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개보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단순한 건만 이번에 다...

아닙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하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연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재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안전교통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0년도 4회 추경예산액 2007억 3400만 원보다 174억 200만 원이 감소한 1833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도비 66억 9100만 원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집행잔액 17억 7800만 원, 역동지구 방류관로 설치공사 집행잔액 3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9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유지비 집행잔액 1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쌍령천 소하천 정비사업비 5억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에 4억 6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결빙취약구간 LED 시설물 설치사업비 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유지보수사업비 집행잔액 2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심사수당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비, 만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 등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도시형 공공형버스 운영비에 4억 2000만 원, 버스 및 택시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 사업에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버스 감축 운행에 따라 유가보조금 16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7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수정예산안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와 재난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입니다. 기 제출한 제5회 추가경정예산 1833억 3200만 원보다 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838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매칭사업 7300만 원을 과목경정 편성하였으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보조금 변경내시로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재난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서하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3억 원, 문형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2000만 원입니다.

법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공고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2개 이상 신문사에 게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하게끔.

법적으로 계속 다른 사업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경우에는 2개 일간지 이상의 신문에 게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정부에서 30% 공고가 와가지고 일괄적으로 30% 감액한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공고가 온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보시면, 83쪽입니다. 서하리 배수로 정비공사하고 문형리 배수로 정비공사가 올라왔어요. 2018년 재난특교네요?

예.

2018년 재난특교가 왜 지금...

이 두 건이 2018년도에 서하리 건은 비닐하우스단지 거기에 수막재배용 용배수로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도비 특별재난금을 신청해 가지고 당해연도 10월달에 사업비가 확정됐는데 사업을 당초에 추진하고자 한 상태에서 수막재배단지 농민들끼리 약간 사업대상지의 논의가 있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논의가 확정된 게 올 11월달에 서하리 843번지 일원에다 확정돼 가지고 부득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문형리 배수로공사는 문형리 849번지 일원에다가 수렁게천 일원인데요. 수해예방을 위해서 수로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편입토지가 있다보니까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처음에는 해준다고 하다가 사용승낙을 안 해주다보니까 계속 설득을 했는데 안 되다보니까 그 인근에 마땅한 사업장을 찾다보니까 그것도 올 11월달에 협의가 되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이 2018년 10월부터인데 그때 도에 신청을 했는데 이번연도 10월에 확정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계속 협의를 보다보니까...

사업기간을 2018년도로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반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도비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이 도비를, 이 목적대로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철시켜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시키셨잖아요, 또 바로. 뒤에 보면 명시이월시켜놨는데 이렇게 하실 거면 당초에 당초예산으로 올리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으로는 어렵고요. 예산팀하고 협의했는데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계속비도, 처음에는 계속비로 요구했었는데 명시이월로 하는 게 명목상 맞다고 하는 바람에 예산팀하고 협의보다가, 그래서 명시이월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내년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대상지를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변경...

지금은 사업대상지가 확정됐기 때문에 바로 설계가 들어가서 추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2018년 이렇게 되어 있어서 18년도에 특교 받으셔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사업대상지를 확정하는 게 좀 지난했기 때문이 그런 것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경안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여기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아직 안 끝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5월달에 끝납니다.

그런데 반납하셔도 되나요?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추가로 용역하다가 또 비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추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이월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이월시킬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집행잔액은 삭감하는 겁니다.

이월시켜서 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예.

같은 시설 용역이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용역이 끝나기 전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또 예산편성하고 이러면 사업기간이 좀 늘어날까봐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럴 일은 없으신 거죠?

저희는 그럴 리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이월 명분이 좀 없고 그래서 집행잔액은 삭감하는 겁니다.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도시계획과장 김광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 예산은 2020년 4회 추경 331억 5151만 7000원보다 2억 9224만 1000원이 감소한 328억 59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계약 집행잔액 7339만 4000원과 중앙공원 주변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 계약 집행잔액 2724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 등 불용예상액 2억 642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47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 낙찰차액 등 불용예상액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송정동 기적의 놀이터 부지매입비 보상 잔액 등 불용예상액 60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신문공고료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미한 변경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요. 경미한 변경 같은 경우는 시보나 이렇게 내고, 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시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관련 규정에도 있습니다. 지방신문 2개사에다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하고는 관련은 없고요. 그 규모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는 지방신문 2개사 이상에다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해마다 관리계획의 건수마다 틀려지는 경우가 있고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그해에 시설결정 한두 건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다른 관련부서에서 시설결정 요청하는 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해서 보통 3000에서 4000 정도 풀예산 그런 개념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예.

예, 의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경미한 사항은 그냥 공고를 안 하고 바로 결정고시합니다.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거기는 경미한 변경사항도 예외규정이 있는데요. 5%도 있고 버스베이를 더 확장하면서 가감속 차선이 생기고 그다음에 녹지가 일부 줄어듭니다, 그만큼. 그런데 녹지 같은 경우는 경미한 변경이 없습니다. 다 관리계획으로 가야 되고, 경미한 변경사항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버스베이만 늘어난다고 하면 5% 미만이 되는데 시설녹지까지 면적 변경이 증감되기 때문에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쉘터만 하면 되는데 가감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 미래도시사업과장 유 영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9억 234만 5000원이 증가한 1223억 60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28억 5892만 7000원이 증가한 979억 28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4341만 8000원 증가한 244억 32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 총 예산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2131만 8000원이 증가한 427억 949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2210만 원 감소한 183억 621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4341만 8000원이 증가한 244억 32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사업과 총 예산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29억 4469만 원이 증가한 694억 527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태전1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반환금 8억 558만 원, 태전동 광남고등학교 앞 도로개설사업에 3억 6500만 원,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20억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안‧곤지암천변 도로조성 및 순환도로망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2억 2905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정책과 총예산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6366만 3000원을 감액한 101억 132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사업본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부터 공사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구간 내에서는 그 내용까지 다 반영해서 공사를 했고요. 사업구간 외에는 저희들 부담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