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길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월군수 제출)

기획혁신실장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각 부서별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 부서에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먼저 기획혁신실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 후 후속 조치에 따라서 개정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에 재정 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계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타 기금에 대한 예수예탁을 할 수 있는 통합 계정으로 나누어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희망복지장학기금, 영월군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총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양성평등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등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축산과에서는 농업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362억 6,896만 9,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총 49억 5,87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전입금으로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한 3개 기금에 3억 1,675만 원, 도비 보조금은 19억 2,690만 원, 2020년도 예치금 회수액 338억 109만 9,000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2억 2,422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희망복지장학기금 3,000만 원, 영월군 자활기금 1,0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2,000만 원, 양성평등기금 1,500만 원, 노인복지기금 3,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710만 원, 재난관리기금 1억 7,5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3,500만 원, 농업발전기금에 농업인 수당 지원 31억 8,300만 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 총 36억 1,510만 원과 기타 지출로 식품진흥기금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100만 원, 2021년도 예치금으로 총 326억 5,2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기금계획은 각 부서별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한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면서 소관 기금별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입니다. 2020년 11월 1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25일 제27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제출된 것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에 362억 6,89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억 5,87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입계획은 362억 6,896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1,675만 원, 보조금 19억 2,690만 원, 예치금 회수 338억 109만 9,000원, 이자 수입 2억 1,622만 원, 기타 수입 8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각 기금별 비융자성 사업비 36억 1,510만 원, 기타 지출 100만 원, 예치금 326억 5,286만 9,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재해 예방 및 긴급복구 사업, 생활SOC 간판개선사업, 농업인수당 지급 등 각 기금의 고유 목적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출과 그 외의 여유자금은 예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운용의 목적과 공공성에 맞게 수립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소관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기획혁신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개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하는 사항으로 재정 상황이 어려울 경우에 회계 상호간 또는 기금 간 여유재원의 통합 관리 및 예수예탁을 통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지방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2020년 재난지원금 집행액인 74억 7,100만 원을 제외하고 예금 이자 수입 포함 총 257억 8,083만 원입니다. 현재 별도 지출 계획은 없으나 향후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발생되어 당초 의회 의결을 받은 금액의 20% 이상 변경될 경우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반영하여 의결을 받은 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혁신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구분에 보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재정안정화 계정하고 통합 계정하고 왜 나눠졌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조례 명칭도 그렇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 일반 재정안정화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은 기존대로 저희가 운용하던 재정안정화기금 방식대로 운용을 하고 나머지 통합계정은 여러 가지 우리가 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유 재원들 예비비로 포함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매년 운용을 하면서 그냥 사용이 안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그대로 묶여놔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필요한 사항에 우리가 급박하게 쓸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떤 정책적으로 집행돼야 될 사항이 발생될 때는 기금이 모자라니까 그런 여유 재원을 통합 계정으로 예탁을 해서 빼서 다른 사업에 투입할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하고 통합계정하고 따로 분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넣어 가지고 예비비로 썼잖아요. 그죠? 지금은 거기에 대한 이자만 받아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그거는 확보를 해서 두는 거고 이자만 하는 거고, 그 통합 개정한 부분에다가 예비비를 편성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 계정은 그냥 기존대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기타 기금에 여유 재원 예비비라든가 이런 거 쓰지 않는 기금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쪽에 여유 재원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포함시켜서 그걸로 이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우리 지자체에서 이걸 나눈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상위법에서 나눠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개정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러면 20%에 대한 거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회나 상위 기관에 저걸 받는다 그랬는데 20%에 대한 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총 금액에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의 기금이 20%가 되면 의회 의결을 반드시 득하고 그것을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예산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 금액의 20%면 그렇게 많지 않는 금액이네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의 20%면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 정도라도 사용할라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혁신실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희망복지장학기금, 영월군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배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배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희망복지장학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영월군 자활기금 3개의 운용기금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의 희망복지 장학기금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조례로 저소득 주민 가구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한 자에게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199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0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3,150만 2,000원이며 2021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1,156만 6,000원입니다. 40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006만 4,000 원, 보전 수입 등 예치금 회수에 6억 3,1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 가구 대학생 희망복지장학금에 3,000만 원,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6억 1,1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의 자활기금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와 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으로 2020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9,700만 원이며 2021년 말 조성 계획은 7억 590만 원입니다. 50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39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자활사업 수입금으로 500만 원,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에 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 보전금 자립 역량강화 지원에 1,000만 원,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7억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의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제53조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장애인 단체의 육성, 생활 안정을 위한 재활 자립 지원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와 지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7년으로 2020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2,132만 7,000원이며 2021년 말 조성 계획은 10억 948만 7,000원입니다. 60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816만 원,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에 10억 2,1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이전 장애인복지기금사업에 2,000만 원,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10억 9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기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장학기금 등 3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일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환일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여성가족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양성평등기금과 노인복지기금 2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먼저 69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영월군 양성 평등 기본 조례 36조에 의거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에 걸쳐 10억을 조성한 양성평등기금은 그동안 이자 발생액 재원으로 여성 복지 증진 및 권익 증진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영월성폭력상담소에 성폭력 범죄 예방 홍보 활동, 영월 미디어기자박물관에 영월 여성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포럼, 지역 사회보장협의회의 양성평등 인식 개선 뮤지컬 등 교육에 각각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입은 2020년 말 조성된 10억 7,319만 원에 대한 이자 수입 1,16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2020년도와 같은 규모로 양성 평등 지원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초에 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인 여가 선용 및 노인회 지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5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2020년 말 14억 5,017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21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자 수입 1,9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1억 원은 기금 조성으로 3,000만 원은 노인 복지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말에는 15억 7,3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조성 목표가 완료되므로 2022년부터는 기금의 이자 수입으로 노인 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노인 지도자 교육 등 7개 사업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연초에 공모를 거쳐 사업 대상을 선정,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금 등 2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 조성 운용 부분에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이 타 과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10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전에 10억을 조성한 이후에 지금 1,500만 원 정도씩 계속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에서 좀 남은 부분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그전에는 지금은 1% 내년가면 1.1%고. 1.3%. 그 다음 전에는 2%, 3%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자 수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남은 돈을 1,500만 원씩만 하고 계속 적립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럼 지원대상이 있잖아요. 양성평등기금의 지원 대상은요?

지원 대상은 개인이 아니고 공익 단체 형태로다 해서 지금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성폭력상담소 이쪽이 주 지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쓰여지는 부분은 없고요?

다른 쪽보다는 주로 성폭력 홍보라든가 예방 홍보 그 다음에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포럼 이런 쪽에 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예, 그렇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되는 거예요?

예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엄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아 보충 아니에요?

예. 노인기금 중이에요. 이자 수입만으로 한다 그랬는데.

예, 내년부터는.

내년부터 해야 15억 정도 되는데 이자 수입이 얼마나 돼요? 1년에.

이자 내년수입 1,990만 원, 1993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3,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지원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일반회계 성격이 많아서요. 이게 기금 조성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같아서. 원래 최초의 우리가 기금 조성할 때 15억 원을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기에는 부담이 있고 해서 일정 부분 내년에는 일반회계 성격인 거는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으로 예산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15억 정도에서 이자 수입으로 매년 3,000만 원이 나오지를 않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성폭력상담소나 사회복지협의회 감사 보고는 받으십니까?

똑 같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똑 같이 정산을 받습니다.

그거 보통 언제 받죠?

사업이 끝나면 보통 사업 끝나고 한 달 이내 받습니다.

한 달 이내 받아요?

예.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서 받으시면 의회에 두 단체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도입니다. 평소 위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많은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기금의 설치 개요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영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군민의 영양 수준 향상 및 음식 문화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억 4,652만 원이고 2021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3억 5,812만 원이 되겠습니다. 93쪽 자금 운용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960만 원, 그 외 수입 과징금,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300만 원, 도비 보조금 1,71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예치금 회수 3억 4,652만 원 등 총 수입액은 3억 7,6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6쪽부터 99쪽 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현경입니다. 평소 우리 군 재난 관리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영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발생 시 긴급하게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자 19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 2,386만 7,000원이며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275만 원이 증액된 7억 3,661만 7,000원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재원 조성은 최근 3년간 지방세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한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재난 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군수가 수행하는 공공 분야 재난 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1년도 자금 수지 총괄 금액은 전 년도 대비 2,162만 2,000원이 감액된 9억 1,161만 7,000원입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서는 이자 수입이 6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27억 2,386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8,175만 원, 총 수입 합계는 9억 1,161만 7,000원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재난 예방 사업입니다. 총 1억 7,500만 원으로서 내년도에는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재해 대응 물자 구입에 1억 원, 재난 예방 홍보 활동에 2,500만 원, 재난 예방 및 긴급 구조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치금 3억 5,607만 7,000원과 의무예치금 3억 8,054만 원을 편성하여 총 9억 1,1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총 34억 9,453만 5,000원이고 잔액 예치금은 현재 7억 3,661만 7,000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히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 물자 구입에 1억 7,007만 원, 각종 현수막 및 배너 설치를 통한 방역 홍보에 3,268만 원, 자가 격리자 긴급 생활용품 지원에 지원 398건에 1,138만 원, 연하리 화재 현장 수색 및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에 33만 원을 집행하여 2020년 12월 현재 2억 1,4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9년도 말 예치금은 7억 5,370만 9,000원이고 2020년도 말 예치금은 7억 2,386만 7,000원이고 2021년도 말 예상되는 예치금은 전년 대비 1,275만 원이 증가한 7억 3,661만 7,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예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재난 예방 109페이지 보시면은 그 사업으로 해서 1억 7,500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재해 지금 제설 차량이라든지 지금 설치해 놨잖아요. 거기에 편성이 되나요?

요거는 우리 조례로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항상 상시로 이용되는 제설제나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예산을 편성하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눈이 예년에 비해 가지고 진짜 많이 왔다 그럴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만요?

예.

그래서 올해 보니까 모운동 거기에 해마다 대비해서 뭐죠? 제설 장비 페로다.

그레이더를 운영하죠.

그레이더 로더인지 그 장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 거 같애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상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일부 그레이더 운영 구간을 덤프로 교체하고 또 그 전에 소형차가 없었던 부분을 소형차를 추가로 면 단위로 한 대 추가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레이더는 작업 용량이 적고 그레이더를 운영했을 때 급경사지고 응달이 지고 펌프가 운행 못하는 구간을 그레이더를 불가피하게 투자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작은 소형차가 가능한 구간을 운영하느라고 병행 해가지고 운영하다면 작년보다 좀 틀리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장비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매달 지급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금액이 많이 나가니까 이번에 소형기계로 대체를 하신 거 같아요.

예.

대체를 올해 한 번 해보시고 아직 눈이 안 와 가지고 그게 옳다 틀리다 말씀드리기는 장담하기는 뭐하잖아요.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하면서 운영의 미를 내년도가 아니라도 올해라도 변경하든지 조정하는 방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비가 비싸죠?

중요한 거는 그 장비가 운반비가 실제로 한 번 왔다갔다 하는데 운반비가 60만 원 줘야 되니까. 우리가 보통 하면 눈이 한 달 기준으로 한 달에 대한 임차료를 주고 기본 운행시간은 70시간. 월. 70시간 기준으로 하고 대기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일부 줍니다. 대기료는 차가 세월이 지나가면 감가상각되는 금액만큼 한 달 치를 쳐 주고 그 다음에 70시간인지 75시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70시간이나 75시간 범위 내에서 일당으로 시급제로 계산해 가지고 돈을 주고 거기서 추가되면 더 주고. 덜 되는 거는 70시간을 한도로 해 가지고 월대로 계약해 쓰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국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정국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과 영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통한 불법 광고물 근절 및 옥외광고문화 증진을 위해 201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7,047만 6,000원이며 2021년도 수입 585만 2,000원, 지출 1억 3,5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1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기금 재원 조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제6조의 2에 따라 각종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수입지출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수입액 85만 2,000원, 예치금 회수 1억 7,047만 6,000원, 전입금 500만 원으로 총 수입금은 1억 7,632만 8,000원입니다. 다음 121쪽 지출 계획입니다. 생활SOC 간판개선사업 1억 3,500만 원, 예치금 4,132만 8,000원으로 총 지출은 1억 7,63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12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보시면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는데 잘 몰라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천 쪽으로 나가다 보면 좌측에 ‘사과하세요’ 역발상 광고해 놓은 광고 간판 있잖아요. 아세요? 제천 쪽으로 나가다가.

예.

좌측에 보면 연당 지나선가.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네. 하여튼 있습니다. ‘사과하세요’ 사과 그려 놓고.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게 있습니다.

보셨죠?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이 항목에.

그거는 아닙니다.

다른 항목이에요?

빌보드 간판 뒤편에 한 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과에 말씀하셔 가지고 ‘사과하세요’ 그런 역발상 글귀는 좋은데 사과가 빛에 바래서 그런지 한쪽은 썩어 보이는 까맣게 그걸 지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과에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대경입니다. 2021년도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부터 136쪽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 50억 원을 목표로 2015년도부터 기금 조성을 시작하여 금년도까지 20억 3,091만 7,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자 수입과 도비 보조금을 수입으로 총 19억 1,758만 7,000원을 수입으로 조성하여 총 기금액은 39억 4,8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2021년도 농민수당 지급을 위하여 3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민수당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보시면 농업인수당 지원 있잖아요. 이거 도에서 어떻게 예산이 통과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도비 내시가 된 게 19억 1,75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 기금하고 합쳐 가지고 여기에서 일단은 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부족되는 기금들은 계속 조성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예산 부서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 기준은 저희들이 1인당 70만 원. 도비가 60%, 군비가 40%. 대상은 강원도에 주소를 이전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알고 있어야지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있겠죠.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183개리를 하면 곱하기 183을 해서 2만 얼마에요?

예, 맞습니다. 2만 3,100원 180군데 곱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치를 하게 되면 총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지금 현재 각 마을별로다가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그게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대부분 지금 안 들어가 있지만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그게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데도 또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실태조사를 해서 하다 보면 내년 5월은 돼야 서비스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태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일단 실태조사부터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Wi-Fi 국가에서 임의로 그냥 해 주는 건 없어요?

그거는 없습니다. 공공 Wi-Fi해가지고 지금 이제 군에서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는 군에서 예산으로 지금 공공 Wi-Fi 구축 사업을 하니까.

공공 Wi-Fi 구축 사업을 일전에 제가 들은 거 같아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돈을 주고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아까 계수조정 시간에도 주민복지과 쌍용문화센터 건립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야 된다, 반영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여성가족과도 말씀드리자면은 어쨌든 이 사업이 절차상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다들 동의는 하셨습니다만 절차상 하자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앞으로, 이게 어르신들한테 필요하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부분에 그런 의견이 나와서 반영시키는 부분에서 예산을, 우리가 책자를 왜 받겠어요? 다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받는데 바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런 예산을 속속들이 세울 때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은 어르신들 경로당 폐쇄가 되고 또 밖에도 못 나가고 이런 쪽이니까 Wi-Fi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정보도 획득하고 또 어르신들 외로움도 달래고 하는 측면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12월 14일 개의하는 제27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냉철한 판단으로 정성을 다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7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