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제178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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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를 마친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는데 국소관별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치면 예산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진행방법 등에 대해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12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저소득 밑반찬 및 식사배달사업, 올해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운영방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세부사업명이 변경돼서 예산서에 표기가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전 작년, 올해까지의 세부사업은 밑반찬 지원사업하고 식사배달사업이 따로 따로 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해보니까 대상자별로 밑반찬이 필요한 대상과 식사배달이 필요한 대상들을 조금 한꺼번에 통합관리를 하면서 맞춤형으로 식사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이 2개의 사업을 1개의 사업으로 만들면서 세부사업이 하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자칫 잘못하면 중복될 수도 있겠고, 밑반찬은 밑반찬대로 또 이렇게 제공하는데 주 5회 식사배달도 또 한다, 이거는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수행기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절대 중복은 있을 수 없고 식사배달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까지 대상이 주로 저소득 노인을 상대로 하고 있거든요. 식사배달은 이제 매일 급식을 제공하는데 어르신 중에서도 매일 식사제공이 필요 없고 밑반찬만 조금 있으면 또 본인 스스로 식사 해결할 수 있는 어르신들도 계셔서 2개의 사업을 보태서 대상자별로 밑반찬이 필요한 세대는 밑반찬을 주고 매일 식사가 필요한 세대는 식사를 제공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주로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장애인과 조손가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 세대도 통합적으로 해서 같이 서비스가 나갈 겁니다.

이용식위원장

나가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현재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주로 밑반찬 같은 경우는 조손가정이나 장애인 가정에 지원되고요. 식사배달사업은 현재는 노인 위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운영은 지금 누가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밑반찬사업 같은 경우는 2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식사배달사업은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과 2개의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식사는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2개 종합사회복지관이면 어디 어디 말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이용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우리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편성서 제출하기 전에 국·도비 내시공문이 없는 게 한 25건이 올라왔었던데, 그동안에 내시공문을 받은 게 21건, 아직까지도 제출 안 된 게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도비거든요, 도비. 홀로어르신 안전확인 사업, 홀로어르신 주거 환경개선 사업, 그다음에 신장투석,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 이 4건인데, 이건 언제쯤 내시나 가내시가 내려올 거 같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거의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내시가 내려올 거 같은데, 위원님, 거기 홀로어르신 안전확인 사업과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 2개의 사업은 도에서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11월 13일날 가내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정위원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세입·세출 다 잡아놨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 내시 내려오기 전에 예산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데. 매년…….

이상정위원

그럼 수정해야 되겠네, 우리가,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홀로어르신 이게 안전확인 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 이 2개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을 삭감해도 문제없겠네요, 도비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지방비는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방비도 상관없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도비가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사업할 수 없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홀로어르신 안전확인 사업에 대해서, 홀로어르신 안전확인 사업을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 행정에서 100% 다 못해가지고 어차피 기간제를 고용했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홀로어르신 안전확인 사업은 홀로 계시는 어르신 세대에 노인 일자리의 어르신들이 발효유를 배달을 직접 해주면서 같이 노노케어 개념입니다. 어르신이 어르신을 보살피는 개념으로 했었는데 노인 일자리 인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다른 일자리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 또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다는 것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상정위원

단기 일자리가 아니고 노인 일자리로 활용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따로 인건비는 없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신장장애투석비,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 이것도 내려올 겁니까, 12월달에?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반드시 내려올 거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지금 내시, 가내시가 없는 것은 올해 당초 기준을 잡았더라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예, 그렇게 잡았는데 더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고요? 예산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가내시 내려온 거로는 조금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요청했던 거는 올해 수준으로 했는데 가내시에서 조금 오른 부분이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가내시는 내려왔습니다.

이상정위원

가내시 내려왔어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한 가내시는 없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다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상정위원

이 2건 말입니다, 2건.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 2건은 사업을 안 하겠다고, 페지…….

이상정위원

홀로 말고 신장장애인하고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 이 2건.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신장장애인 투석비 같은 경우는 가내시 공문이 내려왔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놓은 거는 2,125만 원인데 가내시에는 2,860만 원으로 지금 도비가 1,062만 5,000원에서 도비 1,430만 원으로 가내시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액이 여기에서 안 되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다음 추경에.

이상정위원

추경에 해야 되겠네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장애인학생 여기는 1,590인데 이거는 얼마 정도 내려왔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지원서비스가 올해 현재 기준으로 이것도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일단 가내시는 금액이 꽤 많이 내려왔습니다. 6억 정도 총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이 정도 사업비가 지출이 1년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추경하면서 도에서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정산받기 때문에 추경 때 사업비가 조절이 좀 될 거 같습니다, 조정이.

이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2건은 놔두고 도비가 우리 예산보다 많이 내려왔으니까 증액할 수 없으니까 1회 추경 때 올려주시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홀로어르신 그 두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도에서 폐지한 사업인지라 저희도 할 수 없다,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이건 삭감해도 되겠다,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세입·세출 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212페이지 세입 부분. 양산시복지재단 산하 4개소 복지관 운영수익금 이런 내용입니다. 복지재단 4개소 장애인복지관하고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양산시노인복지관, 웅상노인복지관 이렇게 산하 4개소로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목에서 이거 복지재단 수익금으로 표기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하 4개소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이유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서진부위원

지금 사업 수입에 214의 05입니다, 기타사업수입 양산시복지재단 산하 4개소 복지관 운영수익금 이렇게 표기해놨거든요. 이거를 목에서 복지재단 수익금으로 그냥 표기하지 않고 산하 4개소 복지관으로 이렇게 세분했던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복지재단 본부에 있어서의 운영 수익이 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진부위원

아니 산하 4개소가 복지재단 산하잖아요,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래서 복지재단 수익금으로 그냥 표기하지 않고 이렇게 4개로 구분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다? 여기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도 있잖아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거는 여기 빠져있거든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서진부위원

거기는 운영 수익이 없는 곳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양산시사회복지관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고요.

서진부위원

위탁해서 그렇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수익은 시예산에 잡지 않습니다.

서진부위원

위탁해서 거기서 이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시설 회계에서 이제 받는 거.

서진부위원

시설회계에서 정리하니까 우리 그거는 안 한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이어서 복지관에 대해서 한 번,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은 이게 위탁이 언제 됐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2004년부터.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런데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4개 복지관이 왜, 양산시종합복지관도 같이 합류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원래 사회복지 사업이라는 거는 여러 법인에서 같이 운영해서 서로의 어떤 사업 간의 경쟁도 있고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은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원래 일반적으로 볼 때는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복지재단 설립의 목적, 취지, 그리고 효율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함께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드는데, 거기 규모가 꽤 크잖아요,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사실은 한 법인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함에 있어서의 장단점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들 양산시에 처음 생긴 복지관을 위탁받아서 사단법인 기아대책에서 잘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복지허브타운이라든지 또 다른 기관, 시설들이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때 총괄적으로 한 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216페이지, 217페이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지금 216페이지 하단 부분에 양산시사회복지관 운영에어 민간위탁금해가지고 운영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217페이지 복지재단 운영에 보면 또 운영비와 사업비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복지재단. 217페이지 상단 부분 보면 복지재단 운영, 그다음에 양산시 복지재단 운영비와 사업비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게 운영비만 들어가는 경우하고 운영비 플러스 사업비 같이 주는 이게 차이는 뭡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부기명을 작성할 때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세분화시켜놓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주로 종사자 인건비와 기타운영비가 계상되어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 운영비 사업비에는 여기에는 각종 재단이랑 산하기관에서 하는 사업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저희들이 복지관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지원되는 부분이 인건비와 기타운영비 1년에 연 4,000만 원, 이 정도 금액만 지원되고 나머지 금액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른 기관의 어떤 사업을 프로포절을 해서 사업비를 따서 운영하는 거, 또 후원금 사업.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쪽은 운영비만 주고 어느 쪽은 운영비 플러스 사업비가 같이 편성돼 있고 이래서 그게 무슨 차이냐고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게 기행 봤더니 워낙 용어들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산시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세입·세출회계가 사회복지시설 회계로 따로 관리하는 게 저희들한테 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라고 저희들 여기 표시되어있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기네들이 세입예산에 보면 시보조금으로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각종 사업들이 모든 게 시의 예산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 자체로, 부기 자체를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도 위탁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표기는 운영비, 사업비로 분리해서 우리가 할 거 같으면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생기는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전부 다 시로 다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복지관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서진부위원

218페이지, 지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내여비가 지금 편성되어있습니다. 하단부에 국내 여비 있죠? 이게 통상적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편성 안 합니까? 이게 여기 이렇게 편성한 거는 내시공문에 의한 겁니까? 우리 내시공문은 확인이 안 되던데, 총괄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총괄로 돼 있어가지고 확인이 안 되던데 상세항목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내시공문에는 총괄로 아마 내려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데…….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상세항목이 확인이 안 되던데.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저희들 공공기관에도 전담 인력을 둡니다. 민간인을요, 공무원이 아니고, 그래서 그 전담 인력에 대한 여비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서진부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이거를 행정운영경비에 이렇게 편성한다고 하던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행정운영경비에 편성되는 국내 여비는 저희들 공무원의 여비고요.

서진부위원

여기 지금, 아, 공무원의 여비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 국내 여비는 공공기관에서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데 공공기관 일자리 수행하는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전담 인력이라고 해서 민간인을 시청에 1명, 웅상출장소 1명 이렇게 배치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입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그러면 242페이지 같은 경우는 보니까 행정운영경비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국내 여비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공무원 여비입니다.

서진부위원

그거는 공무원이고 이거는 공무원이 아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기간제 근로자라서 그렇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돼서 지금 철거비가 216페이지에 3억 5,700 이렇게 올라와있습니다. 현재 문화의집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는 계획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전에는 철거를 안 하기로 해서 밑에 우리 수영장이랑 종합사회복지관에 단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단차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단차를 이번 철거할 때 같이 맞추면 어떨까 싶어서 한 번 확인 드리는 건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철거비에 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박재우위원

지금 이제 테니스장 밑에 족구장이랑 지금 문화의집 사이에 단차가 있잖아요. 단차가 있어서 단차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이랑 수영장 사이에 광장 조성하기로 돼 있었고 지금 단차를 두기 때문에 평지가 안 되니까 건축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 이번 철거할 때, 우리가 문화의집을 철거하면서 단차 부분도 같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광장 조성이 건축사업비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표시해놓은 건물철거비하고는 별개로 광장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단차 조정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업비 안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실시설계할 때 한 번 그 부분도 고려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219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금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인력파견형, 전담인력형 이렇게 해서 5가지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예전부터 계속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들은 사업들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어서 참 다행인 일인 거 같습니다. 그중에서 공익형 중에서 공익형이 2,320명인데 이 공익형 중에도 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 거 같거든요. 219페이지 보시면 공익활동참여자 930명, 이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활기찬 노후라는 명칭을 달고, 지금은 이제 공익활동지원이라는 명칭을 달고 청소하시는 분인 거죠? 930명? 219페이지 보면 노인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간담회 해서 노인일자리참여자 930명, 읍면동 참여자 간담회 및 평가회 해서 2,790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여기 공익형 2,320명 중에서 오로지 930명만이 청소하시는 분이신 거죠? 읍면동에?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참여자 930명은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인력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익형에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인력도 있고 위탁기관에서 사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930명이 공익형에 2,320명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1,400명, 이런 분도 계시고 이런 다른 분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계획은 없는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 예산에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뒤쪽에 보시면 위탁기관이라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탁기관 해서 저희들이 공익형, 시장형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다 그쪽에 드립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간담회라든지 그런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위탁기관에서 간담회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219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간담회 참석자 보상, 이분들은 설명회나 이런 거에 참석했을 때 보상비를 드리든지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거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주로 식사제공에 많이 쓰입니다.

박재우위원

작년에도 이 기준이었던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작년 기준을 비교 못 해봤는데 거의 큰 차이가 없지 싶습니다.

박재우위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걸 했던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올해요?

박재우위원

작년. 작년에도 연말에 코로나 있어서 간담회는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식사를 안 하면 그냥, 식사를 안 하시면 참석자 실비로 드리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간담회를 안 했기 때문에 실비를 지급할 명분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올해도 이렇게 2회가 가능, 제가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올해도 이렇게 2회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내년도 개최하는 2회 말씀이시죠?

박재우위원

예.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개최할 수 있는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저도 그렇게 소망하는데 좀 불투명해서, 불투명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간담회를 다양하게 해서 소규모로 하든지 해서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편성할 근거가 없으니까요. 집행되겠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내년에 올해처럼 코로나가 없는 그런 해가 되면 이 사업들은 아마 읍면동에서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코로나에 맞춰서 시기별로 잘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과장님, 216페이지에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철거비가 3억 7,700이 잡혀있거든요. 지질조사비랑 합하면 3억 7,700인데 이게 뭐가 있습니까? 이 위치에?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상북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문화의집?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그거 평수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대충 몇 평이나 됩니까? 연면적이?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바닥 면적이 한 1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한 층에 바닥 면적이 100평? 다음에 지하도 100평?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하는 100평까지 안 됩니다.

이상정위원

지하는 조금, 지상만 200평이다,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200평, 예.

이상정위원

요새 아무튼 철거도 까다롭습니다. 감리도 선정해야 되고 까다로운데, 이게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해도 철거비가 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어디 산출근거에 대한 적산자료는 한 번 받아보셨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이 자료는.

이상정위원

이 근거.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공공시설팀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팀의 협조를 구해서 산출해낸 금액인데 아마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금액을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근거자료 좀 위원장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철거비용이 지질조사비 포함해서 3억 7,700 잡혀있습니다. 이 근거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내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내일 중으로 주면 됩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정위원

이왕 제가 질문한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밑반찬 식사배달사업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이게 기존 해 왔습니까? 안 그러면?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앞전에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세부사업명이 변경이 돼서 예산서 표기상에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처럼 보일 뿐이고요. 밑반찬 지원사업과 식사배달사업은 지금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정위원

저도 계속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이게 편성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세부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ICT연계 인공기능 통합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있고 올해 예산도 전년도 기준해가지고 2,86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사업기간은 총 21년 12월 31일까지 6,386만 6,000원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올해 2,860만 원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이건 민간위탁을 갖다가 어디에 줍니까? 이거는 ICT는 어차피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돼야 된다,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운영은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어떻습니까? 효과는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기기가 올 7월, 8월부터 어르신 댁에 설치했는데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설치하고 올해 10월경에 물금에 거주하시는 88세 어르신께서 갑자기 복통이 있으셨는데 이 기계를 설치해서 응급구조가 된 그런 좋은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는 100세대, 그러니까 100명의 어르신 가정에 배치되어있는데 아마 사업의 효과가 전 시군이 나면 아마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한 사업인데 서로 노인들하고 대화도 되는 거죠? 대화는 안 되고 말만 듣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냥 요즘 회사마다 다르더라고요, 부르는 호칭이. “누구야”라고 부르면 “뭐가 어때”, “날씨가 어때” 그러면 저쪽에서 입력되는 데이터의 값을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고, 특히 이 기능이 제가 아까 사례를 통해서 좋은 효과를 봤다는 게 저희들 기계는 아리아입니다, 아리아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아리아, 살려줘”라고 하면 그게 응급구호센터로 연락이 가서 이분이 바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음악, 라디오 기능 날씨 이런 정보 제공도 많이 하겠지만 노인이 스피커 인공지능 AI가 설치되어있는데 내가 말로 해도 전달된다,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살려줘”라고 말을 하면.

이상정위원

그거밖에 안 됩니까? 상시 대화는 안 되겠다,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말벗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말벗 기능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정도까지는 아닌 입력된 어떤 정보들이 어르신과의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정위원

만약에 일대일 대화를 하려고 하면 100세대 같으면 100명의 수화자가 필요한데 그건 또 불가능하다, 그죠? 불가능하고 통상적인 입력이 돼 있는 그런 어떤 물음에 대한 답변밖에 없다, 이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용을 해보시면 꽤 괜찮은 답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상정위원

한 번 시간 나시면 이건 명확하게 좀, 지원사업하는데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확인해보시고 실제 내가 대상자다, 그런 생각으로 확인해보시고 뭔 기능을 더 살려야 될지, 업데이트를 해야 될지, 그러면 또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차피 사업비는 6,300만 원이라는 돈이 잡혀있고 하니까 내년 연말까지 업데이트 비용도 이 안에 포함해가지고 또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도에서 사실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정위원

아니, 도에서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도 차원에서 통신사랑 계속 업데이트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혹시 도에서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자기들은 도비로 850만 원 내려주고 우리 보고 2,000만 원 이상 부담해라, 뭐 이런 사업인데, 일대일 매칭도 아니고 말이야, 도 사업이지만 우리 시 사업입니다, 이거, 내가 봐도 도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 그러니까 이거 관심을 좀 갖고 이왕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정말로 AI 인공지능 스피커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업데이트 좀 시키고, 안 그러면 시비를 좀 더해서라도 제대로 활용 가능하도록 현실적으로,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과장님.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기기를 잘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하실 위원?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앞에 답변 중에 국내여비 기간제근로자고 공무원이고 그 차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죠? 국내여비 편성한 거. 기간제근로자 민간인으로 봅니까? 공무원으로 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냥 사무실에서 행정과를 통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거는 뒤에 행정경비에 넣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어 있는 여비는 저희들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그 전담인력이 노인일자리사업 공공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업의 인력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따로 편성이 돼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사업으로 본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거는 민간인이다, 공무원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앞 페이지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안전점검 용역이 있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안전점검은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게 설명서에 보면 2회로 되어있거든요, 산출근거가. 2회로 되어있는데 2회라는 게 두 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법상에 반기 1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2번 한다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반기 1회 이상 하라고 했기 때문에 2번 한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유지관리나 안전점검 하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하는데 그러면 반기별로 한다고 하면 1년에 2번씩 해마다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다고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 건축물 15년이 경과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관련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점검시기가 반기 1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거는 지금 계속…….

서진부위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갈라서 2번 이렇게 한다고 한 겁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거는 제가 한 번 확인해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225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있죠, 운영비 지원, 보조, 하단부. 그게 있고 시 추가가 있습니다,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시추가 있는데 이게 설명서 보면 보조금 운영비 지원하는 곳은 315개소, 시추가 운영비는 305개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10개소가 차이 납니다, 이게 어디, 어떤 내용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운영비 315개소는 저희들 도비가 일부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9만 원씩 지금 매월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시추가 부분은 아시다시피 9만 원의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양산시에서만 특별히 5만 5,000원을 추가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4만 5,000원이 나가는데 저희들 사실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는 똑같이 315개소의 개소로 맞췄는데 이번에 확보가 305개소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추경에 이 숫자에 맞춰서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모자라는 10개소는 다음 추경에 그러면 반영하겠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경로당은 30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15개소는 1년에 예상치로 도에서 이 개소만큼 내려왔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시에서 추가하는 건데 이번에 안 되는 이유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부서…….

서진부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거 같으면 상급기관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315개소인데 상급기관에서 305개만 이번에 배정하겠다고 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추가하면서 10개를 빼고 305개만 지금 편성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업부서, 이제 실무부서에서는 필요한 개소 수만큼 맞춰서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서진부위원

예산 사정상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참 어렵습니다. 227페이지, 226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걸쳐서 쭉 있는 게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죠? 잡혀있고 그다음에 227페이지 보면 양산시노인복지회관 방수공사도 있고, 양산시노인복지회관 이게 언제 준공한 건물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2018년도 준공이 됐습니다.

서진부위원

2018년도 준공이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2018년 준공 같으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3년 이제.

서진부위원

이제 3년이죠,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18년도 몇 월에 준공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1월달에 준공했습니다.

서진부위원

18년 1월, 그러면 내년 1월 되면 만 3년 된다,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방수공사 하자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방수공사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거든요. 지금 하자보수 의뢰를 하면 이거는 시공사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파악하기로는 건축, 건물이나 철근 뼈대에 관한 거만 하자보증기간이 2023년까지로 되어있고.

서진부위원

구조물은 10년이고요, 방수는 3년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이거를 방수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데 그거를 안 했다면 이거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오늘이라도 가셔가지고 시공사에 방수하자가 있다는 공문을 보내시고 그 하자보수기간 3년 안에 우리가 문제 제기하면 처리는 자기네들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거 보증보험증권 첨부되어 있잖아요, 준공할 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보증보험회사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시공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그래 이게 새 건물인데 왜 이런 게 올라왔나 싶어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지금 공공시설팀하고 저희들 도급받은 건설사하고 다 확인을 했었는데 일반 건축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거의 1년 정도밖에 하자보증기간이 안 잡혀져 있고.

서진부위원

그거는 개인이 사인 간에 계약할 때는 보증기간을 서로 조정해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관에서 집행하는 건물은 부위별로 하자보수기간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상에 방수공사는 보수기간이, 하자보증기간이 3년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확인해보시고 구조물은 10년, 방수는 3년, 그거 한 번 확인해보시고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확인해보고 이렇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위원님, 마쳤습니까?

서진부위원

예.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성인지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내년도 예산서랑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서에 올라간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사업이 두 가지,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기능습득, 이게 성인지 예산서에 두 가지 올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살펴봐도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사업이 너무 부진하다. 그리고 올해 2020년도 5월인가 7월인가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정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추가 개정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못 살펴봤습니다.

정석자위원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올 하반기에 개정되면서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편성할 때 조금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양산시에서는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사업이 딱 두 가지. 그리고 출산비용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장애인 중 출산, 유산, 사산한 자에게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앞서 말씀드렸던 여성장애인 정책지원사업 내용에 보면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산시는 생애주기별이 아니라 전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편성이나 시책사업을 세울 때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게 매년 예산이며 이런 부분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출산비용 지원사업 이런 부분도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해야 되고 또 결혼해서 임신하기까지 또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의 그 과정, 그리고 출산하고 난 뒤에 또 육아, 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출산과 관련된 부분만 해도 몇 개의 과정을 나눠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케어가 비롯돼야 되는데 전혀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부분이 조금은 이제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에게도 그에 맞는 정책이 개발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양산시가 지금 현재 발달장애복지관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시책사업이 어떤 부분에서 개발돼야 될지 전문가들하고 좀 의논하시고 지금 현재 이렇게 딱 그냥 단면적으로 놓고 보기만 해도 생애주기별이라는 이 용어에는 무색할 정도로 저희가 사업 자체가 아예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꼭 예산의 반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시작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시에서는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관심과 그리고 또 계획,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과장님 고민해보신 부분이 있으시면.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올해 개정돼서 여성정책 지원사업이 새로 생겼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처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솔직히 장애인에 대한 어떤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에만 관심을 가졌지,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면밀히 생각을 안 해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복안은 없지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 수립을 할 때 예산을 또 확보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석자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 분들하고 피드백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좀 더 우리 양산시가 앞장서서 여성장애인, 아동부터 청소년, 그리고 결혼해서 모든 생애주기별에, 딱 주기별 필요한 시점에 저희 행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자꾸 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233페이지, 상단부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설명서 자료에, 2020년 설명서 자료에 비하면 상세내역에 보니까 완전히 100% 올렸습니다, 지난해 설명서 자료하고 올해 차이가. 그런데 실제로 2020년 한해에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거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0% 올랐다는 잘 파악해주셨고 저희들이 시에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시의 지원조례가 올해 1월 1일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은 조례 변경 적용 전에 어떤 산출기초를 가지고 사업했던 부분이고 지금 올해와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조례 개정된 지원 기준대로 변경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 이전의 1년에 20만 원 한도 내에서 드리던 거를 40만 원으로 증액했고 일반장애인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3,000만 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1년 추계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3,000만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진부위원

추경에 좀 더 해야 된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집행실적을 자료로 좀 한번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2020년도 실적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020년 10월 현재로는…….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드릴까요?

서진부위원

지금 12월인데 지금까지 다 달라는 게 아니고 올해 일정기간을 잘라서 지금 정리되어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거만 이렇게,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정리된 거만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235페이지, 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 있죠? 235페이지 하단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거 국·도비 보조사업 대장에 보면 내시공문이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내시공문이 있는 거로 되어있는데 안에 내시공문 내역을 보면 이게 2020년도 겁니다, 이게요, 2021년 게 아니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아마 전년도 수준으로…….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면 내시공문이 없다고 표기해야 되는데 내시공문이 있는 거로 해놓고 자료는 안에 보니까 2020년도 것으로 붙여놨거든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거까지 제가 못 챙겨봤는데,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책자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2020년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내용에 보면 밑에 301의 01은 장애인 도우미 지원 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 들어간 게 직영처리로 보입니다, 301의 01은. 그다음에 뒤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뒤페이지에 308의 11 장애인 도우미 지원이죠. 그거 위탁입니다,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거 직영과 위탁으로 분리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밑에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에 도추가 지원사업, 이게 지금 저희들 부기를 이렇게 해놔서 위원님 좀 혼돈스러우실 텐데, 위쪽에 있는 장애인 도우미 지원이라고 표시가 되어가지고 있는 거는 원거리 교통비 지원입니다. 원거리 교통비 지원이고 밑에는 도추가 지원 사업인데, 밑에는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도추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를 예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위에 거도 도추가 지원사업에 대한 원거리 교통비 지원, 이렇게 해놨고요, 밑에도 도추가 지원사업이라고 해놨는데 굳이 이거 한곳에서 다 같이 처리 안 하고 하나는 직영처리하고 하나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고 그렇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싶어서 이거 꼭 해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게 더 효율성이 높다거나, 그동안 우리가 집행해보니까 우리 한계가 직영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면 다 위탁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갈랐다든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활동비에 대한 사업비만 예탁을 받아서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요.

서진부위원

사회보장정보원은 어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정보원이라면 지금 현재 각종 바우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100명의 어르신이 어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으신다고 그러면 활동지원사들한테 어르신이 자기가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가지고 돈을 지불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번거롭고 중간에 제대로 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정보원에다가 그 어르신이 이용하는 모든 경비를 저희들이 예탁을 해둡니다. 그러면 어르신이 어떤 서비스를 받고 나면 카드결제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들이 예탁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예탁원에서 그 서비스 내역을 보고 수행했던 기관별로 사업비를 지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거리 교통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에 보시면 읍면동 소재로 움직이는 대상자에 대해서만 원거리 교통비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경남의 공히 똑같은 상황이 발생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정보원에서 이 사업은 따로 떼서 예탁원에서 못 받아주니까 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지출하라고 되어있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이건 안 받아서 줘서 그렇네,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안 받아줘서 우리가 한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우리 하면 정보원에서 하는 거 하고 우리가 하는 거 하고 차이는 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서진부위원

자기네들이 안 받아주는 이유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시스템 상으로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경남도내 전 시군이 똑같은 상황이 적용이 되면 되는데 읍면지역이 없는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 있는 시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히 똑같지…….

서진부위원

그런 시군은 우리가 언급할 이유가 없고, 우리만 보고 얘기를 하셔야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전체를 보고 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만 예탁처리를 해주거든요.

서진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예, 위원장님. 국장님, 과장님 오래간만에 기획행정위원회 와보니까 또 복지 분야라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는 예산목 자체가 대부분 다 장애인, 그다음에 노인들인데, 저희들이 삭감 목적보다도 명확하게 어떻게 쓰이는가, 그런 걸 좀 체크하는 그런 예산심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보통 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보조비를 쭉 한번 보니까 거의 30% 안쪽입니다, 10~20%. 나머지 70에서 90%는 우리 지방세가 들어가야 돼요. 어쩌다가 하나 50%, 일대일 매칭도 있는데, 명명을 갖다가 도비사업 하면 안 되겠다, 도비보조사업 해야 되겠다, 약간 보태주는 거,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거 같고, 도 사업, 도 사업, 과장님도 몇 번 이야기하는데. 223페이지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시면 이거는 어떻게 금액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750만 원 도비 100% 예산을 딱 올려놨네요. 이거 1세대 150만 원해가지고 5세대 같으면 도배, 장판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거 추가로 말씀드릴 게 이 사업도 내년도에는 폐지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정위원

없앤다고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아니 나는 필요할 거 같은데, 홀로어르신 주거 환경이 굉장히 안 좋던데, 제가 가 봐도 열악하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게 전액 도비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사사업이 좀 있습니다. 유사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겠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질문할게요.

이용식위원장

예.

이상정위원

지금 부서가 복지인데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건축공사 논하긴 그렇습니다마는 아셔야 되는 게 시나브로 이걸 받아서 공부를 해봤어요. 공부해봤는데 전체 공사비 총괄표에 58억 3,300이라는 내역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게 기초금액이라고 하거든요, 조달청에서 이 금액을. 이 금액의 입찰금액은 87.745%를 적용합니다. 적용하면 낙찰가가 51억 1,800쯤 나와요. 나오면 얼추 여기에서 영점 몇 %, 1%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건, 금액이 그렇게 안 벗어납니다, 87.745%에서. 그래서 평당 900만 원 정도 같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내역서에 보니까 물론 법적으로 품셈이나 산출근거에 일위대가 자료에 의해서 다 한 건 맞아. 산출근거가 맞는데 철강은 할증을 3내지 10%를 다 올랐어, 할증을, 할증을, 예비비를. 그렇다고 산출근거에 로스 부분은 안 넣었냐면 다 넣어놨어.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넣어놨는데 심지어는 간접노무비가 너무 과다해, 기술자라는 기술자는 다 넣어놨어, 특급, 초급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조정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일단 그거 내가 추후에 이건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공공시설과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로 토스를 해가지고 다시 내가 점검시키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예산이 이게 전체 올라온 게 아니고 59억이, 36억밖에 안 올라왔어요? 예산이?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거 지금 확보되어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발달장애인 건립 예산?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기 확보되어있는 예산이.

이상정위원

얼마 있습니까? 23억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23억 정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합해서 다 59억은 가지고 있다,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주시면 59억이 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공공공사 이게 명칭이 뭐냐 하면 예산을 59억 가지고 있단 말이야, 우리 시에서. 그러면 이거 낙찰자가 51억 낙찰되면 나머지 8억이라는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설계변경, 추가, 추가해가지고 찾아 먹는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걸 고쳐야 돼요, 행정에서, 고쳐야 됩니다. 됩니다, 이 안에. 그러면 이게 51억을 전라도 업체가 입찰됐다. 물론 경남 관내 금액입니다마는 어디 저기 서부경남 쪽에 업체가 입찰됐다, 우리 양산에 하도업체를 다 준다고 해도 턴키로, 자기들 15에서 20% 가져갑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어요, 신고하게 되어있으면.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으로 공사됩니다, 이게. 다 되는데 내가 옛날에 도건에 있을 때부터 우리 공공사업에 대해서 제발 사업비를 좀 효율적으로 잉여금을 발생시켜가지고 반납을 좀 해봐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은 어차피 우리 국장님,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복지문화국에서 책임져야 될 사업이니까 그 부분만큼은 공공시설과랑 협의를 잘해가지고 아무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 지적사항이라고 하고 이 사업 낙찰가에 대해서는 제발 추가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다 찾아 먹지 말고 집행잔액 반납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예산절감 아닙니까, 국장님?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죠. 저희들도 이렇게 공사를 좀 해보면 설계에 빠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정위원

없습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이상정위원

다 봤습니다, 없습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수시로 이렇게 하여튼 그런 부분 참조해가지고.

이상정위원

건축내역서 전기공사가 너무 과다해가지고 내가 들여다봤거든요. 이게 전기공사가 565평하는데 6억 7,400이 올라왔단 말이야. 다 봤어, 다 봤는데 아무튼 0.001%도 빠진 게 없습니다. 없는 것도 100% 우리가 행정에서 품셈해서 조달에서 인정하는 안 넣어도 될 거 다 넣어놨습니다. 너무 잘해놨습니다, 산출내역서가. 심지어는 콘크리트 슬럼프 잡는데도 초급, 중급 기술자들 4명이나 넣어놨습니다, 슬럼프 테스트하는 데요. 그거는 보완하면 되거든요, 현장에서. 인장 테스트하는 데 기술자들 4명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 넣어도 됩니다, 그거는. 어떤 지자체는 그런 돈 주지도 않습니다, 인건비, 간접노무비라고. 주지도 않는데 제발 국장님, 우리가 행정에서 예산도 자꾸 고쳐야 될 점이 설계 누락된 점,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발달장애인 학부모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만약에 과장님, 국장님이 이 부분은 우리가 안 됐는데 공식적으로 행정에서 이거는 추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추가하는 거 맞습니다, 행정에서. 그런데 이거를 낙찰자가 누락됐다, 뭐 누락됐다, 설계반영 하는 건 안 맞습니다. 행정에서 누락이라고 해서 필요한 시설 더 만들자는 게 누락이 아니고 추가죠, 추가,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제가 공공시설과 넘기고 나서 조달할 거죠?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업무는 공공시설팀에 다 이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정위원

다 되어있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아마 그래서 공공시설팀에서 사전에 아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거를 말씀하셔도 사실은 저희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부분은 공공시설팀에서 충분하게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그래서 총괄표가 58억 3,300억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할증을 어느 정도 인정할까, 조정해가지고 조달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마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내나 양산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종합복지관 인건비가 16명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지금 종사자 수가?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이게 16명에 7억 4,950만 원 같으면 근속연수가 꽤 많다, 그죠? 보니까 장기근속자수가 많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호봉이 높은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연봉이 지금 거의 4,700씩 이렇게 되는데 평균연봉이. 217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수당지원에는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16명 있고 웅상종합사회복지관 13명은 왜 여기에 올라와있습니까? 수당이? 시 재단 예산에는 없습니까? 이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재단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중으로 예산이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확인 한 번 해주세요. 거기 가계보전수당하고 전체 29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명절격려수당도 29명하면 돈이 전체 7,540만 원인데 이거 확인해서 나중에라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리고 장애인 운영비와 관련돼서 장애인 단체 운영비가 전체 3,100만 원이네, 그죠?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전체 똑같은데, 똑같은 이유가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근 7,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가 같이 줘도 괜찮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 운영비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사무를 보는 행정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장애인 단체에서 1명의 단체 관리를 위해서 1명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적용은 4개 단체를 똑같이 시켜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똑같이 산정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노동 강도가 높거든요. 7,000명 상대하는 거하고 몇 백 명이나 1,000명 상대하는 거는 사실상 엄격하게 노동 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이용식위원장

협회에서는 별 이야기는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단체에서는 이야기는 없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동의 강도까지 사실은 그걸 측정하거나 판단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년 최저임금이 나오는 걸 보고 거기에 대충 맞춰서 4개 단체 똑같이 지금,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별로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다른 이야기 없으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원 수의 차이에 따라서 운영비는 사실은 차등지급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형평성의 원칙에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웅상노인교실, 상북노인교실, 노인교실 있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여기 노래교실 운영 합니까?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노래교실만이 아니고 각종.

이용식위원장

224쪽에 보면.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문화활동을 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노인교실, 온누리노인교실은 우리 공공기관이 아닌데 지원되네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노래교실이 아니고 위원장님, 노인교실.

이용식위원장

아, 노인교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노인교실이고요. 사실 온누리 교회에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교실을 열어서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돈보다 자부담을 들여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보면 양산, 상북노인교실이 있지만 노인교실에 대한 어르신들의 욕구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교실을 열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경비를 보조하는 겁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방자치단체도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그런 공공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지원을,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지금 피드백 해볼 때도 운영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기존 잘하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온누리노인교실 같은 경우는 전혀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용식위원장

사업 못할 때는 어떡합니까?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다 반납 받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반납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여기에 또 한 가지 보면 웅상노인교실, 공공기관의 노인교실하고 온누리노인교실하고는 강사수당이 다릅니다. 일반은 강사수당이 571만 원이고 온누리는 640만 원이거든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이것도 올해 기준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양산노인교실이나 상북, 그다음에 웅상노인교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것도 관에서 직접 한다고는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는 기관이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뿐이고 수행기관 자체가 노인회이기 때문에 온누리 교회나 수행기관이 민간인인 거는 같은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전부터 해오던 사업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좀 문제가 돼서 내년부터는 노인교실 지원 기준을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도 오시는 노인 수라든지 프로그램 수가 각각 달라서 많이 고민했는데 저희들이 연 80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 걸로 하고 시간당 단가를 정해서 지원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가 일부 했었는데 예산 관계로 저희들이 의도하는 대로 지원기준을 마련한 대로 예산 확보는 못했지만 이것도 역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워둔 기준은 4개 기관이 똑같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맞춰놨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볼 때 참여인원 차이가 지금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참여 인원이 예를 들어서 웅상노인교실 같은 경우에 150여명인데 온누리는 250명입니다. 그래서 참여 인원 차이에 의해서 강사수당이 달라지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은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똑같이 적용할 겁니다.

이용식위원장

보통 일반적으로 시간에 의해서 차등을 대는 것이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계획된 대로 하면 강사수당은 1년에 전 기간 640만 원으로 똑같이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570만 원 되어있는 3개 기관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조정할 거네요,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예산확보 되면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기금운용계획안 36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5분만 쉬시죠.

이용식위원장

5분만 정회할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단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반갑습니다. 복지재단 본부장 김경훈입니다. 양산시 복지재단 2021년 당초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서에는 대행사업비를 비롯한 기타 보조사업비와 후원사업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전체 전입금은 157억 9,4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23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예산서 36페이지, 재단본부가 49억 9,800만 원 편성으로 전년대비 9,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46페이지 장애인복지관은 11억 9,300만 원 편성으로 전년대비 23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56페이지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은 16억 5,000만 원 편성으로 전년대비 1억 6,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66페이지, 양산노인복지관은 14억 1,800만 원으로 편성으로 전년대비 1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73페이지 웅상노인복지관은 30억 4,700만 원 편성으로 전년대비 15억 8,600만 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전입금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4억 64만 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시설별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재단본부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예산 및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증액되어있고 장애인복지관은 양산시 교통약자 콜택시 지원사업비가 수탁작업 관계로 전액 제외되었습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기타 보조사업비와 각종 후원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양산노인복지관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인 기타 보조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웅상노인복지관은 작년 10월 어르신센터가 운영됨으로써 노인활동 지원사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인 기타 보조사업비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4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별로 보면 84페이지 장애인복지관에 26억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2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90페이지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 8억 1,000만 원 편성되어 전년대비 8,3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증액 부분은 장애인복지관과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의 장애인에 대한 바우처 사업인 사회서비스사업으로 보조사업 내용의 변화에 따른 증액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총괄하여 보고 드리면 전체예산액 중 대행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편성되었으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과 바우처 사업인 사회서비스사업비가 증액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단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재단본부가 아니고 제일 앞에 있는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총괄로 먼저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안설명에서도 사업이 증가하고 또 사업이 축소되고 하는 포괄적인 내용은 이야기했는데 12페이지 보시면 세출 부분에,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 대비 한 7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 중에 그 밑에 보시면 사무비에 일용잡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2억 2,700이 줄었어요, 그죠? 확인됩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일용잡급이 2억 2,700같으면 거의 당초에 얼마냐면 4억 3,000, 4억 4,000정도 됐거든요. 4억 3.800이었는데 전년도에 올해는 2억밖에 안 돼요. 이게 2억 2,700이 줄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작년에 보면 저희들이 일반 각 사업소, 복지관별로 해가지고 1명씩 복지관별로 장애인 기간제 공무원해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공무직으로 전환됨으로 인해가지고

김효진위원

일용잡급이 없어지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없어지고.

김효진위원

인건비가 지금 정규직에 편성됐다, 이 말씀이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렇죠.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03에 보면 사업비가 있어요. 올해 사업비가 69억이었거든요, 약 7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의 사업비는 60억밖에 안 돼가지고 약 5억 7,000 정도가 줄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 이렇게 줄었나요? 그냥 예산 표기에는 일반사업비해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3억 9,800이나 줄었어요. 일반사업비가 작년에 12억 돼 있었는데, 그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액이 숫자가 내가 이상해서 8억 7,000이죠? 8억 7,000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게 3억 9,000, 4억이 줄었어요. 이게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이 갑자기 일반사업비가 이렇게 줄 수 있나요? 보통 보면 꾸준하게 사업이 계속 진행되잖아.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이게 대행사업비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내려오는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대행사업비 내에 사업비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줄어있거든, 지금 일반 내려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김효진위원

대행사업비가 어느 게 줄었습니까, 그거를 묻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다가 위탁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비라는 것이?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무엇이 줄어가지고 이 정도의 금액이 주는, 5억 7,000 정도가 준 거 같으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사업비가.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이게 세출에서 보면 후원사업비에서 지금 4억 8,000해가지고 많이 줄었거든요, 사업비 내에 총 5억 7,000이 줄었을 때는.

김효진위원

그게 아니고 일반사업비, 후원이 아니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일반사업비 3억 9,600 준 거 말씀 아니십니까?

김효진위원

그것도 지금 일반사업비가 3억 9,600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후원사업비도 지금 4억 8,500인가, 이거 숫자가 사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안 보입니다. 이게 책자 숫자가 재단본부에서 만들어온 거는 다른 위원님들 다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깨알 같아가지고 12페이지 책자 이거 좀 이렇게 말고 만들 수 없나요? 안 그러면 2장으로 좀 나누든지, 이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다음부터는 인쇄를 좀 크게 해가지고.

김효진위원

이게 잘못하면 표기가, 단위를 착각할 수 있어.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크게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후원사업비는 우리가 4억 8,500이 줄었거든요. 이게 후원사업비 11억에서, 전년도, 올해는 11억이었어요, 후원사업비가. 그런데 지금 6억 3,000만 원으로 엄청나게 줄었어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이게 6억 3,000 준 거는 우리가 앞에 11억 돼 있을 때는 모금회 사업비까지 모금회에서 들어오는 거를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했고, 이번에 해가지고 6억 3,000 하는 거는 모금회 들어가는 통장 빼고.

김효진위원

왜 그랬어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거는 옆에 우리가 사업비 자체를 모금회에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모금회 통장이 있는 거는 시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내는 모금하고 예산에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경남에 가 있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경남모금회, 공동모금회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는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전체 준 게 아니고.

김효진위원

그 돈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

김효진위원

양산시의 예산에 표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여기 우리…….

김효진위원

경남에서 하는 것은 경남에서 해가지고 집행해서 쓰면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그거는 경남모금회 우리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나가고.

김효진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래 경남 모금회에서도 돈이 내려오면 수입이나, 경남도 정확하게 모금회가 아니고 경남 뭐라 합니까, 그거?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공동모금회.

김효진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거기서 해가지고 우리 양산시에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면 거기에서 100%가 내려오든지 자기들 10% 떼든가 90%가 내려오든지 이렇게 내려온다 아닙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 재단에도 그걸 수입이 잡혀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설명대로라면 앞에 세입목별 조서가 있습니다, 바로 11페이지에. 거기에도 그런 항목이 전혀 없고 법인전입금 해가지고 이것도 오히려 줄었어요, 지금까지. 법인전입금도 앞에 세입부분에 보면 56억에서, 56억 얼마해가지고 줄었습니다, 표기상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표기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공동모금회 통장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다, 그거는 반영할 수가 없고 타 재단들도 마찬가지…….

김효진위원

그러면 공동모금회에 들어온 돈은, 앞으로는 공동모금회에 들어온 돈은 어떤 사업을 하든 우리 시하고는 정산할 필요 없이 바로 공동모금회에다가 통보하고 하면 된다는 이 말씀이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모금회에 대한 결산은, 최종 연말결산은 같이 해나가죠, 하는데.

김효진위원

우리한테는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 결산보고는 모금에 대한 보고는 별도로 결산서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예산서에 공동모금회를 편성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김효진위원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 복지재단도 후원금 받을 수 있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단독으로?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옛날에는 못 받았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옛날에는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로 거쳐가지고 내려온 돈이고, 지금 우리가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본부에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바로.

김효진위원

본부 바로 안 들어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우리가 모금 행위는 못 하지만 옆에, 달라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김효진위원

그래도 후원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 예산안에 후원금 예산액을 추정해가지고 6억 3,000을 잡은 거 아닙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렇죠.

김효진위원

그죠? 6억 3,000만 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체 양산 개인들이 또 시민단체에서 누구든지 우리 양산시복지재단에 바로 후원하는 거고, 그거 말고 경남복지재단에서 다시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에는 결산서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이게 전부 후원금은 우리 재단본부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각 시설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복지관별로.

김효진위원

그렇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재단으로 공동모금회로 바로 우리가 하는 거, 올리는 거는 모금회 통장이 따로 있고 우리 이쪽에 재단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그거는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 데, 이거 6억이라는 것은 양산시복지재단에 바로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어디나 후원사업을 하는 데서 돈 다 들어오는 게 6억 3,000이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나머지 한 5억 돈 되는 것은 경남모금회로 갔다가 다시 우리한테 내려오는 돈인데 올해로 본다하면 올해 차액분을 본다고 하면, 그거는 경남모금회에서 내려오는 돈에 대해서는 우리 양산시의 예산에 수입도 편성할 필요가 없고 지출도 편성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지금 그 이야기 같은데?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후원금 들어오는 것도, 복지재단에 들어온 것도 여기에 잡혀야 되고 경남모금회에서 내려오는 돈도 수입이 여기 잡혀가지고 어떤 사업할 때도 지출까지도 같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법으로 이제 그렇게 안 하도록 되어있다, 이 말씀이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후원금이라는 게 사실상 세입으로 잡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얼마 정도 들어오겠는다는 자체를 계획을 못 세우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체에서 받아가지고 복지재단에서 쓸 수 있는 통장이 있고 경남모금회로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 쓴 통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게 이렇게 편성된 자체는, 세입에 이렇게 적게 잡은 거는 모금회에서 들어간 통장 그거는 예산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외시킨 금액이고, 그런데 모금회에서 들어간 거 통장에 있는 거 우리가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전체 들어가서 못 쓰는 건 아닌데.

김효진위원

그거는 지금 개인적으로 따로 나중에 한 번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세입조서에 보면, 세입조서 11페이지 보세요, 후원금 수입이 있습니다, 05에.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이게 지금 올해는 8억 3,900이었거든요, 올해 예상 금액이 그랬단 말입니다, 올해 2020년도. 내년도에는 얼마 잡아놨냐면 경기가 어렵고 이런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2억 9,000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5억 4,000이 후원금이 줄 것이라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거 맞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그거는 여기에 세입 들어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경남, 5억 4,000이 경남 거기에서 돌아온 예산이 빠진 거 아닌가.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그게 맞습니다, 5억 4,000.

김효진위원

그래, 그 이야기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뒷장에 보면 이거는 세출이라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는 12페이지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세출이 후원사업비가 11억 정도 잡혀 있다가 지금 6억 3,000 정도만 후원사업비로 후원을 하겠다, 이 뜻 맞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6억 3,000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죠? 6억 3,000? 그러면 이게 후원금이 4억 8,500이 줄었다, 아닙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그렇죠.

김효진위원

그러면 단체 수입란에 후원금 수입이 경남복지회 안 잡히니까 세출도 안 잡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이? 그런데 이 금액 차이가, 후원사업 금액 차이가 4억 8,000이고 여기에는 5억 4,000이고 이러니까 후원금 받아가지고 나머지 한 1억 정도 차이가 지금 나거든요, 1억까지는 안 나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6,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밑에 원사업비에 서 4억 8,500인데 전체 사업비에서 5억 7,000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 금액, 차이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효진위원

아니, 그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줄었냐고 했는데 그거 설명이 다 됐잖아요. 경남모금회에서 오다 보니까 수입재원이, 11페이지에 세입재원이 5억 4,000이 줄었다,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됐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뒤에가 세출이란 말입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후원사업비가 세출인데 그것도 당초에 11억 정도 잡혀 있다가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라면 경남재단에서 내려오는 거 세출 분야를 이제 여기에는 포함 안 시키다 보니까 6억으로 잡혔다, 하겠다, 이거거든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하고 당초 전년도, 올해하고 내년도 하고의 차액금이 4억 9,000 정도가 난다, 그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앞에 우리 돈 들어오는 거하고는 경남복지회 것만 그렇다고 하면 안 맞다는 거지, 금액이 7,000만 원 정도가. 그 부분 아니고도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꼭 경남복지회 그것만 봐가지고 줄어든 건 아 니고 이 부분에 보면 재원 자체가 줄어드는 게 다른 데도 미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원사업비나 아까 전에 사업비 지출이 똑같거나, 동일하거나, 올해하고 안 그러면 조금 많거나 조금 작거나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되는데 예산상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예산 금액밖에 못 보니까, 예산상 봤을 때는 돈이 5억이나 줄어버리고 사업비도 5억이나 줄어버리고 하니 오히려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줄어든 거 아니느냐, 그거를 질의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사업은 줄어든…….

김효진위원

사업은 줄어든 건 아니라는 거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일단 공동모금회에서 내려오는 돈은 별도로 돈을 편성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사업은 줄어든 건 아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세출 12페이지 보면 반환금이 있거든요, 반환금. 이거는 무슨 반환금입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우리가 8억 2,700 정도 해놨는데.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이거는 사업수입 예금이자 이런 거거든요.

김효진위원

반환금은 이자수입이 6억 2,000이나 됩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사업수입하고, 말하자면 우리 사업수입은 복지관별로 지사로 해서 하고 프로그램 운영에서 하는 거 하고 사업수입이 지난번에 했을 때는…….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각종 이렇게 공모를 해서 당선 돼서 오면 그 사업을 프로그램 진행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죠.

김효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산했을 때 돈이 남은 것을 반환한다, 아닙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8억 2,000 정도를 반환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내년에는 6억 2,000정도, 한 2억 정도를 예산, 더 잘 쓰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반환 안 하고 돈을, 사업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 쓰겠다, 이렇게 보면 되네, 그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하여튼 내용은 그런 거 같습니다, 반환금 내용이라는 것이, 사업비 정산에 따른 다시 돌려주는 거.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긍정적이네. 반환을 많이 안 하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을 다 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그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재단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37쪽 한번 봐주세요. 37쪽에 재단본부 제수당과 관련되어서, 이게 지금까지는 명절휴가비가 지급액이 몇 %였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80%.

이용식위원장

아, 80%요? 지금 타 기관에는 몇 %입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지금 120%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120% 인데 지금까지는 80%만 재단 종사자 수는 지급을 해왔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렇게 돼 있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래서 이번에는 120%로 인상했다, 그 말이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인상을 이번에 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또, 재단본부의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번에 양산시장애인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22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장애인입니까? 장애인 없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굳이 꼭 장애인 아니어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한 과 한 과 하니까.

이용식위원장

예, 그럴까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에는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주간보호센터는 안 합니까? 주간보호센터가 장애인하고 같이 있거든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주간보호센터는 양쪽 장애인복지관에서 주간보호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같이 질의하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벌써 아시고 계실 건데 22페이지에 보시면 양산시장애인 주간보호센터해가지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크게 한 2,000만 원이 줄어들어요, 맞죠? 22페이지, 보조금 수입, 양산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그죠? 확인이 되었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우리 각 복지관에 지금 사업 관련한 거, 복지관에서 편성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각 관장님들이 발언대에 서서 직접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장

예, 관장님, 발언대 좀 서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잠깐 저한테 동의를 받아야죠. 아니요, 안 서도 됩니다, 안 서도 되고 우리 복지재단 본부장님이 하면 됩니다, 간략한 질문이니까. 우리 지금 현재 양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이야기했을 겁니다. 지금 한 다섯 군데인가 운영하고 있다가 이번에 1개 단체에서 안 하기로 해가지고 4개 단체에서 다시 하기로 했다는데, 혹시 이사장님, 그거는 서로 알고 있는가 싶어서.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저희 단체 양쪽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는 그대로 운영을 해 나가니까, 하나 준 것은 제가…….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가 안 하다 보면 혹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김효진위원

물론 집에 가서 케어도 하겠지만 그분들이 안 갈 때는 주간보호센터에도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대상자가 지금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거 하고는 달라도. 케어하는 장애인복지센터 안 하면, 케어하러 다니는 데는 달라도 양산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가 있으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지금 그 사람들이 안 갔을 때에 사업은 성격은 좀 달라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성격하고 다른데 이런 분들이 여기에 더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양쪽에서 우리는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럴 때에 오히려 이렇게 운영비가 줄어드는 게 맞느냐, 그런 게 이제 제가 걱정이 돼서 물어봅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때그때 사업비가 보조사업비라서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밑에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 준 거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 맞춰가지고 올해 사업하는 데 조금 다 전체적으로 줄였습니다, 사업비가 대부분이 준 게.

김효진위원

혹시 코로나 때문에 줄인 거 아닙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김효진위원

그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코로나 때문에 줄이다가 나중에 또 필요하면 더 또…….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사업비별로 대행사업비는 그때그때 기타보조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아무 지장이 별로 없을 거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애인복지관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번, 4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과 관련돼서 이번에 대폭 무슨 구입을 많이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용식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말씀을 47페이지?

이용식위원장

48페이지.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장애인복지관에 말입니까?

이용식위원장

예.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이거 자산취득 상세하게 우리 장애인복지관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신?

이용식위원장

예, 복지관장님.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장애인복지관 김정자 관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컴퓨터 구입에 관련된 비용이 조금 많이 지금 책정되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4월에 컴퓨터 38대를 구입했는데 그 컴퓨터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계속 고장도 높고 하다 보니까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컴퓨터가 사실 순간순간 꺼지는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에 많은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와 관련된 자산취득이 이번에 조금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바꿀 수도 없고 상태에 따라서 교체하는 걸로 해서 일단 먼저 15대 정도에 대한 것들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식당의 화구가 지금 계속해서 벗겨지고 있고 그다음에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화구 구입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0년도를 보내면서 비대면 온택트사업과 관련된 준비를 저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비대면 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실별 장비들이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관련해서 예산서를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위원장님, 컴퓨터 관련해서 제가 잠깐 추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장

예.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복지재단이 2015년도에 설립돼가지고 컴퓨터가 지금 5년, 6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많이 깔고 이러니까 용량 부족도 있고 컴퓨터도 순차적으로 지금 복지관별로 앞으로 교체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올라오는 거는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컴퓨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걸 교체하려는 게 아니고 오래되고 노후화된 걸 차츰차츰 교체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컴퓨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5년 정도 되는데.

이용식위원장

5년입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복지관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양산시노인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7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웅상노인복지관입니다, 거기. 75페이지, 이거 보면 제일 위에 시설비에 보면 석면 철거비가 있어요, 석면 철거 있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올해도 석면 철거 안 했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아까 노인복지관장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석면이 아직까지 각 교육장에, 웅상노인복지관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시설 한 게. 지금까지 교체를 다 해놨는데 일부 교육장에 아직까지 남은 게 있다고 해가지고.

김효진위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연차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이거 올릴 때 웅상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석면을 철거할 때 한꺼번에 그때 다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더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또 이거 하고 나면 올해 다 끝납니까? 내년에 더 해야 합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마지막입니다.

김효진위원

이거 마지막입니까? 석면 철거 이런 것은 연차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늦게 올려 죄송한데 사실 저희도 이런 경우에 계속 사업비에 올리려고 했는데 실제 예산 때문에 다른 게 급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작년도에 이거 올릴 때 석면 철거 이거 본 위원이 심의할 때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했는데, 지금 다시 또 올라오니까 하다가 사업규모, 이런 거를 연차사업을 하라고 우리 본 위원들은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할 때 한꺼번에 석면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벌써 하라고 했고 공공기관부터 다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올해 또 올라오니까 내가 좀 황당해서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작년에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왜냐하면 이렇게 됨으로써 어떤 비가 더 추가되느냐면 일반경비가 더 추가돼 버립니다. 한 15% 정도 이상이 일반경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15% 정도가 더 손실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작년도에 한꺼번에 3,000만 원 계획을 세웠다면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행히도 석면 철거는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만 되면 다, 웅상노인복지관은 다 이제 석면 하나도 없는 거로 된다고 하니까, 그거 맞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정확하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내년에 다시 이런 예산 올라오면 안 해줍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이거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철거 면적이?

명진

이명진웅산노인복지관장

300㎡ 정도.

서진부위원

300, 어느 실입니까, 지금 거기?

명진

이명진웅산노인복지관장

2층에 프로그램실하고 자원봉사자실에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2층에? 지난해 한 거는 그러면 어느 부위입니까?

명진

이명진웅산노인복지관장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한 거는 2015년도에 증축하면서 했었고,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범위만큼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서진부위원

아니, 지난해 예산 잡혀있었잖아요, 1,400만 원.

명진

이명진웅산노인복지관장

그 부분은…….

이용식위원장

발언대에 서서 설명해주십시오.

명진

이명진웅산노인복지관장

웅상노인복지관 관장 이명진입니다.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법상으로 기존 철거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예산부분을 집행하지 못했었고 2020년에 관리방침이 강화되면서 저희가 안전관리인 지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2020년도 1,400만 원 예산은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명진

이명진웅산노인복지관장

예, 삭감됐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집행 안 했다고요?

명진

이명진웅산노인복지관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석면이, 아까 전에 김효진 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 해 한 금액이 있고 이번 금액을 봐서는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확인했는데, 어쨌든 석면이 내년도에는 완벽하게 다 철거될 수 있도록.

명진

이명진웅산노인복지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웅상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프로그램들을 코로나에 맞게 전환하셔서 발 빠르게 대응해주신 우리 전 관장님 비롯한 재단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3회 추경 때도 감액편성한 부분이 작았던 거 같고요. 그런데 보면 75페이지에 보시면 웅상노인복지관입니다. 사업비가, 일반사업비도 예년에 비해서 늘었고요, 일반사업비는 좀 줄었는데 기타사업보조비에 보시면 작년 예산이 7억이었고, 올해 예산이 23억입니다, 16억 가량 이렇게 늘어가지고 편성이 됐습니다. 분명히 올해도 코로나는 있을 거 같고, 사업 규모도 그렇게 커지지 않을 거 같은데 이 사업들을 올해 16억을 다 사용하면서 올해 다 집행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 부분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웅상노인복지관의 어르신센터가 작년 10월달에 어르신센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더 늘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와 무관하게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박재우위원

센터에도 프로그램이 있고, 특화사업비가 있고 노인활동 지원사업에도 이렇게 사업이 있지만 주로 인건비가 대부분이죠?

명진

이명진웅산노인복지관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에 보시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7억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77쪽에 보시면 보육 도우미라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기타보조사업비가 16억 정도 증액되게 됐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저희가 생활지원사라는 분을 30여 분 정도 채용해서 지금 저희 웅상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 한 400여 분 댁에 방문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세 가지 어려움이 빈곤, 질환, 고독인데, 복지관에 못 오시다 보니까, 휴관이 되다 보니까 찾아가서 하는 사업들이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돼 있고, 그다음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중에서 저희가 보육도우미라는 사업 부분은 이제 어린이집에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로 가서 노인 일자리로 일을 하시는 부분들인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게 되면서 일단 이렇게 책정되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설명을 듣다보니 주로 일대일사업이고 약간 코로나에 대응해서 사업을 편성했다는 것들이 많은데, 올해 또 코로나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비가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진

이명진웅산노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아까 석면 관련해가지고 잠시 자료를 보고 착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부분들에서 석면 철거는 올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처음 편성되어가지고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있는 부분은 시설비에서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로 가고 시설비에서 이렇게 옮기고 하면서 그 부분으로 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석면 관련해가지고 지침이 바뀌게 되면서 석면 관리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고 연간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대장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올해 다 했고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기준을 다 마련했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2015년에 증축 이후에 남은 석면들에 대한 부분들은 철거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전에는 관리기준에 맞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 되는 지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2층의 일부 프로그램실들 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과 관련된 예산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총괄 질의하실 위원? 전체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아까 전에 세입부분 하고 세출부분에 아까 전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총괄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3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특별회계가 31억이었습니다. 올해는 34억으로 해가지고 3억 5,000이 늘었거든요, 맞죠? 그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그 밑에 이월금을 한 번 봐주시면 전년도 예산액 이월금이 3억 4,0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월금을 6억 3,000으로 하겠다,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올라왔는데 돈이 쓸 때가 없어가지고 적립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적립을 특별하게 해놨다가 어디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쓸 때가 없어가지고 했던 게 아니고요, 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김효진위원

이월금을 이렇게 많이 적립하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될 거 같은, 매년 1년에 한 3억씩 적립됩니까? 왜냐하면 그 뒷장에 보면 세출 내용을 또 보십시오,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세출 내용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비교증감에 3억 정도가 돈이 남는다는 뜻이거든요, 올해보다. 올해 전년도보다 내년도에 3억 정도 더 남아가지고 이월을 6억 3,000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해놨거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아무리 특별회계 이거를 쭉 보니까, 세출 부분 14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에 급여가 오히려 1억 2,400이 줄었어요, 단, 제수당이 2억 9,500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급여를 줄이고 수당으로 돈이 이렇게 2억 9,000이, 3억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지금.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게 나오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 해가지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이게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에 인건비 문제하고 세입 부분이었거든요.

김효진위원

아니요, 장애인복지관하고 웅상종합사회복지관하고 2개입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드려도 되는가, 아니면 제가 대충 해가지고 직원들의 퇴직금이 충당금으로서 지금 퇴직금하고 사무실 임대사용료하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마…….

김효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14페이지를 보시라고, 세출부분 14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제가 다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건비에 급여가 올해 예산해서 20억이었는데 내년도에 18억이에요, 그래서 1억 2,400이 줄었다니까요, 급여가 어떻게 주노, 사람이 안 줄고는. 그러면 사람이 줄었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수당이 있어요. 제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수당이 1억 8,800이었는데 올해는 4억 8,400, 약 3억이 지금 제수당이 올랐는데 어떤 급여체계의 변동이 있었느냐, 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거 제수당 부분은 이번에 명절휴가비가 인상되는 부분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또 올린 거고요, 늘어난 부분 해가지고.

김효진위원

이게 어떻게 특별회계에서 들어갑니까? 세출이? 특별회계 제수당하고 인건비에서 들어가는 거지 무슨 제수당이, 다른 데는 그러면 다 있었습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양산시장애인복지관하고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의 특별회계라는 뜻이거든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 우리가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모두 할 거 없이 명절휴가비하고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해가지고 가는 거지 어떻게 특별회계에서 갑니까? 그래서 난 이거 도대체, 급여는 줄고 제수당은 높고. 그리고 퇴직적립금은 또 보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퇴직적립금은 또 올랐어요, 1,300만 원, 사회적 보험부담금이 2,900만 원, 이게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이 급여가 줄고 제수당이 3억, 급여는 1억 2,000 줄고 제수당이 3억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제가 이 부분에 편성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한 거를 죄송히 생각합니다. 끝나고 나서 자료를 가지고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과정에서.

김효진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담당은 재단본부에서 하실 건 같은데, 기관은, 담당은 양산시장애인복지관이고 웅상종합사회복지관 2개입니다, 특별회계가 있는 데는, 그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김효진위원

이게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재단본부의 담당, 세입·세출 담당자 있을 겁니다. 발언대에 세워서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팀장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분?

김효진위원

재단본부에 회계팀장 없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특별회계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관하고 웅상종합복지관에서 지급을 합니다,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복지관장님 설명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관장님, 그러면 발언대에 서서.

이용식위원장

예,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작년에 저희가 제수당 부분에 있었던 원거리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늘어나면서 수입이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입이 늘어났던 걸 위에 제수당에서 조금 더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답이 안 됩니다. 그럼 월급은 왜 줄었어요? 1억 2,000이? 급여가 왜 1억 2,000이 줍니까? 사람이 한 사람,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내가 볼 때 세 사람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정자

김정자양산시장애인복지관장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다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수당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한 번 더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제수당이 아닙니다. 급여가 1억 2,000 줄면 적게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수당이 3억이 는다는 것은 이거는 무슨, 그리고 이거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 발언됐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점심식사 후에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해소가 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아니,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고 하면 또 일정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는 별도로 하고, 따로 보고를 한 번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는 것은…….

이용식위원장

따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예, 자기들 검토해가지고 질의한다고 바로 답변이 나올 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받고 회의는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재우위원

간단하게 언급을.

이용식위원장

예, 그 부분은 일단 김효진 위원님은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고.

박재우위원

같은 부분인데요.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우위원

장애인복지관, 방금 84페이지 보시면 제수당 부분에 활동지원사 휴일, 심야 및 주요연차 수당.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다시, 몇 페이지입니까?

박재우위원

84페이지. 특별회계 84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2,500 곱하기 10만 5,000 시간에서 2억 6,250만 원이 되어있거든요. 주로 이 부분에서 아마 예산이 변경된 거 같은데, 이 부분까지 다시 확인해주시고 이따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박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세히 설명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사실 업무 파악을 좀 안 하고 온 거 같아. 왜냐하면 예산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급여도, 박재우 위원님이 아까 얘기한 그겁니다. 74페이지에는 이런 식으로 숫자로는 다 나와 있는데, 과연 어떤 게 그런 식으로 줄었고, 이렇게 숫자 곱하기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거밖에 몰라요, 안 봐요. 여기에 대한 업무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 총괄적으로, 그 이야기였어요. 그 정도는 금액이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료는 누가 냈습니까? 자료는 복지재단에서 우리한테 다 내놨다니까요. 그런데 숫자만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 숫자를 봐가지고는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되니까 질의하고 답변하는 겁니다. 84페이지 다 나와 있잖아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죄송합니다. 여기 인력에 늘어난 부분하고 제가 상세히 설명 못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가지고 즉시 바로 오후에 시간에 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그렇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해야 되겠네, 그렇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입실하십시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244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251페이지, 여성권익증진사업 일반수용비에 보면 정기안전점검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권익증진사업에 왜 안전점검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하고 성가족상담소, 여성의집, 다문화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동절기, 하절기 취약시기에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한.

서진부위원

어디어디 다섯 군데라고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상담소가 2개소 있고요, 그리고 성가족상담소, 그리고 여성의집,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진부위원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입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위원

1개 더 해도 안 됩니까?

이용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254페이지, 가족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한 층에만, 거기 4층에만 공사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처음부터 다 해서 새로 짓는 겁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처음부터 짓는 건 아니고 복지허브타운 안에.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거기 4층에만 하는 겁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지금 4층에 들어갈지 1층에 들어갈지 아직까지 조정하고 있는 그건데.

서진부위원

거기 4층이라고 표시된 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여기에는 4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4층으로 계획…….

서진부위원

건물이 4층인데 그중에 한 층을 쓰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걸 왜 허브타운 공사하는데 전체를 안 잡고 이렇게 별도로 가족센터 건립으로 잡았나.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처음에는 가족센터 안에 건강가정다문화센터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는 과정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예산을 받게 돼서 그건 별도로 해서 어차피 그 돈은 그쪽에 같이 사용될 겁니다, 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럼 이게 6억 2,000이 전부 다 그 쪽에 공사하는 데 투입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790㎡인데 공사비는 6억 2,600이고 해서 이게 어떻게 산출 근거가 이렇게 나왔는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 6억 2,600은 허브타운 공사할 때 그때그때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포함됩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247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조금 수정변경된 거 알고 계시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장호위원

앞전에 저희들한테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이 예산이 1억이 맞았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때 저희, 예, 1억이 맞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설명 드렸을 때 저희가 처음에 2억으로 계산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저희가 1억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저희들 그때 설명서에서는 200가구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200가구에 2억으로 당초에 계산했었는데…….

이장호위원

1억으로.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산 편성 과정에서 1억밖에 안 됐습니다, 어차피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되니까.

이장호위원

앞서 저희들 심의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중위소득 이제 그것도 낮췄고, 접수된 순에서 저소득…….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소득이 낮은.

이장호위원

연봉 순으로 하시는 거로 하고 매년이 아니고 계속 변경되는 거로 그렇게 계획된 거 맞으시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더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259페이지하고 260페이지 같이 봐주시면, 259페이지에 아동양육비등 지원(한부모가족)있습니다. 이게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아동양육비 지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보조금 있죠? 그것도 역시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국·도비보조금 내시공문에 보면 상세내역이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총액만 한 줄로 양산시해서 이렇게 따 나와 있습니다, 그죠? 내시공문에. 이거 상세내역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편성한 겁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또 따로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뒷장에 공문이 붙어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오늘 되겠습니까? 그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 게 책자가 보면 두꺼워서 그렇게 안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상세내역을 좀 알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는 김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위원

264페이지 여성복지센터 시설장비유지비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여성복지센터 지금 운영하면서 지금 시설이 조금 노후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하면 소규모로 고장 나고 하는 부분들 고치고 하는 수리수선하는 그런.

서진부위원

이거 2020년도 당초예산 설명서에도 금액이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렇게 잡혀있는데 소규모 수리수선으로 거기 돼 있던데, 올 한해 살림 살면서 실제 집행한 내역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사실상 운영이 코로나라는 그거 때문에 크게…….

서진부위원

수리수선하는 거 하고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사람이 이용하면…….

서진부위원

사람이 많이 안 다니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크게 많이는 없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럼 지금 내년도에도 이 예산은 코로나 상태가 이렇게, 코로나-19가 이렇게 계속된다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별로 집행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어디 고장이 나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생기면…….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실적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실제로 수리한 내역이 전혀 없습니까? 조금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전혀 없지는 않았죠. 안에 수도꼭지라든지…….

서진부위원

내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도, 이것도 같이 자료를 해주시고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옥상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방수 이거 옥상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건물이 지상 4층 건물인데요, 바닥 면적이 100평 남짓 될 겁니다.

서진부위원

옥상 바닥이 100평. 정확한 그거는 모르시네, 보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건축 면적이 보면 346.5㎡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한 104평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바닥 면적이나 옥상이나 똑같거든요.

서진부위원

옥상 방수공사 2,100만 원 이거는 무슨 대가에 기준해서 산출된 겁니까? 아니면 견적을…….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견적을, 예.

서진부위원

견적을 한 겁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서진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여성가족과 이 사업도 정부시책, 도의 추진사업으로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은데, 국·도비 지금 내시가 안 된 게 한 5개 있어요, 과에, 공문 없이 예산편성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 50 대 25, 25 이정도 얼추 내가 스탠더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다 보면 도비, 시비 비율이 15% 대 35% 대부분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된다는 어떤 중앙정부 방침이나 도의 방침 규정이 있습니까? 매칭사업이?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특별하게 규정이 된 거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상정위원

유독 여성가족과에 보면 기금이 50%, 매칭사업이 규정대로 내려와 있는데 지금 도비가 거의 너무 터무니없이 작다고요. 한 10% 작게 예산이 다 잡혀서 매칭이 돼 있는데 과에서 부지런히 도에 가서 소관 부서하고 협의 결과가 열심히 합니다마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다른 시군하고 동일한 비율로 시부, 군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책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상정위원

앞에도 복지과 예산 심의할 때 도 추진사업, 도 정책사업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들 매칭 10% 주고 30% 이하 다 주면서 무슨 도 사업이라고 기초지자체에 다 밀어붙이는지, 가면 갈수록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마 그런 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지자체의 자립도가 약한 서부경남 쪽은 아마 그 사업을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10%, 15%, 17% 줘가지고는. 양산만 유독 이렇게 보면 복지사업비가 국·도비 매칭사업에 도비가 터무니없이 작아 항상. 도에서 만든 사업들은 도 사업이라고 10% 주고 90% 너거 부담해라 하고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를 들어서 가까운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국비는 어차피 지금 세입에 잡혀있단 말이야. 도비는 지금 15%밖에 안 되는 6,400이라는 돈이 또 안 잡혀있다고, 여기에. 이거 나중에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네, 그죠? 맞습니까? 과장님?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내시가 안 내려온 것들은 아마 지금 다음 주나 하여튼 연말 안에는 거의 내려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복지 예산들이 보면 대부분 다가 너무 기초지자체 부담이 많아요. 이걸 한 번 국장님, 시간나면 부지런히 도에 움직이셔가지고 이걸 좀 조정을 다시 한번 해 보시지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하여튼 내년에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올해 열심히 해야 내년에 또 적어도 10%라도 올릴 거 아닙니까? 도비를? 안 그래도 지자체 예산이 없어서 기채를 낸다고 양산시도, 지금. 기재가 올라와 있는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거.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하여튼 도비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저희들 받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최대한 받아도 15%, 10%씩 올라왔는데.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이제 어떻게 올리는 방향으로.

이상정위원

아무튼 부지런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하겠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26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새일센터 지원 사업이 있죠? 1년 예산이 7억 정도 지금 위탁운영비로 나가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새일센터요? 새일센터는 계약 기간이 있는 거는 아니고 지정이 돼 있거든요. YWCA에서 지정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계약 관계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계약 관계가 아니라 지정받아서 Y에서 하고 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지금 운영한 지가 몇 년 정도 됩니까? 한 8~9년 됩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동안에 한 번 사업에 대해서 흐름이라든지 어떤 그런 형태를 빌려서 진단이나 평가를 해본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 저희가 직접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는 건 없고 매년 사업이 끝나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중앙에서 평가하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 일반적인 기관에 대한 사업평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양산시의 여성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하든 새일센터에서 하든 포럼 형태의 양산시 여성일자리에 대한 진단과 평가 이런 부분이 한 번도 없었던 거로 아는데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한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사회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일단 지금 처음 했을 때 8~9년 전하고 지금 하고는 접근 방식에서도 그렇고 정책의 변화라든지 또 대상자인 여성의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변화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챙겨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챙겨가지고 그런 걸 한 번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예산이, 매년 예산 지원 수준이 달라지고 있고 또 중앙에서 요구하는 신규 정책사업 이런 것도 매년 또 달라지고 있고 기존의 사업에서 추가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막상 그냥 전국의 똑같은 지자체가 하고 있는, 똑같은 형태의 그런 사업의 틀밖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동일한. 양산의 자원, 자산 그리고 대상자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판단하고 또 평가해서 서로 피드백이 된다면 미수탁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라 지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신경을 안 쓴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만약에 몇 년 마다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고 브리핑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다면 또 달라지겠죠? 그런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부서에서도 이런 걸 직접적으로 챙기는 데에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저도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있죠? 확인됐습니까? 이게 2019년도에는 37%가, 불용비율이 37%거든요. 올해는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집행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다른 복지시설보다, 여성 관련해서 복지시설 종사자가 기본급이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지사 공약으로 해가지고 다른 시설하고 어느 정도의 열악한 기본급을 맞춰주기 위해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인력의 숫자에 따라서 또 들고 날고 하면 호봉 수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용식위원장

그런데 이거 도비 20%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비로 조정하면 안 됩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시비로 조정을?

이용식위원장

예.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더 많이 들여라 이 말씀입니까?

이용식위원장

작게 예산을 책정하든 돈을 자꾸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안 된다 아닙니까? 조정 좀 해 주시고 또 261쪽에 공공기관 폭력예방 사업 있잖아요. 이건 사업 내용이 뭡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 직장 내의 폭력예방 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제 보통 공공기관 안에 폭력예방을 위한 강사를 모셔서 교육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홍보한다든지 그런 데 쓰는 저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는 남녀직장연구소의 소장님 오셔서 강의도 하고 별도의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예산은 많이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이나, 사이버로 하다 보니까 교육비는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을 다 했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기관 폭력예방 사업 같은 거는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고, 2019년도에는 근 76%가 불용액 처리됐거든요, 그럼 거기에 감안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때도 하여튼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이버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교육비가 안 들어가는 그런 거로 대체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던 부분이고, 내년에는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여성가족과에만 왜 그렇게 사정이 자꾸 생기노.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서진부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아동양육비 지원 국·도비 상세내역서 그거하고 여성복지센터 시설장비유지비 지출내역, 메모됐습니까? 자료 제출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내일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275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번 2021년도 예산에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올라왔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장호위원

어린이집. 그전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앞서 진행되었던 곳에 사진을 하나 받아봤는데,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장호위원

동부양산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공사 전후 사진 이 부분은 잘 받아 보았고요. 다른 게 아니고 공사 내역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했던 곳인데 이후에도 진행될 때도 이렇게 될까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자재 구입 목록에 보면 LED등을 몇 가지 샀습니다, 대형매장에서 그대로 매입해서 완제품입니다. 그런데 우리 리모델링 공사 내역에 보면 그거를 전기공사를 했다고 시계, 이렇게 공사 내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스위치만 꼽으면 되는 건데 그걸 공사로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전기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그게 스위치만 꽂으면 되도록 하는 연결하기 위한 어떤…….

이장호위원

제가 이 제품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아, 그렇습니까? 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스위치 꼽으면, 스위치 꼽고 버튼만 누르면, 전원버튼만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에서 전기 분야에 이렇게 사업을 했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엄청 잘못된 겁니다, 공사 안 하고 공사비를 받아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참 아쉬운 게 우리 이 공사를 하면 리모델링 공사 이번에 분야를 보면 몇 가지 분야가 나눠져 있었는데, 몇 가지 분야를 전기, 통신,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각각의 사업체를 우리가 계약하셨습니까? 아니면 일괄 계약하셨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이게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괄해서 2,000만 원 이상이면 저희들이 입찰대행을 해 줘가지고 같이 하고 또 전기나 통신, 소방 같은 거는 본인들이 업체를 결정해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한 경우입니다.

이장호위원

어디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사비가 1억 1,000에 대해서 입찰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입찰 금액 안에 전기, 통신 모든 게 포함돼서 거기 안에서 자기들이 자기 기술자들이 했으면 했을 거고 아니면 하도급을 했을 건데, 그러면 한 업체에서 한 게 맞거든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한 업체에서 했는데 이렇게 보면 사진을 보면 전부 다 건물 다 뜯었어요, 천장도 뜯고 외벽도 뜯고 다 뜯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했는데 전지공사 실내 하나가 우리 이런 벽에 보면 지금 이게 콘센트를 벽에 매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콘센트를 외벽으로 땄어요. 전기공사를 했다고 올렸는데 외벽에서 선을 어디서 따왔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 싶을 정도로 몰딩 처리해서 콘센트 2구를 벽에 박아놨어요. 그게 제대로 된 전기공사가 맞습니까? 과장님, 혹시 사진 안 보셨어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렇게까지는 저도 자세히는 안 봐서.

이장호위원

저도 사진보고 봤는데, 제가 같은 공사를 했는데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벽에 2구짜리 바닥 벽면에 설치해 놨어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공사거든요. 리모델링을 다 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필요해서 설치했다면 제가 모르겠는데, 같은 공사하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마감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하나는 이게 통신이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 이 사진에 보면 CCTV 설치하고 그런 공사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에 보면 CCTV부터 해서 보안에 관련된 대기업 마크가 찍혀있어요, 카메라부터 해서 컨트롤함에. 그러면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그 기업에 저희들이 보안을 맡기면 와서 모든 공사를 다 해 줍니다, 무상으로, 월, 2년 계약, 3년 계약하면 공사비,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다 해 줘요. 그런데 통신설치비 얼마 들어가신지 아십니까? 700만 원 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진 제출한 거 보면 그 사람들이 공사한 게 아니고 대기업 보안업체에서 설치하는 사진을 다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분들 설치하는 모습, 설치돼 있는 사진, 전부 대기업 보안업체 사진입니다. 그거는 우리 일반 그냥 기업들, 일반 우리 집이나 가정주택이나 모든 설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 공사에서는 어떻게 공사비가 700만 원, 전부 다 그 공사비는 아니겠지만 사진 제출된 사진이 전부 다 보안업체사진이라서 제가 여쭙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저도 자료를 다시 한번 더 한 번 더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예산이 이렇게 집행도 됐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그리고 정말 공사가 중구난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 세금으로 국가의 희망이고 우리 시의 희망인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장소를 마련해서 공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시비가, 시비가 포함이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전체 금액의 공사비 포함해서 기자재까지 포함해서 거의 35% 이상, 근 40%까지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데, 이거 차후에 준공이고 공사 마무리의 최종 승인 기관은 어딥니까? 교육부입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입니까? 아니면 우리시 입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 정산하고 받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현장 이거 누가 이번에, 명칭은, 동부양산 이거 했을 때 누가 가서 준공을 확인하셨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저희들 육아센터의 직원이 가가지고 공사안내 같은 것도 하고 또 가서 체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봐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올해 2월 26일날 준공 났거든요, 그런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 공사를 보니까. 그리고 공사 전후 사진도 역시 A라는 벽채를 찍었으면 공사 후 사진도 A라는 벽체 사진을 찍어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 전 사진과 후 사진이 제공이 다 틀려요, 위치가. 어떤 걸 비교해 봐야 합니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공사를 해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비교가 안 돼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이 보셔도 모를 것 같은데요. 나중에 타 부서로 이동하시고 했을 때는 그 현장에 가서 준공 전부터 후까지 그거를 현장에서 보셨던 직원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차후에 담당이 바뀌셨을 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런 자료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누가 봐도 비교가 안 되고 알아볼 수 없는 자료인데 어떻게 이 자료가 우리 시에 보관되어 있는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구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40평대 그다음에 42평, 41평대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이 세 곳은 크게 평당 공사비가 차이가 안 납니다. 270만 원부터 258만 원 정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평균 어느 정도 괜찮게 공사한다면 1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더 비싼 공사를 하는데 앞서 우리 동부양산에 있는 어린이집 공사 내역을 봤을 때는 공사한 마무리 마감을 봤을 때는 절대 250만 원 이상의 공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자보수 기간 남아있죠? 올해 2월달에 마감했으니까 하자보수 기간 남아있는 거로 알고 있는 데, 맞죠? 그럼 이번에 동부양산부터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분명히 누가 봐도 외벽 안으로 벽 안으로 타야 할 선들이 참, 공사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부터 해서 전부 다 바로 잡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차후에 이렇게 예산이 집행될 곳도 사전에 현장을 좀 체크하시고 사전에 공사계획을 들으시고 해서 조금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내역들이 보면, 이번 사업내역들이 보면 27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국공립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거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

이장호위원

27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런 거는 국공립만 되는 거는 아니고 농어촌에 해당되는 경우라든지 그거는 대상별로 그게 다 차이가 있어서 다른 구체적인 거를 조금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농어촌이라 했을 때는 읍면만 포함되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농어촌 읍면 지역, 예.

이장호위원

읍면 지역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동 지역에 대해서 차량지원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장호위원

있습니까? 동 지역에?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다 세세하게 조금씩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거는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이장호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275페이지입니다, 그대로. 사업 내용에 있어서 정부지원 어린이집 개보수등 환경개선 사업,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이것도 국공립만 제한된 게 아니고 우리 민간어린이집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275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이런 것 같은 거는 장애아 전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이거는 법인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민간은 아니네요.

그러면 대부분의 지금 내용들을 봤을 때 지원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국공립위주의 내용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지원분에서 영아반 그리고 유아반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료 찾으시면 말씀드릴까요? 영아반, 유아반 이렇게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80%, 30%, 영아반은 0세에서 2세, 유아반은 3세에서 5세, 만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항상 인건비 지원 기준은 반에 어떻게 보면 매칭 기준이 있습니다, 그 매칭 기준에 기준을 넘어섰을 때 지원하게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기준이 충족 안 되더라도 100% 인건비 다 지원해 주셨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장호위원

그거는 어디서 지원 정책이 따로 내려오셨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게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이게 연장보육교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전에 저희들, 코로나 상황 이전에 지원하듯이 다 같이 지원하도록 해가지고 내려 와서 지원한 부분입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데 그게 국공립어린이집에만 적용이 되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다른 데도 지금 다 동일하게 같이 다 지원된 거로 돼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민간어린이집도 똑같이 그렇게.

원아 인원이 충족 안 돼도 다 지원해 주셨다고요? 인건비를?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보조교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지원했습니다.

이장호위원

잘못 아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장호위원

인건비 지원 부분이요. 국공립만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아 수를 충족 못 시켜도 100% 예전과 동일하게 인건비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민간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부지원, 미지원, 도평가인증유 지해 오던 시설이라든지 평가제로 지금 해가지고 등급을 받은 경우라든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기준에 있어 가지고는 전체 지원된 거로…….

이장호위원

평가기준 다 받은 민간어린이집도 그게 적용이 안 됐다고요, 이번에. 제가 그거는 확인을 다 했거든요, 직접 원장님들 다 만나서.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어떤 부분인지, 그럼 나중에 제가 한 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인건비 지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유치원 급식비 100% 지원되고 있죠? 시에서 100%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안 되는 것까지.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유치원은 저희들이 지원을,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

이장호위원

부서에서는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유치원은 이게 우리처럼 아동보육이나 이렇게 복지가 아니고 유치원부터는 교육이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교육부에서 이제…….

이장호위원

교육인데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시가 발 벗고 나서서 100%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민간이든, 그리고 국공립이든. 우리 아동보육에서는 민간어린이집으로 확대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은 급식비가 보육료 지원되는 데 안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부족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간식비로 해서 지금 현재로는 6,000원이고 처음 출발할 때는 4,000원부터 해가지고 2016년도, 18년도 이럴 때도 2,000원씩 인상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유치원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원도 똑같은데 우리 시에서 나머지 왜 100% 지원해줘요, 모자라는 부분을.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이런 체계가 지금 처음 출발부터 동일해야 된다고 저번에 말씀을…….

이장호위원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치원에 우리 시에서 급식비 지원하게 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여쭙는 게 유치원에는 우리 시에서 부족분을 다 채워서 100% 무상급식이 되고 있어요, 유치원은, 우리시는. 그래서 제가 우리 영유아가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한 국공립어린이집에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유치원에서 주는 거하고 저희들하고 주는 항목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유치원에서 주는 걸 저희들이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주는 거를 유치원에 안 주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처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동일하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경상남도의 18개 시군에 전부 다 유치원은 무상급식입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그래서 간식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산시는 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인근 지자체들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1만 원을 주는 데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1만 원부터 1만 2,000원까지 이렇게 우리 시의 2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 시의 모든 국공립과 민간을 포함한 어린이집 대충의 수는 알고 계십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수요? 지금 한 350여개 됩니다.

이장호위원

맞죠? 거기서 지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되어 있는 게 몇 개 안 되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국공립은 지금 20개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그러니까 채 10%도 안 되는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서 사업설명하실 때 아주 낮은 비율을 5%대였던가 그렇게, 몇 %대?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8% 정도.

이장호위원

그렇게 돼 있던 것을 36개소입니까? 그렇게 늘린다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거의 하면 49개소 정도 돼야…….

이장호위원

거의 50개소까지 늘릴 계획을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과 국공립의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항이 우리 지금 교복, 교복지원, 다른 과지만, 중학생교복 지원 이런 것들 사립이라고 안 해 주고 공립이라고 해 주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다음 무상급식 사립이라서 안 해 주고 공립이라고 안 해 주고 아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됐든 영유아지만 어린이집도 교육의 첫 단추고 모든 우리 아이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처우를 받으면서 교육받을 수 있게끔 우리 시가 도울 수 있고 그런 방안이 있다면 이제는 찾아야 할 때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300개가 넘는 민간어린이집을 전부 다 우리 시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건 절대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공생할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이 모든 좋은 환경에서 최상의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돌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데 대해서 이제는 저희들도 예산을 계획을 세워야 하고 투입할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앞서 교구 내용 이게 아마 환경개선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2년에 한 번씩 환경개선비 이 부분을 신청하실 수 있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장호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혹시 신청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십니까? 한마디로 교구의 어떤 물품에 대한 사용 연한이 있을 겁니다, 소모성 제품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제품이 있을 거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2,000만 원 정도가 된데요, 지원할 수 있는,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2,000만 원 정도 최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는 교구, 교재까지 바꿔가면서 그 금액 전체를 소모한다고 하던데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 최대 규모가?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장비비로 해 줄 수 있는 거는 200만 원 그다음에 개보수하는 거는 3,000만 원인데, 이게 도에서 저희들이 결정될 때 보면 건축 연도라든지 오래된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처분이라든지 규모, 그런 부분을 다 세세하게 검토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 같은 경우에 이거는 조달청 고시금액으로 해 가지고 장비비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제 앞서 이런 내역들을 보니까 교체 내역들을 저도 봤거든요, 가전제품들도 있고 통신 장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고치지도 않아야 할 부분을 고치고 그리고 교체하지도 않아야 될 부분도 교체하는 경우가 종종, 다수는 아니겠지만 종종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 이런 부분에서도 앞서 리모델링하는 공사건들처럼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없는지 철두철미하게 이번에는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현황 언제까지 제출되겠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290페이지 401의 01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문서수납부 확장공사 이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필요한 겁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게 지난해도, 2020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었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하기는 했는데 실제 저희들 육아센터 개관하고 할 때 그전에 다른 지자체에 가서 저희들 보고 하니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아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하기는 했는데 실제 개관하고 보니까 그런 공간들이 사실은 너무 많이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서류 같은 거 저희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 서류를 놓고 하려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거기를 조금 더 보충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2020년도에도 2,000만 원이 예산 책정돼 있었고, 그죠? 그런데 지금 올해 또 5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무슨 수납을,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당히 잘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주변에서도 많이 인접 시군에서도 견학도 많이 오고 이러는 참 좋은 곳이라고 봤는데, 해마다 이렇게 문서수납부 확장한다면 어떻게 보면 계획성 없이 즉흥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사실은 좋은 곳에 조금 한 번에 제대로 갖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500만 원 투입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문서수납이 충분한지?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내년도에 하면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진부위원

이게 지난해 안 잡혔고 올해 잡혔다면 쓰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이게 이해가 되는데 지난해 2,000만 원 잡혔거든요. 그러면 올해 2,000만 원 갖고 수납하고 그게 부족했다면 추경에서 잡아서 마무리했어야 됐는데 내년까지 간다는 거는 좀 계획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자료들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다른 장난감 저희들 대여할 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다른 타 시도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잘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사용자 입장에서 사무의 공간에서 보자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 296페이지 어린이날 잔치한마당 행사비 6,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죠? 6,000만 원하면 행사가 어떻습니까? 오는 어린이들이 충분하게 뭔가 즐기고 하루 보내는 데는 소홀함은 없습니까? 부족함은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이게 사실은 그 행사를 저희들이 올해는 코로나라서 행사를 취소해서 하지는 않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행사해 보니까 예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조금 더 다양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안전에 있어가지고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예산에 있어가지고 민간에서 행사를 대처하다가 보니까 자부담분이 있어서 행사하려고 하는, 공모하려고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자부담 없이 여기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 행사는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어느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렸는데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걸 확인하느냐면 출장소 업무인데 출장소에도 복지문화과에도 역시 어린이날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는 3,600만 원이거든요. 3,600만 원으로 행사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6,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6,000만 원이니까 해마다 이정도범위내에서 한다고 보는데 지역의, 물론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적게 참여하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행사를 한다면 예산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차이가 조금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돈이 더 들어가면 값어치 있는 좀 더 보람된 축제 행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제가 이거 한 번 언급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하는 김에 몇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장

예, 두 가지만 더 하이소.

서진부위원

한 개 더 할까요? 딱 두 개 남았습니다. 299페이지 좀 보십시오. 시립지역아동센터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4,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요. 이거 민간위탁 이번에 처리한 동의안에 근거한 것이죠?

이거 언제부터 운영 계획입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이게 지금 현재로는 가칭으로 돼 있는 강서유치원이 개관하고 나면 저희들 6월이나 그때 정도 되면 개관 같이 해 가지고 운영될 겁니다.

서진부위원

6월, 7월 정도에 운영 계획이죠?

그런데 왜 운영비 편성은 안 돼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이거는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되면 도에서 운영비로 해가지고 내시가 다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되었던 부분이라서.

서진부위원

운영비를 7월부터 한다면 미리운영비 편성, 해 놓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비가 그러면 가능한 겁니까? 안 내려오면?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저희들 아마 도에서도 이미 이게 관련해가지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혹시 저는 또 296페이지에 있는 아동센터 운영비 여기서 어떻게 하려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거는 보니까 12개월로 표시가 돼 있는 거보니까 기존센터로 이렇게…….

하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같은 형태인데 303페이지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여기도 보면 기자재 구입비만 있고 운영비가 없거든요. 이것도 같은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저희들이 부담분을 19%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개관이 되고 나면 그거를 또 변경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유보액을 변경내시로 해가지고 운영비로 내려옵니다.

서진부위원

도에서 그게 내려와야 그럼 모든 게 이루어지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때 변경내시로 해가지고 저희들 편입하면 됩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운영비가 2개 다 앞에 말씀드린 거 하고 이거하고 다 운영비 지금은 책정 안 돼 있지만 운영하는데는 지장 없도록 하반기 되면 다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서진부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릴 게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잔치한마당 행사비 지원입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은 얼마였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작년에도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럼 앞전에는요? 작년에는 우리 시가 했죠? 그 앞에 한 번 문제가 생겨서.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작년에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때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이 6,000만 원이었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때는 4,550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매년 보조금심의에서 평가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금액이 결정되어 가지고 해서 그때 추경에 저희들이…….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뭔 줄 알아요. 제가 그때 추경에 얘기해서 추경에 예산을 다시 예전 금액으로 다시 잡기를 부탁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다시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행사가 왜 기존에 하던 청년단체에서 이제 못 하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했는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이 자꾸 커지니까 그거였거든요. 이거는 수입사업이 아니거든요. 동부든 서부든 이 어린이날 행사자체를 청년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청년들이 전부 다 자녀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때 그 하루만 아니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그 단체가 고생해서 그날 자기 자녀들하고 시간도 포기하고 우리양산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이게 패널티를 먹은 게 그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입단체입니다, 정확하게 계산서 부분, 세액계산서 부분이 발급되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부과세가 적용되는 순간부터 10% 업이 됩니다, 모든 사업이. 그러면 이게 자부담 비율이 점점 커지는데 행사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동부양산에 3,000만 원 조금 넘게 책정되어 있죠? 그런데 그 행사 우리 시에서 3,000만 원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대 꾸미고 모든 거? 안 됩니다, 우리 자부담 넣는 것만 해도 몇 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행사를 이끌어 왔는데 그 계산서 발급 부분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마이너스 20% 감액, 마이너스 10% 감액, 이런 패널티를 받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걸 우리 시에서 안 할 거고 일반단체에 다시 주실 거죠?

그러면 왜 여기는 자부담 비율을 안 넣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자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 예산을 전체를 줘가지고 하는 거로 해서 지금…….

이장호위원

그러면…….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두 군데 다 그렇게 하는 거로 저희들 계획 잡았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모두 이제 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자부담 없이.

이장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6,000이에요, 여기는 6,000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나죠? 어떤 이유에서 갑자기 비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아무래도 같은 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인구의 분포가 이쪽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분의 2, 3분의 1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그렇게 편성됐고.

이장호위원

그런데 항상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단체장님들도 오셔가지고 어디서 어느 행사가 사람이 더 많고 터져나간다는 걸 인정하시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규모의 차이거든요, 규모. 이날 어찌됐든 그날 참여하는 아동들의 인원 수를 보면 결코 어느 한쪽이 많다고 표현을 못 할 정도로 몰려요. 그런데 모든 예산은 반이거든요, 지원도 반이고. 이번에 자부담 없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행사는 6,000만 원에서 더 이상 업이 안 돼요. 저기는 자부담 비율을 적어놓고 정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이제 요구하고 기대치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매년 행사는 커져요. 그런데 우리시 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은 항상 일정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자부담 비율을 계속 키워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행사를 맞췄는데 이제는 자부담 없다고 하면 오히려 이거는, 행사는 조금 더 축소되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볼거리, 즐길거리는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의 어떤 공고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단체가 숫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만한 종합운동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만큼 안전요원이나 그다음에 회원 수가 정말 많은 곳에서 이것을 쳐야, 이행 사를 쳐내야 안전사고 대비도 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떻게 보면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야만 되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어떻게 보면 문제 얽힌 실타래는 풀 생각은 안 하시고 바로 턴을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다시 계속 이렇게 행사를 이어왔던 그 단체하고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올해 행사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안 했었고 저희들이 실제 행사해 보면서 저희들, 저도 웅상출장소 있을 때도 같이 어린이날 행사하고 했는데, 예산편성할 때 보면 저희들도 한 1억 정도, 아무래도 주민들의 기대 사항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1억 했는데 올해는 또 다른 시군에 하는 그런 것도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반영해서 돈을 많이 편성해서 해 줬으면 하는데 또 예산의 규모라든지 행사비에 투입되는 전체적인 규모 대비해서 이거를 책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구책으로 그나마 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은 줄여주는 게 맞지 않나 해 가지고 이게 동시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양쪽 다 자부담은 없는 거로 해가지고 저희들 계획 잡았습니다.

이장호위원

올해 만약에 어린이날 행사가 진행된다면 예년과 틀리 게 축소되겠네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이제 프로그램을 예전에 안 하던 것을 해 가지고 조금 더 내실하게 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더 다르게 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산이 거의 저도 알기로 여기는 거의 자부담 포함해서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때까지, 그러면 4,000만 원 이상이 줄어드는데 행사가 축소되고 프로그램이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이게 어린이날 행사를 하니까 아동들에 대한 그런 거 있어가지고 기업체 협찬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발적으로 내어 주시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반영해 가지고 한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단체에서 또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기는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어찌됐든 이런 부분이 자부담부분은 이제 없어졌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해서 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단체에 또 자부담 비율까지 그대로 적용해서 행사를 이어가라고 하면 힘들고 어떻게 보면 행사를 이어가기가 조금 힘들겠죠.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고생해 왔고 어떻게 보면 시를 위해서 봉사해 왔던 단체의 노고도 한 번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또 전해 드립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부분 추가 질의 좀 할게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거 보면. 무슨 근거로 민간행사 보조 자부담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법 규정 가져오세요. 법을 위반해서 하겠다 말입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김효진위원

아니, 민간행사 보조에.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효진위원

법에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안 하고 한단 말입니까? 여기 와서 답변을 그렇게 해요? 법을 위반해서 하겠다, 의회 앞에 와서, 그런 답변이 지금 됩니까? 지금? 지금 말장난 합니까? 의회에 와서? 의회도 집행부도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전부 다 민간행사 보조 10% 이상 자부담하는 거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럼 법을 바꾸든지 조례를.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민간행사 보조, 민간이전 보조가 아닌 집행부에서 시행하든지, 직접 행사를. 민간행사 보조, 자본 보조 심의합니까? 안 합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심의합니다.

김효진위원

심의를 거쳐가지고 의회에 올라오죠? 예산 그냥 그 과에서 올라옵니까? 당연히 민간행사 보조나 이런 데는 사업 보조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집행부에서 의결을 거쳐서 법령에 맞게끔, 조례에, 규칙에 맞게끔 자부담해서 신청해서 받는다, 그렇게 심의 안 받았습니까? 그리고 작년도에는 예산이 6,000만 원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안 했고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에는 안 했잖아요.

작년도에도 그때 당시에 4,000만 원인가?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4,550인가 들여서.

김효진위원

4,500인가 있었어요, 우리 여기는, 저쪽 편하고 예산이 달라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답변처럼 인구 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인구 수하고 상관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장호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인구 수에 따라서 돈을 적게 준다, 많이 준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만 인구의 자녀들, 20만 인구의 자녀들이 있다고 해서 행사프로그램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은 정확하게 와서 의회에서 이야기해야 되고 공모합니다, 공모, 민간행사 보조. 그러면 자기가 자기 단체 알리기 위해서 10% 내서 하는 단체는 하면 됩니다, 없으면 안 하면 되고. 지금 민간행사 보조, 민간행사비 지원하는 게 양산시에서 이거 어린이집 하나뿐만 아니고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많이가 아니고 엄청납니다. 전부 다 10% 자부담 안 한다고 해버리면 누가 할 겁니까? 그래서 민간행사 보조에 왜 10% 이상 주느냐,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노력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도 대가를 하라고. 그런데 여기 어디 와서 마음대로 개인 소견을 가지고 자부담 안 하기로 한다, 나 법위반할 테니까 징계 먹여라 이 말입니까?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법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그럼 양산시가 직접 하면 됩니다, 행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산시가 직접. 과장님?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안하고 양산시가 직접 하면 돼요, 돈을 1억이든 2억이든 편성해서. 자, 이 부분 이 정도하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인데 과장님,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작년도에 저하고 지역아동센터 관장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한 거 기억납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어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때 장기근속.

김효진위원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교사들은 다 근속수당을 5년, 10년 정해서 준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그때 없어서 앞전 추경 때도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있는데 제가 못 찾아볼 수도 있어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29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김효진위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이겁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아니요,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시추가해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역아동 종사자 수당 이거 안에 근속수당을 시의 추가분이, 도에도 내려옵니까? 이게? 도는 안 내려오잖아.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저희들 시비로 해서 주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순수 시비로 하는 게 이거 다 해 가지고 236만원입니다, 그죠?

양산에 지역아동센터 몇 개입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15개소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종사자 38명됩니다.

김효진위원

보세요, 38명 약 40명인데 돈이 큰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거 발견 못 해서 못 봤는데 236만 원 가지고 38명의 그 지역의, 그 직업에 대한 자긍심은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이게 이제 처음 주는 거고 사실은 저희들도 기간을 장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소 5년 이상부터 저희들이 계산했었거든요.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거는 5년 하든 5년, 10년, 15년, 20년 하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주지 않는 작은 금액을 줘가지고 한 센터에서 그래도 아동들을 케어해 주고 하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런 어려움을 저희들이 조금 보충해 주기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감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했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그 규정도 명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재 어린이집의 교사들도 근속수당 주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기준을 같이 해 주면 큰 무리가 없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은 이미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래도 236만 원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의 근무하시는 분들 38분 정도가 이렇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다, 생각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장님, 지역아동센터에 10년 근무한 사람이나 1년 근무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근속수당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작년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이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원장님들하고도 이야기해서 아마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진짜 정말 돈 얼마 안 되지만 엄청나게 칭찬해 주고 싶은 그런 정책을 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하겠습니다. 298쪽 내나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있죠? 이게 작년에 작년 1회 추경 때 신규편성해서 한 번 렌탈이 보급되고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우리 전체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입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15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15개소에 38명입니까? 종사자 수가?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작년에는 1회 추경 시에 신규편성할 때 2,700여만 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이번에 왜 21년도부터는 2,400밖에 안됩니까? 렌탈료가 왜 이렇게 내렸어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때 당시로는 저희들이 확인되기에는 거기에는 시설 개소수당 해가지고 인원을 가지고 공기청정기 지원했었는데 이게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게 면적당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게 면적당으로 하더라도 기존에 자기들이 구입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해지하는 데가 있어서 해지 수수료가 발생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또 신청을 안 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58대에 대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개소 수가 줄었단 말입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개소 수가 줄지는 않았고요. 계산하는 방법이 그때는 인원에 대해가지고 몇 명 이상에는 몇 대, 이렇게 계산되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은 면적으로 해가지고 규모가 큰 데는 조금 더 많이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자기들도 렌탈할 때 보면 큰 거 1대에 작은 거를 1대를 빌리고 하면 금액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각 지역 센터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자기들이 신청한 부분은 저희들 다 지원은 하는데 면적으로 일단 지금 계산되는 부분입니다, 도비로 되면서.

이용식위원장

자, 그러면 금액은 줄어도 공기청정의 제 역할을 하는 데는 이상 없다, 이거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98쪽에 지역아동센터 캠프비 지원 있죠? 지역아동센터는 법적운영비를 다 받잖아요, 그죠? 법적운영비 안에 이를 테면 일반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1,710만 원은 추가로 지금 캠프비 지원을 요청해 놨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이 캠프비는 뭡니까? 내나 프로그램 관련 캠프 추가 사업이죠? 이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이게 이제 작년도에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했었고, 이게 당초에는 0원이 된 게 저희들 추경 때 캠프비를 편성해서 지원했던 부분인데 이게 여름에 물놀이 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은 사업보조비로 통계목을 조정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지금 보면 운영비로 들어와 있거든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아, 이렇게 되면 저희들, 예.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승인해 주시면 변경해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용식위원장

내가 보니까 추가 사업비니까 307의 11로 수정하는 게 맞겠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예산안 309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309페이지에 국비확보 사업하는 것 한 번 봐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해서 2억 5,000이 왔어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걸 가지고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하겠다, 이랬는데 아마 이거 그때 우리가 작년도에 어곡초등학교 부지하고 매입한 거 여기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여기에 하려고 그러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국비를 이렇게 2억 5,000을 확보했습니까? 사실 그때 전에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는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조성해가지고 시비도 그때, 지금 이제 여기 공동창작소 조성하는 데만 해도 69억, 70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산이?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비 11억, 2021년도에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2억 5,000씩 5억입니다.

김효진위원

예,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좀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국비 2억 2,000, 그죠? 2억 2,000으로 표기되어있어서.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예산서에 2억 5,000으로 되어있고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세입예산에는 2억 5,000 되어있습니다, 국비가.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국비가 2억 2,000 되어있는데? 자료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주요사업설명서 있잖아요? 거기에 33페이지에는 그래 돼있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까?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는 좀 틀렸지만 어쨌든 노력해가지고 2억 5,000이라는 돈을 이렇게 확보했다는 그 자체는 내시공문 다 내려왔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선정됐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확보한 이런 분들한테는 팀장이나 인센티브 이런 거 안 줍니까? 사실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국비 신청해가지고 받아올 사업은, 물론 그것도 힘들게 노력해서 받아오지만 이거는 사실 전혀 예상도 하지 않았던 문화예술 공동창작소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받아온 거거든. 그래서 이건 좀 다른 국비하고는 좀 다른 재원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도 사실상 이 방송을 보고 있겠지만 여러 공무원들도 이런 걸 봐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도 좀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칭찬의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과장님 가가지고 저녁에 회식이라도 한 번 시켜주세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마저 하겠습니다.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311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내원사 관광안내소 앞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 있었습니다, 신축 및 주변정비, 이게 전환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거 어디에서 전환사업이 됩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 사업을 좀 설명 드리면 내원사에서 입구에 있는 집을 다 사면서 정비하는데 그게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2억 4,000을 올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관광안내소 신축사업을 또 그거는 관광파트로, 그렇게 2개의 사업을 올렸는데 2개, 도에서 어떻게 됐는지 도에서 이렇게 2개를 합해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관광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배정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도에서 2개 사업을 합치라고 관광안내사업으로 합치라고 전환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네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부담하면서 이렇게 합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는 별도사업으로 보고 정비사업은 당연히 문화재 보호,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보고 그렇게 올렸고, 관광안내소는 저희들 거로 보고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조금 편성 과정에서…….

김효진위원

이건 또 시비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비율에 따라서 시비는 부담은 해야 되는, 원래 우리 계획대로 해도 시비는 부담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어쨌든 이 2개가 합해지면서 이게 전체 시설비가 되면서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마지막 질의입니다. 내원사 스님 만나봤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제, 바로 그 다음날 제가 가서 만나 뵀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떤 답변은 긍정적이던가요, 안 그러면 부정적이던가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금 부정적인 면이 많았고요. 다만, 제가 지금, 제가 의회 얘기도 당연히 했습니다. 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내원사 측에서 좀 열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좀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내원사에서 여러 가지 변명은 하겠죠. 하던데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일리는 갑니다. 가는데 다만,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양산 시민들한테 어쨌든 좀 이득이라고 하면 이득일 수 있는데 하여튼 좀…….

김효진위원

일단 부정적이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부정적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부정적입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때 판단하면 되겠고요.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내원사에서는 우리가 예산 지원이 많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통도사나 다른 데는 많이 했는데 내원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주요문화재라든지 이런 게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잘 안 해오다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고인이 된 성경호 도의원님께서 있으면서 그때부터 내원사가 지금까지 보조금이 시작됐습니다. 2016년도에 보니까 네 가지 공사에 돈이 한 6억 얼마 한 7억 정도 받았습니다, 7억. 2017년도에 4억 얼마를 받았어요. 2018년도에 3억 5,000을 받고 2019년도에 돈이 한 5억 가까이 받았습니다, 4억 얼마. 그리고 2020년도는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또 4억이 내원사 관광안내소 신축 및 주변정비공사로 도비가 2억 6,000 내려오고 나머지가 시비가 편성된 거 같은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매년 우리가 평균 4억에서 5억 정도가 내원사에 지원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북면민은 아마 무료로 이용할 거 같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상북, 하북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상하북 주민들은 무료로 아마 이용하는 거 같아요. 이렇게 본다면 금액이 4, 5억 같으면 우리 양산시민들이 과연 거기에 내원사에 몇 명이나 거기 가겠습니까? 입장료 내고? 그 정도도 내원사에서 이런 걸 갖다가 문을 개방 안 해준다면 시민들이 내는 시비입니다, 이게,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시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주민세 1만 원씩 내가지고 하는 시비, 그다음에 지방세, 토지세 내서 하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문을 못 열어준다고 하면 우리가 심의하는데도, 시민의 입장에서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갔다 오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답변이 정확해야 된다, 내원사의 입장이 정말로 그런 전혀, 그런 거를 고려를 안 한다, 부정적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앞으로 시민의 대표로서 시비를 집행하는 기관에서, 승인하는 기관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고 예를 들어서 통도사는 그때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지금 양산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양산 시민보다는 부산하고 울산, 대구 인근에서 더 많이 오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내원사 역시도 뭔가 그런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오히려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억수로 좀 내원사를 더 이렇게 많이 찾고 더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철책, 문을 잠가버리니까 저희들이 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저는 예산심의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다만 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리면 2019년 현재로 해가지고 내원사를 찾았던 모든 관광객들이, 통계는 내원사측 통계입니다. 24만 9,000명, 한 25만 명됩니다, 그중에서 무료입장이 지금 16만 명으로 나왔더라고요.

김효진위원

그게 뭔 말입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주로 상하북 분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상하북 분들이 오면서 다른 양산 분들 이렇게 오면 원칙적으로 돈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자꾸 민원이 일어나고 시끄러우니까 그냥 같이 넣어주는 이런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어있고요. 예산도 수입도 총 보면 1억 7,000 정도 되더라고요, 총수입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일단은 저도 양산 시민으로서 그게 개방된다면 정말 좋은 일이고 그래서 그걸 일단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다만, 자기들 스스로 결정하기에는 안 되는 상황이고 종단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고, 지금 종단에서 아마 수입이 적다고 지적받고 있는 그런 사항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효진위원

다 해서 1억 7,000밖에 못 받으면 우리 예산 1년에 4,000~5,000, 딱딱 잘라버리면 자기네가 더 조이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이 지금 거의 공감대 형성이 돼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강력하게 우리 사부대중을 위해서 자비심을 베풀어주시기 바란다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제가 강력하게 한 사항입니다. 한 사항이고 어쨌든 내나 범어사 같은 그런 얘기하는데 그걸 지금 단계에서 얘기할 건 아니고, 아니라고 제가 잘라서 말씀도 드리고, 일단은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해놓고 온 상태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아주 간단하게 먼저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309페이지 예산서에, 간단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보면 신전리 이팝나무 상시관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이거는 어떻게 공원과나 산림과하고 협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독사업입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 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우리 국가문화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병원하고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또 치료하는 데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문화재 위원들 자문 받아서 치료방법을 정하고 이렇게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삽량문화제 관련해가지고 전년도 대비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혹시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올해 정부합동감사하면서 사무실 사용료를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용료를 왜 안 내냐고 해가지고 5년 치 사용료를 지금 올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1년 치 것, 6년 치 것이 지금 올라가가지고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되고 나머지 700만 원 정도 되는 거는 인건비, 인건비에는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작년보다는 우리가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한도 내로 잡다보니까 조금 금액이 늘어났던 사항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한국예총 양산지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비 올라와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총 관계는 사실 아직,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정상화 안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요구했던 이유는 예산 요구가 9월달, 10월달에 예산이 요구되는 상황이라서 그때 당시에는 11월 말까지는 정상화 시키겠다, 이런 확답을 받은 상태에서 그래서 1월달부터는 정상화된다고 보고 저희들 운영비를 요구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정상화는 안 됐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정상화될 것이다, 예상,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때 이제, 그게 지금 경남도예총에서 주관해서 정상화 시키는 거로 한국예총에서 지휘감독이 지금 떨어졌는데 도예총 회장께서 11월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아마 그 뒤에 지금 아직까지 정상화 안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집행부에서는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놓은 상태인데, 혹시 우리가 반대로 정상화되고 나면 추경이라든지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조금 설명 드리면 정상화라는 게 회장이 뽑힌다고 정상화는 아니고요. 지금 예총 산하지부가 7개 있습니다, 7개 있는데 이 7개 단체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지원을 중지했던 이유가 7개 중에 몇 개가, 3개, 4개가 빠져나가가지고 이게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종료한 사항이고, 다시 회장을 뽑는다한들 또 거기에서 3개가 또 떨어져나가겠다, 이런 거 같으면 저희들은 당초예산 지원하는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하면 안 되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운영비를 삭감시킨다면 정상화되고 나면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다 해소가 된다면 추경 때라도 언제든지 저희들이 확보해서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보면 전국공모 양산미술대전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신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 지부예산은 각 지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데 미술협회에서 지금 전국적인 대회를 꼭 한 번 해보고 싶다, 양산도 알리고 이런 다목적,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길래 사실 금액이 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도 했었고 과연 이게 꼭 필요하느냐, 이렇게 판단한바 당초에는 금액이 이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사실은. 많은데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당겨서, 우리 양산체육대회 이런 거도 사실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같이 비슷하게 판단한다면 양산도 알릴 수 있고 또 지역경제에도 도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책정하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세부적인 제안서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사업계획 제출은 받았습니다, 저희들.

선호

최선호위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학생들이나 청소년 이런 구분 없이?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규모를 좀 키워서 앞에는 양산미술대전해가지고 양산 사람만 오고했는데 이건 이제 전국 단위로 좀 키우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는 형평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전국적인 대회가 몇 개 있습니다, 엄정행 선생님 하시는 그런 행사라든지 몇 개있는데 이런 부분도 점차 늘려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과장님, 앞서 최선호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중의 일부분인데 한국예총 양산지회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이장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원이 됐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작년 6월달부터 중단됐습니다.

이장호위원

올해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됐었네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상화될 거라는 예상 하에 이렇게 하신 거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거 역시도,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정상화가 안 됐었을 때는 지급 안 되고 나중에 반납처리하실 또 생각도 가지고 계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추경이나 결산 이런 데서 다시 삭감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바로 같은 페이지인데 전국서예대전 있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이장호위원

이거 자체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서예대전, 잠시만요.

이장호위원

313페이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설당서예협회입니다.

이장호위원

주최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관설당서예협회라고.

이장호위원

협회가 혹시 그러면 한국예총에 속해있는 데입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총 산하지부는 총 7개고요. 관설당협회는 직접 예총에 소속되어있는 지부는 아닙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그 7개 지부 중에 혹시 올해 예산 집행한 곳이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단 한 군데도 없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올해 당초예산, 조금 설명 드리면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예총 사업은 운영비 포함해서 다 삭감, 편성을 안 했었고요. 지부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올해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때 지부예산은 다 삭감됐던 상황입니다.

이장호위원

다 삭감됐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이장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들은 정상화될 거라고 해서 올라온 것도 있을 거고 그거는 감안하고, 이거는 제 질의는 끝났고, 또 하나가 이 예산안 편성할 때 있어가지고 혹시 우리 양산시 문화, 관광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희들이, 한 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 용역 발주 이런 거에 계획을 한 번 가져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예술 파트는 사실은 용역을 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지금 1년 반이 됐는데 저한테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관광, 관광과에?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관광 파트에 제안이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관광용역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우리가 관광이라는 외부 사람을 끌어오게 하는 내용인데, 지금 그런 주체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든요. 통도사는 경남에서는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200만 명이 연간 오는 상황인데, 나머지 관광지가 적다보니까 즉, 전국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을만한 규모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맡겨보시라는 거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올라와있는 황산역, 그다음에 법기 관계, 이 관계 세 가지가 중심적인 관광지로 조성이 된 이후에 그다음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판단되고요.

이장호위원

그게 아니고요. 뭐 해놓고 한다는 게 아니고 추후에, 앞으로도 어떤 곳에 투자해야 되고 어떤 관광사업을 개발을 해야 할지에 대한 용역 발주인 거죠,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 알고 계시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출렁다리 하나 때문에 전국의 모든 관광버스가 원주로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 거처럼 별것도 아닌 다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국의 손에 꼽히는 관광지가 돼가지고 관광버스가 그쪽으로 다 몰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인프라가 너무 좋잖아요. 통도사를 기점으로 양산 관내에 있는 골프장이든 운동시설이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기든 어디든, 법기수원지든, 또 자연 친화적인 도시도 되면서 그다음에 여기에서 해운대나 뭐 이런 데도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 이상의 기대치가 발생될 수 있는 자연적인 요소가 있는지, 아니면 인위적 우리가 만들었을 때 그게 또 관광지가 될 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우리가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한 번 받아보고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투자해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그게 조금 틀리신 건 같은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개 프로젝트가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한 500억, 600억 이상 소요되는 예산이라서 일단 여기 집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6, 7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장호위원

6, 7년 동안은 현 상태로 계속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관광시설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대형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잔잔하게 하는 거는 공원이라고 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정말 대형으로 크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조금 비교할 수 있는…….

이장호위원

저는 조금 과장님이 너무, 제 생각은 과장님이 너무 국한되게만 생각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있는 통도사만으로는 6년 동안 우리 시에 관광지가 없어요. 그러면 저게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또 개발하고 용역하고 나면 또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없어요, 저 두 군데 말고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장호위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가야 할지, 중장기사업으로 가야할지를 계획을 세워놓으면 지금 당장 예산을 투입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전문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안은 나와 있을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또 최고로 꼽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한 번 용역 발주를 통해서 받아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시가 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곧 내년에 통도사 쪽에는 또 관광지가 될 만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시기가 지금 안 맞다고 싶은 게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 2개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단계에 접어든 그 시점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2개 사업이. 지금 단계에서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6, 7년 장기프로젝트라는 게…….

이장호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과장님은 아주 큰 투자만 들어가야 거기가 관광지가 됩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래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장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내년에 우리 시가 이슈화될 만한, 내후년이죠? 내후년에 우리 시가 이슈화될 곳이 또 한 군데 생기지 않습니까? 안 생깁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이장호위원

통도사 인근에. 우리 과장님, 모르시네. VIP가 내려오신다,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VIP가 내려오는 것과 동시에 저기가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또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만 명 이상이 찾는 통도사가 바로 옆에 있고, 그런데 통도환타지아가 놀이공원이 또 있고, 또 그 앞에 통도CC라는 골프장이 있고, 그다음에 가까운 곳에 KTX역이 있고, 얼마나 요건이 좋습니까? 그로 인해서 내원사든 법기든 그거를 한 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양산시를 투어할 수 있는, 양산에서 숙소를 어떻게 보면 지원해서 호텔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부터해서 이런 작은 계획부터 어떻게 보면 세워야 한다, 제 말은 그거거든요. 왜 자꾸 큰 거만 보시고 큰 거를 투자해서 6, 7년 동안 법기가 되고 어디가 될 때까지 다른 거는 생각할 때가 아니다, 거기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수행하고 있고요. 다만, 필요하다면 용역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제가 방금 이해가 됐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제 생각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과장님의 생각이 아닌 다수의 생각이 뭔지를 저도 한 번 알아봐야 할 거 같고, 과장님 역시도 다수의 생각이 뭔지를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만의 생각으로 우리 양산시의 행정이나 시의회의 방향이 정해져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저도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지만 제가 주변에서 듣고 제 생각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양산도 이슈화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중장기계획을 가져보는 게 어떻느냐 하는 의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간단하게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보면 가야신사 기록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록화라면 어떤 걸 말합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가야신사에 대한 말 그대로 기록화 사업인데, 사실 그전에 세 가지 용역비 증산하고 가야신사하고 통도사 기록화 사업들은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상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학술용역도 누락됐던 상황이고, 그 이유가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10월말에 지금, 10월 이십 며칠인가 그때 예산을 내렸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보면, 세 가지가 다 보면 우리 양산시에서 선제적으로 기록화를 이미 시행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좀 있습니다. 가야신사 같은 경우에 또 양산의 우리가 지켜야 될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저는 기록화 사업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현황을, 지금 가야신사 자체 현황을 갖다가 기록물로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예를 들어서 훼손된다거나 이러면 이거를 다시 보존,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그거 보니까 과거에 내가 언젠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양산문화대전이라는 기록화 사업을 한 적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문화대전요?

선호

최선호위원

예,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 있었던 거 같은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기록화 사업은 주로 문화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문화대전에 대해서 기록화 사업은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선호

최선호위원

없습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 나누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책으로 한 장 쓴다, 이런 거 보다는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좀 기록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렇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아마 가야, 도에서 가야문화권 내나 대통령 100대 과제로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시군에 많이 내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방패총 같은 경우도 저희들 지금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도에서 아마 문화재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내렸던 바도 있고,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과장님, 국·도비 보조사업 대장 보면, 아까 김효진 위원님이 국비로 확보했다고 칭찬 많이 하셨는데 고생했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서진부위원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 이거 대장에 보면 시비를 당연시하게 이렇게 표를 해놨거든요. 국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국·도비 대장에. 그런데 내시공문을 보면 시비는 알아서 하라는 취지인 거 같습니다, 뒤에 공문은.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시비는 알아서 하면 되지 보조사업 대장에 이렇게 명시하는 거는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제가 듭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문체부에서 5대5로 하라는, 물론 공문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서진부위원

공문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니, 공문은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문체부에서 하기 때문에 5대5로 한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여기는 명시하는 건 아니다 싶고, 그다음 314페이지, 양산강변트롯 전국가요제있습니다,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게 올해 처음이죠? 이번에 예산 잡은 게 1회죠? 1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올해는 안 했고요. 예년에 앞전 3년 동안 계속 개최했었던 사항인데 다만, 내용이 청소년 트롯제라 해가지고 저희들 3년을 했었습니다, 내나 그거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청소년 트롯은 3년 했고, 강변 트롯은 올해 처음, 처음으로 지금 표시되어있는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처음인데 왜.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대체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대체사업이라도 청소년하고는 다르죠. 이게 지금 트롯붐이 요즘 한창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서진부위원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서진부위원

기대 달성이 충분합니까? 목표달성을 기대했던 만큼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일단 트롯전문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송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1만 명 정도가 이거 보러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진부위원

시민 1만 명이 보고 있다는 거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현장에 보러 오는 사항이고요.

서진부위원

아, 현장에?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작년 예를 들면.

서진부위원

행사 때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호응도가 높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7페이지,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죠. 거기에 보면 160일로 이렇게 산정되어있습니다, 기본급 계산할 때. 160일로 산정이 되어있는데 밑에 보면 주차유급수당 66일을 이렇게 계산해놨거든요. 66일 이거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주 수당은 일주일 만근하면 2일 동안 주도록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일주일에 2일? 그러면 66일 같으면 몇 주입니까? 일주일에 2일 같으면 33주.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33주 정도.

서진부위원

160일 같으면 5개월 아닙니까? 5개월 조금 더 되는데요,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한 달에 22, 3일 이 정도 보기 때문에 5개월로 보면.

서진부위원

한 달에 30일 보는 게 아니고 22, 3일을 보니까 66일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이거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하단부에 기본계획수립용역 학술용역이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게 용역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저도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용역기간 4개월 정도 봅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4개월에서 5개월까지도 봅니다.

서진부위원

4, 5개월하고, 각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거 내나 공동창작소 운영 세부내용을 갖다가 용역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서진부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그런 걸 학술용역을 해서 결과를 갖고 그대로 움직이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거 설계기간은 총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설계기간요?

서진부위원

예,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리모델링 설계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 설계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한 4개월 정도.

서진부위원

4개월, 그러면 이거 21년도에 시작이 되긴 되겠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서진부위원

아니, 최선을 다한다, 그게 아니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1월달부터 바로 시행하려고 그러거든요.

서진부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검토할 때 그런 기간들을 좀 어느 정도 산정해야 반영여부를 판단할 거 같아서 제가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내년에 다 완료하려고 합니다.

서진부위원

내년에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 319페이지, 중간에 엄정행 음악길 표지석 교체 및 수목식재 있습니다. 음악길이 지금 있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거 처음에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건설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하천부서에서 했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왜 이게 주관부서가 바뀌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하천부서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하천부서에서는 더 이상 이 부분 못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엄정행 선생님은 우리 문화예술파트가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서진부위원

엄정행 선생님을 기리는 거는 문화예술파트에서 한다면 이해는 되는데 길입니다, 길,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서진부위원

음악길. 엄정행 선생님을 기념하는 음악길인데, 그 길을 관리하는 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더 효율성일까, 그 길에 주로 있는 게 뭐겠습니까? 나무나 주로 그런 종류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뭐.

서진부위원

지금 보니까 표지석 하나 교체하고 식재도 많이 있는 줄 알았더만 수목 식재 두 그루입니다, 두 그루. 이거는 기념식수로 봐야 됩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기념식수가 아니고요, 비석을 조금 이렇게.

서진부위원

비석 주변에 두 그루 심겠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비석하고 같이 어울리게 심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진부위원

두 그루 어떻게 심어서 비석하고 어울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떤 도서화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면을 실제로 만든 건지, 안 그러면 지금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있는 건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림 그리지는 않았고요.

서진부위원

그냥 머릿속에 구상한 겁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있는 표지석이 굉장히 조금 조잡하고 본인께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계시는 양산의 문화예술인이기 때문에 이왕 만들어놨으면 좀 보기 좋게, 그분을 빛나게 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서진부위원

어차피 만든 거 더 좋게 하고 관리를 잘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동조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과장님 머릿속에 이게 있는 건지, 엄정행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 머릿속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특정한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는 부분을 도식화하지도 않고 그걸 이렇게 예산에 올린다는 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게 큰 특별하게 도식, 그림을 그려야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아니요,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사항이 아니고, 그림을 꼭 그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는 어차피 있는 길이고 있는 표지석인데 그거를 더 좋게 하겠다면 더 잘 꾸며보겠다면 다수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안을 제시해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냥 나무 두 그루 심고, 표현이 좀 그렇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지석 있는 거 조잡하니까 표지석 좀 바꾸고 나무 두 그루 심겠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좋아질까, 막연하게 생각이 됩니다, 막연하게. 그게 어떤 도식화돼서 하다못해 다이어그램 형태라도 표현을 해가지고 이런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있다, 더 좋아 보일 거다, 그런 게 설득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자, 과장님 머릿속에는 아주 멋진 그림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실효성 없는 건데 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설명서나 예산자료를 봐서는 표지석이 어느 정도의 지금 표지석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표지석으로 바꾸겠다든지 기념식수는, 기념식수가 아닙니다. 식재는 두 주로 되어있는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로 하고 어느 정도 크기로 해서 주변을 어떻게 꾸리겠다든지 그런 거라도 표기가 돼 있어야 우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다면 우리가 예산 확정하기 전에 이 부분은 A4용지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좀 눈으로 볼 수 있게, 이해하기 쉽게 좀 도식화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제가, 위원장님, 하는 김에 몇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321페이지,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관 방수 공사입니다. 이게 설명서를 보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수관 옥상 도장 공사로 설명서에 표시되어있습니다,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있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서진부위원

노후화로 인해 균열 및 누수발생. 자, 건물이 특히나 옥상에 균열이 발생했다, 균열 보수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도장 공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시작부터 이렇게 되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좀 염려스럽습니다. 잘 좀 처리해주시고 제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우리가 직접 수행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서진부위원

아니, 직접 추진하니까 물론 이게 옥상의 균열이 없다면 그냥 균열은 눈에 잘 안 보이는데 누수만 있다면 방수 작업을 좀 쉽게, 방수가 쉬운 건 아니지만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균열이 있다면 균열에 대한 보수·보강부터 먼저 체크해서 필요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하고 그게 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작업이, 후속작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게 지금 2,000만 원 해가지고 올해 해놓고 내년에 또 하자고 하면 그거는 누구라도 왜 그러냐고 그런 소리 안 하겠습니까,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거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 325페이지, 전통사찰 환경개선 있죠? 무풍환송로 관련해서 하는데 시설디자인 개선사업 이게 필요한 겁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325페이지 제일 마지막 하단 말씀입니까?

서진부위원

예.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무풍환송길에 있는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시설물입니다. 지주대하고 그다음에 홀, 각 맨홀들 또 그다음에 전기배전반 이런 부분을 무풍환송길과 어울리게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진부위원

무풍환송길 이렇게 저도 몇 번은 가봤는데 이게 지금 제가 등한시하고 지나가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특별하게 눈에 거슬린다거나 그런 거보다 참 소나무 숲이 좋다, 참 걷기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개선사업이 필요한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시민제안사항이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시민제안사항?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서진부위원

지지대 같은 거는 설치하는 거 어떤 나무에 설치합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기존에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있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주위하고 어울리게.

서진부위원

주변하고 어울리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그냥 예를 들어서 지지대가 있으면 그냥 나무색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아마 그거를 제안했던 시민은 주의 깊게 안 봤겠습니까?

서진부위원

예, 물론, 그래서 제가 이거 확인해 보는 겁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다 보니까 제안을 했던 사항이고 저희들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그리고 또 332페이지에 통도사 무풍환송로 거의 같은 비슷한 곳입니다. 환송로 화장실 주변공사가 있거든요. 화장실 주변에는 어떤 정비를 하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화장실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됐고 안에 내부 리모델링, 그다음에 장애인, 휠체어가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개선하면서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데크도 좀 넓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통사찰 경관개선은 지금 단위사업이 문화유산관리 및 보존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전통사찰 주변 정비사업은 화장실 개선입니다. 이거는 단위사업이 문화재 보수 및 유적지 정비로 분류돼있습니다, 지금 두 개가,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서진부위원

동일위치, 비슷한 위치의 사업인데 단위사업을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또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서진부위원

그러면 한 곳에 모아서.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과목에 맞겠다고 봤기 때문에 넣었고요.

서진부위원

아니, 한 곳에 묶어서 하면 같이 하면 관리도 효율적이고 훨씬 나을 거 같은데, 2개로 굳이 따로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 다만, 과목에 맞춰가지고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사업으로 보고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으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 부분을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통도사 무풍환송로 화장실 주변정비 관련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그 부분만큼은 우리양산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서 해야 될 필요성은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통도사에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입구에서부터 시작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은 고민해서 우리도 그런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그 외의 이런 사업이, 특히나 화장실 건물은 그냥 단지 주변 정비사업에 해당될 뿐인데 우리 양산시 행정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틀 안에서만 지원사업을 고민해줬으면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이 총 1억 5,000만 원 예산이 사실은 요구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분은 통도사에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에서 절반 정도를 저희들이 반영했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설명을 현장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일단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참에 통도사 전체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서 한번 쯤 통도사 전체를 점검해본 적은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지, 통도사 측과 협력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장애인 입장에서 그 형편에 맞게끔 한번 고민을 다각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올해 8월달인가 7월달인가, 제가 정확한 시기는, 문화재청에서 한 번 공모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정석자위원

그게 지금 수원화성이 선정됐죠? 수원화성이 문화재청 공모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그쪽 측면에서 몇 가지, 수원화성이 선정돼서 제법 많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제법 많은 예산을 문화재청으로 국비가 확보되고 물론 수원시청에서도 십 몇 억을 이제 투입하더라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은 같이 반영돼야 됩니다.

정석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저도 그 부분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안에는 수원시에서 제안했던 내용 중에는 전체적으로 그 안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그때 공모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좀 부족했던지 저희들 탈락됐던 상황입니다.

정석자위원

일단,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자료는 저희들 확보는 되어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좀 더 보완하셔서 내년에는 그러면 한 번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꼭 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정석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여기 이어서 그때 현장 행정에서 봤던 다 내용들이고요, 한번 제가 제안했던 내용인데. 방금 맨홀 부분, 우리가 무풍환송로 시설물디자인 개선에서 맨홀 1개당 73만 7,000원 해서 39개 이렇게 교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양산시 소유도 있고 한국전력 소유도 있던 것으로 그때 확인했는데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전력이랑 조금 협의해서 이 부분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제가 고민해보시라고 했는데 검토가 됐는가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협의는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게 협의가 된다면 예산에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지만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확인해주시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우리 내원사 335페이지에 그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4억이고 도비 2억 6,000, 시비 1억 4,000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그때 갔을 때 그러면 설계 사무소에 한번 확인했던 사항인가요? 전체 그림을 그릴 때 버스가 턴이 안 돼서, 돌아오는 게 안 돼서 현재 기존에 서 있는 관광안내소를 철거해야 된다는 그 사유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거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관광안내소를 이렇게 둘러가게 되면 통행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어차피 이게 정비가 되고 나면 앞으로 고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왕 공사 이번에 할 때 아예 위치도 길도 똑바로 놓아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관광안내소도 놓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재우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고 4억이고 지금 문화관광소도 지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들을 철거하면서까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예산적으로 효율적인지 여부는 분명히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국·도비가 지원 안 된다면 저희들은 100% 시비로는 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국·도비를 신청했던 사항이었거든요. 다만 이제 앞에, 사문 앞에 상가들이 상당히 보기 싫지 않습니까? 일단 그거는 이왕에 내원사에서 샀다면 정비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박재우위원

정비하는 건데 제가 강조는 거는 아시다시피 문화관광 해설사무소입니다, 그 위치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고 너무 아, 지금 이거 한 10년밖에 안된 건물을 뜯는다는 게 과연 올바르냐, 그래서 앞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길을 현장에서 이렇게 계속 보고 고민도 해보니까 도저히 앞쪽으로는 안 될 거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뒤쪽인데, 뒤쪽에는 건물을 놔두고 너무 뒤쪽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차가 집을 놔두고 뒤로 돌아가면 관광안내소 자체도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박재우위원

입구랑 출구 동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만 다만, 불편함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판단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재우위원

한 번 더 조금 논의를 해보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에 삽량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운영비 처장 급여가 있습니다. 지금 12개월분으로 잡혀있는데 현재 지금 처장 공석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거 지금 공고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어있는가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좀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우위원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내년 3월달까지는 채용해야 안 되겠나, 판단됩니다.

박재우위원

4분의 1분기 정도는 예산을 조정해도 될까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처장 부분은 그렇게 해도 될 거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지금 이제 2021년 예산도 2020년과 마찬가지로 큰 주제는 코로나인 거 같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문화축제도 다양하고 요구도 높은데, 우리 준비는 많은 걸 해놨거든, 사실요. 수십 억 예산을 줘서 많은 걸 해놨는데 이거를 다 하지 못하게 될까봐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우리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코로나 있을 경우랑 없을 경우를 같이 조금 예상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놓으면 이후에 코로나가 다시 악화되고 했을 경우에 예산을 그냥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예산사용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덧붙여서.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내원사 관광안내소 건입니다.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또 적정성은 평가하겠지만, 지금 이게 시설비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사유지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맞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서진부위원

사유지 같으면 민간위탁보조사업으로 안 하고 왜 시설비로 했죠? 사유지를?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까 제일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정비사업은 문화재사업으로 그다음에 관광안내소는 관광사업으로 이렇게 도에는 과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을 별도로 올렸는데 저게 도에서 검토, 도의 예산부서에서 했는지 검토하면서 2개 사업을 합쳐가지고 시설비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비사업은 시설비가 아니라 문화재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은 했는데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내원사 관광안내소 1동을 신축하겠다고 되어있는데 1동이 평지입니까? 지금 기존 땅이? 설치하고자 하는 땅이?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평지라는 거는?

서진부위원

지반 상태가 고르냐고요.

이용식위원장

평평하냐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지반이 특별하게 험하고 이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내원사 주차장.

서진부위원

예.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기존 있는 매표소인가 안내소인가 하나있는 거 그 위치?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겁니다, 그거를 이제.

서진부위원

그거 해체하고 새로 짓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면적이 20㎡인데, 20㎡입니다. 그냥 평수로 환산하면 6평 남짓 그렇게 되는데, 금액이 1억 1,200이거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도하고 같이.

서진부위원

관광안내도가 어느 정도 비중 차지합니까? 금액이?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도는 한 5,000에서 6,000 정도는 안 들겠나 판단됩니다.

서진부위원

관광안내도…….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통도사의 저희들 관광안내도가 1억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서진부위원

그렇게 해도 제가 왜 지반이 어떻느냐고 확인했냐면, 건축비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관광안내도를 뺀다고 해도 1,800만 원이 넘거든요, 평당에. 아무리 전통건축이라고 해도 전통건축 치고는 너무 많이 잡았다, 이런 부분은 지금 이게 도비가 2억 6,000 내려오면서 시비가 1억 4,000 붙게 되어있는데 이거 조정, 시비 조정 가능합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시비 조정은.

서진부위원

비율로 가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협의를 한 번 해보고.

서진부위원

일단 이런 부분은 물론 나중에, 지금 제가 많다, 적다고 얘기하는 게 저도 좀 어폐가 있는 건 맞습니다. 많다, 적다고 하는 게 정확한 도면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게 개략적인 산출이니까 그건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금운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게 예산이 확정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과장님, 우리 아까 서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추가적으로 좀, 강변트롯 전국가요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게 제1회인데 앞서 청소년 트롯가요제로 이어왔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주최나 이런 부분에서 전국에서 어느 정도 청소년, 이제 트로트붐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트로트에 관심 있던 청소년들은 양산에 트롯가요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내가 한번 출연해봐야겠다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검색해보면 뜨는데, 그런 거처럼 이거를 청소년 가요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폐지된 이유가 전국에 이런 청소년 트롯가요제가 많아서 폐지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폐지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청소년 트롯제는 지역별로 개최합니다. 그러면 양산에서 3년 동안 개최했던 거는 경남, 부산, 울산에 1번 개최하거든요, 그거를 3년 동안 양산에 유치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장호위원

아, 그러면…….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은, 우리 시 예산에는 3,400만 원이 올라와있지만 한국연예인협회, 한국연예인중앙회 거기에서 국비 3,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총 6,900만 원으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그거처럼…….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세 번을 하다보니까 네 번째는 양산은 주기 힘들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대체사업으로.

이장호위원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찌됐든 저희들 시의 노력도 있고 단체의 노력도 있어서.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단체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장호위원

3년이라는 시간을 우리 시에서 개최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청소년 양산강변 청소년 트롯가요제로 이렇게 가버리면 완전 4년째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그런 또 이미지를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양산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어디라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산, 울산, 경남에서 하니까.

이장호위원

3년이나 우리 시에서 연속으로 했기 때문에 누가해도 그러면 양산에서는 이번에 또 트롯가요제가 열릴 거라는 생각을 저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들고 홍보에도 저희들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물어본 건데, 이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가 보조사업자가 벌써 정해져있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부에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업을 신청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민간 보조금 지급 이런 데서는 공개입찰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안서를 제출해서?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 따라 다른데, 우리가 사업자를 정해놓지 않고 예산을 신청해가지고 사업자를 그 이후에 선정하는 게 있고요. 이런 경우는 기 예산 신청을 받아서 그걸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여기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보조사업자가 선정되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계속하게끔 되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신청 안 하면 저희들 다른 단체에 또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이장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15페이지에 재즈 페스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이장호위원

이게 작년 예산에도 전액 삭감됐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다른 변화된 계획이 있으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업자를 선정 관계 내나 이거와 같이 맞물리는 건데요. 지금 트롯제는 내자 사업자 신청해서 하는 거고 이 재즈페스타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스스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 이 사업은 2019년도에 농수산물류센터 기금으로 저희들 한 차례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도 이 금액으로 사실은 행사했는데 시민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예산요구를 한 바 다른 지부예산하고 같이 이렇게 이것도 같이 삭감된 그런 사항인데, 이 사업은 여름에 한 7월말 내지 8월달 정도, 8월 중순까지 이 사이에 개최하게 되면 굉장히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 다시 한번 도전하는 사항으로 이해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변화된 건 없고 그냥 다시 재도전이네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멋진 행사로 한 번 치러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하나는 생각되는 게 우리 시립합창단이 되게 실력이 조금 상위 클래스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전국대회 나가면 손가락 안에 들어가죠.

이장호위원

그것도 그렇고 우리 시의 어떤 행사를 가서 시립합창단의 공연을 보고 박수를 안 치시고 잘한다고 생각 안 하는 시민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로 13개 읍면동에서도 동 행사 할 때마다 초청하고 싶어서 행사가 몰릴 때는 정말 섭외도 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합창단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속해있는 단원들의 실력 자체가 이런 재즈부터 해서 모든 장르를 다 소화해낼 수 있는 단원들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출연료에서 악단 이렇게 해서 MC 있고 3,300 예산의 반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우리 시립합창단으로 대체한다면, 이 재즈 페스타를, 그러면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그 부분도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면 무대 공연 횟수나 이런 걸 하다보면 우리 합창단 단원들의 처우도 개선하는 데 도움도 될 거고, 그런 부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합창단의 공연은 별도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장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시민들의 눈높이라든지 또 정말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공연하고 완벽한 전문가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는 공연하고는 저희들 차이가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재즈의 전문가 이분들이 와서 공연하면 훨씬 더 높은 양질의 그런 공연을 볼 수 있다, 시민들께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또 앞서 우리 농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하던 기업에서는 우리 시에 보조금이나 이런 형태로 지급하는 돈이 아주 적었습니다, 되게 적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우리 시에 지급하는 보조금 자체가 되게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차이가 현저하게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의 보조금을 다시 신청했을 때는 협의를 한 번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제가 정식 예산으로 신청했던 이유는 그 사업은 한 번 정도 사업이 맞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우리가 정식 예산을 신청해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긴다든지 예산요구를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라면 제가 거기에 다시 한번 그쪽에 요구하겠지만 이거는 예산편성할 때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고 또 장기적으로 계속한다고 판단이 되면 정식으로 의회에서 요구해서 예산편성을 거쳐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장호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공감대나 작년 예산심의했다가 부결됐을 때는 분명히 공감대 형성이 조금 작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단기라도 한 번 정도 이렇게 다시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한 번 또 보여주시면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게 연차사업으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틀이 마련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과장님의 뜻도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도시로서 또 성장하는데 기초가 될 수도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7쪽에 아까 누가 언급했는데 공동창작소 조성과 관련해서, 이거 지금 기간제근로자라고 보수로 해서 총괄기획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은 가장 정확한 한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다 이렇게 계획하고 추진하면 되겠지만 다만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분들이 물론 용역, 그 뒷장에 용역 6,000만 원 있지만 용역은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이분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채용해서 용역도 진행, 용역 중간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범사업도 지금 우리가 6,000만 원 요구한 상황이거든요. 그 사업도 그분들이 직접 진행을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여튼 이런 파트는 사실은 일반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체부에서 꼭 시범사업을 꼭 하도록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예산을 주면서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냥 용역해가지고 확정하지 마라, 이걸 갖다가 신신당부하는 사안이라서.

이용식위원장

내가 참 잘했다고 내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지금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이거, 왜 웃습니까? 공동창작소 같은 이런 것이 사실은 전국에 한 300여 곳이 있거든요,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한 300여 곳이 있는데 거의 다 크게 꽃을 못 피우고 사라지는 예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우범화되고 흉물로 되어있고 하는 이런 곳이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기초단계에서부터 아주 참 잘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첫 프레임을 짤 때부터 정말 전문가도 좀 더 능력 있는, 좀 더 전문성을 갖춘 그런 사람을 사실은 모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진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나 그 사항입니다. 문체부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게 잘 준비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삼장수가 우리가 도 그거, 몇 수입니까, 지금.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삼수 째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삼수 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이번에는 꼭 되겠네, 그죠? 그게 참 우리 지역의 역사성으로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이렇게 매번 반복되다 보니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거기 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되는 것이 가장 부족한 것이 결국 콘텐츠 부족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콘텐츠 부족인데 1,900만 원, 예를 들자면 1,900만 원짜리 예산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타 시군에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정도 예산으로는 되겠다고 판단은 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되겠다는 판단이 아니라 이제 무조건 돼야 됩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다른 부족한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총동원해서 이번에는 꼭 좀 이거 통과될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지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부족하다면 더 해서라도 일은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반드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44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 예산안 338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과장님, 저희 이번에 예산을 보면 추진사업이 동면체육공원부터 해서 하북체육공원 제3축구장까지 해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액도 되게 크고. 우리 하북체육공원과 상북스포츠파크 이런 축구장을 활용해서 전국대회 그리고 전지훈련 이런 부분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이런 것들을 혹시 안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앞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만 아니면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나면 선수단, 선수단의 가족, 그리고 관계자들까지 우리 양산시를 방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 숙소뿐만 아니라 모든 식당까지, 그런데 이제 무관중이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치비용 대비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들이 다소 작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설 확충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시설을 또 놀려놓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나 아니면 다음 기회라도 저희들이 이거를 선점해 나간다하면 힘든 시기에 또 힘든 부분을 같이 나누다 보면 우리 양산시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확충되는 공원들, 스포츠파크들을 예상하셔가지고 차후 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예민한 내용이지만 우리 체육시설 자체가 계속 확충되고 이렇게 참 스포츠 마케팅도 계속 이렇게 해야 할 시점에서 우리 체육과가 어떻게 보면 앞전 조직개편에 통합되는 거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체육지원과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팀을 더 신설해도 모자랄 판 같은데, 과장님은 현재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사업페이지가 351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및 스프링클러 시스템 교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에 식재되어 있는 잔디의 품종을 알고 계십니까?

품종이, 잠시, 위원장님, 다른 분 질의 넘어가시고 제가 자료를 들고 이 부분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그렇게.

이장호위원

죄송합니다, 섞여가지고.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정부 기조가 몇 년 전부터 대형 국책과제보다는 우리 생활 주변의 복지나 편리를 증진하는 생활SOC 위주의 시책이 진행되면서 양산시 관내에 다양한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시느라 되게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상북스포츠파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또 끝나기가 무섭게 제가 다른 질문하는 것 같아서 조금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9페이지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349페이지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산단복합형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61억과 36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게 되면 올해 연말까지, 2021년 내년 연말이죠? 내년 연말까지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변경됐습니까?

계획 변경은 없죠?

그럼 이제 계획이 변경은 없으면 나머지 추가사업비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추가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할 생각이신가요?

추경에 예산 확보 충실히 해 주시고 계획된 2021년 12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우선 사송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국비 예산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SOC사업 복합화 공모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말씀하실 때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선정되기가 용이하다.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공유재산 거기 승인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탄력을 붙여서 사송신도시가 완공되기 전에 우리가 양산시에서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한 번 말씀 드려봅니다.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위원

없으면 제가 아까.

이용식위원장

잔디 제목 나왔습니까?

이장호위원

예.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앞서 제가 메모해 놨던 거를 못 찾아서, 캔터키블루그라스라고 제품 품종인데 많은 곳에서 체육시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유를 보시면 보수 기간 증가 이런 것들로 해서 쾌적한 운동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바꾼다고 하셨는데 운동장에 저도 거기 가서 얼마 전에 운동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군데군데 잔디가 없는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잔디 특성상 수분이 빨리 증발 안 되고 수분을 되게 머금고 있다 보니까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고사 부분은 아니지만 녹아버리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공사비가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배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자, 아마 이품 종이 그대로 선정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더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잘 관리해서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49쪽에 보면 웅상체육공원 있잖아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사실 이게 우리 현장활동 가려고 하다가 못 갔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과장님 생각이 조금 바뀌셨네, 체육과통폐합 한다고 하니까 다른 의견을 내놓으시더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 이해해 주시니 고맙고, 그러면 현재 팀에서는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은 업무는 어느 팀에서 맡고 있습니까?

어쨌든 향후에라도, 지금 우리 도민체전이 언제입니까? 유치 결정은 돼 있는데

내후년에요?

그래서 큰 대형 행사도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체육 관련 부서가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체육지원과 별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향후에는 우리가 지금 스포츠와 관련되는 많은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최대한, 체육시설은 산업화와 연계한다는 것은 옳지 않지만 시대적으로 볼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면 전담팀은 하나 정도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는 체육과 스포츠팀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합니다.

또 질의하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상북스포츠파크 다음쯤이면 준공할 텐데 지금 조례 개정도 안 돼 있고, 예산외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운영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일단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건데.

개관에서부터 일정 정도만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기회를 주실 때 미리 충분히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는 사실까지 공지하면서 나중에 계속 자유롭게 쓰다가 관리공단으로 이관되고 사용비를 받기 시작할 때는 아마 다툼과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사전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348페이지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오랜 숙원사업이 이제는 정말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수고하시는 분들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양산시가 목적하는 체육센터와 유사한 체육센터가 다른 지자체에 어떤 곳이 있습니까?

김해? 저희 몇 년 전에도, 몇 년 전부터죠? 수중운동을 위해서 창원을 가게 되거나 부산을 이용하거나 대부분 그러하셨고 이게 또 완공되기 전까지 아직도 그렇게 이용하고 계시고 또 수영장이 몇 군데 생기면서 조금 그쪽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장애인 분들을 위한 이런 시설이 준비가 될 때는 늘 염려가 됩니다. 사용자 차원에서의 어떤 시설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내년에 이맘때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좀 이런 부분을 좀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보는데, 혹시 사용자하고의 어떤 피드백이 있었는지?

일반 수영장만의 기능이 아닌 수중운동, 재활의 목적까지 두고 하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의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아주 작은 예를 들자면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화장실 출입문 이렇게 했을 때 일반 휠체어 기준으로만 하다보니까 막상 사용을 시작하고자 할 때는 다시 또 리모델링해서 전동휠체어 기준으로 맞춘다든지 그런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이거는. 공공시설의 그런 문제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 전체가 장애인 체육센터이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물론 꼼꼼하게 챙기시겠지만 이런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진부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중간점검 차원에서라도 수시로 사용자하고의 미팅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있다 보니까 꼭 우리 양산이 아닌 다른 지역의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같이 고민하는 시간도 가져본다든지, 우리 2018년도, 19년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사태 아시죠? 기억하시죠?

뒤에 또 담당했던 팀장님도 앉아 계신데,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를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주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남부유수지 활용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의견을 내셨고 또 SOC사업 선정이 되기까지 공모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생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전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설계공모가 끝났죠?

이제부터가 반다비 체육센터와 마찬가지로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극 전용 소극장이라든지 양주동민을 위한 문화체육 공간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극공연 전용 소극장 이 자체도 연극인들 사용자 입장에서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피드백이 오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주문화센터는 지으면 문화관? 체육관하고 이게 주체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전체 건물은 같이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체육과에서 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될 건데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소통이 잘 됩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내 고집만 세워가지고 내 일만 잘하려고 하다보면 이게 안 되거든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소통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를 너무 많이 들으셔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기금 기금운용계획안 54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202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