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표 의원 발언

교통과장 신중섭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 본예산은 지난해보다 4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0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사업설명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쪽 상단, 사업설명서 5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401-01 시설비로 쌈지주차장 조성으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은 13개소, 주차면수 220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2020년에는 공유재산 심의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미추진한 사업대상지 7개소와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으로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신규대상지 6개소입니다. 다만, 2021년 본예산 제출 이후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의회 의결이 진행되어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에서 부결된 사업대상지인 의당면 청룡리 607-2번지 외 2개소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 나머지 사업대상지에 대하여도 편입용지 보상협의가 가능한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보상금 지급 후에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도에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시비 43억을 확보하여 신관동 612-2번지 외 4개소 중 3개소는 준공을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67쪽 중간,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교통약자 교통수단 운영비는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로 금년도 7대에서 9대로 증차하고, 내년에는 2대를 증차 운영함에 따라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쪽 하단에, 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307-09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유가보조금은 사업용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유류세 인상에 상당하는 금액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 5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울산시에서 배부하는 주행세 안분액으로 재원을 조달합니다. 예산서 68쪽 상단에,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307-09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은 도비 포함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쪽 중간에, 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307-09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으로 도비 포함 5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적자산정 용역 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승차 감소에 따른 운영 손실액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68쪽 중간에,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307-09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경영평가 인센티브는 충남도 내 버스 운송업체 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으로 도비 전액 5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쪽 하단에,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내버스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은 도민참여예산으로 도비 포함 8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쪽 상단에,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307-09 운수업계보조금으로 KTX공주역 활성화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공주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6개 노선에 대한 시내버스 운행 지원금으로 도비 포함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307-09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벽지노선 7개 노선에 대하여 운영 손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도비 포함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307-09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으로 시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쪽 상단, 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307-09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충남형 교통카드 손실보상은 7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버스 이용요금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20억 5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쪽 중간, 사업설명서 17쪽과 18쪽입니다.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운송 손익분석 용역과 경영수지 분석시스템 구축은 충남도에 부담금을 납부하여 운수업계에 대한 정확한 원가산정용역과 경영수지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각각 1200만 원과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쪽 중간에, 사업설명서 20쪽이 되겠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교통약자 교통수단 차량구입은 우리시 법정대수인 18대 있어야 하나 현재 9대 운행 중으로 휠체어 리프트용 차량 2대를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국도비 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쪽 상단, 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으로 행복택시 보상은 45개 마을 행복택시 운행 및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도비 포함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쪽 중간에,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307-09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공주시 택시 자율감차 지원사업은 택시 공급 과잉에 따른 법인택시 6대 감차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도비 포함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쪽 중간부터 73쪽 상단에, 사업설명서 28쪽부터 33쪽까지 공영차고지 유지관리와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관리, 차량등록 관리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73쪽 하단, 사업설명서 40쪽과 41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시내버스 승강장 운영비는 승강장 버스안내 단말기, 키오스크, 발열의자, 전기요금 및 인터넷요금으로 8760만 원과 BIS 유지보수에 의한 용역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쪽 중간, 사업설명서 45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401-01 시설비로 교통표지판 정비 및 수목제거는 교통표지판을 가리고 있는 수목을 정리하고, 훼손되어 있는 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과 교통안전시설물 구입은 도로반사경 구입비로 4000만 원, 회전교차로 발광형 표지판 및 시선유도등 설치는 야간 차량운행 시 시인성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쪽 중간, 사업설명서 48쪽과 49쪽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설치는 국도비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2000만 원 중 용역비에 해당하는 50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도 총사업비 16억 3800만 원 중 용역비에 해당하는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쪽 하단, 사업설명서 50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과 교통신호기 관용차량 유지비, 교통신호기 유지관리용 자재구입비, 교통신호기 제어프로그램 유지보수용역 등 총 6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5쪽 상단, 사업설명서 51쪽부터 53쪽입니다. 401-01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사업비는 신호기 보수 및 이설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단가계약)은 교통신호기 134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안전지킴이 바닥 신호등 설치는 스마트폰 이용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도 대비 19억이 감소한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0쪽 상단, 사업설명서 57쪽 쌈지주차장 조성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쪽 중간에, 사업설명서 59쪽에서 60쪽 401-01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는 주차타워 방수 설계용역비 및 CCTV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용 공영(쌈지)주차장 명칭 부여에 따른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0쪽 중간, 사업설명서 64쪽입니다. 207-02 전산개발비로 불법주정차신고 통합시스템 구축은 소프트웨어 및 서버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0쪽 하단, 사업설명서 65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주정차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로 1800만 원과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및 시설물 설치로 5000만 원, 예산서 81쪽 상단에 주정차단속 노후 카메라 교체는 5개소에 대하여 고해상도로 교체하는 것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1쪽 중간, 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중골3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균특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 중 4억 원에 대하여 국비 2억 원, 시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이 있잖아요.

예.

이게 보면 7대를 지금 대폐차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버스가 대형차인가요, 아니면 중형차로 대폐차를 하는 건가요?

대형차예요.

지금 시내버스에 중형버스가 몇 대나 있지요?

시내버스가 지금 64대 중에서요, 61대는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니, 중형버스가 몇 대.

예.

그러니까 시내버스 총 64대 중에 중형버스가 몇 대가 지금 있느냐는……

중형버스요?

예, 작은…… 그러니까 지금 시내버스 중에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요. 그 작은 버스가 몇 대가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공무원석에서)교통행정팀장 소찬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금 64대 중에 소형이 3대가 있고요. 나머지 61대는 중ㆍ대형입니다, 다.

그러면 그 작은 차가 그게 소형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저는 중형버스인 줄 알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중형버스는 뭐지요? 중ㆍ대형이면.

(공무원석에서)보통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형 위주로 나왔는데 그것보다 규모가 조금…… 왜냐하면 시골 같은 데 들어갈 때 도로가 사정이 조금 안 좋아서 조금 줄인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돌아다니는 게 중ㆍ대형버스라는 얘기잖아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형버스는 관광차가 대형버스고?

(공무원석에서)예, 그 정도.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시내버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자노선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있어서…… 적자노선이 많다는 것은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승객이 좀 없다는 얘기인데 버스를 소형버스로 좀 바꾸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7대 바꾸는 것도.

(공무원석에서)그것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85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는데 대개 출퇴근 시간에는 사실은 대형버스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더군다나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는 소형이든 대형이든 똑같이 나갑니다, 인건비는. 그래서 저희도 과거에 3대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3대가 별로 운행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오지노선 같은 경우는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운행을 하는데 나머지는 사실은 소형버스가 노인분들 탑승하기도 엄청 불편하고요. 특히, 짐 같은 게 장날에 어디 보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과거에는 샀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더 불편합니다.

그러면 이 3대 소형버스가 지금 있는 것도 출퇴근 시간에도 소형버스가 운행이 되나요?

(공무원석에서)예, 오지노선 위주로.

그런데 출퇴근하는 그 시간대도 보면 출퇴근하는 그 지역마다 다 버스가 만차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석에서)만차는 안 되는데 가장 많이 운행될 때가 하여튼 아침하고 저녁 출퇴근 시간대입니다. 그때는 모든 차가 다 운행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러니까 구분해서 운행을 하는데 큰 노선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대형버스가 가고, 좀 오지는 소형버스가.

그러니까 편성표를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출퇴근 시간대에는 중ㆍ대형버스로 운행이 되고……

(공무원석에서)아니, 모든 차량이 그때는 다 운행을 합니다.

다?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공무원석에서)예, 1대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역마다 승차인원이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도…… 그런 데가 있기는 하겠지만 또 거기에 대한 짐이라든지 이런 것 실을 때 좀 불편하다는 얘기인가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오지를 들어가도 처음서부터 오지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느 시내의 일정구간을 진입한 다음에 그 이후에 오지를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탑승할 때는 소형차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큰 차가 오지마을을 들어갈 때는 이게 회전반경도 안 나오고 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소형차를 몇 대 이렇게 구입해서 운행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효과 같은 경우는 소형차가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 중ㆍ대형차가 있음으로써 이게 다 100% 만족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차가 있음으로써? 그런데 만약에 소형차로 대폐차를 하게 되면 절약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가격부터도 그렇고 또 연료절감도 그렇고. 뭐 기사야 어쨌든 인건비는 똑같다고는 하지만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절감이 많이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도 유도를 좀 하면 좋겠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좀 더 검토를 하고, 약간 불편한 거야 좀 감수하고 절약…… 사실 아시겠지만 꼭 있어야 될 부분인데 그 시내버스에 들어가는, 지원해 주는 예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절약할 부분은 절약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택시 미터기 교체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몇 쪽?

26쪽.

(공무원석에서)그 택시 미터기 교체사업도 매년…… 그런데 저희가 한 350대 택시가 있거든요. 그러면 택시는 사업용이냐 개인택시냐에 따라서 보통 3년 6개월에 바꿔준다든지 길게 가는 것은 7년, 9년까지도 갑니다. 그러면 이 사업용 차량일 때는 무조건 교체를 해야 합니다, 택시는.

법인택시만 교체해 주시는 거예요?

(공무원석에서)아니요, 개인택시도요.

개인택시도 해 줘요?

(공무원석에서)예.

아니, 이 사업이 지금 법인택시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개인택시는 아니고?

(공무원석에서)아니, 다 지원이 됩니다.

아니, 여기 쓰여 있기에는 ‘법인택시 미터기 교체사업 추진’이라고 하기에 개인택시는 어떻게 되는 건가하고.

(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법인택시만 해당됩니다.

그렇지요? 법인만 해 주는 거지요?

(공무원석에서)예.

개인은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그냥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터기를 교체하는데 있어서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는 뭐 이런 의무적인 그런 게 있나요?

(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법인차량은 3년 6개월에서 4년까지 운행이 되고요. 최종 2년까지 연장을 또 해 줍니다, 저희가. 그리고 2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폐차를 해야 합니다.

예, 설명서 57쪽에 쌈지주차장 조성에서 13번째에 있는 의당면 청룡리 1억 2500만 원은 삭감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된 건인데요.

예, 그렇지요.

꼭 있어야 될 그런 시내버스 운행인데 하여튼 공주시에서 예산 지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좀 보셔서 그것 뺄 것은 빼고 좀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1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저희 사업설명서 53페이지 그 바닥 신호등이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신월초등학교 앞에 설치돼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신호까지 같이, 음성까지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야간에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지나가 보니까 횡단보도 건널 때는 파란불이 바닥에서 들어오고, 정지일 때는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그게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운전자들도 그렇고 습관인데 스쿨존을 지나갈 때 요즘은 이제 30㎞잖아요, 그게 저 신관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스쿨존을 시범적으로라도 운전자들도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게끔 자극적인 어떤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것 같이 감안해서 한번……

예, 그리고 지금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보행자들한테 도움이 좀 되는데 주간에는 그런 부분이 또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조명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음성도 마찬가지고. 그게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거니까 한번 다각도로 강구 좀 해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가지만 여쭈어볼게요. 71쪽 보면 공주시 택시 자율감차 지원사업 해가지고 대당 4500만 원씩 6대 예정해서 2억 7000만 원을 요구하셨거든요. 71쪽입니다, 설명서 23쪽.

예.

올해는 4억 8000만 원을 예산 세우셨었는데 다 소진됐나요? 다 집행하셨고요?

예, 다 했습니다.

아, 다 됐어요?

예.

이게 지금 회사택시 위주로 하는 거지요?

내년까지는 법인택시를 하고요.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개인택시 이렇게 하는 걸로.

개인택시 예정 있습니까?

예.

그동안 회사택시를, 법인택시를 위주로 해서 ‘왜 개인택시에 대한 감차는 안 하나?’ 그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쭈어봤는데 계획이 있다니까. 또 2021년도부터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완화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그것은 잘……

지금은 영업용, 사업용 자동차 5년 이상 무사고 되면 신청자격이 되는데 2021년도부터는 그냥 5년 무사고면 무조건 된대요, 영업용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제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사실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구조가 돼야 신청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던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요구 사유에 ‘택시 공급 과잉 심화에 따른 운수업계 공급 구조개선을 통한 택시산업 발전 도모’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개인택시도 일개 개인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회사택시는 최소한 회사택시 1대면 운전자가 2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 개인택시는 감차하면 한 사람만 일을 안 하면 되지만 회사택시를 하나 감차하면 2명, 3명이 일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 어떤 직업을 잃는, 그렇게 되는 형태가 돼서 사실 차는 똑같이 1대 줄어들지만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1명에서 2∼3명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서 개인택시 감차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계획이 있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내내 교통 때문에, 버스노선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작년 내내 힘들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더군다나 승객도 많이 줄고 했었잖아요.

예.

저희가 그 코로나 상황에서 버스노선을 줄인 경우도 있었는데요, 일시적으로. 그게 지금은 어떻게 다 정상 복구된 건가요, 아니면…… 노선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그 시내버스는 코로나 때문에 줄이고 이런 저기는 아니고요. 정상 운행을 하는데 승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감됐습니다.

많이 감해지셨나요?

예, 작년 비해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감됐습니다.

100만 명이요?

예, 상당히 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각자 개인 수단을 이용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게 자가용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버스가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이잖아요.

예.

교통과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버스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방역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한가요?

예?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히려 버스 운영을 더 늘리는 선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우선은 그런 부분들은 더 운행이 지켜져야 되지 않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렇게 가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가 저희들이 마스크나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하고 그리고 내부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단속도 이렇게 하고 또 감독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면.

그러면 저희 공주시에서는 코로나 방역으로 지금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버스노선이 서울처럼 이렇게 감해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런 방침은 없는 거지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67페이지에 운수업계 종사자 해외연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코로나가 지금 내년에 백신이 혹시 개발된다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백신을 맞고 이게 완치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저희가 해외까지 나가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금년도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가 사실은 못 갔습니다. 그래서 감 시켰는데 내년도도 그것은 감안해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은 상황을 봐서 정말 추경에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이게 이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른 것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감액이 돼도 가능한 이야기인지. 크게 문제는 없으시지요? 해외연수라는 게 사실 정말 다 안전해졌다라고 했을 때 다시 세우셔도 되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9대에서 내년도 2대……

예.

예.

예.

예,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예.

예.

벽지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지정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 지역을 제외한 그것은 행복택시라고 해가지고……

예, 그게 지금 45개 마을에서……

예, 33개 노선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공식적으로 사실은 오늘 마지막인데요. 그동안 하여튼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만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하여튼 감사했습니다.

도로과장 이기산입니다. 도로과 2021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상단입니다. 세출예산서 본예산이 135억 308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0.87%가 감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중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7페이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펀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공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90페이지입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작성 용역입니다. 「도로법」 제25조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구역을 결정 또는 폐지하도록 하면서 도로관리청은 그 사유, 위치, 면적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리하는 도로 시도가 26개 노선 187.83㎞입니다. 동지역 국도 3개 노선 44.1㎞입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 도로구역을 전산화하여 국토정보이용체계 등에 등재, 도로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전문위원이 요구되는 설명을 마치고, 단위사업 중 사업비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상단입니다. 미불용지보상 401-01 도로미불용지보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도 확포장사업 401-01 시도12호 공주IC～목천교차로 구간 L=1.6㎞를 폭 2차로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38호(산정～조평) 확포장공사 L=2.67㎞를 B=10m 2차로로 보상비 4억 원, 시도8호 대성도로 L=115m 확포장공사에 따른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국도32호 단지리 교차로 설치공사는 국도32호에서 시도18호 연결로 75m, 폭 5m를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봉정∼방문 국도대체우회도로 L=3.8㎞, B=11.5m입니다. 보상비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착수에 따른 봉정동지역 편입용지보상비로 3억 원을, 고당리 리도204호 L=540m, 폭 6m로 확포장공사비로 1억 원, 명곡도로확포장공사 농도304호로써 L=115m를 확포장하는 공사비로 5000만 원, 중간 부분입니다. 오인도로 확포장공사 농로311호 L=170m, B=6m 공사비로 2억 원을, 상서도로 리도215호 확포장공사 중 도로 폭이 협소하고 포장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보수공사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01-01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 금학, 버드나무길 회전교차로 보수사업에 3000만 원, 로드킬 위험지역 개선사업 안내표지판, 차단펜스 설치에 1억 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어촌도로개설 및 유지보수 401-01 농어촌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2억 7000만 원, 의당면 청룡리 리도202호 인도 설치공사에 2억 원, 정안면 리도218호 운궁에서 고성리구간 차선도색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 401-01 읍면 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에 800a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룡면 내흥리 농로303호 L=800m 아스콘덧씌우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개선에 401-0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유지보수에 1억 5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및 시의 국도 유지보수 401-01 시도 및 시의 국도 유지보수에 3억 원, 청벽도로(시도21호) 정비사업에 5억 원, 신관동 관골1길(소로2-62호) 정비사업 L=290m, B=12에 대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11호 보도정비사업 시도11호(귀산리∼공주가축시장) 보도정비사업 L=1㎞, B=2.5m 건설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도로 불법행위 계도 및 사후관리 용역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건설기계, 일반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6200만 원을, 읍면동 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제설장비 트랙터 유류대 읍면동 포함 342대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 401-01 도로안전시설 자재구입비로 1억 5000만 원, 방호울타리(가드레일, 낙석방지책 등) 개선사업에 1억 4000만 원, 도로시설 유지사업에 5억 원, 공주시 문화원 및 구) 박물관 앞 도로정비에 4억 원, 도로시설 수해복구사업 9건에 4억 5200만 원, 시가지 보행안전(인도) 정비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노후 위험교량 시설개선사업에 401-01 노후 위험시설 보수에 7억 원, 교량 안전진단 용역에 1억 5000만 원, 법정도로상 교량 시설개선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표지판 정비 401-01 도로표지판 정비 및 보수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작성 용역에 401-0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작성 용역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시계획도로 개설 401-01 녹천1리 도시계획도로(소로2-14호) 개설사업 중 상수도 관로 및 지정폐기물 물량증가에 따른 부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 화월∼계실 마을간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전환사업)으로 401-01 국민안전교육연구단지 연결도로인 화월∼계실 마을간 연결도로 확포장구간 2구간에 2.26㎞를 B=10m 확포장사업비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201-02 시민자전거 보험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401-01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물 정비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조명시설 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201-02 가로등 소규모 수시 유지보수에 9000만 원, 401-01 보안등 신설 및 이설에 1억 8000만 원, 가로등 선로 보수에 9000만 원, 가로등 분전함 교체에 9000만 원, 가로등ㆍ보안등 수선자재구입비에 2억 원, 보안등 자동점멸기 유지보수에 5000만 원, 우금치터널 LED 등기구 교체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조명시설 전기요금 201-02 가로등ㆍ보안등 동지역 전기요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97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 상단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521-01 의당길(대로3-3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부거래 722-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98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수선 401-01 도시계획도로 유지수선 및 설계비로 1억 원, 의당길(대로3-3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비로 19억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 보상 401-01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 보상비로 1억 원, 금흥동(연수원길, 중로1-11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01-01 도시계획도로 연수원 교차로에서 충남역사문화원까지 L=760m구간 2차로를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개설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상단 백교리(유구교회, 중로3-1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01-01 도시계획도로 L=70m, B=12m 개설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1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0페이지, 이게 지금 공주문화원에서 구) 박물관 그 도로지요?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원래 문화재과에서 했었지요? 문화거리라고 해가지고 문화재과에서.

그것 문화재과에서 하던 것을 지금 볼라드가 문제가 돼가지고 올해 실시설계를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사업은 그 사업비입니다.

글쎄, 사실 국고개 그 문화거리 조성해 놓고 거기 보수에 진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지요? 계속 투입되는 거지요? 그 박물관 앞에도 그렇고, 이쪽 우체국 그 진입도로 그 앞에 CNA 있는 데 거기라든지 해서 하여튼 보수비로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예산이 막 투입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볼라드도 일부 교체했었는데, 그러면 전체 지금 다 뜯어내는 건가요?

예.

그래요? 그런데 보면 이게 왜 할 때 한 번에 제대로 했어야지, 이 볼라드도 지금 처음에 했었고 그게 또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보니까 거기다 다시 또 다른 색깔을, 띠지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일시적으로 테이프처럼 이렇게 붙여버리니까 그게 덜렁…… 다 떨어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자기 상가 앞에다가 차를 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보도블록 같은 것도, 인도에다가 지금 차를 대는 데가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시에서 단속도 좀 하고. 차 자꾸 들어가고 하다 보면 볼라드도 다 훼손되고 그러는 부분이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도로보수는 어디, 어디 하는 건가요? 박물관 앞에 하고……

박물관 앞에 하고 우체국 골목에서 벽돌로 포장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보수해가지고, 그동안에는 문화재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도로과에서 인수받아서 이제 완벽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 올해 설계 끝냈고 내년도에 이 사업비 가지고 이제 공사를 할 겁니다.

글쎄, 그것 사고석으로 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울퉁불퉁해가지고 사실은 여자들 힐 신고 하면 불편하고, 구두 까이고 이런 데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게 어떤 도시에서 벤치마킹했겠지요. 그런데 그것 깔 때부터 그게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훼손도 잘 되고 . 사실 지금도 보면 저쪽 그 CNA 앞에 그 도로가 다 지금 드러났고 그랬거든요. 그것 보면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볼라드도 그렇고. 너무 임시방편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보수하는데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이번에 일단 구간, 구간 훼손된 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구간입니다.

박물관에서 거기까지 그냥 아예 전체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예.

거기 지금 몇 번째인지 진짜. 이번에 할 때 그러면 볼라드는 지금 그런 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볼라드는 이제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예요?

예, 경계석 턱을 제외해가지고요, 차는 못 들어가고.

턱을 그러면 더 높이는 거예요, 인도 그 턱을?

예.

높이고 볼라드는 아예 없애고요?

예.

그게 더 나은가? 볼라드도 진짜 보면……

볼라드는 약하기 때문에 1년 지나면 그때부터 하자가, 차가 툭툭 치고 다니기 때문에 뉘어지고 비뚤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경계석을 높이면 차가 못 올라갈까요, 거기에? 아예 못 올라가게……

예, 못 올라…… 그런데 가게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어차피 터줘야 될 사항이고요. 기존 가게 앞을 빼놓고는…… 가겟집 들러 다니는 그 구간을 빼놓고는, 거기는 아주 낮춤석을 시공해 주고, 나머지 구간에는 높여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인도 폭도 좁은데 차를 거기 앞에다가 막 대놓고 하니까 자꾸 훼손되고, 볼라드도 훼손되고 도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인데 일단 이번에 하실 때 과장님, 잘 살피셔가지고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저는 1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저도 몇 가지 민원을 좀 넣었는데, 그 과속방지턱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과속방지턱이 일단 속도를 30㎞로 제한해 놓고 과속방지턱을 설치…… 위원회가 통과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설치를 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설치해 놓으면 왜 했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고. 그게 다니는 사람은…… 옆에 사람은 또 불편한가 봐요, 과속방지턱 옆이. 그래서 계속 쫓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민원에 의해서 설치 규정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본 위원이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그 과속방지턱의 규정이나 어떤 공사의 표준이 있지요?

예.

그 높이가 제가 알기로는 지면에서 1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 3m에 10㎝고 1m……

그런데 그게 어느 곳에 보면 연속 한 7개가 있는 데도 있고요. 그 지역에, 그 마을에.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교통심의위원회 통과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구간을 만나면 그냥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방지턱이 굉장히 많은 데도 있고, 어느 데는…… 또 원래 30m 전방이나 이렇게 표지판이 돼 있어야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표지판이 없는 곳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어쨌든 그게 그렇게 해서 사고가 또 나게 되면 책임소재를 가려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 설치된 데의 표지판은 정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서 87페이지이고, 사업설명서는 25페이지입니다. 로드킬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 위험지역은 어떻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 로드킬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거든요. 그것 집계 내가지고, 이게 국도23호하고 시도12호 금암∼목천로 구간하고 국도23호가 천안∼논산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만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로드킬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곳들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위에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그 부분만.

세 곳만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시는 거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안내표지판하고 차단펜스라고 되어 있는데 생태이동통로는 설치가 안 들어가나요?

이게 생태통로 자체는 없습니다.

생태통로는 없이 그냥 차단만 하는?

예.

왜냐하면 이게 차단을 하더라도 여기가 특히 로드킬이 많이 나는 곳이라고 하면 여기를 멀리 돌아서라도 동물들은 피해서라도 지금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서 그 위험지역이 그냥 장소만 바꾸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거든요. 생태통로를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추가되나요?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자체가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교 갖고도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은 조금 깊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예, 지금 그런 종류의 시공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산이랑 이렇게 논밭이 많은 도시라서 저는 우려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로드킬을 많이 당하는 지역은 결국은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동물들이. 그러면 이 차단펜스를 피해서라도 멀리 돌아서라도 움직이게 되면 단지 그냥 장소만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꼭 저희가 육교 설치하듯이 크게 들어가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따로 한 번 더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이번에 12월 달에 그만둡니까?

예.

큰일 났어요, 인물들이 다 빠져나가서. 지금 한참 숙달이 돼가지고 이제 일도 많이 할 때고, 아주 성실하게 그야말로 공부해 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1∼2명도 아니고 막 이렇게 잔뜩 빠져나가니까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것이 마지막 내가 이렇게 서로 질문을 오갈 수 있는 기회인가? 가는 사람한테 뭐 자꾸 얘기하기가 뭐한데, 여하튼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계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큰 말이 나가면 작은 말이 다 이렇게 자리를 메꾸는 것은 맞습니다, 세상사는 그 진리니까.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아쉬움을 표시하는 게 이번 12월에 이렇게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어서 해 줄 걸로 확신을 하고. 앞으로도 나가더라도 시에 관심을 계속 가져서, 가면 이상하게 선배들을 보면 시하고 인연을 완전히 끊더라고, 보니까. 평생을 봉직한 곳인데 관심을 늘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후배들한테 부담이 되기가 싫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게 부담이 아니고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질문에 들어가서 과장님이 있을 때 그런 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코아루아파트하고 중국성 그 사이에 옛날 임달희 의원이 그것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주유소 앞에 그 회전교차로.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중국성하고 코아루아파트 옆에 그거 무슨 아파트야? 그 아파트하고 주유소 있는 곳. 아시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시장님이 방문했을 적에 거기서부터 저쪽 신관동 주공1단지 거기 삼거리까지 인도가 없다고 해서 회전교차로까지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가가지고 위원들하고 차트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회전교차로를 하면 그 상가가, 삼환나우빌 상가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가 들어가고, 주유소가 들어가야 되고. 회전교차로는 부지를 좀 여유 있게 갖고서 해야지 딱 맞게 하면 공사를 시행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부지가 안 나와가지고 그것은 제가 못한다고 했고, 그 인도 설치하는 것은 이번에 설계비 여기다 1억 원 반영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한편으로는 제가 공감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게 뭐냐 하면 강남하고 강북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시민들은 강남은 시민이고 강북은 시민이 아니고 이런 어떤 개념은 아닐진대 인구밀도가 조밀한 지역에 공시지가가 아무리 비싸도 거기서부터 먼저 숨통을 좀 트여주고,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고 예산을 쓰라고 하는 예산을 1조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contact 했으면 우선 그런 데부터 이렇게 숨통을 좀 트여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행정의 효과라고 보고 있어요. 외형으로 볼 때는 쌈지주차장 몇 개, 무슨 주차장 몇 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했다는 것이 사실은 어떤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신관동 쪽은 건들지를 않고 외곽지역에 한 것을 통계에다 다 집어넣고 자기 선전, 자기 자랑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신관동사무소 가지고 의원들 간에도 서로 심도 깊은 얘기가 오고 갔지만 예산은 기 우리가 1조를 받든 2조를 받든 8000억을 받든 우선 제일 필요로 하는 곳부터 먼저 손을, 투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쌈지주차장도 보면 신관동 쪽은 사실 쌈지주차장이 없어요. 내가 그것 행정사무감사 때 주차장 면적 대비, 사람 인구 대비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심의 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안 하는 이유는 괜히 그것 다들 알고 있는 사안인데 나까지 또 합류해서 이야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불편할까 봐 내가 안 하는 겁니다.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회전교차로도 퇴근 때 한번 가보세요, 퇴근 때. 얼마나 거기가 위험한지. 주유소는 예를 들어서 매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하고 틀리겠지만 관건은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산 때문에 사실 못하는 거지 돈만 있으면 그것 왜 못하겠어요? 일대 싹 사가지고 그야말로 계획대로 멋있게 좀 해 놓으면 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지. 다른 데를 줄여서라도 그런 데를 해서 교통사고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그게 질 향상이지 뭐겠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돈 떨어졌다고 지갑 내놓으면 시에서 돈 채워줄 수 있습니까? 편리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깔아주는 게 시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행정의 목적이 그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 아파트 상가 쪽이 들어가든 주유소가 들어가든 그 주유소 맞은편 쪽에 부동산중개사 복덕방이 들어가든 여하튼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 피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거기서 교통사고라도 크게 나고, 인사사고라도 나면 그때 가서 허겁지겁하는 것보다는 우려가 되는 지역은 빨리빨리 손을 좀 댔으면 좋겠다…… 하나씩, 하나씩만이라도. 별로 효용가치도 떨어지는 외곽지역에다가 그렇게 해놔 봤던들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그리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한 가지가 상당히 좀 아쉽고. 아까 방지턱 얘기도 누가 나왔는데, 방지턱도 사실 그래요. 방지턱도 그렇고, 지금 신호등도 그렇습니다. 신호등도 하도 내가 김정섭 시장님한테 사람들이 별로 건너다니지도 않는데 신호가 또박또박 30초, 20초씩 빨간불이 들어오고, 나중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로테이션식으로 말이야. 그런 데가 지금도 아직 존재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이쪽 웅진동에 온천탕이라고 하는 데 주변에 예를 들어서 고마센터 네거리 있지 않습니까? 고마 들어가는 데, 한옥마을 들어가는 데? 그런 데도 보면 전혀 사람이, 아마도 한 번쯤은 조사를 해 보면 알 거야. 거기가 사람이 건널 그럴 일이 별로 없는 도로야. 행사가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낮에 보면 온천탕에 신호등 끊겨, 거기서 100m도 안 되는데 밑에 와가지고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또 막혀. 평상시에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빨간 점멸등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빨간등에 준하는 거고, 운전자들한테 크게 어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돌렸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보면 파란불 들어왔다가 빨간불 들어왔다가. 기다리는 거야, 맹목적으로. 시간 버리고, 기름 때고. 그런 것을 좀 우리 계장님들이 현장에 실사를 한번 해 보셔요. 행정의 목적은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습니다, 답이. 여러분들이 현장에 한번 가보면 ‘아, 이것? 잘못됐네, 취지는 좋으나.’ 이런 게 다 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어떤 이유가 됐든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열악한 것은 알고 있어요. 사람도 더 충원시켜 달라고 하면 오히려 빼가고 이래서 2가지, 3가지 일을 맡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시급한 것은 먼저 해야지. 그런 것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많이 소화가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참 이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봉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이기산 과장을. 그리고 아까 신중섭 과장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참 아쉬운 사람들이, 아까운 사람들이 많이 나간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부분은 이제 우리 팀장님들이 승진하고, 팀장님들이 또 현직에…… 보직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대통을 이어받아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씩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늘 관심을 갖던 호태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미불용지 도시계획 그것을 했다가…… 평상시에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땅을 조금, 조금 사놓고 난개발을 방지했으면 괜찮은데 이 도로 부분이 제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 예산은 안 올라왔네?

그것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 해가지고 600억 원을 지금 쓰고 있어서 예산을 세우려고 했더니 그 돈을 일단은 소비하고, 올해 200억을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넘어온 예산을 쓰고 나머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1가지만 물을게요. 장기미집행 얘기에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놓은 것을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동안에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행정절차 때문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까지 끝나야 되기 때문에 끝났고. 이제 보상 들어간 지가 작년 초부터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요새 계속 감정하고, 이제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설계하고 토지분할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고생을 시켰었는데……

아니, 됐어요. 그런데 예를 드는 거예요.

예.

우리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가지고 미처 돈이 없어서 못했던 그 도로가 예를 들어서 10개라면 그것이 내년, 내후년까지입니까?

’23년까지입니다.

’23년까지지요?

예.

’23년까지 해소가 가능합니까?

지금 예산확보는 700억, 600억, 800억, 1300억은 예산확보는 가능한데 집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600억 정도면 가능한가요?

1300억입니다.

1300억?

예, 보상 땅값만.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겠네.

예, 600억에다가 지금 예탁해 놓은 게 200억, 그렇게 하면 800억……

그러면 도시발전에 저해가 안 되는 중요한 우리가 도시계획서를 그려놨던 그 도로는 다 매입이 가능하다?

이제 순서대로 지금 우리……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예, 조사해가지고 정책과에서 순서 매겨놓은 것 있기 때문에 예산대로 잘라나가는 사항입니다.

사실 그 장기미집행 명세를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사실 50% 이상 차지하지 않습니까?

다 기입니다.

거의지요?

예.

거기에 호태산도 들어가고, 공원ㆍ녹지지역도 몇 군데 들어가고.

공원은 코아루아파트 뒤 거만 들어가서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만 들어가고? 하여튼 예전서부터 같이 개인적으로도 시샘내기보다는 시를 걱정을 하고, 정책을 걱정하는 그래도 이렇게 유일한 파트너십을 발휘했던 이기산 과장님인데 막판에 뭐 줄 것은 없고 부담만 안겨줘야지, 뭐. 잘은 많이 했는데 사실 보면 이런 것이 조금은 아쉽다,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진짜 중요한 신관동은 너무 인구가 조밀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분 있을 때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시의원 네 번하고 의장까지 한 놈이 자꾸 까발리고 그러면 모든 걸 나도 정리하는 그런 입장인데 괜시리 그거 이상해보여서 사실 내가 이야기를 않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장한테는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런 이런 부분은 과밀지역에다가 예산을 투입을 좀 해줘라, 그것이 시장님한테 어떤 정책의 플러스 요인도 되지만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고마움이나 반가움으로 다가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찔끔찔끔말이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봐야 효과도 없으니 한 가지를 하더라도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니까 그런 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삼한나우빌 회전교차로는 제가 서류 갖고 있으니까요, 찾아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연구를 해서.

연구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찾아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기산 과장 퇴직하면 한 2, 3년 쉬고 다시 특채해서 어디 국장으로 말이지, 특채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긴장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사무관이나 국장급들이 이 보직이 전유물이 안 됐어. 지금 보세요. 다른 지자체 민간인들이 단체장으로 들어와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미덥지 못하니까 자꾸 외부에서 전문가라고 공고문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입지 어려워져요. 조금씩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감히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같이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리 여러분들이 사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맡은 업무가 주로 도시개발 쪽 업무에서 공무원 39년 하면서 반 이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신관동, 시내지역, 교대 앞에 북부간선도로 등등해가지고 나름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과를 도출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예산상 도와주셔가지고 그런 일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2주 정도 출근했다가 퇴임 끝나는데요, 앞으로 나가서라도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김기형입니다. 전문위원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8쪽 상단부입니다. 201-03 공주밤요리 전국경연대회 행사운영입니다. 공주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 요리전문가 초청 및 참가자를 모집, 밤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주밤의 명성을 드높이고 요리경연대회를 통하여 대내외 홍보와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등 상용화함과 동시에 밤농가의 이익창출과 소비이익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밤산업을 한층 업그레이드화 하고자 행사장 조성,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 프로그램 및 부스 설치, 행사추진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5쪽 중간 부분입니다. 402-03 국도비보조사업분으로 내년도 285ha의 경제림 조림을 위하여 13억 42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인 조림지가꾸기 1750여ha, 어린나무가꾸기 70여ha, 큰나무가꾸기 20여ha에 대하여 28억 25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상단부입니다. 101-04 숲가꾸기 자원조사단으로 산림자원 조사 및 DB 구축을 위한 관리요원 2명 인건비로 4740만 원, 201-01 소모품 구입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101-04 산림바이오산물수집단 6명에 대한 인건비로 8334만 원, 하단부 201-01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 원, 201-02 장비수리비로 1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상단부입니다. 401-01 도비결정분으로 향토숲가꾸기로 의령소나무 보존을 위한 솎아베기, 천연림 개량, 산물정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101-04 임도보수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401-01 균특사업으로 임도신설 4km 개설사업비로 8억 5840만 원, 도비보조분인 보수비로 9000만 원, 사전설계비 4154만 원, 균특비로 감리비 3500만 원, 부대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관내 임도보수 및 풀베기를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상단부입니다. 101-04 도비보조사업분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조림지 및 숲가꾸기 산물수집을 위한 인건비로 2억 490만 원, 201-01, 02 수집단 소모품비로 1077만 2000원, 전기수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101-04 국도비보조분으로 공공산림숲가꾸기 패트롤사업인 위험목제거 및 산림시설 피해목제거를 위한 저소득층, 취약계층 고용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인건비로 9475만 5000원, 201-01, 02 소모품비로 1756만 6000원, 장비 및 유류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중간부입니다. 402-03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저감 공익숲가꾸기사업으로 도시 내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130ha의 숲가꾸기를 위하여 3억 5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402-03 큰나무 대면적조림 75ha를 식재코자 4억 8181만 7000원, 지역특화작목인 밀원수종인 아카시아나무, 헛개 등 임산소득작목인 옻나무, 업나무 등 식재, 소득창출코자 30ha에 대한 사업비로 6억 2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상단부입니다. 402-03 조림지 풀베기 180ha에 대하여 2억 75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101-04 산림재해방지인 사방댐 43개소 관리인건비로 2930만 원, 401-01, 02 계류보전사업비로 1억 8875만 7000원, 감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상단부 401-01, 02 사방댐시설 2개소에 대해서 4억 8400만 원, 감리비 1450만 원, 부대비 150만 원, 사방댐 준설 3개소 사업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401-01 사방시설 30개소 점검으로 660만 원, 112쪽 상단부 사방시설 정밀점검 2개소에 대하여 2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4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55명에 대한 인건비로 6억 9062만 원, 보험료로 5008만 5000원, 근무복 구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201-01, 02 출동차량 4대 임차료로 1920만 원, 유류비로 4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상단부입니다. 201-01, 02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비로 1170만 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201-01 산불진화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산불진화 급식비로 354만 원,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1754만 5000원, 통신료로 850만 8000원, 201-01 진화출동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상단부입니다. 308-07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하여 9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02 산림소화시설 설치비로 3000만 원, 감리비로 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401-01, 02 산불방지대응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비로 3000만 원, 감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상단부입니다. 405-01 차량국 무선기지국설치를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도비보조분으로 101-04 읍면 동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5억 8284만 3000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1억 42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소각금지 안내판 등 홍보물비로 450만 원, 산불감시 신고 도우미로 568만 4000원로부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308-07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로 2억 45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산림소화시설 설치비로 3000만 원, 116쪽 상단부입니다. 산림소화시설 점검비로 830만 원, 감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개인진화장비용품 및 경보장비 구입비로 1650만 원, 산불감시 카레라 설치비로 1000만 원, 진화차 구입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산불방지 자체사업분으로 101-04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5억 222만 7200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83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02 읍면동 산불진화 급식비로 372만 원,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비로 3400만 원, 차량 유류대 및 보험료로 2500만 원, 차량수리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유류대 및 수리비로 900만 원, 117쪽 206-01 돌발병해충 방제약제 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분으로 101-04 일반병해충지상방제 인건비로 3812만 7000원, 중간 부분101-04 산림병해충방제단 인건비로 4477만 4000원, 하단부 405-01 산림병해충방제단 장비 구입비로 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사업분은 유인물,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요, 128쪽 상단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체사업비로 101-04 국토공원화사업 미르섬 및 정안생태공원, 석장리 계절꽃단지 조성관리를 위하여 인건비로 7억 59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02 시가지 녹지환경 관리비로 3200만 원, 국토공원화사업 차량 임차료로 800만 원, 장비임차 2000만 원, 차량·기계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5000만 원, 하단부 206-01 시가지 화단 및 미르섬 사계절 꽃단지 조성비로 1억 5000만 원, 201-01, 02 등산로 관리 홍보물비로 100만 원, 129쪽 상단부 흙먼지 털이기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5000만 원, 등산로 정비, 노후 배수, 이정표 설치, 의자 설치를 위하여 4970만 원, 자체사업비로 관내 마을 보호수 정비를 위하여 6000만 원, 도비보조분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상단부입니다. 도비보조분으로 307-02 산촌 생태마을 운영 인건비 2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분으로 도시숲관리원 공원녹지 가로수 정비를 위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자체사업비로 101-04 가로수 및 공원녹지관리 인건비로 6100만 6000원, 가로수 보호 소모품비로 200만 원, 유지관리 및 연료비로 450만 원, 비료 및 방제약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상단부입니다. 401-01 가로수 식재, 이식, 보식, 전정을 위하여 1억 6000만 원,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비로 2억 원, 시가지 띠녹지 조성비로 1억 원, 시가지 중앙분리대 물주기, 향토…… 등을 위하여 3000만 원, 이동식가로수 설치를 위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공원녹지 유지관리 소모품비로 300만 원, 유지관리비로 150만 원, 공원, 녹지대 노후시설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국도비지원분으로 101-04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21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도비지원분으로 맞춤형 주민 녹지환경 조성사업은 마을에 수목식재쉼터 조성을 위하여 1720만 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은 학교 내 녹지공간에 명상숲 조성,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억 2000만 원,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은 자투리땅을 이용,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자체사업분으로 401-01 도시계획시설인 신관공원 조성에 따른 문화재 지표 및 시굴조사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예산편성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미이용 바이오매스수집단 계속 진행되고 계시잖아요?

예.

바이오매스 이거 원래 폐자재, 폐목이죠? 숲가꾸기하다 나온 부산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게 수집양이 얼마 정도 돼요, 1년에?

면적대로 틀리거든요. 그 나무병해충 나무 간벌제라든가 고사목, 병해충목했을 때 설계소에 따라서 잡목 수량이 나오기 때문에……

수거를 해서 어디다 쓰시고 계신가요, 현재?

지금 산물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쌓아놓든지 또 농가들 필요한 데 있으면 취약계층들 갖다주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체 소비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다음 질문은 사업설명서 46페이지에 예산서 125페이지 냉동탑차지원사업이 있어요. 밤생산농가인가요, 아니면 임산물생산단체들한테 주는 거예요?

거의 다 밤농가……

밤농가?

밤농가하고 법인 신청하면.

생산자협회? 7대?

예.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림사업을 신청하면 우리가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중앙에서 시달되면 책정되면……

7대면 그분들 원하는 분들 다 드리는 거예요?

신청자들이 많으면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7대는 지급됩니다.

그 뒤페이지 보면 일반화물지원사업도 있어요. 이거는 또 뭔 사업인 거예요?

이건 일반 트럭인데요……

그것도 밤 생산농가들…… 협회에다 주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는 다 농림사업 매년 1년 전에 책정되는 사람들 신청해서.

자부담 조금 들어가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52페이지에 목재팰릿보일러 보급사업있잖아요?

예.

400만 원짜리 8대 보급을 해주시는 건데 선정대상자들이 누구예요?

대상자 이것도 신청 들어오는 대로 심의해서 대상자 선정하거든요.

개인이나 단체, 뭐 아무데나?

거의 다 농가들이죠.

농가? 예전에 한번 마을회관에 보급을 했었죠?

우리가 마을회관을 보급은 안 하고 농가들만 했습니다.

꽤 오래된 사업인데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펠릿단가가 일반 기름보다 비싸가지고 그래서 마을회관에 시범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보급이 됐는데 그분들이 사용을 안 하고 다 폐기처분했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신청 들어오는 사람들만 해주고……

아니, 그 단가가. 비교를 해보셨어요?

단가 제 생각에는 한 200만 원 조금 넘을 것 같은요.

글쎄 그게 활용가치도 필요하고 어쨌든 폐자원을 이용하는 차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면 그게 단가 차이가 있어서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세세하게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공주밤요리 전국경연대회 행사운영비로 7000만 원인가 올라왔잖아요. 이게 지금 2021년 신규시책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원래 작년에 군밤축제 때 공주밤요리 경연대회 안 했나요, 고마에서?

그건 레시피 행사운영한 거거든요.

밤요리 경연대회라는 거로 했거든요, 행사를.

전국에서 자기네들이 물품출품작해서 가져와가지고 전시하고 그런 사항이고 이건 경연대회를 전국모집, 개최해가지고 참여하는 행사거든요.

그때도 공주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 같은 데 학교에서도 뭐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식품영양학과라든지 이런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청양이라든지 해서 여러 지역에서 참여했었어요. 그래갖고 고마에서 군밤축제 때 했었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좋은 그런 레시피도 그렇고 밤을 이용한 그런 음식들이 사실 많이 올라와있었거든요. 시식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왜 그런 것도 어차피 그때도 예산이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때도 예산……

그건 관광과 축제예산으로 있을 거예요.

예? 관광과에서?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그때 그럴 거예요. 관광과에서 했다고 하면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산림경영과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관광과에는 안 올라왔고 그때 한번 끝나고 이걸 다시 산림경영과에서 신규시책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걸로 하는 거를 저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작년에도 관광과에서 고마에서 밤요리 경연대회했을 때 굉장히 대단한 그런 밤요리 밤을 이용한 요리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런 것들을 좀 공주시에서…… 정말 사실 뭐 밤가공식품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이런 거 밤을 이용한 그런 요리들을 좀 괜찮은 거를 시에서 접목을 해가지고 이런 식당 같은 데서도 한번 식당을 운영해볼 필요도 있는 거고 좀 그런 게 저는 진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 번에 끝나는지, 어차피 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어차피 과장님 내용을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번에 사실 이것도 공주밤요리 전국경연대회지만 제목만 바꿨지, 항목만 바꿨지 똑같은 거거든요, 그때 작년에 했던 거하고. 지금 7000만 원인데 그래서 일단 그때는 관광과에서 하고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났지만 이번에 과장님이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이게 그럼 어디서 할 거죠, 장소는?

장소는 아직 결정 안 됐는데 아마 고마센터나 한옥에서 할 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뭐 한옥에서 해도 괜찮고 고마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국공모를 해가지고 참가자들 모집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행사를 끝나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거기서 정말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요리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시에서 접목을 해가지고 계속 개발하고 해서 우리 공주에 진짜 밤을 이용한 요리 그런 거로 좀 저희가 특허를 내야 되나 그렇게 한다든지 해서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예산 들여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21년뿐만 아니라 계속 연속사업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산림경영과는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죠?

예.

그래서 국도비사업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주셔서 시비로만 편성된 사업 요구한 세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128쪽에 보면 화단 및 미르섬 사계절 정원 조성사업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전년도와 똑같이 요구하셨는데 올해 이게 1억 5000 집행 100% 다 하셨나요?

예, 거의 다 했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으셨어요?

꽃 구입 그거 호우 때…… 나중에 사업비는 조금 부족……

미르섬에 관련되어서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집중호우 때문에 미르섬이 두 차례인가 잠겨있었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이 더 많이 집행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하고 소규모 등산로 정비해서 5400만 원하고 9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등산로 정비에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예.

물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다 이렇게 성립은 해드리는데 저도 이런 민원을 몇 차례 받아봤는데 실제 이런 분들이 매일 올라가시는 분들이라서 기왕에 대처를 해주실 거면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셔야 돼요. 이분들은 매일 올라가셔서 오늘 가서 보고 뷸편해서 민원접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튿날 또 올라가면 매일…… 그분들은 그렇게 급하거든요, 매일 보는 거니까.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모래 보고 이러니까 매일매일 그 사람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쩌다 한 번씩 가면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데 매일 가시는 분들은 그게 자꾸 눈에 띄니까 않는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데 여지껏 잘해오셨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는 더 신경을 쓰셔서 되도록이면 신속한 대처를 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130쪽에 가로수 관리에서 이건 비교적 많은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올해는 3억 3100만 원 요구를 하셨는데 그 이상 2배 정도 되는 6억 42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중에서 중앙분리대 마로니에유지관리사업해서 3000만 원했는데 이 부분은 중앙분리대에 심어져있는 마로니에가 지금 많이 죽은 건 없죠, 지금은?

예.

관리 잘 하셔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하면서 좀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물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인가요? 그 중앙분리대에 꽃잔디를 식재하셨죠?

예, 작년.

많이 좀 죽지는 않았나요? 잘 살리셨어요?

기후 때문에 조금 고사됐다가 다시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잘 해놨습니다.

글쎄 어떤 지자체에 가보니까 물론 꽃잔디를 심어가지고 꽃을 보는 것도 좋은데 차라리 잔디를 식재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꽃잔디는 죽으면 흙들이 비 오고 그러면 막 도로로 흘러내리고 이래가지고 사실 도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거고, 또 실제 산림경영과에서 꽃잔디를 식재했는데 100% 살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흙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보기가 안 좋기도 하고 그래요. 또 꽃잔디가 그렇게 잘 자라는 데는 잘 자라는데 대부분의 중앙분리대에 있는 꽃잔디는 사는 율이 적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보기도 그랬었는데 앞으로 무슨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구간, 구간에는 잔디 식재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시가지 띠녹지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을 1km에 거쳐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사거리 공주다리 있죠? 거기 넘어서 공주대 구간 그쪽께에 할 계획이거든요.

공주대구간?

예. 저쪽 대아아이이투빌……

거기 하시지 않았나요?

안 했어요.

그럼 공주대교에서부터……

예, 타이어 사거리에서……

저기까지는 되어있죠, 공주대학교 정문 쪽 그쪽까지는? 거기 이어서도 하실 건가요?

이어서 저쪽 위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원도심이동식가로수사업 8000만 원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내년도에 공주고등학교 거기서부터 위쪽으로 계획을 추진……

공주고등학교에서부터……

사거리 구간까지.

아, 큰사거리 쪽까지?

예.

아마 작은사거리 쪽 그쪽에서부터 공주고등학교 쪽으로는 화분이 좀 있어요. 옛날 제일은행 근처 거기까지는 되어있는데 작은사거리부터 큰사거리 구간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아마 계획을 해서 해야 시가지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계획하고 계신 거는……

1차는 내년도에는 거기서부터고.

공주고등학교 쪽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예.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사실 중동 큰사거리에서부터 작은사거리 구간이 가로수도 하나도 없고, 또 화분도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띠녹지도 말씀드렸었고, 또 안 되면 이동식가로수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은 또 없네요. 그쪽도 한번 더 둘러보시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 좀 띠녹지랄지 이동식가로수라든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지금 가는지 안 가는지 구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외로 출장도 나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는데 하여간 의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챙겨주셔가지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또 다시 만날 기회 있으면 자주 만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황도연입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139쪽 지하수 관리 중 401-01 시설비입니다. 공주시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하수법 제6조에 의거해서 지하수의 수위저하라든가 수질오염 발생 등을 사전에 방지코자 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수의 체계적 물용을 관리하는 법적사무입니다. 현재 15개 시군 중 8개 시군은 그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개 시군은 내년 수립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지하수는 총 3만 3784공으로 이에 대한 용역비는 약 5억 원 정도가 소요되나 ’21년과 ’22년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코자 ’21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상하수도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과는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43%가 감소한 681억 65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상수도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수질검사 관리비는 소규모 수도시설 178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비로 전년대비 7120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30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178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1억이 증가한 1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401-01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9700이 증가한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보수와 수질개선장치, 소규모수리시설 정비공사를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상단 지하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401-01 공주시지하도관리계획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0억이 증가한 27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711 원수및취수비입니다. 옥룡정수장 광역 원수구입비로 전년과 동일한 15억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 중간이 되겠습니다, 정수비. 정수비는 13억 4795만 4000원이 증액된 57만 39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1억 6205만 4000원이 증가한 3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206-01 일반재료비로 취·정수장 운영 소모성 재료비를 2억 5000을 감한 4700을 편성하였으며, 맨 하단 206-04 정수구입비로 4억 원이 증액된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 6월부터 유구와 청양에 일일 3500톤이 증가한 생활용수를 공급했다라는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전년대비 11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62쪽 맨 상단 침전지 슬러지제거 수중대차 설치공사로 3억 3000만 원, 중간쯤에 고도정수처리시설 1·3지에 대한 입상활성탄 위해서 2억 6000만 원을, 유충발생 등 사전방지를 위해서 정수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3쪽입니다. 맨 상단 옥룡정수장 여과지등 여과사 교체를 위해서 6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돼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구정수장 밀폐 및 주변 우수로 설치를 위해서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 배수비하고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배·급수비는 38억 4310만 원이 증가한 53억 7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63쪽 하단 214 수선유지교체비 중 급수계량기교체비는 8050만 원을 감한 1억 9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214-02 상하수도관교체비로 전년비 1억이 증가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05 수선유지비입니다. 누수수리장비 수선이라든가 가압장, 배수지, 유량계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 경상이전비인 316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케이워터 수자원공사에 대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3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 급·배수공사비입니다. 신설공사비로써 급수신설공사비는 전년과 동일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751 일반관리비인 인건비는 법적경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풍 지방상수도 2단계확충사업을 위해서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인·탄천·의당·정안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해서 각각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 매설도로 정비를 위해서 유구백교·석남리가 되겠습니다.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구역확장사업으로 오곡동과 우남리, 고당리, 상하신리 등 5개 지역에 대해서 12km의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망 GIS 구축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은 계룡 하대와 금대가 되겠습니다. 401-02 감리비입니다. 신풍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이인·탄천·의당·정안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감리비로 5억이 증가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235 기계장치 중 401-01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입니다. 검침이 어려운 지역이나 가구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238 기타유형자산 중 402-01 자산취득비는 상하수도과 요금홈페이지 서버구입 및 암호화작업인데 이건 8년 이상이 경과돼서 교체가 불가피해서 이번에 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주시하수도특별회계는 전년비 29억 원이 감소한 2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 영업비로 주요 내용입니다. 214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펌프장비 유지를 위한 전기료와 통신료 등으로 이도 또한 전년과 동일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716처리장비가 되겠습니다. 처리장비는 9700만 원이 감소한 52억 5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에 비해 200만 원이 감소한 8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4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수질자동측정장치 유지관리나 신관공공하수처리시설 공원화사업 등에 대한 유지관리로 1억 500만 원이 감소한 5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215 동력비입니다.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은 전년과 동일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10억 7000만 원, 유구, 공암, 동학사 하수처리로 17억, 유구, 공암, 동학사 하수처리 도비 지원으로 2억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 일반관리비인 인력운영비는 의무경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200 자본적지출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보다 29억 1698만 9000원이 증가한 184억 28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01-01 시설비로 읍면 동 하수도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3억을, 공공하수처리시설 27개소와 펌프장 38개소에 대한 시설물개보수를 위해서 30억 원을, 신풍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15억 원을,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을 위해서 15억 원을, 공주시 노후 하수관거 정비 유구 일원이 되겠습니다. 정비를 위해서 9억 원을, 상하신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30억 원을. 205쪽이 되겠습니다. 양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25억 원을, 이인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25억 원, 마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1-02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2억 원이 증가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첫 번째 1쪽에 있는 특화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통계는 산성시장 활성화 방안으로써 특가통계를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법상 2년 주기로 조사를 해서 변화정도를 체크를 해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부서로서 행정지원과 말씀하신 행정과장님이 오늘 참석을 안 하셨고요. 이것은 해맞이행사는 위원님 의견대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주민공동체과장이 출장 중이어서 주민공동체과 첫 번째에 있는 주민자치의 기반확립으로써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19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가입한 사항입니다.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정보교환이라든가 포럼 개최, 그다음에 정부정책에 공동대응하고자 현재 100개 시군이 운영하는 협의체로써 분담금 500만 원을 계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맨 상단에 있는 주민공동체과 사회단체리더십아카데미입니다.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시민의식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연 두 차례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강사료가 200만 원 정도 되고요, 행사지원비가 1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10쪽에 있는 교통과 교통서비스개선 해외연수건은 교통과장께서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에 따른다고 말씀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꺼짐)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23개 부서인데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 코로나가 예측이 되고 그래서 사업비 반납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올라온 내용들이 다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수조정을 하시는 것도…… 충분한 예산심의 때 보충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시고……

사실 지금 이제 뭐냐면 국도비나 같이 매칭이 되는 사업이나 계속사업 같은 경우만 올라오는 거만 말씀해주시고 혹시 모르고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예산안 종합삭감요구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기 해당 부서장들이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감요구서에 등재가 됐습니다. 이렇게 방청석에 와있으니 일단은 최종적으로 위원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일깨워줘야 될 필요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본예산이 이번에 처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연에 세 번 내지 네 번 추경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은 뒤로 미뤄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 1월 달부터 계속 연속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불가피하게 연 이어서 해야 되겠지만 3월 달 이후에 한다 할지, 6월 달 이후에 한다 할지, 하반기에 해도 사업에 어떤 뭘 잃지 않고 연결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부서장들이 아예 얘기를 하세요. 괜히 예산을 일찍 필요치도 않은데 예산을 세워놓고 하반기에 말이지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사실 상당히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감안을 하셔서 여기 오신 부서장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상세히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입니다. 삭감조서에 올라온 민원서…… 서비스 운영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내년 새 시책으로 도입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꼭 좀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신바람시민소통위원회 참석수당도 내년 초부터 바로 시작……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올해도 위원님들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본예산에 꼭 반영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신바람정책톡톡토론회도 그동안 연초에는 대면으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것도 연초부터 바로 시행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운영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계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열입니다. 삭감조서 183쪽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설계비 3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 2019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충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마쳤고, 저희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현재 반포면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주민공동체과에서 기초생활거점사업과 같이 추진하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예산만 세워주면 주민공동체과에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민공동체과 계획에 보면 2021년도, 내년입니다. 1월 달에 공공건축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 용역을 마치고 2월 달에 설계공모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어려움이 좀 있으시더라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해 주셔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입찰을 거쳐서 2023년도까지 완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진용입니다. 삭감조서 2쪽입니다. 2쪽 중간에 공주학연구원 아카이브 구축사업인데요. 공주학연구원은 공주시의 역사를 기록하는 공주대학교에 있는 부설기관입니다. 그래서 공주의 기록과 자료를 수집해서 보관하고, 시민들에게 자료제공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내년부터는 각 초등학교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 100년사를 편집하는데, 제작하는데 자료를 제공하고 지원할 그런 예산입니다. 내년에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옥룡캠퍼스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공주대학교 평생학습프로그램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시민들이 수강하는 수강료가 한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시민들 부담이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수당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 좀 꼭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장 수로 치면 예산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들 행사가 실질적으로 이른 봄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해서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이거든요. 행사에…… 저희들도 연말에 이 4회 추경에도 전체를 다 조절해서 다 정리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보조단체나 연극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연습을 하고 같이 해야 행사가 진행이 되지 그때 당시에 그냥 이렇게 지원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 행사의 중요성이라든가 이 보조금 사업의 의미를 한번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편성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신규사업보다는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과 그동안에 해 와서 그만큼 타당성을 인정받았던 사업들 전체를 같이 반영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한 사업이고요. 현재 이 사업 중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다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 전체를 다 설명드리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해주시고,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 좀 해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행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를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같이 이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원안으로 좀 살려주실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저희는 관광 홍보물 제작에 1억 8000이 삭감조서에 올려 들어와 있는데 금년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어렵지만 언택트라든지 힐링코스를 계속 1월부터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반영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AR관광 비대면관광콘텐츠 개선도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몇 년 동안 그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완을 안 했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을 좀 보완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요. 또 밑에 보면 관광기념품 공모전이 그동안에 지역에 관광기념품이 거의 전무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작은 그런 수공예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한 40명 이상이 이렇게 매년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맥을 끊지 않고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마곡사 관광지 유지관리는 마곡사에 있는 화장실의 그런 소모품도 그렇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관광지 유지관리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수처리장 유지관리 용역도 거기 오수처리장을 위탁처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게 월별로. 그래서 이런 거는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반영해주셨으면 하고요. 거기에 또 맞춰서 그 마곡사 쪽에 하는 공용화장실 여러 가지가…… 화장실이 좀 누수도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거기는 보수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저희 관광 입장에서 거기가 조금 어둡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경관조명을 주민들이 또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딱 2가지인데, 마곡사 정문게이트 하는 거하고 2가지인데 그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재과장 강석광입니다. 먼저 충청감영하고 관련된 프로그램하고 아카이브 구축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상세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공주는 1603년부터 해서 충청감영이 있던 충청지역의 수구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충청감영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자료의 구축 이런 것에 굉장히 약해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비슷한 그 감영이 있던 전라, 경상, 강원 같은 데는 이미 감영 복원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고 지금 늦었습니다, 오히려. 꼭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곡사 산사음악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세계유산 마곡사를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곡사 도로표지판 정비인데 이 마곡사가 세계유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로표지판에 아직 정비가 좀 덜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상으로 마곡사 표시는 있는데 그것이 세계유산이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길이 없기에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4개소입니다. 500만 원씩 2000만 원 계상한 거고요. 그리고 사진전 개최하고 그 밑에 생태기행, ‘산사, 마곡을 느끼다’, 공산성 달빛이야기 이 4개는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입니다. 국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다가 선정이 된 거고요. 세계유산에 등재됐기 때문에 이런 공모 기회를 받았고. 그걸 저희가 올해에도, 작년에도 계속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받은 국비보조예산입니다. 올해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면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다음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위탁운영인데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전에 의회에서 의결해주신 겁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박동진 선생 관련해가지고 그 전수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곡사 영규대사 추모 다례제인데 여기에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2019년까지 마곡사하고 갑사 2군데에서 동시 개최를 하다 보니 조금 무리가 있다 해서 올해부터는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각각 3000만 원, 6000만 원이 섰던 것을 이 600만 원을 자부담까지 넣어가면서 2400으로 대폭 축소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특별전 전시작품 제작ㆍ설치인데요. 석장리 특별전을 하는 겁니다. 매년 개최하고 있고요. 올해는 사냥혁명에 의해서 선사인의 취향이라는 그런 특별전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석장리가 그나마 공주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세종에 위치하면서 많은 관람객을 이끌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꼭 반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민숙입니다.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금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입니다. 직원들이 각각 9명, 10명 있는 기관인데요. 한 94%, 93% 이렇게 인건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 운영 이거는 각 읍면동의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인데 금년에도 32번을 이렇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2월 달에 계획 세워서 3월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건데 읍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반영을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입니다. 저희 경로장애인과 경로당시설 관리 경로당시설 설계용역비 8000만 원은 현재 지금 내년도에 계획된 금학5통과 계룡 상성리의 경로당 신축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래서 표준설계용역으로는 인허가비용 포함해서 이거는 약간 좀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일단 신축이 더 있고, 리모델링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애경입니다. 저희 과는 청년정책 추진 AI 학습데이터 큐레이터 양성교육 2500만 원하고요.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 816만 7000원 시비사업…… 시비금액만큼을 말씀하셨는데요. AI 학습데이터 큐레이터 양성교육은 정종순 위원님께서도 이게 단기 알바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이거를 꼭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솔직하게 장기적인 것은 아니고 단기 한 3∼4개월 일할 수 있는 큐레이터를 양성을 하는 건데, 그래도 저희가 이거 시범적으로 해서 한 120명을 양성한다면 이 사람들이 저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월 한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창출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것을 마중물 사업으로 한번 해봐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의 취업이…… 일자리를 발굴해낸다면 알바지만, 단기적인 일자리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은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생애주기별, 대상별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육하고 그리고 또 인식개선을 이야기해서 저희가 아빠와 아들이 함께하는 아빠학교 운영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미루고 미루다 결국은 이제 뭐 사고이월로 내년에 이월은 시켰는데요. 꼭 교육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빠와 자녀분들이 같이 함께 해서 가족이라는 소중한 개념도 가르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출산 인식개선을 시켜나가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좀 선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입니다. 삭감조서 9쪽에 442번입니다. 이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도비 1800, 시비 4200을 요구했는데 6000만 원 사업입니다. 이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등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기피제 구입하는 사업으로 올해에 5000만 원으로 신청을 이렇게 받아본 결과 21%밖에 이렇게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6000만 원을 다 계상했을 때도 올 신청기준 한 50%밖에, 이렇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최대한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첫 번째, 삭감조서 중간 부분에 있는 산성시장 비가림시설 유지보수비 2700만 원은 이게 비가림시설이 설치된 지가 한 20여 년에 벌써 이르고 있고 또 이게 구조적으로 철제로 비가림시설을 만들고, 그거를 옆에 있는 콘크리트 건물에 부착을 해놓다 보니까 이게 특히, 겨울철과 여름철에 이 신축되는 부분에서 콘크리트와 철제와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꽁꽁 얼었을 때는 철제가 많이 응축되면서 콘크리트와 사이가 벌어지고 또 해동이 되면서 그 사이에 발라놨던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탈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꼭 누수가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해빙기에 반드시 이 누수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수리해놔야 여름철에 본격 누수가 안 되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이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저희가 해소를 하고자 여러모로 궁리를 해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재질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뚜렷한 묘안이나 해법이 없습니다. 이 점을 좀 잘 참고해 주시고. 이게 그 영업하시는 분들의 제품손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살려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성시장 공동물류창고 리모델링 지원은 이게 HACCP 관련해서 해야 되는 의무적경비라 이것 좀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이것을 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구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국비 7억 2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하였는데 국비 그 잔액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조금 변경해서 확장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마무리 보도블록 포장이라든지 울타리 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남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게 정히 이번에 재정형편이 좀 어렵다 하면 다음 추경 때 같은 때 확보해주시는 걸로 좀 해주시고, 이번에는 좀 늦출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섬유업체 그 행사지원비 93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 삭감은 이게 9300만 원을 줘도…… 그 유구 섬유축제는 유구지역의 사회단체와 섬유조합을 추진위원회로 이렇게 변환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이 축제를 운영하고 추진하도록 저희가 그동안에 틀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9300만 원을 다 줘도 부족하다고 자꾸 그러는 축제인데 조금 깎은 사업비를 주고서 이 축제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나 정히 그렇다면 이 사업비로 한번 추진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근로자복지관 보강공사 4100만 원은 근로자복지관이 약간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울음에 따라서 균열도 생기고, 그에 따라서 약간 누수가 생기고 있는데 이게 안전진단 결과 41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임시방편은 할 수 있겠다 해서 계상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다음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2억 5000만 원은 이게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에 우리시가 첨가한 사업비입니다. 2년차 사업비인데 이게 3년 동안 7억 5000이 투입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마는 반드시 본예산에 둬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때 꼭 확보해주시는 걸로 하고 이번에 삭감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동현동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필수사업비입니다. 얼마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연수원 부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선정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저희들이 부지 조성 등이 미비돼가지고 아깝게 미선정된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내년 초 바로 저기해서 보상 및 시설공사를 지금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과장 조병철입니다. 삭감조서 10페이지 세 번째 쪽에 덕성그린시티빌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아시다시피 2014년 9월에 덕성그린시티빌 부도처리가 되는 바람에 부도임대주택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국토부와 LH, 충남개발공사, 국민은행, 공주시가 2017년도에 협약한 사항입니다. 그 협약내용으로는 ’19년부터 ’23년까지 총 25억 매년 5억씩을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시가 지원하는 조건으로 LH에서 매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은 235세대 매입주택에 대한 전용 부분에 대한 수리비용입니다. 저소득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필히 예산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준입니다. 10쪽 56쪽입니다. 유구색동수국정원개선사업으로 이거는 유구읍에서 도민참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반영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상왕동 하왕촌보 가동보 설치사업비도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거는 가동보가 일체화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50%를 삭감하다 보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교통과장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연수가 어려운……

(공무원석에서)……

예, 도로과장 이기산입니다. 예산삭감조서 10페이지 90번입니다. 녹천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19년부터 ’21년까지 완료키로 돼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기 투자 15억 원이 되어있습니다. 공사 중 상수도관로 매설 및 지정폐기물(슬레이트) 물량증가로 인해서 부족사업비 2억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과장 시향숙입니다. 10쪽입니다. 건강시민 걷기대회, 저희가 걷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걷기앱을 설치하고 신관공원 등…… 또 한 달에 30만 보 이상 걷는 분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등 지금 걷기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시민 걷기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 동안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특수분야 연수를 2박 3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제공되는 식비를 예산에 편성한 거고, 연수비를 6만 9000원 받으면 세입 처리하는 내역입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입니다. 저희가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선별진료실 설치로 인해서 부득이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12명과 또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의 건물을 확보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꼭 계상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경규입니다. 저희는 11쪽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서 여성농업인 해외농업연수비 지원이 삭감조서에 이렇게 포함됐는데요. 저희 농업농촌을 지키는 한 축인 여성농업인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이것은 꼭 좀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관계에서 차량 지원하고 급식비 관계는 금년도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사업추진 관계가 중앙정부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매뉴얼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담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삭감을 해주시고, 추후 추경에 이 매뉴얼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또 요구하면 그때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정홍숙입니다. 11쪽에 첫 번째 저희는 공주시품목별농업인연구회 국제농업연수 700만 원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품목별농업인연구회는 일반 농업인 단체하고 특색이 다르다고 하면 시설작물이나 특수작물들을 많이 하는 16개 영농기술 단체들로 모여진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인원수도 한 650여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해외농업연수 기회는 오래된 단체가 아니고 2018년에 처음으로 그 국제농업연수 기회를 이렇게 우리시에서 주셨는데요. 금년에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했고, 실제 국제농업연수는 한 번밖에 기회를 이분들한테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농기술면에서 이 단체는 매우 유용한 단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꼭 좀 이 품목별단체가 하는 연수 기회를 갈 수 있도록 꼭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그 유구 입석초등학교와 관련한 선돌자연힐링마을사업이 되겠는데 첫 번째는 주민교육이고, 두 번째는 신설 사업비인데요. 사실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저 유구 입석초등학교 현장 때문에 출장을 가다가 중간에 연락을 받고 사실은 돌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물론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균형발전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사전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이 더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어렵더라도 저희 도 균형발전사업 그 순기에 맞춰서 저희 사업이…… 사실은 매우 어려운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그 어깨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당겨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꼭 좀, 꼭 좀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획담당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고마공원 시설물 설치공사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은 고마센터 외부에 지금 벤치, 휴식공간 같은 게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관도 해치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좀 재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서장들한테 몇 가지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부서장들한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내년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때인데 예산에 여러분들이 반영을 해서 뭔가 시민들의 삶이라든지 생활에 도움이 좀 되고자 이렇게 역력히 노력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내가 의원 생활 14년 하면서 오늘 깜짝 놀랄 일을 제가 발견을 합니다. 문화체육과가 총 2021년도 사업이 몇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려 53개가 삭감조서가 올라왔습니다. 관광과는 15개가 올라왔습니다. 문화재과가 11개가 올라왔습니다. 역대 이래로 이렇게 삭감조서가 올라온 것은 처음 경험하는 거라 상당히 황당합니다.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시장님한테 제 능력이 부족해서 이 과를 전혀 운영을 못하겠다고 보직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해서 문화체육과가 53개 사업이 삭감조서에 올라오고, 관광과가 15개, 이렇게 11개, 7개, 8개…… 여러분들이 설명이 부족했거나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삭감조서가.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실을 알고, 언론기관에서 알면 이게 얼마나 공주시의회에, 공주시에 개망신입니까. 각성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들의,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야기를 하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서 8700만 원 4개 건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앉아 계셔도 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시민소통은 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위원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켰으면 이런 불상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부서장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을 해서 옥석을 좀 가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평생교육과 공주학연구원 아카이브 구축은 공주의 그 역사문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정체성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그야말로 공주의 고유한 우리를 찾고자 이렇게 예산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왔던 부분입니다. 신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고, 이것이 과연 도중에 끊어졌을 때에 여러 가지 파장 이런 부분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옥룡캠퍼스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그야말로 상당히 여기에 탐닉을 하고, 뭔가 자기의 즐거움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지금은 뿌리를 제대로 내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안타깝게 이렇게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과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덕성그린시티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성그린시티빌하고 영우마을의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6년 전에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 중앙정부에서 뭔가 영세한 사람들을 상대로 500세대 미만을 지으면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런데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시공업자가 도망가다시피 해서 오리무중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담보로 잡았던 LH에서, 국민은행에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내쫓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박수연 국토해양 당시 위원이 전국에 이런 사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참에 국토해양위에서 법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 당시에 만들었던 게 부도주택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간신히 살려놨어요. 당시에 LH하고 약속하기를 LH에서 전수 인수하는 한편 거기에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 집이 오래됐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리모델링 이런 부분은 시에서 맡아 줘라, 각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관 대 기관의 어떤 그야말로 찰떡같은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 ’21, ’22, ’23 5개년 해마다 5억씩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게 도중에 만약에 끊겨버린다고 그러면 LH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를 들고 나온다고 그러면 저쪽 사람들은 전부 다 또 길 위에 다시 또 나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항입니다. 영우마을은 왜 거기에 해당이 안 됐느냐? 영우마을은 그것 위기의식을 느끼고 본인들이 각자 다 매입을 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자산으로.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깊이 좀 인식을 하셔서,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여기 있겠습니다만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가 지금 상당히 시급한, 화급한 그런 화두입니다. 코로나는 어차피 없어질 기미는 안 보이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걸 빨리 만들어서 뭔가 차제에 미리 예방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그야말로 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태부족이고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최고 급한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도 뭔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하셔서 긍정적으로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특히, 황의정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일마다 열심히 하는 건 돋보이는데 53개 사업이 이렇게 삭감됐다는 것은 틀림없이 황의정 과장한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괜히 헛다리를 짚고 다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황의정 과장님의 어떤 그 과에서 과장으로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반성을 하고 대오각성을 해서 앞으로 이런 어떤 비참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 의장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80%는 해드린 것 같고. 그러니까 연속사업이든가 주민들이 공모한 사업이라든가, 이 녹천1리가 유구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잔여분이 한 20%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공사하다가. 그런데 이게 먼저 추경에도 깎였던 게 지금 공사 중에 잔여분 2억 올라온 걸 지금 삭감조서가 또 올라온 거 이런 거를 보면 뭐 전제조건으로 박 의장님께서 제가 얘기하려던 거 80% 정도 얘기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런 건 연속사업이고. 그런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균특비나 도비나 국비나 연속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삭감조서에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맹석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6805억 원 중 14건에 38억 2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704억 원은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