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예산안(계속) 4. 2021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계속)

자치행정과장 김희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2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관련해서 2,953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537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군 지역사회 소통화합 인식개선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관련하여 4개동에 대하여 8억 1,214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283억 6,0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16.5%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행복마을관리소 신규 2개동과 직원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직거래장터 개최에 2,000만 원, 국외 자매도시 교류 전문통역료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외 자매도시 상징조형물 제막식 관련해서 1,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대상 시는 유산시가 되겠습니다. 국외 우호협력 교류 국외여비 2,500만 원, 국외 우호협력 관련 시책추진비 2,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등 민간인 국외여비 700만 원, 외빈방문 전통문화공연 사례금 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남시 상징조형물 국외 자매도시 제작 설치용역 관련해서 8,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대상 도시는 유산시가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로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 운영수당 1,184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직원 해당 선진도시 우수 사례 벤치마킹 3,500만 원, 공직자 해외 직무연수비 5,750만 원, 30년 이상 장기근속 및 퇴직공무원 차량임차료 320만 원,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국내외연수 4,800만 원,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공무원 국내외연수 1,6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사항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수당 16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문서고 소독 및 청소용역 관련 700만 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관련해서 2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운영과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 및 재배치 백업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1억 8,131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기간제보수가 되겠습니다. 문서사송 전담인력비 3명에 대해서 9,679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관련해서 1,920만 원,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유지보수 용역 관련해서 1,200만 원, 본청 민원실 및 복지 담당부서 비상벨 유지관리 100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본관 현관 및 민원실 안내요원 배치에 따라서 1억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신규 설치사업으로 출입관리시스템과 자동문 철거 등을 합하여 1억 1,920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본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직실 근무환경 관련해서 5,406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직원 비상소집 응소자 조식비 지급 관련해서 4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대책 및 대외협력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극기 게양 용역 관련해서 4,000만 원,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 2,17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대외협력 관련 공공운영비 514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및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1,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범죄피해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신년인사회 및 시민의 날 기념식 관련해서 1,380만 원, 시무식·종무식 및 만남의 날 행사 등에 1,29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퇴임식 등 행사에 1,83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3·1절, 광복절 기념식 행사에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으로 8억 8,35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 5,907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비 1,07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99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새마을교육 및 위탁교육비 지원 800만 원, 새마을운동 종사자 근무복 200만 원, 새마을운동 교통봉사대 근무복 3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휴경지 경작사업으로 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관련해서 1억 9,03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1,040만 원, 바르게살기 경기도 회원 대회 참가 100만 원, 바르게살기 전국 회원 대회 참가 50만 원, 바르게살기 여성지도자 대회 참가 50만 원, 바르게살기 태극기 달기 운동에 3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자유민주안보현장 견학에 6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북한이탈주민 어울림한마당에 5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76주년 광복절 기념주간행사에 1,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청사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교류단체사업 관련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사랑듬뿍조리사업 배달사업에 1,300만 원, 사랑의 여름김치 나눔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비 1,721만 5,000원, 재향군인회 운영비 43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적십자봉사회 저소득 어르신 희망나눔사업에 640만 원, 적십자 재난구호 봉사단 현장대응훈련에 1,000만 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소년 통일교육에 300만 원, 민주평통자문회의 통일골든벨에 600만 원, 민주평통자문회의 골든벨 해외역사탐방에 4,5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6·25 안보현장 견학에 800만 원, 재향군인회 학생 병영체험 및 안보현장견학에 1,560만 원, 재향군인회 나라지킴이 리더십교육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신장1동, 덕풍3동에 이어 내년도에는 신장2동, 덕풍2동이 신규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도의 4개소에 대해서 1억 4,62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2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공원 점용료납부 9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연합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에 2,100만 원, 연합자율방범대 초소 운영비 및 출동비에 3,960만 원, 연합자율방범대 야식비에 5,280만 원, 해병전우회 근무복 지원에 600만 원, 연합어머니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에 1,080만 원, 해병대전우회 초소 운영비 및 출동비에 360만 원, 해병전우회 야식비에 480만 원, 어머니연합자율방범대 초소 운영비 및 출동비에 9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 야식비로 1,5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어머니자율방범대 수련대회에 600만 원, 해병전우회 경기도연합회 축구대회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연합자율방범대 방범순찰용 차량 지원으로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연합자율방범대 각 지대별 초소 냉온수기 2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 미사지대 초소 구입비 700만 원, 어머니자율방범대 미사지대 초소 냉난방비 1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대체인력뱅크 운영 관련해서 8명에 대하여 인건비 2억 1,56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모범공무원 포상과 관련하여 포상금 6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사행정 관련 사무관리비 5,7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인사랑 유지관리비에서 712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차세대 인사랑 구축시스템 관련해서 4,9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관련 직원에 대한 한마음공동체 훈련에서 1억 8,23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위탁교육비 관련해서 2억 5,340만 원,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비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해외위탁교육과정 해서 900만 원, 핵심인재 등 장기교육에 2,0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사용료 2,996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관련해서 19억 3,5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직원 미취학자녀 위탁보육료로 해서 3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조사무실 유지관리 해서 60만 원, 문서 세단기 구입 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3명에 대해서 1억 36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유지관리비를 1,4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이전에 따른 구내식당 비품 등 구입에 8,81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직원 문화의 날 운영과 직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3,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직원 체육활동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장체육시설 유지관리에 600만 원, 남녀직원휴게소 유지관리에 840만 원, 직원 체육행사 지원에 1억 1,3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직 화합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 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 직장동호회 체육대회 등 출전 지원으로 5,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입상 포상금으로 2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선거 경비 관련입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1억 96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여장학금 본인부담금 관련해서 1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취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조의금 지급 관련해서 2억 1,02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정규직 고용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로 8,1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경비 지원으로 9,900만 원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800만 원으로 업무추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여비로 126만 원, 지방자치박람회 차량임차료 180만 원, 경기도 및 전국 주민자치 경연대회 참가로 600만 원, 지방자치박람회 견학으로 38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및 물품 구입에 3,9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장2동과 덕풍3동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으로 2,400만 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으로 5억 4,2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실비 보상으로 2,6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계획으로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장단 한마음워크숍 개최로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장단 단체보험 가입으로 4,8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참석수당 144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6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력 향상교육에 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4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에 500만 원, 최초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 지역화폐 지원으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관련으로 1,7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관련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주민총회 개최예산 4,000만 원, 찾아가는 자치교실 운영 해서 3,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에 500만 원, 주민자치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분권 지방협의회 회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학생 시정참여 아르바이트 추진으로 1억 3,3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민관협치 역량강화교육 공무원에 대한 교육으로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동 현안과제 간담회로 1,100만 원, 시정발전주민토론회 개최로 해서 3,64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정발전 주민토론회 개최로 24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2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소통화합 및 인식 개선사업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하고 무기계약직 보수로 39억 1,676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28억 7,70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108억 8,859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3,27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로 2,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정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8,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탕비실 냉장고 구입, 복합복사기 구입으로 해서 88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495페이지에 광복절 기념행사가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 거지요?

올해는 다 취소된 사항이고요. 내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한국자유총연맹에서 8·15광복절 기념행사를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기념행사를 시작한 목적이 뭐지요?

기존에 자유총연맹에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기념식 행사는 이제 시 주관으로 하고 기념 주관행사는 자유총연맹에서, 그 주간에 8·15 관련해서 어떠한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유총연맹 주관으로 하고 기념식은 시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올해부터요.

그런데 그 두 개를 굳이 분리해서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기념식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하고 그 주간에 다른 거기의 성격에 맞는 기타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지요. 시민들이라든가 여러 그러한 것들 양양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이 안에도 똑같이 기념식 행사가, 공식행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안에도 기념식 관련된 내빈축사라든가 광복절에 관련된 행사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두 개 단체에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하남시의 광복절에 대한 의미를 분산시키지 말고 같이 통일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누가 봐도 기념식이 왜 양쪽에서 따로 열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공식적인 기념식, 예를 들어서 8월 15일 날 공식적으로 기념식을 하는 행사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주간이지요. 예를 들어서 열흘 기간이라든가 전후라든가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태극기 관련이라든지 광고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사업들을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김상호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국회의원님도 참석하시고 여러 내빈들이 참석하시면 8·15 광복절 기념에 관련된 똑같은 축사를 하게 되고 여러 다양한 형태를 하게 되는데 단지 그러다보면 기념 주관행사가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벤트성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동일한 성격의 행사가 구분돼서 열리나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3페이지에 연합자율방범대 초소 냉온수기 설치 있지 않습니까? 연합자율방범대 11개 지소에 전부 다 냉온수기를 설치하는 거지요?

예.

대여인가요?

대여보다도 물 사용료에 대한 그겁니다. 기계에 대한 것이고 물 사용료는 별도로 내는 겁니다.

지금 냉온수기를 대여해서 설치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생수는 각 지대별로 운영비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회 운영비에서 질문 좀 드릴게요. 510페이지에 주민자치 운영비하고 주민총회 개최비가 있는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운영비는 12개동으로 되어 있고 총회 개최비는 10개동으로 되어 있어요. 왜 다른 거지요?

지금 주민자치 구성이 금년에 5개소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저희가 다 된다 하더라도 위례동을 제외하더라도 13개밖에 못 합니다, 내년도에는요. 임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저희가 기존에 앞으로 나가는 추세를 봐가지고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전체를 하게 되면 최대 12개동까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저희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자치 운영비는 12개동으로 되어 있고 총회는 10개동으로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총회는 11월, 12월 정도 내년에 하게 된다면 그때 정도는 최대 12개동이고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주민총회 관련해서는요. 일부는 못 할 수도 있는 동도 나올 수 있고요.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을 아우르는 총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진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더 반영이 될 수 있고 아마 이 예산이 다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정도 추진상황을 봐가지고 가감 여부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5개동이 시범사업 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운영비를 동별로 보면 한 개동이 1,000만 원 정도 되나요?

예.

1,000만 원 정도면 운영비가 어디에 사용되는 거지요, 대략?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회의비라든지 일부 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수당 지급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요. 금년에 주민자치위원들은 수당이 나가고 위례 같은 경우는 내년 12월까지 임기기 때문에 거기는 또 5만 원의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자치회 월 수당이 나가나요? 월 1회인가요, 월 2회인가요?

월 1회 정도 해서 저희가 지금 인근 시군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를 모니터링 해본 결과, 주민자치회 수당이 3만 원에서 예를 들어 7만 원 정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대다수 시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입안할 때 고려를 해가지고 기존 정도의 틀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 주민자치 운영비가 처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비는 내년에 발생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것은 별도로……

기존의 것은 상관없고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운영비를 사용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운영 회의수당이 월 1회인가 2회인가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 사항은 저희 입안이 결정되는 대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511페이지 주민과의 대화에서 장비 임차 등으로 1,100만 원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시정발전 주민토론회가 3,642만 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보면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현안사업이라든가 정책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시정발전 주민토론회가 있는데 이 토론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시정발전 주민토론회가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운영비로 설정된 동 현안과제 간담회는 내년 주민과의 대화에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정발전 주민토론회는 예를 들어서 권역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부내용에 퍼실리데이터 해가지고 오퍼레이터 용역 해가지고 1,204만 5,000원 잡혀있어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장비부터 해가지고 퍼실리데이터 인건비 다 포함해서 1,204만 5,000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퍼실리데이터 용역 부분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상황이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달랐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사성 비용도 사실상 축제 예산도 그냥 올라온 것 같아서 우려되는 부분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내외 교류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코로나가 종식이 될 거라는 것은 어려울 상황일 것 같고 하반기에 예방접종이나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해도 올해까지는 관망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일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지금 잡아놓는 것은 예산을 잠식시켜놓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만 지금 백신이 나와 있고 일부 언론이라든가 진단하기를 3월 정도부터는 백신이 보급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물론 예산 상황이 바로 반영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혹시라도 3월 이전에 어느 정도 종식이라든지 1단계 수준 정도로 생활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또 추진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495페이지에 보면요. 기념식 행사들이 좀 있어요. 종무식도 어려울 것 같고, 시무식도 1월이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정부 지침에 따르면 이 기념식들이 어려운 상황인 거지요?

이거는 내년도 종무식이고요. 시무식도 내년도 시무식인데 아직 내년도 시무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8일까지가 2.5단계기 때문에 금년도 종무식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약식으로 해서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만 할지 내년도 시무식도 간단한 인사회만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 3월까지는 확정적으로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법적으로는 실내에서는 거리두기 2m를 지키는 한도에서 50명 수준 이하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좀 과하게 적용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종무식, 시무식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려해서 취소를 하든지 랜선으로 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98페이지에 보면 행복마을관리소 예산이 있어요. 신장1동 행복마을관리소가 2년째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예.

주민들 만족도는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받은 것은 없지만 만족도는 당초 출범할 때보다는 인식 개선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이용하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운영은 하고 있어서 그 상태에서 3개소가 더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2개소 운영을……

운영을 할 계획인 거잖아요?

앞으로 2개소가 더 운영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신장1동은 경기도에서 7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50%, 해마다 더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매칭이?

예.

그래서 나중에 매칭이 끊어졌을 때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상황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1억 4,000이라고 했는데 14억 정도 드는 예산이잖아요. 관리소별로 일괄적으로 10명의 인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어요. 이게 정해져 있는 인원인 건가요?

경기도 입안하고 지침서에 1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고사항이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예, 거기에 맞춰서 매칭비가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줄일 수도 없고 늘릴 수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계약인 거지요? 나중에 만약에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정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나중에 도비라든가 도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좋다고 하면 유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폐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일자리 창출인데다가 계약직이다 보니까 약간 일시적으로 자기는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활성화시킨다기보다도 약간 시간 떼우기식.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나중에 매칭이 끊어졌을 때는 이어가기 더 버거워지는. 영원한 내 자리라고 한다면 계속 열성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고려해서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1년 단위로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비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주민프로그램 운영비가 일괄적으로 750만 원씩 잡혀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이 있고 또 평생학습센터 다양하게 가까운 데에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게 과연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는 주민 교류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방역활동을 했다든지 마스크 트랩을 만들어서 제공했다든지, 화단 꾸미기, 간이 집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09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통장자녀 장학금 있습니다. 장학금이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에게도 지급하는 건가요?

무상교육이라 학자금의 개념보다는 장학금으로 내년부터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원래 지급했었나요?

예, 지금까지는……

중학생도 줬었어요?

팀장님이 그건 잠깐 말씀을……

예.

자치행정팀장 최현숙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기존에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의무교육이 되면서 제외가 됐고요. 현재는 고등학생까지 올해 초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만 제외하고 2, 3학년은 의무교육이 돼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분기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도 의무 교육 대상이 돼서 이제는 장학금 대상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통장자녀 장학금을 이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권고가 내려와 있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요. 이번 의회 임기에 그게 통과되면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반기별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의무교육이어서 수업료가 없는데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자금 개념하고 장학금 개념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출이 많은 대학생을 늘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장 지출이 많은, 금액도 많고 한 대학생 자녀를 늘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금 중학생도 의무교육이고 고등학생도 의무교육인데 나가지 않는 수업료를 지원해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을 다 들어주는 것은 또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사실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세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내용은 넘어가고 일단 495페이지에 자봉센터 운영 출연금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출연금 잔액이 발생하지요? 이 잔액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출연금 잔액 처리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요.

전액을 다 반영하나요?

예.

이 출연금은 따로 회수하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남시가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액이 대략 얼마인가요?

자주적으로 3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300억 정도 되는데요. 출연금 나가는 집행잔액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예산 집행 효율성이 더 많이 떨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출연금 관련해서는 기존 처리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출연금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은영 위원님 질문하셨던 통장자녀 장학금 관련해서는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지금 관련 조례가 상정되어 있지요? 안건에 올라와있지요?

예.

제가 궁금한 게 다른 부서도 몇 군데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조례가 다 근거규정이 아직 의결되기도 전에 이렇게 예산부터 편성해서 오게 되면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 싶어요. 조례가 당연히 의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시의회가 어찌 보면 그냥 통과 절차로밖에 인식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관련해서는 운영방법에 약간의 개선사항이 있고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만약에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조금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사항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사업인데 운영방법이 개선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조례가 의결되기도 전인데 예산 편성이 먼저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 그리고 내용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권고사항을 내려줬어요. 거기에는 초·중·고·대 다 포함되는 이런 식으로 결국은 지자체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면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또 왜 빠져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 조례 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급대상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또 금액도 물론 장학금이긴 하지만 오히려 대학생 자녀들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몰아서 집행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이 있습니다. 통장단 워크숍이 있고 한마음체육대회 워크숍으로 항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항목 구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차라리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예산 운영하고 지출계약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갈리기 때문에 예산을 부득이하게 나눠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행사하는 자체를 하나로 통합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 궁금한 거예요.

직접 수행 관련해가지고 얘기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이라든지 100% 용역을 준다고 한다면 통으로 예산을 세워도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4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근조기 설치 및 회수. 이게 뭐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직원의 경조사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애사 같은 경우에는 근조기를 장례식장에 설치합니다.

누구 근조기를요?

시장님 근조기요. 그런데 이제는 가까운 데 있을 수도 있고 먼 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직원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너무 기회비용이 많이 들고 이래서 이거를 택배비 정도로 해서 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조기만 설치하는……

예, 회수하고 설치하고.

수수료 개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491쪽에 명절 맞이 국내 자매도시 직거래장터 개최한다고 나와 있어요. 두 번 하나요?

우리가 구정하고 추석 두 번 하는 걸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직거래장터 통상적으로 야외에서 지역 자매도시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와서 시민들한테 판매를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직원들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인력도 다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직원들이 오고요. 나머지 인프라 구축은 저희가 합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우리 환경나눔장터 자원순환과에서 하잖아요?

예.

이게 1년에 5차례 하면서 예산이 495만 원이에요. 그것도 천막 다 쳐주고 그런 것 다 해주는 거거든요, 예산이 좀 과도하게 세워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병용 위원님이 얘기한 자총의 행사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광복회가 해야 될 일을 자유총연맹이 했다, 그런데 광복회는 아직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념식을 우리 시가 하면서 아마 광복회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사업이 좀 발상을 새롭게 해서 그것과 중복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바꿔달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건데 그렇게 될 때 508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을 우리 시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지. 이게 어떻게 되나요?

주민자치회에서 기타수입이라든가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사수당 지원 여부는 좀 더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직도 그러기에는 저희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강사수당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돈이 많이 남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 못 했기 때문에 일부 삭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 찾음)

김낙주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아니요, 한 가지 남았는데 뭔지 지금…… 직원들에 대한 복지포인트로 예산이 올라온 게 있던데.

예, 있습니다.

그게 몇 쪽?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더 부탁드려요.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직원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저희가요.

아, 직원이 늘어나서 늘어난 거예요? 1억 1,900……

포인트 배정 문제는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김낙주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방재정365 해서 집행잔액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2억 1,700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우리 김낙주 위원님께서 강사 수당비가 많이 남는다는 내용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프로그램이 코로나 때문에 2월부터 거의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또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칭찬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목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이 예산이 삭감돼서 왔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집행잔액이 계속 남아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올해도 사실 1억 700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 해가지고 이거를 삭감하셔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보였거든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한 가지 더 질문을. 이거는 자료를 제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직원들 상대로 한마음수련인가요? 뭐 있지요?

한마음체육대회.

한마음체육대회……

한마음공동체훈련이네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사업이 뭔가요?

한마음공동체훈련이 매년 전 직원이 과거에는 1박 2일을 했었는데 요새는 하루 정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를 들어 3회나 5회에 나눠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가 다른 부서가 정리되면서 새로운 사업도 올라오긴 했어요. 여러 가지 고생이 많긴 한데 아까 이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금,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게 몇 군데 있잖아요. 자봉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그런데 출연금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 하셔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억이 남았으면 그 2억 갖고 내년 예산 써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 내년 예산에 1억 7,000이 올라가요, 순세계잉여금이.

그거에……

그런 것 갖고 사업을 충분히 해도 되는데 계속 예산은 올리고 출연금 쓴 것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제대로 안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억 7,000이 늘어나게 된 것은 작년에 1억 9,000인가 2억 정도 잉여금이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남은 거잖아요. 남은 게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갖고 사업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도에 자원봉사센터에 신규사업이 큰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공유주방 내지는 공유부엌 만드는 것, 조리실 만드는 것을 갖다가 3억 이상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넘어온다 하더라도 증액되는 부분은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 출연금 할 때 세부적으로 더 출연금마다 질문을 하겠지만 이런 출연금을 주면 거기에 우리 민간위탁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출연금을 주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딱 예산만 던져주고 그거에 대한 감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중복된 예산, 지금 말로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지하철 예산 적자 부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 하나도 안 하시고 부서에서 예산들을 올리시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 예산 할 때도 얘기했지만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자꾸 예산 올리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냉정하게 자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사업을 하니까 이런 것을 조금씩 고려해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이거는 내년부터 조례 통과되기 전에 예산 올리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게 맞는 거지 애매하게 올리셔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위원님들끼리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출자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이영준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행사의 절차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업무를 철저하게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절 행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광복절 행사가 처음에는 자유총연맹에서 하남시가 아닌 자체 비용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그쪽에서는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행사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니까 시에서 같이 하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 있으셨지만 조금 더 특성화된 것들을 살려서 다른 단체들하고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기존에 어찌됐든 그 단체에서 개발하고 자체 예산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타 단체와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인가요. 그 외의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유사할 수밖에 없는 게 마을공동체나 주민 참여에 대한 정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서마다 유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야 하는 것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기왕 하는 것 다른 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균형 있게 여러 동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특히 도시재생팀과 함께 이런 것들을 중복되지 않도록 계속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 관련해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남북하나재단이 성남에 있기 때문에 업무를 보려면 성남까지 이동해야 하는 것들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센터를 개소할 수 있는 자격은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담당 팀장님과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했다는 것은 연수의 목을 한정해서 그것들만 사용하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30년 근속에 대한 것들을 포상하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수고가 많았으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포상의 개념으로 보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약간 확대해서 이번에 코로나도 있었지만 해마다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없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사용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예산팀과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어찌됐든 우리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시민들도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로 본다면 연가와 관련된 것들도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과 협의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조남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총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5억 618만 4,000원 대비 4,878만 6,000원이 증가한 5억 5,4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제 운영을 위한 기간제보수로 5,49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776만 2,000원, 자동인증기 소모품 237만 6,000원 등 사무관리비로 4건에 1,793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408만 원, 비상벨 통신요금으로 6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상벨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및 시민 위급사항 시 비상벨을 누르면 112 상황실로 연결하게 되어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구축한 비상벨 장치 통신요금입니다. 민원당담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 5,00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발급용지 구입비 665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4건에 5,8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인감 및 통합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재정보험료로 1,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청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및 인감 등 통합민원업무 담당공무원 64명이 업무수행시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에 1,30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시군구 부담금입니다. 주민등록증 전자지문 스캐너 구입비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담당 공무원과 민원인 간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용지구입비 66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710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28대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6,000만 원, 외부 보안장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입대수 3대 중 춘궁동, 감북동 2대는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 고장에 따른 대체 구입이며 신규 1대는 미사지역에 야간 및 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발급기가 전혀 없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에 유동인구가 많은 미사지역에 설치함으로써 미사지역 주민들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외부 보안 장비는 행정망 구축을 위한 라우터 및 암호화된 보안장비 구입비용으로 행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미사역에 신규 설치할 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다음 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법원 업무추진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제작 100만 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에 관한 출장 여비로 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권사무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로 1,83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권 보호용 비닐커버 600만 원, 여권 프린터 토너구입 320만 원등 사무관리비로 4건에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실 유지를 위한 민원실 비치용 도서 구입비 60만 원. 522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수조관 관리 300만 원, 민원실 근무복 구입 255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4건에 6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실 음악방송 청취 수신료로 14만 6,000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및 워크숍에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실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이수교육비로 500만 원을 영하였습니다.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친절 교육 및 워크숍으로 3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급식비 480만 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음료 구입비 96만 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비로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통신요금으로 1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법적 민원에 대한 모바일 자동 고객만족 조사 시스템 운영에 따른 모바일 및 ARS사용 요금입니다. 고객만족도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직원 포상에 1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법적 민원 처리 단축율 및 처리 건수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 계획입니다. 523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발간으로 400만 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문화상품권 구입비로 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근무 무기계약근로자 근무복으로 13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담당자 인건비로 5,499만 8,000원, 여권사무담당 무기계약자 인건비로 2,50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3,29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현재 미사역에 설치될 예정이지요?

예.

언제 설치가 되나요?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초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민의 편의에서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게 장점이잖아요. 그런데 구 덕풍3동 자리 있지요? 그게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계시는 주민 분들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요청이 있으세요. 이것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남시청역이 생기면 그곳에다가 설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다음번에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 주셔도 됩니다.

미사역을 맨처음에 설치한 건 하남시 전체지역에 28대가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요. 내년도 3대 중에서 2대는 대체구입이거든요. 1대를 미사역으로 한 건 지하철역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다른 2개는 근접지역에 연중무휴로 할 수 있는 데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신장동 쪽하고 다 설치돼 있는데 미사역 쪽에는 미사1, 2동 지역에 4개 그다음 풍산쪽에 한 군데 해서 총 다섯 군데가 있는데 연중무휴로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장 민원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역에다가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도모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남시청덕풍역은 근방에 있긴 한데 위치가 좀 멉니다. 일단 미사역의 사용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사용실태가 좋다고 하면 거기도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구축 끝났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는 없나요?

처음에는 데이터가 제대로 작동이 안돼서 며칠 동안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혀 그런 문제없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닌데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만 오류 상황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광역단위식으로 오류 현황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문제점은 없나요?

아직까지는 동에서 접수된 건 없고요. 민원실에서도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발생한 건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뒷자리는 임의 생성한다고 하는데 혹시 맞나요? 주민번호 관련해서 주민번호 생성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뒷자리 번호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지역번호 나오고 그런 거요?

예, 그게 임의 생성인가요?

그전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지역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알 수 있는 개인정보가 있었는데 그걸 바꾼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돼 있고요.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오류는 없는 거지요?

예, 현재까지 보고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부서는 하남시의 이미지 핵심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감정노동에 많이 지치실 것 같기도 한데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자분들 항상 지금처럼 계속 노력하는 모습으로 하남시의 이미지와 하남시민의 편의성을 도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 현상과 관련해서 부서는 코로나와 관련은 있지만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라도 민원을 처리를 해야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대응과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전 마지막으로 예산안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택용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975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결산위원 참석수당 1,500만 원, 보조금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회계교육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추가 가입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결산감사 교육참여위원 실비보상 108만 5,000원, 민간인 위탁 교육비에 결산감사위원 위탁교육 75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본천공기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운영 사무관리비 528쪽입니다. 공인회계사 재무제표 검토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770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550만 원, 불용물품 회계처리비 2,000만 원, 전자태그 장비 유지비 229만 5,000원이 되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용 가구 구입 6,000만 원과 시청사 사무공간 개선공사 가구 구입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개선공사에 대하여는 잠시후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30만 원, 공공운영비 6,9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무관리비 1,460만 원, 세부내용으로는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부가가치세 신고검토용역,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수당 등이 되겠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5,935만 3,000원이고 세부내용으로는 시청사 주차정산소 운영, 직원보수, 연차수당, 기관부담금 퇴직금 등이 되겠습니다. 530쪽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억 7,071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청사내부 소규모 수선비 1,000만 원, 시청사 부설주차장 야간 원격관리용역 960만 원, 비데 등 렌탈료 3,000만 원, GHP냉난방시설 유지관리용역비 2,200만 원, 청사관리용품 구입 3,000만 원, 청사내 내벽 외벽 대리석 및 유리창 청소 4,500만 원이 되겠고 공공운영비는 8억 7,713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청사 도시가스요금 9,604만 6,000원. 431쪽입니다. 청사 전기요금 2억 8,512만 원, 청사 상하수도요금 4,752만 원, 후생복지관 공공요금 1,179만 9,000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2억 1,914만 8,000원, 영조물 배상공제비 1억 9,174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1,700만 원, 배상금등 영조배상 공제처리 자기부담금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유지보수 시설비 4억 3,700이며 세부내용으로는 제3종 시설물 전기안전점검용역 2,000만 원. 532쪽입니다. 시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공사 2억 5,000만 원, 화재 탐지 설비 교체 및 이전공사 2,000만 원, LED 조명기구 교체공사 1,800만 원, 조경수 관리 2,500만 원, 계절 꽃 식재 및 꽃베지셀 설치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청사 청소용역 5억 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 시설비에 시청사 증축공사비 60억 원, 시청사 사무공간 개선공사 시설비에 시청사 사무공간 개선 리모델링 공사비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리모델링 공사도 잠시 후에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경비 4억 7,892만 원이며 세부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보수 기본급 333억 2,939만 8,000원, 초과근무수당 27억 9,672만 원. 534쪽입니다. 가계보전수당 11억 4,256만 8,000원, 특수근무수당 6억 1,152만 원. 535쪽입니다. 상여수당 35억 4,144만 6,000원, 기타수당 1억 600만 원, 실비보상 55억 1,038만 1,000원이며 기타 보수 기본급 50억 2,266만 8,000원. 536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 3억 5,765만 1,000원, 가계보존수당 1억 599만 9,000원. 537쪽입니다. 특수근무수당 1억 4,961만 6,000원, 상여수당 6,267만 6,000원, 기타수당 2억 156만 원, 실비보상 5억 4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 19억 1,922만 원이 되겠습니다. 538쪽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825만 5,000원이며 세부내용은 신문구독료 229만 2,000원, 전산소모품 구입 1,247만 9,000원,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1,814만 4,000원, 사무실 이전비용 1,0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9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 539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억 2,180만 원이며 재무활동 차입금 이자상환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공사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시청 공간혁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청사 사무공간 개선공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리모델링 사업추진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 사무실 공간혁신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권장하고 있는 국가시책으로 행정 효율화와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6조7과 행정안전부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바꾸는 공공부문 혁신 가이드라인의……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합니다. 혹시 자료를 못 갖고 오신 위원님 계실 수 있어서 몇 권만 복사해 오시면 설명이 끝나더라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또한 시청 별관 입주에 따른 사무실 전면 재배치를 함으로써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직제개편시마다 쪼개기식 사무실 분리공사로 조잡한 사무실 구조와 공간 협소로 수무실 구조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부서 간 칸막이 벽과 복도를 제거하여 기존 근무인원의 20% 확장성을 고려한 개방형 사무실 조성으로 절대 부족한 회의실 등 업무 지정 공간을 확보하고 향후 조직개편에 따른 재배치 비용 절감과 공간 소비 최소화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공간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추진 방향으로는 본관 공사는 향후 조직개편 대응을 위한 가변적 공간 조성과 직원들의 소통과 협업을 위한 업무지원 공간 마련 그리고 복도 등 사공간 최소화 등 공간 효율성 제고와 방문민원 편의 공간 조성 등에 혁신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별관 증축공사 또한 공간혁신규정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총 사업비 21억 원으로 세부 금액으로는 시설공사 15억 원, 전기·소방·기계설비 4억 원, 사무용 가구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층별 사무용 가구 구입 소요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층별 사업추진 주요내용입니다. 본관 3층은 리모델링 구간이 문화체육과, 청렴감사관실, 도시브랜드 등이 되겠고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해서 사무실은 6개과 132명이 근무하는 공간과 업무지원공간으로는 다양한 회의실, OA실, 민원접견실, 집중업무실, 소통을 위한 휴게공간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공간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2층은 리모델링 공간이 자치행정과, 혁신기획관, 국장실 등이 되겠고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해서 통합 국장실 설치와 협업 특화 전용 공간으로 스마트 회의실 5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층은 리모델링 공사 구간이 당직실만 해당되겠습니다. 당직실은 다른 장소로 옮기고 리모델링을 해서 민원편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으로는 청주시청은 개방형 구조배치 전용좌석 대신 공유 좌석을 도입하였고 남양주시청은 개방형 사무공간 조성을 실시하였으며 민간기업에 엔씨소프트는 창의성, 다양성을 주제로 한 협업공간 조성과 SK하이닉스는 소통 몰입, 휴식을 주제로한 협업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청과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을 기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개방형 사무실에 따른 코로나19대응입니다. 어떤 이는 개방형 사무실이 코로나바이러스 환경에 취약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개방형 사무실의 경우 직원 1인당 소유면적 7.2㎡의 확장성 대비 20%의 면적을 더하여 업무환경 밀도를 낮추고 별도의 민원접견실 마련과 환기에 유리한 공간개선으로 공기질 향상 효과로 인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유의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일부만 개방형 사무실로 조성하는 이유는 본관 청사와 별관 청사는 각 층별 연결통로로 증축되어 민원인의 왕래가 빈번한 별관 방향 출구와 본관 중앙계단 통로의 이동선을 고려하여 출입구 지역은 가급적 제외하고 상황실 등 공용 구간을 제외한 일반 사무실 위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내년도 15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계약심사 및 공사계약을 의뢰하여 2021년도 5월에 시청 별관 입주와 동시에 6월부터 8월까지 일괄 공사가 불가하여 부서별 일정을 잡아 순차적으로 공사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설명 하시면서 시청사 공간 개선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세부내역을 설명하실 때는 앞으로는 어떠한 부분이든 의회사무과와 미리 협의를 하셔서 예산안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항상 상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인건비 관련해서 질문 하나 하고요. 조례 관련해서 하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예산서 보는 게 조금 복잡해서…… 임기제 보수가 있어요. 임기제 바로 옆에 보면 44억 7,360만 원이 있는데 전체 임기제 보수 합계인 건가요?

그렇지요.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제 한꺼번에.

임기제 보수 합계만 44억 7,300인 거지요?

예.

밑에 보면 임기제가 나란히 쭉 있는데 인원이 현재 있는 인원인가요? 충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건가요?

앞으로 충원할 계획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몇 명인가요? 예산에 올라와 있는 시간제 빼고 전문임기제까지 계산해 보니까 36명이에요. 36명 정도 되거든요. 현재는 몇 명 정도가 임기제로 근무하시는 건가요?

그건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옆에 보면 증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현재는 몇 명이고 증원할 계획이 몇 명인지 제가 볼 수 없으니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추가로 자료 좀 주시고요. 임기제가 개방형 5호는 무슨 뜻이에요?

개방형 5호요? 이건 공모대상이겠지요. 개방형이라는 건 일반인들 공모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모해서…… 그러면 다른 임기제는 공모 안 하고 이거는 공모하고? 맞습니까?

개방형이라는 건 공모한다는 뜻으로 써 놓은 겁니다, 대부분의 시간제들이 공모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시간제는 따로 있고 일반임기제라고 해서 구분이……

김은영 위원님 괜찮으시면 담당 팀장님께 추가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담당팀장님,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입니다. 개방형 5호는 도시브랜드담당관님을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예. 과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문임기제 같은 경우는 변호사 이런 분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책보좌관 이런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선택임기제 보면 일반임기제하고 또 가급은 금액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시간선택제는 근무를 7시간만 하기 때문에.

매일 7시간이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임기제 예산하고 시간임기제해서 예산 나가는 게 생각보다 많이 잡혀 있네요. 일단 현재는 몇 명인지 그리고 앞으로 충원할 계획으로 잡힌 거라고 하시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결과물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조례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련돼서 공개를 하고 계시나요?

각 과에 다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 자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냐고요.

저희가 조례를 관리하니까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못 챙겼습니다. 오늘 공문시행을 해서 조례대로 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11월 29일 날 공포하고 3개월 기간을 주고 시행하기로 한 거고 그전에 협의하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었어요. 30만 원 이상 공개를 하느냐, 50만 원 이상 공개를 하느냐 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거든요. 협의를 하시겠다는 건 하시겠다는 거였잖아요, 이게 회계가 담당이었던 거고. 이번에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고가의 예산들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공개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도 그런 게 공개돼 있는 부분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일체 안 하고 있는 건, 법으로 제정돼 있는데도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겁니까?

제대로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시행일자로부터 해서 공개를 해주십시오.

예. 15건 그동안 공사가 이행이 됐는데 조례로 적용된 건 3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아닙니다. 1억 이상 건축 비용 하고요. 50만 원 이상 설치 비용입니다.

1억 이상은 자료를 파악한바 시설물 설치가 없는 걸로.

부서별로 예산이 엄청 많이 나갔는데 없을 리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예, 확인하셔서 부착 내역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 정도 걸릴까요? 한 달이면 될까요?

자료드리는 거요?

예.

일주일만 주십시오.

현황파악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붙이는 거까지요. 동판이나 석판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아, 한 달 주십시오.

예, 한 달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세 가지 정도만 질문드릴게요. 설명하신 건 넘어가고요. 시청사 사무공간 리모델링 하시잖아요. 19억인데 528페이지에 있는 개선공사 가구 구입 2억 원이 이 자료에 있는 가구 구입비 항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손을 보는 거잖아요.

사무실 부분만, 공용공간이나 상황실 빼고요. 주로 일반사무실 위주로……

사무공간 재배치라든가 공사하는 내용들 종합적으로 정리하시는 거잖아요. 53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시청사 유지보수 환경개선공사가 2억 5,0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나요?

리모델링은 별도로 예산을 세웠고요. 그 외에 리모델링 구역이 아닌 데 이런 데를 저희가 공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세운 겁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처리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530페이지에 보니까 관사 운영 관련된 물품구입이 있어요. 금액은 큰 금액 같지 않은데 300만 원이 물품구입으로 잡혀 있는데 532페이지에 보니까 관사 물품구입으로 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틀린 물품구입입니까? 어떻게 차이 있는 거지요?

앞의 것은 그릇, 청소용품 이런 거고요. 이건 노후 가전 등 이런 걸 바꿀 계획입니다.

가전제품이요? 어떤 가전제품……

TV나 이런 거겠지요.

532페이지 청사 청소용역이 있어요. 청소용역비가 5억 편성돼 있는데요. 총 인원수가 몇 분이신가요?

10명입니다.

인건비 편성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그건 자료가 있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편성내역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자료제출 요청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관련해서 527, 528페이지 일반회계랑 특별회계 같은 경우 결산검사 절차를 밟고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결산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최근 5개년 동안 도시공사랑 문화재단도 외부 회계감사를 따로 받나요?

저희는 일반회계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요. 향후 최근 5개년간 공사랑 회계법인, 기관 회계법인 결산검사 있지 않습니까? 회계법인 기관명을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결산검사를 앞에 두고 528페이지 공인회계사 재무제표 검토를 먼저 거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최근 결산검사 규정이라든지 많이 바뀌어서 달라진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도 먼저 검토작업을 거치고 검토 이후 과정을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개년 간 회계법인 개인이 됐든 공인회계사 개인이 됐든 아니면 회계법인이 됐든 기관명이라든지 과정이 포함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왜냐하면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 올해 특수히 더 그렇긴 했지만 사업 수행을 제대로 했을 때도 그렇고 올해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못 했을 때 예산잔여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점검하고 그래야지 향후 예산 사업수립계획에서도 그부분을 잘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에 불용품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불용품 감정평가수수료 항목 있고 불용물품 폐기처리비가 있는데요. 감정평가 받는 항목들의 불용품이 어떤 항목들인가요?

시에서 쓸 수 없는 것들, 각 실과에서 불필요하다고 하는 제품들이 나오면 그것을 쓸 수 있는 것만 분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공매를 하는 절차에 필요한 겁니다.

쓸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감정평가를 통해서 옴비드를 통해서 공매를 부치시는 거잖아요. 주로 그런 항목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항목들입니까? 감정평가를 할 만한 항목들.

대표적인 게 자동차지요, 그다음에 TV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시청사 사무공간 개선공사에 사무용 가구 구입 항목으로 2억 정도 나와 있는데 청사 리모델링 통해서 쾌적하게 근무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항목들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립니다.

리모델링 하면 모든 걸 다 새로 세팅을 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수거를 해서 쓸 수 있는 건 별도로 구분해서 이걸 감정평가로 해서 공매를 하거나 다른 과에서 필요한 걸 수요조사를 미리하거나 관내 단체도 쓸 수 있는 데가 있나 확인을 해서 양여하거나 이런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자료제출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최근 3개년동안 우리시가 감정평가 받았던 불용용품 리스트랑 불용용품 폐기처리비 항목에 들어갔던 리스트도 최근 1, 2년 정도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전에 이영준 위원님께서 청사 청소 용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하셨잖아요. 저는 이영준 위원님 자료를 같이 받아보고 싶고요. 2020년 세부 사용내역이 있을 거예요. 자료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궁금한 건 4,000만 원을 더 계상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상여금, 여태까지 상여금이 없었습니다. 상여금 100% 하고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10여만 원 정도 개인별로 더 탈 수 있게 금액을 조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인력운영비 세부내역까지 해서 자료를 세 가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각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자료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위원장님께 아까 질의했던 부분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례가 사실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됐던 부분이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한 달 후에 제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에서 지금부터 한 달이면 1월 10일이고 자료 제출할 내용들은 2020년 3월 1일부터 우리시에서 공공시설물 50만 원 이상과 1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동판이나 석판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거든요. 설치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부서는 자료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정리하셨나요?

예.

자료제출은 위원님들께 다 공유해주시고요. 김은영 위원님께서 임기제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시 과장님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개방형, 일반형, 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현재 인원 몇 명, 증원이 몇 명이라서 얼마가 증감 했는지 그리고 임기제로 하고 있는 분야가 어디 어디인지 그런 부분들을 잘 구별해서 칸을 쳐서 과장님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도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은영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업무를 진행했었어야 됐는데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도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내역도 정리하시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한 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내에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달이 되었을 때 의회 주례회의를 통해서, 의장님과 사무과를 통해서 그부분은 다시 한 번 의회에서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 청소 관련된 자료 세 가지였고 오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들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1년 예산안을 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내년도에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설명 자리 아닙니까? 너무 성의 없이 관사에 어떤 물품을 구입하냐, 위의 것과 아래것이 같냐. TV나 이런 거겠지요 라고 하면 어떻게 압니까? 내역정도는 과장님께서 아시고 오셔야지요. 공무원을 몇 십 년 하셨는데 임기제 관련해서 바로 답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까 오지훈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예산절감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부분 적극 검토하십시오. 리모델링한다고 왜 싹 세팅을 다시 합니까? 어느 나라 법입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리모델링 조건이 다시 세팅하는 거 아니잖아요.

설계상 그렇게 전부 다 바꾸는 걸로……

좀 전에 오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상당히 중요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된다면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 일입니다. 적극 검토하십시오.

예.

우리부서는 하남시 전체 예산, 자산 관리를 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계약부서이기도 하지요.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좀 더 세부적인,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입니다. 문화체육과 2021년 예산 설명 순서는 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총 예산 273억 2,768만 5,000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83억 9,826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성문화축제가 2억 원,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비가 1,5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에 3,500만 원, 하남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1억 3,880만 원, 하남문화원 운영 지원에 1억 3,157만 2,000원,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5억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예술단체연합회 육성 지원으로 1억 1,508만 3,000원, 하남음악협회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 미술협회 지원으로 플래카드 아트페스티벌 등 4개 사업에 3,750만 원, 문인협회 시화전 및 문학의 밤 등 3개 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6쪽입니다. 국악협회 전국국악경연대회 등 2개 사업에 2,150만 원, 무용협회 이성무용제 등 2개 사업에 1,900만 원, 연극협회 경기올림피아드 참가비 등 3개 사업에 1,880만 원, 연예예술인협회 하남인재 발굴 스타킹대회 등에 2개 사업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사진작가협회 하남지역 사진공모전 등 2개 사업에 1,900만 원, 영화인협회 미사리 뮤직 무비 페스티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향교 추계석전대제 등 3개 사업에 2,800만 원, 위패함 교체비용으로 1,000만 원, 기타협의회 가을정기연주회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도예가협회 협회전에 500만 원, 한국판소리보존회 정기공연에 700만 원, 하남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 500만 원, 색소폰협의회 주말연주회에 243만 원, 하남공예협회 공예예술대전에 243만 원, 하남전통예술단 노거수 은행나무축제 등에 2개 사업에 900만 원, 하남예술마당의 거리예술제 900만 원, 하남무용단에 가을밤을 여는 축제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하남시민 화합의 공연문화 제등축제에 1,080만 원, 경기민예총 사업활동 지원으로 고니축제 등 2개 사업에 2,500만 원, 공연장 대관료 지원에 1,000만 원, 사찰음식 체험프로그램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사소년·소녀 합창단 정기공연에 500만 원, 다문화 예능예술단 공연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640만 원, 하남문화재단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재단 출연금 등에 56억 9,422만 5,000원, 다음은 시립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합창단 운영비 및 수당으로 2억 2,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합창단 정기연주회 2회, 수시연주회 12회의 공연비로 9,216만 원,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행성게임기 수거운송비로 180만 원, 문화의 거리 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고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를 위해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해 해설사 활동비 3개소 2,600만 원, 지역문화 관광활성화의 해설사 운영비 등으로 6,7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비 912만 원,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에 동사지오층석탑 정기모니터링 비용으로 1,500만 원, 이성산성 서문지 복원 정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이성산성 정기 마애약사여래좌상에 정밀안전진단비 용역으로 5,500만 원, 동사지 오층·삼층석탑 주변 시굴조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동사지 오층·석탑 주변 발굴조사에 3억 원, 선법사 대웅전 번와보수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성산성 서벽 내측 유입수 차단공사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이성산성 계곡부 토사유실 방지를 위해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주향교 명륜당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5,400만 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로 1억 8,000만 원,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문화재 주변 예초 및 수목관리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5,000만 원, 지역문화 예술 플랫폼 사업으로 1,538만 원, 광주향교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200만 원,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유물목록서 제작 및 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창우동 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2,910만 원을 편성하였고 풋살경기장 등 15개소 외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공사 및 풀깎기 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체육시설 위탁대행비로 70억 5,1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비로 48억 3,700만 원, 공공체육시설 노후시설 개보수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행사 개최 지원내용입니다. 건강달리기 대회에 3,700만 원, 하남시장배 기관단체체육대회 1,940만 원, 의장기 생활체육대회에 4,118만 9,000원, 생활체육종목별 협회장기대회에 1억 2,000만 원, 하남시민의날 체육대회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생활체육게이트볼 클럽별 대회에 1,815만 8,000원을, 하남시 왕중왕전 생활체육축구대회에 970만 원, 이성산기 생활체육대회에 1억 2,700만 원, 친환경 자전거페스티벌에 2,290만 3,000원, 전국 도단위 체육행사 출전지원으로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및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에 2억 6,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도지사기 및 도의장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6,7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으로 하남시청 핸드볼선수단 급여 및 운영비 등으로 21억 2,4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스포츠 교류 활성화로 자치단체 간 생활체육교류전에 1,8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단체 운영 및 관리 지원을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비와 체육회 육성 지원으로 3억 7,4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으로 1억 4,616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으로 2억 462만 4,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명절수당 지급 등으로 1,431만 6,000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원으로 5,8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238만 6,000원, 육상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으로 3,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 지원으로 장애인양궁장 운영에 1,000만 원,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에 5,740만 원, 체육교실 상설 운영에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개최에 1,500만 원, 각종 행사에 따른 민간인 상해보험료에 1,0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료 지원에 1억 3,760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 지원에 6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으로 4,000만 원, 학교운동부 지원으로 동부초등학교 핸드볼 등 10개 학교 7개 종목 14개 운동부 지원과 생존수영 학교체육시설 유지보수 지원에 6억 8,5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 2,399만 6,000원, 문화체육과 행정운영비로 7,1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5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인 위탁사업비에 문화재단 소극장 무대기계 제어시스템 설계용역 등 노후시스템 교체사업비로 5개 사업에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79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비 이자수입으로 5,354만 3,000원이며. 80쪽입니다. 21년 사업 지출은 국제 교류를 위해 샤알람시 방문에 1,000만 원, 하남시 방문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89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수입은 예치금과 이자수입 등을 합해서 12억 9,405만 원입니다. 90쪽부터 91쪽까지 사업 지출내역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에 2억 1,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체육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로 온 지 얼마 되셨지요?

7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지금 5개월째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가 다 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 지역문화축제 이성산성축제가 내년 것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올해도 도비사업이 있나요? 작년까지 4,000만 원 도비가 올라왔는데.

지금은 도비 예정된 건 없습니다.

아직 예정되어 있는 건 없고요?

예.

다음은 547페이지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하남지역 사진공모전이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은 민간지원사업이지요?

이게 위원님, 재단에서 하던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사진작가협회 쪽에 나가는 보조금은 재단 예산에서 빼고 저희 예산으로 다 올리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재단 사업에서 이관돼서 오고 재단에서는 빠지는 겁니다.

다시 한 번요?

사진작가협회에서 저희가 사진작가협회 회원전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었고 다음에 하남지역 사진공모전이라고 해서 그건 재단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원화시키지 않고 재단에 있는 사업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출연금에서 빼고 저희 사업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진작가협회전이 있고 이건 별도 우리 하남지역 시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하남시가 지하철 역사도 그렇고 각종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더 줄이지는 못할망정 늘려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또 사진공모전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참여행사면 우리가 이성산성축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또 그 축제할 때도 사진전을 전시한 것을 봤어요. 그럼 우리 시민들한테 그때 이성산성 축제의 사진전을 통해서 우리 하남시도 알리고 서로 시민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게 맞지, 별도로 이렇게 하남지역 사진공모전을 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예산이 사실은 저희가 출연금으로 재단에 주는 것이 같은 예산인데 그 예산 1,000만 원을 줄여서 저희 보조금으로 다시 올린 거라 사실 하남시에서 예산 편성된 것은, 나가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새로운 사업은 아니거든요.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 죄송합니다. 하남문화재단 보조사업이 저희한테 이관된 거지, 신규로 생긴 게 아니거든요. 저희 예산서에만 새로 올라왔을 뿐이고요.

기존에 하남문화재단에서 하던 사업이 저희 부서로 올라왔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하남문화재단에서는 뺐습니다, 그 내역에서는.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진공모전은 이성산성축제에서도 충분히 해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2억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그 2억 안에서도 충분히 사진공모전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굳이 이 상황에서 하지 않아도 크게 무리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예산에서 말고 우리 체육회에 민선회장이 출범했잖아요. 그런데 체육회 기능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체육회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또 종합운동장 외에 덕풍체육관이 됐든 그런 시설들을 이제는 우리 부서에서 다 일괄 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육회하고 조정해서 시설 관리도 같이 맡겨가면서 체육회 개념을 더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기능을 좀 확대해서라도 체육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양한 사업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 제가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서 보고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가 보통 11월인가요?

보통 9월 말 정도예요.

예. 9월 말하고는 텀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 대비보다는 종식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에 맞는 예산은 하나도 없어 보여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코로나 없을 때의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5월까지도 우리가 자유롭지는 못할 거라는 예측이 되지요. 그래서 시기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이성산성 문화축제가 언제쯤 열리는 거지요?

9월, 시민의 날 기념에 맞춰서.

5월은 아닌 거지요?

예.

그러면 봄꽃축제는 봄에?

예.

그러면 보통 봄꽃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신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 이런 것 해서 미사봄꽃축제도 그렇고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을 하기보다도 시기적으로 그때와 다르니까 부서에서 정리해서 거의 불가항력적이다 이런 부분들은 미뤄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사실 그랬잖아요. 예산이 있으니까 일단 미뤄놨다가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들도 많았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맞지 않게 쓰고 있는, 변형해서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시기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이면 사실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루다 보니까 다른 일정하고 겹쳐가지고 엉망이 되더라고요. 할 수 없으면 일단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거 하나하나 지적해서 이건 안 될 것 같다고 하기보다도 지금 이 상황에서 안 될 것을 예측해서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올리시는 게 어떤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9월경에 편성하니까요. 코로나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서 저희도 그 예산대로 했는데 사실 저희 올해 예술단체 지금 진행상황이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문화체육과 부서에 있다 보니까 예술단체도 굉장히 어렵고……

맞아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사업체분들도 꽤 있거든요. 체육관이라든가 노래연습장 이런 분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예술단체 아까도 저희가 사실은 오전에 문화체육과 방역분과위원회를 하고 왔는데 그때 예총 회장님이 저희 위원장님이세요. 예총 회장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예술단체분들은 요즈음 너무 힘들고 이런 시기라 비대면이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하고 가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예술단체 쪽의 어려움을 또 절감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먼저 예산을, 그러니까 저희가 의논을 해서 비대면이라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전에 한 번 해봤잖아요. 해봤을 때 얘기들이 많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진행을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은 과감하게 어쩔 수 없이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남문화재단 관련해서 출연금이 올라왔는데요. 재단의 잉여금이 항상 남아있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저희가 예산을 재단에 주면 출연금에서 남은 금액이 잉여금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재단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출연금을 신청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해마다 남는다는 것은 해마다 예산을 넉넉히 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단의 수익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부분인데요. 작년도 본예산에 절반만 편성했다가 추경으로 나머지 절반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다 했나요?

작년도에 삭감을 했습니다, 4회 추경에.

절반 편성한 것을 삭감하셨다고요?

저희가 지금 왜냐하면 예측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4회 추경에 예산을 깎을 수 있는 예산은 거의 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전혀 없는 건가요?

합창단 예산은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지요?

제가 얘기하는 예산은 합창단의 수시연주회비나 정기연주회비 이런 부분은 삭감을 했고요. 합창단 채용하는 비용은 저희가 채용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올해 말까지 계속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은 못 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1,5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내년 1월에 집행을 해야 돼가지고 5회 추경 때 설명드리겠지만 명시이월로 지금 일단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합창단 채용할 때 남성을 채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지껏 하남시 내에 있는 사람들만 채용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전국으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실기시험을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미루다가, 좀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도 못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합창단 인원이 20명 정도 되는데요, 지휘자님 포함해서. 연습실이 좁은데 남성 인원을 더 충원했을 경우에 연습하는 것도 저희가 걱정이 돼서 너무 좁은 데에서. 그래서 그런 코로나로 인한 것 때문에 좀 미루다가 12월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다른 과는 코로나에도 예산도 세우고 집행도 하는데 이거는 계속 미뤄지고 있네요, 예산도 세워놨던 부분이었는데.

예.

어쨌든 계획이 잡혀있는 부분이고 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 계속 미뤄지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5개월 정도 적응하고 계시지요?

예.

세부적으로 더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는데요. 조성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저희가 원금이 5억 원입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조성액이 5억 4,0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간 집행내역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년에 3건, 4건 지출하고 800여만 원. 이런 것은 과감히 폐지를 해서 예산 활용범위를 넓혀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서 550페이지, 페이지별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경영평가용역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못 하나요? 꼭 이렇게 용역을 줘야지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 조직성과팀에서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대표를 경영평가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자체적으로 검토해본 적이 없어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역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닌 이상은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출연금 부분도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지난번 순세계잉여금 4억 8,900만 원 대략 5억 원 정도 잉여금이 발생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결국 사장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예산 편성이 되레 배가 되는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문화의 거리 운영이라는 게 뭐지요? 551페이지에 문화재단 대행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문화의 거리를 미사역 부근하고요. 석바대 이렇게 해가지고 5군데 정도를 저희가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미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철추진팀에서 지하철 활성화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 참여해서 문화의거리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거닐 수 있는 문화의거리를 지정하려고 하든요. 그런데 문화의거리로 지정되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공연이나 이런 것의 지원비를 저희가 세운 겁니다.

문화재단 대행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어차피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 내역을 가지고 문화재단하고 업무상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게끔 하는 것은 어떨까 싶기도 해요. 일단 그렇고요. 559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557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559페이지. 생활체육시설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5,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이 됐어요. 갑자기 금액이 급격히 증대한 요인이 뭘까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본예산에 절반 세우고 추경에 그 금액을 또 세웠어요. 원래는 이만큼 필요한 비용인데 신속집행 때문에 저희가 예산 이렇게 세웠던 거랑 같은 금액이에요.

나눠서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창우동 체육시설 건립 타당성용역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금액을 떠나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을 과연 이런 것도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지?

저도 담당하는 직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창우동 체육시설 건물 같은 경우는 타당성용역을 해야지만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립 타당성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행되지 않으면 저희가 나머지 부분의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법에 용역을 줘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타당성조사용역을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겠지요. 타당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야지, 그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간단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현재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법적인 측면에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가 지금 청사부지잖아요?

예. 청사부지인데 지금 체육시설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청사부지를 체육시설로 바꿨다고요?

예, 그렇게 해야지 여기다 창우 체육시설을 다시 지을 수 있어서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결국은?

11월 달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진행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청사부지기 때문에 청사부지에 체육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민복지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청사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 그런데 그게 새로 지을 때는 다 체육시설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체육시설용지로 바꾸려고 지금 신청은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도시공사에 대한 대행사업, 종합운동장하고 선동체육시설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도 어쨌든 출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출연금 잔액부분들, 특히 잉여금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잉여금들이 잠식되지 않게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세심히 검토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남시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잠식이 되어 있으면 더더군다나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58페이지에……

558페이지입니다. 위원님 가능하시면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58쪽 하단에 하남시 출토유물 조사 및 유물목록서 제작 이거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여기 유물조사 용역을 주면 여기에 유물목록서 제작까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따로 따로 돼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처음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유물조사하고 유물목록서 제작까지 해서 5,000만 원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조사용역 하는 데서 제작하고 인쇄까지 그렇게 하는 게 무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작하고 용역을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사실 이 자료만 나오면 인쇄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하남지역 전역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목록으로 관리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이번에 교산지구나 감일지구 할 때 참고되고자 한 건데 이게 그런 것까지 다 옛날 문서도 그렇지만 다른 곳에 있는 것까지 가서 다 확인하고 그런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비용이 이 정도 되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는 다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교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올 것에 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예.

기 나와 있는 것들.

예, 기 나와 있는 것을 묶는 거지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용역을 줬을 거고 그 용역에 따라서 그것이 책자화된다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이 그래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548쪽에 보면 노거수 은행나무 축제의 속삭임이 매년 진행이 되고 있지요? 은행나무라는 상징성, 노거수 상징성 때문에 향교 그쪽에서 하는데 사실 매년 보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일반 시민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고 그분들끼리 자체 하는 행사로 옷 갈아입다 끝나는 분위기거든요. 그냥 장소를 유니온타워라든가 이런 쪽으로 대중이 다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꿔서 시민들이 다수 참여하고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향교에 대한 예산이 매년 올라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3년 동안 향교로 인해서 나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시립합창단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잖아요. 예산이 좀 더 세워졌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활동을 했고 올해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547페이지에 미사리 뮤직 뮤비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장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체요.

영화인협의회.

과장님 혹시 참여해본 적 있으세요?

이번에 한 번 시상할 때.

글쎄, 이걸 왜 해야 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에 관련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안 562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1억 9,000여만 원이 더 해서 올라왔어요. 참 이 금액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고 관련한 세부내역 있잖아요. 이거에 관해서도 사실 저희 의원실에서 몇 차례 얘기를 했었지요. 일단은 제가 자료 요청부터 할게요. 2020년도 세부적으로 나간 금액 액수 있잖아요.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핸드볼 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21년도 핸드볼 운영계획서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실에서 어쨌든 부서에서 책임지고 이 사업을 끌어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여주신 만큼 기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관련한 자료 제출 2건이랑 제가 조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복비 및 장비 구입비 그리고 우수 선수 스카우트 및 지원금 있잖아요. 이 부분 자세하게 산출하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산출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피복비 및 장비 구입비 이 부분은 계약 방법 있지요. 그 자료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많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특히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 계획 세웠던 예산액들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집행되지 못하고 그런 예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 혹시 비대면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집행한 부분도 있고 집행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잔액이라든지 처리된 부분이 혹시 정리된 항목이 5차 추경예산 설명 때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부서에서 정리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부서에서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체육도 그렇고 예술 쪽도 그렇고 예산을 본예산의 절반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안 세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로는 증명이 안 되고요. 저희가 예산 선대로 해서 정리해서 그거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들도 내년 예산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문화재 발굴 및 보수 예산이 내년에는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553페이지에 좀 있는데요. 이 건이 내년 예산에 국비도 많이 지원받고 그런데 좀 이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공통 목에 의한 공통사업입니까, 아니면 개별 문화재별로 따로 지정된 사업입니까?

저희가요. 예를 들어서 이성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합정비계획을 따로 세웠고요. 동사지 같은 경우도 따로 동사지 정비계획을 따로 세워요. 따로 따로 세워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절차대로 그때 맞춰서 문화재청에다 신청을 해서 국비를 따온 겁니다, 연차 수에 맞춰서.

교산신도시 진행과 연관이?

그쪽과 관계없이. 그리고 교산신도시 쪽의 그 부분은 또 거기랑 협의하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내년 예산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서……

예, 저희가 올해 신청을 많이 해서 다른 해보다는 문화재 예산을 많이 국비를 수령해왔습니다.

예. 교산신도시 개발과는 별개로 진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요구해드린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못 여쭤본 게 있어가지고. 아까 이영준 위원님 얘기하셨는데요. 550쪽에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경영평가용역 작년에도 예산이 서있는데 작년에 했는지?

예, 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4쪽에 향토사료집을 발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매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계속사업이라고 하면서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제가 올해 예산 공부하면서 저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고서나 신문 문헌 이런 것을 해서 매년 올해까지 11차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12집인데 이거는 제가 문화원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런데 하남시 역사의 기초자료로 나중에는 저희가 다 개발되고 나면 남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개발을 해도 앞으로도 할 게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과거에 나와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이거를 내실을 기해서 분기로 해서 발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한번 이것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위원님들 가능하시면 질의하실 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551페이지 문화의거리 운영 이영준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이번에 기본계획 연구용역에서 5군데에서 적합도 조사가 됐잖아요. 거기서 문화의거리 운영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실제로 예산을 보니까 공연비하고 시스템 관련된 임차비 정도 내용이 올라왔는데 사실 문화의거리 연구용역이 되면 그다음에 할 게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조성 기본계획은 저희가 지금 수립 중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사역 같은 경우 지하철추진팀에서 그거에 대한 기본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일단은 문화의거리 거기를 먼저 1호로 지정하려고요. 그래서 저희 기본계획에는 그 부분을 다 첨부시켜서 저희가 1월 안에 계획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하게 되면 늦어질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지금 자치행정과나 여러 부서하고 협업을 해야겠지만 실제적으로 미사역 중앙보행가로 부분은 어느 정도 보행로로는 확보되어 있는데 실제로 문화의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분석은 안 돼 있어요. 여기가 적합한지 그리고 여기에 또 어떤 환경이 들어와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상권에 대한 것도 이 안에 다 포함되거든요. 상권분석도 해야 되고 앞으로 시민들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문화공연이 적합한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조성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다음에 공연을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문화의거리 운영이라고 해서 갑자기 예산이 올라오니까 행사성으로만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순차적으로 절차를 거치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내년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절감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아까 정병용 위원도 얘기했는데 사진공모전하고 이성무용공연대회 이게 왜 왔다 갔다 하지요? 작년에 제가 문화재단에서 분명히 설명할 때 이 예산을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들어와 있어요.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를 이해 못 하겠네?

제가 얘기 듣기로는요. 이 예산이 저희가 왜냐하면 문화재단은 사실 성격은 보조금에 관한 사업은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그 두 개 사업만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보조금 사업은 저희가 일괄 다 집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 쪽으로.

그러면 작년에 얘기할 때 그거를 정리하셔서 했어야지 위원님들도 헷갈리게 질문할 때도 헷갈리잖아요. 처음에 이게 재단에서 했던 사업인데 여기 넘어왔고 또 여기서 하다가 재단으로 왔다 갔다 하면 보는 사람도 헷갈리고 부서에서도 헷갈리기 때문에 딱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 대해서 오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문화재단 출연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잉여금의 지금 7억 정도, 7억에서 좀 빠지긴 하지만 내년 예산에 7억 정도가 올라가요. 잉여금이 넘어가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아까 과장님 말씀에 잉여금 사업하는데 그걸 제해놓고 출연금으로 다시 부족한 부분을 올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5억에서 좀 빠지는 예산이지만 플러스 해서 어쨌든 7억 정도가 잉여금으로 올라가는데 그 잉여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예산에서 절감을 해야 되는데 잉여금은 잉여금대로 올라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올라오고.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출연금을 주면 그 돈 갖고 문광부 거기에서 공모해서 받는 사업들이 올해 몇 개였는지 혹시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건 정확히는 제가 개수를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시고. 출연금 주는 부분에서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돼요. 그냥 예산 달란다고 다 주고 나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공모하는 것은 우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해서 공모비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플러스 해서 우리 재단에서 예산을 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파악을 하나도 지금 과장님이나 정 과장님이나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사업계획서 올리면 그 예산에서 다 주고 그리고 정산하면, 정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되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재단에 확실히 이따가 자료를 다음에 요구는 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올해 문광부에서 공모해서 된 사업들이 몇 가지인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재단에 세부적으로 그거를 요구하겠습니다. 출연금이 너무 과하게 하는데, 그리고 출연금 지금 보면 미사 벚꽃축제 같은 경우도 출연금에서 하셔도 돼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뭐예요. 문화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주고 우리 하남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또 하고 중복된 게 되게 많고. 아까 김낙주 위원님 얘기하신 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노거수 그게 사실 저희 두 번 가서 옷 갈아입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했는데 그 취지랑 안 맞아요. 그리고 다 거기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90%야. 10% 정도밖에 외부 사람이 안 와요. 예산은 적지만 그 취지하고 절대 안 맞아. 아니면 그분들하고 또 일반시민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하는 게 우리 시의 행사하는 의미잖아요. 여기서 다 위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과장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사성 여러 가지는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올해는 여러 가지 아쉽게 예산이 많이 넘어왔지만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예산이 부족하고 힘들 때는 절감할 수 있는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떠오르는 기준점을 가지고 가는 게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서 저 역시도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준점도 별로 없어 보이고 있는 사업 그대로 그냥 올린 것에다가 일부 몇 가지 사업 추가되어서 그냥 올린 것처럼 느껴지고. 과장님, 5개월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7월에 오셨고 9월에 예산 편성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번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도 어느 정도 관여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지금 답변들이 무조건 다 검토하겠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핵심을 설명 못해 주시고 그냥 나열해서 쭉 설명하시고 검토하시겠다고 그렇게만 답변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왜 해야 되는지 목적과 지금 트렌드에 맞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파악을 하셔야지 한 사업 또 하고 한 사업 또 하고 10년, 20년, 30년 가는 것은 문화예술계에서 크게 발전이라기보다는 준 것만 또 받고 새롭게 신생 단체들은 이건 남의 일처럼 느껴서 더 이상의 단체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남시가 점점 넓어지면서 아직 신생 단체나 아니면 지금 하남에서 활동하는 단체들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이라면 새로운 단체들, 새로운 예술공동체들 전혀 여기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에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금 1,500만 원 있습니다. 해마다 같은 내용이 올라오고 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저희 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 출전을 하는 것은 거의 10년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예산을 해마다 편성했으니까 그냥 편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진행을 하려면 그래도 뭔가 가서 뭘 할 수 있도록 연간 수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세워주든지 아니면 여기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콘텐츠를 계속 공유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없는 상태로 해마다 참가비만 계속 올리는 것은 정말 의미 없는 거예요. 나가는 주최 측에서도 이 돈으로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경기도 전체에서 지역의 대표적인 예술성 있는 무언가 종목을 가지고 나가서 31개 시군이 대회를 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5년, 10년 갈 거면 이건 고려해봐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것들을 팀장님께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셔서 뭔가 방법을 찾아주세요.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예산도 낭비지만 인력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전체를 보니까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신생 단체인데 어디는 1,000만 원으로 시작하고 6년, 5년 했는데 어디는 500만 원, 600만 원이고 이 기준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기준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생활문화와 순수문화를 일단 나눠주시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 경력자 몇 년 그리고 몇 년 이상 같은 공연을 했을 때 실적이 좋았을 경우 인상을 한다든지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인건비,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홍보비 이렇게 아예 나눠서 하면 10년이 돼도 600만 원 받은 단체도 감사히 받을 수 있고 갑자기 생긴 단체가 1,000만 원 이상을 받아 가면 그거 왜 그런지 그러면 서로 받으면서 시민들의 혈세로 나눠서 좋은 행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오해가 생기고 시에서 받는 예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발전은 없겠지요. 저도 사실 이 내용 전체를 다 보면서 여기는 왜 이 금액일까, 그런데 지금 생긴 단체는 어떻게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주는 거지? 그러면 새로운 단체가 다시 들어올 때 그 단체는 어떻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해주셔야지 새로운 예술단체들도 다 여기 합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이번 본예산이 끝나면 이번에 꼭 부서에서 그 정리를 하셔서 그렇게 해야지 부서에서도 정산 받으실 때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즈음에 정부 지원사업이나 정부 정산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 하셔서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9페이지에 다문화예능예술단 공연이라고 되어서 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서에 다문화합창단 예산이 올라와서 이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런 의견을 냈고요. 여기 지금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부서는 다른데 다문화와 관련된 공연 비용이 양쪽에 있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무용협회와 사진협회가 시에 있다가 시에서 추경에 편성하게 돈이 없으니 그쪽에 있는 돈으로 살짝 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다 그런 거랑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부서와 해당 부서와 정리를 해야지 앞으로 다문화 쪽의 예술인들도 활성화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화의거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디서 지정 받는 거지요?

지정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도 지정을 받아서 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에서 지정을 받아서 특화거리로 지정을 해서 무엇인가를 한다 하면 주민들의 당연히 관심도 높아질 거고 그리고 문화의거리란 자체가 공연을 한다고 해서 문화의거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70년대식의 예산 편성인 것 같아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하셔서 공연은 맨 나중 문제예요. 거리가 조성이 되면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문화의거리인 거지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비용은 문화재단의 출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무형문화재 대축제가 있어요. 여기 세부내용에 보니까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승자, 저희 하남에는 무형문화재가 상당히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더라고요.

무형문화재 저희가 이번에 장소를 문화재단 광장에서 하기로 했고요. 저희가 그거를 유치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있는 무형문화재를 가지신 분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축제를 하시는 거고 저희가 1,000만 원 세운 것은 시민들한테 저희가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비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무슨 참여를 하지요?

시민들이 무형문화재분들이 오시면 거기에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왜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하남시에서……

과장님, 제 생각에는 무언가 축제든, 행사든, 교육이든 무엇을 하게 되면 우리 시와 뭐와 매칭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그냥 경기도에서 하니까 우리 순서니까 한다 그런 것은 안 돼요. 그럼 역사박물관하고 무언가 정리를 하셔서 우리도 연결해서 나중에 이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뭔가의 콘텐츠를 만들든지 우리는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축제를 하는 게 맞지, 홍보비로 무조건 경기도에서 우리 차례라서 오니까 홍보비 1,000만 원 세운다?

저희 시민들이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저희 황포돛배 무형문화재 한 분 계시니까 그 부분 해서 다른 체험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경기도 내의 무형문화재가 뭐가 있는지……

설명이 전혀,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획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들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아쉬운 것은 우리 부서 예술인들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들은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 설명 안에서 일단 예산을 세우고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으로 전환해서라도 하려고 예총 회장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대응에 대해서 일단은 방안을 세우시고 예산을 올리시면서 대면과 비대면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어떠한 계획들은 나와 있어야지 일단 돈은 주고 거기서 속된 말로 하든지, 말든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 부서에서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그런 대응적인 생각들이 전혀 없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 예산이 끝나면 뭔가 정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하남시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체육인도 늘어나고 예술인도 늘어나는데 이렇게 규정 없이 그냥 있는 예산 그대로 해마다 올리고 중간에 하나씩 끼워 넣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절차와 규정을 잘 정해서 하셔야지 다음번에 오시는 담당분도 그 다음번에 오시는 담당분도 그리고 하남 시민들에게도 공평하게 문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금 고생 많으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예산이 끝나고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들은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영아 위원님께서 아까 핸드볼 관련해서 자료 제출 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전년도 예산과 실적을 함께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비했던 설명이나 추가자료 요청은 의회사무과와 재협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부터 15일 예산의 미비했던 설명들은 그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위원님께서 미리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하여서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느 동은 꼭 들어야겠다는 동이 있으시면 그 또한 의사팀장님과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때 여러 가지 추가적인 설명을 듣다 보니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오해나 이런 부분들이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계수조정 시에는 추가 설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바쁘시겠지만 예산안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개발과부터 직제순으로 예산 설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