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여성가족과, 도서관운영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61쪽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2억 2,053만 7천 원이 증가한 452억 6,151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8억 1,157만 7천 원이 증가한 248억 63만 9천 원을 편성했고, 도비보조금은 14억 896만 원이 증가한 204억 6,087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76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07억 5,897만 9천 원이 증가한 777억 3,60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65쪽 중간 부분 백운장학회 출연금은 성적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3억 470만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은 학생들의 국제적 역량강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원어민과 함께 생활하는 영어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 미래교육 전환 방향에 맞추어 학교 현장에서 지속성, 포용성, 자율성, 안전과 건강의 핵심가치가 구연되고 학생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창의융합 인재육성 등 12개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해보다 3억 원이 축소된 64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6쪽 고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한 지자체 분담액으로 2억 1,592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창의예술고등학교 지원은 개교초기 적극적 지원을 통해 학교 경쟁력 및 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하는 기반 강화를 위해 운영비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양학사 입사생 관리 운영비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 협약에 따라 기숙사 운영을 위해 지자체 분담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은 지역 대학생들의 이자상환 부담 경감 및 졸업 후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해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골약중학교 이설비 지원은 성황 도이지구 개발에 따라 이설이 추진되고 있는 골약중학교가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추어 2022년 3월 개교될 수 있도록 이설을 위한 시설비 지원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67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에 따라 119억 5,4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와 농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운영비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768쪽 중간 부분 어린이집 반 정원조정 담임교사 인건비는 보육교사 1명이 돌보고 있는 아동수를 조정하여 아이의 안전, 건강관리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0세반, 장애아반에 대하여 보육교사 1명당 보육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였고, 내년에는 1세반을 5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여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3억 3,7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및 장애아반 인건비 추가지원은 올해부터 현실을 반영한 인건비 추가지원을 통해 경력이 많은 보육교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유아반 지원을 30%에서 50%로 높이고, 장애아반 지원을 80%에서 90%로 높여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7,143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본 운영비로 3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린이집 지원 아동 수 및 보육료 수입 감소로 원 운영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반 정원 미달비율이 50%에 달하고 있어 민간가정어린이집 650개 반에 대하여 월 5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유아의 건강한 실내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렌탈료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43억 2,164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69쪽 만 0~2세 보육료와 3~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 누리과정 운영비, 누리과정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및 다자녀 누리과정 필요경비 지원은 저소득층 및 3명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5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와 민간가정,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는 전라남도 지원 기준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770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우수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양질의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11억 1,0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이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할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보육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에 전담교사 인건비 및 수당, 운영비, 시간제 보육료를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771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목표에 맞추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의무전환 3개소, 장기임차 1개소, 무상임대 2개소. 이렇게 총 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장기임차 어린이집 전환 근저당 1개소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72쪽 무상임대 어린이집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비는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가 건물 임대료를 받을 수 없어 주거환경개선비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8개소에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개소에 대한 국공립 전환에 따라 리모델링비는 6억 6천만 원, 기자재 구입비로 3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개보수비는 각 1곳에 대하여 3천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773쪽 하단 부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위생관리와 전염성질환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으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비는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했고, 어린이집 회계 컨설팅은 전문가의 회계 컨설팅을 통해 어린이집의 재무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수는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 수선을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동반성장 혁신허브활동 환경개선공사는 포스코 동반성장혁신 허브활동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혁신진단 결과에 의거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된 위험시설물 보수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74쪽 올해 6월 사회적 파장을 크게 일으킨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에 대한 개선책으로 급식 안전관리를 위한 보존식 보관 냉동고 구입 지원비로 2,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 연장교사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775쪽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 교직원 명절휴가비, 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복리후생비는 월 8만 원, 명절휴가비는 설과 추석에 각 10만 원, 3년 이상 재직 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은 월 3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아, 장애아 교직원 특별수당과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전라남도 기준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776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 위생, 안전, 건강 등을 학부모, 전문가가 함께 모니터링 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육재단 출연금은 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5억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내년도 1월에 임시개관 예정입니다. 보육상담 전문요원, 운영요원, 청소요원, 대체보육교사 등 기간제근로자 32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센터운영 사업비 등으로 10억 1,579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79쪽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긴급한 결근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보육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1,037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80쪽 하단 부분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한 추진방향과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평생학습도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시민 요구분석을 통해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781쪽 교육의 기회를 잃은 비문예 성인에게 기초문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희망교실 운영과 초등학력 인정과정, 성인문예교실은 올해 수준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82쪽 아래 부분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2019년 공모에 선정되어 3년 동안 지원되는 전남배움 행복마을학교 조성사업은 내년이 마지막 회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83쪽 상단 부분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남 광양평생교육관 지원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비로 1천만 원,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개최를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예산서 773쪽에 맨 밑에 시설비 쪽에 보시면 동반성장 혁신허브활동 환경개선 종사 있지요?

금년에 포스코에서 업체는 물론이고 일반 어린이집까지 동반성장 혁신허브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광양읍에 있는 창덕어린이집하고 광양어린이집을 동반성장 혁신활동을 했고, 교직원들이랑 포스코 직원들이랑 같이 각종 보육시설의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진단을 하고, 개선활동을 했는데요. 금년에 해 보니까 광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벽체가 크랙이 발생해서 안전에 위험한 요인들이 많아서. 특히 창덕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동반성장 혁신허브활동을 통해서 안전부분을 조금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정 기준이 있어요?

저희가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했을 때 원장의 의지라든지 보육시설의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그렇게 같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설비를 여기에서 편성할 수 있어요?

아직 선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내년초에 다시 포스코랑 저희가 어린이집 선정할 때 원장의 의지라든지 어린이집 운영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합동점검 해서.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원장들이 우리 어린이집을 하면 대상자로 선정을 해 주라. 그렇게 시설을 해 주라.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선정기준이 뭐냐고요.

기본적인 선정기준은 저희가 전부 어린이집에 공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아까 평가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연도라든지.

그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합니다.

그런 것을 잘 보셔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반성장 혁신허브 자체가 그냥 봉사활동의 개념이지 그분들이 돈을 주면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부 식당 같은 데도 우리시에서는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취지 같은데. 어쨌든 시설비 쪽에서 이렇게 4천씩이나 우리가 편성을 해서.

금년에도 해 보니까 여기 금액이 그렇게, 2천만 원씩 저희가 줬거든요. 저희가 시설공사를 했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은 거의 자원봉사나 외부 인력을 요청을 해서 처리를 했고요. 금액에 맞춰서 했습니다.

금액에 맞추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매칭비율이 없어요?

예. 필요한 부분들은 본인들한테 하라 그러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도액은 2천만 원만 해 가지고.

어디어디 기준을 둬가지고 소위 말하면 리모델링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선정기준을 잘 해 가지고 선정해 주시고. 또 780쪽 맨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어요. 광양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이라 해서 3천 해 놨는데, 이 용역의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 전국에 평생학습도시가 177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2017년 국정감사 때 교육부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만 해 놓고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발전방안들이 미흡하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중장기계획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지급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이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평생학습이 갈수록 중요해 지는데,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해라. 이런 취지에서 저희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재지정 평가대상인데 이 용역이 지표에 들어갑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기간이 있지요? 몇 년인가요?

5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 5년 되었어요?

저희는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것이 2005년, 상당히 오래 되었고요. 그동안에 어찌 보면 교육부나 이런 데서 지정만 해 놨지 형식적인 평가만 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용역을 꼭 받아야 평생학습도시로 다시 재지정이 되냐고요.

예, 맞습니다. 지표에 점수가 좀 큽니다.

용역에 그 점수가 들어간다고요?

예.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냐,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냐. 그리고 그것의 내용도 보고 있고요. 저희도 이참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이 있었는데. 평생교육 용역 이것은 예산편성 내용을 주로 보니까 국도비하고 전부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에요.

광양평생교육관에서 장소 협소 부분은 저희한테 아직까지 협의 들어온 부분은 없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자들이 많아지면서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생학습 시설들이 평생교육관도 있고, 여성문화센터도 있고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각각인데. 이게 체계적으로 통합플랫폼이 없고 이 사람이 여기도 신청하고 저기도 신청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향후에는 평생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서 여기에 들어가면 어느 기관에 무슨 프로그램이 연중 뭐가 있고, 신청대상은 누구고. 또 참여자가 너무 특정인한테 치우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 시설이라고 시에서 별로 관여 안하고 일정액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평생교육관에서 온 관리자들 성향을 분석해 보면 길어야 1년 반 있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보신주의로 근무하다 가버리기 때문에 지역의 교육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장기 프로그램 무엇을 할 것이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육관이 우리 광양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용은 우리 시민이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문제점이나 향후 방향을 만들어 가지고 도에 건의하든지, 평생교육관을 그쪽에 같이 머리 맞대고 상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것은 도시설이다. 또 거기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신주의로 근무하다 와서 가버린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미 이용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좋은 줄 다 알아요.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위민행정이 아닌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 용역 할 때도 이런 평생교육 수요에 따라서 부족한 그런 부분까지 다 한번...

용역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어쨌든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용역까지 갈 필요가 없고, 다 실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확장하고 프로그램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무엇하러 이 용역을 줍니까? 그 다음에 청년도 마찬가지고 3천만 원인데, 어디에다 주려고 그래요?

저희가 예정된 것은 없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학교 산학협력단이나 한국기업평가원, 공공정책 성과평가연구원 이렇게 그런 기관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도시나 관내에 있지요? 대상 용역 기관들이.

우리 관내에는 그런 용역기관은 없습니다.

한려대에서 많이 하던데요.

평생학습에 대한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제조업도 아니고 인문계열이기 때문에 5년간 마스터플랜을 만든다고 해서 지켜질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국도비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영 평생교육관. 저것을 어떻게 하면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766쪽에 교육비에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어요. 2억 1,500만 원. 이것 내용이 뭐지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고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해서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전환이 되면서 연차별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내년에는 고3까지 해서 전 학년 무상교육으로 전환이 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이라든지 우리시가 지출했던 그 금액에 대해서 분담해서 내는 지자체 분담금입니다.

우리시가 부담을 했다는 것인데, 부담 내용이 주로 뭐예요? 의무적으로 지자체가 고교 무상교육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부과를 한 것인지. 아니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들을 이번에 이런 목으로 해서 기존에 줬던 것들...

다 통합을 시킨 것입니다.

이게 의무교육이 되면서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청, 교육부 예산으로 전체를 못하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라.

일부 부담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금년부터 한 것입니다.

예, 올해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학년을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늘어나겠네요?

늘어나지요. 내년에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3학년이 늘어납니다.

이런 게 지방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지금 교육부에서부터 내려와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시비 부담인데, 이런 게 재정운영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요. 적은 사업비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폭넓게 재정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보육예산 쪽으로 해서는 650억 정도 됩니다.

여기 예산이 640억 정도 되지요?

법정경비가 거의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68쪽에 보면 가족양육수당이 있어요. 43억. 이 43억을 제외하고는 전부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수당을 받는 아동은 총 몇 명입니까?

저희가 1,800명 정도 됩니다.

1,800명으로 보고 있지요? 그러면 보육아동은 몇 명이에요? 보육연령 아동 수는 우리시에 총 몇 명입니까?

우리시에 미취학 아동들은 8,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보육서비스를 받는 대상 아동이.

미취학 아동들이 예를 들면 시설이용 아동들은 시설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가정양육 아동은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시스템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설명자료에 보면 양육수당이 일반아동이 있고, 농어촌 양육수당이 있고, 장애아 아동 수당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받아요?

예. 제일 많은 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장애아나 농어촌이나 똑같이 20만 원을 받는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연령에 따라서, 아이들 개월 수에 따라서...

그렇다면 더욱더 문제가 가정양육 애들은 많이 받아야 한 달에 20만 원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1,800명에 대한 어떤 보육 사업이 발굴이 되어야 해요. 너무 시설 위주의 사업을 전개를 하다 보니까 가정양육을 하는 아이들은 소외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시간제 보육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지정해서 부모님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런 차원에서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사업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을 하는데요. 너무 보육시설 위주의 사업을 지양을 하시고, 이렇게 보육시설에 수용되지 아니하는 아동에 대한 사업도 꾸준히 발굴해야 돼요. 예산서를 다 봐도 가정양육수당 딱 하나에요. 1,800명에 대한 사업은.

육아종 예산은 가정양육이 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꾸러미 주지 뭐 주지. 심지어는 어린이집에 졸업앨범까지도 다 제작해 주는 시책이잖아요. 그러면 1,800명에 대한 것도 뭐가 있어야지요.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1,800명에 대한 가정양육 아동에 대해서도 시책을 발굴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려요. 계속 잊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768쪽에 어린이집 반 정원이 인건비를 증액을 시키잖아요.

어린이집 반 정원조정 담임교사 인건비는 민간가정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요. 저희가 전체 반을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23억은 지원시설은 50% 이내이고, 미지원시설이 75%로 해서. 그렇게 미지원시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의 기준은 뭐지요?

지원시설은 말씀하신대로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법인어린이집들인데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이렇게 받는 그런 사업인데, 인건비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부만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반 정원조정은 미지원시설, 유아반 및 장애아반 정부 지원은 정부 지원시설.

정부지원 어린이집 이것은 지원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은...

미지원시설에 103만 7천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103만 7천 원 지원해 주는 장애아 교사 인건비하고, 정부지원시설에 장애아를 보는 교사 인건비가 같아요, 달라요?

여기는 교사 인건비를 주는 개념은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0세반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애들 3명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이에 대한 보육료를 주는 것입니다. 보육료를 인건비의 개념으로 주는 것이지. 예를 들면 인건비를 보통 최저 인건비가 백 칠십 몇 만 원인데.

보육료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우리시가 그래도 개입되는 경우는 있잖아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고. 그래서 미지원시설의 교사 인건비하고 정부지원시설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유사해야 되는데, 그것의 갭을 맞춰줘야지만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미지원시설은 적게 지원해 주고, 정부 지원시설은 많이 지원해 줘서 교사 간에도 갈등과 질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미지원시설에 근무하는, 환경이 열악한 교사들을 지원을 해서 맞춰줘라. 그런 의미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바대로 보면 답변을 아직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같은 상황에 교사의 급여와 서비스가 어떻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아까 반 정원 조정 담임교사 인건비도 보육료 지원이기 때문에. 아까 미지원 시설은 예를 들면 0세아반이 97만 원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지원시설은 47만 원입니다. 차이가... 미지원시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97만 원을 주고 47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그래도 갭을 어느 정도 맞춰줬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예. 그것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69쪽에 저소득층자녀 누리과정 필요경비 지원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중에 저소득층하고 다자녀 3명 이상.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고요.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냐 하면 다자녀가 출산장려정책에 중복될 수가 있어요. 출산장려정책이 온 실과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복해서 다 들어가고 있다고요. 자기 사업에 다자녀만 묻혀 가지고 다 급여를 주고 있어요. 현금이나 물품을. 그래서 이 다자녀에 대한 개념을 전략정책실하고 통합보건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다자녀가구 지원이 엄청 되고 있다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 도에서 지정을 해서 보육교사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상응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정된 15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활성화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반 정원 조정 해 가지고 주고.

도책사업으로 해서.

그러면서 공공형으로 또 주고.

이게 건수는 많은데, 솔직히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고요. 작년에 어린이집 휴ㆍ폐지가 10개소가 들어왔고, 금년에도 9개소가 휴ㆍ폐지가 되었습니다.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시설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교사 인건비로 팍 줘버려요. 과목을. 이렇게 주면 시설장이 쓰는 돈이고, 후원해 주면 교사인건비 목으로 들어갈 것 아닌가요?

저희가 그 부분은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72쪽 어린이집 무상임대 해 가지고 6백만 원씩 8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상임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지금 그것을 어린이집이 들어와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거기에서, 임대료나 보증금을 걸고. 매달 이렇게 수입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해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기네들 매월 받는 임대료를 포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인센티브 성격으로 자기네들 시설 환경개선으로 쓸 수 있도록.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저희가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기타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을 꾸미는 비용이냐. 아니면 방금 얘기했던 대로 임대료를 자체에서 수익을 거둬야 되는데, 어린이집이 되어 버리면 수익이 없으니까 그것을 대체로 보상해 주는 것이냐. 어떤 거예요?

후자입니다.

그런 데를 뭐 하러 해 줘요? 동네 아이들 어린이집 다니는 것도 돈 받고 해 주는 데를.

솔직히 부모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공동주택이 특히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관리동 어린이집에 임대료랑 보증금을 조사를 해 보니까 정말 많이 받는 데는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보육서비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분양아파트만 해당이 되는가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500세대 이하의 아파트도 국공립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육법상에 어린이집은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 사설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에 관리하고 있는 입주자대표들이 임대를 하는 것이지요. 어린이집 운영자한테.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돈을 좀 보상을 해 줄 테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국공립으로 설치하자. 이렇게 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8개소가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6개소가 되어 있고요. 내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체에서 이것 비용 올려달라고 그러면 또 올려줘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용권 계약을 할 때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개보수에 개소 당 3천만 원 예산 요구를 하셨던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딱 지원기준을 이렇게 해 가지고 와버리니까.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천만 원, 6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딱 이렇게밖에 안 주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건의를 해서.

그러면 대안으로 3천만 원 이상인 곳은 시비를 더 투입해서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정산을 하세요.

122개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년 합니까?

저희가 전라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가면 회계서류 그런 것을 전부 다 체크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체크하고, 안전이나 급식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개선도 하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컨설팅을 매년 하는 것은 낭비다. 하려면 반개씩, 예산 600만 원 세워 가지고 반을 하고, 또 반을 하고. 2년에 한번 씩 해도 별 문제없을 것 같아요. 매년 회계 컨설팅 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것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개선하세요. 778쪽에 공공운영비를, 육아종합지원센터. 어제 우리가 현장을 보니까 잘 되었기는 했던데. 이게 항목이 유지보수가 너무 중복이 된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전산장비 무정전 전원 장치 유지보수를 하잖아요.

예.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한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가 의무사항인가요?

예. 의무사항으로 다 해야 합니다.

그 위에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유지보수를 30만 원씩 10대를 하는데. 천장형 에어컨도 유지보수가 필요한가요?

이것도 저희가 다른 시설에 어떻게 했는지 자문을, 다 알아보고.

천장 에어컨 아직도...

한 푼도 안 쓸 수도 있겠지요. 고장이 안 나면.

그것 이제 설치했으면 A/S를 받아야지요. 이런 것은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아무 주의력 없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요.

저희도 다른 시설에 물어보고 한 것인데.

이상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양육수당 받는 1,800명에 대한 시책발굴을 하기를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여름방학 영어캠프는 못했지요?

예. 올해 못했습니다.

창의예술고 지원을 2020년도부터 10억 보조해줬는가요?

예.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때 어떻게 하나요? 사업계획서 같은 내용을 받나요?

전체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은 12월이 안 되어서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예. 금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하기는 했는데, 내년에 학교 회기가 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성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종합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위원회에 해 주셔야 돼요.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납부해 놓은 금액 가지고 했고요. 금년에 종합적으로 광양학사 개관 이후로 종합적인 정산을 했고, 내년에 1인당 250만 원씩 저희가.

학생들은 얼마씩 내는 거예요?

학생들은 월 12만 원입니다.

여기도 현재 인원은 25명이라면서요?

50명 정원이고요. 75%정도 입소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대안을 합리적으로 세워보시기 바라고. 결단도 필요한 시기가 되면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옮기든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25개소하고요. 법인단체 11개소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아전담이나 별도로 지정된 어린이집까지 해서 지원 어린이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담임교사 분이 다 해서 유아반이 90명, 장애아반이 특수어린이까지 해서 25분이라는 것인가요?

민간어린이집이 46개소이고요. 가정어린이집이 38개소입니다.

38개소요? 74개소인가요?

650개 반입니다.

이것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금년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올해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운영비라 해서 반별로 5만 원씩 주는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성격적으로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경영 부분을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이렇게 케어를 하면 전체적으로 손을 좀 봐야 돼요.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을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방향성을 정해놓고 시가 지원을 하는 게 맞다는 것이지요. 민간영역 부분을 경영 부분까지 시에서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앞으로.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내년까지는 좀 해 보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게 된 계기가, 위원님들께서도 금년에 의결을 해 주신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가정양육을 많이 해 버리니까 원 운영에 어려움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동의를 해 주셔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교육부에서 혹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코로나 관련으로 지원금 나온 것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만 이것이 그런 식으로 번지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것이 저도 두려운 거예요. 어린이집을 이렇게 지원하고 하려면 분명히 방향성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예산 따놓고 희망하세요. 올리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데, 그 관리되는 것 외에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초에 다시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예산서 778페이지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간판 제작이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과 생활SOC 간판개선사업에 몇 개소 명단을 줬지요?

현재 있는 25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6개소는 뭐예요?

내년에 신규로. 국공립 전환하는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간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6개소에요?

위쪽에 있는 어린이집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은 저희가 해년마다 저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래에 있는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은 기존에 평가인증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을 했던 사항인데, 도의회에서 이 부분을 제목을 좀 바꿔 가지고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도 도에서 가내시만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내려오는 대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교직원하고 종사자하고 수혜자가 중복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중복이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게 평가인증어린이집이 113개소인데요. 저희 어린이집이 122개소인데, 거의 대다수가 평가인증을 받았고 그 교직원들이 예를 들면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에서 5만 원, 미지원시설은 거의 8만 원까지 기존에 받았던 수당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제목을 바꿔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중복된다고 해 버리면 기존에 받던 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도에서 하는 부분들을 같이.

평가인증이라는 것은 그냥 용어이고. 평가인증을 거의 다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평가인증을 안 받은 어린이집이 현실적으로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교직원 부분하고 시비로 시책을 우리가 미리 앞서서 했는데, 특히 도에서 추가적인 사업들이 이런 교육 쪽하고 복지 쪽에도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청년도 마찬가지이고.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중복도 되고 이름만 바뀌어 지고 이것도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준하고 내용을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저한테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시간제 보육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신규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00명 정도가 있던데.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홍보를 다 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육아종이 개관이 되면 저희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홍보를 하고요?

입니다.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613만 3천 원이 증액된 129억 1,4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아동수당 지원사업 71억 119만 6천 원 등 19개 사업에 86억 2,53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을 넘겨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어린이테마파크, 구봉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예산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2억 3,465만 8천 원 등 5억 10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보조금은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비 13억 4,400만 원 등 44개 사업에 34억 7,29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4,622만 8천 원이 증액된 202억 3,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791쪽 중간부 아동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 정책방향을 시민의견 수렴하여 전략사업 4개년 추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토론회 개최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제99회 어린이날 행사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 하단부 만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국도비 80억 1,173만 9천 원을 포함한 101억 4,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하단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비로 6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 상단부 기금사업으로 방과 후 돌봄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3개소에 4억 6,9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상단부 청소년 어울림마당 푸른성장축제 초록동요제 지원비로 5,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사업비로 4,5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2021년 착공예정인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비로 도비 13억 4,400만 원 포함 1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97쪽 상단부 위기청소년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비로 9,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립 및 학업지원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비로 1억 3,60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 상단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지원센터 교육, 진로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학교밖 청소년 참여수당에 2,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위기청소년 발굴 및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로 5,27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소년 상담 특별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에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쪽 상단부 만 11세에서 18세까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비로 4,34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17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로 3억 7,350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0쪽 상단부 관내 17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로 12억 9,4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비로 6,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프로그램 지원비로 6,0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꿈사다리 공부방사업 지원사업비로 9,0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1쪽 상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로 1일 1식 4,500원을 지원하기 위해 4억 7,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의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비로 2개소에 1억 7,832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2쪽 중간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비로 3억 9,69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비로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3쪽 아동양육시설 영웅 운영 지원비로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렌탈에 따른 운영비로 2,5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비로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쪽 하단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월 5만 원 이내로 매칭을 추진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로 1억 1,47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쪽 상단부 만18세 미만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토, 일, 공휴일에 1식 4,500원씩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비로 2억 4,880만 5천 원과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비로 2억 3,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비로 8,928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6쪽 드림스타트 기초조사 및 상담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을 하기 위해 5명의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보수비로 2억 92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쪽 드림스타트 기본, 필수, 선택 프로그램 지원비로 1억 6,2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상단부 저소득층 문화예술 지원 사업 일환으로 저소득층 아동에게 클래식 음악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꿈 키움 드림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비로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으로 4,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아동학대 업무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아동보호체계 개편이 됩니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 전담요원 보수비로 3,1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10쪽 하단부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 즉, 어린이테마파크 1단계 사업으로 분묘 등 지장물 보상비와 토질조사 조사측량 용역비, 운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 상단부 2021년 균특회계 관광자원 개발 전환 도비보조사업으로 구봉산 권역 관광거점 조성사업, 어린이테마파크 놀이터 조성사업비로 도비 2억 원 포함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균특사업으로 테마파크 내 구봉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비로 국비 3억 원 포함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791쪽에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있지요? 광양읍에 2개, 중마동에 하나, 3군데 운영되고 있지요?

예. 이전됩니다.

중마동 것만?

예, 그렇습니다.

809쪽에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인데, 이게 취약자녀 4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학원이 어디에 있어요? 교육 장소가.

학원이 아니라 전남문화예술협회에서 와가지고 합니다.

장소는 어디에요?

장소는 초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첼로나 바이올린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러면 악기를 본인들이 가져와요, 대여를 해 줘요?

협회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정원이 보니까 40명이던데,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해요? 읍권에서 하면 중마동에서 못갈 것 아니에요?

한 군데에서 합니다. 드림스타트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광양 전체의 학생들을 다 수용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810쪽에 보면 용어부터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앙근린공원 조성 중에 테마파크가 들어가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혼동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어린이테마파크로 처음에 막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중앙근린공원 안에 어린이테마파크, 숲속 야영장, 구봉산 관광.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1,500억 목표로 해 가지고 용역을 몇 번 했지요? 지금까지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용역을 총 몇 번 했어요?

3번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기본구상 할 때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 한번 했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한 번...

지금까지 용도별로 세 가지 종류를 했으면 그 용역비만 해도 총 얼마지요?

대략 2억 원 정도 들지 않았을까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근린공원 테마파크 시설비에 보니까 5억 중에 3억 원이 용역비에요. 용역비가 시설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혼동스럽기도 하겠지만 중앙근린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명칭이거든요? 중앙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했을 때 지금 아시다시피 시에서는 그것을 어린이테마파크 형식으로 조성하겠다. 라고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 그 모양은 어떻게 될까. 서울에 가시면 동서울숲이라든지 그런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공원인데, 그 안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3년 전에 굉장히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는데, 어린이테마파크 추진계획은 최소한 상임위에 와서 프로비전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심심하면 국비 가져와서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한다. 전체 구성도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송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산건 위원이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못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총무위원회에 한번 설명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간담회장에서 설명을 했는가?

위원회가 바뀌었으니까 최소한 예산을 가져오기 전에 이렇게 연도별로 추진한다, 단계별로. 뭔가 동의를 구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불쑥불쑥 나타나요. 뭐가.

그런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사진을 가져와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직도 보니까 5억 중에 보상비가 1억 5천이에요.

분묘가 있지 않습니까? 이장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전체 개발계획이라든지 보상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없어요. 우리 시의원들도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은 도대체 맨날 보상해 주고 맨날 용역만 하느냐. 우리도 모르는 내용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별도로 쉬는 시간을 통하든지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속야영장 조성이 6억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국비 받는 것입니까?

예. 국비 균특사업으로 총 16억 중에서 50%가 국비이고, 나머지가 시비. 50대 50이 되겠습니다.

체육과에서는 클라이밍시설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각 과별로 하니까 과연 거기에 들어가야 될 시설이 맞는 것인지, 서로 시설물 간에 동선이 맞아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인지. 전부 과별로 놀고 있어요.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아동친화도시과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총괄 핸들링을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민자는 어떻게 유치된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 취지가 도비, 시비 매칭인데 4,800만 원이지요? 그 취지가 음악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음악을 빨리 쉽게, 악기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방법에 보면 민간위탁이라고 해 놨어요. 어디에다가 위탁을 하시나요?

입니다. (사)전남문화예술협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드림스타트 거기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시길래.

이게 드림스타트 사업이고요. 대상자들도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이 대상입니다. 일반 아동들이 아니라.

드림스타트에서 관리는 하고, 운영은 사단법인...

그 사람들을 시켜서 오케스트라 교육을, 아이들한테 악기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이중으로 하십니까? 그냥 드림스타트 사업이니까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사업까지 같이 하면 될 텐데.

안 되지요. 왜냐하면 예술인들이 와서 해야 되니까. 그 사람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회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요?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씩, 1년씩 사업을 마무리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계속 연속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계속 드림스타트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사)전남문화예술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네요?

드림스타트 아동들 중에서 희망하는 아동들이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드림스타트 아동 중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나 있어요?

현재 18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 전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드림스타트에 있는 아동들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기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부모가 여유가 있는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은 부모가 관심을 갖고 아동들이 하는데, 그것을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에 대해서...

못 받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못 받는 아이들에 대해서 대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광양시 전체의 애들이 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위원님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참여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에 한정을 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지역아동센터가 우리가 18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대부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소수로 하기 때문에 전체 혜택이. 뭐든지 보면 저희가 사업이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는 계속 혜택이 가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참여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의 취지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보면 인재양성, 아동 발굴 및 대상자 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부분 얘기하실까요?

여기 보면 인재양성, 아동 발굴 및 대상자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1년씩, 1년씩 이렇게 끊어서 사업을 하는데, 인재양성을 어떻게 하시고 발굴을 합니까?

예산서 몇 페이지인가요?

650쪽 예산 설명서에.

설명서 내용 중에 밑에 인재양성, 아동발굴 및 대상자 지원. 이것을 보고 말씀하십니까?

전남예술협회에서 그 아이들을 교육을 해 보고 계속 지원해도 되겠고, 양성할 만한 아이들은 그 협회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이 1년간 배우면 그 다음에는 이 아이들이 참여를 못하는가요?

하려면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속적으로 해야지 인재양성을 한다든지 인재를 발굴한다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하여튼 간에 이런 사업은 꾸준히 애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아동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참여위원회에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의견제시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때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을 주는 것이지요. 모니터링단 이런 부분들. 아동참여위원회가 있지요.

또 어린이 놀이문화 참여자 보상금이 또 있어요. 밑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해당이 되는데요. 어린이들에게 놀이문화를 시책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때 참석했던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급하려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8천 원씩인가요?

일종의 급간식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식비? 40명 해 가지고 4회네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나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민주주의의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취지에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청소년의회라는 이름으로 했었는데, 우리 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혼동스럽다 해 가지고 그 이름을 전체적으로 참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40명에서 저희들이 생각으로는 60명까지도 늘릴 생각인데 초등학교 몇 명,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하고 그 참여위원들을 뽑거든요? 학교의 추천을 받거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또 본인이 원하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정식적으로는 1년에 정기회의를 한번 하게 되어 있고, 필요하면 수시로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모둠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토론도 하게하고 소위 말해서 광양시의 어린이정책에 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아이들 스스로의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까지, 이런 행사를 하면서까지 놀이문화에 대해서 그것을 하느냐.

아이들이 참여하고 하려면 자기들도 뭔가 재미가 있어야 오지 우리만, 아까 말하는 민주주의 교육을 조기에 시켜보자 해 가지고 그런 좋은 취지로 해도 아이들이 솔직히 참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놀이문화라는 게 그럴 만한 공간과 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여기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다 이용할 것입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차라리 간식비라고 하세요. 보상금이라고 하지 말고. 이게 말이 보상금이라고 하니까. 그 말을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쉽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보상금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고. 그 밑에 아동권리지킴이 활동 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4명의 아동권리지킴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이 각 학교에 나가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관련 자문을 하고 권리침해 관련해서 활동을 하는 아동권리지킴이가 있습니다. 여기 활동에 대한 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회의참석 수당이지요.

아동권리지킴이 활동수당은 아동들한테 해당이 돼요, 아니면...

어른입니다.

어른들이 아동지킴이라는 것이지요?

어느 시군이나 대부분 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어느 시책이나 대부분 하고 있는 시책을 다 따라가서 우리 광양시가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기본이에요. 우리 광양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기본인데 또 이런 지킴이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수당까지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아이들이 잘 알고 있냐 그러면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노동착취도 많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계속 해 왔던 사업이니까 아동권리지킴이 활동수당 있지요? 이런 부분에 네 분이 계시다고 했지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그분들이 활동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먼저 791쪽 보시면 행사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전년에 3백만 원 예산 세웠던 것 1,800만 원 증액되어 가지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워크숍,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워크숍, 아동친화도시 토론회.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데, 아동 양육하기 좋은 도시 워크숍을 아동친화도시과보다 교육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아동친화도시과는 대상 연령이 0세부터 18세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보육과는 대상 연령이 취학 전 아동이고.

그러면 또 교육이 들어 있잖아요.

약간 섞여있지요. 섞여있는데 전체적으로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전반적인 총괄 주무부서는 아동친화도시과입니다.

일단 부서를 논하기 전에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적인 요건이 있습니까?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아무리 봐도 없는데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혹시 아동권리지킴이도 들어있나요? 조례를 확인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입니다.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권리지킴이 활동 내역이 있습니다.

있어요? 확인을 못해봤네요.

참고로 아까 아동권리지킴이. 당초에 우리가 유니세프 인증을 받을 때 지킴이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792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업 예산서 낼 때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난감도서관을 고려를 하지 아니하고 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무용품비도 3개소로 계상을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게 세세한 것이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은 시설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비이고,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장난감을 거기에다가 진열해 놓고 대출해 주고 회수하고 소독하고 하는 일은 아동친화도시과에서 할 것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 유지관리 보수비 같은 경우가 들어있어요. 유틸리티에 관한 부분이.

시설 유지관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3개를 했냐, 2개를 했냐 그러는데 보니까 3개소로 되어 있어서.

현재 3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개소가 되어야지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까 공간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운영을 하고 그런...

그러면 운영을 여기에서 한다면 그것도 말이 안 맞아요. 넘겨줘야 돼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토탈 그쪽으로 넘어가야지 장난감도서관 업무를 본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좀 더 해 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보시면 예산이 중복된 부분이 있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산 심의 할 때 그것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용어정의를 한번 여쭈어 볼게요. 청소년참여위원회, 학교밖 청소년지원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이게 어떻게 다르지요? 794쪽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795쪽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계층이 어느 계층인지 잘 알 수가 없어 가지고. 똑같이 4백만 원씩 예산을 세워놨는데.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795쪽 하단에.

입니다. 참여위원회는 큰 범위에서 조례로 해 가지고 시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이나 사업기획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운영위원회는 각 수련시설 자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거나 모니터링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나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참여위원회는 저희 조례로 있고, 운영위원회는 각자 사업계획에.

위원회 구성은 조례로 가능하잖아요. 돈 주는 것도 그렇고. 위원회 관리 수당에 의해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밖 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지금 학교밖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학교밖 지원센터라는 사업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는 시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업무를 그쪽으로 위탁을 줬나요?

업무를 별도로 위탁을 줬지요.

위탁된 근거가 있냐고요.

청소년문화센터 위탁을 할 때 학교밖 청소년, 청소년상담센터. 이렇게 아마 묶어서 할 것입니다.

그것 하나 내주세요. 청소년상담센터 위탁을 했잖아요. 위탁한 사무가 무엇 무엇인지. 지금 센터가 여러 개인데, 제가 볼 때는 학교밖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은 위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를 찾아가지고 제시하겠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위탁내용에 포함시켜 가지고 위탁을 해야지요. 그것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들어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803쪽에 보면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도비 보조율이 몇 프로에요? 도가 조금 보조를 한다는데. 법정 보조비율은 얼마인데 이번에 우리한테 보조해 준 것은 얼마입니까?

법정보조비율은 없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도는 13%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 전 시설을 똑같이 하느냐, 아니면 차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요?

지사님이 다 올려주셔야지요.

그러니까 광양만 차별화되었다면 이것은 문제잖아요.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설이 똑같이 보조비율이 낮다는 것은 지사님의 정책이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말씀이었습니다.

똑같다 그 말이지요?

전체 대상에 하고 70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 시설에 다 갑니까?

예. 전 시설에 다갑니다.

기존에는 한 번도 여기에 지원한 적이 없었습니까? 공기청정기.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원래 2018년도에 시비로 34대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36대가 더 늘어서 70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70대가 또 들어가요?

아까 34대하고 36대하고 해 가지고 70대가 된 것이 그대로 내년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 2,500만 원이 몇 대 구입비냐고요.

이것은 구입비가 아닐 것입니다.

구입비가 아니고 렌탈비입니다.

그러면 렌탈비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17개소이기 때문에.

주문을 하건대 지역아동센터가 돌봄센터 기능을 해요. 그렇지요?

입니다.

저희는 사실 산건위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테마파크의 규모나 앞으로의 개발계획이 어떤지 몰라요. 그런지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툭툭 튀어나오는 게 여기 내에 어느 에리어 내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전혀 예측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들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어제, 그제도 클라이밍. 그것도 왜 거기에서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고. 여기에 보면 구봉산 숲속 야영장을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넣지 않고 어디에다가 넣었어요? 관광거점 개발사업에다가 이 사업을 넣어 가지고 한다는 것이 과목이 맞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숲속 야영장, 스포츠 클라이밍, 감성, 가족, 세계놀이터는 기존에 기본계획을 할 때 다 사업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1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세 가지 포함하고 전문과학관을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 정도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고, 기존에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숲속 야영장... 가령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구봉산 권역에 관광과에서 약속의 공간 사업으로 해서 테마파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테마파크 안에 핵심 사업입니다. 구봉산 관광거점사업이 1단계 공모사업으로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관광거점사업으로 명칭을 준 것이고요. 1단계 사업 안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1단계이고 필요성 다 좋은데, 왜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넣어야지 구봉산 관광거점 조성사업에 넣냐고요.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 안에 있는 것이고요. 명칭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말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예산서가 원래 사업예산서 아닙니까? 사업예산서니까 사업 명칭에다가 모든 재원이 갈라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 재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예산 구조를 만들 때 정산하기 쉽고 재원을 알기 쉽게 하려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도 실무부서에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테마파크사업에 들어가야 되면 여러분이 여기 중앙근린공원사업 기본계획에 넣어 가지고 조성을 해서 관리전환은 체육과로 넘겨주고 공원녹지과로 넘겨주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전체 중앙근린공원 어린이테마파크 사업비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숲속 얼마, 클라이밍 얼마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데 이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또 해서 테마파크 사업의 열외에요.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지 마세요. 지시 받고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옛날에 예산서를 편성할 때는 거의 수기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e-호조 시스템에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잘 안 됩니다.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넣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아주 불합리한 점을 엄청 느끼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번 차제에 고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총괄사업비 개념이 달라져버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큰 꼭지가 하나 나오면 큰 꼭지 사업비가 정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서상에 제대로 표기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재정운영계획도 그렇고 중앙심사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걸려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쪼개 가지고 총괄사업비를 우리가 확인하기도 어렵고 해 놨고. 우리가 총괄사업비가 많으면 삭감도...

따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동친화도시과 테마파크는 SOC를 언제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몇 개 아이템 들어오면, 도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1단계 사업은...

아까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어도 1단계가 뭔지를 정확히 몰라요. 그것은 전체 그림만 가져와서 이야기를 했지 추려 가지고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된 게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상당히 중구난방이에요. 권역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고. 또 LF에서 하는 것도 구봉산 권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분명히 정리를 하셔 가지고 하나씩 정리를 해 가셔야지. 예산이라는 게 한쪽에 편중되면 되겠어요? 배분되어서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혼선이 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중앙근린도 아까 서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13억 이월된 것 어차피 실시설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 3억 5천은 뭐예요? 실시설계 하면 되지 무슨 용역이 있어요?

올해 5억 아까 예산편성...

그러니까 보상비, 분묘 이런 것.

분묘하고.

3억 5천은 뭐예요?

토지조사하고 조사측량용역, 저희들 운영관리계획을 이번 1단계 하면서 그 부분을 운영관리계획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용역비가 3억 5천이 정확하게 뭐냐고요. 실시설계용역을 13억 가지고 하는데 무슨 용역을 또 3억 5천을...

토지조사 측량 용역이 1억 5천이고요. 운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토질조사 및 측량은 별도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질조사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토질을 지역의 특색을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건물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질조사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질조사 및 기초 측량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그 예산이 1억 5천. 그리고 1단계 공공시설. 주민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사업비가 2억 정도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언제 과업을 마치는 거예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놨고요. 현재 실시설계 발주 상황에 맞춰서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올해 9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내년입니다.

내년 9월.

실시설계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운영계획은요.

실시설계하고 운영계획하고 같이 간다는 것도 제가 볼 때 앞뒤가 맞지 않아요. 숲속야영장도 예산 받아놓고 이것 바로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숲속야영장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숲속야영장은 캠핑장하고요. 기존에 산책로하고.

숲속야영장으로 들어가는 기본 도로도 없는데.

그것은 1단계 설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앞뒤가 안 맞으니까 제가 하는 소리에요. 진입로 기본계획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야영장을 짓고 클라이밍을 짓고 한다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따 이것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주먹구구에요.

알겠습니다.

이것 보고해야 돼요. 관광거점 조성사업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입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그것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0페이지 예산서가 맞지가 않는다니까요. 전부다 별개의 사업처럼 되어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도로 들어가는 입구도 없는데 거기에 지으면 뭐할 거예요? 클라이밍도. 좋습니다. 그것 하시고. 우리가 입양아동이 몇 명이나 돼요?

44명입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따로 할게요. 오늘 시간이 많이 되어 가지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어린이 놀이문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 무엇을 한다는 것이지요? 5백만 원.

어린이놀이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차원에서 어린이들의 놀 권리 이런 부분들을 창안해 내자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서천변이라든가 모여서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는 것입니다.

조금 그러네요. 계획이. 이번에 처음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5백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면. 중마동도 해야 되는데.

장소는 서천변을 예를 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참여자 보상금을 급식, 간식비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장난감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가봤는데. 여기에 보면 소독 및 세척용품 구입인데 대표적인 게 무엇 무엇 있어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그냥 물로만 씻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가보지요?

입니다. 물로 씻는 게 아니고요. 소독약으로 닦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소독하고 세척용품은 무엇입니까?

세척을 하면 그 약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품입니다.

크기별로 담갔다가 끄집어내서 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닦습니다. 자원봉사 연계해 가지고 닦아서 소독기에 넣습니다.

소독기를 산다는 그런 의미에요?

소독 및 세척용품 구입은 대부분 닦는 용품 위주지요.

이것은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지금 중마동에 다 닦고 있습니다.

희망도서관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여성가족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5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2,825만 5천 원이 증액 교부되어 55억 3,31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비로는 국고기금, 도비보조금이 증액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5억 2,207만 8천 원을 증액한 121억 8,9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18쪽 하단부에서 821쪽까지 가정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으로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상담소 4명, 보호시설 5명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과 보호시설 21년도 추가인력 1명 배치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823쪽 하단부와 824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추진사업비로 3,5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열린화장실 50개소 생리대 구입비와 여성친화도시 관련 전문기관 시민참여단 워크숍 및 컨설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824쪽 하단부 신규사업으로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올해 9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방학기간 중 초등돌봄 마을안공동체와 연계해서 중식지원 어린이식당과 돌봄프로그램 사업비로 3개 공동체 이용아동 1백 명 대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825쪽 다문화특성화사업으로 기존 5개 다문화 관련 세부 사업명이 1개 사업명으로 통합이 되어서 1억 2,6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827쪽 중간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로 종사자 24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8쪽 하단부와 829쪽 상단부 2개년 계속사업으로 생활SOC 복합화사업인 가족센터와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21년 공사비 36억 5,900만 원을 반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같은 부지 내 공간통합의 광양시 가족센터로 운영되나, 부처별 재원 지원에 맞추어서 세부사업명을 부득이 분리 계상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30쪽 중간부에서 831쪽 초등돌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 지원 부처 기준이 상이하여 세부사업명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부처별 사업명으로 보건복지부는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부, 행안부는 온종일돌봄센터, 여성가족부는 공동육아나눔터로 운영되어서 운영내용은 동일한 초등방과후 돌봄사업입니다. 831쪽 상단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6개소 1억 4,300만 원이 증액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21년은 3개소 운영계획이나 6개소 사업비가 확대 교부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온종일돌봄센터는 3개소이며, 5년 사업기간 중 국비 지원 3년으로 21년부터는 2년간 시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7개소, 1억 8,300만 원을 증액한 4억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3개소에서 21년은 4개소가 추가 확충이 되어서 7개소가 확대 운영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 85명에 대한 서비스 이용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832쪽에서 839쪽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로 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직업상담사 2명, 취업상담사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직업교육 훈련, 취ㆍ창업 지원에 대한 국비, 기금, 도비에 대한 매칭사업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839쪽에서 842쪽은 여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연 3기 운영, 45개 과목에 여성문화대학 운영 강사료로 2억 6,200만 원과 시설유지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828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있지요? 밑에 가족친화제도 운영에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할 때 빵을 직원 분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여성들이니까 직원들한테.

예. 저희 직원들. 출퇴근할 때.

아침을 못 먹고 나오니까?

예.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좀 올리고 싶었는데 많이는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부모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

저희가 지금 직장 내에 일하는 여성 공무원하고 젊은 공무원들 자녀들이 와서 직장체험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일하는 부분을 체험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려고 세워봤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들이나 학교 가기 전 자녀들이 엄마아빠랑 같이 근무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5백만 원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네요.

저희가 50가정 정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5만 원 상당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거예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전 부서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예. 저희가 방학 기간 동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일 가정 양립 문화조성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5백만 원이. 이것하고 뭐가 달라요?

여기는 저희가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센터에다가 사업을 줘서요. 아빠 프로그램 교실 같은 그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빠하고 아이하고 제빵을 만든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에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 캠페인이나 일 가정 양립 문화조성 프로그램 이것을 부기 표기를 같이 해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따로 나눠 가지고 캠페인 따로, 프로그램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캠페인 하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따로따로 해 가지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가족친화 인증 관련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직장 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세웠고요. 민간이전에 일 가정 양립 복지사업은 일반 민간한테 저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설명서를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 워크숍 및 컨설팅이 있어요.

저희가 2017년에 신청해서 2018년부터 5년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2021년에 저희가 컨설팅을 해야 돼서 그 부분을 워크숍이랑 끼워서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시비인데, 이게 꼭 우리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이나 컨설팅이 필요해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가요?

저희가 용역비로 세우는 것보다는 워크숍을 통해서 여성 시민참여단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업을 하는 것을 평가하는 워크숍하고 컨설팅을 그래서 같이 끼워놨습니다.

용역비보다는 이 워크숍이나 컨설팅을 해서 지역의 시민들을 같이 동참해서 하는 취지는 좋은데, 여기가 보면 자문기관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전문 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딘가에 컨설팅 민간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선정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도에 전남가족재단에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재단에요?

예. 의원님이 발의하신 여성친화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꼭 이렇게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꼭 용역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들어있어요. 3천만 원, 2천만 원 전부 우리시가. 그래서 용역을 너무 남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워크숍 및 컨설팅. 그게 용역보다는 훨씬 사업이 현실적이기는 한데, 이것도 가족재단이나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한 그런 행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명분은 이렇게 좋은데 어차피 용역이랑 똑같은 과정이라고 보여 지는데.

효율성을 기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재지정을 받는데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니까 열심히 제대로 취지에 맞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있지요? 818쪽에.

종사자분들은 24시간 근무를 해서 교대로 근무합니다.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종사자 인건비, 수혜자 13명에 대한 인당 단가를 나눠보면 1,700만 원이 소요돼요. 다른 소소한 항목은 또 있어요. 더 올라갈 확률은 많은데.

전화상담도 하고 방문상담도 받고 그렇습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 이 사람들도 중간에 또 면담이 있어요. 면담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이것은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첫째, 소장이 둘이 있어요. 한명으로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담이라는 것은 연속성을 가져야 돼요. 상담소에 상담할 때 하고 다시 피해 시설에서 또 상담할 때 서로 상담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문제나 상담 효율성이나 상담 받아 가지고 바로 피해소에 넣어야 되고. 이런 것을 봐서 오히려 피해자가 많다면 수용시설을 늘려줘야지요. 수용시설에 13명을 모아놓고 두 가지 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해가 되지요?

그렇기는 하는데요. 상담소하고 가폭 피해시설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봐서는 같다고 봐요. 피해를 보니까 우리 피해시설로 오세요. 결국 종결이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금년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다시 한 번 통합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방만하게 운영이 안 되고, 중복운영이 안 되고. 상담이나 피해 받은 사람들 관리도 효과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꼭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822쪽에 보면 여성안심귀가길 로고젝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성위주로 했어요. 그러면 효과가 안심벨이 낫겠느냐, 이것은 반짝 해서 부수적인 효과만 거두겠느냐. 그래서 2천만 원을 가지고 오히려 안심벨을 더 지급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전부다 보여주기식 제도이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 돈 가지고 안심벨 지급해 주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해되지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효과적이느냐를 따져야지 모든 제도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를 총괄하려면 어느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돈을 아끼면서 효과적이냐. 이것은 반드시 검토의 기본이에요.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심벨 지급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고 좋지. 벽에 반짝반짝 한다고 해서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보기에는 좋겠지요.

어두운 골목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골목에서 이것을 가지고 누르면 더 빠르지요. 그래서 이것은 철학을 가지고 조금 생각하세요.

저희가 항상 양성평등 주간이 7월 1일에서 7일 주간 기간 동안에 여성 관련한 행사를 합니다. 연합해서 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단순한 기념식을 떠나서 동서천 낭만길 걷기 행사를 한번 했는데, 시민들의 효과가 좋아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이어서 하려고. 좀 나눠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관광과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걷기대회도 하지요?

여성단체 회원 분들이 좀 많이 하고요. 저희가 청년 관련하는 남성분들도 초청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양성평등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무슨 결과 없는 행사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동의하냐, 안 하냐 그것만 답해 주세요. 이것을 보니까 과가 너무 세분화되니까 전부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찢어가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중복 지원 내지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심도 있는 지원이 안 되고 전부 산발적으로 지원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는 좀 검토해서 22년도 예산 때는 뭔가 업무분장이 조정이 되어야 해요. 너무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어린이, 청소년 관련해서는 3개 과가 제목이 조금씩 다 달라요. 대상은 어린애, 대상은 청소년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것은 문제제기를 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32쪽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 센터가 있지요? 거기에 직업상담사가 5명이에요, 3명이에요?

취업상담사 5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분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컨설팅 하는 업체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저희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채용할 때 무슨 자격조건을 다 갖췄어요?

취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저희가 공무직 전환하기 전에 여성일하기센터에서 기간제로 일했던 분들이 2년이 넘어서 저희가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준 분들입니다.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 실적이 있느냐.

많습니다.

한번 공무원 신분을 딱 해 놔버리면 이 사람이 상담을 잘 해도 그것, 잘 못해도 그것. 이렇게 고정적으로 해 가지고 효과를 못 본다. 이것도 재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33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취업 상담사 보험료. 그 다음에 취업상담사 처우개선비. 그리고 거기에 성과상여금이 들어가요.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보면 급여, 연차수당, 4대 보험. 이게 똑같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도 다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지요?

저희가 무기계약 하시는 분들 중에서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하는 분들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디에는 처우개선비를 주고, 어디에는 연차수당을 주고. 이게 공무원신분인데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급여체계가 일원화 되어야지 사람에 따라 전부다 급여체계가 다르면 되겠어요?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라서 국도비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국도비이든 시비든 간에 급여체계는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느 직원은 성과상여금을 주고, 어느 직원은 안주고. 이게 왜 다르지요?

편성해서 내려올 때 명칭으로 해서 인건비 부분이 책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네요. 성과금을 받을 때 인센티브를 받을 때 공무원들이, 차등지급은 할 수 있겠지요. 인센티브니까. 그렇지만 항목은 다 있는 것이고. 연차수당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나 다 연차수당은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품목에 맞춰서 세워진 내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연차수당은 다 들어가요. 나중에 소송하면 걸릴 가능성도 있어요.

연차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연차수당이라고 표기를 해 놓고, 위에는 표기를 안 해 놨어요.

무기계약직 부분은 월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무기계약직은 연차수당이 없어요?

인건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급여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가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업비 내려올 때 이렇게 지정을 해서 세부 사업명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307-10 해 가지고 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운영 추가지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 버리면 될 것을 307-10을 계속 307-10, 또 307-10. 왜 이렇게 해 놨을까요?

저희가 e-호조 상에 정산할 때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항상 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이 애로점이 있습니다.

상담소 운영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총 얼마가 가는지 여기에 통계가 안 나와요. 그렇지요? 같은 위탁사업인데 전부 항을 따로 따로 설정해 가지고. 10개 사업이 있는데 10개 사업이 각각이 다른 사업처럼 보여요. 다 민간이전에 같은 성폭력상담사업에 307-10사업인데.

매칭비율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칭비율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액은 그대로 표기하면서 307-10 해 가지고 동그라미 부기만 계속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저희도 그러면 좋은데 단위 세부사업이 내려올 때 정해서 항목별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내시 내려올 때. e-호조 시스템 부분이...

이번에 e-호조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예산 요구하던데.

이호조하고 온나라하고 또 다릅니다. 국비 기금이 있는 경우는 다 따로 따로 세워야 됩니다.

824쪽에 시민참여단 워크숍 컨설팅 2천만 원을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신 사업 설명서하고는 전혀 내용이 달라요.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 실적을 내놔보라고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비, 안심벨 구축, 귀가길 야간 옐로우카드, 반딧불 로고젝터. 이것 한 것으로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아까 설명은 전라남도 가족재단에 컨설팅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하고 지금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거기에다가 위탁을 줘서 저희가 컨설팅하면서 워크숍도 같이. 시민참여단이 활동한 내용을 가지고 워크숍 하면서 컨설팅을 받으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위탁사업비를 줄 것이잖아요.

저희가 계속 여성친화도시 관련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계속 이어져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 참여자들이 그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내용이 아니라 방식이 여기는 위탁사업비로 주잖아요. 컨설팅 한다고 2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져요?

워크숍 경비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컨설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게 용역비로 세워야 돼요. 그런데 용역비로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 내용하고 자치단체 위탁사업비하고 안 맞아요. 솔직히 여성가족재단에 5백 정도를 주고 컨설팅 하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되는데. 위탁으로 주면서 결국은 로고젝터 설치하고 그것을 여성가족재단하고 협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별개사업이면 2천만 원은 뭐지요?

2천만 원은 컨설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시 전체 여성친화 관련한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받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추진실적이 컨설팅으로 인한 사업이다, 그런 의미에요?

그 부분이 일부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시 정책 전반에 대한 부분을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업비 목인데요.

컨설팅을 해서 제안된 사업들이 이런 것,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했다. 그 내용인데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컨설팅 비용이 2천만 원인데 어떻게 이게 2천만 원이 산출이 되었어요? 뭐 하느라고 2천만 원이. 그냥 무조건 2천만 원 세워 가지고 2천만 원짜리를 할 거예요? 용역비 산출이 이게 문제라고요. 5천만 원 세우면 5천만 원을 쓰고, 1억 세우면 1억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재단에서 여기 광양시의 여성친화정책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자기들 연구를 통해서 뭔가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 우리 시민참여단들하고도 워크숍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무경비라든지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수수료 형식의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쓰고 사무관리비에서 따로 세워야지요.

그런데 용역비로는 한계가 있는 게 이것도 통제를 받거든요. 전체 예산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남도도 그렇지만 전 자치단체가 이렇게 약간씩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서 제한하는 것은 따라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안 따르려고, 나쁘게 표현하면 꼼수로 예산을 편성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것 용역비 많이 세우지 말라. 이렇게 했으면 안 세워야 되고. 최소한 엑기스적인 용역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을 남발하니까 중앙정부가 규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 규제를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제약도 되지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 했을 텐데,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제약을 해 버리다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제약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실무진에서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데 그것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828쪽에 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 캠페인을 하면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5백 세워 가지고 빵을 사서 준다는데 이것 사무관리비가 왜 또 빵을 사요?

캠페인 부분은 저희가 현수막 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빵 사서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 좋아하지.

아침을 거르고 오는 직장인들에 대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려면 여성가족과에서 세우면 안돼요. 후생복지로 세워야지. 사실은.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빵 주면 좋아하지요. 효과 측정하면 200%지요. 차라리 저는 우리 공기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업무, 여성들이 많은 그런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가서 줘보세요. 사업을 한다면. 그런 게 훨씬 낫지. 우리 공무원들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에요?

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의 아이들입니다.

아이돌봄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시설을 활용하고 지원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가족돌봄팀을 만들어서 초등학교 돌봄 방과후 부분은 저희과에서 일원화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38쪽에 새일센터 있잖아요. 시청각교실.

프로그램 하는데 강사수당으로...

강사수당을 차라리 사무관리비 그렇게 세워야지 성과보상금으로 세웠더라고요.

일반강사수당 부분을 여기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타보상금이라든지 그렇게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사회성과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새일여성인턴 채용 지원금을 하면 240만 원 주잖아요. 도비사업인데. 여기에 취업자한테 주는 거예요, 기업에 주는 거예요?

취업자한테도 주고 기업에도 주고 그렇습니다.

어떻게요?

저희가 기업체에다가는 3개월간 해서 월 80만 원을 주고요. 취업장려금으로 개인한테는 3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했을 때는 60만 원을 줍니다.

이것 줄 때 우리 기업지원팀이나 전략팀에 취업하는데 장려금이 있어요. 그런 것하고 중복이 안 되게.

새일센터에서 취업해 주는 분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복되지 않는지 크로스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서요. 2016년 출생아동이 부모가 급여를 월 3백만 원 받는 사람은 시간제를 쓰게 되면 얼마를 부담해야 돼요?

저희가 소득 기준으로 해서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350만 원 받으면...

몇인 가구에 하는 것인가를 저희가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가구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구원 수에 따라서.

여기에 보니까 150% 초과니까 이 사람 350만 원 기준 중에 150% 초과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부담금을 얼마를 내야 되지요?

저희가 4인가족 기준으로 150% 초과했을 때는 720만 원정도. 두 부부가 봉급을 합해서 720만 원정도 넘어가면 이 지원을 못 받습니다. 혜택을.

본인이 돈을 내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본인부담금이 얼마 되냐 그 말이에요.

본인부담금이 저희가 영아인 경우에는 거의 150만 원이 넘어가고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간제로 했을 때는 56만 원정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본인부담금이 그것밖에 안 들어요?

시간제는 하루에 3시간 이내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5일로 계산했을 때 최대 720시간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3시간 잡아도 3만 원 잡아서 5일 잡으면 15만 원. 15만 원에 4 곱하면 7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여기가 여성가족과잖아요.

조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누가 잘 하고 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업무를 그렇게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성 경력단절 취업 지원 있잖아요. 그것을 투자유치과하고 협업을 하는가요? 경력단절여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에 여성새일센터가 있어서. 거기도 중장년층 취업 나와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같이 공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양성평등이니까 남자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거의 요새 젊은 분들은 맞벌이니까 여성일자리도 중요하고. 또 애들을 키우다가 다시 일자리를 가지려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이 중요한데. 인구늘리기에는. 협업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들어와 가지고 원래 평가를 받았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B등급을. 올해도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협업이 안 되다 보니까 보육재단도 만들고 어린이집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데도 결국. 어쨌든 인구가 며칠 전에 15만 8백 몇 명밖에 안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운영을 잘 하실지 모르지만 이 중요한 아이템인데. 협업이 너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사업은 현 설명서로 봐서는 기획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취지는 알겠는데 현재 아이템은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산서 823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 그 다음에 열린화장실 물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인데, 포상금 추진실적 우수부서 주고. 그 다음에 워크숍 컨설팅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열린화장실 조성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가 꼭 이런 것을 하는 부서는 아닌데. 취지는 알겠지만 이것이 목이랑 항목이 좀 더 맞게끔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우리시의 콘셉트는 여성, 아동, 청소년들이 안전한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아동하고 여성,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이런 열린화장실을 했고요. 저희가 도서관이나 학교, 공중화장실을 위주로 이 열린화장실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모니터링 하면서 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용이라고 그러지요? 이게 급감하는 사업들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처음에 할 때는 임팩트가 있어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효용가치가 떨어져요. 이것은 대체를 하셔야 돼요. 사업을.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취지를 살리시려면 다른 것으로 이것을 리폼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환권을 준다든지 이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괄설명 없이 바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5쪽 세입예산입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으로 1억 3,6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6쪽 부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시립도서관을 저녁 10시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6,582만 원. 이 사업에는 중앙, 중마, 용강 3개 도서관이 참여했습니다. 역시 국비 공모사업으로 유비쿼터스 도서관 서비스 구축사업비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47쪽 세출예산입니다. 청원경찰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 5,896만 2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말 부서정리 기간제 보수는 2020년까지 각 도서관별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2021년에는 부서 행정운영 경비에 통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보수의 경우 올해는 중마, 희망, 용강도서관 주말 청소 인건비만 도서관운영과에 편성하고, 평일 청소인건비는 총무과 풀인건비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2021년에는 평일 청소인건비까지 우리과에 편성을 해서 결과적으로 2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48쪽입니다. 아래 부분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35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9쪽입니다. 무인경비, 승강기 점검과 소방 안전점검 등 민간위탁금 4,840만 8천 원, 하단부에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와 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9,399만 원 계상했습니다. 850쪽입니다. 마을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56만 3천 원, 민간이전에서 국립작은도서관 운영비와 프로그램 지원비로 4,680만 원. 그리고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1천만 원, 아래 부분 국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1,800만 원 편성요구 했습니다. 850쪽 하단에서 851쪽 윗부분까지 국비공모사업인 유비쿼터스 도서관 서비스 구축사업으로 국비 7,100만 원, 시비 7,100만 원 총 1억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독서 공익광고캠페인 1,500만 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852쪽입니다. 윗부분 청년도서구입비로 올해보다 5천만 원 구입된 1억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독서동아리 도서구입비 1천만 원, 하단부 도서관책문화 축제경비 2020년도와 마찬가지로 2,31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53쪽 중앙도서관 예산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등으로 국비와 시비 합쳐서 7,6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도서관을 저녁 10시까지 개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중앙, 중마, 용강도서관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총 국비 6,582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854쪽 중간부분 중앙도서관 시설물관리에서 전기,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비와 각종 수수료,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4,0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중앙도서관 교육실 리모델링 공사비 6천만 원, 하단부 전자책과 오디오북 등 디지털콘텐츠 비도서 구입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6쪽 하단부 중앙도서관 도서구입비로 4,25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857쪽 상단부에 중앙도서관 독서진흥행사 1,527만 원, 중간부분 독서취약계층 지원으로 47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58쪽 중마도서관 예산입니다. 맨 윗부분 국비 공모사업인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7,06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59쪽 중간 부분에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57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60쪽 하단에서 861쪽 윗부분까지 DVD 비도서와 도서구입비로 4,510만 원 계상했습니다. 862쪽입니다. 중마도서관 독서진흥행사비 859만 7천 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863쪽 희망도서관 예산입니다. 아래부분 공공운영비에서 도서관 관련 각종 협의회 회비 등으로 78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864쪽입니다. 소규모 수선비 등 공공운영비로 2,672만 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865쪽 아래 부분 희망도서관 도서구입비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6쪽입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온라인 강연용 영상 음향장비 구입비로 2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시책으로 북스타트 운영과 관련해서 1,579만 6천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868쪽 용강도서관 예산입니다.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18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69쪽입니다. 하단부 도서관 대청소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로 1,332만 원 계상했습니다. 870쪽 중간부분 역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인건비 등으로 3,303만 5천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871쪽입니다. 중간부분 도서구입비로 4,050만 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872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온라인 장비구입비 2백만 원, 중간부분 도서관 행사 운영비로 1,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예산서 850페이지에 있는 유비쿼터스 도서관서비스 구축 있지요? 공모사업인가요?

예.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면 주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어떻지요?

저희가 10월 19일에 신청을 해서 11월에 최종 선정이 되었는데요. 위치는 읍에 예술창고 부지에다가 위치를 잡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사할 때 광양에 높은 점수를 줬던 이유가 인근에 도립미술관 이용자와 공용터미널 이용자들이 폭넓게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데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빼고 어차피 신분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RFID 탑재된 독서회원증으로 거기에서 대출도 받고 거기에서 바로 반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 시민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책을 빌려보는 스타일이니까. 그 다음에 예산서 851페이지에 독서공익광고 캠페인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매체에다 하는 것입니까?

MBC하고요. 여수, 순천, 광양 3개 지자체가.

매년마다 했던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개 지자체가 협업으로 이렇게. 과거에는 홍보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에서 해 오던 업무를 2016년부터 업무가 도서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1,500만 원씩 부담해서 광고를 해 오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이나 중마도서관, 희망도서관 이런 정경도 나오고 그러는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할 때 86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9월에 한번 실시했는데요. 대상은 1,722명이었는데 50% 가까이가 응답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만족한다가 96.1%, 향후에 이 사업을 꼭 해 달라 의견을 주신 비율이 96.4%.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것을 5천만 원 더 증액해서 1억 원으로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도서하고 진로도서. 취업 전문서적은 알겠고. 예를 들면 기사자격증 따는 것. 그 외에 주로 많이 신청하는 책들이 뭐지요?

지금 일반도서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취업 관련 전문도서는 30%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인기가 좋네요?

예, 아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서에 보시면 도서관과 함께 재난에서 살아남기 추진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용강도서관에서 하는 것인데요. 계절별로 가령 예를 들면 여름에는 태풍, 홍수, 미세먼지. 이렇게 시민들한테 민감한 재난을 책하고 엮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꼭 도서관운영과에서 해야 되는가요? 왜냐하면 지금 신규사업이라 저희들이 얼른 와 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이나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자연재해, 인재사고, 유행병 이런 것도 재난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운영과하고는 사업이 맞지가 않다. 물론 그때그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재난이나 안전문자는 계속해서 시에서나 전라남도에서나 SNS나 문자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도서관운엉과에서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취지에 맞지 않다.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안전총괄과나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완전히 별개에요.

재난안전이라는 목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팀장회의 때 이것을 채택할 때 일반 그쪽으로 전문 강사만 데려오는 게 아니고 그쪽에 관련된 책을 쓴 저자를 초청해서 책하고 연계시켜서 강연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훨씬 더 재난에 대해서 피부로 와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시책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1천만 원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자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려면. 여기에 보면 가족 독서골든벨 운영을 1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에 이것을 초점을 둬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문가 특강이 10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전문가 특강은 여기에서 말씀하신대로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학교 그런 분야를 이용한다고 치더라도 사업 대비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하면. 그래서 신규사업이니까 이것을 한번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면 계속 연이어서 해야지. 단기사업으로 해서 올해만 딱 하고 말 사업 같으면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겠고.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업을 도서관운영과에서 꼭 할 필요가 있다, 하실 때는 예산을 좀 늘려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검토를 하셔서 신규사업인 만큼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야 될 것으로 봐요. 우리 예산에 보면 신규사업들이 부서별로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신규사업을, 과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다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과장님이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5쪽에 보면 희망도서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맨 끝에. 거기에 보면 594만 원이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더 추가가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서관 프로그램은 가짓수가 엄청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594만 원이 늘어난 사업이라든지 책을 구입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다른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었나. 2021년도는. 팀장님!

입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실제 대면수업이 많이 불가능해졌어요. 희망도서관에서 인스타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으로 영상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을 편집을 해 보다 보니까 직원들이 전문적인 수준이 안 되어서 일반 강사 도움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을 추가했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이게 뭐예요? 인건비에요? 강사 수당이에요?

저희가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림책을 활용하는 교육 강좌를 만드는데, 강사 선생님이 수업 시연을 하시고. 그러면 촬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현재는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전문적인 퀄리티가 안 나와서요.

인건비잖아요.

인건비가 아니고 강사 분들한테 주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강사비. 수당이나 인건비나 그런 취지 아닙니까?

저희가 늘어난 것은 기타보상금에서 540만 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강사수당.

여기 어디에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86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나왔어요.

자산취득비는 음향 장비구입비.

자산취득비에 이게 나왔다고요.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594만 원이 증액했는데, 그 중에...

예산서는 희망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594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거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강사 수당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544만 원이 증액을 했고요. 재료비에서 50만 원 증액해서 합쳐서 594만 원 증액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위원님, 강사수당이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 무슨 프로그램 하나를 제작하든지 해서 운영을 해야지. 강사수당이나 그것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맞지 않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사립하고 공립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립은 도서구입 하는데 1백만 원을 주고, 공립은 1백만 원씩 2회를 도서구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용하는 층은 똑같은 시민인데 사립은 도서를 조금 구입하고, 공립은 도서를 많이 구입하고. 시설은 공립시설 오히려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데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도서구입을 많이 해 가지고 기회를 확대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왜 사립을 이렇게 적게 줘요? 똑같이 해 주든지 그래야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번에 도서구입비 쪽이 시립도서관 부분도 많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좀 일치를 해 달라. 오히려 사립을 더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민간이 도서관을 설치할 정도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 평가해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도서구입도 이렇게 적게 주는 부분은 정책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52쪽에 힘내라 청년도서 구입 지원 사업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책 사주는데 이 사업을 하지 합시다. 싫습니다.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평가대상이 어디였는지 모르지만 수혜를 받은 사람은 더 달라고 하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보면, 한 사람 앞에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책을 사주는 것입니까? 방법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지요? 보상금을.

자기가 책을 사고 영수증으로 정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어디에 신청을 해요? 도서관에 갖다 주면 돈을 주는 것입니까?

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다가 창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책을 입력하면 그 데이터가 서점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서점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책을 사서 청년들이 다시 서점에 가서 책을 가져가면 서점에서는 영수증을 정산해서 도서관에 청구하는 형식입니다.

영수증을 청구해서 대가를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2019년부터 했습니다.

혹시 평가 한번 해 보셨어요? 이런 책을 사서 보통 3권 내지 4권을 사잖아요. 3권만 사더라도 3천 권이거든요. 1천 명이면 3천 권이잖아요. 3천 권의 책이 정말 청년들이 책을 읽어보고 무슨 유익이 되었느냐. 어떤 정서적으로 도움이 된 것이 뭘까 하는 평가나 독후감을 받아본다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지난 10월에 했었거든요.

만족도조사는 본인들한테 하면 100% 나온다니까요. 나한테 책 사주는데 그러면 나쁘다 하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요.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시켜놓고 어떤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0점을 받고, 어떤 아이는 50점을 받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는 성과가 50%밖에 안 되고, 너는 100%이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책을 사줬는데 읽어본 사람에 따라서 거기에서 뭔가 인생을 바꿔볼만한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읽고 별다른 효과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독서를 자꾸 진흥시키는 것은 어찌됐든 책을 안 읽은 사람보다 읽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건전하게 간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돈 아까워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이 책을 사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청년들에게 다 줘야지요. 금액 줄여서라도.

원하는 청년한테만 해 주는 것이지요.

몰라서 안 하지 알면 다 할 것 아닌가요? 청년들이 이 정책을 모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것이지.

상당히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보면 초과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인당 10만 원씩이나 이렇게 무작위하게 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책 사 볼 사람은 꼭 사보거든요. 물론 독서진흥 차원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책까지 이렇게 사주면서, 무작위 시민에게 책 사주면서 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랬다면 이 책을 봐가지고 어떤 피드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그 피드백이 골치 아파서 책을 안 봐버리겠다고 그러면 그것도 머리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동아리도 20팀에 50만 원씩 주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동아리팀에 주는 것보다 도서관에 비치해 놓고. 동아리팀은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니까 도서관에다가 우리 동아리는 어떠어떠한 책을 요구하니까 이것을 사다오. 해서 요청을 해서 도서관에 비치해 놓고 활동하면 되지 또 팀에게 이렇게 주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실제로 저희들이 현재 54개 팀에 565명으로 동아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등록을 하는데, 물론 도서관에 와서 소모임방에서 자기들끼리 모임도 갖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모임을 활성화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분들이.

그것은 책하고는 별 의미 없는 모임이겠지요. 사적으로 하는 것은. 적어도 도서관에 와서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우리 동아리에서는 어떤 책이 필요하니까 이런 책을 좀 사다오, 해서 거기에서 돌려보면서 토론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을 오래 전부터 해 왔지요? 이것 사주는 게 꽤 됐을 거예요. 계속 이게 보상금 쪽으로 나가는 거라고요.

저희가 지원을 할 때 동아리 평가심사를 한 후에 지원을 하고요.

아무튼 우리시는 어떤 단체만 구성하면 다 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점점 고착화되고 정착화 되어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서관 책 문화축제를 해요. 저도 책 문화축제를 몇 번 참석도 해 봤는데.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이 책 문화축제가 평생학습 축제하고 뭐가 다른가. 그것을 느꼈거든요. 평생학습 축제하고 똑같아요. 규모 면에서나. 물론 사업비가 다르니까 규모는 실내에서 조그맣게 하는데, 콘셉트가 아주 똑같아요. 참여자도 거의가 똑같아요. 책 문화축제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선다면 이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평생문화축제는 어떻게 하는지 비교해 가지고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책 문화축제에서 지난번에 나왔던 팀 그대로 불러다가 또 하면 똑같은 부스를 만들어 놓고 똑같은 내용으로 한다고요.

양 부서가 모여서 서로 차별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제가 참고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도서관에 여성 생리대함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도서관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함 비치되어 있어요?

입니다. 저희는 함이 따로 비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화장실에다 문구로 필요하신 분은 전화하면 직원이 갖다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긴급한 생리대를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가장 필요한 곳이 도서관이라고 봐요. 공원 이런 데보다 도서관은 특성상 오래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러 왔는데. 생리가 나오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곳은 도서관 같은 데인데 이런 데는 빠져있어요. 공원 같은 데 그런 데는 움직이면 되니까 별 의미 없어요. 그런데 도서관은 공부하러 온 사람이 그것 때문에 또 가야 되고. 책 보러 앉아 있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빠져 있잖아요. 그런 데를 적재적소에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공기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우리가 4개 도서관에 장서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 시점에 장서 확보에 몇 프로나 달성했다고 봅니까?

예산편성된 것은 저희들 계획대로 다 구입을 했고요. 1년에 2만 5천권 정도 구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구입비가 감액이 된 상태라서 아마 이대로 가면 상반기 내에는 그게 다 소진이 되고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이용객들 중에서 주로 학생. 그 다음에 주부, 나이 많은 퇴직자들, 전업부부들. 다양할 것 아니에요? 크게 이용 분포도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희망도서관은 어린이전용도서관이기 때문에 애기들이 주로 오고요. 중마도서관 같은 경우는 인문학에 가치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린이에서부터 청년, 중장년층까지 고르게 이용을 하고 있고. 중앙도서관은 주로 5060세대들을 겨냥을 해서 프로그램을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광영 같은 경우에는 가족친화도서관으로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족단위의 참여자가 거기는 더 많습니다. 4개 도서관별로 어느 정도 차별화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통계를. 요새말로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통계를 잘 유지관리 해 가지고. 그 통계가 있어야 특성화될 것 아닙니까? 어린이가 많이 오는 용강도서관은 어린이위주로 육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중고등학생이 많이 오는 데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줘 가지고 이용대상자 통계와 시간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분석을 해서. 결국 책을 많이 읽고 도서관이 많은 나라는 선진국이래요. 가만 놔두면 아직까지 안 오니까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수요를 맞춰 가지고 공급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30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행사 지원금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등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02쪽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 보수를 138억을 반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성과상여금을 36억을 반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를 2억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국제화여비로 시정발전유공직원 국외문화체험활동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지원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임차료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공무직 노부모 봉양 직원 산업시찰 등 일반보전금을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직 노부모 봉양 직원 가족 산업시찰 등 해서 1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구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 38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맨 밑에 안전, 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위탁비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차세대 구축비 등 지자체 단체이전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우편요금 통합운영비로 4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에 전라남도 광양시 사회조사비용 등 총 5,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에 공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500만 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비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이것은 기획실에서 그동안에 서 있다가 총무과로 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범시민의식 선진화운동비로 작년과 같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지원비로 6,5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지원비로 5,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비로 1억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에 향우회 교류 및 지원사업비로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원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유총연맹 지원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으로 3,900만 원, 행정동우회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에 보호관찰위원회 광양지구 협의회 지원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에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비 철거비용으로 4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에 내년도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07쪽에 보시면 단체협약 의견수렴 토론회 지원사업 3천만 원이 있어요. 그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섰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뭐예요?

직원들이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의견수렴 토론회 관련해서 워크숍 개념의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조에 또 예산이 있던데요?

노조는 자체 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시 예산 지원사업으로 노사와 협의해 가지고 금년에도 세워서 시행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3천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주 사업내용이 뭐예요?

60명 정도 노조원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해서 제주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그 정도 되었습니다.

토론회를 꼭 제주도까지 가서 해야 하는가 싶네요.

우리 직원들의 격려 차원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직원들 복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있는데, 이것을 꼭...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광양시 향우회 교류협력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780만 원인가요? 예산설명서에는 87쪽이고.

예. 2,780만 원 되겠습니다.

2,780만 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볼 때 향우회와 시민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2,780만 원을, 향우회가 지역마다 있지요? 몇 군데.

재경향우회도 있고요. 재부산, 인천, 광주 이렇게 4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780만 원을 4곳에 따로 따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가요?

주로 체육대회 교류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참석하는 민간인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갈 때. 그런 것 보상금. 그런 비용에 사용이 됩니다.

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식비 같은 것.

예. 그 다음에 일비 2만 원정도 해 가지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것 쓰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코로나 이전에도 이 예산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몇 년 안 되었지요? 조례로 지정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가 제가 알기로 4~5년 되었나요?

향우회 지원 조례는 아직 없고요. 지금까지...

기본 조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월례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월례행사 때 향우회를 하면 그 전날 밤에 향우회 밤 행사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체육교류행사는 재경이라 할지 아까 말씀드린 재부산, 재광주. 체육대회나 그런 행사를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석을 해 봐서 아는데, 얼마나 우리 시정 홍보가 되고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에 홍보가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봐도 예산대비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4개의 향우회에다가 지원해 주시는데. 이게 아마 서울 쪽은 한동안 안 줬지요?

금년에도...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된 것이고, 작년.

하여튼 서울 사정이 그래 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은 어떻게. 다 이월시켰어요?

이게 2,700만 원입니다만 예산이 나눠지면 사실 체육대회 지원이 1천만 원이고, 교류행사 추진 수용비가 780만 원이고. 사실 1,780만 원이 현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나머지 1천만 원은...

1,780만 원이 4군데면 맞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민간인 참석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금액은 아니고.

어찌됐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쓰시겠지요. 이 사업도 우리가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이게 제대로 우리 광양시 홍보도 되고 또한 도움이 되느냐. 지금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런 조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이 예산으로 인해서 더 불화가 서로 생기는 그런 역할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저희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몇 번 해 가지고 아닌 것은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향우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하고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행정동우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지원 못해 주게 되어 있었지요? 이것은 나중에 서류상으로 보기로 하고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지역특산품 친환경 농산물 판촉 홍보가 5백만 원이고요. 광양읍 원도심 녹색 힐링도시 조성사업비로 5백만 원 해서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정의 모니터링 활동하고 시정홍보, 지역사회 건전한 행정문화 증진을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근거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를 제정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동우회라는 게 단순히 지금은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들. 그런 동우회를 말하지요?

아무래도 전직 퇴직하신 분들 경력도 살리고 지역에서도 이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지역 문화든 그런 차원에서 활동을 하시겠다고.

차라리 이렇게 지원을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재능기부를 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낫겠어요. 지역특산품 판촉 홍보하고 광양시민 자치학교 운영. 이것은 목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차라리 재능기부를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실비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