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3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차 총무위원회 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청취하였으므로 사전절차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세부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안건 첫 번째, 남이흥 무인종가 호연지기 체험공간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안건 두 번째, 심훈기념관 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부안건 세 번째, 충남도교육청 교육휴양시설 유치부지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안건 네 번째, 송산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는데, 추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자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재원마련을 시비로 지금 20억은 제이엔텍에서 산폐장 회 사에서 20억 원을 대는 것이고 나머지 130억을 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130억 재원 시비로 전부 투자하기는 좀 무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구하는 게 우선 국립체육진흥공단의 문화스포츠센터 국민체육센터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약 30억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2022년 정도에 우선 공모할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나서 차후적으로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그때 제고를 해보겠다.

내년도에는 우선 토지매입이 지금 1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토지매입이 끝난 후에 2022년도에 공모신청해서 사업비 국비 좀 확보해서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은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 어디 그거 다되어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 12필지는 송산초등학교 바로 밑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 앞에 교차로 거기 전체적으로 다 지금 매입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지금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토지매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20억이라는 돈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돈으로 토지매입을 한다는 거죠?

그거랑 시비 좀 보태가지고...

땅값도 지금 토지매입비도 20억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또 시에서도 저기 해야 되고, 내년에 재난기금까지 있고 그런데 이거 다 어떻게, 신규사업을 지금 다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큰 규모를 어떻게 지금 재원마련을 하시려고, 그리고 공론화는 어느 정도, 지금 송산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재원마련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너무 추상적이란 거죠. 공모사업이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재원 마련해서 어느 정도 관내기업체 충분히 송산은 이게 지어져야 마땅합니다. 저도 그 필요성은 너무 인정하고 있는데 이 큰 금액의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안은 나와서 최대한 제시는 의회 에 제시는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공론 한번 안거치고 의회 에, 이렇게 일을 해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20억 포함해서 40억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지금 시비가 또 2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이엔텍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 협의점을 마련해놔서, 이걸 기업에다가 돈을 더 달라는 이것도 모양새도 안 좋지만 최대한 거기 지역주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관내의 기업체까지도 다 이것은 모두의 복지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그만큼 재원마련에도 디테일하게 이게 나왔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번이라도 설명 해 봤어요?

거기까지는 좀...

김기재 위원님!

서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저희가 현장에도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심의에 대해서 가냐 부냐라고 말씀을 하긴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어제 전반적인 부지에서 현재 공원 되어있는 데도 있고 현재 건평이 차지하는 포지션도 있는데 거기보다 170평 정도 된다고 하셨죠?

건평이 166평이더라고요.

예, 166평인데 거기에서 2, 3층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1층으로 해서 280평을 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1층을 증축을 할 예정이고요. 1층에 증축되는 부분 그 옥상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같이 좀 활용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제 얘기는 1층이 됐든 2층 그런 것은 당연히 그건 알아서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하시겠지만 어제도 다녀왔는데 그 뒤쪽에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전반적인 주차문제가 지금 굉장히, 여기가 좀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1층으로 280평의 건평이 들어간다면 주차용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재 여성의 전당에도 165평인데도 행사 같은 것 할 때는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뒤쪽을 잘 활용한다든가 이걸 좀 조건부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적극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만일에 국비가 안 온다면 예산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다 끌어안아야 될 부분이죠?

그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의원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요. 협의를 도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제도 교부세 말씀도 하시긴 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간 적극 좀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노력이고 확실한 것은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장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도 뒤로 미루어서 위원님들 충분하게 다시 한 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세부안건 여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여성의 전당 리모델링 건은 지금 다른 것 처리하고 나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석문시립요양시설 건립 및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우선 제 지역구일인데 매끄럽게 일처리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부결동의하게 된 것을 죄송합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부서의 답변과 지역 여론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세부안건 여섯 번째, 석문시립요양시설 건립 및 기부채납의 건은 집행부와 사업예정지 주민들 간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시설을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앞으로도 불가 하므로 석문시립요양시설 건립 및 기부채납의 건은 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종윤 위원님으로부터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윤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안건 여섯 번째, 석문시립요양시설 건립 및 기부채납의 건은 이종윤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부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안건 일곱 번째, 삼선산수목원 주차장 등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안건 여덟 번째, 임야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부안건 아홉 번째, 당진1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읍내6통 다함께 어울림센터 조성의 건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부안건 열 번째, 농식품 종합유통센터 진입도로 개설의 건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농산물유통센터가 몇 평 정도나 건립하고 있죠? 면적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이미 건립이 된 상태이고요. 저희 전체부지가 농식품종합유통센터 전체 부지가 2만 1천 평 정도 됩니다.

건평이?

전체필지가요. 건폐는 진흥구역으로서 농업관련시설은 60%로 조례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가 지어지면 대형차량이 통행한다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없었어요?

당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농협하고 저희 부지하고 같이 가기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농협이 이 사업에 대해서 중도 포기가 되는 바람에 저희 단독부지로 이렇게...

당진시가 추진할 때 집을 지을 때 뭐를 건축할 때는 진입도로가 우선이에요. 항상. 왜 일들을 거꾸로 하셔가지고 계속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시가 건물을 지어놓고 꼭 진입도로를 만들어요. 허가 기준이 그렇지 않잖아요? 조그만 개인주택을 지어도 도로부터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 그런데 당진시는 한두 번도 아니고 대형건물 지어놓고서 진입도로 하다보니까 돈이 항상 더 들어가, 그게 원칙 아닙니까? 우리 회 계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거꾸로 해야 되요 바로 해야 되요?

도면 보시면 왼쪽 편 지금 농식품 농산물유통센터는 진입도로가 있어서 인허가가 가능한데 저희들이 매입한 약 8,500평 정도는 왼쪽 편에 있는 토지는 향후 인허가라든지 당장 농기계임대사업소 공모사업 선정된 부분들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지금 농지죠?

저희들이 이미 매수한 땅입니다. 어차피 단지 내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기본구상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이야 다 있겠지 있는데 기본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지구단위개발하든 도시계획을 짜든지 간에 도로가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보니까 여러 번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농정과 지금 이런 일을 하니까 이게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차와 순서 또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쓰는 돈이고 그런대 행정이 원칙을 지켜야 되고 또 절차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점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해야 될 일은 해야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농업정책과에서 또 어디다 이런 사업을 하겠어!

이 전체단지 규모면 당진시 유통과 관련된 농정은 향후 한 10년 동안은 충분히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년 내다보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단순히 이렇게 표현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진시 농산물 유통은 여길 중심으로 앞으로 운영...

제1APC도 접근성이나 도로 때문에 많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도 볼 겁니다. 과연 저기에 당진시민 접근성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계산도 해봐야 되요. 그래서 이 일을 승인하고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행정이 좀 뭔가 그림을 그릴 때 기초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명심하고 앞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