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9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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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경제국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이광우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홍 위원장님, 김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에서는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총 5,058억1,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6.3%가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5,047억8,421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억2,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자활, 노인복지, 재활용 등 총 3개 분야 5개 사업으로 총 208억2,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복지생활국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강남구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도 본예산 대비12.2%가 증액된 207억9,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거점 복지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6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에 65억 4,894만원을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9억3,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강남복지재단 운영 지원사업에 9억1,521만원을, 고독사 예방 맞춤형사업 추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에 6억1,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저소득 주민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2020년 본예산 대비 10.3%가 증액된 1,211억8,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 주거, 교육급여 사업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해 577억7,775만원을, 조건부수급자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근로사업과 자활센터 운영 등 저소득층 자활지원으로 57억2,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등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 561억4,645만원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에 246억4,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단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1억원, 예치금으로 10억9,776만원 등 총 12억2,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3.1%가 증액된 1,159억6,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7개소 운영에 5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710억5,210만원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102억8,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30년 이상 노후 된 노후경로당 4개소 신축에 36억5,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 유적지 역사탐방 사업 등에 3,340만원, 예치금 21억2,761만원으로 총 21억6,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지원 대상 아동수의 감소로 2020년 본예산 대비 3.4%가 감액된 1,459억5,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아이들의 돌봄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출산 양육 지원에 19억, 24시간 긴급 아이돌봄 지원에 63억3,176만원 등 477억6,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공공 보육 서비스 질적 향상,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립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에 64억4,408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11억5,014만원 등 보육지원 사업에 979억6,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도시 강남, 아동, 청소년의 건전육성,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2020년 본예산 대비 26.5%가 증액된 133억4,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인재 양성 및 취·창업교육 등 양성평등의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12억7,922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 청소년 복지 향상 및 건전육성 지원을 위하여 구립청소년수련관 운영에 20억2,789만원, 초등생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36억6,568만원 등 113억6,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을 위해 2억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대비 6.1%가 증액된 885억6,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가로 뒷골목 청소 용역비 등으로 201억2,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집, 운반하고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109억5,296만원, 생활쓰레기 반입 처리비용으로 266억1,7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위탁사업 비용으로 176억2,308만원,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18억8,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의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비 5,400만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비 10억640만원, 강남환경자원센터 증설 비용으로 1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사업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의한 대로 과장의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일부 삭감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요, 이동목욕사업비와 목욕탕사업비가 일부 삭감인데, 이동목욕사업비는 이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한윤수위원

전액 시비이군요. 그런데 목욕탕 사업비는 구비로 구성이 돼 있는가 보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욕탕사업비는 지금 대청, 수서, 명화 이 3개 복지관에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어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윤수위원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도 내년에 코로나가 연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 같아서 아마 삭감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좀 반영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1인가구 고독사 예방에서 보면 지금 역삼동에 커뮤니티센터공간이 운영이 되고 있고 민간위탁으로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가 보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1인가구가 강남에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총 1인가구가 23만 가구 중에 1인가구가 36.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8만4,000여가구가 됩니다.

한윤수위원

8만4,000가구, 그러면 지금 1인가구로 우리가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는 회원수가 몇 명이죠? 그 중에서?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모집 회원수가 6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그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해서 8만4,000가구 중에서 600명을 선정을 하게 됐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일단 선정 기준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제일 먼저 고시원 위주로 이렇게 홍보고 했고요, 모집 결과, 고시원을, 고독사 예방차원에서 고시원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30대가 한 46%를 차지하고 있고요, 40대가 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럼 주로 연령대는 30〜40대 기준인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럼 나머지 40대 이상, 50대는 좀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이렇게 꾸준히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만 지금 1차적으로 올해는 고시원, 고독사예방 차원에서 고시원을 위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30〜40대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50대나 65세 미만 분들에게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회원을 모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로 집계가 돼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 고독사가 한 몇 명 정도로 고독사가 되고 있어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고독사라고는 별도로 통계가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 10만명당 25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5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려면, 고독사로 인해서 사망한 숫자는 파악이 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예방의 어떤 방침이 나오지 않을까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통계청에서도 그렇고, 자살인구에 대해서만 지금 파악하게 되어 있지 고독사 그 구분이 애매해서 그런지 그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한번 유사한 통계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보통 포커싱이 1인가구가, 1인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 만큼 그런 정확한 판단, 파악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주로 30〜40대 기준이라고 하는데 20대도 요즘 취업난으로 인해서 상당히 스트레스와 우울증 이런 걸로 굉장히 힘든 연령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도 중장년층 실업률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령대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그분들한테도 어떤 지원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현재 20대는 32%를 현재 600여명 회원 중에 차지하고 있는데요. 20대, 30대, 40대는 어느 정도 관리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대로 50〜60대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상자를 확대하는데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서 맞춤형 프로그램사업비로 지금 올라와있는데 스마트 안부확인하고 TV안부확인은 이해가 돼요. 1인가구 건강클래스의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중에 이렇게 안에 고시원이라든지, 안에만, 방 안에만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고 또 우울증이나 이런 거에 빠지는 경향이 쉬운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가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자기방어훈련이라든지 이런 강좌를 개설해서 건강강좌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윤수위원

한 몇 명 정도를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 시킬 예정이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회 별로 10명 내외로 해서요. 35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럼 무작위로 선정을 합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일단은 회원 신청을 먼저 접수를 받고요, 홍보를 통해서. 부족한 경우는, 아마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일일이 연락을 해서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회원을 모집하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초기 단계라 저희가 일일이 동사무소 주민센터의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일일이 가구에 돌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 주민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동사무소에서 추천하는 사람 위주로 회원수를, 회원을 모집한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 SNS라든가 정책홍보실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많이 구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잘 활용을 해서 강남구 주민이 1인가구의 주민이 잘 알게끔 해서 많은 회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SNS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인지도가 약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천상 주민센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여기서 지금 이제 삭감이 30% 올라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많이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삭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프로그램을 알차게 해서 예산 좀 절감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라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명시이월 된 게 상당히 있었던가 보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명시이월 된 금액은 없습니다.

한윤수위원

없고. 이게 이제 코로나시대에 과연 집행하는데 정확하게 다 집행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나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이 4개, 법인직영이 2개인데요. 이게 평수라던가 보면 각각 다른데 인건비를 보면 거의 다 19명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19명씩 고정을 시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건비에 대해서는 19명으로 지금 픽스를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수익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익으로 인건비를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게 아니고, 평수가 다르고 거기에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를 건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19명인지?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원기준만 그렇고요.

순임

허순임위원

서울시에서 그냥 19명으로 복지관 19명으로 기준을 딱 주고 시에서 예산을 주고 인건비는 무조건 19명이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는 그렇고요, 운영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적 별로 나눠서 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으시다 이거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시비 100%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다음에 푸드뱅크· 마켓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푸드뱅크·마켓 미소가 있는데요, 푸드마켓 미소 일원에 위탁운영비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인데요. 지금 임차료까지 줘 가면서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그 봉은사에도 건물도 있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인건비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장소는 봉은사 내에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혹시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적 있으신지? 지금 임차료부분이 많이 나간다고 어저께도 1년에 13억 정도 나간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어저께 기획과장님과 또 상의를 많이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교 부분에, 종교단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안에, 관에 보면 그 시설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임차료를 주지 말고 종교단체에서 그 정도는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립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다만 푸드마켓·뱅크는 특성상 이용대상자가 주로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긴급복지대상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자들이 지금 현재 1,8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수서, 일원1, 2, 세곡 이렇게 70% 이상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마켓 실제로 가서 그 물건을 보고 이걸 가져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일원·수서지역에서 봉은사까지, 설사 봉은사에서 오케이 한다 하더라도 봉은사까지 와서 그 물건을 사가지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용자 편의성 면에서는 일원·수서·세곡 지역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래도 테헤란로 아래쪽과 위에 쪽이 있다면, 위에 쪽도 상당히 삼성1동이라든가 논현동, 역삼1동 이런 데도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봉은사에 오시는 분들이, 신도 분들이 자기가 안 쓰는 물건들을 갖다가 기부하면 거기에서도 사가지고 싸게 물건을 사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헤란로 위쪽에도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래쪽도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일원지역 이외에 별도 한 군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 한번, 그 종교단체 시설 내에서도 이렇게 성도들이 기부한 거,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싸게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위기가정들이 그런 물건을 사서 쓸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리고 강남형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지원 있죠. 반값 등록금 지원확대, 등록금을 학기당 250만원 이내에, 29쪽. 지금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지원이라고 해서 등록금을 학기당 250만원씩 주고 있는 것 맞나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250만원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제 생각에는 저소득층이라면 당연히 상위 몇 %까지 해서 국가장학금으로 받지 않나요? 이거하고 중복된 거예요? 아니면.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지급을 할 때는 다 학교에 조회를 해서 중복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데 거의 다 받을 것 같은데?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을 올해까지는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 이렇게 받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집행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7일날, 월요일이죠.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중위소득 60%에서 10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이렇게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상자도 이렇게 늘어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한 몇 명이나 받고 있죠, 지금? 1년에 한 몇 명 정도 받고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100명이 안 됩니다, 지금.

순임

허순임위원

100명이 안 되요? 제가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상위 몇 %를 더 올려서 주신다든지, 그 안에서 못 받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서 예산이 낭비, 중복지급이 안 되도록 옆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입니다. 실무분과 운영이 9개 정도 분과가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별로, 동별로 또 하나가 예산이 나가고 있죠. 이 운영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지, 민간공공기관에 협력체를 구축을 해서 지역사회보장 하는데 있어서 어떤 효과라든가 결과라든가 그런 거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혹시?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회의 종류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요, 본 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동에서 운영하는 동협의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본 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해서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1년 마다 실행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요. 연 2회 개최됩니다. 그리고 그 실무협의체는 월 1회 개최되는데 긴급지원 사후심사라든지 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

순임

허순임위원

이 회의를 통해서 동에서 민과 관이, 회의를 통해서 사각지대라든가 발굴한 것이 몇 명이고 이런 효과.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있으면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동별로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뽑아서 별도로 서면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예, 한 가지만 더. 강남복지재단 운영에 있어서 상임이사,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돼서 올라왔는지?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재단이 올해까지만 해도 사무국장 체제로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조례개정을 통해서 사무국장제를 폐지를 하고 상임이사제로 내년부터는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상임이사제는 말 그대로 임원이 되는데요. 임원을 갖다 강남문화재단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하한액이 문화재단상임이사 하한액이 5,880만원입니다. 하한액이.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은 상한액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한액은 4,300만원이고,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한액 정도는. 문화재단 하한액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6,000만원을 일단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물론 문화재단하고 규모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인력규모 면에서 규모가 좀 작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문화재단의 하한액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상한액은 아니더라도, 같게는 아니더라도 하한액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개선한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예산 중심으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비 중에 지금 307-00 민간위탁금 중에 이동목욕사업비하고 목욕탕사업비는 아예 그냥 지금 다 삭감 되었어요. 이게 원래 시중 가격이 이렇게 이동목욕사업비를 구입하는데 7,800만원 정도 드나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목욕사업비는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이 비용,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 1명하고 요양간호사 2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차량입니다. 목욕탕 차량이 있는데요. 차량이 활동하지 못하는 어르신 집 앞까지 가가지고 차량 내에서 목욕을 시켜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대청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전액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하고 지금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이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아니, 이미 차량은 되어 있고 인건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 1명 하고 요양보호사 2명에 대한 주된 인건비가 주된, 주 내용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지금 307-05번에 1번 이동목욕 사업비는 인건비 부분이에요? 7,800이?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물이라든지 이런 공공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거의가 다 인건비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7,800만원이 지금 차량은 이미 구입되어 있고 그 안에 내부도 설치되어 있지만 2명의 인건비로 지금 7,800만원이 지금 삭감되었다는 얘기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금 처음, 올해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그 전액 비용을 대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그냥 1개소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인건비인지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시설비인지 되게 애매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인건비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대청수서명화, 수서 시설관리비하고 운영비도 지금 다 삭감되었잖아요. 이게 지금 사용 인원이 계속 조금씩 감소되고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지금 저희 강남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3개 대청·수서명화·수서복지관에 이렇게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용 인원을 이렇게 보면 좀 많은데 예를 들어 수서명화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여명 전후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명 전후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는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코로나 2.5단계에는 저희가 여기 클로즈 되나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2단계도 지금 현재 올해는 그 코로나 이후로는 계속 지금 오픈 안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이 전염성이 강하고 땀 같은 게 많이 흘리고 그러기 때문에요, 일단은 올해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여기 편성된 시설관리비라는 거는 어떤 부분인 거예요? 400만원씩 3개소에 12개월 1억4,000 편성되어 있는 시설관리비가 어떤 내용인지?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말 그대로 인건비, 시설관리에 따른 인건비인데요, 남탕, 여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새벽 6시부터 밤 6시까지 12시간을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6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매표에 2명, 남탕에 2명, 여탕에 2명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1억4,000하고 운영비 1,800 그럼 이런 게 다 지금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100%입니다, 인건비.

현정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운영비가 전기료라든지 수도세라든지 기타 소모품비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되면 조금 오픈이 어렵겠네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상임위에서 삭감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402-03번 민간위탁 사업비에 지금 마스크 자동지급기 설치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4개소에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 설치하실 예정이신지? 이건 이 위에 있는 여기인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강남, 대청, 수서, 수서명화 그 사회복지관 4개소에 설치를 할 예정인데요, 말 그대로 마스크 자동지급기입니다. 지금 현재 마스크를 지급할 때 저희가 연락을 해서 그 주민센터로 오시게 하거나 아니면 직원이 직접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범적으로 이렇게 복지관에 애초에는 주민센터까지 다 같이 한번 설치해 보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시범적으로 사회복지관 4개소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비대면 지급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포털사이트에 검색해 보니까 마스크 자동지급기로 나와 있는 건 에이치케이시스템에서 뭐 함께 개발한 벤더스터라는 제품 한 가지거든요? 이 제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아직 제품은 제가 보지를 못 했고요, 여러 제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여러 제품이 있다고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보면 남양주시나 여러 다른 지자체에 설치가 돼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보통 이 자판기를 보급하려고 지자체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연초에 지급을 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 업체 지금 한 곳만 검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인인증을 본인이 해야 되는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어르신들 이용하시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떠세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QR코드로 이렇게 전송을 해서 QR코드 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용이 좀 어려우신 어르신들한테는 실물, 바우처카드를 이렇게 드릴 생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실물카드로 해서 이렇게 찍으면

현정

김현정위원

바우처카드를 지급을 해서 그걸로 여기다 인식을 시켜서 지급받으실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인데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핸드폰이나 QR코드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보통 여기 강남, 대청, 수서명화 전부 다 연령대가 조금 있으시죠?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뭐 이게 코로나 정국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기는 한데, 어르신들이 지금 키오스크도 지금 이용을 못 하셔서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데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이게, 검색을 해 보니까 마스크를 본인이 받기까지 절차가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다 키오스크로 돼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복지관에서도 키오스크 전문 그 교육을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경로당 순회교육도 이렇게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한번 22개동 주민센터까지 해서 계획을 했는데요 일단 시범적으로 그러면 어르신들 이용이 많은 복지관의 4개소를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계상 된 사항인 만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최소화해서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마스크 지급기 기계 설치비용만 이렇고 이 안에 들어가는 마스크는 저희 따로 편성되어 있는 그 예산에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마스크를?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게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상임위에서. 지금 현재 미세먼지 마스크는 수급자하고 차상위한테 40매 전후로 해서 매해마다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미세먼지 마스크용으로도 이렇게 활용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범 설치라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이용자가 결국에 많은 곳에 설치를 해서 이용률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기계를 사용하시는 것에 익숙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런 장소에만 설치가 된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그 복지재단에 대해서 문화재단의 하한액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문화재단은 일부라도 수익을 내고 있는 어쨌든 그런 재단이에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선으로 계약을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에는 문화재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은 뭐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지만 복지재단은 그 기부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고요, 그래서.

현정

김현정위원

그래서 그걸 단순비교하는 게 저는 좀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 같은 재단 입장에서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인력 면에서 좀 복지재단이 작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하한액 정도는 맞춰줘야 재단 운영에 차질 없이 이렇게 좀 가게끔 자긍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문화재단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6,000만원 미만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정

김현정위원

문화재단 하한액이 6,000이고 그래서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5,880입니다, 정확하게는.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거의 6,000이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래서 이걸 상한액으로 생각하셔서 계약을 지금 생각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그 단순비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아까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께서 1인가구 고독사에 대해서 조금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걸 지금 저희가 다 전체 모니터링을 해서 숫자 파악이 세부적으로 가능한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어떤 숫자 파악?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1인가구를, 고독사를 예방해야 하는 어떤 그런 가구가 어떤 가구인지 세밀하게 저희가 걸러낼 수 있냐는, 그러니까 모든 1인가구를 저희가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 1인가구 대상을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지금 주민센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혼자 사신다고 해서 다 고독사의 위험이 있고 또 이렇게 도와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동네라든지, 그 동네에서 술을 이렇게 다량으로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한다든지 쓰레기가 이렇게 술병이 많이 나온다든지, 예를 들자면. 또 약국에서 봤을 때 이분이 주로 이런 정신적인 치료약을 이렇게 주로 산다든지, 그런 분들을 약국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를 구성을 해서 자꾸 이렇게 발굴을 해 나가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고 주민센터에서 고시원이라든지 이렇게 방문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발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왜 가끔 주민센터 회의에 참석해 보면 동장님께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계속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정은 결국에 동 주민센터에 의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초기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조금 시행을 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시행된 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나름대로 지금 센터에서 홍보를 통해서 많이 발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이 동사무소하고 동행을 해서 발굴하기도 하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분들의 특징 자체가 저희가 뭐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쉽게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럴 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희가 추진 근거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2항이라고 해서 위기 상황의 발굴, 결국에는 이제 이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세밀하게 어쨌든 걸러내야 되는데 요즘 뉴스 보도나 이런 데 보면 결국에는 이게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많잖아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천상 초기인 만큼 월세라든지 이런 관리비라든지 체납된 가구라던지 고시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그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저변이 확대가 안 돼서 주민센터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분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서 이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지 그걸 발굴하는 노력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발굴을 하면 그 이후에 지금 워낙 IOT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까, ICT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과 연계해서 사실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예전에 저희가 야쿠르트를 배달하시는 분을 이용하신다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결국 많은 행정인력이 필요하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정인력들이 지금 코로나19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인원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삭감된 예산은 거의 그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비로 구축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하세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효과는 지금 현재 이용 인원 기준으로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면이라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많이 있다, 없다 좀 판단하기는 좀 이르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시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러다 상임위에서도 30% 정도 삭감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만 좀 빗겨나간다면 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실적이 좀 나오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한윤수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어쨌든 구체적인 시행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이 예산을 이제 편성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좀 보충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현정

김현정위원

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이 좀 그 세팅이 1인가구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운영하고 고독사 예방사업하고 좀 믹스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고독사 예방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대상이 우리가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우울증이라든지 또 정신질환자라든지 거동 불편자라든지 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굴을 해서 그분들에 맞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발굴하고 예방하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중에 스마트 뭐 블로그라든지 스마트 돌봄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 축으로는 1인가구가 지금 최근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1인가구가 지금 전체적으로 강남구에 8만4,000가구가 있는데 또 특히 어르신 1인가구가 1만5,000명 정도가 1인가구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1인가구를 위한 사업들이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다이닝이라든지 그분들은 일반인 중에서도 이제 그 1인가구인 경우에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사업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고독사 예방과 관련해서 취약계층 발굴한 그 건수는 아마 동별로 상당히 데이터가 아까 동보장협의체라든지 그런 지역자원 또 통장님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발굴해서 사례 관리를 해 가지고 도와준 실적이 상당히 있고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커뮤니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제대로 이어가지를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1인가구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 가지고 상당 부분 제공해서 아마 콘텐츠가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좀 실적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가 그 1인가구 고독사를 위한 대상을 발굴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일단, 혼자 살아야 되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기본적으로 이제 1인가구를 그 어떤 취약계층을 발굴하는데 있어서요, 신고도 들어오지만 아까 그 우체부라든지 야쿠르트라든지 이런 배달원들이 또 현장에서 민원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동에 이제 연결을 해 줍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확인 한다든지 그 찾동이 지금, 찾동 사업이 아마 대부분 그런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나가서 또 살펴서 그 정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강박증이라든지 뭐 계층들이 현장에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게 나름대로 동에서는 실적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계속 강조하지만 발굴해서 저희가 케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제출하신 소셜다이닝이나 마음건강 프로그램 이런 건 제가 지금 검색해 봤는데 따로 노출이 되고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발굴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계속 좀 지속적으로 관찰과 어쨌든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과장님이 생전 이야기도 안 한다고 해서 오늘 좀 이야기 좀 해보려 합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 끝낸 김현정위원이나 우리 한윤수위원, 허순임위원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도 잘하셨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어떠한 고독사에 대한 발굴하는 것은 상당히 미비하다, 이렇게 첫째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통계에서 5위라면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에 대한 어떠한 답변이 어찌 보면 틀에 있는 상투적인 이야기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실제로 동사무소에 저도 그 나이에 들어 있지만, 여러모로 감안해 볼 때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내가 말씀은 할 수 없지만, 더 열심히 해서 이 삭제된 부분에 대한 우리 구의원들이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연구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탈 주민에 대한 정착 문제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어제 제가 현장에도 가봤고 민원사항 건이라서 이것은 상당히 긴급하다, 또 이 자리에서 직접적인 숫자와의 관계는 없지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단법인 큰샘이라는 데를 알고 계세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원1동 주민센터 앞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 지금 현재 큰샘이라는 데가 지역아동센터에 이탈 주민들, 자녀들 교육 시키고, 방과 후에 하는 곳이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한 이탈 주민들이나 아동들이 어찌 보면 탈북해서 정말 과감하게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정말 어떠한 문제보다도 더 시급합니다. 그분들이 행정부나 구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연결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문화나 모든 관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복지관에 어떠한 예산을 좀 주는 것보다 그러한 분들에 대한 재단이라든가 복지정책을 해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구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런데 지금 큰샘이라는 데가 센터장이 없어서 지금 1년째 자기네들이 알바해서 진짜 봉사하고 있는 그런 업체더라고, 내가 어제 만나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 어떤 이탈 주민에 대해서 상당히 옹호해주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남북관계로 인해서 등한시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볼 때. 그에 대해서 저는 복지재단이나 따듯한 겨울나기에 어떤 후원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좋은 일 하고 가시는 게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한마디 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야기로만 듣고 이분들에 대해서 아마 주민자치과에서 탈북민을 이제 총괄하고 있고요. 지금 강남구에만 탈북민이 350가구가 거주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던지 배려가 좀 부족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당장 운영이 안 돼서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와중에 있고 제가 저녁에 어제 일 다 끝나고 8시쯤 만나 가지고 청음복지관의 심이사장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센터장을 좀 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강구를 해 달라고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겨울에 그 애들이 방과후에 또 이탈 주민들은 일하러 가야 되고 애들은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와서 일단 지원을 받든, 안 받든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긴급한 그 사람들이 일부분 마음이라도 정말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그러한 마음 간절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저는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가지고만 질의 좀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제가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는 작년부터, 시행했을 때부터 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방문도 하고 있고 저도 여기에 회원가입을 해서 같이 직접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아까 우리 김현정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로그램 자체들을 보면 좀 취지에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한 취지는 혼자 사시는 분들을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좀 안에서 계신 분들을 사회로 끌어내자란 취지에서 시작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보면 여기에 프로그램들이 집에서 혼자 해 먹을 수 있는 방법, 집에서 어떻게 하면 지낼 수 있는지, 혼자 살아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이 설립 취지하고도 어긋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강클래스 같은 경우도 이게 초기에는 작년 6월이죠? 작년 6월에 했다가 건물이 없어 가지고 따로 이렇게 거기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실적이라던지 그 이후에 얼마 전에 또 가 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 이거는 대부분 여성분들만 이용을 해요. 아까 본인 지키기 그런 거 대부분 호신술 그런 건데, 그런 것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여성분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면 이거는 여성가족과라든지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른 복지센터에서도 충분히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 맞는지도 참, 궁금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때 여쭤보지 못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1인가구 마음건강 프로그램에 보면 강사료가 10회인데 프로그램 운영은 20회예요. 저는 프로그램 운영할 때마다 강사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강사분 10회하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는 지를 제가 좀 이것 좀 여쭤볼게요. 52쪽 1인가구 마음건강 프로그램 보면 강사료는 36만원씩 10회로 잡혀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20회로 잡혀있어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마음건강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정신과 전문의라든지 심리상담사하고 이렇게 함께 그 1인가구 하고 상담을 해서 이렇게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강사료가 말씀하신 대로 36만원씩 10회로 잡혀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비가 20회 20명으로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김세준위원

52만원.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일단 그 강사료는 제가 봐도 처음에 제가 느낌에 좀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는데 다만 이제 편성은 인재개발원 그 강사수당 지급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다 하는데

김세준위원

강사료는 저는 이해를 해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런데 강사료가 10회예요. 그러니까 그 진행을 10회 하는 동안 강사분이 열 번을 나오시는 거겠죠? 한 번씩 해서 열 번?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은 어떻게 20회가 진행이 되는지 제가 그걸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20명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세준위원

20명이에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런데 왜 20회로 해놨어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20회잖아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강사료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비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김세준위원

강사 한 분, 한 프로그램을 하시고 운영은 강사 없이 한 번 또 운영을 하신다는 말이 되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별도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김세준위원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되게 지금 올라와 있어서 이걸 제가 저번에 못 여쭤봐서 오늘 여쭤보는 거고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럼 별도자료를 이렇게 해서 좀 소상하게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1인가구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충분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1인가구지만 저도 그 정도로 지원받을 만큼 어려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00% 지원이에요. 이분들한테 어떤 참가비라든지 그런 게 받는 거 없이 100% 지원이다 보니,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실용성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걸 운영을 할 때 좀 참가비를 받든 그러한 부분을 물론,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데 그런 분들은 또 따로 지원을 받으시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1인가구 어려운 분들을 다 도와주고 계시니까 이런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무조건 저희가 다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김세준위원님께서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시고 초기부터 많이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일단 초기니까 제가 자꾸 초기, 초기 말씀을 드리는데 죄송한데요, 말 그대로 너무 초기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끼상품이랄까요, 일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밖에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까지 이렇게 좀 일부를 부담을 하고 나와라 하면 호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초기에는 전액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미끼상품처럼.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네, 그 말씀을 하셔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 그 회원 모집하는 게 대부분 이제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시잖아요? 그 외에 또 이제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지인들 찾기를 해 가지고 회원 모집을 해요. 회원 모집은 좀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봤을 때 회원모집도 많이 했고 노력들 많이 하세요, 직접 가서 또 보니까. 고생은 하시는데 고생하신 만큼의 어떤 진행방향이 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리면 그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1인 가구 회원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이용을 많이 못하셨지만 갈 때마다 계신 분들이 그룹별로 거의 있는데 그분들이 회원가입한 우리 강남구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타구 또는 회사 그런 데서 개인별로 대관을 해서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것도 대관은 또 무료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좀 방향성이나 형평성에서 좀 안 맞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행한지 그래도 개관 전부터 시작을 하면 총 1년 6개월 정도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시행을 못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기한에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봤을 거고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기 때문에 방향성을 좀 조정을 하시든가 좀 다른 방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끝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거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특정 이용자들 특정 계층의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저도 경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번 방향성이라든지 한 번 더 깊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최초에 설립된 계획에서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우리 김세준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저도 이 사업명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6억의 사업비를 편성을 하면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이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사업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1인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좀 활성화 서로 어떤 친목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지 좀 상당히 정체성에 대해서 좀 모호하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질의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는 자살이라고 하면 고독사면 일종의 뭐 자살도 많이 접목이 되겠어요. 그런 데 초점을 맞추면 건강관리과에서 그 사업에 지금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물론 우리 과장님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높이 평가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업명이 과연 고독사 예방에 맞는 건지를 한번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여기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건강한 음식과 하는 소셜다이닝 그럼 음식을 여기서 이렇게 만들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이제 강연 프로그램 있고 또 마음건강 프로그램 그러니까 1인가구라고 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세준위원님은 옆에서 보면 아주 건강하단 말입니다.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런데 여기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회원으로 활동을 한다 이거 그러면 고독사 예방이냐, 1인가구를 어떻게 활성화해서 2인가구로 하는데 초점을 맞추느냐, 이 사업명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런 데 어떤 초점을 맞춰서 홍보를 하면 본인이 직접 여기에서 가입하기가 뭐 하면 옆에서 권유를 해서 또 가입을 할 수도 있고 회원에 가입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또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사업에 전체적인 타이틀을 좀 재고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초 사업 스타트 할 때는 고독사 예방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이렇게 추진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고독사뿐만 아니라 집 안에만 갇혀있는 1인가구를 갖다가 바깥으로 좀 끌어내서 사회성을 좀 높이자 그런 취지로 해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지금 현재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립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도. 그래서 지금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다행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방향성을 한번 짚어보고 전체적인 고독사뿐만 아니라 1인가구 지원을 할 수 있는 1인가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방향성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 사업명을 두 개로 나눠서 세분화시켜서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사업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예산을 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중고교 입학준비금 지원이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 지원을 지금까지 해 오셨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혹시 교육지원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거는 지금 구비에서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170명에 대한 거 구비 100%로 나가고 있고 교육지원과에서 오는 거는 시비가 80%고 자치구 부담금이 2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의를 하셔서 차상위나 저소득층까지 다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교육지원과하고 상의하셔서 한쪽에서 교육지원과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한다든지 이거를 좀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따로 따로 나가다 보면 중복으로 또 나갈 것 같고 기초생활수급자 교육지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입학금 및 수업료 이 나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몇 가지로 제가 알고 있을 때는 또 복지재단에서도 또 한 번씩 받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면 중복이 한사람한테 몇 번을 받을 수 있는 그 중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정리를 부탁드리고 이 교육부 지원에 있어서 구비 들이지 말고 자부담만 20% 들이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아직 확실하게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입학준비금으로 해가지고 신입생들한테 지금 한 30만원, 연 30만원 해서 지원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비로 수급자들한테는 교복비라고 해서 1학년들한테 동복비 20만원, 또 4월에 또 10만원씩 해서 따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강남구는 또 특별히 차상위라든지 그다음에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대상자들한테 교복비 명목으로 3월에 20만원 또 한 4월에 한 10만원 이렇게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전체 1학년들한테 30만원 입학준비금이라고 해서 하는데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급자들이 그 생계비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사실 1인 가구는 최저생계가 사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이 수급자들이 이런 생계비를 받아서도 가능한데 학생들은 요즘 학생들이 사실 교복만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옷도 입어야 되고 사실 신발도 사야 되고 핸드폰도 또 있어야 되고 요즘에 태블릿PC도 있어야 되고 사실 그 학생들이 있는 수급 가구들은 사실 좀 이 수급비만으로 생활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이 학생들이 있는 가구가 수급자가 된다는 거는 한부모라든지 또 아버님이 장애가 있다든지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가구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과장 입장으로서는 일단 입학준비금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전 애들한테 30만원씩을 준다고는 하더라도 저희 우리 수급자 가구들한테는 교복비라고 해서 또 좀 더 줬으면 좋겠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결정되는 걸 보고 저희가 일단 중복지급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어쩔 수 없는 상황,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을 안 하고 이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모이게 되면 거기에 또 이게 가이드라인에 걸려서 지원을 못 받게 되고 있고 그러다보면 그 돈을 의외로 다른 데로 계속 쓰게 됩니다. 그렇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무상으로 주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차라리 웬만큼 월급을 타는 거보다 그냥 수급자로 있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위기가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이제는 없어지고 이제 나라에서 주는 거만 수급해서 받아먹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젊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또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한번 이런 부분을 더 고민하셔서 우리가 서로 우리 구청도 줘서 그 아이들이 또 희망을 갖고 공부할 수 있고 교육비에 부담 없고 기르는 부모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많이 지원해 주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우리 돈이 아니고 세금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세금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료로 그냥 일단 주는 거보다 조금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뭔가 일을 하고 대가를 좀 지불하고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더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92쪽에 우리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해서 이게 국토부 권고사업에 이거 된 거네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강남은 극과 극인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비 거주시설에 지금 사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은 이게 이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면 21년 1월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1월부터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다시 시작 계속 연이어서 사업시행 할 예정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국비 50%, 시비, 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총 1억이잖아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1억 가지고 우리 강남구에 비 거주시설에 지금 되어 있는 사람들 상담하고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될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를 한 10억 정도 올리면 또 여기에 시비와 구비도 또 올라가야 되겠죠. 이 정도는 되어야 상담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우리가 그렇게 정해 놓은 그런 사례가 좀 있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 주택 거주자 사업의 1억은 사실 전세자금 같은 건 1억으로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따로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9,000만원 정도 그 보증금을 지원받아서 전세를 물색해드리는 거고 이제 저희같이 고시원이라든지 비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어도 그거를 혼자서 알아서 거기를 찾아가서 하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이 사실 1억은 거의 인건비하고 홍보비 그다음에 사업비 약간이 잡혀있어서 이런 어르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숙인들 사실 이런 분들을 직접 모시고 가서 정말 주택을 알선해 드려서 그런 분들한테 계약하게 하고 중개업소랑 해서 부동산에 가서 그런 것들 계약하게 하고 연결해 드리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은 여기 1억이지만 전세자금 융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따로 국토부 예산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여러 가지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말씀이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이런 제도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아주 따뜻한 그런 예산 같고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활성화되고 어두운 곳, 힘든 곳에 잘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이 추운 겨울에 이분들이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기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아까 허순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에 있는 사업하고 조금 중복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좀 일단 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이건 지금 저소득가구가 교복비만을 구입할 수 있는 지원비용으로 편성된 게 맞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다른 것은 구매할 수 없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다른 것은 일단 교복비로 해서 20만원, 10만원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액을 다 지원하는 거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부담해서 1학년들한테 동복하고 하복을 지원하는 값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 지급방식은 어떻게 돼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각 개인별로 계좌이체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 그러면 학생들 계좌로 직접 입금을 하게 되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이걸 교복 구매할 때만 이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어떻게 검증하고 하는 게 있을까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1학년한테는 교복비라고 한 170명 정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상태고요, 사실 교복이 있어야지 학교를 가니까 사실 더 급해서 더 먼저 살 수는 있어도 저희가 사실 수급가구들이 학생들이 있는 가구들은 사실 그 비용이 사실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정

김현정위원

그 지금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30만원을 지급할 때 시비 24만원하고 구비 6만원으로 지금 3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그게 일단 학교로 배정이 되고 학교에서 각 아이들에게 제로페이 형식으로 카드로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구매처를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구매할 수 없게 하니까 그런 지급방식을 좀 검토하시면 중복지원이나 아까 허순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다른 데에 이제 이 비용이 쓰여져서 나쁜 목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려보고요, 어쨌든 저는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런 가구들은 더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하는 노력이 중요하지만 결국 이게 행정인력이 동원되어야 하고 각동의 통장님들께서 어쨌든 굉장히 고생하셔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해야 하는 굉장히 많은 행정인력이 투입되는 부분이에요. 어렵겠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분들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더 좀 이런 가구들이 좀 발굴되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관찰하고 나쁜 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좀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상임위에서 지금 일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기능보강 해서 긴급 개보수비용이 지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김현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시설들이 5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사회복지시설들이 생긴지가 한 25년, 30년이 되어가면서 많이 노후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소독기라든지 방역용품이 필요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워낙에 또 있어서 공기청정기가 필요했고 그리고 아주 소규모로 그 보수해야 될 일들이 아주 연중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항목은 예비비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좀 집행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에서 꼭 그런 때에 맞게 적재적소에 맞춤형으로 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굉장히 지원해야 하는 부분인데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을 하고 예비비성격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출내역을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혹시 2020년에 이 긴급 개보수비용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올해에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냐면 이번에 강남세움센터 같은 경우에 1, 2층은 그대로 리모델링이 안 된 상태고 3, 4, 5, 6층을 증축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2층에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개보수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역삼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캐비넷 문짝이 다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그런 것들 좀 개보수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1,500만원 했더니 사실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였고 강남세움센터 같은 경우에 건축을 해서 들어갔더니 난간에 이런 가림막이 없었던 거예요, 준공을 하고 나니까. 그런데 거기는 특성상 발달장애인들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뛰어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당장 그런 것들이 시급해서 그런 것들로 사용하였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올해는 이 비용 말고도 또 추가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조금 여유 있게 잡으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좀 증액을 해서 좀 여유 있게 해서 4,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1,500만원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지금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것들 못한 거는 어떤 예산으로 사용하셨죠, 전용해서 사용하셨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전용도 많이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일단 그 3개소에만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하면 올해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되세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 예산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꼼꼼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게 지금 항목이 긴급이잖아요. 긴급형식에 맞게 전용을 하든 이런 것들의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사용해도 되지만 증축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을 규모 있게 내실 있게 처음부터 좀 아예 계획을 그렇게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11개 사업에 대해서 4,000만원 1개소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 11개 사업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구체적으로 저희 예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냥 외 몇 개로 해가지고 일단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가족지원센터는 이 가족이 장애인이 가족 내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형제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강하고 또 부모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강하고 이런 자조모임들이 사실 많이 필요하다고 그분들이 많이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형제들의 자조모임이라든지 형제들이랑 같이 놀러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부모님들 스트레스 받으실 때 그렇게 아까 마음공감처럼 그렇게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비 50%와 시비 50%와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11개 사업이라는 게 사실 이런 사업을 해라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통으로 같이 적었는데 일단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부모 자조모임이라든지 비 장애 형제자매 클럽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료상담과 지원, 그다음에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그다음에 아빠들만 특히 모여서 아빠와 함께 문화체육활동, 그다음에 인식개발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방학동안에 또 특히 돌보는 사업들 해가지고 모두 11개 사업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내용만 들어보면 지금 거의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들리는데 올해는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시행을 못한 게 있겠네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또 부모님들 한 5인 정도, 그러니까 인원수를 좀 줄여가지고 많이 했고요, 사실 그런데 문화활동이라든지 어디 캠프가고 그런 것들은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못하고 그래도 1대1상담이라든지 자조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하였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내년도에도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11개 사업 중에 지금 수행이 가능한 사업은 몇 개 정도 될까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11개 사업 모두다 수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힐링캠프 같은 거만 조금 지금 야외로 가는 거 한두 개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일단 이거를 다 하라라고 이런 사업들을 다 해야 된다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면서 50대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이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어떠한 사업들을 하는지 좀 직접 찾아가서 보고 또 남은 예산은 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가족 중에 장애인이 한분이라도 있으면 그 가족 모두가 굉장히 고통 받고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밖으로 내어서 함께 대화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들은 좋은데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은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겠지만 다음부터는 이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좀 구체화해서 작성해 주시면 예결위원님들께서 조금 판단하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말씀해 주신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장

김현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김현정위원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장애인복지시설 개보수 쪽은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그냥 긴급이라고 해서 너무 러프하게 잡았다고 해서 삭감되신 거 아닌가라고 이재민위원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던데요.

김형대위원

그 시설이 54개 정도 되는데 물론 노후화 된 곳도 있고 노후화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개보수에 지원을 해 왔고요, 구에서. 그런데 시설 현장이나 이런 쪽에 개보수 할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결정한 적 있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다 나가보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 그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김형대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든가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 구에서 홍보도 하고 구매한 실적은 얼마나 있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은 저희가 지금 한 68%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에. 그런데 목표액 자체가 저희 강남구 예산자체가 크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퍼센티지를 지금 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장애인 기업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회복지과라든가 복지정책과 이외에 다른 부서나 기술직쪽에도 많은 홍보를 해서 장애인들이 기업을 하는데 유난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주무부서니까 좀 해주시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센터, 시설 이런 쪽은 관심을 구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단체는 내가 볼 때는 좀 많이 소외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개개인적으로 장애인 할당도 주고 수당도 주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 낙후되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11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단체는 모두 11개가 있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해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요. 이제 우리 과장님 참 복지 쪽에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야유회나 활동 또 나들이 이런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나눔 행사를 못하게 되면 가끔 단체장들을 모셔다 놓고 내부적인 장애에 대한 인식교육도 좀 시키고 그러한 부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번에 제가 회원들이 이중으로 회원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좀 하고 또 그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을 좀 이야기 해 달라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하신 적 있나요? 없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회원들 명단은 다 받은 상태고요. 지금 물론 이제 중복돼서 지금 가입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회원의 가입이라는 것들이 꼭 하나 단체만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한다든지 나눔 이웃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회원명단은 좀 중복되지 않도록 다 걸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연말에

김형대위원

그거는 우리 장과장님 말씀을 잘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중복이 되면 또 그 단체를 하나로 만들거나 단합을 시켜야 되지 예를 들어서 한사람 가지고 지체장애인단체 회원도 되고 IT 협회도 되고 이렇게 한다면 강남구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단체에 활동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중복들을 막고 적어도 2개 단체라든지 1개 단체라든지 하는 좀 근거들을 지금 마련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제 계속 노력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을 잘못하는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혼내줘야지 누가 혼낼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산 안주면 혼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이중적으로 기재된 부분은 독려를 시켜서 단일화를 해서 각각의 특색을 가질 수 있는 단체가 되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목적사업이나 또 장애인들에 대한 협회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회비 내지 않잖아요. 누가 장애인들이 회비 내갖고 협회 한 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명목상으로는 사단법인이라면 회원이 회비를 내서 단체를 운영하는 게 되고 구에서는 보조금을 내는 게 원칙인데 그게 거의 되지 않는 실정에서는 매도 좀 때리고 또 때로는 달콤한 사탕도 드리고 해서 장애인들을 좀 달래면서 앞으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강남에 있는 장애인 쪽에는 다른 낙후돼 있는 우리 서울시 25개 구보다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요. 아이템도 뒤떨어져 있고 헝그리정신이 있어서 수급자로만 갈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자기가 자아 발전하고 재활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실 때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7쪽 하나 좀 잠깐 질의드릴게요.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관련해서 보면 세움센터 계단실 개선공사를 하는데 디자인설계비가 17만7,000원에 3명이 29일 동안 지급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설계하는데. 이게 지금 1,5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아니 설계를 하는데 왜 3명이 필요하고 29일이라는 날짜 선정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모든 개보수에 관한 기능보강에 관한 지침은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중용을 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이라는 국토부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액수를 산정을 하고 그것들을 3명이 해가지고 그 단가를 맞춘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공사비 대비 설계비가 몇 % 있다,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몇 %인가요? 공사비의 몇 %가 설계비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는지?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3% 하고 한 이 감리비는 한 1% 정도고 설계비 정도는 한 3%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이렇게 계산하니까 지금 처음이어 가지고 너무 생소한 거예요. 아니 설계비가 왜 3명이 들어가며 29일을 왜 해야 하며 이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당한 건지?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국토부 가이드라인, 서울시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모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그때 왜 저희가 일식으로 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산출 근거를 이제 찾은 내용이고요. 그 금액을 가지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는 좀 답변이 아닌 거 같습니다. 국토부에 어떤 그런 기준치라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설명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게 없었거든요. 지금 처음이에요. 기능보강에 어떤 설계를 하길래 1억4,600짜리 공사인데 3명이 그것도 29일 동안 설계를 해야 되는지 이건 좀 아닌 거 같고 그다음에 1,500만원 정도의 설계비가 적당한 건지 맞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에 이 명수를 좀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국장님이 1억4,600에서 1,500 정도 설계비는 적절한 겁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0% 가까이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통상적으로 이게 산출기초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사비의 설계비가 많게는 12%에서 적게는 2.69%까지 그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또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에 따라서 달라지게 적용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한 거 같고요. 계단실 공사하는데 설계비가 또 편성돼야 하는가 하는 것도 조금 검토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맞습니다. 이미 여기는 신축이 들어가는 건물인데 계단의 어떤 보수공사인데 설계비가 필요한가, 이 1,500 정도가 이거는 좀 재검토를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자문료 정도로 해서 이렇게 아주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한번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147쪽 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보호 육성지원에 있어서 장애인단체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모두 11단체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1개입니까? 그러면 11개인데 장애인단체 임차료는 9개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임차료는 9개고 사무실 운영비는 11개예요. 그래서 나머지 2개는 임차료를 안내는 사무실이 있는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임차료를 내지 않는 곳이 두 군데 있어서 그쪽을 빼고 사실 올해는 세 군데였는데 이제 두 군데를 임차료가 내지 않고 있어서 모두 아홉 군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임차료를 안 낸다는 얘기는 어디 개인사무실에서 쓰고 있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공공 사무실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우리, 건물에?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예, 개인사무실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육성지원 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목에 보면 행사지원 부분에 지역문화 탐방, 나눔축제 지원, 나들이 사업, 워크숍 예산이 있는데 내년도에 이게 전년도에도 이렇게 편성이 됐었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장애인 지역센터 얘기하시는?

현정

김현정위원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아, 행사지원이요.

현정

김현정위원

지역문화탐방, 나눔축제 지원, 이런 오프라인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예산 사용 못 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에는 지금 행사를 지원 못해서 지금 불용된 예산도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불용된 예산이 있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행사지원 나갈 수 없다면 이 예산 또 불용 되겠네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저희 신규사업 중에 중증장애인 스마트 홈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스마트 홈 지원사업은 저희 지금 휠체어 장애인들을 사실 대상으로 해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집에서 싱크대를 사실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싱크대의 높낮이를 낮추고 올리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와상환자들이나 와상장애인들이 음성으로 커튼 열어줘 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 저희가 스마트 홈을 견학을 갔더니 별 또 신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야말로 꼭 장애인들 가구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혹시 요구사항 같은 게 있었었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있어 보면 특히 이제 싱크대가 높아서 사실 장애인분들이 거의 지금 주방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요구사항이 있다기보다는 휠체어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려고 저희가 현장에서 지금 목소리를 듣고 편성한 사업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결국에는 선정 방법이 굉장히 세밀해야 할 거 같거든요. 지금 100가구 정도밖에는 어쨌든 수혜를 못 받을 거 같은데 이게 주민센터에서 추천하고 현장실사를 하게 되더라도 어쨌든 최종 선정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100가구라면 아까 말씀하신 휠체어 장애인이나 와상장애인들의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어떤 분들을 선정할지 그걸 좀 세밀하게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스마트 싱크대 같은 경우는 이런 장애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필수시설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지금 말씀하신 IOT 사업과 관련된 음성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모바일 관련된 기기 이런 어쨌든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결국에 익숙해지실 때까지 또 굉장히 시간이 많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예산이 투입돼서 이런 가구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꼭 필요한 사람들,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 이런 거를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사업을 지원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동주민센터에 찾동이 시작되면서 사회담당들이 많이 배치돼서 가정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신청을 받아서 주민센터에서 꼼꼼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어쨌든 꼭 필요한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잘 세밀하게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형대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광심위원 질의에 답이 좀 불분명해서 질의하는 건데 장애인단체가 11개 중의 2개는 운영비를 안 낸다 했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아니 임대료

김형대위원

임대료를 안내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임대료를 안내는 업체가 지금 지체하고 정보IT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체하고 IT하고 지금 세움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계약서 있습니까? 세움하고 강남구청하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협약서가 지금 지체는 있고 IT는 그 수서3단지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어디에 있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수서3단지

김형대위원

아니, 수서3단지에 있는 거는 아는데 거기에 무료로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 게 지체장애인하고 IT하고 두 군데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협약서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협약서하고 계약서 저한테 꼭 갖다 주시고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 강남구의 직원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그런 것이 잘못돼 있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하거나 다시 확장을 시켰을 때에 11개 단체를 한꺼번에 그쪽에다 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그래야 되는데 어느 업체는 거기에다 계속 두게끔 하고 나머지는 밖에 2개 해서 임대료 내는, 그런 부분들이 첫째 잘못됐고요. 두 번째, 직업 재활이라 하면 발달장애인들을 갖다 놓고 연속성 있는 제품을 만든다고 그걸 직업 재활이라고 하는 데가 대한민국 정말 강남 정말 웃기는 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그렇게 그것이 발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건데 지금은 너무나 비대해지고 커져서 어떤 방법이 없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나 다른 장애 쪽에서 안다면 정말 어찌 보면 복지 쪽에 있는 분들은 참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김진홍위원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답변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답변

김형대위원

답변이 있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여태 지적하신 말씀들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네.

김진홍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김광심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1억이 조금 넘는 것은 설계비가 10% 들어간다는 건요 사실 우리가 보수공사는 감리비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건물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감리비 삭감하고요. 사실 우리 설계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해오면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국토부의 어떤 지침서가 내려온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그걸 안 해도 하시는 분들이 설계하라 하면 다 해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꼭 그렇게 우리가 돈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안 줘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우리가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좀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세움센터를 이제 다 같이 방문하셔서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이제 저희가 발달장애인들이 사실 좀 비대하지 않습니까? 운동량이 적고 그래서 사실 층계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층계를 디자인을 좀 해서 건강 계단으로 해서 지금 구청에 오시면 건강 계단으로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좀 잘해 보려고 해서 예산을 디자인 쪽으로 하니까 그 단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 지적에 해서 그 건축비나 설계비 같은 것들은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 그렇게 저는 길게 얘기 안 해도 다 얘기한 부분이니까 국장님도 말씀 이해를 다 하셨고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은 절약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사업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공립요양병원 행복요양병원이죠? 거기에 성과평가위원회 수당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성과평가위원회는 몇 명이 있습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요양병원 성과평가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전문가 특급으로 해서 2명인데 어떤 분으로 구성이 돼 있었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위원회 위원소속은 이제 우리 강남구 소속 2명 그다음에 시설이용자라 그래서 병원 관련자가 2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사업 시행사인 강남실버케어에서 2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 위원회 심사수당으로 올린 대상이 해당되는 분들은 관련분야 전문가라고 해서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사무총장과 범건축이라고 BTL사업 시행사에서 그때 당시에 추천한 위원입니다. 총 2분에 대해서만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원래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10만원인데 여기에 8만5,000원이 추가된 이유가 뭐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 위원회 수당은 10만원인데요 거기에다가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0.3% 곱해서 추가 했는데요 이거는 BTL사업 할 당시에 실시협약서에 위원회 수당 선정하는 기준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쉽게 와 닿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10만원은 보통 위원회에서 지급하는 액수고 8만5,000원은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예, 그 기준은 행복요양병원 BTL사업 추진할 당시에 그 신축 BTL사업 협약서에 실시협약서

한윤수위원

협약서에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세부 서류에 포함돼 있는 산출 근거입니다.

한윤수위원

그걸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인가 보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아무래도 협약서에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뺄 수는 없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리고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 사업인데요. 공공보건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건지 예산이 지금 우리 구비로 해서 6,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 사업이라 그래서 국비 6,000만원과 구비 6,000만원 합해서 1억2,000이 지금 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이거는 2017년도에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서 전국의 국공립 요양병원 79개소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었고요. 치매안심병원에서 이제 치매환자 가족지원이라든가 친환경 조성사업, 인식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치매 관련 사업을 하면 평가를 통해서 1년에 한번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성과를 평가해서 차등 지급하는 겁니다.

한윤수위원

치매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치매 사업?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이게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지금 행복요양병원하고 우리 강남구하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거하고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이게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실제 요양병원과 저희가 작년도에도 소송이 진행되어서 올해는 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되어서 이제 사업을 못 했는데 실제 우리 강남행복요양병원의 치매 환자는 60%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2019년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되는 형편이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비 사업의 경우에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2020년도 올해 연도에 이제 예산을 편성 안 했다고 저희한테 이제 질책을 많이 당하는 입장이고요. 요양병원에 입원환자가 한 60% 이상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여기가 약 한 7년 정도 됐나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지금 2014년도에 준공 개원을 하고 지금 7년차 접어듭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서 이제 설비가 노후화돼서 보수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건물 운영 관련해서 외부 부분에는 지금 탈락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 개보수 비가 여기 들어간 거고요. 나머지 시설 부분, 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항목을 나눠놓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고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장비가 고장이라든가 안전점검이라든가 각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따라서 집행할 거라서 여기 산출해놓은 거는 좀 예비적인 부분이 많고요. 지금까지 한 연도별로 한 7,000정도, 8,000 정도는 사용한 수리 개보수비로 들어간 적이,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동안에는 편성해서 사용한 적이 없나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올해 예산에는 6,000만원을 편성했고요. 한 지금 현재까지 5,000만원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2020년도에 6,000만원 편성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사용을 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예.

한윤수위원

그러면 거의 매년 금년도에는 1억4,600인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1억4,600을 요구를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이게 매년 한 이 정도로 더 증가하겠네요? 1억 이상씩은 증가해야 된다고 봐야 하나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1억 정도까지는 1억, 연도에 따라 다르기는 할 거 같습니다. 기계의 소모 정도라든가 소모품의 교체 주기에 따라서 좀 다른 거 같고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신축 건물에다가 장비들도 새것이었기 때문에 한 6,000~7,000선에서 유지되었던 거 같은데요. 이게 좀더 오래 되면 기계나 시설장비가 유지되면 지금은 교체라든가 그런 정도지만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부품 기계 같은 걸 교체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윤수위원

그리고 강남70라운지는 이게 민간위탁동의안 심사가 보류됐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강남스마트에이징 IT 체험 교육관 설치에 있어서 이게 마지막으로 할게요. 물품구입비에서 다른 건 다 좋은데 VR, 키오스크, 드론 이거 다 필요한지? 그다음에 로봇도 여기에서 꼭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최근에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실제 그동안에 IT 교육이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었지만 별로 호응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니까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가실 때도 QR코드로 인식하는 거는 기본이 됐고요. 그다음에 키오스크를 이용한 구매가 일반화 돼 있어서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이제 IT 취약계층이라고도 하고 IT 소외계층이라고도 하는데요 멀어져 있던 IT 분야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가 IT 체험 및 교육관을 설치하려고 하고요. 로봇이 필요한 이유는 교육도 하지만 체험도 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에는 인지훈련 교육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이 될 거 같아서 흥미도 유발하지만 동기부여도 될 거 같아서 로봇이 들어가 있고요.

한윤수위원

예,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예산의 어떤 적정성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뉴디자인과에서 로봇산업을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래서 역시 이제 그런 쪽하고 중복이 되는 그러한 것도 아닌가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셔서 우리 요양병원에 우리 강남구와 병원 간에 소송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좀 주로 어떤 내용 가지고 소송 중에 있습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소송의 진행 중인 부분은 2018년만에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행복요양병원을 재위탁 심사를 했는데요 재위탁 심사를 하고 이제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행복요양병원 측에서 직영임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저희한테 구청장님 찾아와서 직영을 제안해서 저희가 직영을 받아들여서 직영을 추진하고자 이제 민간 컨설팅 업체까자 선정해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직영하면서 준비기간을 저희가 1년으로 보고 공문을 내려보낸 게 있고요. 그 내려보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처분이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그 처분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민간위탁 기간 그러니까 직영 준비기간까지 위탁운영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어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2심 중에 있나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지금 2심 진행 중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과장님 요양병원 관련된 소송 관련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빠짐없이 주세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우리가 지원 나가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감사과에서 감사에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노인분들이 받았던 그런 자금을 적당하게 또 이렇게 완벽하게 처리를 못 해서 아마 조금 불편함이 있는 거 같은데 이것이 아직도 아마 해소가 안 되고 지금도 자료를 달라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게 종결되지 않았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2018년도에 감사실에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이 안 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제히 반납하도록 감사실의 그 감사지적사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복지과에서 매년 원래 보조금이라는 거는 회계연도 전에 결산을 해서 정산을 하고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챙겨야 되는데 안 챙기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동주민센터에서도 경로당 담당이 보조금을 정산을 받고 나서 사후 정산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한 건인데요. 그래서 지금 일부 경로당이 166개소가 있는데 166개소 중에 일부는 그 지적사항이 처리가 완료된 경로당이 있고 아직도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행 중인 경로당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세곡동의 경우는 23개 경로당이 있는데 연합회에서도 아마 최근에 저를 찾아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선처를 바란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행정이라는 것이 통일성과 일관성 또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데는 유예를 해 주고 어느 데는 받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한 상태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도 내용 잘 아시지만 어르신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장비에 이런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 옛날에 그런 조금 절약정신들이 있으셔서 맡은 것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원만하게 처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세곡커뮤니티에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것을 우리가 먼젓번에 세곡커뮤니티가 개관을 한 겁니까? 완벽하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개관을 했다가 2.5단계로 강화되면서 휴관을 하고 또 완화되면 다시 재개관을 했다가 이런 형태로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거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커피점이 국장님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남녀노소 특히 학생들도 거기 공부하러 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참 좋습니다, 보기가. 그래서 참 아마 강남의 앞으로 이런 문화가 많이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국장님의 참 노고였다 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개관을 하게 되면 한번 방문할 기회를 갖고요. 또 이걸 오픈하기 전까지 옆에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뒤에 팀장님, 실무자들이 고생을 해서 강남의 강남스러운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 생겨난 거기 때문에 아마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남에서 그런 시설을 만들게 되면 그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잘 운영을 해 주시겠지만 또 우리 팀장님들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올 연말이면 정년퇴직을 하시고 그래서 같이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렸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혹시 시간이 가능하다면 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추가질의에 앞서서 경로당 건강보조기 신규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신규로 166대를 구입하시는 건데 혹시 구입 말고 혹시 렌탈하시는 걸 검토하신 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김현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경로당에서 많으신 어른들이 가장 요청하는 물품 중에 1위가 경로당 안마의자 구입해서 각 경로당별로 배치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한대당 단가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로당에 물품지원해 주는 예산으로는 턱도 없는 예산이라서 신규사업으로 올리게 되었고요. 그 전에도 이제 어르신들한테 렌탈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저희가 경로당 별로 매월 운영비를 드리니 그 렌탈비로 좀 쓰시라 해도 어르신들이 내려 보낸 보조금으로 드리는 운영비로는 렌탈은 못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괄해서 경로당 각 구분 없이 저희가 한대씩 편성했는데요. 예산을 상정해 놓고 11월 초에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1억6,6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구립경로당 시설에만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편성 요청한 예산으로는 통과시켜 주시면 구립, 사립 구분이 형평성 차원에서 구분 없게 하기 위해서 사립경로당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구비만 지금 민간경로당에 지급하는 거고 구립경로당에는 임시비가 확보되어서 그런 말씀이신 거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에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 또 구매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렌탈을 직접 그렇게 해드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보통 저희가 사전에 한번 협의해 봤는데 안마의자 업체에서는 3년간 유지보수는 해주는 조건으로 하면, 3년간 유지보수 해주는 조건으로 하고 그 경우에는 렌탈이나 구입이나 차등이 없고 다만 렌탈비는 많이 절감된다 합니다, 구입할 때 일괄구입하면.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어떤 게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를 좀 하셔서 나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로봇과 관련된 건 지금 예산이 조금 크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전에 지금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 이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게 사실 몇 시간 교육 이런 걸로 익숙해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일부삭감 되어서 올라와 있는 독거어르신 ICT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게 서비스를 받으시는 원래 어르신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CT돌봄서비스 사업은 2019년도에 최초 시작했고 2019년도에 200대를 시작해서 올 4월 1차 추경시에 400대 포함해서 총 지급대상은 725대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증감률이 86.3%인데 정보관제 운영비가 지원된 것 때문에 그런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감률이 86.3%인 거는 양식의 산출내역에 보시면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만 1억1,500이 여기에 표시돼 있는 거고요. 1차 추경에 1억3,500이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증감률이 높은 거고 1억 그러니까 본예산 1억1,500하고 1차 추경에 1억3,500을 합하면 올해 총 ICT 사업된 예산은 2억5,085만원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지금 이게 통신사를 어디에서 서비스 받고 있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SK텔레콤이랑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니 뭐 이런 건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지니는 아니고요, 이름은 아리아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리아.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보통 일반 가정에는 지니를 쓰고 있지만 ICT사업 관련해서 명칭은 아리아라고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리아요. 아리아라고 부르면 이제 답변을 하고 얘네들이 원하는 걸 실행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정보관제 운영비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CT기기는 어르신들한테 말벗서비스도 되고 일상 정보 제공하는 기능도 하지만 저희 독거어르신들을 케어해 드리는 생활관리사가 24시간 돌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독거어르신 관리하시는 생활관리사가 관리할 수 없는 야간이라든가 주말시간에 관제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생활특성을 분석하고 어르신들이 긴급호출을 하면 바로 캡스에 연결되고 캡스는 또 119랑 출동해서 긴급대응을 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정보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시스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력이 투입되는 건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실제 인력은 저희 노인통합지원센터라고 역삼동에 있는데요. 우리 독거어르신 1,000분을 관리하고 케어해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주1회 심하지 않을 때는 주1회 방문하고 전화로는 주2회 안부확인서비스도 하고 말동무도 해 드리고 그런 생활관리사가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규모를 725가구로 선정을 하셨는데 그럼 올해에는 몇 가구가 이 서비스를 받았어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올해에는 525가구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200가구가 늘어난 건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525가구가 늘어난 겁니다. 2019년도에 200대 시작했기 때문에 525대는 올해 추가된 기기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200대로 시작해서 지금 725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똑같이 725분께 이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725대에 대한 통신요금과 운영이용료 그 다음에 정보센터 관제운영비를 포함한 유지보수를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만 계상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숫자가 지금 그럼 똑같다는 얘기인거죠? 지원하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에서 시작했는데 올해 725가구를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725가구를 지원하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맞아요, 국장님? 이게 좀 늘어나서 인력이 2배로 지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200대를 구입해서 배부를 했고요. 올해는 총 525대입니다, 추경포함해서. 그래서 합하면 725대라서 내년에는 그 725대를 다 유지를 하는 거죠.

현정

김현정위원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서비스를 받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하는 인력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추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이 최초에 2019년도에 200대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기관이 SK텔레콤에서 그 관제를 해 주고 있는데 1인당 아마 관제비용을 1만2,310원을 아마 1가구당 이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가구에다가 금년에 아마 525가구해서 725가구를 내년에도 계속해서 관제하고 이용료하고 데이터 지원요금에 소요되는 예산을 아마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한 가구에 지원되는 비용은 통신요금, 음원정보이용료, 정보관제운영비 다 합해진 예산이 한 가구에 들어가는 거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위에 보시면 통신요금도 각 가구별로 이렇게 들어가는 7,700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음원 및 정보이용료도 가구당 4,760원 또 정보관제 운영비도 1만2,310원 해서 한 가구당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안마기 부분은 렌탈부분 하고 차이를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게 실익이 있고 노인분들께 직접 서비스가 가능한 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비교,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렌탈과 구입과.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실제 일시불로 사는 게 훨씬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이게 렌탈로 하게 되면 저희가 각 복지관에 지금처럼 운영비로 내려보내드리면 복지관에서 매달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어르신들이 매달 렌탈비를 내는 것보다는 예산도 할인율도 적용받는 일시구입이 서비스부분에는 동일하게 때문에 더 낫지않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김진홍위원장

이렇게 대량구매를 하니까 DC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거를 감안을 하면 이게 더 경제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장

렌탈료는 얼마예요, 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렌탈료는 기기에 따라서 좀 차등이 많은데요. 8~9만원에서 10만원 이상.

김진홍위원장

우리 구가 구매하려고 하는 그 수준을 물어보는 거지, 당연히.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금액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진홍위원장

뒤에 계시는 주무관님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이거는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렌탈하고 구매했을 때 비용절감이라든지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내일까지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장

김현정 부위원장님이 좀 검토를 하시라 그랬는데 사실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위원회는 빨리 또 이걸 결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월 렌탈료가 얼마인데 3년을 유지관리를 해주니까 이렇게 곱하기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몇 대입니까, 이게 167대?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166대입니다.

김진홍위원장

166대.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 가정에서도 렌탈을 하고 차도 요즘 다 리스하고 그러잖아요. 그 3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월 렌탈료가 얼마인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표만 만들지 마지고 이렇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장단점을.

김진홍위원장

감가상각비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교를 해서, 추가로 김현정위원님.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입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검토한 브랜드나 업체가 있으세요? 아니면 어르신들이 또 원하시는 브랜드나 모델이나 업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는 말씀드려도 되나요? 바디프렌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달청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5개 업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래서 조달구매라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조달구매일 때는 사실 굉장히 높아져서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66대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본사하고 계약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비용을 구청에서 어르신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납부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어쨌든 같은 예산이 투입될 때 더 좋은 제품을 더 저희가 나은 예산으로 지원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206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강남시니어플라자 기능보강 사업이 있잖아요. 1층에 교체공사 로비하고 미담출입문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체공사를 하시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플라자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담출입문이 현재는 자동문이 아니라서 자동문으로 교체를 할 생각이고요. 로비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좀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자동문 아니고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지금 사용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주민센터에서 자동문으로 다 교체했기 때문에 경로당도 그런 쪽으로 가시는 건지 혹시.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손이라든가 이런 접촉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지관에 대해서도 가능한한 자동문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는 자동문으로 다 바꾸고요. 노인지회 같은 경우에도 다 자동문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올해 예산에 그럼 다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관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복지관마다 올해 예산에는 일부 그러니까 가능한 데는 이미 설치돼있고 올해. 아닌 데는 이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리고 2층에 식당바닥과 천장공사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한번 공간이 일부 빈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식당 바닥하고 천장공사를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많이 2011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이 마모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완공사를 하는 겁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한 번도 공사가 없었습니까? 개관 이후로?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기존에 경로당이 있는데서 그거를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하는 거잖아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개인 상식으로는 전기, 상수도, 가스인입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인입비가 필요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인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돼 있었을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많이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 또 왜 설치했나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순임

허순임위원

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인건비가 있고 특화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49쪽.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이 있고 인건비 두 명이 있고 특화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는 인건비 1명 있고 그리고 또 활동비 한 명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 소속돼 있는 두 명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총괄하는 담당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원이고요. 시비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경로당 각 구별 개수에 따라서 인원을 2명을 배정해 주고 3명을 배정해 주고 차등 배정하는 거고요. 특화 프로그램은 이제 경로당마다 텃밭을 가꾼다든가 그런 공예를 한다든가 경로당마다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또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50개소인가 그런데 거기 특화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여기도 지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254쪽에 70+특화사업 운영이 있는데 16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올해는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순임

허순임위원

기존에 했던 거.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2019년도에 한 거 그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경로당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70+특화프로그램은 경로당에 한 게 아니고요. 우리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센터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로당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리고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독거어르신 ICT돌봄서비스 하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지원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지원에 보면 서비스 관리자가 9명, 독거노인 생활관리자가 124명입니다. 그리고 찾동돌봄단 사업에서 80명이 1인당 5내지 6가구를 항상 방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부전화도 그분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날짜를 계산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정말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1인가구 고독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말 제대로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중복이 돼서 가고는 있지만 제대로 사업이 되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이런 독거노인 노인생활관리사 124명도 있고 서비스관리자도 9명도 있고 돌봄단 사업에도 80명이 있고 그게 1인가구 또 거기에도 있고 65세 도래한, 70세에 도래한 그런 부분도 대사증후군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잘해서 정말 1인가구 같은 건 차라리 20대에서 40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면 그 숫자 인원에 비해서 숫자하고 가구수 안부전화 이거를 정확하게만 해 준다면 그 인력이 넉넉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민간협의체하고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한다 그러면 정말 고독사도 거의 안 나올 것 같고 정말 제대로 된 지원도 예산도 허비되지 않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를 잘 해주셔서 잘 되도록 시스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인원은 많고 제대로 서로 미루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어르신복지과와 복지정책과 또 기타 복지생활국 내에 있는 과의 서비스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르신 돌봄은 어르신복지과에서 기본적으로 총괄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 관련해서는 이제 보육지원과 또 아동·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또 1인가구라든지 위기가정을 총괄하는 그런 분야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르신복지과의 경우는 장기요양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그 다음에 노노케어 또는 이제 스마트돌봄으로 크게 나누어지고요. 또 복지정책과에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동네돌봄단이라든지 안부확인 전화라든지 야간안심서비스라든지 기타 등등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중복이 거의 안 되는 걸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또 1인가구를 위해서 사업하는 거는 어르신복지과의 범주 안에 들지 않거나 아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커버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한 1만3,000명 정도를 아마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가 전체 65세 이상이 7만4,000명 정도고 그 다음 1인가구가 그 중에서 1만4,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1차적으로 어르신복지과에서 커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정도가 어르신들의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또 어떤 가정생활의 정도에 따라서는 그 커버를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이중 삼중으로 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크로스 체킹을 하시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없이 AI로 ICT로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또 노인돌봄서비스 차원에서 또 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왠만하면. 돌봄에서도 가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이 분들이 또 관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중복 여부를 과간에 서로 조회를 해서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중복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스크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중복서비스라는 게, 동주민센터에서 이렇게 간혹 가다 후원금이라든지, 후원품이 들어오면 전달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이 서비스의 어떤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각각 파트에서 전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시간이 약 한 10분 정도, 정해진 시간은 아니지만 좀 있어서 위원장이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 사업예산 편성이 먼저입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이 먼저입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받는 게 순서로 여태까지 지금 해 왔고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장

관례대로 해 왔죠. 관례대로는 그렇게 해 왔는데, 여담입니다. 절차상 어떤 것이 먼저가 맞는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여쭤봐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개인적으로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받는게 맞다고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김진홍위원장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고 직영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뒤에 고민해야 될, 먼저 사업이 타당한가, 필요한가, 그것이 먼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기본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미래 행정수요라든지, 기본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사업 이행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단계에서 예산편성 심사 전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절차,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장

저는 그 반대로, 사실은 반대가 맞지 않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획을 할 때라든가, 차후에 결정 돼야 될, 민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재단에서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직영으로 또 할 것인가, 그것이 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위원장님 생각,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당초에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해서 기획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민간위탁에 맡기는 것보다 재단이라든지 공단에 맡기는 것이 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목적달성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정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이는데 일상적인, 통상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사업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1쪽에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관련해서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부삭감 돼서 올라온 의견 중에 어린이집 특성화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김현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특성화 지원사업은 저희가 지금 민간어린이집 특히 운영난, 원아 감소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보육교직원들의 고용불안감으로 인해서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2021년, 내년도 평가제 의무대상인 12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3년마다 돌아가는데, 3년마다 돌아가는 어린이집에 내년도에 평가제 대상이 12개소입니다. 그 현장에 특성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역량강화와 민간어린이집의 경쟁력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체육, 미술, 음악 그런 건데 어떤 시설비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책 읽기 등 여러 가지 특성한 어떤 그런 거를 코칭해 주고, 교육해 주고 또 환경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민간어린이집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꼭 이거는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거는 알겠는데 특성화교육이 지금 체육, 미술, 음악 관련된 어떤 걸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봐야 되지만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어떤 걸 할 건지는 저희가 지금 예산만 편성하고 나름대로의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책 만들기, 예를 들어서 시설, 환경을 해 주면서 컨설팅을 해 주고 또한 평가제, 그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시설과 교육과 컨설팅을 해 줄 예정입니다. 정확히 되면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평가인증대상 12개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평가인증대상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아서 기준에 못 미치면 어떤 불이익 같은 게 있나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구립과 똑같은 인건비와 이런 걸 지원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평가제를 못 받으면 탈락이 되는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평가에서 탈락되게 되면 지원받던 게 끊어진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못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건 신경을 써주시고요.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지금 안전관리책임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김현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건데요. 보건복지부 보육사 지침에 안전관리책임관 제도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장기화에 대해 그런, 오랫동안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함과 동시에 저희가 위생이나 방역, 영유아 환경조성을 위해서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특히 어려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책임관 제도를 운영해서 10만원씩 수당을 주는 그런 겁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107개소인가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107개소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지금 원장님께 직접 지원되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현금으로 계좌로 입금되는 거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 한시적으로만 지원을 하는 건지, 이렇게 되면 이게 계속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이거는 보건복지사업안내 보면 지침에 안전관리책임관 제도로 원장이 이렇게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특히 이번에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두 개를 관련해서 특성화와 안전관리책임수당을 같이 했는데요. 내년에 이제 신규사업입니다, 두 개 다. 계속 어려우니까 계속 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저희가 결국에 개선해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국장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책임수당의 경우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물론, 민간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원장님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일정 부분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 생각에는 한시적으로 지금 금년도의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방이라든지 방역관리수칙을 준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고로써 보상차원에서 드리는 수당이라고 보여지고요.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별도의 다른, 그때 가서 다른 어떤 보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결국에는 저는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가 대기신청을 해서 2년 반만에 거기 가게 됐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민간가정, 직장어린이집을 다 보내봤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그렇게 오랜 기간 대기해서라도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가 이런 미미한 처우개선 비용만으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올해만 해도 몇 개소가 지금 폐원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결국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들 입장에서는 민간가정을 보내고 싶지 않음에도 아이를 맡겨서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려 가며 이렇게 맡기고 있는데 이런 한시적인 어떤 지원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높은 임대료나 여러 가지 이런 인건비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 결국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계속해서 이렇게 폐원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민간가정, 구립을 어떤 상생방안이라든지 또 계속해서 영유아들의 출산감소로 인해서 줄어드는 부분 등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을 해서 발전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 구정 연구단에 지금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의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인 어떤 지원책이랄까요, 종합대책이 좀 나와 줘야 된다고 보고요. 민간이라든지 가정의 경우도 준 구립처럼 어떤 처우라든지 또 서비스 질이라든지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쪽에 주력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생태환경을 분석을 통해서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구정연구단에서 그런 걸 논의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소식이고요. 저는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많이 지원을 해서 처우가 많이 개선되어 있지만 사실, 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저희가 계속 이렇게 폐원하게 둘 수 없으니까 이걸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걸 계속 검토해야 한다고 사실 제 공약사업에서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게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당히 제약조건이 따릅니다. 건물 소유가 본인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든지 등등 해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거는 서울시 조건이고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국공립전환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강남구에 맞는 어떤 그런 민간가정 지원책이라든지 국공립 전환 했을 때 불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전환해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구정연구단에 연구를 해서 발전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강남구만의 가이드라인은 꼭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폐원하는 곳들은 그렇게 국공립으로 전환될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시고요. 보니까 민간가정이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가 결국은 본인자산이라는 이유로 투자를 하지 않는데, 그 매칭비율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사실 시설투자를 많이 안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제가 좀 다른 쪽에 복지생활국장으로 온 지 1년 6개월이 다 돼 갑니다마는 다른 쪽은 그래도 많이 현장을 다니고 그랬는데 저도 과거에 보육지원과에 시설팀장을 해서 시설에 여러 가지 사정들은 알고 있는데 어떤 민간가정의 그런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먼저 살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제가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기도록 하고 이렇게 떠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특성화지원비나 안전관리 책임수당으로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전향적인 검토로 결국에는 많은 것들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김현정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강조하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이나 구립이나 사립이 모두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어쨌건 요새 나오는 매스컴에 상당히 언짢은 많은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어린이에 관한, 애기들에 관한 문제가 애기를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입장에서, 가족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철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남은 그런 일은 없겠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는 그렇게 철렁철렁하게 마음 졸이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보면 이유야 있겠지만 결국은 과다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많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여유롭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좀 있어야 되겠고 그래도 강남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자치구, 우리 보육교사라든가 운영을 하는 원장님이라든가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립, 구립, 사립이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잘하고 있지만 또 모릅니다. 혹시 그런 매스컴에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보육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철저히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신문에 어린이집 관련 나오면 유심히 보고 우리는 이런 똑같은 일이 없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육교사나 원장들이 어린이집에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보육교사 장기수당, 작년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육교사 7만원씩 받는 수당을 5년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 선도적이게 10만원 이번에 올려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공립 확충에서 물론 구립이 거의 60개 하고 민간가정 107개소 해서 전체 직장 32개, 199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가정을 구립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가나 월세 그런 게 많아서,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시에다가 이번에 사랑과 한신유플러스 2개 올렸는데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적정하지 않다, 기타 그래서 두 개 탈락됐고요. 올해 3월 1일에는 신동아 구름빵 거기가 하나 민간에서 구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두 개지만 노력을 해서 계속해서 서울시에도 올리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7월에 와 가지고 코로나가 2월부터 했는데 저도 어린이집을 많이 못 가봤습니다. 저희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해요. 괜히 아이들한테 옮길까봐. 그래서 겉에만 가서 원장님만 나오시라 해 가지고 저도 처음이니까 특별한 일은 없으시냐, 안부도 전하고 강남구에서 제일 큰 신사어린이집을 제일 먼저 갔습니다. 거기는 압구정동에 있는데 굉장한 이런 유치원보다도 더 좋게 한번 위원님들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범이 되는 전체가 실내외가 원장님들이 너무 잘 하셔가지고 화원처럼 어린이들이 그렇게 즐겁게 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항상 환한 웃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인 이상, 174명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코로나도 없이 이렇게 잘 하시고 계시고 물론 가정어린이집 개포동 지역을 좀 해서 그렇지만 제가 가본 데는 개포동이어서 가정어린이집, 그 때 위생급식, 그거 할 때 제가 같이 가봤습니다, 출장을. 그랬더니 한두 명, 5명, 6명 있는 데는 굉장히 열악한 민가정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한 어쨌든 민간가정, 이번에 어려워서 이렇게 특성화지원이라든지 안전책임관리수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요. 더 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고맙고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이 아마 우리 강남구의 모든 어린이집에 구립, 국립, 사립 모든 데 잘 알려지길 바라고요. 혹시 법이 조금 부족하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안심하고 우리 애기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강남구에 199개가 있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해서 사업이 올라왔는데 두 군데가 이제 공사비로 올라왔어요. 이 두 군데 선정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 및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해 가지고 LH그린리모델링 사업단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15년 이상 된 어린이집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두 개가 들어왔어요. 예향과 청마을,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더니 선정이 됐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럼 199개 어린이집에 공문을 다 보냈겠네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구립어린이집에 저희가 이제 보냈습니다.

한윤수위원

구립은 지금 59개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59개 어린이집에 공문을 다 보냈더니 2개만, 2개 어린이집만 신청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15년 이상 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윤수위원

15년 이상 된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립이 59개인데 아시다시피 강남구가 올해 재건축이 많잖아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32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15년 이상 된.

그러면 59개,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59개의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럼 32개만 보냈습니까? 59개에 보냈습니까?

아니요. 다 보냈습니다. 일단은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일단 다 보냈고요. 들어온 거는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지금, 기준에 안 맞아도 보냈다는 말씀이시네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일단 공문은 구립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출하라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환경개선이나 이런 걸 할 때는 회장구립어린이집연합회가 있습니다. 민간가정도 있고 가정도 있지만 구립연합회에서 또 다른 환경개선에 대한 거를 하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한윤수위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15년 이상 된 어린이집에서 공사를 하는데 두 개, 예향어린이집하고 청마을어린이집 하고 선정이 됐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서 두 군데가 됐는데 공사비가 지금 3,500하고 3,300이에요. 그래서 공사비 해서 올라왔는데 어떤 공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4,000인데 국비가 올해 지금 간주처리 돼서 7,122만4,000원이 교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내에 설계비와 공사비 지출을 계획하고 있고요. 예향어린이집에 6,300 총 공사비가요 89만4,000원이고 청마을은 5,963만5,000원입니다.

한윤수위원

어떤 공사를 하냐고 질의했습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이게 에너지 성능 및 거주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창호, 냉난방기 교체, 그런 것입니다.

한윤수위원

냉난방 교체를 한다고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예, 창호 및 유리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에 필요한 그런 공사를 하는데 이번에 견적을 내서 했는데 보니까 창호하고 유리, 냉난방기 이런 것입니다, 도장공사.

한윤수위원

신청을 할 때에는 예향어린이집이나 청마을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할 때에는 어떠한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신청한 내역이 어떠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향어린이집의 공사는 창호 및 유리공사에 한 1,800 정도 되고요. 도장, 가설 해서 냉난방기가 한 3,300만원 해서 총 공사비, 기타 이윤 다 해서 6,389만4,000원이 들어왔고요. 청마을에는 창호나 현관문, 냉난방기 교체해서 창호 유리공사가 거기는 많아서 3,887만원 정도 되고요. 전기, 냉난방기는 330 그래서 총 이윤 부과 다 합해 가지고 5,963만5,000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 공사내역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다. 그래서 선정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비 15%, 구비 35%를 편성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335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항목인데요. 여기에 사업비에 청소년 가족심리 테라피 2개가 있어요. 하나는 103만원 곱하기 5회고 90만원 곱하기 8회인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청소년 가족심리 테라피라고 똑같이 되어 있지만 내용에 가서 5회, 8회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게 아동기의 청소년 심리 테라피와 부모역할지원에서 똑같이 지금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네요.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중복된 거예요? 아니면 각자 사업이에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모 역할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청소년 심리 테라피를 하는데 부모, 청소년은 청소년인데 부모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청소년의 가족에서 형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해서 각각에 5회, 13회를 하는 겁니다. 금액이 조금 다른, 횟수가 다른, 하기는 하는데 횟수가 다르고 금액이 조금 다른 사업인데요. 제목만 똑같은 심리 테라피 사업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럼 청소년가족 심리 테라피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걸 모집을 하는데 힐링센터에서 하는 그런 심리상담도 하고 휴식과 안정을 취해서 하는 테라피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이게 해당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아야지, 청소년 가족 심리 테라피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하는 겁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가족관계에서 부모역할 지원에 청소년기 부모교실이나 아동기 부모교실인데 그걸 토털 해 가지고 나눠서 두 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부모 역할 지원에 테라피라는 게 힐링센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힐링센터 가보시면 쉬면서 음악도 듣고 핸드폰 저기다 놔두고 사우나도 하면서 책도 읽고 어쨌든 쉬면서 하는 그런 쉼을 위한 테라피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쉼을 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이 두 개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병합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했는데 내년에는 가족돌봄 이렇게 조금 더 말을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넣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같은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내용을 가서 보면 대상이 약간 다른데, 횟수와 금액이 조금 다른 그런 심리 테라피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내년에 조금 더 구체화해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가족학교 운영 지원이 있어요. 100% 시비이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비부부 교실이 있고 아동기 부모교실이 있고 청소년기 부모교실이 있고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이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사업실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을 보면 가족관계에서 부모역할이나 또 돌봄 부모 역할에서 아버지역할, 노년가족상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유아 심리테라피, 아동 심리테라피, 가족 심리테라피, 자조모임,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가족돌봄, 좀 가족에 대한 굉장히 비슷한 용어들인데 가족역량강화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가족오락관, 1인가구 사업, 위기가족지원, 행복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가족 생활영역의 손주병법, 누리돌봄교실 이렇게 이것도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 공동체라 해 가지고 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청소년 네트워크라던지 지역사회 연계, 건강가정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굉장히 좀 가족과 관계되는 그런 다양한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그 보육지원과의 총 예산이 1,450억이에요. 전체 예산의 13%를 차지하는데 물론 보육지원과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보육에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있어서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큰 예산이니만큼 어떤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예산에서 접근을 해서 이걸 편성을 하고 또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6.5% 정도 우리 복지생활국에 증편성이 금년에 됐는데 기업은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기업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복지가 전체 우리 강남의 46.5%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 상황에서 예산 낭비가 없이 꼭, 정말 꼭 필요한, 시급한 불요불급한 이런 것은 예산에서 좀 빼고 정말 필요한, 시급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전년도에 예산에서 꼭 필요하지 않았던 그러한 것은 좀 감편성 하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시비기 때문에 가족학교 운영지원도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강남에서 보육지원과장님께서, 과장께서 건의를 해서 이거 과연 정말 이게 꼭 필요한가, 시비도 우리 국가 예산이고 구비도 우리 국가 예산 아니겠습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수

한유수위원

이런 걸 생각 좀 하면서 이런 것도 편성도 하고 또 의견도 좀 개진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장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학교 운영지원도 시비 100%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꼼꼼히 더 살피겠습니다. 이게 5,339만8,000원인데요, 이게 이제 예비 부부교실, 아동기 부부교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6년 가족학교 운영 자치구로 저희 강남구가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한,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더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어린이집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한윤수위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나이는 연령, 나이가 0세에서 5세까지입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취학 아동입니다. 6세 미만 아이들하고.

한윤수위원

6세 미만이면.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보통 7살?

한윤수위원

6세까지, 아니 5세까지네요? 그렇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만으로 하면.

한윤수위원

만으로.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만 6세.

한윤수위원

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총 107개가 선정이 됐는데 민간이 53개고 가정이 전체 199개에서 가정이 54개예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는 53개로 되어 있는데 왜 한 개가 빠졌습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쪽인지 다시 한번 말씀

한윤수위원

281쪽에 보시면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총 107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업규모에.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민간이 53, 가정이 53, 협동이 1인데 우리 199개 중에서 다른데 보면 가정이 54개 어린이집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53개로 표기가 됐잖아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4개가 맞습니다.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럼 여기 표기가 53으로 표기된 게 잘못돼 있는 거예요? 53개가 맞습니까? 54개가 맞습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4개로 알고 있는데, 54개가 맞습니다. 이게 오타났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럼 여기 표기가 잘못됐네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게 사업설명서라고 해서 표기도 숫자도 틀리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8〜9월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199개로 그래서 여기도 좀 구립, 민간 하다보면 9월부터 해서 11월까지라서 자꾸 이제 수정을 하다 보면 중간에 폐원되거나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99개로 다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54개로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윤수위원

이런 거 할 때도 성의 있게 좀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이건 숫자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로 인해서 전부 다 이게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보육지원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다음에 올릴 때는 잘 올리시고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임

허순임위원

네.

김진홍위원장

허순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사업을 한번. 그린리모델링을 했을 때 어떠한 에너지 효율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하신 겁니까?

순임

허순임위원

네, 그린리모델링을 했을 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노후화 된 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난방이나 이런 전기세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LH와 이제 이런 사업을 해서 어떤 경제도 살리고 이런 취지에서 아마 이게 공문이 시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개로 올려서 했는데 이게 이제 창호공사, 아무래도 창문에 그런 거를 교체하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요. 그다음에 냉난방기 이런 거를 교체해서 그린리모델링이라고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한 거주환경개선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저는 이제 그린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외벽에다가 그린 뭐 다른 거를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그게 아닙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창호라든가 옛날 오래된 창호라든가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냉난방, 에너지를 향상시키는

순임

허순임위원

그 창을 바꾸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렇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네, 창을 이중창으로 바꾸는 거고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교체를 해서 1등급,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인 거를 교체를 한다는 뜻이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리고 또 스프링쿨러 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5군데만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린이집이 지금 민간이나 구립이나 전체적으로 상당히, 몇 개죠? 199개인가? 민간, 가정, 직장 해 가지고 상당히 많잖아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럼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혹시 데이터를 가진 게 있습니까? 설치된 곳, 안 된 곳.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건축물관리법에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됐습니다, 3층 이상 건물에.

순임

허순임위원

네, 그 2020년에 5월 1일자로 그게 시행이 됐잖아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올해 이제 그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우리도 이거를 스프링쿨러 교체하려고 3층 이상 어린이집이 보니까 16개가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완비가 된 거 6개, 이제 일부 층 다 됐고 미설치가 8개가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예산 편성하는 와중에 건축과에서 자기네가 이제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 그래 가지고, 5개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 보강 대상에 해당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쿨러를 미설치한 건축물일 경우에는 노유자시설 3층 이상으로써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마침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에.

순임

허순임위원

네, 그 어린이집에 있어서 우리가 민간이나 직장이나 국공립이 있잖아요? 그러면 199개예요, 전체?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그중에 이거를 스프링쿨러 있는 거는 몇 개였고, 없는 게 몇 개 있는데 올해는 몇 개하고 제가 알기로는 2022년까지 다 완료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제 5개인데 내년에 총 몇 개였는데 올해 5개 하고 내년에 몇 개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파악된 게 있으시면.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국공립어린이집만 이제 대상이 돼서 저희가 다 조사를 했는데 3층 이상 건물이 16개 건물이었고 스프링쿨러 설치 해당된 게 완비가 6개가 됐고, 이제 2개는 일부 층에 설치가 됐고요. 미설치가 8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과에서 온 거, 5개 찍어서 딱 왔습니다. 이렇게 보람, 성아, 선우, 오르다, 압구정 이렇게 딱 5개가 와서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 3개 정도.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그거는 했고, 내년에 이제 또 해서 할 겁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그리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해 주시면, 편성을 해 주시면

순임

허순임위원

제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있어서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3층 이상 된 피난약자 이용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청소년 수련원, 지역 아동 그다음에 또 다중이용업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199개 중에 혹시 건축과에서 작년에 그 드라이비트라고 해서 그 부분을 3개인가, 4개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를 외장재를 바꿔서 시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그 드라이비트에 관련된 혹시 어린이집은 없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한 적이 없어가지고 건축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하셔서 데이터를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건축과에서 한번 여쭤봐가지고

순임

허순임위원

네, 건축과에는 제가 보니까 건축과에는 이 예산이 올해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이거를 다 완료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본인 건물 같으면 국가에서 시비 해서 자체 지원해서 1:1:1로 해서 이거를 공사를 마무리 해야 되거든요.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어린이집에 관련된 거 혹시 드라이비트 관련된 건물이 있으면 민간인이 어린이집 운영을 할 때 자기 건물이다 그러면 이런 거 기준이 있다라고 하고 그거를 빨리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시고 그래서 벌금을 안 물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것 좀, 조사 좀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허순임위원님께.

순임

허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사업 심의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3쪽에 여성가구를 위한 홈방범 서비스 신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통신사 제품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으시고 이게 어떻게 지금 사업 구상하시는지 좀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구 홈방범 서비스는 2015년부터 19년까지 경찰청 범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출입문을 통한 침입 강도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그래서 방범 강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구에도 1인 여성가구가 3만7,800여세대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그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하고 저희 강남구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에서 방범시설 설치지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거를 근거로 저희 관내에 있는 여성분들, 1인가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주거환경을 지원하고자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그런데 말씀하신 1인가구가 3만7,000세대인데, 500세대만 저희가 지원하실 계획이잖아요.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세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혹시 선정?

현정

김현정위원

네, 지금 사업 규모를 500세대로만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1인가구가 3만7,000세대가 됐다고 하셨는데 이 500세대를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인 여성가구로 구성돼 있는 세대, 두 번째는 한부모가족, 세 번째는 소득이 적고 세 번째에서 선정을 할 때는 전세보증금이나 기타 월세를 환산해서 그 금액 범위 안에 들어오시는 분을 순차적으로 선정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부터 지원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수급, 두 번째는 한부모가족 또는 여성 1인가구 중에 차상위계층 등.

현정

김현정위원

네, 그중에서도 어쨌든 본인들이 먼저 신청·접수를 해야 되고 저희가 구에서 대상자가 적합한지를 다시 판단하신 이후에 업체를 선정하셔서 이제 수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건 사실 저희 집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나 만족하고 사실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서비스 시행 이후에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게 생기지 않나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1년간은 설치비하고 비용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2년차부터는 개인 부담인데 이것도 하는 데마다 한 3개사를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는데 사용료가 좀 각각 달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오시면 그 후에는 2〜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 강남구는 사실 치안에 그래도 그렇게 취약한 편은 아닌데 언론에 보도되는 관악구나 이런 데는 참 흉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좀 자부담율을 조금 높이더라도 많은 가구에 좀 보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좀 확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426쪽 좀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좀 진행이 불가할 것 같아서 상임위에서도 일부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혹시 올해에도 코로나 때문에 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못 한 게 있었을 텐데, 어땠나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비대면으로도 사업을 진행했고 최근에는 지구촌 다문화 축제, 알리미 이런 부분을 비대면으로 하고 가정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키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내서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좀, 소소하게 진행은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올해도 만약에 계속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되면 사실 오프라인에서 진행해야 되는 여러 사업들은 지원을 못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될까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나 기타 기본적인 사업비는 여기 안 들어가고 국비 지원되는 부분은 작년하고는 다르게 예산에서 뺐고 크게는 다문화가족은 해외에서 결혼 이민자들이 오게 되면 저희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착 지원과 또 자립역량 강화를 시켜야 되는 교육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자녀들, 저희 강남구에 다문화가족이 1,657명의 자녀들이 1,448명인데 작년보다 한 200여명이 늘었어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자녀들에 대한 언어지도 그다음에 문화체험, 한국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하나 저희 국민들 내지는 주변의 주민들도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제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의 사업을 꼭 하고 싶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국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다문화가족이 강남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전체가 다 파악이 되나요? 혹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문화가족이 있을 수 있나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가 있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사실 그 행정안전부의 그 자료를 데이터를 저희들이 가져다 쓰기 때문에 실태조사 하는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통계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1,650가구 정도가 있는데 학교라든지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다문화가정들이 드림스타트 팀에서 보호를 받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또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가장 국내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이제 언어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녀교육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많은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아마 편성해서 요구한 거 같고요. 또 하나는 금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모국방문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고요. 내년도에도 조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은 편성하지 않은 거 같은데요. 일부 금년도에 편성했던 사업 중에서 좀 조정한 게 있고요. 위원님이 아까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이제 집행부에서 요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 있지 않나, 이런 질의를 주셔 가지고 행사성이라든지 불가피하게 그런 예산이 조금은 정상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이 조금 100% 집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릴게요. 이거는 사업설명서 419쪽에 청소년 e-스포츠 어울림마당이라는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거 잠깐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이 어제 여성가족과장님께는 조금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e-스포츠 토너먼트 개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이 이루어져도 괜찮다고 본위원이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청소년 영상제나 어울림마당이나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시행하려고 하는 비대면 활동들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이루어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e-스포츠 토너먼트 같은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쪽 사업으로 좀 이관돼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 드리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서 사업들을 좀 펼치고자 해서 아마 이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을 올린 거 같은데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든 또 문화체육과에서 하든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라면 어느 데서 해도 무방하다고 보여지고 또 스포츠 관련 사업이 문화체육과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그럼 내일 저희가 뉴디자인국의 문화체육과 예산 관련해서 질의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또 자립 역량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사업비,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생활국에서 우리 위원들이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형대 부위원장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힘든 부분들은 저희가 1차 삭감을 하고 예산을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인식개선 지구촌 다문화 축제하고 달리미 행사 관련해서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그 사업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런 판단을 해 주셔서 일부 행사비에서 좀 조정 의견을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14일날 다문화 TV에 우리 구청장님 인터뷰 있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진행됩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14일날 진행돼요.

김형대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참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미미위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구청장님이 해서 지금 25개 구 중에서 다문화 쪽으로는 제일 아마 미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이나 이탈 주민 이런 쪽에는 강남구가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정착하고 저희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네, 그다음에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용역 개찰 결과 상세조회를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업체를 2개 뽑는 거 중에서 지금 현재 입찰을 15위하고 4위 된 분들을 업체는 밝히기가 좀 그러니까 안 밝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왜,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됐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김형대위원

이거하고는 아마 전자의 과장이나 팀장이 했을 거예요, 맞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 4번이나 15번이 지금 두 업체가 들어와서 용역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저한테 밝혀주시고, 내용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각장협의체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김형대위원

그것도 물론 전자에서 과장이나 팀장님들이 하셨는데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은 배제를 시키고 다른 지역에 사는 구의원들을 그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게 해서 지금 소각장 주민 협의체가 잘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안된다고는 저희들이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김형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희망하고 위원으로 들어갔던 구의원들이 다 참석하던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민간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거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회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파악은 않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강남구의 청소나 이러한 음식물 기타 등등을 전부 다 책임지는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소각장 협의체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또 구의원들, 그 협의체 8명이 다 원활하게 참석은 안 하신다 하더라도 되는 거는 보고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지원협의체는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주민 공과금이라든가 아니면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기금은 안전하게 100% 다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0%라는 것은 예산안을 100% 지급했다는 게 아니고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100% 다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폐촉법은 지금 폐촉법 거기 어떤 조례인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아뇨, 법령입니다.

김형대위원

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법령입니다.

김형대위원

네, 법령 좀 제출해 주시고요, 법령이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거기에 구의원이나 소각장 협의체 대표들을 선출할 때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강남구의 청소과에서 예를 들어서 사전에 협의체를 뽑을 때 배수로 뽑는다든가 신청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주민자치 내에서 해야지 구청에서 어차피 그 위원회를 다 구성하지 않았어요? 소각장 대표의 선출하는 과정을.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아시다시피 2016년부터 17년까지 9개월 동안 강남구 쓰레기가 우리 관내에 소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갔습니다. 인천매립지까지 갔어요. 그때 우리 강남구에 끼친 손해가 수십억입니다.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우리 강남구 쓰레기 감시를 못하도록 법령에 의해서 감시하질 못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그래서 정상적으로 물론 저도 그 사실은 뭐 구체적인 건 잘 모르지만 어떤 협의체에 의해서 잘못되어 가지고 상당히 손해 본 것도 알고 있고 그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잘 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소각장 협의체라든가 아니면 구의원들이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갔을 때에 구에서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관장을 했으면 거기에 운영이 잘되는 가도 어떠한 경우든 간에 구에서 관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소각장 협의체에 대한 부분의 대표들을 뽑는데 편파적이거나 어떠한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그것입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이 업체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관해서 지금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 나오는 우리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많이 정체가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좀 해소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활용품입니다. 재활용품을 선별한 부분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폐비닐 부분이 잘 이렇게 수요처가 없어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저희들은 거의 다 나갔고요, 극소수 조금 있습니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어떤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또 애를 쓰고 과장님께서 애를 썼다고 보여지고요, 어쨌건 거기 우리가 가면 음식물 처리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저 냄새도 사실은 전에 보다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거기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환경은 아직도 좀 열악하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좀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냄새를 좀 없앨 수는 없을까요, 거기?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금년에 음식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서 음식물을 조그마한 통으로 실어 와서 큰 통으로 옮겨가 가지고 큰 통에서 처리시설 안성이 됐든 강동구가 됐든 이렇게 옮기는 과정인데요, 조그마한 통에서 큰 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적환시설을 조금 새로 냄새 안 나게끔 시설을 하려고 설계비를 반영을 해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설계를 뽑아봤더니 이게 한 48억 정도가 나옵니다. 단순한 이게 적환시설만 하는데. 그래서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하려고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지적하신대로 냄새 안 나가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저희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탄천에 뚝방길도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고요, 또 율현공원에서도 많은 주민이 오십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앞으로 우리가 또 돌산공원에 또 개발이 되면 강남구 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좀 예산이 들더라도 그 환경개선은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처우개선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이 좀 나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48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어쨌든 돈이 들어가도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거 잘 좀 해 주시고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새마을부녀회 지원은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합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여성가족과에서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새마을 359쪽에, 여성가족과장님.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2019년 1월 1일자로 과가 분리가 됐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부녀회에 그런 김장 담그기라든가 알뜰나눔장터, 밑반찬 만들기 지원을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해서 이게 이쪽에서 좀 하시는 건가 해서 맞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 부녀회 자체는 그 주민 자체적으로 조직한 그런 조직이고 봉사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저희 강남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회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저기 국장님, 그러면 새마을단체는 지금 지원을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보조금지원은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주민자치과에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또 별도로 하고 이 새마을봉사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여성가족과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부녀회 회원님들께서 김장 담그기라든지 또 밑반찬 만들기라든지 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여성가족과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이런 사업비는 주민자치과에서 내려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아니 어느 쪽에서 하든 상관은 없는데 이제 주무부서가 주민자치과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새마을운동 저희가 하는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조직도 있고 이것 말고 바르게며 여러 가지 단체들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각 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부녀회가 있고 새마을 자율봉사대가 있는데요, 그 자율봉사대는 남성들로 구성되어서 주민자치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새마을 부녀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지원을 하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원화가 되어 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진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 자율봉사대입니까 그게 이름이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아니에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입니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장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에 물청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물청소 함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도 감소가 되고 상당히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 강남구에서 사용하는 급수가 몇 톤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25톤을 하루에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 402톤은 지금 송파구에 있는 잠실운동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받아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신사근린공원에 있는 집수정과 매봉역에 있는 집수정 두 개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송파에서 가져오는 급수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왜 거기서 그동안에 사용하게끔 했는데 왜 단수라고 해야 돼요? 더 이상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운동장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청소차가 이렇게 금방 왔다가 금방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 차가 많은 차가 27대가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쪽에서 현실적으로 좀 불편한 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공식적인 그쪽 의견은 그곳에다가 집수정 근처에다가 전기충전소를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를 댈 수가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통보받았습니다.

한윤수위원

더 노력을 하면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11월 30일 이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문은 와 있고요, 그래서 내년 공사기간 중에 만이라도 저희들이 집수정 팔 때까지 만이라도 약 6개월 정도만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그쪽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집수정 팔 때까지는 저희들이 이용을 해야만 됩니다.

한윤수위원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쪽에서도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연장하는 것은.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한윤수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가로 휴지통 청결유지가 있는데 지금 가로 휴지통 수리비용이 지금 현재 강남구에 가로 휴지통이 몇 개 설치가 되어 있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관내에 982개의 휴지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매년 50여개 정도 저희들이 신규로 샀었고요, 수리는 약 한 200개 정도 했었는데 금년에는 현실적으로 금년에 산 것은 50개를 다 못 샀고요, 한 30여개 샀고요, 그다음에 수리는 예산은 금년에 240개라고 와있지만 수리한 것은 398개를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비용은 3,400만원 정도 들었고요.

한윤수위원

그래서 새로 더 구매를 할 게 한 50개 정도를 더 구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갑자기 미미위가 굉장히 많이 확산을 하다보니까 여기 가도 미미위 저기 가도 미미위 너무 미미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히려 더 미미위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반감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또 여기에 휴지통에도 미미위를 또 써서 너무 많으면 오히려 반감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미미위를 가로 휴지통에도 설치를 하지 않나 이런 염려가 있는데 그러지는 않겠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통은 의외로 커피자국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미미위 같은 것을 거기에 로고를 붙여놓게 되면 되려 더 지저분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이건 붙일 생각은 없습니다.

한윤수위원

그 마찬가지로 가로 휴지통 디자인 개선도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개선할 생각이시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있는 가로 휴지통은 다 똑같은 모델입니다, 982개가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도 랜드마크 형태의 건축물이라든가 도로를 얘기하시자 그러면 강남대로하고 영동대로가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도로에만 거기 도로 특성에 맞는 조금 특화된 휴지통을 48개 정도 뽑아보니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예쁘고 휴지통이 휴지통스럽지 않고 좀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괜찮은 것을 설치를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휴지통이라 그래서 꼭 휴지통다워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한윤수위원

신규사업으로 할 때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런 디자인개선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미리 이렇게 받아봤다든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이 뭡니까, 받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디자인을 받았거나 아니면 자문을 받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한윤수위원

아이디어를 생각해봤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아이디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요. 그 남녀화장실 분리 사업이 있는데 이거 지금 이게 좀 불요불급하지 않지 않을까, 정말 이게 꼭 시급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3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강남역에서 공용화장실에서 여자가 그렇게 조금 살해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조그마한 상가에서는 남녀가 화장실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최소한의 여성입장에서는 화장실을 따로 쓰는 것이 훨씬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화장실이 있는 곳이라 그러면 지역경제도 조금 편하게 더 이용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동의를 해줘야 이 사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 층은 남자화장실 또 1개 층은 여자화장실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그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민간 건물주가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미리 사전에 어떤 시장조사는 해봤어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시장조사는 아직 못 했고요, 이 부분도 지금 첫째는 이게 예산을 강남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 거기 사용주들에게 교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1,000만원씩 해가지고 30개소라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두 배 이상 더 들 겁니다. 본인들의 예산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국의 개방화장실이 3,5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약 한 10% 정도 봤을 때, 1% 정도는 올해 어떻게든 해 봐야 되겠다, 강남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해서 약 한 30개 정도 이렇게

한윤수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을 관에서는 할 때에는 시장조사도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탁상행정으로 이거 하면 되겠다. 호응을 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은 좀 어떨까, 이게 사전에 적어도 한 몇 군데는 의사타진을 해 보고 이런 곳에 여기에 우범지대 예를 들어서 정말 범죄가 예측이 된다든가 이런 곳이 있는데 여기에 남녀화장실을 분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시장조사는 하고 이 사업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시장조사를 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이 민간개방화장실은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민간화장실 같은 경우 300만원까지 개방화장실, 개방을 할 때 30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0% 범위 내에서. 그런데 개방화장실을 할 때 민간의 호응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려고 하는 시도였는데요, 이게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신다 그러면 시장조사 다시 해 보고 그렇게 깔끔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강남을 청결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범죄예방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장조사를 사전에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9쪽 좀 볼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전액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온 이런 사업인데, 이 아카데미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총 4개 과정을 하겠다는 민간이전비가 한 1억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다수가 여기 민간이전비인데, 민간이전에서 하는 4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예산내역만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이 4개 과정에 대한 어떤 과정을 이렇게 아카데미로 꾸려갈 것인지에 대한 사업내역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지금 그 과정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가 빨리 갈 수가 없네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부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세심하게 챙기질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고 저희 나름대로 그 내용 작성한 거를 죄송하지만 지금 배부해드리고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자료는 주시고 제가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다음 또 질의가 있어서 다음 답변을 하시든가 이거에 대해서 더 좀 부연설명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과정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 4개 과정을 소소하게 좀 운영을 했었는데 취창업 실적이 거의 70% 정도 되고 인원은 1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리고 자격증취득이나 이런 부분도 한 28% 정도 되고 그래서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미래인재육성 차원에서 여성 전문인력을 경력단절여성들을 좀 전문교육을 시켜서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과정을 운영하고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했을 때는 아카데미 수료자로부터 피드백도 좀 받아놓으셔서 다음 년도에 어떤 사업에 이거와 연관된 어떤 사업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거로써 올해 종료를 하지 마시고 그 수강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좀 돌아갔고 니즈는 뭔지 이런 거 좀 분석을 해서 그 사업에 항상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도 괜찮으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편성항목 중에 보고서제작이라는 항목에 10만원 곱하기 4개 과정 4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과정에 참여했었던 수강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 수기 본인이 창업하고 취업하는 데까지 느꼈었던 것들을 보고서로 제작을 해서 본인들도 한 부씩 갖고 저희도 주고 기관 내 보관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늘 이렇게 과정을 해 왔었고, 사후관리까지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도 보고를 안 드려가지고 어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지. 이거는 신규사업이라 그전에 했던 게 있었나요, 아니면 이름이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취창업 성공패키지로 해서 한 2,000여만원으로 한 개 과정을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과정을 네 개로 디지털 콘텐츠에 맞는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산업 과정으로 편성을 하다보니 4개를 편성을 해서 예산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저 말씀을 드리면 태블릿PC 대여가 18만원 곱하기 18개에 4개 과정하면 어마무시하게 예산이 들어가요. 저도 처음에는 깊게 보지 못했다가 보는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당황했는데 저희가 이 과정을 4개월로 하면 1,296만원이 들어가는데 하루에 4시간씩 1주일에 4일을 해서 절반가격으로 줄여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하고 예산을 사지 않고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이게 사회복지사업이라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성스럽게 좀 꼼꼼하게 알뜰하게 살림은 하면서 전달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네요. 어찌됐든 좀 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 다음에 24시간 여성안심망 운영이 전년도에도 그 사업을 진행한 걸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전년도에 24시간 여성안심망 운영을 해 온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죄송합니다. 전년도는 저희가 기간제를 저녁에만 야간에 2명 기간제 채용해서 저녁안심귀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력운영을 했고요, 여기에는 서울시 안심이 앱도 같이 연동이 되고 귀가스카우트도 지원을 해 주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기간제 몇 명이었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2명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명이?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서 어떤 사고를 예방했던 그런 실적도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평균으로 따지면 한 4건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귀가모니터링 앱을 통해서 본인이 출발지하고 목적지를 설정을 하면 집에 들어 갈 때까지 앱에서 어디까지 가고 가고 하는 거를 가족과 저희 센터에 안심망으로 계속 연락을 주기 때문에 이런 가장 큰 실적은 귀가모니터링 실적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 웹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홍보를 했습니까, 이 웹에 대한 활용도를?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 개발을 했고 서울시 자치구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할 수 있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를 개발한 건 좋은데 우리 강남 구민의 여성들이 이런 웹을 활용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일평균 실적이나 월평균 실적으로 보면 홍보는 매우 미흡한 거로 생각이 들고요,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에 홍보를 굉장히 주력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홈페이지도 있고 더강남이라는 좋은 앱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우리 자꾸 그 저기 전단지 만들지 마시고 이제 웹을 좀 이용하자고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하고 팜플렛 만들어서 맨날 쓰레기통으로 가는 건데 그런 거 이제 그만 만드시고 웹하고 홈페이지에 이러한 여성안심웹이 있다는 걸 좀 홍보를 해서 링크를 걸어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걸 질의한 이유는 다음에 있는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여성 가구를 위한 홈방범서비스 이게 지금 전체 삭감으로 지금 의견이 나왔는데 전년도에 하는 이 여성안심망운영이 이거랑 유사한 서비스예요. 그럼 안심망이 잘 구축이 됐거나 아니면 안심망을 사업을 해본 결과 효과가 있었다 했을 때 홈방범서비스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 이 실적결과 평가를 좀 들어보고자 했던 건데, 그런 꼼꼼히 우수한 웹을 활용해서 귀가 여성들의 안전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했는데 이번에는 집에다가 어떤 기기를 설치해 준다, 500세대에다. 그럼 이 기기가 지금 20만원이에요. 그 20만원짜리 이 기기가 어떤 기능을 하며 어떤 대상 500명에게 줄 것인지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 주민은 사실 아파트는 별문제가 없어요. 주택, 연립, 지하 이렇게 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홀로 있는 여성들 가끔 우리 뉴스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뒤에서 누가 따라와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전에 했던 것을 거울삼아 이 사업을 확장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설명이 지금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장님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여성들에게 어떠한 서비스와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여성 안심 관련해서 추진했었던 안심망이나 귀갓길이나 모니터링 이런 사업은 밖에서 집으로 갈 때 안전하게 귀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고요. 여성 안심망 홈방범 서비스는 집에 있을 때 또는 밖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집 앞에 누가 와서 보고 배회하고 이런 게 다 모니터링이 되고 저장이 되고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그 2개의 차이가 그런 거고요. 대상자는 1인 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또는 500세대가 다 안 차면 차상위 해서 일정한 기준은 전세보증금이나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고요.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제 경찰서나 이런데 보면 신고 건수가 있을 거라고요. 어떤 위협을 느꼈다는 그런 신고 이런 것도 좀 취합해서 하고 자꾸 기초수급자 이런 데만 갈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외적인 것,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위협을 느끼는 여성은 많습니다. 자꾸 위협을 느끼는 여성을 기초수급자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우리 사회적 약자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로 많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서 같은 데도 그런 신고가 빈번히 올 거라고요. 그러면 신고한 대상을 우리가 자료를 가져오셔요. 그러면 그 대상에게 이런 기기를 주면 그 이후에 좀 더 안심하고 또 효과도 훨씬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자꾸 기초수급자 100분이 몇 프로 이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으면 20만원짜리 기기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대상을 선정할 때 지금 500명으로 선정인원을 정해놨는데 그 500명을 그런 방법으로 각 동마다 파출소 지구대에 가면 분명히 신고 건수가 있을 겁니다. 그 건수의 대상인 사람을 연락해서 이런 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번 시도해보십시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마 개인정보라서 저도 경찰서에 저희 구의 실제 현황 데이터를 받아보려고 접촉을 해봤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받지는 못했고 다만 2015년부터 19년까지 이런 출입문을 통한 침입 범죄 통계수치만 제가 얻을 수 있었고요. 그게 한 70.8% 정도인데요. 전체 강력범죄 중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받기 전에 경찰서로부터 그 본인에게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거냐고 한번 확인 후에 오케이하면 정보는 본인이 오케이 하는 거니까 가능하다고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릴게요. 20만원씩 하는 그 기기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CCTV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20만원 안에 CCTV기기하고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비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CCTV가 홈용 CCTV가 따로 있나요? 우리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홈방범용

광심

김광심위원

홍밤범용 CCTV예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그거하고 1년동안 사용하는 사용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20만원은.

광심

김광심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고요. 마지막 설명 하나만 듣겠습니다. 380쪽에 이것도 지금 부분 삭감의 이유가 좀 있었던 부분이라 제가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380쪽에 역삼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 관련해서 거기에 보일러라든가 열교환기 교체 이런 것들이 시장 단가보다 너무 가격이 월등하다. 이건 너무 가격이 맞지 않으니 현실화 해 달라라는 그런 우리 동료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니 이 예산을 집행할 때 물론 예산서를 만들 때도 가격을 현실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보일러 한 대에 3,800만원 한다 하니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공하는 쪽에서는 너무 과다하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해서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떠한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는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집행하는 거 하고 예산 편성할 때는 이제 계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 늘 지적을 받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미치지는 못하고 견적 받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해요. 그런데 다만 이거는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실제 공사도 주관하고 집행을 할 거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장조사며 이런 거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누수되지 않고 건전재정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민간이전으로 자산취득이 들어가는 부분이 왜 이거를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사다 주면 되는 건데 민간이전을 하면 보통 어떤 수수료가 일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역삼수련원에 에어컨 6대 설치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우리 구청에서 바로 하지 않고 민간이전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편성하는 편성지침에 민간위탁금으로는 자본 형성적인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다만 민간자본 이전으로 편성을 하면 수련관에 위탁시설에 직접 교부하고 필요한 이런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침에 열어져 있는 상황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면 물품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위탁시설까지 실질적으로 구에서 관리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시설별로 관리를 하고 매년 또는 3년에 걸쳐서 저희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같이 합동으로 물품관리부터 예산운영, 인력관리 이런 거를 다 점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공통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는 각 수련관에서 구매하겠다는 얘기네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추가 질의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대형생활폐기물 선발 위탁처리용역 하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김형대위원

대형생활폐기물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도 별도로 계약은 돼 있지는 않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조건은요? 조건은 그 입찰하지 않아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은 일반생활 수집·운반을 위해서 3년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져온 대형폐기물 중에서 구분을 해가지고 또 거기서 쇠는 쇠대로 이런 것을 선별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선별하는 작업은 지금 환경자원센터에서 하는데 그건 1년 단위로 하고 있고 그게 오늘부터 공고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1년 단위입니다. 두 개의 종류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조건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조건은 지금 강남 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제재를 받지 않는 업체면 됩니다.

김형대위원

예, 그러면 그 페이퍼를 좀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창업 일자리 박람회 이번에 예산이 잡혔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코로나 정국에도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사실 인원이 많지 않고 그래서 준수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이 박람회는 온라인으로 힐링잡이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취업 관련에 있어서 몇 명이 와서 면접을 봤고 취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 좀 볼 수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자료를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그거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또 하나는 그 학점은행제 있습니다. 그렇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11개 강좌가 있는데 전체적인 인원은 몇 명이고 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학점은행제 합격한 명단 혹시 있으신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따 그 실적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

순임

허순임위원

네, 그러면 그것도 시간 관계상 제가 서면을 받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그리고 폭력예방 교육 위촉 강사 보수교육 및 파견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강사를 파견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성폭력, 성희롱 예방 교육에 있어서 11만원을 해서 1시간 480만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강사를 파견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우리가 돈을 예산을 그 강사가 가서 어떻게 보면 수입을 받아오는 성격인데 그 뜻이 지금 이 해석하고 강사비하고 잘 이해가 안 돼서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해할 때 참 어려웠습니다. 위에 전문 강사는 폭력 예방 가정폭력, 이 강사들 보수교육을 시킬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아래에 있는 파견 강사는 이미 양성을 해서 인력풀을 구성을 하고 저희 복지관이나 학교나 이런 데 강사를 파견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학교 측에서 부담을 안 하고 저희 비용으로 강사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보통 어디로 강사파견을 하는 거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학교, 복지관

순임

허순임위원

학교, 복지관 이런 쪽 공공기관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파견하고 사업을 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죠? 파견사업 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익을 창출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견 이런 정도만 해야지 파견사업 이렇게 돼버리면 어떠한 수익을 창출하는데 왜 여기가 강사비가 우리가 돈을 강남구청에서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수개월 걸렸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이라는 이름은 좀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이거는 어떤 근거를 갖고 여기서 운영을 하는 거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는 큰 타이틀로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양성평등은 남녀가 평등하고 모든 곳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이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가 있고 그런 사업들에 의해서 여가부에서 지침이 양성평등과 여성친화도시가 같은 조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침도 줬고 실질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하는 역할이 저희 경력단절 여성들 그다음 취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구민참여단 분들도 여성분들이 가장 취약한 게 저희가 보완하는 게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 역량 강화, 돌봄, 안전 이게 중요 키워드인데 저희가 직접 교육하는 부분도 괜찮기는 하지만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전문적으로 교육도 하고 인력풀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어서 업무의 양방성이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구민 참여도는 어떻게 20명인데 그 20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는 거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28명이요?

순임

허순임위원

20명 여기 보면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잘 구민참여단

순임

허순임위원

예, 참여단 운영에 있어서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20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을 어떻게 해서 기준을 어떻게 뽑고 운영을 하는지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현재 구성이 2019년도에 28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매번 보수교육 역량 강화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참여하는 인원이 보통 한 20명으로 예상을 하고 20으로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은 28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운영위원이 28명인데 보통 평균적으로 20명이 가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비에서 벤치마킹을 또 갔다 오셨는데 작년에는 혹시 운영을 하셨나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올해예요?

순임

허순임위원

2020년도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20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안전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안심 계단 로고젝터, 안심귀갓길, 여성 안심의 집, 관내 편의점 123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곳을 다 모니터링을 하셨어요. 하시고 그에 따라서 지적 사항이나 이런 거를 줘서 경찰서 저희 기능부서에 다 통보를 하고 조치 완료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저는 이제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그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는 거는 차량을 임차를 해서 지금 어딘가를 체험활동을 했잖아요. 어디를 갔고 체험활동을 통해서 우리 강남구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었는데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쪽이 잘 안 들려가지고

순임

허순임위원

네, 됐고요. 그다음에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처음 구성할 때는 역량 강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40회 가까이 교육을 했고 역량 강화, 그런 다음에 벤치마킹도 하고 워크숍도 가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아까 우리 또 김광심위원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취업, 창업 여성 인재 개발 아카데미 신규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보면 여기에도 또 동일한 여성 능력개발, 개발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의 4차산업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면 이쪽 여성개발능력센터 그쪽에 좀 이관을 하셔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간단하게 말

순임

허순임위원

그 다음에 24시간 여성안심망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거 아까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듣는 거하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여성 안심귀갓길 있죠. 그런데 그게 총인원이 아까 2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따로 알고 있는 걸로 있거든요. 총 몇 분이죠? 강남구 전체 이게 서울시 시비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CCTV 관제센터에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한 시간 휴게시간을 돌고 두 사람이 교대를 해서 있고 이제 수서경찰서, 강남경찰서 이거는 지역 안전연대 운영이라고 해서 또 별도 안심귀갓길

순임

허순임위원

예, 그분들이 몇 분이죠? 밤에 10시에서 몇 시까지 하시는 분 시간이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센터에 앉아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요.

순임

허순임위원

센터에 있는 분들 말고, 실질적으로 이 앱을 깔아서 보내면 그분들이 어디에 있다 그러면 두 분이 가셔서 그 여성분을 집에까지 안내를 하잖아요, 두 분이.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긴급하고 위기 상황만 직접 가서 집까지 귀가를 시켜 주고 보통은 앱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위급상황이라 하면 CCTV 모니터에 위급상황을 알려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주변에 있는 CCTV하고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고 112하고도 또 핫라인으로 돼 있어서 다 통보가 가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스카우트는 현재 1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렇죠. 11명이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네, 제가 그 말씀, 아까는 두 명이라고 하셔서 안심귀갓길에 있어서 숫자가 안 맞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에서 운영 민간위탁협약을 언제 했습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6월까지입니다.

한윤수위원

내년 6월까지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제 그 상황에서 제8조에 의해서 이 금액이 위탁업체에 지급을 해야 된다. 약 23억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몇 쪽인지 쪽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한윤수위원

456쪽 제일 하단에 위탁 운영지원금 23억이 편성이 됐잖아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그때 18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38% 증액을 한 게 계약조항에도 나와 있어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증액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문구 조항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38%를 증액을 할 만한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위탁을 주기 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34억원의 운영비가 든다고 계상을 했었고요. 거기에 약한 18억 정도는 재활용품으로 매각을 해가지고 대금 충당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 정도는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금년 1월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도 2018년도만 해도 폐지 값이 120원이었는데요. 올해 1월 폐지 값은 50원

한윤수위원

상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모든 게 경기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는데 38%를 증액을 할 만한 근거가 뭐가 있었냐?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원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18년도에 계약을 했고 지금 내년도에 끝나는데 내년도 예산에 38% 증액한 이유가 뭐냐?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2018년도는 폐비닐류를 매각을 할 때 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톤당 폐기물 같은 경우는 13만원씩 되려 주고 지금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요 대부분이 거기에서 추가 증액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금년 말에 지난 번에 추경에서 예산반영 해주셔가지고 이게 쓰레기 양이 들어오는 만큼 매각도 많이 됐기 때문에 용역 줘가지고 수지 분석을 다시 해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수지 분석을 다시 해가지고 거기서 손해 본 부분만큼만 지원을 해주기로 그렇게 지금 방침 세웠습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23억을 내년도에 편성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없었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더구나 38% 증액을 하면서 어떠한 사유로 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38% 증액을 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일식으로 해서 그냥 23억 뭡니까? 위탁협약서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우리들은 그럽니까? 하고 이걸 통과를 시켜 줘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이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에 유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게 폐기물 수출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국내 수요처도 없고요. 그래서 폐비닐 관련해 가지고는 돈 받고 매각을 했던 것을 돈 주고 지금 처리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소홀히 했던 거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우리 과장님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또 연구용역을 올렸어요, 2,200만원을.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럼 연구용역 2,200만원을 왜 지급을 해야 되죠? 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거죠?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듯이 이게 연말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딱 줘버리면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재활용품이 많이 들어 왔을 때는 일도 늘어나지만 또 매각할 수 있는 양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체의 수지 분석을 저희들이 보겠다는 겁니다. 봐가지고 정말로 얼마만큼 돈이 필요한지를 보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 용역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가 생각나는 게 18년도에 민간위탁협약서를 하면서 그때도 충분히 검토를 했었지 않았겠습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렇죠, 거기에 의해서 증액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증액 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나중에 오셨겠지만 증액 폭도 1년간 예를 들어서 20%면 20%, 10%면 10% 상향한다, 이런 어떤 조항이 있어야지 어떤 조항도 없이 갑자기 38% 약 40%를 갖다가 증액을 한다고 하는 협약서가 이게 과연 옳은 협약서입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게 좀 합리적인 협약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회사의 수지 분석을 확인 안 한 상태에서 증액을 해준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폐비닐류를 돈을 받고 팔던 시절에서 지금은 톤당 13만원씩 주고 반출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 38%가 적은 프로테이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죠.

한윤수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으니까 편성했다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이해가 갈 수 있는 어떤 페이퍼가 있어야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질의도 하고 답변도 오고 가고 하는데 무조건 협약서에 의해서 이렇게 상황이 됐으니까 올려줘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철

위성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다시 제출하고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시가 가까워지는데요 제가 여성가족과장님, 제가 한번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여성 가구를 위한 홈방범서비스 신규사업은 우리 김광심위원께서 모르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여러 지적을 하신 거 같아요. 여기 보면 주거침입, 도난, 성폭력, 성폭력을 가려가면서 저소득층을 가려서 하고 그런 거는 아니지 싶어요. 그렇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김진홍위원장

그렇잖아요. 이마에 나는 저소득층이다,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을 선정하는 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어떤 사람을, 대상을 사람보다 지역을 우범지역이나 외진 곳, 주택가 1층, 그런 곳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얘기만 좀 들읍시다. 설치는 업체에서 할 거고 조건이 그렇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설치하고 모니터링도 업체에서 다 하고 설치비에 통신료가 포함이 돼 있고요. 업체에서 하는 거는 1년 동안만 무료로 하고 2년차부터는 개인 부담인데 지금 그 부분도 부담이 혹시 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김진홍위원장

관리를 업체에서 하지 않는 걸로, 기계 관리는 업체에서 하고 이런 전체적인 거는 우리 시스템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김진홍위원장

하는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럼 이렇게 선정이 500세대 됐어요. 그러면 이사를 가거나 그랬을 때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부분까지 깊게 고민은 안 했는데 저희 각 동에도 추천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차후에는 전출을 가던

김진홍위원장

1년이 지난 뒤에 1년도 그렇죠. 예를 들면 이사를 가거나 희망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구청이 나가서 철거 수거를 해서 또 희망자한테 다시 가서 설치를 해주고 또 아니면 1년은 사용료를 지원하니까 1년은 쓰는데 2년 차부터는 나는 효과가 없다,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사용료 안 내면 기계만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 설치하는 업체하고 같이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생각은 했고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서 상세하게 답변은 못 드리는데

김진홍위원장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이나 운영 방법을 대상이나 지역도 고려하시고 또 그런 발생할 일에 대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같이 하셨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발언 마무리하고 아무튼 그 부분을 잘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장

적은 돈은 아닙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진홍위원장

나중에 흉물이 되고 없어져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장

다른 구로 갈 때 떼서 가져가 버리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본인이 가져가도 설치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하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여성안전지역 연대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성사회참여 활동지원은 또 어떤 참여지원이 따로 있나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부분인데

광심

김광심위원

5,000만원 이하짜리 사업이어서 제가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여성사회활동 지원에는 지역아동연대도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가족행복지원 및 인구교육추진이라는 이런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가족행복지원은 알겠는데 인구교육 추진은 뭔지 이것도 사업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보육지원과 소관사항.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거를 제가 한칸을 위로 봤네요. 아래 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여성안전지역연대 이거하고 그 다음에 사회참여활동 지원하는 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주세요. 5,000만원 이하 사업에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두 가지만 질의드렸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은 관내의 경찰서하고 저희 스카웃트하고 관내에 귀갓길이나 취약시설 등을 점검하고 이로 인해서 그 안심계단을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 또는 경찰에서 그간에 신고 받은 우범지역이나 안전하지 않은 곳들,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면 그런 곳에 안전한 계단이나 로고젝터나 귀갓길 조성하고 하는 그 지역연대 운영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가 두 명이고 그럼 그 위에 사회참여활동 지원은 몇 명이 하나요? 여성참여활동 지원 거기는 몇 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참여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이 매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가 양성평등주간인데 그에 관련되는 예산이 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주간에 관련된 행사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일주일간 행사 진행하는 비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행사비용이에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제목은 그렇지 않아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회의에서는 뉴디자인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