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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2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권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축산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8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농정과장 김흥재입니다. 2021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6쪽입니다. 총예산은 272억 5,206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에 271억 8,952만 3,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에 6,254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109억 9,68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 복지 강화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복지 기반 조성 단위사업에는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2억 4,808만원을, 2021년 처음 시행하는 농어업인 수당 지급에 46억 9,000만원 등 24개 세부사업에 62억 6,1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42쪽 하단부에 농업인 정보교류 지원 단위사업에는 농정시책 주민홍보 외 4개 세부사업에 7,593만 2,000원을, 743쪽 아래쪽에 농업인 행사 및 상호협력 지원 단위사업에는 농업인육성 지원 외 2개 세부사업에 1억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44쪽 아래쪽입니다. 농촌지역개발촉진 정책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발전기반구축 단위사업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외 13개 세부사업에 47억 4,1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 중간입니다. 농촌관광체험활성화 단위사업에는 기업형새농촌 마을만들기 외 11개 세부사업에 7억 6,7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 중간입니다. 농업경영안정 정책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안정 단위사업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제 지원사업 외 17개 세부사업에 59억 6,1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753쪽 중간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농업기계 현대화 사업 외 13개 세부사업에 25억 5,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하단입니다.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 정책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사업 외 19개 세부사업에 27억 5,9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하단입니다. 농산물 유통원예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예특작 경쟁력제고 단위사업입니다. 소득유망작목 육성 지원사업 외 26개 세부사업에 29억 8,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농산물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 외 18개 세부사업에 9억 2,3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67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보다 2,606만원을 감하여 6,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고, 그 별책에 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농업소득기금운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총수입은 15억 1,275만원으로 융자금 회수 2억 6,904만 9,000원이고 예치금 회수 12억 3,690만 7,000원이고 이자수입은 679만 4,000원입니다. 73쪽입니다. 농업소득기금 융자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소득기금 예치금 12억 1,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농정과는 사업이 많은데요, 먼저 저는 신규사업 쪽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737페이지 보면 농어업인 이래 수당 지급이 있어요. 올해 아마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2020년 10월에 이게 아마 강원도에서 이거는 뭐 도 사업, 전국적으로 이제 도 사업 같은데 국비가 아니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도 사업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에서 50% 아마 우리 시군에서 50%로 했는데, 각 시군에서 이제 안을 내서 60 대 40으로 결정이 완전히 된 거 같아요, 맞습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맞아요? 이게 농가당 70만원씩 지급하는 거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농가당 70만원이면, 과장님 이게 농가당이에요? 농민당이에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농가당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농가당이에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농민은 아니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농가당으로?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다면 이 농가가 농지원부나 아니면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다 됩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돼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언제 지급하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2021년도 상반기에?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급을 완료하기로? 이거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60%는 도 상품권으로 주고 40%는 우리 시 상품권으로 주게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60% 지원하는 부분은 강원도사랑상품권이고, 우리 40%는 삼척사랑상품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지급한다는 거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뭐 삼척사랑상품권 40만원하고 강원도사랑 60만원하고…… 그거 뭐 현금으로 안 드려도 농민들은 그걸 받아도 생필품도 되고 농자재 구입도 다 되잖아, 그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뭐 현금을 안 드려도 농자재 구입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비료라든가 뭐 하여튼 도구 구입해야 되니까 나쁘지는 않네요, 그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 처음 2021년도에 처음 생기는 거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우리 농지원부하고…… 농지원부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니면 농업경영체를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738페이지 보면 과장님, 이게 우리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이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개인농작업에 대한 환경개선 작업비가 있어, 올해 또 2021년도에 이렇게 새로 반영이 됐는데?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이거는 그 작업할 때 농업인들이 쭈그려앉고 뭐 이렇게 앉아서 하는 작업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허리 다치고 하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방석이라든가 뭐 안전장구 구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깔대라든가 깔판, 깔고 앉아서 이제 일하시는 그런 깔판.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햇볕차단기 마스크라든가 뭐 장화라든가.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부분 여성들이 작업하는데 그런 농업에 과중한 이런 힘을 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다 이거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아마 다른 시군은 올해부터 시작을 한 시군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래 보면 이렇게 공동으로 구매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앞마당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지급 배당하고 농업인 여성단체들이 오면 지급하고 이러는 거 같은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우리 시는 지금 현재 농가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구매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또 불만을 가지는 농업인들도 있고, 또 이게 어떤 특정업체에 너무 몰려가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거의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율적으로 그러면 얼마 드리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개인당 50만원인데 40만원은 보조고 10만원은 자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공동으로 필요로 한 분들은 자율적으로 공동으로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공동으로 자율적으로?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건 그러면 어디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이?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입금이 돼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여성농업인 이것도 뭐 경영체 등록돼있어야 되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 경영체 등록……그러면 여성농업인들이 여기는 뭐 자부담이 없는 걸로 돼있는 거 같은데, 자부담이 20%가 있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5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이렇게, 40만원을 드리면 상당히 많이 드리는 거 같은데?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 1년 동안에 작업하면서 들어가는 것들이 그 정도는.
희전

양희전위원

돼야 돼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돼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많이 해주면 좋죠, 안 그렇겠어요?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참 힘든데 많이 해드리면 좋은데 다른 시군들은 뭐 10만원 이렇게 되는 곳도 있는데 5만원, 10만원도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한번 우리 시는 이래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게 도비도 받지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도비도 받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도비도 많이 받으셨는데 이게 우리 여성농업인, 그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우처 제도도 있고, 바우처 제도도 1년에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 한 20만원씩 이래 카드로 입금시키는 바우처 제도도 있고, 그리고 뭐 또 작업대 아직까지 하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작업대 한 60만원 지원하잖아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본인 부담이 얼마나 12만원인가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12만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2만원 부담.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게 현장에 가보니까 그게 이제 알류미늄으로 작업대 이렇게 해서 접이식으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현장에서는 사용하고 있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지금 아직까지는 많이 남았나요? 아직 해드리는 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아직 해야 할 농가들은 많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많아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매년 이렇게 해도 아직 많아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선순위도 있죠?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렇죠, 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여성농업인들 출산이나, 그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출산예정이나 출산 시에 도우미 인건비를 최대 얼마를 줄 수 있어요? 전 90일 후 90일로 해서 총 180일인데, 과장님. 최대로 쓸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일수가 얼마에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저희들 쪽에서는.
희전

양희전위원

한 90일 되나요? 한 반 되나요? 인건비 제도 있잖아요, 우리 여기 예산에도 있는데. 하여튼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여성농업인 창업이 있어, 그죠? 과장님?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738페이지에 보면 거기 여성농업인 창업에 대해서 어디 누가 신청이 들어왔나요, 이거?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이거는 지금 그 여성농업인 신청이 지금 들어와있는 것도 있고 지금 하려고도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준비하는 분들도, 신청을 받아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수요가 있어서 지금 일단은 신청을.
희전

양희전위원

수요가 있었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떤 부분을 창업하신데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농산물 가공 쪽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농산물 가공이에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농산물 가공이면 과장님, 요즘 뭐 6차 산업, 6차 산업 많이 하잖아요? 융복합 6차 산업. 1차 생산, 2차 뭐 제조라든가 가공, 그다음에 3차 유통, 판매, 서비스 가지고는 도저히 이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가 없다. 그래서 1차, 2차, 3차를 융복합해서 6차 산업으로 이게 하면…… 이런 뜻인가요? 이거 지금 하시는 것도?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창업하시는 것도?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장면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산나물이 많이 나니까 산나물을 뭐 장아찌를 만든다든가 그런 쪽인가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자가로 하는 거는 지원이 안 되고 이게 식품제조허가를 받아 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 창업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렇죠,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분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우리 그 6차 산업 한번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책에 없어요. 보통 어떤데 다른 지역으로 보면 옛날 이거 뭐 빨래 다듬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빨래 다듬이를 어르신들이 한 뭐 70~80 먹은 여성분들이 한복을 곱게 이렇게 차려입고 한 20여분이 앉아서 빨래 다듬이 이렇게 하는 거 옛날 그 모습 그걸 이제 견학이 많이 온답니다. 그런 부분이 예를 든다면.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빨래 대듬이 소리를 듣고 하는 거 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음식 비빔밥이라든가 주위에 하우스에 재배가 돼가지고 신선한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을 스스로 따가지고 자기가 취향에 맞게 비빔밥을 또 점심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 되니까 이제 잠도 자야 되고 그럼 잠자면 농가 민박이라든가 이런 방을 만들어서 안 그러면 뭐…… 그런 하여튼 농촌에 맞는, 이런 민박을 하고 나서 일어나서 또 딸기 재배라든가 하우스에 가서 일도 하고 이렇게 체험을 먹고 자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2차, 3차 가지고는 수입농산물이 엄청나게 뭐 WTO 세계무역기구 완전 개방이 됐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사실상 수입농산물이 밀려 들어오고 또 이제는 뭐 우리가 거기에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도 못 매기잖아요. 조금 있다 보면 쌀도 나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우리 시도 농촌도 창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740페이지 이렇게 보면 귀농·귀촌에 대해서 나왔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사업 몇 가지만 할게요. 귀농·귀촌에 대해서 우리 뭐 귀농하는 분들이 좀 많나요, 어떻나요? 과장님?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래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가 지금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고 있어요? 귀농하는데 그분들이 여기서 정착을 안정적인 정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판단하시나요? 그분들이 도시에서 뭐 50대 후반 들어서 퇴직을 하시고 보니까 마땅한 일자리도 없고 이래서 귀농을 해서 ‘시골에 가서 한번 정착을 해보자’ 그래서 내려오는데 그분들이 내려와서 다른 지역은 잘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과장님, 귀농 이 부지를 조성해서 귀촌촌을 만든다는 거야. 안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몇 주든 1주든 2주든 한 달이든 체험하면서 살아볼 수 있는, 한번 살아보기 그래서 살아보고 우리 삼척에 관광지도 둘러보고 논도 이래 둘러보고 체험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그분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가구들 같은 거 어때요? 과장님? 어떻나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귀농을 하는 분들이 처음에 올 때는 환상을 오는 거, 그러고 와서 이제 지역민들의 갈등 해소가 잘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패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741쪽에 보면 강원도 한 달 살아보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한 달 살아보기를 체험을 해보고 좀 정착이 잘 되면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래 경험상 보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일부 젊은 분들이 시골로 와요. 일부 오는데 지역에 오면 일단은 뭐 좋은 터에 아마 집을 지으려 그래. 그 마을에 어떤 마을에 A라는 마을에 들어오면.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기존에 있던 어르신들이 싫어해. 돈이 좀 있어 그런지 자리도 좀 좋은 자리로 가고, 그다음에 저런 젊은 사람들이 오면 마을에 뭔 협조도 안 하고 이런다고 별로 그렇게 시골에서는 호응이 안 좋아요. 그런 거도 잘 홍보하셔야 될 거 같아, 과장님.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지역에 누가 오면 아주 안정적으로 좀 귀농·귀촌들이, 가장 어려운 게 그렇답니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희망을 갖고 오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아요. 안 그러면 정말 돈 없이 어려운 사람들이 도시에서 오면 진짜 도로도 안난 아주 시골 그 집 있잖아요? 그런데 가셔 가지고 도로를 새로 만들어달라 그러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어렵더라고, 현장에 가봤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741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자립통장이 있어요, 과장님?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은 일대일 매칭인데 우리 시가 얼마 해주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우리 시가 3,500만원이 소요되고요, 도비가 1,5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소요되는데, 아니 일대일로 하면 내가 적금을 얼마 하면 얼마를 해요? 일대일대일이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36개월간 6개월을 이제 보전을 해주는데 매월 14만원을 입금을 하면 우리 시가 이제 14만원을 대주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너무 작아, 과장님. 14만원이면 이게 3년 동안 24개월인가요, 이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36개월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6개월입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36개월이죠?
희전

양희전위원

이 14만원이면 일대일 매칭이면 좀 작아, 과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도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뭐 전체는 해당사항 안 되니까 이거는 전체가 누구든 뭐 기초생활수급자든 누구든 전체가 해당되는 거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 청년농업인에 대해 가지고 18세에서 45세 미만에만 해당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농업인이면 누구나 해당되잖아? 청년농업이면?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자산 같은 거 따지지는 않잖아?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 좀 이렇게 덥석 물 정도는…… 일대일 14만원이면 좀 작아요, 과장님. 내가 14만원 하면 한 뭐 20만원이나 30만원 이렇게 좀 해줘야지만 목돈 마련 한 2,000만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14만원 가지고는 좀 작은 거 같아. 이게 처음 시행하니까 한번 보시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저는 직불금 한번 볼게요, 직불금. 과장님, 직불금 저 보셔도 돼요, 숫자 얘기 안 할게요. 직불금이 사실상 지금까지 2019년도까지 참 이게 뭐 다 쌀 직불금은 고정하고 고정 직불금은 논 형상만 돼있어도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논 형상만 돼있어도 고정으로 직불금을 드렸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변동 직불금을 목표가격을 법률로 선정해놓고 그 목표가격에 미달되면 미달된 차액을 최대한 85% 정도는 보전하고 있었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다 통합했고 그다음에 밭 직불금하고 조건불리 직불금 다 통합해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시작 다 했죠? 올해 지급이 됐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올해 지급이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급이 됐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일단 좀 보면 좋은 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점은 소농들이 지금 기준이 0.5㏊에요? 1㏊에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소농은 0.1㏊ 이상이면 농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이 아니지, 이하지?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0.1㏊ 미만 농가는.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0.5㏊ 이하.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소규모 농가.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300평 이상에서 1,500평 그 사이 아니에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0.1㏊ 이상 0.5㏊ 이하, 그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기준이 소농으로 완전히 기준이 됐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기준이 됐는데 이분은 이 쌀 직불금이든 밭 직불금 받던 분들보다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많아졌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20만원씩 무조건 120만원이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분들이 밭 직불금 같은 데는 뭐 30~40만원 받다가 120만원 받으니까 1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면적에 따라서 그거는 뭐 소농은 0.5㏊ 이하는 무조건 120만원 똑같고 쌀 직불금을 받던 쌀농사든 밭농사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0.5㏊ 이상은 면적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면적에 따라 틀리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시행을 할 때 면적에 따라 하면 상당히 손해다 하는데 어때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좀 비슷한 거 같은데.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비슷한데 아주 면적이 많은 농가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예를 들어서 뭐 3,000평, 4,000평, 5,000평 되는 분들이라든가.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4,000~5,000평까지는 괜찮은데.
희전

양희전위원

괜찮은데 뭐 1만평 이상 되는 분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뭐 2만평, 3만평 넘어가는 분들이 조금 이제 기존 받던 것보다 좀 작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혜택이 조금 작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3,000평에서 한 1만평 그 사이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농은 없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하장 일부 농가들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대농이?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크게 면적에 따라서 직불금 받는 것도 큰 손해는 없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소농은 상당히 이익을 보고 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덧붙여서 과장님, 이게 규정이 상당히 엄격해요. 신청하는 게 보니까?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간 단 1회라 해도 기존에 직불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되는 거야, 왜 그렇죠? 왜 내가 농사를 같이 짓고 있는데 신규로는 안 되고 또 직불금을 그동안에 신청을 안한 사람, 지금 그래도 좀 뭐 금액을 120만원을 준다 하니까 신청하려 그러는데 안 되고 이유가 있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현재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침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일부 그 조건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그게 전체 주는 걸로 결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현재?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모순이 돼서?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신청하는 거는 신규신청은 그래도 어렵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지침을 준수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규정을?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그 규정을 준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 부분은 애로사항이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지금 그전에 당초에 기존의 직불금은 솔직히 한 30만원씩 이렇게 주다 보니까 뭐 서류도 복잡하고 이러니까 좀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그렇고 이래서 안 받았단 말이에요, 기존에? 농사는 계속 짓고 있는데. 그다음에 귀농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촌이나 귀농하셔 가지고 농사를 300평 이상 짓고 있는데 그걸 신청하려니까 그 기존에 직불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모순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 뭐 전국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 농업진흥지역하고 농업진흥 바깥지역하고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농업진흥지역 밖인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비슷하게 받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지금 직불금에서 일부 그……
희전

양희전위원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분들은 좀 손해라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조금 이제 금액이 낮죠.
희전

양희전위원

진흥지역하고 편차를 너무 둔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뭐 국가정책이니까, 그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우리가 결론적으로 직불금 같은 제도는 이게 아마 그걸 규정을 왜 잡았냐 하면 1,500평에서 300평으로 가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무작정 120만원씩 무조건 주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하자면 우리가 해당 주소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가면 되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농지원부를 만들자면 우리가 읍면동사무소에서 만들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가장 문제점이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300평 이상 1,500평이니까 이게 쪼개기도 많이 합니까? 이거는 뭐 왜냐면 경영체가 등록이 돼있는 사람은 다 해당되니까 이게 한 3,000평 가지고 있었는데 형제가 이렇게 뭐 쪼개기 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거는 나타나지 않는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제한을 한다 이거죠? 정부에서?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우리 농어업인수당하고 농업인 복지바우처, 다용도 작업대,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이게 해당사항이 있으면 그 플러스 플러스해가지고 다 같이 받는 겁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이게 순정된 게 농어업인수당하고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이쪽은 순정이 됐는데 이게 꾸준히 계속 이루어져야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지원을 했으면 끝까지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어업인,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55페이지 농업기계수리센터 이게 위치가 어디 갈 거예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근덕전자고등학교 바로 앞쪽에 근덕농협 양곡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지금 시 전체로 봤을 때 농기계수리센터가 어디 어디 있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농기계수리센터는 지금 삼척농협에서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덕에 개인이 하는 작은 게 하나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미로하고 그쪽은 그 수리를 하지는 않고 출장을 가는 겁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수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거기도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리고 원덕 쪽에는 어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원덕은 산양에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산양에 있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러면 이게 농업기술센터 안에도 지금 거기서 수리를 하잖아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그게 거리가 가까우면 그 센터 안으로 가는 게 낫지 그 바깥쪽에 거리가 가까운 데 있으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게 저희들도 이제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수리를 해주는 거는 연간 20만원 범위 내에서 부품을 교체해주고 하는데 이게 그 인원이 너무 한정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에 고장난 기계들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아, 그래서 그 바깥에 하는 거예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억연위원

저는 이게 같은 가까운 곳에 있으면 능률적인 면에서 효율이 떨어질 거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761쪽에 농산물포장재 이게 종류가 뭐뭐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저희들 지금 나가고 있는 포장재는 고추, 배추, 뭐 찰옥수수, 사과, 곰취, 감자 이래 가지고 총 한 35종 정도 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많네요, 이게 다 택배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포장지 종류도 거기 농산물에 따라 가지고 다 형태가.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다 다릅니다.

김억연위원

다르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억연위원

이거는 계속 지금 꾸준히 하시는 거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는 계속 지원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62쪽에 거기 우리 맹방유채축제 저번에 보니까 현수막도 걸고 이래 가지고 안 한다고 했더니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됐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그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이동 제한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맹방유채꽃밭이 한 20여년 해오면서 토양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들이 토양개량 목적으로 호밀을 녹비작물로 지금 심어놨습니다. 내년 초에 그걸 엎어 가지고 토양개량을 하고 후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다 됐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억연위원

그런데 그 당시 왜 현수막 걸고 안 한다고 한 그런 내용은 뭐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런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막 완연해지고 시작하니까 우리 지역에 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마찰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한 달 살기 이게 신청자가 좀 많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지금 저희들도 이제 아직…… 이게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계획이 나오면 내년초에 이제 공고를 통해 가지고 한 달 살기를 모집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억연위원

이게 뭐 다른 데도 사례를 보니까 그 마을에 거의 종살이하는 거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막 있고 이러니까, 이게 오시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오시는 분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게 같이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을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끼리는 괜찮은데 외지인이 들어오면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도 교육을 꼭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신경을 좀 쓰시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747쪽에요.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이게 다 국비, 도비 이래 가지고 다 따로 따로인 건가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이게 뭐 90% 있고 아닌 거는 왜 차이가 있죠? 747쪽 국고보조는 아래쪽에 보면 90%에요, 8명. 그리고 그 넘어가면 748페이지 위쪽에 보면 그냥 100%고 그 밑쪽에 보면 또 90%에요. 이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게 100%짜리는 도에서 내려오는 네트워크 사무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장들 간의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분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100%를 받고요. 이게 마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90%는 그 10%를 마을에서 부담을 합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러면 도비 받는 분은 마을이 없이 그냥 하는 거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없습니다.

김억연위원

나머지 분들은 마을이 있어 가지고 마을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좀 이렇게 이 금액 가지고 그분들이 그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금액을 올려줘야 되는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마을에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농어업인수당을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게끔 돼서 참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738페이지에 전업여성농업인 근골격계 특수건강검진 지원 이제 25만원씩 150명인데, 이거는 어떻게 거기 격년제로 이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 받으시면 그 몇 년 상간에 이렇게 검사를 갖다 해주시는 건가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게 내년에 처음 신규로 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1인당 25만원 범위 내에서 근골격계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로는 격년제라든가 다른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니, 전년도에서는 2,500만원 있었잖아요? 신규사업이 아니잖아?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아니,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격년제로 이렇게 우리가 검사를 받게 됐는데 거기에 같이 붙어서 가는 건지 별도로 이분들한테 건강검진 이 부분만 따로 받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저희들이 지금 농업인도 그렇지만 블루파워에서도 우리가 건강검진 받을 때 지금 이번 연도에는 60세 이상 해서 55만원씩 우리가 건강검진항목 외에 추가 건강검진으로 55만원 정도 상당의 추가검사가 되는데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우리가 뭐 여성농업인 창업 전반적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38페이지, 739, 한 742페이지까지 우리 농업 전체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창원지원 5,000만원 1회, 그러니까 이게 뭐 1회라고 하는 거는 한 단체라든가 한 개인한테 이렇게 할 거 같고, 농촌총각 결혼 지원도 1,080만원 1명, 청년 취업농 지원 300만원 2명, 청년 농업인 창업기반 지원 2,400만원 2명, 귀농 및 청년창업 박람회 지원 500만원 4번, 뭐 주거환경 개선 지원도 800만원 1명, 청년농 자립형 통장 지원 500만원 10명, CEO브랜드 육성 500만원 1명, 청년농 농한기 농외활동 지원 300만원 1명, 한 달 살기 지원 3명 뭐 이 정도까지 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청년창업하고 청년농업인들한테 이 정책이 좀 일관성이 없고 너무 한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요, 이거. 한 명씩 두 명씩 이게 과연 정책이 올바르게 우리 강원도부터 해서 우리 시까지 이게 정책이 올바른가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제가 뭐 간단하게……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뭐 CEO브랜드 육성 청년에 대한 문제 이게 한 명 두 명이면 어느 열심히 하고 있는 분한테 혜택을 주는 건 좋지만 청년농업인이라고 정해져 있는 분의 어떤 특수성의 한 부분한테, 한 명이나 한 분한테 집중적으로 이렇게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청년농업 CEO브랜드 육성 500만원 한 명 이거 어느 정도 지금 삼척에서 청년CEO브랜드 육성을 한다 해서 해당되는 분이 어느 정도 정해졌나요, 이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신규로 만들어지는 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들은 예산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도에서 지금 현재는 삭감 예쩡으로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게 조금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그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 좀 하시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주거환경 개선사업 800만원 한 명 이건 다 신규사업들이에요. 이게 다 지금 말씀드린 게 거의 대부분 신규사업들인데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 1명, 뭐 CEO브랜드 육성사업 1명, 농외활동 지원 300만원 1명 이게 뭐 정책이 바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삼척시 농정과에서는 청년에 대한 농업인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큰 계획을 좀 잡아보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또 소외감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될 수 있으니까 청년농업인에 대한 전반적인 플랜을 한번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그 계획의 틀 안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양희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년들한테 자립기반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저축형을 갖다 금액을 좀 더 올려서 집중적으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다양한 저기 집중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쪽의 정책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육성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냅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농업인단체회관 운영에서 그 농업인단체 운영 및 점검에서 144만원 2명 이게 어떤 사업이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인단체회관 내에 2개의 단체가 들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청사 청소라든가 이런 거 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일부 인건비를 청소비로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지원해주는 건 좋습니다. 지원해주고 있지만 이게 단체가 어떤 회관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자가 우리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회관을 우리가 삼척시에서 지원하고도 이런 단체들이라든가 모든 단체에서 원한다 이러면 그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농업인단체회관에서 회관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2,000만원이 잡혔어요. 2,000만원 2번, 어떤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사업목적이 좀 명확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거 그냥 뭔가 일이 생기면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건가요? 2,000만원?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이거 저희들이 그 회관을 올해 유지 관리하는 운영관리비가 이제 공과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2,000만원 정도가 있고요. 이제 그 경비시스템 운영, 그다음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하고 시설은 지금 현재 옥상에 방수가 이제 몇 년이 돼가지고 방수를 위에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더 유지보수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1,000만원 2번이라 돼있잖아, 2식.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1,000만원도 방수, 1,000만원은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방수공사하는 게 이제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우리가 저희들이 저온저장고가 또 있습니다. 저온저장고가 지금 고장이 나있어 가지고 저온저장고 수리에 한…… 들어가고 그다음에 LED전등으로 교체를 좀 할까 이럽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업인단체 이전에 대한 문제도 복합적으로 우리 사업에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좀 검토를 해주시고. 페이지 745페이지 하단부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관리 시설비에서 근덕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부지매입 1억원하고 근덕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배후지 정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 부지매입비는 지금 장터 안에 필지를 매입을 못한 4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매입비에 1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배후지 정비는 주변에 이제 지저분한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옆에 지금 우리 그 총 80억원을 받았지만 거기에 인도가 설치가 안 돼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가로정비가 안 돼있는 부분들이 80억원에서 소요를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억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그 부지매입을 우리가 지금 낭만장터 같은 경우도 삼척시비로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줬던 거죠? 거기 1차 선정했던 그 땅이 우리 목욕탕이 지어질 수 없는 그 검사로 나와서 이전을 하면서 우리 삼척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부지매입을 했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전체 사업과정에서 처음 계획되어있던 사업형태로 진행됐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이 4필지 매입이 우리가 목표에 어떤 예상했던 계획에 없었던 부분이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 그 처음에 계획할 때는 안에 저희 시에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게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아, 매입을. 이게 지금 우리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꼭 필요한 부지인가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거기가 장터 활성화를 시키려면 어쨌든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그걸 구상을 했던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현재 거기 주차장부지라든가 여러 형태로 구성이 되어있고 그 계획 안에 다 포함돼 80……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계획에 다 포함돼있잖아요, 금액이?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 그 국도비 주는 사업비에서는 부지매입이 불가능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시비로 추가를 더 확보한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중심지 배후지 정비도 지금 1억원이나 들어가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거기 그 교가중심지 주변으로 이제 인도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안쪽에는. 그래서 인도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안쪽으로 인도 설치하려면 마을 전체가 다 설치돼야 되지 않나요? 그 한 부분만 설치해서 되겠나요? 이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페이지 767페이지, 그 산지유통저장시설지원 1식에 1억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뭐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시비 1억원인데? 뭔 계획을 잡고 이렇게 1억원을 올렸어요? 그냥 딱 1억원을 이렇게 하니까 사업 여기 설명서, 주요사업설명서에서도 어떤 뭐 어느 위치라든가 이런 게 안 정해져있고 그냥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 1식이면 한 군데잖습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 한 군데는 아니고 1식으로 한 거는 저희 삼척시 전역입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딱 못 박을 수 없어 가지고 1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이거는 유통저장시설 지원은 그럼 1식 이렇게 하는 거보다 유통저장시설 지원을 어느 정도 몇 군데 얼마 정도 ‘예산으로 1억원이다’ 이렇게 좀 표현돼야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거기 위치에 대한 부분은 차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어떤 접수를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유통저장시설 지원이 한 군데 설치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한 1개소에 7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750만원?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한 13~14군데 되겠네요? 그래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농정과는 지금 삼척에서 농업인을 대변하고 농업인의 어떤 그 복지와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 지역농업인들한테 충분한 혜택을 주고 그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농업을 하고 그 기반생산을 하기 위한 어떤 시설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아낌없이 좀 지원이 되고 그분들에게 보편적으로 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좀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다 보면 다른 분들 질의했던 거하고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농업인수당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먼저 우리 강원도 훌륭하신 지사님 공약사항을 이행하느라고 시장·군수님들이 내가 보기에 납작 기었던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수당을 주더라도 본 위원 난 이래, 현금으로 주고 이러는 건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그렇고, 농업 이거 지급대상자 기준이 그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세부지침 같은 게 내려온 게 있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최종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 가 안만 잡고 있는데 농업경영체 등으로 인한 농지원부가 만들어져있는 농가들 중에 그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냥 이래 번뜩 생각나는 게 농업경영체라든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농업경영체 등록하려면 자기 앞으로 된 땅이 있다든가 뭐 임대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 거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어업겯영체 등록하려면 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그 배가 없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한 내 앞으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 경영체 등록을 못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에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거는 배가 없는 분들도 어업 쪽에서 이제 9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그거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어업소득이 발생을 한 부분들은 어업경영체에 등록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어업인들은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한 400여 어가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시에 농어업 우리 예산이 사회복지예산 다음으로 이 예산규모가 커요. 농어업,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체 얼마 정도 돼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전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한 6,700가구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내가 하나씩 여쭤볼게요. 농협에 그 조합원들은 우리 삼척 관내 대략 얼마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조합원들은 지금 한 5,000가구가 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신 분들은 얼마 정도 돼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지금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들은 저희들이 6,20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조합원으로 가입한 데가 전체적으로 뭐 삼척, 도계, 원덕 이런 거 싹 합쳐 가지고 그거밖에 안 돼? 5,000명밖에?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6,200명입니다. 아니, 조합원들은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5,000명 얼마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네? 그거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신 분들은 전부 얼마에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농업경영체 등록된 게 6,250농가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6,000?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6,250명?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어업인들은?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어업인들은 한 400어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어촌계 등록돼있는 분은 얼마 정도 있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어촌계 가입돼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조합원 그러니까 수협이라든가 이런 거 가입하신 분들은 얼마인지 모르고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왜 이 얘기 여쭙냐 이러면 농협 조합이라든가 수협에 뭐 어떤 조합원을 하려 그러면 과거에는 이렇게 좀 편법을 쓰더라도 그 조합원이 되는 게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농협 조합원 신청 자체부터가 엄청 까다롭게 하는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있다든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확인을 하는 이런 절차들을 갖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아까 농협 조합원들 이래 전체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생각했던 자료조사하고는 좀 잘 안 맞아요. 이거는 별도로 저한테 전체적으로 여기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해서 그 농어업인들에 대한 어떤 실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인원 이런 걸 그 조합원들이 얼마인지 또 뭐 어촌계면 어촌계원이 얼마인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따로 좀 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농어업인수당으로 인해서 뭐 다른 사업들, 다른 사업들에 대한 어떤 피해 같은 건 없습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내시된 것들은 현재 우리 계상을 다 했습니다만 농업인바우처 지원사업 등해서 총 한 8개 사업이 도에서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어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 그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그리고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환경 개선사업,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뭐 이런 게 지금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예산을 주려면 따로 마련해주든가 하지 기존에 사업하던 거 줄여 가지고 하려 그러고 하는……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연차별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연차별로 3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3년간?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시작연도는 제가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별도로, 그러면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지원은?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내년에는 두 명을 지금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건 선정기준이 뭐 어떤 거예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지금 되는 거는 입단 창업을 해가지고 당해연도부터 3년차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여기에 뭐 생산·유통·장비, 시설장비 이런 거를 보수한다든가 이런 쪽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삼척시에 4-H 회원들이 얼마 정도 돼요, 현재?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4-H 회원이 2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뭐 늘어나는 추세에요, 줄어드는 추세에요? 뭐 그냥 그대로 한 20명 유지되는 추세에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러니까 딱히 뭐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뭐 청년농업인 창업 그 지원하고 영농정착금 지원해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여기 그 우수농업인 744쪽에, 농업인 연수, 도대회 행사지원, 전국대회 행사지원, 쌀 전업 이거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겁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일단 계상은 했는데 그건 조금 더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앞에 귀농 청년창업 박람회 지원도 이거 행사운영비 2,000만원 있던데 이거도 상반기에 다 할 수 있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건 지금 현재 귀농 창업 박람회는 이제 비대면 방식으로 중앙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하려 한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하기는 하려 한다는 얘기인 거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예산이 이렇게까지는 소요되지는 않겠네요, 그렇게 되면?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농업인리더교육, 농업인 한마음대회도 마찬가지고. 일반 그 농산어촌개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시설물 사후유지관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배후지 정비하느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결과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이게? 어디서 잘못된 거야? 계획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이런 일을 예상 못 했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이제 그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많은데 중앙정부에서는 정해진 금액만으로 한정을 시켜놨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현장에 설명회를 할 때 처음서부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계획성 있는 걸 냈으면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갈 거 아니야?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게 우리 시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돼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이걸 이쪽으로 사용을 하라고 해서 별도 국고가 내려와서 우리 시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과장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세금 아닙니까? 네? 똑같은 세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시 재정에, 재정이 투입된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과에서 이런 게 이제 어떤 사업성의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좀 의원들이 물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파단이 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내가 현장에 대한 이해력은 과장님보다 많이 떨어져요. 내가 보기에는 이건 애초에 계획을 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거다 이러면 계획을 잘못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을 단위 이제 뭡니까? 이게 그 사업들 지금 746쪽에 있는데 전에 정부에서 하던 일반농산어촌사업의 일환인 겁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왜 이거는 이렇게 시비로 투입해 가지고 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 그게 농식품부에서 지금 그전까지는 지난해까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그동안에 일반농산어촌지역 시군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는 12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시군에 가지고 있던 농식품부의 예산을 일괄 분배를 해서 추가 보완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다 필요한 사업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755쪽에 농업인편익시설에 대해서 농기계수리센터 이건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 겁니까? 이 사업비가 전체 이 돈이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들어가는 겁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농기계 그 수리를 더해줘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 시가 감당 못하는 부분을 더 지원이 되는 거고요. 지금 향후에는 저희들도 생각은 우리 그 농자재 가격이 상당히 천차만별로 좀 있습니다. 이게 별도로 농자재은행 같은 것들이 하나가 더 만들어져 가지고 농업인들이 편하게 농자재를 구입하는 쪽으로 뭐 구상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장에 딸기선별장 거기 화장실이 불편하다, 사람들이 확 몰릴 때 남자 여자 이래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러니까 그 야외화장실 건의하시는 게 있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현장 가셔 가지고 그 문제가 맞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향후 해결해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열악한 강원도에 농어업인수당은 참 반길 일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 조건이 되지만 농어업인 조합원이나 아니면 농업경영체 가입 안한 분들도 아마 더러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분들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가입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753쪽에 농기계 보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조가 지금 50%잖습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데 일부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 가격을 이제 예를 들어 농기계가 260만원이면 200만원에 책정해놓고 50% 이제 1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160만원에 사는 꼴이잖습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 되면 이게 50%가 아니라 채 40%도 안 되는 그런 조건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원할 때 농기계 가격을 제대로 좀 알아보시고 거기에 맞게 지원해주시고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농기계 보조를 70%까지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특히 가족형 소규모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이런 보조하실 때 그런 거는 착안하셔 가지고 또 농기계를 구입하고 보조지원사업할 때 보조비율도 좀 높이는 것도 검토해보시고 농기계 가격을 확실히 알아보고 현시가에 맞게 이렇게 보조비율을 적용하는 걸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네,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여기 회의장 내에서 각 의원들이 발의하거나 질의한 내용을 지적한 사항들이 뭐 실시간으로 사회에 그 해당 당사자나 단체에 이게 전달이 돼서 뭐 휴게시간이나 항의성 전화나 민원성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여기 배석하신 공무원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어떻게 개인 의원 신상을 그 당사자들한테 정보를 줘서 이분한테 뭐 전화를 하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시그널을 주는 것은 앞으로 향후 제가 저 아는 모 공무원도 있습니다만 향후에 다시 이런 게 발생해서 아주 곤경에 처하는 이런 내용을 발설할 때는 해당 공무원을 내가 발언대에 세워서 아주 강력하게 질책을 할 테니까 그래 아시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이 예산액이 대폭 삭감됐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발생 때문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국제환경변화가 그렇게 돼서 의도치 않게 이렇게 예산이 줄었다는 거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코로나 정국 이후에 이 정책을 한다 그러면 우리 대게 보면 2개 농가라 했는데 이건 두 명이라는 얘기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두 명이나 두 농가나 이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변화가 없을 때는 한 몇 붙 정도 예상하십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전에 두 명에서 세 명 정도를 했었는데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숫자를 늘려야 되겠다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대게 보면 우리 이 결혼여성이민자라 하면 다문화가족이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이런 분들이 대게 보면 농촌이나 어촌에 이렇게 많이 결혼해서 정착해 살고 있는데 난 이 두 명이라 하면 굉장히 수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이분들이 멀리 타국 여기 삼척까지 와서 살 때는 그분들이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우리 시에서는 타 지자체보다는 좀 돼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국으로 돌아가서 삼척이 참 복지정책도 잘돼있고 우리 지원도 많이 해서 그쪽에 있는 어떻게 또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삼척으로 결혼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금액도 중요하지만 아셨죠? 그래서 금액이 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다음 739페이지 우리 농촌총각 결혼지원금이 한 명 나가는데 1,080만원 이 용도는 어디에 쓰라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이게 결혼할 때 결혼회사에다가 내는 게 있고 그 현장에 갔다오는 경비 이런 게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이 용도가?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런데 한 명밖에 지원 안 한다면 이게 굉장히 선원적인 의미밖에 없지 않나 본 위원은 보는데 한 명이 뭡니까, 이게?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최소한 그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저희들이 모집을 해보니까.

김민철위원

네, 없어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잘 안 들어옵니다.

김민철위원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니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건 그렇고 내가 이 1,000만원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좋게 표현하면 이 소개료인데 잘못 들으면 이거 브로커비용인데 그렇잖아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결혼을 해서 정착해서 뭐 한 몇 개월이라도 지난 후에 이 돈을 지급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소개료로 이걸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한다는 건 용도상에 좀 누가 듣기에도 어휘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좀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네, 이 브로커비용으로 준다는 거는 난 이해가 잘 안돼.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 한 달 살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민철위원

이 강원도 한 달 살기에 15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비용은 어디 어디 무슨 비용입니까? 이 150만원은?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일단 그 150만원은 주거임차료 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하고 이제 그 와가지고 있는 동안에 일부.

김민철위원

일부 생활비?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생활비가 조금 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여기에는 이제 주택임차료까지 포함이 되겠네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러면 강원도 한 달 살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삼척시에서는 이 포괄적으로 강원도라 하지만 삼척에 와 살 때만 이걸 지원을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뭐 동해 가 살아도 이 주는 건 아니잖아?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민철위원

아, 그러면 여기 삼척에 와 사는 사람이 한 달에 그 임차했을 때 필요한 게 150만원…… 그러니까 한 달 사는 동안 생활비 이 안에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있네요, 그럼?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거기 추가된 비용은 뭐 자기가 부담하든 그건 개의치 않을 거 아니에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럼 이것도 아직 우리가 모집은 안 해봤지만 모집하면 세 명을 초과할 수도 있고 미달될 수도 있잖아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과를 해서 이게 우리 예상외로 반응이 좋으면 난 이것도 점진적으로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도입단계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세 명을 잡아놓으신 거 같은데 이게 반응이 좋으면 인원을 좀 늘려서 삼척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농촌총각 결혼 지원 이거는 다문화가정을 생각했을 때 나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요, 혹시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여기 우리 삼척 지역사람들이지만 뭐 또 농촌처녀 지원금, 결혼지원금 이런 거는 없습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런 거는 현재 따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 그런 것도, 왜냐면 시골에서 농업인이 살면서 결혼하기가 사실은 참 어렵잖아요? 이런 것도 좀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아셨죠? 또 740쪽에 귀농인정착지원금 있잖습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우리 삼척시에 귀농지원정책은 뭐가 있어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정책이. 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4억원 정도인데.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그 올해 국고를 확보를 했습니다. 4억원을.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 그럽니다. 그다음에 귀농·귀촌 정보를 이제 DB로 구축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외지에 나가서도 벤치마킹을 해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빈집이라든가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거, 그다음에 또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을 여기서 더 확대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공동실습장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농사체험도 좀 시키고 그래서 귀농을 촉진을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요? 좀 성공한 예를 몇 가지를 들어볼게요. 우리 삼척에 가장 문제점이 귀농·귀촌을 하면 조금 시골사람들이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배타하는 게 있는데 삼척은 조금 더 심한 거 같습니다. 강진군에 강진 체류형 귀농사관학교가 있어요. 열두 실의 원룸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1월에서 3월까지 이용할 수 있고 한 20여명이 여기에 들어가서 귀농의 집 이런데 활용을 하는데 여기 임차료 월 15만원씩 내고 어떤 공과금 같은 건 본인들이 내고 이러는데 아마 이분들의 이야기가 ‘마을주민들이 너무 친절하고 환영해줬다’ 그리고 뭐 이렇게 창업을 한다든가 귀촌해서 뭘 한다 이러면 열심히 도와줘서 ‘이게 너무 큰 힘이 돼서 머무르게 됐다’ 이런 상황이고요. 의성군에서는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 귀농·귀촌하는데 1,300억원을 들여 가지고 이웃사촌마을을 조성해서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집을 들어갈 수 있게끔 다 해서 이들한테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복합 이런 이웃사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20세에세 45세 도시청년을 유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요. 뭐 여기에 이게 의성인데 이 마을을 프로젝트로 청년구 행복동 예를 들어서. 이래서 창농·창업 이런 걸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별 계획없이, 물론 계획하셨겠죠, 그죠?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사업해서 농정과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너무 계획성 없이 예산이 잡혀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을 좀 충분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문화가정 장담그기, 김장체험 이거 한 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연례사업으로 그냥 하는 거 같은데 거기 참여하는 그 다문화가정은 몇 가정이나 되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참여를 한 우리 마을에 다문화가정이 한 25명 정도가 매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걸 개최를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요, 이런 거 좀 식상하지 않나요? 아직도 김장 못 담그고 장 못 담그는 이런 다문화 사람들이 있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런데 매년 가르치는데도 또 새로 하고 이럽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도 조금 다문화 쪽을 사업을 하는데 식상하게 하지 말고 좀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해보는 방법도 좋겠고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또 747쪽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니까. 뭐 8명, 몇 명 이러는데 총 몇 분이나 되나요?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총 10개 마을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럼 아까 보니까 뭐 도비가 지원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급여가 조금 인건비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같은 휴양마을이면 사무장 인건비가 좀 같아야 된다 생각하고 이분들이 온전히 휴양마을에다가 내가 그 좀 정신을 불어넣으려 이러면 인건비 이런 차원이 너무 좀 작지 않나 생활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디는 뭐 6,000만원 넣고 어디는 뭐 몇 천만원 이런 거는 좀 아니라 생각하니까 어디 골고루 좀 편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아까 보니까 754쪽에요, 경사지에다 호밀종자 지원을 한다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754쪽 중간에 있습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이거는 주로 이제 하장 쪽이 되겠는데요. 지금 경사지 밭이 워낙 많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 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요……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호밀을 종자를 지원해갖고 호밀 갖고 뭐하려 하시는 겁니까?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호밀을 갈아 가지고 놓으면 겨울에 눈이 왔다가 흐를 때 이제 흙탕물이 안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한 20~30㎝씩 크면 그걸 그대로 로타리를 치면 녹비작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양의 토양지력을 또 증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아, 이건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이거 맥주하고 연관돼있는가 해서.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렇죠?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농정과 사업이 정말로 좀 잘 이루어져서 우리 농산어촌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또 청년들한테 특히 많이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재

김흥재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백호입니다. 농촌지원과 2021년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2쪽입니다. 예산총액은 작년 예산대비 5억 892만 7,000원이 증액된 67억 7,48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고객 만족형 농촌지원 강화 단위사업에는 청사 부속시설 및 차량 유지관리 등 16개 세부사업에 7억 9,66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77쪽입니다. 농촌자원 발굴 지원 단위사업에는 농촌여성 정보지 보급 등 18개 세부사업에 6억 9,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기술지원 단위사업에는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등 29개 세부사업에 25억 8,11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89쪽입니다. 중간에 찾아가서 해결하는 농기계 서비스 실현 단위사업에는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등 15개 세부사업에 24억 9,96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93쪽입니다. 맨하단에 서부지소 현장기술지원 강화 단위사업에는 미생물배양센터 서부지소 활성화 운영 등 2개 세부사업에 1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94쪽 하단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1억 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씩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만 볼게요. 먼저 783페이지인데요, 과장님 벼 병충해가 좀 어떻나요? 이게 벼농사 쌀 전업 농업인 이분들이…… 올해 쌀이 많이 수확 결실이 안 나왔나요? 수확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상이변들, 그다음에 또 비가 장마가 길게 진행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벼가 이제 많이 이렇게 생각보다는 좀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랬나요, 우리 시만 그렇나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전국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국적으로 그렇나요? 이분들이 뭐 호소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농정과, 조금 전에 농정과 담당인데 이 산물벼에 대한 정부와 아마 농협 간에 차익이 발생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우리 시에서 아마 포당 5,000원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나머지는 본인들이 손해를 보고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병충해 방제사업을 어떻게 하나요? 전부 드론으로 하나요, 요즘? 어떻나요, 과장님?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지금 이거는 일반적으로 관내에 한 660㏊ 정도 되는 벼 재배농가들한테 우리가 연초에 기상이라든가 모든 상황들을 보고 심사를 먼저 합니다. 해서 일단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못자리 낼 때부터가 병에 대한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우리가 이제 최적의 일단 농약을 선정해서 그 뇽약을 지원해주는데 보통 이제 여태까지는 그 사항이 못자리를 내기 전에 육묘상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면 좀 더 쉽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그 이외에는 이제 저온성 해충이라든가 이런 갑자기 돌발하는 돌발병해충 같은 게 있을 때 긴급적으로 해서 2차, 3차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지원하는 건데요, 예산 이렇게 뒤에 보면 또 과수 재배에 대해서도 원격으로 또 병해충 방지하고 이런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만약에 드론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우리 아까 4-H라든가 아니면 청년농업인들이 이제 드론사업에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도 잘 좀 활용해주시면 좋겠어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물론 드론이 기술을 요하는 거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서 최대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 사업에 디지털 벼.
희전

양희전위원

디지털 벼 뒤에 보니까 나오더라고.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사업을 일부를 유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해서 권역별 한 4개 권역을 나눠서 청년농이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따게 해서 드론으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려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렇게 하려 그러시죠? 그러면 거기 디지털 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뭐 어떻나요? 전부 다 무인으로 하나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는 드론을 한 4개 권역별로 나눠서 각 분야별로 해서 한 대씩, 그다음에 무인 그 관수시설이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할 겁니다. 해서 되도록 요즘에는 가장 문제되는 게 벼 재배를 할 때 병해충 방제라든가 이런 노동력이라든가 인력 구하는 게 엄청 힘듭니다. 그거를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몇 년 전부터 저희가 드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농가들 호응이 너무 좋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청년농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이제 코로나19 떄문에 방제도 했었고 그다음에 보면 일반 콩 재배농가라든가 벼 재배농가 이런 근덕 같은 경우도 10만평 정도 이렇게 드론 방제를 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래 했어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그게 호응이 너무 좋아서.
희전

양희전위원

좋아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농협하고도 같이 이렇게 좀 보조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아요, 뒤편에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벼 디지털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이양기 같은 경우도 디지털 무인으로 할 수 있나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아, 아직까지는 그거는 좀 시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단계는 이제 농촌진흥청에.
희전

양희전위원

뭐 모를 심는다든가 뭘 나른다든가 이런 부분은 무인으로 하기는 아직까지는 힘들고.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어렵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사업도 들어가있는 거 같은데 디지털에?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관계가 조금 어쨌든 간에 사람이 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무인은 아니고.
희전

양희전위원

완벽하게 무인이 아니고.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드론도 그렇고 무인으로 뭐 이양기도 좀 이렇게 하는 그 시범하실 거고, 무인으로 물도 됩니까? 논물도 무인으로 사람이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이게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어떤 식으로?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시스템은 관리를 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데 좀 최소한 관행적으로 하던 방식을 달리 해야죠.
희전

양희전위원

자주 안 나가시고 논에 계속 사람이 나가서 논물을.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네, 센서를 이용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하는데 센서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물 수위가 올라오면 물이 차단되고 이렇나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어쨌든 간에 시범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우리 시가 그러면 시범적으로 실시해볼 거예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785페이지 보면 아스파라거스가 나와요, 그죠? 이 아스파라거스는 이게 효능이 뭐예요? 과장님? 지금 우리 시가 왜 말씀드리냐면 뭐 하장이나 미로 이런 일대가 아마 아스파라거스를 많이 좀 이렇게 농가가 한 10농가 되죠? 몇 농가 되나요? 자꾸 늘어나는 거 같은데 효능이 뭔가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조금 이렇게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스파라긴산이라든가 요즘에는 또 그 서울이나 이런 도심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성도 있고 고기에 꼭 넣어서 먹는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강원도 지역이 전략적으로 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구 같은 데가 조금 더 많고, 그다음에……
희전

양희전위원

양구가 제일 많은데 보니까?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양구가 제일 많습니다. 많고 이제 다른 지역도 있는데 이거는 아스파라거스를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시기를 어느 시기를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삼척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경쟁력이 있어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양구 같은 경우가 조금 6월 정도에서 이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나오는 시기가 출하가 되는데.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제주도가 이제 보통 한 3월, 2월 그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난 그 나머지 때는 가격이 좀 어디서나 다 나오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저렴하고?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저렴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한 1주일 정도 앞당기든가.
희전

양희전위원

앞당겨서?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 한 4월 못 나오나요, 출하가?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하기 나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우스 재배 같은 경우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하우스 재배에서 하면 하는데 온도를 올리거나 뭐 이럴 때는 어떤 또 기름이나 난방 같은 게 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가장 적정온도가 얼마나요, 한 24~25도 되나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그 정도 돼서 올라…… 이것도 이제 떨어지면 그 생육이 저하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이 아스파라거스가 우리 삼척에도 경쟁력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노지도 가능하나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이게 지금 노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 하는 거는 다 하우스 재배 형태로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지금은 다 하우스로.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하우스의 형태로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노지도 가능하나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노지도 가능한데 하우스 재배 형태로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하우스 재배……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노지로 하면 시기가 온도가 좀 올라간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나 다 나오는 그런 아스파라거스가 되다 보니까 생산이 되다 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모종은 어떻게 받나요, 농가에서?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모종은 이제 원래가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는 근덕에서 모종을 좀 어느 정도 만들어서 원덕 연구기관에서 증, 말하자면 좀 확대해 가지고 그거를 많이 썼고 또 외부에서도 갖다 쓰고 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산양리에 지금 재배하고 있나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일부 재배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줬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충분히 원하는 그 모종을 줄 수 있나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그 양은 안 되는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확대하다 보면 좀 이거를 또 자체에서 생산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외부에서 가져와야 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게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외부에서 계속 들어오는가 보던데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외부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이걸 그래 가지고 심으면 한 3년이면 수확이 시작이 된다면서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3년 정도 시기가 되고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사항들을 모르고 농민들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거는 원래가 심을 적에는 한 1m 이상을 파서 그거를 거름을 내고 그 위에 이제 마사토를 넣고 그 위에 거름 내서 10년, 15년 후를 내다보고 이제 재배를 해야 됩니다. 3년 전부터는 재배되면 양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고 실질적으로는 5~6년, 7년부터 많이 나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년이면 뭐 조금씩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시작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이 그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그냥 이게 토양에 아무거나 투자하지 않고 심는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한 15년 내다본다면서요, 이거 한번 모종을 심으면? 그러고는 뭐 수확기가 접어들면 한 5년 이내면 3년부터 조금씩 이렇게 하는데 한 5년 이상이면 내는데 그걸 토양을 그러면 어떻게 본인들이 농가에서 다 해야 되나요, 그걸? 조금 전에도 한 1m 정도를 뒤집어서 마사나 이렇게 거름을 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그건 이제 우리가 이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사업이 들어갈 적에는 일반농가들이 그냥 하도록 남겨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실제 센터 직원들이 가서 규격을 정해주고 또 권장을 어떤 식으로 기술 투입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보통 보면 이게 지금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이 아스파라거스 경우도 한 1.5m에서 1.8m까지 띄어야 되는데 보통 한 40㎝, 50㎝ 띄어 가지고 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한 1년, 2년, 그러니까 3년 후에는 재배는 되지만 4년, 5년, 6~7년 정도 돼서는 그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시범요인들을 정확하게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해서 이제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을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가격은 보통 가장 일찍 나올 때는 한 500g당, 500g이나 뭐 1㎏당 얼마 정도 가나요? 이거 지금 현재 뭐 5,000원, 1만원 한다는 거 같은데.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제주도산이 나오는 시기가 한 2월, 3월에 나오는 게 가장 고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월에도 제주도는 나와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1만 6,000원 정도 나오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일찍 나오네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그게 이제 뭐 3월, 4월 되면 한 6,000원, 7,0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랬다가 다시 6월 되면 한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그때가 바로 시기가 또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조정을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조정할 수가 있어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조금 그……
희전

양희전위원

대량으로 생산이 되면 나오는 철이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죠?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게 판로는 어떻나요? 판로는 앞으로 전망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뭐 콩나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브로콜리라든가 이런 정도나요? 아니면 아스파타거스가 이게 전망이 앞으로 향후 사람들에게 선호도가 어떻나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선호도는 점점 올라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시가 경쟁력이 있다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5㏊나 7㏊ 하고 있는데 그게 가격도 괜찮고 판로가 괜찮으면 앞으로 농가들이 점점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향후 발전 방향은 어떻나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이게 지금 그……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한번 여쭤보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이 양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가락동시장이라든가 이런데 같이 공동 출하하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물론 제주도나 다른 데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개별농가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직거래를 판매를 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런 추세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기에 더 생산량이 늘어나고 또 좀 규모화되면 우리 나름대로도 이제 지금 물론 농협 쪽으로 해서 좀 일부 나가지만 그걸 다 협의해 가지고 그 가락동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나가는 방향, 지금은 양구 쪽에 나갈지 일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가는데 그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그 양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규모를 해서 출하를 좀 이렇게 우리 독립적으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그게 작목반으로 운영하는 게 좋나요? 개별적으로 하는 게 좋나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이게 작목반으로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조직이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조직이 돼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우리 농촌이 개별적 움직이는 거보다도, 개별적으로 움직이니까 물론 뭐 판로가 가장 힘든 게 우리 농산물을 재배하고 난 다음에 판로가 가장 문제인데 이 고랭지에 뭐 고추, 우리 하장면 같은 데는 고추나 브로콜리라든가 각종 뭐 샐러리라든가 이런 부분, 딸기라든가 작목반을 전부 운영해서 대도시에 상회하고 연결을 시켜서 아주 계약을 맺어서 나오는 양만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작목반이 운영되고 또 작목반에다가 지원을 풍부하게 해드려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786페이지 보면 이상기후 대응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그거 안 보셔도 될 거 같아요. 우리 삼척시……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기후가 우리 삼척은 특히 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기온이 많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상기온이 오면 전부 다 30 몇도씩 이래 올라가니까 종자 씨도 붙이지를 못해. 그냥 뭐 씨를 내면 그 자리에서 타죽고 다 말라죽고 도저히 견뎌내지를, 예를 들어서 뭐 상추라든가 시금치라든가 모든 면이 다 그래, 그죠?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못 부쳐. 그래서 가장 그래도 아까도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데서 생산이 안 될 때 수확을 해서 가격을 제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남들이 다 할 때 같이 하니까 뭐 생산량은 포화고 소비는 안 되고 하니까 가격이 파괴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런 폭염 때라든가 저온 때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방법이나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이게 지금 기상이변이 최근 3년 동안 삼척 지역에 많이 발생돼 가지고 콩에서부터 고추, 배추 여러 가지, 벼 모든 작목들이 좀 어려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콩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한 40%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 생산량이. 지금 어떤 노지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적에는 우리가 이제 하늘의 힘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이 되지만 실제 어떤 재배방법이라든가 또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대게 지금 사업 반영돼있는 것들이 기상이변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좀 많이 반영돼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과도 그렇고 여기 기상이변 원예작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배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고랭지 배추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글루탐산이라는 그런 아미노산 계열을 좀 해주면 하장 같은데도 거의 30도가 매일 오르락내리락 되기 때문에 배추가 이렇게 결구기에 많이 또 무르거나 병이 생겨 가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른 것들을 좀 완화시키는 방향 그런 어떤 제품들, 그다음에 또 하우스 내 쿨냉시설 같은 거 해서 온도를 좀 낮춰주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접목을 해서 그 기상이변에 뭔가 좀 조금이라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더 사업을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차광막도 좀……
희전

양희전위원

차광막…… 하우스, 시설 하우스 안에는 물론 뭐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부는 되지만 시설 내에는 가능할 거 같은데 노지 같은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약체를 하면 생육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도움이 되고 또 뭐 저……
희전

양희전위원

날씨가 뜨거우니까 무름병으로 해서 배추 무가 그냥 축 쳐져 가지고 다들 병이 걸리고 이러던데.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그게 지금 하장 같은 경우도 배추 결구기 시기에 30도가 많이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 시기에 이제 많이 물러지는, 물론 병 때문에도 많이 물러지지만 결구기에 이제 전문용어로 배추 내에 품온이라 그럽니다. 가지고 있는 온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온도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우리 그 상당히 어렵지만 이상기후에 뭐 우리가 작목…… 우리 지형에 맞는 작목이 자꾸 개발이 됐으면 좋겠고, 788페이지에 보니까 과장님 마늘을 하신다 그래? 마늘?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마늘을 신품종으로 심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뭔 마늘이고 미로 왕마늘은 어디 갔어요? 우리 시가 아주 삼척에 대표적인 품종 미로 왕마늘 이렇게 선전을 그전에 보니 많이 하신 거 같은데 그거 어디 가고 하나도 없어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아, 그건 기본적으로 삼척 왕마늘 지원사업은 우리가 지금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양념 채소로 해서 나오는 마늘, 홍산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충청도에 홍산이라는 지역을 마늘 이름을 따서 했는데 이게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2015년도에 품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올해 실험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좀 인기도가 있고 좋습니다. 특성이 뭐냐면 일반 마늘 대비해서는 이제 그 클로로피라는 성분이 있어 가지고 간기능 개선이라든가 항암효과, 고혈압효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알리신 성분, 보통 알리신 성분 가지고 마늘을 얘기하는데 그런 알리신 성분이 다른 일반 마늘에 비해서 45%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성을 좀 띄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조금 선호를 하는 게 처음 초창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삼척 지역에도 어떤 지형에 따라서 이게 성분이 마늘 성분이 토종마늘이라 하더라도 성분이 좋아지고 또 경쟁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가는 사업은 사업대로 가고 이거는 새로운 품종을 어떤 육묘, 마늘종구를 생산하는 단지 예를 들어서 하장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일부 생산해서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게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삼척농업에 어떤 소득화시키는 거를 좀 하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미로 왕마늘은 그대로.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진행.
희전

양희전위원

계속 보급하고?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미로 왕마늘 같은 거 지금 뭐 마늘만 그냥 심어서 월동을 시켜서 마늘을 이제 다 수확을 하는데 판로가 지금 뭐 중국산, 수입산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과장님도 보시면 여기 차량으로 뭐 장날 보면 마늘을 한 차씩 이래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그거 마늘을 6차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융복합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어떻나요? 예를 들어서 그냥 기존에 미로 삼척의 왕마늘 이래 가지고는 비전이 크게 보이지를 않아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개별적으로 지금 판매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지휘부에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은 원래가 실제 마늘 재배면적이 줄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판로문제도 있고 물론 뭐 노동력, 힘들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늘 면적이 더 줄어드니까 포전 거래상들이 더 안 들어오고 실제 의성 마늘보다는 삼척 마늘이 훨씬 좋은데 거기는 의성 마늘은 홍보가 많이 돼있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 포전 거래하는 사람들이 작업하기 쉬우니까 거기는 비싸게 받습니다. 여기는 실제 좋은데 작업하기 어려우니까 잘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다 보니까 농가들이 걱정을 하면서 또 염려가 되니 싸게 내다 팔고, 싸게 내다 파는 것도 안 되니까 포전 그냥 일반 노인들이 엮어서 나가 이래 판매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리 농산가공센터 쪽에서도 뭐 암암리에 흑마늘이라든가 흑마늘가루, 그다음에 앞으로는 가야 되는 방향이 뭐냐면 마늘을 지금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모든 소비자들 마찬가지지만 깐마늘이라든가 그다음 잎마늘, 그다음에 이거를 빻아 가지고 냉장고에 재놓고 이렇게 보통 다들 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좀 어떤 반가공 형태라든가 또 가공을 해서 스틱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좀 보다 생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 할 적에도 단양 같은 경우는 마늘 묻힌 뭐 치킨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이랬는데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옛날에 이거 지리적표시제를 만들 적에 그런 부분들을 손을 봐가면서 했다가 좀 진행이 안 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됐는데 농협도 다 끼고 해서, 단 이제 뭐냐면 이 농협이나 이런 데서 협조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더 또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좋은 삼척의 옛날 명성 그대로 가지고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좋아요, 저도 안을 하나만 낼게요. 과장님, 저도 요즘 마늘 이러면 통마늘 이렇게 사가지고 보관하기가 사실상, 보관할 곳도 없고 전부 이제 뭐 한 가족…… 가족이 없잖아요, 그죠?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보관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 이렇게 마늘을 구입했다 그러면 빻아서 이제 냉동실에다가 보관하면 얼마든지 보관할 수 있잖아, 그죠?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빻아서 가공해서, 그 지금 가공해 가지고 판매하면 불법이니까 그 법인체를 만든다든가 그 단체를 만들어서 허가를 내서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1차에 생산하고 2차에 뭐 제조해서 가공하고 3차에 유통 판매해서는 도저히 그냥 통마늘, 접마늘 팔아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 뭐 삼척시 왕마늘 특산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가공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가공하는데 체험하러도 올 수가 있고 다 ‘아, 마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구나’, ‘국산 마늘이 이렇게 몸에 좋구나’하는 것도 삼척 왕마늘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을 거 같아. 빨리 할게요. 790페이지, 뭐 791페이지, 792페이지 이래 보면 과장님, 농기계 있어요. 농기계 임대사업도 있고 농기계 있는데 우리 시가 참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리하시는데 전부 다 나가셔 가지고 차량으로 나가셔 가지고 수리해주시는데 20만원 이하면 부속도 그냥 무료로 다 해드리고 해서 상당히 농가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고마워하고 있어요. 감사드리고, 저는 생각에 참 이게 뭐 대농이라든가 이렇게 나잇대가 젊으면 농기계를 임대하고 사용을 하고 하는데, 이 나이가 70대, 80대 뭐 어르신들이 그것도 평수가 0.1㏊ 정도 뭐 200평, 300평, 400평, 500평 이렇게 되는 1,000평 이하 이런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상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저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야. 꼭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어르신들 나이가 정말 혼자 계시고 할머니 혼자 계시고 이러는데 뭐 농기계도 다루기도 어렵고 그런 거 제도적으로도 잘 모르시고, 그러면 그런 어르신들한테는 이렇게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지원을 해서 밭을 로터리를 다 쳐드리고 그다음에 골까지 캐드리고 종자는 무엇을 하시든지 선택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 가지고 추수할 수 잇는 이거 좀 무료로 해줄 수 없나요, 그런 거 과장님? 그런 분들에 한해서.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그게 이제 초창기에 2009년도에 임대사업을 만들 때부터 그런 얘기들이 아주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게 최고의 서비스는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까지 가면 대행사업까지 가서 하면 되는 것들이 원래 좀 좋은데, 실제 저희도 많이 노력은 하는데 이게 그게 좀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요즘은 어떻게 했냐면 조금 그거는 못하더라도 잘 하는 그 지역에 농기계를 잘 다루는 분들을 이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원형베일러라든가 하배스타 같은 옥수수 베는 그런 기계들, 그다음에 트랙터를 임대를 해가면 그 지역에 어울려서 좀 이렇게 하도록 권장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 80대 되신 분들이 로더를 쓰시겠다고 전화 왔는데 그분이 아무리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걸 권장은 못해드리고 양해를 좀 구하고 구하고 한참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좋아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 동네 분들한테 제발 좀 어떻게 이렇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해서 권장해서 그렇게 한 적들이 있거든요. 지금 추세가 어차피 이제 고령화, 노령화 돼있기 때문에 농기계를 다루는 분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기계가 임대를 하다 보면 섣불리 이용하다 보면 고장도 나고.
희전

양희전위원

고장도 나고 다치시고.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안전사고 나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이러니 원인이 제공이 되는 거야.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어르신들이 원인이 되고 다치고 참 고장도 돌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림돌에 기계가 고장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그 지역에 젊은 분들이 농기계를 임대하든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하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그 임대료를 뭐 평당 이래 가지고 계산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안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778쪽 지역 대표음식, 삼척에 지역 대표음식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아, 이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태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곰치국이라든가 또 칼국수 중에서 가시오가피 칼국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대표성보다는 좀 이렇게 다른 지역들 많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지역 대표음식을 좀 발굴하기 위해서 자체 나름대로 또 어떤 시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원래 이제 이 대표음식을 어렵지만 다음주 한 14일경에 시식회 겸 대표음식 발표를 좀 하려 그랬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좀 힘들지만 더 개발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곰치라든가 가시오가피 칼국수가 유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몇 년째 진행을 해왔는데 그러면 진행하면서 그 레시피만 개발하는 겁니까?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레시피 개발을 좀 하고 작년에 이제 의원님들의 어떤 지적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좀 보완하고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앞으로 레시피까지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예산이 엄청 뛰었거든요? 지금 내년에 그러면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엄청나게 로비를 해서 도에 로비를 해서 이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을, 담당계장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해서 받았는데 이게 아마 강원도 예산에서 조금 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려 그러냐면 지금 기존의 방식은 올해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예산 가지고 한 16회 정도 새로운 그 지역에 있는 음식 개발, 레시피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지역에서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하시는 음식을 만드시고 직접 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진이라든가 콘테스트 같은 걸 해서 거기에서 좀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기존에 나오는 대로 해서 이제 민물참게탕 같은 경우는 저도 얼마 전에 가서 일부러 담당계장님들 다 가서 먹었습니다. 먹어보고 평가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탕이라면 민물참게탕 그러면 탕으로 봤을 적에는 어떤 희소가치는 덜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뒤끝을 만약에 칼국수라든가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물참게탕 하면 만들면 한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대표음식점에서 좀 만들어서 경진해서 시상도 하고 그 레시피를 공개하고 또 만약에 그 만든 데에서 그 레시피를 가지고 좀 이렇게 전폭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홍보도 많이 해서 삼척에 대표음식을 새롭게 만드는 방향, 그다음에 또 일반인들도 지금 보면 그 각 읍면별로 토속적으로 전통 좀 내려오는 그런 음식들이 있고 숨어있는 그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가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발굴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새로운 삼척 지역의 어떤 향토음식도 발굴해 가지고 대표음식으로 끌어내는 그런 식의 경쟁을 해서 새로운 그 삼척의 음식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돼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실질적으로 요식협회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곧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농산물 매출을 품목별로 한번 이렇게 파악해보신 적 있습니까?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그 자료는 파악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삼척에 이 품종이 대략 몇 개 품종이 재배되고 있습니까?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지금 품종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60품종, 대표하는 게 지금 다양하기 때문에 실질 한 그 정도 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게 얼마 전에 또 바나나도 재배에 성공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 대량생산되고 또 농가수입하고 연결되겠습니까?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아, 그거 바나나는 이제 원덕 유기농연구관에서 재배를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바나나가 이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근덕에서도 그 한라봉이라든가 레드향 이런 만감류 같은 거에서부터 해가지고 파파야 같은 걸 재배를 하는데 실제 이거를 경영분석을 해보면 한 300평에 좀 판로가 괜찮다 하면 8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그 일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라봉 같은 경우는 제주에서 나오는 거랑……
희창

김희창위원

과장님, 저기 점심시간도 다 되고 하니까 간단히 마무리할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품종이 지금 뭐 50개, 60개, 70개 엄청나게 많이 재배되잖습니까? 예를 들자면 금산 같은 경우에 금산은 인삼 주산지입니다. 주산지인데 거기는 깻잎 하나로 연 5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려 가지고 이제는 국내뿐 아니라 수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척에서도 우리가 뭐 애는 많이 쓰는데 삼척을 진짜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을 몇 개 발굴해서 공동수매, 또 공동판매 이런 체계를 갖추어서 실질적으로 뭐 삼척 하면 뭔가 전에는 마늘 했지만 지금은 뭐 마늘은 쏙 들어가서 그런데 없어요. 삼척이 그 농사짓기로는 기후가 상당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짜 농가 수입하고 직결되는 이런 품목을 빨리 발굴해서 진짜 농사만 지으면 수매하고 판매는 시에서 아니면 농협에서 이런 그 금산처럼 깻잎 이렇게 하는 거처럼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게 관에서 지금 제일 시급하게 할 일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걸 참고해서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례 이런 거를 좀 취합해서 삼척도 이제는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전혀 새로운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삼척의 여건에 맞게 이렇게 그 정책을 펴는 게 관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 대표음식 뭐 경진대회도 한다 이랬는데 하게 되면 입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필요하고요, 시설 지원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한 가지, 농산물가공센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내에 수제맥주시설하고 맥아제조시설을 만들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그거는 이제 가공센터가…… 지금 현재 그 업무는 교육연구과에서, 원덕에 교육연구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 시설을 교육연구과에서 관리한다 이 말인가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그 가공시설은 근덕에 새로 지었습니다. 지은 거는 근덕으로 이제 올해 2월에 업무이관을 받아 가지고 농촌지원과에서 가공분야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수제맥주 이런 거는 교육연구과 소속이라 이 말이죠?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질의와 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교육연구과장 홍웅기입니다. 2021년 교육연구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00쪽입니다. 예산총액은 22억 9,570만원으로 2020년 대비 5억 9,95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교육관 활력 운영지원 단위사업에는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외 1개 세부사업에 4억 2,5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1쪽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단위사업에 농업인대학 운영 등 8개 세부사업에 2억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중간 부분 특화작목 연구개발 보급 단위사업에 토양검정실 운영 외 11개 세부사업에 6억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7쪽 하단에 자연생태공원 활력 운영 지원 단위사업에 삼척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운영 외 2개 세부사업에 9억 7,020만원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809쪽에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에 6,9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곘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산양 그 농산어촌 체험마을 지금 올해 운영해서, 그러니까 이익금이 얼마 정도 됐어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11월 말까지 2,300만원 투입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작년에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작년에 3,800만원이고 그 전년도에…… 매년 보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
정복

권정복위원

만들고 난 뒤에 제일 이익이 잘 났을 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2016년도인가? 해가지고 7,000만원 조금 안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처음에 이거 할 때는 교육연구과에서 했던 거예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아닙니다. 관광정책과에서 하다가 저희가 2017년 7월인가 교육연구과로 넘어왔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 맡아 가지고 운영을 해서 교육연구과에서 맡아서 관광정책과보다 뭔가 나은 점이 뭐예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나은 점은 뭐 없고요, 관리 운영상 저희가 가까우니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교육연구과 사업 이게 맞는지 참…… 어휴, 일단은 알았습니다. 이제 이런 뭐 지붕 교체하고 암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직원이 있어요? 교육연구과에?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그 너와를 지금 오래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 발주해 가지고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에 대해 좀 여쭤볼게요. 매년 한 약 이렇게 5억 5,000만원 전후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투입되는 거네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관광객들이 얼마 정도 와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지금 저희가 정식적인 개장은 안 했고 2018년도 임시개장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 같은 경우는 뭐 펜션 사고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줄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문도 닫고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 봤을 때는 전국에 있는 농업인단체들 해가지고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기농시설도 보고 학도 보고 여기서 뭐 오신 분들이 숙박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왔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몇 년 운영하셔서 이거 문제점은 뭐라고 봐요? 잘 되는 건 아니잖아?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지금 현재는 잘 되는 건 아닌데 정상적인 운영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설을 다 해놓고 조금 부족한 것들을 동굴 같은 거야 좀 없애고 뭐 꽃이나 이런 새로운 걸로, 동선도 좀 변경시키고 이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이게 조정이 됐기 때문에 운영하면 그래도 삼척을 알리고 하는 데는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뭐 지금 현재는 여기 인근 지역의 관광시설에 오는 사람들한테 무료라니까 가지만 예를 들어서 유료로 전환이 된다든가 이러면 가겠습니까? 우리 삼척 시민들도 여기 다 안 가봤을 거 같아요, 네? 과장님?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삼척 시민들……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그래도 웬만한 분들은 한 번씩은 다 왔다 간 걸로.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자신있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 부시장님하고 관련된 부서에 뭐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고 이런데, 이 장기적으로 좀 전에 내가 지금 질의한 두 가지를 교육연구과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특히 그 자연생태공원은 지금까지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지금 그냥 이렇게 뭐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처음 만들 때 자연생태공원 만들 때 얼마 들었어요? 200 몇십억원 들었죠?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240억원 들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240억원 들여 가지고 매년 이래 5억원씩 투입하면서 이걸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 뭐 매각하거나 이럴 의사는 없어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아직 도시계획준공이 안 돼가지고 그거를 올해 3월에 서울대학교하고 뭐 연구용역체결도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끝난 다음에 한번 얘기해보자고 그렇게 얘기가.
정복

권정복위원

뭐 맨날 얘기해서 끝나면 됩니까?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몇 년이 지났으면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죠. 뭐 매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어디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주던지 이래야지 삼척시가 계속 이렇게 시민의 세금 이렇게 1년에 몇 억원씩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위원장님이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804페이지 보면, 과장님 저는 사업명세서만 볼게요, 그냥. 그 중간쯤 보면 우리 토양검정을 실험을 하는데 과장님 저 보세요, 괜찮아요. 여기 전년도에도 이렇게 토양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거 대체로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이렇게 토양검정을 합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을 시범적으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토양검정은 관내 전체 농민들이 원하면 갖고 오면 저희가 해주고 저희가 또 이제 동마다 지정해 가지고, 240평 정도는 동마다 지정해 가지고 또 따로.
희전

양희전위원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또 토양검정하고 시료를 가지고 와서 검증하고?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래요? 해보니까 어때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저희 토양검정 그 실적 나오는 거 보면 저희 삼척 토양은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직까지는 쓸만해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쓸만해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농사짓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지장 없고 그리고 토양시비처방서라고 나가기 때문에 그게 부적합하면 이렇게 바꾸라고 저희가 처방전까지 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농민들이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잘 따라주고 계세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고랭지 하는 데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하장면 고랭지 같은 데는 이모작도 없고 거의 무, 배추, 양배추, 지금은 뭐 고추 같은 것도 많이 재배가 면적이 늘어났지만, 어때요? 거기는 화학비료랑 농약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토양이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괜찮아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아니, 거기 이제 뭐 질소질이 많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 비료성분이 뭐 이런 것들을 유용미생물이나 이런 걸 뿌리라고 저희가 시비 처방도 하고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처방도 하고?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장면 같은 데는 어때요, 고랭지는? 과장님이 한번 검사를 해본 결과가 어때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하장 같은 경우는 계속 화학비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죠, 다른 쪽보다는. 그래서 저희 그쪽에는 특히 시비처방서 발급할 때 신경을 써가지고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전에 그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 유용미생물을 말씀을 하셨는데 클로렐라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독려하고 그러나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나요? 토양을 그래서 살릴 수 있도록 하나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미로 서부지소 같은데 클로렐라랑 충분히 확보하고 있나요? 어떻나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미로 충분히 하고…… 저희가 미로 같은 거는 200톤을 생산하거든요. 원덕 같은 경우는 클로렐라 한 40톤 정도가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는 건 충분히.
희전

양희전위원

원하는 만큼 달라는 만큼 줄 수 있나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 토양에 대해서 유용미생물이라든가 아니면 또 퇴비라든가 하여튼 고랭지가 가장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거 농민들한테 말씀을 잘 드려주시고, 뒷장에 보면 806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에 한번 볼게요. 이상기후현상으로 이제 고온이나 저온 이런 데서 이걸 대비한다는 뜻이죠?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우리 농정과에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스파라거스는…… 아, 농정과란다 어디나?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농촌지원과.
희전

양희전위원

농촌지원과 아스파라거스에 대해서는 우리 삼척에서 장려품목이다. 가장 그래도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도 마음으로는 좀 든든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얌빈에 대해서 시험재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때요? 시험재배를 해보니까 우리 시에 맞나요? 아니면 시험재배 성공을 했나요, 어떻나요?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저희가 이제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는 해가지고 그래도 성공도 했고 농가들 보급도 됐고 했는데 얌빈도 그 재배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 하장 쪽에서 몇 농가가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판로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얌빈 종자나 이런 거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 종자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걸 몇 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얌빈을 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그 이제 종구가 균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얌빈 같은 경우는 어떤 거는 뭐 이만한 크게도 나오고 적게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기술 정립을 저희가 해놨습니다. 종구로 쓸 그런,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 그 기술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랬다고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가 씨앗으로 발효는 안 되나요, 그거? 싹을 못 틔우나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안 돼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얌빈이 그럼 판로가 이렇게 확보가 안 된다는 거는 저도 생각에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망이 그래도 이게 괜찮다고 보고 얌빈 같은 거는 이게 뭐 감자랑 비슷하거든요. 이게 참 뭐 돼지감자나 아니면 마 이런 감자류 비슷한데 그게 소비자선호도가 어때요? 앞으로 과장님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몇 년 한 뭐 7~8년, 5~6년 했죠? 지금 시험재배를?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그래 하셨는데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판로가 어떻다고, 소비성향은 어떻다고 봐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능성 작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일반 분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강릉 같은데 왕산에서 한번 거기서 크게 재배를 했는데 거기도 이 판로를 못 찾아서 지금 줄여 가지고 조그마한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얌빈을 결과적으로는 큰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네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렇네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후에 맞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농작물을 개발하고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까지 이 시험연구를 계속 꾸준히 애쓰고 계셨는데 좀 아쉽네요. 그 밑에 보면 우리 가축분뇨 한번 부숙도 한 번만 볼게요, 과장님. 부숙도 의무화를 언제부터 의무화가 되나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작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희전

양희전위원

작년에는 유예가 됐고 올해는 유예가 됐고, 정부에서 유예해준다 그랬고.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과태료 매기고 이러는 거는 내년부터 아마.
희전

양희전위원

내년 몇 월부터 시행이 돼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내년부터인데 정확하게 그거는.
희전

양희전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안 밝혔어요? 언제부터 이거 의무화 시켜 가지고 이거 채취해 가지고 부숙도에 일반 그 어느 정도 도달하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뭐 과태료 부과한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그건 내년부터인데 정확하게 몇 월부터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부숙도 뒤에 축산과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 교육연구과에서 이거 2,800만원 예산 전년도에도 3,000만원 예산한 거는 뭐예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이거 국비하고 매칭돼 가지고 내려왔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매칭됐는데.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63점을 책정해 가지고 했고요, 내년도에는 160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줄은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부숙도 관리는 누가 해요? 축산과에서 해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네, 저희는 검사만.
희전

양희전위원

검사만 해요? 검사만 담당하고 있어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것도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바로 뒤에 축산과 나오면 뭐 자세하게 한번 여쭈어볼게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올해 사업이 홍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홍잠.
희전

양희전위원

홍잠 들어보셨죠?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홍잠 사업을 하시려고 하다가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 매칭사업으로 2억원을 확보를 하셨다가 제가 보니까 반납을 다 하셨어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왜 반납하셨어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그 제일 처음에 저희들 계획은 재배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진흥청에 그 사업목적이 가공 쪽으로 해가지고 HACCP 시설 갖추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굳이 우리 근덕에 가공공장이 생겼는데 거기다가 따로 그 공장시설을 증축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그리고 그 HACCP 시;설을 갖추게 하려면 2억원 가지고 되지도 않고 하니까 그 농가 쪽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시험 시작단계인데 왜 그렇게 HACCP까지 원하나요? 그 단계가 너무…… 아직까지 걸음마도 나가지도 못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HACCP 인증까지 다 갖추라 하나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농가 쪽하고는 재배 쪽으로 좀 더 해가지고 잠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하려 그랬는데 그거를 사업목적에 맞지 않다고 진흥청에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희전

양희전위원

일단은 과장님, 솔직히 저는 이게 홍잠 이러면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 홍잠이 정말 경쟁력에서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누에고치거든요. 이 누에가 이제 커서 한 한달 정도 뽕잎을 먹고 자라서 뽕나무도 상당히 좋은 데도 불구하고 누에까지 뽕잎만 먹잖아, 그래서 누에가 한달 정도 커서 이제 꽃이 할 때 들어가려 할 때 무르익었을 때 그럴 때 이제 껴서 그걸 가공을 하면 그 가루를 만드는 거잖아, 그죠?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선호도가 좋아 가지고 이게 소비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저는 과장님, 그렇게 나가지 마시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뭐 국비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게 전망이 밝다고 좋다고 생각하면 장래를 멀리 내다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저 예를 드는 거예요. 활기 같은데 이제 거기 힐링센터도 있고 깨끗하잖아, 그런 데는? 그런데 뽕나무를 전체를 다 심는 거야, 뽕나무를. 준비를 다 해놓는 거야. 그럼 뽕나무를 다 심으면 뽕나무가 몇 년 후에 뽕잎이 다 달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지금 뭐 뽕나무 어디 누에 하나 못 키우면서 벌써 HACCP 인증 그런 거까지 다 갖추면 돈은 돈이고 그 당해내겠어요? 갖추지도 못하는데. 이걸 저는 홍잠은 이건 정말 특화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줘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시겠죠?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연생태공원하고 옆에 두루미 사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차를 타고 이동하다 라디오에서도 철원에 철새 도래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나오더라고요. 요즘 아주 그 관광객들이 엄청 찾아와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많이 도움되는데 그 철새, 두루미도 있고 학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철원군은 여기 이제 DMZ에 두루미 평화타운을 조성해 가지고 이거를 관광자원화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암컷, 암수가 같이 철원에 왔는데 암컷 두루미가 날개를 다쳐 가지고 중국으로 못 갔는데 수컷이 혼자 중국 갔다가 5개월만에 돌아와서 이런 것도 뭐 다큐로 제작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자연생태공원에 이 철새들이 이렇게 좀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 판단은 좀 어떠십니까?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저희 자연생태공원 있는 데는 천연적으로 철새들이 올 수 있는 조건이 그 앞에 가곡천도 흐르고 뒤쪽에 뭐 내도 있고 해가지고 철새들이 오는 조건은 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잘 하면 진짜 멋진 관광코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얼마 전에…… 현재 지금 두루미가 몇 마리입니까?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지금 두루미는 외국종까지 해가지고 아홉 수가 있고요, 고니 종류까지 해가지고 총 스물세 수가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게 뭐 얼마 전에 한 마리 죽었다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두 마리 그때 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 왜 죽었습니까?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둘이 뭐……
희창

김희창위원

네, 하여튼 간에 우리 자연생태공원의 대표가 그 두루미 학인 거만큼 그 인공전시를 통해 가지고 두루미 체계 수도 늘리고 사육관리도 잘해서 삼척에 대표관광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하나만 여쭙게요. 지금 우리가 매년 회기할 때마다 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습니까? 그 운영하면서 운영의 효과라든가 효율적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번 회기할 때마다 나오는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계속 뭐 얘기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은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18년도 임시개장해놓고 이런 상태에서 뭐 문제 터지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괜찮을 거…… 잘 될 거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게 언제쯤 정착이 될 거 같아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내년 아마 내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내년 하반기 정도면.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과장님, 저기 의견을 한번 전할게요. 이거 우리가 지금 자연생태공원하고 삼척 산양농산촌체험마을 계속 우리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어쨌든 주변환경에서 우리가 뭐 과장님께서 이게 진짜 교육연구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일인지 관광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신데, 한번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고 지금 어쨌든 주변 인근에 우리가 이 단일사업으로 거리가 멀고 어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홍보를 해도 조금 더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주변환경에 가곡 같은 경우 온천개발이 내년 6월까지 이제 준공으로 되어있고 그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갖다가 묶어서 연관해서 관광사업으로 우리가 위원님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연관을 지어서 그 사업들하고 묶어갖고 이게 어떤 패키지상품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효과적으로 해서 온천을 가게 되면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코스 아닙니까? 그랬을 때 방문객을 갖다 거기서 좀 이렇게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거기에 숙박이 현재는 없는 상태니까 그 숙박을 연계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묶어서 같이 한번 고민해봤을 때 그럼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어떤 단일사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관광자원하고 묶어서 패키지로 그렇게 한번 사업을 성공……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끔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많이 생각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과장님, 그 생태공원에 가축들 뭐 처리한다 그러는데 종류가 몇 종이에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지금 11종 있습니다. 11종 있고 대가축 같은 경우는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몇 종이에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지금 당나귀, 염소, 양.
정복

권정복위원

사슴.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아, 사슴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당나귀, 염소, 그리고 개도 있잖아.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보더콜리 개하고……
정복

권정복위원

처음에 이 가축들 다 구입할 때 돈 줬을 거 아니에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그 매각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매각은 저희가 이제 온비드 공매에 올려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공매 들어온 데가 없어 가지고, 들어와도 너무 낮게 들어오고 해가지고 또 포기하고 이동거리가 있고 이래 가지고 그 공매를 붙였다가 전부 다 안 가져간다 그래 가지고 읍면에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기를 사람이 있으면 이제 무상분양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분양……
정복

권정복위원

무상으로 분양을 했다?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그러면 그 가축들 있던 축사들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지금 축사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그걸 어린이 뭐 놀이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개조를 해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뭐 애들 체험현장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올해 뭐 닥터피쉬 체험장하고…… 특히 그 하는 거는 또 토끼나 이런 것들은 작은 소동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놔두고 먹이주기 이런 것도 했습니다. 했고 특히나 그 자전거 타는 거, 거기 넓다보니까 자전거들이 엄청 타러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 개인들이 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관내 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나 이런……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단체……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운영해봤잖아요? 운영했을 때 어떤 효과적인.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운영했을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꽤 왔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향후 지금 여기 그 축사 있던 데를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여기 담겨있어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어떤 식으로 담겨 있어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그 시설비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 뭐 충전카, 애들 타는 그 충전카 있잖습니까? 그거 기존에 있던 바닥 조금만 보수하면 그렇게 돈이 많지 들지는 않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더 이상의 뭐 다른 거로는 예산 투입이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03쪽에[요, 삼척산 맥주보리 활용 맥아 개발 이랬는데요. 원덕에 2017년도에 수제맥주시설 및 맥아제조시설이 만들어졌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그 만들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제일 처음에 만들 때, 나중에 작년도에 그 맥아 100㎏까지 해가지고 한 1억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그 수제맥주시설하고 맥아제조시설을 왜 만들었습니까? 목적이?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삼척 특산맥주를 좀 해보자 해가지고 수제맥주 쪽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 개발을 제가 알기로는 다섯 종을 했는데 왜 그게 중간에 그만둔 상황인가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저희가 그 맥주에 대한 레시피나 이런 거는 다 개발해놨는데 할 분들이 지금 안 계시고 또 공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그 시설비가 많이 들고 해가지고, 그리고 관에서는 저희가 주류 판매나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레시피만 개발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맥주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맥아, 맥아를 농민들한테 받아서 제조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수제맥주 하는 업체에다가 이제 납품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려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맥아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여기 키우는 사람들이?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저희 맥주보리 재배를 해가지고 맥아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맥아를 제조하고.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판로도 안 만들어지고, 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신문지상으로 봤는데 이걸 만들 때 처음에 이런 그 제조시설을 활용해서 맥주 생산, 제조, 유통에 관심있는 지역민들의 참여 유도로 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 관광삼품화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관광상품도 안 되고 내가 봤을 때 작은 시설을 그렇게 만들 거 같으면 그거 다 실패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실패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저희가 그 맥주를 만드는 여덟 종을 개발해놓은 자체도 레시피 자체도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권이고, 그리고 올해 올바른 FP 하고 MOU 체결한 거도 우리가 만든 맥아를 거기에서 사 가져가겠다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실패라고는 생각하지…… 제일 처음 목적하고는 맞추기가 좀 틀리지만 그래도 실패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 이제 해초밥집 외식 프랜차이즈죠, 그죠? 제가 거기 가서 들어가 봤습니다. 탄광맥주란 걸 가지고 하더라고요. 최소한 제가 봤을 때 돈을 그렇게 들여서 다 한다 이러면 탄광맥주라 이러면 삼척이 탄광촌이잖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탄광맥주 해가지고 네 군데 지점이 있더라고요. 삼척에서 최소한 개발을 해가지고 레시피를 갖고 있다 이러면 삼척에 청년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삼척에 청년 일자리에 그런 것을 청년들한테 좀 전수해 가지고 그들이 배우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돈만 갖다 넣고 프랜차이즈 왜 해줍니까, 그러면? 삼척에 청년들한테 그런 맥주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금 양봉이나 뭐 이런 거 하잖습니까, 그죠?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양봉 뭐 내지는 이런 전문가들 기를 때 수제맥주 이런 프로그램도 넣어서 삼척에 청년들이 배울 수 있게끔 해서 그들이 삼척에서 뭔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고 삼척에는 수제맥주가 있다는 이런 것을 좀 홍보하고 관광상품화 해야 되는데, 이게 가령 이럽니다. 탄광맥주 이런데 삼척에서 맥아 한다는 그 수제맥주에 삼척이라는 소리 하나도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아직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금 맥아를 올려보내 가지고 삼척 그 업체랑 만약에 이제 우리 맥아를 쓰면 삼척이라는 이름을 삼척 지명 어디를 따가지고 그렇게 하게끔 하기로 약속이 돼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아직 하나도 우리 섬척 게 가서 탄광맥주로 활용이 안 되는 건가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올해 처음 수확해 가지고 맥아 제조해 가지고 지금 올려보내 가지고 그쪽에서도 상품 이제 그 삼척 맥아가 다른 맥아하고는 차이가 있고 맛이 어떤지 지금 그쪽에서도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어쨌든 탄광이라는 맥주를 갖고 삼척에서 레시피가 만들어진다 이러면 최소한 삼척에 그런 지점이 그런 프랜차이즈에서 이런 외식업체를 여기 좀 하나를 두게끔 해서 이렇게 돼가야지, 여기에 대한 수입금을 그 사람들한테 저거 하기로 했짢아요? 진폐증 환자들한테 쓴다고 했잖아요?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네.

김명숙위원장

뭐 아직까지 그럼 한 번도 된 것이 없겠네요, 그죠?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생산해 가지고 저희 200㎏인가 지금 맥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맥아 제조하는데 보통 한 20일 정도 걸리거든요, 한번 나오는데. 그 양이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계속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이제 제품을 만들려고……

김명숙위원장

이때 보니까 이랬더라고요. 맥주를 다섯 가지를 하는데 탄광맥주, 석탄맥주, 다이너마이트맥주, 갱도맥주, 퇴근길맥주 이렇게를 뭐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는 해놓고 삼척에는 하나도 이제…… 앞으로 뭐 만들어진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청년들 일자리 창출로 이런 수제 프로그램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여기 참여해서 배울 수 있게끔 하고 1년 과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 대상으로 이런 뭐 수제맥주 사관학교 내지는 어떤 것을 이름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분들이 삼척에서 청년들이 삼척에서 나오는 맥주를 가지고 좀 여기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청년몰도 잇잖아요? 그리고 저기 가곡에 지금 온천도 생기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관광상품화 연계해서 뭔가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제맥주 생긴 지 지금 2007년도부터인데 3년, 4년차 가는데 아직까지도 걸음마 단계면 이거는 진행이 너무 늦다고 생각하죠, 그죠? 과장님?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하여튼 난 최소한 그렇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삼척에서는 모든 것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만들어지면 삼척에 그런 것이 활용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뭐 기껏 해가지고 외부에 줄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개발하고 그런 연구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 실패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바탕 삼아서 끝까지 밀고 나가야죠. 그래서 이것을 좀 성공할 수 있게끔 해야지 삼척이 발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웅기

홍웅기교육연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 좀 창출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축산과장 임진규입니다. 21년 세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4쪽입니다. 예산총액은 61억 3,900만원으로 20년 당초예산 대비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육성 단위사업에 송아지 생산안정 도비사업 등 8개 세부사업에 8억 3,500만원, 816쪽에 축산발전 기반구축 단위사업에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 등 19개 세부사업에 23억 8,600만원, 821쪽 중간에 축산환경개선 단위사업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등 17개 세부사업에 11억 2,700만원, 825쪽에 가축방역위생 단위사업에 구제역 뱅역 지원 등 36개 세부사업에 17억 200만원, 끝으로 835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에 인력운영비 등 2개 사업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818페이지 보면 과장님, 사업명세서예요. 사업명세서 중간에 보면 우리 가축 재해보험 있는데 과장님, 도비하고 매칭되는 게 2억원이 있고 그죠? 또 우리 순수시비가 매년 이렇게 1억 1,700만원이 들어가는데 똑같은 가축보험인데 왜 따로 따로 이렇게 규정짓는 뭐 이유라도 있나요, 과장님?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보험에 대해서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사업은 국비가 50%가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희전

양희전위원

아, 안 나왔어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이제 전체 다 보험을 통해서 올라가면 거기에서 국비가 한 50%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국비가?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가지고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는데 그런데 자부담이 실질적으로 하면 한 20% 정도는 자부담이 되고 나머지는 도비, 시비가 가져가는데 도비 지원해주는 도비 매칭비가 금액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를 더 지원해…… 시비를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추가로 세워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도 보니까 자부담은 20%야,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는 40%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부담이 20%에요, 그죠? 여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우리 이렇게 자부담이 20%밖에 안 들어가는데 사실상 우리가 여기 보험이 이게 수해나 뭐 폭염이나 이런 자연재해도 있을 거고 그죠? 또 뭐 화재라든가 이런 기타 사고에 대해서 이게 보험을 다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 보험을 들면?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들면 받을 수 있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왜 보험 이런 제도가 좋은데 왜 다 안 드나요?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그 예를 들어서 삼척에 소가 한 1만 1,000두 되잖아요? 돼지는 얼마예요, 한 3,000마리 되나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2,500두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한 2,500마리, 점점 돼지는 줄어요, 어떻게. 소는 늘어나는데, 소는 늘어요, 보니까. 1만 1,000두면 늘고 돼지는 보니까 2019년도부터 10가구에 한 3,000두 됐는데 돼지는 조금씩 주네요, 그죠?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작년에 또 ASF……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거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소나 돼지나 이렇게 가축보험 들어가는 게 몇 프로 정도 돼요? 전체?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전체 한 제가 봐서는 소 같은 경우에는 소가 보통 보험료가 1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크게 뭐 재해나 이런 걸로 해서, 화재나 이런 것들로 해서 피해보지 않게끔…… 이제 조그마한 농가 한 40~50두 농가들은 들 수 있죠. 그런데 뭐 한 100두가 좀 넘어가면 금액이 부담스럽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기 자본의 20%가 부담스럽다?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자기 자본 20% 들어가면 약 얼마 정도 들거아요? 한 마리에?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8만원.
희전

양희전위원

8만원 정도?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부담은 되네요. 여러 저 100두나 200두 되는 한우농가들은 부담은 되겠네요, 그죠? 20~30두나 30~40두 이렇게 키우는 분들은 좀 덜한데. 아, 그래도 보험을 이래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비가 매칭해서 하니까 가능하면 보험을 들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예를 든다면 과장님, 우리 얼마 전에 10월 20일인가 10월에 그 노곡면 고자리에 산불이 났는데 한우 축사에서 불이 나서 8마리가 폐사를 했어요, 그죠? 아시죠? 거기는 보험을 들었나요, 어떻나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그게 좀 애매한데.
희전

양희전위원

애매해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처음에는 들었는데 그게 또 뭐 사위한테 등록, 그러니까 분할을 했습니다.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보험을 누락된 게 있어 가지고 제 기억이 맞으면 한 4두인가 그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8두가 폐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달이 양도되다 보니까, 그거 뭐 1년치인데 양도도 안 따라가나요, 보험이?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아, 그런데 그게 이제 시한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그 보험금은 사고가 나려니 그렇지만 시기가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보험도 이게 앞서서 보면 우리 송아지 같은 거 가임암소 이 부분도 다 보험되죠?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이 보험하고는 좀 틀린 보험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좀 틀리지만 그러니까 보험 되죠?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어때요? 송아지 같은 거 얼마 되나요, 보험 드는 거? 한 500두 되나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전체 마릿수 얘기하시는 겁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전체 마리.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송아지를 우리가 보통 한 30% 정도를 송아지로 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송아지로 봐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과장님, 이게 뭐 특약으로 축사도 불에 타면 축사도 다 받을 수 있나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축사도 별도 특약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별도 특약으로 들어가는 거 같은데.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면 가능하면 우리가 이런 거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 뭐 담당이 아니지만 우리가 선박도 이게 작은 선박들은 또 보험 안 들어요,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농가에서도 과수도 그렇고 이 농작물도 그렇고 보험비를 지원하는데도 많이 안 들어요. 그 아마 보험피해를 봤을 때 과장님, 이게 뭐 서류가 복잡하고 이러는 반면에 이 혜택이 없어 그렇나요? 왜 이렇게 자꾸 국가에서도 시에서도 보험을 지급하는데 100%를 들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도 보니까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한 80%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 계속 해서 제가 매년 이렇게 보니까? 어떻나요? 그 정도 되죠?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그 정도는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꾸 장려하고 홍보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823페이지 무허가축사 한번 볼게요. 과장님 우리 무허가축사 몇 개소 돼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우리가 총 지금 106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06개소가 무허가에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이제 지정이 됐는데 완료된 게.
희전

양희전위원

지정이 됐는데 합법화된 건 몇 개에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53개소.
희전

양희전위원

100 몇 개에서?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106개소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106개소에서 합법화시킨 게 50?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53개.
희전

양희전위원

53개.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나머지는 추진 중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는 53개 이거 어떻게 하나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폐업이 아직 제대로 진행이 안된 농가들도 좀 있고 지금 추진 중인 농가도 한 40농가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래요?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2015년도부터인가 시작했어요, 양성화시키려고. 그런데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이거 양성화 적법화시킬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이게 24년까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4년까지 아직 유효기간이 있어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양성화시켜주려 그러면 이 축사를 양성화시키지 못하는 용지가 있나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그러니까 남의 땅을 좀 깔고 앉아있다든가 그런 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다른 것들은 50 몇 개 된 것들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했고 지금 안 되는 것들 중에는, 그러니까 아직 뭐 명의를 제대로 못했다든가 아니면 건폐율이 안 나온다든가 좀 그런 것들이 애매해서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나름대로 옮길……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 축사를 옮기는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축사 옮기는 게 뭐 쉽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도 양성화 안 되면 뭐 옮기든지 해야지 어떻게 하나?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옮겨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결국은 옮겨야 돼, 방법이 없잖아요? 합법화시켜주려 하는데 도저히 용도지역이 맞지 않다든가 여기는 축사가 도저히 들어가지 못할 곳이라면 옮겨야죠, 그죠? 어렵지만? 네, 그 정도로 하고 826페이지 구제역에 대해서 한 번만 볼게요. 우리 요즘 구제역에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 돼지라든가 소 같은 거는 일제 접종이 계속 되고 있나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4월, 10월 이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4월, 10월로?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집중하고 시기별로.
희전

양희전위원

시기별로 하고?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송아지 같은 거는 어때요? 송아지나 어린 돼지?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그 이제 주기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처음 생후 한 2개월에 한번 접종하고 그다음에 1개월 후에 한번 더 접종하고 그다음부터는 한 6개월 간격으로 계속 접종을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게 한 2개 페이지를 구제역 거점으로 다 잡아놨어요, 그죠?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잘 하실 거 같아요. 통제 잘 하시고 가장 이게 모니터링을 이렇게 해보시면 과장님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나올 거야. 소를 키우든 뭐 돼지를 키우든 가축농가에 너무 구제역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인한테 너무 개방되고 취약지역이다 하는 곳은 집중 관리해 주세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지막으로 퇴비부숙도 한 번만 얘기해볼게요, 과장님. 퇴비부숙도 아시다시피 한우 축산농가 이렇게 가보면 소를 키우는데 어떤 집은 가보면 분뇨가 좀 이렇게 바짝 말라있고 어떤 집은 분뇨가 이제 많이 이렇게 물에 젖어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나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가장 중요한 건 발효라고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자체 시비로는 사료에 섞어 먹이는, 미생물들이 아무래도 냄새가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냄새가 좀 덜 할 거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 미생물이 활발하게 살아있으면 냄새라든가 이런 게 없을 거고?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이제 걔네들이 그걸 다 냄새도 없앨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되니까?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건조하게 되고 그다음에 도비로는 이제 분뇨나 이런 데다 뿌리는 미생물 그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좀 투입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우리 톱밥을 지원하는데 톱밥은 지원하는 게 얼마 지원해요? 한 50% 지원하죠? 한 포에?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금액은 50%입니다. 금액은 50%고 물량도 소 한 마리당 뭐 23포 정도 하나?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물량은 그래 해도 금액…… 그런데 톱밥을 좀 덜 쓰나요? 덜 사용하니까 그런 일도 벌어지죠? 자, 퇴비부숙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만약에 ‘우리 2021년도부터 퇴비부숙도를 의무화시키겠다, 정부에서’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는 몇 프로 정도가 거기에 퇴비 의무화에 좀 다가갈 수 있다고 보나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지금은 뭐 조금 예외조항들이 완화돼서 일일 300㎏니까 한 22두 정도 그다음에 면적 대비해서 뭐 260㎡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했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했는데 152농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52농가?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거기에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해당되는 농가가?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그런데 그 농가들이 처음 1차에 거의 합격하고 네 농가가 1차에 불합격해서 2차에 해갖고 다 합격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전부?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뭐 큰 그거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면 2021년도에 부숙도 의무화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 봐서는 축산농가들이 별 문제가 없다?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그러죠, 그게 이제 1년 유예를 줬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면적이 좀 크다든가 소가 좀 많다든가 이러면 받는데 그 소량은 유예기간을 뒀으니까?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그래갖고 큰 뭐 적합을 못 받거나 이래서 혼란이 생긴다든가 그런 거는 감히 크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앞으로…… 마무리할게요. 퇴비부숙도 이거 소농들은, 소농들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데 솔직히 장비가 있나요? 그 교반하는 거 뒤집는 거라 그러죠? 교반하는 장비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뭘 가지고 뒤집나요? 그리고 퇴비사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그렇다고 소를 안 키우라 할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방법은 대안은 뭐에요? 과장님? 공동화시설은 솔직히 어렵나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어렵죠.
희전

양희전위원

어렵습니까? 공동화시설이 어렵다면 소농들, 한 40두, 50두를 가지고 있는 소농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나요, 이걸?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그래 지금 한 1,500두 정도, 한 40농가에 1,500두가 내 밭에 못 뿌리고 이제 좀 하는 그건데 그게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하루에 한 20톤 정도인데 그런 거를 보관할 수 있는.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개인이 과장님, 나는 퇴비부숙도를 충분히 시킬 수 있다, 장비도 내가 사비로 하겠다. 그런데 시에서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가능하나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그런 뭐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적극 검토해야죠?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근덕 부남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내가 퇴비장비를 교반장비고 뭐고 다 구입하고 하는데, 장비도 지금 구입하면 한 50% 지원하죠? 시에서?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필요한 거는 50% 지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원하죠?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을 꼭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좀 들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가축분뇨처리장비를 50% 지원을 해주잖습니까? 그러면 몇 년 동안 매각을 못하게 돼있죠?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장비는 아마 5년일 겁니다.

김억연위원

5년이죠?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러면 그게 중고로 매각했을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저희도 지금 파악한 걸로, 그게 뭐 다 필요한 장비인데 자기가 망해갖고 도망가지 않는 이상은.

김억연위원

예전에 제가 좀 그렇게 들은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제가 그럼 별도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네, 그런 일이 없도록 그 기준을 조금 더 연도 수를 늘리든가 이렇게 해서.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내가 지금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보조금, 네.

김억연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이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고 5년 이후에 매각을 하고 또 지원받아 가지고 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이게 안 될 거 같으니까 그런 쪽도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퇴비부숙도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지 전에 그 석탄재와 축산분뇨를 활용해서 퇴비생산연구를 하신다 했잖습니까?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 진행과정을 한번.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그게 이제 그때도 아마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저희가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연구는 그 석탄재를 처리하는 업체에서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분뇨만, 지금은 연구 중이니까 샘플만 해갖고 뭐 한 40㎏, 50㎏ 그 정도씩만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분뇨를 제공만 해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 중간연구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죠?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한 2년 걸린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그렇구나. 네, 그건 그렇게 하시고, 지금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폐비닐이 있잖습니까? 그거를 다 수거를 해가죠?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폐비닐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자원공사인가 어디에서.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수거를 해가는데 그 축산 사일리지 이렇게 감는 비닐이 있잖아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거를 어떻게 됐는지 수거를 안 해간답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시죠.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워낙 쌓여 있으니까 야간에 이거를 뭐 막 태우고 해서 환경오염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게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 바랍니다.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축사 같은 경우 지금 정기점검 같은 것도 나가나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축사 정기점검.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아, 저희가 계속 방역 때문에 계속 순회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정기점검 이렇게 하는 거는 시에서 지원이 안 되죠?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지금 정기점검이 무슨……
희창

김희창위원

축사가 뭐가 좀 이렇게 문제 있을 때 시에서 지원 같은 게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정기점검에 대한 뭐 점검비를 지원하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희창

김희창위원

아, 점검 가서 문제가 좀 있고 하면 시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건 없잖습니까?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정기점검해서 지원하는 건 없지만 저희가 이제 뭐 축사에 대해서 그 축사가 좀 부실하다든가 뭐 전기시설이나 이런 화재가 된다면 화재 관련 예산이 있고 지붕이나 이런 데가 비가 새고 뭐 이러면 또 지붕 환경개선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기점검에 대한 건 없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점검해서 좀 문제가 있으면 시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신다 이거죠?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승마체험에서 이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소진됩니까?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올해만 조금 이 상황 때문에…… 올해 금년 예산이 320명인데 한 280명은 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니, 왜냐면 학생하고 부모가 같이 갔는데 그 일반인도 좀 이게 지원이 되면 같이 이렇게 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우리 현재 지금 유기견들 관리는 어떻게 해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올해 사실 그 동물보호센터 예산을 10억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매칭해서 받았는데 부지 선정이 요새 지금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거는 좀 있다 질문드릴 거고,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관리인이 한 분이에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한 분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그분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그분은 매일 근무를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근무시간이 그러니까, 매일 근무하는데 근무시간이…… 여기 예산 책자에 보면 하루 일당으로 5만 7,000원씩 365일이네?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건 뭐 내가 보기에는 최저임금에도 안 되는데 어떤 분이에요, 근무하시는 분이?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아, 그게 이제 5만 7,000원의 근거는 정부노임단가 중에 그 제조 부분에 11만 5,000원짜리가 있는데 일당은 그거의 50%고 또 그거 외에 이제 뭐 유기견이 생기고 이런 거 수거할 때는 또 별도로 수거비용을 따로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합산하면 최저비용은 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밑에 동물포획비용 중에 일부가 그분한테 간다는 얘기인 거죠?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분 전화번호가 010-4373-1899입니까?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아, 그건 제가 번호는.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그 뒤에 동물보호센터 지금 현재 계획하고 현재 지금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왔어요?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부지를 구입하기 위한 이제 막 감정평가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어디에요, 위치가?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사둔1리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뭐 마을주민들이 마찰 생기고 이러지 않았었습니까?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근덕 쪽에 하려고 다 했다가 주민들 뭐 그런 거 때문에 장소를 옮겨 이장하고 협의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 동물보호센터 들어서면 그 사둔 지역주민들한테 뭘 지원해줘요?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마을에서 지금 현재 요구하는 거는 마을 쪽에 뭐 이렇게 창고 같은 거 그런 거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나중에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마을주민들을 고용하는.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역에서 반대하는 걸 받아들일 때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그런 지원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 가축전염병 발생될 때 거점 뭐 통제방역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현재는 그러면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그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구성원들이?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지역주민들입니다. 현재는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그 공사 위치 현장은 제2 추모공원 입구에 지금 토목공사 거의 마무리돼있는, 거기로 이제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로 하고 지금 그 들어서기 전까지는 가축시장 그 입구에 지역주민들 여섯 명을 이제 3교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그걸 이제 추모공원 옆으로 옮길 예정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메일로 삼척시의 불법 개농장 행정처분 시행을 촉구합니다 이런 거를 받았어요. 아마 다른 의원들도 좀 몇 분 받으신 거 같은데요, 이런 거 점검하셔 가지고 방문해서 상황을 한번 체크하세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보니까 7곳이 여기 아주 주소까지 정확히 나왔거든요. 그러니 꼭 들어가서 체크하십시오.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축사 이런 원성을 사는 거 이런 거 지원하지 마세요. 왜냐면 지역주민들하고 가서 윈윈해서 같이 살아야지 혼자만 잘 살겠다고 이러면 이런 건 아니니까, 이런 건 좀 우리가 법에서 과감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또 요즘 뭐 고병원성 AI, 조류인플루엔자, ASF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런 거 지금 초비상이잖아요, 그죠?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 축산농장에 이런 거 전부 다 공문 보낼 게 아닙니까? 다 주의하라고 그죠? 그래서 행정명령 차원에서 이런 걸 몇 번 권했는데 안 해서 삼척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위반할 때는 과감하게 보조금 지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삼척이 안전해야 되잖습니까?
진규

임진규축산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이런 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영미입니다. 2021년 보건정책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53억 8,534만 2,000원으로 2020년 대비 4억 8,375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보건관리에서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국고사업에 2억 5,166만 6,000원 반영하고 841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국고에 9,28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42페이지 보건사업 운영지원에 3,2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3페이지 보건기관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6억 3,9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관리에 2억 1,628만원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에 7,6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국고사업에 5억원, 병의원 의료취약지 운영비 지원 도비사업에 4억 8,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 진료지원 운영에 9,704만원 편성하고 하단에 단위사업 감염병관리에는 국가예방접종 국고사업 9억 7,50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49페이지 예방접종관리 1억 1,800만원과 국가 결핵 관리 국고사업에 7,744만원 반영하였습니다. 851페이지입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도비사업에 1,725만 9,000원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 방역소독 관리에 2억 6,5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53페이지 단위사업 식품관리에 이어 854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에 2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모범음식점 지원에 5,035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55페이지 위생업소지원에 6,86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5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3억 4,83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57페이지부터 85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보건정책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3개 세부사업에 2억 3,56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1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삼척시에 크게 다행히도 큰 문제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인근 지역에 뭐 여기 옥계에서 그런 일이 발생됐다라고 문자 같은 게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개인위생이라든가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릴게요. 그 제세동기 구입하는 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대당 250만원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네, 크게?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 국비 지원되던 거는 이제 안 되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국비 한 대 지원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매년 한 대씩?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뭐 자료를 아까 주신 걸 봤는데 의무시설은 주로 뭐 이렇게 돼있는데 비의무시설에 설치된 거 이 비중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 이런데 대규모 아파트라든가 관광시설 이런데 설치한 건 맞아요. 그건 잘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사람의 목숩하고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죠?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비가 좀 투입되더라도 이런 시설들 특히 이제 종교시설, 사찰이라든가 교회 그리고 읍면 지역 같은데 조금 이래 좀 공격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부서하고 협의 잘 해서 설치 좀 부탁드릴게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양희전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코로나가 참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또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우리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추가로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세동기 같은 거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세동기도 우리가 좀 홍보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은 돼요. 왜냐면 우리가 뭐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서 행사를 하는 거 보면 인공호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되고 있는데 제세동기가 설치가 돼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운동장, 운동시설 이런데 제세동기가 설치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건이 벌어지면 제세동기가 아마 생각이 잘 안 날 거 같아요. 그래서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법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한번 검토해주시고.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우리 그 공중위생단체들하고 어떻게 좀 만나봤나요, 어떻나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저희 유흥지부, 외식업지부, 숙박업목욕지부장님 만나 뵙고 강력 수칙 준수를 우선 협조 부탁드렸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래요. 단체장님들한테도 좀 만나서 이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는데 그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과장님 그죠?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방역수칙을 안 지켜서는 안 되잖아요? 거리두기라든가 아니면 칸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당부나 부탁의 말씀도 좀 드릴 게 있으면 드리고, 그분들이 또 요구하는 거 뭔지 아니면 손세제라든가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있으면 좀 지원도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과장님 기금사업 한 번만 볼게요. 기금사업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가끔 보면 사실상 이 기금이 효율적으로 잘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기금이 아예 수입과 지출이 거의 안 돼요. 수입은 먼저 예를 들게요. 이 수입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제 한 2억 800만원 정도가 넘어와요. 넘어오면 이제 우리 시금고에 들어가 있으면 이자가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가, 그죠?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또 세입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니까 과징금에서 800만원이 들어와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과징금은 보통 어떨 때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가 되나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식품위생법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그 업주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처분을 받겠다 하는 이제 그 수익금이 저희……
희전

양희전위원

800만원 들어오는 거?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단속을 좀 많이 하는 편인가요, 어떻나요? 과장님?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사실 저희는 단속을 하면 행정조치나 행정지도를 하지 처음부터 영업정지를 뭐 처분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않고?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좀 파파라치 이런 분들도 있나요, 요즘?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그런 분들도 있기도 하고 이제 경찰 합동단속해서 이제 적발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경찰 합동단속에 적발되면 반드시 조치를 과태료나 아니면 영업조치나 거기에 상응하는 법규정에 따라야 되나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일단은 과장님,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잘 말씀주신 거 같아요. 가능하면 이렇게 어려울 때 혹 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가서 홍보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개선 부분을 좀 많이 도와줘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세외수입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무엇을 지출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잖아, 그죠?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사업이니까 요즘 특히 또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게 혹 있으면 과징금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는 거보다는 한번 경고해서 다음번에 이런 게 재발될 경우에는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고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 같아요, 과장님.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기금사업이 지금 보면 약 한 2억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물론 기금이라는 게 적립시켜놓고 뭐 시금고에 예산이 있으니까 어디 도망가는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러는데 그에 걸맞게 조금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요새 그 의료진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관계로 내년에 의료진들이 한 2,700명 가량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관내 보건지소 등이나 이렇게 의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18명이 보건기관에 배치돼있고 총 22명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희창

김희창위원

괜찮습니까?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에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요즘 독감백신이 있잖습니까? 그 가신 분들 얘기가 무료접종은 가능한데 유료접종이 이게 불가능하다. 아마 백신 확보가 안 돼 그런 모양인데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저희 지금 유료 예방접종이 가능한 이제 의원이 시내 한 곳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시내 한 곳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병원별로 이제 다 백신을 요청했지만 수급상의 문제로 한꺼번에 오지 않고 수급이 뭐 몇 개 몇 개 이렇게 단위로 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삼척 나노청소년소아과에 가면 유료접종이 가능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거기는 이 백신이 항상 확보돼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나노?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이것도 하여튼 백신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전반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상당히 애를 잡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삼척의료원 관련돼서 우리가 뭐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지만 삼척의료원이 이전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서비스 질이라든가 진료과가 더 늘어나는가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진료과는 지금 현재는 14과에서 18 진료과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어쨌든 좋은 환경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제 좋은 진료서비스 의료서비스를 갖다가 이렇게 하게 돼서 좋은 거 같고 우리가 삼척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삼척이 전반적으로 정주여건이나 이런 게 의료, 교육 이렇게 지금 상당히 매번 꼽히고 있는데 환경개선이 잘 됐으면 좋을 거 같고, 거기에 따른 우려되는 게 병원들, 개인병원들부터 해서 기타 여러 가지 병원들이 지금 현재 삼척의료원에 확장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서 인근 우리 지역주민들이 또 가깝게 이용하고 있는 지역병원들이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생길 거 같아요. 그 지금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고 했더니 거기 어떤 삼척의료원 우리가 공기관 말고 사립에 대한, 그리고 또 개인병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진 지역이 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조례를 찾아보시고 삼척의료원의 확장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그 영세하고 이런 부분에 영업상의 어려움으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동네병원이 없어지면 그만큼 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 지원이 관련돼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46쪽입니다. 그 자산취득에 백신냉장고 등 의료장비 구입 있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매원하고 상정 이렇게 두 대를 했는데, 이게 보건지소나 이런데 지금 갖다놓으려 하는 거죠?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삼척에 보건지소 이런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지소가 8개소이고 보건진료소가 6개소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8개소, 6개소 그러면 이게 16대가 전부 다 이런 백신냉장고가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백신냉장고 전부 다 있습니다. 보건기관에.

김명숙위원장

그래요?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아니, 지난번에 그 백신냉장고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철저히 준비해서 이거 자산을 더 늘려서라도 없는 곳이면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 다 꼼꼼히 잘 챙기시고 또 연수가 너무 오래돼서 이런 것도 좀 과감하게 교체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니까 잘 살펴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명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6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전년대비 7,691만 8,000원이 감액된 48억 2,2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국고사업 6,749만 2,000원, 하단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등 1억 8,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65페이지 중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국고사업 2억 1,774만 2,000원과 866페이지 구강보건관리에 2,400만원, 아동치과주치의 의료지원사업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6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출산장려사업에 6억 2,652만원, 모자보건사업 1억 1,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68페이지 상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 4억원, 삼척의료원 분만 지원 도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8페이지 하단부터 871페이지까지입니다. 산후 건강관리 등 모성보건 환아관리 14개 사업에 2억 7,9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72페이지 중간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도비사업 1억 1,007만원, 하단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국고사업에 1억 9,200만원 편성하였으며 874페이지 상단에 방문보건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2,569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876페이지 상단에 국가암관리 지원 국고사업에 1억 2,636만 6,000원 편성하고 877페이지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78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국고사업 1억 4,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국고사업에 3억 3,7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80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사례관리 전달체계사업,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경비로 10억 3,18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의료원 이전 및 그 활용방안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현재 계획대로라면 산후조리원은 현 위치에 남는 것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산후조리원도 이전하는 곳으로 같이 이전해야 된다. 왜냐면 산모나 신생아에게 이상징후가 생겼거나 할 때 현지에서 바로 바로 이렇게 진료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앰블런스 타고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번거롭거나 시간을 다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전하는 곳으로 산후조리원도 같이 이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이걸 하여튼 과장님이 이런 내용을 잘 전달해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 저희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금연하시는 분들 그 제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본인이 뭐 금연을 계속 하다가 이제 못하겠다 싶어 가지고 그냥 다시 갔다가 또 생각이 나면 다시 와서 금연을 시작하고 이러잖아요?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

김억연위원

거기에 대한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그거를 조금 기간을 좀 둬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 마음대로 왔다가 뭐 하다가 안 되면 갔다가 또 뭐 생각나면 왔다가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연을 본인이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갔다가 다시 올 때는 다시 기한을 어느 정도 두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제재를 좀 해야지, 그 항상 뭐 열린 거처럼 하니까 의지가 없어지는 거 같아요.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제재는 하는 건 지침에는 없고, 네.

김억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재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기간을 조금 하다가 끊었으면 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뒤에 다시……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아, 저희들이……

김억연위원

네,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이렇게 일부 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병원하고 가까이 가는 것도 좋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2월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폐쇄 명령이 돼가지고 병원이 폐쇄돼 가지고, 우리 공공산후조리원도 다 폐쇄가 돼가지고 다 하나도 못 썼어요, 그죠?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산후조리하는 분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면 우리가 입금을 시켜주고 이랬잖아요, 그죠?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랬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좀 검토를 해주세요. 병원으로 가는지, 병원 가까이 가는 것도 괜찮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어떤 바이러스가 왔을 때 중앙수습대책본부에서 폐쇄 명령을 병원에 내렸을 때 산후조리원까지도 같이 폐쇄가 돼버리기 때문에 병원 내에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장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거의 회의 마지막이라서 저는 여기 과하고 관계없이 위원장님, 부시장님께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부시장한테 질의해주십시오.
원학

김원학위원

부시장님, 오늘 일간지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삼척시 청렴도가 5등급으로 이렇게 나와서 좀 망신 아닌 이런 망신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전재섭부시장

네, 우선 뭐 송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는데 작년보다 1단계 떨어져서 작년보다 더 점수가 안 좋았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내부평가에서는 작년보다 한 단계 올라갔는데 외부평가에서 한 단계 떨어져서 5등급으로 됐더라고요. 내부평가는 작년에는 3등급이었는데 올해는 2등급이었고요, 거기는 약간 뭐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전기업자와 관련된 것도 좀 포함된 거 같고요, 다른 민원도 좀 포함이 된 거 같습니다. 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보도자료도 냈지만 우리가 직원들을 다시 다잡고 또 교육시키고 챙겨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금 우리 삼척시 모든 또 시장님 이하 집행부께서, 공무원 분들께서 우리가 삼척시를 시민들에게 이제 헌신을 하면서 일을 하고 계신데 이런 기준치가 나온다는 거는 좀 우리가 스스로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국장님들과 또 우리 관계공무원 분들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삼척에 어떤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이미지가 크게 실추가 되는 거 같습니다. 꼭 좀 노력을 하셔갖고 이렇게 청렴도라든가 이런 기준에 대해서 좋은 등급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 가지만 당부 부탁드릴게요. 아까 억연 위원님 말씀했듯이 금연하시는 분들한테 좀 금연에 성공하면 뭐 축하 팡파르 내지는 이벤트를 좀 해서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삼척시에서 출산하는 아이들 있잖습니까?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출산하게 되면 뭐 혹시 꽃다발이나 기저귀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출산하면 저희들이 이제.

김명숙위원장

산모들한테?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산모들한테 주는 거는 시에서 주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 혜택 순산장려금이라든가.

김명숙위원장

그런 공식적인 거 말고 그날 조그마한 꽃다발이라도 하나씩 이래 드리면 좀 기분이 안 좋을까, 산모가?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산모, 신생아 그 선물세트라고 있습니다. 그런 거 좋은 거 주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난임부부 시술 지원 있잖습니까?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이거는 보통 몇 회까지 지원을 해주십니까?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아, 그게 이제 7회가 되는 게 있고 5회까지 되는 게 있는데 그 임신했을 때 자궁에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김명숙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들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좀 횟수하고 관계없이 지원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좀 이래 고민을 해보시고.

웃음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7회까지 됩니다. 5회하고 7회.

김명숙위원장

네네, 하여튼 그래도 또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명숙

정명숙건강증진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