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을 포함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 2698억 1972만 3000원에서 수정예산 포함, 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702억 347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 322억 9950만 1000원에서 수정예산 포함 226억 9963만 1000원이 증액된 549억 99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경기도의 지방교부세 교부 예상금액 변경 통지를 반영하여 부동산교부세 4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쪽, 제안제도 및 직무발명 관련 예상 집행잔액 1440만 원, 예산안 7쪽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 운영 집행잔액 6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8쪽 코로나19로 인해 서면 개최하거나 안건 부재로 개최하지 못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을 총 21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9쪽 풀 일반수용비 예상 집행잔액 525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쪽, 주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비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예산 포함 예비비 6억 597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쪽, 출장사유 감소에 따라 업무추진 기본여비 25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2쪽 코로나19로 인해 3분기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보전분 42억 603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한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1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으로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수익금 일반회계 전입금 18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복지교육국장 김연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 5198억 8829만 원보다 59억 4080만 원이 증가한 5258억 2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에 17억 8525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그 외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 등에 8억 58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사업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에 84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과 소관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4억 2333만 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3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6억 7924만 원을 신규편성,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3억 162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어린이집 지원사업 5억 593만 원과 출산장려금 등 양육비 지원사업 1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사업 46억 3776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관련 노인일자리 사업 2억 695만 원, 경로당활성화 지원사업 등 1억 1785만 원, 장애인단체 행사성 사업비 7137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 코로나19에 따른 평생학습 지원사업 1억 987만 원, 교육경비 지원사업 6억 809만 원, 청소년수련관 및 외국어체험센터 운영에 5억 16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수정예산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5회 추가경정예산액 5258억 2910만 원보다 13억 8544만 원 감소한 5244억 4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 편성안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사업에 11억 35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복지과 소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과 아동수당 1억 81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사업 16억 57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영유아보육료 3억 8461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445만 원을 감액,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4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화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0쪽 보시면 생존수영 예산이 있어요. 올해 생존수영을 수영장 가서 한 경우는 있나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등교도 못하고 그래서 생존수영을 현장 가서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2000여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000만 원은 생존수영 준비하기 위해서 그전에 집행했던 홍보비나 이런 교구비 조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올해 생존수영을 못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홍보비를 쓴 것도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안 맞고 교구라 함은 또 어떤 교구인지 내용을, 지금 모르시죠? 나중에 따로 설명을...

이거는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135쪽이요. 희망키움통장에 보시면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한 1억 정도를 지금 반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원대상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중위소득 50% 중에서 근로가 인정이 되면 이 통장 가입하면 이제 보조해 주는, 보조해서 더 통장에 담아주는 사업 내용이잖아요?

예, 예.

사업량이 이렇게 감소한 이유, 오히려 코로나 때 이런 게 도움이 됐을 법도 했는데 사업량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대상자가 주거하고 보육급여 대상자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까지도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게 당초에 목표할 수 있는 해당 인원수가 19년도 말에 보면 18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 중에서 환수해지가 돼서 일정기간이, 3년이 지나서 타간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올해 2020년도에 18명이 신규가입이 됐는데 저희도 이 모집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율이 좀 저조한데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은 기초생계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하고 여기 주거하고 교육급여자이지마는 이분들이 탈수급이 될까봐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저조한 실적이 있지만 저희가 또 차상위계층으로 이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좀 참여율이 높지만 기초생계수급자 중에서 여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아니지만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도 그 제도권에서 머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인원수를 채울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비를, 시비 100% 사업이면 못 써서 반납하면 다시 시금고로 들어오니까 좀 그런데 국가나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려온 돈을 저는 다 썼으면 좋겠거든요, 가급적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월7리 경로당 매입한다고 제가 알기로는 추경 때 예산을 2억 정도를 반영했던 부분인데 그다음에 반납이 2700 정도가 돼요. 좀 많이 남았는데 사유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등기 이전까지 완료가 된 상태고요. 이제 노인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경로당 등록을 하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경로당 운영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차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감정평가 한 것보다, 생각했던 것 보다 감정평가가 좀 낮게 나와서 그 차액이 지금 발생한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감정평가보다 현재 감정평가 가격이 훨씬 낮게 나왔다는 거죠?

예.

그러면 등기 이전하고 수수료하고 지금 현재 경로당이 리모델링이 다 된 상태예요?

지금 일부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단계고요?

예.

그러면 2700에 대한 남은 돈으로, 예를 들어서 경로당 리모델링이라든지 집기류 같은 거라든지 물품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법...

그거는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월7리에서 물이용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하고 집기류를 지금 구입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입에 대한 예산이고 나머지는 물 부담으로 인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집기류는 구입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보게 되면 204페이지를 보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린뉴딜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같은데 오래된 건물 같은 데 에너지 낭비라든지 친환경 쪽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표준매뉴얼이 우선순위가 몇 년 이상 된 그런 어린이집을 리모델링을 해 주는 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15년 이상 노후된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본 매뉴얼이요?

예. 우리 시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광주는 4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15년 이상 된 국·공립어린이집이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4개밖에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워서 더 확산을 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물어본 거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영환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4회 추가경정예산액 599억 4763만 원보다 66억 7920만 원이 증가한 666억 26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일자리사업에 53억 709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에 따라 시 자체 일자리사업비 2억 3054만 원을 삭감하는 등 56억 59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및 소규모 제조기업 특례보증 한도 소진으로 인한 1억 7837만 원을 삭감하는 등 1억 9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제12회 대한민국 청소년트로트가요제 행사 예산 2억 9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2억 58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비 289만 원 등 1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으로 오포 어린이체육시설 조성사업 특조금 17억 등 13억 86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5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수정예산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1개 사업 근로·작업환경 개선에 따른 3억 1377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