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개의 전 두 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정순희 의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토론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본회의장에서의 토론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오진환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는데 의석에서 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 과정 진행 중,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

의석에서 - 의장님 권한을 좀 인정하시죠.)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중간에 할 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중간에 할 수 있지만 의장님이 나중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

의석에서 -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회의장 질서유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 의하여 회의 중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등 금지하고 있는 발언이나 질서유지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장내소란) (청취불능) 발언의 취소 및 금지, 퇴장시킬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의석에서 - 일방적인 안건처리에 대해 문제 제기 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본회의장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내용은 들어주셔야죠, 의장님)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이 나중으로 미룰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2. 2021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인숙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3항까지 총 열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참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첫째아이까지 확대하는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른 조례에서 디자인과 관련하여 도시디자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재생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라 지역건축 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의 규약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정기회의 시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1.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8. 2021년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9.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의석에서 - 2021년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연 동의안은 이사장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왜 조례까지 올라왔습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조례안도 통과가 안됐는데 동의안에 왜 이사장 월급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순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동의안은 월급을 빼고 올라왔어야죠.) (장내소란) 정택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

의석에서 - 회의진행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

의석에서 - 말을 들어보지 못하게 순서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 들어왔어야죠.) (

의석에서 - 의제와 관련된 발언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석에서 - 의장님, 동의안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의장님!) (

의석에서 - 의제와 관련된 발언 즉시 처리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제와 관련된 발언입니다, 받아주셔야죠! 최소한 설명할 수 있게끔) (

의석에서 - 의제와 관련된 발언을 즉시 처리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존경하는 의장님, 잘못된 게 있는데......) (장내소란)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일단 의사진행발언 들어보고 하세요.) (

의석에서 - 표결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토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들어보고 하세요. 안 들어보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

의석에서 - 의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제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은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보십시오.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출연 동의안이 올라 오냐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방식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조례도 통과 안됐는데 이사장 월급이 올라오는 걸 그대로 둡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

의석에서 - 투표방식에 대한 의사발언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원님들이 지적 못하니까 제가 지적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것도 발견 못하셨습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현재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9명, 반대 0명, 기권 8명, (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 들어왔어야죠.) (

의석에서 - 들어오게 해 줬냐고요.) (장내소란)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투표방식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질서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의장이 안 지키는데 뭘 지키라고 그래요, 규정에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 회의 중 소란한 행위에 대해 타인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등 금지하고 있는 발언이나 질서유지를 혼란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발언의 취소 및 금지, 퇴장시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본회의장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의회 진행을 똑바로 해요.)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득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석 앞에서 - 의원들한테 발언권을 제대로 안 주는 게 무슨 의회냐고......) (

의석에서 - 회의규칙과 관련된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의제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은 의제 안건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택진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출연에 대한 동의안이므로 출연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며 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때 검토해 주시면 될 일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발언 중입니다, 의장님!) (장내소란) (청취불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 진행을 똑바로 하세요!) (

의석에서 - 회의 규칙 위반입니다, 의장님. 회의 규칙에 따라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양하게 발언하시는 내용은 우리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진실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발언을 계속 하는 것이 회의 진행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발언허가를 종료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표결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무기명 투표로 해 주십시오. 의장님! 무기명 투표로 해 주십시오.) 현재 재석의원 17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표결방식의 위반입니다. 표결방식을 토론해 주세요.) (장내소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께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집계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으면 들어주셔야죠. 표결방식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의장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기립표결을 하겠다고 선포했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표결방식에 대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표결방식을 토론해 주십시오. 표결방식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장님의 일방적인 결정입니다. 기립이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표결방식에 대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안건의 표결방법에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표결방법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동 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

의석에서 -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면 해 주셔야죠. 순서가 틀렸지 않습니까? 최소한 의원으로서 예의는 지켜주셔야죠.)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앞서의 기립표결하지 않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건 무효입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7명입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들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정식으로 서류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왜 안 받아주십니까?)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하여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표결방식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본 안건의 표결방법에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표결방법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그 표결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표결방법은 동 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표결 방법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들어주셔야죠, 뭐에 대한 건지.) 현재 재석의원은 17명입니다. 먼저 기립표결을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중 찬성 9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

의석에서 - 발언권을 들어주시고 하셔야죠, 표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최소한 의사진행발언권은 주셔야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립표결 하는 거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약속 어겼잖아요. 5분 발언 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합니까?)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택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표결에 대해서. 한 마디도 묻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이건 본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다음 2021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무효입니다.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본의원은 표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의원이 표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면 의장은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표결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토론이 아니라 표결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의장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에서 일어날법한 일입니까? 최소한 절차만 밟아도 통과됩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여당이 수가 많기 때문에, 발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발언권을 갖고 얘기하십시오. 5분 안됐습니다, 의장님.

정택진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택진 의원님께서 발언하시는 사항은 미리 신청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발언통지 내용을 벗어난 발언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의원님께서 이 점에 널리 이해하셔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그것도 무시합니까? 의원으로서,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여당은 집행부의 꼭두각시입니까? 집행부가 해 달라는 거 다 해 줍니까? 최소한의 견제는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해 줄 때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들 배지 다 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락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목1동, 신정1·2동 국민의힘 구의원 이인락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정말 저는 구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사실 5분 발언을 하려고 모든 영상이나 준비했는데 5분 발언할 마음의 자신이 서지 않습니다. 의회는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여기가 어떻게 되는 장소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의원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상대의원이 말씀하는데 옆에서 방해를 하고 의장님도 진행순서에 맞추면 충분히 우리 스스로 권위를 가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주지 않으니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5분 발언하는데 5분 발언할 기분이 안 납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 올리지만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시는 내용이 미리 신청되지 않은 내용이면 발언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지시키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희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가 준비되는 동안,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준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천구민 의원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천구 18개 동 지역구로 하는 임준희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야당은 지금까지 야당의 모든 것을 차단해서 많은 것을 잃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 자리를 고수해서 우리 구의원들의 역할을, 본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온 것도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차상 무시당한 이런 절차를 무시한 의장의 행위는 참으로 수치스럽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준비한 발언은 끝까지 읽겠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13일 교육도시 아동친화도시 양천구에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누구 한 사람, 한 기관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회 여러 요소요소에 뚫린 구멍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하나의 불행한 사건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양천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양천구의회 의원으로서 본의원은 양천구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양천구청의 잘못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구청장의 책무, 예방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이 했어야 할 많은 일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긴장해서 앞부분에 잊어버리고 안한 말이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 신문에 난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며) 아이들과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구청장 모습이군요. 참으로 평화롭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사진 바로 아래 기가 막힌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13일 교육도시 아동친화도시 양천구에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누구 한 사람 한 기관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회 여러 요소요소에 뚫린 구멍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하나의 불행한 사건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양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천구의회 의원으로서 본의원은 양천구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양천구청의 잘못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구청장의 책무, 예방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이 했어야 할 많은 일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2017년 제정된 이후 3년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요? 본의원이 보기에 조례에 명시된 가장 기본적인 구청장의 책무도 방치한 채 엉뚱한 일들만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양천구는 지난 2018년 1월 9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였고 2019년 5월 29일에는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받았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역할 중에는 ‘아동친화도시에 사는 어린이는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친화도시라는 양천구가 지난 2, 3년간 과연 아동폭력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요? 보여주기 식의 전시 행정으로 캠페인 행사나 치르고 홍보물이나 만들고 연회비 500만 원짜리 협의회에 모여 워크숍이나 치르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2018년 3월 양천구 블로그에 이런 사진과 함께 글이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우리 양천구는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으로 시작했다던 양천구청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는지요? 아동의 4대 기본 권리를 보장 하겠다고 했는데 이중 가장 기본인 생존권 보호권조차 지켜주지 못했으면서 난데없이 발달권, 참여권으로 껑충 뛰어올라가 온 동네에 창의놀이터 수십 개에 60억을 쏟아 붓는 게 과연 아동친화도시가 우선으로 해야 할 일입니까? 그 동안 구청은 시설 보호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행정업무만 주로 해 왔습니다. 하지만 입양아동은 보호아동의 신분에서 입양되는 순간 일반아동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입양 후부터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게 됩니다. 입양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8시간의 양부모교육만 받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이들을 데려가는 입양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아기는 입양된 지 8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입양 후 5월 첫 학대 신고부터 8월 세 번 신고와 사망 전까지 시간동안 우리 양천구는 무엇을 했어야 합니까? 구청장 입양축하금과 양육수탁금의 전달만이 업무의 끝이 아니여야 합니다. 안타까움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16개월 아기 하나 지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로부터 마을 하나가 아이 하나를 키운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책임이 없다고 돌아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양천구는 교육도시답게 아동인구 수가 전체 인구수 15.9%로 서울시에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서울시에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신고된 건수 중 70% 이상이 실제 아동학대 사례라는 것입니다. 라면형제, 트렁크감금 사건, 여수냉장고 사건 등이 있었으며 그리고 조두순도 내일 모레 출소합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사건이 양천구에서 생기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현재 계속된 아동학대 사건들을 계기로 관련된 법들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아동보호조사 업무의 특성상 즉각적인 현장대처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장기적인안목에 다각적인 정책입니다. 대책이 아닌 종합적인 정책에 대해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7월 아동보호팀이 신설됐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돼서 아직 제대로 된 실적도 없고 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지만 염려와 기대 그리고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끝으로 다음의 말로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나 신청하신 내용이 의사진행 및 의제와 관계없는 내용이므로 부득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