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54회 제5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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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률

김종률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4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에 이어 행복나눔과, 문화관광과,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행복나눔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319페이지에서 355페이지까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 및 818페이지 2020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행복나눔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작년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5개 건립한다고 계획을 했었죠. 예산에 올렸었고. 근데 그중에 선암마을 있죠? 장안에 선암마을은 지금 경로당 예산이 100% 이월됐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저희 과 예산이 아닌 걸로….

성빈

우성빈위원

선암마을 거는 어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행정지원과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행정지원과네요. 죄송합니다. 세입 명세서에서 경로식당 관련 부분 있죠. 사업 수입에. 기장군 노인복지회관 일광분관 같은 경우에는 50명씩 해서 252일이 잡혀있어요. 딴 데는 다 170일이 잡혀 있는데, 그렇죠, 세입이? 이거는 다른 경로식당보다 더 많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잡혀있는 건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내년에 예상을 잡은 수치….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내년에 예상으로 잡았는데, 장안이나 정관이나 이런 데 하고 다르게 지금 다른 데는 다 170일이 잡혀 있는데 이게 252일이 잡혀 있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이렇게 다르게 잡은 예상을 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

성빈

우성빈위원

세입을 이렇게 잡은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아마 조금, 일광분관에서는 코로나 종식하고 계속 이제 1년 내 연중으로 운영한다고 보고 잡은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왜 하필 일광분관만 이렇게 예상을 하셨냐고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전체 경로식당이, 전체 노인복지관이 똑같은 일수로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일광분관이 특별하게 코로나에 대해서 청정지역도 아니고 이렇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 저는 세입을 이렇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공단에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성빈

우성빈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세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나중에 따로 답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지금 예산을 보는데 예산을 심의하는데 세입부분에서 그러시면 세출 부분의 심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부서에서 지금 잘못 기재한 건지에 대해서 아직 어느 담당자분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후에 파악을 좀 해 주세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심의 끝나기 전에 파악을 해서, 그면 세입이 지금 달라지는데 만약에 이게 170일이라면은. 예산심의서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과장님, 우리 지출도 중요하지만 세입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입이 정확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세입이 발생이 되어야 그에 따른 지출이 일어날 수 있지. 나라가, 나라도 마찬가지 국채를 발행해야 되듯이 우리가 세입이, 세입을 잡았다가 세입이 적게 들어오면은 차입금을 해야 됩니다. 차입을 시키든가 이래야 되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세입을 최대한 정확한 세입을 계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성빈

우성빈위원

없으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계속해 주세요.

성빈

우성빈위원

세입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기금에서요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에 지원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1억 가까이, 1억 이상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321페이지 제일 위에요. 이 통합상담소가 지금 기장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직접은 아니고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운영을 통합상담소가 기장군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기장군 안에서도 운영 아니고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럼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상담소가 따로 있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어디에 있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사단법인 열린….

성빈

우성빈위원

열린상담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열린상담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열린상담소는 여가부에서 지금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죠? 대부분은 여가부에서 받아서 하고 있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제법 들어가네요. 운영지원비가, 그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국가에서 그렇게 국·시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기장군에서 군비로 나가는 건 없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운영성과라든지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비로 나가더라도?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지도점검도 하고 성과부분도 시에서 보고하라 하면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하나 통과된 게 있는데 여성 폭력 관련된 거요. 지원에. 그 부분에도 이제 상담소라든지 이런 지원 시설하고 연계해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그런 항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후에 좀 살펴보시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9만 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이것도 국·시비입니다. 30만 원 됩니다. 국·시비 30만 원.

성빈

우성빈위원

국·시비 합해서 30만 원이네요? 그러면 이 간병비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거는 피해자 당사자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의료기관으로 바로 이렇게 직접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사단법인 열린상담소를 통해서 보조….

성빈

우성빈위원

열린상담소를 통해서. 그러면 들어오는 건수에 대해, 들어오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이제 일정정도 지급이 되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이게 국·시비 합해서 30만 원 같으면 조금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보면, 그죠? 그면 군에서 따로 지원되는 거는 없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없고, 혹시나 발생하고 이러면은 저희들이 또 보고하면 더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앞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인지감수성이라든지 젠더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시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기장군에서 군비로써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국·시비가 조금 많이 내려오는 편이라서 저희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동 폭력도 마찬가지고 성폭력도, 여성 폭력에 성추행, 성폭행, 여러 가지가 있겠죠. SNS로 관련된 폭력,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데. 실제로 가정에서의 여성 폭력, 여성 폭력은 곧 또 아동폭력으로 이어지죠. 같이 뭉뚱그려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그 아이들이 그리고 그 여성들이 집을 피해서 나왔을 때 거주할 수 있는 곳 있죠? 당분간 몸을 뉘일 수 있는 곳이 기장군에는 없어요. 그죠? 금정구에 가야 되고 저 남구 쪽으로 나가야되는 상황이에요. 그 부산시에 보니까 한 7, 8군데 있긴 있던데 실제적으로 기장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그 멀리까지 가기는 좀 많이 꺼려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시설도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아동폭력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졌고, 통과가 됐고, 이번에. 여성폭력지원에 관한 조례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지원시설에 대해서 지금 있는 뭐 열린상담소하고 같이 연계를 해도 되고요. 이런 지원시설 그니까 거주시설, 잠시 잠시 몸을 뉘일 수 있는 거주시설 부분에 대한 지원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구에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기장군에서도 선제적으로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세출 부분을 전체를 보니까 복지관, 노인복지관에 관한 추가 군비는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 군비는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경로당과 관련된 추가 군비는요. 중식비, 운영비, 냉난방비 등등해서 전체가 증액됐어요. 이게 조금 모순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경로당 부분은 경로당 수가 늘어남으로써 조금 증가된 부분이고 공단 거는, 공단 부분은 좀, 공단….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경로당 수가 증가된 부분에 대한 증액이라고 하면 만약에 수가 증가되지 않았으면 20년도 예산하고 같나요? 동결됐나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비슷하게 그렇게….

성빈

우성빈위원

동결된 건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경로당 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다른 분들 먼저 하시겠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군 노인복지관에 석면 교체 공사,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하고 추경에도 또 확보하고 그래 했는데. 설계를 추경 확보하고 나서 설계를 실시해가지고 설계는 좀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공사 준비나 업체 선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기술직 공무원을 끼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검토하는 과정이 지체된 부분이 있었고, 그래 해도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월은 자료를 미리 주다보니까 이월시키겠다고 자료를 나와 있지마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공사하고 계시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연내에 집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연내로 1억 4천이 다 집행이 가능하겠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이 안 모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빨리 공사를 해서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관에서 나눔이라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연내에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거로 예상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기장군 장애인회관 신축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나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은 철거가 됐습니까? 다 부셨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기존에 있는 건물은 그대로 아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미

성경미위원

옛날 건물은 그대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이 완공이 돼야 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하기 전까지는 저희들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이거 언제쯤 완공이 되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내년에 완공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공사 업체는 거의 다 정해졌고, 12월 중에는 착공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12월에 착공을 할 예정이다. 장애인분들이 장애인회관이 너무 위쪽에 있어가지고 저도 올라가니까 저도 숨이 차더라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 높은 데까지 왔다 갔다 하신다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가, 노고가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빨리 장애인 회관이 신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위반 과태료가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경기도 안 좋았을 거고 한데 장애인 주차위반을 많이 했나 봅니다? 세입이 많이 늘었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신고 건수가, 불법주차를 하는 장애인주차 표시도 없는 차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분들이 참 많이 하고, 신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3천 건 이상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 한번 신고 들어오면 부과를 확인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예고를 하고 부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과가 한 2천 건 정도….

경미

성경미위원

3천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1억 가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지원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양곡비라든지 중식비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년보다 좀 더 예산이 더 증액이 됐는데, 코로나라든지 이런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에도. 이런 경로당에 대한 예산을 많이 올린 이유가 뭡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산 편성할 때는 코로나 빨리 종식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나보니까 계속 종식이 좀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예산 올릴 때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경로당 활성사업 지원에 추가 군비가 3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건강증진 프로그램, 문화여가 프로그램 그다음에 생활환경지원개선 프로그램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경로당에 나가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어머니들이 하루에 2번, 3번 이상 다른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의 진행에 따라서 그분들이 움직이고 계시던데 어머니들이 잠시 쉴 여가가 없더라고요. 경로당에 와서 좀 쉬거나 얘기도 나눠야 되는 데, 프로그램 따라한다고 너무 바쁜데, 기존에 돼 있는 프로그램만 따라가기도 사실 벅찬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추가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조금 과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이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 왔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라니까 또 요구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더러 있고. 경로당의 수가 많다 보니까 추가군비해도 한 50개소 정도밖에 저희들이 못하거든요, 1년에예. 그래서 추가군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그 정도는 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프로그램 쫓아한다고 밥 먹을 여가, 숨 쉴 여가도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10인 이상이 되어야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모든 경로당이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인원이 적다거나 이런 데는 또 어머니들 물일, 바다일 나가신다든지 농사철에는 또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어머니들 한 열몇 명 모인다 싶으면 이런 경로당에는 하루에 2개, 3개, 4개 어떨 때는 프로그램을 너무 과하게 돌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수요를 조사해서 원하지 않는 경로당에는 저희들 안 하고 원하는 경로당 위주로 그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원하는 경로당은 지금 계속하고 이래서 과한 덴 과하고, 없는 데는 또 너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송여성합창단 강사 수당으로 3100만 원이 나갑니다. 해송여성합창단이 올해 계속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연습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연습을 하고, 코로나 이후에는 연습을 못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남은 예산은 또 반납을 했겠고. 그럼 내년도 똑같이 편성을 하신 거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이것도 코로나 종식될 거라고 예상하고 저희들이….

경미

성경미위원

예상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해송여성합창단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추가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목을 보니까 지휘자 수당, 반주자 수당, 트레이너 수당 이래서 이거는 행사 실비가 아니가 제가 볼 때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야될 거 같은데, 그렇게 목이 잡혀야 될 것 같은데 행사 실비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물론 안에서 행사도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으로는 이거는 행사 실비로 나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지휘자 수당, 반주자 수당, 트레이너 수당 이렇게 해서 15만 원, 10만 원, 5만 원으로 62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월 5회가 넘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실제적으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주 1회 연습을 하고 있거든예. 코로나 발생 안 했을 때, 연습한 거에 대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주 1회에 대한 연습 수당을 지급을 하는 거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문제 제기했던 이게 행사실비의 성격은 아니잖아요. 행사실비라는 정기연주회라든지 합창경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그 행사에 들어가는 돈으로 행사에 지원하는 거 그게 행사 실비지 이게 어떻게 행사 실비가 될 수 있….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래서 기타 보상금으로 강사 수당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기타 포상금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도 좀 맞지 않아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나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행복나눔과 부서에 예산편성이 됐다는 것도 저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해송여성합창단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래 전부터….

성빈

우성빈위원

여성합창단 있어요. 또 햇빛합창단도 있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여성합창단이 아니고, 저희 그거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 햇빛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관은 아닌데 예산편성이 여기 안 돼 있는데, 왜 하필 해송여성합창단만 행복나눔과에 예산편성을 해서 목에 맞지도 않는 기타 포상금으로 해서 이렇게 실비가 나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 부서에서 편성한 거는 여성단체협의회의 한 단체에 소속돼 있는 부분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아까 제가 드린 말씀도 월 5회 계산을 해 보니까 월 5회던데 주 1회나 월 5회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저는 제가 틀린 줄 알았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어쨌든 주 1회 연습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연습을 그렇게 주 1회 하는데 이렇게 주 1회 아동 어린이들과 관련된 합창단이라든지 오케스트라라든지 지원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과하게 예산이 편성된 경우가 없어요. 근데 불구하고 이게 편성됐다 치더라도 이게 왜 행복나눔과에 행사 실비 그것도 기타 포상금으로 넣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여쭙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팀장님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예. (

영미

김영미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김영미입니다. 이게 해송여성합창단이 우리 기장군을 대표하는 합창단입니다. 95년도에 발족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그때부터 해서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소속도 되어 있고 해서 이제 우리 과에 배치가 돼서 계속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니까 이게 실비로 나가는 거는 이게 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기타 포상금으로 넣어가지고. (

-이 부분은 제가 예산팀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네요. (

-생각을 깊이는 안 해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예, 예산팀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한 번 확인해 보시구요. 그러면은 군립합창단 그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

-예. 저희가 군립합창단으로 하기 위해서 트레이너와 지휘자를 붙여서 양성을, 붙였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괜찮습니다. (

-양성을 지금 시키고 있고 해마다 부산시 전체 대회에도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죠. 제가 말씀 드리기 전에. 그렇더라도 기감실하고 한 번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양성평등기념식 여성어울림 체육대회 있습니다. 이게 20년도에는 지급이 안 됐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올해는 행사를 안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올해는 행사 자체가 안 됐죠. 잠시만요.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 지급이 거의 0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지원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냉·난방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죠? 경로당이 거의 1년 가까이 문을 닫았으니까 경로당 운영지원비 있죠. 추가 군비.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요기가 지금 3억 6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시 지원금하고 군 지원금 하고 이렇게 합하면 약 8억 5천 정도 돼요. 그죠? 그면 실제로 이 경로당에 300 몇십 개 되는 기장군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금액을 8억 5천을 N분의 1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는 다른 데서 이용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 같은.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아니고 경로당에 다 지원이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경로당에 다 지원이 됩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은 대한노인회는 대한노인회에 편성된 금액 그걸로만 하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은 각 개별 경로당에서도 대한노인회로 돈을 올려 주는 게 있습니까? 있죠?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저희 주는 예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경로당에서 그냥 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예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운영비가 내려가면 그거를 갖다가 다시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 지원비를 가지고 경로당에 내려 보내 주는 운영비를 대한노인회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니까 군 예산으로 올려주는 게 맞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지금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이 운영비, 운영활성화지원비, 분회 운영지원비 합해서 11억 4200 정도 돼요. 지원받는 게. 거기에 다시 각 300여 개 되는 경로당에서 다 인원에 따라서 한 명당 얼마 이래서 또 올려 받죠? 그러면은 그 금액이 상당할 걸로 생각하는데, 대한노인회에서 쓸 수 있는 돈이, 그죠? 그거는 혹시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대한노인회에서 11억 4200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비로 11억 4200이 올라가는데요,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기장군에서 행복나눔과에서 나중에 정산을 받을 때 이 11억 4200에 대한 정산만 받습니까? 그러면 각 경로당에서 대한노인회로 올려준 돈의 분담금에 대한 정산은? (황운철 위원, 우성빈 위원에게 개별설명) 아, 죄송합니다. 11억 아니고 1억 1400이네요. 1억 1400 하고 각 경로당에서 분담금으로 올려준 그 분담금 있죠? 분담금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분담금의 사용을 한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거는 기장군에서 관할을 안 하세요? (

경혜

유경혜노인복지팀장

-제가 대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

-이제 경로당을 제가 와서 보니까 모든 경로당이.) 조금 크게 해 주세요. (

-모든 경로당이 전부 이제 보조금으로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경로당에서 보통 보니까 한 3만 원 정도를 분회랑 지회랑 나눠서 1만 5천 원씩 보통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당? (

-1년에 3만 원씩.) 예. (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경로당 정산할 때는 그냥 납부했다고.) 그렇죠. 그렇게만 나오죠. (

-(청취불능)하시고. 그리고 대한노인회 정산 받을 때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이렇게 우리 보조금을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산이 안 되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군의 예산이잖아요? (

-예.) 군에서 지원한 예산인데 각 경로당으로 내려갔으면 각 경로당에서 분담금으로 올려, 대한노인회에 올려주면 경로당에서는 그걸로 정산이 끝이 되지만 그 자금에 대한 출처들은 부서에서 정산을 받으셔야지요. 안 그러면 그 중간에 경로당으로 내려갔던 지원금에 대한 정산내역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구도. 그러면 대한노인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각심을 안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한 번도 그거는 정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보지 않으셨어요? (

-제가 지금, 제가 본 바로는 작년 정산분에서도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금액이 상당하다 말이에요. 여기서 군에서 나가는 1억 1400보다도 그 금액이 상당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냥 정산처리도 안 받고 어느 누구의 감독도 지시도 감독도 안 받으면서 그걸 그냥 대한노인회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정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는 게 아니라, 챙겨보는 것도 챙겨보는 거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정산도 분명히 받으셔야 돼요. (

-예, 알겠습니다.) 군의 예산이잖아요, 그죠? 붕 떠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도 제재 안 받고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인데. (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인건비를 보조하신다 하는데 제가 증빙자료는 안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하시는 직원이 사무국장하고 여직원하고 두 명밖에 없어요. 인건비로만 대체하기에는 액수가 제가 볼 때는 무리하게 큽니다. 인건비로 대체한다손 치더라도 인건비가, 그 돈으로 인건비가 어떻게 어떻게 나가고 하는 정산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이후에, 만약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그 정산까지도 정확하게 받으셔야지, 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완벽하게 받는 게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먼저 하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있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시면.

종률

김종률위원장

계속 해 주세요.

성빈

우성빈위원

(자료 찾음) 예, 잠시만요. 경로당 컴퓨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강하게 반대했던 부분인데,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도 경로당에서, 각 경로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뭐 하라고 넣어놨냐고. 컴퓨터만 들여 주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인터넷 사용료가 꾸준히 나가고 있죠? (

경혜

유경혜노인복지팀장

-인터넷 사용료 9900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

-예.) 그것도 한 경로당을 보면 큰돈이 아니지만 전체로 보면 굉장한 액수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확실한 혈세 낭비입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근데 인터넷 사용료는 저희가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은 일시적인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시 정지시켰지만. 앞으로 계속 만약에 이 상황이 나아지면 계속 계속 나갈 거 아닙니까, 끝도 없이요. 그리고 컴퓨터 고장 나면 다시 교체해 줄 거고 이것도 끝도 없이 나갈 거 같은데. 혹시 컴퓨터 반납한 경로당 있습니까?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반납한 데 몇 군데 있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18군데입니다. 몇 군데가 아니라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도. 원하지 않는 데가 있다고. 원하는 데가 소수 있기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원하진 않아요. 이게 반납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다 그냥 갖고 그냥 전시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번에 또 자산물품취득비로 또 나갑니다. 돈이, 그죠? 컴퓨터도 사고 프린트기도 사고 의자도 사고 한답니다. 이 반납한, 경로당에서 반납한 컴퓨터로 대체 불가능합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반납한 데 있으면 저희들이 또 대체도 할 수 있고, 요거는 또 신규 경로당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래 신규 경로당이 발, 했는데 신규 경로당이 18군데나 이번에 건립되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반납을 받으셨으면요, 예산을 여기다 올리지 마시고 반납 받은 걸로 대체하셨어야죠. 이거 지금 컴퓨터 사서 경로당에 지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사전에 컴퓨터가 진짜 필요한지 안 한지 확인하시고 정말 필요하다라는 경로당에다만 지원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일괄적으로 전체 경로당에 다 넣어 놓으니까 이게 솔직히 욕하시는 어른들 많습니다. 돈이 쓸 데가 없어서 이런 데까지 쓰나 하시고요. 제가 하는 말 아니고 진짭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라도.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가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처음 들어갈 때 목적이 냉·난비라든지 그런 정산자료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갔다, 그러면서 컴퓨터하고 뭐 기타 용품들 다 넣어주면서 또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또 보조인력까지 또 지원을 했습니다. 혈세 낭비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컴퓨터를 거기에 들여 줘서 그분들이 정산 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정산이 힘들다고 하는 데는 인력을 거기다가 보조를 해서요 그냥 정산할 때 도와주는 게, 도움을 주는 게 그게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지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컴퓨터, 프린트기 이게 지금 몇 대를 구입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와 있지 않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예산에 편성 안 하는, 예산이 안 나가는 게 맞고요. 앞으로도. 반납한 경로당의 컴퓨터 가지고 대체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 반납한 컴퓨터는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신고한 경로당에 저희들이 재배치할 겁니다. 일광자이푸르지오 남녀 두 군데하고, 방곡1·3하고, 당사….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래 계획을 하고 있었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하고도 18군데를 하고도 지금 컴퓨터가 모자란단 말이에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일광에 이제 신규 경로당이 내년에 많이 신고할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몇 대인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16곳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16곳을 지금, 16곳에 컴퓨터를 지급하는 게 지금 2500만 원에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560만 원을 잡아놨는데 컴퓨터, 프린트기만, 전체 다 하면 액수가 꽤 큽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대를 사겠다고, 몇 개를 구입하겠다고 계획을.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16곳인데요. 일광에 신시가지 보통 하면 한 군데 아파트 하면 저기 남녀 2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6곳 해가 2개 하면 12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대전마을 또 남녀 두 곳하고, 교리5마을 남녀 두 곳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16대, 컴퓨터하고 프린트기 16대를 구입하는 데 2560만 원을 잡으신 거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 액수가 나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 경상사업설명서에 조금 보시면.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442페이지에 경상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좀 산출근거가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반납한 경로당의 컴퓨터 18대는 어디로 보낸다고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이미 좀 보낸 데도 있었고요. 올해 신규로 등록한 곳에.

성빈

우성빈위원

몇 군데인데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올해 신규로 하는 데 5군데.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고도 남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6군데.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고도 10대는 남겠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리고 또 분회경로당에 저희들이.

성빈

우성빈위원

예?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분회경로당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분회경로당에 컴퓨터 없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원래 없었습니다. 노후가 돼가지고 교체가.

성빈

우성빈위원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노후 돼가 교체가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내구연한 확인하셨어요? 확인 안 하셨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노후 돼가지고 반납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 내구연한을 확인하시고 교체를 하셨는지, 안 그러면 그냥 조금 오래 됐으니까 이제 이거 반납한 물건 들어왔으니까 느그 이거 써라 하고 드린 건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내구연한까지는 확인을 못했, 노후 돼가지고 잘 안….

성빈

우성빈위원

확인을 안 했는데 그게 노후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좀 더 확인해서 그러면 별도로….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다 지급해 놓고 확인을 하면 뭐 합니까. 이미 지급했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일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선과 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앞과 뒤가 다 바뀌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요, 대한노인회 분회 사무실에 비품을 구입한다고 지금 450만 원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8억 5천이라는 운영비까지 받아 가는데 그리고 경로당에서 분담금까지 다 올려 받는데 그 안의 운영비에서 비품을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품비를 따로 이렇게 또 둬야 돼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1분회 사무실을 저희들 올해 리모델링 공사를 좀 했습니다. 하고나니까 좀 비품이 필요하다고 좀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한노인회에서 돈을 받으면 각 분회로 또 내려 보내줄 거 아닙니까, 운영비를. 그러면 그 안에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또 비품비로 따로 떼놨어요. 운영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요. 이번에 대한노인회 회장님 그대로 다시 하십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다시 하고 계십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몇 년째 하시는 거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제가 알기로는 임기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 하면 4년차 정도, 4년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대전마을 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여쭐게요. 이게 대전마을은 경로당이 애솔공원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아서 시끄러웠죠? 지금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정리가 됐습니까. 부지도 제가 봤습니다. 그죠?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몇 번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후에는 다시 이런 소문들이 없게 좀 깔끔하게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부서에서 좀 처음부터 많이 흔들렸어요. 중심을 잡고 했었으면 원래 계획한 대로 그렇게 했었으면 별문제가, 진행을 했었으면 법적으로도 별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떤 방법을 택했든지, 애솔공원에서 하든 안 그러면 부지를 사서 신축하든 두 가지 확실하게 중심을 가지고 지금 부서에서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더를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 간에, 지금은 씻을 수 없는 골이 생길 만큼 이런 결과까지 초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사업 진행하실 때요,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의회와 논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전마을 마을회관이 애솔공원이 옳다, 신축이 옳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시끄럽게 사업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는 크게 드물거든요. 앞으로는 일을 하실 때 좀 중심을 가지고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럼 제가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죽1마을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당초 2층에서 1층으로 변경이 됐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안에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부지를 더 매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군유지에 하도록.

성빈

우성빈위원

군유지에. 그러니까 부지가 더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부지는 면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늘어났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한 필지에서 두 필지로 늘어났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아. 지금 이거 행정절차가 모두 끝났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성빈

우성빈위원

공유재산심의 행정절차가.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심의 끝나….

성빈

우성빈위원

모두 끝났고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이 가능하고 금년 안에 신축이 가능한 겁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야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없이 좀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1식에 2500원 맞지요? 2500원으로 잡혀 있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전체 820명입니다. 그죠? 산출한 인원이?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일수로 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250일 정도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 보면 약 5억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6억 이상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뭐 플러스알파에 대한 여유분을 두고 올리신 건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기타 재료비가 또 추가로 드는 부분이 있어서 주부식비에 해가지고 5% 정도 추가군비를 저희들이 또 편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잘한 양념이라든지 뭐 자잘한 주방용품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또 보조를 해 주셔야 운영하시는 분들이.

성빈

우성빈위원

그것까지 해서 2500원, 1식 2500원에 지난번에 다 포함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플러스알파가 된 거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돈에 대한 여윳돈이라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때 그렇게 말씀했으면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다시 산출한 바로는 재료비 빼고 주부식비만 했을 때 2500원 정도 단가를 그렇게 하고, 추가로 재료비 자잘한 그걸 추가군비로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또.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정산….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돈이 좀, 예산이 조금 많이 된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곧 공개모집을 할 건데, 그죠? 업체든 단체든 공개모집을 할 건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일으켰던 단체는 입찰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배제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후에 어떤 업체가 이 경로식당을 운영하더라도 정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특히나 새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식당 컴퓨터, 복합기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냉장고, 보존식 냉동고. 이 다 필요한 물품들은 맞습니다. 필요한 물품들은 맞는데, 이게 지금 입찰이 안 됐잖아요? 그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어떤 업체가 어떤 단체가 어떻게 들어와서 운영을 할 건지 결정이 안 됐는데 이걸 먼저 사 놓는다는 건 제가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업체든 단체든 본인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면 본인들에 맞는 물품들, 본인들이 원하는 물품들을 사서 이게 식당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군에서 일률적으로 사 주는 거보다. 나중에 필요하다라고, 입찰 업체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요 차후에 필요시설물이라든지 물품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이걸 미리 이렇게 지금 하는 거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의 판단은 집단급식소 신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한, 뭐 개보수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물품도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문서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도 이런 요구가 있었고.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 이제 하시는 분들 거의 끝났잖아요? 끝나가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끝나도 기본적인 물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금에서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해 줘야.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보조금에서 할 수 없는, 없으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준비를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운영하는 업체가 운영하는 업체의 편리한 물품들을 본인들이 이제 지원을 받아서 본인들이 구입하는 게 이게 운영상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운영자 공개모집해가지고 운영되기 전이라도.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좀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공개모집해서 운영자 정해지기 전까지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운영되고 있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거는 물품이 지금 없고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물품이 미비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체가 들어오면 이제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물품들을 지원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 업체에 그 단체에 맞는 비품들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게 맞지요. 내가 청소를 한다고 청소기구를 사는데 청소기를 사는데 내가 필요한 청소기는 물걸레청소기인데 저쪽에서 그냥 공기흡입청소기만 사 주면 이거 안 맞잖아요. 본인이 원하고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저는 선 업체, 후 지원이 맞다고 봅니다. (자료 찾음) 잠시만요.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법적으로 10만 원으로 올랐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10만 원으로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위에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전 부서 다 똑같은 걸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주거환경 개선비용 있지요? 344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저장강박 있으신 분들 올해 막 치워드리고 하는 그 사업입니까? 맞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잡혀 있지 않았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추경에 잡혀 있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추경에 잡혀 있었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얼마가 잡혀 있었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200만 원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올해는 그럼 정관에서 이루어졌던 그것들이죠, 몇 가구.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에서 했던.

성빈

우성빈위원

80만 원 5가구 같으면 나머지의 인력은 자원봉사로 하는 거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있지요? 이게 원래 들어가는 돈 말고, 19년도 제가 조례를 만들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들어가는 돈이 8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만 원입니까? 한 8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보고, 19년도에는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조금 진행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전체는 다 안 됐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거의 다 된 걸로, 예산 올린대로 거의 다 집행이 된 걸.

성빈

우성빈위원

예산 올린대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저기 참가라든지 반응들은 어땠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때 자격증으로 위주로 저희가 했던 걸로 조금 기억이 되는데요.

성빈

우성빈위원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모르셔도 되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들의 원취지가 그분들을 좀 바깥으로 끌어내고 소외됨에서 좀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게 원취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이제 사업이라는 것도, 행사든 안 그러면 강의료의 지원이든 간에 조금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특히나 소외계층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례에 맞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 행사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해도 됩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요? 행사실비가 나가고 있는데요, 345페이지에. 이게 8천 원씩 해서 67명이에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가 분야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 회의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올린….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분과에서 이제 운영진들까지, 분과 운영진들까지 전부 합해서 다 회의를 67명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세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67명이 다 모이는 거는 아니고 분과별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분과별로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전체로 보니까 한 67명 정도 되더라. 그래서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좀 더 활성화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너무 많다고 제가 느껴져서. 원래 협의체를 운영하면 협의체 수장들, 장들만 모여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거는 대표협의체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대표협의체가 따로 있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요거는 실무협의체 위주로.

성빈

우성빈위원

실무협의체가. 아니요, 실무협의체라고 안 나와 있어서 저는 대표협의체로 이해를 했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실무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실무협의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직원들하고 민간하고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자료 찾음) 아, 333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관리요원 복지수당이 있습니다. 2명인데 이거는 누가 받아가나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일광분관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근무하는 분 2명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근데 왜 이게 복지수당을 추가군비까지 써서 이렇게 드리나요? 원래 직원에 대한 복지수당이 없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게 국·시비로서는….

성빈

우성빈위원

수당이 따로 없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없어서 그런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그 응급관리요원 복지수당을 따로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분들 기간제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기간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간제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성빈

우성빈위원

예?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성빈

우성빈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줄 것 같으면 다른 직원들 다 드려야죠? 기간제 뭐 다 뭐, 응급의료 중증장애인 응급관리요원만 사기진작이 필요합니까? 어려운 일 하시고 힘든 일 하시는 분들 샜는데. 저는 이 목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요거는 근무하시는 두 명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니까, 두 명이고 한 명이고를 떠나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두 명이기 때문에 두 명만 드리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니까 두 명인 건 알아요. 두 명인 건 알고 있는데, 굳이 왜 이분들만 특히나 일광에 있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관리요원들한테만 이 복지수당을 추가 군비로 주시느냐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응급관리요원으로 외부에 많이 나가십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많이 나가세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평일에도 많이 보이던데.

종률

김종률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이 부분은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별책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3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노인복지기금에 2021년도 조성계획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엄청 많습니다. 지출이 많은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35페이지 좀 봐주세요. 2021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은 한 450만 원 정돈데 지출이 한 1400만 원 정도로 지출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지출을, 수입보다 지출이 좀 더 많아야 되는 이유가?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수입은 정기예금 해 놘 이자수입이고예. 그다음 지출은 저희들이 39페이지 보면 사업을 3개 사업을 할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출이 조금 많고, 저희들이 이자에 대한 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거든예. 원금이 5억이고 앞에 사업을 했을 때도 있고 좀 덜 했을 때도 있고 하다보니까 원금은 5억이고 나머지는 이잔데 그 이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내년에는 1400만 원을 지출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좀 더 다른 사업을 더 하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다른 사업을 더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39페이지 보시면 사업내용이 나와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중단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지난 몇 년 간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가족지원센터를 뭐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든 민간위탁을 주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마인드, 확실한 계획을 잡고 운영을 다시 재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 하시기 전에 다른 도시관리공단이든 어디든 운영 주체가 정해지고 나면 의원들에게 좀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행정운영기본경비 있죠. 이거 부서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모든 부서가 다 운영경비가 증액됐어요.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예산자료하고 결산자료 살펴보면 결국은 결산자료에서는 거의 한 1, 20%가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한 해 쓴 게.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증액시켜서 과하게 오버해서 올릴 필요가 있겠나 싶고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부서에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충분하게 좀 힘드시겠지만 좀 줄여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구요. 그것이 사업에서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운영경비에서 그것도 기본경비에서는 충분히 절약하고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충분히 쓰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산을 보면. 근데 항상 예산에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엔 조금 더 예산 책정을, 편성을 하실 때 좀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수에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증액된 거지. 정원에 대해서 현원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결산에 보면 반납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결산의 내용을 보고 다음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고, 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비도 마찬가지지만. 결산을 안 보시고 그냥 전년도 예산에서 얼마 업,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잘 운영을 하고 계시면 그대로 지금처럼 앞으로도 운영을 해 주시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타 부서에도 다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별책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44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359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8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 818페이지 2020년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문화관광과 부분, 829페이지 2020년 계속비 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연구개발용역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영화영상관련 용역도 2건이 올라왔고. 근대문화재등록 자료 보고 작성에 대한 용역 그다음에 일광 신평리 공룡발자국 학술조사용역 그다음에 기장옛길 스토리텔링용역해서 용역이 총 6갭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 정도 올라왔습니다. 용역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다 목적대로 다 이유가 있는데, 일단 영상용역비는 사실 영화세트장이 2023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는데 그때쯤 되면 저희들 군에 영화를 찍으러 오시는 영화사들이 많을 겁니다. 그 영화사들한테 저희들이 우리 군의 영화촬영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해가지고 제공을 해서 영화를 찍을 수 있는 하나의 테마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등록문화재는 좌천역사하고 국제시장 그 기장읍성 안에 보면 “국제시장” 영화 일본가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등록문화재로 그러니까 지정요청을 할라하니까 설계도면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용역과제가, 용역이 좀 있어야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또 기장옛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예전에 2002년도에 문화관광과 문화계에 있을 때 옛길사업을 5천만 원을 가지고 잔도하고 해가지고 조금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많이 이때까지 계속 놔두는 바람에 시설도 노후하고 사람들이 그게 예전에 기장현감이 내려오는 길었다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안평역부터 해가지고 그 역사에서 우리 기장읍성으로 들어올 때 그 옛길을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이 좀 알리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물론 필요해서 용역을 올리셨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도서관과에서도 역시 기장역사문화보존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1억을 올리셨습니다. 기장문화역사에 대한 보존이라고 한다면 근대문화재등록 보고자료서 작성이나 그다음 기장옛길 스토리텔링용역하고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하지 왜 또 기장역사문화는 보존에 대한 건 역시 도서관관과로 보내는지에 대해서, 사실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걸 따로따로 계속 용역을 분할시켜가지고 너무 숫자를 많이 늘려놨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장문화역사, 역사문화 보존사업에 대한 용역비도 1억이 도서관과로 이렇게, 이거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용역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걸 또 도서관과로 보냈다는 건 제가 생각건대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를 편법으로 빼내지 않았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장문화역사라 그러면 근대문화재도 있을 거고 기장옛길 스토리텔링도 같이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서관과에서 그 역사, 자기들 평생교육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영화영상홍보아트워크 제작 및 설치 부분에 있어서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시각예술이고 TTP 등 시설물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관광홍보콘텐츠를 제작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TTP 등 구축 시설물이라 한다면 TTP면 테트라포드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테트라포드.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어떤? 그림을 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드림세트장 지금 하나, 올해의 사업으로 테트라포드에 노란색하고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영화, 이때까지 우리 군에서 찍은 영화 “친구” “더킹” 이런 영화를 여기서 찍었다는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테트라포드 거기. 회색으로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회색 부분 2개만, 테트라포드 2개 부분에 대해서 영화 필름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군에 영화도시라는 이미지를 조금 조금씩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했는데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 보니까 거기 와서 사진도 찍고 하는 거 보니까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 볼라고 올려놨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시각예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테트라포드에 시각예술을 만약에, 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테트라포드에 페인트로 칠해 놨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테트라포드가 위험한 거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거기에다 그림을 그려서 페인트를 칠하면 더 미끄러울 텐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 거기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테트라포드는 파도 그걸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다 색칠을 해 놨기 때문에 파도 안 칠 때는 거기 사진 찍어도 되는, 그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그걸 보고….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테트라포드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페인트칠을 하면 더 미끄럽다 그러면 인사사고라든지 안전사고가 눈에 불 보듯 뻔한데, 이 부분은 시각예술을 굳이 테트라포드 그런 시설구축물을 이용해서 한다는 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청취불능) 생활체육공원 진행상황이 어떤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말씀하시죠?

경미

성경미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은 지금 국토부에 GB해제 관계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이 남아 있는데, 현재 계속해서 국토부하고 시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계속하고 있고, 이게 공문을 서로 올리고 이래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미 시에다가 그 사항을 제출했고요, 제출했고. 시하고 또 국토부하고 서로 협의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그 기간 중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게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결정공고가 나가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멈춰가 있는 상태, 멈춰가 있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언제쯤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철마농업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걸렸거든요. 저희들도 일단 최대한 빨리 해 보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공원이 사실 다른 읍면에 비해서는 전무하지 않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지금 체육공원시설에서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즐기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빠른 진행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도 지금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5만 4천 명의 인구가 사는데, 지역도 39 정도 킬로 그 면적으로 다른 하나의 구하고 면적이 맞먹거든요. 일반 구보다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린벨트 훼손 없이 거기는 구릉지기 때문에 자연훼손 없이 공원을 가꿀 수 있는 곳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그동안, 과장님 2019년도에 오셨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19년 8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아, 2018년도라든지 최근 2, 3년 내로 많은 용역을 했을 건데요. 용역을 했지만 사업을 못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과장님이 오셔서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 사업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체육대회 행사에 대해서 마라톤이라든지 골프라든지 이런 스포츠는 대회 행사비가 다 올라왔습니다. 전년하고. 그런데 암예방 마라톤에 대해서 작년도에 아마 천만 원인가 올라왔는데 올해 예산엔 아예 빠져있습니다. 암예방 마라톤대회 예산 천만 원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보조금이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 체육대회 관련 보조금이, 축제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아마 다 감액했고예. 그 작년에는 올라갔는데 올해는 안 올린 배경은 2019년도 보조금 정산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정산자료를 내라, 뭐 해라 이렇게 해도, 보완해라, 보완해도라 우리 직원들이 3명이 바뀌는 동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보완자료가 안 들어오고 이러는 바람에 인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완자료 받아보니까 보조금 집행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부분에서 이분들이 2억 원 정도를 갖다가 자기들이 자부담하겠다, 제가 볼 때는 회비나 참가비나 이런 거 받아가지고 자부담을 하는 것 같은데, 추정하고 있는데. 그 2억 원에 대해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빙을 우리 행정자치 안전부 예규나 우리 군 조례상으로 보면 영수증 처리가 깔끔하게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한 2900만 원 정도만 돼 있고 그러니까 천만 원을 주는 데 사실 자부담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조율이 안 돼 있었던 사항인데. 그런데 자기들이 자부담하겠다고 한 부분을 2900만 원 정도만 자부담 그걸 영수증 완벽하게 해 주고 그 외 부분은 증빙이 안 되는 거라예. 그러면 이 단체는 과연 어느 정도 사유를 내주고 그 사유서를 내고 어느 정도 참작할 수 있는 그걸 줘야 되는데 끝까지 저희들한테, 직원들한테 정보공개청구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리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단체가 정말로 보조금을 갖다가 투명하게 했느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 차원에서 올해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군에서 주는 보조금 정산은 제대로 했고, 그분들이 자부담의 2억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안 하신 거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자부담을 처음부터 2억이 좀 너무 많았으니까 낮춰서 같이 군 보조금하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앞전이니까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조금 챙겼으면 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들 보조금이 나갈 때 자부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제가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저희 기장군 의원들이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저희들이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웃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쪽 관련자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보조금 정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하면 내년이라도 언제든지 행사에 대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고려를 하겠다라고 말씀은 드린 상태인데. 아직까지 자부담에 대한 보조금 정산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있죠, 아직까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미리 알았으면 그 당시에 제가 보조금 편성할 때는 제가 없었지만 미리 알았으면 그 부분도 제가 좀 챙겼을 건데 제가 못 챙긴 부분이 있구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기장향교 충효교실 이 부분에 여쭙겠는데요. 추가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향교에 대해서는 많은 시에서부터 지원이 들어갈 건데 기장군에서 또 향교 교실 운영에 있어서 또다시 추가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사실 향교가 이제 우리 부산에 2개밖에 없는데 우리 기장군의 학생들을 위해서 충효교실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추가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학생이라 그런다면 청년층은 아니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되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중장년층으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초등학생들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면은 올해는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올해 아예 못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올해는 아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향교에 대한 추가 군비는 그냥 의례적으로 올리는 겁니까? 올해 안 했으면 코로나를 생각을 한다면 어느 부분에서 있어선 좀 감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작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예년 수준으로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어떻게 쓰였는지 정산서 좀 저한테 나중에 군비에 대한 부분은 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충효교실 말씀하시죠.

경미

성경미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향교에 대해서 충효교실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정산금, 저한테 좀 가져다주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장

끝났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면 2019년 충효교실 정산서를 드리, 2020년도는 안 했으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2018년하고 2019년도 2년에 걸친 것만 저한테 가져다주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본예산안 362페이지에. 맨 밑에요. 기장군 역사문화홍보관 운영 우리가 지금 역사문화홍보관이 있습니까? 362페이지 본예산안 362페이지 맨 밑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역사문화홍보관 이 부분은 차성문화제나 축제할 때 하나의 역사문화홍보관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그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홍보관이 아니고 홍보부스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홍보부스….

운철

황운철위원

이 축제 지금 차성문화제 할 적에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한다는 그 예산이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홍보부스라고 확실하게 해 주이소. 홍보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저 벡스코나 서울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홍보부스를 운영할 때 그쪽에서 우리 기장군 홍보하기 위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홍보부스라 해야지 홍보관이라니까 무슨 건물이 지어지가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같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 중에서 우리 지역 내의 예술가들의 어떤 작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매하는 그런 예산들이나 이런 거는 편성된 게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전혀 없으시고. 있어야 될 거 안 같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제 그 부분은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예술제라든지 음악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지원 주는 거 말고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고 하는 거 말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직접 하는 거는 열린음악회하고 캠핑페스티벌 2개밖에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열린음악회하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캠핑페스티벌.

운철

황운철위원

캠핑페스티벌하고. 그것도 결국은 넘겨주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운철

황운철위원

직접 하시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보조금이 아니고.

운철

황운철위원

한 개는 국제신문에서 하고 한 개는 부산일보에서 하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

운철

황운철위원

특정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은 맞으시긴 한데, 지금까지 하면서 다 거기서 다 했잖아요. 다른 데서 한 거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우연찮게 그렇게 된 부분….

운철

황운철위원

우연찮게가 아니고 그거는 우연찮게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필수적 거의 우리 미필적 고의라 하죠. 거의 뭐 그렇죠? 그 신문사 두 군데가 거의 정해가지고 그냥 형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꼭 정해진 건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 두 군데서 지금 딱 정해가 하는 거 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근데 제가 어떻게….

운철

황운철위원

다른 데서 지금까지 한 군데도 가져가 본 적도 없고 다른 데를 하실려고 부서에서 노력하는 것도 본 적도 없고, 그냥 당연히 이 예산은 그 두 군데서 열린음악회는 국제신문?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국제신문은 캠핑페스티벌 됐고, 부산일보는 열린음악회 됐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으레 거기로 간다고 거의 딱 거의 뭐 정해지가 있잖아요. 예산 잡으실 때부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계약할 때 보니까 제가 2019년도 보니까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많이 안 났다 하더라고요. 그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심정은 들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다른 데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에 어떻게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면은 받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갖다가 부서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 적 없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공개모집은 하시는데 다른 데서도 ‘전부 다 이거는 기장군에서는 이거는 여기 준다.’하고 거의 뭐 도장 찍히가 있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려지기도 쉽지도 않을뿐더러. 아마 다른 데 하셔가지고는 그 신문사하고 우리 군청하고 관계 틀어질 거 더 우려되시고 하실 건데요. 뭐 그건 그렇고요. 좀 전에 이야기한 거 예술작품을 군 예산으로 가령 한 해에 하다못해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좀 정해놓고 지역의 예술인들 작품을 구매를 해 주고 하면서 우리 군 전체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소양이나 이런 것도 높이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런 예산들이 조금 있을 필요성은 분명하게 조금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기장문화원이 상당히 시끄럽죠? 상황이, 지금까지 상황이 작년입니까? 올 초입니까? 올 초에 지금 선거하면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작년….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 연말에 선거하면서부터 이렇게 된 거죠? 과정을 지금 현재 상황까지가 어떻게 지금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1심에서는 그니까 지금 현재 직무대행 쪽에 있으신 분이 그니까 파가 2파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현 원장님 쪽에서 벌금형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현재 항소해가지고 소송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새 원장님이 벌금형까지 받았고, 그럼 앞에서 그럼 문제가 있었다는 거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가지고. 일단 그래서 억울하다고 다시 항소를 한 상황이거든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 문화원이 어디 안성문화원도 아니고 부천문화원도 아니고 기장문화원이잖아요. 우리 기장군의 이름을 달고 있는 그런 문화원인데 거기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굴러가는 이런 상태로 봐서는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장문화원은 2020년 한 해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 하는 식물적인 이런 문화원이 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군 담당 부서에서는 그냥 가만히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법적으로 해결되고 끝나고 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건 아니고예. 신규 사업만 못 하고, 기존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 할 수 있고 기존 사업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보니까 이사들까지도 전부 다 소송에 다 휘말려가 있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운철

황운철위원

사무국에 지금 그 사무국장님이 거의 최전방에 지금 계신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일의? 그 사태의 최전방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분도 조금 연루는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연루가 아니고, 그분의 어떤―여기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어떤 행동들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일이 파생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대충 뭐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저도 지금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일 때문에 우리 기장군 전체에 미치는 여파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려되고 그러는데, 부서에서나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셔가지고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은 없도록 하는 이런 그게 돼야 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문화원이 문화원의 기능을 갖다가 거의 지금 못하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일단 코로나가 진정되면 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현재 문화원장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확인)지금 권한대행은 계속 가고예.

운철

황운철위원

권한대행은 지금 누구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김광조 대행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김광조 씨. 제가 뭐 저도 어떤 결론을 내리고 하기는 참 힘든 상황이긴 한데, 과장님 역시도 아마 그래서 지금 대답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심스러울 거고, 이미 송사가 말려가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누군들 자유롭게 턱턱 깨놓고 이야기하기는 참 힘든 상황인 거는 맞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 사태가 원장님 신변에 어떤 일이 생기든 모든 이런 사태에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측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들은 부서에서 일단은 조금 세워놓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맞지 않는가. 그리고 군에서 직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그럴 각오까지도 가지시고 하셔야 되고. 우리 문화원 조례상도 보면은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은, 시정을 할 수 있는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또 우리한테 있잖아요. 조례만 해도, 그죠? 그런 부분들 잘 감안 좀 하셔가지고 조금 빨리 문화원이 정리가 되게끔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요 앞에 우리가 부서에서 올렸다가 한 번 실패하셨지마는 문화재단에 대한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쯤은 또 감안을 한 번 더 하셔가지고 그때 하실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틀리니까. 그때는 문화원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이 없을 때였고, 지금은 이미 이런 문제점들이 이미 발견되고 또 진행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재단에 대한, 문화재단설립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잘하시고 해가지고 더 나은 부분이 어떤 것인가 부서에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문화원에 대해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문화원이 지금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뭐 프로그램 운영이 된다고 한들 그게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내실이 기해지겠나 싶습니다. 본인들 지금 앞도 앞가림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군민을 위해서 문화원을 이용하는 주민들 위해서 얼마만큼 성심을 다 하실지는 안 봐도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문화원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요 일반 최소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는 일체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아까 성경미 의원님께서 암 예방 마라톤대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정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 가지고 이번에 페널티의 그걸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근데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게 선택적 페널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다른 단체나 다른 행사에도 똑같은 잣대로 동일한 잣대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경중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근데 그렇게 따져서 하기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축제가 쭉 올라왔어요.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물론 20년도에는 진행은 안 됐지만 쭉 올라왔습니다. 이게 19년도에 조례가 개정되구요. 축제의 정산이라든지 축제 성과를 보는 심의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많이 찍었어요. 거기에 중점을 두자고. 그래서 페널티도 주고 예산에 반영하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전혀 안 된 것 같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성빈

우성빈위원

19년도 행사에 대한 축제 심의를 제가 볼 때는 거의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추진위 자체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안 들어왔고, 심지어 정산자료도 그때그때 제때 안 들어, 그 데드라인으로 된 날짜에도 안 들어온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축제 모든 축제가 그대로 그 금액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우성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심하고 있고예. 그리고 올해 만일에 축제가 됐다 하면 우려를 갖다가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서 평가를 할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했는데 그 부분은 한 번만 좀 양해해 주시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마라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평가를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암 예방 마라톤 제가 뭐 이거는 참여를 안 해 봐서, 어떤 행사인지 듣긴 들었지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렇게 정확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잣대를 동일하게 두지 않는다라 고 제가 판단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2019년도의 행사를 2020년도까지 계속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정산이 안 됐으면 정산이 제대로 조례에 맞춰서 그때 안 들어왔으면요 예산편성에서 페널티를 주셨어야죠. 그 그대로 올려놓고는 심의회 뭐 하러 필요합니까? 조례는 뭐 하러 필요합니까, 그냥 버리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2020년도에 편성할 때 그때는 사업기간이 안 끝났다 보니까 2019년도에 2020년도 거를 갖다가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19년도에 20년 거를 편성하는데요. 그러면은 20년도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됐잖아요, 행사가. 그러면은 이 기준을 갖다가 19년도 행사를 보고 21년도 행사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반영이 전혀 안 됐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저는 이거를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정산자료도 제대로 파악 안 되시고 심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성과지표도 하나도 없고. 자체평가를 했다는 어떤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갖다가 금액 하나 안 틀리고 이전하고 똑같이 그대로 다 편성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은 다 됐습니다, 축제는.

성빈

우성빈위원

정산은 다 됐는데요. 정산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옳게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 안 하셨죠? 정확하게 확인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1차적으로 심의회가 지금 개최조차도 안 됐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평가 부분만 안 됐고 정산 부분은 다 조치 다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조례상에서 평가를 제일 중요하게 쳤습니다. 그죠? 축제에 대한 평가 이것이 진짜 필요한 축제인지, 제대로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행사가 치러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제일 주로 한 게 지금 조례의 주 취지, 주목적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제가 유감스럽고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넘어가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평가 부분은 올해 만약에 축제가 됐다 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평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후에요, 축제와 관련된 조례 개정 후에 심의회 개최된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심의위 개최 관련된 회의 자료들을 저에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할 수 있으니까요, 담당자분께서 좀 기억을 하셔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안데르센극장에 대해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지난번에도 이거 계속 지적된 부분인데, 끝도 없이 올라와요,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무대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끝도 없이 올라와요. 근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 이게 필요하다 하면 ‘아, 필요한가보다, 조금 의심은 가지만 뭐 필요하네, 한가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공연용 핀마이크, 모니터 스피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안데르센극장에서는 공연을 이전에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핀마이크 없이 진행을 하셨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이건 소모품이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전체 다를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 전체는 다는 아닐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조금 안데르센극장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지금 운영도 작년에도 제대로 안 됐고 그 전에도 또 안데르센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리저리, 그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유지보수비만 끝도 없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 거기에서 올라오더라도 담당자분 가셔서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시고, 물론 하시겠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하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한 소비가 자꾸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크리스마스트리하고 봉축탑은 또 어디다 설치를 하신다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석가탄신일하고 크리스마스 연말쯤 되면, 지금 교리삼거리에 지금 있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정관에 있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정관도서관에 하나 있고, 그쪽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이번에 또 들어갔잖아요, 여기. 그거는 작년에 한 거 아닌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올해, 지금도 설치해 놨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올해 본예산에, 20년 본예산에 들어가서 지금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이거 지금 또 들어와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2021년도에 이제 또 할 사업이죠?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그게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그러니까 한 한 달 넘게 동안 켜 놓고 있으면, 일회용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일회용이에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한 달 정도, 예. 설치하는 업체가 철거까지 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기본재료들은 사놓고 구입하고 그거 뭐 조립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고. 한 십 며칠 동안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성빈

우성빈위원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진구에 가면 왜 백화점 앞에 크게 돼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일회용인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아닌 걸로 아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계약 방식을 한번 바꿔보세요. 솔직히 교리삼거리도 그렇고 정관도 그렇고 좀 볼품이 너무 없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많이 드는 거지, 재료비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하고 설치해서 갖고 가서 버리고, 우리 소유는 아니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군소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물품이? 그런 식으로 말고 이후에 재활용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 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구에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전선이나 이런 거는 걷었다가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부분.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직원이 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한번 제작을 해 놓으면 이게 조립으로 이렇게 뜯어내서 보관할 수 있고 하면, 나중에 설치하시는 분들 불러서 설치만 다시 시키면 되잖아요. 재료는 그대로, 군에서 보관하는 그게 훨씬 경제적이지 않을까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되는데, 늘 양식을 조금 조금 바꾸고 있거든요. 바꾸고 있고 조금 식상할 수 있으니까 계속.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과장님, 지금 우리 교리하고 있는 거 너무 식상해요. 너무 뭐라 그래야, 볼품없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하얀색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더 볼품없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신경 좀 쓴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도 볼품없습니다. 타구하고 너무 비교가 되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그 정도 금액을 지금 올린 건데.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타구에서 어떻게 하는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한 번 하더라도 조금 웅장하게 하고 나중에 이후에 재료는 우리가 쓰고 다시 설치만 맡기고 하는 방식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번 쓰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매해 봉축탑, 크리스마스트리 해갖고 4400만 원씩 나가는데 4400만 원 1회 그거 잠시, 버릴 것 같으면 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재료 자체로 원재료 자체를 우리가 자기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타구하고 한번 논의해 보세요, 이대로 하지 말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축제는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용역심의위에서 심의를 거친 건데 영화영상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용역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밑에 보면 영화영상 테마시설 기본구상용역이 있어요. 이거를 위에 관광자원화 방안 용역 안에 포함시켜서 할 수는 없습니까? 이걸 따로 떼서 해야 되나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 용역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 우리 영상영화, 영화테마파크라 해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우리 부지가 있습니다. 5천 평 정도요. 그 부지에 이제 하나의 용역을 주는 거고, 한 개는. 지금 현재 6천만 원은 영화세트장과 관련해서 영화사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 조금 다르긴 한데. 어차피 영화사에 그러니까 영화를 촬영하는 쪽의 주최 측에서 이거에 메리트를 가지고, 매력을 가지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크게 보면 이거 두 가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1900만 원을 따로 떼가지고 좀 심의위도 안 받는 금액으로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조금 안 맞….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테마파크는 우리가 직접 설치하든지, 옆에 이제 영화 성공하고 나면 그걸 이전해 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그런 구상을 하는 부분이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관광자원화 방안 자체가, 관광자원화 시키기 위한 방안 자체가, 지금 테마시설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조성하는 것도 그 관광자원화 방안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데. 물론 부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같이 병합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뭐 제가 굳이 우길 수는 없는데, 그것도 안 가능하겠나 싶어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과업지시서하고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만약에 이게 이렇게 포함시켜지지가 않는다면 이 두 용역이 유기적으로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맞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소통을 해가지고 용역을 진행을 시키는 게 좀 맞지 싶습니다. 따로 따로 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요. 기장도예촌 산석옹벽 조경공사요, 그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년도 11월 8일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했고요, 산석옹벽에 대해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20년도 3월에 또 똑같은 용역을 했어요. 석 달 만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게 구역이 달라가지고 구역별로 이제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안전진단이고요. 그리고 조경공사는 뭐냐하면 옹벽 거기서 어디서 씨가 날아왔는지 나무가 자랍니다, 계속. 그 나무를 조금 철거하는 그런 조경사업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 안전점검용역은 위치가 다르단 말이죠. 장소가 다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장소, 그니까 부지를 조성할 때 옹벽 설치된 연도가 다 다릅니다. 한 몇 년간에 걸쳐서 그 부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그 끝난 시점, 시점마다 옹벽을 안전진단하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이게 금액이 2100만 원, 1440만 원 뭐 적지 않은 금액들이 들어가요. 정밀안전진단에. 그러면 이게 옹벽이 만들어진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전체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예산에서 훨씬 절약되지 않겠나 싶은데. 물론 3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으면 3년 뭐 2년 얼마 이렇게 되면 얼추 시간을 맞출, 시기를 맞출 수 있는 구간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게 면적당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산출되기 때문에 크게 비용면에서는….

성빈

우성빈위원

기본 그게 들어가잖아요. 기본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기본경비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부서에서도 그게 훨씬 낫지 않나요? 번거롭잖아요? 여기 또 하고 몇 달 있다 저기 또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 한번, 시기가 아주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얼추 몇 개월 상간, 이런 거는 하나로 묶어서 한번 해 봐주세요. 그래야 부서에서도 관리하기가 편하고 저희도 파악하기가 편하구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기본경비도 줄어들고 하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가능한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불가능 할 건 없을 것 같구요. 잠시만요. 저기 박태준기념관은 오픈 곧 하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박태준기념관은 주차장 시설변경고시까지 다 끝났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내년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주차장까지 준공이 끝났고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개관할 수 있는 상태로 왔는데, 내년도 12월 13일이 우리 박태준 선생님 서거 10주깁니다. 거기에 맞춰서….

성빈

우성빈위원

언제요? 내년?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12월 13일.

성빈

우성빈위원

내년?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내년. 올해 12월 13일이 9주기고. 9주기는 저희들이 신경…. 현재로서 검토한 바는 없고, 10주기에 맞춰서, 지금 얼마 전에 박성빈 회장님도 한 번 만났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은 많이 수긍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말씀도 조금 오갔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개관은 정확하게 내년?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임시 가개관은 내년 초에 다….

성빈

우성빈위원

내년 초에 하실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지금 원래는 20년도에 올해 개관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계획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자꾸 늦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지체 안 되게, 더 늦어지지 않게 가개관이라도 진행을 좀 해 주셔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미 학예연구사는 밑으로 배치를 해 놨습니다. 박태준기념관, 언제든지 한번 가보셔도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죽성리 산성하고 왜성하고요. 장안사 쪽인가 이번에 전체 이월된 사업들 있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설계 기본계획용역은 다 계약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기간 때문에 이월되는 거지. 사업기간 때문에 이월되는 거지.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문제될 거는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다른 문제는 아니구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기장군체육회는 방수공사를 합니까? 해야 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체육회 그쪽에 월드컵빌리지에 있는데 거기 물이 새가지고 방수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처음입니까, 방수공사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가건물 지어 놘 그 부분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읍성 관련해서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이월됐죠, 지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20억에서 30억 사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전년도 그럼 사업이 전혀 안 됐다, 그죠? 진행이 전혀 안 됐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남문 때문에. 설계 올해 완료됐거든요. 내년도에 공사입찰에 들어갈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토지보상협의는 좀 남은 걸로 아는데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토지보상비는 지금 차츰 올해 (담당에게 설명들음) 고시해가지고 토지 경비는 나갈 예정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차질 없이 좀, 계속 차질이 생기는데, 읍성에 대해서는 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협의를 해가 하다보니까 그렇고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부터 조금 그걸 88% 매입했으니까 저희들 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건 건별로 고시를 해가지고 강제수용하는 절차로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지금까지 그러고 있으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돈이 다 있으면 저희들이 아예 일괄고시를 해가지고 강제수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 돈이 이때까지 계속 협의만 했고예.

성빈

우성빈위원

강제수용하겠다란 얘기가 나가면 보상에 안 응하겠습니까.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개별고시를 해 가지고 강제수용 그걸 갖다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기장옛길 정비사업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보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사실 앞에 정자나 이런 거는 예전에 산림공원과에서 설치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게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전체적으로 스토리텔링하고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또 기장옛길조성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제가….

성빈

우성빈위원

문화관광과 소속 그건 아닌 것 같구요.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옛길조성사업하고 옛길정비사업하고 이게 따로따로 진행이 되면 이게 좀 웃기지 않나요, 그죠? 정비사업이 들어가면 조성사업은 따로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주민참여예산을 공모하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다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공모를 하신 듯한데. 혹시 두 개가 같이 진행이 되면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게 기장옛길이 확실한지 제가 모르겠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기장옛길.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민원이 계속 제기된 게 송정옛길도 있고 이런데 송정옛길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기장옛길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기장옛길은 저희들 정비사업만으로도 충분히 가능….

성빈

우성빈위원

충분하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충분하답니다. 정비사업으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조성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모르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그러니까 부서에서 생각할 때 기장옛길을 정비하는 걸로만, 지금 계획하시고 계시는 정비로 뭔가 부족한 그거는 없을 거란 말이잖아요. 부서에서 생각할 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제가 다른 부서에서….

성빈

우성빈위원

정비로만 생각할 때. 조성하고 이런 거 떠나서 정비로만 생각할 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그 예산이 올라왔다 하면 그 목적이 또 저희들하고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빈

우성빈위원

별로 안 다르더라고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이거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긴데요. 행정운영경비 있죠. 기본경비, 부서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기본경비가 이번에도 한 500만 원 정도 업 돼서 올라왔어요. 19년도 결산을 보면 이게 7500만 원에 결산이 됐어요. 근데 전년도에는 8800만 원이 올라왔고 올해는 또 9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500만 원이 증액돼가지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결산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굳이 이렇게 증액까지, 얼마 안 되지만 증액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관내기본업무 수행여비 때문에 이만큼 늘은 건데, 이게 우리가 작년에 1명 증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기본 수행여비.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관내여비에 보면 관내기본업무 수행여비 여기서 33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거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이전에는 이게 수행여비가 없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원수가 증원, 직원 수가 증가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얼마나 증가 됐는데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1명이 증가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1명 증가됐는데 그래 그게, 2만 원씩 14일에 하면 330만 원이 되나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28만 원씩 하면 그 정도 될 거로.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래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계산해 볼 건데. 그렇더라도 행정운영기본경비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부서에서 조금 타이트하게 결산에 맞춰서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힘든 시기에 잘 부탁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저는 한 6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팩트를 좀 이야기해주시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세입부터 물어볼게요. 전년도 예산액이 30억이 정도 됐어요. 세입이, 체육시설. 근데 요번에는 2021년 22억이 측정이 돼 있습니다. 요번 연도는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좀 잡아놨다가 모자라서 이렇게 감소됐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2021년도에는 그래도 종식될 가능성도 좀 있고 그렇는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아놨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2021년도도 종식되더라도, 지금 언론상에 올해 연말까지 간다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거 더 삭감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높여 놘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높여 놓은 거라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요번에 삭감 안 하더라도 작년도에 비하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7억 5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올해 한 8억 정도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다 요번에 추경 때 결산추경 때 다 삭감했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늘어났어요, 3억 3천 정도. 늘어난 이유가 문화재가 많이 증가해서 됐습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국보 국가문화재인 장안사에 단청공사비하고 이 부분이 국가에서 이제 국비가 많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게 3억하고…. (자료 찾음)

우식

박우식위원

건물 짓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가니까 있던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국비 5억 8800이 장안사 해동전, 설법전 단청공사, 장안사 석조여가래(석조석가여래) 보존상태 진단·기록화, 장안사 화장실 건립비 2억 7천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안사는 매년마다 이렇게 국고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다른 문화재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못 받습니까? 문화재, 장안사는 꾸준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전통사찰인 고불사 대웅전 증가비 국비를 받았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하고 국가문화재는 국비를 받을 수 있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각 우리 사찰할 적에 홍보는 하죠? 이래 이렇게 하시라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일반사찰은 지원을 못 받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지정이 돼 있는 데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네 군데 아닙니까,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한테 전통사찰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올립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형평성에 안 맞게, 골고루 좀 이렇게 다시 국비를 지원을 받도록 조금 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영상 용역…비 안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기장도예촌 바로 옆에 또 이래 부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영상 여기에 올 그거 아닙니까, 같이? 영진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용역하는 6천만 원 말씀하시죠?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근데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우리 기장군에서 뭐 때문에 하는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역에 우리는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도시도 있고 있으니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공간 그걸 갖다 장르별로 데이터를 갖다가 구축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그래서 영화사에서는 그걸 보고 우리 군 관내에서 영화를 찍고 그런, 해 가면서 지역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우식

박우식위원

이건 군비인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군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저는 왜 그렇냐 하면 미리 우리가 앞서가는 건 좋지마는, 나중에 영진위가 언제 들어오죠? 2021년 들어옵니까? 2022년 들어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2023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같이 매치를 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제의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필요 없는 부분을, 그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영화 찍는데. 그래서 같이 매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괜찮지 않는 방법인가. 굳이 우리가 이렇게 다 정리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제시를 해본들 그분들이 안 하면 또 그만 아닙니까, 그죠? 실속이 조금 뒤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생각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용역할 때 이제 영진위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영화사에서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이런 걸 다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백 데이터(back data)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만약에 자기네들도 현장실습을 나오든가, 안 그러면 너희들도 요 매치 사업을 같이 해 보면 어떻노 하고 이야기도 좀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도예촌 경관 설치 조명 안 있습니까, 365페이지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1억 5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잘 안 갑니다, 사실은. 낮에는 가는데 밤에는 안 가죠, 사실은 문 닫고. 근데 이걸 굳이 조명을 켜본들 전기세하고 이렇게 해본들, 또 나중에 우리 뭡니까? 어린이 우리 지금 짓고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동화마을, 안데르센.

우식

박우식위원

동화마을. 그러면 같이 조명이 연출이 돼야 되고 이러는데. 우선적으로 이거 조명을 하게 되면 나중에 파손이라든가 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지금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드는데. 뭐 특성상 문제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거 하는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테마숲만 일단, 안데르센 테마숲만 지금 조성했는데 지금 토요일·일요일 날 2, 3천 명씩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그리고.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관이란 조명을 말하는, 조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우식

박우식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가로등입니다, 경관조명이.

우식

박우식위원

안에 가로등.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6시 이후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우리가 개방을 해 놓는데, 야간에 또 개방을 해 놓는데 어두워서 아무도 거기를 갈 수가 없….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여기다 보면 경관조명이라 했거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말 그대로 경관조명은, 가로등은 우리가 지금 돼 있는 거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경관조명이면 시설물에 대해서 경관을 하기 위한 조명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LED 9와트짜리로 그러니까 굉장히 밝게 하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쓰느냐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가로등은 돼 있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호수, 호수. 가로등이 없습니다. 가로등 자체가 없습니다. 호수 쪽에 가로등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야간에 관람할 수가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호수, 저수지 있는 데 뺑 도는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하고 테마숲 쪽하고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한철에 그러면 6시 이후로 그러면, 여기에는 몇 시까지 관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거기는 공원이니까 저희들이 CCTV 설치해가지고 개방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름철 같으면 저녁 8시 되면 해가 집니다. 그러면 관람이 보통 8시부터, 7시까지 그래 늦게까지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해보십시오. 겨울에는 아예 사람이 유동인구가 없고 그래서 일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했는데 실비보상금 150명 이래 잡아놓으셨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요걸 모이는 장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위치가? 어디어디 배치를 하실라 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 군에도 되고요. 박태준기념관이나 이런 데서도 할 수 있고. 장소는 저희들이.

우식

박우식위원

150명이나 필요하신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문화해설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일단 그 150명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리스트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당 4만 원 하셔가지고 해동용궁사라든가 박태준이라든가 어떤 이리 해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3명이 온다, 2명이 온다, 예를 잡아서. 그렇다 그러면 순번으로 이렇게 돌리겠다. 그러면 인원이 여기에는 몇 명이 필요하다 이래 하니까 리스트가 나와야 될 건데. 그냥 뭉뚱그려 해가지고 150명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떤 질서라든가 어떤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조금은 미리 저희들 의원들한테 어떤 정리가 필요한 자료를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4만 원 해서 150 하는 거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150명은 연인원이고요, 연인원이고. 저희들이 관광해설사는 저게 뭐냐 하면 관광공사에서 자기들이 차가 이제 오는데 우리 기장군에 관광해설을 좀 해 주라 이래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관광차에 우리 해설사분을 그러니까 지원해 주고 이러는 사업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12명이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12명.

우식

박우식위원

150명은 뭡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연인원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단체관광객이 오면 그렇다는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이분들은 그냥 뭐 군청에서 기다렸다가 전화오면 나가고, 나가고 그런단 말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관광공사나….

우식

박우식위원

사무실도 없고 아무 데도 없고, 그냥 대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주선해 줍니다, 항상.

우식

박우식위원

그니까 상주할 자리는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침에 출근하셔가지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시간 관계없이 오면 그냥 하루 일당 받고 설명해 주고 그런 건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또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 체계적인 게 전반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고궁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 아침에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관광객이 매일매일 오는 관광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필히 거기에 대해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어디에 있고 어디에 위친지 모르는데 그냥 전화 연락해가지고 가가지고 번개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나중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자리를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68페이지에 정관체육시설 테니스장 울타리는 좀 튼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니까 미관상으로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미관상이란 말은 테니스를 하다보면 공이 넘어가가지고 좀 높이 올려야 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미관상 한다 해가지고 울타리를 교체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노후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소두방공원에 있는 거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우식

박우식위원

파손이 된 겁니까? 미관상으로 하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노훕니다, 노후. 노후로, 노후.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파손, 파손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파손이. 거기 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망이면 철로 엮어서 하면 되는 거지, 3800만 원 4천만 원 들여서 조금 하는 것도 현장조사를 조금 안 하신 것 같은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게 한 13년 됐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

철 자체가 코팅 입혀가지고 깨끗해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빵꾸난다든가 축구공이라든가 이런 거면 출렁출렁해서 그런데 테니스공은 조그마하잖아요. 그래서 높일라 그러면 문제가 있다, 공이 넘어가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 아까 말한 대로 노후가 됐다 그러면 얼마든지 보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노후됐으니까 미관상 다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시설물이 공이 넘어가는데, 미관상 한다 해가지고 그걸 해 주는 데가 어딨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노후된 사항이니까, 13년 됐으면 교체할 때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미관이라 하시니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잘못된 사항이시구요. 일단 판단해 보시고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다음 장안천 그늘막 설치, 야구장에 가보시면 거기가 주말에 관광객이 옵니까?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선수들만 있고 사실은 주말 토요일하고 야구단 동호회들이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늘막 설치를 굳이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뭣 때문에 하는 건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거기는 그늘막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른 데는 조금, 드림 볼파크나 이런 데는 조금이라도 그늘이 좀 있는데, 조금 조금씩 있는데 관중석이, 거기는 한 군데도 없고. 그리고 특히 제일 많이 이용하는 기장군엔젤야구단에서 학부모들도 그걸 관람을 많이 하는데 많은 요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고라를 설치하신다는 내용이신 건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위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거죠, 관중석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니까 그게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늘막이면 뭐 비닐그늘막인지 천막인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리 드림 볼파크 보면 리틀야구장에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요것도 현장에 한번 가보셔가지고, 주말에 가니까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점검을 하셔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리틀야구단 이건 신규 사업입니까, 1500만 원 나가는 거요? 373페이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 작년에도….

우식

박우식위원

작년도에는 제롭니다. 없었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행사사업보조로 있다가 경상사업으로 넘어온 거, 내나 똑같은 금액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이거 기장군에 한 곳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장군에 리틀야구단이 몇 개나 있나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하나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하나 있는데, 개인이 하는 겁니까, 그럼요? 개인한테 이렇게 1500 다 주시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거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협회, 리틀야구단….

우식

박우식위원

리틀야구는 기장군에 협회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야구단이죠, 야구단. 야구단 경기할 때 하는 사항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과장님, 야구단이 경기하는 건 다 아는 거구요. 이게 협회가 있든지 개인이 해가지고 하든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리틀야구단이 기장에 몇 개가 있는지, 아까 말씀한 대로 한 군데만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한 군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이게 야구단이 협회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그냥 자기가 하나사업을 한다고 차려가지고 지원해 주는 업첸지 그거를 저희들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야구단 운영 단체죠.

우식

박우식위원

아 그래 운영단체가 개인이냐, 협회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그런 얘기를 봐야 되지, 이거를 갖다 1500을 지원해 주는데, 그냥 야구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어떻게 지원나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요거는 과장님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걸 뭣 때문에 1500만 원 나가는지 알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한 여섯 가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확인만 잠시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기장옛길 정비사업이요. 지금 현재 부서에서 잡아 놘 게 용역비 1800만 원하고, 스토리텔링 용역비 1800만 원하고 정비사업에 2억을 잡아놓으셨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다시 가서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정비사업 2억이 부서에서 딴 2억 그대로인지, 그 2억 안에 주민자치회형 그 예산이 3천만 원이 반영이 돼가지고 2억이 된 건지, 그걸 갖다가 과장님이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우리가 받은 여기에는 주민제안사업 예산반영 현황에 보면 기장읍에서 문화관광과로 3천만 원을 갖다가 그거 한 걸로 돼가 있거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기장옛길 정비사업으로 넣은 걸로 돼가 있거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예산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재무과, 인재양성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도시관리공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참조하여 경영지원부장 및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172페이지 재무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53페이지, 54페이지 군청사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전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 인재양성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과, 이 시설대관료라든지 사용수입료가 들어오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보니까 재무과에는 차성아트홀 사용료, 문화관광과에는 체육시설 사용료, 인재양성과는 대강당이라든지 이런 데 대관을 하고 수입료가 들어옵니다. 총 5개과를 제가 살펴보니까 다 세외수입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한 군데가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안 잡힌 곳이 행복나눔과입니다. 행복나눔과에는 대관료 수입이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8년, 2019년도에는 기장군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일광분관, 정관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강의실을 빌려주고 강당을 대관료 수입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20년도에는 예산서에 아예 행복나눔과에 수입이 안 잡혀 있습니다. 수입이 아예 안 들어온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복지시설에 강당 대관료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수익금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금을 세입으로 편성요구를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21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 부분이 행복나눔과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재무과, 인재양성과,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는 사용 수입료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나눔과에는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을 좀 나중에 알려주시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지 않겠습니까, 대관할 때. 전체적인 예산액을 잡을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대관료 수입이라든지 사용료 수입이 들어올 겁니다. 그 차이가 아마 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액과 실제 들어오는 돈은 아마 차이가 많이 날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2019년하고 2020년은 아직 결산이 다 안 끝났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2020년도 저희가 이제 10월 말까지는 수입 집계가 다 완료가 되었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10월까지 말까지 해서 19년하고 20년 10월 말까지 해서 실지로 예산액과 그다음에 사용수입료나 대관수입료로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 부분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재무과 전출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예산서 230페이지, 251페이지, 256페이지 인재양성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57페이지부터 62페이지 그리고 21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 진로교육센터, 71페이지부터 76페이지 그리고 221페이지 문화예절학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청소년수련관, 진로교육지원센터, 문화예절학교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예절학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구요. 인건비 관련해서 이번에 기간제하고 다 합해서 몇 명 정도 늘었다고 하셨죠? 증원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지금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편성 인원이 2명이 늘었습니다. 일반직 2명이 늘었구요.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수련관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절학교는 기간제 근로자가 전년 대비해서 2명 정도 증가가 되었고요. 일반직은 저희가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가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럼 여기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고 보면 되나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저희가 일반경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실제 지금 주요적으로 수선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추가로 했고, 실제 이제 증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지난번에도 계속 다른 의원님들도 다 지적하신 부분인데 증원된 부분들, 물론 다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어서 증원되었겠지만 증원된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역할을 해 내는데, 해 내겠죠? 해 내는데 이것이 운영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이게 과한 인력편성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인력 편성인지에 대해서 1년이 지나고 나면은 평가가 나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바라봤을 때는 이 증원이 과연 정말 필요한 증원인가라는 의구심이 살짝 듭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어떻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난 뒤에 자체평가도 하시겠고, 저희가 밖에서 바라보는 평가도 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기본경비 부분 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번에 조금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까? 전반적으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지금 저희가 퇴직금이나 성과급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이제 10% 일괄 삭감이 되면서….

성빈

우성빈위원

인건비 말고요. 행정기본경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기본경비는 거의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동일한 수준으로. 반납은 좀 됐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에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그렇죠. 올해 이제 저희가 4차 추경 때 한 37억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본경비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엔 코로나 때문에 다 쓰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연도보다도. 그렇더라도 항상 보면 이 기본경비에 대한 부분들은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매년. 그니까 거기에 관리공단뿐만이 아니라 본청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본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20년도 결산으로는 아직 결산도 안 나왔고 할 수 없지만은 19년도 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앞으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금액적인 차이가 얼마 나지는 않더라도 내부적인 긴축부터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구요. 다음부터, 내년부터 예산편성 하실 때는 기본경비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그렇게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에 인재양성과 과장님한테 이거 질문을 드려야 됩니까? 먼저 우리 경영지원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출 부분도 이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편성해 주시고, 세입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예절학교가 주로 지금 대관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관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예산하고 세입 예산하고 실제 발생되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큽니다. 작년에 청소년수련관에, 올해는 좀 많이 대관이 안 됐겠죠? 작년에 청소년수련관에 얼마 대관료 수입이 발생됐으며 그 문화예절학교에 대관료 수입이 얼마 발생됐습니까? 거의 정확한 숫자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19년도 말씀이십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2019년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저희가 19년도에….

종률

김종률위원장

백만 단위로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19년도에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 3억 800만 원, 문화예절학교가 4억 200만 원 정도 세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대관료 수입요. 단체나 행사에 강당이나 숙소를 대관한 대관료 수입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지금 제가 대관료 수입하고 수련활동 그다음에 기타수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그런 금액들이 다 포함이 돼서 작년에 총 세입이 됐던 금액을 말씀을 드린 거구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프로그램운영비 등이 있겠지만 그런 운영비는 실제로도 운영을 해서 발생되는 수입이고, 우리가 대관을 상당히 1년 중에 대관을 좀 많이 합니다. 그 문화예절학교 청소년수련관 이 두 군데는. 그러면 인재양성과장님! 대충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1년에 대관료 수입이 얼마 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몇천만 원씩이나 세입예산으로 올려놓고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세입 잡은 부분이 매년 전년도 수입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잡아놓은 부분이라 저도 지금 정확하게 2019년 대관료가 얼마인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 별도로 자료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지금 과년도 몇 년 데이터를 가지고, 에 의해서 평균수입을 잡든지 이러하게 될 건데 터무니없이 너무 차이가 많아요. 2019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에 강당, 숙소 대관료 수입이 300만 원, 실제 3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2천만 원, 3천만 원 대관 수입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고 문화예절학교에도 실제 2019년도 대관료 수입은 100만 단위 이하는 빼더라 해도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이 넘게 대관료 수입을 이렇게 수입으로 예산을 잡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수입과 예산이, 수입이 부족해가지고 지출을 못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세외수입 세입을 잡을 때 저희가 연간 예상이 되는 대관 횟수에 대비해서 대관료를 세입으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수련활동도 연간 수련활동을 예측을 해서 수련활동료로 세입으로 편성을 합니다. 근데 실제 이제 저희가 수련과 수련활동하고 대관이 동시에 일어나진 않습니다. 수련활동 활동이 되면 수련활동이 저희가 예상보다 많이 되면 대관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관이 많이 되면 수련활동료가 줄어들고 수련활동이 많이 발생하면은 대관수입료가 줄어들고 요런 형태로 수입이….

종률

김종률위원장

두 가지가 발생이 되지만. 대관료 수입을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봤어요. 근데 실제로 대관 되는 게 평균 2019년도에도 실제 수입이 300만 원이고, 2018년도도 400만 원대입니다. 500만 원도 안 됩니다. 근데 매년 데이터가 이래 있는데도 2천만 원, 3천만 원 잡는다는 거는 이거는 세입예산이 상당히 큰 오차를 보이고 있는 거는 체크를 안 하고 수입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화예절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 세입 부분을 예상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 주셔야 나중에 다음에 지출이, 할 돈이 없어서 곤란하지 않도록 해야 수입 부분에서 정확한 세입을 잡아주셔야 지출하는 데도 지장이 없을 것 같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적 분석을 해서 세입 부분에서 좀 더 정확성 있게 세입 요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큰 몇 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체크 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문화예절학교가요 하시는 일이 안에 내용이 어떤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저희가 예절학교는 이제 일반 청소년들 대상으로 수련 대관 활동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대관도 같이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지출 예산서를 보니까 대부분이 행사운영비 1억 3천 있고요. 그다음 일반재료비 1176만 원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교육훈련비, 평가금에 성과금, 일반운영비 이래가지고 지금 총예산이 올해 총 올리신 예산이 11억 2900만 원. 이게 지금 문화예절학교의 목적에 맞게 할려고 문화예절학교가 있는 건지 문화예절학교에 다니시는 분들 이거 뭐 급여 그거 할라고 문화예절학교가 있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11억 2900만, 11억 3천만 원이 가가지고, 돈이 가가지고 행사하고 홍보하고 하는 데 1억 3천. 재료비 1억 1760. 이라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보니까 다 인건비, 운영비 다 이렇거든요? 어떤 큰 효과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정말 직원들 급여 주고 그거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나 하는 이런 해석도 가능하게끔 보이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저희 문화예절학교 운영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담당부장이 따로 있어서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좀 바꿔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금액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행사나 이런 것들이 안에서 지금 하시는 일들이 어떤 건가를 조금 더 저도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지마는 현재적으로는 1억 3천이라 하더라도 좀 더 정말 이게 안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효율적이고 이런 것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인지가 되면은 뭐 이 정도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금액적으로나 예산상으로만 볼 때에는 직원들 급여 주기 위해서 이 문화예절학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조언이나 자료나 여러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저희가 문화예절학교하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시설운영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추후에 찾아뵙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세입 부분에서 저도 사용료라든지 대관료 이렇게 쪽 다 봤습니다. 재무과부터 시작해서 문화관광과까지 다 봤는데 사용내역이나 대관료 수입에 비해서 예상액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과다 계상이, 예상이 측정이 돼서 올라온 겁니다. 거의 다 제가 보니까. 근데 또 거기에 행복나눔과는 또 빠져있고. 그래서 과다계상을 했다는 건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 뭐가 좀 안 맞았다는 얘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세입이 또 정확해야 세출도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모지라면 저기에서 이렇게 같이 맞추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 수입료나 대관료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평균적으로 4, 5년 정도의 평균적인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 30%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수입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3배, 4배가 더 많으면 실제 사용료나 대관료 수입보다도 많다는 건 수입 쪽에서 경상세외수입을 너무 방만하게 잡은 건 아닌가,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조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정관복지관 해도 되죠? 아니에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청소년수련관.

종률

김종률위원장

인재양성과 소관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잠시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아까 직원 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구요. 구체적으로 60페이지에 보면 수 처리 살균소독제가 지금 12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수 처리 살균소독은 EM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화학약품으로 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수련관의 수 처리 살균소독제는 저희가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 수영장에 들어가는 수질 약품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 공급은 어떻게 받나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저희가 이제 필요한 물량만큼 저희가 구매를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정해진 업체에서 늘상 구매하시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정해진 업체. 그러니까 이제 쓰는 물품 자체가….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계속 구매를 하시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소독제에 대한 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인체에 무해한지에 대한 평가들은 수시로 한 번씩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업체에서 꾸준하게 한 제…를 사용하다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게 실제적으로 인체에 해가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부분에 대한 평가들은 해야 되고, 수많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길을 좀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 살균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지역 업체에서도 그렇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가장 좋은 제품이 선택돼서 사용하는 거 같으면 더 이상의 할 말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민원들도 좀 무시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쯤 이거 체크 좀 해 주세요. 잘하고 계시겠지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저희가 안전성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쓰는 제품이 체육센터에서 다 사용을 하는 물품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매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기장군 청소년수련관 기간제 근로자가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예산액은 뭐 1억 8900, 1억 천, 1억 1200 이렇게 잡아놨는데 집행은 보면은 7천만 원, 8천만 원, 8100만 원, 8700만 원 이래가지고 거의 3천만 원씩 이렇게 집행이,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안 썼다는 거죠? 반납을 한 겁니까? 인건비 줄여서? 왜 이렇게 고정적으로 3천만 원씩, 4천만 원씩 계속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일단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도 내에 90% 이상 정상 운영이 된다고 보고 저희가 휴일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말이나 휴일 대관이 발생이, 대관이나 수련 활동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근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분이, 반납분이 발생하는 걸로 보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1년 정도는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면 이해를 해요. 근데 16년부터 시작해서 19년도 4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인건비를 산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부분이 아까 말씀한 대로 휴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변수가 있으니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매년마다 이렇게 4천씩 3천씩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겪으면은 다음에는 이거를 수급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돼 버려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것도 가장 예민한 인건비라는 거죠. 자재를 산다든가 자동차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예민한 인건비인데 어떻게 인건비가 이렇게 돼서 차이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난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기간제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기간제 여기, 여기 보시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저희가 기간제 같은 경우는 중도 퇴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음 채용까지 공백기도 좀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실제 결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대비해서 집행률이 조금 낮아진 부분으로 보이구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간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액 자체는 저희가 편성을 했다고 무조건 다 집행을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편성 자체를 이제 소극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사업량이 늘어났을 때 인건비를 갖다가 충당하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이제 연간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부장님 말씀은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예절학교도 그렇고 토털 한 다면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죠? 5명이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5명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5명이서 인건비가 매년마다 3, 4천씩 차이가 난다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결혼 있다 그러면 휴직을 준다 해도 2, 3개월이고 차이 나봤자 천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느냐. 근데 여기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면은 5명 중에서 2, 3명이 안 다녀야 돼요. 1년 동안,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안 맞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연도별 집행 내역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요.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 건지 안 그러면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실이 문제인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4천만 원이 차이나면은 2명 정도는 매일 2년 동안, 1년 동안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산에 인건비를 안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전에 우리가 결혼 날짜 잡고 휴직기간이면 6개월, 1년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거는 조금 앞으로는 조심해서 조금 더 업무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진로진학박람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진로체험센터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면 그게 내년 안에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만들어진다면 진로진학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센터로 이관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이제 그 진로박람회를 사업으로서 추진을 했구요. 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사업내용 부분은 저희 담당 부장이 따로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청소년부장 이형덕 예, 반갑습니다. 청소년부장 이형덕입니다. 현재 저는 청소년수련관의 관장과 진로센터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기장군 진로박람회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어서 교육청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예산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새로운 센터가 생긴다, 그 기능을 해야 된다면 보조금이 진로교육지원센터로 오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게 되고 새로 생기는 곳으로 편성이 된다면 거기서 진행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일단은 올해는 이쪽으로 넘어왔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청소년부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작년에 진행을 했구요. 작년에 마을공동체를 통한 기장군 지역특화 인재양성 기장군 진로박람회라는 것을 운영했는데 올해 저희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이 진로박람회 사업이 우수행정, 우수 정책사례로 우수상을 이번에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로 인해서 올해도 저희가 편성되고, 아, 내년에 편성되고 그렇게 또 된다면 저희는 우수 형식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센터 개관하고 나면은 진로와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특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조율이 있어야 되겠네요? 차후의 문제라는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청소년부장 이형덕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먼저 우리 성경미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관료 수입 문제, 금액의 차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셔서 그렇고, 좋은 지적도 드렸고. 그러면 75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문화예졀학교인데 75페이지에 행사 홍보비라 해가지고 1억 3천이라는 돈이 나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대관료 수입도 이 정도 수련활동하고 대관료 수입을, 수입도 이 정도 되지 않을 건데 대관해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서 대관료도 받겠지만 대관료 받는 돈도 이 정도 되지를 않을 건데 거기 행사를 위해서 또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나간다면은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이런 수입지출로 볼 때는 그래요. 안 해도 그만, 오히려 했을 때는 적자가 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행사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저희 그 예절학교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례상에서 정해져 있는 수련활동비와 대관료를 수입으로 운영이 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군에서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구요. 프로그램 운영비, 행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박 2일 체험활동 그다음에 2박 3일 체험활동 그러니까 이 수련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단가가 수련활동 자체를 용역업체에서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업체에다 저희가 연간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지급하는 비용을 갖다가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행사 진행 용역비로 인원을 갖다가 연간 한 7천 명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한 45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급식비. 그러니까 이제 수련활동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식사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식사비는 저희가 받아서 군으로 세입 조치를 하고 실제 학생들 식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식당에다가 금액을 지불합니다. 그 예산이 다 포함돼서 총 1억 3천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받을 거는 대관료나 식당 식대 이런 것도 받겠지만 또 받고, 우리는 또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프로그램은 자기들이 다 준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건데 우리가 프로그램까지 다 운영을 해 주고 또 식대 돈을 받고 식사를 그냥 또 이렇게 그 돈으로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련활동비로 1인당 6천 원씩을 내고, 밥값으로 6천 원을 내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1만 2천 원은 받아서 군으로 다 세입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간 비용과 급식비는 저희가 이 예산에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물론 수입이 목적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거든요. 실제 사실 운영비하고 실제 사실 수련활동하고 대관료도 1억 3천도 수입이 발생되지 않는데 오히려 지금 더 많이 지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잠시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저기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문화예절교육, 진로교육지원센터도 그렇고 이게 보면 교육비가 들어가잖아요. 위탁교육을 하시는데, 직원을 상대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지금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진로교육지원센터 따로따로 돼 있는데 이게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안 그러면은 이거를 관별로 따로따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저희가 교육훈련비 같은 경우는 공단 전체 직원들에 대한 공통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본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구요. 각 사업장별로 교육훈련비를 편성하는 부분은 각 사업장에서 필요한 자격에 대한 보수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각 사업장별로 실시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지금 인원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12명, 무기 12명, 기간제 5명 해서 29명인데 이게 교육비가 지급되고 있는 데는 7명, 7명 해서 14명밖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교육비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업장에 편성돼 있는 위탁 교육비는 그 사업장에 있는 정규직원들에 대한 자격보수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교육여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있을 때에만 실비로 지급되는 거란 말씀이시죠? 실비로 지급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지금 저희 규정상에서는 실비지급이 아직 바뀌지 않았고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신규로 저희도 군에 따라서 바꿀 계획이구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정액비로….

성빈

우성빈위원

급여의 정액비로 전부 다 ….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아니요. 교육을 갈 때 사전에 교통비하고, 일비, 식비를 올리면은 그 정해진 금액에 저희 규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사전 지급이라는 말이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사전지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 보면 대부분 사후지급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바꾸는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 부분 체크 좀 해주시고요. 종합안전점검은 이게 청소년수련관이 좀 낡아서,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연 1회 실시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은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위생점검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달라는 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작년에는 이게 편성이 안 됐었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안전점검을 만약에 실시를 하게 되면 그간에 왜 부분 부분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건물 천장에 안전진단 이런 부분들이 확 줄어들 수 있겠네요. 종합안전진단으로 들어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저희가 내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특수한 상황 빼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빼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을 받으면은 후속 조치로 저희가 이제 수선보수, 유지보수를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죠.

성빈

우성빈위원

훨씬 편리해졌네요, 그러면. 부분 부분하는 거보다,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예산서 308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79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그리고 22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나가는 군비 전출금이 단일 어떤 부서보다 최고로 많이 나갑니다. 약 한 300억에 가까운 280억 이상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지출 쪽에 지적을 하시는 부분, 세입 부분은 최대한 정확하게, 지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으니 긴축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복지관에 대해서, 되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저는 경로식당 식재료비….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는 행복나눔과. 사회복지관요, 종합사회복지관.

종률

김종률위원장

77페이지입니다. 공단 예산서 77페이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서는 복지정책과 예산서 보시면 되겠고요. 공단 예산서 7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예산서 333페이지 334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93페이지부터99페이지까지 그리고 229페이지 노인복지관 본관, 103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그리고 233페이지 노인복지관 일광분관, 111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정관노인복지관,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장안읍 노인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예산서 91페이지부터 쭉 나옵니다. 우성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죄송한데, 지나간 건데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그 행사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고 갈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행사 홍보비 보면 행사운영비들이 쭉 나오잖아요. 지역조직에 대한 지원들도 나오고. 이게 행사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디로 이관시켜서 주체를 따로 세워서 하는 걸까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지역조직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하고 있고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행사 같은 경우도 일단 저희가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그다음에 지역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도 그렇게 같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도 같이 운영을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연계하면 그쪽에서 조금 더 무게를, 연계 받는 쪽에서 좀 무게를 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하겠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그거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행사내용이나 사업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인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성빈

우성빈위원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 행사운영비나 비용으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행사를 운영하는 쪽으로.

성빈

우성빈위원

직접 집행하십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전체적으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저희가 뭐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만약에 연계사업을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체가 또 하나 서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그쪽에다가 뭐 비용을 지급하고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제 움직여 주시기만 하고, 집행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그렇죠. 뭐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지. 비용을 저희가 그쪽에다가 줘서 한다라든지 그런 형태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직접 집행을 꼭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본청에도 보면 그게 집행이 엉뚱한 데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좀 비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챙기려고 하는 거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성빈

우성빈위원

더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다른 여타의 노인복지관보다도 정관노인복지관은 제가 깊숙이는 안 들어가 봤지만 운영이 참 제대로 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면 이제 곧 경로식당이, 물론 공단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경로식당이 공개입찰에 통해서 사업 주체가 설 거고요, 운영이 될 겁니다. 이제 내년부터,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이 될 건데. 거기에서 이제 식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는데 업체가 선정되면 입찰방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재료들을 사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사전에 복지관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복지관이,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단가들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능하면 같은 업체에서 사용을, 이용을 하면 훨씬 편리하고 누가 봐도 좀 투명하게 양쪽을 비교할 수 있으니까 투명하게 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나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이나 요청들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아,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노인복지관 행사·홍보비에서 노인권익증진사업으로 100만 원씩 1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기타보상금에서 노인권익증진사업으로 18만 원 곱하기 8회 해서 144만 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똑같은, 이름은 똑같습니다. 노인권익증진사업인데 하나는 행사·홍보비로 해 놓고 하나는 기타보상금으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둘을 갈라놓은 이유가 뭡니까? 한쪽으로 몰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다른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저희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행사·홍보비와 저희가 이제 강사료 부분을 갖다가 분리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해당사업에 필요한 이제 행사 준비에 관련돼서는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노인권익보호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을 한다라든지 강의를 한다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필요한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그렇게 편성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행사비하고 강사비로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행사비하고 강사비하고.

경미

성경미위원

이름이 같기 때문에 왜 이렇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사업명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러네요. 행사비하고 강사료 부분이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로 넘어갈까요? 다음은 예산서 368페이지～36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127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그리고 237페이지 군민체육공원, 135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월드컵빌리지, 141페이지 142페이지 철마체육시설, 145페이지～150페이지 기장생활체육공원, 153페이지～156페이지 현대차 드림 볼파크, 159페이지～161페이지 장안천가족휴게공원, 165페이지 166페이지 리틀야구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예산서 125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되고 있습니다. 우성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생활체육공원 있죠, 기장?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성빈

우성빈위원

기장생활체육공원 있죠. 20년도에 보면 10억 몇천인가, 11억 가까이가 전체 이월됐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이월?

성빈

우성빈위원

아, 제가 이야기하는 거 시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설 이야기했습니다, 시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올해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기장생활체육공원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월 23일부로 일단 휴관을 하고, 지금 10월 달에 잠깐 이제 다시 재개관을 했다가 다시 코로나사태가 악화가 되어서 현재 다시 12월부로 다시 지금 중단 상태에 있고요. 내년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또 재운영하는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철마체육시설도 마찬가지죠, 지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지금은 실외체육시설도 다 같이 휴관 중에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저희 거리두기 1단계, 전국적으로 1단계가 발표됐을 때 저희는 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를 발표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휴관을 한 상황이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그때 당시에도 다 저희가 휴관을….

성빈

우성빈위원

타지역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타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방역수칙을 준수를 해서 이용인원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일부 운영하고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용자들이 이용을 못해서 원성이 좀 많았겠네요? 그 당시에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그렇죠. 반복적인 민원들이 좀 많이 생겼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성빈

우성빈위원

기장만 이렇게 규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규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그때 당시에는 조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공단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아니지만 살짝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군민체육공원 중에서 LPG가스비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는 뭐 우리 샤워장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저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일러가 LPG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일러에 들어가는 LPG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지리적으로 여기가 도시가스가 유입이 안 되는 곳인 건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처음에 조성할 당시부터 도시가스는 유입이 안 돼 있었고요, 인입이 안 돼 있었고. 저희가 이제 도시가스 인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 해당기관들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관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인입관 말고. 밖에 도시가스관이 깔아져 있는 데서 거리가 얼마나 정도 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국민체육센터장 한성무 (마이크 꺼짐) 현재 지금 좌천, 옛날 좌천시장까지는 돼 있는 상태고요. 거기서부터 저희 국민체육센터하고, 원당마을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원당마을 안 되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국민체육센터장 한성무 (마이크 꺼짐) 예. 그 너머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저희들도 LPG 부분….

종률

김종률위원장

지금 어디, 누가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죄송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 먼저 하시고 좀 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저희 담당 센터장으로 근무를 했었던 저희 한성무 센터장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국민체육센터장 한성무 우선 죄송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거기 그 위에, 말씀하시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국민체육센터장 한성무 저는 기장군 국민체육센터 센터장 한성무입니다. 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국민체육센터는 아직 도시가스가 인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인근 원당마을하고 그 너머에 이제 사찰이라든지 몇 개의 어떤 그런 주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숙원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지역마을하고도 협업을 하고 그다음에 부산도시가스하고도 협업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도 도시가스를 인입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좌천시장부터 좌천시장1길 그 마을에 도시가스가 하나도 지금 안 들어와 있나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국민체육센터장 한성무 아닙니다. 그 입구까지는 들어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좌천까지는, 농협 있는 데까지는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국민체육센터장 한성무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여기 거리가 얼마나 돼요? 내가 보니 1km도 안 되는데. 한 500미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국민체육센터장 한성무 근데 거리는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는데. 아마 그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월 지금 우리가 900만 원 쓰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국민체육센터장 한성무 예.

우식

박우식위원

900만 원이면 아파트 몇 채에 대한 도시가스 용량인지 아세요? 도시가스 한 달에 써봤자 아파트에 53평짜리 해봤자 3만 원밖에 안 써요. 그러면 100개면 300만 원, 200…면, 300, 400세대에 대한 용량분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가스에다가 인입을 좀 해 달라고 시도는 한번 해 보셨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국민체육센터장 한성무 저희들이 협업은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문서로 보내봤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국민체육센터장 한성무 아, 아직까지 공식적인 문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가스 하나 시설하는 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문서가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시청에 찾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도 무수한 일자리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해 주세요, 그 사람들 안 해줘요. 그러면 뭔가 모르게 표현이라도 할라 그러면 문서라도 보내서 공공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있으니, 우리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다 좋아진다. 그래서 이거는 좀 타 주거지보다는 이거를 공공시설로 좀 봐서 좀 해 달라 하고 몇 번이고 강조를 좀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매년마다 1억씩 나가는 도시가스 안 아깝습니까, 군비가? 도시가스 얼마나 쌉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국민체육센터장 한성무 그거는 보통 아파트라든지 일반주택에도 도시가스가 인입이 되어서 사용이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했을 때 저희가 만약에 도시가스가 인입되어 쓴다 하더라도 그 정도 비용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시가스 사용 부분이 주택하고 다르게 저희들은 수영장의 어떤 물 온도를 유지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들이, 대신 왜 저희가 도시가스를 인입할라 하냐면 LPG 자체는 저희가 그 시설에 보유하고 있으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운영이나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LPG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이제 차가 와가지고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관을 연결해 놓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가스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용의 어떤 편리성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도시가스를 인입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금방 말씀하신 게, 말씀하신 우리 센터장께서 도시가스나 LPG나 가격이 똑같다 이렇게 말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국민체육센터장 한성무 똑같지는 않고요. 근데 실제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식

박우식위원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국민체육센터장 한성무 예, 비슷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비슷한 거 같다 그러면 그냥 단지 위험성이 있다 해가지고 많은 금액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도시가스가 아무래도 세, 네 배가 싸단 말이에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국민체육센터장 한성무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리가 굉장히 멀면 인입비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거리가 많이 안 멀어요. 그러면 무수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국민체육센터장 한성무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 사직 같은 경우에도, 한번 다른 지자체에 물어봤어요? 강서구에도? 다 센터라든가 공원 같은 경우라도 이게 도시가스인지 LPG인지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이게 어떤 원가절감을 한다 그러면 과감히 철폐를 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국민체육센터장 한성무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해 보면 다른 어떤,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꿈의 행복타운 같은 것도 미리 이런 거면, 이지더원아파트 도시가스 거리가 30미터밖에 안 돼요. 그러면 도시가스 쓸 적에 장단점 딱 나오잖아요. 비용…대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여기 900만 원 나가는데 꿈의 행복타운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12개 들어가잖아요? 예? 아, 필터하고 이래 해가지고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도시가스 안 쓰고 LPG 쓰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것도 조언을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설계를 떠서 도시가스가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장도 마찬가지고요, 실지적으로. 그걸 누군가가 어떤 우리 공단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각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LPG 쓰는 거를, 마을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아파트라든가 그 근처 시내 기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복지관이 가깝잖아요. 그러면 인입비가 굉장히 짧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 묶어서 한번 제의도 해 보고. 관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이거는 해도 되겠다 싶으면 걔네들 해 줘요, 그분들이. 전혀 움직일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내 돈처럼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900 나오면 이거 쓰겠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국민체육센터장 한성무 아, 전혀….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수익 부분에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국민체육센터장 한성무 근데 이게 전혀 검토를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 도시가스 인입은 저희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에서 인입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수지 부분이 나와야지 인입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식

박우식위원

아, 그거는 알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공공으로 도시가스 거기 보면, 법령에 보면 도시가스가 딱 나와 있어요. 공공으로 본다. 그리고 시도, 시보다는 어업이나 농업에 대한, 우선적으로 해 주게 돼 있어요. 특히 공공에 대한 어떤 집단체제에 돼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뭔가 모르게 하려고 문서도 주고 이런 부분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되면 정관도 하고 기장도 하실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국민체육센터장 한성무 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 부분이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납니까? 900이면 1년에 1억 800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국민체육센터장 한성무 예.

우식

박우식위원

한번 법, 물어보세요. 당연히 거절당하는데 계속해서 끈기를 갖고 하셔야 돼요. 저는 하고요, 아까 죄송하지만 정관노인복지관 아까 지나갔는데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물어보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

요번에 이천, 11, 12월 달 해 지고 버스 용역 입찰 봤습니까? 45인승?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올해 11월, 12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직 안 했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우식

박우식위원

12월 달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전자 입찰로 해가지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내년도 셔틀버스 입찰용역을 저희가 체육센터하고 정관노인복지관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1월부터 정상운영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도 운영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별도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예산만 잡아놓은 거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산만 잡아놓은 거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일단 내년도 1월부터 원래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갑자기 또 코로나가 악화가 되면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2억 400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그게 연간 예산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연간 예산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2020년도에 보면 그것도 입찰본 거죠, 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셔틀버스 저희가 연간 계약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다 입찰 본 거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 계산을 해 보니까 45인승 해가지고 30일 잡으니까 하루에, 한 달에 23일을 우리가 차를 쓰더라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월, 하루에 27만 원 해가지고 거의 하니까 한 80만 원 들어가요. 80만 원. 아침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에 어르신 식사하시고 태워주고 하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3대를 한다 그러면 월, 하루에 8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근데 여기에 비하면 조금 단가 부분이 있다 하지만 최저 입찰금액으로 해서 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물론 그 부분 이하로 좀 쓰면 좋지만 이 부분도 돈이 많이 나갑니다, 사실은요. 왜냐 그러면 다른 관광차들은 지금 경영이 허덕이고 그러는데, 매년마다 같은 회사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아, 아닙니다. 매년 입찰을 하면 회사는 다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매년마다 틀렸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저희가 최저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부산시 전체로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부산시 전체로도 하고 저희가 유찰이 되면 전국으로 풀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전국으로 풀어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게 다 운전사하고 다 식대하고 기름값 포함된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그렇죠. 이동거리까지 다 고려해서 그렇게.

우식

박우식위원

차 유지비까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기초금액에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저금액으로 뭐 어떻게 선정할 수는 없는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초금액은 저희가 이제….

우식

박우식위원

이 금액으로는 이상을 못 넘긴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그렇죠. 최저가 입찰이죠. 예정가격에서 최저가 입찰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죠.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상…을 시켜놓고 이하로는 못 적어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금액을 산정할 적에 우리가 어떤 단합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요. 물론 저번에 옛날에 2018년도에 한번 물어봤는데 전국에 다 입찰을 받으래도 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근근이 하는 사람한테 입찰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좀 기초금액 자체를 예산 범위 안에서 잡다 보니까 이제 업체에서도 이제 그 금액으로 좀 하기 어려워서, 입찰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 그러면 넉넉해서 어느 정도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지금은 저희가 이제 기초금액 대비해서 예산은 적정하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요 금액에서 저희가 이제 다시 기초금액 산출을 하고 최저가 입찰을 진행을 할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백, 사백 잡아놨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입찰금액에서 오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일단 저희 입장에서 이제 삭감이 되면 이제 저희가, 그 금액이 저희가 이제 기초금액….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12월 달에 입찰을 볼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맞춰서 자기네들이 입찰을 본다는 건가요, 그러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저희가 1차적으로 예산금액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개월수를 조정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또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우식

박우식위원

금액은 모자라거나 그러면 이 금액에서 자기네들 맞춰서 한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그러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기초금액을 잡을 때 이제 12개월 치를 잡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3천만 원이 깎였으면 저희가 9개월 치만 일단 입찰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또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우식

박우식위원

팁을 주신다 그러면 해조류육종 같은 경우는 특약사항을 넣어요, 밑에다가. 입찰을 볼 적에 공고 입찰을 볼 적에. 거기다가 뭐라고 넣느냐 하면 의회에서 통과된 금액만큼 그거를 해서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서 통과된 만큼 요구를 해서 입찰을 한다 그러니까 그 이하로 금액을 적더라는 거죠, 그 이하로. 만약에 이백·사백이면 이백·사백만 적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입찰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 입찰 금액을 할 적에. 뭐 듣기에는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해조류육종센터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굳이 추경으로 해가지고 돈 추가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금액까지 다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이 버스 용역자체가 지금은 엄청나게 그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먹거리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좋진 않지만 경비를 좀 아껴쓰는 차원에서 그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다.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 보시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문화관광과장님도 계시고 관리공단 부장님 계시는데, 우리 기장읍에 생활체육공원에 저가 건의를 한 농구장 문제, 주차장이 없어서 거기에 2층 주차장을 할려고 시도도 해 봤지만 군에서 했겠지만, 그 농구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현재로 부족으로 인해서 하루종일 주차장을 이용해 쓰는 게 효율이 높습니까, 농구장을 계속 놔 놔가지고 하루에 1시간도 안 쓰는데, 1시간 쓰는 게 이용효율이 높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서 그 검토 어떤 결과가 없는지 궁금하며, 올해 민원인들한테 이 주차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데에 대해 반대민원이 있습니까라고 플래카드까지 붙여놨는데 올 초에, 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거 문화관광과에서 먼저 결정을 해 주셔야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수탁해서 관리하는 기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먼저 결정을 해 줘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공단 부장도 계시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했는데, 검토를 하고 했는데, 공단에서 설문조사….

종률

김종률위원장

좀 크게 해 주세요. 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들어야 5개 읍면 모든 사항들을 이해를 하고 하는 데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공단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금 반대하는 쪽도 있고. 그리고 사실 농구장으로 체육공원으로 해가지고, 수영장으로 한 게 아니고 체육공원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넣어 놓은 사항인데, 저것을 없앴을 경우에, 없애고 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 주차장을 많이 만든다고 해 가지고 그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주차실태를 한번 보면. 그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걸어서 오든지, 1킬로 이내에 있으면 좀 걸어서 오시고 이래야 되는데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차는 더 많이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이 참 많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또 차를 갖다가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 다 가져올 건데, 그럼으로 해가지고 또 복잡한 게 해소될, 그 몇 면 더 만든다고 해가지고 해소될 그 사항이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좀 검토해가지고 결론을 한번 내려야 되는데 현재 그 결론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탭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게 효율성이 높은지 결론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셔틀버스 아까 얘기가 나와서요,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기이 계약돼 있던 용역 있잖아요. 용역비가 기이 지급됐던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지금 저희가 올해 2월부터 그 시설이 운행이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에 대해서 정부에서 기업지원차원에서 그걸 지원해 주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70% 금액을 저희가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용역업체에?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정부지침으로 내려온 건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조치를 하라고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업체로서는 다행인데 지자체로 봐서는 상당한 손실이 들어가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지마는, 실제 이제 저희 때문에 그 버스가 확보가 됐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그런 건 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저희 때문에 그 기사님이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 업체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분들을 해고할 수 없는 부분이고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데 또 활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그런 비용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럼 기본 들어가는 유류비나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 산정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인건비.

성빈

우성빈위원

인건비만 산정한 부분이네요.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인건비하고 차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거는 주민들이 좀 물어오십니다. 이 센터나 수영장이나 이런 데 긴 시간, 장기간 회원권을 끊어놓, 이용권을 끊어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환불을 받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환불이 어렵다,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구제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환불 받을라 하면 직접 가서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환불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장생활체육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환불처리는 저희가 다 조치를 완료를 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장기간 끊어 놓는 회원분들은 없습니다. 그니까 원래 저희가 휴관하기 전에 다음 달 거를 끊어 놓으신 분이.

성빈

우성빈위원

한 달 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한 달권을 끊어 놓으신 분이 10개월 동안 이용을 못하고 금액이 묶여 있는 상태였는데, 실제 저희가 다음 달 거는 전달에 신청을 받고 수익금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세입 조치를, (청취불능) 세입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땜에 저희가 환급을 할려고 하면다음달에 어떤 수익금이 발생을 하면 그 부분을 제하고 세입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저희가 문화관광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예산을 저희가 세입 한 돈에서 다시 환급금을 갖다가 책정을 하고 환급을 하는 절차를 거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올해 휴관에 따른 환급금은 지금 현재로서는 다 환불 완료조치가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랬습니까. 그럼 제가 환불되기 전에 들은 얘기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후에도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군민들이, 주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들, 시기적으로는 좀 걸리더라도 절차의 간소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부서장 여러분, 그리고 경영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6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에 제3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5시 17분 산회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