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제269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회의 전체 보기 1038턴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오늘은 산림축산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종현입니다. 존경하는 나인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돌이켜보면 올 한해 어느 해보다도 우여곡절이 많았던 해로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성숙된 마음으로 주민에게 다가서겠다는 다짐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산림축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522쪽 중간 부분에 관상 산림식물류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 컨테이너가 물론 국·도비가 붙었지만 가격이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비싸요? 2개라면서.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렇게 나와요? 컨테이너가?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조경수 작목반 등의 창고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개소당....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컨테이너 2개인데 1개에 5천만원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컨테이너가 어떻게 5천만원 꼴이 나오느냐? 물론 국·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손 댈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게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된 사항인데 자세한 것은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더 파악을 해서 나중에 또...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이 컨테이너 내용이 예를 들어서 물류 부지 조성하고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컨테이너라고 했는데 컨테이너를 놓고 하나에 5천만원씩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다, 내가.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다고 여기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설명을 못 했다고 해서 저희가 손 댈 것은 아니에요, 국·도비이기 때문에, 단지 궁금하다! 그것을 이해하게끔 잘 좀 검토해보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526쪽 사무관리비에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근무복 있지 않습니까? 근무복?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도 근무복이 어떤 조건이길래 한 벌에 40만원씩 갑니까? 이것도 물론 국·도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한 벌에 40만원씩 합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근무복 같은 경우는 산불 끌 때 화염에 대비해서 제작된 것으로 이게 근무복이 한 외투 같은 경우는 22만원 또 상의는 11만원 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보통 그분들을 또 사용하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은 했습니다. 다른 복 같지 않고 산불진화복이라 직접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다른 복보다는 많이 비쌉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528쪽 맨 하단 부분에 산불 유급 감시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 부분은 제가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총 사업비가 우리 산불감시원 사업비가 4억 3300만원 정도가 예산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도비가 4300이고 군비가 3억 8500이다 보니까 매칭이 너무 차이 난다, 이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런 경우가.

종관

김종관위원

이런 경우는 아닌 말로 이런 비율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하로 도비가 아무래도 그래도 20~30% 붙여줘야 하는데 이것을 몇 프로 붙여줬냐?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도비가 한 15% 정도 부담했고 군비로 85% 정도 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 부담이 너무 적어서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은 아무튼 좀 노력을 실무자도 있고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실무 과장이라든가 산림축산과 직원들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은 부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것을 더 매칭을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34쪽에 소나무 이동 단속요원도 이번에 내년도에 2명 늘어나는 겁니까, 인원이?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534쪽에요?

종관

김종관위원

소나무 이동 단속요원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이동 단속요원. 인원이 2명 늘어난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인원은 증가되지는 않았고요. 자체 사업으로 증가된 부분은 그동안 국비에서 지원, 4명이 지원됐었는데 그게 2명으로 감이 됐어요. 우리 군뿐 아니라 전 시군이 지금 다 국비가 지금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쉽게 4명 하다가 돈이 덜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추가로 세우다 보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자체 사업으로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결과적으로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인원은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4명이 운영하다가 예산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인건비 2명이 안 오다 보니까 순수 군비를 증액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550쪽에 학교급식 우유 있지 않습니까? 학교 우유 급식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유는 대게 어디에서 어떤 우유로 공급되고 있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지금 청양에 있는 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4개 업체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학교에서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 측에서, 학교에서 우유를 서울우유, 매일우유 무슨 우유를 놓고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우유를 라벨 붙여서 이렇게 신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학교에서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청양에도 그래도 매일우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지역 업체에 큰 대기업체에서 하는데 물론 청양에서 이것 안 팔아줬다고 해서 그 업체가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그런 전국적인 메이저급 우유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이 공유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혹시?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동안은 청양에 있는 업체가 서울우유나 이런 걸로 청양에서 또 대리점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서 매일우유가 생산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종관

김종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일우유 같은 경우에는 청양 군민에게 장학금도 지불도 하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학생들도 그런게 있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해주면서 그 회사도 우리 청양 관내에다가 장학금 같은 것, 좋은 우유 행사 같은 것 홍보 같은 것도 해주고 이런 것도 우리가 매칭해주면 좋지 않을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학교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514페이지 좀 봐주시죠. 지역특화림 사업 아까 설명에 우산성에다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우산성을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조경 숲 조성이라든가 맥문동 식재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격려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성을 우리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관광자원으로 한번 해보고자 지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거기 조성할 품종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아직 결정은 안 했고 지금 연구 용역 착수보고를 엊그제 하려다가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개최를 못하고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그 연구용역에서 어디에는 어떤 수종을 조성하고 어디에는 어떤 수종을 조성하고 이런 것을 다 담을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김기준위원

이것은 사업비죠? 용역비는 따로 지난번에 한 것이고 이것은 사업비?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수종이나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517페이지 예산이 1천원 증가된 게 있어서 이게 오타예요, 맞는 거예요? 517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 바이오매스 수집단 예산이 1천원이나 올라갔는데 예산이 1천원 증가가 맞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준위원

아니, 미이용 바이오매스 집단에?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100만원 증가.

김기준위원

100만원이라고요, 이게? 2억 3480만 1천원이에요? 뭐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1천원입니다.

김기준위원

1천원이 맞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1천원이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1천원을 증액시켰어요, 예산을?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도비, 군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숫자가 맞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아니면 1천원이 증가된 사유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숫자 좀 확인해보시고 519페이지 하나만 더 봅시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중에서 임산물 출하하는 153개소하고 해서 이 예산이 섰는데 이것하고 표고버섯 융복합 사업하고는 다른 거죠? 이것은 어떤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다른 사항입니다. 이것은 각 임산물에 대해서 직거래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준위원

임산물, 그러니까 표고를 빼놓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표고도 일부는 있고요. 또 밤이라든가 아니면 대추, 이런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기왕에 표고는 융복합 사업이 있으니까 다른 임산물을 중심으로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실 건가?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4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이것은 사업 내용을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스마트가든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게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된 사항인데 그 건물 같은 데 실내에 있지 않습니까? 실내 정원. 그러니까 현재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읍사무소가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그 실내 읍사무소 안의 공간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벽체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 인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충은 알겠는데 스마트가 들어가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가든 인가!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도에서부터 사업 명칭이 스마트가든으로 내려와서.

김기준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어디로 하실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현재는 저희가 읍사무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1개소로? 3천만원 갖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숙

한미숙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기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가든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사무소로 지금 그 사업지를 선정하셨다고 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들어가는 로비에서 옆에 있는 공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리고 읍사무소 그 자리죠? 그런데 그 자리에 식물이 식재가 되어 있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식물은...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산림경영팀장 배명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읍사무소로 신청을 했는데 차후 설계를 할 때 읍사무소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설계 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벽에다가 시설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읍사무소 로비, 그 안쪽에 옛날에 나무가 식재가 실내 정원이라고 해서 식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다가 실내 정원에다가 하실 겁니까?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그것은 스마트가든 사업 자체가 벽에다 하는 사업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벽에다 하는 겁니까?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내 정원이 있었습니다. 나무 열대니 뭐니 그런 게 있었는데 솔직히 관리가 잘 안 돼서 그 나무들이 다 고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뒷동에 있는 그 복지회관이라고 할까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는 나무가 울창하게 되어 있었지만 하루 이틀 진짜 1년, 2년이 지나다 보니 거기도 나무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업을 하실 때 왜 이게 꾸준히 안 하고 관리하기가 힘든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하시고 관리하기까지, 처음에는 잘 해놨다가 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울창했는데 왜 점점 없지? 그러니까 관리 형태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하실 때 관리하시는 분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관리하기 쉬운 작물 같은 것을 한번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준

배명준산림경영팀장

저희가 이것은 산림청에서 사업지 자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국수목관리원에서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22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 사업지 자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서 그 식물이 꾸준히 오래도록 살면 좋은데 그냥 식재할 때만 다 살아 있는 모습이고 점점점점 이게 고사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돈이 녹아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준비하시기 전에 그런 것을 점검을 하고 좀 하셨으면, 사업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522페이지에 상단에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이것은 밤 농가한테 지원하시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520쪽?

미숙

한미숙위원

522쪽 상단.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밤 농가한테. 그런데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사실은 이번에 태풍 피해가 낙과 때문에 지금 부여하고 격차 때문에 밤 농가들이 많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환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림청이라든지 도에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은 자부담이 없는 100%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11억 정도 이렇게 더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그 보상을 해드려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그러니까 이 토양개량제라든가 밤 농가에 필요한 그런 것으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리고 623페이지에 친환경 밤 풀베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또 사업비가 감액이 됐네요? 523페이지.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자체 사업인데요. 이게 도비로 우선 지원을 하고 남는 예산으로 저희가 군비 부족한 예산으로 군비를 지원했던 사항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군비가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군비가 지난해 것이 남아서 이것하고 보태면 사업 양은 감액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해에는 그 윗부분에 보면 도비보조가 친환경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풀베기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신청자에 대해서 이 사업비로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삭감한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동안에 남기 때문에 이게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사업, 친환경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도 이 풀베기 그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밑에 있는 것 하고 예산으로 그동안에 해온 그만큼의 양에 그런 사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524페이지에요. 청양 칠갑산 알밤 브랜드화 추진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직원분이 와서 설명을 해서 우리 청양군에 브랜드가 칠갑마루로 선정이 된 거죠? 그러면 밤 브랜드도 그러면 칠갑마루하고 같이 사용하실 건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굳이 용역은 할 필요가 없겠네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칠갑산 알밤을 위한 브랜드화는 저희가 이제 추진을 안 하고 다만 여기에서 예산을 조금 덜 해서 포장재나...

미숙

한미숙위원

포장재나 그런 것만 하시는 걸로?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은 굳이 의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하기는 하되 금액을 삭감을 해서 2천만원 정도로 포장재 이쪽 디자인만 저희가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민간자본 이전에서 이게 보조 비율이 다 다른데 왜 그렇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보통 저희가 이제 50%를 하고 있는데 제일 하단 부분에 청정 산채기반 구축은 그동안 저희가 이제 산야초를 산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향토 산업이라든가 이게 균형발전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들이 생산 기반이 굉장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로 그동안 생산 기반을 확대하려고 지원을 했었는데 워낙 농가들이 소규모고 영세하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없어서 좀 생산 단지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70%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게 기술센터에서 꾸준히 해온 사업이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기술센터에서 할 때 70%씩 지원을 해주다 이제 작년, 재작년에 저희 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게 지원 양이 적어서, 프로테이지가 적어서 이분들이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것을 못 하겠다는 거. 그런 것을 한번 조사는 해보셨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센터에서 기술센터에서 70% 지원할 때는 신청들을 많이 했었고 지금 이분들도 말씀하시기는 보조율을 더 높여 달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아니, 보조를 70%로 받아서 이게 기반이 이제 어느 정도로 잡혔다고 보면 수확하는 양이 나올 거고 그런데 더 늘리기 위해서 이 보조율을 더 달라고 하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 농작물을 더 늘려야 된다. 라고 해서 이 보조율을 높여달라고 하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또 그러면 525페이지에요.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목재 펠릿 보일러하고 화목 보일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펠릿은 쉽게 말하면 톱밥 같은 것을 압축해서 한 사항인데 이게 저희가 매년 국·도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가에는 이것을 많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한 20대가 내려왔었는데 한 가정 정도만 설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일러 하시는 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봤어요. 왜 이게 신청들을 하지 않느냐 했더니 이게 펠릿 연료 수급도 잘 안 되고 또 청소 문제, 고장도 많고 미세먼지 있고 하니까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미숙

한미숙위원

톱밥을 압축해서 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화목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통나무 같은 것을 떼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연기는 나죠? 이 톱밥으로 떼나 화목 보일러로 떼나 연기는 나는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한 쪽에서는 친환경으로 에너지를 해서 대기오염을 줄이자고 하는데 그런데 왜 한 쪽에서는 목재 펠릿 보일러를 보급한다는 것은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산림청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목재를 다시 재이용을 하고 또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산림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보면 선호들을 안 해서 많이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선호를 안 하고 있으면 여기 현장에서의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 현장의 소리를 아시잖아요. 아시면 중앙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 건의는 하셔야 하는 건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이중적인 그런 정책을 쓰는 것밖에 아니에요. 한 쪽은 친환경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태양광이고, 뭐죠? 바람으로 하는 거 그것이고 그것을 좀 많이 만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하다못해 원자력까지도 없애가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선호를 하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화목 보일러하고도 같은 거잖아요. 펠릿 보일러가. 그런데 한 쪽 부서에서는 이것을 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까지 하고 있다고 보면 이것은 어딘가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군민들이 연료비도 아끼고 나한테 진짜 편리해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요구 조건이 있다면 몰라도 그 상태가 신청자가 없다고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나 어디에다가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보면 554페이지에요. 청양 더 한우 브랜드 육성 및 판촉 지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홍보 현수막이 20만원에서 위에 100만원으로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면 현수막을 제작할 때 수량을 몇 개를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1회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현수막 이것은 축산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홍보 현수막 5회라고 해서 20만원 현수막이 보통적으로 5만원부터 있는데요. 이게 미터마다 다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할 때 20만원씩 5번을 해서 100만원을 일단 거기로 올려놓은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산출 기초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한 번 행사할 때 현수막을 몇 개를 제작을 하실 계획으로 하신 거냐고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지금 홍보할 때마다 다른데요. 직거래장터 할 때도 다르고 또 아니면 대외적으로 나가서 할 때 다르고 그때마다 장소에 따라서 개수는 조금 차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래서 이 가격으로 5회의 행사에 현수막이 가능한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기본적으로는 현수막이 한 5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5만원 곱하기 이렇게 해서 산출을.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1회에 1번 행사할 때마다 2개 정도의 현수막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2개, 4개 정도.

미숙

한미숙위원

홍보하는 장소가 어디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전 직매장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자들이 많이 있는 도심지라든가 또 우리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전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걸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더 한우 브랜드가 올해 처음 된 거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리고 우리 학하동에 거기에 축산물 판매 코너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만 현수막이 아니라 그 인근에 대전 시내 전체를 하기에는 그럴 테지만 그 인근 주변에다가 몇 개의 현수막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 홍보를 할 때 집중적으로 싹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 앞에다가 행사장 그 입구에다만 이 플래카드를 해놓는 게 아니라 그 인근 주변에 그런데다가 이것을 좀 걸어놔야만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정보를 알고 오지 않을까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일반적으로 현수막이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해야만 길거리에 달 수 있는데요. 일반 길거리에는 달수가 없고.

미숙

한미숙위원

아니, 허가받은 데다가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그렇죠. 공공게시판에 그렇게 해서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데다가 해야 다른 지역에 있으신 분들도 학하동 매장에서 이거 하는 행사를 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지 그 행사하고 있는 장소에다만 플래카드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리고 552페이지에 양봉 사육 농가 본식 강화제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원 방법이 일괄로 여기에서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분해서 가서 받아오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여기에는 양봉 협회 같은 데는 없습니까?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더 빨리 양봉 농가에 빨리 가는 게 아닐까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금년 들어서 양봉 농가들이 그동안 등록을 안 했었는데 요. 금년 들어서 양봉 농가 등록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읍·면별로 현황 파악을 집중적으로 해서 등록이 되면 그 농가들이 이제 군수라든가 그런 게 파악이 돼서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 쪽으로 하게 되면 협회에 가입한 분들이 계시고 안 하신 분들이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 계셔서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가장 등록을 하신 분들한테.

미숙

한미숙위원

혹시 또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양봉을 하시려면 앞으로 재해라든가 이런 것을 받게 되면 본인들이 등록을 해야 인정이 되기 때문에 축산업 사육업 등록하듯이 양봉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지금 등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혹시 모르니까 양쪽으로 양봉 협회 같은 데도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읍·면사무소에 가서 그것을 좀 배부를 받아오라고 협회에도 한번 고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일괄 문자로 해서 안내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빠르지만 혹시 연세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몰라서도 못할 수가 있거든요. 이용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리고 554페이지에요. 청양 먹거리 직매장 출하 운송비 지원이거든요. 이것은 저희 더 한우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다른 축산하시는 분이 이쪽에다가 내지 않고 또 다른 쪽에다 내시는 그런 축산농가에서는 왜 거기만 특혜를 주느냐, 형평성의 논란에 있지 않을까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것을 하는 취지는 저희가 가장 좋은 고기를 갖다가 우리 직매장에다 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데 산수를 어떻게 가장 좋은지 뭔지는 가서 그것을 도축을 해봐야 알잖아요? 등급이 나오는 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이것은 등록제가 있고 해서 어떤 게 좋은지 이것은 그래도 이렇게 보면 어느 농가에서 이제 좋은 소고기가 나오는지 이것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더라고요.

미숙

한미숙위원

소를 도축하기 전에 그러면 미리 가서 사전 답사로 이렇게 농장주하고 얘기를 해서 검사하는 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철저한 검사를 하고 나서 이게 구입을 해서 도축을 할 건지?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도축장에서...

미숙

한미숙위원

아니면 도축장에서 도축을 한 뒤에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그때서 확인하실 건지?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축산팀장이 한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우선적으로 서면으로 하는 것은 일단 혈통 등록이라든가 유전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미숙

한미숙위원

그것부터 확인하시고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확인을 하고 출하하기 전에 생체 판독을 합니다. 우리 엑스레이 하듯이 등 지방을 쭉 문질러서 그 지방질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생체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판독을 해서 우수하게 등급이 잘 나올 것을 해서 선별을 해서 도축을 하고 출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미숙

한미숙위원

이렇게 검사의 단계를 거치시겠다는 거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냥 무작정 나는 내가 이것 출하비 8만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소 여기에다 낸다, 이게 아니라 낸다고 왔으면 농장주가 나 이거 소를 낼 거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가서 싣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신청을 하면 그 이후에 여기에서 가서 그 낼 소에 대한 검사를 혈통검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이게 등급이 괜찮다 싶으면 그때 도축시키는 것으로?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해야 이게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63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양먹거리직매장 출하 운송비 지원, 이것 과장님이 설명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더 한우에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시 설명 좀 해보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이제 저온...

구기수위원

한우협회에다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한우협회에다 하는 게 아니라 농가에다 해주는 사항입니다.

구기수위원

농가?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출하농가.

구기수위원

출하농가가 아니지.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계통 출하농가에다.

구기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이제 그 푸드플랜 거기 지금 한우 우리 한우가 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개인 한우 키우시는 분들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출하할 때 청양에서 작업을 해서 거기에 싣고 갈 때 그 수송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푸드플랜에 이 농가에서 한 쪽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축협이나 이런 데로, 그렇죠? 그러면 작업을 해서 축협에서 거기로 출하를 할 때 그 운송비를 주는 거 아니냐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출하운송비를 한 것은 이게 도 사업도 토바우도 마찬가지로 출하운송비가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니까 글쎄.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그러니까 농가에서 도축해서 나오는 건데요.

구기수위원

도축해서 푸드플랜으로 싣고 갈 때 그렇게 주는 거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 농가한테 일단은 축산 농가가 자기 집에서 출하를 하면 도축장에 갈 때 일단 지입차를 소 운반 차량을 써야 합니다. 그 운반 차량에 대한 1마리당 8만원씩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축산 농가에 출하를 해서 고맙다는 그 운송비를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그렇습니다. 축산 농가한테 주는 겁니다. 축협이라든가 이런 데다 주는 게 아니라.

구기수위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565쪽에 보면 유기동물 관리 소모품이라든지 보호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동물보호소가 어디에 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대치면 수석리에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수석리에? 수석리 어디에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수석리 가다 보면 다리를 건너지 않습니까, 하천?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마을회관 지나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구기수위원

마을회관 지나서?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우측으로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거기에 유기동물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저는 지금 처음 들었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20페이지에요. 임산물 유통기반에서 일반 화물 차량을 28대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톤수는 상관없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보통 1톤 차 기준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 이상도 구입은 가능하지만 비용은 1톤 지원을 유통차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똑같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예.

차미숙위원

또 그리고 522페이지 관정시설에 대해서 관상 산림식물류 관정시설, 지금 이것을 50% 보조를 해주는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예.

차미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산에다 관상수를 심으면 해주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조경수 작목반 이런 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미숙위원

작목반에요. 이 계획은 정해져 있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현재로는 국·도비가 올해 국·도비가 보조돼서 원래 신규 사업인데 현재는 아직 안정해졌고 보통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하는데 이 사항은 이제 수요조사 사항에는 없었고 새로 내려온 사업이라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관상수 작목반 많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지금 비봉에서는 그냥 처음에 했다가 지금 화성에서 하고 있는데 화성 농협 중심으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또 528페이지에 산불 감식 카메라는 어디에 있나요. 칠갑산 정상에 있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산불 감식 카메라가 칠갑산 정상에도 하나 있고 저희가 이쪽 천마산에도 하나 있는데 교체는 이제 천마산 쪽이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천마산 교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예.

차미숙위원

그리고 산불 소화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산불 소화시설은 어디 산에다 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산에 산불 소화시설 같은 경우에 휴양림이라든가 장곡사 등 그런 주변에 하는 건데 대형 스프링클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540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산불 소화시설이 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국·도비로 산불 소화시설 1곳을 장곡사 쪽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도비가 지원이 돼서 이것은 장곡사가 크니까 그쪽에 하나를 더 하든지 아니면 군포수련원이라든가 아니면 고추문화마을 이런 쪽에 하나 더 설치를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니까 산불이라니까 저는 산에는 관정을 파도 물도 안 나올 텐데 어떻게 거기에다 하는지?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거기에 탱크가 큰 게 있습니다. 항상 물을 거기에다 받아놓고.

차미숙위원

받아 놓고 쓰는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 물을 쓸 수 있게 그런 시설입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545페이지에 국토공원 앞 꽃묘 및 비료 구입을 했는데 지금 각 면에서도 다 하고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국토는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치가?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국토공원은 각 읍·면에 저희가 재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읍·면별로 도로변 가로 화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부임이라든가.

차미숙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면에서 세운 건 인건비만 세웠나요? 면에서도 꽃을 본 것 같은데, 꽃하고 비료 구입을 다 해준다고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관리만 면에서 하는 거예요, 각 면에서?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꽃묘라든가 이런 사항을 읍·면에서 이제.

차미숙위원

꽃 묘는 읍·면에서 구입하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읍·면에서 이 사업비를 저희가 재배정해서.

차미숙위원

재배정하는 거라고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고요. 561페이지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서 소가 크든 작든 다 똑같이 400만원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전염병에 의해서 살처분 하게 될 경우에는 4명이 가서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생긴 거니 뭐니 이렇게 봐서 평가를 해서 그 평균 금액 의 8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개략병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번 정리추경까지 확보를 해서 주는 사항이고 내년에도 우선 국·도비를 반영해서 25억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소도 판단해서 400만원을 넘을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일률적이지는 아니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무게 같은 것을 다 측정을 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평가를 하는데 금액이 400만원으로 정해진 게 아니?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 가서 저희가 400만원...

차미숙위원

이것은 평균가인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숙

한미숙위원

한미숙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하나 여쭙게요. 566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것 사업 주체는 어디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이것은 동물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 길고양이를 누가 잡아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잡아다주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포획틀이 있습니다. 포획틀을 놔서 민원이 들어오면 대부분이 이제 길고양이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밤에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거기 가서 저희가 포획틀을 놓는다든가 해서 주로 잡고 있습니다. 강아지 같지 않고 고양이는 잡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해서 수술한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길고양이는 그렇고 혹시 떠돌아다니는 개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개는 유기견 같은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아까 대치면 수석리 동물보호소에 한 10일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고하고 입양자가 있으면 입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살처분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565페이지에 있는 유기동물 처리 사업이 그러면...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입양이 안 되는 것을....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안 되는 것을 또 잡아왔는데 병들었거나 한 가축들을 안락사를 시키고.

미숙

한미숙위원

안락사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러면 화장이나 그런 걸로 하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폐기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냥 폐기물로 들어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조금 그러네. 지금 그러면 현재 유기동물 동물보호소에 지금 현재 있는 동물의 수는 어느 정도가 돼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거기가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한 20여 마리 정도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20여 마리만 있어요. 항상 이게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요즘 들어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도 바로 퇴원한 걸 버리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젖도 못 뗀 걸 직원들이 사무실에 데려와서 주사위로 먹여가면서 키우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이게 또 입양이 안 돼서 살처분까지 들어가고 있으면?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입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데 입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하려고 하면 그 정보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정보는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하고 있고 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망에 있는데 또 거기에 사진 같은 것을 다 올리게 되면 좀 괜찮다 싶으면 전국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전국망으로 지금 저희가 되어 있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전국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그래서 읍·면에도 이제 홀로 계신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입양 좀 해드리려고 읍·면 통해서 공문으로 홍보 좀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이 79두라는 살처분은 연을 따지는 건가요, 1년?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1년 단위로?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살처분이라든가 거기에 보호비 하다 보면 청소도 해야 하고 먹이도 줘야 하고 주사도 대야 하고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79마리에 대한 이게 운영비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이상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산림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세입 예산이 9억 3천정도 감액이 됐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리고 세출 예산도 보니까 25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것은 그동안에 많이 여러 가지 사업이 완료가 되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줄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기도 하고 특히 많이 감액된 부분은 조림 사업에 있어서 금년에 우리가 다른 때보다 그 평년에 비해서 배를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평년 수준으로 조림 사업을 줄였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많이 감됐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재무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세입을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금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주민세가 얼마씩이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주민은 1만원씩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만원씩이죠. 밑에 보면 종합원본이 뭐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종합원본은 저희 봉급 타는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급여의 1000분의 5를 징수하는 것을 여기에다 저희 주민세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전년보다 세입이 100억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일단 어떤 근거로 100억을 늘렸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경기도 어렵고 그럴 텐데 모든 것이 잘 돌아가면 다행일 텐데 경기가 어려운 상태가 될텐데 뭐가 이렇게 늘어날 것 같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주요인은 저희가 부동산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거기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60억이 좀 넘게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담배 소비세가 20억 6천만원이 늘었다고 했는데 담배 같은 경우는 1갑당 보통 우리 지방세가 몇 프로 나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4500원이면 거기에 이제 22%인 1007원이 이렇게 세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007원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것도 만만치 않네요. 세출 예산에서 여쭙겠습니다. 588쪽인데 이번에 내년도에 차량을 구입할 것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 차량이 연식이나 노 된 것도 교체하는 것도 있고 신규로 교체하는 게 있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신규는 무엇, 무엇입니까? 대형 화물차 환경사업소 하나입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신규는 1대로서.

종관

김종관위원

사업소 거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환경 사업소하고 해서 재활용품 폐기물 수집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나머지 차량들은 다 노후차량 교체하는 거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나머지는 다 교체가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구기수위원님.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573쪽에 세입 부분에서 밑에 보면 지방소비세 일반회계를 보면 59억 5300만원이 전환 사업 내역이 뭐예요? 사업 내역은?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저희가 부과세에서 1%를 저희 군으로 들어옵니다. 세입에.

구기수위원

11%?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11%였는데 21%로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11%에서 21%로?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11%로 시군구에 보전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왜 21%로 어떻게 올랐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지자체로 이렇게 배분하는 것을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구기수위원

지자체 배분을 증액을 시켜줬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구기수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580쪽에 그외수입이 44억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 감소된 원인은 뭐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44억이요?

구기수위원

예.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44억은 작년까지는 그외수입에서 위쪽에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게 지적재조사 사업이 그 외 수입으로 있었는데 목이, 내년부터는 별도로 목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외수입에서 빠져나와서 지적재조사하고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수입이 다시 목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이 됐고 44억이 위쪽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목 변경이 돼서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목이 신설됐습니다.

구기수위원

다시 신설되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구기수위원

이것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예산 편성 지침 속에 목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590쪽에 보면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금고 지정 협력 사업비 있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구기수위원

출연금을 할 때는 이것도 의회의 승인 사항이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지난번에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구기수위원

3천만원?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숙

한미숙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3페이지에 구 정산중학교 매입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산중학교 그것을 매입을 하면 거기에 건물들이 지금 있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들을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기본용역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용역 할 때 주민 의견이라든가 건물상태, 그다음에 어떤 건물을 지을 건가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재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그렇게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추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건물을 재사용할지 안그러면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으로 들어갈지에 대한 것은 그 단계는 아직 안 가셨다는 거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재무과에서는.

미숙

한미숙위원

토지 매입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복지정책과로 이관시켜주는.

미숙

한미숙위원

이관하고 그것에 관한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기 위한 단계다! 그게 지금 여기 76억 4천만원이 됐죠? 이게 평수가 어느 정도가 돼요? 면적이?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토지로는 5757평이고요.

미숙

한미숙위원

5757평이고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5757평, 건물은 총 1151평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건물은 토지가 5757평.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정산의 시내권이잖아요. 그러면 공시지가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가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공시지가는 59만 1천원으로 지금 2020년도.

미숙

한미숙위원

평방미터당.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공시지가가 평당 59만 1천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평당 59만 1천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 주변에 현재까지의 거래, 실거래. 그 주변에 실거래한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는 아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대략 100만원이 다 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평방 100만원으로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100만원이 넘습니다, 다. 100만원부터 시내권은 130, 110, 120, 130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 정도로요?.

76억이라는 돈이 솔직히 조금 약간은 이게 매입금액으로서 적정한지가 그게 약간 지금은 의심스럽거든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토지 부분은 저희가 지금 61억으로 잡았거든요.

미숙

한미숙위원

토지 부분은.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럼 평당 105만 9천원이고요.

미숙

한미숙위원

61억 토지 부분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61억, 공유재산계획 그때 승인받을 당시에 61억으로 받았거든요.

미숙

한미숙위원

토지매입 금액은 그리고 평당.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평당 105만 9천원으로 받았고요.

미숙

한미숙위원

105만 9천원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건물은 14억으로 받았습니다, 대략 14억 6천으로 받았는데 건물 시가 표준액이 지금 한 7억 700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표준액이요? 7억 700만원?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래서 조금 그 당시에는 탁상감정 할 때는 거기에서 학교 학생들도 없고 건물이 또 깨끗했기 때문에 탁상감정 할 때는 14억 정도로 잡았는데 지난 3월 1일자로 폐교가 됐기 때문에 폐교된 것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할 때 충분히...

미숙

한미숙위원

좀 약간 다운될 수도 있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하여튼 고려해서 청양여자정보고 감정 평가하는 것처럼 해서 최대한 낮춰서 매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건물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다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그래도 이 가격적인 것을 토지매입비라든지 건물 매입, 그 가격에서 토지매입이야 그쪽에 정산 인근에 실거래가 같은 것으로도 참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개인 대 개인의 거래가 아니잖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공기관 대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토지 매입도 조금은 개인하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융통성이 있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재사용이 가능하면 가격을 이렇게 주고도 거기에서 원하는 가격을 주고도 그것을 재사용할 수 있으면 아깝지가 않지만 그것을 또 다 철거한다는 그런 게 된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양여자정보고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다 그것을 좀 헐어야 하는 그런 입장 아니냐고 해서 그때도 그걸 참고를 하신 거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청양여자정보고도 건물 표준시가액이 10억이 넘었었습니다. 10억 7천만원이 있었는데 매입할 때는 7억 5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하려면 철거 비용 같은 것도 있고 폐기물 처리비용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래서 그때 예산을 62억을 세웠는데 매입은 실질적으로 54억에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8억원을 절감했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데 추후에 발생되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사는 금액도 그렇지만 그것을 샀을 경우에 재사용이 된다면 추후에 비용이 안 들어가지만 그것을 철거할 경우에는 철거 비용과 또 거기에 대한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이것을 매입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교육청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저희는 최대한 이렇게 낮춰서 매입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가격을 낮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75페이지에요. 세입 부분에서 칠갑산 자연휴양림 입장료가 있는데 그 입장료 얼마씩 받아요? 펜션을 쓰면 입장료도....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펜션을 쓰면 입장료를 안 받고요. 펜션 안 쓰고 입장할 때 1인당 1천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펜션을 안 쓴다면 입장료를 내가면서 거기에 볼거리가 있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입장할 때 펜션 안 써도 거기에 입장할 때 입장료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이제 칠갑산 등반을 한다든가 이런 때 입장료를 내야 하는 거예요? 지나가야 하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휴양림 내에 이렇게 사용할 때. 수영장 입장료.

차미숙위원

수영장 입장료. 잘 알았고요. 좀 전에 한미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산중학교 구 중학교 매입 건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길 건너기전에 한번 천주교 지금 만든 데 있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 길 지금 쌈지주차장 한다는 데 그 길났을 때 여기 보상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천주교 부지에 농협에서 농협 땅을 매입을 할 때 다운됐어요, 유찰이 돼서. 거기 길이 후미지다 보니까 그때는 군에서 살 때야 어쩔 수 없이 샀지만 개인이 사다 보니까 유찰되는 바람에 그게 다운됐거든요. 그것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또 중학교 앞에 양조장하고 그 개인집하고 우리 군 땅이 있어요. 군 땅, 중학교 바로 맞은편에 거기도 꽃나무 몇 개 심어놨죠. 군 땅이 바로 있어요, 길 건너면 바로 있어요, 중학교 앞에 맞은편 정문 맞은편에. 그러면 거기가 평당 95만원씩 매입이 됐어요, 개인 것인데. 거기도 아마 대지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거기가 양조장터였으니까 지금은 대지로 아직도 있는지 토지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차미숙위원

그 빈 땅을 어떻게 아세요? 개인 것인데? 양조장 옆에 중학교 앞에?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양조장 옆에요?

차미숙위원

중학교 앞에 양조장 옆에 그리고 개인 집하고 군 땅 옆으로 이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110평인가 105평인가 된데요. 그런데 그게 95만원꼴에 됐다는 것 같아요. 1억 500 달라는 걸 1억에 샀다는 것 같지 아마. 그랬다는 것 같아요. 9500에 샀다고 했나 그랬던 것 같아. 9500에 샀다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땅 그것은 최근이에요, 최근. 최근에 거래된 가격이니까 그런 걸 참고로 해주시고 또 학교가 통폐합 때문에 아예 손을 안대서 그렇게 쓸모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거기가. 워낙 오래 방치를 해놔서 그냥 학생들이 있었어도 거기를 시설면에서 보강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셔서 그리고 어차피 사는 거 그 옆에 개인 땅, 농협 땅, 구거. 그것도 사는지 이번에는 이것만 되지만 다음에라도 그것도 같이 매입을 하셔야지 그래야 우리 저쪽 4개면에서 원하는 게 거기에다 다목적 체육관을 지어서 저쪽에서도 스포츠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 요구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트레이닝센터가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조그마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지. 그렇다면 그 개인 땅을 사야 더 많은 면적을 건물 면적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꼭 같이 염두 해두셔서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말씀하신 지금 실거래가격, 그다음에 건물 상태, 그 위쪽에 개인 토지하고 그런 토지 하여튼 다 고려를 해서 충분히 검토 후에 이렇게 여부, 매입 여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니까 이 가격을 먼저 가격으로 사시면 안 돼요. 이제 가격이 다운됐으니까, 지금은.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방금 차미숙위원님이나 한미숙위원님께서도 정산중학교 매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중학교 매입하는 것만 예산서에 반영된 거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95쪽 상단에 보면 공유재산 건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금년 대비 한 7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에 공제회비가 증가가 된 건지 증액 편성된 내용이 뭡니까? 영조물 관련돼서? 금년보다 금년의 예산이 3억이었거든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금년보다 건물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누락된 게 감사에서 지적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추경에서 증액된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다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래서 이게 증액시켰다는 말씀인가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누락된 부분은 없겠네요? 이제 다 정리해서.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지금은 누락된 부분이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국 지방재정 우수 기관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하여튼 축하드리고 전국에서 그게 3군데가 선정됐나요? 3군데? 그게 아마 도심지역, 농촌지역 그렇게 아마 구분되는 것 같던데?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저희 부서는 그 자료를 다 기획감사실로 이렇게 제출해줘서 거기에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 자세한 사항은...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모든 살림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전국에서 3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우리 청양군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부군수님 오셔서 여러 가지 큰 상을 많이 타시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보죠. 하실 말씀 있어요?

차미숙위원

잠깐만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벽 쪽으로 조리실 쪽으로 개인이 엊그저께 농협에서도 매입한 땅이 있어요. 그 길 건너 바로예요, 도로변 바로 옆에. 거기도 좀 참고로 농협에 가시면 거기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충분히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7차 예결특위 오후 회의에 부군수님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청소년시설 직원 역량강화 회의 일정으로 부득이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흥근입니다. 2021년도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할게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돈을 떠나서라도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물어볼게요. 606쪽에 부속실 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청소기 이것 1대 구매하는 겁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대인데 이게 100만원 짜리예요? 무선으로 하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능이 좋은 걸로 이렇게 구입하려고..

종관

김종관위원

성능이 좋은 걸로? 성능 안 좋으면 안 되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이왕 하는 거 그래도 좀 성능이 좋은 것으로.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거기 2개 다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양쪽 다 같이 쓰려고 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같이 쓰려고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는 1대 가지고 양쪽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다른 데에서 빌려 쓴 것은 아니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608쪽에 해맞이행사 또 이것도 지난번에 추경 때 했다가 또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네요, 해맞이행사?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이게 전년도에 우리가 정산을 받아보니까 94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어떻게 정산을 하셨길래 많이 나와?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초청장에 제물비, 떡국, 재료비 구입 이렇게 해서 정산을 받아봤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부담했습니까? 700만원 보조받는데서 나머지는 자부담했습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우성산 산악회에서 자부담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모든 것을 예산에 맞게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하다 보면 떡국도 많이 늘어나고 사람 많이 오면 사실 소요도 많이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떡국 먹는 게 이게 참 그러네요. 그다음에 612쪽에 중간 부분 상패 제작 있죠? 이게 그간에는 12만원씩 하다가 우리 의회도 의장 명의로 상패 나가거든요. 똑같이 나가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그때 통일시켰어요. 10만원씩 하라고. 작년에 10만원 했죠? 상패 같은 거 제작할 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제작을 안 해봐서 단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종관

김종관위원

10% 올렸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뭐 얘기해봐요? 과장님 모르시나요? 작년만 해도 10만원씩 아닙니까, 상패 제작이?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지난해에는 제가 얼마씩 했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아마.

종관

김종관위원

의회도 10만원씩 아닙니까? 지금 상패 제작이.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거의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재질에 따라서 틀린데...

종관

김종관위원

왜냐하면 저는 10만원씩 하던 것을 또 1만원 올렸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올렸나 물어보는 거예요. 물가 때문에 오른 거냐?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도 15만원씩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증감 비교해서 올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올린게 아니고, 상패 10만원씩 하기로 했는데 왜 11만원 올렸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왜 그 얘기를 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10만원씩 작년에도 11만원씩 단가 편성해서 했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1만원씩?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11만원씩.

종관

김종관위원

아닌 것 같은데.

구기수위원

10만원씩 하자고 통일하자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군민 대상 할 때 12만원짜리로 올려서 그렇게 하지 말자 상패를 뭐하러 그렇게 비싼 거 하냐고 우리군 통일하자, 10만원씩으로.

진경

이진경서무팀장

서무팀장 이진경입니다. 상패는 10만원짜리로 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이 11만원이 서 있으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세웠으니까 올해도 똑같이 세운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산이란 것은 맞게 세우는 것이지 예산을 맞게 세워야지, 작년에 11만원 세웠다고 해서 11만원 세웠으면 올해는 그러면 10만원 세웠어야지.

진경

이진경서무팀장

그냥 깜빡하고 11만원 똑같이 한 것 같아요.

종관

김종관위원

623쪽에 컴퓨터 이번에 구입 많이 하시네요? 컴퓨터프린터기 하고? 컴퓨터를 100대 구입하는데 구입하실 때 어떻게 나라장터에 신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컴퓨터가 거의 한 300대가 넘는데 금년도에 200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주기가 100개 정도 더 교체,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목적이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의도가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항상 저는 그래요. 이런 컴퓨터 같은 것 구입하실 때 우리 관내에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들이 이런 것을 활용하게끔 하는 거, 저는 뭐 특정 없이 지원하는 거 아니고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이렇게 취급하시는 분들 우리 군에서 도와줘야지, 그런 걸 갖다가 타 지역에서 외지에서 납품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가급적이면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6쪽에 찾아가는 문예교실이 일당이 2만 5천원에서 3만 5천원 올렸다고 했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것 때문에 이번에 2억 7천이 증액되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단가가 한...

종관

김종관위원

문예교실 교사가 몇 명이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23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23명입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23명. 이분들은 1년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수입이 되나요? 이것을 하시면?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성수입니다. 약간 대동소이 한 건 있겠지만 1인당 한1200 정도 이렇게.

종관

김종관위원

1년에 1200 졍도.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예. 1200에서 1500 사이 정도 이렇게.

종관

김종관위원

문예교실 교사 중에서 먼저도 한번 내가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관내 지역 주민들도 있고 또 외지 분들도 일부 있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지금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왜냐하면 문예교실 교사 같은 것도 그전에 자료 보니까 타 지역에서 타 시군에서 와서 청양에서 문예교실 하는 분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것 다 정리했다는 얘기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잘했습니다. 그것은. 저는 가끔 마지막으로 여쭙게요. 우리 일반 행정경비 있지 않습니까? 운영경비에서 우리가 460억 정도가 우리 청양 10개 읍·면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거죠? 460억이 인건비성.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에 정규직하고 무기직이 포함된 금액이고 460에서, 계약직은 빠진 거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은 포함된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 무기직 다 포함된 금액이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기타직 보수에 청원 경찰,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다 포함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참고로 왜 이걸 생각 했냐하면 아무튼 우리 청양 군내에서 우리 공직자 정규직, 무기직 전부 다 인건비성이 우리 군이 일단 한 460억 정도가 나가고 있구나!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쉽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청양 관내에 주소 없는 것도 일부 있고 일부는 주소는 되어 있으면서도 일부는 또 어느 특별한 사정이 있나 모르겠지만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면서 이런 것도 가끔 아쉬워요, 이게. 이 많은 것이 급여를 타고 생활하게 되면 그런 소비를 가급적이면 청양에서 소비를 해줘야 지역도 살아나는 데 도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게 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저도 지속적으로 확인했는데 부득이한 사정 있는 사람 몇 사람 빼고는 주소는 거의 다 왔다고 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그런 분은 승진 같은 거,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참고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거주의 자유이전은 의무지만 자유가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과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약간은 고려해줘야 한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도 인사 쪽에 컨트롤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과장님! 검토 얘기는 들으나 마나고 그런 얘기 맨날 하는 얘기가 검토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숙

한미숙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5페이지에 산업 안전관리 위탁 수수료에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위탁비라는 게 뭐예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이게 뭐냐면 도로보수원이나 환경미화원이나 도로 보수하는 사람들 환경에 위험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공공기관도 이것이 해당이 돼서 올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원래는 특수적으로 하는 환경미화원하고 도로에 일하시는 분들을 한정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해당되는데 주로 해당되는 게 그런 분야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 분야로요. 그러면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한 위탁 수수료라는 거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웬 뜬금없이 근골격계가 나왔나 싶어서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2018년도에 노조에서 전국 지자체를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사했는데....

미숙

한미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18페이지에 청양군 다목적회관 건립을 지금 추진하시려고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하고 있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도하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되어 있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도는 지난번에 지사님한테 우리가 20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거기도 이렇게 검토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애를 쓰셔서 원하는 대로 이 금액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리고 625페이지에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에서 아까 설명에 총금액의 20%를 저희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여기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액으로 그냥 이게 0으로 되어 있는데.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이게 내년부터 고교 전학년 고교 무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미숙

한미숙위원

무상으로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교육청하고 교육부가 80% 세우고 지자체가 20%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20%를, 교육청에서 80% 부담을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20% 부담을 하고 있는 거고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감액 편성한 내용인가요, 그래서?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새로 편성을 해야 하니까, 그동안에는 저희가 부담했던 금액하고 지금 법정 전출금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내려갔다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성수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과목 편성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편성을 했었고요. 올해 이제 과목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 예산이 지금 0으로 된 거거든요.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꾸준히 이게 지출해왔던 그런 거라는 거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리고 627페이지에 우리 지금 평생학습관 건립 공사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 지금 그러면 다 용역은 다 끝낸 건가요? 그러면?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성수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투자심사가 지금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그것이 다 이제 끝났고요. 지금 저희들이 충청남도에 건축심의위원회를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고 2월 달에 2월 중으로 그것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미숙

한미숙위원

건축심의위원회가 2월에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들어갑니다, 공모.

미숙

한미숙위원

공모, 건축업자의 공모인가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제안공모냐, 일반 공모냐 그래서 이 근무가 끝나면 저희들이 이제 그 기본과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몇 월 정도가 가능할까요, 공사 이게 들어가는 게?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공사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을 하려고 서두르고 있거든요.

미숙

한미숙위원

아직도 절차가 그러면 많이 남아 있나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저희들이 가족문화센터하고 지금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아니, 그런데 토지까지도 이게 다 완결이 됐나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토지 매입은 지금 교육청 부지는 매입이 일단락됐고요. 기타 개인 토지는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끝나서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15페이지에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를 하는데 이게 다 상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3천만원이.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교류새마을팀장 김미경입니다. 일부는 2500만원은 상금이고요. 500만원은 거기에 필요한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1등은 얼마 주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600만원이요. 1등 600, 2등은 500, 3등은 400, 4등은 300, 5등은 200, 나머지 이제 5개는 100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나머지는 참가비만요?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100만원씩 5개.

차미숙위원

그런데 이 재활용품 모으기가요. 이게 새마을 진짜 쉽지 않아요, 이것 지금 100만원 운영비를, 상금을 100만원을 주는데 다른 운영비는 없잖아요. 500만원 가지고 그러면 10개 읍·면이니까 쉽게 하면 50만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이것은 행사 경비예요, 500만원은.

차미숙위원

그나마도 그렇다면 지금 거기가 재활용품 모으려면 그리고 팀장님 좀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재활용품 쓰레기장 가서.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왜 안해요? 작년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요.

차미숙위원

올해부터는 이제 없앨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아니요, 아니요. 쓰레기장에 가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모아서 갖고 오는 걸로 지금 바뀌었어요.

차미숙위원

지금 조금씩?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그동안에는 각 읍·면 쓰레기장에서 이렇게 갖다가 실적을 냈는데 그게 문제가 많아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걸로 해서 원칙적으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원칙적으로 안하고 그러면 집에서 갖고 나오라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나오라고?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예. 집에서 갖고 나오는 거랑 다 동네에서 수거하는 그런 걸로.

차미숙위원

경진대회라면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요. 쓰레기장은 안 가더라도 몇날 며칠 품을 팔아야 해요. 그러면 경비도 만만치 않아요. 장갑에 음료수라든가 간식비라든가 또 식대 이런 것도 만만치 않은데...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그게 500이에요. 그러니까 운영되는게...

차미숙위원

아까는 심사비라면서요?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심사비는 2500이고 500이 나머지 경비 쓰는 것. 실어오는 경비 밥값.

차미숙위원

그렇다면 알기 쉽게 5개 면에 50만원씩이잖아요. 그것은, 그것도 일률적으로 줄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예, 예.

차미숙위원

그것도 다르게 줘요? 같이 주는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같이 주는 거죠.

차미숙위원

그러면 50만원 준다면 그것도 쉽지 않은데 이게 참 경진대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이미지인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또 그나마도 쓰레기장에서 안 갖고 오면 갖고 올 것도 별로 없어요.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그래서 조금 줄기는 줄더라고요. 이렇게 제재를 하니까.

차미숙위원

지금도 웬만하면 쓰레기 너무 많이 버려서 엄청 많은데.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취지에 맞는 것은 그렇게 해야..

차미숙위원

취지에 맞게 하는데 이거 경진대회 3천만원 갖고 다시 한번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것 좀 제고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증액이요?

차미숙위원

예.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고맙습니다.

차미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새마을 지도자들 다 바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물론 바쁘지만 특히 더 농사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다 바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나오면 하루예요, 어차피 하루. 그런데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 임원들은 더 바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너무 고생들 하는데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해봐야 좋을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624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할게요.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안 밝힌다고 굉장히 뭐라고 하고 있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밝히면 개인 정보 유출 때문에 그걸 못 밝히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의 아니게 나갔어요, 그게. 이런 때는 그 사람이 참고하면 주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

차미숙위원

올해는 이것은 해당이 안 되지만 코로나 지금은.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를 들면 어떤 우리 행정기관이 잘못해서 노출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누가 위조를 해서 금전의 피해를 입었거나 그러면 2차 피해가 나면 그 보상 청구분을 우리가 물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차미숙위원

질병 같은 것은 만약에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 그 개인정보 유출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그런 것은 배상을, 지금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동선이 노출돼서 우리 가게에 손님이 안 와서 웬만큼 손실 입었다고 증명이 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니까 허위는 말할 것도 없지만 내가 본인이 걸렸어요, 코로나가. 그렇게 했을 때 내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이의 제기하면 그런 데 해당이 되는 거냐고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된다고 보는데 정확한 답은 못 드리겠지만 그러한 사례를 대비해거 하는 것입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 625페이지에 충남 행복 교육지구 운영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중간에.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성수입니다. 저희들이 청양교육지원청에 보조를 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공교육혁신지원 분야가 있고 마을교육활성화 분야가 있고 마을 교육 생태계 조성,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의 분야 크게 나눠서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별로 권역별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19개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충청남도 김지철 교육감이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교육감 시책이에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차미숙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다가.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예. 사업비를 줘서 충청남도하고 우리 청양군하고 그리고 충청남도 교육지원청하고 3개의 기관에서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628페이지에 생활공간 모니터단 행사. 그런데 모니터단이 몇 명이나 돼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인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와서 어떤 우리 홍보 활동해야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마스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업비입니다.

차미숙위원

생활공간 모니터단 있던데? 지금 없어졌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구

김용구행정팀장

행정팀장 김용구입니다. 지금 3명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급식비도 없어요? 36만원 너무 이게 너무 빈약해서 예산액이, 이것 가지고 충분히 가능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급식비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런 행사 할 때 우리가 사서 홍보하는...

차미숙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이분들이 제가 보면 제 주위에도 한 사람 있거든요. 그분은 굉장히 활동은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말로만 열심히 했나? 그러면 좀 지출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데 너무 36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충분해요?

용구

김용구행정팀장

그렇습니다. 3명인데요.

차미숙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61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당직실 운영에 대해서 여기 일직수당, 숙직수당은 본청에 일직, 숙직이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본청하고 공공시설사업소까지.

김기준위원

일·숙직비 중에서 일직수당, 숙직수당 있고 밑에 칠갑산 오토캠핑장하고 휴양림 거기 숙직에 6만원씩 2명 산정해서 2196만원 이렇게 예산안을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맞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제가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을 보니까 공공시설사업소 내에 시설 야간 경비 위탁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2억 4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이 가서 숙직하는 경우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이 다 써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용역계약을 하기 전까지만 써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을 그냥 이렇게 반영하고 삭감을 나중에 반납을 하셔야 합니까? 아니면 일부 삭감을 해야 합니까?

진경

이진경서무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팀장 이진경입니다.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오토캠핑장하고 휴양림에 본청 직원들이 공공시설사업소로 나가서 숙직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피로도 그리고 대체휴무 이런 걸로 직원들이 업무 공백이 많아서 공공시설사업소와 해서 당직 용역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숙직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본청에서 나가는 직원 휴양림 캠핑장의 2명에 대해서 숙직비를 일부 세운 것은 공공시설사업소 용역을 주게 되면 이제 내년도에 계약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용역 계약하는 기간을 생각해서 이게 한 6개월분을 한 거예요,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만약에 계약이 일찍 돼서 용역이 일찍 시작이 되면 남은 예산은 반납할 겁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6개월분 예산을 추정하신 거라 1년 게 아니고?

진경

이진경서무팀장

예,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일단 해서 하는 데까지 계약 때까지는 이 시행을 해야 하니까 예산 살려야겠고 삭감 하면 안 되겠네요.

진경

이진경서무팀장

예, 예.

김기준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군민대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군민대상 선정을 못 하셨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공고를 2차에 걸쳐 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김기준위원

부문이 몇 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지금 뭐 한 6개인가?

김기준위원

저도 정확히 모르겠네. 그런데 지금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군민대상을 선정하는데 그동안에 개인적인 공적을 가지신 분들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많이 못 찾았잖아요. 부문별로 단체가 군민대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까?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군민대상은 아니고 어떤 특별상, 과거에는 이렇게 준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것도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군민대상 자격이 개인이 꼭 되어야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개인만 주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자격이 뭐냐는 거죠? 자격이.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김기준위원

아니, 원칙적으로 개인만이 해당 되냐는 얘기죠? 군민대상 수상자로서 선정할 때 개인만 대상자가 되냐는 얘기예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단체는 안 돼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단체는 전에는 어떤 특별상 비슷하게 준적은 있습니다만 군민대상을 준적은 없었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체육 부문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성적 같은 것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 청양초등학교 배구부가 전국대회에 가서 준우승을 한다든가 큰 상을 받고 와서 청양의 명예를 높였다면 대상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저희가 한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군민대상을 시작한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은 선정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대상자를 선발하기가 어렵기도 한데 정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군민이 청양군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하면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는 거니까 검토를 부탁하겠습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한 번 그렇게 생각해보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 627쪽에 보면 출연금 의회 승인받았다 하는데 몇 월에 받았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7억 7750만원.

구기수위원

아니, 몇 월에 받았냐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9월에 받았습니다.

구기수위원

9월에?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내용이 뭐냐 하면.

구기수위원

9월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청양고하고 정산고의 심화학습비로 9천만원씩 증액하는 사항과 교복비가 1뫈원씩 증가하는 사항 그리고 청양고 실업고 홍보비 유치홍보비, 그 사항입니다.

구기수위원

9월에 있었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다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그게.

구기수위원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매월 월례조회 하시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월례조회. 그때 외부 강사를 초빙하나요, 매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외부 초빙 강사 말입니까? 그게 대회의실에서 할 때는 우리가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런 큰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아니, 그동안에 했을 때. 그동안에 월례조회를 했을 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월례조회를 하셨었냐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월례조회 시간에 특별 강의를 하는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동안에 했었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매월 한 게 아니라.

진경

이진경서무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무팀장 이진경입니다. 월례모임을 할 때 직원들 직무교육하고 법정교육이 있어서 월례모임 할 때 매월 강사를 초빙해서 했었고요. 올해는 월례모임을 안 한 달이 많아서 하지 못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한 것은 사실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628쪽 상단쯤에 보면 연금지급금이라고 있는데 연금지급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공무원들이 어떤 부친상이나 이런 걸 당하면 봉급에 직급별 300 얼마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재해부조금 있고 사망조의금 이 부분이 다 그러면 공무원에 국한된 그런 예산인가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청양군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에 굉장히 참 하긴 의료원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저출산 자녀들한테 혜택이 있으니까 중복으로 할 수는 없겠네요. 이게 지금 연금 지급이 대상자가 누군가 그게 궁금했던 건데 공무원에 한한 거라는 말씀이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리고 지금 630쪽에 보면 명예 및 조기 퇴직 수당이 2억 5천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편성하신 건가? 명예퇴직수당을?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답변석에서 말씀하세요.

아니, 공무원 퇴직하는 것은 정년퇴직이 있고 명예퇴직이 있고 여러 가지 또 퇴직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상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인원수는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추정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단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원경찰이 우리 군에 21명이 있네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21명인데 이분들은 청원경찰 복장 같은 것은 안 만들어줘요? 청원경찰 복장? 그런 부분은 없네.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는 민원봉사실의 직원들 단체복도 만들고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사들 가운도 만들고 매일 이런 게 올라오는데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어떤 복장에 대해서 매년 올라오는 게 없더라고요. 안 만들어줘요? 만들어달라고 요구도 안 해요, 직원들이?

여기 보면 경사, 경장 순경들이 있는데 급여만 여기 계산했어요. 보니까. 이분들도 청원경찰이면 청원경찰에 맞는 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위원

저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

과장님! 금방 군민대상조례를 제가 확인해봤는데 6개 부문 맞고 3조에서 각 부문마다 1인을 시상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인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심사 기준에 보면 시행규칙을 보니까 심사 기준 4조 1항에 보면 교육문화예술체육 부문 학교 사회 교육 및 이중에서 크게 이바지한 자. 그리고 쭉 내려가면 시군구 저변 확대와 도 및 전국대회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력을 남겨 청양군을 널리 알린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양초등학교 배구부를 못 준다면 그 배구부를 지도한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 수는 있나요? 자격 조건은 되는 것 같은데?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개인 같은 거 지도자....

김기준위원

검토하는데 참조하라고 마지막 첨부했습니다. 검토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개인이라도 지도자가 거기 요건이 된다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검토하는 데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장님 내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직원들 인건비 편성한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연구근무 수당이 있는데 1명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연구근무 수당은 어느 부서에서 이게 해당되는지?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죠? 페이지?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629쪽에 하단 쪽에.

행정지원과에 직원이 1명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직원은 매월 8만원의 연구수당을 지급하는데 주로 어떤 것을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하시는지?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 직원은 일반 직원이 아니고 기록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져야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격 수당이라고 보면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나는 그래서 연구 수당이라고 했길래 무엇을 연구를 하며 이 연구에 대해서는 성과 분석을 누가 하는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하고는 별개네요, 그러면?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서라든지 기록물 관리를 총괄하는데 그 사람들은 일반을 뽑는 게 아니라 자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수당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문서 수발하는 그 직원이라는 얘기예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아니에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서고에 있는 문서를 총괄 관리하고 문서를 몇 년 보관할 것이냐, 책정하고 폐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 문서 보관하는 것은 영구 보존이냐, 10년 보관이냐 그런 것은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해당 실과가 물론 담당자들이 정하지만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이 기록사가 다 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 제목이 원래 이 예산서의 제목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 수당이라고 연구 업무 수당이라고? 명칭을 좀 바꾸든지 해야겠네,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예산서 자체에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인력운영비 총괄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약 한 21억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21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어느 목에서 증가가 되고 감액이 됐는지, 이런 부분이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목별로, 세목별로 이런 것이 증감이 표시가 나면 서로 비교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합계 금액만 나타나다 보니까 목별로 합계만 나타나다 보니까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 기획실에 예산 집계할 때 이런 부분은 좀 검토 안 하시는지?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여기에서는 보수가 21억 있던 것이 보수 일반직 공무원이 2억 5천 정도 증가되고요. 그다음에 630페이지 기타직 보수가 3억 3천, 630페이지.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목별로 집계가 나 있는데 전년 대비 증가 금액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세목별로 표시가 왜 안 되어 있냐는 얘기죠. 세목별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전년대비 증가 요인을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전년도의 시스템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호조 시스템에, 잠깐만 답변석으로 가보세요, 한번.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개 과를 검토를 해보면서 예산서를 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행안부에 많은 예산을 이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 행정상의 어떤 문제점이 도출됐으면 이런 것을 제도 개선으로 자꾸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런 담당 부서에다 요구를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미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 한 가지 궁금해서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 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위원

629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연구 업무수당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정규직이에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정규직?

미숙

한미숙위원

위에 그러면 기록연구사라는 건가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무팀에 전문요원이 하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미숙

한미숙위원

위원님 저도 하나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숙

한미숙위원

625페이지에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이 이게 수업료하고 학교 운영비하고 교과서비하고 이게 고교가 무상교육이 된다는 거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무상교육이 되면 여기에 우리 직원들 자녀학비 보조수당 고등학생 이것은 그러면 없어져야겠네요?

그러면 이 예산은 없어져야겠네요. 이 예산은 여기에 올린 예산은 이것은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무상으로 고교 무상 교육이 실시가 되면.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이것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오효섭입니다. 존경하는 나인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 속에 올 한해 보건의료원이 군민의 건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도 변함없이 성원 부탁드리며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노력을 다짐 드립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자료를 어떤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셔야 되나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보건의료원 예산서는 직제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21년 예산서 부터는 직제순에 의해서 예산서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따라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시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선 먼저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시는 의료원 모든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덧붙여 칭찬할 게 있는데 이 예산 설명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별도로 만드신 거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이것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의정활동 하면서 이렇게 하는 과장님 처음 봤어요. 겉보기에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예산계 직원 잘 들으세요. 이 내용 책자 원본 책자에는 전년 대비예산이 많이 빠졌습니다. 아시겠죠? 이 책자는 전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책자 봐서는 전년 예산이 0이야! 증감만 자꾸 늘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알려면 전년 추경이나 작년도 것을 뒤지고 비교를 해야 찾는데 이것은 쉽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매일 하는 얘기가 전산시스템이 안 맞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지금도 혹시?

그러면 의료원은 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또? 이게 결국은 성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계에서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는 추경이든 본예산도 예산 올릴 때 전년 예산을 의료원처럼 이런 식으로 기록해주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거 아닙니까? 의료원 같은 경우는 만드는 거 봐요, 이게 성의 아니냐, 이게. 이런 것은 매번 나도 그래서 우리 예산계에서 시스템이 안 맞아서 그렇다. 그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느낀 게 성의부족이구나, 이게. 이해 가세요?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649쪽 상단부에 우리 원내 세탁기하고 건조기 구입 되어 있고 되어 있네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현재 우리 의료원에 세탁기하고 건조기 없었습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있었는데 이게 구입한지가 15년 이상 돼서 노후화되고 그래서 교체하려고 지금.

종관

김종관위원

이 세탁기, 건조기는 환자들 옷 같은 것 하는 거예요? 혹시?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가운이라든지 수건이라든지 병동 시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병원 시트는 세탁소 안 나갑니까? 혹시?

형섭

조형섭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조형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원 환자와 연결된 병동 시트라든지 이불이라든지 환자하고 연결된 부분은 법적으로 세탁 위탁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올려드린 예산안은 세탁기는 그 이외의 의사가운이라든지 진료활동에서 나오는 발생되는 수건이라든가 이런 것, 소소한 부분을 세탁하고 건조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 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세탁, 건조는 거기 청소 인부 있습니까? 그분이 하십니까?

형섭

조형섭보건행정팀장

청소 관리하시는 분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치냉장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김치냉장고는 노후 됐으니까 그렇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구내식당 거기에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1쪽에 컴퓨터 시트기 촬영 말이에요. 일단은 저한테 보고할 때는 시트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공증보건의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대인가? 얼마 안 남았다고 했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 공보의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확보하려고 노력은 일단 하고요. 안 되면 외부에 판독 의뢰를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쉽게 우리가 촬영만 하고 판독은 외부에 맡기겠다. 이 얘기입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사 전문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려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 고가의 장비를 활용하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고객에게 판독까지 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여기에서 그러면 두번 일이지 않느냐?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러면 좋죠, 저희도.

종관

김종관위원

목적이 우리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CT 같은 것 촬영해서 판독해서 어떤 병명 같은 것을 조직검사를 뭐를 해봐라, 이런 설명을 여기에서 직접 해줘야 좋을 텐데 목적이 그건데...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에서 판독 의사가 없어서 그냥 촬영만 찍기만 하고 판독은 타지에서 하라는 것은 또 이중이다 보니까 결국은 효과가 떨어진다, 이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불편함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종관

김종관위원

결국은 뭐냐면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공중보건의를 확보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쪽에 우리 의료원 주차타워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기억나시죠? 우리 의료원이 현재 주차라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의료원 진입하고 나서 주차하는 코스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나올 때는 역으로 나와요. 후진을 못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현재는 그렇게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이번에 주차타워를 새로 신청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주차하기까지 확보를 같이 연계시켜서 뭔가 출입하는 출입을 할 수 있는 통행이 원활하게 되게끔 이런 것도 상당히 고려해야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의료원 주차타워를 조감도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검토해 달라!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667쪽 보겠습니다. 우리 인구 정책 사업에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예산 담당 직원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자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 책자로 봐서는 그냥 순수하게 전년도 예산이 없었고 그냥 비교 증감에 6억 7천 으로 되어 있을 것 입니다. 맞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책자로 봐서는 전년도에 우리가 인구정책 비용이 없었구나! 신규로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료원에서 소관 책자로는 전년도에 4억 9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산장려금이 증액되는 바람에 이번에 증액이 2억 7천만원 증액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위원님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부터는 틀림없이 이것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앞으로요?

노력이라는 말 하지 마요, 진짜 앞으로. 검토, 노력은 의미 없더라고. 이게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것 이번에 2억 7천 증액되는 것이 출산장려금 증액된 그 부분인가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직까지 우리가 조례에 통과된 후로 아직까지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 성과라는 것은 발표된 이후로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공포되면?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조례 시행 시기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종관

김종관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에 출산하는 부모는 억울하겠네요? 그렇다고 참았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시행 시기가 1월 1일부터 해서요.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인구 정책에 대해서 다 고민하는데 참 그럽니다. 참고로 여쭌 겁니다, 제가. 페이지 685쪽입니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 책임 보험료가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문의가 지금,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산부인과 1분하고 내과 2분하고 정형외과 1분. 정신의학과는 어떤 시술을 안 하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 책임 보험료가 4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가 전문의가 5명 아닙니까? 현재 지금. 쉽게 산부인과, 내과 2명, 정형외과, 정신의학과는 쉽게 상담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시술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뺀 나머지를 올린 거예요? 이게? 어떤 겁니까?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채용하신 의사선생님 4분만 해서 지금 여기 산부인과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안 들어가 있죠?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안 들어가 있는데 원장님은 저희 공무원들 직장 보상 임기제 공무원이어서 따로.

종관

김종관위원

전문의가 공중보건의 포함해서 전문의가 몇 명 계십니까?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총 전문의 저희가 11개 과가 있거든요, 진료과가.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공중보건의가 전문의사까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는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지금 저희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전문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다 전문의입니까?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예, 예. 15명이십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686쪽에 미취학아동 진료비 무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도에 340만원 서 있네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사실 이 돈 적거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 써보니까 우선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미취학아동 기본 진료비가 5천원 받습니까? 진료비가.

의경

황의경원무팀장

원무팀장 황의경입니다. 본인부담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5천원이라고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어떤 경우에 다르죠? 어떤 경우에?

의경

황의경원무팀장

치료하는 것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우리도 병원 가면 꼭 어디 얼마큼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 진료도 그렇습니다. 진료하는 것에 따라서....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미취학어린이는 진료하는 것에 따라서 진료비를 안 받겠다?

의경

황의경원무팀장

본인부담금이 다르다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본인부담금이 쉽게 얘기 해서 사소한 것은 3천원도 있을 것이고?

의경

황의경원무팀장

예, 예. 그렇죠.

종관

김종관위원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처방 주사 받는 것은 좀 비쌀 것이고 모든 비용 진료비 안 받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경

황의경원무팀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좋아합니까?

의경

황의경원무팀장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이 자체가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한테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관심이니까요.

종관

김종관위원

이런 정책이 좋지 않으냐! 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좋은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88쪽에 상단부에 순번대기표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속된 말로 환자분들 오실 때 자기 번호표 뽑고 대기하는 것 아닙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건강검진센터에 순번 대기를...

종관

김종관위원

이게 건강검진 그쪽에말하는 거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사람 많이 몰립니까, 이 정도로? 현재 우리 의료원은 원무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기계가? 없죠, 순번대기표?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의료원이요?

종관

김종관위원

예.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의료원에 있죠.

종관

김종관위원

있습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접수실 입구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입구. 그러면 이것은 건강증진실에서 한다는 얘기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이 기계가 비쌉니까? 혹시?

의경

황의경원무팀장

파악해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알아보고.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250만원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돈 단위가 250만원은 큰돈이 아닌데 우리 은행 같은 데 가도 순번 뽑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그것인데.

의경

황의경원무팀장

저희들이 몇 군데, 서너 군데 알아보고 입력한 거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알아보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250만원 돈이 간단한 거 조그마한 거 번호 하나 하는 그건데, 250만원까지 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것을 충분히 견적도 받아보셨고 다른 것도 해서 믿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이게 이해를 못 하겠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코로나 예방 업무에 종식 때까지 최선을 다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숙

한미숙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의료원 직원 분들 코로나 재발생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하면서도 앞으로 이게 더 이상은 확대 안 되게끔 조금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648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층 소아과 및 예방접종실 바닥 타일 교체 공사를 올리셨는데 이 리모델링한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형섭

조형섭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조형섭입니다. 그 부분은 원내 2층 장소는 아시겠지만 원내 2층 올라가서 좌측에 있는 소아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닥 부분이 과거에 성형외과하고 다른 곳하고 나눠서 예방접종실과 나눠서 사용을 했었는데 소아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 바닥이 보니까 불균형 돼서 지금 턱이 져 있어요. 그래서 일부가 턱이 져 있어서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이것 소아과를 더 넓힌다는 건가요? 그러면?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소아과를 넓히는 건 아니고요.

미숙

한미숙위원

넓히지는 않고 그냥 칸막이 한 데에서....

형섭

조형섭보건행정팀장

칸막이가 없어졌어요, 이제.

미숙

한미숙위원

칸막이가 없어졌다고요?

형섭

조형섭보건행정팀장

없어졌는데 바닥 차이가 나서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래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바닥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미숙

한미숙위원

보건실에서 누수 공사는 그러면 어디가 누수가 된다는 건가요?

형섭

조형섭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조형섭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장마철에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나갔었는데 대상지는 정산 화성지소하고 와촌, 수정, 왕진진료소에서 누수 현상이 심하게 발생이 돼서 다른 거는 뭐하더라도 누수 공사는 좀 해줘야겠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보건 여기가 아니라.

형섭

조형섭보건행정팀장

의료원이 아니고 지소하고 진료소가 해당이 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섰는데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이것을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5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국비 지원 있고 그래서 이것은 뉴딜 사업 일종이거든요. 그린 뉴딜 사업.

미숙

한미숙위원

우리 보건진료소가 그동안에 이제 건축한지가 15년 됐다는 거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건물 지은지가.

미숙

한미숙위원

15년. 아직까지 15년 동안 거기에 한 번도 리모델링 안 한 적은 없잖아요? 리모델링 한 적 있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일부 보수는 됐겠죠.

미숙

한미숙위원

앞쪽으로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앞쪽으로 되고 이것은 그러면 어떤 집중적으로 하는 공사는 그러면 뭐예요,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팀장님이 답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섭

조형섭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조형섭입니다. 그린 리모델링 주요사업 내용은 내외벽 단열 시설하고 창호공사하고 그다음에 옥상에 클루프라는 시설을 설치를 하는 사업이 주요 사업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653페이지에요. 재료비에서 연막 분무기 살충제하고 분무용 살균제, 분제용 살충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구입하는 건가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 구입한 이 양이 당해연도에 다 소진이 되고 있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당해연도에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당해연도에 다 소진이 되고 있다고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노래기 같은 게 많이 발생돼서 생각지도 못하던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노래기 같은 거. 그래서 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그런 게 생겨서 여기에다가 많이 사용되고 그래서 금년 예산보다 조금 증액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미숙

한미숙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느 지역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읍·면 전부 다 사용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읍내 전부 다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직접 우리 의료원에서 방역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읍·면에 배부해서.

미숙

한미숙위원

배부해서 읍·면에 배부를 해서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민이 이렇게 우리 집에 노래기나 무슨 벌레가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읍·면에 가서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개인집에다 할 수 있는 건가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읍·면에서 해도 되고요.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저희들도 가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민이 가서 내 집 주변에 이런 이상한 벌레가 있다. 라고 하면 이것을 배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658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유아 어린이 유치원 초등생 예방접종이 있는데 그 아래 13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하라는 거예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잠깐만요.

미숙

한미숙위원

13세 하고 금액만 쓰여 있거든요? 658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13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으로요. 알겠고요. 659페이지에 여기에서도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과 그 밑에 보면 격리, 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가 있는데 두 차이점이 뭐예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위에 것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는...

미숙

한미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만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이 되면 병원으로 이송을 하거든요.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밑에 격리 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는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코로나를 제외한 나머지 감염병으로 인해서 입원한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 전염병으로.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그 전염병의 병명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쯔쯔가무시가 될 수도 있고..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 계절적인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생물테러 동 대응요원 개인 보호구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식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몇 개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레벨A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레벨D가 아니라 레벨A. 복장 구입하는 거거든요, 이게.

미숙

한미숙위원

복장인데 복장 1세트예요? 이 금액이?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잠깐만, 개수가. 개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요.

미숙

한미숙위원

그냥 1식으로 되어 있길래요. 486만원인데 이 1세트 분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몇 개를 구할 수 있는 금액인지?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64페이지에 금연 버스 광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금연 버스는 어디 시내버스예요? 시외버스예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시내버스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우리 청양에 있는 청양교통, 이것도 언젠가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버스운송회사에 많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버스 광고도 그것을 굳이 이렇게 돈을 줘가며 해야 하느냐, 서로가 협조를 해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 버스회사가 이런 것쯤은 서비스로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억이 나는데?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나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납니다. 다 나는데.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에 한번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본 적 있으신가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최학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버스회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한국 언론진흥재단 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회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미숙

한미숙위원

상관이 없어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예,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청양교통 시내버스에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하는 건데 언론진흥재단이 총괄해서 거기에서 계약을 하고 거기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우리는 돈만 거기에다 주면 되는 거고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예, 예.

미숙

한미숙위원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한 다리 건너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거기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리고 그러면 665페이지에 금연 표지석 설치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금연 표지석 이것은 전에는 금연 건물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했었는데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바닥에다가 금연 표지석을 새기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아래 보고 다녀가면서 금연인 줄 알아요? 바닥에다가 그것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다 하실 거예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보건기관인데 보건진료소 아니면 보건지소 입구에다 이걸 할 계획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지소 입구에?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일반 그런 공공시설이 아니라 보건지소에다가 이걸 하시겠다는 거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예.

미숙

한미숙위원

석이라고 해서 왠 돌을 갖다 거기에다 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666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비가 있는데 2020년에 보니 5만원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올리신 것은 4만 2500원으로 올리셨는데 검사비가 단가가 낮아진 이유가 있나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최학규입니다. 이게 도에서 총금액이 감면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이것은 실수를 한 것 같거든요. 원래는 이게 딱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이렇게 2개 같이 붙어 있는 환자에 대해서 개인부담금이 좀 달라요. 그래서 5만원이 될 수도 있고 4만 2500원이 될 수도 있고 5만원이 조금 넘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평균적으로 했는데 이 금액이 감액돼서 오니까 그걸 조금 평균금액을 낮춰서 이번에는 책정한 것 같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세분화를 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고혈압이나 당뇨의 검사비에 대해서?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그런데 그 명수를 저희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지소진료소에서도 보내오고 우리 의료원을 관리하는 환자들도 하는 건데 그게 고혈압환자, 당뇨환자 플러스 되어 있는 환자도 그렇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평균적으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한 300명 정도의 예산을 세운 것에서 만약에 300명이 넘으면 못할 수도 있겠네요? 300명이 넘으시는 분들은?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예, 예. 그것은 우리가 연말에 그거를 계산해서 그것을 다음 연도에 받기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알겠고요. 667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 사업에서 출산축하용품 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출산축하용품이 뭐예요? 내용이?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최학규입니다. 저희가 내의나 속싸개 그런 종류, 장난감 그런 종류로 해서....

미숙

한미숙위원

신생아에 대해서?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15만원 상당을 사서 출산축하용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방문을 해서 전달을 하십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이것을 신청을 해야....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거의 임산부가 출산 34주 정도 되면 그때 와서 또 오면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해서 산모 도우미 같은 것도 신청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때 오셔서....

미숙

한미숙위원

방문할 때?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방문해서 받아 가신 경우가....

미숙

한미숙위원

출산 직전에 방문할 때 그때 이렇게 준다고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예,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혹시 안전재난과에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저는 못 들었는데요.

미숙

한미숙위원

안전재난과에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했더니 카시트,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생아 낳고 하면 0에서 15개월 된 그 신생아한테 그것을 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생용품 지원하는 것이나 이쪽에 다른 과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서로 정보를 공유하신다면 이게 굳이 대상자가 이 정보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어느 다른 과에서 이런 것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하세요. 라고 정보를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도 그것 좀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게 신청하는 것이 읍·면에다 신청을 하고 읍·면에서 안전재난과에다 얘기를 하면 안전재난과에서 재단 그쪽에서 하고 신청인한테 물품이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하나라도 이것은 도비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좀 연결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685페이지에 해충방재기 대여비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굳이 가격이 실제로 사면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요? 해충방지기 대여비라고 하는데. 68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팀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진료팀 김효정입니다. 이것은 응급실 입구에 여름에 날파리라든가 이런 게 응급실에 항상 24시간 불이 켜져 있다 보니까 진입을 해서 그쪽에 하는 건데요. 이게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빌리는 게 아니라 그 업체가 오셔서 관리도 해주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게 대여비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렌트식으로 해서 관리까지 해준다는 건가요?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굳이 이 가격이면 이것은 구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686페이지에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65세 이상 노인 무료 진료에서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그 진료 단가가 다른데 왜 다른가요?

의경

황의경원무팀장

원무팀장 황의경입니다. 약국 외 지역이 있고 약국이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원이나 정산 보건지소는 약국이 있어요. 나머지 8개 지소와 13개 진료소는 약국이 없는 지역이에요. 약국이 없는 지역은 약까지 주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달라요.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니까 진료도 보고 약까지 거기에서 다 한번에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이 단가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의경

황의경원무팀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8쪽을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앰뷸런스 운전기사의 관외 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평균 앰뷸런스가 한 달에 의료원에서 출동을 몇 회 정도나 하고 있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평균은.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답변석에서 말씀하세요.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평균이라고 하기 보다는 저희가 분기별로 이것을 응급실에서 후송하는 환자를 하고 있는데 올해 누계는 31회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가 유난히 환자 후송 건수가 적어서 그렇고 그동안에는 50회에서 70회 정도 해마다 있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출동은 많이 하네요. 그러면 그 앰뷸런스 기사한테 우리 직원들 매월 월말에 출장비를 정산하죠?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그렇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앰뷸런스 기사한테도 출장비를 지급했어요?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앰뷸런스하고 후송에 임하는 간호사하고 출장비가 나갑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여기 관외 여비에는 무엇,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관외 여비 항목에.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지금 앰뷸런스하는 출장비 항복은 행정팀에서 관리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래요? 행정 담당.

형섭

조형섭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조형섭입니다. 여비에는 일비하고 식비가 들어가 있는데 일비 1만원하고 식비 2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일비하고 식비만?

형섭

조형섭보건행정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매월 정산할 때 급여 정산할 때 그 식비 정액비로 나가는 것에서 차감하나요? 식비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있지 않나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정액제가 식비에서 이것을 까는 것은 아니고요. 출장 가서 현지에서 식사비용을 주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사실 지금 식비하고 뭐라고 했죠, 하나 또?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일비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일비하고 식비만 지급한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는 여비라고 했기 때문에 목이 그 운전기사는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개정 과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쓰여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비와 실비가 차이가 좀 구분이 돼야 하거든, 그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공무원들도 관외 출장 나가면 여비를 주거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의료원 차를 끌고 가면 여비를 주면 안 되지. 차량기사가 사무실 차를 끌고 가는데 여비를 줍니까?

형섭

조형섭보건행정팀장

공용차량 사용 여부는 출장 달 때 체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용차량,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용차하고 공용차를 이용하게 되면 공용차 사용 여부를 출장으로 갈 때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아니, 개인 차량을 가지고 출장을 가면 당연히 출장비, 여비를 줘야 하지만 관용차량을 가지고 출장을 가면 사무실 차를 끌고 가는데 출장비를 주면 안 되죠, 여비를 주면 안 되죠? 운전기사 본연의 업무인데, 이것은.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일비가 원래는 관용차를 안 가지고 가면 2만원을 일비로 주는데 관용차를 가지고 가면 1만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아니, 일비는 당연히 줘야 하고 식대도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앰뷸런스 기사가 앰뷸런스를 끌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여비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용차를 끌고 이동하는데 여비를 주면 그게 객관적으로 맞아요? 안 맞지?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관외 출장 여비는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관외 출장 여비도 사무실 차 가지고 출장을 가는데 여비를 줘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개인 차량을 가지고 가면 2만원이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당연히 개인 차량을 가지고 가면 출장비를 줘야지.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것은 2만원인데요. 공용차량을 가지고 가면 50% 감액해서 1만원으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것은 실비 명목이고 실비.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실비 명목으로 주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실비 명목은 당연히 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비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데 여기 편성비를 보면 교통비 명목이야?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일비, 이것은 실비 명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그것은 이제 이해가 가는데 앰뷸런스 차량 기사에 여비를 지급한다고 여기 편성이 되어 있길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는 답변 같은데요. 의료원 차를 가지고 서울에 출장을 갔어, 그러면 개인차가 아닙니다. 관용차를 가지고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본연의 업무는 운전직이야, 운전직. 그런데 거기에 출장비, 차비를 교통비를 줘야 합니까?

아니, 앰뷸런스 기사한테 여비 명목으로 이렇게 쓰여 있길래, 이 여비 명목에 지금 540만원 편성된 게 내용이 뭐예요?

그거는 맞죠..

그러면 담당 주무관 답변은 운전기사가 앰뷸런스를 끌고 타 지역을 갔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통비를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하지, 일비하고 식비는 당연하게 나가야 하고?

알겠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제목이네요. 그러면 이 내용을 실비라고 고쳐줘야죠. 여비라고 하지 말고 실비. 출장 실비.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리고 663쪽에 하단에 보면 기간제 등 보수가 산출되어 있는데 1명이 1060만원이 지금 인건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한 사람한테 몇 개월 치를 적용한 거예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최학규입니다. 3개월 치하고 퇴직금하고 같이 해서 이게 산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간제가 지금 영양보충사하고 영양 플러스 사업 담당자가 지금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기간제를 뽑았는데 그 기간제가 기한이 3월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3월까지만 편성이 된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3개월 편성한 거예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3개월 인건비하고 퇴직금이 적립된 거예요? 편성된 거예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예. 인건비에.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3개월이면 여기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적용해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저희 기간제 4대보험료는 보건행정팀에서 의료원 전체에서 포함된 그 금액에서 나가기 때문에 4대보험료는 기간제인 경우는 거기에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조금 이 자료를 보면서 아쉬웠던 것은 기본급이 얼마고 일수면 며칠간, 아니면 몇 개월간 1명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1명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금액만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몇 개월 인건비를 산정한지 내용 파악이 어려워서 내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리고 686쪽 상단을 한번 봐주실까요? 추가 퇴직금이라는 것을 표시했는데 추가 퇴직금이라는 게 뭡니까? 내용이?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진료팀장 김효정입니다. 채용 의사선생님들에 대한 건데요. 퇴직금이 발생이 12개월 충분히 근무를 해야 1달 치로 주는 게 퇴직금인데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 올해 1월부터 근무를 하셔서 내년 1월이 돼야 퇴직금이 발생을 해요. 그것을 따로 정해놓은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그냥 퇴직금 명목으로 해서 추가 퇴직금이라고 하길래 내가 지금 퇴직한 분한테 미지급 퇴직금을 계상한 건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채용한 의사에 관한 퇴직금인가요?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예, 예. 채용 의사선생님의 퇴직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의사에 관한 퇴직금. 그러면 이제 몇 월 달에 채용했죠?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정신과 선생님은 1월이시고요. 2내과 선생님은 2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셨어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2월?

효정

김효정진료팀장

그래서 2내과 선생님하고 정신과 선생님하고 추가 퇴직금을 올해 1달씩 적립을 해놓고 그 위에 보면 4명분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추가 퇴직금 항목이 사라지고 4명분에 대한 것만 적립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산하기 위해서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나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으로 책정을 했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사실상 1년 이상 근속 직원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퇴직 전월 3개월 평균 임금의 근속 연수로 나눠서 퇴직금이 산출되는 건데 추가라는 분이 쓰여 있길래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691쪽 상단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이제 가족수당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의료원에서 가족수당 받는 직원들이 74명이에요? 가족수당 받는 우리 직원분들이 74명이냐고요? 답변석에서 말씀하세요.

지금 급여 계산을 누가 하십니까? 의료원에서는. 여기 보건행정팀에서 다 지급하나요?

의료원에서?

그러면 지난 11월 가족수당 지급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 74명이라는 인원은 가족수당을 지금 다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인가 뭐예요?

직원들 복지 혜택은 최대한 제공해줘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급률을 계상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급률을. 이 예산이라는 것은 발생 실현주의 원칙에 의거 작성이 돼야 합니다. 추상적으로 지금 작성하신 것 같아, 보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예산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배우자가 4만원 부양가족의 첫째가 2만원, 둘째가 6만원, 셋째가 10만원인데 0.78%, 0.62% 이것은 어디에서 산출된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산이 부족액이 나타나요, 이렇게 계산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4만원 곱하기 74명 곱하기 12개월 하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3552만원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는 얼마예요? 2700만원이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나중에 또 내년도 가서 추경에 반영하시려고? 예산 편성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나중에 부족액이 분명히 발생돼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그리고 밑에 첫째 자녀 같은 경우도 0.62%로 지급률을 계상을 했는데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예산 1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74명의 가족수당이 나간다고 보면 지금 1100만원만 지금 예산 편성이 됐다고. 부족해요, 이거 분명히 나중에. 이 인원이 정확하게 나간다고 봤을 때.

하여튼 의료원의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네요. 보이는 부분이 있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우리 기획실요? 아까 우리 김종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우리가 청양군의 예산서를 보면 의료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검증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 기획예산팀에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보다 여러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 아까 내가 행정지원과도 지적했듯이 그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급할 것을 추정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12월 가서는 근소차로 예산이 집행하고 맞아야 해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어떤 때는 왕창 마이너스되고 어떤 때는 예산이 엄청 남고 그러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지금 내일이면 우리가 예산심의가 다 끝나는데 지금 예산심의가 끝나면 완벽하게 예산서를 편철을 해서 심의를 다 의결을 맡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6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