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은 1401억 6987만 6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339억 1343만원보다 4.4%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227억 9132만 5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2124억 8867만 1000원보다 4.8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5764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3억 6025만 4000원보다 0.72% 증가하였고,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99억 7458만 4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384억 7291만 2000원 보다 2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112억 8256만 4000원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489만원, 긴급복지지원 등 국고보조금 18억 4448만 2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94억 2319만 5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453억 5014만원으로 편의증진보장 위반 등 과태료 3억 405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등 국고보조금 271억 8647만 5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등 시비보조금 178억 2316만 5000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입예산은 673억 7594만 3000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과태료 9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218억 3684만 2000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시비보조금 455억 3010만 1000원입니다. 푸른환경과 세입예산은 4억 1267만 7000원으로 태양광 발전량 판매 수입 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506만 7000원,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법 위반 과징금 524만 9000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6172만 4000원, 저소득층 LED조명 보급지원 등 국고보조금 2852만 5000원, 저소득층 LED조명 보급지원 시비보조금 611만 2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157억 4855만 2000원으로 재활용센터 임대료 수입 277만원, 청소종합시설 사용료 1억 5392만원,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회수 92억 1640만 1000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대금 회수 36억 9765만 9000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제작비 외 수수료 9억 5621만 2000원,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회수 13억 7137만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등 3억 4350만원, 재활용센터 전기사용료 192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140억 3492만원보다 2.77% 증가한 144억 2335만 2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긴급복지 지원비 7억 6227만 6000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2억 4204만원, 동단위 사례관리 추진 2억 2856만 6000원, 돌봄SOS센터 운영 7억 9574만 1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비 53억 6686만원,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 35억 601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483억 3540만 4000원보다 18.3% 증가한 571억 7950만 3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9억 27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46억 7864만 4000원, 장애인연금 40억 6631만 4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150억 5286만 8000원, 장애아동 및 청소년학습도우미 지원 4억 1748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 155억 9892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103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964억 1176만원보다 1.48% 증가한 978억 4798만 5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272억 529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16억 243만 5000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7억 5457만 4000원, 만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 37억 9891만 4000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24억 3079만 3000원, 육아지원센터 운영 29억 5796만 6000원,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지원 27억 6016만원, 보육기금 전출금 35억원입니다. 다음은 푸른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7억 1886만 5000원보다 5.38%인 감소한 6억 8017만 1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에코보안관 운영 1억 178만 4000원, 친환경 녹색문화 조성 1억 953만 3000원, 대기질 개선 사업 1억 1242만 6000원,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 1억 404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529억 8772만 2000원보다 0.62% 감소한 526억 6031만 4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종량제 봉투제작 13억 4824만원, 청소종합시설 유지 및 관리 7억 7386만원,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34억 3809만원, 청소차고지 및 차량관리 6억 2690만 4000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지원 108억 1747만 9000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및 처리 73억 2246만 7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21억 6301만 7000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 116억 979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 3억 6025만 4000원보다 0.72% 감소한 3억 5764만 6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등 3363만 6000원이며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1억 6200만 5000원, 의료급여사업 시도비보조금 1억 6200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6911만원이며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2억 404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3억 3732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638만 3000원, 예치금회수 3억 3094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저소득 주민지원 등 7800만원, 예치금 2억 593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수입액은 13억 8142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1890만 4000원, 예치금회수 13억 6252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장애인 복지사업 공모 등 1억 8420만원, 예치금 11억 9722만 9000원입니다. 자활계정은 수입액은 11억 3000만원으로 이자수입 2339만 4000원, 예치금회수 11억 660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자활사업 등 지원 2000만원, 예치금 1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보육기금은 수입액이 95억 2000만원으로 이자수입 1억 2000만원, 예치금회수 59억원, 전입금 35억원입니다. 지출액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60억 8400만원, 보육정책사업 지원 32억 2040만원, 예치금 2억 1560만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수입액이 28억 8169만 4000원으로 이자수입 5286만 4000원, 예치금회수 28억 2883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2억원, 예치금 26억 8169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수입액이 19억 6334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 2751만 5000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3억 3500만원, 예치금회수 16억 83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인건비 11억 2267만 5000원, 자산취득비 등 3억 6910만 7000원, 예치금 4억 7156만 30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수입액이 6억 9562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 1266만 9000원, 융자금회수 1125만원, 예치금회수 6억 7170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6880만원, 예치금 6억 2682만 5000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수입액이 250억 5634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 3억 8487만 5000원, 예치금회수 246억 7147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시설비 16억 4400만원, 예치금 234억 123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주민생활국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어린이,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이번 예산을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초구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주민생활국 직원 모두는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최재숙입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112억 8256만 4000원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488만 7000원으로 긴급복지지원 등 국고보조금 18억 4448만 2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94억 231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140억 3492만원보다 2.77% 증가한 144억 2335만 2000원이며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별 설명서 245페이지, 예산서 217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7억 6227만 6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822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 사유 발생 가구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별 설명서 249페이지, 예산서 220페이지입니다. 동 사례관리 추진은 2억 2856만 6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487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저소득 가구 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세대에 대해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주는 청정케어사업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세 번째, 사항별 설명서 251페이지, 예산서 222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 사업비는 7억 9574만 1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편성 금액은 없으며, 신설 사유는 긴급·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긴급하게 선행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며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네 번째, 사항별 설명서 252페이지, 예산서 224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5억 5920만원으로 2020년 예산 대비 8628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예산 편성액 대비 보조금 내시액 감소 교부로 인한 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감반영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산서 22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은 53억 6686만원으로 2020년 대비 2억 3137만 2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서울시 시설개방비, 기능특화 운영비 20% 감액에 따른 보조금 감소분입니다. 여섯 번째, 사항별 설명서 258페이지, 예산서 226페이지 기초푸드뱅크, 마켓운영비는 1억 8522만 4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3033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노후차량 교체비 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해 후원 및 기부물품 감소에 따른 물품구입비 지원,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예산서 226페이지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은 36억 8912만 9000원으로 2020년 대비 1억 1324만 9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해외 전적지 순례 지원 취소와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인한 사망, 전출 등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3억 3732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638만 3000원, 예치금 회수 3억 3094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저소득 주민지원 등 7800만원, 예치금은 2억 593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지덕입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453억 5014만원으로 편의증진보장 위반 등 과태료 3억 405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등 국고보조금 271억 8647만 5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등 시비보조금 178억 231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571억 7950만 3000원이며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18.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예산서 23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46억 7864만 4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674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기존 간주처리하여 집행하던 시비보조금 100% 사업인 거점복지관 운영 및 거주시설 네트워크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서 234페이지 장애인연금은 40억 6631만 4000원으로 2020년 예산 대비 3억 2921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만 18세~20세 이하 학교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및 대상자 증가분입니다. 세 번째, 예산서 234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은 150억 5286만 8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34억 4139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활동지원사 단가상승에 따른 교부예산 증감률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서 235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15억 2245만 3000원으로 2020년 예산 대비 8억 5416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전년 대비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원 15명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인원 증가입니다. 다섯 번째, 예산서 241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은 9억 270만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미설치 구로 2021년 설치 예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서 242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은 157억 5610만 6000원으로 2020년 대비 6억 2485만 2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서울시 복지정책과 가내시 통보에 의거 대상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산서 242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지원은 103억 15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19억 5652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기준임대료 인상으로 지급액 증가와 30대 미만 미혼 청년들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따른 수급 가구 증가입니다. 여덟 번째, 예산서 244페이지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은 14억 4049만원으로 2020년 대비 3억 9206만 6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참여자 및 신규 사업단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이자수입 등 3363만 6000원이며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3억 2401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6911만원이며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2억 885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으로 시설 설치 공사비 2억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공모 선정에 따른 시설 설치 공사비로 시비가 배정되어 2021년 사업계획에 따라 2020년에 집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13억 8142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1890만 4000원, 예치금 회수 13억 6252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장애인 복지사업 공모 등 1억 8420만원, 예치금 11억 972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수입액은 11억 3000만원으로 이자수입 2339만 4000원, 예치금회수 11억 660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자활사업 등 지원 2000만원, 예치금 11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장애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이 다수이며, 이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본 사업들의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서경란입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세입예산은 673억 7594만 3000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 등 9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218억 3684만 2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시비보조금 455억 301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964억 1176만 8000원보다 0.6% 증가한 978억 4798만 5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 예산서 249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272억 5290만원으로 우리 구 보육 관련 예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규모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216억 243만 5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9억 344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지속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인원수 증가 및 임금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249페이지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은 56억 7405만 4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6억 4342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보육지원 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교사 추가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251페이지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은 3990만원으로 2021년 신규로 편성된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이며,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보관 의무화를 통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존식 보관용 냉동고 및 보관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서 254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39억 7811만 6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7억 2172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집 급식환경 개선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255페이지 육아지원센터 운영은 29억 5796만 6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4억 3117만 2000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권역별 분소의 관리운영비 등 증가와 민간 공공 기여를 통한 스마트 노리학교 신규 설치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259페이지 국공립·법인어린이집 환경개선은 11억 51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공모 선정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다음 예산서 260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8억 15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32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매입·신축 제외 등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265페이지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신축은 7억 4800만원으로 이는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감리비를 예산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보육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이 36억 2000만원이며, 지출액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60억 8400만원, 보육정책사업 지원 32억 2040만원, 예치금 2억 1560만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수입액이 28억 816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2억원, 예치금 26억 8169만 4000원입니다. 저희 여성보육과에서는 영유아의 안전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박지남위원장대리, 이현숙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질의드릴게요. 사항별 설명서 309페이지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사업이 있는데 요. 궁금한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예산집행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주로 안 된 것이 어떤 부분인가요?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집행이 안 된 예산이 많은데요. 주로 아이들의 외부 체험활동이라든가 놀이시설 이런 것 대여해 주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등원을 못해서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후정산하나요? 아니면 선정산해서 미리 지급하고 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급식비라든지 이런 기타 수당 있잖아요.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이 지급이 많이 안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후에 그러니까 시행하고 나서 후정산해 주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예산을 집행해 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형태입니까?

사후에 집행하는 방식으로 ······.

선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불용액이 꽤 많이 발생됐네요?

예, 불용액이 많습니다.

나머지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된 상황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상황을 고무적으로 보셨는지 증액이 많이 되네요. 주로 어떤 것이 증액이 된 내용입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증액이 되는 ······.

죄송합니다. 예산서만 봤을 때는 증액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7억 2000만원이 증액되셨는데 어떤 것이 예년 대비 증액이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예산서를 봐서는.

주요 증액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급식비 지원을 아이 1명당, 유아당 1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해서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거기에서 금액이 7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

그러면 지금 증액된 금액 전체는 다 친환경급식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이런 사업이 들어갔으면 예산에 이 내용을 넣어 주시면 여기는 그렇게 설명이 전혀 없이 증액되어서 올라오니까 알 수가 없어서 여쭈어봤습니다. 나머지 보니까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이런 부분들은 올해 폐원된 데가 있어서 감액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8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지원으로 6200만원이 잡혀서 11군데가 지금 되어 있으시네요. 700만원 지원이 두 군데, 600만원 지원이 세 군데, 500만원 지원이 여섯 군데, 선정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구분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은 미리 예측할 수가 없어서 전년도와 그 전년도 집행 추이 과정을 보고 대략적으로 예측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 700만원, 600만원, 500만원이라는 것도 그냥 잡아놓으신 것인가요?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큰 규모의 어린이집 중에서 10년 이상 경과된 어린이집 몇 개가 환경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또 10년 미만은 조금 적은 액수로 잡고 이렇게 해서 산출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구비 7, 자부담 3으로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지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별하시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비와 국·시비로 전액이 환경개선으로 지원하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부담 30% 이상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

자부담은 알겠고요, 선정을 어떻게 ······.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

작년에 몇 군데나 신청 받았나요? 그래서 몇 군데 사업하셨지요? 이 민간어린이집이 서초에 몇 군데 있지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합쳐서 79개소입니다. 아까 질의해 주신 작년에 환경개선 사업한 어린이집은 13개소입니다.

작년에요?

올해 ······.

2020년도 ······.

올해도 13개, 작년도 13개 ······.

내년도에는 11군데로 축소하셨네요?

예산 관계 ······.

자체 감액하신 거예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

금액은 같은데 ’20년도 예산하고 ’21년도 예산하고 ······.

감액한 사유 ······.

아니, 감액이 안됐잖아요, 지금. 그리고 신청을 많이 79군데이면 신청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또 있어요? 이것 민간어린이집에서 700만원, 600만원씩 받아서 자체 시설개선사업을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선호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경쟁률이 세다고 그럴까요, 많이 신청하는데 저희가 안 해주고 이러지는 않고요.

신청한 데는 대체로 다 해줍니까?

예, 거의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해 주는데 예산은 남네요. 다해주어도 ······.

그렇게 ······.

여유 있게 예산을 잡으셨는가 봅니다. 충분히 시설 지원을 해 주려고 ······.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지금 아까 여쭈어본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서 그런데 이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사업으로 보여요. 그럼 이 어린이집사업하고 서초형 모범어린이집에 대한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별개인가요? 아니면 민간어린이집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에 중복해서 모범어린이집은 또 받는 것인가요?

저희 모범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일정 기준 이상이 되는 어린이집을 저희가 보육기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서 잘하는 어린이집이 더욱 잘해서 보육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예산에 잡힌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과 기금에서 진행하시는 모범어린이집 예산 잡으신 것과 이중으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떤 중복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거예요?

중복이라기보다는 기본 운영비는 다 같이 지원을 하고 ······.

기금에서 추가로 ······.

예, 추가로 제가 아까 설명 ······.

상당히 큰 인센티브이네요. 이렇게 선정되는 곳들은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정되어서 하시는 데가 한정되어 있으시니까 이 모범어린이집에 대한 부분 선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있으셔야 되겠네요.

예, 선정 기준이 ······.

혜택의 폭이 크니까 ······.

예, 선정 기준이 있어서요. 정부에서 평가하는 평가인증에서 A등급 이상을 받고 또 정원도 어느 정도 이상이 되고 그리고 정부에서 쓰는 보육정보시스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엄격히 저희가 그런 어린이집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79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모범어린이집으로 선정받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42개소가 모범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예산과는 별도로 어떤 선정기준으로 하시는지, 모범어린이집 부분하고 아까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지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시는지 나중에 한번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3페이지 권역별 효도버스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복지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 운영 사업비가 5500만원씩 세 군데 잡혀 있는데 이 5500만원을 지원해서 버스 랩핑을 하게 되면 이것은 효도버스 전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재숙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스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도버스 전용으로 ······.

예, 그렇습니다.

이 버스는 랩핑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효도버스 용도 이외에는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고, 효도 운행을 안 할 때 세워놔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복지관별로 이렇게 운행코스를 권역별로 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운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효도버스의 목적에 맞는 시간이나 코스 외에 나머지는 운행을 하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이 용도로만 써야 되느냐 ······.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것 여쭈어 보았느냐 하면 예전에 제가 강원도 관련돼서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눈에 확 띄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눈에 확 띄는 사진이 이 효도버스를 타고 단체로 여행을 가셨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이 무슨 위탁을 주어가지고 그냥 그 시간 내에서는 효도버스로 쓰고 그 시간 외에는 뭐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용도로도 쓰나보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편성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도버스가 효도버스 외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정말 전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랩핑이 되면 어디 돌아다니면 저희 서초라는 것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버스가 다른 용도로 이렇게 사용되고 한다면 이 버스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이런 부분은 몰랐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전용이에요, 그죠? 운행을 안 해야 돼요, 나머지 시간에는. 그런데 운영이 되는 부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 버스는 자기네 코스대로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것을 제가 봐가지고 전문위원께도 한번 여쭈어 보았어요.

타 지자체는 그렇게 하지만 저희도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랩핑을 안 하고 보통 버스들이 용도에 따라서 다른 그림을 붙여가지고 쓸 수는 있는데 저희 서초구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랩핑을 해 가지고 전용으로 쓰는 버스가 다른 용도로 이렇게 사용된다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만큼 예산이 투입된 만큼 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1페이지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여기 감액이 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재숙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훈단체 예우 및 위문금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한 부분은 저희가 보훈단체 예우수당이 그전에는 저희가 작년도 하고 ’19년도를 봤을 때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17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용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1400명으로 예산을 잡아서 한 300명 정도가 감소를 해서 저희가 1억원 정도 감 예산 잡은 것입니다.

대상인원이 줄어서요?

예. 그리고 전적지 지원이 있는데요. 전적지 순례가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나가서 전액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코로나가 잠식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것을 미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억 4000이라는 금액을 미반영해서 감액했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만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 예산서에 대해서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사항별 설명서를 또 만들어 주시는데 감액이 되었다, 아니면 증액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 있으면 저희가 사실 이런 소모적인 질의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지 않고 추진근거, 사업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업효과 이런 부분들은 그냥 통상적으로 매년 넣는 내용이지 이 서류를 보는 이유 자체는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에서 서류를 작성하실 때는 증액된 내용, 감액된 내용 그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서 이런 회의시간도 단축하고 이해를 빨리 도울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런 공통적인 양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전년 대비 증감 사유를 기록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 같은 경우 특히나 예년 것에서 날짜만 바꿔서 이렇게 올리실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더 돕기 위한 그런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우리 최재숙 과장님께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효도버스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서초구에서 3대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효도버스가 권역별로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4대인데 반포하고 잠원지역에 제가 보니까 일부분 아파트 지역은 거기는 돌지 않고 노선이 수요가 많은 쪽으로 도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이 몇몇 어르신들은 많이 불편해 하시고 한 10분, 20분 걸어서 차를 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똑같은 것보다는 제 생각에 이 노선을 그 수요도 새로이 한 번 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쪽에 아파트단지에도 같이 이렇게 조금 변경을 해서 돌 수 있도록 한번 구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복지정책과장 최재숙입니다. 이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계약을 할 때 노선이나 이런 것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설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 설문조사한 것도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계약할 때 노선을 재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동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안녕하세요? 푸른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푸른환경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과 내년도 세입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4억 3772만 9000원보다 5.72%인 감소한 4억 1267만 7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예산서 16쪽 태양광 발전량 판매 수입 600만원, 예산서 17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506만 7000원 등입니다. 세입이 감소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전년 대비 673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부과대상 차량이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감소됨에 따라 서울시 교부금이 축소될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푸른환경과의 과징금과 과태료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최근 3년간의 징수실적을 평균하여 세입을 예측하였고, 특히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로 인해 징수실적이 증가하여 110% 상향 조정하여 20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7억 1886만 5000원보다 5.38% 감소하여 6억 8017만 1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 예산서 266쪽, 사항별 설명서 330쪽입니다. 녹색생활 문화 확산 사업은 사업비 7260만원으로 관내 각 동별로 구성된 푸른서초환경실천단을 중심으로 마을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동 1특화사업 활동지원금이 편성되었고, 폭염·미세먼지 등 기후위기대응과 관련된 친환경 생활 정보를 비대면 콘텐츠로 제작 전달하는 활동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발표회 등 행사비는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66쪽, 사항별 설명서 331쪽 친환경 녹색문화 조성 사업은 사업비 1억 953만 3000원으로 환경문제 발생 위기대응 사업비를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별 세목으로 편성하여, 도심형 빗물정원 설치, 서리풀 바람숲길 구축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환경사랑 한마당 축제 행사비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액하고, 그린뉴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0쪽 에코보안관 운영 사업은 사업비 1178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065만 9000원 낮춘 예산으로 라돈에 대한 불안감으로 라돈측정기 공유서비스와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관 등에 방문하여 라돈 측정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상당부분 해소되었고, 그로 인해 라돈에 대한 민원이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점검의 어려움이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활동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절감한 에코보안관 관련 예산은 그린뉴딜 관련 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7쪽, 사항별 332쪽입니다. 기후환경교육 사업은 사업비 2300만원으로 기후위기 대응은 주민의 인식전환과 어린이들 교육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환경 전문가를 활용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환경 전문가 양성교육을 현장 및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예산서 268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업은 사업비가 9111만 4000원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고지서 우편요금 등을 위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서 270쪽, 사항별 설명서 333쪽입니다. 대기질 개선 사업은 사업비가 1억 1242만 6000원으로 2020년보다 6.2% 감소하였습니다. 대기질 개선업무 추진 및 취약계층 보호, 석면피해 구제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타 부서에서 마스크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미세먼지마스크 구매비 6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분 감소 예상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14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6쪽, 사항별 설명서 330쪽입니다.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사업은 사업비가 1억 404만원으로 소음먼지기동반, 굿모닝 단속반 운영으로 연중 공백 없는 공사장 단속을 위한 운영비와 IOT 소음먼지 관제시스템 운영비, 재건축현장 석면비산 농도 측정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사장, 사업장의 소음·먼지·악취 등에 대한 환경 민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정온한 공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푸른환경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며, 푸른환경과 전 직원은 편성된 예산이 주민들의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청소행정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7억 4855만 2000원으로 2020년도 예산 168억 7725만 6000원 대비 6.7%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526억 6031만 4000원으로 2020년도 예산 529억 8772만 2000원 대비 0.6%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서 27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40페이지입니다. 청소종합시설 시설개선사업으로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종합시설 내 음식물류 폐기물 적환시설을 밀폐화하여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고 경계부 정비에 따른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미반영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42페이지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비 34억 3809만원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금지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로 코로나19 등으로 폐기물량이 증가하였으며,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위탁 처리비를 신규 편성하여 2020년 대비 3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44페이지입니다. 일반종량제 등 수집·운반 대행비 84억 417만원입니다. 일반종량제 수집·운반 대행비는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 수거에 따른 수집·운반 대행비 예산으로써 2020년도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는 재건축 이주 등으로 폐기물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13억 7137만원을 구 수입으로 세입처리 하면서 세출에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45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골목가꾸기 사업으로 19억 426만 7000원입니다. 주택가 뒷골목 및 이면도로 등 청소 취약지역을 각 동별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클린서초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50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은 7억 9975만 1000원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 및 소각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써 환경부 고시 폐기물처분 부담금 산정지수가 0.004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4304만 1000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52페이지입니다.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함 운영으로 1억 3264만 6000원입니다. 온라인 쇼핑 확산 및 1인가구 라이프 스타일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폐아이스팩을 재사용하려는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8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5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비로 61억 4490만원입니다. 2020년 재활용품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결과 재활용품 수거량이 2020년 대비 13.6% 증가,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7.7%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55페이지입니다. 비닐류 포장재 및 폐비닐 처리비 24억원입니다. 일반주택과 소형 건물에서 발생되는 비닐류 포장재 및 폐비닐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폐비닐 배출량 증가 및 처리단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12%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58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및 처리비로 111억 999만 2000원입니다. 관내 가정 및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와 위탁 처리비용으로, 코로나19 관련 소형 음식점 무상 수거지원에 따른 처리물량 증가로 인한 ’20년도 12월분 처리비 정산 예정액과 물량 증가 예상분을 반영하여 7.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이 19억 6334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 2751만 5000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3억 3500만원, 예치금 회수 16억 83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인건비 11억 2267만 5000원, 재활용 집하장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3억 6910만 7000원, 예치금 4억 715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이 6억 9562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 1266만 9000원, 융자금 회수 1125만원, 예치금 회수 6억 7170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6880만원, 예치금 6억 2682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이 250억 5634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 3억 8487만 5000원, 예치금 회수 246억 7147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청소종합시설 시설개선사업 16억 4400만원, 예치금 234억 1234만 5000원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에 따른 수집·운반 대행비 및 처리비가 인상되었으나 쓰레기 대란 방지 및 수거 공백의 최소화 등을 위해 2021년도에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클린서초 실현 그리고 쓰레기 감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푸른환경과 예산서를 쭉 봤는데요. 지금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보사부지 토지오염 정화사업 관련해서 공기로 유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정화사업이 시작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관리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측정기도 필요하고 관리계획이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부담 안 하고 정화사업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정보사 토양오염 관련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측정을 하고 현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일련의 사업에 대한 예산들은 모두가 국방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측정기라든지 안에 감시단 활동이라든지 이런 전액에 대해서 국방부 ······.

예, 맞습니다. 민원라운지 구성하고 ······.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그 내용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언제 시점에 정화사업 시작합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세척 등의 정화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들 철거하는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철거가 완료되면 세척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철거 완료되어서 지금 토지정화사업이 철거하고 또 정화할 수 있는 설치를 또 해야 되고 정화를 시작하고 그것에 따라 토지정화를 완료한 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계획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것인가요?

지금 본격적인 정화사업을 하기 위한 철거작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화,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시설 철거할 때도 사실 먼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비용은 국방부에서 부담한다면 비용 금액은 얼마 정도 되고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작업 시에 주변에 주택으로 먼지나 소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모든 장치를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고요. 그것에 따른 수반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는 저희가 저희 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문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하실 테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철저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 국방부 예산 말씀이십니까?

예산이라든지 예산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잡힐 것 아니겠어요?

예.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지 않아요. 알아서 그쪽 국방부에서 예산 내고 하니까 알아서 잘 관리하겠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들 주로 주민들의 안전과 정확한 정화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척공정이나 이런 것을 정화계획서를 제출을 했을 때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도 저희가 당초 계획서에는 없었지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현장에서 주민들이 감시를 하는 부분 그리고 민원라운지를 설치해서 수시로 지켜볼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각종 유해물질들이 배출되는 것을 어떻게 측정하고 볼 수 있는지 등등의 추가적인 부분들을 계획서에 반영을 하도록 해서 보완된 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증액되는지는 저희가 체크할 부분이 아니라 문의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

저희가 편성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국방부에서 진행하는데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주민들이 가서 보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고 객관화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측정기들을 설치해서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또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측정기들을 얼마나 촘촘하게 잘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는지 또 그런 부분에 예산은 잘 편성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실행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은 안 잡혀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지금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물질 측정기 위치를 제가 지금 서류가 없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주택가 인접한 부분들 중심으로 저희가 위치측정을 같이 몇 군데 장소를 지정을 해서 거기서 측정을 하기로 계획서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들이 정해진 예산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계획서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그쪽에서 넉넉하게 편성이 되어야 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을 소홀하지 않게 설치할 것 같으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 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따라서 징수포상금이 %가 1%, 3%, 5% 많이 틀려요. 푸른환경과에서는 3개년 치까지 이 징수를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연차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또 커질 것 같은데 3년차에 대체로 이렇게 금액을 많이 잡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체납률을 줄이고자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포상금 높였습니다.

연차별로 금액적인 징수액 편차가 너무나 크고 3차년도에 대부분 이것 회수되는 형태로 잡혀 있어서 이것 체납징수를 1년 차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액이 연도별로 1%, 3%, 5%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포상금지급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초해년도에 많이 징수를 하시면 원래 뒤로 갈수록 징수액이 더 줄여야 되는데 뒤로 갈수록 징수액이 지금 편차도 크고 늘잖아요. 3년차에 많이 더 많이 이렇게 걷히고 이런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체납 1차년도는 전년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2차년도는 전전년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3차년도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징수액이 퍼센트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1년차, 2년차, 3년차로 거두시니까 당연히 전년도, 전전년도에 대한 부분이 맞을 텐데 3개년 차에 체납된 부분이 많이 회수가 되니까 빨리 회수될 수 있도록 1개년 차부터 이렇게 해야지 편차별로 이렇게 큰 부분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늦게 일부러 내는 것도 아니고 늦게 일부러 걷는 것도 아닌데 이런 편차들이 발생되는 것이 일반상식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이렇게 잡힐 수 있는지 여쭈어본 것입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환기시스템 설치 지원 13대 200만원씩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기시스템 창호형 환기시스템 말씀하시나요, 위원님?

예산서 273페이지 환기시스템 설치 지원 200만원 13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달에 서울시로부터 미세먼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고속버스터미널 일대의 주거지에 대해서 건강취약계층 임산부나 노약자들 사시는 분들 대상으로 강제환기를 할 수 있는 창문을 열지 않고 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기시스템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구비 전액 사업인가요?

예, 구비입니다.

구비 전액 사업이고 이것은 그러면 신청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신청자들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미세먼지 108개소 측정망을 활용해서 가장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 선정해서 그중에서 건강에 취약하신 분들 그리고 소득이 낮은 분들 위주로 저희가 ······.

저희가 자체적으로 13대를 선정해서 이렇게 ······.

예, 맞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선정되는지 궁금하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푸른환경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박지남입니다. 제가 질의를 아까 사석에서 드렸기 때문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푸른환경과장님께 예산서 267쪽에 보면 기후환경교육 운영에 대한 예산이 환경체험 프로그램하고 기후환경교육에 대한 두 가지 예산이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푸른환경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박지남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서초구의회에서 지난 10월에 서초구 환경교육진흥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희 환경교육의 토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저희가 서초구 환경교육센터를 내년에 운영 계획이 있고요. 주로 학생들과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현장과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체험활동과 비대면 교육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지구는 또 지구 나름대로 자정기능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가 우리가 살아갈 지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서초구는 서리풀숲도서관이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아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이 같이 했으면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예산서 272쪽에 드론 활용 점검업무 추진에 대한 예산이 있던데요. 그 예산으로 하는 일이 드론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공사장 면적이 넓고 위험한 부분 때문에 직접 직원들이 들어가서 점검하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론을 활용해서 현장에 높이 띄워놓고 모니터링 영상을 보면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은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서초구에는 트라우마가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대해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 못 할 수 있는 부분도 이 드론으로 활용해서 한다고 그러니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이것 좀 작은 것 아닌가요? 이 정도이면 ······.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담당관에서 영상 촬영용으로 드론을 구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그것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서에 있길래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소음먼지기동반이 우리 차량을 지금 2대인가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18년 의회에 오고 나서 우리 동네 작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소음진동 때문에 기동반에 연락을 하면 건설업체에서는 초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파란 차가 오면 공사장에 연락을 하면 공사를 중지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창의적으로 단속이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서초구가 지금 재건축 현장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오죽하면 서초가 재건축 구냐 뭐 이럴 정도로 주민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특히 소음 분진 먼지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동반이 2대 가지고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단속의 경우는, 보통 평일단속 기준으로는 공사를 7시 이후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시간 저희가 보통 1시간 전에 공사를 하는지 여부를 현장을 다니면서 스팟 체크를 하는데요. 1시간을 다녀보니까 한 다섯 군데를 갈 수 있습니다. 차량 두 대로 같은 날 동시간대 열 군데 정도 순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대수는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민원들은 민원이 오면 이쪽으로 연락이 되면 출동을 할 텐데 그 이후에 건설현장에서는 충분히 대처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적용된 수치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설현장에 안전이 우선적이니까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시행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지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오후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환경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보안관 예산이 있습니다. 수년전에 라돈 폐기물 관련되어서 이슈가 있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올해 사업 진척이 어땠고, 내년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푸른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현장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활동실적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렇다고 전면 예산을 삭감하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호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예산을 감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한 40% 이상 감경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올해 사업 전혀 못하셨나요?

예, 올해 한 건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일단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백신개발이나 접종상황 보고 추경에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마스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개당 1000원씩 7400만원이면 7만 4000장이네요. 7만 4000장 구매할 계획으로 예산을 뽑아오셨습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수급자, 초등학생 등 지금 현재 마스크 재고는 없는 것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다 지출이 됐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마스크 재고가 없습니다.

일단 미세먼지 용도로 비축해 있는 마스크를 코로나 국면에서 요긴하게 썼지요.

이번에는 안전도시과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저희는 ······.

아, 올해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아예 집행도 안 하셨어요?

일부 초기에 집행을 하고요.

코로나 이전에 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구매하기 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안전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 많이 못 하셨겠네요. 올해 예산도 ······.

예, 많이 못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우리도 서초구에 KF94, 80 이런 것은 아니고 비말마스크도 있기는 하겠지만 마스크 재고가 몇 장 있는지 혹시 아세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두 달 전에 안전도시과에 물어본 수량이라 지금 정확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안전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마스크 수량과 별도로 저희가 좀 더 구매를 할까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

지금 현재 서초구청 재고가 몇 장인지 아세요?

현재 상황은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 마스크가 1백만장 이상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7만 4000장 이것을 추가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에요. 일단 우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겠고요,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대란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지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재고 관리를 국가적으로 하고 있고 국민들의 어떤 의식수준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도시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 중에서 KF94급 미세먼지 용도 대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의 수량을 파악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마스크 없다고 구청에게 나누어주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좀 예산과는 관계없는 말씀일 수 있겠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하수처리장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탄천물재생센터의 용량을 사용하는 부분을 서울시에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관련공문 같은 것이 있나요? 서울시에 요청한 공문이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으로 요청드린 사항은 아니고 실무적인 수준과 실제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시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진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청장님이 직접 전화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

청장님은 저한테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 용량을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천 현재 용량이 여유분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천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청장님께서 타진하셨고 ······.

청장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누구한테 하셨지요?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더 확인을 ······.

그런 것도 얘기 안 해 주면서 청장님이 저한테 권한대행 만났을 때 그것을 물어보지도 않았느냐고 저를 다그치시는데 맞는 상황이에요?

청장님이 어떤 분하고 통화를 다 하셨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세세히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

저는 청장님이 또는 서초구청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것을 확인했는지 알 수 없었고 이런 대안이 있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저도 서울시의원님 통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님한테 확인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용량이 차서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저도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것 사실관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푸른환경과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산심사 과정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제가 그날도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서초구청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주민들의 얘기였어요. 그냥 주민들 여러 가지로 화가 많이 나 있으신데 방관만 하고 그렇게 보였다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시는지 5년전에는 청장님이 과천시장 만나셨잖아요, 다른 문제로.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 건 해결을 위해서 누구를 못 만나시는 거예요?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과에 4개팀이 있지요. 그런데 팀장님들의 직렬이 다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직이 있고 보건직이 있고 화공직이 있고 주무팀장님은 행정직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행정직렬이시고, 지금 굉장히 이질적인 업무의 부서가 다 모여 있어요. 중요한 업무지요. 그런데 이게 업무의 전문성과 인식이 투철하지 않으면 업무 장악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보여요. 제가 그날 구정질문 때 아시겠지만 원래 수소충전소 관련되어서도 질문하려다가 막판에 뺐어요. 굉장히 환경에 관한 주민들의 감수성이 예민하고 민원대응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심의를 해서 우리가 몇 천만원 깎고 늘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 심의를 왜 합니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 하수처리장 하고 수소충전소 문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현안입니다. 김정우위원께서 주민들 입장에서 ······.

저는 이 두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수소충전소는 일부 주민이죠.

많이 염려되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에서 푸른환경과에서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떤 부분의 어떤 역할이 안 보이셨는지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과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과천시랑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시고 서울시장도 비공식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 있으면 당연히 공문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 때 과천시 내부 문건으로 본인들이 수년전에 이미 기존 처리장에서 증설하는 것이 좋다고 인정한 문건이 있는데 그 문건 확인하려고 노력하신 적 있으세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라 제가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날 말씀하셨던 2017년도 문건 제가 멀리 있는 것이 잘 안 보여서 어떤 문건인지 제목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천시가 주암뉴스테이 당시에 그때 만들었던 문건입니다. 지금은 주암지구 이외에 과천, 과천지구사업이 더해지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과천시는 ······.

지금 과천시 입장을 대변하시는 거예요?

아니, 대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7년도 입장이 과천시는 완전히 필요가 없다, 우리는 기존 위치 증설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저희가 그 문건을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은 이런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저희가 그 문건을 계속 환경부, 국토부, 과천시, LH에 공문을 보내는 중점이 기존 위치에 증설하라고 한 환경부의 작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의견을 반영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과천시는 지금 우솔초등학교로 찍어놓은 위치에서 한 발자국도 바꿀 수 없다, 대안검토 할 수 없다, 저희는 얼마 전에도 국토부에도 공문을 보내서 대안검토를 하라고 보완 요청을 주었으니 이 시간 안에, 이 기간 안에 서초구와 과천시가 같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회의를 조속히 재개해 달라고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하고 있고요, ······.

그다음 분쟁조정하는 절차가 있지요? 이것 알아 보셨어요?

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경계를 달리하는 지자체 주민들이 조정위원회 3인 이내로 신청을 하고 계시고요, ······.

주민들이 신청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대부분의 사례가 봤더니 다 그렇습니다. 지자체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 ······.

아니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것은 환경조정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아니지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오히려 기관이 할 수도 있고 주민이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행안부 소속으로 있잖아요. 그것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기관만이 할 수 있어요.

그것 검토해 봤습니다. 위원님 지금 어떤 말씀하신지 알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건은 사무영역에 대해서 분쟁이 있거나 지형적인 분쟁이 있을 때 ······.

경계 이런 부분 ······.

그렇지요. 경계에 대한 부분이나 저희가 살펴보니 환경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넣지 말고 환경분쟁조정 쪽으로 넣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도 해 봤고요.

그러니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안건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인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교육 환경법에 따라서 폐수종말처리장은 학교 앞 주변 200m 안에 들어가지 못 하는데 우리 구청 사무는 아니더라도 교육청 쪽에서는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말씀하세요. 지금 어떻게 알아보시고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보니까 최소한 9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건에 관해서 주민들하고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서초지구 주민들 다섯 분 정도 모여서 저희가 저녁에 회의를 했는데 그 건도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해 보면 어떨까요, 여쭈었더니 주민들 말씀이 지금 아직 환경영향평가 들어가기 전 단계이고 전략단계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시기를 지켜봤다가 확실하게 환경영향평가의 위치를 찍어가면 그때 하는 것이 맞다, 지금은 넣을 단계가 아니라고 주민들께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주민들께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

저희가 설명드렸고 주민들은 지금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민대표들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저도 주민대표들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아마 그분들은 그때는 환경분쟁조정 절차를 모르고 계셔서 그 얘기를 처음 말씀을 드렸고 아마 알아 보셨을 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말이었던가 주민들 모임이 있어서 저는 안 갔는데 관계되는 의원님들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구청 환경과에서는 참석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참석대상으로는 청장님과 환경과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랬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환경과에서 뭔가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기다려 보자, 지켜보자 이런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주민들께서 잡은 날짜는 그 전에 저희와 그 주 평일 저녁에 구청에서 회의를 하기로 하셨고 그 날짜에는 저희가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사전에 조율된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

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사전에 조율된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이후 며칠 후에 ······.

주민들이 모이신다는데 주말이고 그래서 일정이 임박해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천 하수처리장 문제로 주민들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의견을 나누어야 하는데 수백 명이 모여 계시는 공간에서는 저희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

수백 명씩 모이지 않으셨고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지요. 수십 명 수준이었고 또 여러 가지 방역 문제 때문에 실외에서 했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 9월 24일 이후에 우솔초등학교로 확정되기 전에 확정될 것이라는 그런 저희가 제보를, 제보라고 하면 이상한데요, 그런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주민들을 모시고 국토부를 방문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때 가셨던 분들이 보통 ······.

세종청사로 가셨나요?

예, 세종청사에 갔습니다. 국토부, 환경부 갔습니다. 그 당시에 가셨던 분들이 보통 적게는 10분, 많게는 30분 정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계실 때도 저희가 얘기하는데 굉장히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졌고 서로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다음부터는 대표자를 통해서 서로 얘기를 교류하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뜻을 모아서 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소통을 많이 해 봤는데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었고, 토요일에 주민들이 모이셨던 그 이후, 며칠 후에 저희가 저녁때 얘기를 나누었을 때 그때 주민들께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미리 검토를 해 오셨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런 상태 ······.

왜냐하면 그때 제가 있었던 자리에서 그전 주민들이 야외에서 모인 일주일인가 이주일 전에 우리 의회에서 만났거든요. 그때 그 자리에 저도 있었어요. 그때 환경분쟁조정 절차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렸고 본인들이 알아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얘기가 길어졌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주민들께서 구청에서 많이 알고 있고 소통하고 있고 알아보고 있고 하니 안심하고 기다리자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는 그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 번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저희는 사업 시행자도 아니고 아무런 법적 권한이나 지위가 없는 과천 신도시 사업에 대해서 LH와 경기도, 과천시 등이 공동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수처리장을 어디로 정할지는 그분들이 정하는 상황이고 위치는 우솔초등학교 앞으로 찍어서 지난 10월에 ······.

그게 혹시 변명하려는 취지의 말씀이면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치를 찍어서 지구계획 승인을 국토부로 한 상태에서 김정우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와 저희 구청이 힘을 모아 LH경기지역본부가 과천 사업을 총괄합니다. LH경기지역본부를 항의서한을 가지고 방문해서 그 결과 국토부에서 이례적으로 그러면 하수처리장 위치에 대해서 서초구와 협의를 해서 대안을 모색해서 다시 가져오라는 공문을 사업시행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 확보된 상태라 저희는 국토부를 통해서 과천시와 얘기를 해서 입지대안을 다시 모색하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국토부에 가서. 회의를 했고 2차 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국토부에서 별다른 회신이 없어서 저희가 얼마 전에 2차 회의 조속개최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가 장관이 교체되는 시기이고 하니까 많이 바쁘기도 할 텐데 공교롭게도 새로 오시는 장관님이 서초구민이시더라고요. 현재이지요, LH사장님이시기도 하고 많은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사무다, 인정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집회소음은 경찰 소관이니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지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교육부서에서도 최근에 문제가 됐던 혁신학교 문제도 교육청 소관이니까 모른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구청에 많이 의지하고 구청에서 뭔가 많이 도와주고 알아봐 주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왜 이럴 때는 구청 사무가 아니니까 관여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얘기까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서리풀터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 전액으로 하고 구비 예산 1원도 안 들어가고 구청에서 공사도 안 했는데 구청에서 개통식 먼저 하고 홍보는 다 서초구청에서 한 것처럼 홍보하고,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생색내는 것은 다 내고 어려운 것은 회피하고 이런 모습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하지 마세요. 일단 제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것 마무리하고 다음에 청소행정과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푸른환경과장님께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푸른환경과 정책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건설, 단위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업무범위나 목표가 이 단어 이게 맞습니까? 이것에 한정되나요?

푸른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업무범위가 한정되냐는 말씀이신가요?

적힌 것이 여기에 이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밑에 적혀 있네요. 저탄소 녹색성장, 266페이지 제일 위에 부서 푸른환경과, 정책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건설, 단위 저탄소 녹색성장 이거예요?

단위사업이 ······.

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지금 보신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이고 페이지를 넘기시면 ······.

친환경 도시생태 있네요?

예, 계속 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분야도 있고 대기질 개선 업무 추진 등등 있습니다.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업무가 이번에 행정복지 처음 와서 과가 정확히 하는 일을 모르겠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우리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봤는데 녹색 생활문화 확산, 친환경 녹색문화 조성, 기후환경교육, 대기질 개선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교육이고 인식 전환, 행사 이런 지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업무들이 환경단체나 NGO단체가 해야 될 업무와 중첩되는 것 같아서 정확히 푸른환경과에서 업무 목표나 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환경과장님, 우리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과에서는 총 4개팀이 있습니다. 기후환경정책팀 그리고 에너지관리팀, 수질관리팀, 대기관리팀입니다. 그 팀 명칭대로 기후환경정책팀은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지금은 저탄소의 넷제로(Net-Zero)가 화두인데요, 저탄소정책을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또 주민들의 동참을 통해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의 동참을 구하기 위해서는 환경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인식 개선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교육파트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NGO 활동하고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런 쪽에서 보일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동참하고 행동을 같이 해야 환경이 탄소를 줄이고 친환경 기반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입니다. 주로 가스 부분이나 전기 부분에 법정업무들을 하고 있고 이번에 수소충전소 업무도 이쪽에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에너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질 개선, 대기질 쪽에서는 미세먼지 그리고 공사장 소음이나 공사장 비산먼지 그쪽도 대기팀에서 하고 있고요. 수질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과천 하수처리장 그런 업무 또 양재천 등의 수질개선 사업, 폐수배출시설 관리 그런 기타 등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과 환경오염 절감, 저하 그리고 공사장 이런 문화정착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봤을 때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여기 예산서 사항을 보니까 사업개요나 증감사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정책과 이러한 소요예산을 써서 정확히 어떤 수치화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통해서 이 정도 예산을 쓰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인식 전환이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냥 매년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고 녹색생활문화 확산에 예산이 책정돼서 매년 그냥 집행이 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환경교육에 관련된 분야는 일반 교육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단기에 이렇게 도출되기는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하지만 예산 대비 성과가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공공기관에서 조금 신경을 덜 쓰게 되면 방치되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주민들의 인식개선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에 그냥 홍보에 조금 지나지 않을, 우려와 염려가 되는데 맞습니다, 물론 인식이 정확하게 수치화되어서 몇 명 어떻게 교육을 받았고 활동내역은 나타낼 수 있겠지만 지표상으로 인식이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 한 나타내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예산서를 봤을 때 녹색생활문화 확산 친환경녹색 문화조성 이런 제목 자체가 조금 정교하지 못하지 않는가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개요나 증감사유를 보면 당연히 증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감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증감이 됐다라는 성과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있으면 위원들이 보시기에 거기 예산에도 더 동의를 하고 또 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보완이 될 가능성이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녹색문화조성 파트를 말씀을 드리면 근거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입니다. 여기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련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최원준위원님 말씀으로는 예산을 투입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지만 개선되거나 좋아지는 것이 확인이 어려우니 예산배정 해주시기에 망설여진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가 내년에 환경교육 분야에 좀 더 역점을 두면서 교육하기 전과 후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질적으로 문항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교육지원 후 어떻게 인식이 바뀌었고 생활의 어떤 습관 어떻게 바뀌었고, 오실 의향이 생기셨는데 그런 설문조사라도 해서 그 예산 투입한 것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집행하도록 기준점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이런 법령에 의거 해서 추진근거가 명확하게 있는데 전년 대비 뭔가 개선점이라든지 인식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정성적인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치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으면 과에서도 예산책정하기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업목적으로 적힌 공사장, 사업장 소음, 먼지, 악취 이런 부분이 저감되어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인가요? 이것 다른 데도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부분 아니에요? 저희 구만의 특성화된 차별화된 근거가 뭐가 있나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동 공사문화 정착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제가 4년 전에 전국에서 최초로 공사장에 공사시간을 제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는 아침 7시 전에는 공사를 못 하고 일요일에는 절대 못 하고 뭐 이렇게 규정을 두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지금 타 자치구로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저희가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은 이렇게 일단은 시간을 제한을 두고 시간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점검을 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최대한 한다든가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4년 전부터 공장시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부터 시작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추가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사업 내용 중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과 전체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공사 ······.

서초형 공사문화 ······.

공사문화 정착이요?

예, 사업내용이 작년에 비해서 추가된 것이 있어요?

이쪽에는 특별히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

사업내용을 여기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산서는 특별히 없지만 저희가 직원들이 평일 말고 이제 주말에 공사하는 사업장을 단속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아침에 7시 이전에 공사하는 공사장들 때문에 또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평일에도 직원들이 조를 짜서 공사장을 점검하는 것을 얼마 전부터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계속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구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는 공사장 민원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공사시간을 타구와는 다르게 아침에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건축주라든지 시공업체 불만은 따로 없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음을 단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 건축과와 주거개선과 협조를 통해서 건축과에서 사전에 건축심의 시에 이런 것을 같이 공사 진행하는 대표와 논의를 해서 그런 것을 이행을 하기로 하고 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단속을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

IoT 관제플랫폼이라는 것은 사물인터넷으로 어떻게 총괄하는 뭐가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5개 공사장에 소음과 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

상시 측정이에요, 계속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그래요?

예,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 그것을 10분 단위로 저희 사무실에 있는 시스템으로 전송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보고 있다가 상습적으로 소음이 위반되거나 먼지가 많은 공사장은 저희가 새벽이나 불시 단속하는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건축과에 이렇게 통보해서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예, 삼진아웃이라고 공사중지 명령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가 타구에 대비해서 좋은 문화정착으로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니까 잘 발전시켜서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행정과 예비비 사용 건이 과다하다라고 지적을 드렸고요. 제가 확인한 것만 4건이었는데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중에 하나가 청소차량 공공운영비였는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늘지 않았습니다. 이것 제대로 하신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변화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사실 전체적으로 잡다 보면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장해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것 예산부서에 요구 얼마 하셨어요? 예산부서에 9월 달에 예산요구서 작성해서 보내시잖아요. 이 항목 얼마 요구하셨어요?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

지금 이것 어떻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그냥 알아서 조정해서 올리셨다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이제 다른 ······.

그런데 분명히 올해도 지출예산이 초과되어서 예비비까지 썼는데 내년에도 그 정도 쓸 것이라고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특별히 지출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신 근거가 있으세요?

줄어들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장님이 보충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잠깐만요, 과장님. 자, 내용 아시겠지만 올해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이 모자라다고 예비비를 갖다 쓴 항목이 4항목이 있습니다. 그중 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내년 예산에는 올해 수준 내지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 왔으려니 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편성 문제 때문에 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더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그러면은 내년에 이 예산 청소차량 운영비 청소하다가 중간에 멈출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국장님?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큰 우리 서초구 세입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이제 부서별로 조정하고 국별로 조정하고 그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예측되기가 사실, 확실하게 예측되면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일어날 것은 우리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부서 요구대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하고 혹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있으면 또 그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

제가 보기에는 이 항목 예산은 내년에도 또 모자라서 예비비를 써야 될 수도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예비비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전용도 제한되고. 예비비는 뭐 변동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것 다른 항목 예산 삭감하고 이것 예산 늘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

왜 아니에요, 돈이 모자라면 내년에 어떻게 쓸려고요?

모든 부서의 예산 편성한 것은 최선을 다 한 것이기 때문에 ······.

제가 보기에는 이 항목만큼은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은 최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2주일 전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고 그것을 잘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제 눈을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부서의 예산도 예산에 맞게끔 했기 때문에 ······.

아니지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 국장님. 필요한 예산은 받아 쓰셔야죠.

5개 과를 관리하기 때문에 5개 과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

제가 뭐 꼭 주민생활국 예산을 깎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기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회의 예산심의권 아닌가요? 저희가 와서 뭐 숫자놀음만 하고 앉아서 그냥 올려준 대로 해서 통과만 시켜주어야 돼요?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과나 심지어 외부용역까지 해서 심도 있게 최선을 모든 부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하여튼 내년 할 때도 차질 없도록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걱정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 조정하지 않으면 내년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확신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고생 많이 하시죠.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지적했었지만 내년에 해외견학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전년 대비 좀 줄어들었을 수 있는데 올해 전혀 진행을 못했겠죠?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

그러면 저는 이 부서 꼭 이 사업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제가 다 지적을 하고 조정을 할 것인데 일단은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해외에 관련된 그런 사업은 삭감을 하고 내년 상황을 봐서 내년도 추경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 가서 다시 편성을 하든지 이런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꼭 이것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맑고 깨끗한 골목가꾸기 사업 19억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동별로 한 두세 분 계시죠, 그 골목길 청소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우리 환경미화원 공무관하고 별개로 하시는 분들이죠?

계속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동별로 지금 1명에서 3명까지 이렇게 있고요.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뒷골목 관리하는 직원도 있고 ······.

총 몇 명이죠?

지금 93명으로 있습니다.

꽤 적지 않아요. 이분들 제가 아침에 출근길에 자주 뵀습니다, 저희 동네 앞에서도. 이분들 임금 수준은 어떻습니까?

생활임금 주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적용하고 계세요?

예.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개념 알고 계시죠,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청 소속 공무관 환경미화원분들과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분과 저희 골목길 하시는 분들 같은 청소노동을 하시고 같이 같은 빗자루를 드는데 임금 수준이 다릅니다. 규정대로 생활임금을 적용하신다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데는 또 최저임금 주는 그런 곳도 있는데 우리 일단 위탁업체 청소노동자들은 직영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의 80% 수준이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청소용역 업체 계약기준에 80%만 넘으면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있지요. 이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수준을 높이면 용역 평가하는데 가점을 준다든지 그렇게 규정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만 많이 배정이 되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제가 뒤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청소 관련되어서 국한해서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의 수지타산은 어떻습니까, 원가보상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쓰레기봉투를 구매하는 비용, 기업들의 매출이겠죠.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저희가 더 비용이 나가잖아요. 용역비를 주잖아요. 나머지는 우리 예산으로 지금 충당하잖아요. 그러면 원가보상률은 얼마나 돼요?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

개념 잘 이해 못하시겠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

정확히 모르세요?

예.

그것 확인해 주세요. 예를 들어 원가보상률이 턱없이 낮다고 하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봉투값을 올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희 구가 아마 최근 3, 4년 전에 한번 좀 올렸지요. 그리고는 지금 올린 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올릴 계획이나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가격이 같습니다.

쓰레기봉투요금이 서울 자치구 전체가 똑같아요?

예, 봉투가격이 같습니다.

그래요, 재산세도 달리 정하는데 달리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만 하기는 ······.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재산세도 달리 정하는데 달리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말씀드렸잖아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4년 전인가 통일을 해서 지금 이번에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알겠습니다. 다음 아이스팩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택배가 많아지고 냉동식품 많아져서 아이스팩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이것이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다른 자치구에서는 아이스팩을 반납하면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준다거나 이런 것을 해서 호응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 지금 아이스팩 수거와 재활용 같은 그런 사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수거는 하고 있는데 저희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거 자체를.

아, 이것이 종량제쓰레기 폐기물로 취급하지 않고 그냥 수거하세요?

봉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수거함이 따로 있어요?

예, 저희가 수거함 일부를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동에 지금 2개씩 해가지고 38개 지금 비치해 놨고요.

제가 지난번에 동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반포3동인가 거기서는 모 아파트단지에서 아이스팩 수거함을 만들어서 하는 것 모범사례 있었고 이것을 확대한다고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수거함이 없는 곳은 버리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거를 해 오면 동별로 집계를 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거함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함이 없어도 저희한테 갖고 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오면이라는 것은 그냥 막 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7일까지 38대였고 확대해 가지고 74대까지 했는데 이 사업을 신설한 것입니다. 김정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저희들은 하면 지금 현재 7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242개 정도이면 대부분 주민들이 가까운 데로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 신규로 넣었습니다.

아, 200여개 정도 늘어나면 각 동별로 버리기가 좀 수거하기도 수월하고 ······.

그렇지요, 그래서 김정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 관련된 예산이 아이스팩 수거전용 가로쓰레기통입니까?

예, 맞습니다.

242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70여개 있다고 하는데 총 300여개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내용을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비비 관련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인데 재활용품 수집 운반대행과 비닐류 포장재 폐비닐 처리비 이것은 24억원 책정되었어요. 올해는 얼마였지요, 올해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1억 6000이었습니다.

이것은 늘렸네요?

예, 늘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소차량 공공운영비는 왜 못 늘리셨어요?

늘리는 것은 우선순위가 저희 나름대로 처리비는 확실하게 정해진 금액으로 맞추어서 하고 공공운영비는 ······.

이것도 더 늘어날 여지도 있어요. 비닐재활용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되게 안타까운데 이게 또 환경문제와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이 부분은 증액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쓰레기 처리비 원가보상률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 내구연한 제가 행정지원과 총무팀에 관련 질의를 해서 잘 알아요. 승용차도 10년을 넘지 않고 아마 청소차량 같은 특수차량은 더 짧게 7년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연한뿐만 아니라 주행거리도 보면 누적거리로 청소차량은 굉장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일반 행정차량과 달리 운행거리도 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7년, 2008년 10년 경과된 차량은 당연히 폐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산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노후 경유 차량은 굉장히 매연이 심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고 저는 전반적으로 공용차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청소차량은 다를 수 있지요. 그런 부분 고려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과태료 말씀하셨는데 저도 배웠습니다. 찾아보니 아까 5만원, 10만원 과태료 부과했다고 하는데 차로 버렸을 때는 달리 적용한다고 하셨어요. 여기 과태료 기준이 있네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아마 대량의 폐기물을 고려해서 했을 것 같아요. 집회시위가 그런 것에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100만원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찾아보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다 되는 문제도 아닌데 그분들이 잘 정리하고 가시면 최선이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수거만 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게 지저분하고 민원이 발생할 정도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기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 기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학자금대여기금은 논외로 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과 폐기물 처리시설 적립기금이 있습니다. 일단 재활용품 기금에서 여기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있는데요. 일당 8만 4240원입니다. 이거 생활임금 적용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8시간에 1만 700원인가요? 이분들 40명인 것이고 ······.

정확한 것은 1만 520원 ······.

1만 700원 내년에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제가 위원이라서 잘 알거든요. 이것을 꼭 기금사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내년에가 일몰이거든요, 기금이. 그래서 내년에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거의 바닥이 난 상태이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인데 이것은 재원이 정해져 있지요, 용도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또는 서울 자치구의 대부분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기금이 아닌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요.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

그래요?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어서 그곳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게 법상 이 비용을 분담금이죠, 폐기물 처리시설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법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편의적으로 기금으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별도의 계정이라 하면 특별회계 내지는 일반회계 내에서 좀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용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 조례상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도 기금 일몰을 말씀하시지만 「자원순환 기본법」에 보면 자원순환 특별회계라는 것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 목적하고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과장님은 내년에 안 계시겠지만 남은 사람들이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제가 환경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원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환경업무가 이벤트적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기후환경과로 재편되어서 더 큰 역할이 확대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 이게 구호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서 사소하게는 자원절약, 재활용뿐만 아니라 이게 원자력발전 그리고 석탄 에너지, 석유 이런 것들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친환경이 그런 부분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물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어요. 우리 서초구에는 양재천, 반포천 등등 해서 하천관리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 하수, 치수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는 한데 이것이 결국은 국가적으로는 토목업무가 아니라 환경업무다라는 인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장 이거 우리가 조직개편하거나 사업을 어떻게 하자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돼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푸른환경과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우리 최희영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환경교육진흥 지원조례 본위원이 발의해서 통과되었는데 빠르게 예산을 실어주셨어요. 빠른 조치에 감사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기후환경교육 이렇게 사업이 잡혀 있고 세부적으로는 홍보비,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도 두 가지로 잡아주신 것 같아요. 환경체험하고 기후환경교육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 운영하실 것인지?

푸른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될 상황을 감안해서 현장교육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환경교육하는 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초구 환경교육센터를 건물은 없지만 지금 있는 문화예술회관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소규모의 교육도 진행하고 또 실생활에 와닿는 저탄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습관을 고쳐야 되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도 단순히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식습관, 식재료 자체에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편식하지 않고 먹는 습관을 들인다든가 조금 더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좀 상투적이지 않는 교육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과 성인들 교육 이번에 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환경도시 선언을 했습니다.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교육청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등등 많이 검토해서 내년에 예산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가 소중히 활용하고 아이들과 주민들 교육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크고 다양한 방법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지원청이랑 연계해서 사업하실 수도 있고 정부 그린뉴딜사업 관련해서도 사업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화되면 본위원에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임철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 금번 청소행정과 예산 보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추가 예산으로 청소행정과 예산 들어오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부서가 예산을 긴축하기는 했습니다만 청소행정과 예산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서 조율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더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두어서 저희가 필수불가결한 것부터 넣었습니다. 아까 김정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공운영비나 이런 사항은 필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는데요. 청소종합시설 당직비, 명세서안 275페이지입니다. 기존에는 보면 주 1회 52주로 계산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월 2회, 12개월 이렇게 잡으셨는데 변화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한 분이 어디에서 근무하십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7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처리 위탁처리비 잡으신 것을 보니까 저희가 2018년에 20만원이었는데 지난해 25만원으로 폐합성수지류 처리용역비 5만원 증액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증액이 없네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계속해서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시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답변하셨을 때는 위탁체는 한정적이고 서울시하고 전국적으로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단가가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왜 이번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단가조정 없이 이렇게 잡으셨습니까?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아까 전 사항하고 마찬가지 사항인데 저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폐기물은 끝없이 늘어나고 있고 단가는 올라간 상황에 지금 반영을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이, 그러면 또 추경도 해야 되고 또 불가피하게 예비비도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차량비, 수리비 관련해서 보면 김정우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미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본위원도 행정감사 때 우리 청소업체 노후 차량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작년에 예산 잡힌 것을 보니까 13대, 10대, 6대, 4대, 2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대, 2대, 2대, 4대, 2대 수리할 차량 대수가 현저하게 준 것입니까? 노후 차량은 늘어나는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계속해서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계속 교체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후 차량은 늘어나는데 수리할 차량은 줄어듭니까?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우리 청소행정과 예산 몇 건만 보더라도 계상이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이겠지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큰 예산의 세입은 한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히 예측되어 있는 것은 확정적인 것은 반영하지만 예상되는 것은 미리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최대한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고요. 중요한 것은 확정적인 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되어 있는 것은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전체 서초구 예산이 적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행정과 예산 같은 경우는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구민 실생활에 가장 중요한 예산이라고도 본위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인데 지금 이 상황이면 8개월 정도밖에 운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하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예비비 사용 이런 것도 다 고려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기준에서는 청소행정과가 특이하게 중간에 단가가 올해처럼 코로나 때문에 일반음식점 한 것처럼 그런 케이스가 나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는 예비비 개념은 아니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쓰고, 만에 하나 정말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추경이든 뭐든 반영하겠지만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써야 될 것을 안 쓰고 쓰지 말아야 할 것을 써야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기준에서 예비비 그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맞추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 과정에서 정말 불가피하게 삭감 조정된 예산 부서에서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 의회에서 꼭 증액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몇 가지 정리해서 과장님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11일에는 모든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와 계수조정 및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서충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