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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석찬 의원 발언

제30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최석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찬

최석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부서별로 심사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부시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부시장

네, 부시장 김도경입니다. 먼저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단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시정연설에도 말씀하셨지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고민과 고심 끝에 예산편성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이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계수조정 시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실 때는 증감이 되든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에 대해서 같이 밝혀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사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시민들에게 사항들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자료를 전부 제출했고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예산과 어촌뉴딜300사업 예산의 정황 설명을 어제 드렸습니다. 단지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제 해양수산부로부터 최종 탈락이 됐다는 통보를 저녁 늦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변동된 사항이 있고 그다음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의 오기라든가 오타라든가 여러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죄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참고된 자료가 아마 13건이 있습니다. 그 13건은 아마 다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3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부시장님, 어제도 와서 설명하시고 오늘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제가 여쭤볼 게 뭐냐면, 그럼 부시장님이 보고 받기로 저희한테 어제 배부해 주신 자료 외에는 오기가 없다는 거죠?
도경

김도경부시장

어제 여기에 왔다 가서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항을 정확히 말씀해달라 그래서 10시까지는 제출이 안 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게 힘들어서 위원님이 부서별로 실과장들이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다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네.
도경

김도경부시장

그래서 그 사항을 전부 다 제출받아서 다시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말씀을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쌓아놨는데 저희한테 제출한 모든 서류에요. 모든 서류인데 저는 부시장님이 최종적으로,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저희 위원들은 모든 과를 다 봐요. 그리고 어제 제가 오후에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본인이 혹시 놓쳤으면 지금 의회 홈페이지에 가면 동영상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본인 자료. 제가 보면 한 2, 30페이지 정도 되는 본인이 관련된 자료, 많으면 50페이지 정도. 그거 보면 되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최소한 본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한다. 다른 과 업무는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최소한 본인의 업무는 충실해야 하지 않은가.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년도에도 예산심의를 할 건데 책임성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생산적이지 않아서 빼고요. 첨부서류에 보면, 혹시 갖고 계십니까?
도경

김도경부시장

필요하면 해당.

이창수위원

네, 네. 11페이지에 보면 통합부채로 해서 있습니다. 그동안 동해시는 여러 공개적인 석상에서 부채가 없다는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통합부채로 175억 3,2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오기입니까, 아니면 부채가 있는 겁니까?
도경

김도경부시장

그거는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첨부 서류의 통합부채는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한 부분이 아니고 결산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된 부분이 부채로 잡힙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방금 이창수 위원님께서 각종 세부사업설명서나 부속서류의 오기 문제로 부서장님들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부 인정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부사업설명서는 단지 참고 자료에 불과하고 설명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업무연찬을 하고 있고요. 또 세부사업설명서는 저희들이 전량으로 제공한 것은 3년 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부사업설명서의 사업 범위라든가 이런 거는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기 문제를 계속 거론하시면 세부사업설명사를 최소한으로 해서, 정확하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실장님, 발언하시는데 저는 조금 감정을 빼고, 물론 저도 감정을 빼고 하는데 조금 전의 그런 발언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최소화해서 한다든가 하는 이런 발언은 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오기로 몰고 가시니까 제가 앞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해서 정확하게 해서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창수위원

부시장님, 잠깐만요. 저는 이 자리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동해시가 그동안 업무를 한 것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말하자면 어떤 분들의 감정을 거스르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이 자리가. 말하자면 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의원 생활을 하면서 2년을 돌아보면 저도 비판 받을 점이 많죠. 그렇지만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은 다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도경

김도경부시장

네.

이창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발언하실 때 어떤 분이 발언하시더라도, 물론 저도 발언하는 거에 있어서 용어 사용이나 이런 거는 시정할 것도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향후 감정이 안 섞였으면 좋겠습니다.
도경

김도경부시장

그래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여기 첨부서류의 29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연차별 상환계획이 있었는데 해당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해당이 없어서 해당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안 세워서 없는 겁니까?
도경

김도경부시장

이것도 기획실장님이.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방채는 올해 말까지 전부 상환을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상환을 다 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2013년도에 저희들이 300억 정도의 지방채가 있었는데 국비사업까지 해서 전부 조기상환을 다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 앞에 19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지방채 차입금 및 증권 현황으로 14억 6,800만 원이 있거든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건 2019년 말에 국비로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2019년 말에 국비채무가 14억이 남아 있었는데 이것도 다 상환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9-3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9-4에도 이런 얘기가 똑같이 반복해서 있는데, 그럼 지금 실장님 말씀이라면 이거 빼야 해요. 다 상환했는데 이 자료를 왜 첨부합니까?
도경

김도경부시장

그 자료를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릴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이거 있잖아요, 부시장님.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꼬치꼬치 물어서 얘기하는 논점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논점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모든 자료를 검토해서 넘겼냐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예를 들은 거니까 이건 추후 확인해도 됩니다.
도경

김도경부시장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부시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동해시가 부채가 없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거는 자료에 분명히 175억 3,200만 원이 있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경

김도경부시장

그러니까 그 정황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이창수위원

설명은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시민들에게나 의회에 보고할 때 부채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에.
도경

김도경부시장

아니, 그런데 그 부채는 내용이 다르다고 지금 답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시가 이야기하는 부채와 거기에 나온, 자료에 나온 부채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를 담당관이 답변드린 거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지금 그 말씀, 기획실장님이 조금 전에 발언했던 말씀에 동의하더라도 여기 첨부서류에 보면 동해시 통합부채라고 해서 부채가 있다고 표기돼 있잖습니까?
도경

김도경부시장

단순하게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채무와 실질적으로 시가 가지고 있는 채무하고는 성질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 내용을 지금 설명드린 거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네, 우선은 제가 그 부분은 향후 저도 또...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이창수위원

네,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통합부채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각종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연말에 못 줬다든가 아니면 사업비를 지출을 못 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결산상에 부채로 잡는 거지 시의 빚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거는 그러면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상황 파악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요. 저는 핵심은 그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의회에 넘기는 자료는 성실하게 넘겨주셨으면, 그리고 과장님들은 최종적으로 변화가 있으면 한 번쯤은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인쇄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향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데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경

김도경부시장

그 사항은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모두 말씀에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달라는 말씀까지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수. (의사진행발언 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할 것이 있는 줄 알고 이 발언을 안 했는데,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건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동해시가 변화해야 한다. 이런 것을 제가 좀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심의하면서 여러 과장님들 중에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딱 한 과를 지목해서 얘기하면 해양수산과는 저는 아주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저희가 의원으로서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통로로,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정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뭐냐면 어제도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가 여기에 보면 저한테 준 자료가 뭐가 있냐면요. 묵호항에 가면 새로 주차장을 2층으로 해 가지고 2층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래 아주 낡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묵호어촌계와 수산인경영인협의회에 신축 건물을 하나 지어주기로 했더라고요. 저는 신축 건물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신축을 안 하고 건물 두 채를 천곡동과 발한동에서 매입해요. 그런데 매입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전 신축해서 활용계획에 뭐라고 돼 있냐면, 1층은 주차 시설 2층은 어촌계 회의실 그다음 건강관리실, 그다음 3, 4층은 외국인 선원 숙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을 하든 매입하든 간에 그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뭐냐면 내용은 어민들을 위해서 이 건물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입하더라도 건물이 어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발한동은 1층은 주차장이고요. 2층은 원룸인가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원룸 세준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렇고 그다음에 천곡동에 있는, 감추사 앞에 있는 건물은 1층은 임대해서 식당이 있고요. 2층은 원룸이 있고요. 3층은 수산인경영인협의회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민들의 건강관리실, 외국인 선원 숙소가 양 건물에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도경

김도경부시장

위원님, 지금 개별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인지 개별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창수위원

부시장님, 제가 감정을 섞지 말고 얘기하랬잖아요.
도경

김도경부시장

아니, 위원님이 지금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의사진행발언인지 개별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건지, 질문을 하시면 제가 해당되는 과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부시장님, 제가 발언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십시오.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습니까? 감정을 싣지 말고 얘기하시라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든 이유는 뭐냐면, 오늘 김도경 부시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신 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예산서도 제가 보면 해양수산과가 사업계획도 부족하고 이런 것이 시의 분위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잘하는 과도 있지만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시장님이 이런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부시장님도 노력하시겠지만, 시의 분위기를 보면 시장님이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걸 여러 번 제가 목격했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에게 건의드리면 시장님이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위원들에게 질의·응답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양수산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은 어떤 입장인지를 듣기 위한 자리를 위원장님께서 일정을 조정해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이창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세세한 사업에 대한, 아니, 시장님에게 세세한 사업에 대해서 묻는 거는 시장님이 자세한 건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모를 수 있고 큰 틀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수 있겠죠.
도경

김도경부시장

나중에 시장님이 총괄답변을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있지마는 아마 마지막 본회의 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들은 큰 방향에서 시장님이 말씀드릴 수 있고 세부적인, 조금 전에 이창수 위원이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부서에서 이창수 위원님한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잠깐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 겁니다, 정회하고 속개는 3시에 할 겁니다. 3시에 속개할 때 시장님이 오늘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의회에 오셔서 간단히 위원들과 토론도 좀 하시게끔, 그리고 전반적인 앞으로의 큰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달라고.
도경

김도경부시장

오후에 시장님 일정이 있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몇 시에, 시장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도경

김도경부시장

아마 오후 계속 일정이 잡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잠깐, 비서... 공보담당관님, 시장님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오늘 오후 일정을 쭉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2시에 동해포럼이 있고 4시까지 있고요. 4시에 끝나면 관계자들과 티타임,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티타임이 4시쯤 잡혀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오늘은 시간이 안 되십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오늘 포럼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오후 2시부터는 계속 현장에 가 계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시장님한테 무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소통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정이 전부 끝나면 몇 시입니까?
도경

김도경부시장

행사는 그 시간을 여기에서 예단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의회가 시장님을 이렇게 예결산위원회에서 부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장님도 보면 입장을 와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걸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는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허락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속개를 저녁을 먹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녁 먹고 저녁에 못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의회든 다른 의회도 보면 저녁에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일정을 저녁에도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와서 진솔하게 얘기하신다면 30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경

김도경부시장

시장님 일정이 오후 내내 있고요. 저녁 일정도 벌써 잡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도경

김도경부시장

오후 내내 일정이 있고 18시 30분에 다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소통담당관님, 오늘 시장님 공식적인 일정이 그거 말고 또 몇 시에 있습니까?
도경

김도경부시장

18시 30분에 또 잡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18시 30분에 뭐가 있습니까?
도경

김도경부시장

그건 개인적인.

이창수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제가 제안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런 거를 부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부시장님이나 위원장님이 전화하시든지 해서 의회의 상황을 얘기하시고 시장님이 출석할지 안 할지를 위원회에 통보해 달라고 하십시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잠깐만. 오늘 갑자기 계수조정 시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전반적인 2021년도 예산안뿐 아니라 전반적인 시정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을 들으려고 제안하셨는데, 갑자기 제안하는 것도 사전에 시장님 공식일정이 있으니까 그렇고, 협의를 하시죠. 그러면 우리 전체 일정을 하루 미뤄서 계수조정을 내일 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일...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전체 일정을 하루씩 미뤄서 내일 시장님이 편안한 시간에 의회에 출석하셔서 서로 입장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속개해서 계수조정 하는 걸로 안을 제안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예산안 심의에 관한 통과를 위해서 나름대로 시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제의했는데,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30분 정도 시간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이나 소통담당관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굳이 꼭 들어야 합니까? 의회의 의결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시간 조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기에서 1차 논의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어차피 위원장님이 정회할 거 아닙니까? 정회한 이후에 다시 협의가 된다면 그 부분에 따라서 내일로 일정을 미뤄서 답을 들을 수 있는 건지, 내일로 미뤄서도 답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하루 일정을 미룰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회한 이후에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대로 진행하시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경

김도경부시장

제가 답변을 좀.

이창수위원

정회에 동의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부시장님.
도경

김도경부시장

일정은 임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고요. 벌써 1주일 전부터 계속 정해진 일정들이 계속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시장님이 오시는 거는 의회사무과장님이 절차상으로 맞는지 검토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시정연설 때 큰 틀에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고 실무적인 거는 예산심의 하면서 부서별로 다 답변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응택

임응택위원

정회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이창수 위원이 공교롭게도 실과 중 해양수산과를 지목했습니다. 22개 과가 다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최소한 담당과장님이 이 많은 자리에서 나름대로 지목을 당했다면, 나름대로 해명할 기회도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소명 기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정회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시죠. 그러면 부시장님이 자리 좀 이석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님이 좌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경창현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해양수산과장님. 이창수 위원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어쨌든 이창수 위원이 말씀하신 거에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도 있을 거고 하니까 아는 대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묵호 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5실이 있습니다. 15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1층에는 식당, 어판장, 선박 전자수리소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3층은 외국인 선원 숙소로 한 게 맞습니다. 신축할 때 했는데 15실 중 7실은 외국인 어선원이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일반 어선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는 목적에 맞게 하는 게 맞죠. 외국인 선원의 위치를 보면 조금 항구와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고 같이 있다 보니까 문화적 차이 때문에 싸움도 사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외국인한테 숙소를 제공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 선원들한테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 공문을 2회에 걸쳐서 냈습니다. 2회에 걸쳐서 냈고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어촌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일을 정해 놓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어렵지마는 저희가 이 내용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해양수산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뭔 이야기냐면 의원이 필요에 의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최소한 한 번 읽어는 봐야 합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산심의 하면서 여러 과가 있잖아요. 최소한 한 번은 읽어 봤으면 되는 문제를 와서 답변하는 거 보면 읽어 보지도 않고 와요. 지금도 딱 해양수산과장님이 그래요. 뭐냐면, 그때 주차장 건물 있잖습니까? 새로 신축한 데.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 자리에 그 건물이 있을 때 현황을 얘기하신 거고요. 자료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얘기한 거, 1층에 선박수리소 2층에 어업인 창고, 외국인 선원 숙소 4개 방에 15명, 이거는요 이 건물을 헐기 전에 이런 게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장을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발언을 하실 때 최소한 자료를 보고 얘기하세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제가 그건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왜 시장님이 오셔서 귀한 시간에 무례를 무릅쓰고 의사진행발언을 했냐면 적나라하게 시의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과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봐도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시의 몇몇 과장님들은 진짜 이래서 안 됩니다. 제가 의원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닌데 자료 보면 진짜 현황 파악을 너무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나 소통과장님이나 여기에서 본인들이 시장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를 결정하려고 하는 행태를 보면서, 저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진짜 이야기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저는 시의 업무 스타일의 변화를 못 가져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무리 1년 반 하고 말겠지만, 동해시에 계속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시청의 이 분위기는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산과장님, 가만히 있어 봐요. 자료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뭘 실수를 하셨는지.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활용 현황에 대해서는 위판장, 위판장이 기존에 있던 시설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묵호동에 기존에 있던 건물을 매입한 겁니다. 원래 신축하려고 했었는데 1억 9,000만 원을 주고 매입했었고, 그래서 그걸 활용할 계획이 1층에는 주차 시설을 하는 거로 되어 있고 2층에는 어촌계 회의실과 건강관리실입니다. 그리고 3, 4층은 외국인 선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게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걸 이전하는 조건으로 새로 매입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일반 활용계획은 그런데,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개선하려고 어촌계 계장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용 목적대로 하고자 해서.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이창수위원

잠깐만요, 마무리하고요. 과장님,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이 안 됐다고 얘기하시고요. 아까 그런 노력하신다는 건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을 챙피 주려고 이렇게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님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면 다른 과장님들도 진짜 업무 파악이 안 됐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해양수산과장님이 속된 말로 재수 없어서 저한테 걸렸는데 그건 아니니까 죄송하고요. 하여튼 제가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죄송한 측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해양수산과장님들 바로 직전에 이경우 과장님, 그 전은 제가 잘 몰라요. 이경우 과장님도 진짜 무책임하게 사표 내고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계시는 과장님은 과거의 문제를 과거 사람들이 다 해결했어야 하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그 전에 이 문제를 다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넘어오고, 넘어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자료도 보게 되고, 현재 계시는 해양수산과장님도 보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동해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미루고 업무 처리를 제때 안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나타냅니다. 제가 시정질문이든, 그리고 이거 MBC에 보도도 됐어요. 지역 방송국에 이런 비슷한 현안에 대해서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님과 대화를 좀 해야 하는데 시장님과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대화하려고 하니까 저는 부시장님 이하 보좌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시장님들한테 전하시고 오늘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제가.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과장님.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실제로 과거에는 어촌계라든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노후 시설도 많고 그래서 신축 건물을 지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에 하면서 관리를 기본적으로 잘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놓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계셨던 과장님들도 실제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제가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의 과장님이 했든 제가 했든 그건 제가 책임입니다. 제가 현재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를 가지고 저는 그대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가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은 수시로 보고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해양수산과장으로서 약속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 기존에 잘못된 것은 반드시 시대에 맞게 고쳐나가겠습니다. 고쳐나가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아까 이창수 위원님께 제가 답변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여러 가지 시설 관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산인 경영인 복지회관도 다녀왔습니다. 발한동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한 시설의 목적과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도의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 도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자체적으로 꼭 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해양수산과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모든 일이 자기 의지대로 되는가 하면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주변의 영향에 의해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뭐든지 차분하게 사실 그대로 또 의원님들이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당성은 과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받아주는 현장에서는 이런 사실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보였는데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을 차분하게 하시면 되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대화를 많이 나눴지만 대진 뉴딜300 떨어져서 사실은 우리가 섭섭한 분위기인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더 속상한 일이 벌어졌지마는 의욕을 잃지 마시고,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차분하게 사실 그대로. 나는 A로 가고 싶은데 현장에서는 A로 안 가고 A-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거를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외국인 선원과 일반인 선원이 마찰이 생긴다고 했는데, 일반인 선원이라는 경우는 타지역의 사람이 한국인이 우리 지역에 어선원으로 와서 귀거할 수 있는 숙소 자리를 제공한 거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장님의 일정이 바쁘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데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시장님이 단 30분이라도 시간을 쪼개서 의회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을 반드시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3시에 속개하는데 4시라도 시간이 되신다면 속개를 미루고 4시에 하든 5시에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 공보담당관님, 시장님과 소통하셔서 의회의 뜻을 전달하시고 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5시라도 오실 수 있는지를 오전 중에 대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3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하는데 위원님들 그때까지 삭감안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해서 2시에 우리 조정애 주무관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의가 있으면 그 사안을 가지고 3시에 동의 부분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예결이 계수조정에서는 방송을 안 했는데 전 과정을 방송으로 해서 공개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위원님들?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시에 회의를 속개하려고 방망이를 두드렸는데 아직까지 계수조정안이 확실히 정리가 안 돼서 30분간 다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부시장님, 소통담당관님, 오전에 시장님 입장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했는데 얘기가 있으셨습니까?
도경

김도경부시장

시장님이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지금 행사가 계속 있고, 일정 협의는 안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니까 전혀 연락을 안 하신 거예요?
도경

김도경부시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안 하셨습니까?
도경

김도경부시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제가 제안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에게 제안하면요. 이 회의는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입장을 듣고 위원장님도 그렇게 분명히 협의해서 전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경

김도경부시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일정이 있다고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고 그다음 일정을 미리 문서라든가 말씀하셔야지, 지금 오전에 회의하다가 갑자기 오후에 시장님 오시라고 어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석찬

최석찬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도경

김도경부시장

그건 일정에 안 맞죠.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 얘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게 오늘이 안 되면 내일도 좋고 시간을 내서 오셔서 입장 표현을 하시겠다고, 그런 답을 달라고 했지.
도경

김도경부시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의회사무과장한테 얘기했는데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자, 그러면 어쨌든 정식 절차를 제가 예결위원장이지마는 의장 경유를 해서 정식 절차를 밟겠습니다. 우리가.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말씀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오늘 일정을 다 보여드렸고, 오후 행사계획을 위원장님한테 다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석찬

최석찬위원장

아니, 일정은 저한테 보여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전화를 하시든 의회에서 이런 입장이니까, 그러면 내일 가겠다, 내일 몇 시에 가겠다, 이 정도는 답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게 없다 보니까. 아니면 오시겠다 안 오시겠다, 이런 답까지도 어느 정도 명확한 얘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2021년도 예산 수정의결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 표명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무기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정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