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1개월 이상 계속되는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각종 의안 심사 등 코로나 상황에서도 다양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편성한 내년도 교육예산과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교육은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세상을 사는 우리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격변하는 시대에 기존의 것들을 바꿔나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교육일 것입니다. 과감히 바꿀 것은 바꾸고 지켜나갈 것은 지켜나가는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조 2341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 대비 0.14%가 줄어든 3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방향은 교육복지 실현, 감염병 등의 대응을 위한 안전한 배움터 조성, 미래 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격차 해소 등 광주교육의 주요시책과 역점과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7307억 원, 자치단체이전수입 4361억 원, 기타이전수입 361억 원, 자체수입 등 3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347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는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고 무상급식의 질적 강화와 함께 누리과정, 방과후교육, 정보화교육 등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유치원 급식비를 지원하기 시작한 데 이어 내년에는 유아 1인당 친환경 식재료비 등 400원을 추가 지원해 유치원 급식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감염병 등으로부터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34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방역소독 강화, 실내 공기질 측정, 공기정화장치 임차비 지원, 먹는 물 관리 등을 통해 내년에도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셋째,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26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교수학습의 변화를 선도할 시범학교 운영, AI융합교육 실시, 학교 내 무선망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여 대면·비대면 연계교육이 가능한 교실수업의 혁신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용자 참여형 공간혁신, 교과교실제 구축사업 등을 정부의 그린스마트학교 구축사업과 연계해 2025년까지 노후학교를 친환경 미래학교로 전환하여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교수학습 활동비 13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사의 역량강화를 통한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수업나눔운동,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을 운영하고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책임지도,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245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학교표준운영비로 1172억 원을 책정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2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직원 인건비 1조 4426억 원, 기타 교육시책사업추진비 379억 원 등을 반영해 광주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북교육 상호발전 및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21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동의와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수입의 총규모는 11억 1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예치금 회수액 9억 500만 원을 2021년도 기금으로 이월하고 이자수입 1300만 원과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억 원을 신규수입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기금 집행 예정액은 5억 5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민간단체 연계 협업을 통한 북한의 교육당국과 학교, 학생대상 다양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입니다. 기금운용 잔액 5억 65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총규모는 251억 700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2020년도 조성된 예치금 249억 1300만 원과 이자수입 1억 940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불안한 교육재정 여건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감염병 재난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학교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면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예산안 편성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요, 검토의견만을 축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조 2341억 원이고요, 유의할 점은 2008년도 지방교육 행·재정 프로그램 도입 이래 시교육청 본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규모는 31억으로 크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한 재정 압박에 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5년간 세입현황을 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5.66인데 비해서 0.14가 올해에 비해서 감소했고요. 주요원인은 보통교부금이 코로나로 인해서 731억 감소하고 국고보조금도 234억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이 고교 무상교육 완성으로 64억이 감소했고요. 다만 고교 무상교육비에 대해 국가가 47.5%를 분담함으로 해서 373억 원이 보전되는 상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500억을 잡았었는데 200억으로 60%를 감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긴 합니다만,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입예산에서 크게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77.5%를 차지하고 있는데 3.8%가 감소한 것이 본예산 감소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주로 이전하는 자치단체이전수입이 300억 가량 늘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보전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다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인적자원운용이 전체적으로 51.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10.9%가 늘어서 1132억이 늘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급식실 공무직들이 학교회계에서 보건정책분야에서 하던 것을 인적자원운용으로 전환한 이런 문제도 있고, 처우개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가 10.9%나 증가하였다,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직업교육이 21억에서 200만 원으로 감소한 것은 푸른꿈창작학교가 직업교육에서 대안교육으로 정책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도 22.7% 올해에 비해 감소되었다는 점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기관운영에서 올해에 비해서 27.9%가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예산들이 줄어든 반면, 인건비하고 기관운영관리비가 이렇게 대폭 증가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게 경상비이기 때문에 이걸 감축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금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요. 5억 5300을 들여서 올해 민간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향후 전국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설립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49억을 했는데 내년에는 편성을 못하고 이자액만 반영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내년도에 이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있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교육 관련입니다. 다문화교육이 이슈가 된 게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추이를 보시면 2017년도에 1987명이던 학생 수가 2020년 올해는 2927명으로 1천명 가까이 3년 만에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계속 반영될 것 같고요, 계속 증가추세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학생현황은 베트남 출신 부모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베트남과 중국이 비슷하게 700명, 600명대였는데 베트남 학생들이, 베트남계 출신 학생들이 126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금 다문화교육 추진과제로 교육부도 제시하고 있고, 이런 다섯 가지를 지시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이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집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문제인데, 다문화교육, 다문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입니다. 올해 예기치 않은 코로나 상황에 따른 교육환경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원격교육, 비대면 구매, 재택근무 등 여러 생활 여건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능정보사회의 가속화를 가져오는 미래지향적 교육시행이 앞당겨지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위기상황을 교육현장의 기회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된 핵심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온라인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사업과 스마트스쿨 시범학교 운영사업입니다. 온라인콘텐츠 활용 교과서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1년간 연간 11억을 들여서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5개교, 총 14개교를 공모와 선정을 통해서 지정을 하고 태블릿PC를 160대에서 180대를 보급해 줍니다, 학생들에게. 그런 것이고요. 프로그램은 논외로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반영한 게 스마트스쿨 시범학교 운영사업인데 초등학교 15개 학교하고 중학교 15개교 해서 총 30교를 선정해서 내년에 22억을 들여서 태블릿PC를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주는 것은 아니고 리스방식으로 7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거는 순수 우리 자체 시비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스마트기기를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수요예측을 해 봤는데 2021년도 보시면, 이거는 그냥 계획입니다. 아니, 수요예측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했을 때 100억이 소요된다. 그다음에 쭉 이렇게 해서 2024년도에는 100% 지급을 하는데, 쭉 연도별 예산이 이렇게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억이 넘는 예산이 매년 들어가기 때문에 시가 이 수요예측은 했지만 종합적인, 어떻게 단계적으로 보급하겠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을 30개교를 하면 어떤 학교 학생들은 태블릿PC를 갖고 다니고 어떤 이웃학교는 안 가지고 다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차별문제가 있고 또 위화감 문제도 있고 교육의 질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단위로 이렇게 보급을 할 게 아니고 학년단위로, 이렇게 초6에서 고1까지 하려면 100억이나 들기 때문에 학년단위로 좀 잘라서 한 3개 학년 정도로 한다든지 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보급을 늘려가는 게 어떨까, 그런 것을 한번 제안해 보는 것입니다. 돌봄사업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6일 날 돌봄전담사들이 전면 파업을 해서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6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70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건 코로나 긴급돌봄 관련해서 좀 늘었던 것이고요. 여기서 보실 것이 전체 초등학교 150개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돌봄전담사가 전일제가 152명이 있고 시간제가 134명 해서 28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학생 대비 수용률이 97%─올해─정도 돼서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월 6일, 지금 우리 의회 앞에서도 파업을 하고,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왜 파업을 하냐면 지금 국회에 발의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철회하고 초등돌봄교실 법제화 이것인데, 이 법안에 이 돌봄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로 이관을 해서 위탁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위기의식을 좀 느끼는 것 같고요. 이분들이 돌봄교사로 이렇게 불려지는데 지자체로 이관했을 경우에 그런 신분상의 문제, 처우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위기의식, 이것은 전담교사들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시간돌봄제 교사들은 5시간을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들을 전일제로 전환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월 6일 파업으로 인해서 전체 297개실 중에 23.9%만 정상 운영했고 나머지는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파업은 220명이 참여를 했고요. 전일에 비해서 34.3% 수준, 1569명만 돌봄에 참여했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물론 전일제하고 시간제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시간제 분들의 불만이어서 전일제로 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분들은 시간제로 채용을 했고 그리고 교육현장을 봤을 때 지금 150개교에 전담교사 한 분씩 다 배치되어 있고, 다만 이 서포트를 위해서 5시간 시간제로 하는데 전일제로 하는 것은 업무량이라든가 또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시 교육청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교육부에서 상반기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좋아질 여지는 있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영환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원과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하셨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도 진행을 준비도 하셨고 진행하셨고 거기다가 얼마 전에 수능까지 잘 마무리해 주신 거에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이런 상황에서 올 한 해를 좀 돌이켜 보면 적절한 시기에 예를 들어 예비비를 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편성되어 있던 예산들을 사용을 했었을 시에는 올해 집행됐던 그런 예산들보다 조금은 절약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조금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교육현장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 주셨다는 것은 여기 계신 누구나 다들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837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양춘입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저희가 학교별로 환경,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이유는 사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시급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주에 있는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가르치고 또 배워야 될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게 또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에 지금현재 고등학교가 몇 개교가 있지요?

지금 저희가 사립하고 공립을 전부 합치면 육십…….

예. 공·사립을 합쳐가지고 67개교지요.

예.

저희 예산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내년도 2021년도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지금 190억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90억의 세세한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보면 일부 학교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학교별로 편차가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편차가 당연히,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교원들 전체가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가르치고 배워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하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저희가 고등학교, 특히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분야별로 방수나 방송시설, 창호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학생들의 수업이나 건강, 안전 등을 고려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좀, 동·서부, 본청 이렇게 시설 쪽에서 학교현장의 신청을 받고요, 또 학교현장을 방문해가지고 그 상황을 파악해서 협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학교의 어떤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먼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환경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교육청에서 그게, 전체 신청된 현황을 파악을 해서 학교에 가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일부 학교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예산들을 받아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학교가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제가 학교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학교별로 최근 3년 동안, 고등학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등학교만 말씀드릴게요. 최근 3년간 학교별로 신청된 내역과 그리고,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지원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예산과 사업 전체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좀 편차가 있는 것은 시설노후화 정도, 분야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좀 편차가 있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자료는 바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8페이지입니다. 학교 안전망구축사업입니다. 학교 CCTV 확충사업인데요.

정책국장 이강수입니다.

저희가 CCTV 확충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되지요?

통합관제센터를 말씀하신가요?

아니, 아니요. 저희가 학교에다가 설치를 해 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CCTV는 학교별로 다 설치는 돼 있는데요, 먼저 설치된 학교 중에 화질이 떨어지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어서 교체하는 작업을 했고요. 일단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CCTV, 기본적으로 사각지대, 이런 곳들은 CCTV가 설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노후화된 CCTV나 저화질 CCTV에 관련된 현황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담당부서에서 자료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차근차근 이렇게 교체만 해 주면 되는 거겠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CCTV 설치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첫 번째는 학생들의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학교가 개방이 되고 학교를 또 이용하는, 지역사회에서 이용하는 빈도가 잦아들면서, 그리고 또 당직실을 통해서 학교를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당직실 요원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더더욱이나 학교폭력이라든지 요즘은 또 성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그것으로부터 학생들을 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학생들을 위험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CCTV 확충사업이라든지 노후화된 거를 교체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CCTV에 대한 설치 장소, 설치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교육청에?

아무래도, 이게 당직실하고 연결이 되는데 일단은 사각지대, 잘 보이지 않는 곳, 이곳들이 아마 우선된 것 같고요. 아마 설치 기준, 장소의 기준은 마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아, 그래요.

학교장 재량으로 그냥 설치를 하고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CCTV 확충사업에 설치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교육청에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것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모 병설유치원에서 교사가 학생들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는 일이 발생된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과정에서 보면 학생들이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일이 발생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거는 사실 CCTV 설치 때문에, CCTV를 통해서 저희가 그걸 나중에는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학부모나 학교 그리고 이런 약간의 분쟁 등에서 이 CCTV 설치 자체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로 지금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CCTV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지침을 파악을 하지 못해서, 혹시나 있다고 하면 그거를 그냥 저에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설치가, 그거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걸로 파악을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 정확한 기준 제시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거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마이크 꺼짐) 맨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럼 천천히 하세요. 그럼 장연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장연주 위원입니다. 지금 모두가 다들 말씀하시듯이 올해의 상황, 그러니까 유례없었던 이 코로나와 그리고 기후위기, 여기에 대응을 어떻게 우리 교육이 해 갈 것인가, 그것이 2021년부터 달라져야 하는 우리 교육의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교육들을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살펴 봤었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이 됐는데, 지금 비대면 교육 실시에서 크게, 스마트스쿨 시범학교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이런 사업으로 지금 비대면 교육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이 학교들은, 시범학교도 20개교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도 14개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이 지금 비대면 상황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어떤 선도적인 교육 모델을 만들어보겠다,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를 확대하겠다, 이 상황하고는 좀 다르게 전면적으로 모든 학교가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될 상황인 건데요. 이 선도학교, 시범학교 이외의 학교들은 어떤 비대면 교육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목을 가다듬으며) 죄송합니다. 금년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이 우리 교육현장을,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그다음 첫 해인데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바꿔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 교육과 그다음에 오프라인 교육,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예.

코로나가 안정화되더라도, 이제는 원격수업이 코로나를 준비하는 비상수단은 아니라고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선도학교, 시범학교 중심으로 하는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도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할 것이고, 선도학교나 시범학교가 되지 않은 학교들은 기존에 다양한, 그 사업에 대한 선도적인 건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방식으로 교육과정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병행해서 살펴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스마트기기를 보급 받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격차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다 이게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육 재정 여건이 되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함께. 이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자료로 분석해 놓으신 것처럼 천문학적인, 몇 백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다 동시에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기기를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시범학교나 선도학교를 정할 때 존경하는 장연주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갖고 계시는 어려운 아이들, 배려해야 하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교육복지 우선투자 학교라든지 또 좀 어려운, 소외되지 않는, 소외된 학생들이 있는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좀 선정해서…….

그런데 학교 선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던데요, 제가 보기에. 지금 시범학교 20개, 선도학교 14개 학교, 이게 교육복지 우선 학교라든가 이런 수요가 기준이 됐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또 반영하는 공모의 차원이기 때문에 학교 의견도 반영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런 조금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비대면 시기에 가장 우려되는 게 이 학습격차 자체가 더 벌어질 우려들을 다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있고 또 사교육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비대면이 크게, 자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집에서 이것을 대책을 세우고 해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 실제로 돌봄이 더 필요한 아이들은 더 학력격차가 벌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비대면 교육에 있어서 학력격차 해소를 어떻게 줄일 거냐,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에 대한 대비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 중이신가요?

일단은 금년 1년간 저희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어찌됐든 저소득층 자녀, 아이들, 가정이 온라인 수업을 하기에 좀 어려운 아이들, 또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쭉 지원해 줬고, 통신비 지원이나 PC 지원 같은 것은 해 와 있고요. 이거는 어떤 미래교육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선도교육, 시범학교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어찌 생각하면 시범학교나 선도학교가 오히려 교육격차를 유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소외돼 있는 아이들, 힘든,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금년에 해 왔던 것처럼 내년에도 지속되고 있고요. 뭔가 미래교육 차원에서, 온라인 학습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시범학교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적어도 이 시범학교에서 아이들이 이 학습, 학력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우선으로 이 학교 내에서라도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면밀하게 살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는 저희들이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콘텐츠 활용 교과 관련해서 기관에 위탁해서 지금 위탁운영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위탁하는 게 KRIS에서 전체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학교들을 진행하는 거지요?

그 KRIS에서 위탁하기도 하고요, 그건 시도분담금으로 주는 거고, 우리가 단위학교에서 PC를 학생들에게 보급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서, 거기에 있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수업하는 건데요. 아주 쉽게 말씀 올리면 지금까지는 서책형 교과서하고 별도의 학습자료를 구매해가지고 수업했는데 이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그 온라인 속에, 콘텐츠 속에 실험하는 장면이라든지 심장박동이 돌아가는, 발생하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기도 지원받고 위탁비용도 그 학교에서 지원받고 해가지고 해 가야 되는 거고 나머지 학교는 일반적으로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교육을, 플랫폼을 활용할 때는…….

하고.

예. 이들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격차가 생긴다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별도라 하더라도, 제가 이 학교, 온라인 콘텐츠 학교의 스마트기기에 대한 처음에 계산, 제출했던 자료에는 태블릿PC를 전체 180명에게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대당 단가가 40만 원으로 처음에 계획이 됐던 자료들을 제가 봤는데 21년도 예산안에 보면 55만 2천 원 곱하기 18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금액이 적어져 있다는 것은 이미 기기가 선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선정이 된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그 정도의 단가로 해서 저희들에게 내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기 선정은 아니고요, 그 정도.

교육부 내시가 40에서 55만 원으로 이렇게 다시 온 겁니까?

그것은…….

이것은 차후에 다시 확인을 이따가 같이 하시게요.

예. 한번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교육 관련해가지고요, 팀을 새로 만들고 많은 계획들을 수립하고 계세요. 다른 교육이라든가 교육강사 연수라든가 이런 노력들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봤던 것이 햇빛발전 건립 지원 학교가 3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전체 우리 초·중·고 학교 수에 비해 굉장히, 너무 적은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사실은 이 학교에 학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실제 학교 옥상이나 유휴부지에 설치하는 거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공감대가 아직은 좀 덜 형성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는 예산적인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의 구성원들이 이것을 결정하고 수용을 하셔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쉽사리 몇 개를 하겠다, 이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그동안에 햇빛발전 설비에 대한 편견들도 많았고 이런 것들을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시면 이보다는 더 많은 목표를 가질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예,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유인요인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지금 500만 원 학교지원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애초에 2천만 원, 1천만 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다가 결국에는 500만 원 지원,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들이 좀 보여져서, 이것이 학교가 결정하는 유발요인이 될 수 있을까 심히 또 걱정도 되고 그래요.

사실은 이 500만 원은─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어떻게 보면 유인가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부족한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500만 원은, 설비는 우리가 지난 11월 달에 주식회사 케이코솔라라고 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시는 그곳과 업무협약을 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해 줄 거고요.

예.

이 500만 원은 주로 교육이라든지 아이들 견학, 체험활동, 또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에너지절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그런 운영비로, 이 정도면 적지만 어떻게 좀 최대…….

지금 업무협약을 맺은 거기 발전사하고 이 3개 학교는 다, 전부 다 거기서 하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임대방식으로 할 건데 거기하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다른, 이 사업을 하는 다른…….

이 발전 사업에 학생들, 학부모, 교육교사 함께 참여하는 학교협동조합 형태로 한 번 같이 해 봐도 굉장히 의미 있다, 이런 구상들도 계속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일단 배제되는 건가요?

저희도 그거는, 그것도 마을과 함께 하는 또는 협동조합과 함께 하는 이런 사업들도 당초에 구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어쨌든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겠지만 현재 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고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관련해가지고 제가 앞서 시정질문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랬습니다. 그동안 학교에 공무직, 계약직들이 정규직화되면서 거기에서 배제된 영어전문강사, 스포츠강사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이제 좀 전향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이 핵심이었는데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에 대한 고민 반영이 없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검토가 전혀 안 된 겁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예산 수립은 해당 부서, 담당 부서가 별도로 해서 거기서 한 것 같고요.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을 교육청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실제적인 담당 부서와 협의를 아직 진행을 못했고요. 현재 저희가 노동정책과를 중심으로 해서 임금교섭뿐만 아니고 현재 직종 간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무협의, 직종별 실무협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협의를 통해서 한번 논의들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지위 변화나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에서 요구를 한다든가 이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검토가 분명히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상 본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누가 제 것 마이크를 이 저기, 껍데기를 벗겨버렸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데. (장 내 웃 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벗겼는지 교육청에서 벗겼는지, 최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CC카메라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범인을 찾아서, 코로나에 걸리라고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가버리라고 했는가, 거기까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되어가지고 올라온 결과 조정안을 보니까 어떤 예산은 전액 삭감됐어요. 우리 예산서 720쪽에 있는 방역장비구입지원 그 5천만 원, 그걸 이렇게 다 삭감해도 됩니까? 아니, 삭감해 줘서 고맙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고.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그냥 동의했습니다.

아, 삭감요구 하셨다고?

예.

그래요. 그러면 그 나머지, 785쪽, 821쪽, 쭉 해서 837쪽에 가면 또 기타 내부환경개선 해가지고 2억 8000, 그것도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837쪽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중,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쭙고 싶은 거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회에서는 삭감을 다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좀 있어야 그래도 우리 업무 추진하는 데 필요로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837쪽에 기타 내부환경개선은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얼마나?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은 좀…….

2억 8000인데 한 2억 8000 더 보태가지고 한 5억 6000 정도? 말씀하세요, 편하게.

행정국장입니다.

예. 편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계속 이쪽만 보고 얘기했네. (장 내 웃 음) 이 마이크에 껍데기가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긴장해가지고 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그 부분은 일부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증액된 부분들이 있는데 증액된 부분이 아마 교육청에서 요구해가지고 증액됐다기보다도, 또 위원회 차원에서 증액된 내용이 무엇 무엇이지요?

저희가 다 협의해서, 필요해서 증액해 주라 한 거지요, 보통.

아, 그렇습니까?

예. 서로 협의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묻고자 한 것은, 광주형 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지원사업 예산 있지요?

예.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그게 사실은 5억이 서야 되는데 이게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시 5억하고, 시 지원 5억인데, 시에서 좀 난색을 표명해가지고 안 된다고 했는데 아마 3억이 확정된 걸로 우리가 예산편성 이후에 통보를 받아서요, 아마 3억이 시 지원예산으로 추가로 편성이……. (행정국장을 향해) 국장님, 나중에 되는가요? 예산과…….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저희가 시하고 협력사업이 한 서른다섯 가지가 되는데요. 시 재원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일부가 본예산에 반영이…….

제가 볼 때는 시 형편이 어려워서 안 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예산은 3억을 확보해서 저희는 추경에 그놈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약정사업 해가지고 그 예산이 4억 5000 정도 되지요?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취업자들한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3개월 이상 취업자들한테…….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거하고 광주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5억 예산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두 개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광주형 일자리 맞춤형으로 된 것 아닙니까?

세부 예산 편성은 그 해당 국에서 답변을 드리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협력사업이, 제가 아까 시의 예산 형편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는 시의 얘기고요, 저희로서는 최대한 협력을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다음 추경에라도…….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파악을, 판단, 제 판단에 비추어 보면 이게 아마 우리시에서 안 해 주려고 해서라기보다도 이렇게 두 사업이 합쳐지면서 이것이 신규로 분리되어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신규는 지양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이 누락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5억씩, 5억씩 해가지고 10억 이 사업만 하기로 했고요. 애초에는 시에서 5억 부담하고 저희가 5억 부담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아니, 저는,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으로 가냐 하는 일종의, 즉 말해서 추진동력을, 동력, 뒷받침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 사업을 아무리 예산이 힘들다고 해서 안 해 줄, 편성 안 할 리가 없는데 이것이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지원 조례도 만들어 주셨고요,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무슨 말씀, 말,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건 알겠는데, 저는 시와 교육청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럴…….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제가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됐다고 하고 시에서는 이거를 신규 사업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래서 광주시가, 민선7기 시정모토가 소통인데 교육청과 시가 이렇게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어떻게 광주형 일자리 뒷받침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소통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가내시 통보가 됐어요. 처음에는 5억씩, 5억씩 하자, 실무협의회선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시에서 조정과정에서 가내시액이 우리가 원하는 부분보다 광주형 일자리사업 외에도 나머지가, 몇 개 사업이 좀 줄어서 왔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협의해서 시에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사실은 이 사업이 두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사업이 됐지만, 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보면 시설 기자재 구입, 또 교육과정 개발비, 운영비 등, 그리고 또 기업현장조사수당, 그리고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빛그린산단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참여업체 발굴 및 인프라 구축, 아주 중요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들은 확대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중요하고 확대되어가야 할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광주시 교육행정의, 뭐라 그럴까요, 척도라고 할까요, 또 광주시 행정의 척도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아무튼 부단히 노력을 하고요. 나머지 예산을 100%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시에 13개 특성화 학교가 있지요? 직업계, 직업계교.

예, 그렇습니다.

광주공고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제가 이 취업률을 보니까……. 이.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이제는 제가, 제 소관이라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녹내장이 좀 심해서, 양해해 주십시오. 안경을 안 써서. 이 취업률을 보니까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상당히 몇 개 학교를 빼고는 심각해요. 어떤 학교는 심지어 1.2명, 1.2%, 1.2%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6.2% 이렇게, 또 어떤 데는 0.6%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정말 취업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저는 방금과 같은, 이렇게 예산편성에 있어서부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아까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하고 유관기관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를 계속 가동을 하고 있고, 그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금년에 첫 사업이 아니고 지난해부터 해 온 사업인데 시의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그래가지고 다시 3억을 반영했다고 하고요. 그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면서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률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결국 새로운 일자리, 미래의 먹거리산업과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자질과 역량을 키워서 인재를 맞춤형으로 하는 것이 서로 미스매치가 안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학과재구조화사업을 하면서 지역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를 교육과정을 통해서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올립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안목 행정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취업률이 저조해지니까 학과 개편을 하고 해서 그렇게 보완을 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취업률이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사실은 교육청에서 안목 행정 차원에서 저는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생각이 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직업, 취업에 대한 전망, 또 청년실업과 관련된, 맞물려 있는 상황을 보건대,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개편과 학과구조화사업은 교육부 차원에서도 관심 있는 사업이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좀 편차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다행히 이번에 우리 광주시청에서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AI 관련 사업이라든지 또 광주 자동차 새로운 산업, 이런 것들하고 맞물리고 또 나주의 혁신단지에 한전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어가지고 상당히 전망은 밝은데요. 학과를 좀 더 과감하게 개편해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우리 취업률을 보니까 2016년도, 17년도, 18년, 19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광주권 취업자들 있지요, 광주권 취업자들보다 광주 외, 그러니까 외부 유출이 취업이 더 높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저는 사실 지역주의, 소지역주의 해가지고 광주에서 저기 한 저기는 광주에서 해야 되는, 저는 그런 사고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주에서 이렇게 길러진 인재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외부로 배출이 될 때, 즉 말해서 외부에서 광주 유입이 안 일어난다는 생각이, 안 늘, 늘어나, 안 늘, 안 늘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사실 우리 광주에서, 그러니까 지역 취업률이 높아, 광주 외 광주 인재의 유출을 우려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광주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길러져 가지고 유출이 많이 되는, 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되는 반면에 또 광주에 있는 즉 말해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또 일자리에 전국에서 구름처럼 몰려들어야 되는데 우리 광주에서도 못하기 때문에 다 나가, 나가는 이런 현상이 되어서 되겠냐, 그런 안타까움이…….

예, 적극…….

제가 이렇게 안타까움에서 질의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마치렵니다.

예.

각성하십시오.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실입니다. 저는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이번 달 7일에 정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연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 추세지요. EU에서도 발표를 했고, 선언을 했고, 또 한‧중‧일이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또 미국 바이든 당선자도 공약으로 탄소중립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우리 광주시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난 7월에 광주형 AI그린뉴딜을 목표로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도시추진 위원회도 출범을 시켰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로 기후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우리 교육부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발맞춰서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거지요?

교육부의 복안은 40년 이상 된, 노후된 학교 건물을 완전히 그린스쿨로,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스쿨로 바꾸는, 그린과 스마트가 결합된 것이거든요. 친환경적인 것이면서 스마트한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이라고 짧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의 기본방향 중에 하나가 친환, 친환경 학교였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탄소제로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 학교를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학생건강을 우선하는 건축기법을 활용하고 태양광 발전 등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형 학교로 탈바꿈 하고자 한다.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서도 그린스마트스쿨사업에 1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충분합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우리 청에서 나름대로 판단한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각 시·도별로 분배하는 그런 티오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중에, 그러니까 130억 원 중에 친환경 관련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좀 살펴봐야…….

제가 찾아봤습니다. 에코커튼, 담쟁이 넝쿨 하는 거, 그다음에 햇빛발전소, 태양광, 조금 전에 장연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텃밭 바꾸기. 그러니까 환경보전교육지원예산이 4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친환경 사업 비중이 엄청나게 낮다는 거지요.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을 쭉 살펴봤는데 학교신설이나 증축, 보수공사, 예를 들면 이 콘크리트에 투입하는 개선사업이 119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그린뉴딜 시대에 또 광주시도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했고 교육부 지침도 마찬가지고, 이 스마트스쿨사업에서조차 시설 관련 예산이 편중돼 보이는데 교육청이 탄소중립에 충분히 동참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기후위기대응 팀도 만들면서 미래 교육과 관련된 친환경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틀을 지금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 그 사업 속에는 구체적인 아직 안이 안 나와서, 나오면 그린 쪽의 사업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걸로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스마트스쿨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광주에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자료는…….

그 부분은, 행정국장 홍양춘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수로는 125동이 되고요, 면적으로는 23만 7743㎡입니다.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이 그러면 이 학교, 이런 40년 이상 된 학교에 스마트스쿨 선도학교 선정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는 교육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4, 4개 학교 11동에서 577억인데요, 577억을 한꺼번에 다 투자하는 하는 건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은 한 49억 정도 설계비를 넣고요, 그다음에 이게 3차년도로 진행이 되가지고요, 올해 10%, 내년에 60%, 내후년도에 30%,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자를, 연차별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조금 전, 조금 전에 말씀하신 40년 이상 된 학교부터 그렇게 실시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학교 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5동이나 되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못하고요,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서 한 2600억쯤 들어가는 예산을 연차별로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얘기하는 제로에너지 학교라는 게 어떤 겁니까? 시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제로에너지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적어도 에너지 30% 이상을 태양열이나 태양광, 지열을 통해서 자체 소비, 생산하는 그런 학교를 에너지제로 학교라 하고,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러니까 천창 알루미늄 루버 적용 및 입사 차단, 또 로이 이중창 적용, 태양광시스템 확대 적용, 외부 태양광시스템 및 차양 설치, 또 외벽 단열 성능 우수, 전열 교환기 적용, 100% 지열시스템, LED전등 사용, 이렇게 제로에너지 학교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갖추겠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신·증축을 하게 되면 1천㎡ 이상은 그렇게 하도록 의무화되는 법이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고. 그런데 혹시 제너,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혹시 방문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충청남도에 있는 청양 정산중학교가 그린에너지, 아, 제로에너지 그린학교인데요, 여기는 정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든지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저희 직원들…….

이 사업효과가 대단한데요, 총 에너지 사용량의 40에서 60%를 자체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태양광 잉여전기 판매로 연 1500만 원의 재정을 확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기도 팔고 있어요, 학교에서. 또 지열발전으로 연 600만 원을 절감하고 있고 참여설계를 통한 학생들의 소통능력도 향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설을 갖추기에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지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이 선진지 방문해서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앞으로 향후. 그런데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2차 산업혁명 때 전기가 발명이 돼서 엄청난 에너지를 지금 방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전기에너지가 사실은 석탄으로부터 아니면 물로부터 아니면 원자력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너지 문제 해결의 3단계를 제가 제 옆방에 있는 의원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절약이랍니다, 절약. 사용하는 에너지양을 줄이면 이거는, 그린뉴딜로 가는 첫 번째 길이 절약이에요. 두 번째가 효율, 그러니까 전자제품도 에너지 효율 1등급 사용하면 되는 거구요. 그다음 세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양광으로 바꾸는 전환이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절약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광주시 학교 공공요금 내역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314개 학교, 전기‧가스‧수도요금은 평균 158억 원, 43억 원, 52억 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기를 10%쯤 절약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그 효과가 나나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기요금은 16억, 가스요금은 4억, 수도요금은 5억으로 총 25억을 절약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것부터 좀 이렇게, 절약부터, 우리가 하기 쉬운 것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이건 제가 생각할 때 2045년, 2050년까지 가야 되니까 시간이 좀 경과해야 됩니다. 그때 될지 어떨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혹시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 이렇게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까?

제가 배선, 배전반에 에너지전략시스템을 부착하면 에너지가 좀 효율화되는 그런 시스템들은 넣고요, 나름 노력도 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지침도 내보내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도 교육청 차원에서 절약, 효율,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직접 시행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생활들을 하고 계십니다, 다 모두가. 그런데 하여튼 이 그린스마트스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리고 계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질의해요?

예.

(마이크 꺼짐) 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15분입니까?

(마이크 꺼짐) 예.

지난번 추경 때 뵙고 2021년 본예산 심의 때 뵙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때 궁금했던 것 중에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저는 참 궁금했었습니다. 좀 여쭙겠습니다. 2021년 예산 세우면서 교육정책의 큰 방향을, 주요 키워드를 뭐로 잡았을까 궁금해서 계속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 부교육감님이 해 주시렵니까?

예, 위원님. 부교육감입니다. 제가 제안설명 때 주요내역 말씀드릴 때…….

아니, 반복하시려면 안 하셔도 돼요. 익히 들었고, 또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읽었습니다.

예. 그러면 제안설명 자료 주요하게 말씀드리면, 교육복지 실현하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등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학교, 또 교육하겠다는 거하고요, 또 미래교육에 대비하는 그런 예산으로 주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련해서 주요 키워드가 그러면 생명과 안전이겠네요?

예. 거기에 생명까지는 제가…….

감염병으로부터 우리가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핵심이겠지요. 그다음에 또 우리 존경하는 장연주 위원님과 김학실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질의하시고 그러셨겠지만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오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우선적이겠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경 때, 그러면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주요한 교육정책에, 2021년 본예산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변화된 환경에 따르는 사업과 예산이 올라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혹시, 신규 사업 리스트를 받아보면서 그와 관련돼서 부교육감님, 핵심적으로 신규 사업에 올렸던 생명·안전·환경이라고 하는 신규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제가 위원님 이렇게 갑자기 질문 주시니까.

그때 약속했잖아요. 교육정책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 교육정책팀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잘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때 계수조정 할 때도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비대면 부분에 대한 예산, 계수조정 하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랬는데요, 저희가 결국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는 코로나가 계속 연장이 될 걸로 봐서 그런 방역비나 또 스마트스쿨, 이런 것들에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계상하셨다는 얘기는 그 예산에 따르는 핵심사업도 세우셨을 건데, 제가 신규 사업을 다 받아 봤는데, 핵심 신규 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 사업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먼저 중요하게는 제가 정책부서에서 설명을 다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미래형, 광주 미래에 대비 교육을 위해서 스마트스쿨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제일 크게는 21억 원 저희가 올렸고요. 저희가 또 미래에 대비해서 교사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서 교사활동, 빛고을교사지원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것도 신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말씀 주신 생명이나 환경 관련해서는, 우리 기후환경팀이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 관련해서 에너지 전환 교육 해서, 작년에는 없었던 에너지 전환 교육 관련하고요, 햇빛발전소 지원하는 거, 또 에너지 전환 연구학교 운영하는 이런 것들도 주요한 신규 사업이 되고, 또 교육부하고, 우리 김학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부하고 그린뉴딜스마트, 그린스마트스쿨에 49억 원 예산 올렸습니다. 제가 일목요연하게 신규 사업 중심으로 정리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 점심시간 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오후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부교육감님. 제가 받은 자료는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전혀 안 들어 있어서요, 다시 한 번 자료 정리하셔가지고 점심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은 어떤 자료 받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아, 요구하셨…….

좀 이따 오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시지요.

교육정책기획관리 예산이 이례적으로 다른 단위사업에 비해서 52.1% 증가를 했네요. 교육정책, 저는 많은 예산이 증액이 돼서 기대했던 만큼 새로운 사업들이, 생명과 안전과 환경에 대해서 많은 획기적인 사업들이 나올 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 보겠습니다. 세출세입, 세입세출예산안 자료를 보면 분명히, 교육정책개발관리 예산 맞지요? 91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916페이지인데요, 여기는 교육정책팀, 기획관리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에 내년도 예산 중에 아마 교육정책추진 항목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싱크탱크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까?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해야 한다”면 미래형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어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말을 정확히, 시제를 정확히 하세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를 제가…….

지금 언어 표현상 교육정책·기획관리잖아요. 그러니까 광주광역시 교육의 정책을 만들고 기획도 하고 거기에서 나온 교육정책에 대해서 사업으로 만들고 또 실행도 해 보고 평가도 하고, 교육전반에 대한 선순환구조를 하는 거지요.

업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그렇고 업무실행은 안 합니까? 연구결과물도 만들어내고 그것을 교육에 실험도 해 보고 그러는 거지요.

우리 위원님께서 정확히 예산서를…….

아니, 예산편성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는 예산심의장입니다. 맞지요?

예.

자, 보겠습니다. 교육정책연구용역, 연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합니까?

정책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연구소장님은 누구세요?

기획팀장님이 겸임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예.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직표랑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말씀하시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이상한 예산이 좀 있어서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정책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연구소는 연구원들이 계시지요?

네 분 계십니다.

그러면 연구원 분들이 계시는데 연구용역비를 별도로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네 분의 연구원들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이 돼 있는지, 되고 있는지 또는 거기에 나타난 성과나 문제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발전방안들을 모색하는데요, 보통 한 분이 1년에 한 2개 정도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내년도 연구용역으로 해 놓은 것들은 환경연구 관련해서 의뢰를 했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연구원님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주제의 폭이 넓고 광범위하고 해서…….

그러면…….

외부에 맡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1년 동안 해 왔던 연구용역리스트하고 용역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교육청 사업에 반영됐던 거, 평가했던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외부를 다 총괄해서…….

그다음에 정책연구소에서 했던 자체연구용역, 그다음에 그게 사업에 반영됐던 거, 평가했던 거 그것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연구원의 연구원님들은 연구능력이, 연구능력의 어떤 사회적인 기준은 석사, 박사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은 대학에서든 어디든 연구경험이 좀 있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발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또 개인의 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최소 저희 정책들의 연구주제를 맡아서 연구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인증된 정도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저 우리 정책들에 관련된 연구를 감당할 수준은 된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그다음 916쪽, 이거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 교육정책연구시스템 이용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교육정책연구통계분석시스템 한 번 이용하는데 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1500만 원입니다. 한 번 이용하는데 이게, 분석시스템 한 번 이용료가 1500 맞습니까?

네 분의 연구원님들이 1년 동안에 쭉 활용을, 연구진이 4기를 가지고 하는데요, 그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 부교육감이 추가…….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학술논문 검색서비스 한 번 이용하는데 이 비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유네카라고 저희들이, 연구원들이 활용하는 사이트인데요.

그러니까 1회라고……. 위원님, 저 부교육감입니다. 1회라고 써져 있는 거는요, 단위로 보시면 되겠고요. 1년 동안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그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식 내지는 1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1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단위를 말씀을 못 드리고 이렇게, 예산서 작성상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는데 이게 아니고요, 1년 동안 4명이 우리 교육청이 이 검색서비스에 접근을…….

그러니까 지금 표기를 잘못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표기.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산출…….

한 번 이용료가 이렇게 된다고 읽히지, 1년 사용료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1회라고 만약에 썼다면 그것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면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읽은 겁니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통, 1식으로 보통은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정확히, 정확히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정책추진료들을 쭉 보면, 뒷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5분 남았네요. 교직원, 918쪽입니다. 교직원의 리더양성과정연수입니다. 행정실장연수, 학교자치모델학교 운영, 교육, 광주교육토론, 이런 행정실장연수도 학교교육정책개발비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다음에 교직원 리더양성과정연수도 교육정책개발비에서 포함되어야 됩니까? 자, 그다음에 신년인사에 시설임차료, 교육감 공약사항관리, 이런 부분들이 다 교육정책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광주교육시민참여단 홍보, 이 항목으로 묶인 게, 그다음에 그 다음 장 924페이지 보면 교육감협의회 운영부터 시작해서, 또 925쪽 보면 지방자치단체교육협력지원, 이렇게 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교육정책, 929쪽에 또 교육정책홍보비가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항목이 교육, 광주교육정책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이렇게 묶여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요청한 자료가 오면 다시 한 번 정말 제대로 된 광주교육정책이 연구되고 개발되고 교육현장에서 실험되고 그리고 그 실험됐던 게 제대로 평가되고 다시 한 번 교육에 반영이 되고 정말 아이들이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이 제대로 교육현장에서 다시 순환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로 되고 있는지 혁신과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리더로서 제대로 양성되고 키워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누구를 위한 교육정책이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이 예산, 우리 안을 보시고 항목들에 대한 그런 의문이나 질문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가 예산안을 이렇게 받을 때 각 과별로 받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정책기획과가 현재 4개 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책기획팀이 있고요, 사학정책팀이 있고 성과관리팀이 있고 학교자치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팀들의 예산들이 여기에 항목별로 녹아들어가다 보니 이게 교육정책관리인데 이런 것도 정책관리에 포함되느냐 하는 지적이나 이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상 이렇게 분류되는, 하다 보니 이것들이 이렇게 정책개발·기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경영공시하시는가요? 안 하시지요?

경영공시라 하면…….

경영공시하시는가요? 1년 예산 전체에 대해서, 세부항목 모두에 대해서 경영공시하시는가요?

저희는 경영공시라고 않고요, 예산, 예·결산은 전부 공시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항목 조목조목에 대해서 제가 전국의 교육청 경영공시항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가장 두리뭉실하게 경영공시하고 있는 곳이 광주교육청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저희도 그렇다면…….

예를 들면 광주교육정책기획관리의 신년인사의 임대료가 400만 원입니다. 신년인사의 임대료 400만 원이 왜 교육정책에 들어가야 됩니까?

저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예.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정책 1년에 대해서 발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종 교육계, 교사부터 시작해서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가족들하고 지역사회, 또 학부모, 학생, 이렇게 교육청과 해서 신년 한 해를 겸하는 이런 자리를 그동안 만들어 왔는데 사실은 올해는 코로나, 내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예산안은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계수조정과정 중에서 올해는 참고하겠습니다. 좀 남았습니다만, 예산, 아니, 질의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만하겠습니다. 답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미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 홍양춘 행정국장님과 정변갑 시설과장님이 오늘 이 자리로 올해로 해서 퇴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고요,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능 보는 날, 저도 몰랐습니다. 전국 유튜브로 듣고 제가 알았거든요. 우리 서구에서, 상무지구 어디 학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수험장에서 학생이 시험을 보다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갑자기 학교 앞에 대기 중인 엠블런스 차를 타고 병원을 갔는데 다행히도 그 친구가 많이 아프지 않고,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해서 괜찮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실로 옮겨졌는데 그 자리에, 선생님이 수험장에 두 분이 오시는가 봐요. 그런데 그 두 분 중 한 명이 학생이 엠블런스를 탈 때 그 수험장에 있던 시험지를 들고 따라서 그 차에 탔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어서 마무리했다는, 제가 유튜브로 듣고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일”에도 나왔더라고요. 세상에나, 유튜브에 참 대단하다 하면서 나왔었어요. 정말 올해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는 코로나 제발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있다 한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믿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미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시간인데요, 점심식사 시간인데 혹시 추가질의시간이 좀 길어지면 정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마이크 꺼짐) 정회하시지요.

(마이크 꺼짐) 예.

정회를 할까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시는가요?

(마이크 꺼짐) 예.

그럼 박미정 위원님, 박미정 위원님만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고 식사를 하시지요.

(마이크 꺼짐) 예, 하세요.

(마이크 꺼짐) 그래요. 추가질의하세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아니, 다른 분들도 추가질의…….

아니, 다른 분은 없으세요. 박미정 위원님, 좀 시간이 되더라도, 10분 더 하셔도 돼요.

(마이크 꺼짐) 마무리하세요.

(마이크 꺼짐) 아니, 쉬었다 하렵니다.

쉬었다가 질의 계속 하자고요.

(마이크 꺼짐) 예.

그래요. 그럼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교육청 직원들 있음) 코로나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지요. 예산심의가 좀 긴장되기는 하지만 유쾌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유쾌하게 답해 주시고요. 예산심의 자리가 서로를 긴장하게 하기는 합니다만, 일을 서로 잘해 보자라고 하는 긴장된 출발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리인 만큼 진중하지만 신명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사실은 2021년 예산 이렇게 하시면서 고민 많이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예산을 세우시면서 기존에 있었던 많은 사업들을 좀 추스르고 정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교육행정에서는 관행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정리가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 중에 좀 정리를 해야 될, 정리를 좀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업들을 좀 정리를 하셨나요?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업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하고 싶은데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업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은 아까 오전에 질의 주실 때 제가 좀 당황스러웠었는데요. 저도 왜 신규 사업이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없나 봤더니, 저희가 보통교부금이 900억 이상 삭감된 상태에서 예산을 짰다는 말씀드리고, 내년 예산은 거의 신규 사업에 참 미미하기도 했는데요. 주로 저희가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사업총량제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정책사업들을 줄여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것도 대폭 폐지하고 줄이려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고, 저희가 이렇게 개수를 줄이는 거보다는 지금 했던 것들, 학교운영비─대표적으로─8.9%를 일률적으로 삭감한달지 이런 정도로 저희가 군살을 빼는 작업을 이번에 좀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에 뭘 줄였어야 하는데 못 줄였다는 그런 것은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 보시고, 아마 올해, 2021년에 추경은 다른 해보다 일찍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더 고민하셔서 같이 지혜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아이들의 미래를 같이 설계하는데 의회나 교육청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같이 고민해서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관련해서, 다문화교육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요. 지금현재 초등다문화, 그다음에 또 중학교까지 다문화교육이,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이강수입니다.

어떤가요? 지금현재 우리 지역의 다문화학생들 교육실상, 구체적으로 저한테 말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저 나름대로 다문화팀까지, 조직에 있어서 나름 코로나 국면에서도 열심히 현장을 발로 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다문화자녀, 아이들의 이중 언어교육은 어떤가요? 한국어하고 어머니 나라의 언어능력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저희 나라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저희 나라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어떤 문화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중도입국이나 외국인 학생수가 좀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학급을 한 10개교 10교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국어 학급이 없는 그런 학교는 직접 찾아가서─강사단을 꾸려서─하는 한국어 교육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국내에, 여기 우리 통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모들의 출신 국별을 보면 참 다양한데 우리 국내에, 특히 광주지역에 그런 다양한 언어들을 가지고 있는, 사실 한국어와 두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교사나 강사들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또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데,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언어통역, 통번역서비스들을 제공해서 학부모들이 학교교육활동이나 또 비대면 시대의 아이들 원격수업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그런 서비스 제공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자녀들의 구성이 한국으로 시집온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인 남성들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있고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첫 번째에 해당하는 자녀들 중에는 베트남 아이, 베트남을 외가로 두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현재 가장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도입국 청소년들 중에는 다양한 국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베트남, 그다음에 중국 조선족, 한족, 이렇게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는데 이 아이들, 그러니까 첫 번째에 해당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로 어떤 학교가 많은지. 광산구가 지금 가장 많이 살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집중적으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하고 연결이 되는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다문화학생 중에 어떻든 국내 출생 자녀비율이 한 80%로 가장 많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지금 월곡동 중심으로 여러 학교에서, 어떤 학교는 많은 학교도 있고 하지만, 여러 학교에서 한국어 학급이라든지 또 다문화아이들을 따로 교육시키는 교실을 개설을 해서 그들에게 원적학급 교육 플러스 또 문화나 한국어를 익힐 수 있는 이런 교실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중도입국자만 따로 저희가 관리하는가 하는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부분 가지고 연구를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고려인 마을에 이천영 선생님이 하고 있는 학교에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도 그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저는 집중적으로 한 연구테마를 잡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다문화청소년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이 좀 제대로 돼야 된다,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와 정책적 대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 드리고요, 하반기에라도 이것에 대한 사업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제안 같이 드립니다.

현재 중도입국자 자녀들은 특히 학교적응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생활학교를 운영하고 주로 거기에 중·고생들이 한 75명 정도가 거기 가서 여러 가지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대안교육과정도 운영하면서 거기서 적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만났을 때는 한국어도 안 되고 모국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의사소통 자체가 그야말로 국제적 미아의 상태에 놓여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기정체성의 혼란이 가장 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게 어떤 삶의 긍정적인 부분도 작용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육·정책적 측면에서 접근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제안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또 질문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교육청의 지금현재 입장을 시민들이 궁금해 하실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우선은 초등학교 돌봄 관련해가지고 교육부에 돌봄의 지자체 이관 이야기가 있으면서 이것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교육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파업 하고 지금 2차 파업이 예고됐었고, 그런데 이번에 2차 파업은 철회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청 차원에서 돌봄선생님들과의 어떤,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교육부 차원에서 좀 큰 틀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적극 동참하고, 또 그러더라도 그분들이 우리 학교현장에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입장을 감안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시교육청에서 지금현재 초등돌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피해가 아이들에게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학교에서 방과후돌봄을 시작할 때하고 지금 또 이걸 지자체로 다 이관하자고 할 때하고 참 무책임하구나 하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도 면밀한 검토 없이, 대책 없이 일단 시작해 놓고 보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도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에서 같이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지역에서,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제대로 된 어떤 파악 없이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의 하실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지자체로 이관을 최종결정이 되고 안 되고, 나중에 결정될 일이지만, 저는 지금 학교가 좀 책임 있게 지역사회에서 이 논의 틀들을 만드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그냥 서로 떠넘길 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교육부가, 교육청이 가장 책임 있게 이 아이들의 문제 있어서만큼은 함께 네트워크 구성해서 대책을 서로 이야기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지역에서의 소통은 교육부가 책임지고, 교육청이 책임지고 좀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그 돌봄 대상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학교나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을 일단은 우리 학교에서 케어를 해 준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아이들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겁니다. 지금현재 학교 돌봄만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방과후아카데미, 여타의 지역사회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협의구조를 만들어서 아이들의 돌봄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그 공감대와 대책을 서로 마련해 가시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일단은, 그래서 학교에서 일단은 맡고 가야지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회 문제화 되고, 학교에서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유관기관이라든지 지자체까지 참여한 그런 큰 사회 이슈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단계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방향을 정해야 될 거 같고,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 입장은 그냥 떠넘긴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를 일단은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광주에서 교육청이 주도하셔가지고 지역사회에 그런 네트워크 그룹을 좀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이후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이 지금현재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시정, 교육청 질문을 통해서 제가 사립학교 명진고 공익제보 교사 손규대 교사에 대해서 지금 상황들을 질문을 했고 이후 사학의 어떤 교육적이고 공공적인 그런 학교 운영을 위해서 교육청이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질문을 좀 드렸었고, 이후에 교육청 답변이 교원소총심사위원회 결과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를 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나왔고, 엊그저께 이 선생님이 복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복직한 상황이 너무나 비인권적이고 비교육적인, 그런 처사를 지금 학교가 또 그 교사에게 저질렀어요. 아시지요? 학생들이 앉는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딸랑, 어디 기자재실에 넣고 거기에 근무를 시켰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교육청은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예. 저희도 무척 마음이 아팠고요. 어쨌든 바로 저희가 학교에 가서 시행조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지금은 그 선생님께서 41주 연수를 내셔서 재충전, 왜냐하면 지금현재 그 선생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부분을 다른 기간제 선생님이 와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41주 연수를 내셔서 연수도 받으시고 또 자기충전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선생님 상황은 그러시고, 지금 교육청에서 고민하겠다라고 하셨던…….

지금 감사…….

그 감사요.

그 감사 진행할 겁니다. 날짜, 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예.

제대로, 제대로 감사 꼭 시행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가 없으면 추가질의 마치시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박미정 위원님, 보충질의 혹시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보충질의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예.

주요사업설명서 531쪽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환경개선 보면 인조잔디 운동장 보수 및 유지관리인데 「광주광역시교육청 친환경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제5조에 의해서 학교 운동장 유해성조사 및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네요.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이 32개 학교, 그다음에 우레탄 체육시설 30개 학교 47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도에 인조잔디 및 우레탄 시설 유해성 검사를 실시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검사 결과에 의하면 인조잔디 운동장 32개 학교 중에 2곳, 대촌중학교하고 조대부고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우레탄 체육시설 47개소 중 35개 시설이 불합격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불합격 판정된 우레탄 체육시설 35개 중에 32개 시설에서 DHP가 검출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DHP, 프탈레이트 계통의 인공화합물질은 다이에틸헥실프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눈, 피부, 점막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피부,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는 물질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발암물질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2017년부터 교체사업을 실행해서 현재 인조잔디 운동장 30개교, 우레탄 체육시설 12개교가 남아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알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대사대부고 농구장의 경우에는 교체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레탄 체육시설 보유 학교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전대사대부고 농구장 사용금지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뒤적이며) 전대사대부고 농구장, 제가 자료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그리고 지금현재 여기…….

위원님, 제가, 거기는 국고, 국립, 국립대학교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체 아니라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교체하는 사업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전대사대부고는 전남대학교에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추진해서 아마 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전대사대부고 같은 경우는 모든 관할, 어떤 교육지침이나 이런 게 우리 교육청 관할이 아닌가요?

국공립대학, 국립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학 소관에 의해서, 교육부 산하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쪽 예산에서 반영하고 전남대학교 예산으로 시설 개선도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숙사도 거기에서 지어주고.

전남사대부고는 거의 그러면 광주광역시 교육청 산하 고등학교가 아닌 거네요?

산하 고등학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지원, 지원금, 이런 것도 일체 나가지 않습니까?

일체 나가는 게, 일부 나가는 게 있습니다. 나가는 게 있는데 시설 개선이라 하는 것들은…….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안 나간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거는 일부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교사도 교류하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내역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 비용 2020년 1억 2천만 원으로 24개교를 유지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인조잔디 운동장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30개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2021년에 나머지 6개교 학교는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렇게 됩니다. 금년이 2년째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다시 유해성 검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준이 초과되는 운동장이나 우레탄 시설이 있으면 그 초과된 운동장, 인조 운동장이나 우레탄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체작업을 해 줄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초과된 내용이 없는데요, 또 2년 지나고 나면 발암물질이 어떻게 나올지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밀하게 검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개선해 줄 계획이고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했느냐 궁금해 하실 텐데, 지난번 검사 결과에 가장 기준치에 근접하는 학교들이 몇 개 있어요. 한 대여섯 개 되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혹시 그 학교들이 기준에 오버될까를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다행히 데드라인 안에 있으면 개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산 추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차후 정밀한 예산 추계에 따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개념과 방식도 시대와 공간에 따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낯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야말로 교육계에 몸담고 계시는 공직자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가지시고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저희가 굉장히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정말 중요한 사업들도 지금 다 미뤄두고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 다시 또 지적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 수능 관련해서도 염려 주신 대로 잘 마치게 돼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교육도, 그 한 아이는 온 동네가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도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더 분발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