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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해연 의원 발언

제28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이해연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연

이해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의안번호 2020-109호로 상정된 2021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당면한 현안사업을 반영해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해 변경된 부분만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2021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57억 3275만 원이 증가한 4382억 2255만 3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1.44% 증가한 3907억 737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7284만 5천원이 증가한 474억 4884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예산 규모입니다.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기정액 대비 2617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기정액 대비 5034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기정액 대비 6억 3482만 증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기정액 대비 5553만 3천 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기정액 대비 36억 9412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1762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기정액 대비 13억 2844만 2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기정액 대비 3억 7393만 4천 원을 각각 증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 33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907억 737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억 5990만 5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원별로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800만 2천 원이 증가하여 109억 3851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감하여 1659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액 대비 15억 3335만 3천 원이 증가하여 35억 3335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3억 855만 원이 증가하여 1522억 7576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일반회계 용도지정 사업은 없으며 수정 내용 중 증액 편성한 주요사업으로는 무풍면 오산마을회관 신축, 농어촌 마을버스 적자재정 지원 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신호기 설치사업,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도시 숲 조성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19개 사업에 70억 28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474억 4884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284만 5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57만 5천 원이 감소한 41억 779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억 796만 8천 원이 증가한 253억 7810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기정액 대비 6645만 2천 원이 증가한 179억 6294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역시 용도지정 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가사업으로는 무주군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으로 1억 26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계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상정안건 검토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0시 09분 정회

13시 3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등단)
정미

김정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01만 원이 감액된 29억 93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에 401만 원이 감액한 3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145만 6천 원이 감액도니 96억 6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공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145만 6천 원이 감액된 9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세부 사업에 대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시설부대비에 무주향교 서재 복원에 기정액 대비 10만 원이 증액된 270만 원을 백련사 협문 및 원통전 보수에 8만 원이 감액된 112만 원을, 적상산사고지 유구 바닥보수에 2만 원이 감액된 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1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03만 5천 원이 증액된 471억 9969만 1천 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시도비보조금 등의 시니어 클럽 지원에 17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74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03만 5천 원이 증액된 76억 964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된 670억 2135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지원에 인건비 1760만 원 운영비 240만 원을 증액계상하고 종사자 특별수당 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928만 원이 증액된 2억 9828만 원을 계상하였고, 11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취약지원 어린이집 지원에 군비 34만 원을 증액하여 1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급·간식 지원에 262만 원이 감액된 259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1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용이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잠깐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한노인회 업무용 차량을 전에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예전에 황정수 군수님께서 도의원 시절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리고 최근에 대한노인회 사무국장이 방문해서 과에다가 업무용 차량이 13년이 경과됐다고 해서 차량지원을 요구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동모금회나 이런데 먼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럼 언제쯤 지원이 가능한가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용량이 65,000킬로밖에 안 되서, 내년 중에 최대한하고 안 되면 군비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킬로수는 그런데 이게 2007년 식이라고 행정지원을 요구하는 거 같은데, 검토해주시고 그 중에 경로당 편익증진물품 보급을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 분리되고 이런 곳이 냉장고나 이런 게 없는 모양이에요.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분리된 곳은 없는데, 저희가 총 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추경에 반영하겠다.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연흥

김연흥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연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570만 원이 증액된 12억 394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171만 원이 증액된 741만 원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에 1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은 34억 332만 3천 원 대비 2억 5540만 원이 증액된 36억 58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정비사업으로 무풍 오산마을회관 신축에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40만 원이 증액된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수정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이은창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75억 6368만 5천 원 대비 7억 8586만 4천 원이 증액된 83억 595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외 2건에 기정액 대비 4억 7106만 7천 원이 증액된 9억 779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무주반딧불야시장 운영 외 10건에 기정액 대비 3억 2479만 7천 원이 증액된 20억 6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7780만 7천 원이 증액된 244억 34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무주반딧불 야시장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00만 원을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무관리비로 도비 삭감에 따라 2700만 원 전액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562만 원이 감액된 3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2021년 생활방역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853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억 8880만 5천 원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5162만 2천 원이 감액된 3억 5468만 8천 원을 공용터미널 정비사업에 1억 2182만 9천 원을 무진장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분리 연구용역 자치단체간부담금을 기정액 7500만 원이 감액된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보조사업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155만 원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 시설비로 1억 9494만 원이 감액된 17억 946만 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로 9억 85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지원 시설비로 1602만 원을,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지원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고령운전자 맞춤형 운전면허 컨설팅 면허증 자진반납 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2900만 원을,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로 2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2845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98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896만 6천 원이 증액된 2396만 8천 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2845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5806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4742만 원이 증액된 5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 수정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페이지 착한가격 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전액 삭감하셨어요?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문은영위원

사유에 대해 설명 해주시죠.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도비가 삭감 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삭감했습니다.

문은영위원

도비 삭감이라고 도비가 800이고 군비가 1890정도인데 요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마당에 지원하는 사업도 중단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내년데 도에서 추경으로 내시되면 추경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본예산 삭감하고 추경으로 세웠다는 얘긴가요?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도에서 추경내시가 내려오면 내년예산 추경에 세우려고 합니다.

문은영위원

내년 예산에 군비라도 세우실 예정이라는 거죠?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네. 내시가 없을 때는 군비만이라도 해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딧불야시장 운영한다는 거죠? 10번이요?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산골영화제는 6월에 하지 않나요? 반딧불축제하고 산골영화제 운영에 맞춰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코로나 상황을 봐서 축제 기간에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 때 괜찮으면 이 10번 중에서 산골영화제 할 때도 옮겨서 하겠다는 건가요? 총 10번 이내로 하겠다?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일단은 10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갑자기 계획이 세워졌네요?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전에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정훈

윤정훈위원

본예산에는 못 올리고 수정예산에 올린 거죠?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123쪽 보면 야간투광기 설치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횡단보도에, 지금 투광기가 설치된 곳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정훈

윤정훈위원

자료가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고요 투광기 10개를 설치한다는 거죠?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그 10개가 설치되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이것도 파악 안 되신 거죠?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네. 아직
정훈

윤정훈위원

이 부분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수정안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에 공용터미널 정비사업 신규 사업으로 지금 편성하셨잖아요?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네.
광환

이광환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아트공간이라고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무주읍에 공영터미널, 안성 두 개가 있는데 무주 공용터미널은 대합실 주변 바닥보수하고 대합실 전면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안성 공용터미널은 비가림막 설치하고 내부 방수공사 및 정비공사, 화장실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전년도에 터미널 바닥 사업을 안 했어요?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무주 공용터미널은 작년에 했습니다. 바닥포장공사를
광환

이광환위원

안성은 신축한지가 얼마나 됐죠?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지금 2015년도에 리모델링을 한 번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리모델링을 했던 곳이잖아요?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네 그런데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 화장실이나 전기, 전기도 교체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123쪽에 상단에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8개소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무주, 중앙초등학교, 설천, 구천, 적상 초등학교, 괴목, 부남 초등학교 이렇게 8개소 계획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설천초등학교요?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예. 설천초등학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설천초등학교는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어요. 설천초등학교는.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계획은 이렇게 해서 설천초등학교도 추가로 해서 8개 소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설치가 필요 없다고 하면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게 지금 예산은 올라왔는데, 설천초등학교에는 벌써 한 20일 전부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 관련 자료를, 방금 나열하셨던 초등학교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면 좋겠고,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1쪽 봐주세요. 농어촌 버스 노선분리 연구용역 자치단체 부담금해서 1억 5000만 원이 본예산 계상됐었어요. 용역비 산출근거를 많이 두냐, 용역비 산출근거를 가져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100%를 1억 5000에서 7500 반으로 줄여서 다시 변경된 예산을 수정예산을 냈는데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지금 진안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실시설계 업체가 좀 변경돼서 분담금 비율을 조절했습니다. 지금 정확한건 진안이 50%정도 부담하고 무주, 장수가 25%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감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럼 당초에 이런 부분이 협의가 없었어요? 감액사유를 보면 실시설계 업체 변경으로 해서 분담금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업체 선정을 잘못한 겁니까, 그러면?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해연

이해연위원장

여긴 감액사유로 해놨잖아요?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장

감액사유가 진안군 실시설계 업체 변경으로 해서 분담금이 당초에는 33%였는데 25%로 변경했다고 어떻게 용역비가 하루아침에 100%가 줄어듭니까? 예산을 계상할 때는 산출기초를 좀 정확히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지 이래서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앞으로는 정확히 해서 예산을 계상해주시기 바라고요.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다음 예산서 횡단보도 야광투광기 설치 사업 관련해서 이거 도비 내시 언제 됐어요?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잠시만요.
해연

이해연위원장

제가 도의회 예산안 질의 답변하는 걸 봤는데 도비가 내시됐을 것으로 보는데, 도의회 도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을 확인했는데 왜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나요? 전에도 이 사업을 했었나요? 처음인가요?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군비로 하다가 이번에 도비로
해연

이해연위원장

도비 내시 언제 됐나요?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2020년 11월 12일에 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예산서 제출한 후에 내시됐습니까?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고령운전자 맞춤형 운전면허 컨설팅에서 자진 반납 사업 금년에 수정에 600만 원을 추가 한 거죠?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장

증액사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50명 정했는데 도비 내시가 80명으로 내려와서 증액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게 2020년도는 집행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반납은 34명 했습니다. 그래서 680만 원 했고요. 컨설팅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해서 37명, 185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이 부분을 의원발의로 조례를 재정한 부분이어서 관심 갖고 지켜보는데 사업효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컨설팅을 못했지만 호응은 좋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아무튼 예상이 계상되고 편성되고 나면, 사업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두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두명입니다. 2021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500만 원이 증액된 94억 487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페이지입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사선암 보완사업 및 지자체 도시 숲 조성을 위한 시도비보조금등으로 2억 500만 원이 증액된 35억 583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억 1000만 7천 원이 증액된 192억 44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입니다. 풍경 있는 농산촌 가꾸기 시설부대비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보다 7천 원이 증액된 11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숲 조성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3억 9244만 원이 증액된 11억 7105만 원을, 예산안 128페이지입니다. 감리비로 기정액 대비 549만 원이 증액된 2112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기정액보다 207만 원이 증액된 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사선암 주변 정비 및 보안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130만 9천 원이 증액된 43억 980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페이지입니다. 지방도 도로전용로 징수 교부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계상한 하조교 재가설공사 재원이 도비로 변경 내시되어 4억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0페이지입니다. 2020년 7월 28일, 8월 21일 농로 및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국고 보조금으로 53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2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도비보조금으로 지정액 대비 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억 64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 7월 28, 8월 21일 농로 및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도비보조금으로 2990만 5천 원을,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금으로 2억 7950만 원을, 하조교 재가설공사 도비보조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6987만 7천 원이 증액된 203억 974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소관입니다. 가로등 신규 설치 및 보수자재 분야로 무주읍 주민숙원사업 신규가로등 조성 설치에 600만 원을, 무풍면 관문 사과탑 전기 시설보수에 2500만 원을, 무풍면 목정공원 가로등 내등 설치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소관입니다. 가을착수 밭 기반 정비사업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2페이지입니다. 저수지 보수보강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시설비로 도비 7억 2000만 원 포함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편익지원 사업으로 무풍 계당마을 배수로 설치공사에 1800만 원을, 설천 내북 소라태 농로포장 공사에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367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긴급복구비 3억 원과 안성면 수해복구비 추가 공사 2억 원을 감액하여 읍·면 수해복구 추가공사비로 각 1억 원씩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로 공정배수로 정비공사 외 14건에 대하여 시설비로 2억 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3페이지입니다. 2020년 7월 28, 8월 11일 재해복구 국도비보조로 장안리 취입보 보수공사 시설비에 1억 137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4페이지입니다. 하조교 재가설공사 도비보조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건설과 소관 수정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용이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잠깐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간단하게, 조금 전에 예산 규모에서 사업별 설명서 혹시, 지금 조금 전에 교부세가 4억이 감액됐다고 했나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특별교부세가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런데 예산서 11쪽에 세입 총괄표에 보면 교부세 감액된 게 3억으로 되어있는데 관련 없습니까?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특별교부세로
해연

이해연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백기종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4033만 6천 원을 증액한 325억 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033만 6천 원을 증액한 83억 311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바우골 소규모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도비 4000만 원 군민안전보험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33만 6천 원을 증액한 19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군비 4033만 6천 원을 감하고 도비 4033만 6천 원을 지원하여 증감액은 없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 운영분야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재료비를 1000만 원 삭감하고, 군민 안전보험 지원사업에 군비 33만 6천 원을 감하고 도비 33만 6천 원으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분야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및 확충사업 비상급수시설 보수 시설비를 1000만 원 증액한 164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 민방위대 교육 및 강사수당 행사실비지원금 228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38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분야로 주민편익지원사업 하상퇴적토 및 지장수목 제거사업 시설부대비 1142만 3천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고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군비 4000만 원을 도비 4000만 원으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2021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7% 증가한 1억 3185만 원이 증액된 50억 105만 5천 원이며 세부내용은 예산서 92페이지 악취분야 도비보조사업 시료 자동 채취장치 설치지원으로 미생물 자동 분사시설 및 탈취탑 등 설치로 1억 31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9억 1811만 9천 원에서 4억 6982만 원이 증액된 113억 879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비로 군비 3024만 원을, 악취 저감장치 설치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 무주농협 친환경 사업단 가축분뇨 재활용 사업장에 대해서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및 탈취탑 설치 지원 등으로 4억 3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1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2021년도 환경위생과 본예산 1차 수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사체처리비 56천 원 90마리 6개월 편성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예비비로 사체처리를 했는데요. 당초에는 도비지원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도비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 과정에서 그래도 현재 5만 원 범위 내에서 주고 있거든요. 일반 수거해 오신 분들 5만 원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처리하는 업체에 지급하는 돈까지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6개월밖에 못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라서 추경에 더 해야 할 부분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사체처리뿐만 아니고 고라니 포획하는 부분 있잖아요. 포획을 할 때 개월 수가 있잖아요? 3개월인가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올해는 1500마리 범위 안에서 선착순으로 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운용의 묘를 살려서 기간을 길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을 길게, 아니면 고라니 출연시기를 고려해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한도를 정해놔야 할 거 같아요. 한도를 정해서 월별 몇 마리 이하 이렇게 해야 되고, 포획단이라든가 개인 포획할 수 있는 숫자도 제한해서 골고루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냥 탁 풀어놔버리면 짧은 시간 내에 그 수요만큼 소진되고 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유해동물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월별 제한, 한도 제한이라든가, 포획하는 것도 1인 개인당 제한이라든지 운용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야생동물협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포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신상범입니다. 농업지원과 2021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31억 6687만 2천 원 대비 1억 2750만 원이 증액된 32억 943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의 농작업 대행 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 2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0억 7330만 5천 원 대비 2억 4726만 원이 증액된 83억 20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재 구입 및 제작으로 102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용품 구입비로 246만 원을 증액하여 사무관리비로 774만 원이 감액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교재구입 비용은 금년도 예산 중 도비 사업인 품목생산자조직 경쟁력 제고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지원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으로 가구당 15만 원씩 정액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출기초 부기를 변경하여 기정액과 변함없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농작업 대행 장비지원 사업으로 152페이지입니다.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트랙터 9종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 수정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형

이상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상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4947만 1천 원이 증액된 180억 82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10개 국고보조금 사업에 2억 2135만 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FTA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개 기금사업에 5억 4905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44개 시도비보조금 등 사업에 1억 790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7억 3360만 3천 원이 증액된 315억 8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인 볏짚환원 지력증진 사업으로 7831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8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인 일반운영비로 13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2억 2409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사업인 연구용역비를 9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현장지원 조직운영비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75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 원예 현대화사업으로 1억 1477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1281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으로 1억 8595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2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으로 386만 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 사업으로 22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으로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으로 3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가금 생산성 향상 시스템지원으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사 유해해충 구제사업으로 502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냄새 저감제 구입지원으로 75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퇴비부숙촉진제 구입지원으로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개 분무시설 설치 지원으로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친자검사비용 지원으로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폐업지원금 6억 1105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료비로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으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축방역, 가상방역 훈련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컨설팅 비용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살처분 보상금으로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한우질병예방약품 지원으로 34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돼지질병예방약품 지원으로 120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70쪽 구제역 AI차단 방역사업으로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으로 14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에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용이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잠깐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제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 시설현대화 관련해서 예산이 의결 확정되기도 전에 사업신청을 받는 것은 예산 의결권에 침해로 비춰지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향후에 업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나 도에서 사업예비 대상자를 12월 17일까지 2배수로 해서 명단 제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 단계는 아니고 일단 농가들한테 신청 홍보해서 국비사업 8개 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홍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런데 거기 보면 ′8개 사업에 신청을 받습니다′라고 되어있는데 누가 봐도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요, 안 그렇습니까?
상형

이상형농업정책과장

저희 농가들한테 일단 예비 신청을 받기 위해 홍보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어떤 표시라도 해서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상형

이상형농업정책과장

예산 홍보 자료에다가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 홍보기간만 준 겁니다.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주의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촌활력과 2021년도 본예산 수정1차 일반회계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계상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 증액된 83억 652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기정액 대비 5280만 원 증액된 2억 51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380만 2천 원 증액된 17억 161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 증액된 209억 739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이전으로 8000만 원과 산지통합마케팅 지원사업 민간이전으로 1398만 원,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 민간이전으로 91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2950만 원과, 우수농산물인증 확대 사업 민간이전으로 기정액 대비 1800만 원 증액된 2100만 원, 농산물 가공시설운영 일반운영비로 250만 원 감액된 810만 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민간이전으로 기정액 대비 320만 원 감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 민간이전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이며,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참가는 외국인관광객 수용 기반 확충사업으로 금년 3월 수요조사 및 공모에서 2개 마을이 선정되었으며, 숙소, 식당 등 리모델링과 농촌체험프로그램 발굴과 연계,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이불 교체 등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액 변동 없이 자연순환농업체험장 토지매입비 500만 원 증액과, 청량권역 전소 건축물 철거공사비 500만 원 감액된 815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만들기 중간조직 구축사업 민간이전으로 기정액 대비 4000만 원 증액된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민간이전으로 2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 민간이전으로 200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 감액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 민간이전으로 1000만 원과, 농촌과소화 대응 지원사업 민간이전으로 기정액 대비 6324만 원 증액된 1억 3108만 원과,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이전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 원 감액된 4500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일반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3억 1323만 7천 원과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1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지원 사업 민간이전으로 2329만 3천 원과,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 민간이전으로 97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푸드플랜 기획생산체계 구축 인건비로 2585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1418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과도기 단계인 먹거리 사업단 실행조직으로 무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며, 무주푸드플랜 관련 각 사업별 현황조사와 농가조직화, 기획생산조직화, 직매장 및 학교급식에 필요한 가공품 발굴, 재단법인 무주읍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준비 등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0.3% 감액된 5억 666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57만 5천 원 감액된 5억 430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0.3% 감액된 5억 666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로 기정액 대비 157만 5천 원 감액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수정1차 일반회계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계상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농촌활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85쪽 기정액 대비 6180만 원을 증액한 70억 696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시설 예체문화관 운영 예체문화관 주변 주차장 매입 시설비로 6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북미술관 김환태 문학관 운영, 최북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행사 운영비로 군비 10만 원을 증액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시설사업소 소관 수정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부위원장 회의 진행)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업소

업소맑은물사

김광영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800만 원 증액된 149억 1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분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3800만 원을 증액한 74억 474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510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무주군 노후 상수관 정밀조사 사업에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800만 원 증액한 74억 474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510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맑은물공급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으로 공기업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 편성하였던 10억 50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분야입니다. 21년 이상 된 노후상수관로를 정밀조사하는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맑은물사업소 소관 수정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수정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89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 그 외 수입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으로 2천 원이 증액된 1억 5182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의 지방도 도로보수 인건비 외 2건에 1억 7418만 3천 원을 증액한 3억 939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총액은 1517만 2천 원이 증액된 628억 4065만 1천 원을 방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리 하부조직 운영지원 이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61만 2천 원을 증액한 2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대부학자금 부담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43만 원 감액한 26만 7천 원을 반영하였고, 특정업무활동비 연금지급금 특정업무경비로 특사경수사활동비 480만 원을 반영하였고, 대민활동비 480만 원을 감액한 2억 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전북의 별 육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도로보수직 기본급 군비 1억 6787만 7천 원을 감액하고, 도비 1억 6787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수정1차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인데요, 지금 당산리 리 하부조직 분리하는 것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거의 서면까지 다 끝나고요. 지명위원회 개최요구 할 예정입니다, 바로. 그래서 끝나는 대로 조례 개정해서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아직, 새로 분리되는 마을의 명칭은 아직 안 나왔어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명칭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거를 어떻게 결정을 할 예정이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할 수도 있고요. 마을주민들 의견, 명칭 요구하면 그것까지 같이 반영해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 하게 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104쪽에 전북의 별 육성사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이게 체육특기 지원이거든요. 대부분 바이애슬론이나 스키 쪽에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학교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그럼 무주군 스키 쪽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네. 학교, 학교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스키선수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기획실 및 무주읍 소관 2021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예산 총액은 4억 3300만 원이 감액된 53억 733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인구시책 지원에 전입세대원 지원비로 900만 원이 증가한 3억 900만 원을 전입학생 지원비 1000만 원은 감액되었고 결혼장려금 지원비는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비지원은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운영에 일반예비비로 4억 3300만 원이 감액 된 33억 71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무주읍 소관입니다, 무주읍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9억 665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자치행정운영에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무주읍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기획실 무주읍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무관한데요. 지금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으로 해서 무주리조트에서 4명 방역을 하고 있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문은영위원

4명을 하는데 시즌이 시작되면서 주말에는 4명으로 좀 밀리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인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나 시즌이 시작되면 더 밀릴 텐데 무주리조트하고 협의를 하셔서 인원을 증액하시든지, 위치변경을 하시든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관련부서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지난 주말에 무주리조트가 오픈을 했어요.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정체가 있다고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협의하셔서 내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확인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1차 회의는 12월 15일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