 더 해주시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상옥위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이 있어요. 9쪽이네요. 여기 사업비가 2,4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얼마로 잡혔었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잠깐만요. 지금 페이지가

이상옥위원

업무계획 보고 9쪽.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전년도에 청렴·반부패교육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옥위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사업비.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큰 차이는 없는데 한 70여만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상옥위원

감소했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상옥위원

많이 늘렸으면 제가 뭐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등급을 잘 받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자발적으로 이제 스스로 정착되어야 된다고 보겠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가벼운 거부터.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제일 특이하게 생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상장과 위촉장이 전부 400원씩 깎였더라고요, 단가가. 혹시 모르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상장이요?

이기중위원

예, 상장과 위촉장. 모든 부서에 예를 들면 위원회 위촉장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단가를 400원씩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 예산은 진짜 만원, 몇천 원 이렇게 깎은 것도 있어요. 혹시 모르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단가 보고는 연간단가 계약 근거해서 금액을 맞춘 걸로

이기중위원

아, 그러면 모든 부서에서 나가는 위촉장이나 이런 게 연간단가 계약으로 나가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연간단가 계약으로.

이기중위원

아, 그래요? 제가 좀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면 이 단가 400원까지 예산에 반영한다는 거는 집행부에서 이 정도 했으면 위원들도 진짜 100원 단위까지 예산을 꼼꼼하게 심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지금 미래성장추진단 존속 기한이 내년 7월까진데 그 이후에 또 연장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이기중위원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만약에 내년에, 제가 예전에 얼핏 들은 걸로는 내년에 더 이상 연장이 없다고 들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제로 예산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금으로서는 존재가 가능도 하겠지만 지금 예산은 거기 맞춰서 짜고 미래성장추진단이 예를 들어서요 다시 존속기일 만료돼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은 다시 또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래성장추진단에 있는 과가 다른 데로 간다든가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겠죠, 7월 이후에, 만약에 된다 하면.

이기중위원

아, 물론 그 부서의 사업은 그대로 가겠지만. 이거는 행정지원과에도 물어볼 건데요. 사실 우리 구가 진짜 매년 조직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년 구청 사무실을 공사해요. 거기에 따라서 집기도 새로 들어오고 거기에 쓰여지는 예산도 상당한데. 그래서 이런 게 내년엔 어떻게 되나 그런 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일단 현재 기준에서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몇 가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두 번 잡혀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비가 연 4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회비가 인상됐어요. 그래서 그 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내년도에.

이기중위원

아니, 예산에 보면 3차년도, 4차년도 두 번 잡혀 있는데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이기중위원

아니 인상됐으면 800만원 한 번만 잡혀야지 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내년도는 800만원이 인상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고, 올해 400만원 잡혀 있어서 올해 납부를 못한 400만원은 그 부분을 잡은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왜 납부를 못했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올해 인상이 됐는데, 올해 400만원에서 800만원 인상이 됐잖아요.

이기중위원

아, 추가로 납부한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부 구에서는 예산이 잡혀 있는 구들은 추경이라도 잡아가지고 낸 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잡은 겁니다.

이기중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왜 네 번으로 잡혀 있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요?

이기중위원

이게 어딨냐,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네 번 인쇄하는 걸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 성과계획서요?

이기중위원

예.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매번 성과계획서는 예산편성해서 작성합니다, 그거는 책자로.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성과계획서를 예산을 잡을 때마다 한다는 거는 보통 추경 두 번 해도 세 번이잖아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 그래서 예전에도 한 두 번 아니면 세 번인데 내년에는 네 번을 잡아놔서, 그렇다면 이거는 추경을 3회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인지?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본예산 편성할 때도 하고 추경 할 때도 책자로 발간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잡은 거죠.

이기중위원

그래서 추경을 3회 할 걸로 예상한다는 말씀이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추경은 말 그대로 추경에 재원이 있고 시기가 있어야 하는 건데 저희는 예측해서 매년 해온 거 보면 1, 2차 정도,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정도 준해서 잡은 겁니다. 꼭 뭐 3회를 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내년에는 추경이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기중위원

아니 이게 예년과 다르게 잡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넘어가고요. 법률상담을 50회에서 25회로 줄였는데요, 코로나 때문인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 추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지됐습니다. 중지돼서 도저히 대면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 법률서비스는 주민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래서 비대면 하는 방법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비대면 하는 걸로 바꾸고 내년에도 그 준해서 비대면 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날 하던 거를 월 2회로 해서 비대면(온택트)으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줄어든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다음으로 기관공통경비요. 업무추진비를 500만원 올리셨는데, 물론 올해는 많이 썼어요, 저도 증액에 동의하기도 했고. 사실 집행내역을 지방재정365에 올라온 거 보면 다 설명이 없어요. 그냥 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돼 있고 사무관리비 쓴 것도 기관공통경비 사용 신청 이렇게만 돼 있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이야 결산 때 보겠지만 업무추진비도 지금 현재까지 쓴 게 한 3,6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4,000만원인가요? 3,600만원 썼는데, 그래서 그냥 4,000만원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매번 기관운영공통경비로 편성해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아시지만 4,000만원 편성했다가 1,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준해서는 잡는 게 맞다 그래서 500만원 증액해서 4,5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지금 쓴 게 3,600만원이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통운영경비에서 예산편성을 직접적으로 잡으면 이게 꼭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니까, 특히 이 부분은 그렇거든요. 특정 발생했을 때 쓰는 건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포괄비로 예산을 잡아놓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집행해 보니까 조금 남는 거는 있는데 내년에도 코로나랑 이런 부분들 또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측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올해 준해서 - 올해가 5,000만원이니까 - 내년도에 4,5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코로나로 어렵고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쓸 걸로 예상해서 추경에서 1,0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거를 전혀 안 썼는데, 증액한 만큼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 올린다라는 게 맞느냐는 거죠. 게다가 어쨌든 내년에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최악의 경우가 올해랑 비슷한 정도겠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게 코로나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코로나, 다른 사업들도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발생의 소지가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비로 잡아놓고 거기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니까요. 그걸 좀 못 썼다고 해서 내년도에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올해도 다 썼다고 그래서 내년에 적게, 꼭 다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올해 100% 5,000만원 다 집행했다고 그래서 내년에 또 5,000만원 집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5,000만원 정도 편성했으니 내년도에는 한 4,5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좀 운영을 하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계속 같은 답변이 반복되는데 집행률을 보고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야죠, 그러면 뭘 보고 합니까? 다음으로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기간직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평가급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예산을 증액해서 올해 인센티브 평가급까지 지급하게 잡았었는데 보니까 내년 예산을 봤더니 인센티브 평가급을 지급하기는 하는데 공무직과 정규직은 150% 그리고 기간직은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예산, 저희가 잡는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편성하는 기준,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 기준이 뭐죠? 그 기준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라고 돼 있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성과급을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공단(시설관리공단)도 자체적으로 직급별로 주는 게 평가를 해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편성한 걸로,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 못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기중위원

아니 그러면 파악하고 말씀, 답변을 한다고 하시면 되죠, 그냥 막 이렇게 변명부터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성과급을 정액으로 준다고 하면 정액을 맞추는 거고 %로 한다고 하면 %를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는 비정규직 차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내부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규정 이전에 이거는 법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과급에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게 맞다, 150%를 줄 거면 똑같이 다 150%로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공단(시설관리공단) 쪽에도 확인을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예산 증액하면 된다고 봐요, 저는. 다음으로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름이 바뀌었죠. 제가 지난번에도 물어봤었는데 이 기금을 매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 차액에 대해서 일정부분 적립을 하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적립하고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좀 계획이 있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난번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재정이 어려웠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을 해나가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까지 적립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단계별로 적립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계획을 잡겠죠.

이기중위원

재정이 계속 안 어려우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적립되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적립하는 부분도 저희가 어느 정도 안정화기금에 기금 되면 적립하는 걸 좀 조절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너무 금액이 적으니 계속 적립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금방 쌓일 것 같아요. 그래서 500억원이면 500억원이든 1,000억원이면 1,000억원이든 이 정도 이상 쌓아둘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만큼 쌓이면 어디다 쓰겠다라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게 안정화가 말 그대로 안정화기금이잖아요. 그 부분을 필요할 경우가 생길 때 그때 계획을 잡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사실 이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별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 기금의 사용에 대해선 별 제한이 없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기금안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죠, 매년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만약에 안정화기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으로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내년도에 안정화기금을 좀 어느 정도 집행해야 되겠다 하면 안정화기금 계획을 수립해서 얼마를 집행하겠다, 내년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편성하면서 도저히 재정이 어려워서 본예산 편성할 때 안정화기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기금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도 받고 그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기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떤 절차적인 건 있지만 다른 기금과 달리 이 기금은 어떤 사용목적이나 그런 게 제한되어 있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 이거 적립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무 사업에나 막 써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무데나 쓸 수가 없는 게 위원님들이 또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시는 거고 저희가 또 기금계획을 수립해서 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쓴다면 기금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안정화기금 사용 계획을. 또 그 기금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지금 이렇게 심의를 받아서 쓰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필요할 때 잡아서 쓴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저는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적립만 할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요, 우리 관악구에 모 시의원께서 막 여기저기 카톡방에도 올리시고 페북에도 올리셨는데 시의회 예결특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 간식 갖다 주셨어요? 이건 사실 뭐 좋은 마음으로 하신 건 알지만 엄밀히 말하면 김영란법 위반이죠. 참 이걸 뭐라고 하기는 또 그렇지만 저는 그 시의원분이 왜 이거를, 밖으로 드러내면 명백한 위법사실인데 이걸 여기저기 올리셨나 그게 좀 의아해요. 그거와 관련해서 어디 주민들 많이 모인 단톡방에 올려서 주민 한 분이 문제제기한 것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46쪽 중간에 보시면 외부재원 유치 및 대외경쟁력 강화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반절 이상 감액이 됐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사업명세서 246쪽.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246쪽, 공모사업에 감액된 부분 말씀하신 건가요?

광자

곽광자위원

아니, 외부재원 유치 및 대외경쟁력 강화 그 사업이 반절 이상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됐고, 또 업무추진비가 247쪽 상단에 보면 대외정책업무추진비하고 공모사업업무추진비, 대외협력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 또 올라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에서 1,000만원 감액된 거는요 저희가 역량강화라고 직원들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 해서 2회분을 편성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아예 시행을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회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광자

곽광자위원

두 번 할 것을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두 번 할 걸 한 번으로

광자

곽광자위원

한 번으로 해서 감액이 됐다는 거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247쪽에 전년도에 없던 대외정책업무추진비하고 그걸 잡은 이유는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247쪽

광자

곽광자위원

247쪽 상단에, 업무추진비에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 업무추진비는 계속 올해도 같이 잡았는데요, 변경사항이 없는 건데요.

광자

곽광자위원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전년도에는 없는데?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변경사항, 올해도 편성해서 했고요, 내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

광자

곽광자위원

매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서. 거기는 또 증액이 됐어요, 1억원 정도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서 제작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떤 제작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위해서 제작비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산 성과계획서를 저희가 기존에는 안 했었는데 이거를 신설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좀 증액됐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신설 한 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예산을 타이트하게 잘 짜서 낭비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인데요,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박영란위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제가 듣긴 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듣고 싶어서요. 예산이 늘어났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에다 제일 중점을 두셨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중점이요?

박영란위원

물론 기본적인 예산편성을 그거는 기본으로 해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증액해서 편성을 했냐라는 얘기거든요, 총괄적으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내년이면 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그 코로나에 맞는 그런 예산들을 좀 더 증액해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경제의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경제일자리 부분이라든가 경제분야에 집중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렇다면 사실 내년에 어떤 그런 사안들을 불분명하고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코로나 대비해서 그쪽으로 편성하셨으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또 있지요?. 부분적으로 좀 감액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불분명한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좀 감액해서, 이건 제가 궁금해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예비비로, 우리가 많이 가면 예비비가 어디에 쓸지도 모르고 또 집행부가 편리성을 위해서 쓸 것 같아서 예비비를 놔두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감액한 부분을 우리 내면적으로는 좀, 내년에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불분명해서 감액은 했지만 내년에 우선순위로 또 그 상황이 좋아지면 예비비 속에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내부적으로는 할 수가 없나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예비비로 다 포괄로는 잡아놓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면 예비비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운영한 거죠, 예비비는.

박영란위원

내년에 저희가 불분명한 거를 지금 예산을 다 많이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또 이걸 진행 못하면 불용될 수도 있고 또 전용, 이용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조금 줄이더라도 감액해서 예비비 속에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내년에 이 사업으로는 이것이 상황되면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뭔가 좀 세부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회계 항목에 맞는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그래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들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그런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사업의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예산을 제출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불분명한 예산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예산은 없다고 판단해서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편성해서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박영란위원

하여튼 진행사항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추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 건데요. 일단은 촉진지구라는 게 동 단위로 지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 안에서도 좀 더 작은 단위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거는 동 단위 그런 지정이 아니고요, 지정조건이 벤처기업의 수가 중소기업 총수의 1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되어 있어야 되고 해서

이기중위원

사업계획서에 있는 요건은 봤는데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래서 지역 범위는

이기중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라고 하면 건물 하나만 지정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면적이라든가 이런 조건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면적기준은 없고요, 그 요건만 맞추면 지역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정해야죠.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거죠, 이게 해당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의 수가 중소기업 총수의 10%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대학동을 예로 들면 대학동에서도 벤처가 들어갈 만한 곳은 사실 굉장히 한정돼 있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큰길 쪽에 있는 몇 개의 건물 정도일 건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굉장히 좁은 지역 정도만을 대상으로 지구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의인 거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래서 다른 지역을 봤더니 굉장히 좁은 지역도 있고 넓은 지역도 있어서

이기중위원

한 동보다 작은 지역도 있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이거 추진하면서 서울대하고 대학동, 낙성대동 일대를, 그쪽에 벤처기업이 제일 많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하나 이렇게 찍어가면서 지역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 이 용역을 시행하는데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지정을 받을 때 다 용역을 사전에 했었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다 했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 여기에 있는 용역시행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도면 작성, 지역의 산업환경 및 특징 조사, 미래 전략산업과 촉진지구사업의 연관성 등등, 육성계획 수립 이런 것들 대부분은 사실 우리 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아닐까 싶어서 이 용역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사실 그 지역의 범위를 선정하면서 그 지역을 어떻게 육성할 건지 내용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사실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도 일리는 있으나 저희는 그 지역을 용역해서 선정해 놓고 이 지역을 어떻게 나중에 육성할 건지 그런 내용까지 포함된 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기중위원

현재 당연히 대학동이나 낙성대동에 벤처기업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겠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 촉진지구가 지정되면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개발보상 같은 부담금의 감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지구 내에 건물을 취득하거나 하면 취득세나 재산세의 감면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우리 구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우리 구에서도 그걸 하게 되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또 운영관리를 하면서 해야겠죠.

이기중위원

사실상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이런 거는 우리 입장에서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일을 하시면서 충분히 아시듯이 그냥 그 정도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 있다고 해서 기업들이 그냥 오는 건 아니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사실 그렇죠. 그 외의 어떤 타 지역하고 다른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별도로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과이기도 하지요. 지금 일자리를 못 찾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제가 작년 계획과 올해 계획을 쭉 보면서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늘어난 게 방역일자리인데, 그렇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것도 내년에 사정에 따라서 일자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안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런 데에 예산들을 많이 세우셨어요. 세우셨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자꾸 여러 가지 사항으로 우리가 많은 그런 변화들이 생기는데 일자리에 관한 그런 방법들은 전년도, 그 앞 전년도, 올해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그걸 창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전체적인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44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연결해서 82명을 이렇게 해주시는 사업이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거를 그러면 사회적기업에다 보조지원을 해주시나요? 연계해 주셔가지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진 않고요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저희 과에서 수합해서 작성한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곳도 다 그쪽 부서에서 각종 지원이나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민관협치과에서 이게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를 연결해 주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는데 직업훈련소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과장님?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직업훈련소요?

박영란위원

직업훈련소가 아니라 직업소개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직업소개소 관련해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소개소 쪽은 별도 예산이 없는데요. 그쪽에는 저희가 인·허가 그것만 해주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금을 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지원금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우리 과에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 어떤 모든 걸 발굴하기에 너무 힘드니깐 그 직업소개소분들을 통해서 계속 간담회를 통하고 우리 구의 일자리를 찾는 분들을 또 중간역할을 관이 좀 주도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달라, 그리고 계속 그쪽 직업소개소하고 지속적인 그런 연계 가능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많이는 아니라도 예산 확보하셔서 그분들하고의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연결할 때 필요한 그런 예산들을 조금 세우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해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는 하질 못했고요, 그런 간담회 같은 거는 저희 기본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하면 충분하고요, 사실 간담회를 직접 하진 않았으나 수시로 의견은 듣고는 있습니다. 계속 그쪽 협회나 그쪽 통해서 의견을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어떤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다양하게 더 우리 지역 구민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좀 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2쪽 보시면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지역방역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광자

곽광자위원

예.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거는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서 편성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돈이거든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50 대 25 대 25로 하는 건데 일단 결정되어 내려오면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산출해서 내년에 뽑을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고. 또 265쪽에 보시면 벤처밸리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6,1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265쪽?

광자

곽광자위원

265쪽 하단에, 벤처밸리 창업 생태계 구축.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사무관리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광자

곽광자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6,1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 돈을, 벤처밸리 창업 생태계 구축비는 저희가 협력기관이라든가 어떤 스타트업 스케일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광자

곽광자위원

벤처밸리 사업을 새로 할 때 구축비로 쓴다는 건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 업무계획서 68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이 평일야간·공휴일 유기동물 구조반 운영 사업이 있네요. 신규사업이네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구비예요? 구비로만 지금 돼 있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당직자들이 당직근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비를 신규사업으로 잡았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게 저희 업무시간 이후에 평일은 6시 이후, 그리고 주말에 동물구조 신고가 들어오면 당직실에서 접수하거든요. 그러면 당직자가 나가서 동물들을 구조해서 동물병원에 인계하는데 사실 그런 구조과정에서 당직자분들이 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업무시간 이후나 주말에는 동물 관련 단체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즉시 출동해서 구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게 동물병원이나, 동물병원 같은 데도 주말에는 쉬지 않습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정한 병원이 한 군데 있거든요.

광자

곽광자위원

지정한 병원이 있어요? 지정한 병원이 있으면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나가서 인계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9시부터 6시까지는 저희가 인계할 수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적은 예산이라도 정말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정말 잘 짜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왕정순 위원입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왕정순위원

덧붙여서, 사업명세서 267쪽에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잘 안 들리거든요.

왕정순위원

아, 예. 사업명세서 267쪽에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번에 행안부(행정안전부) 장관상 받았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왕정순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민원이 밤낮으로 많았다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웃집 개가 짖는데 못 짖게 해달라 이런 민원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데 감액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수당이 - 그 뒤쪽에, 268쪽에 - 감액된 게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유기동물 입양지원하고 감액된 게 있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라고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유기동물 입양지원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작년에 200두를 편성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을 해보니 신청률이 적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왕정순위원

입양에 관련한 거를 200두에서 100두로 줄여가지고 감액이 된 거예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련 동물병원에서 입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안내를 하거든요. 입양비 신청 지원사항이 있으니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도 주민분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왕정순위원

그럼 올해 실적은 어느 정도 됐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올해요? 올해 10월 말 현재 71건 신청했습니다.

왕정순위원

10월 말?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사실 실제적인 입양 실적은 2배 이상 많거든요. 그런데도 좀 실적이 적어서

왕정순위원

아니 2배 이상 많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러니까 입양을 실제 하신 분들은

왕정순위원

아, 실제 입양은 많은데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은 없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2배 이상 많은데 입양비 지원신청을 71건 한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올해 기준 해서 100두로 낮췄다는 거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포상을 받으면, 만약에 외부에서 상을 받으면 직원들한테 무슨 인센티브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제 상 받았잖아요. 오늘 받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아닙니다. 상은 시상식은 실제 못하고요, 1월에 할 예정입니다. 언론보도만

왕정순위원

아, 선정만 되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언론보도만 주최측에서 냈고요.

왕정순위원

그럼 그 팀으로 상을 받게 되면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상을 받았으니까 그 관련 직원은 표창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 팀원들한테, 전체?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표창도 다 줄 수는 없고요, 한 명 정도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수여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한 명?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왕정순위원

좀 넉넉하게 주시죠? 아니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동네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좋은 활동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서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애쓰는 만큼 주민들한테도 유대관계가 좋아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애쓰는 만큼 또 격려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 이런 조사를 행안부(행정안전부)의 표본에 의해서 진행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어떤 조사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주민들에 대해서 말입니까?

박영란위원

아니 예를 들면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거의 1년 단위 아니면 2년 단위로 변화하는 데서 직업들도 다양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변화하는 시대에 어떤 일자리는 줄고 어떤 일자리는 늘어나고 또 필요하고 요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자리들에 대한 조사가 혹시 이루어지셨냐고 여쭙거든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일자리센터가 있잖아요.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구직업체에서 요구하는 일자리 그리고 주민들이 구인활동을 하면서 신청하는 일자리를 종합적인 데이터로 해서 통계치는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어떤 걸 선호하는지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아,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도 이거에 대한 기본 어떤 예산을 좀 세우셔서, 이게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나온 표본이 있다면 물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 일자리에 대한 거를 파악해서 연결, 창출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그게 없다고 치면 자체적으로라도 기본조사가 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자리에서 많이, 어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어떤 일자리는 좀 더 필요로 하고 있고 또 구직자가 요구하는 거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데이터가, 기본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매년 거기에 변화하는 거는 좀 수정해서 그런 기본 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혹시 필요하거나 이러면 또 그런 걸 편성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은 알겠고요. 저희 올해 업무계획에도 포함돼 있는데 중·장년 취업 재도약 프로그램이 있잖습니까? 이게 일자리센터의 접수현황을 봤더니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요양보호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금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거든요. 내년에도 다시 한 번 시도해 보려고 이 프로그램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어느 특정 하나에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층별로 그런 기본 데이터가 되어 있으면, 세대별로 아니면 계층별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일자리들이 필요한 숫자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게 저희 특수사업으로 내년에 하는 게 관내 일자리 지역주민 우선채용 MOU추진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추진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내용 중에 한 가지가 위원님 말씀하신 일자리 발굴하고 주민일자리 발굴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포함해서 그 위원회가 구성되면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제가 취지를 알아듣고요.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죄송합니다. 이게 가림막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영진위원

과장님, 제가 깜빡 잊고 상임위 때 질의를 못했는데요. 깜빡 잊고요. 우리가 주위에서 반려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차에 치이거나 또 다른 외상을 입어서 길거리에 널부러져 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면 거의 중증 외상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거를 많이 물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과장님?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런 경우는 저희 지정된 병원에서 처리를 일단은 간단한 처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좀 어렵다 판단되면 서울시에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가 있어요. 그쪽에 보내긴 하는데 그쪽에서도 요건이 있습니다. 입양이 확정된 경우에 받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쪽하고 이야기해서

민영진위원

그래서 참 대처하기가 어렵죠? 어렵고요. 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서 서울시 3개 응급병원을 지정했지만 그 응급병원들은 영리목적으로 하는 병원이라서 예를 들면요 중증 외상인 그런 동물들이 왔을 때 치료비가 보통 한 200 ~ 300만원 정도 드는 꼴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동물연구단체를 운영하면서, 연구회 활동 하면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동물병원 응급센터하고 한 3,000만원만 우리 관악구에서 배정을 해주면 이게 자기네들은 영리보다는 실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0만원의 치료비가 들면 최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약값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서 우리는 한 4분의 1 정도만 비용으로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가 관악구청과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3,000만원을 반영해서 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 문제는 응급치료센터 관련인데 이게 사실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업무 자체를 기초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지 그거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서울시하고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서울시가 올해 초에는 모든 응급환자를 다 받다가 지금은 입양이 확정된 유기동물에 한해서 치료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바뀐 이유가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돼서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지금요 서울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중증 외상인 유기견·유기묘가 발견됐을 시에는 서울시 3개 권역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수술 받으려고 하면 동물보호과 직원들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자, 허락을 받을 때 다 죽어가는 주인도 없는 유기견·유기묘, 들개들 그런 경우에 누가 입양을 하겠어요? 입양확인서가 없으면 치료를 못해요. 이거 인도주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 동물정책연구회에서 우리가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치료, 입양, 교육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한번, 이게 난감해요, 난감해. 이렇게 다 죽어가는 동물 어떻게 할까요? 차에 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민들이 다 연락 오는데. 그런 것도 좀 선제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3,000만원을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상임위 질의 때도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우리 관악구 창업, 어쨌든 벤처육성이라든지 촉진지구도 조성한다라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제가 상임위 질의 때도 사실 우리가 벤처 창업 촉진구역 이런 걸 육성하려고 할 때 서울대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서울대를 축으로 낙성대 쪽과 대학동 쪽을 양날개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 다른 많은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한 것 같다, 이것이 본위원의 기우일 순 있으나 그러한 우리 집행부의 고민이 너무 낙성대 쪽으로 치우쳐서 로드맵이라든지 실제 사업실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가 상임위 질의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 설명을 지금 한번 해주시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사실 낙성대 쪽이 좀 많아진 것은 저희가 민선7기 들어서 낙성벤처밸리가 처음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대학동 쪽에는 지금 신림창업밸리라고 시작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시차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먼저 낙성대 쪽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 관악S밸리라고 낙성벤처밸리와 신림창업밸리 두 지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는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약간 우려를 이야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캠퍼스타운 사업을 연계해서 하면서 그 부분은 우려하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이종윤위원

그 점 취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 취지의 뜻을 받아서 저도, 사실은 낙성벤처밸리가 먼저 추진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앵커시설도 먼저 들어섰고. 그런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대학동 쪽에서 제안이 들어가서 추진되었던 캠퍼스타운도 실제 실행과정에서 보니까 왜 그런지, 당연히 서울대와 협의과정에 그러한 정책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겠지만 캠퍼스타운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낙성대 쪽과 대학동 쪽이 분산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계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던 창업거점이라고 하는 지금 운영되고 있거나 그리고 앞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창업거점의 편중이 낙성대 쪽이 심히 너무 심하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서울대를 거점으로 뭘 하려고 한다라고 보면 사실 대학동 쪽이 훨씬 더 접근성도 강하고 시내버스가 다 그쪽으로 다니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서울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대생들의 생활 거점이 되는 것이 대학동 쪽이고 입지적으로도 훨씬 유리한 곳이 대학동 쪽이다라는 것이고요. 관악구의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봤어도 낙성대 쪽은 남부순환로 대로변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민간에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인데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대학동 쪽은 그러하지 못하다, 공실문제라든지, 사시가 폐지되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판단했을 때 훨씬 더 대학동 쪽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왜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지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8쪽에 생활권역별 대표상권 조성 사업에서 279쪽 상인 조직화 및 역량강화 교육, 상권 브랜드 발굴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네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8개소 6,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8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관련해서는 저희 주요업무계획 96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10개소가 선정돼 있고요, 올해 2개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개소가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강화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우선은 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해서 그 조직이 기존에 저희 관악구에는 상권조직이 많이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역량을 좀 높여드리고요. 그리고 상권에서 필요한 부분, 거기에서 발전가능한 그런 요소들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전액 구비 사업이고, 신규죠? 권역별로 상권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자치구만의 고유 특수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자치구만의?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관악구만의 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습니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님도 “경제 구청장”을 표방하면서 지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거기에 덧붙여서, 시장별로 보면 봉천제일종합시장의 화장실을 새로 지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개보수 하는 건가요? 거기 있는 화장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개보수를 하는데 1,570만원이나 잡혀 있고, 구비, 시비도 받아왔네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공모에 선정돼서 저희가 매칭으로 편성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거기가 화장실이 지금 몇 개 있지요? 두 곳인가요 한 곳인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층별로 있어서 그 부분들은

광자

곽광자위원

층별로 있나요? 그 시장 안에 층별로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층별로 1개씩 있습니다. 2개소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2개소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빠른 시일 내로, 우리 화장실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추진을 해주시고요. 또 거기 화장실 안내표시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면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장실 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각 시장마다 지금 인헌시장이나 펭귄시장, 신사시장 이런 시장에는 다 지금 매니저가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원돼서 나가는 매니저는 현재는 신사시장만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신사시장만 있습니까? 본위원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늘 다니면서 느낀 건데요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곳에만 지금 지원관 매니저가 필요한 건지, 다 있어야 되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서울시에서 평가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꼭 필요하면 해도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나 수요나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시장의 규모나 수요 부분들 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데를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좀 더 신경쓰셔서 지원관이 각 시장마다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상인회장이 봉급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정말 지역상권, 지역 상인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자기 일을 다 못하면서 앞장서서 일을 하신 데 대해서 서로의 감정도 많이 생기고 오해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단속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해요, 이 상인회장들이. 물론 상인회가 잘 구성돼서 큰 상인회 같은 경우는 회장, 총무 두고 사무실 두고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움이 덜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속하고 서로 잘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데 오해를 많이 갖고 감정싸움으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추진을 해서 매니저를 꼭 보내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또 두 번째로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이 문제도, 물론 우리 관내에 시장 상인회가 구성이 전적으로 돼 있는 데하고 2군데로 나눠진 곳들이 몇 군데나 있나요? 시장이 허가가 나 있는 곳하고 안 나 있는 곳들 2개로 나눠져 있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관내는 몇 군데나 돼 있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21군데 시장 상점가가 있는데 그 중에 무등록이 5군데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무등록이 5군데 있다고요? 어디어디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온누리 혜택을 못 보는 데는 무등록시장에 해당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디어디에 있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영림시장을 비롯해서 삼성동시장이나 도깨비시장도 무등록이 돼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삼성동시장?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삼성동시장하고 도깨비시장하고. 그래서 이 무등록시장을 발 빠르게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 “경제 구청장”을 표방하시고 또 지역상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따라서 무등록시장을 좀 합쳐서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또 우리 소상공인들 상인회가 온누리상품권을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온누리상품권을 받아도 쓸 수 없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지역상권활성화과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자영업자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대해서는 대표상권 조성사업도 좋고 또 나름대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홍보물 제작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2.5단계로 해갖고 우리 관내에 있는 특히 자영업자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구에서 구체적으로 대책이 나온 게 있나요?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책.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우선적으로는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했던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생존자금이나 중앙부처 새희망자금을 비롯해서 ‘착한 임대인’의 점포 보수비도 지원되고요, 그리고 확진자가 다녀간 데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요, 됐어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있잖아요 2차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우리 관내에서 혜택받은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2차 지원금 나왔을 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번에 새희망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통계가 안 나와가지고

춘수

임춘수위원

지원은 했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원 자체도, 지급 자체도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데 저희한테 통계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집계가 안 됐다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관내별로 집계는 안 돼 있고요, 한 일주일 전에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2차 지원금 나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 집계가 안 됐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직 지급이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관리, 앞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맞춤형으로 지원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생존자금 같은 경우에는 1만8,000 점포가 지원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나오면 그 근거로 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거기에 한 1,600만원이 - 사업명세서 278쪽이요 - 왜 감액됐죠? 더욱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든지 홍보하는, 제작해서 이렇게 배포해서 같이 공유하는 측면에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십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일반수용비 보면요 두 가지 정도밖에 안 잡혀 있어요, 800만원 정도. 전년도 예산 2,400만원 했을 때 일반수용비 두 가지 외에 뭐가 있었나요? 그러면 간단하게, 1,600만원이 왜 감액됐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278쪽 말씀하시는 거죠?

춘수

임춘수위원

예.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 부분은 소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올해 2,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 추경을 통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용역비가 반영됐고요, 내년에 필요한 비용은 200만원 정도라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소공인 의류봉제업체 지원에 대한 사업이 연도별 필요한 규모가 많이 변동돼서 그렇기도 하고 올해 추경 통해서 한 부분도 있어서 감액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오늘 신문 봤어요? 중소기업들한테 대출해 주는 게 며칠만에 다 3,000억원인가 소진됐다는데, 신문에 보셨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관련해서요,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소상공인한테 우리 관악구에서요 대출 해줄 수 있는 예산이 한 2억원 정도 잡혀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대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 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금에 2억원이 지금 잡혀 있냐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혹시 모 은행에서 우리 관악구를 통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대출 해서 한 2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던 걸 근거로 해서 모 은행에서 한 2억원 정도 해서 관악구의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제안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하나은행에서 왔다 가신 적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은행명은 말 안 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금리가 저렴하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금리는 특례보증 관련해서는 동일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야 어떻게 됐든, 서로 협의해갖고 어떤 결과가 나왔냐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그거는 대출보증에 대한 출연을 요구한 사항인데요 대출보증에 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1억원, 작년에 5억원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125억원이 대출 나갈 수 있도록 보증 규모를 출연해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춘수

임춘수위원

하나은행은 얼마를 제안했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2억원을 대출보증 해주겠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2억원을 매칭해 달라는, 우리은행에서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떤 결과로 해서 통보를 하셨냐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보증 규모가 많이 남아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지금 현재는

춘수

임춘수위원

신청 건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재원 가지고 충분하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내년에도 충분하고요. 추가로 조금 설명드리면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재원이 한 60억원 정도 되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37억원이 남아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억원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37억원, 올해는 대출이 굉장히 많이 나간 셈이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지금 답변하실 때 30억원 정도 된다는데 10억원 나갔잖아요. 그러면 20억원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10억원을 써서 37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총 47억원이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게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보증보험에서 소상공인들이 대출받기 위해서 그 심사가 좀 까다롭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잖아요, 지금 현 은행에. 그런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 은행에서 제시하는 서류를 만족해야 되는데, 담보라든지 신용문제라든지. 그런 분들이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서 신용보증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출연해서 소상공인들한테 45억원의 대출이 나갈 수 있는 보증할 수 있도록 했던 사항인데요 그 관련해서는 전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했을 적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신청건수의 몇 %가 집행됐어요? 심사가 통과돼서 집행을. 10억원 정도 지금 나갔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해달라고 대출신청이 들어왔는데 심사에서 커트라인도 나가고, 한 10억원 정도 나갔어요. 그러면 몇 % 정도가 신청하면 대출이 나갑니까? 대략.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보증 관련해서는 거의 다 나간다고 보셔야 되는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악구에 소상공인들이 3,187개 업체가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다 특례보증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 출연한 분을 보증을 해서 대출이 나간 경우는 90건 해당되고요. 지금 서울시나 여러 다른 공공기관들이 보증에 대한 출연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 출연분들은 조금 아끼는 방향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출연금을 사용해서 보증 안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서울시의 지원도 꽤 많은 편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소상공인들은 진짜 당장 하루하루 운영하기가 힘든데 그것 때문에 은행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 돈 융통할 데도 없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분들 신청이 오면 맞춤형으로 자세히 상담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잘 설명을 해서 연결 해줘서 대출이 그만큼 많이 나갔다는 성과는 인정은 하는데 일부 소상공인 중에 좀 미흡하거나 설명을 덜 받아서 답답하신 분들이 사이드로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섬세하게 하셔서 그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맞춤형으로 그분들이 최대한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선 적극적으로 공무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화폐 관악사랑상품권, 어느 정도 구에서 좀 활성화가 됐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활성화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발행하면 한 일주일, 열흘 새에 다 판매가 완료돼버리니까요.

이상옥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도 부족해서 - 소진이 빨리 되다 보니까 - 다시 추가로 추경에 넣어갖고 했는데 이번 2021년도에 300억원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하겠어요? 소상공인 지금은 코로나라 굉장히 멈춰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절대로 요것만이라도 확보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정도 규모면 또 다음에 예를 들어 추경 때 부족, 소진돼갖고. 또 추가 발행하고, 지난번에 올해 보니까 여름에 이게 많이 홍보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다 소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감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잘 된 건지 잘 검토를 어떻게 하신 건지, 무난하겠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해 230억원 발행했는데 항상 조기품절이 됐습니다.

이상옥위원

늘상 그렇더라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매칭이 필요한 부분이라 별도로 발행하게 되면 저희 예산부담이 굉장히 많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수요조사해서 저희 300억원 정도 이렇게 매칭 맞춰주셔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관악사랑상품권을 이용할 때 제로페이 가맹된 데서만 다 연계가 되잖아요. 그럼 제로페이 가맹점은 그동안 일자리로도 홍보하는 걸 보고 그랬는데 지금 가맹점 거의 몇 %나 다 가맹을 했는지?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1만 개 이상 점포가 가맹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가맹을 그동안 안 했던 데를 어느 정도 계획으로 가맹으로 설치할 생각이신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전에 같으면 가맹을 하시라고 쫓아다녔었는데요 지금은 신규개점을 하면 가맹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럴 거예요, 아마 재난기금도 그렇고 이런 활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좀 꼼꼼하게 대폭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에요.

김순미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장관상 타신 거 축하드리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업무계획 80쪽 좀 봐주시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80쪽.

박영란위원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 사업, 서울시 공모사업인데요. 이 부분을 사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떤 내부의 디자인 개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식당이라든가 그런 업체들을 혹시 선발하시면 내부에 어떤 칸막이 설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디자인을 조금 귀엽게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으로 가져갈 수는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춤형으로 지역 예술가와 상인들이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아이템으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바라보는 것은 지금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관한 실질적으로 도움으로 가는, 필요에다 그런 디자인과 함께 연계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네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현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상인들이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많이 맞춰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잘 상의하셔서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함께 사업을 좀 논의하시길 바라고요. 또 그 하단에 보면 장기안심상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보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여기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이 몇 분일까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착한 임대인’ 사업이요?

박영란위원

예.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600분 이상 됐었는데요.

박영란위원

아무튼 어려움 속에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 국가차원에서, 그때 세제 지원인가 그런 게 있었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부가가치세

박영란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데 그래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함께 더욱 극복해서 참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 우리 구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감사 표시 이런 것도 작게나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더욱 그분들이 거기에 긍지를 갖고 더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감사 서한도 보냈고요. 지속적으로 그 부분 지원 사업 있으면 홍보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별빛 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제대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라기보다 어느 정도, 그게 물론 장기적인 계획의 중장기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어느 정도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됐는지 그거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1차년도 사업비는 다 지출될 계획이고요,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1, 2차년도는 거의 대부분 사업들이 인프라를 중심으로 했던 사항이라 코로나의 영향은 크게 안 받는 사업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사 부분 같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온라인 행사 그리고 소규모 행사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SNS 행사해서 규모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활발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부분이 한 해 한 해 잘 검토하셔서 장기적인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하는 제로배달 있잖아요.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뭔가 연관돼서 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는 우선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주문을 한 두어 번 해봤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업체가 너무 적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등록돼 있는 업체.

이기중위원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앱 기능이나 이런 것도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떨어지는데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서울시 쪽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를 들면 몇 개 없는 업체도 그냥 “영업 중”이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주문을 하면 배달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말 쓰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기중위원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쿠팡 이츠에’라든가 이런 배달앱에는 웬만하면 다들 가입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로배달앱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는 가맹점들이 내가 원하는 가맹점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홍보도 했지만, 할인 프로모션도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9월에 런칭을 해서요, 조금 더 시일이 지나야 안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왜 이걸 안 하고 있냐는 거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배달의 민족’도 수년이 지나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9개월 된 상황에서 앱을 안 까신 분이 많다 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은데

이기중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용자 얘기가 아니라 업체요, 업체. 업체가 왜 이거를 가맹을 안 하냐는 얘기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같은 이유일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용자가 적어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기중위원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순환이 되거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건데요

이기중위원

그러니까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올해도 프로모션도 했지마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서울시의 그런 사업들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들도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제가 아직까지는 이용하기에 굉장히 좀 불편한 이런 상황이라서 더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밖에 재무과장님, 재무과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재무과까지 끝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위원님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경은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무과에서 조달청 관련해서 입찰을 할 때 하청을 몇 번까지 줄 수 있나요? 그분들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입찰은 두 번까지 공개로 입찰할 수 있고요, 두 번 입찰해서 안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좀 궁금한 건 입찰을 하신 분이 그거를 또 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지요?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입찰한 업체에서 하도급 주는 게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하도급을 주는데 그게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하도급은 몇 번까지 준다기보다도 분야별로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면 전기 뭐 이렇게.

박영란위원

하도급을 분야별로 주는데 그럼 원청이 책임을 집니까?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정도, 물론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기는 하지만 또 하도급을 몇 번까지 주는지 그런 세부적인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재산·취득세과장 표희송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이지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세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38세금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8세금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기획경제국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로 언제 오셨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이번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첫 번째로, 미래성장추진단이 내년 7월까지 한시기구로 돼 있는데 또 연장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안 됩니다.

이기중위원

안 돼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관련된 예산이 있나요? 뭐 사무실 공사라든가.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 조직이 7월까지 한시기구지만 어차피 기본적인 업무 성격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그 국 단위나 과는 없어져도 그 업무 성격은 유사한 과로 통폐합되기 때문에 그거를 내년 상반기에 조직 검토를 할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사무실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사무실 공사요? 그렇죠.

이기중위원

예산에 반영돼 있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래요? 예. 올해까지 조직개편을 몇 번 했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요?

이기중위원

예.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상반기에 두 번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럼 내년이면 세 번이네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 조직개편은 아니고 그냥 검토 쪽으로 해서 각 소폭으로 할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게 조직개편이죠. 임기 4년만에 조직개편을 세 번 하는 이런 경우가 또 있었나 싶어요. 다음으로요, 직원 생일축하 격려품으로 전체 직원에 대해서 5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게 뭘 주나요? 5만원짜리 뭘 주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5만원짜리 저희가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이기중위원

온누리상품권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저는 어쨌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생긴 거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생긴 건 아니고 전에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거를 포상금으로 별도 편성을 한 겁니다.

이기중위원

업무추진비를 상품권으로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기중위원

정원가산이라는 거는 그러면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정원가산이라는 거는 그 해당 기관에 일정 인력에 대해서

이기중위원

과별로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직원별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1인당 얼마씩 편성돼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직원 개인이 쓸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직원을 위해서 쓰라는 돈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직원을 위해서 쓰라는 걸 직원이 업무추진비 직접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생일축하금이나 체력단련비나 임신축하금 이런 게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럼 기존에는 돈으로 줬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요 다른 부서별로 보면 기간제 직원들은 다 생일축하 명목으로 3만원씩 잡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누구요? 아, 공무직요? 해당 부서별로 잡혀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전부 다 3만원으로 잡혀 있던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왕에 맞추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우리 현원에 대해서 일정금액 딱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부서별로 공무직이 3만원씩 잡혀 있지만 정원가산금에서 일부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똑같이 맞출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국에 물어봤을 때 그걸 맞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2만원 정도는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될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정원가산은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인원수에 맞춰서 1인당 1만5,000원씩 이렇게 해서 1,468명, 공무직 몇 명 이렇게 잡혀 있는 돈이거든요.

이기중위원

그럼 공무직들에 대해서 상품권으로 나가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이 나갑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 항목에는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5분자유발언 했던 거, 청사관리 용역 관련해서요. 과장님이 이 과정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거 계획을 어떤 프로세스로 짠 건가요? 그냥 팀장이 다 계획 세워서 과장님은 결재만 했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두 가지로 일단 나눴습니다. 2017년도 7월 20일 이전 근무자, 1년간씩 단기 계약직

이기중위원

아니, 내용은 알고요. 과정에 대해서 묻는 건데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이 전환계획을 누가 작성하고 논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먼저 우리 실무자측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실무자들끼리 접촉을 먼저 했지요.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일정부분 서로 우리 요구사항 예산이나 인원 정원 그런 거를 맞추고 그러고 나서 엘소측에 그쪽 관리소장이 놓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 서로 그렇게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실무자라는 거는 주무관인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주무관과 팀장입니다.

이기중위원

주무관과 팀장이 계획을 전반적으로 작성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가이드라인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기중위원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100% 다 수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기중위원

제 5분자유발언 안 들으셨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들었는데요.

이기중위원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던 거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노사협의를 충분히 하라라고 되어 있고, 고용승계를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하나도 안 지켜졌잖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게 저희도, 위원님도 노무사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 당시 자문 노무사한테 사측이 어느 쪽이 잡혀 있느냐 저희가 구두로 먼저 물어봤었습니다. 물어봤을 때 5가지 안을 제시하더라고요. 5가지 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냐, 사용 사업자 등에 대한 실질적 편입이 있었냐, 인사노무에 관련해서 결정 권한사항을 행사했냐, 그다음에 계약목적에 따라서 거기 있던 업무와 구별되고 전문성·기술성에 간섭을 했냐, 계약목적 달성에 따라서 조직설비를 우리가 보유했냐 요 사항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사실 이쪽 위탁업체에서 다 관리했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실제 그쪽 관리소장을 통해서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을 얘기했더니만 그러면 사측은 엘소가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또 우리가 고용승계는 2017년도 7월 20일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차피 저희가 100% 다 고용승계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거기에 대해 엘소측에다 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구두로 받았었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앞에 거는 불법파견이냐 아니냐 뭐 이거를 따지는데 판단하는 거고, 아니 사측은 당연히 엘소죠. 그런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그 전환대상으로 규정하는 비정규직 중에는 위탁 형태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왜 하셨는지 모르겠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니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기중위원

아니 그 노사협의회가 아니고요, 가이드라인에는, 그러니까 법에 있는 노사협의회 말고, 근참법(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있는 노사협의회 말고요, 전환과정에서 노사협의를 충분히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엘소는 노사협의 했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 엘소하고 그쪽하고 얘기지 저희는 일단 관리소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겠다 그 라인을 충분히 전해줬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럼 엘소는 노사협의 하라고 했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어디요? 그건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엘소하고는.

이기중위원

아니, 그게 뭐 자체적으로 할 사항입니까? 그러면 뭐 우리 구에서는 그냥 위탁 주고 신경도 안 써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저희는 어차피 최대한 고용승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일단 시설관리공단하고 접근방식을 취했고 그거는 그쪽에다 얘기했죠, 엘소 쪽에다.

이기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엘소에만 얘기하면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팀장한테 물어봤을 때 팀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왜 채용공고 난 날 모아놓고 얘기했냐, 채용공고 내고 나서 모아놓고 얘기했냐 그랬더니 무슨 뭐 그거를 미리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뭔가 거기에 대응할까 봐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그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부러 노사협의 안 한 거예요, 대응할 시간 안 주려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으론 어차피 100% 고용승계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저기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기중위원

뭐가 100% 고용입니까? 지금.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2017년도 7월 20일자 사람들은 저희가 100% 다 고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그거는 3년 전이잖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일한 사람들은 고용승계하고 그 뒤에 일한 사람들은 잘라도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얘기를 저희들이 충분히 한 게 뭐냐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검증만 거치면 다 승계를 가급적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이기중위원

승계를 가급적 하는 게 어딨어요? 지금. 4명 뽑는데 17명 면접 통과했다면서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왜 “가급적”이라는 얘기를 했냐 하면 저희가 16명 이하 적용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2명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럼 4명에 대해서 인원을 어떻게든지 저희가 이분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어차피 한 분은 그만두셨습니다, 12월 말로요. 그럼 세 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급적 이분들도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급적”이란 말은.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그 노력을 어떻게 합니까. 공채로 해서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서류전형 보고 면접 보고 뽑는데 어떻게 그거를 가급적 구별을 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니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일단 가급적 그분들에 대해서 제한경쟁을 통해서라도 이분들은 다 승계를 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뜻을 전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뜻을 그대로 할 수 있다 얘기가 이미 통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제한경쟁 안 했잖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안 했어도 일단 그분들 자체적으로 점수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무슨 조치를 어떻게 취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애초에 공채를 할 필요가 없는 거를 지금 공채를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 얘기를 공단(시설관리공단)에다 했는데 공단(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네 규정이 있어서 어차피 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기중위원

규정이 무슨 규정이 있어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규정 다 봤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는 그 규정대로 해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2017년 그 전에 일한 사람들은 고용승계 그냥 제한경쟁으로 뽑아도 되고 뭐 그 다음에는 공채로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어딨어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게 맞지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글쎄, 가이드라인은 정확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이기중위원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요, 그거 읽어보셨냐고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거 읽어봤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읽었는데 왜 이렇게 해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거기 노사협의회가 그럼 사측에다 그냥 협의하세요 한 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나 했는지도 모르겠고,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러면 엘소는 그거 읽어봤대요? 엘소가 여기에서 주체가 아니에요. 거기는 계약 끝나면 나가는 그냥 회사예요. 이 정규직 전환을 하는 주체는 우리 구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책임을 회피해요? 거기서 알아서 했어야 될 일이라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책임회피하는 거 아니죠.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뭘 노력을 합니까, 그냥 말로만 한 거지.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나중에 뽑아보고 결정된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럼.

이기중위원

아니 뽑아보고 아는 문제가 아니죠, 지금. 그럴 거면 지금 뭐하러 공채를 합니까, 뭐하러 면접을 보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니 기본적인 성향을 파악은 거기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기중위원

뭘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하긴.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니 본인들도 그래서 체력검정이나 일반 면접이나 보고 일단 형식적인 절차는 거치겠다는 겁니다, 공단(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기중위원

그게 형식적인 절차예요? 그러면 새로운 10 몇 명은 그냥 들러리 서러 왔어요? 제가 그 얘기 계속 한 거잖아요. 왜 처음 듣는 얘기처럼 말씀하십니까, 지금. 국장님, 우리 구에 앞으로 또 비정규직 전환할 대상이 있어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없습니다, 이제는.

이기중위원

없어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예.

이기중위원

확실해요? 그거 다 파악해 보신 거예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지금 저희가 남았던 게 통합관제센터하고요, 원래 이 앞전에 노동지청에서 왔을 때 통합관제센터하고 우리 청사관리 위탁부분 그것만 소화되면 관악구에 배정돼 있는 정규직 전환대상은 다 해결이 된다,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죠, 그 2개를 이런 식으로 처리했죠. 제가 오늘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낼 일이 아닌 것 같네요.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계획 10쪽 구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10쪽요?

박영란위원

예, 1월에서 7월 사이에 이렇게 하시는 걸로 잡아놓으셨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과연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일까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사실 예년과 같이 진행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가급적 저희가 이쪽 코로나 관련된 어떤 소규모 행사를 개최하든가 아니면 비대면 온라인으로 행사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3월 이후로 연기하든가 아니면 취소하든가 그 검토사항을 일단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고, 저희가 소규모 개최나 연기방안 아니면 비대면 방식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박영란위원

본위원 생각에는요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행사는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구청장님께서 우리 지역언론을 통해서, 아마 보통 우리 구민들께서 전체적인 구민들이 다 맞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역언론일 건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지역을 좀 다듬어가는 그런 행사, 행사라기보다는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 삭감하셔서 정말 더 다른 시급한 그런 예산으로 돌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어차피, 저희가 이 예산이 한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애초에 감 해서, 10% 정도 삭감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해놓고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급적 위원님 뜻대로 행사방향을 그런 식으로 정할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잡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업무계획에서, 13쪽인데요. 13쪽을 중심으로 제가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업무를 통해서 어떤 성과에 대한 그런 성취도도 있고 또한 그거 관련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가져가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걸 해놓으셨어요. 공정한 인사운영이라든가, 14쪽 보면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표창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결국 일과 어떤 진급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별개로 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성과 운영에 대한 거는 많이 예산을 잡아놓으셨지만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보다는 사실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조금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335쪽을 보시면 선진행정사례 배낭연수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 배낭연수를 보내는 여비차원에서 예산을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7,000만원이 더 증액됐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감 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감액인가요? 배낭연수를 어떤 방식으로 보내는 건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맨 처음에는 이 배낭연수를 해외 쪽으로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해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내년에는 상반기는 좀 그렇고 하반기에는 원래대로 갈 걸 계산해서 일단 한 7,000만원 정도 감 해서 했고요. 거기에서 국제화, 해외에 대한 배낭연수는 하반기쯤에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가급적 국내 쪽으로 한번 돌리는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내 쪽으로도 같이 잡았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국내 쪽으로 여비를 잡아보신 거예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해외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국내 쪽으로 여행을 보낼 수 있게끔 여비를 잡았다는 거잖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국내 쪽으로도 그래도 한 5,000만원 잡았고요, 해외 쪽으로는 1억2,000만원 줄여서 8,000만원만 잡았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글쎄,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운데 지금 꼭 이런 예산을 잡아야 되는지, 또 후반기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인사통계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확대, 이것도 예산이 좀 증액됐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 이 예산은 저겁니다. 2021년도에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지방 인사정보 시스템을 새로 깔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라는 거기 때문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그건 아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새로 인사지침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인사 시스템을 다시 만들기 위한 건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안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또 337쪽 중간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좀 증액됐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예비맘을 위한 모성보호 분위기 조성. 이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을 몇 분에게, 우리 직원들 몇 명이 갈 수 있는,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보내는 겁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주로 아이들 가진 부모들이 주대상이 되는데 카라반이나 글램핑 이런 새로운 시설을 한 데다 저희가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이쪽에 보내서 가족끼리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주로 일반 이런 콘도가 아니고 주로 카라반이나 글램핑 시설 그런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코로나19로 해서 모든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 하신 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디테일하게 이런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예산액, 향후 우리 구의 예산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코로나 정국 이후에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주민자치회를 시범동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동으로 확대돼서 시행하는 시기가 2021년인가요 2022년인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게 원래 금년치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원래 계획이?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원래 계획은 금년 7월에 전동 확대로 돼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 올해?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6개 동 시범동이 내년에도 그대로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직 시에서 예산 확정통보를 받은 건 아닌데 저희가 내년에 4개 동을 확대하겠다고 시에다 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 정리차원에서 2개 동만 확대하는 쪽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관악구에 몇 개 동이 시범동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6개 동 시범동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6개 동에, 서울시 예산 지금 하고 있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서울시 예산 지원 받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21년도에 그 시범동에 예산이 잡혀 있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게 시 지원이 2021년도부터 단절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시에서도 아직 확정을 못 지었는데요. 예산 지원 없이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2021년도에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 예산이 지급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 될 시에는 지자체에서 그거를 분담해야 되잖아요, 서울시 지원이 안 내려오면. 아니 확인만 하는 거예요. 자치회가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확대동은 지원 안 되고요, 지금 6개 동에서 지원관이, 2개 동에 한 사람씩 해서 그거는 지원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과장님이 서울시하고 교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회가 전동으로 확대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원점에 돌아가서 없어질 것 같아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예측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이게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 되면서요 원래 정부안에서는 주민자치회 이게 전국 시행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었어요. 그리고서 주민세 환원 사업을 가지고 마을역량을 키운다 이런 취지로 지방자치법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에 국회 통과되면서 빠졌더라고요, 그 부분이. 빠졌고, 서울시는 저희가 예측은 딱 할 수는 없는데 내년도 일단 시장선거가 있어서 전 시장님은 요거에 대한 정책의지가 강하셨는데 내년 선거 끝나면 정책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지금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올해 2020년이 다 가는 지금 12월인데 그 부분에서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없다는 걸로 볼 수도 있지 않아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그런 거는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시 간부들도 마찬가지로 기존 사업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정도지

춘수

임춘수위원

일선에서 지금 시범동이 운영하는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확대를 좀, 저희가 검토를 다시 했던 이유도요 아시겠지만 금년 1월서부터 기존 시범동 6개 동을 지도점검을 했는데 그게 좀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검토한 결과는 좀 더 정착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확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고요. 그래서 전동보다는 저희가 4개 동으로 시 자치행정을 보고했었던 건데 지금 흐름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확인만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하도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해본 결과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차 한번 질의한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계획 38쪽입니다. 38, 39, 40쪽 우리 동 청사 모든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사동을 중심으로 복합청사 신축 계획들이 계속 있고 또 증축도 돼 있고, 리모델링 계획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염려스러워하는 부분이 재무과에서, 제가 아까도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 받아서 하고 도급에서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관급공사가 자꾸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원래 공사가 가장 기본적인 게 건축, 전기, 통신 이런 식으로 구획되잖아요. 그래서 다 각 개별법이 있다 보니까 분리발주를 하는 게 맞는 걸고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건축, 전기, 통신, 기계 이 정도로 분리발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분리발주를 하는데 어떤 공사에 있어서 감리 하시는 분이 전체적인 감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감리 하시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그분한테 어떤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라고 그러면 뭐하지만, 물론 법에 의해서 감리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외에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예전에 그런 사업들을 보면 시민감시단도 두고 이런 역할들을 했지만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감리 그분한테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서 우리 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그 감리분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어떤 우리 새롭게 짓는 그런 신축공사에 대해서 또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세밀하게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신축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356쪽에 보면 청룡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있잖아요. 증축을 시작하셨는데 언제면 끝나고 또 증축을 몇 층까지 하는 건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건물이 3층, 지하1층과 지상3층 건물로 돼 있고요. 12월 지금 현재는 폐기물 처리라든가 지하실 수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수직 증축 4층, 5층이 올라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 터파기 공사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계획은 내년 4월 말경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4월 말경에? 엘리베이터 설치하시는 거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추가 설치하시는 거고. 어쨌든 이런 증축도 하고 뭐 보수라면 보수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공사 해놓고 물이 샌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과는 행정직이다 보니까 전문성은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좀 큰 공사들은 건축과에 감독 직원을 저희가 배정받습니다. 아까 우리 박영란 위원님 말씀같이 모든 공사들이 건축과 건축직 직원하고 감리들하고 최대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협조해 가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맞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공사들은 아무래도 건축과가 아니고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일이 그래요. 뭐 하고 돈 줘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감리를 둬서 잘 감독해서 이게 마무리가 돼야지 돈 줘버리면 그걸로 끝나고 그 공사 하신 분들은 전화해도 나중에 받지도 않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전문성에서 저도 현장에 자꾸 나가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주민자치회는 전동 확대가 중단됐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요?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도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물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4월 7일 보궐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아무래도 그 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서 방향 설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새 시장이 들어서서 서울시의 방침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서울시 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이기중위원

올해 보니까 관사 활동비랑 사업비가 또 올랐는데요 이거는 뭐 지침에 따른 건가요? 예산편성한 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게 2년간만 시범 기한이고 시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6개 동이 돼서 저희 자치구비가 많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활동비 자체가 올랐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아, 지원관들 급여를, 지난번 간사 활동비가 지난번 의회 때 100만원씩 지급해서는 급여가 좀 적다 그래서 130만원으로 인상을 해놓은 금액입니다.

이기중위원

아, 그냥 올린 거예요 우리 구 자체로?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의회측에서 타 구 사례도 보고 그렇게 인상시켜 준 데도 있고 해서요, 의원님들 요구도 있고 그래서 인상이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음, 의원님들 요구가 있었다고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사업비도 마찬가지인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사업비 역시나 시비 지원이 끝나고 그래서 자치구비가 많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기중위원

마을자치센터는 어떻게 사고 안 치고 잘하고 있습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자치사업단장 해고했다가 복직됐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마을센터측에서 그렇게 결론내린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그게 노동위원회로 가서 부당해고가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복직시킨 거예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마을센터측에서 해고를 시켰었고요, 자치사업단장께서 노동부에 이의제기인가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센터측에서 다시 복직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복직을 시켰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결과 나오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사실 그때 그 사유보다는 절차상 그건 부당해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갖고 저도 그때 법인대표께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은 잘 지내시고 있는 거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더 지도점검 강화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구체적인 예산사용 내역은 내년 결산 때 자세히 보겠습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다음에요 361쪽에 주민등록 운영 물품. 여기 설치한 것들이 신규 설치인가요 아니면 기존 걸 교체하는 건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21개 동에서 14개 동이 기 설치돼 있었고요, 7개 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층 이용률이 높고 그래서 전부 다 배치할 계획으로

이기중위원

기존에 없던 동도 배치하는 거예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기존에 없던 동에 배치하는 거예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기존에 없던 동을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다음에 368쪽에 자원봉사센터 아카이브 자료집 제작 이런 게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아카이브 자료집 제작이 2,000만원이에요. 이게 무슨 자료집인데 2,000만원씩이나 됩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99년도에 자원봉사가 시작돼서 22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측에서 22년간에 대한 자료집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 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이기중위원

몇 부 찍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700부 찍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700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개당 얼마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부당 한 2만8,000원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기중위원

무슨 얼마나 대단한 책자를 만들길래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있나요 산출기초가?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작성 중에 있는데요, 이게 모든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제작하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년 전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일부 전문용역을 활용해서 자료 수합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래되신 자원봉사자들 인터뷰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복합적으로 편성된 겁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예산이 좀 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요 지금?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수립 중이라고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 한 번 계획을 잡았다가,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준비가 좀 덜 돼서 저희가 중지했고요, 그때 저희가 대충 판단해 보건대 한 부에 2만8,000원 정도 단가가 잡혔고요, 그렇게 해서 700부 계상했던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용역비 같은 걸 좀 더 판단해 봐야 됩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2,000만원 정도 들겠다라고 판단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원봉사, 저희가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는데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박영란위원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을 말합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내년 예산 2억2,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영란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거의 센터를 두고 운영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라고 봐야죠. 그렇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직영 운영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원봉사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때도 마스크 사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감사한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그래도 관악구에서 어떤 위기상태가 벌어질 때 우리 관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그런 자원봉사센터가 좀 더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빨리 진행됐더라면 그때 마스크 사업이 굉장히, 마스크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 때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처음으로 접해 보는 일들이라 당황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또 어떠한 위급상황이 일어날진 모르지만 그때는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우리 자원봉사가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순발력 있게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직능단체가 지금 회의를 못해서 영상회의로 갑니다. 그렇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런데 올해, 물론 직능단체에서 역할들을 못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었죠. 김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김장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없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5단계로 상향되기 전에 단계별 추이를 보면서 한 10여 개 동은 김장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단계가 상향되면서 지금 다 중지된 상태인데요. 예년에 비해 저소득을 위해서 김장 양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시행했던 겁니다.

박영란위원

그런 부분들도, 그런 소리가 현장에서 많이 들려요. 왜냐하면 필요로 하는데 올해 그런 단체에서 활동을 못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우리 또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기존 예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복지 쪽하고 함께 협업으로 이 사업을 확대, 그러니까 거기에도 또 어떻게 할 건가 예상하셨을 수도 있지요. 그런 거를 대응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10여 개 동을 확인해 봤는데요, 물론 예년에는 직접 재료를 구매해서 버무려서 배부하다 보니까 많은 가구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하던 동들은 다 했습니다, 금년에도. 다만, 코로나 확산 관련으로 인해서 완제품을 사서 배부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양이 좀 줄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셨나요? 잘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민영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거 내일모레까지 신속하게 갖다 주세요. 일자리벤처과 - 벤처밸리 창업 생태계 구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용역 6,000만원 되어져 있는데요. 산출근거, 과업지시서 내용 이거 구체적으로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스마트정보과 -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스마트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산출자료, 과업 지시서 이런 것들 저희가 심의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홍보과장 구남렬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최준용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경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이상 행정혁신국을 마지막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가족국, 문화생활국,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책상 복지정책과 순서이나 장애인복지과 행사 관계로 장애인복지과 먼저 질의 후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128쪽입니다. 2021년 5월에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우리 관악구 전체적인 가족문화복지센터이긴 하지만, 신사동에 건립되고 있는데요. 이제 안에 주요시설에 대한 거는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주민들에 대한 의견들을 다 어디 청취하셨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일단 지금 현재 조적공사는 다 끝나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기자재 배치를 할 예정인데 지금 설계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전문가 의견하고 다른 구 시설 하시는 분들 의견을 같이 들어가지고 배치 예정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여기 2층에 보면 마더센터가 있고 4층에 보면 육아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거 차이점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마더센터는 우리가 지금도 3군데 운영되고 있고요, 열린육아방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이걸 합쳐서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놀이공간이고요, 육아프로그램실은 말 그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박영란위원

그 차이점이 그렇게 많은 차이점이 있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육아프로그램실하고 마더센터는, 마더센터는 한마디로 영유아하고 부모가 놀이공간을 활용하는 거고요, 육아프로그램실은 영유아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놀이공간과 프로그램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란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마더센터가 다시 신설되나요 다른 곳에 있던 걸 이전해 오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이건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박영란위원

신설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존에 마더센터에서 확충된 것이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기존에 마더센터가 지금 현재 3개 있고요, 보라매동에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여기 해서 총 5개 된 겁니다.

박영란위원

지금 5개 동으로 확대실시하는 것이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집행률이 64%예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민영진위원

아니, 올해 2020년도.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다시 한 번

민영진위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을 올해 하셨잖아요? 그 집행률이 64%,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올해 제가 6월에 발령받았을 때 250개였고요, 지금 현재는 실제 운영하는 곳은 220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민영진위원

예?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숫자가 6월 기준으로 해서 250개였다가 지금 현재는 실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220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원율이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감소율입니다.

민영진위원

감소율이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의 숫자가 감소되다 보니까 그 지원액이 줄어든 겁니다.

민영진위원

한 곳당 얼마 지원했는데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그게 어린이집마다 다른데요, 어린이집 보육실마다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한 보육실마다 2만4,900원짜리 이걸 지원하고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2만4,900원, 렌탈비예요 뭐예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이게 대여료입니다.

민영진위원

어떤 기준으로 렌탈료가 책정이 돼서 이렇게 다 지급되고, 그러니까 2021년도 렌탈비라고 하면 지금도 계속 2021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예산을 제가 안 찾아봤는데 얼마로 올해 예산 올라갔어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산 476쪽에 보시면요 3억4,300만원 정도.

민영진위원

3억4,300만원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4,000만원 정도는 더 과다하게 계상했네. 여기 11월 말 현재 지출액이 2억9,900만원인데, 그렇죠?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거하면 전체 다 자연감소로 인해서 줄어들었는데 그 비율이 2억9,000만원인데 지금 3억4,000만원으로 계상하셨으니까 4,000만원이 조금 과다 계상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작년에 비해서 2,3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아니 위원님, 이거는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대로 그걸 잡은 겁니다, 감소돼서.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예, 가내시 내려오면 매칭형으로 저희 구비가 잡혀져 있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그러면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올해, 그러니까 내년 사업비 시비가 2억4,000만원 잡혀 있고 저희 구비는 1억3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비라 서울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거에 맞춰서 저희 구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아니 2억9,900만원밖에 안 썼는데 왜 3억4,300만원, 그러면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지금은 이번에는 코로나 정국 때문에 개원을 많이 축소하다 보니까 운영을 많이 못한 경향이 있어요. 내년에는 정상 가동하게 되면 그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민영진위원

하여튼 그걸 잘 우리가 검토할게요. 그다음에 특화보육지원, 시비보조사업인데요. 이것 좀, 집행률이 66%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시비보조사업 특화보육지원 잔액도 똑같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감소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특화보육지원 사업 내용이 뭐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특화보육지원 사업은, 지금 예산서 479쪽에 있는데요. 24시간, 휴일, 거점형 어린이집 지원하고 365열린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다문화 통합보육시설 지정 운영 관련해서 이 예산이 잡힌 겁니다.

민영진위원

이거는 코로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저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 안심보육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 1,080만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올해 어떻게 하셨죠 사업을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안심보육 아동학대 예방 사업은 우리가 아동학대 예방활동 사업으로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있고요,

민영진위원

교육비 성격인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예. 넘어갑니다. 자, 열린육아방 조성 및 운영에서요 1억8,7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15.5%고, 조성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였어요? 현재 열린육아방이 지금 몇 군데 있지요? 2군데인가요 3군데인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열린육아방이 기존에 난향점이 하나 있고요. 이게 사실 열린육아방이 조금 전에 아이랑(마더센터)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열린육아방이 설치되는 거고, 공동육아나눔터는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설치되는 건데 열린육아방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합쳐서 우리가 관악형 아이랑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이랑(마더센터)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3군데 운영되고 있고, 정상 운영되고 있고, 보라매동이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가족문화복지센터 하나 설치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제가 궁금해서요. 지금 예산은 1억8,7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지출은 2,800만원 했어요. 그래서 11월 말 현재 1억5,800만원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조성이 잘 되어 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당곡어린이집에 열린육아방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조성 사업비가 많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디라고 하셨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당곡어린이집 열린육아방으로 따로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당곡어린이집 안에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 변경한 거예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당곡어린이집이 신축했는데요 그 신축한 안에 열린육아방을 따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조성을, 그런데 조성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폭력피해여성 일자리 인큐베이팅, 이거 사업이 어떻게 올해 잘 진행됐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민영진위원

아니, 저는요 지금 집행률 현황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페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올해 추진한 걸로 보면 인큐베이팅 참가자 사업자 등록을 했고, 상품 제작 및 판매 개시 해서 마스크하고 홈패션, 그다음에 통신판매업도 했고요. 사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요 관악 Her Story 발굴이라고 있어요. Her Story,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집행률이 10%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사실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려고 올해는, 이게 실제 사람을 만나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집행을 못했고, 내년도에 본격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게 관악구 마을풍경을 바꾼 여성들을 주제로 해서 60년대하고 70년대 서울시 급격한 도시개발 역사 현장 속 여성들의 이야기 발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런 예전의 히스토리를 발굴해서 뭐 하겠다는 거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히스토리를 발굴해서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Her Story, 그러니까 역사가 히스토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남성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역사가 히스토리로 되어 있는 거를 그녀들의 얘기, 여자들의 얘기 Her Story로 지금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고, 올해는 많은 사람들을 대면해서, 그걸 모집하고 수집하고 대면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저조하고요. 내년에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특화사업으로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과거의 역사 히스토리를 발굴해서, 그러니까 어떤 용도에 쓸려고 하는 건가요?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지금 많은 여성들의 역사 얘기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으니까 많은 걸 밝혀가지고 역사를 재조명 하겠다는 얘기죠.

민영진위원

그러면 관악구의 역사예요? 대한민국 역사예요? 서울시 역사예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관악구 역사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60년대, 70년대에 서울시 도심개발 과정에서 강제로 이주 당한 철거민이 봉천동하고 신림동에 많이 정착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신림동 녹두거리 이걸 발굴해서, 우리 뜻이 그렇습니다. 역사에 드러나지 않거나 배제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가려진 역사를 발굴하여 여성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하여 여성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그 이야기를 공유한다,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건 제가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관악구에 뭐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핍박받고 불공평한, 불공정한 대우 받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었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핍박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철거민이 정착해서 그 이야기를 발굴한다는 얘기입니다.

민영진위원

발굴해서 얻다 쓰실 건데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서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여성 이야기를 만들어서 여성의 활동에 같이 공유를 하는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자, 넘어가고요. 우리 명시이월사업 중에 관악구 가족문화복지센터 건립 있잖아요. 이것 좀 왜 명시이월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명시이월사업비는 현재 우리가 사업비가 다 확보된 상태에서 지금 계획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내년도에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구입 이걸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리모델링해요? 어디가 리모델링하는 거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층별로 시설이 다르거든요. 그걸 시설별로 특성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시설별로, 아니 관악구 가족문화복지센터 건립 총 건축 비용에 그런 비용들이 다 안 들어 갔었어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다 포함돼서 이월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다 포함돼서, 세부 항목을?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자료 한번 요구할게요. 올해 가족문화복지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개관이 5월에 예정되어져 있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거기 운영비 편성이 되어져 있어요. 1억8,700만원, 맞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내용 좀, 상세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김옥자 위원입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김옥자위원

저는 간단하게, 493쪽에요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관악구민이 1년에 몇 명 정도 출산을 하는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있잖아요. 그 자료를 줄 수 있나요? 그리고 여기에 장애인들도 포함되지요? 그 장애인도 몇 명인지 이렇게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래야 축하금, 장애인도 몇 명이고, 관악구민이 출산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몇 명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업무계획 148쪽, 149쪽인데요. ③번에 여성안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회원수 3인 이상 1인가구 여성 모임, 또 1인가구 여성안전 소모임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지역에서 여성 쪽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3인 이상만 모이면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반상회 식으로 모이면. 그러고서 계획서대로 마을 내 위험요소나 여성안전 문제점 이런 거 정보를 공유하고요. 여성안전사업 홍보 하고, 사업추진에 관련 주민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우리 직원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란위원

물론 1인가구 여성분들이 더 위험에 좀 취약한 거는 맞지만 이것을 굳이 1인가구 여성으로 이렇게 한정한 것은 너무 지나친 행정이라고 제가 보여지고요. 위험한 거는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큰 틀로 보면 다 어려움 속에 있지만 특히 그래도 여성들이 좀 약하다고 치면, 여성들의 취약점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1인가구로 한정하는 것은 조금 너무 지나친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여성안전 종합추진계획도 수립하고, 양성평등위원회도 하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여성안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업 구상이나 의견수렴을 받고 있고요. 이거는 특별히, 1인가구에 대해서만 특별히 별도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성, 누구나 여성들 회원수가 3인 이상 되면, 그 모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의견청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또 여성들로 구성돼서 반상회를 한다든가, 여성에 관한 문제들을 거기서 논의를 한다든가, 우리가 지역 큰 틀로 보면 통장회나 반상회를 통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 여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여성들에서 발견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굳이 1인가구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여성 전체로 이렇게 대상을 확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밑에 ④번을 보면 여성안심 원룸 인증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는 우리 구비로 다 예산을 책정하고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내 원룸을 우리 관악경찰서하고 협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1호에 참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몇 개 정도 우리가 이게 현판을 부착했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2개 인증되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도 과연 합리적인 사업인가 싶습니다. 뭐냐면 49개 항목 해가지고 지표개발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경찰서에서 지표를 정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한 원룸 건물에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거주자가 보통 한 15가구 된다고 치면 우리 관악구에 1인가구 속에 여성 1인가구가 차지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이거는 1년에 그걸 이 예산을 들여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업에 대한, 과장님,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이거 8,710만원 구비는 이 사업의 여성안심 원룸 인증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여성 1인가구 안심홈 지원, 보행환경 조성, 안전네트워크 구축, 원룸 인증 이 4개 사업을 다 합친 사업비입니다.

박영란위원

아니, 제가 이 밑에 총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국장님, 이 속에 물론 우리 여성안심 원룸 인증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우리 구비로 예산을 잡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여성안심 원룸 인증 사업비는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여성안심 원룸 인증 사업비는요 25만원입니다.

박영란위원

25만원입니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예산.

박영란위원

그러면 그거는 예산 측면에서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거의 비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산 측면에서는 적은 예산이지만 그건 제가 좀 파악이 늦었고요. 다만, 이 사업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의미를 하나하나 찾기가, 그렇게 꼭 말하시면 저기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성안전 사업이 수십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거는 관악경찰서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관악경찰서에서도 이걸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성안심 원룸 인증이 되면 여성안심홈 3종 세트도 지원하고 순찰도 경찰서가 지속적으로 순찰을 함으로써 여성안심 원룸이라는 것을 여성 1인가구가 알고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관악구에 원룸이 몇 개입니까. 지금 현판을 이제 2호 붙였습니다. 그러면 원룸이 2개인데요, 그 원룸에 여성이 산다 그래서 꼭 안심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왕래하는 분들이 여성만 왕래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저는 큰 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여성범죄가, 특히 관악구가 여성범죄가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보도상에도 많이 나고 그래서 여성이 안심하지 않다는 지역이다 이런 인식을 빨리 불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관악경찰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요 차라리 이 사업보다는요 그 시간이면 정말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가 더 고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실효성 없는 사업을, 관악경찰서가 협업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실효성도 없는 이 사업을 가지고 계속, 1년에 현판식 하나 하는데 시간과 이거 발굴 항목 체크하고 형식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관내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좋을까 이런 거를 하나 더 고민하시는 게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경찰서하고 같이 고민해서 나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건 제가 수차 이해를 했고요, 관내 경찰서가 협업을 했다 그래서 다 좋은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나중에 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강창석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예산부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1,400만원 계상되어져 있는데 집행률이 0%,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올해 개관하려고 했었는데요 11월에 2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에 개소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자, 그리고 집행률이 저조한 것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0%, 데이케어센터 설치 지원, 그대로 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데이케어센터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동에 대학경로당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올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추진했었는데 태풍, 장마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공사가 좀 지연됐습니다. 지연되다 보니까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내년 2월이나 3월에 개관하는 걸로 해서 불용을 하게,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2월이나 3월에 거기에 대한 설치비 이런 거 중간에 들어간 돈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준공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시비 1억원을 확보하고 있고,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장기요양요원 무료 독감예방접종 사업이 0%예요. 이거 왜 그렇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올 12월에 다 집행을 할 겁니다.

민영진위원

집행을 할 거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독감예방접종 맞는 시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너무, 그러니까 대금을 지급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독감예방접종 다 맞았다는 거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거의 맞고 있고,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맞고 있고, 맞은 걸로.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거기에 그러면 개인병원에 가서 다 독감예방접종 맞는 거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영수증 정산 한꺼번에 이렇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클린핸즈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1,000만원 되어져 있는데 지금 너무 집행률이 저조해요. 이게 효과가 없는 건지, 수요가 없는 건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클린핸즈사업이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로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에는 한 5명 정도 사업에 참여해서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줬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민영진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3명 정도는 확보해서 올 12월에 한 650만원 정도 아마 집행돼서 나갈 겁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리고 문신제거를 하겠다는 그 학생이 또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포기한 사항도 있어서 1,000만원 전액을 집행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거 잘 좀 과장님이 각별하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올해 주요사업이나 신규사업 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에서 실태용역조사, 이거는 근거에 의거해서 하는 건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내,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는 요양시설 전반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거는 요양보호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이번에 또 제정됐고 해서 내년에 그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서 지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대학동에 관악청소년센터가 있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게 건물이 얼마나 됐나요 현재 건축된 지가?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건 한 20년 좀 넘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23년 정도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23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 계속해서 이용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건물이 오래됨으로써 여러 가지 개·보수한 상태가 계속 밀려오고 있잖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개선하실 계획은 있나요? 혹시라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도 줘서 연구에 착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센터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1억원 이상 또 시설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당초에 시설 자체가 견고하게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내부적인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거는 천천히 봐 가면서 최대한의 경비로 보수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은 언제쯤 나오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올해 12월 말에, 당초 12월 말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용역과제가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미뤄졌습니다. 미뤄져서 내년 한

민영진위원

하반기.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6월쯤, 6월 말 경에 아마 용역결과가 나올 걸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 나오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완전히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용역과제 중에 완전히 전면적인 개·보수, 아주 더 헐고 새로 리모델링 이런 건 없나요 혹시? 그런 과제 부여했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우리가 시설 자체가 30년이 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래서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좀 어렵고,

민영진위원

그래서?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김옥자 위원입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옥자위원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506쪽에 경로당 시설 유지비에 대해서 요즘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유지비에 안마의자하고, 렌탈비 한 달에 6만4,000원 나가죠? 1대.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옥자위원

115개소를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경로당 문이 다 닫혀 있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매달 렌탈비는 내고 있는데요 이게 3년 계약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매달 경로당 운영이 되지 않더라도

김옥자위원

자동으로 내게 되는 거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3년이 되면 저희가 인수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큰

김옥자위원

자동으로 나가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대로 사용을 안 해도 지금 나가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사용을 안 해도 나가는데 3년이 지나면 그 안마기가 우리 소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것도 뭐 그렇게

김옥자위원

언제 마감입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옥자위원

아, 올해 했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올해부터 시작해서 3년이니까는

김옥자위원

올해 그러면 1, 2월에 했습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7월부터 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때는 사용도 안 했는데? 올해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경로당이 개관했다가 휴관했다가 이거 반복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사용을 하다가 또 휴관이 돼서 사용을 못하고

김옥자위원

아, 그렇게 했습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또 양곡비가 들어가는 게 있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뭐요?

김옥자위원

양곡, 양곡.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양곡이요? 정부대여 양곡?

김옥자위원

예.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거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사용을 하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1년에 두 번 드리거든요. 1년에 4가마씩, 20kg짜리 4포대. 80kg씩 두 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렌탈비는 그대로 나가고 양곡도 나가네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안녕하세요?

박영란위원

하여튼 과장님, 신사동 경로당을 어려움 속에서도 감리를 잘 해주셔서 꼼꼼하게 지어주셨다라는 그런, 주민들이.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란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계획 17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말씀하세요.

박영란위원

노인회관·50플러스센터 건립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노인회관 건립이 어떤 형태로 지어지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노인회관하고 50플러스센터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관 뒤에 사무실하고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각 프로그램실, 그리고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4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까지 일거리라든가 취업, 각종 프로그램 그런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구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몇 층으로 다 지어지는 것이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3층입니다.

박영란위원

3층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떤 단체들이 쓰고 있는 거는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이주계획 다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박영란위원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까? 다 의견청취를 잘 하신 건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바라보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옆에 제가 알기로는 부지를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확보해서 함께 이거를 건립했다면 굉장히 더 많이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지어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 지역 자체가 공원지역이고 일반주거지역이 겹치다 보니깐 연면적도 좀 문제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도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부지를 더 이상 확충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신축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전문가 위원님들 자문 받으셔서 그렇게 최종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몇 가지 빠진 게 있어가지고요. 예산서 526쪽 하단에 보시면요 관악청소년센터 공공요금 지원이 2억8,000만원 올라와져 있거든요. 공공요금이 어디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수영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수영장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수영장 전기·가스 등 공과금이 전반적으로 많이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또 뭐 있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주입니다.

민영진위원

그게 2억8,000만원이라고요? 1년에?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월별로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상운영하게 되면 월별로

민영진위원

그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거기 수영장 물 한 번 가는 데 거의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민영진위원

물은 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분기마다 한 번씩 가는 거 아닌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매달 갈 수는 없고,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 물을 순환시켜 주고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을 다 빼고 채우는 거는 무리가 가지마는

민영진위원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 이런 운영비 지원은 한꺼번에 연초에 지급하나요 아니면 영수증이 올라오면 그거만큼 결제를 해주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분기별로.

민영진위원

분기별로요? 영수증 보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정산.

민영진위원

정산 하고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자,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528쪽에요 우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학교밖지원센터 꿈드림이라고, 청소년 그쪽에.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게 꿈드림. 거기서 급식 지원? 이건 뭐 다 이해했고, 꿈드림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 이해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학교밖청소년 인턴십 지원 해서 2,000만원 되어져 있어요. 이건 새로운 사업이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정말 잘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