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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제23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김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옥

허윤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중대한 과정인 만큼 오늘부터 7일간 진행되는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서

하은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하은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었으며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윤옥

허윤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진규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11월 13일 의안번호 제229호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0년 12월 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1년도 총 예산안은 18억 721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8억 2157만 4000원 보다 506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세출항목별로 분석하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가 17억 676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476만 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년 대비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6320만 원,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658만 3000원이, 의정활동 홍보에 4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45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41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및 의원 정책 개발비 증액, 수어 통역 시스템 구축 등 원활한 의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진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주정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주정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11월 13일과 12월 3일 의안번호 제229호, 제229-1호, 제230호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년 12월 3일부터 9일까지 5일간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159억 6927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855억 9305만 5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은 4373억 1855만 5000원 중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외 9건에 32억 9434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482억 7450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 445억 6865만 3000원과 세출예산 461억 3796만 7000원 중 동력비 외 5건에 13억 724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59억 404만 원과 세출예산 157억 404만 원 중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외 1건에 10억 8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96억 1019만 5000원과 세출예산 296억 1019만 5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화 강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청년 일자리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 소상공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2021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 수혜 등 지역 발전에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박은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사회산업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박은희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1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29호, 제230호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3일 의안번호 229-1호로 2021년 본예산, 수정예산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677억 9844만 6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565억 825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및 김해문화재단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세입ㆍ세출 예산액 310억 3379만 6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 예산액 278억 6820만 6000원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123억 6091만 3000원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침체가 국세 및 지방세 감소로 이어져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 및 시민 삶의 가치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문화ㆍ체육ㆍ교육ㆍ보건 분야 등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2021년도 주요 사업들이 시민 수혜도와 지역발전 향상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박은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정준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준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13일에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2021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내용을 면밀히 파악ㆍ분석하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부족한 재원을 바탕으로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245억 4748만 4000원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5069억 5405만 7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로 편성한 대중교통과 소관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540억 8613만 4000원에 대하여 35억 원을 삭감하여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100억 원을 35억 원 증액하여 135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기타특별회계는 경전철재정지원금 3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 총액 51억 1110만 2000원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정준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입니다. 공보관의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관 소관
정현

조정현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27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 편성에는 26억 9800만 원으로 신문공고비에 6억 4000만 원, 옥외전광판 배너 및 지면 등 광고비에 7억 6700만 원, 시보 매거진형 소식지 제작ㆍ인쇄에 4억 8600만 원, SNSㆍ유튜브ㆍ시정뉴스 제작에 7800만 원, 시보우송 우편요금 및 방송시설장비 유지관리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시민기자ㆍ어린이기자ㆍSNS 서포터즈 행사참가자 보상 등에 400만 원, 김해시보 및 SNS 홍보자료 투고료 등에 4400만 원, 시보 위탁배부료 및 시보우송 봉투작업비에 2억 8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못 물어본 게 있어서 2019년 결산기준 재정공시에 보면요. 공보관이 업무추진비를 쓴 것 보면 기자간담회가 매월 이렇게 많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간담회 경비가 보통 오찬하면서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매월 이렇게 우리가 김해 시정에 대해서 그걸 하나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죠. 간담회라는 게 특별하게 각 부서에서도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매일 이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매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기자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제공 이거잖아요.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거의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되던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자 분들하고 그런 어떤 관계를 맺어서 우리 시정이라든지 이게 또 시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오찬을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집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간담회 같은 것 안 하면 우리 시정이나 이런 걸 안 실어주나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일부 지자체에서는 안 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또 우리 시처럼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오찬이나 만찬을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해 왔고 저희들이 그게 또 더욱더 시정홍보에 장점이 안 많겠나 싶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책자를 보니까 세출예산 타 부서도 지금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전년도 예산액에서 보면 편성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서를 보지 않으면 또 지금 상임위가 아니면 보기 힘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자세하게 나왔으면, 물론 지금 책자에도 사업설명별로 다 잘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중복되는 내용일지라도 쉽게 볼 수 있는 게 가장 잘 만들어진 자료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특히 홍보 우리 시정홍보에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책자도 마찬가지 모범적으로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타 부서도 지금 다 보고 계시겠지만 보기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혹시 이것 아십니까? 여성친화도시 김해, 슬로시티 김해, 박물관도시 김해, 가야왕도 김해 이 기금에 대해서, 우리 이제 좀 많습니다. 많은데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나 거리에 있는 이런 게 영혼이 좀 들어갔으면 싶어요. 영혼이 없이 글자만 쓰는 것 같아요. 김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오면 김해라는 것 다 알거든요. 쇠 철판으로 갖다가 글씨로 김해 이렇게 해놓습니다. 영어로 김해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것 뭔가 그렇지 않나. 진짜 여성친화도시 같으면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요즘에 애들이 부원동 하면 잘 몰라요. 김해대로, 전하대로 이러다 보니까 부원동 하면 얼른 몰라요. 우리 세대 때는 그렇게 잘 아는데 애들이 몰라요. 그러면 키다리 아저씨 있는 데 이렇게 얘기하면 알듯이 왜 키다리 아저씨가 저렇게 더 빨리 인식이 될까 이런 것처럼 그게 우리 마음의 힐링을 움직인다는 거죠. 아이들이 봤을 때 동보다는 그런 것처럼 진짜 여성친화도시 맞는가. 우리 김해만 보면 딱 여성친화도시, 박물관도시 이런 게 앞으로 기금을 사용하시는데도 그렇고 지금 거리에 간판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일전에 제가 경기도 포천인가 어디를 갔는데 간판이 정리가 돼서 너무 보기 좋던데 건물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간판은 조금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또 특별회계식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데 이 간판들도 우후죽순으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 좋은 공원에다가 글씨를 써놨는데“슬로시티 김해”이건 뭐를 찾자고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동김해에서 슬 넘어오다 보면 영어로 또 슬로시티 김해, 차라리 어떻게 보면 달팽이를 열댓 마리를 만들어 놓든가 살아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어 놓든가 이런 획기적인 힐링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예술가들을 도용해서 해야 되는데 간판하시는 분들, 광고하시는 분들한테 덜렁 예산만 주니까 그런 영혼 없는 이런 간판들이 다 들어서는 거죠. 그건 미관을 해치는 거예요. 예산을 사용하는데도 미관을 해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지공원이 어떤 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연지공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잖아요. 슬로시티 김해가 연지공원입니까? 그건 너무 크게 하는데 하지 마시고요. 기금 얼마, 지금 계속 기금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쓰실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무슨 어떤 기금을 이야기하시죠?

김창수위원

광고,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 없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 기금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공보관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김해시가 타 부서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없어서 제가 아쉬움에, 또 관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 좀 하셔가지고 뭐를 계획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좀 영혼이 있는 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인쇄물 같은 것도 만드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위원님 말씀 그것은 저희들이 듣고 담당 부서에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저부터 하고요.
엄정

엄정위원

상임위에서 다 했으면 그만하세요.
현재

황현재위원

덜 했어요. 죄송합니다. 대형옥외광고판 도시이미지 홍보 있잖아요. 이게 많이 증액이 되고 작년에는 3개소에 했죠? 올해는 4개소인데 이게 어디다가 하시는 건지 좀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지금 창원지역에 3개소가 되어 있는데 부산지역이 없어서 센텀시티역에 광고판을 1개 임차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이미지가 나가는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것은 캠페인 광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계속 바뀝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용은 계속 바뀐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각종 행사라든지 시정홍보라든지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전광판에 표출을 시키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영상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10초에서 30초짜리 동영상도 포함되고 이미지 광고도 되고 방법은 다양하게 콘텐츠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도 상임위에서 있지만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광고들이 과연 우리는 어떤 광고일지 제대로 머리에 상상이 안 되는 게 좀 많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냥 뭐 KTX에 한다고 하면 “아, KTX에 이런 광고를 하는 구나.”그렇게까지 이해는 하는데 도대체 이 광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갈까? 여기 5개에 대해서 우리가 척보면“아, 이렇게 광고를 하는 구나.”하는 그런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나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전에 우리 주정영 위원님께서도 한번 확인을 하시자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인쇄를 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을 광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들 보면 사진 찍어서“아, 이것은 KTX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아니면 이런 옥외광고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여주는데 지금 그런 게 조금, 저희들도 맹목적으로“이렇게 합니다.”하면“아, 예. 합니까?”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수준 그랬었고 또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조금 전에 김종근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상세하게 돼 있어요. 얼마에 몇 회를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다 돼있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똑같은 예산서를 놓고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그 내용이 엄청 차이 나요.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질문이 많이 가지 않도록 보면 한번 보면“아, 이렇구나.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구나.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하는 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장 쉬운 게 가장 질문을 덜하게 만듭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의 수준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액은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조금 차이 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무관리비에서 1억 6700 정도 이렇게 감액 편성했다 그죠?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많이 삭감되었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사무관리비에 있던 위탁배부료라든지 봉투작업비가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조금 준 것이고 그래서 그 공기관 위탁관리비로 거기 우리가 시니어클럽에서 작업하는, 시니어클럽이 지난해에 복지재단 소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과목이 올해는 예산 전용을 해서 썼고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잡아서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조금 준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비 집행내역을 제가 한 2년 치 받아봤는데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연합뉴스TV가 금액이 상당히 많다 그죠? 2019년 6435만 원, 2020년 6600만 원 그 외에 나머지 방송사들은 보니까 3000만 원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죠? 연합뉴스TV 저는 좀 생소합니다. 연합뉴스에서 내나 우리 TV 23번인가 그게 연합뉴스TV 그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23번 채널요.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그러면 어떤 내역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지급되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게 우리 시정에 관련되는 축제라든지 또 캠페인광고라든지 그쪽 위주로 해서 연합뉴스가 전국망이고 또 연합뉴스 통신망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용은 어떻게 지불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게 초당 단가 계약하는 게 있다 보니까 1100만 원에서 2200만 원 금액이 보통 그렇게 편성되어 집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정도 금액인 것 같으면 얼마 정도 분량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30초 정도 분량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6435만 원이 30초밖에 안 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아닙니다. 1회 분량이 1100만 원에서 2200만 원, 조금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한 30초 정도에 2200만 원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30초짜리 3개 정도 했다 이 말이네요.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6435만 원, 내용은 어떤 것이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올해 연합에서는 소상공인 경제살리기, 우리 2020 언택트 가야왕도 레이스, 시정홍보영상 이렇게 해서 연합뉴스TV에 3개 한 것이고 KNN에도 119 또 트로트 수련회 다른 방송에도 비슷비슷한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집행이 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6435만 원 같으면 3번 정도, 올해도 3번 정도 현재까지는 했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과연 연합뉴스TV에 1회 30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나, 그 정도의 우리 효용가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런 데 하지 말고, KNN은 그러면 단가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KNN이나 KBS나 MBC나 그 단가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비슷비슷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차라리 연합뉴스TV 전국 방송이라 하지만 시청률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런 데 쓰지 말고 정말 우리시 홍보를 잘할 수 있는 효용가치가 높은 곳에 우선순위를 둬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법적으로 이렇게 전국 방송에 몇 회를 하라는 이런 내용은 없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결정은 그러면 과장님이 전적으로 혼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 업체에서 KBS나 MBC에도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옵니다. KNN에서도 들어오고 연합에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제안이 들어오면 거기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다 보니까 또 한쪽에만 치우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KBS라든지 MBC는 올해 1건밖에 안 됐지만 KBS도 3건에 캠페인을 3개 했었고 또 LG헬로비전도 마찬가지고 KNN, 거의 비슷비슷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단가 차이가 엄청난가 보네요? 2019년도 KNN은 3300, MBC경남 2200, KBS창원 2200 그죠? 이게 몇 회 분입니까, 이것도 3회분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1회당 2200 정도 되니까
엄정

엄정위원

1회당?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한 번밖에 안 했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MBC경남, KBS창원 이런 게 오히려 더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효과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이 자리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제일 효과적인 방송사가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공보관 이런 광고비 집행내역 같은 경우에는 얼추 우리 공보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거의 전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어느 분하고 상의를 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제안서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 권한이 아니고 적어도 결재 과정을 다 받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또 눈에 띄는 대목이 뭔가 하면 우리 김해에 주간지가 2개 있습니다. 김해뉴스, 영남매일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일전에 김해뉴스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째 광고비가 하나도 없어서 상당히 이 부분에는 문제성이 좀 있다. 부수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할 때는 0원이었는데 김해뉴스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9년도에 2860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김해뉴스가 2090만 원 현재까지 그죠? 과장님 이런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우리 시정에 대해서 많이 또 홍보를 해주고 하면 아무래도
엄정

엄정위원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면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쪽으로 저희들이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시장님 안 좋은 기사 싣고 이러면 광고 안 줘가지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너무 주관적이다. 너무 이것은 뭐
정현

조정현공보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발행되는 부수라든지 또 인터넷 클릭 수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봐라. 김해뉴스 10원짜리 하나 안 주다가 이제 딱 바뀌어서 시장님한테 좋은 기사 실어주니까“이만큼 돈 준다 아니가? 너네 봐라. 너네도 잘해라.”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 당시에는 우리 시정홍보가 안 되었고 비판 기사만 나왔기 때문에 또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제 바로 말한다, 봐라.
정현

조정현공보관

비평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비판 기사가 아니고 비판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정론직필을 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우리 과장님은 시장님 입장에서는 일을 너무 잘하시고 또 우리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일을 지금 과장님께서 하고 계신다. 이것 어째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집행할 것 같으면 솔직히 입장이 바뀐 우리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 차라리 광고비하고 전액 다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굴뚝같이 듭니다. 그냥 우리 광고비, 공고비를 이렇게 삭감한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저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이 너무 불합리하니 앞으로 조금 더 형평성 있게 취급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저 나름대로는 분석해 봤습니다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좀 집행해 주십시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기준을 접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한테 늘 얘기 드렸는데 어떻게 지급하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딱 기준이 서서 예를 들어서 이 언론사에는 총 하루에 몇 부가 발행을 하고 몇 부를 또 우리 시민들이 보는지 그죠? 그걸 평가하는 기준이 다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언론사에도 이미 참고 자료로 다 발표해놨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걸 보고 딱 이렇게 거의 거기 수준에 맞으면서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두 분이서 의논해서 보니까 그렇게 너무 이렇게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좀 잘 해주이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잘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장님 보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너무 잘하니까 딴 데 옮겨주지도 안 한다 아닙니까? 잘 못하면 확 딴 데 옮겨주고 할 건데 늘 거기서 기자 분들이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죠? 아이고, 참 고생 많습니다. 조금 더 하면 병 옵니다. 그다음에 성과지표가 지금 세 가지가 있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언론홍보실적 보니까 건수별로 놔둔 것 같다 그죠? 회, 언론홍보실적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것은 어떤 언론홍보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우리 신문이나 방송에 나온 실적을 이야기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8년도에 8,000건 그런데 실적은 9,400, 2020년도에 8,000건 하겠다고 했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현재까지 실적이 8,040건이다 이 말이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밑에 것이 실적이고 위에서 것은 계획이다
엄정

엄정위원

아직까지 2020년도는 결과가 안 나왔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 12월까지 한 얼마 정도 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지금도 대략 8,000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여기 시정홍보 강화라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연간 보도자료 제공 건수가 2,800건으로 돼있거든요. 이건 지금 홍보실적이라 하는 것은 보도자료 낸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보도자료를 내더라도 언론사에서 안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는 제공을 그렇게 하겠다는 목표였고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표출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실적으로 잡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고하고 광고하고 그런 건 포함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시정홍보 강화라고 사업별 설명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 단위사업이 뭔가 하면 효율적인 시정홍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올해 예산이 26억 97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공보관에는 정책사업도 하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금액이 이렇게 드는데 그 사업규모를 보면 연간 보도자료 제공 건수가 2,800건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과지표에는 언론홍보 실적이 8,000건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죠.
엄정

엄정위원

보도자료 낸 게 아니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보도자료 제공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보도자료를 제출해 줍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연간 보도자료 제공 건수 2,800건은 무슨 보도자료란 말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전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오면 그걸 출입기자 분들한테 배포하는 그 건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실적은 배포를 했지만 언론사에서 기사화 안 시키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사화되어서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로 뜨는 그걸 가지고 실적을 잡은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사업규모에 자료를 한번 봐 주지시요? 뒤에 팀장님들, 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죠? 2021년도 당초예산 사업별 설명서, 예? 사업규모 해서 연간 보도자료 제공 건수 2,800건 돼있고 성과지표에는 언론홍보실적 8,000건이 넘게 돼있습니다. 그죠? 2018년도에는 9,400건 냈다고 그랬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것 자료 자체가 안 맞다고, 똑같은 내역인 것 같으면 2,800건이라 돼있고 사업별 설명서에는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효율적인 시정홍보에 보면 1일 보도자료 제공으로 해서 주 6회에서 1일 10건 정도 해서 그래서 그게 연간 2,800건 정도를 우리가 기자 분들한테 제공하겠다는 그 내용이고 제공된 보도자료를 가지고 기자 분들이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화 시킨 그게 홍보실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건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사 1건을 제공하면 언론사에서 세 군데가 나면 3건으로 홍보실적을 잡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 말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보도자료 2,800건을 냈는데 그죠? 1개 언론사가 아니고 2개 언론사가 될 수도 있고 3개 언론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홍보를 한다 이 말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 말이네.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래서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2,800건 내서 우리 시청 안에 있는 기자들만 해도 열 몇 명이나 되는데 그러면 2만 8,000건 되어야 되지 8,000건밖에 안 되면 이것 안 되잖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다고 해서 다 내주는 건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이고, 참 그런 것 보면 실컷 몸 바쳐 충성하고 보니까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네. 매일 같이 이렇게 점심도 드시고 하면 딱 내면 전체 해주셔야지 안 그래요? 10몇 명 싹 한꺼번에 해줘야 되지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담당부서에서는 그게 보도자료라고 판단을 하지만 기자 분들이 봐서는 이게 또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거르는 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조금 더 목표를 최소한 2,800건 정도 보도자료 내면 다섯 군데 정도는 써준다 생각하고 한 1만 5,000이나 1만 6,000이나 이렇게 실적을 잡으이소. 안 그렇습니까? 광고비도 이렇게 막 집행 잘 해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내주면 광고비 싹 다 깎아버리소.
정현

조정현공보관

더 열심히 해서 하여튼 홍보 실적이 많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SNS를 통한 시정홍보 실적 그러면 이게 180만 건, 200만 건 이 말이다 그죠? 2019년도에는 지금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88만 8,000건, 2020년도 200만 건이다 이 말이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많이 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우리가 SNS를 통해서 보내면 거기에 구독자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구독자 수를 가지고 실적을 잡은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1,000건 해놨는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게재 건수인데? 블로그ㆍ페이스북ㆍ카카오스토리ㆍ트위터ㆍ유튜브ㆍ인스타그램ㆍ카톡 플러스친구 게재 건수, 하루에 그러면 몇 건을 한다 말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래서 저희들이 SNS의 7개 채널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게 되면 각 건마다 그게 조회라든지 친구수가 나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 말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것을 가지고 산출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한 건을 했으면 거기에 누군가 읽어본 그 사람수를 합친 것이란 이 말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다 해서 이것밖에 안 됩니까? 200만 건밖에 안 돼요? 올리는 건수는 얼마 되는데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게 작은 건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내용에 어떤 것을 건수에 올리노? 블로그하고 페이스북하고 카카오스토리ㆍ트위터ㆍ유튜브ㆍ인스타그램ㆍ카톡 플러스친구 이래가지고 이쪽에 우리 시정 홍보하는 것을 올리면 그걸 열어봤거나 읽어본 사람들 총 합쳐서 지금 200만 건 정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리는 건수는 1일 얼마 정도쯤 올립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어떤 건수를
엄정

엄정위원

뭔가를 이렇게 읽어보라고 이런 데에 지금 올릴 것 아닙니까? 그죠? 이번 올해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발생이 이러했다고 쭉 올리면 전부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본 사람 숫자를 다 합쳤다 이 말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올리는 건수는 한 얼마 정도 올립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7개 채널에 올린 게 2,509건이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해서?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7개 채널에 올린 게
엄정

엄정위원

7개 채널에 2,509건?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또 2,509건이면 여기 또 채널,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진 않는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지금 많은 친구수를 확보하고 있는 게 카카오스토리가 제일 많이 있고 그리고
엄정

엄정위원

카카오스토리가 제일 많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페이스북 그리고 블로그
엄정

엄정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10월 말 기준으로 3만 4,136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그냥 안 읽어보는 사람들도 거의 태반이죠? 몇 %나 읽어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래서 여기에 친구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7개 채널에 현재 약 11만 정도 친구가 되어 있는데 계속 이걸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신 사항이 이 내용입니다. 친구 수가 너무 적다는 그 내용인데 저희들도 친구 수 확보에 지금 최대한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지금 이미지 제작이라든지 조금 전에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게 다 SNS 관련 예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이런 예산들은 점진적으로 증액 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죠? 언제부터 예산 편성하기 시작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이것은 SNS가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전부터 계속 예산이 많이는 안 되어 있었지만 점차 증액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이것은 각 분야별로 있어서 한번
엄정

엄정위원

아직 취합을 안 해봤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 금액이 사실은 조금 전에 광고, 공고비 이런 비용에 정말로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해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들어 제작해서 올리고 하는 부분에 비용이 드는 것이지 실제로 보고 안 보고 하는 부분에는 비용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하는 것이 또 현재 시대 흐름에도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일단 코로나하고 우리 공보관하고 예산은 별 연계성은 없죠? 오히려 코로나일수록 공보관은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되는 게 맞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증액되어야 많이 알릴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질 못해서 저희들이 그런 몇 개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감액을 한 그런 게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내나 우리 업무추진여비라고 합니까? 이 내용에 그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70페이지
엄정

엄정위원

70페이지?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엄정

엄정위원

120만 원 이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기자 분들하고 또 환담회도 해야 되고 팀들도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업무추진비 그건 어디 있는데요? 여기 어디 있습니까, 2800만 원 이겁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3에 03.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68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엄정

엄정위원

2800만 원 이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 금액은 뭐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 없잖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게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엄정

엄정위원

지난 연도에 또 편성이 똑같았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똑같습니다. 같이 돼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용 다 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지금 조금 남아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 남아 있습니까? 코로나 걸리고 이랬는데 서로 만나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다 보니까 코로나 걸려서 전부다 반납하던데 편성을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가 계속 안 되겠습니까? 이것 1400 정도로 해서 깎아서 과장님이 조금 덜 움직여야 정론직필이 되지요. 아따 참, 어째 생각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또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는 코로나지만 저희들이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깊이 있게 논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안 그래도 우리 김종근 전 위원장님처럼 내용 설명이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설명서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 다음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엄정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도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67페이지 가야왕도 홍보영상 제작이 있는데 이게 지금 외국어 버전이라면 몇 개 국어 버전을 하는 건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지금 국어, 영어만 돼있는 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의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5개 외국어 버전을 추가로, 전에 김희성 위원장님께서 인도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그 버전이 영어만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추가로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 외국어 버전을 이번에 추가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5개 국어를 제작해서 인도 예를 들면 그런 행사 때 쓰지만 주로 어떻게 5개 국어를 설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어떤 곳에 지금 홍보를 할 계획이신지
정현

조정현공보관

추가로 버전이 들어가는 게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인도, 터키어 이렇게 5개 외국어 버전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주로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든지 또 외국인이 들어오든지 이럴 때 그 버전을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여튼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다음에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KTX 객실 모니터 영상홍보.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도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KTX 열차 내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적으로 열차가 운행이 되다 보니까 매년 가야문화축제를 한 달 동안 객실 모니터를 통해서 표출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야문화축제를 못 했지만 내년도에는 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전 객실에 240개 정도 되는 모니터를 매일 표출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영상홍보 내용은 가야문화축제든 이렇게 하는데 주로 그러면 김해의 가야문화축제만 홍보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정현

조정현공보관

주로 가야문화축제 하나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모니터에 표출을 하는 겁니다. 보통 4월이기 때문에 3월에서 4월 한 달 기간을 모니터를 통하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물론 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우리는 가야문화축제이지만 이 역할 자체가 가야문화축제뿐만 아니라 김해를 알리고 김해의 관광이라든지 김해가 이슈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채로운 홍보 방법이, 물론 예산이 더 편성이 되어야 되겠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셔서 축제성 뿐만 아니라 김해를 알릴 수 있고 김해의 관광자원을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의 다양성 그런 부분에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저도 김해시 공식 SNS 7개 채널 저도 잘 설명은 들었는데 카카오스토리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3만 4,494명인데 예를 들면 상반기 안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증액이라든지 구독이라든지 어느 정도 지금 차이가 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다시 한번 좀
은희

박은희위원

카카오스토리에 친구에 가입한 이 숫자가 현재로 3만 4,494명인데 전년 대비해서 몇 명 정도 더 증가가 되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잠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카카오스토리가 지난해 이것은 11월 말 기준으로 3만 2,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만 4,000명이니까 약 2,000명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지난해에 2만 3,000명이었는데 지금은 2만 8,000명이라서 한 5,000명 정도 늘었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현재로 2만 9,942명으로 검색이 되었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래서 지난 11월 말 대비해서 약 8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25~30% 정도 지금 계속 늘고 조금 채널별로 다르지만 그 정도 늘고 있습니다. 요즘 SNS가 대세다 보니까 여기에 또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유튜브에 가야왕도 김해TV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엄정 위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제 비대면 시대인 코로나19 시대에서는 김해의 전 시민들이 모든 정보들을 SNS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고 그 정보에 따라서 또 삶 자체가 SNS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도 할 만큼 저는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후에 카카오스토리든 7개 SNS 공식채널, 특히 유튜브도 요즘 많이 보는데 가야왕도 제가 방금 검색도 해보고 또 들어가 봤는데 좀 더 다양성과 김해시민 또 각 실과에서도 김해의 유튜브 가야왕도 김해TV를 좀 많이 김해시민 또 각 단체에서 공식 활동들을 이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SNS의 이제 유튜브가 대세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유튜브 전담공무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사전에 우리 자체 심사를 해서 1명을 내부적으로는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 당초에 정기인사 때는 아마 우리 부서에 1명이 배치되면 전담공무원이 유튜브 또 시정뉴스라든지 거기에 전념을 해서 뭔가 좀 새로운 SNS채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을 보면 김해시 블로그 정비 3회 해서 150만 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게 화면 채널을 바꿔주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SNS가 중요한데 예산서에서 작년보다 더 증가된 예산이 안 보이더만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인력은 뽑는다 이 말이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인력이 뽑힌다? 지금 가야왕도TV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에 가야왕도TV를
형수

김형수위원

구독자 수가 몇 명이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일단은 지금 유튜브 채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은 2,700명 정도 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숫자가 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아주 미미하잖아요? 2700명이, 그다음에 보니까 영상공모전 그것은 예산이 어디에 잡혀있죠? 우리과 예산 아닙니까? 해마다 유튜브 영상공모전 해서 영상 올리더만 그런 것은 어디 잡혀있어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300만 원
형수

김형수위원

잡혀있어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이제 저는 공보관의 담당관으로서 해야 될 일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김해에 파워유튜버를 초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면 그 사람도 갖고 있는 구독자 숫자는 2,000명이 아닙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돼야 검색하면 그 사람한테 걸리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 부서마다 각 사업마다 전부 지금 이게 SNS계정, 유튜브를 개설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잘 보이게 할 것이냐 이런 종합적인 그런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죠.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했었지만 기존 매체에 대한 예산은 줄이면서 새로 생기는 매체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야 돼요. 그럼 여기 지금 반영돼야 될 예산은 적어도 김해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모아서 잘 보이게 할까. 물론 돈 들여서 대단히 많은 사람을 쓰고 큰 서버를 구축하고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없죠.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이것을 알릴까 하는 그런 예산이 여기에 반영돼야 되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그런 점이 아쉽고요. 지금도 검색해 보시면 지나가다가 어떤 다른 파워블로거, 파워유튜버들을 쓴 것이 검색에 걸리지 우리시가 한 어떤 것은 오래 지나도 거의 본 적이 없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효과적인 방법으로 찾아가는 것 그리고 통합하는 방향의 예산편성 이런 게 나는 많이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1명 인건비를 여기에, 지금 준비가 됐다니 그것은 다행이고 전체 김해시 방향을, 전체 공무를 여기에 책임져야 되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지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도서관마다, 부서마다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보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를 담당관에서 좀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해시보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시보 인쇄비가 4억, 시보위탁 배부료 2억 3000 또 시보우송 1억 1000 그 외에도 시보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총 얼마 정도 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조정현공보관

시보 관련 인쇄, 매거진 또 어린이 시보까지 포함해서 4억 8600만 원이 돼있습니다. 우편요금하고는 별도로 돼있고 일단 시보 관련해서는 4억 8600만 원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전체 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윤옥

허윤옥위원장

여기 시보 인쇄비만 해도 더 많은데? 시보 인쇄비만 해도 4억으로 나와 있는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윤옥

허윤옥위원장

근데 4억 8600밖에 안 들어갑니까? 시보위탁비 배부료도 있고 봉투작업비도 있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봉투, 우편요금이라든지 그것은 별도라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별도로?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윤옥

허윤옥위원장

저것 다 포함해서 제가 얼마인지를
정현

조정현공보관

6억 5000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근데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들어갑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시보 제작은 연간 36회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그러면 전부 가가호호 다 들어갑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아파트단지는 입주자대표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온 데만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을 이용해서 배부하고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면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3만 1,000부, 올해는 13만부인데 아파트가 좀 많이 증가를 해서 1,000부 정도 늘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근데 이렇게 시보를 많이 들여서 얼마나 또 정성도 들어가며 인력도 소모되고 하는데 우체통에 버려지는 것도 물론 많이 있을 것이고 집에 가서 비닐 뜯지도 않고 버려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시보가 이렇게 버려지지 않도록 잘 보고 활용을 잘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개인적으로 우편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자기가 원해서 대부분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버려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아파트는 집단적으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정도까지는 우편함에 꽂아두고 그 뒤로는 수거를 안 해가면 청소하시는 분이 그냥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랑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정성들여서 기사를 모아서 좋은 시보를 만들었는데 또 시민들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관심 있게 봐서 김해에 대한 애착을 더 가지고 사랑을 가졌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많은 좋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시보 보면 사실 지금 이 시점 되면 항상 연말연시를 맞아서 후원했던 각 단체든 기업이든 기부했던 것을 한 줄, 한 줄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데 저는 항상 그걸 할 때마다 이것 지면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여건 있지만 1년에 연말연시의 그런 때라도 지면을 좀 더 할애해서, 우리야 타이틀 보면“아, 이 기업에서 이렇게 했구나.”하고 알 수 있지만 한 줄 촘촘하게 쫙 나열했던 그런 부분들은 물론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내세운 것은 아니지만 아주 상세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면을 할애해서 나눔에 대한 또 기부에 대한 것을 아주 간략하게라도 김해 시민들이 이런 단체가, 이런 기업이 나눔과 기부를 했다는 것들을 지면 할애해서 고려하고 앞으로 시보 제작을 부탁드립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지면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조금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독자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럼이라든지 그런 것도 받기 때문에 연말연시 그런 사항 잘 챙겨서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런 부분 한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윤옥

허윤옥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저도 빠진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이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보에 관련돼서 보니까 시보 인쇄비 4억, 시보위탁 배부료 2억 3500, 시보우송 우편요금 1억 1600, 시보우송용 봉투제작비 4482만 원 이것 총 다 합치니까 8억이네요?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공고 광고비가 6억 3500, 올해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보면 1면에 우리 시장님 얼굴만 대빵만 하게 쎄리 나와 있고 우리 시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하면 조그맣게 이렇게 참내, 그리고 나는 시정질문 하고 5분 자유발언하면 요지를 왜 그래 써놓는가 몰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하고는 정 엉뚱하게, 나는 시장님을 분명히 비판했는데 기사를 딱 보면 이것은 영판 시장님 칭찬한 것처럼 해서 올려놓고 이상하던데요. 그것 사전에 올리기 전에 저한테 그것 좀 이렇게 올린다고 이야기 좀 하고 올리소.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하는 편인데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엄정

엄정위원

여태 내가 한 것 보니까 다 영판 시장님 칭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글을 싹 바꿔서 올렸더라고요. 와, 그것 보니까 기분이 상당히 언짢던데. 이 금액이 8억 맞습니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8억이네, 8억. 시장님 얼굴만 크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좀 올려주고 그래 하이소. 그리고 이것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대형 옥외전광판 도시이미지 홍보 이게 7700에서 1억 2000으로 올랐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 설명 다 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것 뭐 한다고 이런 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창원지역에 3개소에다가 이번에 부산지역에 1개소를 더 추가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효과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아니, 이 전광판이 중요지점에 있다 보면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기존 3개소하는 것은 7700이면 되는데 부산에 하는 것 하면 5700 더 든다는 이 말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사천 몇 백만 원 그 정도
엄정

엄정위원

5500만 원 정도?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뭐 그리,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부산 센텀시티역 안에 그게 대형전광판을 활용하는
엄정

엄정위원

이 어려운 코로나 정국에 이걸 꼭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삭감 합시다. 이 어려운 코로나 정국에 다른 예산 없어서 다 깎아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 급한 것 아니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로써는 당연히 시정 홍보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 코로나 많이 걸렸다고 홍보하려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여태 창원지역만 있다 보니까 부산지역에서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추가로 1개소를 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보우송용 봉투작업비가 왜 이렇게 증액 편성을 했죠? 전년도에 부족하든가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사실은 그게 금액이 좀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또 내년도 인건비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만큼 들었어요?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뒤에 팀장님 얼마 정도 나왔어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지금 봉투제작비가 2000만 원 정도 지출
엄정

엄정위원

200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4400을 잡았어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아뇨, 1년에 2번씩 제작을 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 이것 올해까지 지금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러면 제작비는 다 드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송용 봉투작업비인데 그게 현재까지 얼마요? 2000만 원? 팀장님 자료 제공 정확하게 해주이소. 2020년도 예산액이 2500밖에 안 돼 있는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이게 그 우송용 봉투작업비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아니, 이것은 봉투제작비라니까요? 봉투작업비? 제작비? 작업비?
윤옥

허윤옥위원장

봉투에 넣는 인력을 이야기하죠. 신문을 봉투에 넣잖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봉투제작비는 연 2회에 걸쳐서 작업을 다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봉투작업비가 2020년도에 비용이 얼마나 지급이 되냐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작업비를 이야기합니까, 제작비를 이야기합니까?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30% 이상 등락 예산 10건에 30% 이상 등락되는 건수가 3건밖에 없고 대형 옥외전광판 도시이미지 홍보 하나하고 인터넷 브랜드 광고하고 시보우송용 봉투작업비 이래서 2020년 예산액이 2565만 원인데 2021년 예산액이 4482만 원으로 74% 정도 증액 편성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출했잖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이게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봉투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래서 노인들 시니어클럽에다가 맡겨서 하는데 이게 올해에서 내년 또 인건비도 올라가지만 사실은 이 금액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좀 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족했다는 것을 판단하는 근거는 금년 예산액을 2565만 원 했는데 현재까지 실제로 비용이 들어간 금액이 얼마냐 그걸 보고 부족하다 안 하다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500만 원 이하로 들었으면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고 2500 이상 3500 들어간 것 같으면 부족하게 편성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이것은 올해까지 실질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현재까지 들어간 금액 1월 1일부터
정현

조정현공보관

금액은 3200만 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얼마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3200만 원.
엄정

엄정위원

3200만 원 정도 들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추가로 더 들어갈 비용이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래서 올해까지는 3200만 원이지만 내년도에는 인력도 추가가 되고 또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거기에 금액이
엄정

엄정위원

똑같은 부수를 하는데 인력을 추가해야 됩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부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아니, 우편 작업이 내년에는 또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우편이 내년에는 늘어날 수도 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20년 예산액은 너무 부족하게 잡았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고 내년 예산액은 좀 더 풍족하게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정현

조정현공보관

현실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해서 2500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2000만 원 정도 삭감하고 다른 데 씁시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올해까지는 이게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년도 사업비는 과목이 새로 또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 하반기에 4400만 원 다 쓰이소. 4400만 원 다 안 쓰면 안 됩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밑에 보면 금액에 맞춰서
엄정

엄정위원

확실하게 써야 됩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저희들 인원이 증가 되지 않고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부수 배부량이 늘지 않는다면 감액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편성은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보우송용 봉투작업비 최근 3년간 예산편성 금액하고 실제 예산 지급된 금액, 연말기준으로 해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이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공보관님 저도 주십시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성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억 92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감소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홍보물 제작비용 1000만 원, 청렴골든벨 운영 800만 원,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비로 1000만 원,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비로 1600만 원, 청렴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및 경비로 12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기타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1년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생소하게 이번에 신규 사업에 보니까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비가 잡혀있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동석

최동석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청렴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공사, 용역, 보조금, 재세정, 인허가 5개 분야에 대해서 근데 그것 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먼저 그 분야에 민원접수 되어서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이 예산을 들여서 사전에 한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쉽게 말해서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조금 불친절한 부분이라든지 답변이 조금 잘못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질문이 똑같이 나갔을 때 더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쉽게 말하면 예행연습 겸 실전대비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게 예행연습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처리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바로 잡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걸 대비해서 좀 여론 수렴하는 그런 용역비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동석

최동석위원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론 수렴용으로 사전에 한번 해보는 예방주사 같은 느낌이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거기 자치단체 청렴도 조사 평가하는 산출방식이 있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어디, 국민권익위원회 평가방식 말씀하십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우리 종합청렴도 평가하는 측정도 산출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것은 보니까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던데 그게 좀 증가표에 보니까 목표액의 실적도 거의 100% 달성했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이것은 올해 청렴도 목표치를 7.89로 잡았습니다. 이것을 7.89로 잡은 이유가 최근 3개년 간에 청렴도 종합점수를 산술평가를 나눠서 한 겁니다. 2017년도에 7.89, 2018년도에 8.37, 2019년도에 7.41 이 3개를 합산해서 나누기 3을 해서 7.89를 잡았는데 어제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점수를 발표했는데 저희들이 8.61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훨씬 초과달성을 했고 내년에 또 그렇게 되면 목표치를 다시 높게 잡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산출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작년도에 청렴도 평가 4등급이었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올해에 그럼 2등급으로 상향됐네요.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동석

최동석위원

어쨌든 감사관실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해시의 어떤 인지도를 봤을 때 청렴도가 높아지는 게 여러 모로 김해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매년 합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청렴도 평가는 매년 실시를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럼 작년도에 4등급이었고 올해 2등급?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동석

최동석위원

내년도에 목표치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내년도도 물론 2등급 이상은 목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쨌든 고생하셔서 좋은 김해시 브랜드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청렴홍보물 제작을 2020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김종근위원

또 21년에도 한다는 이야기죠? 1000만 원?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 좀 저한테 주시고 시민명예감사관들 명단 주시고요. 그리고 기술감사업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비 부분이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여비요?

김종근위원

73페이지인데요. 여비 부분에 기술감사업무 추진여비라고 돼있는데 기술감사는 어떤 업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기술감사는 공사나 용역, 물품 구입에 따라서 일상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 감사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억짜리 공사 시행을 한다하면 공사하기 전에 기술감사부서에 일상 감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적정한지 그런 부분을 감사를 해서 적정하지 않으면 예산 절감하는

김종근위원

기술감사 부분에 외부의 전문가들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기술감사 부분에서는 외부 전문가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김종근위원

이것 자체 감사라고 하셨는데
성호

김성호감사관

저희들이 다른 감사, 특정 감사를 할 때

김종근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감사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특정 감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기술 분야에 좀 특별한 부분이 있다 하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도록 하고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게 중복되는 감사라고요. 제가 보니까 필요 없는 감사라는 이야기에요. 충분히 이 감사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또 관련 기술자들도 있을 것이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김종근위원

자꾸 이런 불필요한 내용들이 겹쳐지니까 공무원들 그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보이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김종근위원

이것은 절차상 그래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일상감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시뿐만 아니고 경남도도 그렇고 지자체나 광역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떤

김종근위원

어쩔 수없는 절차니까 한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절차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 절감이 매년 40~50억씩 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불필요한 어떤 절차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조금 과한 감사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복감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위해서 대비하는 공무원들이 돼서는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죠?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선의 담당자들이 돼야 되는데 혹시나 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무라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사 부분이 계속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시간적인 그런 낭비도 좀 있을 수 있겠다 절차상에 이런 부분도 지금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감사업무 부분에서 특정업무라고 돼있는데 어떤 내용들을 특정업무라고 합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특정업무 수행경비는 우리 예산운영 기준에 따라서

김종근위원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해 주시면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산운영 기준에 따라서 감사업무를 본다든지 예산업무를 본다든지 안 그러면 세무업무를 본다든지 그런 쪽에 예산업무 지침에 따라서 그 수행하는 경비에 따라서 특정업무추진 활동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근위원

저희들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앞서 당초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나와 있으면 사실은 이것 말고는 저희들이 제대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담당부서에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고 하는데 설명이 좀 쉽게 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부서별 용어도 보면 참 어려워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책자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경비는 어떤 업무를 맡은 직원한테 준다는 그런 부분이 나열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쭉 설명이 돼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앞서 우리 최동석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렴도 관련해서 지금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나올 이야기인데 시민만족도 행정서비스 수요조사 용역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 사실 중복되지 않아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것하고는

김종근위원

내용이 다릅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차원이 다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청렴도 설문조사를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고 교육기관, 유관기관 해서 400~700여 개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사전에 공사ㆍ용역ㆍ보조금ㆍ재세정ㆍ인허가 5개 분야에 대한 민원처리한 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설문해서 얼마만큼 업무처리를 하면서 만족도를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문조사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뭐 이것은 용어에 맞게끔 하시는 걸로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은 청렴도라는 것은 금세 제가 질문했던 만족도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김종근위원

체크리스트에 어떤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일일이 다 모르지만 아마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청렴도와 같이 연계가 될 것이고 사실 저는 체크리스트를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파트별, 분야별로 내용이 좀 더 섬세하게 만들어져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결론에 이르면 결국은 만족도가 청렴도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 행정에서 청렴도를 생각하면서 용역이든 설문조사든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근데 그 정점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만족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우리 김해시를 믿고 신뢰하고 만족하고 있느냐,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 결국은 이 이야기입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김종근위원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잘 맞춰서 교육이든 설문조사든 어떤 방향성을 좀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물론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결국은 만족도하고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청렴도 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우리 김해시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시민만족도 조사는 시정 전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단지 이 5개 분야에 대해서 또 거기 민원인에 대해서 하니까 그 범위가 시민만족도 조사보다는 훨씬 폭이 좁다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또 특정분야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문항도 좀 짧은 편입니다.

김종근위원

예. 우리 과장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과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전체로 보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께서 한 말씀해주십시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만족도 조사는 말 그대로 우리 시민이 전반적인 항목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하고 또 불만이 있느냐 하는 조사로 보시면 되고 청렴 관계되는 용역 관계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돈을 요구했다든지 아니면 당사자들이 요구해가지고 어떻게 진행한다든지 딱 그런 항목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만족도 조사에는 안에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또 포괄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내용 자체도 그렇고 딱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본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실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국어사전적인 정의를 묻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인허가 부서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 중간에 실무자 협의를 거치고 결국 정점에서 허가가 나는 시점까지 우리가 준공까지 본다면 어쨌든 그 중간에서 많은 수고가 있었고 또 관련자의 인허가 과정이든 준공이든 일선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신 그 결과에 반하게 우리가 청렴도 조사를 해보면 결국은 사업 승인이 낫고 허가가 낫는 데도 불구하고 청렴도 조사를 해보면 결과가 우리 기대치 보다 못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저는 이게 만족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원하는 건 다 얻었는데 시간이 흘렀고 결국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또는 희망하는 행정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 만족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사자들한테 질의를 했을 때 좋지 못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인 청렴도는 다르지만 같이 연계해서 이걸 연구를 하고 같이 한다면 우리 청렴도가 훨씬 올라간다, 만족도가 올라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도 같이 연구하는 자세로 임하면 우리 김해시 청렴도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0년도 자체 행정감사 총 몇 건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자체 감사는 저희들이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엄정

엄정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사업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단위사업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사업규모에 총사업비가 7억 3000, 당해 연도 예산액이 1억 2300 사업규모 자체 행정감사 총 15회. 올해 15회를 하겠다, 그리고 종합감사 기획특정감사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 2020년 자체 행정감사 현황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면 감사를 총 19회를 했네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9회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할 것이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19회입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다 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겁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근데 여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단위사업 설명서에는 15회를 하겠다 하는데 그럼 4회를 추가로 더했다 이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외동하고 북부동 생림면, 진례 이런 곳 처리 중이라 한 것은 감사도 하고
성호

김성호감사관

종합감사를 하고 결과는 아직까지 처리 중이다
엄정

엄정위원

원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 그럼 4회를 더 했다 이 말이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일단 처리 중인 것 제외하고 2019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총 15건 중에서 주의가 7개, 개선 권고가 4개, 신분상 처분 요구가 2개, 징계 문책 요구가 2개 이렇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채용 비리가 어떤 부분이 많습니까? 저는 이게 생각지도 못한 부분인데 조금 전에 안 그래도 동료위원들께서 청렴도 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하고 청렴도하고 관계없습니까?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지금 청렴도에 산정이 된 겁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이 부분은 우리시에 대한 채용비리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 복지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해서 그 감사원에서 그 당시 연초에 채용비리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터지니까 각 감사 부서에서 산하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라고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지시에 의한 감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공무원에 대한 게 아니고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한 감사가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시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제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사원에 제출했는데 우리 출자 출연기관이다 이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자세한 내역을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이게 보도자료하고 감사 업무 공개를 하도록 돼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채용비리 관련해서 신규채용하면서 행정절차가 미흡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직원에 대해서 징계 2건이 올라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절차?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절차상 안 맞고
엄정

엄정위원

절차가 안 맞았는데 주의나 신분상 요구를 하고 징계 문책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지 싶은데
성호

김성호감사관

절차상 하자도 큰 부분이 있다든지
엄정

엄정위원

뭐 예를 들어서 청탁을 한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뭔가 음모를 꾸몄다든지 이런 부분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세하게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인허가 전 분야 처리 실태 특정감사는 하나도 건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까? 해봤는데 특별하게 문제 되는 게 없었다 이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감사는 했지만 문제 되는 것은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기금운용 실태 특정감사에서 36건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우리시 기금 10개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10개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관련된 것?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시정이 2건, 주의가 26건, 개선권고가 4건, 재정상 처분 요구 이게 70만 원입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단위가 천 원 단위입니까? 700으로 돼있네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70만 원?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신분상 처분 요구가 4건 이렇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어떤 부분이죠? 70만 원 어떤 부분입니까, 1건입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1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 개인 관련해가지고 비리가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외 부분 전체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결과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돈을 70만 원 하는 것 같으면 개인이 70만 원을 쓰고 70만 원을 다시 내라 이 말입니까?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이 부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료를 좀 가지고, 예산결산심의위원회는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예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물어봐야 되는데 그럼 그건 자료가 지금 없어서 설명하기 곤란하다 이 말이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민간위탁 특정감사, 민간위탁에 관련된 그런 부분 감사를 했다 이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4건이나 적발이 됐어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정ㆍ주의ㆍ개선 권고, 재정상 32만 원 돼있는데 이건 어떤, 이것 다 잘 모른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여기 자체 감사에는 위원님께 드린 자료 세부 백데이터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처분한 그 부분 있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또 뭐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제출 못한다고 그렇게는 안 하죠? 뭐만 얘기하면 제출 안 하고
성호

김성호감사관

감사를 하고 나면 결과를 공개하도록 돼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정

엄정위원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전부다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시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직접 와서 해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감사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 복무감찰 총 몇 회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연말연시 공직감찰이라든지 하계 휴가철 감찰이라든지 코로나 보건 실태 감찰이라든지 쭉, 이게 횟수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횟수가?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수시감찰 10개, 사업별 우리 설명자료에는 연 총 40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해놨거든요. 계획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계획에 의거해서 하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같이 코로나19가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되고 그에 따라서 수시감찰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시감찰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올해 제일 크게 징계를 받은 분이 어떤 것이 있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우리가 자체적으로 큰 징계는 보건소 건입니다. 보건소 공금 횡령 관련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보건소?
성호

김성호감사관

중징계 받은 내나 기금 관련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금 관련?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그럼 복무감찰하고 중복이 됐네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 부분은 특정감사 부분이고 이 감찰 부분에서는 징계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복무감찰에는 보니까 근무지 이탈 뭐 이런 부분이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그런 것은 훈계 정도로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훈계?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복무교육, 뭐 그렇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복무감찰하면 대부분 다 주의, 훈계 정도
엄정

엄정위원

크게 복무감찰해서는 문제 되는 부분이 없었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감사과에서 이렇게 감사를 해서 복지회관, 문화의집, 주민자치센터를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걸 지금 지적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겁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하면서 읍면동에 보면 옛날에 있던 문화의집 그 부분이 지금 현실하고는 맞지 않고
엄정

엄정위원

안 맞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또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를 보면 일반복지센터에는 수강료를 내는데 문화의집에는 수강료가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자치센터로 넣으면서 수강료도 받고 하기 위해서 조금 보완을 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렇게 하게 된 발단은요? 감사과 스스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저희들이 읍면동 종합감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성호

김성호감사관

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삼방동 같으면 삼방동 문화의집, 진영 같은 경우는 진영 문화의집 그다음에 부원동 감사할 때는 부원동 김해문화의집 또 내외문화의집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보이니까 개선하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민자치위원회로 일원화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성호

김성호감사관

지금 보면 법도 개정을 해서 각 지자체에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 그런 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의집도 같이 안에 포함돼 가지고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언제 법하고 전부다 개정할 겁니까? 시민복지과에서 해야 된다 그죠?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고
성호

김성호감사관

시민복지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는 법무담당관에서 해야 되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언제 진행할 예정입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저희들은 내년부터 할 계획인데 그게 조례 폐지하고 개정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문제가 되는 그런 동이 몇 개 되지는 않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5개입니다. 5개인데 이미 사전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좀 그렇습니다. 내외동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문화의집에는 수강료 이런 게 전부다 무료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수강료가 상당히, 오히려 수강료 징수액이 강사 지급액보다 더 많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좀 빨리 진행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물어보고 했는데 그러면 외부청렴도 3년 치를 더해서 나누기 3을 해서 곱하기 0.735 하고 그다음 내부청렴도도 마찬가지로 3년 치를 플러스해서 나누기 3을 해서 곱하기 0.2625 해서 감점 이렇게 돼있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지금 2019년도에는 실제로 7.69로 목표를 했는데 7.41 받았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래서 이게 지금 4등급이다 이 말입니까? 몇 점부터 몇 점까지 4등급입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등급 내는 것은 객관적인 점수가 아니고 주관적으로, 전국에 75개의 시가 있습니다. 75개의 시에서 종합점수가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거기서 보통 1등급은 3개 정도 시를 1등급 주고 2등급은 거의 뭐 열댓 개 주고 이런 식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럼 한마디로 상대평가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상대평가
엄정

엄정위원

위에서부터 몇 개는 1등급, 몇 개는 2등급 이런 식으로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절대평가가 아니라서 점수 가지고는 알 수 없다 이 말이네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감점은 뭔데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감점은 전부다 평가하는 시기에 금품이나 향응수수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건수에 따라서 감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부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감점대상이 되지만 자체조사를 해서 적발이 돼가지고 징계를 했을 경우에는 감점요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4등급 받았을 때 감점 없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때 감점이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있었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0.14점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는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올해는 감점이 없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점 없으면 2등급까지는 되겠다 그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올해 2등급 받았습니다. 어제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목표치는 영 잘못 잡았다 그죠? 7.92로 잡았는데
성호

김성호감사관

이게 여기에 따라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7, 18, 19년도에 실적을 가지고 그 평균을 가지고 올해 목표 수치를 잡았다 아닙니까? 그럼 내년 목표치는 18, 19 하고 올해 20년도에 결과치를 가지고 다시 목표치를 수정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청렴도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부서별 우선으로 생각하는 예산 순위 1번이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이네요.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매년 용역비용이 1600만 원입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 자료로 한번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엄정

엄정위원

2020년 것도 나왔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2020년도 건은 우리가 설문조사하는 걸 보통 3~4월경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7번이 청렴골든벨이네요. 그죠? 이것은 신규 사업이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이것은 저희들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매년 보면 8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한번은 직원들 청렴워크숍 비용으로 해서 잡고 그다음에 또 경연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해는 청렴연극이라든지 청렴콘서트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전 직원들의 청렴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시키는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강의식이 아니고 좀 새롭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 말고 전년도에는 청렴골든벨을 했단 말 아닙니까? 올해는 없고?
성호

김성호감사관

2020년도에는 직원들 청렴워크숍을 했고 작년 2019년도에는 청렴콘서트를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콘서트?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뭐 어떤 형태로 하는데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게 팝페라로 해가지고 지금 유행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엄정

엄정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했어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어느 장소에서
성호

김성호감사관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금액은 어떻게 지불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지불될 게 없는데?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런 청렴 관련 교육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금액이 한 800만 원 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번에도 그럼 골든벨 형식으로 대회의실에서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이것은 골든벨 문제를 온라인시스템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결승전은 몇 명 직원들이 올라오면 그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가 보통 하는 도전골든벨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코로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이 부분은 온라인으로 하고 결승전 부분은 대면으로 해야 될지 지금 그 부분 아직 시기적으로, 그때 가서 판단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 자세한 사업설명서 내역 있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골든벨요?
엄정

엄정위원

예. 그것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해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이것 신고보상금으로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결산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2016년부터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1건도 없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건도 없었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없었지만 그래도 이게 조례상 50만 원에서 최대 2000만까지 주도록 돼있고 또 최소한의 예산은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예산은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500만 원?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들은 성실하게 준비해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 좀 할랍니다. 인허가 부서에 우리 자체감사에 지적된 2020년도 내용들이 있었죠? 그죠? 도 감사도 있을 것이고 자체감사도 있을 것이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도 종합감사라든지 인허가 분야에

김종근위원

예. 인허가 부서.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김종근위원

인허가 부서에 2019년도, 2020년도 감사 내용 그다음 지적 내용들을 저한테 좀 갖다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저도 같이 요청합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청렴도 작년 4등급에서 올해 2등급으로 상향 조정됐고 또 발표가 났다 하니까 직원들의 노고가 나름 열심히 했던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도내에서는 1위이고 전국에서는 최종 3위 이렇게 지금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것은 점수만 발표합니다. 전국 순위 이런 것은 발표를 안 하는데 점수를 가지고는 비공식적으로 순위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종합점수가 8.61점인데 그게 도내에서는 1등이고 전국적으로는 속초하고 경기도 어디 두 군데가 8.64점을 받고 두 군데가 공동으로 1등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전국에 75개에서 시 중에서 3등에 해당하는 점수였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지금 직원들 이하 전 공무원들이 여기에 따라 열심히 참여했고 청렴에 대한 평소에 근무할 때도 이런 부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라고 생각되고 이 부분 축하를 드리고 이것 관련해서 추진과정과 결과보고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요. 청렴자기학습 시스템운영 이것도 내년 신규로 진행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이 부분도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들이 컴퓨터를 켜면 항상 새올 행정이 뜨거든요. 거기 게시판에다가 청렴관련 홍보물이라든지 문제라든지 또 법이 개정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떼어가지고 이게 자연적으로 컴퓨터를 켜면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청렴에 대해 좀 더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연1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매주 화요일을 청렴화데이 해가지고 화요일을 청렴 관련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매주 화요일마다 시스템상에 뜨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시간, 내용 그렇게 영상은 돼있는지 안 그러면 어떤 시스템으로 돼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영상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화면에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시간적으로 그러면
성호

김성호감사관

만화 형식으로도 된다든지 여하튼 그런 식으로 좀 쉽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고 차후에 세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보도자료를 보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직윤리 실천 우수사례에서 경남 김해시 생활청렴 챌린지 모의실천이라는 이 주제로 인사혁신처장 상을 수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축하를 드리고 평소에 점심시간이라든지 퇴근시간을 위해서 청렴송을 했듯이 우수사례 발표에 선정된 챌린지 모의실천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 부분은 인사혁신처에서 인사혁신 관련해서 사례를 제출하는 건데 청렴릴레이 해가지고 부서별로 청렴에 대해서 아주 좋은 시책들을 많이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좋은 시책 몇 개를 따가지고 그 사례를 발표했는데 그게 인사혁신처에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국에 그러면 226개 기초단체하고 17개 광역에서 다 제출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 부분 사례 제출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고 한 몇 개, 사례는 크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보도자료를 보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40몇 개의 시에서 제출을 이관해서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감사관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이 릴레이 챌린지 활동 모의실천을 하시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그 내용을 보면 직원들이 부서별로 시책개발을 하는데 자기 부서 내에서 릴레이식으로 한다든지 사례에 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일상생활에서 근무하면서 청렴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혁신 우수사례도 함께 공모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 공무원들이 청렴에 대한 인식을 평소에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축하를 드리고 우리 김종근 전 위원장님 이야기했듯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시민명예감사단 위원 현황을 자료 요청하고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조금 전에 우수사례 챌린저, 우수사례 모의실천 이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우리 감사원에 징계 요구하고 통보받은 게 도시재생센터 보조금집행 정산업무 부당처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보조금 회수, 의료기관 운영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이 세 가지 보면 전부다 환급을 하라고 해놨거든요. 이것 됐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어느 자료 말씀하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감사원에서 김해시에 통보한 자료인데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도시재생 관련 그 부분은 회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세입으로 잡혔나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회수를 하게 되면 세입으로 잡혀야 됩니다. 그 내용 정확하게 알아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이 건 말고도 도시재생 말고도 보조금 관리하고 의료기관 운영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감사업무 관련 감사원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까지, 이것 환수조치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시고 혹시 환수돼서 세입으로 잡혔으면 세입에 어떤 식으로 잡혀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업무실태 점검결과를 보면요. 제가 받은 자료는 △△△과 △△△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정확하게 좀 가르쳐 주셔야지 저희들이 그 부서에 질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감사를 하게 되면 결과를 공개하는데 전체적으로 전 시민들이나 전 부분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방식은 그렇게 하고 프린터를 하면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이 말씀이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프린터는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그런 식으로 △△△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못한다면 저희들은 이게 봤을 때 무슨 과구나 알 수 있는 반면에 이게 무슨 과일까 하고 궁금한 데도 있거든요. 그것을 좀 가르쳐 주셔야지 저희들이 부서에 질의를 하든지 하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 부분은 한번 공개를 해도 될 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개인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공개를 못하면 시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 와서 설명을 해주면서 이건 무슨 과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따로 그 부분은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지금 민간위탁 업무실태 점검결과는 제가 갖고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갖고 있는데 뭐 오토캠핑장 이런 것은 당연히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와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74페이지 보면,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참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 이런 예산하고 다른 게 어느 때나 제가 매번하는 얘기가 기업들이나 이런 데도 1년 예산을 보고 주식이나 이런 것도 다 보편적인 얘기지만 김해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이런 것도 지금까지 해보고 한 번도 받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관례상 이렇게 하는 것이고 청렴콘텐츠 공모 보상금, 그래서 이 예산에서 참 안 쓴다는 이런 걸 자랑해야 되는지 없다는 걸 자랑해야 되는지 그게 아니고 앞에서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했던 기금 사건이라든지 단체 사건이라든지 민원이 우리도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엄청 많은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행정처분이에요. 조직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벌과 상이 있어야 됩니다. 상과 벌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직장 생활이 재밌습니다. 직장 생활을 여기에 들어와서, 엊그제 우리 신입 직원들이 몇 분 들어오셨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한 200명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한 200명 들어왔는데 교육도 받고 그랬을 겁니다. 지금의 과장님 세대하고 저희 세대하고 지금 세대들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학교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문화 시스템이라든지 우리는 처음 겪지만 자기들은 계속 겪어야 되는 이런 일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 방향도 이제 조금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 솔직히 앞으로 입사를 해서 직장생활을 30년, 40년 동안 하실 분들인데 솔직히 몇몇 얘기를 하면 다 알거든요? 어디 부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도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도 다 알거든요. 조치사항을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36건인 기금이라든지 도시재생센터나 단체라든가 어느 기관들 이 보조금하고 용역 나가는 것만 해도 아시다시피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직원분들 열몇 분밖에 안 계시죠? 몇 분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정원은 18명인데 현원은 17명입니다.

김창수위원

언제부터 18명이었죠?
성호

김성호감사관

조금씩은 조직이 늘어나고 있는데 크게

김창수위원

불과 우리가
성호

김성호감사관

계속적으로 한 몇 년 동안은 그대로

김창수위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에 우리 예산 범위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사무실, 연구실 가면 책이 넘쳐흐릅니다. 이 많은 것을 다 본다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감사관 같은 경우는 그 어느 곳보다도 직장문화와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 데입니다. 기존 관행처럼 선배들이 했다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게 방식이 아니고 이제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큰 예산을 열몇 명에서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안에서 보면 내 식구 챙기기 맞습니다. 당연히 내 식구니까 챙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화가 형성되다 보면 채용비리라든가 방계 똑같은 직원이 옆에서 보고 있는데 다른 데 간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도 피부로 느끼는 감이죠? 직원들이 기분 좋게 일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기분 좋게 일을 안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게 타겟이 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을 이렇게 형성을 해놓고 수년 동안 안 한다는 것보다도 마인드를 바꿔서, 이제 직원들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분들 40년 동안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40년을 봉사해야 되는데 초창기 때부터 뭔가 여러 가지“아, 저렇게 해야 당연히 직장생활이구나.”관행처럼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분들 의욕 떨어집니다. 한두 분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자료를 받아보면 매번 행정조치, 벌을 주세요. 당연히 벌을 줘야지요. 교육을 얼마나 받는데 잘하는 직원들한테는 상도 주고 이러세요. 그래야 직장 문화가 좋아지지?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안 쓰는 예산은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과만 해도 10개가 넘고 우리 시에서 위원회만 해도 수십 개가 됩니다. 역할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감사관에 위원회에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저희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윤리위원회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김창수위원

윤리위원회 있고 연간 얼마씩, 몇 회 회의를 합니까?
성호

김성호감사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회의는 1회 있습니다.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정기회의도 있고

김창수위원

이 시간에 제가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 외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최근 5년간 회의 결과하고 기록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관에 또 하나 있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이라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김창수위원

이분들도 한 6명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행적도 감사관 하신 분들도 좀 해주셔야 되고 사실 이게 표면에 나와 있는 것만 우리가 듣기로만 신문 광고에서 김해시가 진짜 청렴도인가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김해 시민들을 위해서도, 진정한 청렴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예산을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무슨 진정한 청렴도가, 그렇게 상을 받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직접적으로 직원들도 이제는 자체적으로 내부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진정한 감사관의 위상이 섰으면 합니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제일 권위가 있어야 될 데가 감사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권위를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청렴도를 높인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내년에는 경남 1위가 아닌 전국 1위를 기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홍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3405억 3100만 원 보다 106억 7400만 원이 증가한 3512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환급금 82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이자수입 1억 4500만 원, 보통교부세 2193억 61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15억 6700만 원, 시ㆍ군일반조정교부금 1100억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2021년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기금 전입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5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900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5억 900만 원, 초등학교 CCTV 연계 통신 회선료 51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경남 사회조사 1800만 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689억 7600만 원 보다 1억 3300만 원이 감소한 688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시정 종합 기획 및 주요정책개발 추진 8400만 원, 인구정책 추진 4900만 원, 보조금 등 세입확보 6900만 원, 예비비 100억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458억 3800만 원, 지방채 원금상환에 2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법무담당관입니다. 소송착수금 등 소송업무 추진 3억 9000만 원, 혁신분권 추진 6200만 원, 규제개혁 추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운영 장비 교체 1억 9900만 원, 정보화교육 운영 1억 2400만 원, 5G기반 디지털 트윈 재난안전 관리체계 유지관리 2억 3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6억 9800만 원, 정보통신망 구축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 16억 4200만 원, 정보보호 추진 6억 4800만 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3억 1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9700만 원,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지원 3억 2200만 원, 공공빅데이터 추진 1억 400만 원,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운영 3억 8700만 원,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 1억 5700만 원, 김해365안전센터 운영 23억 3900만 원, 방범용CCTV 설치운영 12억 24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688억 4300만 원 보다 3600만 원이 감소한 688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농산업지원과에서 시행하는 고품질 양파 종자대 지원 3600만 원 반영을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 3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총 세출예산은 59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592억 3600만 원 보다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예산담당관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 조정 및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액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은 총 6건이며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여유자금으로 조성된 예수금 189억 5210만 9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액 주요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100억 원, 기타예치금 89억 5210만 9000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정예산 및 기금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동료위원님들 안 하셔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관한 예산이 아니라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해보니까 전체 예산 기획 심의를 여기 다 해야 되겠더라고요. 전체 삭감이 돼서 내용이 없어요. 심지어는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예방하는 활동도 중요하고 물론 경제야 중요하죠. 그다음에는 코로나 블루 이런 사태에서 정신건강에 관한 예산 자살 예산 절반, 중독 예산도 절반 그러니까 지금 이 올해 예산에 대한 방향은 어디로 가 있느냐. 긴축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코로나 예방과 그에 따른 경제 그리고 그 뒤에 시민을 위한 정신건강의 문제 또 문화예술이라는 것도 포함되어야 되죠?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개념 없이 전체 우리 예산 사정에 따른 삭감으로만 일관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총액 면에서 보면 조금 늘었습니다. 전체 1489억이 늘었고 일반회계 같은 것은 97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때 밝혔다시피 총액 면에서 늘었지만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국도비 확보 노력에 많이 기울인 결과 국도비 확보 부담분뿐만 아니라 여타 필수경비가 800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수를 추정해 볼 때 50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가 1300억입니다. 그런데 970억, 1000억 주더라도 300억 정도는 기존사업에서 절감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삭감을 했고 보조사업도 10% 전액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출연금 같은 것은 크게 줄인 부분이 없습니다만 자체수입으로 하는 사업이 한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세입 면에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라든지 또 본연의 사업은 어렵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 때 이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봐가면서 또 재정여건 감안해서 본연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모든 부서가 추경 때는 엄청난 일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부다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추경 때도 답이 없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부 추경이라 하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굉장히 상황을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우리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사업들을 재정이 어려운 만큼 당초예산에 반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이 상황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방금 여러 가지 설명하신 것처럼 앞으로 썩 개선된다고 볼 수 없죠. 이렇게 계속해서 절약할 수밖에 없는,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우리시도 가는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고
형수

김형수위원

급격한 세입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는 제대로 다음에는 이런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근본적인 문제, 비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것을 막고 또 비용이 필요 없는 지출을 막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되고 새로운 사업은 자꾸 벌리고 기존사업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감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비용에 관한 것은 증가하고 결국 시민에 대한 문화향유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사업 확장한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좀 제한하고 정리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지금 큰 틀에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또 자꾸 새로운 것은 하고 싶어 하거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표시가 나니까, 그것은 절제를 해야 되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을 이야기하셨는데 문화는 지금 보니까 사업별로는 50%, 70% 이렇게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또 자기들도 종잣돈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공연을 하면 어떤 것은 1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150만 원을 벌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하다못해 70만 원, 50만 원을 벌어요. 그게 수입으로 잡혔는데 지금은 종잣돈을 다 감했기 때문에 현재 그 수입 잡힌 것들도 지금 달성하기 힘이 들거든.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문화재단할 때 대표이사님하고 경영기획본부장을 되게 많이 나무랐습니다. 도대체 책임 맡은 사람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우리 시민들은 재단에 있는 직원들한테 월급 주려고 있는 분이 아닌데 이러면 일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자기들은 좀 열심히 못한 것 아니냐고 나무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재단에 출연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적어도“진짜 우리 어려우니까 이번에 30%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너네 어떻게 살림을 잘 살아 볼라하느냐? 그 안에서 너네가 한번 자율적으로 해봐라.”라든지 이런 자율권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 보면 전체 기간제 인건비 전부 삭감, 물론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 열심히 일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꼭 있어야 될 예산도 있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세목별로 이렇게 삭감해가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그 재단의 활력이 떨어지고 또 사명감이 없어지고 결국은 시민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재단 그다음에 지금 공사 이런 데 출자출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시점에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자율적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자꾸 새로 하나 만들어서 또 하나 던져주고“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그러니까 그것도 자꾸 사업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경상경비 늘어나고 예산은 운영경비 안 주면 또 일은 못하고 이러면 우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단도 그렇고 우리시 전체에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시설이나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런 운영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은 최대한 절제를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은 하고 그다음에 재단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예산을 운영 방법에 있어서 뭐가 맞는지 진지한 검토가 서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위탁관리비다 보니까 전액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문화재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간 문화재단 자체수입으로 많은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자체사업 수입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과 협조를 한번 해서 신중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대충 협조할 게 아니고 깊이 봐야 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깊이, 우리 내년 예산규모 같은 경우 보면 70%, 50% 이렇게 감해버리고 나면 자체수입이 또 현재 잡혀 있는 예상수입 보다 더 줄어들게 돼있어요. 왜냐하면 종잣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러니까 조직부터, 아까 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저는 안 했습니다만 과연 시민이 만족하도록 복지재단, 문화재단 또 우리 산하단체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공무원에 준해서 공무원만큼 더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그것도 사실 살펴봐야 되고 그 조직의 활력이나 정말 능동적으로 일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야말로 월급만 받아 가는 것은 줄여야 되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또 적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와서는 너무 특별한 상황이 돼서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을 못 하겠지만 다음에 예산할 때는 어떤 현재 생긴 이런, 물론 절약하고 아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죠. 그것 말고 그나마 책임감을 가지고 활력성 있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는 고민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 본연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부탁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째 보면 우리 김형수 위원하고 결을 같이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이 최초에 내년 당초예산을 설정을 할 때 어떻습니까? 전체 세입을 예상해서 그 세입에 맞게끔 세출을 작성하는 것 안 맞습니까? 100%를 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연히 그렇죠.
엄정

엄정위원

원칙이 그렇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원칙이 너무 왔다갔다한다는 생각이 실제 듭니다. 뭔가 하면 또 뭐 예산의 조기집행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 예산 중에서 실제로 한 80% 정도를 배정을 하고 추후 결산추경에서 세입이 증액되는 부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어찌 보면 편법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예산의 조기집행률을 높이는 그런 방안들을 상당히 많이 써왔단 말이죠. 맞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른 쪽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편성권은 저희들한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돈 없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돈 없어서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 부지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개발 가능한 공원 부지를 사전에 매입을 하는 2023년까지 그죠? 그 금액이 내년 당초예산에 250억 정도를 요구를 했단 말이죠. 이런저런 것 때문에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한다 해서 우리 지방채 발행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국비 70% 이자 지원받아서 100억밖에 못 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것도 없는데, 그런데 도시철도 어떻게 했습니까? 매년 4/4분기분 정도는 빼고 나머지 부분 편성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연도에 330억 편성했었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500억 정도 들겠죠.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도 330억을 편성을 하면 실제 올해 편성 540억 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0억을 더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빚 안 내도 되고 100억 남으니까 100억을 또 딴 데 쓸 수도 있어요. 어느 게 어느 기준입니까? 도대체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도 있습니다만 그런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그간 우리 김해시가 커왔습니다. 도시성장세도 빨랐고 그에 따른 세수도 늘어왔습니다. 그럴 때는 70%, 심지어는 50%까지 편성해도 추경 때 그 나머지 부분만큼 충분하게 세수가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분석해서 보기에는 내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19년도보다 보통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우리시의 주요 재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국에 전액 그 50%만 편성했을 경우에는 내년에 나머지 그 50%나 30%든지 그 부족분을 충당할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보통세가 얼마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 보통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
엄정

엄정위원

줄어드는 금액이 올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돼있어요. 좀 보고 말씀을 하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21년도는 149억이 줄어든 것으로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49억인데 지난 연도 수입은 오히려 5억이 늘죠?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상황이고 이 정도쯤 금액이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실제 당초예산하고 연말 3차 추경하고 금액이, 예산이 얼마 정도 차이나는 줄 압니까? 통상 그래 왔어요. 1조 7000억 조금 넘었고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근데 3차 추경에 어떻게 됐습니까? 2조가 넘었습니다. 그럼 3000억 이상이 차이 난다고 보는데 퍼센티지는 몇 퍼센트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번 같은 경우에는 1500억 정도는 사실상 국가재난지원금이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그 예산이 그 정도의 갭이 있다는 말입니다. 국도비 지금 이야기하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이 1조 9000억 같으면 우리 3차 추경 금액보다 낮아요. 내년에 더 낮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세입에서 장담합니다. 3000억 이상 갭이 있을 겁니다. 충분하게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저는 볼 때는 이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안 있었나 싶은 생각이 솔직하게 너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우리 사업부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거의 전년에 비해서 삭감이 많이 됐어요. 왜 됐는가 물어보니 그때는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1차나 2차 추경 때 확보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춰야 됩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이것은 정말 도저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도시철도 회계 여기에서 200억 정도를 전년도 삭감하고 나머지 200억을 정말로 편성이 만약에 가능하다 하면 다른 쪽에 돌려서 쓰면 어떻겠노?”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나마 그럼 35억 정도를 돌려서 우리가 그렇게 편성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실지 안 받아들이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좀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 제가 볼 때는 사전에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게 맞는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번에도 우리 실무자 선에서도 세입도 적고 또 내년도 생각해야 되고 2025년까지도 이렇게 쭉 편성을 계획을 추정해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해서 모든 게 지금부터 감축을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을 현재 우리 엄 위원님보다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임시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딱 책임지고 1년에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공원일몰제도 지금 70% 정도 해서 국비지원을 이자만 받는데 이 호기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도 안 되느냐 해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그러면 철도 부분에만 좀 그대로 나가고 그 나머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에서 내년 추경에 좀 확보를 더 하더라도 하고 우선 여기에서 까서 다른 급한 데를 이렇게 편성을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은 너무 불확실하니까 도시철도 MCC는 분명히 지급해야 될 금액이고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논리로 지금 들리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근데 굳이 그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요. 2023년까지 사실은 이렇게 편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공원일몰제에 의해서 폐지가 되고 원래 용도로 되돌아가게 되면 개발가능성이 충분한 쪽을 선정을 미리 해서 그 금액이 정해져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계획이 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계획이 100억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150억이 분명히 누적이 되어서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안 할 게 아니고 계속 누적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예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연초와 연말에 예산이라는 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지출할 것 아닙니까? 그죠?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시점에서 맞춰서 하는 것 같으면 우선순위로 우리시에 좀 더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면 더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될 것 아닌가. 특히 도로보상 같은 경우에는 김해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다르게 증가합니다. 가격이 그죠? 크답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쪽에 오히려 더 우선순위로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그런 쪽에는 먼저 꼭 해야 될 그런 도시계획 도로인 것 같으면 먼저 매입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도 지금 다 삭감했어요. 다 줄어들고, 그 예산이 효율적인 편성이라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난히 안타깝다 조언을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 시의원들 얘기를 경청하고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도 기억납니까? 저희들이 삭감하고 증액하고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 했습니다. 증액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시장님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 시의원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기억납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증액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지 한번 봅니다. 보는데 아무도 시의원님들 중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시민을 대변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올리면 전부다 깡그리 무시하고 편성권 본인한테 있다고 까면 됩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엄 위원님의 충고 충분하게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가 지어줬어요?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우리 실무자 선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생각이 좀 짧았는가는 모르지만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특히 땅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가면 지금 100원 주고 살 것 예를 들어서 150원 줘도 못삽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면 동김해 쪽으로 가는 부산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어쨌든 땅을 빨리 사자고 해서 마침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데 장기미집행 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어쨌든 깊이 생각을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김해시가 한때는 김맹곤 시장님 계실 때는 부채가, 채무가 제로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총액 대비하면 9% 정도 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연말 기준 1697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 1690억이 과연 어디에 쓰였는지 분석해 볼 필요는 없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항간에 그런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채무가 제로면 뭐하노?”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했던 오히려 부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먼저 집행하는 것이 일반가정 생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빚을 내서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냐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부채 증가했던 1600억, 2000억 가까이 되는 그 부분들이 그렇게 지급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요. 내년 당초예산부터가 벌써 그렇게 지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한번,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논하고 그렇게 하지만 안 되면 정말로 전문가 몇 명을 모셔서 같이 연석해서 한번 진행하는 것도 안 맞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편성할 때는 우리 시의원들이 물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상임위이라든지 예결위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의견을 주면 너무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우리도 시민 대변하고 있고 고민합니다. 좀 제발하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셨다시피 부채는 내고 싶다고 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저희들이 총액 한도가 있고 그 부분에서 장기적인 내년도 재정 여건까지 감안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액의 예산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도비 보조금만 해도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내년 여건을 판단할 때는 추가로 늘어나기가 더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대형 사업비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맞습니다. 지방채 발행한 내역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올해도 660억 정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 지방채 발행을 가장 많이 했다. 거의 임계점까지 했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만큼 긴박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를 잘못 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 같이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정집행 실적 목표달성률 사실 이렇게 신속하게 실적을 달성했다고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뭡니까? 뭐 얼마만큼 있는데 자꾸 이것을 이렇게 신경 씁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신속 집행을 주목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금전적 이득을 보는 것보다는 자금이 지역에 빨리 집행이 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게 그 근본 목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목적밖에 없습니까? 인센티브가 있다면서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상을 받을 경우 조금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지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안 되겠어요? 저는 이것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만
엄정

엄정위원

이 지표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정부 정책도 그렇고 이게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금을 이렇게 챙기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하반기에만 집중해서 집행된다고 가정하면 영세 소규모 상인들은 상반기 자금이 정부에서 집행이 안 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요. 이것만 순수하게 지표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으면요. 내년 예산이 100이면 당초예산에 50만 잡으세요. 그러면 100%, 200%, 300% 올라갑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엄정

엄정위원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고민 안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또 계약의 과정도 있고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계약을 하는데 잘라서 어디 계약할 수 있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잘 하시더구만요. 계약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산만 그렇게 편성해 놓고 뒤에 추경에 다 올리고 하데요. 그러면 이것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한 것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예산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집행됐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원 예산이 1억인데 적게 잡아서 그 예산 가지고 빨리 집행했다 해서 집행률 올리면 눈속임이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년에 1억 예산인데 신속하게 집행이 빨리 되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도 편성할 때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편성할 때 그런
엄정

엄정위원

앞으로 편성은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경전철 MCC도요. 원래 540억 잡는 게 맞죠. 안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른 예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잡는 게 맞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당초예산 잡은 것하고 결산추경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진짜 딱 산술적으로 그대로 맞아떨어져서 제로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맞는데
엄정

엄정위원

예산 잡은 것하고 쓴 것하고 딱 제로베이스 떨어지면 제일 좋은 예산서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꾸 부차적인 그런 요인들을 자꾸 감안하면 나중에 되면 예산서 걸레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 재정운용의 효율화가 근본 목적이고 우리 재정 규모가 커갈 때는 70%를 줘도 나머지 추경에 또 반영이 되고 그 사업비만큼 더 시급한 다른 사업에 돌려쓸 수 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재정운용의 묘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엄정

엄정위원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죠. 왜 MCC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그렇게 해놓고 내년에는 그렇게 합니까? 제 말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해왔으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든지 말은 다르게 붙일 수 있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하는 이야기는 다 알겁니다. 솔직하게 좀 그런 부분들 아쉬웠습니다. 정말 아쉬웠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국도비 확보율이 정말로 이 정도쯤 됩니까? 신청액을 예를 들어서 1억하면 6000만 원은 해낸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2018년도에는 77%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 정도쯤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것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확보율입니다. 확보율인데, 국도비 확보는 최종적으로는 12월 말에 가면 안 나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2일자로 국회에서 망치를 두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전용으로 입력하다 보니 저희들이 충분히 달성 가능한 60% 정도 입력해놓은 부분이고요. 실질 79%, 금년도 같으면 82% 정도 신청액 대비 달성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대단하네요. 그런데 왜 82%, 2019년도 그렇고 60%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지표를 정확하게 표기를 하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 표기 잘못됐습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2018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국도비 보조금 세입확보 예비집행 내역을 제가 한번 신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좀 놀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1회 경비가 뭘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상경비 교부해서 200만 원짜리가 있고 300만 원짜리가 있고 시정 당면업무 추진여비 지급해서 330만 원짜리도 있고 금액이 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비들이 이렇게 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들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부분은 부서 지원액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서 지원액인데 부서에서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보이소. 뭔가 하면 이게 1개의 항목입니다. 하나 항목, 일상경비 교부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사업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추진여비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이런 거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금액이 1회에 나가는 경비가 어떤 부분에 쓰는 건지 술 접대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런 것 아니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다 포함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줄 때 100만 원이 나가는 것이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집행기준
엄정

엄정위원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겠죠?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집행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를 제가 봤을 때는 건당 한 자료란 이 말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나온 우리 과에서 보낸 게 내역이 이렇다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부서에 국도비 물어봐라 이 말이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국가장부상 이렇게 나타나있는 것이고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에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나갔는지 그것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맞겠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보다 더 상세한 것은 부서에 있을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제가 건당은 부서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너무 적다 그죠? 금액이 11월까지 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엄정

엄정위원

금액이 이것은 전체적으로 너무 줄어들었는데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래서 국비 많이 따오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국비 같은 경우는 결국 업무추진비와도 연관이 있는 문제인데 여비가 국도비 확보는 실무자들 간에 대면접촉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확보하는 게 가장 큽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도비 확보하려고 편성한 예산이 우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여비 같은 경우 내년에 총 국도비 확보해서 25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획예산과만 말고요. 전체 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과만 그렇고
엄정

엄정위원

기획예산과는 그런 것 다 알아놔야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여비에는 또 부서별 여비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19, 2020, 2021년까지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위원님 부서에 있는 여비는 국도비 확보 여비라고 돼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여비이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 업무추진여비를 하든 어쨌든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혹시 국도비 확보 관련 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그다음에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오늘 보니까 김해시가 갑자기 코로나가 107명 이렇게 지금 증가했다 그죠? 그래서 그 가장 큰 요인이 제가 알기로는 내외동에 있는 노인 주간보호 요양소에서 발생해서 지금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최근에 코로나 발생 상황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똑같이 2명이 발생했는데 양산은 그 이후에 그로 인해서 전염이 된 사실은 한 건도 없고 김해시만 이렇게 많이 전파가 됐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것도 최초에 환자가 그러니까 노인분이 2명이 감염됐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분 아니었죠? 종사자 2명이 감염되어서 그렇게 감염을 시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이나 타도시에는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시민들한테 고지해서 알려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물론 법에 의거해서 경남도 질본에 의해서 그 법에 따라서 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느끼는 공포감은 일반시민들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생계하고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곳은 전부다 동선을 공개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무슨 방법이 있나 싶습니다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건 터지기 전에도 계속 우리가 홍보도 할 겸 기자실에서 몇 번 브리핑을 했는데 이게 법상 이렇더라고요. 부산이나 인근에 창원은 동선을 빨리 알려주는데 왜 김해만 안 알려주느냐?
엄정

엄정위원

예.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우리 법상에는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도에서 파견한 역학조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그 사람이 조사를 해서“아, 여기까지는 동선을 파악해도 되고 어느 집까지 이야기해도 되겠다.”그게 없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원에는 오늘 했는데 우리는 역학조사를 쭉 해 보니까 3~4일 늦게 우리가 발표할 수도 있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의 승인이 안 떨어지면 못한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법에 의거해서 하고 더 이상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우리가 언제든지 그것만 지나면 바로 발표할 수 있도록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늘 김해시가 타시도에 비해서 인구대비 환자수, 감염자수가 훨씬 적다해서 청정지역이라고 다들 생각했었는데 지금 좀 정신적 해이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 도시개발공사 사장 그 이후부터 해서 집단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하라는 전수조사를 하라는 그런 부탁도 우리시 의원들 중에서 누군가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한참 제주도에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우리 모 통장단 협의회에서 그것도 11월 23일부터 해서 제주도 27명, 물론 우리시 공무원들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 하지만 이렇게 또 갔다 왔고 그때 당시에 그죠? 오히려 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전에 갔다 왔죠? 그죠? 그래서 확진자가 생겼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을 어찌 보면 적극 말려야 됐었는데 이것 진행했던 부분 더욱이 또 우리시의 공무원들 제주도 관련 연수 갔다 왔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갔다 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천만다행으로 천우신조죠. 1명도 감염 사실이 없어서 결과가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이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역으로 돌아가서 진주처럼 그렇게 감염이 됐더라면 하는 아찔한 생각을 지금 한번 해봅니다.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책임집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론 담당 그 부서는 우리 보건소겠지만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곳은 기획조정실 아닙니까?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우리가 제주도 간 시기는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5단계 중에 그때 1단계였고 우리 시에는 다행스럽게도 한 분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때 기억에는 제주도가 아마 1명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나마 좀 안정적인 상황이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간 이유도 아시다시피 관광 목적도 아니고 우리가 내년 주요 업무추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 중에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또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솔직히 경주나 부여에 비해서 관광이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의 실무진 위주로 구성했던 부분이고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시국에 19명이라는 인원이 움직인 것이 좀 많지 않았나. 더 소규모로 꼭 필요한 사람 위주로 갔던 것이 좋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추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딱 더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우선순위 예산액 5등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컨설팅 용역 이것 성과계획서에 성과지표하고 관련 있는 부분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짜로 이것은 지금 컨설팅해서 진행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뭐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BSC와 접목해서 부서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항목들 중에 신규부서도 있을 것이고 기존 지표들이 또 고도해야 될 부분, 그 부서 자체 내에서 가중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부분인데 그간 매년 해왔던 것 지난해에는 큰 변동이 없어서 우리 부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못 했던 부분도 있고 내년도 또 추가 부서 신설도 있고 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6년 예산부터 예결산에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를 첨부하게끔 법적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쭉 그리 살펴봤는데 정말로 제가 볼 때는 현실성 없는 그런 성과지표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해야 될 실적, 성과지표 이런 게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하고 이 지표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그 실적치가 얼마나 되는지 추후에 예상해서 얼마 정도 달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산서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다고 보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각 부서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제가 볼 때는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많이 되어있지 않다. 물론 지금은 상당히 많은 과장님들께서 연구도 하고 잘하고 계신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성장관리지표 고도화 컨설팅 용역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답변하고 하는 총체적인 그런 교육들을 여기에 관련되는 과장님이나 팀장님까지는 한번 교육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속 시원하게 여기 오면 우리 위원들께서 물어보면 연관해서 사업까지 다 파악을 해서 딱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간 이 예산에도 나타났다시피 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련 부서장들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돌이켜보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참석이 되어서 업무 역량을 높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윤옥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페이지 주요정책개발에서 고교생 정책공모전 또 정책 및 시책자료, 고교생 정책제안, 김해시 정책공모 시상해서 이것은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없는데 지금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잘 시행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 예산 또 그대로 편성을 하셨는데 특별히 변화된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우리 과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그것은 다 필요한 부서에서 일단 요구는 들어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전체 필요한 예산은 다 반영했던 부분이고 고교생 정책공모전 같은 경우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모여서 발표회를 하는 그런 형태는 취소를 하고 행사비 2021년도에 500만 원 있는데 20년도는 결산추경에 삭감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제안하고 시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반영돼있는 것이고 물론 내년에는 행사비도 100만 원 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인구정책개발 예산이 7400만 원 감액이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인구정책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해서 2035년 단기ㆍ중기ㆍ장기 김해시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 관련도 하고 김해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수립도 하고 있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발표도 했고 참석을 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7400 정도 감액이 되면 계획대로 추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에 대해서는 실제 7400이 줄었는데 주 이유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구정책 용역비가 금년도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줄었고 세대공감놀이터 해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비롯한 유지 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생들 방과 후에 또 돌봄을 좀 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금년도도 예산이 반영됐다가 다 삭감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그렇고 그 아동들을 맡기고자 하는 부모님들도 이번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조금 꺼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기존 사업추진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따른 단계별 사업추진에는 별 내용이 없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외 사업비는 줄어든 게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면 어쨌든 여기 김해시 인구정책 종합계획도 수립을 했고 매년 인구가 많이 날로 감소가 되는데 이 부분 그대로 잘 추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82페이지 연구용역비, 시민만족도 및 행정서비스 수요조사 용역 20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민만족도 같은 경우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행정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시의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향후 우리 정책방향은 어떤 곳으로 중점을 둬야 될 것인지 전 읍면동에 표본적으로 2,000명 이상에 대해서 방문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연구용역비에서 시민만족도 하고 성과관리지표 아까 우리 엄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 관련 계획 자료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만족도조사라든지 이것은 책자를 한 권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돌입하면서 집합금지 대상 업종들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부분은 내년도 설날 전에 집행한다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 부담은 현재는 없습니다.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가는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간단히 예를 들어 얘기하면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가용예산이 없어서 시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재편성해서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우리시도 가용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어쨌든 시장님도 계속 말씀하셨고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타지역 경남도 김해, 진주하고 2단계가 빨리 선포된 바람에 대상 업종들이 선의의 피해를 더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지원 대책도 물론 정부에서 하겠지만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재원을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하나가 빠졌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보니까 기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게 이번부터 새로 생겼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처음 생겼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되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목적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근본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여유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간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단체들 다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정부에서는“그렇게 하지 마라.”여유 자본을 쓸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킨 게 이 통합안정화기금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상당히 좀 유용하겠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그냥 이렇게 든든하게 있으면 좀 모자라면 특별회계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줘서 진행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대신 특별회계는 고유의 목적이 있으니까 상환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뭐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참 좋기는 좋겠는데 시의회 심의를 안 거치고도 이게 가능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의회 심의는 거쳐야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준다 해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상환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상환금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엄정

엄정위원

심의를 받으라는 그런 금액은 없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말 그대로 여유 재원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보니까 6개 특별회계에서 돈을 이렇게 가져왔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23억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부터 쭉 해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수금 수입도 126억 이렇게 가져온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가져와서 그러면 사용할 때 여기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지급을 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이 내부거래로 일반회계에서 여기서 100억을 받았습니다. 전체 189억에서 100억을 받았고 89억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특별회계에서 쓰일 곳이 있어서 그건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100억은 예치를 하고 있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89억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돌려줘야 된다 이 말이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추가로 더 사용되는 부분도 100억에서 얼마든지 지급을 할 수 있다 이 말이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참 좋은 것 만들었네. 대신에 이렇게 내부거래 있어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결을 받기는 받아야 된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내부 간 거래에 있어서도 추후에 다 받는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윤옥

허윤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대형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러고 보니 한 10% 예산 감이 됐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사업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지금 소송비용에서 좀 감이 되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승소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하게 되면 부담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절감을 많이 해서 연간 8000만 원 했는데 내년에는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승소율이 높아진 것은 행정을 잘해서 그러나 지는 재판이 안 붙어서 그런 건가 어떻게 승소율이 높아진 이유가 있나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최근에 고문변호사를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좀 전문성을 기해서 사건에 적절히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새해 우리 법무팀의 각오 한 말씀해주시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업무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는 조례규칙, 송무업무, 소송이라든지 하고 지금 규제업무 또 사회혁신 부분에도 올해 이상으로 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가 800만 원 잡혔는데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주민설명회 하는데 800만 원은 좀 많은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저희가 지금 올해에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었고 그래서 아직까지 읍면동에서 자치회에 대한 부분에 인식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집중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직접 동사무소 찾아가서 설명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또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주민자치회를 처음 실시하는데 이게 전문적인 강사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지금 할 계획 부분 말씀입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우리시도 처음 실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거의 처음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에서 비율로 보면 시군 단위로 보면 한 절반 정도 하고 있고 우리 도 내에서도 60% 정도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점차 확대가 되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법무담당관에서 읍면동을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할 거니까 이것 굳이 전문 강사가 필요하겠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이 되어서 이게 읍면동에 복지ㆍ보건ㆍ주민자치를 아우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복지ㆍ보건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전문성이 있어야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인식을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는 자치회 할 겁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올해도 권역별로 설명은 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범실시 안 했잖아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것은 아직 올해는 코로나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 플랜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올해는 희망 지역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진행을 시키고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틀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올해는 주로 교육
현재

황현재위원

큰 동 1개, 작은 동 1개, 읍 1개, 면 1개 뭐 이 정도 큰 틀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희망하는 지역이 그렇게 지금, 이게 저희가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읍면동에 자치위원회라든지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했는데 이제는 시장이 임명을 하니까 그 19개 읍면동에서 어느 동장이“우리 한번 해주세요.”이렇게 해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당초 올해 연초만 해도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그 필요성은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으면 또 올해 넘어가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올해는 교육, 홍보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주민자치회라는 걸 시범실시할 수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020년도에도 한다, 한다 해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동에서“지원을 하세요.”했는데 단 한 군데도 지원한 적이 없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신청을 받고 있는데 1개소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하여튼 2021년도에는 꼭 시범실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우리 시에도 행정소송이 많이 걸려있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승소율은 한 몇% 정도 됩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승소율은 최근에 한 3년 전까지는 80% 중반을 기록했는데 작년, 재작년 해서 지금 90%를 넘어서고 있고 올해는 8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승소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만 더 잘못해도 그렇듯이 지금 특수 건에는 2건 있고 승소율이 일반에는 85건이 있는데 이것은 근거사항이 뭐 어떤 사항입니까? 진행 중인 사항을 얘기하신 겁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게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부분인데 사건 담당하는 변호사 의뢰를 할 때 일반적인 사건은 220만 원 단가로 해서 그렇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또 상대 쪽에 변호사가 경쟁력 있는 곳을 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특수사건으로 해서 단가가 좀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앞 시간에 감사관을 했는데 우리시가 청렴도로 큰 구획을 보면 그것은 좋지만 우리 직원들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데 보면 그냥 행정절차만 이렇게 했지 그게 내 식구 챙기기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내가 얘기를 했지만 법률적이나 감사관은 중립에 좀 서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분들도 일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기획예산과랑 감사관이나 여기도 법률팀에도 다른 데는 없는 포상금하고 시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한테 이걸 한 번 준 적이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떤 명목으로 두셨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변호사를 응하지 않고 직원들이 사건에 직접 수행을 했을 때 승소를 하면 그에 따른 승소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한 예로써 몇 가지를 든다면 세무 쪽 아니겠어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데는 세무 쪽밖에 더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세무 쪽도 있고 보상금 지급하는데 일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의인은 아니더라도 이 품목을 만들어 놓고 수십 년 동안 쓰지도 못하는 목을 만들어 놓듯이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직장생활에도 기분 좋은 일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맨날 월급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런 목을 만들어 놨을 때는 시상금, 포상금이 있는 이유가 있어서 이 목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사업 개요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러면 그 절차상에서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뭐도 없이 계속 만들어 놓기만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좋은 장점이 있다. 내부고발자까지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내부고발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불이익이 더 많으니까 우리나라 여러 가지 직장문화상 불이익이 더 많다 보니까 내부고발자까지는 없더라도 어느 선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직장이 발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장님도 잘하지만 직장인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포상금 받으려고 잘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런 문화가 돼야 됩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지금 되는가 안 되는가 조금 전에도 그랬거든요. 해놓기만 해놓고 수십 년 동안 주지는 않고 있으면 이건 좀 명목상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특별한 경우가 하나 있을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소송 포상금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지난해에는 39명에 1000만 원이 집행되어졌습니다. 올해도 20건해서 800만 원 집행을 하고 연말에 좀 더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부서에서 또 승소를 하면 포상이 따른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홍보가 돼있고 교육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래서 이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 예가 있었다 하니까 이것도 우리 시에서 자랑할 것은 자랑해야 되잖아요. 남들 부서에서 유관기관이 투명한 벽을 만들어놓고 전혀 관여를 안 하시잖아요. 뭐 하나 해달라고 하면 “우리 과 아닙니다.”, “우리 부서 것이 아닙니다.”이게 제일 행정의 문제입니다. 한 쪽은 쓰러지고 있어도“니 죽으면 내가 그리 가겠지.”이런 식으로 하는 게 행정에서 제일 문제예요. 투명한 벽을 만들어놓고 유관기관들이 서로 좋은 것은 벤치마킹도 하고 이러면 될 건데 타부서 것은 안 되니 다른 쪽 나라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서 다른 데 이런 게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직접 실행을 하신다 하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김창수위원

“아, 이런 것은 좀 아니다.”그러면 타부서나 시장님이나 관계 국장님이“이런 것을 좀 벤치마킹을 해라.”직원들이 이렇게 잘 사용해서 돈을 1000만 원씩이나 받아 간다는데 그런 걸 PR을 해야 돼요. 직장문화에서는 상과 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93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보면 책자발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규제개혁을 책자로 발행하는 겁니까? 규제개혁을 어떤 계획을 해서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규제개혁은 저희가 연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필요성이나 또 발굴하는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강사도 초빙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시군 순회를 해서 강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특출나게 우리 시에서만 규제개혁을 좀 없앤 게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지금 행안부에서 규제개혁 인증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5개 지자체가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인증을 받았고 또 재인증을 올해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되어졌고 최근에 제일 대표적인 부분은 상동에 스마트물류센터 한 부분을 규제 개선을 해서 해결한 사례가 있고요. 대동지역에도 화훼 품목조합, 지역조합이 돼있는 걸 품목조합이 안 돼가지고 애로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건의를 해서 수용이 돼서 지금 품목별 조항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분야별로 해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제일 중심이 어디냐면 법무담당관하고 감사관입니다. 그 중심에 딱 서있고 거기서 규제라든가 이런 걸 확실하게 틀을 만들어주신다면 우리 직원분들도 일하실 공간이 되고 또 40년을 지겹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규제개혁 같은 게, 안에서도 제가 그랬습니다. 아까도 어느 부서에 팸플릿을 보면서 여성친화도시 진짜 이것 뭘 어떤 걸 딱 김해 하면, 여성하면 여성친화도시 다른 데도 하지만 우리 김해는 여성친화도시 진짜 맞다는 이런 팩트 있는 게 뭐가 하나 있어야 돼요. 플랜이 딱 있어야 돼. “김해 하면 여성”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게 규제잖아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게 또 법무팀입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용할 때는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여성분들이 행복해야 우리 시민들이 또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도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중심을 쑤셔가지고 어느 정도 눈치 보지 마시고 당연히 인사이동을 하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감사관이나 우리 법무팀에서는 기준점을 확실히 잡아가지고 직원 분들에게 상과 벌이 정확하게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해서 240만 원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올 한 해든 안 그러면 2019년이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지 건수라든지 주로 어떤 내용들을 많이 상담하시는지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무료법률상담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지만 도에서 파견을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매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셋째는 시 자체적으로 하고 둘째, 넷째는 도에서 와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0건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관내 변호사님들 또 도에서 위촉한 변호사님들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수고료라든지 실비보상에 관련해서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것은 하루 오시는데 드는 비용으로 지금 10만 원 책정이 돼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예를 들면 한 시민이 한 사건 상담 내용을 가지고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물론
은희

박은희위원

한 번으로 끝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중복일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밀리게 되겠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지금 신청을 해도 20일에서 한 달 후에 날짜가 잡히는 상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우리 김해시는 첫째, 셋째 도는 둘째, 넷째인데 그러면 매일 이게 이루어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매주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매주죠? 그럼 매일 이뤄지지는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오시는 변호사님들이 시간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2019년도 하고 올해 현황 좀 보내주시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시민무료 법률상담실이 시민들의 수요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안 그러면 변호사 분들이 상담하시는 법 쪽에 계신 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주 단위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무료 법률상담실인데 횟수를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물론 인터넷이든 다각도로 뭔가 클릭만 하고 검색만 하면 간단한 무료상담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정말 힘들어서 안타까워서 누구한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법률상담실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회기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 시에는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저희가 관내 기업체라든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서 도에 요청을 해서 지금 매주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거기에 부족한 사항은 창원에 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기간적으로 조금 딜레이는 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한 시민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에 법률적인 상식이 없어서 기다리는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면 저는 매우 길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로 그러면 시민 개인의 법률 상담이 많은지 안 그러면 기업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개인도 있고 기업도 있고 상황별로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업은 이제 근로복지공단이든 이것 관련해서 찾는데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업 쪽은 법률구조공단을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 무료법률상담실운영 현황 자료 좀 주시고 개선 방안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회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법률상담소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규제개혁 추진해서 예산이 1400만 원 정도 감액 처리가 되었고 지금 올해 사업은 연속사업, 계속사업인데 기타일반보증금 기타보상금에 아이디어 시민공모전 시상금 또 규제개혁 아이디어공모전 시상금 해서 300, 100만 원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는데 특별한 어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맞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이 된 부분은 규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코로나 바람에 못하고 내년에도 이 부분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적극행정 부분이 원래 규제팀에 업무가 있었는데 이게 사회혁신팀으로 이관되면서 감해진 부분이고 아이디어 공모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해서 시상을 하는 사항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내용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내년에 신규이지만 잘 좀 추진해 주시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민무료법률상담실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정보화마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마을은 지금 도내 27개가 있는데 저희가 마음대로 이걸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도비 지원이 있고 자체 있고 2개잖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도비 지원이 내려와도 시군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우리시가 많지가 않거든요. 우리시가 원래 평균 금액보다도 적게 지원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생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점차 전환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정보화마을이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2001년부터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001년부터 20년 동안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동에 정보화마을 가보셨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대동은 2001년에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정보화마을 어디 있는 줄 압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대동면 복지센터 건물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체험장은 어디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체험장은 그쪽 마을주민들이 논밭을 임대해서 그쪽에 감자도 심고 그 작업을 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나름 주민들이 해보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옆에서 볼 때 노력하는 부분보다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적으니까 한번 가도 서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니까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은 좀 낙후되어 있는 마을을 우리가 정보화를 시켜가지고 좀 나은 마을로 만들고 꽃이라든지 참외 이런 걸 인터넷을 활용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주자고 해서 이게 정보화마을인데 2001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정확하게 20년 동안 돈을 이렇게 연 800만 원씩 넣으면서 정보화마을이 어떻게, 지금은 어떤 위주로 활동을 하는 줄 아십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지금 체험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의무적으로 체험 시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을에서 그쪽 고객들을 유치해서 참외 따기, 토마토 따기, 감자 캐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안 가보셨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가봤습니다. 직접 가서 저희들도 같이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 가보셨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올해도 가봤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체험하는 곳이 어디 있는데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마을을 떠난 논에다가 하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논에 있는 게 아니고 대동에 버드나무집 오리탕집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돼있는지 한번 가보세요. 플래카드 몇 개 붙여가지고 정보화마을 해서 체험한다 하고 지금은 바람맞아가지고 다 지금, 아휴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건 이전에 했던 건데 지금은 아닙니다. 논에 마을주민들이 임대를 해서 실제로 심고 캐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 번, 세 번 나가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현수막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정확하게 주소를 주십시오. 제가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는 어제 그걸 체험을 했거든요. 이게 정보화마을의 실체라는 것을, 진짜 답답합디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정보화마을이 어느 정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계속해서 잘 되고 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여기하고 칠산 두 군데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도 20년을 했는데 도대체 몇 년을 더 해야 된다는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른 방법으로 사회적인 마을 기업이나
현재

황현재위원

그니까 새로운 상동면에 한다든지 아니면 대동면이라도 어디 다른 데 한다든지, 진영에 낙후돼 있는 그런 마을에 한다든지 이렇게 옮겨가는 게 맞지 20년을 세상에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그냥 또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행안부에서 그때 선정을 하면서 5차까지 하고 사업진행이 더 이상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1차, 3차, 5차 중에서 두 번에 걸쳐서 선정이 되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게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년 동안 지원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 정도 했으면 자생력을 해서 크고 그다음에 또 다른 쪽에 낙후된 데 가서 실어주고 해야지 이것은 맹목적으로 계속해서 20년 동안 해준다는 게 그게 상식이 안 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도 보면 정보화마을 활성화해서 도비 보조가 있고요. 우리 자체 재원이 있고 이렇게 해서 800, 800씩 해서 1600이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간 도비 보조는 도비 내려오니까 하더라도 우리 자체 재원은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칠산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정보화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대동은 어제 봤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센터에 관리자 한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그 인건비를 또 마을 재원에서 20%를 부담을 해서 주도록 돼있고 해서 어쨌든 체험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를 저희들이 계속하고는 있는데 작년부터 해서 마을기업 전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을에 계시는 분들 교육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우리 2개 마을이 전환하기 위한 조건들이 지금 많이 부족해서 아직 그렇게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내년에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몇 년을 지원해 주면 그 마을이 정보화가 되어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일단 마을의 기능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너무 심했다는 거죠. 20년 동안 한 곳에 계속해 준다는 건, 김해가 낙후된 데가 거기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우리 김해하면 뭐가 생각합니까? 생각나는 것 없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저는 가야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과가 그 과면 스마트가 빨리 나와야지 김해하면 스마트도시인데 각 부서별로 다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가야가 나오면 됩니까? 스마트 하시는 분이 스마트도시로 해놨는데 스마트를, 그러면 스마트하면 김해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없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아니, 김해

김창수위원

없으면 이제 정보화도시, 스마트도시 빼야 되겠다. 헷갈리는데 그러자.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김해가 사실은 정보화 쪽에는 전국적으로 뒤지지 않는 도시는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빼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스마트시티 테마형, 위원님들이 계산은 잘 하시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다 했을 것 같고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스마트가 아니고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래서 타고 가야 되는 공영자전거 운영이 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은 다음 과야.

김창수위원

정보통신에 보면 우리 중학교 CCTV 넣어주는 것 있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CCTV도 스마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정보화마을 또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콘텐츠 개발에 400만 원 이것은 경상경비입니까? 99페이지 2개 마을 해주는 것.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2개 마을 각각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참외나 토마토나 이런 물건들을 팔기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그게 2개 홈페이지를 1년간 운영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홈페이지도 필요하지만 혹시 앱이나 이런 것은 있는가요? 홈페이지에서 앱이라든가 페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에 링크가 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앱 만드는 것을 지양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있던 앱도 계속 폐지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를 가지고도 앱에서 운영이 되는 형태로 제작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사실 예산을 크게 많이 사용을 안 하는 데라서 더 소외시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반구축을 하는 데는 사실 정보통신이나 스마트라든가 이런 데가 중요합니다. 왜? 기간산업이니까, 그 기간산업이 안 되면 아무리 예산 많이 써도 표가 안 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경상경비가 들어가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게 중요해요. 800만 원 주면 그분들한테 좋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을 조금 다른 편으로 했으면 쓰겠고 뒤에 보면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거죠? 101페이지 보면 현장업무용 이런 것도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청 안에 직원들

김창수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에서 경상경비가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과에서 경상경비는 지금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1억 정도 들어가면 3억은 어디다 쓰세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3억은 이제 프로그램

김창수위원

3억은 외부 경상경비에 다 주고 있습니까? 예?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총 41억 중에서 우리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것은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던 모든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전산장비나 네트워크장비 교체비용 그다음에 내년에 신규로 하는 와이파이 구축이라든지 그런 금액들이 많고요. 네트워크 쪽이나 전화기 운영 쪽에서 더 이상은 수리가 불가한 노후장비들이 많아서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되는 장비가 있어서 그쪽 예산이 올해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창수위원

보니까 그러네요. 98페이지 보면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 네트워크 방어벽 사용 이렇게 비쌀 이유가 있습니까? 4500만 원, 2500만 원씩?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 장비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사실은 가격이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올린 예산들은 초에 나왔던 예산보다는 그래도 많이 다운되어 있는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거 몇 군데 견적을 보신 거예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견적은 최소 세 군데는 받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어제

김종근위원

아, 어제 하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제가 시의원 하면서 과장님 중에 모르는 과장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얼마 안 됐어.

김종근위원

진급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 올해 8월 18일 자로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정보통신과 이쪽에는 사실 저희들이 생소해서 좀 가까이하고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후에 책을 들여다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사업별 설명서라고 봤는데 이 책을 보고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니까 연계가 잘 안됩니다. 지금 단위사업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부분 105페이지 보니까, 우리 과장님 못 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주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공간정보 체계 보니까 이 예산이 비교증감표가 면적을 제가 아무리 덧셈 뺄셈을 해도 안 맞는데 어디서 이것 가져와야 될는지 모르겠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105페이지 예산에서 말씀이신 거죠?

김종근위원

예. 제가 산수를 잘못하나 뭐 어떻게, 8억 9500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비교해서 이게 지금 어디서 가져온 건지 덧셈 뺄셈을 아무리 해보려고 책에 근거자료를 찾아봐도 없는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공간정보 구축 쪽에는 저희가 지금

김종근위원

예. 단위편성 목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올해 예산 중에 4억 5000 짜리가 3D구축사업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사업들이 없어지니까 올해 예산 8억 중에서 내년도 예산은 3억만 잡히는 이런 사항인데 작년에 잡혔던 거기서 과목이 아예 부기 등재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이 빠져있으니까 지금 이 예산서에는 안 나오는 걸로 나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사업설명서가 있든지 저한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예결위원인데 이걸 모르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제가 사업설명서를 드리면서 이 부분 뺀 것은 죄송합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계속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꾸지람하려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같은 생각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이 충분했으면 좋겠고 우리 경영기획실도 마찬가지고 앞서 타 부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충분했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찾아야 될지 조금 답답합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 가지고 이런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은데 아까 전에 20년 동안 하신 정보화마을, 지금 전체 예산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전에 정보화마을이란 이름으로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마을 예산은 작년 예산이랑 똑같이 해서

김종근위원

똑같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여기에는 정보화마을에서 정책, 단위 회계 부분에 면적을 아, 그러네요.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게 예산서에 저희가 올해는 도비보조금을 가지고 체험을

김종근위원

그래도 조금 증가된 것 같은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당초에는 체험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체험비에 도비를 줄 수가 있었는데 하반기 되면서 못 주다 보니까 체험에는 자체 예산이 다 들어가고 정보화 활성화 지원에서 도비 보조가 들어가고 하면서 작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가감을 하면 금액은 같은데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보면 도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과 자체 비용만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그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2개를 합치면 변함이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상임위가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충분한 검토가 잘 되었을 거라고 믿는데 타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은 잘 모르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특히나 이런 부분에 예결위에 들어오신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제가 못 챙겼습니다. 신규사업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걸 제가 못 챙겼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것 지금 사실은 책자에는 실려 있는데 사실 낯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담당 집행부서 과장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일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에 마스크 벗었을 때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정보화마을이 도비 20%, 시비 60% 또 자부담 20% 이런데 우리 지역의 일이 돼서 참 자유롭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이게 만약에 농업 부서에 있었으면 이렇게 논란이 안 됐죠. 이게 정보화마을이 왜 여기에 있는지, 그 목적이 뭔지, 얼마나 결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전혀 정보통신하고 좀 다른 것 같으니까 자꾸 이게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정보화마을 빼고 나면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하시는 일들은 사실은 우리 김해시 전체 행정, 또 시민 전체의 삶에 있어서 기간산업 같은 이런 분야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그 옆에 이상하게 조금 붙어 있으니까 이게 자꾸 말썽이 생기는 거라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조성을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조성을 해놓고 다른 부서로 넘기기가 애매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이제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기 싫고 문제는 이게 기간적인 것이고 아주 전문적인 것이고 그렇지만 이게 잘 준비되고 다른 모든 김해의 여러 가지 부서들, 우리 시청의 모든 부서들과 김해 시민들의 삶과 잘 연결이 되면 엄청나게 좋은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부서 직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것 다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사실 잘 몰라요. 이런 게 있는 거구나, 방금 말했던 여러 가지 나온 얘기 중에서“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이건 왜 필요하지?”이렇게 되는 건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적재적소 어떤 필요한 기간과 시점에 잘 정비되고 준비되어야 결국 행정하고 모든 시민이 더 좋아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 많이 해주고 김종근 위원장도 자주 만나고 그렇게 해야 이게 지금 사업이 되거든요. 사실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우리 실장님도 잘 모를 거예요. 워낙 전문적인 분야가 되니까 실장님, 시장님도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정보화담당관실에 계신 분들 조금 열심히 해서 이게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서 우리시 행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충분히 확보가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죠? 이게 또 시민의 삶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역할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통신담당에서 주 업무라고 할 수 있는 98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해서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 1억 2800만 원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데 홈페이지 14종 또 관리 프로그램 13종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2018년도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던 모든 홈페이지를 통합홈페이지로 개편 작업을 시작해서 18, 19, 20년 올해까지 해서 3차년 통합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모든 홈페이지를 통합개발이 끝나면 그 끝난 날부터 1년 동안은 유지보수 금액 지불을 안 하고 그다음에 1년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계속 유지보수 금액을 주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홈페이지 14종은 우리 시에서 하는 알고 계시는 김해시홈페이지부터 해서 의회홈페이지, 공공예약홈페이지, 생태학습관, 봉하마을, 일자리센터, 진영단감축제 등등 이런 홈페이지 14종을 내년에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안에 있는 관리용 프로그램은 개인정보 유출 차단이라든지 첨부파일 바로보기라든지 또 의회 회의록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관리용 프로그램들 13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유지관리비 적은 예산은 아닌데 유지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100페이지 일반운영비 보면 회현동에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공구백화점 운영에 300만 원 소모품 구입이 있고 회현지기 프로젝트 앱 해서 9700만 원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1000만 원
은희

박은희위원

1000만 원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1000만 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예산 이게 왜 여기 들어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공구백화점 운영 소모품 구입 이런 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게 회현지기 프로젝트 앱에 유지관리비는 이게 국비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회현 주민들에 대해서 생활지원서비스라고 해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댁에 불편한 것들을 고쳐드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들어오면 재능기부자들한테 저희가 발송을 하면 거기서 시간 되시는 분이“내가 언제 그분 댁에 가서 고쳐드리겠다.”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연간 한 1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 밑에 있는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이 사업과 같이 관련해서 공구백화점을 운영을 하는데 주민들이 공구를 빌릴 수도 있고 거기서 신청해서 우리 집에 필요한 것들을 고칠 수도 있는데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전기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아니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행안부에서 사회혁신 프로젝트라 해서 전국의 ICT 기술을 활용한 주민생활불편사항 공모를 했던데 저희 부서에서 공모를 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되는 게 도시재생 지역과 했을 때 가장 매칭이 좋다 해서 저희들이 회현동을 했고 올해 동상동으로 확장했고 삼안동, 장유까지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공구백화점 사업내용은 제가 익히 아는 부분인데 그에 따른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부분들 예산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선미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110페이지 김창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홍보부스 제대로 또 안 돌아가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위원님 어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어가지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110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에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홍보부스 설치 4000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우리가 2017년도부터 개최해서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최대 스마트시티 국제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들이 스마트시티 전시관이라든지 글로벌 교류를 한다든지 컨퍼런스, 비즈니스 행사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시는 2017년도부터 박람회를 참가하면서, 시장님이 직접 컨퍼런스에 참가하신 적도 있고요. 2018년도에는 국토부와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으로 해서 업무협약을 맺었던 적도 있고 작년에는 저희가 이 행사를 빌어서 국토부로부터 스마트시티 시범 인증서를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디서 합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킨텍스 경기도 고양에서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 부스 임차료가 4000?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너무 어려워서 별로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기정예산이 없는 것은 스마트도시담당관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그렇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부서가 올해 1월 1일 자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다른 부서에 조금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 생각해서 열릴 것 같아요, 안 열릴 것 같아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백신도 이제 해결이 된다는 말도 나오고 하니 일단 예정은 9월, 10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9월에 예정이 되어 있었고 조금 딜레이를 시켜서 10월에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취소가 됐던 부분이라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개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 참가한다고 해서 스마트시티 되고 참가 안 한다고 해서 스마트시티가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지는 않지만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해서 지금 사업 초창기이기 때문에 식견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식견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만큼 우리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도 효과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얼마만큼 체감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스마트시티사업으로 해서는 전국적으로 우리시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오는 곳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하러 오라고 하면 되지 우리가 가서 거기서 설명할 필요 뭐 있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다른 시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보러 오면 되지.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런데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전체 지자체에서 그 자리를 빌어서 부스를 돌면서 많이 구경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것 권장하지는 않는데 다른 분들이 권장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도와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타고가야 이런 게 저는 어느 정도 자료도 받아봐서 이렇게 알겠는데 이 사업별 설명서에 타고가야, 보고가야 여기에 대해서 사업별 설명서에 전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설명을 안 해주면 일일이 전부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관광을 테마로 해서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조성이라는 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크게 네 가지 분야의 서비스로 구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라든지 체감형 관광을 위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준다는 의미에서 네이밍을 했는데 보고가야 서비스입니다. 여기 내용에 각종 영상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VR, AR 그런 기법을 이용해서 각종 콘텐츠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광객들의 패턴 분석을 위해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서 놀고가야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광지 간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야의 길 일원에 다섯 군데 정도의 대표 관광지가 있습니다. 봉황대유적지 그리고 대성동고분군박물관, 허수로왕릉, 허비왕릉, 연지공원 그 5개소에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전기자전거 100대를 준비했고요. 그것을 이른바 타고가야 서비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주차장으로 해서 유휴주차장 현황이 어떤지 앱으로 조회할 수 있는 두고가야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왜 그걸 사업설명서에다 안 넣어놨어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다음부터는 조금 면밀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가 새로 만들어져서 힘드시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뭔가 잘할 것 같은 우리 과장님이신데 지금 잘하고 있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깎였다 그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왜 이렇게 깎였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일할 의지가 잘 안 나겠는데?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여기서 지금 9억 9000

김종근위원

한 10억이 깎였는데 맞아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10억 같으면 당초예산 전년도 보니까 57억, 올해 47억 많이 깎였다 그죠? 어디서 이렇게 많이 깎였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9억 9000만 원 정도 깎였는데요. 제일 큰 것은 올해 2020년도에 저희들이 365관제센터에 선별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을 했는데 2021년도에는 이제 별도의 시스템 구입비가 없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안전 방범CCTV 설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CCTV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을 통해서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수고 많고요. 아까 전에 황현재 운영위원장님께 말씀하셨는데 설명이 좀, 설명서가 많이 없습니다. 그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다 유념하시겠지만 사업별 설명서라도 제대로 되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일일이 담당 부서 과장님들을 다 부를 수도 없는 것이고 바쁜 시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스마트도시담당관 부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를 제대로 만들어서 모범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이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양도 그렇게 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예.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110페이지 보면 우리 시에도 인공지능 로봇 2개가 운영되고 있네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인공지능 로봇이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110페이지, 이것 잘못 기재해놓은 거예요? 인공지능 재활용 회수로봇 운영관리에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창수위원

예. 로봇 맞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지공원에 방금 말씀드린 관광을 테마로 한 스마트도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연지공원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재활용품 중에서 페트병과 캔을 분리해서 수거를 하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휴대폰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 휴대폰에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서 그걸 다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인공지능 회수로봇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제가 어느 일전에“기업은 데이터요금을 받을 줄 안다. 근데 우리시나 기업들도 이제 기계세를 받아야 된다.”로보트세라고 한 어느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람이 하는 일을 너무나 잘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기업들은 보이지도 않는 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고 하는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좀 로봇이니까 유명한가봐. 근데 사실 병하고 이런 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공원 안에다가 그냥 수거함 놔놓으면 되지 이건 뭡니까? 이게 1대당 얼마입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위원님 이 회수로봇은 지금 스마트기술을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조금 호응을 얻는 이유가 재미도 주면서 친환경 재활용하는 마인드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 피드백을 한번 지켜봐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 기준점으로 삼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660만 원 맞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봐서 그 돈이면 어르신들 일자리 줘도 몇 명은 하겠네요. 재활용을 분리하는 게 지금 법으로도 다 되어있고 기존 인식시스템에 그렇게 다 돼있는데 삐리삐리 하는 그것한테 돈을 준다는 게 참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선까지 식당에서 쓰는 삐리삐리 같으면 돈을 줘도 되겠습니다. 식당에서 식판 나르는 삐리삐리 하는 영업 능력을 내는데 재활용 병 가져왔다고 얘기하는 애한테 돈을 주고 있으면 되겠어요? 참나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예. 갑시다. 타고 가봅시다. 타고, 보고, 놓고, 두고 좋습니다. 이것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상응하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총사업비가 국비 20억이었고요. 도비가 6억 그리고 시비가 20억 해서 총 46억 예산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이 12월에 종료가 돼서 한 달간은 시범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영자전거 있잖아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창수위원

이게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 공영 자전거 부분이

김창수위원

보험료에다가 관리용역에다가 이것 돈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있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아까 네 가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통합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업이 끝나고 정산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자전거에 해당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공영자전거에 대한 운영, 관리 용역비가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적용한 전기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일 경우에는 일반자전거보다는 여성분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조금 더 수월했던 부분이 있었고 전기자전거이다 보니까 또 충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운영관리비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무선충전 거치대를 개발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 개인적인 식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 지금 밖에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행정보다 500배나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민간위탁한테 주세요.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주지 말고 이것 국도비로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 이미 더 잘하고 있잖아요. 법까지 추진해서 다 만들어 놓고 그 정도로 잘합니다. 우리보다 더 선행적으로 잘하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목매지 마세요. 10억 예산에 9억 예산이 삭감되도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 뭐하려고 하세요? 이것 하지 마세요. 기업들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있는 것도 폐쇄시켜야 돼요. 삐리삐리 하고 이런 것 갖다놓지 마시고 진짜, 한 가지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여기 NHN데이터센터 이것도 관계부서에서 관여가 됩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저희 부서

김창수위원

사업실행은 안 됐지만 지금 초기에 그쪽에 우리 시청 앞입니다. 42층 맞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현재 구역지정서 제안서에는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해당 부서인 도시개발 부서에서 보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플랜이 없다보니까 기업들은 연구용역 안 내도 자기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큰 필지를, 한 필지를 갖고 같이 갔는데 지금은 상향이 된 게 아니고 반으로 줄었어요. 그것도 아파트도 42층, 여기 김해시청 앞에 덜렁 하니 42층이면 150m 정도 됩니다. 그것도 제가 초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다섯 동이 들어서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들어서는데 기업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반으로 줄인 이유는 제가 봐서는 층수를 높인 겁니다. 시청 앞이라 해서 시청 정문이라서 층수를 좀 작게 봐서 했는데 보니까 층수가 너무 높은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것 제가 중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업이 중간에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잘되고 있지만 기업은 절대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시민들을 우려하세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민들을 우려하시고,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님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공공와이파이 확장에 대해서 했는데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공원 이런 데 내년 당초예산에 와이파이 설치와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그리고 경로당, 도시공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와이파이를 계속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2020년 기준으로 보면 470여 개소가 되어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28% 정도 구축률을 보이고 있고요. 2022년, 2년 후에는 또 10%를 더 올려서 38%까지 할 계획이고 어쨌든 사업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코로나가 이제 대두되는데 어쨌든 어르신들 또 일반시민들이 SNS, 모바일을 통해서 그런 정보와 교류를 할 수 있는 통신인 와이파이 구축이 이제는 어딜 가도 설치가 되고 와이파이가 또 되어야 하는 그 부분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은 명목으로 111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4200만 원 이게 지금 5100만 원입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편성이 돼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과기부가 주관한 사업에 저희들이 참여한 부분입니다.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공공와이파이 장비와 그리고 회선료의 50%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회선료의 50%를 도와 우리시가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시의 시내버스 총 218대에 대해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구축기간이 2021년 1월 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인데 그러면 218대 구축을 다 했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버스 공공와이파이는 구축을 다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다 했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설명서에 보니까 2021년부터 해서 그쪽에는 이미 설치가 다 되었네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25년까지 해놓은 것은 한국형 뉴딜 정부정책과 맞물리면서 안전망 강화라는 그 부분에 뉴딜정책에 보면 디지털 접근성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지금 그런 도시공원 쪽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은 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공공와이파이 확장과 동시에 사실은 전 과가 포함이 되지만 어르신들, 일반 중장년층에 대해서 와이파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스마트도시담당관이 있으니까 그런 관련 교육도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지원 이것 아까 말씀하셨던 4개 사업입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 관련 자료 좀, 저도 세부자료가 없어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타고가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독일을 갔을 때 베를린장벽에 자전거로 안내하시는 분하고 학생들이 투어하는 것을 보고 김해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입돼서 좋습니다. 좋은데, 그 가야의 거리와 몇 군데 한정돼있지만 그러면 거기에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 여건이 조성이 좀 됐나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해반천 일부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개 거점 관광지는 해반천 자전거 전용도로 외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이용해서 다닐 수 있도록 코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실제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어디가 위험한지 위험한 곳에서는 안전장치를 추가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예산에 헬멧 사용이 있는데 헬멧은 어떻게 빌려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헬멧은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빌리는 사람한테 의무적으로 같이 세트로 빌려줄 건데 법 자체에 그게 권고사항이고 어떤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애로점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쓰기 싫어서 안 썼는데 자기자전거 타다가 다쳤을 때는 모르겠지만 공공자전거를 타고 다쳤을 때 어떤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분명히 고지를 하고 수락하고 안 쓴 것은 모르겠는데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스마트도시담당관님 우리시가 추구하는 스마트도시는 어떤 도시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스마트도시 조성이라는 이슈가 나오게 된 것도 최근 2~3년 전부터입니다. 우리시가 도농복합형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급속한 도시화를 걷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예전의 기존 도심지에 약간 침체된 부분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을 이용해서 도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도하는 그 부분도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완료되는 시점이 아니라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현재 모든 도시가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지만 어떻게 된 것이 스마트시티인지, 아까 보니까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된다고 했지만 지금 서로 시작하는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우리 시청의 담당부서로써는 모범이 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스마트시티가 어떻게 와닿을지 언제 내가 스마트시티의 시민이 될지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불확실한 이것을 빨리 정립하고 시민들에게도“이거다.”라고 내놓을 게 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개념정리“그래서 함께 가자.”이렇게 될 건데 그냥 지금 같이 몇 가지 사업 가지고는 시민들의 동의를 100% 얻기는 힘들다 그래서 빨리 그렇게 가야 된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시민의 입장입니다. 자꾸 공공와이파이를 늘려가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데이터요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닙니다. 그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가망을 구축을 해서 초창기 비용은 좀 늘더라도 회선료를 안 내는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기존의 통신사 회선을 이용해서 통신료를 지급하는 그런 것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자가망은 이제 행정부서 안에 자가망이라고 부르고 시민의 입장에서는“휴대폰 써도 한다, 어디도 한다, 어디도 한다.”라고 하는데 예산은 자꾸 들어가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데이터요금은 또 내요. 그러면 2개 중에 1개를 해야지 왜 2개 다 하냐고, 지금 내가 당장 데이터요금을 제가 쓰고 있는 무제한요금에서 없애버리고 원래 해놓은 와이파이망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 예산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나는 데이터요금은 그대로 지금 내고 있고 와이파이는 계속 공공와이파이망을 개설하고 이러면 여기에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니, 그런데 요즘은 휴대폰을 쓰는 유저들이 어떤 지점에 가면 공공와이파이가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된다고 들으면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내 이야기는 그러면 나는 현재 무제한을 쓰고 있는데 무제한을 정리해도 되네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우리가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본인의 데이터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또 안 돼 있는 구역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도 좋은데 목표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시 김해 물론 농촌지역도 있고 또 산지도 있고“어느 정도까지는 공공와이파이가 개설됐으니 이제는 시민 여러분, 혹시 조금 불편하더라도 공공와이파이 쓰면 개인적 데이터요금을 안 내도 이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라는 그런 것도 사실 있어야 되죠. 그런데 부서마다 자꾸 공공와이파이는 늘어가는데 내 사용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기죠. 시민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 구분에 기준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쨌든 시민들의 접근성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쪽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빨리빨리 구축하는 쪽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느 정도는 지도를 내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지라든지 아니면 시내버스도 되고 아까 공공기관 되고 이렇게“이 정도까지는 공공와이파이가 돼있습니다.”올해는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시티 그 다음에 저쪽에 정보통신과 전체 우리 김해시가“준비해 놓은 것은 이만큼 됩니다.” 라고 내놓으면 그렇게 되면“아, 이 정도는 됐구나. 그럼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면 데이터요금 무제한 안 써도 되겠다.”이렇게도, 그래야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시민의 입장에서 효과가 있는 거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야의길 일원에 사업을 하면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도 기반으로 해서 와이파이가 심어져있는 게 지도로 나타날 수 있도록 표출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시 전역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그렇네요. 충분히 그런 지도가 있다면 이것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대학교도 되어 있을 것 아니야? 그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그렇게 따져보면 시내 중심가, 시내 시가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와이파이가 되겠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회수로봇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연지공원에 스마트쉼터하고 같이 되어있습니다. 예전에 연지공원 쪽에 소규모 주차장
현재

황현재위원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두 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건 언제 설치한 건데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7월에 설치했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도 나왔었고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이번에 이 예산은 어디다가 하는 건데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인공지능 회수로봇하고요. 그리고 스마트쉼터도 방금 말씀드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설치하고 지금 예산 잡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별도로 잡은 게 아니라 그 사업비 안에 태워져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설치됐잖아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회수로봇이 설치됐고 지금 예산 잡는 거잖아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사업기간 내에 설치를 했던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설치하고 지금 예산 잡는 거잖아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니, 위원님 이것은 사업은 2020년도에 했고요. 지금 예산서에 표기돼있는 것은 이 회수로봇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이게 관리비에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아, 나는 설치한다고.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아까 추가 질문인데 타고가야 공영자전거가 100대 정도 보급이 될 것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100대는 몇 개 권역에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황동 유적지에서 허수로왕비릉까지 해서 그러니까 봉황동에서 구산동, 북부동까지 아우를 겁니다. 그래서 충전할 수 있는 거치대는 11개소를 만들어놨고요. 10개에서 20개 정도로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미 다 설치를, 공간 확보는 했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가시다 보면 그게 눈에 띌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자전거 면허시험장, 자전거 교육장은 아십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거기에도 혹시 그 위치가 맞는지요. 자전거 면허시험장, 자전거 교육장이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혹시 비치, 거치대라든지 설치할 때 지금 한국교통안전봉사회에서 이것 외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련돼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의견을 모으고 있고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질의 다 했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빠졌지 싶은 것만 몇 개 하겠습니다. 통계조사 자체재원에서 2019 결산이 2억 4500이고 2020 예산이 2억 4500, 2021년 예산이 1억 1100이다 그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근데 이것 보니까 1, 6 해서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1인 해는 경제총조사, 일자리종합실태조사 하고 6인 해는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이렇게 해야 된다면 내년은 1인 해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일자리종합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평년도 보다는 오히려 더 예산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지금 예산에 자체재원에 보시면 경제총조사밖에 기재가 안 되어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종합실태조사가 빠져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예.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당초예산에 사업비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래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래서 그 조사 시기를 검토하니까 올려도 될 것 같아서 일단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 된다고 그걸 1회 추경에,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그럼 경제총조사는 1, 6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경제총조사는 지금 저희들이 총 102명 정도의 조사원과 조사관리자를 써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요청할 항목들이 어떤 것이고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게 청소년종합실태조사라 해서 28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종합실태조사해서 4200만 원, 총 7000만 원을 예상 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억 1100에서 그 금액만큼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왜 2019, 2020은 평년처럼 하는데도 2억 4500이고 1, 6 해에는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더 적어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왜 그러냐 하면 경제총조사를 할 때는 기존에 해오던 사업체조사 그리고 광업ㆍ제조업 조사가 통합해서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2개의 조사가 묶여져서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더 적게 하게 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액이 오히려 더 적어진다는 말입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똑같이 해오던 것을 묶어서 하면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이 경제총조사가 실시되는 해는 그렇습니다. 사업체조사와 광업ㆍ제조업 조사가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빠진다 이 말이네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오히려 2억 4500보다 적게 든다 이 말이다 그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근데 이런 것을 예산서에서 왜 뺍니까? 그게 기획조정실에서 그랬습니까? 이것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꼭
엄정

엄정위원

몇 월에 해야 됩니까? 내가 보니까 임박하지 싶은데? 상반기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6~7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차 추경이 언제 될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볼 때는 어떨 때는 6월에 하고 어떨 때는 3월에 하고 그렇더만 그러면 뭐 추경 제때 못하는 것 같으면 이 예산 안 되네요. 그죠? 아이고, 참 이러니까 어떻게 제가 말 안 하겠습니까? 이 금액 얼마 된다고 실장님,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데요. 이게 우리가 담당부서하고 아까 통계의 시기와 그걸 조절하다 보니까 그 정도 했으면 되겠다 싶어서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 정도로 예산이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금액도 지금 아시다시피 다른 것도 다 줄이고 이러는데 억지로, 억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협의를 해서 그랬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러지 말고 예산 1차 추경에 되면 1차 추경에 다 미루십시오. 1년 치 예산 잡지 말고, 이것은 연말에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6월에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이게 1차 추경에 미뤄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엄 위원님도 이해 좀 해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아이고, 실장님 이번에 그러지 말고 이래저래 삭감되는 부분 있으니까 여기에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우리는 편성권은 없지만 그게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다음에 CCTV 가동률이 97%입니까? 나는 100% 정도 되지 싶은데 이게 왜 97%죠? 설치 수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총 3,790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 수량은 그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이 97%를 계산한 이유는 매일매일 장에 CCTV 상황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 수치를 추출해서 측정산식에 의해서 계산한 결과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3,790 곱하기 0.97하면 몇 대입니까? 그 정도는 그러면 계속 미리미리 수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 성과지표 연관해서 관련 예산 사업내역 단위사업에 김해365센터 운영하는데 지난해보다는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됐다 그죠? 이 정도면 가능합니까, 올해 얼마 정도로 예상됩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올해에 23억을 편성했고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올해는 27억을 했고 그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27억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 27억과 2021년도에 23억을 비교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365안전센터에 큰 모니터 보셨죠? 그 중앙에 있는 DID 표출시스템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저희들이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 예산이 얼마인데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3억 4600만 원이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 금액이 빠졌다 이 말이네요. 그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방범용CCTV 설치운영을 왜 이만큼 또 줄였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방범용CCTV는 사실은 이 부분도 1회 추경을 통해서 조금 더 요청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CCTV 지원분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아예 도비 부분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하고 시기를 같이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엄정

엄정위원

원래 예산은 그러면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전CCTV 설치에 거의 6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방범용CCTV 설치운영, 운영비하고 설치하고 따로다 그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2020년에는 16억 9800 했네요? 그런데 2021년 12억 2400인데 도비 편성 안 된 부분만큼 안 됐다는 이 말입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면 총 몇 대분입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총 45개소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의 경우를 본다고 하면요.
엄정

엄정위원

아, 내년에 45개소 정도?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근데 이 부분도 도비가 편성이 안 돼서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도비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조금 더 요청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회 추경에 그냥 미리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오히려 이렇게 적고 소중하게 쓰이고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될 그런 자그마한 것들은 전혀 못하고 실제로 또 경전철이나 이런 것은 4/4분기 정도는 안 해도 되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매분기마다 120~13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540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120~130억 빼고 420억 선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에 넣을 수 있기도 한데 늘 예산 없어서 1차 추경에 할 것으로 예상을, 1차 추경에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하고 실장님 말씀하시데요. 우리 원하는 만큼 예산 안 들어오고 세입 안 들어오면 어떡하려고요? 거기에는 또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또 다르게 답변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것 저는 진짜로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왜 이러는지 저는 진짜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꼭 해야 될 예산을 내나 편성 안 해주는 것 같고 그죠? 또 전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꼭 안 해도 되는 그런 예산들은 제 느낌에 굳이 또 예산 편성한 것 같고, 원채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다른 말로 다 말리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편성권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마 또 넘어가서 추경 때 한다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예산의 정확한 편성은 아닌 것 같다, 벗어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일자리정책과 68억 900만 원, 지역경제과 43억 7400만 원, 미래산업과 53억 5700만 원, 세무과 3760억 9500만 원, 납세과 488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9억 7400만 원이 증가한 4414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5억 9800만 원,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에 5억 8100만 원, 지역인재ㆍ지역살리기사업에 2억 4800만 원,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에 2억 76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5억 2500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10억 1700만 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5억 3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1억 7700만 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2억 79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5100만 원이 증가한 68억 9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사업수입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 수입사업에 4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지원에 4억 85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에 28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공사 1억 96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4000만 원이 감소한 43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재산 임대수입으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에 1억 4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22억 94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억 1800만 원, 지능형기계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생태계조성사업에 6억 원, 지역개발기금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에 13억 60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7700만 원이 증가한 53억 57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세무과 주요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재산세 1287억 4000만 원, 자동차세 780억 원, 담배소비세 398억 6000만 원, 지방소득세 910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에 9억 15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59억 9200만 원 등이 증가한 3760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세입입니다. 주요세입으로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에 60억 원,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에 70억 원, 지방소비세 징수촉탁비, 시금고출연 협력사업비에 42억 1000만 원,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에 45억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4억 9400만 원이 증가한 488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는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과에 139억 6200만 원, 지역경제과 122억 8400만 원, 미래산업과 240억 7000만 원, 세무과 15억 1900만 원, 납세과 7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 7900만 원이 증가한 526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ㆍ운영에 3억 70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23억 3500만 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12억 2800만 원,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에 11억 6200만 원,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에 5억 2500만 원, 고용안정 선제 패키지 지원사업에 11억 9300만 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10억 6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7억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42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39억 62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원 출연금에 5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에 18억 5000만 원, 소상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에 6억 34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에 47억 53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에 7억 9600만 원,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7억 87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6200만 원이 감소한 122억 84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지원에 18억 45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에 14억 5200만 원,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에 15억 6000만 원, 김해의생명센터 운영에 12억 700만 원,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에 33억 5700만 원, 지역투자촉진에 29억 11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6800이 증가한 240억 7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세무과 주요 세출내역은 개별주택가격조사에 2억 12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8억 600만 원, 지방세 정보화에 4억 1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4900만 원이 증가한 15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체납세 징수 4억 800만 원,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1억 2500만 원, 세외수입 정보화에 1억 60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9300만 원이 감소한 7억 8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예산은 94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6억 8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40억 원, 예치금회수에 54억 35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에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도 94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 8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이자차액보전액 지원에 69억 5000만 원,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에 5000만 원, 예치금으로 24억 3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느 때 보다 저희 지역 경제가 어렵습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경제도 어려운데 일자리경제국은 저희들이 예산 다루기가 힘들어요. 설명서를 하나도 안 주셔가지고 전부다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국에는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안 주셨어요? 모르는 우리는 이제, 기존에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는 분은 일일이 다 물어봐야 예산을 심의할 그런 입장이거든요.

김종근위원

시간 너무 오래 안 걸리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이동노동자 쉼터는 어떤 사업이죠? 대상은 누구이며 어디에, 어떻게, 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동노동자 쉼터는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쉼터입니다. 이게 도에서 올해 창원에 기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 우리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장소는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장소는 장유 롯데마트 부근에 건물 하나 임대를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장유라 되어있고 한 군데 특수노동자 어떤, 그럼 대리운전 기사들을 위한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택배기사도 포함되겠지만 보험설계사라든지 대리기사들을 위주로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억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이 이걸 만들어 달라하던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분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장유에 한 군데 하면 이게 다 소화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장유 쪽에 먼저, 저희들이 계속 권역별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데 장유에 이용하실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쪽을 먼저 선호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히 위치를 모르니까 그러면 거기는 대리운전기사, 특수노동자를 위한 3억짜리 사업인데 이게 얼마나 이용이 될지 얼마나 그분들이 원했던 건지 말은 이동노동자니까 그렇고 거기 3억 돈을 들여서 많이 이용할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창원 쪽에도 지금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왜 거기 모여서 이용을 하지? 각자 좀 편한 데 쉬면 되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각자 가까운 곳에 쉬면 되지 장유까지 가서 쉬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대리기사들이 그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에 활동하는 대리기사가 몇 명이라고 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김해는 지금 회원들로 되어있는 게 3,000명 정도 되어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억에 3,000명이면 편한 카페 가서 차 한 잔 먹으면서 쉬라고 그냥 나눠주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쉼터 개념도 있겠지만 거기서 전문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여기에 또 대리기사 분들이 남자분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분도 계시기 때문에 따로따로 공간을 설치해서 이동노동자 관련되는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구구절절 이야기가 많은데 종이 한 장 주시면 한번 보고 알 수 있는데 지금 종이 한 장 없잖아요. 이것 사업설명서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 참, 이게 갑갑하다 아닙니까? 지금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 가면 김해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시청으로 문의전화가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김해시 일자리지원센터가 시청 내에 있으니까 대부분 그쪽에 이용을 많이 하시고 권역별로 동부여성센터라든지 YMCA 그쪽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장유에 노인복지관 쪽에 일자리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쪽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고용 저기도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고용플러스센터에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방금 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어디 가면 된다고 딱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지원센터가 우선적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저보고 묻는 거예요. “이런 일자리 구해주세요.”하면“여기로 가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좋지“여기, 여기 있습니다.”하면 그냥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창구 하나가 되어서 거기서“경력단절 여성이니 이리로 가세요.”아니면“중장년이니 이리 가세요.”이렇게 연결되는 게 쉽죠. 저한테 물어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시청 밑에 1층에 민원실 있는데 거기로 가라고 하셔야 될지, 고용센터 저쪽으로 보내야 될지 그런 게 있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김해시 일자리지원센터 쪽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시청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거기 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거기서 안내가 다 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묻는 것은 여기 예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신중년도 있고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대부분 거기서 안내가 다 된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상담사들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을 저희들이 물론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도 내용을 게재를 하지만 상담사들이 또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가장 종합적인 창구는 민원동 1층에 가서 일단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 연결하면 된다는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고용플러스센터는 예산 2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은 그냥 거기에, 그렇죠? 200만 원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운영비 형태로 저희들이 조금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걸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데다가 조금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봐야 되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우리 직원이 1명 나가있습니다. 그쪽에서 상담도 하고 안내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인제대학교에서 대학일자리센터에 우리가 75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 사업효과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시에서는 지원하는 게 7500인데 전체 연간 6억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가 50% 정도 지원을 하고 대학 자체가 한 30% 하고 또 경남도에서 1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해마다 실적이라든지 모니터링 내용이라든지 이런 쪽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걸 꼼꼼히 챙겨서 보니까 상담이라든지 구직등록이라든지 취업이나 이런 쪽으로 실적은 나름대로 받는 걸 보니까 좋게 되어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도와주는 게 더 잘 되면 다행이지만 원래 그건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750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 청년허브하고 팩토리센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이렇게 통합 운영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허브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동상동 내나 제일교회 이쪽에
형수

김형수위원

아, 이게 그 청년허브가 따로 있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사회적기업지원센터랑 창업카페랑 팩토리센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창업카페하고 메이커팩토리는 지금 통합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는 약간 성향이 달라서 그것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성향은 다르지만 공간은 서로 공유가 되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공유는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처음 공사할 때부터 거기 비슷한 것을 2개 놓는 것은 잘 맞지 않다. 왜냐하면 크고 작은 다양한 공간들을 아래위로 같이 미리 했으면 서로 규모 있게 할 건데 비슷비슷한 공간들이 많이 생기면 맞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뭐 다행인데 청년허브는 도시재생 광장하고는 어떻게 돼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허브는 말 그대로 청년센터 건물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어디에 위치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동상동 제일교회 뒤쪽 거기에
형수

김형수위원

제일교회 뒤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아이고, 지금 청년몰도 될똥 말똥 하고 있고 기존에 만들었던 청년 상가 그건 문 다 닫아버렸고 또 새로 도시재생한다고 광장 만들고 있고 청년허브를 새로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죠? 이것 전부 시비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일단 전액 시비로 지금 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으로 현재 건물은 준공 중에 있습니다. 계속 12월에 준공을 하는데 거기에 올해 준공이 되고 나면 1월부터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좀 해서 거기다가 청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해서 청년허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청년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청년허브를 조성해서 여기에 청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쉼터 형태의 교육을 한다든지 또 청년들에게 필요한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청년허브 이런 것 만들어가지고 성공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제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전국적으로 가보지는 못했는데 타시도라든지 이런 데 받아보니까 서울 쪽에 아무래도 중앙 쪽이 좀 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들도 이전에 청년 창업카페 만들 때 서울도 가보고 했지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지금 원하는 욕구를 얼마나 조사했는지 몰라도 막상 만들어 놓으면 시 예산 지원해 주면 좀 왔다갔다하고 예산 끝나고 나면 또 집에 가버리는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좀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설명서를 하나주면 보고 질문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하겠는데 이건 맨땅에 해야 되니까 참말로,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국이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데 일자리정책과나 지역경제과나 미래산업과나 위원님들께 자료도 없이 설명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주요사업 작업을 했는데 제대로 사전 설명이 덜 됐던 모양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사전 설명이 없으면 자료라도 보충을 하든지 있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앞두고 이런 적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사실 주요 사업조서를 만들었는데 사전 설명이 아직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사전 설명이 있었으면 질의시간도 줄일 수도 있고 빨리 돌아가셔서 업무를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많이 바빴겠죠 뭐, 원래 바쁜 과고 하니까 그런데 그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보면 책자 형태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사전에 하고 필요 없으면 책자를 보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꼭 필요한 것 같으면“와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혀 그런 게 별로 없었고 저는 따로 또 신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물어볼 게 있습니다. 안 맞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1억 이상 신규사업 제출한 자료 의거하면 김해시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사업, 청년 허브 운영, 그다음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아트푸드트레인사업,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이렇게밖에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그때 자료 요구하셨을 때 예상 금액 상위 10가지 부서별로 제가 받은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보면
엄정

엄정위원

아니, 신규사업 1억 이상 되는 것 전부다 해달라고 했고 금액이 큰 예산부터 해가지고 10가지 우선순위 했고,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10가지 사업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등락 폭이 30% 이상 되는 것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증가했거나 감소했거나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했고 신규사업 해달라고 했는데 그럼 1억 이상 되는 신규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1억 이상은 그 정도 선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 자료도 예산 상위 10건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신규사업이면서 1억 이상 되는 것은 설명서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설명서 제출 안 됐다 그죠? 그건 아닙니까? 제가 모르니까, 이건 보니까 금액이 큰데, 11억 9300만 원짜리인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팀장님 제출 안 하셨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 말고도 혹시 또 있습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고용선제대응패키지 사업이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일단 그건 하나 빠졌고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 외에도 1억 이상 되는 신규사업이 또 있습니까? 제가 검토했던 부분은 지금 다섯 가지 하고 안 왔지 싶은 신규사업이 11억짜리 이것 하고 그 외에도 빠진 게 또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하는 부분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건 지금 들어왔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들어왔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것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부다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김형수 위원께서 물어봤으니까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유에만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장유에
엄정

엄정위원

장유 권역에 했으면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장유 권역보다도 동북 권역에도 상당히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대안도 없이 그러면 일단 한 군데만 하겠다고 지금 픽싱을 한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픽싱이 된 상태고요. 지금 도하고도 이야기가 됐고 이게 도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하고 사전에 미리 이야기가 돼있었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대리기사 연합회라든지 협회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간담회에서 나눴던 대화 이걸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일단 거기서
엄정

엄정위원

아, 간담회 결론을 가지고“한 군데 하면 어떻겠노?”하니까 그러면 장유에 추천을 하는 것이 좋겠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도에서도 지금 한 군데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장유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됐다 이 말이네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뭐 한 군데 더 할 생각은 현재까지는 없다 이 말이네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만약에 내년에 되고 나면 또 그 내년에 생각해 볼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그림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억수로 부족하다는 거죠. 건물 형태는 어떤 형태로 하고 그 안에서는 어떤 형태로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새로운 영역의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한다는 겁니까? 총 몇 평이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거기 평수는 60평 규모로 건물을 하나 임차해서 시에서 여기에 전담하실 직원을 뽑아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현재 안에 보면 남자, 여자 다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별도 공간이 필요하고 그 안에는 쉴 수 있는 쉼터라든지 안락의자라든지 이런 내용이고 또 처음 들어가면 안내대도 설치해서 안내를 하는 그런 부분, 교육이나 이런 노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계획되고 나면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택배기사하고 퀵서비스 종사자 이런 분들이 기존에 다 사무실이 있잖아요. 사무실에서 왔다갔다하지 중간에 그러면 퀵 하다가 여기 들려가지고 쉬다가고 이런 경우를 지금 대비하는 겁니까? 그런 경우가 잘 없지 싶은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퀵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이 이용할 확률은 좀 적은 것 같고요.
엄정

엄정위원

없죠? 택배기사도 마찬가지로 택배하기도 바쁜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대리기사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리기사?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리기사 분들은 사무실이 없고 항상 밖에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엄정

엄정위원

주로 그런 것 같으면 장유에 계시는 분들만 해당하는 사항이지 그 외에 나머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해당하지도 않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1개소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리기사 협회라든지 그쪽 관계되는 협회에서 의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 쪽에 아무래도 이용을 많이 하시니까, 뭐 창원 쪽으로 가시는 분들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사업비는 6억이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21년도에는 일단 먼저 건립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건립이 아니고 건물을 임차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이용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리모델링을
엄정

엄정위원

리모델링 하겠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금액이 그러면 4억이 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60평인데 뭐하는데 4억이나 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조성비는 3억이고요. 운영비가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운영비는 뭐하는데 1억 들어갑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운영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운영비 안에는 밑에 임차료를 줘야 됩니다. 월 임차료를 좀 드려야 되고 운영비라든지 소모품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 공공요금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비용 다 빼고 일단 리모델링하는 비용만 60평에 3억이다 이 말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평당 500만 원 이란 말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로 많이 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계를 하면 조금 금액은 낮아질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집기, 비품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다 포함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건립하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하는데 무슨 평당 500만 원씩이나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지금 사업계획서 가지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우리 예결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야 검토해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021년 4월에 쉼터를 개소하겠다 이 말이네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빨리 진행한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리모델링하는 데는 그렇게까지 기일 소요가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상 건물 임차 및 리모델링은, 임차는 하기로 그렇게 지금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건물을 저희들이 하나 봐 놓은 게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원하는 쪽으로 자기들이 수소문해서 수요조사를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21년 4월 이동노동자 쉼터를 개소하겠다 이 말이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4월부터 하는 비용이나 1월부터 하는 비용이나 똑같이 책정이 되겠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기준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하는 9개월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까 1억으로 얘기 다 하던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1억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21년도 1억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여기 7000만 원 돼있는 부분은 3000만 원 시비를 아직 확보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2022년도도 1억이고 1월부터 12월까지, 2023년도 1억이고 2021년도는 5월부터 12월까지 1억이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2022년도에는 금액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건 잘못된 거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1억을 잡아놨던 부분이 4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을 1억으로 운영비를 잡아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1억을 잡으면 되는 게 아니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산정 유추해가지고 좀 더 잡았어야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2022년도는 또 내년에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년 것을 편성하다 보니까 1억을 잡아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충 그렇게 잡았다 그죠? 그건 뭐 정확한 게 아니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진행하겠다 이 말이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뭐 우리가 삭감해버리면 못 한다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부 운영비에는 도비가 또 50%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비 들어와도 시비가 반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고 별로 형평성에 안 맞다 생각이 들면 삭감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뭐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도 다 질문을 했지만 청년허브 운영 이게 가능합니까? 계속 실패되는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진행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것도 전액 시비를 가지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허브 부분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구심점이 되어서 청년
엄정

엄정위원

늘 청년들 구심점이 되어서 하는데 순간밖에 없고 다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청년들이 원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엄정

엄정위원

그걸 청년들이 원해서 해달라고 해도 결과는 다 안 나오는 사업들이었어요. 이것 잘못됐다, 오히려 뭔가를 하면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을 딱 임팩트 있게 진행했어야죠. 이런 부분들 계속 실패하는 그런 청년, 뭘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깊이 있게 논의돼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이것 뭐 보니까 공동주택관리과하고도 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 설명 한번 해보시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 월세 지원 부분은 도에서 시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도비, 시비 각각 50대 50%를 해서 도 예산서 상에 100명인데 월 20만 원 정도를 해서 10개월 정도 지원하는 걸로, 도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우선순위를 뽑을 때 중위소득 150% 이하라든지 이런 기준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가 또 많이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저희들도 청년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얼마 전에 하다 보니까 최고 첫 번째가 청년 일자리가 최고 문제고 두 번째가 부채 관계라든지 그렇고 세 번째가 청년 주거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도에서도 아마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같이 서로 비율을 50%씩 해서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상자는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산서상에는 한 100명해서 월 2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조금 조정되어서 월 15만 원, 130명 정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원할 계획이고 전체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시 청년들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우리시 청년 인구수는 17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게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수요조사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청년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도 있고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17만 몇 명 그것은 해당자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개인적으로 따로 나가서 주택을 구성하고 사는 사람이 가구를 구성하고 사는 사람 중이고 기혼인지 미혼인지도 지금 이게 구분이 안 되어있고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기혼, 미혼 상관없이 그렇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아마 세부적으로 내년 초에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사업계획은 있다고 도에서 통보는 온 게 있어서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해서
엄정

엄정위원

저는 이런 지원사업을 할 때 사실 공동주택관리과에서도 신혼부부들 주택 1.5% 전세자금에 100만 원씩 해서 아마 2년간인가 3년간인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누가 빨리 알아서 빨리 신청하나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신청한 사람한테만 혜택주고 나머지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안 하고 홍보가 없어서 몰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못 타먹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상당히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뒤에 알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바보인가 싶은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알고 주위에서 누가 또 얘기해 줘서 받아가는 사람은 받아가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진행하면 사전에 한번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되는지,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일일이 공문을 다 보내서“당신이 해당되니까 신청해서 받아 가십시오.”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정말로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133명 했는데 500명 몰렸다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되는 겁니까? 우리시에 대해서 아마 신뢰를 못 할 겁니다. 이런 것 너무 도에서 이렇게 주니까 그냥 한다 이것 말고요. 사전에 정말로 한번 계획성 있게 해봐야 안 되겠나 싶어요. 차라리 금액을 조금 낮추더라도 대상을 늘린다든지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대상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많을 겁니다. 단독세대를 이루고 사는 그런 19세에서 34세, 기혼인지 미혼인지 이것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기타 등등 중위소득 150%, 기타 등등 해서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시에 얼마나 되는지부터 조사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처럼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비는 이미 지금 내려왔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도비는 지금 예산만 편성, 지금 도에서도 아마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준비가 부족합니다. 솔직히 이런 것 삭감하고 싶어요. 청년푸드트레인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도비 100% 사업이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경남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도비 100%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청년푸드트럭, 청년창업농, 청년작가 및 지역예술가 등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여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청한 단체에서 보니까 지역에 있는 청년예술가들하고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콜라보를 해서 각종 예술행사라든지 축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행사 비용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행사비의 일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되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자리가 있네요?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이것 말이죠?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정부 3차 추경이나 4차 추경 때 보면 희망일자리사업이라든지 지역일자리사업들이 많이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와 조건은 비슷합니다. 취업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지원해서 코로나 때문에 방역 관련되는 점검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된 일자리사업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환경정비사업도 일부 포함은 됩니다만 방역 위주의 일자리를 신청자 모집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170명이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5개월 동안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월 급여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월 급여로 환산하면 160~17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일 4시간씩 주 5일이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일 4시간, 주 5일 동안 근무를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휴수당이나 이런 건 다 포함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주휴수당 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50만 원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150만 원 정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자료로 못 받았던 그 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 맞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에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사를 고용해서 일자리를 상담하고 취업하고 연계시켜주는 그런 경력형 일자리사업이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일자리상담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격증이 있는 분을 뽑아서 상담사로 활용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 그 뒤에 것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김해시가 고용위기 지역입니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고 해서 고용위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교육훈련을 시켜서 취업으로 연계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용노동부, 경남도하고 김해시와 창원시가 올해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성과계획서 142쪽에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밑에서 두 번째 이겁니까?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개 프로젝트, 7개 세부사업 이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21년 1월 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은 지금 5년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5년 사업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왜 이제 줍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미래산업과에요.
엄정

엄정위원

아, 미래산업과입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정책사업도 많고 거기에 따른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내년 당초예산을 하면서 사전에 그 누구 하나 와서 “설명하겠습니다.”하는 사람도 없었고 자료도 하나 만들지 않았고 이래서 참 너무 안타깝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과지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수가 생각보다 저는 많을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많다 그죠? 1년간 참여자 수가 2019년도에는 목표를 160을 했는데 247명.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실적이 247명인데 왜 실적을 203명으로 잡았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목표 부분에 대해서는 한 200명 이렇게 실적에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여기서 한 10%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정도 조금씩 목표를 설정하고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많이 잡았다가 달성 못하면 곤란하니까 일부러 적게 잡아서 달성 많이 했다 뭐 이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또 예산이 남다 보면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2020년도 아직 마감도 안 됐는데 255명 벌써 달성 다 했는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될 것 아닙니까? 300명 될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보시면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12월이 되다 보니까 거의 사업이 끝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관련된 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 부분은 예산이 해마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보면 65억 정도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87억 정도 이렇게, 한 23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성과계획서 단위사업에 지금 그 부분은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성과지표는 나와 있고 거기에 관련된 단위사업은 여기에 안 넣었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여기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일자리창출 이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19년도는 결산 보니까 55억이고 2020년에는 64억이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21년 많네요? 82억.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창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 예산 잡았던 게 한 82억 정도 이렇게
엄정

엄정위원

82억 되는데 보니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하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면서 금액이 이만큼 증액됐다 이 말이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자 수는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지금 일시적인 그런 분들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특히 또 많았던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각종 정부지원 일자리사업들이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 건수라든지 또 취업으로 연계시켜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자수가 이만큼 많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500
엄정

엄정위원

금액은 얼마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 구직활동수당 예산액이, 잠깐만요.
엄정

엄정위원

8억 7100만 원, 내년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는 11억 정도 됐었는데 내년에는 8억 7000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까지 얼마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계획되어 있는 540명 지원이 다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 됐고 금액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금액도 11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인건비하고 다른 내용, 운영비하고도 다 포함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는 그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충분히 12억 이상 될 것 같은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대상 인원 조금 줄었는데요. 대상 인원이 150명 정도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되고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월 50만 원해서 6개월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인원을 전 시군에다가 다 이렇게 줄였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구직활동수당은 어떻게 해서 지원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학원 수강을 했다든지 이런 구직활동에 관련되는 일을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인당 200만 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월 50만 원씩 해서 4개월 지원하겠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월 50만 원, 4개월.
엄정

엄정위원

복지카드로 지원하겠다 이 말이네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카드로 지원하고 이게 나중에 쓸 용도대로 쓰지 않으면 그것은 제외하고 쓴 용도대로만 지급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이렇게 구직활동을 통해서 직업을 얻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조사해 봤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정확하게는 조사, 대충 이렇게 수요 표본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인원은 많이 안 됐습니다. 취업으로 연결되는 게,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1년의 그런 실적이 나오고 이런 부분은 적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540명, 648명 이런 분들한테 이만큼 200만 원씩 지원해 줬으면 결과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10억씩 이렇게 가는 금액이 하나도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이건 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결과는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기억을 못 해서 그 자료 파악해서
엄정

엄정위원

데이터는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혀 결과가 없다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회적기업에 고용자수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투자는 엄청나게 한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이 일반협동조합을 빼고 나면 한 60여 개가 됩니다. 사회적기업이 마을기업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회적기업만 지원되다 보니까 인원수가 이렇게 적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연도 고용 인력 수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용되었던 인력수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 그러니까 32명이 올해 2020년도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한 사람 숫자다 이 말이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인원은 얼마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전체 사회적기업이 38개인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8개, 전체 인원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전체 인원이 1명 있는 데가 있고 2명 있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게 고용주가 있고 거기서 또 같이 채용해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기업을 우리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게 1명 내지 2명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지원에 근거를 해서 조금 지원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사람이 많아도 지원되는 것은 1명이나 2명밖에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38개 같으면 곱하기 2, 최대해봤자 76명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국비라든지 국도비가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도 심사해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기업 수대로 다 주지를 못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신청해도 다 주지도 못하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는 또 다르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다릅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연도 마을기업 수라는 것은 현재 있는 김해시 마을기업 수 전부다 말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마을기업 수가 현재 예비마을하고 그냥 마을기업하고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개 기업이 또 마을기업이 이렇게
엄정

엄정위원

창업을 했단 말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기존 6개 있고 지금 6개 했다 이 말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에 1개 더해서 7개를 창업하겠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그럼 12개에서 20개 되겠다 이 말이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드는 비용이 지금 그러면 뒤에 있는 이 비용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이 첫 번째 되고 하면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마을기업도 처음 했을 때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한 3년 동안 그에 따라서 예비로 되었을 때 하고 신규로 지정이 되었을 때 하고 마을기업이 육성돼서 고도화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다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마을기업이 됐다고 해서 얼마를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엄정

엄정위원

지금 올해 6개 마을기업이 그러면 다 창업을 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 지금 있는 게 그러면 13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이 다 잘한다고는 제가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환경이 어렵고 하니까 또 자생력을 키우면서 잘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있는 반면에 대부분이 마을기업이 열악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마을기업에는 어떤 지원이 갑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에는 사업개발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5000만 원 이내로 해서요.
엄정

엄정위원

인건비나 이런 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는 사회적기업 부분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풍족하기만 하면 줘도 상관없지만 예산 지원을 하되 결과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 거기 목적에 부합해서 결과를 창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이 조금 더 발전하면 또 사회적기업도 갈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마을기업이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기업을 더욱더 육성을 시키는, 자생력을 더 키워가고 있는 그런 몇 개 마을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확실하게 자리 잡은 그런 마을기업이 있다 이 말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동의 수안마을처럼 이렇게 마을기업이 잘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현재 그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김재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을 잘 해오셨는데 오늘 한 방 먹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

아닙니다. 잘했는데 오늘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섭섭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한번 챙겨 보이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때까지 일 잘하시고 봐라, 한 방에 또 이렇게 되고. 저는 중복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나하나 짚으셨기 때문에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부분이 작년도에는 사실 없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최고명장은 올해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올해 계획상으로는 5명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심사과정에서 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김종근위원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언제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조례는 올해 만들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올해 만들어졌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도 선정 기준에 분야가 몇 분야입니까? 4개 분야입니까? 5개 분야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5개 분야로 지금

김종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4개 분야인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도자기 분야하고 공예 분야, 화훼 분야, 농식품 분야 이런 쪽으로 해서

김종근위원

그러면 4개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그 분야는 4개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4개 분야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4개 분야

김종근위원

4개 분야가 맞는 것 같고 일단 5명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5명

김종근위원

여태까지 선정된 사람도 없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2명 선정을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2명 선정한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국장님 이제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이것 경상경비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준비가 잘 돼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장려금 형태로

김종근위원

장려금 형태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것 기능인을 양성하는 것 아니에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최고의 명장을 뽑는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기반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이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300만 원 잡혀있었는데 이 예산은 뭡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심사수당이나 이런 일반운영비 형태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김종근위원

실제는 2명은 그러면 작년에 선정이 됐다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렇죠. 벌써 작년이라고 이야기했네요. 제가 벌써 지나간 시간도 아닌데 자꾸 작년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올해 그러면 최고명장은 몇 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저희들도 계획대로 5명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후보군이 있습니까? 작년에 빗대어서 후보군들이 나왔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분야에 후보군은 다 신청했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추가로 제과제빵 이런 쪽이라든지 이미용이라든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김해시가 잘하고 있는 분야를 저희들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김종근위원

각 분야 별로 명장을 뽑는다는 것은 그 위에서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긴데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심사위원들은 중앙에서 데리고 옵니다. 이 분야에 대한민국 명장에 소속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려와서 심사를 하십니다.

김종근위원

편협하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게 잘 균형 있고 객관성 있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기준들은 우리 조례에 잘 실려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다 실려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잘 실려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선정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오해 없이 본연의 모습으로 명장을 뽑는 본연의 모습으로 오해가 없도록, 이게 이해관계가 잘못 얽혀버리면 내로남불이라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제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공원근로사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업은 우리 김해시에서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 차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김종근위원

이것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 같은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2년 동안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하면 1년 정도 쉬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도 살 수 있고 한데 했던 사람들이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집행부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했던 사람은 또 배제시킨다 말이죠. 이 일자리는 한계가 있고 그러고 또 했던 사람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계의 수단이거든요. 이런 것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이 있는데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기초수급대상 위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차별화하고 또 했던 분이 안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일자리 부분은 어떻게 보면 최소화하고 좋은 일자리 만드는데 주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사실은 취업자가 아닌 미취업자를 보완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 여기 공공근로를 통해서 사회적응도를 키우고 잠시 쉬어가는 취업의 자리인데 이런 성공 사례를 자꾸 만들어서 그런 분들한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아니면 계속 힘을 보태주는 정책도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어떤 뒷받침이 없으면 이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2년 뒤를 생각하고, 6개월 뒤를 생각하고, 3개월 뒤를 생각하고 또 빈자리를 생각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근본적인 해결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이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일정한 공공근로사업을 끝내면 다음 단계 자발적인 사업 또 그런 쪽으로 가서 그다음은 영구적인 일자리를 얻어내는 단계별 일자리가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이 자체가 국장님한테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사람들 몇몇을 보면 또 괜찮은 분들도 있어요. 실력도 있고 나름으로 우리 관에서 적당하게 써야 될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은, 근본적으로 취업이 힘들어서 쉬어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주변에 머무르고 있는 인재라 하면 인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쓸 수 있는 인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다르게 어떤 단계를 둬서 관리하는 것도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어떻게 보면 공공일자리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기능이 갖추어진 분은 저희들이 사회적 링크사업에 또 이렇게

김종근위원

바로 밑에 그 항목이 있네요.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김종근위원

그 밑에 한 부분 있기는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제한을 많이 두니까 그래서 좀 더 구간을 좁혀서 기간제 근로자들 어느 날 다니다가 취업자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분들 생계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부탁 아닌 부탁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종근위원

그걸 또 외면할 수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큰틀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일 잘하시니까 한번 잘 살펴서 이런 구간을 좁혀서 반복적이지 않고 또 쓸 수 있는 인재는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단계별, 계층별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 두 구간을 나눠놨는데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래 서 계셨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노동자복지관이 상임위에서는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노동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 보면 도비만 현재 5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도비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게 우리 지역에 노동자복지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권역별로 한번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1차적으로 도하고 절충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대상위치를, 테크노밸리 쪽에 공단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쪽 공간을 활용해서 노동자복지관을 하면 안 되겠나, 이 부분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경영자연합회에서도 괜히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좀 계획을 가지고 도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도에서 50대 50으로 도비를 50%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도의 재정 여건이 좀 어려워서“30% 정도밖에 안 되겠다.”더 나아가서 예산부서하고 도에 이야기하다보니까“20% 정도밖에 안 되겠다.”그래서 이걸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선택과 집중도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시 재정 여건도 감안해서 과연 이걸 이렇게 우리가 80% 부담해서 해야 되느냐. 만약에 10억이면 8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도비가 2억 오면,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걸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가 5억 원이 편성된 것은 도에서 아마 삭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사업명이 노동자복지관으로 되어 있길래 이게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꼭 직업을 가진 근로자들만 해당이 되는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근로자만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출입을 할 때 소속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출입을 하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테크노밸리가 산단에 기업 차가 많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냥 위치로서 그렇게 이용대상자를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렇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왜냐하면 요즘처럼 실업률이 높고 이럴 때 어떻게 보면 노동자가 예전하고는 달라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배려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계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치킨집 사장님이 더 어려운 현실이고 자영업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오히려 마련돼야 될 만큼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급성이 어떤가 해서 제가 사업내용을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이동노동자 이것 관련해서는 아직 계약은 안 됐죠? 그죠? 이번에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할 텐데 지금 임대료가 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임차료가 300만 원이고 여기 또 임차보증금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보증금은 얼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보증금이 이 예산에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면 아마 이 부분에 좀 더 감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60평대 되어 있는데 이게 실평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60평 실평수로 잡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층수로 봤을 때는 1층은 아닐 것 같고 좀 위층이겠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여기가 2층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2층에 300만 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 사실은 이동노동자자 쉼터를 제가 운영해 봤습니다.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상가 공실이 4~5개월 정도 있을 때 주위 분이 권해서“대리기사님들 겨울에 특히 춥고 하니까 안에 들어가서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이라도 개방해 놓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저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그냥 그렇게 하고 그 건물에서 관리하시는 청소아주머니한테“아침마다 한 번씩 담배꽁초만 좀 쓸어주세요.”부탁을 해서 그때 4개월 정도 하다가 다시 임대가 나가길래 제가“이제는 세가 나가서 죄송합니다.”라고 글로 붙여놓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아까 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택배, 퀵 이런 분들은 여기 이용 안 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택배는 이용 실적이 적을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퀵은 각 지역마다 자기들끼리 팀을 해서 사무실에 다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콜 오면 그쪽에서 바로 나가는 것이고 택배는 당연히 택배사에서 차량으로 이동하고 나르기 바쁘지 거기 쉬러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 한 가지가 대형화물차 기사님이 갈 수가 있는데 원래는 대형화물차들은 야간에 당연히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용을 하게 되면 기사님들이 길거리나 다른 주거단지 인근에다가 불법주차를 하고 이쪽에 와서 쉬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좀 있고 또 대리기사님들이 한 분씩 왔을 때 체류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설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임대료도 좀 저렴하고 이런 데를 각 지역별로 찾아서 안에 시설을 최소화하고 관리비도, 제가 보니까 여기 이것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동노동자 쉼터 관리인건비 해서 주간 6만 9000, 야간 7만 8000 이런 분들이 하루에 두 분이서 교대근무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주간근무자가 있고 야간근무자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여기서 뭐도 가능하냐면 직업상담 및 법률자문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일당 이렇게 받으면서 이런 전문적인 역할도 할 수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상담이라든지 법률 이런 복지서비스 부분은 물론 이분들도 기본적인 것도 하고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서 이분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임금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지만 이런 정도로 우리가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직업상담 및 법률자문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예전에 그렇게 운영을 해봐서 조언을 드리자면 그쪽에 상가 건물들 관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아침마다 청소비만 조금씩 드리면서 관리를 해도 충분히 깨끗하게 관리가 될 것이고 그 안에 어떤 시설을 하기에 평당 500씩 이렇게 인테리어를 들이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정말 간소화시켜서 엄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별로 여러 개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계약도 안 되어 있고 어느 정도는 구체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겠네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도하고
준호

정준호위원

심의 끝나면 바로 추진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 생각에는 임대료도 좀 비싼 편이고 물론 2층이면 비싸기도 하겠지만 굳이 2층에 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더 층수를 높여서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쪼개서 그렇게 시설비도 안들이고 좀 더 숫자를 늘리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임대차료 부분은 충분히 계약 과정에서, 이것 저희들이 최대로 잡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인테리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쉴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정말 겨울에 안 좋은 데 들어가면 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때 그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냉난방 가능하고 의자나 편안한 그런 것들 좀 해놓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사무실 정도 수준의 인테리어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안에 커피숍처럼 잘 해놓을 필요는 없고 그런 정도로 해서 차라리 저비용으로 개수를 좀 늘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린 부분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고 그에 준해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현재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꼼꼼하게 한번 더 챙겨서 이 부분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만약에 또 다른 지역에 2개를 늘릴 수 있는 이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그 계획을 잡으실 때 현재 다른 데서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거기서 1인당 체류 시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짧으면 정말 그렇게 시설을 좋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체류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고 2시간이 넘어간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 볼만 하지만 제 생각에 거기서 평균 대기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개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창원에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 현장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보니까 근로자 분들이 낮에 두 분 계시고 밤에 또 한 분 계셨는데 몇 분이 거기서 쉬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원시하고 기준을 좀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 부분을 올려놨던 부분인데 도에서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도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그때 5층에다가 잠시 했었는데 우리가 5층짜리 건물에 5층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건물들 전부다 요즘에는 금연구역 아닙니까? 그런데 하도 안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길래 제가 그것도 창가에다가“담배 태우실 때는 창문을 여셨다가 다 태우시고 나면 꼭 닫아주십시오.”붙여놓고 이랬거든요. 아침에 가면 담배꽁초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떨이도 밑에 설치해놓고 했는데 그게 태우는 담배의 수만큼 그분들이 사실 좀 힘들거든요. 겨울이 제일 힘듭니다. 여름에는 그나마 밖에서 기다렸다가 모기 이런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대리기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개수를 늘리는 게 꼭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난방도 안 해줬는데도 거기 이용자가 꽤 많아요. 자기들끼리도 다 소문이 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가 절실합니다. 그분들한테는, 참고해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어서 보충으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꼭 필요한 것에는 분명하나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장소는 장유에서 대리운전하시는 분이나 택배종사자들이 많이 다니시는 길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분들은 시간 싸움을 하기 때문에 오래 머무실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도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도비를 얘기하는 것은 장유는 창원, 부산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모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참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정말 장시간 해서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하다가 거의 대부분 질문을 하셨고 저도 조금 전에 허윤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야말로 이동노동자이니까 대리하면서 권역을 지나서 하면 쉼터가 하나 더 있으면 그쪽 가서 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전문가시니까 한번 더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38페이지 김해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예산이 6500만 원 해서 6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으셨는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는 공유 공간이 너무 좋아서 시민들이 다 안다면 공간이 비워질 틈 없이 잘 이용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연간 작년 기준이든 올해 기준이든 작년으로 생각하면 이용 횟수라든지 어떻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너무 시스템이 좋은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비교하면 아마, 저희들도 잠시 휴관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휴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대관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수가 좀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마 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년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축소는 시켜놨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다음 주되면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가 우리시에 개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적기업이나 전문컨설팅 이런 부분을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쪽으로 가서 전문컨설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시비 절감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성장지원센터는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부원동 삼성생명빌딩 7층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관해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것도 한 곳에 설치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모르는 시민들은 이용이라든지 활용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문화예술 비대면으로 인해서 무관중 해서 공연을 할 때 김해문화의전당이라든지 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또 서부문화센터를 활용해서 유튜브 촬영하듯이 저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도 그 외 모든 일상에 필요한 녹화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활용도가 좀 더 홍보가 되었으면 싶고 여기에 상주하는 직원은 별도로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연구원 형태로 시간선택제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거기 이용하는 분들은 번호 비번해서 들어가서 이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 같은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쩼든 시설을 너무 잘 갖춘 만큼 시민들에게 조금 더 공개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이 부분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1회 김해협동조합의날 행사 이것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올해 협동조합의날 행사를 한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장유 쪽에 있는 농어촌공사 그쪽 부근에서 봉리단길로 연결되는 도로에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7월 첫째 주 토요일에 협동조합의날이라고 정해져있습니다. 그걸 기념도 하면서 협동조합이라든지 또 사회적기업들도 참여를 해서 판로개척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 했으면 1회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13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지역방역일자리 신규사업으로 편성해 놓으셨는데 혹시 이것은 자활센터에서 방역 활동하는 기간제, 자활팀 하고는 다른 별도의 사업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정부지원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지역방역일자리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자활센터에서도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자활 근로자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별도의 사업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중복이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일자리정책과에서 가장 우수사례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를 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세탁 할인율에 대해서 많이 이용을 했을 건데 김해중소기업팀에는 몇 개 기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10월, 11월 기준해서 40여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4,000벌 이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더욱더 홍보를 해서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공동세탁소는 노동자나 중소기업에는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 좀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134페이지 청년아트푸드트레인 아까 제가 설명 들었는데 기존에 김해청년푸드트럭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2018년 연말에 청춘푸드트럭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10개 팀 창업을 시켰습니다. 창업을 시키면서 계약을 했던 게 1년 계약을 해서 1년을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일단 푸드트럭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창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10명을 푸드트럭으로 창업을 시키고 1년 동안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각종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부분에 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연도 하고 이랬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는 이분들은 푸드트럭이, 저희들이 해반천으로 장소를 정했던 부분은 그쪽에서 1년 동안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서 푸드트럭 영업이 잘 되도록 운영을 했었습니다. 1년 계약 기간이 끝나고 사실은 또 도하고도, 우리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비 지원 부분에 1년 지나고 나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경비로도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운영하기 보다는 다른 지역의 행사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실질적으로 하는 게 영업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러면 김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김해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럼 우리시와 연계해서 우리시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사먹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런 것도 연계를 해드리고 또 대학교에 푸드트럭이 들어가서 좀 할 수 없겠나 해서 부근 인제대에 협의를 해보니까 기존 상권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민감하게 되어서 도저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롯데아울렛 쪽에 점장님을 만나서 협의를 해보니까 거기도 정기적인 것보다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가능하겠지만 매주 온다든지 매월 온다는 것 같으면 기존에 입주해 있던 분들이 상당히, 자기들은 돈 내고 입주해서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형평성에 있지 맞지 않다고 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그대로 창업만 시켜놨다는 것뿐이지 앞으로도 계속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타지역의 행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없고 이러니까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걸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조금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야심차게 시작을 했었고 과장님이 방금 다각도로 고민하고 판로 개척에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푸드트럭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들의 입장,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 잘 추진하지 못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청년일자리 어쨌든 연속성, 지속성 정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면 참 좋을 건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에 또 청년들의 일자리 성과를 볼 때는 단면적인 결과가 좀 많아서 안타까운데 이 점 보강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상동에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온 것 같네요. 청년허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허브 운영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관내가 청년들로 붐비면 되는데 외국인들로 다문화가 많이 붐비고 청년사업이 그렇습니다. 부흥사업, 스타트, 월세지원, 구직, 허브, 정책, 장인, 통장지원 어느 개그맨처럼 해야 될 정도로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국책사업이자 청년들의 스타트업이니까 좋은 방향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인데 어느 길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좀 선행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동상동에 몇 개가 되겠습니까? 몇 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한 예를 들면 그쪽에 점포가 안 나갔어요. “아니, 청년들이 뭘 하는데 홍보도 좀 하세요.”하니까 이 과가 아니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시민복지과, 여성아동과에서 하다가 도대체 중심이 없는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했으며 청년하면 느그 일자리는 딱 거기만 한다, 시청 일자리정책과에 가라고 이런 식이 되어야 하는데 우후죽순으로“이것 왜 몇 개월 동안 일을 안 합니까?”,“도저히 안 돼서요. 저희 다문화할 겁니다.”,“왜요? 원래 목적이 청년인데 왜 다문화를 합니까?”,“해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요.” 이게 현실적으로 행정에서도 이럽니다. 서로 안 맞춰요. 지금 보세요. 우리 김해시청만 해도 이렇게 많은 청년 지원을 해주는데 청년들을 뭐라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청년허브 운영에 1~2층 그 좋은 자리에 옵니다. 그 당시에는 자리가 없어서 난리였는데 그래서 나무라기보다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정책상, 지금 돈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거의 100억 이상 들어가죠? 전체적으로 치면 청년예산만 해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5개 부서가 연관됩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이나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사업들이 15개 부서가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60억 정도 예산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260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에서도 그럽니다. “아니, 중심을 좀 잡아라. 느그 의원들이 중심을 잡아가지고 한 군데서 관리하라고 해라. 도대체 어디서 관리하노?”지역 분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신생사업을 하실 때는 물론 저희보다 앞서가지고 운영위원회라든지 열어서 하지만 간담회도 해보시고 선행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기존 사업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많이 부딪혀 있는데 거기다가 또 같이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부서별로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사업을 하는 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또한 옳은 사업이 아니에요. 청년들은 인큐베이터가 돼야 됩니다. 인큐베이터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직업교육도 확실히 시키고 맨 땅에 헤딩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크지. 내내 모티브를 만들어 준다고 크는 것 아닙니다. 자생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해보면 그래요. 지금 동상동청년회 그것도 불과 한 지 얼마 안 돼서 마감시간이잖아요. 다 끝나죠? 그러면 그 자리에 뭐를 할 거냐 이거죠. 고민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집행부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연구용역을 하셔야 됩니다. 연구용역 획기적인 그런 것 하지 마시고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데에 연구용역 좀 하이소. 그런 곳에 돈 주고 하더라도 옳은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 어디인가. 그런 데가 더 잘합니다. 왜? 그런 데는 업으로 하니까 자기들 손해 절대 안 봅니다. 그런 연구용역을 하세요. 대학교수님들은 뭐라 하지는 못하는데 몇 년 동안 똑같은 연구용역하지 마시고 2500만 원씩 기본적으로 탁탁 넣어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사업들 잘하잖아요. 배달의민족 그런 데 잘하잖아요. 네이버 잘하잖아요. 이런 데 연구용역합니다. 그런 연구용역을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지금은 마인든 자체를 그런 식으로 가져가야지“예산이 국가에서 와서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이런 게 아니고 솔직히 돈을 200억, 1000억을 들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인큐베이터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것 아니면 먹고 못 살겠다 이런 식의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긴 시간 많은 말은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들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걸 하는데 상품권 같은 게 많이 발행됐죠? 지역상품권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김창수위원

132페이지에 보시면 골목상권이 있습니다. 수로왕길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도 지역경제과

김창수위원

지역경제과입니까?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생사가 왔다갔다합니다. 조그만 이런 데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시간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자살자가 500명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해보니까 1위가 김해입니다. 올해는 내가 안 뽑아봤는데 그런 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좀 직시하시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희망이 보일 정도로, 저희는 다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중년들은 진짜 너무 힘듭니다. 가정의 가장이 중년입니다. 청년도 좋지만 이제는 중년도 보살피세요. 150살까지 산대요, 150살까지. 뭐를 벌어먹어야 150살까지 살지. 책에 보세요. 온 책이 청년이라. 청년책에서 잘하느냐, 그것도 안 되거든요. 이제는 턴을 하셔서 중년 이것도 좀 해주시고 남성분들은 과가 없습니다. 여성과는 있는데 남성과는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가정에서는 가장이라 하면 남자입니다. 돈을 벌어와야 되는 입장인데 예산서를 전체 다 보면 하나도 없어요.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데 아닙니까?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의 경제가 살려면 가화만사성입니다. 결론은 가화만사성이 잘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골목상권 수로왕길 어떻게 조성하실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위치는 봉황당에 서는 농어촌공사 들어가는 입구, 지금 수로왕길 활성화사업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된 골목길에 수롱왕정이라고 2층에 있습니다. 참바른사회적협동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직화사업을 지원해서 이 골목상권이 조직화도 잘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내년에 처음 해보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골목상권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일단 골목상권의 조직화부터 잘 되어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골목상권의 조직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켜보고자 합니다.

김창수위원

어쨌든 신생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들하고 밀접적으로, 우리시 예산서를 보면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어디인가? 물론 간담회도 하실 겁니다. 기존에 내려오는 시스템보다 이제는 현실적인, 연구용역 한번 해보신 게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연구용역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지금 도와 연계해서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올해 연말에 마무리되면 내년 1~2월 중에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걸 토대로 저희들이 소상공인 맞춤형 시책으로 검토하고 발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는 말도 있고 어려울 때는 쉬어가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걸 잘 이용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니까 연구용역 했니 마니 이래저래 복잡한 얘기 많잖아요. 잘 돌아갈 때는 이 예산서도 안 볼 것 같습니다. 현실이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통시장이라든가 피부로 와닿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 청년몰 이제 관리하실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청년몰을 건립해놓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관리하시면 저는 솔직히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 겸 몰매를 맞을 수도 있는데 앞에 다어울림광장도 만들어지고 주변환경이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더욱더 활용하시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것보다 제가 볼 때 청년기업인들도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아침저녁으로 가보면 격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유가 내 것이 아니니까요. 내 것이 아니니까 투자가 많이 되면 되는데 투자가 그만큼 많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언제쯤 나가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부모님들도 계시고 이런 데 열악한 청년들도 많습니다. 진짜 부부가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은 살아야 됩니다. 계속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더욱더 정책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와닿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에 큰 시장이 같이 있습니다. 협의회 회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현실이지 예산이 먼저 아니고 진정하게 필요한 게 뭔가. 전통시장의 청년몰 지원사업 이것 꼭 성공할 수 있게 이제 더 이상 이걸로 이야기 안 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확실하게 주관부서가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잘하면 과장님도 좋잖아요? 진급도 하시고 안 그렇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김창수위원

진급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면밀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지금 95%?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한 3.3% 정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에너지 보급이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말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액분의 예산집행액 곱하기 100 해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예산 집행률로 따져서 95%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예산액이 총 얼마인데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올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한 40억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 8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8억?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올해 총 집행한 것은 7억 4~5000 정도요.
엄정

엄정위원

2020년도 아직 남아있으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업 완료는 다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00% 다 지급한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업 같은 경우 계약 집행잔액이 있다 보니 100%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95% 정도
엄정

엄정위원

계약잔액이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들이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공공청사에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LH 임대주공아파트 저소득층의 공동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주택에 태양광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융복합사업이라고 해서 태양광과 태양열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융복합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업이 있고요.
엄정

엄정위원

신재생에너지를 보니까 올해는 예산액이 감액 편성됐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도 19년도 결산이 14억에서 지금 6억 9000밖에 안 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2억 5100에서 8800만 원밖에 안 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도 마찬가지로 18억이었는데 지금 7억 9000밖에 안 되고 그 정도다 그죠? 많이 줄었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신재생에너지가 옛날에는 보급단가가 비쌌는데 가격이 낮아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부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해마다 설치되는 용량들이 다 다릅니다. 용량이 감소해서 그런 게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공공청사에 설치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여성센터하고 중소기업비지니스센터, 동부스포츠센터에 용량이 180㎾였는데 내년에는 서부문화센터, 청년수련관 여기에 하는데 한 149㎾밖에 안 되거든요. 용량도 많이 감소하고 그리고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많이 증가했는데 올해는 장유1동 주공아파트에서 내년에는 장유3동 주공아파트로 바뀌는데 거기도 용량이 77㎾에서 162㎾로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권장하는 사유가 제가 봤을 때는 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오히려 비싸게 구매하고 일반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보다는 그런 차익들 때문에 아마 사업적으로 영위해 나가고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말이 많이 있지만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정책 자체를 신재생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성향이 있다고 봐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 만큼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시비만 가지고 진행한다면 당연히 반대를 하겠지만 실제로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금액들이 더 많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 그렇습니다. 정책이 바뀌게 되면 또 바뀌겠죠. 그죠? 이건 제가 볼 때 너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에너지 나눔복지 이 부분 총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에너지 나눔복지요? 그 부분은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하고 그런 사업인데 작년에도 세 가지가 있었는데 올해는 두 가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가 작년보다 적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하고 이것밖에 없는데요?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도 포함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에너지 복지사업에 속하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두 가지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한 1억 3000 정도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확한 금액을 말씀하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이 3000만 원이고요.
엄정

엄정위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1억 600이고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이 3000만 원이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난 연도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형태로 지원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복지시설에 LED등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복지시설에 LED등을 해주는 것 또 서민층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취약계층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수급자 집에 전등, 누전차단기라든지 노후화된 전기부품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왔다갔다하고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 도시가스 보급률 예산액분의 집행액 70%밖에 안 됩니까? 예산액을 잡았으면 다 써야 되지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공급됐는데 골목길에 있다든지 아니면 주공급관이 매설 안 되어서 주민들의 부담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한 7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보급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주민지원금 보조금을 50%에서 200만 원 초과될 경우는 80%까지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주공급관이 매설이 안 되어있는 부분에는 주공급관 매설비를, 시비를 내년부터는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급률을 좀 더 높이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 예산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높이고자 하면 목표를 더 높여야 되지 내나 목표는 70% 잡아놓고 말로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엄정

엄정위원

2021년도는 내나 70% 하겠다고 해놨네요?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90%나 높이겠다 해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질적으로 성과지표를 그렇게 맞게끔 해야 되지 왜 맞게 안 해놓고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자료 낼 때는
엄정

엄정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이
엄정

엄정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당초예산에 반영된 건 수요가시설분담금 8000만 원 하고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설치 지원비를 1억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굴착비 신규사업으로 100만 원 정도 잡아놨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억 8100만 원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1억 85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3개 다 합쳐가지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이 억수로 많다 말입니까? 전년도는 얼마였는데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18년도까지 한 4억 정도, 도시가스 수요가시설분담금만 당초예산하고 추경까지 4억 정도 확보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급을 할 수 있는 데는 다 보급하고 못하는 부분만 남다 보니까 예산을 작년부터는 2억, 1억 5000 이 정도 확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설치라든지 이 부분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디에 어떻게 해서 지원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내년에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설치사업은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한 89.8% 되는데 불암동 같은 경우는 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동에서 제일 적습니다. 3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불암동 양장골마을에 새뜰마을사업으로 해서 도시가스 공급망이 이번에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불암동주민센터부터 안동천 장어타운 입구까지 내년부터 해서 도시가스 주공급관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가 6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비 4억하고 공항소음 주민지원금 2억하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건 총사업비고요. 내년 사업은 한 3억 5000 정도로 주민지원금 1억하고 당초예산 1억하고 추경에 1억 5000을 확보해서 총 3억 500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예산은 1억 8600을 배정했잖아요? 2021년도에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왜 1억이라 했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1억 8500 중에서 수요가시설 분담금 8000만 원 제외하고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설치사업 1억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추경에 1억 5000하고 그 말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액 자체가 너무 미미합니다. 그죠? 그리고 불암동 양장골마을에서 주민센터, 장어타운만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곳에 필요한 곳이 많을 텐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군데만 그렇다 아닙니까? 한 군데 할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불암동을 하고 그 다음해에는 진영 구도심지역하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20년도에는 100만 원 해놓은 게 한 군데입니까? 하나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8000만 원 그건 수요가시설분담금인데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설치는 안 했다는 말이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 사업을 신청 받았는데 350세대가 신청했습니다. 이건 시 전역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세심하게 하나하나 잘 챙겨보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올해는 600억 원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출연금 11억을 지원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600억인데 그중에 우리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출연금 11억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이차보전금을 한 17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시가 600억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착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시에서 나간 금액 그 금액이 아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신용보증재단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만큼 출연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자금을 엄청 많이 풀다 보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기도
엄정

엄정위원

지원업체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안 줄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9년도에는 1,373개소가 받았고 올해는 1,060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건 자료 낼 때가 그렇고요. 지금 한 것은 1,900건이 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료 낼 때 언제였는데 1,060개이고 지금은 1,900개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1,060개는 아마 저희 직원이 전년도 기준으로 자료를 내다 보니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지금 1,900개 같으면 2021년도도 1,090개 잡아놨더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아까 저희 직원이 이야기하던데 자료를 그렇게 냈다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사전에 와서 이것 잘못된 자료라고 설명해 주시든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실제로는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한 얼마 정도 해야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최소 400억 원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개소는 한 2,000개 이상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한 1,800개에서 2,000개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성과지표한다고 아마 용역비를 들인다고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하기 이전에 실ㆍ과의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사전에 교육부터 많이 받아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계해서 예산을 수립해라. 그래야 좀 더 예산이 타이트하게 실효성 있게 짜여진다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2016년 예산서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누차 강조하면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의 요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 실효성 있게 해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올해 김해사랑상품권 총 얼마 발행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600억 원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도 이것 쓰는데 지금 보니까 판매중지가 되어 있던데 다 사갔다 이 말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다 소진되어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너무 혜택이 크니까 안 할 수 없는, 모르면 몰라도 알면 안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100원짜리 물건 90원에 사는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엄청난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만 알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처음부터 혜택을 10% 할 계획이 아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다 보니 10%를 했었는데 모바일 상품권이 되다 보니 고령층에는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카드까지 발급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600억 같으면 우리가 10% 같으면 60억을 우리 시에서는 지원했다는 말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총 73억 정도 나갔는데 국비가 44억 정도 지원됐었고 시비는 한 23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쓰는 입장에서는 상당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부작용은 없습니까? 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우리시 같은 경우는 모바일 상품권이기 때문에 깡이 있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없고요.
엄정

엄정위원

깡 없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깡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류가 아니고 모바일이다 보니까 실시간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은 그 부분이 제일 장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도 혜택이 많아서 좋다 하지만 실제로 혜택을 못 받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공평할 수 있고 혜택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이용을 하지만 10%면 엄청난 금액이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1년에 정기예금 해봐야 몇 % 나옵니까? 1~2%밖에 더 나옵니까? 그렇게 치는 것 같으면 이건 엄청난 혜택입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건 올해가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렇게 된 특별한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전체적인 금액 정도는 확대해 나가되 실제로 할인되고 지원해 주는 요율은 좀 조정할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지정하는 건 아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정부보조를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지원율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 단위사업 이게 금액이 85억으로 늘은 게 김해사랑상품권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마 상품권 때문이 제일 큽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34억에서, 27억에서 85억이 됐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금액은 추가로 더 늘릴 수도 있겠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것은 발행수수료는 500억 원에 대한 것만 해놨고요. 국비 지원도 350억 원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더 확대가 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김해사랑상품권 살 수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1월 1일은 안 되고 1월 3일인가 그래서 월요일부터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빨리 사야 되겠다 그죠? 한 달에 최대 100만 원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금은 100만 원인데 그 한도도 아마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한도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회 할 때 100만 원 가능합니까? 한 달에 한 번 100만 원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 같으면 10만 원 이득이 되니까 무조건 100만 원 사겠습니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많이 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좀 가르쳐 주이소. 난 몰랐다 아닙니까. 요 근래에 좀 쓴다 아닙니까. 월급도 박봉인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한테 미리 얘기도 해주고 그래야 할 건데 그래야 내가 또 이득이 된다고 주위에 알리고 할 건데, 저도 이제 알았다 아닙니까. 참말로 너무 하시네.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 금액이 너무 대폭 줄었다 그죠? 하기야 지금 지원이 너무 많이 된다는 그런 생각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국도비사업이 종료가 되다 보니 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진영시장도 있었고 사업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들이 한번 공모가 되고 나면 재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 그 사업들이 종료가 돼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야, 그런데 지역경제과는 삭감된 금액이 없다 그죠? 보니까 일자리정책과, 미래산업과는 삭감이 많이 됐는데 과장님 특별히 비법이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 상임위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수로왕길 상권 활성화사업은 여기 있고 또 똑같은 거리에 협동조합 제1회 축제는 일자리창출과에 있고 이렇죠?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수로왕길 이 사업은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인데 수로왕정을 협동조합이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건 이러나저러나 똑같은 일인데 양쪽 과에 돼있어요. 똑같은 일인데 이걸 시너지가 되도록, 같은 일이라 볼 수 있죠. 그게 그거라.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뭘, 그러니까 같은 일인데 양쪽 과에 나눠서 이러고 있어요. 합쳐서 하든지 잘하든지, 정신 차리고 잘 하이소. 사실은 같은 일이에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골목상권을 좀 살려보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고 이 협동조합이 신청을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을
형수

김형수위원

결과적으로 같은 일이라니까요. 같이 시너지가 되도록 하시라 이 말입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너지효과 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현황 주셨는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사업 이 부분 내년 신규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
은희

박은희위원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소비자들의 소비트렌드가 온라인으로 많이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판로도 개척하고 매출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은 우체국쇼핑몰에 소상공인 업체를 입점시켜서 광고도 해주고 할인행사도 지원해 주고 판촉전을 개최해서 매출을 올려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앞에 11월에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소비촉진행사 때 이 사업을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효과를 좀 더 살펴보고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김해에 온라인을 통한 판로 개척을 연계한다고 했는데 업체 대상이라든지 대상수라든지 그런 것은 한정이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은 일단 공고를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체국에 연계해서 입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같은 경우는 입점은 무료로 할 수는 있습니다. 수수료도 다른 데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고요. 그런데 소상공인 분들이 스스로 그걸 하려면 사실 상당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이 그런 쪽을 안 하다 보니까 어려워하고 겁내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도와주고 억지로라도 하니까 좀 개선효과도 있고 또 입점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입점을 하고 나서 이런 지원사업들을 하니 매출도 증대되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는 좋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년 1년 사업 기간을 주셨는데 그러면 온라인으로 입점을 위한 절차, 방금 직원이 안내도 하려고 한다는데 그래도 대략 온라인 입점을 시키는 업체수라든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10개 정도가 입점돼 있었고 11월 행사를 하면서 다 입점시켜서 지금은 26개가 입점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50개 정도까지 더 확대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한다면 100개까지 하고 나중에는 더 많은 분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는 26개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을 시키고 입점한 이 내용들이 우체국 쇼핑몰만 검색을 하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운영하고 SNS를 통해서도 또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입점을 시켰다고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주로 우체국쇼핑몰에 들어가면 김해 브랜드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브랜드관이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원사업을 하면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김해 브랜드관을 상시 노출 시켜줍니다. 노출을 시켜주면 모르던 소비자도“어? 김해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네.”이렇게 바로 찾아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저희들도 그 사업을 병행하면서 당연히 SNS하고도 앞으로는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업비 1억인데 소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이 1억은 할인을 하면 그 할인비라든지 그리고 우체국 김해 브랜드관을 탑에 노출을 시켜주면 비용이라든지 이것을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노출이라든지 할인행사를 지금은 분기에 한 번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때마다 한 3000만 원씩 우체국에 지원해서 이 사업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 이후에 설명을 다시 해주시고 제가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주소 설명이나 그런 부분들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아까 일자리와 다 연결인데 청년들을 위한 창업이라든지 어쨌든 취업을 위한 다각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를 들면 김해의 중소기업이든 안 그러면 김해의 공기업이든 해서 보통 보면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청년우대라든지 취업우대라든지 그런 정책은 있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관내 기업들은 관내 공공기관에 특히 우리 중소기업에 지역청년이 채용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 청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지역대학 출신이 우리 지역의 기업에 취업하는 프로그램도 현재 구상을 하는 입장이고요. 아무래도 지역청년이 지역기업에 우선 채용하는 인센티브 제도는 인건비부터 여러 가지 시책을 할 때 가점제도를 주는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외부의 공기업들 유치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에 따른 김해의 대학, 김해인 출신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여쭤봤고 앞으로 좀 더 확충을 해야 되는 사항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년일자리 부분은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청년들이 우리 중소기업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눈높이 차이, 미스매치 차이죠. 복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인건비 부분에 의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를 안 하고 있는 미스매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우수일자리 부분인데 NHN이 사실 거기 처음에 담당할 겁니다. 고급 IT인력을 양성하는 걸로 해서 1년에 50명씩 500명까지 목표를 두고 양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우리 김해청년들을 최우선 채용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대웅제약이 김해시에 둥지를 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이오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성과정을 개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인력들은 우리 김해에서 채용하는 조건으로 하고요. 그다음 미스매치 해소 부분은 그렇습니다. 학교 부분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겪어보면 좋은 중소기업도 꽤나 많습니다. 학습병행제라든지 또 인턴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 학생들이 내나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체험하는 형태의 그런 것을 통해서 미스매치를 해소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중소기업일자리박람회도 하고 취업박람회도 하긴 하는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일자리박람회 그런 부분도 혹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첫 번째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먼저 채용하는 길을 저희들이 열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채용박람회를 먼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채용박람회를 하면 대부분이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상반기는 온ㆍ오프라인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하반기 되면 오프라인 행사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채용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함께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선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문희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 제일 관심을 받는 부서인데 차례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공통적으로 다 똑같은 질문이다 그죠?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의생명공학축제.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2억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뭐 하려고 했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지난해 2억 9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재정상 9000만 원을 줄여서 2억으로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난해 못했잖아요. 했어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간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의 주요 축제를 보면 문화관광축제부터 가야문화축제, 예술제, 국제비엔날레축제, 문화재야행, 허왕후 신행길 축제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또 특산물축제는 분청도자기축제와 김해진영단감축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산업에 대한 축제는 김해에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화산업으로 의생명을 15년 전부터 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시의 위상이라든지 규모만 따져볼 때 의생명 관련분야에 축제 정도는 하나 할 때가 안 되었느냐.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가 전국 유일하게 의생명의료기기 김해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2억 정도 투입해서 축제 정도는 하는 것이 우리시 위상이라든지 또 의생명산업 전국 4대 거점도시를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삭감한 이유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본 모양이네. 뭐에 삭감했다고 그럽디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이유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는
형수

김형수위원

참,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고 이유를 알아야 다시 살리든지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아마 위원님들께서 내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우려를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나중에 부위원장님한테 설명 듣죠. 그다음에 중소기업 비즈니스 출연금 10억 3500만 원이 삭감됐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저희들 61억 출연금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안에 강소기업 육성사업 10억 3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강소기업은 아주 영세한 기업들한테 긴급재난안전지원금처럼 N분의 1씩 해서 뿌리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관내의 기업이 튼튼하게 잘 성장하려면 강소기업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매년 20개씩 5년 동안에 100대 강소기업을 육성을 하자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창원시도 하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당 5000만 원씩 20개 기업을 하는 걸로 했는데 사실 한 기업당 5000만 원이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강소기업이면 아주 영세한 기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기업인데 이걸 굳이 왜 5000만 원을 지원을 하느냐 그렇게 우려를 많이 하셔서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강소기업의 취지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일정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을 해서 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되고 이 기업이 히든챔피언이 되고 이 기업이 잘됨으로 해서 또 낙수효과가 되고 그 밑에 여러 가지 하청, 재하청 기업들이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육성을 많이 해야 그 도시의 산업구조가 튼튼하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얼마든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억수로 열심히 해서 강소기업연구특구가 됐는데 또 감액이 된 것은 과장님 설명이 잘못됐나, 비즈니스센터에서 설명이 잘못됐나? 뭐가 잘못돼서, 이게 충분히 전달 안 된 거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는 시각이라든지 관점이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기업 육성을 하자는 취지에서는 위원님들과 저희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0억 3500만 원, 또 마케팅에 김해 수출탑 포상 이것도 4500만 원?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4500만 원인데 김해에 900여 개 정도 수출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말 현재 전년 대비 14%가 수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출이 굉장히 안 좋은 실정인데 정부 무역의날에 보면 수출탑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억만불대 탑, 천만불대 탑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900여 개 기업들 중에 90% 이상 대부분이 11억 이하 수출 기업, 아주 영세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이 그마저도 14% 이상 수출이 급감하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한테 수출탑을 포상하고 또 1500만 원 정도 선정을 해서 근로환경 개선지원금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김해 산업 역군들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냐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에 수출탑을 만들어서 포상하자는 게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내년에 처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또 이것도 위원님들이랑 생각 차이가 나네. 설명을 잘못한 거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또 게놈프로젝트 이것은 어떤 겁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게놈프로젝트 그것은 재단에서 순수하게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보니까 여기서 출연해야지 재단에서 쓰고 모은 것까지 포함해서, 설명하신 내용 보면 아주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저희들 출연금 61억 안에는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게놈프로젝트 5000만 원은 출연금 61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재단 자체 잉여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삭감되어진 대로 우리 특위에서는 그냥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간곡히 설명을 드리고 꼭 좀 살렸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기회를 주신다면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님들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겠죠? 국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다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창수 부위원장, 허윤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옥

허윤옥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의생명과학축제가 삭감이 됐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의생명의료기기 강소특구가 지정되고 전국에 유일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가 15년 동안 추구해왔던 의생명산업이 대외적으로 볼 경우에는 제대로 알림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국내든 국외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알려야 기업이 오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국책사업을 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베이스를 생각한다면 의생명축제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강소기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소기업이 내년도에 하게 되면 이제 3년차가 됩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동안에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했는데 현재 기업 생산, 수출만 하더라도 45%가량 증가가 되었고요. 인력만 하더라도 71명의 고용창출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김해를 대표하는 기업 100개를 양성해서 스타기업으로 만들고 글로벌기업으로 만들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김해의 특화분야를 제조업에서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강소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들을 케어하고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이 사업은 관내 전 기업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하다가 중단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육성사업에 커다란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수출탑 부분입니다. 지금 수출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어느 지자체든 수출 진흥정책을 안 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은 수출탑 조금이라도 해서 나름대로 수출의 길을 그 사람들이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계기발로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한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많은 소통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까지는 안 왔을 겁니다. 그런 부족분은 저희들이 통감을 하고요. 아무튼 존경하는 허윤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긍정적으로 봐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시군의 현재 예산 편성을 보면 다른 파트의 예산을 삭감되는 부분을 경제파트에 보태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물며 우리 산업예산이 진주보다 작은 규모입니다. 2%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많이 감안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이나 기업 관련 정책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꼭 보살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참고로 이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우리 예결특위에서 살리려면 그만큼 많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 시간 있으니까 잘 설명해서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자료를 다 주세요. 설명 자료를 줘야 이해를 하든지 하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미래산업과 가버렸네. 물어봐야 될 것 많은데 잠시 간 사이에 가버렸네. 내가 보니까 일부러 살리려고 많이 깠던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돼.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
윤옥

허윤옥위원장

엄정 위원 세무과 질의 있으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세무과 잘하고 있는데 질의 없습니다. 아니, 가만 있어봐. 세무과 세입예산서에 보니까 저때도 내가 여쭤봤는지 모르겠는데
윤옥

허윤옥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통세가 지난년도에 3909억, 올해 3760억, 149억 정도가 삭감된 걸로 예상이 된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 세입총괄표에 그렇게 돼있는데요? 지방세 수입에 보통세가 3760억.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것은 내년 예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올해 예산 3700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예산은, 당초예산은 3900억 돼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아닙니다. 3700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9페이지 봐줄랍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아, 그 부분은 지방소비세가 209억인데 기획예산과로 세입처리가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통세가 여기 세입총괄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3909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3760억으로 줄어들 걸로 예상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49억 정도가 삭감될 거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49억이 보통세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는 게 그죠? 그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던 게 어떤 겁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자동차세가 소유분 자동차세가 있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버스, 화물차, 택시 등 어떤 물동량의 유류비 지급하는 보조금의 일종입니다. 이게 내년에도 아마 물동량이 저조할 걸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하니까 올해보다 아마 보조금이 130억 정도는 적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액 처리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현재까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올해 약 300억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예산 그러니까 보통세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보통세 3700억 중에서 저희들이 어렵겠지만 36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예산액이 3900억이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계속 3700억이라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아, 209억은 우리가 지방소비세로써 들어오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것 포함하면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포함해서요.
엄정

엄정위원

그것 포함하면 그러면 3800억 정도 된다 이 말이네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149억까지 줄어들지도 않겠는데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또 지방소득세가 조금 감소가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방소비세는 200억에서 감소돼봐야 크게 감소되는 건 없다 아닙니까?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지방소득세가 약 100억 정도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올해 사업부진으로 내년 세금이 아마 적게 나올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보통세 있죠? 149억 감액되는 부분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세무과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납세과장 진대엽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소에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일전에 3차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지난 연도 수입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목표액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보수적으로 안 잡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드립니다. 실제 늘 이런 패턴이 지속됐더라고요.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당초예산을 주로 50억에서 55억 정도를 잡고 실제로 발생하는 금액은 보통 70억 가까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3년 치 정도 한번 얘기해 보실 랍니까? 실제로 당초예산 금액을 얼마 잡았고 나중에 결산했을 때 금액이 얼마였다는 걸 지금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2018년은 얼마 정도 됩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엄정

엄정위원

2018년은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18년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19년은요? 당초예산 금액이 얼마 잡았고 실제로 결산에는 얼마였는지, 2018년도에는 당초예산 금액은 50억이죠?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50억 맞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55억이고요.
엄정

엄정위원

55억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총 세입이 얼마 잡혔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세입이 77억.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55억에서 77억 같으면 22억 차이나죠?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또 2020년도 현재요. 55억 잡았는데, 2020년도 55억 잡았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70억
엄정

엄정위원

70억, 여기는 15억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2020년도는 55억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2020년도에 55억 잡았고 2019년도 50억 잡았어요. 2019년도 당초예산안액은 50억을 목표로 했고요. 실제로 걷어드린 금액은 77억이었고 27억 차이났어요. 그다음에 2020년도는 55억이었는데 현재까지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지금 76억 정도네요.
엄정

엄정위원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거기도 20억 이상 차이나고요. 그럼 올해 제가 만약에 과장님인 것 같으면 지난 2년간을 비교해 봤을 때 최초 예산을 2019년도에 50억을 잡았다가 77억을 걷었고 그러면 27억이 적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초예산하고 나중에 결산추경 하고 자료가 자꾸 틀려지는 겁니다. 당초예산이 정확하게 안 잡힌다는 거죠.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세입이 지금 정확하게 나왔단 말이거든요. 2020년도도 마찬가지 55억을 잡았는데 76억 잡아서 왔어요. 그럼 20억 그것도 지금 아까 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2년을 통틀어봤을 때 최소한 75억 이상은 걷어질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제 생각입니다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물론 좀 올랐습니다만 50억, 55억, 60억입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15억 정도가 제가 볼 때는 결산추경하고 차이가 안 있겠나 막연하게 계산해 봐도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제대로 잡았다 하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쪽에 좀 더 예산을 유용하게 쓰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돈이 많이 부족해서 부채를 많이 내고 있는 거죠? 채권을 많이 발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업을 못하는 사업부서 도로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이런 쪽에 부지 확보해야 되는데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유용하게 안 쓰이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조정은 안 되죠? 세입 부분에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법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연말에 또 보면 환급금이 지금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환급금이 나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연말에 환급금인데 어쨌든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돈 아닙니까?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원래 예산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초에 전부다 이 예산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돈도 순차적으로 들어갈뿐더러 그죠? 세출도 세입도 순차적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 예상을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올해 지나서 60억이 딱 맞았다 하면 모르겠으나 2~3년 정도 추이를 살펴볼 때 60억 세입 책정은 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조금 더 잡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물론 납세과 일이 다른 일 보다 훨씬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이 일도 조금만 더 신경써줬더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면 다른 세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세입을 60억에서 75억 정도로 증액 편성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혹시 가능한지 안 한지 과장님, 국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무리가 없죠? 예산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지방세 체납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세입 규모도 다시 살펴보고요.
엄정

엄정위원

예. 살펴보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또 그리고 세입이 현시점에서 추가 세입 부분을 잡을 수 있는지 법령 검토도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가능하면 해주시고 아니면 내년은 올해처럼 하되 그다음 예산잡을 때는 조금 더 주의를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세입을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바랍을 가져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먼저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6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