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의원 발언

522쪽에 보면 계속비사업에서 내수면 어선 정박시설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1억 7000 잡아놓으셨네요.

네.

근데 2020년도에도 1억 7000이 있었고.

네.

그럼 내년까지 3억 4000 확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출은 안 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가 올해 1억 7000 받은 금액으로 총 설계비까지 해서 9억 사업을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9억이요?

네, 그러니까 ‘22년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금남리에 있는 내수면 정박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2004년도 그쯤에 시설을 한 거라서 완전히 철거를 하고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체 사업 금액이 9억 정도 소요되고 있어서요. 한 해에는 다 완료를 못 하고….

9억을요?

네.

지금 현장 나가 보시면 끊어지기 일보직전인데. 중요한 건 2020년도에도 1억 7000을 확보했잖아요. 그럼 이 1억 7000 갖고는 지금 뭘 했나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억 7000 잡힌 거는.

실시설계가 3월이면 저희가 실제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1억 7000을 잡았잖아요. 그럼 이거 택도 없이 모자라잖아요. 총 9억 규모인데. 1억 7000 갖고는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내년도 1억 7000 갖고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1억 7000만 원만큼 공사를 하나요?

지금 저희가 도에… 이게 지금 3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정박시설 자체가. 그래서 예산을 저희도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어서 올해 도의원님도 찾아뵙고 좀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지금 1억 7000이 내년도에 확보된 사항인데 오늘 도에 조정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추가적인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려 하고요. 아니면 지금 오늘도 제대로 이게 확보가 안 되면 도의원님을 찾아뵙고 특조금을 좀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너무 길게 잡으신 거 같아요.

네, 저희도 지금….

소장님.

환경국장 용석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3억 2603만 5000원이 증액된 2056억 24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0억 3366만 4000원이 증액된 1503억 9830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 9237만 1000원이 증액된 552억 2594만 2000원입니다. 직제순에 의거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총 374억 725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7949만 6000원이 증액된 36억 3377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2억 4353만 6000원이 증액된 337억 73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5쪽입니다. 반딧불이 보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추진 불가로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도 포획단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ASF 포획틀 및 포획트랩 설치 사업 등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9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66쪽 세입예산은 홍릉천 비점오염 저감 사업 반환금과 한강수계관리기금 내시 변경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로 22억 435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7쪽부터 168쪽입니다. 복지 증진 사업 및 육영 사업에 대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액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7억 70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하수처리과에서 운영하는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억 8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억 408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릉천 비점오염 저감 사업 등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 33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억 4049만 9000원이 증액된 321억 21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쪽입니다. 배터리 회수 관리 사업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 정산 등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7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874억 211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는 4억 2853만 4000원이 감액된 659억 49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883만 5000원이 감액된 214억 52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0쪽부터 171쪽입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국토대청결운동 미실시로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및 처리량 증가에 따른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억 927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에코랜드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위탁운영비 7억 209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협상에 따라 인력운영비 7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감소로 예금이자 488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173쪽입니다. 구리남양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예비비로 488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억 8513만 5000원이 증액된 414억 95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부터 175쪽입니다. 하천계곡지킴이 운영비로 51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월문천 등 지방하천 재해 복구 사업을 위해 교부된 도비보조금 3억 3404만 9000원을 지방하천 개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0억 원이 증액된 71억 97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6쪽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명시이월 조서에… 400쪽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위헌성 검토 및 제도 개선 용역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헌법소원이 이제 본안으로 채택이 돼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됩니다. 주민들이 모처럼 자긍심을 가지고 이 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변호사들하고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거 뭐지요? 몇 개 시군이 같이 모여서 하는 거 있지요? 대응하는.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업 있지요? 1년에 8000만 원씩 우리도 출연하는.

특수협의회.

이거는 남양주시만 별도로 해요? 특수협이 같이 이런 거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요? 이게 달라요? 8개 시군이 비슷한 경우인데 남양주만 이렇게 독자적으로 했을 때 이게 남양주만 독자적으로 해서 이게 성과가 더 있을까요? 아니면 8개 시군이 한꺼번에 공동 대응하는 게 이거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네, 공동 대응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전국적으로 대응한다면 더 좋을 거고요. 근데 이제 특수협의회라는 거는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주 의결 건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하류민들도 거길 그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안의 채택을 시도를 했는데 채택을 못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특수협 내에서요.

왜 이 안을 승인을 못 받았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페어플레이에 관련된 내용이지요. 인구가 너무 적고 거기 내에서도 의사 발언권이나 이런 것들이 힘이 약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채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용역까지 이렇게 할 정도면 승산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잘못 접근해서 괜히 희망고문만 하고 끝나면 오히려 박탈감이 더 심합니다. 이왕 하는 거 그러면 좀 이렇게 심도 깊게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2쪽하고 403쪽하고예요. 명시이월 조서인데 어린이 통학차량에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해요. 근데 올해는 다 못 끝냈나 봐요.

네, 못 끝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명시이월을 했는데 기간 내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금액 상향 조정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당초는 얼마였는데 얼마로.

당초는 대당 500만 원씩 지원했는데요. 한시적인 기간 때는 700만 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더 많이 모집이 되나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다 받고 집행은 2021년도에 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예산 규모만큼 신청은 많이 들어왔나요?

저희가 사업량으로는 64대 분량이고요. 현재 54대 시정됐습니다.

그래도 조금 덜 들어왔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것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당초에 계획한 거에서 변동이 생겼네요.

변심한 분들이 좀 계셔 가지고요. 대상 사업주를 다시 발굴하느라고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어쨌든 시작은 2019년 6월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체자 선정은 완료가 됐나요?

선정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공사 준공까지 돼야 지급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쯤 끝날 예정이에요?

내년 초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5페이지 보면 폐배터리 회수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폐배터리 회수를 진행을 어떻게 하지요, 현재?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하고요.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남양주에는 몇 개나 있어요, 대행기관이?

남양주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는 법인체인데요.

지자체에 전기 배터리를 반납하게 돼 있잖아요, 시효가 다 되면.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보통 폐차 수준이 되면 반납을 하러 가는데요. 폐차장을 방문을 하면 그 후에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접수를 해서 제거한 배터리를 운반을 시킵니다. 제3의 장소로요.

그럼 폐차장에서 배터리를 분류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에서 그걸 회수해 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나요?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만 이행하는 거지, 뭐 관리나 이런 게 실제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사무만 이행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폐배터리가 이게 관리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위험한 부분도 있고 폭발도 되고 하잖아요, 방치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네.

내년부터는 좀 늘어나겠지요, 개수가. 올해는 몇 개 안 되는데 그렇지요?

내년에 관련법이 개정될 예정인데요. 반납이 없어지는 쪽으로.

반납이 없어져요?

네, 그렇게 지금 중앙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 자체를 지금 중앙에서 상위법을 조정을 하겠다? 현실에서 좀 문제들이 있으니까?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법을 그럼?

반납 의무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환경부에서 별도로 대안을 마련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88쪽 보면 묵현천 하천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진행 사항이 전혀 없네요.

이게 마석우천 그린웨이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마석우천 그린웨이 사업이 총 4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구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사업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계속비이월 사업에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거 그 사업 맞아요? 여기 보니까 아까 그린웨이 조성 사업은 천마산 심신수련장 쪽, 경춘주택 쪽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이거는 스키장마을인데요.

네, 그게 다 연결….

스키장마을까지요?

네, 묵현천 합류돼 있는 도뮤토부터 천마산 스키장까지 전체 약 4㎞가 좀 넘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총 명칭이 마석우천 그린웨이 사업이고요. 그 사업의 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019년도에 5억을 세워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는 5억은 계속 여기 담아 두고 구간 완료가 돼야 이어서 하는 사항인가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은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저희가 경기도 지방하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도비를 받으려고 현재 신청은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계획에는 일단 시비는 한 푼도 일단 잡아 놓지는 않았네요.

네.

이걸로만 봤을 때는 그냥 정체돼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이것도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네.

490쪽에 답내천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올해 2021년도에…. 이건 뭐 국도비 내려오는 건가 보지요?

네, 국비가 1억 6000만 원.

2021년도에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46억 정도 잡혀야 되는데 일단은 한 푼도 안 잡았어요. 그래서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보면 이렇게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한 푼도 안 잡고 2023년 이후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이렇게 담아 놨어요. 그러면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너무 뒤로 밀리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네, 이 이유가 뭐냐면 답내3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답내천 소하천 정비 구간 하류 쪽의 약 300M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 추진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게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이게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답내3지구는 특별하게 뭐가 되는 게 없지요? 사인 간에 진행되고 있지, 우리 관하고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유면 일단 알겠고. 끝으로 491쪽에 소하천 정비 사업. 직동천이에요, 이것도. 이거 아까 그거랑 같은 건가 본데 이거는 그냥 전액 삭감을 다 하셨네요. 이것도 그린웨이 조성 사업하고 맞물려서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전액 다 삭감 그냥 한 건가요?

이거 삭감하진 않았고요.

그 위에 당초하고 변경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전액 다 삭감했는데? 표기를 잘못한 건가 그러면? 491쪽에요. 소하천 정비 사업 직동천 해서. 여기 보시면 당초하고 변경하고 보면 변경에 전액 다 삭감을 그냥 해 버렸는데요?

이거는….

잘못 쓴 건가 보다. 오타인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네.

이거 보면 사업 안 하는 걸로 표기가 되지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직동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건 하나도 없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류는 사업이 그냥 안 하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네, 69억 8000만 원 사업입니다.

네?

69억 8000만 원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거 표기를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관 손연희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599만 8000원 증액한 896억 568만 4000원입니다. 155쪽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산 일부를 국가사업의 대응지방비로 변경하기 위하여 122억 3605만 6000원을 삭감하고 동일 금액을 긴급재난지원금(국비) 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태풍 제9호 마이삭 및 제10호 하이선 피해 지원을 위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6쪽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는 소집 취소 등의 미지급 사유로 4억 9247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제도 지원을 위하여 4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 2347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시민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시민안전관 소관) (남양주시장)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평소 남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3억 8134만 6000원을 증액한 528억 57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43억 2578만 6000원을 증액한 366억 79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5556만 원을 증액한 161억 77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42억 9885만 5000원을 증액한 47억 19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 용역비 계약차액 900만 원,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2805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미신청 잔액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월산지구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대행사업비 44억 39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800만 원을 감액한 18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출장일수 감소에 따라 여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5385만 원이 증액된 10억 53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해 응급복구 지원 성립전예산으로 5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5556만 원을 증액한 161억 14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및 이자수입으로 1억 30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비용 보조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금으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와부읍 도시가스 광역공급 사업의 대상지 변경으로 16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체사업지인 금곡3통, 청학2리, 월문3리, 월문4리 4개 마을 도시가스 공급관 사업 추진을 위해 21억 8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 98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5쪽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2591만 9000원을 감액한 15억 78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적기준점 현황조사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지출불용액 510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사업 집행잔액 242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700만 원을 증액한 10억 25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179쪽이고요.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때 공고를 하는 건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라든가 폐지 신청을 하실 때 주민공람 공고를 2개 신문에 게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10번 정도 계상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균 10건 정도 하나요?

그동안에 2019년까지는 계속 그렇게 운영이 돼 왔고요. 올해는 좀 10회 정도는 못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왜 이렇게… 특수했나요, 올해는요? 왜냐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올해 삭감을 이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20년보다 4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4800만 원을 세웠어요. 올해는 뭐가 특별했나 해서.

그 부분은 그동안에 도시개발과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업무도 도시정책과로 8월 10일 자로 이관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이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고할 게 더 많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도 월산지구 기반시설 조성 예산이 섰잖아요, 똑같은 금액이.

네, 그렇습니다.

네, 3회 추경에 들어왔네요. 그럼 어쨌든 3회 추경에 들어온 거랑 내년도 본예산 들어온 거랑 하면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거로 보이는데 여기 위치가 이게 어디지요, 정확히?

대로1-1호선인데요.

이게 어디.

화도휴게소 주변 경춘국도 주변인데 지금 정확한 위치는 설계는 안 됐지만 모란미술관부터 화도휴게소 그 이상까지….

길이 넓혀지는 건가요?

네, 좀 개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로3-207호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닌가요?

3-207호선은 월산IC까지 지금 4차선으로 부영아파트하고 효성아파트 거기서 다 분담을 해서 개설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미 됐고 1-1호선만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월산지구 부영아파트 들어가는 거는 교차로에서 지금 감속차선이 없어서 많은 위험성이 따르는데 그것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지?

지금 저희 개선 계획에 그 부분까지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은 남양주도시공사 위탁을 통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반영을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속차선이 있어야 되는 그 위치는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감속차선이 없어서 막바로 경춘선에서 오다가 보면 우회전해야 되는데 그냥 이 감속차선이 없으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거 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조서 좀 봐 주세요. 건축과 410페이지. 이게 10월에 2회 추경 때… 찾으셨나요?

네.

5333만 2000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민간자본 보조하려고 하다가 내년으로 사업을 이월을 했는데 이게 여기 보면 자부담 확보 지원으로 추진 계획이 변경됐다 이런 내용을 했어요. 근데 내용이 보면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잖아요. 화재가 어느 철에 가장 많이 일어나지요? 물론 봄철에도 많이 나지만 화기를 많이 쓰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어린이집인데 이게 사실은 호평동하고 진접하고 2개 동이 이렇게 사업량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우리가 막 예산 세워서 “어디에 하십시오.” 신청받는 게 아니라 미리 어떤 조사나 그런 게 이루어져서 지금 예산 세운 거 아닌가요?

네, 이건 LH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채택이 된 겁니다. 채택이 된 건데 두 어린이집이 있는데 자부담을 부담해야 되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자부담을 지금은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내년으로 이월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LH에서 조사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자부담 부분도 안내가 됐을 텐데. 그냥 뭐 무조건 다 우리 보조금으로 다 된다는 생각을 했나 보지요, 이쪽에서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시비, 그다음에 자부담 이렇게 해 갖고 1대 1대 1 이렇게 해 갖고 사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시기적인 부분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뭐 우리 건축과에서는 관리하는 부분에서 처음에 신청하고 할 때는 LH에서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앞으로라도 이게 시기적으로 잘 이렇게 조율이 될 수 있게끔 내부적인 그런 조율이라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른 사업이 아니라 화재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듣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훈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 또는 처리 등을 요구하기로 한 총 건수는 215건으로 시민안전과 10건, 산업경제국 16건, 환경국 39건, 도시국 33건, 교통국 38건, 농업기술센터 22건, 상하수도관리센터 3건, 도시관리사업소 32건, 행정복지센터 12건, 남양주도시공사 9건입니다. 조치 의견별로는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149건, 건의 요구 65건입니다.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