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신남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진행순서는 감사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관광문화체육국, 환경수도사업단, 의회사무국,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 도시발전사업단 예산안 순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감사실장 김선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1년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은 대부분 일반운영비와 여비로서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은 총 1억 4,59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렴 봉사행정 추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4,76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감사, 조사업무 내실화에 대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으로 5,0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예방적 정기감찰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6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사전예방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5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비로 488만원 계상하고 기본경비로 2,06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1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수미 위원님.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목포시 청렴도 2등급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죠?

예, 감사드립니다.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상향이 된 걸까요?

저희 직원들이 다 협조해 준 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감사실 예산이 줄었습니다. 2등급으로 상향도 되고 했는데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실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정말 제대로 감사가 되고 있나라는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 부시장님도 오셨는데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감소는 했습니다. 그런데 감소원인으로는 올해는 전남도 감사가 있어서요. 그 감사 준비비용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관외출장 등 그런 여비들을 많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 경비들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세워진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 용 위원님.

실장님, 고생 연일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방금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보면 6페이지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협의방문 해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210만원이었는데 올해 80만원입니까?

예.

많이 줄었어요, 130만원이라는 부분이. 민원이 별로 안 들어옵니까?

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출장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못간 비용이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 사정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서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원 들어온 거나 해결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이번에 몇 건이나 들어와서 해결이 얼마나 됐는지?

예, 고충민원 그건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부실공사 방지 등 기술감사 직원교육 외래강사료 전체적으로 부실공사 관련해서 지금 있는데, 이분들 직접 공사하는 데 가서 거기서 부실공사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번에 새로 이 부분만 신설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그리고 최근에 신규 기술직 공무원들이 들어오는데요. 경험도 없다보니까 전문 외래강사를 초청을 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신설해서 이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감독을 두게 돼 있잖아요. 공무원분들이 하시죠?

예.

그런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감독공무원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으로? 일반시민 감독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일반시민감사관 13명이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건축, 소방, 기계 이런 분야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같이 공사감독과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신설한 것 잘하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진짜로 고퀄리티의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규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현재 시민감사관이 운영 중이죠?

예.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계시는 것도 많고요. 그러면 시민감사관의 역할, 현장까지 같이 참여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전문 분야는 그렇습니다.

전문 분야에. 2020년도 시민감사관 건의사항 내용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의사항은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내용 자체가 일반화된 내용, 과연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요. 제대로 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교육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실에 포함된 우리…. 기능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전문직 공무원들? 기술직 공무원들?

예, 기술직.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급수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분들한테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우리 감사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다른 과에?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우리 현장에 감독을 하시는 담당 공무원분들. 9급, 8급이라 해서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는 분명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가셔가지고 감독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해서 발생한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잖아요. 정말로 본인이 가서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으세요. 그런 부분도 감사의 지적사항 아니면 감사실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서 그 직원하고 기술감사계 직원하고 같이 어떤 분야로 갈 것인가 이렇게 다 협의를 하고 갑니다.

아까 예산도 세워졌는데, 내년에 세워질 건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실장님, 6페이지에요. 윗부분에 고충민원 영화상영 필름 대여료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고충민원에 대한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요. 저희 직원들에게, 주로 인권영화고 고충민원을 처리해 나가는,

전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전 시청 직원 중에서도 최근 3년 이내 신규직원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회인데 135만원이요? 1회 상영료?

예, 그렇습니다.

전 시청 직원들 모아놓고 1회 상영하는 거예요?

1회가 아니고요. 한 번 빌리는데 그걸 2회나 3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라는 것이 한 번 빌리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 대여료입니다.

그걸 가지고 직원들 상대로 교육을 계속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에는 했고요.

전년도 예산액에 안 적어졌는데?

작년에 했습니다.

했어요? 매년 합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 위원님.

먼저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계속 감사실 대화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매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말씀드렸는데요. 자타가 공인한 진정한 청렴도시 목포가 되려면 이 청렴교육비가 있잖아요. 청렴교육을 5급 이상 공무원한테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힘없는 말단 공무원 이것 교육까지 시켜서 하지 마시고 진정한 청렴도시 청렴교육이 되려면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청렴해져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전 공무원이 교육을 받아야죠.

그분들이 주가 돼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 청렴교육은 모범적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면 진정한 청렴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의지가 있으시죠, 부시장님?

예, 그렇죠. 다만 방식이 우리 현재 5급 이상 간부들은 사이버청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아죠. 그래서 방식은 다만 5급 이상은 사이버의무교육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사이버교육이든 오프라인 교육이라도 같이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횟수를 늘리셔서 실직적인 교육이 되도록 부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그렇게 예산 들지 않죠?

일상경비를 싹 그냥 일괄해서 예산계에서 자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반영시켜서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런 예산은 필요하시다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 부시장님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감사실도 예산이 적기는 합니다만, 홍보물, 정책자료, 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고 알고 계시죠?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행안부가 작성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각종 정책자료, 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어떤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되어 있던가요?

우리 시정소식지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식.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종 정책자료, 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해라. 그러면 여기에 인터넷 각종 정책자료, 홍보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최대한 활용하는 건 비용이 안 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팸플릿, 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해야 한다라고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 지금 홍보물이 각종 있어요. 그렇죠? 팸플릿, 책자 이런 홍보물이 있다고요.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해서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 거치셨습니까? 자료, 심사자료 주세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정책자료, 홍보자료, 배포를 올해 2020년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어느 정도 활용했는가 활용실적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배포 적정성에 대한 심사 있으면 자료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것 자료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잠깐만요. 질문 있다니까요. 아까부터 손을 계속 들었는데.

부시장님께 하실 거예요?

아니요.

과장님께? 그럼 일단 얘기 듣고. 나오셨으니까 그러고 나서,

아니, 지금 부시장님 얘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결산 질문하고 있는데 지금 뭐하는 겁니까?

저는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줄 알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문상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회 한 말씀만 해 주십사.

의회 의원님들 덕분에 올 2020년도가 참 자랑스러운, 제가 공직 생활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만 목포시에서 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장님 모시고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낸 그런 한해를 보냈다고 자부를 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는 않았지만 우리시가 3대 전략산업으로 생각하는 관광, 수산물가공수출,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혁혁한 성과, 그래서 전국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울 정도의 성과들을 거뒀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잘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확정을 지었고 예를 들어서 삼학도 공원화사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는 연초에 융복합단지를 지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신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정기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남항을 과거에 계획만 있었는데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를 우리가 조성을 하면 아마 우리시가 전국에서 친환경 선박을 선도하는 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제4차 항만기본계획안에 우리시에 있는 모든 사업들을 다 반영을 시켰고, 또 하나가 신항 배후부지에 2,200억을 들여서 10만 평 정도의 부지에다 전남형 일자리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2,200억짜리 사업을 국비로 우리가 반영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묵 관련해서 수산물수출가공센터도 잘 준비하고 있고 어묵을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도 사업비로 100억도 확보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안에 우리가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18일날 발표를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선정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전국에 많은 지차제에서 응모를 해서. 그래서 올 한해 동안 성과가 너무 크고 이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너무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제가 부시장으로 1년 동안 근무한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감사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고요. 문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페이지인데요. 5페이지 시민감사관 운영활동 보상비가 있어요. 지금 시민감사관이 22명입니까?

예.

임기는 어떻게 되죠?

2년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임도 가능합니다.

연임 가능하고요? 채용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공개채용입니다.

공개채용. 그러면 숫자가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사회적 덕망이 있으신 분, 저희가 공고문을 낼 때요.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식견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신 분 또는 정의감이 뚜렷하신 분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감사관이 활동은 어떻게 하고 또 활동비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감사관은 말 그대로 민간참여형 부패방지시스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제보한다거나 또 시민불편사항 건의한다거나 주로 제보나 건의가 이분들의 주요 임무입니다. 그리고 전문감사관들은 저희 현장감사 때 동행이 가능하고요. 또 그런 실적이 있고요. 또 한 달에 1번 이상은 의무적으로 제보나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의 실적에 따라서 한 달에 3만 5,000원 정도 활동비를 저희가 입금하고 있습니다.

금방 설명하신 대로 한 달에 1건 이상 제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020년도 자료 요구합니다.

예.

2020년도 우리 시민감사관들 22명 전부죠?

지금은 20명입니다.

현재 20명에 대한 활동 그리고 비용 지급한 것을 자료로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신남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정회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관리국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간단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기창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과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 분야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세계 섬 엑스포 유치 공동협력사업 추진 및 국제행사 유치 부분 확산 등을 위한 3개 지자체 분담금 각 3,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수입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통교부세로 내국세가 감소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143억원이 감소한 2,13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반면에 부동산교부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증가로 전년 대비 76억 8,000만원 증가한 236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 1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으로 2억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순세계 잉여금 15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정 종합 기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중간 부분에 송년사, 신년사 책자 제작비용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관련 업무가 기존 공보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 과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급량비, 운영비 수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유지보수율 상향에 따라서 전년 대비 25만 7,000원 증액된 1,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한국형 뉴딜 같은 새롭게 추진되는 시책업무와 목포역 시설 재배치 등 주요 시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360만원 증액된 9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연구용역비입니다. 소규모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비로 전년 대비 2,000만원 감액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030 목포 3대 전략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시의 미래 3대 전략산업인 신재생에너지 등 기반구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로드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정과제와 관련부처, 전남도의 관련 계획과 우리시의 종합계획을 연계하는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30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이2017년 12월에 완료된 게 있습니다. 변화된 여건과 정책 등을 반영하고 3대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상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포상금은 신규로 정부합동평가 실적 향상을 위해서 성적우수지표 담당부서 시상금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세계 섬 엑스포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시정 주요 시책수립 일반운영비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소책자 추가 제작비 등이 포함되어 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1,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과 포상금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요 시책홍보 일반수용비 중 목포시정가이드 영상 제작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시의 역점시책과 미래 산업 등을 가이드 영상으로 제작해서 대내외 홍보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영상들은 대부분 관광 위주로, 홍보 위주로 영상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으로 가이드 영상 제작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시정역점사업 종합구상도 설치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친환경에너지선박단지, 수산식품수출단지 등 시의 역점사업 추진 현장에 종합구상도를 설치해서 시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 의회 협력증진 일반운영비로 매년 반복적인 경비입니다. 아랫부분 지역발전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지역발전사업 현장견학 횟수를 당초 4회에서 2회로 줄이는 등 650만원을 감액한 2,03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중앙 부분에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 실적이 좋은 우수부서 포상금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소송수행 지원 분야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18쪽입니다.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각 2,500만원, 14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소송수행 지원 배상금은 2020년 트윈스타 분양대금 부당이득금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1억원 증액하였던 것을 감액하였고, 소송비용 배상금 2,000만원, 손해배상금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법률 마인드 향상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19쪽입니다. 지방규제개혁 역량강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중 아랫부분에 신규예산으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회의수당 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인구정책 기반조성 사무관리비 중 전입세대 ‘목포 첫걸음 종합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입세대에게 1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내년부터는 목포 첫걸음 종합 홍보물로 제작해서 확대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종량제봉투라든가 관광홍보물 등 각종 안내책자들을 담아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랫부분 우리시 주소 갖기 운동 일환으로 전입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우리시 인구 유입을 위해서 관내 국가기관과 유관기관 등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전입을 유도하고 그 실적을 파악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맨 아래쪽 공직자 내직장 주소 갖기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유관기관과 우리시 부서 간에 담당제 운영 등 전입 유도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기타보상금으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사업입니다. 2021년도 신규 도비보조금 30%와 시비 70% 사업으로 7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100만원 증액된 2억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 운영 사업비로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한 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책발굴 및 지원사업입니다. 정책자문 및 회의수당으로 2,146만원 계상했습니다. 22쪽 하단부입니다. 예산편성 운영 분야에는 작년과 동일한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4쪽 맨 윗부분 포상금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예산집중 관리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지난해보다 200만원 증액된 1억6,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내년부터 국고 확보 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4,0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부처가 세종특별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국회 및 중앙부처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전 정보수집과 국고 홍보활동 등 대외협력 업무 지원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부터 6급 팀장급을 파견해서 활동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아랫부분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로 22억 9,200만원과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30억, 총 52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쪽은 매년 반복적인 부서운영,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에 유달경기장 매각대금을 공시지가로 산정한 120억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됐습니다만 경기장 활용방안이 수립되고 재상정 이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된다면 감정평가에 의한 실매각금으로 추가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에 코로나 관련 기금 융자금 원금 이자상환으로 2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입 분야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전입금으로 코로나 관련 기금융자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2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수금으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세출 분야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일반예치금으로 14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3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세입 분야인데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0억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유달경기장 관련 대금 120억원을 재정안정화 개정에 적립했습니다. 다음은 38쪽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유달경기장 관련 매각대금 12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개정에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 분야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예치금으로 159억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해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0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2쪽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3,7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43쪽 세출 분야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예치금으로 260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과장님, 대형사고를 치셔놓고 지금 열심히 예산 설명만 하면 끝납니까? 어떻게 본예산에 상정도 안 되는 기금운용계획안을 갖다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시면 되겠어요? 지방재정법을 위법을 해서 본예산도 상정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냐고요. 우리하고 같이 가자고요? 위법을 같이 저지르자고요? 그러고 지적을 당했으면, 지적이 됐으면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읍소하고 잘못했으니까 선처바랍니다 하면 끝날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적극행정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잘못해서 맞을 매는 맞으셔야지. 참 재밌네요. 끝까지 듣고 있으려고 하니까 재밌네요. 설명을 끝까지 하셔? 의회를 도대체 얼마나 무시하면 그러세요? 시장님이 와서 사과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국에. 이야, 진짜 멋있다. 멋있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홍보물은, 각종 정책자료와 홍보자료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배포는 어떤 방식으로 취하라고 돼 있죠? 뭘 어떤 걸 최대한 활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홍보물 말입니까?

예, 정책자료, 홍보자료.

저희가 업무계획이라든가 내부적인 어떤 계획수립 이런 자료는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별도 시민들에 홍보하는 그런 자료들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모르시고만. 제가 질문을 너무 어렵게 하나? 세출예산 집행기준 읽어드릴게요. 각종 정책자료, 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러니까 자료 주셔야 돼요. 올해 각종 정책자료, 어떤 정책자료, 어떤 홍보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랑 전자우편에 어떻게 노출시켰는가. 활용했는가 자료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팸플릿, 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배포해야 된다. 이거는 심사한 것,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자료, 올해 것. 올해 예산이죠? 올해 홍보물 전체 팸플릿, 책자 심사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용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저희가 예전에 기획복지과에 있을 때 말씀하시기로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기치 않은 공모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소규모 용역비 집행내역에서 공모를 위한 거는 7개 중에서 2개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세우지 못한,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되거나 이랬을 때 그거에 대비해서 용역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럽게 공모가 중앙부처라든가 도라든가 이렇게 공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모할 때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도시재생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갑작스럽게 또 생겨서 이 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웠을 때 그 목적하고 다르게 사용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2028세계섬엑스포 서남권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사업이 있습니다. 1억 4,500만원 저희가 지금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11페이지 보시면 완도, 진도, 신안에서 3,000만원씩만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도, 신안, 진도하고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면 공통으로 똑같이 분담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저희가 1억 4,500이라는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건지?

먼저 섬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섬 벨트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요. 목포가 중심이 되고 신안, 진도, 완도 이렇게 4개 시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님들 협약을 먼저 했고요. 그러면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협의를 했었는데 군 단위에서 3,000만원씩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부담을 하는 걸로 협의를 했고요. 저희 목포에서는 목포가 주가 되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5,500만원 더 많이 해서 1억 4,500만원 사업비고요. 실제로 총사업비는 1억 5,000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추진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섬 엑스포를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공회의소 500만원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예전부터 저희가 섬 엑스포 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타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균등하게 예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섬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이긴 하지만 목포가 주가 돼서 나중에는 알고 보면 예전에 목포하고 신안하고…. 그 행사 했었죠? 섬의 날 행사?

섬의 날 행사를, 예.

그때도 저희가 주가 돼서 했지만 신안에서도 많이 홍보가 됐잖아요. 같이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신안이 훨씬 홍보효과를 많이 본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목포시가 많이 부담을 한다면 그만큼 혜택을 돌아오게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섬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 목포, 신안 공동 주최를 해서 우리시 지역인 삼학도에서 개최를 했는데 다 아실 겁니다. 신안도 물론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만 저희 목포도 크게 홍보가 됐었고 또 그 이후에 엑스포 유치라는 이렇게 연계되면서 큰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차등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목포가 주가 되고 이끌어가는 의미에서 좀 더 이렇게 부담해도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이런 부분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상공회의소에서 주최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4개 시군이 같이하고 있고 또 실무위원회가 시ㆍ군청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추진위원회. 추진준비위원회인데요. 추진준비위원회가 4개 시군에 걸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공회의소에서 이 엑스포를 추진할 사업계획을 할 만큼 역량이 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역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론회라든가 추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하셨던 그러면 내용 자료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체감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시정 가이드 영상제작이 있습니다. 시정홍보를 책자로도 마련하는데 이걸 굳이 영상으로 제작을, 그것도 관광 위주로만 요즘 많은 홍보가 되고 있는데 굳이 하시겠다는 거는 저희는 만들겠다는 의도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가이드 영상이 일반적인 시의 관광 관련 위주로 영상이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통상 보면 외지분들한테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의회라든가 시라든가 안 그러면 어떠한 행사장에서 우리시를 소개하고 싶었을 때 기 알고 있는 내용이여서…. 안 맞다 할까요? 하여튼 새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우선 이해할 수 있는 시의 여러 이런 기본사항부터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활동사항들, 어떤 시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그런 가이드, 그래서 가이드 영상이라고 이렇게 부기를 붙였는데요.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시민들 물론이고 외지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가이드 영상이 굳이 필요하신지 한번 여론 들어보시고 제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시설비에 시정역점사업 종합구상도 설치가 있는데요. 여기 위치는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예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저희 시가 역점적으로 3대 전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대 전략사업 현장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 구상인데요.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되면, 먼저 남항에 친환경 에너지 선박단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거기에 남항 꽃단지 조성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다녀가셨고 관광객들이 다녀가셨는데 거기 안쪽에 단지가 있는데 그게 단지인지도 모르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홍보 차원에서 제작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수산식품수출단지 같은 경우에 대양산단 안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단지라고 푯말만 있는데 거기에 종합적인 구상도를 제작해서 설치할 수도 있겠고요. 필요하다면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승강장 같은 데 그런 데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포시가 하고 있는 시정을 목포시민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또 면밀하게 하셔야지 됩니다. 그냥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현황판 같이 적어놓고 그다음에 설치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구상도라는 표현도 써봤는데요. 그야말로 그렇지 않게끔 많은 고민을 하고 내용과 장소도 잘 선정해서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역점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 된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요. 과장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현재 답변이 장황하거든요. 가능하면 요점만 골라서 해 주시고 정 부족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양규 위원님.

과장님, 저희가 2021년도 세종시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되죠?

여기 예산이 확보되면 그럴 계획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설치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절실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삭감 부분이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일반수용비에 운영물품 구입. 사무실 따로 두고, 지금 숙소를 따로 두시는 거예요?

현재 도에서 통합 출장소 같은 그런 관사가 있습니다. 마침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 곳이 비어있습니다. 5개 시군이 같이 쓰고 있는데요. 그게 비어있어서 만약에 예산 통과가 되면 거기를 활용할까 합니다. 그래야 비용도 덜 들고.

사무실입니까?

오피스텔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내용을 보면 관외여비가 있고 관내여비가 있어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급 팀장님께서 가실 텐데 관외여비는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여비인가요? 아니면,

그러겠습니다. 관내는 거기에서 다닐 때 필요한 여비일 거고요. 또 기타 서울이라든가 또 국회의원님들 지역구도 갈 수 있고요. 그런 여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 위원님.

14쪽에요. 이 포상금이 세입 어디에가 있어요?

포상금 말씀하십니까?

예.

성과관리평가요?

아니,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800만원 이게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목포시가 알아서 주는 거예요?

정부합동평가…. 저희가 매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적이 썩 성적이 좋지를 못했더라고요, 기존에요. 그래서 새롭게, 부서지표들이 있습니다. 부서실적을 달성하고 하면 그 부서를 격려하기 위한 그리고 실적 향상을 독려하기 위한 그런 포상금으로 활용할까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을 주면 이게 효과가 있나요? 부서가 우수해지나요? 이게 지금 광역평가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광역평가도 하고요. 거기에 시군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평가를 하면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경우에 국가로부터 전라남도로 오잖아요. 인센티브가 오잖아요. 목포시 의회사무국으로 인센티브가 오고. 이 정부합동평가는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인데 포상금을 편성을 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경우에는 국가에서 전라남도로 목포로 와서 세입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준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뭔 포상금을 여기다….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갖다가 800만원이나 한답니까? 이거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책발굴 지원비 올해 집행률이 0%예요, 0%. 그렇죠? 정책발굴 지원비. 올해 정책발굴 지원비가 0%라고요. 집행률이 0%라고요, 올해 2020년도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몇 쪽 혹시 말씀하십니까?

아니, 몇 쪽이 아니라 정책발굴 지원비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에. 올해 3,500만원을 했거든요. 정책발굴 지원비. 현안사업 및 주요시책, 사업추진비 이런 것하고 비슷하죠, 올해?

쪽수가 몇 쪽이십니까?

14쪽 위에가 있어요.

18쪽이랍니다.

14쪽 위에. 18쪽도 있나요? 여기저기 뭐가 많이 있어서 어딘지 모르겠어. 18쪽도 있어요? 없잖아요, 18쪽은. 14쪽에 시책업무를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현안사업, 시책개발, 시정계획 추진한다고 2020년도에도 3,500만원을 세워놨어요. 집행액이 0%예요.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을….

그건 확인해 보고 자료로 하겠습니다.

사유를 받았더니 코로나19로 인한 정책자문단 회의 미개최예요. 코로나로 하면 정책발굴 지원이 안 되네요, 코로나 때문에?

정책자문단 회의관련 말씀하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위원회라든가 이런 회의가 개최가 불가해서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많이 개최가 됐습니다.

그럼 미개최해서 서면으로 해서 대체했다라고 써주셔야지.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안 됐을 듯 합니다.

예산 집행 안 했으면 이것 반납하셨어요? 5회 추경 때 반납하셨어요?

거의 대부분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반납 여부 알려주세요.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기반 조성비가…. 아, 12월 중순에 100만원 이것 하겠다고 했고. 소송수행 지원비도 집행률이 50% 미만이에요. 48.74%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예비비 확보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상관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소송비용은 예비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던 예산이었는데요. 시에 분쟁 그런 문제가 없어서 소송비용은 집행이 안 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현재 지금은 50% 좀 안 됐던데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럼 반납하셨어요, 5회 추경 때? 이것도 반납 여부 자료로 주세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불용으로 아마 순세계로 넘어갈 듯 한데요.

그러니까 불용으로 하면 안 된다고. 예산 파트에서 반납을 해서 재원으로 쓰도록 해야 되지 불용하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나와서 1회 추경…. 쓰이는지 알아요. 그러나 건전 재정은,

12월에 또 그런 문제가 정리추경 이후에 발생 대비해서 아마도 이런 부분은 순세계로 불용처리 했던 것 같습니다. 반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12월 1일 기준이에요. 12월 1일 기준이니까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 남은 집행잔액 처리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에 우리 고문변호사 수당이 저희 의회가 한 달에 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가 25만원으로 잡혀있어요. 그것을 20만원 수준으로 같이 합치는 게 어떻습니까? 수준을 같게 하는 것, 20만원으로.

이 부분은 이런 기준들을 다시 한 번 이렇게 살펴보고,

저희 의회가 고문변호사가 월 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가 25만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준에있을 듯 한데 확인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예, 20만원으로 수준을 동일하게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삭감조서를 보면 14페이지 시정종합기획 2030 목포 3대 전략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 계획인데 목포 미래산업인 3대 전략산업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 관광. 이게 용역비가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설명을 잘못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말씀하신3개 사업에 대해서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3개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앞으로 장기 비전 플랜 어떤 그런 계획을 각각 세우면서 3개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보다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시가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 이렇게 합니다만,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부분들은 시장님의 어떤 정책 부분 아니겠어요? 미래에 우리 목포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정책방향 제시고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만 이렇게 딱 던져놓지 마시고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여기 와서 갑자기 이런 정책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 나도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아까 말씀 나왔는데 세종시, 옛날 과거에 모 시장께서 개인적인 사무실 있었는데 좀 복잡했는데 저는 그 후로도 이런 사무소는 당연히 필요하고 또한 더불어서 예산의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세종시가 아닌 국회에다도 직원을 둬야 한다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개인 필요로 쓴다 그런 부분이 아닌 정말 목포의 정책방향을 국회의원들한테 정부에 제시를 하고 이런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좀 하셔서 이런 여비가 삭감되고 하는 것은 참 나는 그런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쓰임새가 목포시 발전 이런 부분에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드려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보시면 공직자 내직장 주소갖기 우수부서 시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자 세운 계획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럼 관에 주소를 둔 분들의 비율이라든가 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내년에 대대적으로 인구유입 이런 걸 신규 시책으로 몇 가지 수립했는데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기관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6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지금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수부서라면 각 과별로 이렇게 해서 시상금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100만원 편성 요구를 했는데 몇 개과,

100만원 가지고 몇 개과 줘버리면 얼마씩이나 갑니까?

그러니까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작이여서 이렇게 하고 앞으로 또 더 점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입할 수 있는, 많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되시는 대로 자료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공보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박용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나재형입니다. 저희 공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과 예산은 2020년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SNS 홍보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기존 홍보기획 관련 세부사업 예산이 SNS 홍보 예산과 분류 조정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6억 3,19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989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공보 기능강화를 위한 시정홍보활동 사무관리비를 4억 6,47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포털사이트 및 주요 신문사에 뉴스를 제공하는 정보이용료를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활동 업무추진 관외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정홍보 시책업무 추진비를 1,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홍보 워크숍 행사실비 지원금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상기록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촬영용 드론장비 보험료와 시정영상 웹하드 사용료 공공운영비를 14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진 및 영상촬영 업무 추진 관외여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상 기록물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1,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를 1억 7,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공공운영비를 1,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기타보상금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정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무관리비 5억 2,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홍보차량 공공운영비로 1,9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정홍보 마케팅 관외여비를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상홍보차량 및 영상장비 관리 운영 재료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SNS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2,6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세출예산입니다. SNS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5,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세출예산입니다. SNS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공공운영비 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NS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NS 서포터즈 및 블로그 기자단 소양교육 참석자 실비보상비와 시정홍보 SNS 주부기자 간담회 참석 실비보상을 각각 444만원, 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SNS 서포터즈 기타보상금을 3,65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SNS 시정홍보 우수공무원 시상금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하단부터 53쪽 세출예산입니다. SNS 유튜브 영상 촬영용 디지털카메라와 유튜브 영상 제작 및 편집용 컴퓨터 구입비를 2,2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과 일반운영비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관내여비로 3,2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20201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규 위원님.

과장님, 49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정행사 촬영용 카메라를 구입하셔요. 이게 영상촬영용인가요?

예, 영상촬영용입니다, 위원님.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게 1대 있죠?

예, 그렇습니다. ENG카메라고요, 현재 있는 것이. 그런데 행사를 촬영할 때 ENG카메라가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또 소형 카메라가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소형 카메라를 200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구연한도 지난데다가 옛날 거라서 아날로그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PC하고 호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영상 촬영용 카메라를 1대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영상촬영 카메라용 무선마이크 구입은…. 세트로 구매하지 않나요? 따로따로 구입해야 되나요?

예, 따로따로 하는데요. 세트 개념이거든요. 세트 개념인데요.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현재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져가지고 현재 900MHz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이 갖고 있는 것이 700MHz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꿔져가지고 2013년도에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유예가 돼서 2020년도, 금년도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을 하고 내년부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사용을 못합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에 영상촬영용 카메라를 구입하시면 당연히 거기에 마이크가 달려서 나오지 않나요? 보통 따로따로 별도 구매를 하나요? 아니면 일괄 구매를 하나요?

영상촬영용 무선마이크는요. 현재 우리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ENG카메라를 사용할 때도 같이 공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구입을 할 때는 같이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개를 분리해 놓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2페이지요. 사무관리비 보시면 SNS 콘텐츠 제작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2020년도에 사용하실 때는 이미지를 2개를 구매를 하셨고 동영상 1개, 그런데 갑자기 여러 개로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증가요인이 뭔가요?

라이센스 말씀하십니까? (관계관과 검토중) 목포시에서 목포시청 관련해가지고 유튜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비들이 너무 약하거든요. 약해서 라이센스를 더 보강을 해서 우리가 더 활성화시키고 현재 컴퓨터를, 뒤에도 나왔습니다만 4대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행정용 PC로는 유튜브를 제작하는 데에 상당히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편집용 컴퓨터 4대 구입하신다는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온라인 시정홍보 있어요. 8,640만원. 포털광고에 사용하시는 건데 여기에 대한 내역 자료 한번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53페이지요. SNS 서포터즈 관련해서 새로 신규로 책정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문자서비스 발송비가 있는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송을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낭만항구목포 해서 시정소식지를 만들거든요. SNS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카카오채널 통해가지고 발송을 해 줍니다. 거기에 따른 문자발송비가 되겠습니다. 대량발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문자발송을 하신다고 그러면, 대상자가 5,00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카카오채널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입니다.

가입자?

예, 가입자들.

목포시청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5,000명밖에 안 됩니까?

현재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5,000명이고요. 생각보다는 증가시키는 데에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라리 카카오채널 이용하지 마시고 일반문자를 사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꼭 가입해야만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링크 걸어서 문자 보내면 되잖아요.

링크 걸어서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서비스를 원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스스로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자를 발송해서 보고 싶은 사람은 링크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카카오라 함은 모든 사람들이 다 카카오를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가입자 수도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요.

예, 신청자에 한해서 그렇게,

방식을 좀 바꿔서 써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54페이지 영상제작 편집용 컴퓨터 4대 구입하시는데 현재는 1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54페이지요. 유튜브 영상제작 및 편집용 컴퓨터 구입 예산이 올라왔어요. 일단 디지털카메라도 구입하시고 컴퓨터도 구입하신다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장비로는 운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용 PC로는 용량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픽 및 메모리가 용량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 PC로는 작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명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고 계신 게 없냐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기본적인 것만 합니다, 기본적인 것만. 용량도 작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상 제작하고 편집하는데 혹시 담당 직원분이 몇 분이세요?

계 직원이 4명 있습니다.

네 분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컴퓨터 1대로 다 하셨어요, 네 분이? 각각 1대를 구매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49페이지에 영상촬영용 카메라 구입 1,442만 4,300원짜리 있고요. 유튜브 영상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250만원 있어요. 각각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김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근거자료.

예.

김수미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7페이지 보니까 실과소동 신문 구독이 1억 3,000만원이나 되네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시는 겁니까?

신문 구독 말씀하시죠?

예, 자료로 여기 어떤 신문 보고 있는지 제출 요청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시정홍보용 드론 촬영 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이 영상 제작을 다른 데다 맡기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드론은 지금 우리 것인가요?

우리 것은 따로 있고 요. 이 자료는 저희들이,

왜 제가 여쭤보냐면 48페이지에 보시면 영상촬영용 드론장비 유지보수 해가지고 2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고, 그 밑에 보시면 영상촬영용 드론장비 보험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료는 어떤…. 이 영상 제작을 하는 데입니까, 아니면 우리 드론장비에 대한 겁니까?

저희 장비에 대한 겁니다.

그럼 우리 장비는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운행을?

공보과 공보계에서 촬영을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드론을 위해서,

드론을 할 수 있습니까? 자격증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영상 제작을 따로 맡기신다는 것은 고퀄리티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포 같으면 목포의 변화되는 지점들을 정해가지고 고정적으로 해서요.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자료로 주신 것 보니까 10개소로 돼가지고 2,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자료를 주셨고 예산서에는 1,400만원을 5개소로 해가지고 자료를 주셨어요. 이게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당초에는요. 10개소를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5개소로 절반으로 정리가 됐고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5개소씩 해서 10개소를 당초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셔가지고 삭감 들어가신 겁니까?

예?

1,400만원으로 줄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드론장비가 있기 때문에 SNS계처럼 드론에 대한 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맡기는 것보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페이지에요. 시정홍보에서 일반수용비보면 그 목들이 중앙방송사 홍보 이렇게 쭉 있거든요. 용산역 등 대도시 시정홍보 쭉 있는데, 맨 위에 낭만항구 목포 브랜드 홍보가 1억이나 잡혀있어요. 굳이 여기에다 1억이나 쓸 필요가 있나요?

낭만항구 목포는 저희들이 서울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서울 지하철,

그러니까 지금 밑에 항목들이 전부 홍보하는 걸로 쭉 목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낭만항구 목포 브랜드 홍보에 1억이나 이렇게 배정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 금액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부족해요?

예, 부족합니다.

그럼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50페이지입니다. 우리 목포시가 시정 영상뉴스를 제작을 해요. 매년 해 오고 있죠, 매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정 영상뉴스를 제작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셨어요?

활용은 저희들이 시청 현관 로비에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라든지 실과소로 해서 전부 연동이 돼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민들에게 SNS,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낭만항구 SNS가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시정 영상뉴스를 만들어서 왜 공무원들만 알게끔, 시민들이 얼마나 보겠어요? 그 활용방법을 폭넓게 만드셔야 돼요. 어찌 됐든 간에 시민이 시정에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시정뉴스를 만들어서, 만든 거는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얼마만큼 활용을 하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꼭 좀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요. 52페이지 보시면 SNS 웹툰 제작이 있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웹툰 제작을 어떤 걸 하셨나요?

저희들이 사실은 웹툰 제작을 하는데 전문적으로 제작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저희 시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때 인사계에 의뢰를 해서 전문가들을 한번 자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안 되면 저희들이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금년도에는 웹툰 제작한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으면 그 예산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산을 제작을 못하고요. 2020년도 정리추경 할 때 반납한 것으로 지금,

반납하셨어요?

예, 반납했습니다.

금년도 만약에 확정이 되면, 어차피 지금 홍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공보과는. SNS 웹툰 만드는 데 많아요. 찾아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목포 관광과에서도 웹툰을 만들었어요. 소나기라고 아시죠?

예? 뭐라고요?

소나기.

예.

당연히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예.

목포시를 대상으로 목포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제작비가 총 1억원이에요, 웹툰 제작비가. 그런데 제작비용은 2,500에서 3,000만원 들었고요.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다 쓴 줄 아십니까? 홍보비에요, 홍보비. 그만큼 공보과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홍보를 다변화를 시켜서 해야죠, 영상물을 만들었으면.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50쪽에 낭만항구 목포브랜드 1억 어떤 방식으로, 예산 올해도 집행하셨어요, 2020년도에도? 올해 집행실적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집행실적과 2021년도 집행계획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방송사 시정홍보 광고를 3개사에다 했는데 어디어디 방송사죠?

방송사 시정홍보 광고 말씀하시죠?

예, 1개소당 2,200만원이네요. 홍보비가. 광고비가 어디어디?

평균적으로 2,200만원 잡았는데요. 연합뉴스라든지 YTN, 목포MBC, KBS광주, LG헬로비전, 호남방송이라든지 광주KBC 그쪽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3개사인데요? 방금 부르신 것은 한 6개 되는데?

예, 해서 6,6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소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이. 산출기초가 웃기네. 3개사면 3개만 해야지. 안 그러면 6개를 하든지. 이것 산출기초를 달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중앙 방송사 홍보 프로그램 제작. 중앙 방송사 2개사가 어디어디죠?

중앙 방송사는요. KBS라든지 MBC 쪽인데요.

아까 MBC 부르셨잖아요. KBS도 부르셨잖아요.

MBC는 목포MBC였고요. KBS도 광주KBS였는데요. 흔히 하는 말로 저희들이 뉴스시보 있지 않습니까? 뉴스시보 같은 데 나갈 때 저희 영상을 넣어가지고 송출했고요.

2개사에다가 준다고요? 1개사 1번 할 때 2,000만원이에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물어보면 내용하고 달라버려. 금액 갖고 맞춰서 써요? 그래서 예산인가? 그럼 이거 회당 자료 한번 줘보세요. 각 목별, 항목별 올해 집행 어떻게 하셨는지.

예.

그다음에 지역방송사 기획 및, 여기 지역방송사는 어디에요? 2,000만원씩 4개 8,000만원이고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요, 4개사? 지역방송사.

목포MBC하고 KBS광주 또 LG헬로비전, 광주KBC 등입니다.

4개사에다가 2,000만원씩 프로그램 특별 기획하면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8,800만원하고 KTX, 인천공항 등 시정홍보하고. 지금 인천공항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인구가 거의 없잖아요, 이용인구가. 그런데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올해도 계약해서 계속하십니까?

그 상황은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요. 그래도 목포를 알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필요한 예산인데요. 적재적소에 쓰셔야지. 이용객이 현저하게 아주 줄어드는 인천공항에다 하시면 되냐고요, KTX나. 그다음에 밑에 용산역 등 대도시 다중시설 시정홍보. 대도시 다중시설이 어디예요? 1식? 바로 밑에 있어요.

예.

용산역 등 대도시 다중시설 등 시정홍보 광고. 다중시설이 어디죠? 용산역인가요?

용산역이라든지 수서역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신촌로터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시국에 효과가 있을까요? 이것도 고려 한번 해 보시고요.

예, 고려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약했으면 계속 그냥 매년 반복적으로 계약을 하시는데 집행효과 보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지금 공보과가 굉장히 홍보비용이 많아요. 많은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온라인 SNS 홍보 관련 예산 총액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홍보 관련 예산 총액하고. 2020년도, 2021년도 나눠서 줘보세요, 비교해서.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인쇄 홍보물을 통한 홍보 관련 예산총액을 한번 비교표로 올해, 내년 이렇게 좀 줘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정책자료, 홍보자료 배포를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실적 한번 줘보세요. 정책자료, 홍보자료 배포,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활용실적. 이것은 2020년도 실적이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21년도 홍보용 팸플릿, 책자 배포 적정성 심사자료. 이것도 배포가 적정한지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심사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는 빨리빨리 주세요. 자료 안 주시면 삭감이에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성철 세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산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전체 세입예산안 1,337억 1,35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5,47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 예산은 1,082억으로 전년 대비 35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각 세목별 내역은 주민세 종업원 급여인상분 2.5% 반영 및 개인사업장 증가로 1억원을 증액하였고, 재산세는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상승변동률을 반영하여 3% 수준인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유가보조금 안분율 상승으로 20억 증액하였고, 담배소지세는 판매량이 올해부터 다소 증가하여 10억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비세 재원인 부가가치세 7% 감소 전망에 따라 3억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240억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수입은 징수활동 강화를 통하여 전년도보다 1억원을 증액하여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예산은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감소되어 전년 대비 1억 2,000 줄어든 53억 9,8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은 작년과 동일하게 200억 7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세입예산 마지막 보조금수입은 주택 공시가격 조사 국고보조금이 321만 7,000원이 감소되어 1억 7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14억 9,08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29만 9,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공평과세 부과사업 예산은 6억 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00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 사역인부 및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도우미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68만 8,000원을 증액하여 3,8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OCR고지서 출력용 대형프린터 소모품과 지방세 고지서 구입비용 그리고 납부안내 홍보물 제작을 위해 8,8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962만원 줄어든 1억 5,338만 3,000원을, 국내여비는 990만원 줄어든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세정과 결원에 따라 전년 대비 600만원 줄어든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은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 및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세입결산액 반영비율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245만 5,000원 줄어든 1,4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비와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6,0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비로 전년 대비 3,283만 5,000원이 늘어난 1억 5,38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납세편의 증진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 1,700만원을 포함하여 4,0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관리 철저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865만 7,000원 줄어든 3억 6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과세자료 조사여비와 관외분 체납액 징수독려 여비를 864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사업은 전년 대비 260만 5,000원 증액한 1억 3,8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68쪽과 69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54만 4,000원 증액한 2억 7,8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소폭 상승하여 376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2021년 개별주택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어 32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쪽과 7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041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2,6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547만 5,000원,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로 각각 1,440만원과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양규 위원님.

과장님, 65페이지 봐주세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2단계. 이게 연차별로 어떤 구분지어서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는 게 아니고?

예.

2020년도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됐어요?

행안부에서 전체 자치단체를 총괄해가지고 분담금을 매겨가지고 자체개발하는 건데 올해 1단계를 했고 내년에 2단계, 내후년 3단계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하고,

올해 2020년도 예산에도 2단계 표시되어 있던데?

1단계입니다.

1단계예요?

예, ’21년이 2단계고요.

그럼 2021년도는 2단계, 2022년도는 3단계에서 그럼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예, 3단계에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3,300만원 정도인데 증액사유가 단계별로 어떤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사업 깊은 내역 어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한 게 아니고 행안부 자체에서 자치단체별로 인구수하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 분담금을 안분해가지고 각 자치별로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시스템개발업체에다 위탁해서 거기에서 맡기기 때문에 아마 전체 분담금이 늘어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인구수 대비해서 위에서 그냥 얼마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인구수하고 고지서 부과건수 그리고 세수 규모 이런 걸 따져서 260개 자치단체를 안분해가지고 분담금을 줍니다. 저희들이 내면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업체 선정해가지고 개발합니다.

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냐면 예산서에 어찌 보면 기표를 잘못하신 걸 수도 있어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도 내역에 보면 똑같은 목으로 똑같은 2단계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것 혹시 파악하셔가지고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페이지에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수수료 해가지고 100원씩 17만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상계좌가 여러 은행에 하나씩 이렇게 부과가 된 것 같더라고요, 한 은행만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럼 각 은행마다 수수료를 지급합니까, 아니면 통합해서 수수료만 나가는 겁니까?

각자 은행마다 자기들이 가상계좌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광주은행은 자체 가상계좌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물지는 않고요. 농협 같은 데는 자체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계좌 만드는 시스템 수수료를 저희들이 무는 내용입니다.

농협도 우리 제2금고인데 이런 수수료를 꼭 받아야 되는지 의문스럽네요.

자기들 시스템이 그래서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나중에 시금고 선정할 때 아마 평가에 좀 넣어줘야 되지 않나. 금액은 크게 안 되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고요. 64페이지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증권 제작, 감사패 제작 되어 있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매년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고 체납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성실납세자를 선정해서 패도 제작해드리고 도로도 추천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실은 200명을 잡아놨는데 저희 목포시 규모가 지방세 시군세를 1,000만원 이상 내는 분들이 200명 안팎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작년보다 줄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더 많았어요, 아니면 작년에 해 보니 200명 정도밖에 안 나와서 이렇게 지금 감액을 한 겁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좀 세수가 불고 얼마나 납세가 늘지. 양도소득세주민세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잡는데 실제적으로 해 보면 그게 우리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평균 200명 정도로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분들한테 감사패나 인증권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실질적인 혜택이 갔으면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본인들이 세수에 대해서?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분들은 어떤 물질적인 보상보다도 상당히 시상을 해 주고, 그리고 이 성실납세자 인증권이라는 게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긍심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포상금 보시면요.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이 있어요. 지금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누가 하시죠?

저희 전 실과 직원들이 전체 하는데요. 주로 하는 데가 세무조사계에서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합니다.

그러면 세무조사계에서 활동을 하셔가지고 은닉재산이라든가 탈루재산 같은 것을 확보한 적이 있어요?

예,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0억 언저리로 지방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한번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입니다. 마을세무사 홍보 리플릿 등 제작이 있는데요. 마을세무사를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세무사가 도입이 돼서, 마을세무사 선정이나 도입이 저희 자체가 한 것이 아니고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선정 자체를 도에서 마을세무사를 선정을 합니다. 추천은 저희가 하는 식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 시책이다 보니까 거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실제 결과를 제출받기 때문에 홍보과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마을세무사를 확정을 지어서 저희 목포시에, 그러면 몇 분 정도 마을세무사를 하고 계시죠?

마을세무사가 여덟 분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명단이나 이런 것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관과 검토중) 여섯 분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6명이 하시는데 구역이라든가,

있습니다.

그건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럼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건가요?

동을 순회하는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을 순회하면서?

예.

그럼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시민들이?

동 회의가 있을 때 모시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모시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동장 할 때 보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자기 이슈가 있을 때 그분들이 참석해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을세무사를 활용을 도에서 도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찌 됐다 보면 시에서 또 시민을 위해서 이런 세무사 정책을 같이 펴나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홍보 리플릿을 제작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알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과장님?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시에서 홍보 리플릿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그런데 중요한 건 만들고 그냥 배치만 하고 끝나더라고요. 뭐 동이면 동에다 갖다놓고. 행정복지센터 가면 홍보 리플릿 놔두는 보관대가 있어요. 가짓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합치면 진짜 막대한 예산이죠. 그 예산들을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홍보를 잘 안 하고 과에서도 홍보를 잘 안 해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할까요? 사업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그 예산의 효과 그리고 얼마나 이것을 활용을 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홍보 리플릿을 만들더라도 꼭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한번 계속 관찰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홍보물 자료 주세요. 각종 정책자료나 홍보자료는 최대한 홈피나, 어디에? 전자우편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그다음에 팸플릿이나 책자를 배포를 해야 될 때는 대상이 적정한지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사서류 주세요. 그다음에 66쪽 보시면 세정과에 우편요금이 1억 8,000 되네요. 1억 8,020만 2,000원입니다. 혹시 우편요금 감액제도 아시나요?

1억….

66쪽하고 그 뒤에 또 있어요. 뒤페이지에 70쪽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합해보니 1억 8,000 그러니까 우편요금 감액제도 활용하고 계시냐고요.

예, 5만 톤 이상 해가지고 다량의 우편물에 대해서 동일적이면 1% 이런 것,

그러니까 활용하고 계시냐고요.

예, 저기 목포우체국하고 계약 맺어있습니다.

목포우체국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가요?

예.

그런데 세정과는 이렇게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과는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마을우편취급소 그거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오래 전에 이미 목포우체국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아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67쪽에 세외수입 확충이 있어요. 세외수입 확충 위에 일반보전금에 포상금이 있고요. 그 밑에 세외수입 확충에 포상금이 있어요. 그럼 세외수입 확충의 포상금을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래에 타 시ㆍ도 체납차량에 대한 지방세 징수촉탁 포상금 이게 세외수입이라는 확충의 단위사업과 안 맞아요, 포상금이. 누가 이렇게 편성하신다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 위에 포상금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편성해서 적절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걸 위로 올리셔야 돼요, 이 위에다.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세 수입을 34억이나 늘리셨는데 그만큼 노력하시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65페이지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홍보리플릿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선정대리인제도 홍보 리플릿 제작이 400만원인데 선정대리인 수당은 10회로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선정대리인이 많이 활용이 돼야 되는 거지 리플릿이 지금 더 주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 혹시 2020년도에 했던 내용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정영수 위원님.

최홍림 위원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아까 우편료요? 그것 몇 퍼센트 정도 지금 혜택을 보고 있어요? 무슨 법에 등록….

그게 보면 우편요금 감액범위가 물량감액률이라 해가지고 다수건으로 저희처럼 대량 쓸 때 1만 톤 이상, 5만 톤 이상 이런 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량 우편물을 저희들이 감액을 받는데,

두 번째 다량 우편.

예, 고지서입니다.

다량 우편에서 1만 톤 이상이잖아요. 1만 톤 이상이 몇 프로예요?

1%입니다.

1%. 2만 톤 이상이?

5만 톤 이상이 2%입니다.

2만 톤 이상이 2%.

5만 톤.

그러면 우리는 여기 1만 톤 이상에 해당된가요?

주로 고지서 나갈 때는 어쩔 때는 7~8만까지 나갈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3만까지, 세목에 따라 틀립니다.

여기는 1만 톤 이상이 되면,

1만 톤 더 받는다고 봐야죠.

시민들 전체 세정이니까.

예.

그러니까 1만 톤이 나갈 때는 1만 톤이 1%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고 2만 톤 이상일 때는 2%,

예, 5만 톤.

5만 톤 이상이? 5만 톤 이상도 있겠네요?

5만 톤 이상은 거의 재산세 부분 나갈 때 7만 톤 나갈 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선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2억 8,17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억 5,582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75쪽 상단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토지임대료 9,302만 1,000원, 건물임대료 6,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입니다. 76쪽입니다. 기타 실과소 기타 이자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조금 정산 이자수입과 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입입니다. 중간부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62억 7,83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달경기장 부지 등 매각수입입니다. 하단에 실과소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세입으로 7,500만원, 민간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적립금 세입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쪽 시ㆍ도비보조금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67억 7,12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7,837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78쪽 사무관리비에서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제작으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쪽입니다. 상단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례에 의하여 1일 20만원을 지급합니다. 8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회계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입니다. 81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3억 8,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 소유 공유재산에 대해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 보상과 복구를 위한 공제회비입니다. 이어서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로 3억 6,49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인한 개인의 신체나 재물 훼손 또는 법률상 책임 발생 시 보상을 위한 공제회비입니다. 지방관공선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3,10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시 소유 지방관공선의 재해 발생 대책으로 재해 보상과 복구를 위한 공제회비입니다. 시설비에서 공유재산 임대건물 유지관리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리 중인 노후화된 공유재산 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와 정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반영했습니다. 8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입니다. 관용차량 승용차에 대한 휘발유 구입비 1,306만 6,000원, 관용차량 승합, 화물, 버스에 대한 경유 구입비 5,02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40대 수리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관용차량 일반승용차 조달 구입으로 8,17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의전용 차량이 주요부품 노후화로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 발생 등 안전운행에 위험이 있고 수리 소요시간 증가에 따른 업무차질이 우려되어 대체구입비를 반영했습니다. 관용차량 2개 트럭 조달 구입비로 2,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문서수발용 차량이 내구연한 초과로 차량 노후가 심하고 화물 적재공간이 협소하여 적재공간의 확장이 필요하여 대체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상단, 청사 잔디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6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잡초제거 및 잔디 깎기 및 인건비입니다. 84쪽입니다. 상단에 본청 전기안전관리 수수료로 1,6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5쪽 하단에 시설비로 본관, 민원, 의회동 청사보수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시설물의 적기 보수를 위하여 화장실 보수 등 건축, 기계, 소방시설 보수비를 반영했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시설 개보수비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협소한 동, 청사의 지속적인 보수 정비를 위하여 청사 누수 건축시설물 냉난방시설 등 보수비를 반영했습니다. 86쪽입니다. 상단에 시청사 및 동행정복지센터 LED 등 교체공사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부터 교체한 LED 등기구가 효율 저하로 인해 적정 조도를 유지하지 못하므로 교체하는 공사비입니다. 시청사 및 동행정복지센터 노후 태양광발전설비 교체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양광 노후로 미발전 중인 태양광을 수리하여 에너지를 절감코자 반영했습니다. 청사실과 노후 전열설비 교체공사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열설비의 노후로 인한 화재위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영했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시설물 보수토록 권고조치 하여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 경사로 설치 등 설치비입니다. 중간부분, 인사 발령에 따른 환경정비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직원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책상, 의자, 파티션 등 구입비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집기 대체구입비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집기 파손 및 내구연한 경과로 사용불가 집기 구입비입니다. 87쪽입니다. 하단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억 4,940만원, 특정업무경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쪽입니다. 인건비에서 보수로 591억 8,92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정무직, 일반직, 시간선택제 등이며 기본급 및 각종 수당입니다. 90쪽입니다. 하단에 기타직보수로 19억 2,50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일반임기제, 청원경찰, 실무수습으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입니다. 92쪽입니다. 직급보조비로 24억 1,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가족관계등록원 인건비로 국비 5,86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출생사망 기록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의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6쪽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으로 162억 돼 있는데 앞서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랬지만 유달경기장에 대한 부분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 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해서 그게 의결이 되면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정으로 해서 공유재산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예정으로 세워놓은 것은 아니죠?

유달경기장 매각뿐만 아니라 구)경찰서 부지도, 전남통일센터와 전남청소년지원센터도 도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매입비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도 매각하고요. 기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도 매각하거든요. 유달경기장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결됐지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매각에는 다 찬성했습니다. 매각에는 찬성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부결시켰거든요. 내년 1월에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어쨌든 부결됐던 부분이랑 이 부분이 조금…. 그대로 올라와 있다는 것은 이미 예상하시고 올려놓은 거라는 거죠?

예.

부결되지 않을 거라고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입니다. 80페이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셨는데 자료 봤더니 타 시ㆍ군, 26조 2항에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인상단가를 기준으로 했다고 돼 있는데요. 순천이나 함평은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데도 좀 상향조정되기는 했지만 저희가 또 유독 발 빠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수수료를 너무 높이신 거 아닌가. 다른 곳에 비해서 너무 대처를 빨리 하신 거 아닙니까?

다른 시ㆍ군도 보니까 다 1,500 잡았더라고요. 1,400이었는데 100만원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1,500으로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타 시ㆍ군이 올렸다고 해서 바로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타 시도가 다 1,500으로 되어 있죠? 함평군만 빼놓고.

여수도 1,500, 순천도 1,500.

같은 업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담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똑같은 금액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조금이라도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 다 올리신 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너무 발 빠르게 이 부분은 대처하셨다 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달경기장 부지매각 130억이요. 그 밑에 유달경기장 매각 예상금액 233억하고 별개입니까?

130억으로 잡은 것은 용도변경 전으로 잡아서 그때는 13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달경기장이 용도변경을,

공시지가로 판단하셨던 게 13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용도변경 전으로 해서 하고 용도변경이 되면 지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233억은 용도변경 후.

용도변경 후에 233억 추산하고요. 그러면 130억은 별 의미가 없네요?

저희가 본예산을 올릴 때가 9월에 올리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육체육과가 경기장을 새로 짓고 있잖아요. 수백억인데 작년에 제가 교육체육과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유달경기장을 매각해서 400억 정도로 예상하더라고요. 400억을 기반으로 해서 900억, 800억짜리 경기장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니까 너무 액수가 적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데 경기장 새로 짓는 데 차질이 없는가 싶어서. 물론 회계과와 관련 없겠지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 생각보다 액수가 적어서.

운동장만 매각했을 때 토지매각비거든요. 감정평가를 하면 아마 233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가격 예상 하에 경기장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결산검사위원들 수당, 급식비, 여비 등이 있는데 작년에 비교해 보니까 배가 올랐어요.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수당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원래 10만원이었는데 20만원으로 올랐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됐다 이 말씀이시죠?

예.

82페이지 관용차량 신규 구입(일반승용차). 어떤 차죠, 이게?

일반승용차는 의전용 차량입니다. 의전용 차량이 8년 12만km를 탔거든요. 유난히 엔진 관련 고장이 잦아서 공업사에서 엔진 전체를 교체해라라는 권유를 받았고. 또 의전용 차량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그 차로 의전을 해야 하는데. 우리시가 한창 관광도시로 도약하려는 이런 시기에 국무총리님이나 장관님이 오실 수도 있는데 의전용 차량이 고장이 잦은 차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현재 차명이 뭐죠?

현재는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은 매각하고 이 차를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7년 지났다 이 말씀이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유류 단가계약하신가요? 어떻게 하시나요?

차량 유지하는 유류는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잘하셨어.

단가계약을 해서 현장에서 3.04% 할인되고 있습니다. GS칼텍스하고 계약돼 있습니다.

82쪽 보세요. 공공운영비 한번 봅시다. 공공운영비가 공유재산 대부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놔두고 그 밑에, 건물ㆍ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3억 8,2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은 3억 7,585만 5,000원이 있더라고요. 그다음, 영조물배상 공제회비가 3억 1,491만 2,000원이에요. 2020년 것은 2억 7,387만 4,000원이에요. 지방관공선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3,108만 2,000원인데 2020년에는 2,089만 8,000원이에요. 공공운영비인데 어떻게 인상률이 뒤죽박죽, 어떻게 되는 거야? 뭐야? 어떤 인상률을 갖고 있어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이렇게 올렸는데요. 추가로 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건물ㆍ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이게 보험료죠? 밑에도 보험료인가요?

예, 보험 성격입니다.

어떤 것은 인상률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인상됐는지 인상근거 주시고. 보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어떻게 지적했죠? 목포시 보험, 12월 말로 전부 정산처리하시고 입찰하시라고 그랬죠? 이거 강제조항 아니에요, 아까 공제조합에서 하는 거. 한 지자체만 해도 돈이 이렇게 많은데 전체 지자체면 돈이 얼마겠어요?

전국 지자체가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강제사항 아니라고요.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일까를 생각하셔야지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무조건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아니에요. 아셨죠? 그 자료 주시고. 작년에 회계담당 공무원은 재정보증보험료 납부하죠?

예.

그런데 작년에는 1,28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어디에 있어요? 그거 해 줘야 되잖아요? 회계담당 공무원.

그게 3년마다 한 번씩 가입합니다. 올해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재정보증보험료는 개인이 내나요, 시에서 납부하나요?

시에서 납부합니다.

그러면 시비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직책에 있어서, 업무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고요. 조례 있어요? 조례 있으면 조례 주세요.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은 있는데 목포시의회 조례 없죠?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마련해서 쓰세요. 이거 당연히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해서 써야 됩니다. 인상률, 자료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청사환경 조성이에요. 단위사업이 청사환경 조성이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관용차량 관리야. 청사환경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내용은 관용차량 관리가 맞아요?

관용차량도 관리를 잘해야 청사도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옴마야, 말이 안 맞지.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그럽니다. 다시 좀,

이상한 궤변 늘어놓으면 이상해져버려, 속기까지 되니까. 이상하면 검토해서 수정하겠다라고 하면 되죠. 82쪽 보세요.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운전원가족 60명 행사 참석을 해요. 행사운영비로 집행 가능한 항목이 뭔지 아세요?

식비하고 교통비.

식비, 교통비. 밑에 있으니까 보고 읽어버려요? 그리 하면 안 돼요. 행사운영비로 피복비 지출 가능합니까?

운전직 공무원 사기진작과 화합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아따, 내가 편성지침과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목포시 예산이 과장님 거 아니잖아. 집행 근거를 가지고 편성하셔서 쓰셔야죠. 보세요. 밑에 봅시다. 피복비. 피복비가, 그러면 이 운전원. 잠깐만 뒤로 갑시다. 84쪽에 보시면 피복비가 있어요. 피복비 일곱 분이잖아요. 일곱 분 청사관리잖아요. 이 청사관리, 이것도 피복비가 있어요. 이 피복비가 지급 가능한지 근거 좀 주시고요. 식비로 지급 가능한가요?

예, 식비도 행사운영비로 지급 가능합니다.

식비로 행사운영비 가능하면.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요?

1만원 해서 60명 잡았습니다.

식비 단가는 행사 지원을 위해서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한 식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급매식비의 단가를 적용한다. 특급매식비의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1만원.

아따.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니까 확인하시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정확히 알려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연찬회 경비로는 행사운영비로 집행할 수 없어요. 행사운영비로 연찬회 하신다니까 집행근거 갖다 주세요. 근거를 어디서 만들어 써버리나. 나는 찾지를 못하겠어.

이건 체육대회거든요, 연찬회가 아니라.

아니, 여기 행사운영비에 체육대회 행사라고 써 있잖아요. 연찬회랑. 그러니까 저는 연찬회 경비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집행 가능한 근거 주시고. 84쪽 보세요. 의회, 민원실, 본청 실내조경 유지관리비. 의회에 실내조경 있어요? 의회에 실내조경 있냐고요. 의회에 실내조경도 없는데 실내조경을,

화분 같은 거.

의회에 화분 하나도 없어요.

본청하고 민원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의회 여쭤봤잖아요.

의회도 앞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 밑에 피복비. 청사관리용 안전화 등이에요. 몇 분이시죠, 청사관리팀이?

운전직까지 합치면 7명.

운전직 말고 청사관리팀. 청사를 관리하시는 분, 청사관리팀.

일곱 분입니다.

청사관리가 일곱 분인데. 그러면 정규직하고. 다 정규직이시죠?

정규직 네 분이고 공무직 세 분입니다.

이 피복비가 얼마 안 되지만 정규직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직이잖아요. 그러면 급여에서 세워야 돼요, 피복비는. 이거 잘못 세우셨어요. 다시 검토하시고요. 보수에서 집행한다고 돼 있어요, 피복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집행한다, 피복비는 지급할 수 없다, 소속 공무원 외에는. 이 과목에서. 급여 과목에서 지불해야 된다고.

다시 상세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예산은 그냥 예상한 금액인가요? 그냥 대충 세워서 쓰고 반납하고. 또 반납도 하기 싫으면 다른 데 전용해서 써버리고 그러죠?

아닙니다.

85쪽 비상발전기 연료비. 경유라고 해 놓고 휘발유 단가를 세워놓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것은 연료비기 때문에 차량.

비상발전기 연료비 괄호 열고 경유라고 그랬잖아요. 경유, 예산편성 공동편성기준 단가표가 얼마냐고요. 1,164원이에요. 완전 엉터리네, 진짜. 회계과가 회계를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뭔 예산이 전체 뭐냐고요, 한심해 죽겠네, 진짜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태윤입니다. 정보통신과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요금 1,810만 9,000원,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사업 회선요금 1,593만 9,000원, 전라남도 사회조사 추진 통계업무 관련으로 1,89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3억 4,835만 2,000원입니다. 행정전산화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전산자료 백업용 LTO테이프, 하드디스크, 프린터 토너 등 일반수용비 1,81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업무용 PC 1,800대에 대한 유지관리비, 전산실 항온항습기 2대, 전산장비 및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등 1억 6,90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위탁사업비로 2,40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 운영합니다. 아래 시설비,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1대를 교체 완료했고 내년에 1대를 교체하겠습니다. 3년 주기로 설치하며 최대 2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 모니터 교체입니다. 100대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모니터는 1,825대입니다. 2015년 이전에 구입한 모니터가 687대로서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계속 사용 중에 있으며 모니터액정이 흐려지거나 신규 직원에 대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보호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UTP케이블과 네트워크 허브, 몰딩 등 행정전산망 연결 소모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책자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9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하단과 98페이지 상단, 운영수당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사료로 금년에는 코로나19 이전에 한 번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실시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98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초고속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바이러스 백신 유지관리, 행정전산망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등 7개 유지보수비, 개인정보 침해사고 배상책임보험비 등 4억 4,1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5번째에 있는 개인정보지킴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내PC에서 개인정보 검색과 암호화 프로그램을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배상 책임보험비는 목포시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과 공무직 그리고 기간제, 우리가 수탁하는 수탁자 등에 해당하며 업무 중에 실수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위협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사무실 재배치 등은 행정전산망 공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동주민센터 사무실 재배치 등에 적정하게 사용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전산망 노후 침입차단시스템 4,500만원, 행정전산망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13대 2,645만 5,000원, 노후 암호화장비 교체 행정복지센터 23개동 교체 1억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건에 대하여 1억 5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두 행정안전부 위임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합니다. 자산취득비 공통기반시스템 백업서버 교체구입비 등 3건으로 1억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 건은 공통기반 백업시스템이 노후되고 서비스가 중단되었기에 서버를 교체해야 하며 두 번째에 있는 타임서버는 13종의 개별시스템이 동시에 접속할 때 접속충돌로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에 있는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스토리지 구입은 개별 시스템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메인 1대, 재해복구 스토리지 2대 등 총 3대의 스토리지를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매년 갱신의 건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프로그램과 한컴오피스 6,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정보화교육장 운영물품 구입비와 100페이지 강사수당 회선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금년보다 50% 절감하여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영상교육을 준비하여 시민들과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사무관리비, 101페이지의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전남도 사회조사, 102페이지사무관리비, 103페이지 상단부 사무관리비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전산개발비로 통계 전용 홈페이지 구축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63년부터 우리시는 통계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PDF파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서에서 인구, 사업체, 관공업, 유통, 토지, 기후, 주택건설 등 통계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시민들이 쉽게 통계를 활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지역상가포털 DB 구축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4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상반기에 2개월, 하반기에 2개월씩 4개월을 하는데 신규된 사업체, 폐업된 곳 이런 곳들을 조사하여 우리가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홈페이지 자료 백업 테이프 구입 등 4건에 대하여 7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7,766만 8,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홈페이지 보안 및 네트워크시스템 유지보수 등 6건에 대하여 7,8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105페이지입니다. 통신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콘덴서마이크용 건전지 구입 등 6건에 대하여 68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4억 4,59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IP전화기 유지비 등 9건에 대하여 6,38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차량선박비 3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재료비로 통신실 UPS 배터리 교체 74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통신회선 이설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조직개편, 코로나19에 대한 각 동에 설치, 기타 서부해양경찰청 기숙사에 설치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IP전화기 30대 600만원, 행정복지센터 영상회의용 모니터 구입 25대 1,000만원, 영상회의용 탭 60대 3,000만원, 영상모듈 시스템 교체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영상회의용 모니터 구입 사유는 동장 책상에서 TV와 컴퓨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아래, 영상회의용 탭은 국과장들이 어디에 있든지 비대면 영상회의가 가능하며 장거리 출장에도 온나라 결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속한 상황정리를 하고자 하며, 가격은 가장 저렴한 것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있는 영상방송시스템은 2007년에 구입한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꿔서 자주 깨지는 화면을 깨끗한 화면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107페이지 공공운영비, 회선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108페이지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보통신과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98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제일 하단에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책임배상보험이 있는데.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나서 배상책임을 물어본 적 있나요?

아직 묻지는 않았고 2017년엔가 2016년엔가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의적이 아닌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어서 민원인들께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제가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건이 있었고. 저희가 수탁하는 수탁기관이 있습니다. 수탁관리 그 안에서 개인 핸드폰 번호와 주소가 나간 적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끼쳤습니다. 2020년 금년 2월에 SK나 KT 같은 데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 10월 7일에 국정감사에서 각 지자체가 이런 책임보험을 넣어서 재정적인 피해를 줄여라. 그래서 현재 저희가 2,000만원을 하면 최대 15억까지 배상할 수 있는 재정적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런 배상책임보험은 어디에 가입해요?

대부분 일반보험사에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현재 DB보험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했겠지만 당연히. 예전에도 계약하셨나요?

아직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내년에 처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약내용을 어느 정도 확인해 보셨나요? 가입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아직 접촉해서 충분하게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보험회사와 접촉을 안 했으면 예산추계를 어떻게 아셨어요?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개인정보 배상책임하고, 정보통신부 안에 배상책임, 미디어 배상책임 이런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 내역들을 확인해서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그 자료 줄 수 있나요?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한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103페이지 통계전용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자료는 따로 안 주셨죠? 이게 어떤, 말씀 아까 설명들은 거로는 통계내용을 제대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겠다? 저는 이 내용 보고 그 설명하고 다르게 아, 우리시에 있는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어떤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설명하신 것으로는 통제내용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정확한 내용.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이 길어지면 자료로 주시고.

부천 같은 경우가 했던 것을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통계를 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수치만 돼 있는데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돼 있지 않아요?

홈페이지에는 수치만 돼 있습니다.

수치하고 그림하고 남자, 여자 통계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그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있던 ’93년도에 이런 자료들이 있었는데 ’63년도부터 별도로별도로 돼 왔던 것은 아니고. 그 페이지, 한 페이지 들어가면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별도로 찾아가거나 찾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홈페이지 안에 들어오면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홈페이지 하나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부천에 있는 그 내용 한번 자료로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 위원님.

97쪽에 자치단체등이전. 308-11. 11이 맞아요? 자치단체등이전은 맞는데, 308은 맞는데 밑에 10은 있는데 11은 없네? 11하고 10은 똑같아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위탁사업이 어디에 위탁하시죠?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위임을 받아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합니다.

그러면 행안부장관이 지정했네요?

예, 지정돼 있습니다. 전국 공통입니다.

행안부장관이 지정했어요? 지정한 기관이에요? 아니면 공공기관인가요? 사업비를 이렇게 줘도 공무원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이 얼른 안 나와. 자료 주세요.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일지. 법 편성기준에 의해서,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런 사업비를 편성하면 보조사업의 수행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상황점검,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는 일지글을 쓰셔야 돼요. 쓰셨어요? 안 쓰셨나요?

이것은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일괄로 사업을 전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고,

일괄로 하는데 이 집행기준에 의하면. 저는 집행기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은 잘 모르겠고요.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매월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 작성해요?

이것을 위탁한 사업체에서 저희한테 별도로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자가 작성해서 통보해도 되나요?

우리가 유지관리하면 유지관리하는 팀에서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 목포시가 해야 된다, 수행상황점검일지를.

위탁을 하면 위탁기관에서 자기들이 점검하는 것들을 올릴까 합니다만. 그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파악을 구체적으로 하시고 보고 주시고요. 여태까지 안 했다고 하면, 이것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하시게요. 98쪽 개인정보 침해사고 배상책임보험료가 있어요. 2,000만원인데 계산 근거가 뭐죠?

아까 그것은 문상수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문상수 위원이 자료요구했나요? 그러면 여기 자료 주시고. 99쪽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시군구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관리사업비, 새올행정시스템 위탁 유지관리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상적 경비, 민간 경상적 경비와 똑같이 관리해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세출 기준에.

이것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기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아까 그 건에 대해서 동일한 건입니다.

위에서 지정했다 해서 우리가 안 해도 되는지. 제가 알기에는 해야 해요. 105쪽에 일반수용비 맨 밑에 통신검사차량 종합보험료가 있어요. 이거 밑에 공공운영비로 내려가야 돼. 편성기준 위반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다른 데는 편성기준을 잘 지켜서 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에러가 나버리면 다 고생해 놓고, 이런 데서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 다시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6페이지 행정복지센터 화상회의용 모니터 구입 40만원, 25대 잡아놨어요. 기존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영상회의 안 했나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리님 주관 회의가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회의가 있고 도지사님 회의가 있고 시장님, 이렇게 순차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 영상이. 도지사님까지 할 때는 텔레비전으로 나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동장님실에 텔레비전이 없는 경우에는 민원실에 나가서 보든지, 안 그러면 별도 동장님실에 있는 경우는 텔레비전을 보고. 우리 현재 시스템이 동장들하고 시장님 둘이 회의를 할 때는 컴퓨터에 있는 모니터에 새올행정 모니터에 띄워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왔다갔다가 불편하고 또 일주일에 서너 번씩 회의를 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냥 동장 책상에 앉아서 바로 텔레비전도 볼 수 있는 영상이 되고, 일할 수 있는 모니터도 되는 영상이 되고 이런 기능을 같이 하는 모니터를 구입하고자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영상회의가 잦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5급 사무관님뿐만 아니라 밑에 팀장님, 주무관님도 그렇게 참여해야 될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97페이지에 노후 모니터 교체가 있어요. 250만원씩 100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예산을 집행하면서, 물론 여기는 40만원이고 이건 25만원이고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미래를 봐서 처음에 사실 때 영상회의 가능한 것으로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모니터는 일반 PC모니터로 100대를 구입한 거고요. 동장 모니터는 TV와 모니터가 같이 겸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데 구입하실 때 미래를 생각해서 그렇게 구입하는 게 낫지 않냐. 나중에 영상 한다면 그때 또 교체하실 거 아니에요? 40만원짜리 또 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 직원은 아니고 팀장급까지 한다든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제안드리고 싶어요. 꼭 100대를 다 세울 게 아니고 40만원짜리 해서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그렇게 해서 보급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나중에 교체하느니.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10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목포통계연보 제작(CD, 책자)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실에도 하나씩 주신 그 CD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누가 CD 씁니까?

CD뿐만 아니라 사실 책자도 안 보는 분들이 많고요. 주로 배포용으로 나가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혹시 활용하실 때, 보관하고 계시다가 혹시 필요할 때 쓰시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CD가 아니고 USB나 다른 방법으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USB까지는 생각 못 해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데 USB가 너무 작기 때문에 보관하는 것도 어렵지 앓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CD는 크기가 있어놔서 꼽아놓는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정보통신과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요즘 컴퓨터가 CD롬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서 저희가 다음에 계약할 때는 USB라든지 CD라든지 논의해서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웅 기획관리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승엽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민원봉사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민원봉사실은 민원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관련 수입과 지출이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1,219만 2,000원 증액된 12억 6,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된 증액이유는 국고보조금으로 여권 발급업무 지원금 등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국고보조금 3억 48만원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 도비보조금 796만원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행정 추진 토지현황 관리,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16개 세부사업에 13억 9,10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민원실은 매년 동일하게 지출해 오고 있는 일상업무 추진경비와 각종 규정에 따른 의무경비가 대부분이며 중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친절대상 만족도 모니터링 평가용역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 민원수수료 카드결제수수료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6,58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 관리 사무관리비 4,924만원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 업무 관련 공공운영비 2,15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주민등록증 발급 및 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8,81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자치단체별로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하단에 노후 전자서명기 교체 구입비 496만원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여권업무 추진에 따른 운영비 1,37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외교부 소관 전액 국비 지원금입니다. 하단에 가족관계등록업무 운영비 1,46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소관 전액 국비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출생 민원 편의제공에 따른 운영비 1,721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공시지가 업무추진 운영비 4,66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 하단,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 지적업무 추진에 따른 운영비 1,99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운영비 2,76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백업장비 구축비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 추진에 따른 운영비 5,888만원 계상했습니다. 359페이지 중간부분,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 5,89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산정연산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억 8,16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2021년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사업 측량 수수료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개발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 2,850만 8,000원 계상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0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도로명 및 건물번호 운영비 2,68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4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 등으로 시설비 7,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도로기반시설물 관리운영비 51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 기반시설물 관리 시스템 운영비 7,08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국가공간정보시스템 백업장비 증설에 따른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는 직원 감원에 따른 관내여비 등 금년 대비 1,034만 3,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346페이지 봐주세요. 주민자치센터 증지수입. 현재 목포시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증지수입으로 얻는 수익이 엄청나게 많은 편입니까?

저희 민원실 수입의 대부분이 증지수입입니다.

민원실에서 꼭 수입을 많이 내야 합니까?

저희는 민원을, 저희가 어떤 행위에 의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아니고 시민들이 재증명이라든가 토지거래, 부동산, 재산관리 측면에서 재증명이 필요할 경우에 떼는 수수료 수준으로,

결국 저희가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가족관계증명원도 마찬가지고 주민등록등초본도 마찬가지고 인증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격을 보시면 가족관계증명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해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반면에 동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든지 민원실을 이용하면 1,000원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전에 동에서 서류를 발급받든지 민원실에서 발급받든지 통상적인 금액,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때 이 정도 가격은 괜찮다고 봤습니다만 현재 같은 경우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분명한 방법과 기회가 있는데 굳이 저희 목포시가 과다한 수입을 꼭 요구해야 되느냐.

물론 정부24시 민원센터라든가 인터넷으로 해서 무료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저희 시민 대다수가 그 시스템에 접속이라든가 방법에 대한 접근방법이 다르고, 제 생각에 시민들 대부분은 시청 민원실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본인 스스로 공무원들한테 재증명을 신청해서 발급받는 게 더 신뢰성이 가는, 현재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급수수료를 더 현실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통당 1,000원, 저렴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복지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주는 입장에서 꼭 수수료 부분을. 제 생각에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해요. 목포시의 세수가 재증명 쪽으로 해서 큰 세수가 있지 않는 이상 오히려 현실화해서 저렴하게. 말씀하신 대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컴퓨터 사용능력 자체가 본인한테 있는 분들, 하지만 일반 분들은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니까 500원 정도―1,000원이지만―수수료를 낮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급기관에서 꼭 이렇게 금액이 책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 수수료 관계는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이라든가 법규 개정, 의견 청취가 있을 때 저희도 이것은. 저희 수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봉사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1,000원 이하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봉사실은 큰 수익을 얻고자 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김양규 위원 발언한 것에 조금 덧붙여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2020년도 증지수입이 얼마나 되죠?

전년도 예산이 총 해서 9억 7,900입니다.

예산안보다 많이 수입이 들어왔네요. 알겠습니다. 350페이지, 고객만족 민원행사 추진에 민원친절평가만족도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은 어디에서 하죠?

코리아정보리서치라고. 계속적으로 용역사, 용역비가 736만원입니다, 코리아리서치한테 대는. 용역회사는 코리아정보리서치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습니까?

저희 23개동주민자치센터와 시 본청 민원실을 본인들이 신분을 감추고 친절도 평가를 하고요. 그러고나서 사후에 전화 설문조사까지, 전화응대방법이라든가 현지 출장, 현지에 가서 민원 응대방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평가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평가결과는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2020년 최우수동 이로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리서치회사에서 정량, 정성평가를 다 하나요?

그렇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상단, 시설비에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이 차량용이 있고 보행자용이 있는데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0년도 현재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되어 있나요?

정량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보행자용, 차량용 이것은 도로명 사용이 90%가 좀 못 되고 있습니다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대신에 혼잡스럽지 않고 번잡스럽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포시에 100개가 필요하다, 이런 정량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도로가 새로 개설된다든가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서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차량용 도로명판을 몇 개 설치하셨죠?

차량용으로는 40개소, 보행자용으로는 120개소.

아니, 금년에 설치한 게. 2020년도 설치.

2020년도는 245개소에 대해 설치했습니다. 차량용 26개, 보행자용 219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전체적인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차량용을 더 만들 수도 있고 보행자용을 더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제조사를 수시로 하거든요.

일단 부기만 이렇게 해 놓으신 거고 거기에 유용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민원봉사실 여권담당 공무원 공제회비하고.

몇 쪽이십니까?

351쪽 중간에 여권담당 공무원 공제회비하고. 공제회비가 얼마죠?

151만원입니다.

353쪽에 인감담당, 주민등록, 가족관계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가 1,727만 8,000원이에요. 357쪽 중간부터 보면 지적담당 공무원 공제회비가 88만원이죠. 359쪽 중간에 지적재조사 공무원 공제비가 48만원이에요. 업무담당별 공제회비 각각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다 달라요.

353페이지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는 기본공제회비가 1인당 작년까지만 해도 3만 6,800원씩에서 현재는 3만 1,200원으로 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돼 있고요.

제 말씀은 어디에 납부하냐고 여쭤본 게 아니고, 똑같이 업무를 할 텐데 담당하는 파트가 다르다고 해서 공제회비가 여권은 3만 6,800, 인감, 주민등록, 가족관계는 3만 1,200원, 지적은 1만원밖에 아니에요. 왜 이렇게 단가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업무명에 따라서 단가를 달리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업무명에 따라서 이것은 1인당 얼마, 이렇게 오면 그 금액으로 인해서 산출기초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근거를 자료로 줘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51쪽 여권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 있죠. 151만원 하셨는데 15만 1,000원입니다.

예, 15만 1,000원.

예, 정정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목포시가 민원인들이 가장 많은 곳이 자동차사업소, 보건소, 민원실인데 이번에 청렴도 2등급 하는 데도 민원실이 많은 역할을 했다, 고객만족, 시민에게 서비스. 먼저 축하할 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40여 년간 공직생활, 이제 마지막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퇴임하시더라도 목포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용 위원님.

356페이지에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 50만원*3명 해서 150만원 잡혀 있는데 올해 실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잡아놓으셨어요?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경비고, 무등록중개업자들이나 이런 사항을 발견해서 포상금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목포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큰 개발 이슈가 없습니다. 떴다방이나 이런 것을 잡기 위한 포상금이거든요. 이런 것을 신고하기 위한 포상금인데 아직까지 저희 목포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부과액수가 많아지고 그럽니다만 저희 목포시는 아직 1건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책정해야 될 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정연산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비라고 하셨죠? 작년 2,070만원 정도 되는데 증가폭이 엄청 커요, 아무리 국비라 하지만.

사업지구에 따라서 국비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측량 수수료도 더 비싸지고 더 많아지고. 저희가 사업지역을 선정해서 도를 거쳐서 국도부 승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국비였습니까?

지적재조사 전액 국비입니다.

그만큼 사업지구가 크단 말이에요, 측량해야 할 부동산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 있는데요. 자료 봤더니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자동계상기능으로 해서 우수자를 시상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으로는 7일 이내 하면 2점을 부과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1점 감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지금 만약에 어떤 과에서 어떤 분이 100건의 민원을 처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연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건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이런 것까지 계산되는 건가요?

아니요, 민원접수건수가 10건이든 100건이든 1,000건이든 그 건건에 대한 민원처리기한은 법적 처리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민원처리를 얼마나 최대한 단축시키냐. 물론 업무량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업무량으로 따지면 안 되고 건으로 따져야 되거든요. 최대한 민원인한테 빨리 회신하고 조치결과를 알려주자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런 분들, 더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 시상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승엽 실장님, 40년의 공직생활이라 하셨는데 어찌 됐든 간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또 건강은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명원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위원님들과 공직자들 간에 서로 예산 관련 또 정책 관련 부분 여러 가지 많이 오고가는데, 질의응답이 오고가는데 이게 좀 아쉬워요.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과장님 답변 중에, 누가 답변을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보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은 없어. 알겠습니다 해 놓고, 위원님이 말했으니까 확정해 가니까 잘못했는지, 알겠는가, 아니면 나중에라도 그 답을 우리한테 주셔야죠. 이것은 속기가 남잖아요.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것은 그것이 정답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과장님이 정말 업무파악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수치 등등에 관한 부분, 또 목과 계약 관련해서. 오늘은 특히나 실무적인 팀장님들 오셨기 때문에 시간을 좀 할애하셔서 과장님이 어느 분이 답변을 머뭇거리고 못하면 뒤에서 뭐하러 계시나요, 팀장님들이. 그렇잖아요. 그 시간 안에라도 빨리 답을 써서, 답이 나와야죠. 그리고 과거, 정말 이게 바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줘야 할 사항 같으면 검토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정리해 나가야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면.

지금 정영수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충분하게 팀장님들 뒤에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보면 몇 분 그러시잖아요. 질문하면 가만히 있어버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이 말이야. 뒤에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계장님께서 다들 쪽지를 전달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하더라도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내가 비속어 쓰면, 좀 애매한 부분은 정확히 팀장님 기회를 주셔서 답변을 유도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일 답변이 부족하고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자치행정과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을 감액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전년과 동일하게 1,49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비로 4,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전라남도아름다운마을가꾸기 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자치행정과 총세출예산은 537억 8,722만원으로 국비 600만원, 도비 1억 2,748만 2,000원, 시비 536억 5,273만 8,000원입니다.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기록물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 379만원 증액한 1,486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중간, 시설비입니다. 목포시기록관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1억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삭감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 추진비입니다. 국경일 등 행사운영비 전년도와 동일하게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114페이지 자치행정과 서무행정관리비로 7,001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9,061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증액이 많이 된 사유가 115쪽 보시면 공무원 역량강화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16페이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2,842만 8,000원을 감한 1억 6,194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117쪽 교육훈련 여비, 전년 대비 4,488만원을 삭감한 4억 469만원 편성했습니다. 118쪽 인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전년 대비 1,463만 8,000원 증액한 6억 1,728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 4,903만 6,000원 증액한 1억 2,064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119쪽 신규사업에 증액된 사유입니다. 금년도부터 공무직에 대한 안전관리와 보건관리자 업무위탁비로 3,880만원 증액하고, 공무직 대상 재취업 지원 서비스 위탁교육비로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지방행정인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로 3,21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2021년부터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인프라 구축부담비로 6,897만 7,000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120페이지 행정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로 4,346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5,650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122쪽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138만원 감액한 8,159만원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지원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00만원을 증액한 6,57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430만원을 감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25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목포시협의회 보조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전년 대비 1,300만원을 증액한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노후 간판 시설교체비 500만원과,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정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및 회의실 리모델링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신규로 편성하게 된 사유는 지금 호남동에 있는 호남소방서가 안전진단 결과 2등급 불량으로 판정돼서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3개 단체를 저희가 구)기업은행 유달출장소 건물로 이전코자 합니다. 동 자산물품취득비 12만 1,000원 감액한 8,383만원 계상했습니다. 126쪽입니다. 일반보전금 자율방범대 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400만원을 증액한 2,644만원 편성했습니다. 127쪽입니다. 사회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전년 대비 1,345만원을 증액한 1억 7,64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28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전년 대비 1,392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1,392만 7,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대부분 법정 국민운동단체 인건비 상승률에 따른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인상 편성했습니다.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전년 대비 200만원을 감액한 1억 425만원 편성했습니다. 129쪽입니다. 국민운동지원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382만 8,000원을 감액한 2,43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30쪽입니다. 태극기 보급 및 장학금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614만원 편성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전년도와 동일하게 2,996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선거업무지원 기타부담금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비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 1억 1,224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131쪽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00만원 감액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사무관리비로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민소통실 운영 및 갈등예방관리 사무관리비로 403만 5,000원을 감액한 1,02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긴급복구사업 시설비로 전년 대비 3억 500만원을 증액한 8억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동 반장 활동 지원에서 공공운영비, 전년도에 비해서 144만원 증액한 4,536만원 편성했습니다. 통장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전년 대비124만 5,000원 증액한 3,919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통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9억 4,760만원을 증액한 29억 5,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겠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4,880만원 편성했습니다. 133쪽입니다. 후생복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5,798만 2,000원을 감액한 4억 9,67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공무원 노사화합 한마음대회 추진 행사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행정경비 포인트 지원사업입니다. 정원 증가에 따른 증가비 1억 2,626만원을 증액한 22억 8,5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후생복지사업의 국제화 여비입니다. 목포발전 방안을 마련한 해외배낭연수 여비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50% 삭감한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4쪽입니다. 포상금입니다. 목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로 4,032만원을 증액하고, 직원 문화체험활동비로 5억 8,110만원을 증액하여, 총 8억 6,960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청사안내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사현관 안내직원 용역비로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농 상생교류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57만 5,000원을 증액한 1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5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1억 5,058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5,92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세입에서 설명했다시피 전라남도아름다운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신규시책이 도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세출에서 편성했습니다. 13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운영에 출연금입니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은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의안건으로 사전 동의안을 받은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남마을공동체 공모사업비 1억 900만원을 증액한 1억 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비. 사무관리비로 94만원을 감액한 43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316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사회적 복지사업 보조사업비로 550만원 편성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에 따른 보수비입니다. 전년 대비 7억 4,975만 2,000원 증액하여 71억 9,174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인원 증가와 단가상승을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2억 9,970만 4,000원을 증액하여 11억 621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138쪽, 139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 9,188만 2,000원을 증액한 12억 9,08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입니다. 성과상여금에서 전년 대비 2억 6,127만 3,000원을 증액하여 38억 9,26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전년 대비 18억 7,429만 1,000원을 증액하여 124억 6,52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은 정부기준 단가와 인구표준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금 전년 대비 3억 3,024만 9,000원을 증액하여 27억 5,067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438만원을 증액한 6,019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278만 4,000원을 증액한 3,456만원 편성했습니다. 142쪽입니다. 동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7,358만 2,000원을 감액한 19억 6,79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동 기본적인 경비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132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반장보상금이 있어요. 목포에 반장이 있나요?

반장이 몇 개동에 있습니다. 유달동하고.

유달동에 반장 없다는데?

반장이 몇 개동에 있습니다. 유달동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 40명이에요, 반장이?

그 정도 됩니다.

그 자료 주세요.

반장 현황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규 위원님.

113페이지, 삭감되신 부분인데 내용이 아직 부지가 선정 안 되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기록물 관리관 신축을 정부 합동감사에서 계속 지적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여기서 보면 좌측에 창고 쪽에 외곽에 설립하려고 했는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기록물 관리를 본청과 뚝 떨어진 곳에 해서 여러 가지 기록물들을 관리하고 반출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좀 불편하지 않겠냐, 직원들도 불편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회계과와 협의해서 지금 우리 청사가 많이 부족하니 여기 바로 옆에 창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증축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내년에 세워서 다시 한 번 재고하라는 의미로 했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줄란다 이렇게 해서 삭감하고 넘어왔습니다.

이 앞에 건물도 오래됐잖아요.

이 앞에 건물도 오래됐고. 사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했던 말씀입니다만 의회도 공간이 많이 부족하니 여기를 증축, 신규로 신축해서 한 5층 정도로 신축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봐라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삭감했습니다.

115페이지요. 중간에 보시면 여비가 있어요. 국외업무여비인데, 국제화여비하고. 현재 코로나정국에 내년도 의회도 마찬가지 이런 경비는 잘 세우지 않는 편이더라고요.

올해도 저희가 다 삭감했습니다, 사실은.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가 국내여비도 해 놓고 국제화여비도 혹시 시장님이 갑작스러운 일로 해외를 나갈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했습니다만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나갔다 오시면 2주 격리인데 어떻게 하실려고.

코로나가 있게 되면 나가지 못하고요.

133페이지, 아까 50% 감액은 하셨는데 해외 배낭연수비도 같은 맥락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히려 해외 배낭연수보다는 차라리 국내연수로 돌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도 도의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여행보다는 만약에 그게 된다 하면 국내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마을공동체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를 책정해 주셨는데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던 공모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그랬지만 원래는 저희가 1회 추경에서 편성했던 사업이고 본예산에 편성 안 해서 증액으로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사업비와 동일하고요. 전라남도에서 23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시는 23개동, 전라남도 2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공모해서 도에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 잘 진행됐습니까?

올해는 코로나가 인해서 활성화가 안 됐지만 그래도 이거 사업만큼은 대체적으로 잘 감독하고 잘 집행했고요. 대민접촉이 있는 것은 취소했습니다.

뒤쪽에도 보시면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으로 해서 1억 5,500만원 계상돼 있는데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도비가 고작 30%입니다. 나머지 70%를 시비로 하는 부분인데. 누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도 공모사업이면 도비의 요율을 조금 더 높여서 줘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그냥 시 사업이지, 굳이 도 공모사업이라고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예산 편성 자체가.

저희도 사실 수행하고 있지만 당초에는 6대4로 왔다가 7대3으로 변경됐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는 계속 건의도 하고 저희도 건의합니다. 도의원들 만나면 건의하고 그럽니다만. 도가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한 다음에 딱 공모가 되면 시ㆍ군으로 많이 재정부담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서 참 불평불만이 많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수행 안 할 수도 없는 딱한 처지입니다.

차라리 다른 예산 주지 말고 대응비에 있어서 비율을 더 높여주는 게 시에 도움을 주는 거지, 생색내기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예산 찔끔 주면서 시에서는 무조건 받아서 해라라는 식이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115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사업이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겁니까?

민선6기 들어와서부터 없었는데, 민선 3, 4, 5기까지는 공무원들이 1박2일 워크숍을 가고 친절교육도 하고 신규직원들은 업무마인드 향상도 하고 유능한 강사를 데려다가 미래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구상할 수 있는 마인드함양 교육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목포시 내에서 1박2일로 해서 우리 직원 한 40명씩 한 4회 정도 잡아서 직원들 데리고 대민봉사, 대민 친절교육, 시 업무시책 이런 역량강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역 내에서 하신다는 거죠? 코로나가 있을 시에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간다 하면 이것도 할 수 없고요.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가 완화가 된다 하면 하는 것인데 지금 지역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외부로 가서 한다고 하면 욕 얻어먹지 않겠습니까? 관내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세부 관련 자료가 있나요?

자체 세부 자료만 해서.

그러면 그거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홍림 위원님.

114쪽에 목포시 예산서에서는 게양기를. 게양하고 철거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청사 및 기관용 태극기, 시기, 도기 제작 구입 2만원*24개소*10매, 480만원. 이 기관이 어디죠? 기관용.

시청, 각 동사무소, 만약에 우리 시내에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 태극기나 시기를 달고 싶다 이런 곳은 저희가 배부해 주고 이럽니다.

동사무소가 아니고?

동사무소도 맞고요. 바람이 불고 그러면 이것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동사무소가 몇 개인데?

23개동이고, 바람 불고 그러면. 태풍 불 때는 천이라 자주 풀려서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똑같은 121쪽 보시면 동 청사용 게양기에는 단가가 1만 2,000원밖에 아니에요. 단가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뭐죠? 이것은 2만원이네? 8,000원 비싸네? 재질이 달라?

태극기 크기가 소형이 있고 조금 더 큰 것이 있고, 서너 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거는 위치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기관이라며. 다 똑같구만.

가로기나 도로변에 하는 것은 작고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크고 그렇습니다.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아따. 죄송합니다야. 질문을 너무 이상한 거 해 놔서. 환장해 죽겠네, 진짜 참말로. 뭔 예산이 이러나 모르겠어. 나 어지러워 죽겠어. 그렇지 않아도 나 어제 한 대 맞아서 어지러운데. 119쪽 이거 삭감해야죠. 단일화 해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게양기가 문제야, 이 자치행정과는. 또 얘기할게요. 페이지 나오면 얘기할게요, 과장님. 119쪽부터 얘기합시다.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아까 지침이라고 하셨어요. 어디 지침이라고 했죠, 행안부? 아까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행안부에.

지침은 뭔가요? 꼭 지켜야 되나요? 강제성이 있나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방행정인사시스템은 동일하게 통일되게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없어요, 원래?

3개년 계획으로.

없냐고. 3개년마다 새로 바꾸고 바꾸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침이구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소프트웨어라는 게 올해 구축하면 내년에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해 줘야 됩니다.

원래 이런 시스템은 계약할 때 다 업그레이드해 주게 돼 있어요. 업그레이드 비용만 들어가면 되지, 3년마다,

그 위에 매년 유지비를 내고요.

거봐, 그것만 내면 되지 뭐하러 3년마다. 과장님, 지침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라고.

행정안전부나 다른 기관하고,

관계가 있고 연동이 안 되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지 예산도 주고 또 잘못했을 때도 봐주고 그래요? 그것은 아니지라?

그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면 다행이고,

우리가 핸드폰 1년에 한번씩 바뀌면 다 새로 하잖아요.

꼭 이거 해야 된다는, 이 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근거 가져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1쪽 국경일등. 깜짝 놀랐네, 뭔 1등이라고 뭐가 1등. 가격은 더 싼데 1등이라 해서 깜짝 놀랐네. 국경일등 가로기게양. 이게 목이 일반수용비죠. 일반수용비인데 게양 및 철거인부 4,013만 2,000원. 관리인부 385만 9,000원이 있어요. 2개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일반수용비래요? 안전총괄과를 보면 민방위기 게양 철거. 비슷한 민방위기를 게양하고 철거하는데 여기는 민간위탁금으로 주고 있어요. 이거 민간위탁금이 맞지 않나요? 민간위탁금 성격이?

121쪽입니까?

121쪽 중간에 목포사랑운동 홍보 광고 밑에 국경일등 가로기게양. 이게 일반수용비라고. 그런데 안전총괄과를 보면 민방위기 게양하고 철거하는 데를 보면 여기는 민간위탁을 줬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수용비로 넣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이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네요? 누가 해요, 이것을?

이게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데.

누가 이것을 철거하고 게양합니까?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에서 국경일이라든가 그럴 때 태극기 같은 거, 그리고 행사 때 행사 축하하는 기 이런 것을 거기서 게양해 줍니다.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아시다시피 트럭 타고 다니면서 뒤에서 사다리 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안전사고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자주 하는, 해 본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할 수 있는데. 저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데, 돈 안 받아도.

무상으로 해 주신다면 삭감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참 옹색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누가 농담 따먹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세요, 문제가 또 있잖아요.

최홍림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식의 발언은 안 되죠.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하고 계신데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 민방위기 게양 철거 인부임이 있어요. 23개동에 4명분이에요. 단가가 7만 300원밖에 안 돼요. 646만 8,000원이거든요. 또 밑에 관리인부는 여기 5명, 4회 해서 똑같이 7만 300원이에요. 140만 6,000원해서 787만 4,000원밖에 아니에요. 똑같이 23개동을 게양하는데 비슷한데 이게 이렇게 단가가 차이가 난데요? 단가도 차이나고 산출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7만 4,000원을 할 수 있는 것을 4,400만원으로 해?

단가는 저희가 민방위 안전총괄과 것을 비교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저희가 비교해 보고 좋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과장님, 목포시라는 관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통일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마다. 안총과 민방위기는 7만 300원, 단가도 차이 있어요.

우리는 7만 160원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고.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난대요? 싸다고?

몇백 원 차이, 위원님 말씀,

몇백 원 차이지만 통일성이.

저희가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근거 가져오세요. 안총과처럼 민간위탁 줘서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방안은 없는지 가져오세요. 새마을, 바르게 얘기하면 이건 완전히 선심성이구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선심성으로, 선거가 다가오요, 어쩌요?

이것은 수년 전부터 했고요. 공무원이 했다는 것은 오래 전에 새마을기 달고 하던 그런 시절부터 해 왔는데,

잘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못하니까. 한 10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업무를 계속 다른 데로 이관을 해. 뭐할까, 일을 거기서 공무원들은? 동사무소 파견 공무원들은?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서 보면. 밑에 보세요. 깃대를 구입하는 돈이 3,500원이에요. 깃대를 수선하는 돈이 5,000원이에요. 어떻게 차이나요? 차라리 수선하지 말고 구입하는 게 싸네? 구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네요? 왜 수선해요?

수선은 가로기 보면 달 2개가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뿔처럼. 대형 차들이나 일부 시민들이 심한 사람들은 그것을 잡아당기고 태극기 잡아당기면 한 쪽이 끊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놈 보수하다 보면 조금 더 단가가,

그러니까 보수하는 비용보다 새로 사서 그 자리에다가. 더 싸다고. 진짜 미치겠다.

최홍림 위원님, 건건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은 여기서도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과장님, 자료로 준비하셔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홍림 위원님께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26쪽 또 있어요. 126쪽에 다기능복사기가 있어요. 이게 예산 공동품목편성 단가표에 의하면 다른 것은 다 비슷해요, 똑같아요. TV 50만원짜리인데 60만원으로 편성해 놓은 근거가 뭐죠? 다른 것들은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50만원, 얘가 10만원이 더 비싸. 이것도 수정해야죠.

그것도 자료로 한번 설명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아따, 편성근거를 따라야지. 단가표를. 이거 10만원 삭감해야죠. 10만원이면 몇 집, 30만원밖에 아닌데요. 그다음 위에서 두 번째. 다기능복사기. 이것은 정부공동품목편성기준 단가표보다 100만원 싸. 이것은 참 잘하셨어요. 다기능복사기의 모델, 사양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2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1억 7,642만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할 때에 있어서는 사업수행상황점검일지가 있어야 해요. 있나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각 기관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제가 있으면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십디요, 있다 없다 다 상세하게 말하라고.

팀장님, 일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좌석에서 - 일지는 따로 없고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평가 말고 수시로 사업수행이 적정한지 평가 후 일지를 쓰게 돼 있어요. 점검을 하게 돼 있어.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나라가 그렇게 하라고 정해 놨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잖아. 어떻게 우리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뭘 보고 알아요. 잘 한다고 하지, 저 상황에서는, 또. 잘했다고 하지. 해야 할 것은 하시고 업무하세요. 나 진짜 뭔 생각을 하냐, 이번에 예산심사하면서. 나 진짜 교육비 좀 주세요. 나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있다니까, 예산 설명하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그 부분 몰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꼭 저희 관리부서가 일지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또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서 있는 것인지 저희가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해야지. 안 했으면 이거 다 삭감이야. 어떻게 해서 제대로 보조금이 쓰여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감하라고요?

아니요, 예방. 삭감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삭감해.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집행할지 어떻게 알겠어. 공무원들이 저렇게 느슨하게 우리 혈세를 관리감독하시는데. 132쪽에 시설비 5억 5,500만원에 대해서 올해 2020년도에 사업을 하셨으면 사업별로 예산액, 집행액, 낙찰차액, 낙찰차액을 어떻게 했는지, 반납했는지 아니면 갖고 계시는지, 그거 잔액이 얼마? 낙찰차액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이거 자료로. 사업별로 자료로 주세요. 또 하나 있습니다. 136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아니,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도 공모사업이에요. 도비가 몇 대 몇 이죠? 3대7인가요?

7대3입니다.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요? 3대7이야?

예.

인상이 되잖아요. 1억 900. 올해는 어떻게?

1억 900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세출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추경 때 이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추진하고 있고요. 본예산에 그때 당시에는 4,600만원밖에 예산을 확보 안 했는데 내년에 올 것으로 생각하고 금년 것에 맞춰서 했다고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사업수행상황점검일지가 있냐고요. 이것도 없죠?

그것은 저희가 매 나갔기 때문에 복명서 아마 있을 것입니다.

워따따.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저것도 없는데 이것도 있어?

잠깐요, 담당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설명드리라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지 있냐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지 있냐고. 아무나 관심 있는 사람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 수행에 있어서 상황을 어떻게어떻게 점검했다라고 일지 우리가 볼 수 있냐고요. 공무원들이 간지 어떻게 알겠어요? 출장비 내고 어디 가셔서 노는지 점검을 하는지 일지가 있어야지, 나중에 업무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남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삭감이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목포신안 통합업무 추진비. 앞서 115페이지 보니까 목포사랑운동 업무추진비, 관광거점도시 기반구축 업무추진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업무추진비 등등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책이라 하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이 짜진 거죠?

그렇습니다. 목포, 신안 통합을 추진하는 데 저희가 저번에, 아시다시피 해양대학교에서 신안군수와 목포포럼 등 단체들이 통합 관련 세미나한 이후로 목포시 쪽 추진위원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내달 정도에 발촉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는데 그에 따른 경비를 지금까지는 우리 운영비에서 썼기 때문에 내년 시책업무추진비로 세웠습니다.

과장님, 이 중에 제일 선순위가 어떤 사업입니까? 선순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까, 표현하기가? 115쪽에 쭉 보면 업무추진비.

이것은 법정경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시민들이 제일 0순위 숙원사업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목포대학교 의대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시에서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만,

혹시나 해서 제가 교육체육과 예산을 봤어요. 거기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만 이 업무추진비에서 부기란은 이렇게 있더라도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의대가 이런 관련은 이 돈에서 다 쓸 수 있고요. 추경 때라도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대 유치 관련 예산들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을 정확히 적어주셔야지,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이렇게 딱 봐서는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목포, 신안 통합업무 추진에 상당한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는 하나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115페이지에 아직도 배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네요. 노적봉함하고. 이게 안 맞다고 목을 변경하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께서 기획복지위에 있을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부에서는 노적봉함만 아니고, 저희 자매결연도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적봉함은. 항구도시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 함정하고 시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이 다른 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주십시오.

그런 것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시책으로는 116쪽에 코로나19 극복 지역상생업무 추진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일지 이것도 자료 주시면. 116페이지 코로나19 극복 지역상생업무 추진.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지. 왜 이것을 보면서 지금 말씀드리냐면 121페이지 보면 목포사랑운동이 엄청 많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법정경비성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게 아니고 목포사랑운동이 121쪽부터 계속 이어지는데요. 2020년도에 시행됐어요? 목포사랑운동이 적극적으로 됐나요?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