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활기찬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자체세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과 완료된 사업의 절감분을 재원으로 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4% 증가한 2조 3812억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70억 원 증가한 1조 992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0억 원 증가한 388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80억 원, 세외수입 84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6억 원으로 총 2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109억 원, 예비비 22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141억 원, 반환금 21억 원, 현안사업 2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현안사업으로 월산지구 기반시설 조성공사 44억 원, 조안IC 설치 140억 원, 농어촌도로 203호선 확포장 15억 원, 양지리 삭다니 도로 확장공사 20억 원 등 총 239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 지급 64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4억 원,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30억 원, 2층 전기버스 보급지원 14억 원 등 총 1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인자 부담금과 이자 수입 등 총 24억 원의 세입으로 완료사업 정리와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도 원인자 부담금과 이자 수입 등 총 11억 원의 세입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는 각각의 설립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의결 해 주시면, 코로나19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전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과 직제가 있는 7개 읍·동부터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먼저 와부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치과 끝나고 지금 복지지원과인데 자리를 미리 앉으셨는데 잠깐만 자리 바꿔서 앉으시고요. 와부읍장님과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과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명세서 131쪽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32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전기, 가스 요금, 수도 요금. 이게 타 읍면동에 비해서 반납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42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하는데, 혹시 다른 읍면동에는 보통 1000만 원대 정도인데 진건읍 생활자치가과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리는 겁니다.

생활자치과장 김길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에는 당초에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있었는데요. 주민자치센터가 이전하고 휴관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그만치 삭감된 사항입니다.

네, 공공요금이 휴관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이 됐다 이거지요?

생활자치과장 김길원 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장이 봤을 적에 그래도 2회 추경 때 상당한 금액을 삭감해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자치과장 김길원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과 행정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동장님. 추경하고는 조금… 이게 어제 본예산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놓치고 간 거 같아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번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동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 금곡동은 시청 주변이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예산편성이 좀 많이 되어 있지요? 얼마나 되어 있나요?

네, 편성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되어 있나요, 예산편성이? 여기에 없는데 대충. 한 5000만 원 이상인가요, 미만인가요?

네, 5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000 정도 되지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입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 시…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거로 알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지금 다른 데에서 입찰을 하고 일반 우리 여기에서 일하시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러 다니시는 업체들이 못 한다고 그러면 이중으로 세비가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양정동 거랑 같이 하시나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정동 거는 양정동에다가 좀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 세비가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왜냐하면 그분들이 입찰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여기 와서 사업을 하는 건 괜찮은데 저희 남양주 사람들한테 하도급을 준다 말이지. 그러면 결국은 입찰에 대한 10%든 15%든 세비가 다른 도시로 넘어가고 우리 실제로 일하는 분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은 광고물 관련해서는 양정동에는 정비 권한이 없고요, 업무가. 센터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커져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탄력적으로 3, 4분기, 1, 2분기로 나눠 가지고 입찰을 하시면 우리 남양주에 있는 업체들이 좀 손해를 안 보지 않을까 그런 운용의 묘를 펼쳐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고민해서 3, 4분기로 나눠서 하시면 굳이 이렇게 외부 입찰을 해 가지고 손해보는 우리 세비가 밖으로 새나가는 지금 한창 힘들 때인데.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센터장님, 이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제가 민원 하나만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양정동 관할 구역인데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다산2동하고 경계 지역인데 불법 파쇄장 있지 않습니까? 돌, 자갈 파쇄하는 데.

자갈.

양정동 관할 구역입니다. 단속권은 금곡센터에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둑에 그 부근에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불법으로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결이 안 돼요. 양정동하고 한번 좀 상의 한번 해 보시고 다산1동도 아마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지역이 불법 모래, 자갈 채취해서 돌 부수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엄연히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한단 말이에요. 고발을 해도 하고 이름을 바꿔 가면서 하고 그런다는 제보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이 시간 이후에 한번 현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 법대로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가보시고 나중에 연락 좀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개 읍·동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쪽에서 24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당초 1조 9652억 268만 8000원에서 270억 3422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9922억 36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80억 원이 증액된 4019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주요 내용으로 자동차세는 40억 원이 증액된 840억 원을, 담배소비세는 10억 원이 증액된 374억 원을, 지방소득세는 30억 원이 증액된 10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4억 3287만 9000원이 증액된 1130억 60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4068만 6000원이 증액된 496억 688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0억 9219만 3000원이 증액된 633억 91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06억 134만 7000원이 증액된 9235억 88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116억 2825만 2000원이 증액된 6890억 6963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은 10억 2690만 5000원 감액된 2345억 1882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8억 2431만 원에서 667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30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행정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에 667만 3000원이 증액된 71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21억 8314만 3000원에서 890만 4000원이 증액된 21억 92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6쪽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에 89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산업경제국장과 세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관 소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기획관 이효석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략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00만 원을 감액한 1억 8379만 1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7쪽입니다.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자문 수당 예산 1500만 원 중 현재 총괄건축가제도 시행 초기 단계로 계획 대비 자문 신청이 적어 자문 수당 9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총괄건축가제도 성과 자료집 제작 예산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개발 워크숍 참석보상비 500만 원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책 워크숍 미개최로 예상되는 집행잔액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전략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전략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법무담당관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법무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팀장 최인영입니다. 늘 시민과 소통하며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영환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7억 5752만 7000원에서 2870만 원을 감액한 7억 28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쪽 소송 관련 배상금 지급입니다. 소송 패소 시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을 소송 수행 부서에서 신속한 예산편성이 어려울 경우 배상금 신속 지급 지원을 위해 편성한 2000만 원에 대하여 소송 수행 부서의 지급 지원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시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당초 계획한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통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으로 축소하게 됨에 따라 집행잔액 8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법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법무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신현미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는 활기찬 남양주시의회를 구현하고자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억 1107만 1000원을 감액한 2740억 3263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2억 7607만 1000원을 감액한 2263억 1926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500만 원을 증액한 477억 133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부터 4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자체·위탁 직무교육 축소 및 화상교육 전환 등 직장교육 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 낙찰차액 및 정산에 따라 598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직장동호회 활동 축소에 따른 운영비 684만 원, 직원통합연수 취소로 인한 7000만 원, 시민의날 기념식 최소화에 따른 집행잔액 136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사망조의금 1억 원, 대학생 시정업무 체험 인건비 2000만 원, 코로나19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 청사관리용 CCTV 유지보수비 420만 원, 청사방호 용역 집행잔액 1억 20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대면 회의 및 간담회 개최 축소로 주요업무계획 및 시정백서 제작 집행잔액 1200만 원, 의회 지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생활 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 지원을 위해 4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운영공통경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대면심의 축소 등으로 인해 지방보조금 관리 1100만 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2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참석수당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9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비비 22억 2069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취소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활동, 쓰레기 20% 줄이기 등 이통장의 행정보조 업무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통장 워크숍 및 체육대회 등 이통장 지원 사업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이통장 사기 진작을 위하여 동절기 활동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함에 따라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지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납부 및 계약정보공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계약업무 추진 예산 집행잔액 2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창의적인 사무공간 창출과 시청사 증축 및 청사의 효율적인 부서 재배치를 위한 청사 유지관리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 70만 1000원, 예비비 642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기획실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청사 방호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청사 방호 관련해서 2019년에 첫 스타트해서… 그렇지요? ‘20년부터 용역 줘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여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 시청에는 시 본청에는 5명이고요. 2청사에 2명, 그리고 16개 읍면동에 각각 1명씩 16명이 있습니다. 총 2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23명이요?

네, 네.

3회 추경에 1억 2000 반납하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서 발생한 건가요?

이게 공개경찰입찰이고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발생한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내년 청사 방호 용역 관련해서는 내년에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건가요?

네, 지금 12월 중에 공개경쟁입찰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는 그럼 2명 더 는 거는 어디에 느는 건가요?

‘21년도에 2명 느는 거는요. 지금 현재 세정과랑 민원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을 내년도에는 시설장으로 배치함에 따라서 거기 2명을 더 증원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청에 세정과랑 민원실에.

종합민원실에 지금 현재 청원경찰 한 분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청원경찰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시설장이라든가 그쪽으로 재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원경찰을 시설장이요?

시설장이나 청사 방호를 다른 부서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 충원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네, 거기 2명을 더 충원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25명을… 그러니까 청원경찰을 박물관, 정수장 등 그런 쪽 청사 방호 쪽으로 편성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2명을 증원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매해마다 그러면 다시 재계약하고 용역 진행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명세서 45쪽인데요.

명세서 45쪽이요? 네.

공무원 사망조의금 지원 예산.

명세서 45쪽.

45쪽입니다.

네, 네.

공무원 사망조위금 지원 예산. 1000만 원을 지금 반납하시겠다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예산의 3분의 1이 남았잖아요. 많은 액수가 남았어요. 이게 예산 세우실 때 어떤 자료에 의해서 세우신 건가요?

보통 예년도는 80명 정도를 예측해서 세우는데 이게 가족의 조사 시 이런 조의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2명 정도를 저희가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남은 집행 잔액을 지금 삭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적게 세워 놓기도 그렇고 해서 80명을 평균으로 해 가지고 세우고 있습니다. 한 80명 정도.

예산은 많이 소진이 안 될수록 좋은 일이겠지요. 그런데 3분의 1이 소진됐으면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2021년도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2021년에는 500만 원 정도를 또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1억 원을 반납하고 500만 원 또 증액해서 세웠다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인원수는 똑같은 인원수로 80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요. 이게 기준소득월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평균 기준소득월을 계산해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기준소득월이 인상이 될 것을 예측해서 한 500만 원을 더 세운 겁니다.

아니, 그런데 말씀 그렇게 하셔도 1억 원을 반납하셨는데 500만 원을 더 세운다. 한 5000만 원만 더 세워도… 또 올해 같은 경우라면 4500만 원을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수학 논리로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숫자로 보면. 그런데 이것은 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물론 예측할 수가 없다고는 하시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공무원 수도 늘어나고 해서 그렇게 세우기는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내년도 2022년도 예산 세울 때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도가 아니라 그럼 말 나온 김에 과장님 그러면 올해 예산 한 반 깎으면 안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쪽에 있어요. 대학생 시정업무 체험 이거 대충 아실 건데 여기에 보면 2000만 원 이제 삭감해서 반납하신다고 기재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중도 포기해서 이 예산이 집행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중도 포기하면 더 모집을 안 하고 그냥 잔액으로 반납하신 거지요?

네, 네, 중도 포기도 있지만 결근, 학생들이 만근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 결근을 하면 그 결근한 주에는 또 주휴수당도 못 나가고 이런 보험료도 다 상대적으로 감액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남은 집행 잔액이고요. 보통 결근을 하거나 중도 포기하거나 그래서 다 합쳐서 1년간 그런 학생 수가 42명 정도가 됩니다. 매일 전체를 결근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30일 중에 하루, 이틀 결근을 하더라도 인건비가 좀 남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합친 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가 돼서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실질적으로 이제 휴학생도 있고 재학생도 하계나 이렇게 동계 때 사용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 시에는 휴학하는 대학생도 많고요. 또 재학 중인 대학생들도 많은데 이제 중간에 포기를 했거나 이런 경우라면 대체인력으로 다시 재모집을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여쭤봤고요.

네, 제가 그거는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휴학생에 대한 거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하게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이고요. 하계, 동계 방학 때 하는데 이게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걸 재모집하기 하기 위해서 이게 공개 추첨이기 때문에 그게 또 상당한 시일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반납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31페이지에 이·통장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통장 분들 동절기 활동복을 5만 원을 잡아 놓으셨잖아요, 개당.

네.

네, 이거 가지고 진행이 됐나요, 동절기 활동비가?

물론 좀 부족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워낙에 소요 수량이 많아서 640개니까 소요 수량이 많아서 단체로 하면 조금 이 가격으로 좀 무리 없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통장 분들 활동복은 2020년도 5월 26일 날 추진했다고 나와 있는 활동복은 일반 잠바 같은 그런 거 진행하셨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매년 교체되는 이장님들이 한 200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조끼를 드리는 거예요.

조끼. 지금 쓰레기 감면 시작하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 입는 그 파란색 조끼 같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단체마다 다르니까 제가 본 걸 그냥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그런 조끼를 했던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5월 달.

네, 하여튼 얇은 그냥 뭐 네.

얇은 거? 네. 그거는 단가가 어떻게 됐었어요?

그거는 2만 5000원입니다.

2만 5000원이요.

200개씩 매년 해서 그거.

그럼 겨울 동절기 활동복 진행하는 거는 지금 올해가 처음인가요?

네, 올해 이제 좀 특수한 상황이라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일들을 하셨고요. 그래서 또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이 진행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혹시?

지금 방역 활동을 읍면동별로 이분들이 거의 방역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도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셨고, 또 지금 읍면동에 쓰레기 감면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가정보호 위탁 그것 때문에 경기도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해라 그래서 만 3세에서 6세까지 가정보호아동 전수조사 시행이 내려왔어요. 그것도 지금 이·통장님들이 나가서 야외 작업을 또 하셔야 되고 하는 거라서 그리고 또 제설작업을 또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굉장히 야외활동이 거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방한복은 한 번도 안 해 드려서 방한복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좀 부족하긴 한데 5만 원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단체로 해서 좀 저렴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한복을 지원하는 거는 이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대민활동을 하고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체육대회 예산 진행하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좋은데요. 본 위원이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올해도 폭설 예상이나 뭐 이런 건 없지만 장화 좀 함께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당장은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통장님의 의견이 들어왔던 건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이런 것들 잘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추후에도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활동들을 대민활동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보조하고 진행을 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이런 사업에 있을 때 오해받지 않도록 이분들 다른 활동에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다른 활동에 유착시키거나 이런 걸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이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통장님들과 더 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시는 분들 사기 진작도 될 것 같고요. 더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부연 질의드리겠습니다. 방한복을 해 주는 것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게 조금 이제 본 위원장이 봤을 적에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미리 본예산에 담아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방한복에 대해서도 메이커가 됐든 준메이커가 됐든 가격이라든가 이런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돼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겨울이 다가오는 10월 초쯤에 이미 방한복이 지급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추경에 12월 달 이렇게 다 와서 급하게 또 이거를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이장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색상이라든가 방한복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촉박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런 것을 좀 본예산에 계획적으로 담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한복이 이장님들의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이장님들 임기에 이렇게 맞춰서 3년 안에 한 벌씩 입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또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그게 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3년에 한 번으로 이제 임기 때까지는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임기 교체되시는 분들한테는 다시 또 지원해드리고 이래야 될 것 같고요. 본예산에 편성하면 너무 좋았겠지만 저희가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은 이번 올해 본예산에 좀 해 줘야 되는 건데 겨울이 또 되고 또 복지대상자 발굴해 달라는 경기도전수조사 실시가 또 내려왔고요. 또 제설작업을 실시해야 되고 그래서 급하게 3회 추경에 이렇게 잡았는데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효율적으로 잘 좀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지금 현재 그 3층 예전에 기획예산과하고 법무 관련된 팀이 있던 공간에 지금 스마트오피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공간에 배치될 사무.

그 부분은 지난번에 사무실 이전하면서 읍면동이나 그다음에 청6부지 사업소 하는 데 배치를 했습니다, 일부는.

지금 읍면동에서 책상이나 이런 부분 직접 배치된 부분은 거의 없고요. 캐비닛이든가 이런 일부 몇 개가… 그리고 우리 청 내에는 지금 10년 이상 된 책상이거든요, 예전에 사용되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부는 또 파기된 부분도 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스마트오피스 리모델링 설계하면서 사무기기 공간, 가구 그때 예산 다 잡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종합민원실하고 접견실 하면서 비용이 좀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소 이번에 하면서 좀 일부 들어간 부분 이 좀 있고요. 그래서.

네, 스마트오피스 리모델링하면서 어떻게 꾸민다는 계획까지 이렇게 다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거가 1월 8일 날 준공 예정인데요. 그래서 그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명세서 명시이월조서를 보면요, 37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만 1억 3000을 잡아 놨었어요. 이게 이제 3회 추경 예산까지 반영해서 1억 3000을 잡아 놓으신 거지요?

네, 네.

그러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00이 잡혀져 있었고, 이런 별도의 스마트오피스 조성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따로 다 잡혀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만 추가로 잡아 놨던 예산이 있는데 불구하고 추경에 600을 더 담는다고 하는 거는 집기류 구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다 예측해 가지고 예전에 본예산 때 2019년 12월 본예산 심의할 때 7000을 잡아 이미 놨었던 건데 불구하고 이렇게 또 잡는 거는, 그리고 마무리 추경 때 지금 사업 완료 다 돼 가는 시점에 6000을 추가로 잡는 거는 좀 납득이 안 되네요. 사업비 산출내역도 아주 단출하게 책상, 의자, 캐비닛, 파티션 이렇게 놓으셨는데 이거는 이미 다 예측해서 이미 잡혀 있었던 부분인 거지요.

네, 근데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가격이 좀 오르고 그래서 좀.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2배로 오른 것도 아니고요. 긴축 예산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청사유지관리비에서 자산물품비를 2배를 마무리 추경에 올린 거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7000은 어떻게 쓰셨고 나머지 6000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잘 해 주시든지 그래야 좀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 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평생학습원, 복지국,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