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제25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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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오늘 오전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원만한 심사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6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별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담당과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허락을 받은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6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해서 아침에 받았고요, 대부분 아침에 받았는데 지금 죽 보다 보니까, 서면답변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어떤가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한 겁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행정국장님, 대전에 총 사립학원 수가 관내가 21곳이 있고요, 관외라는 것이 법인 자체가 대전이 아닌 곳에 있으면서 대전에서 학교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관외가 6곳이 있어요. 보면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금학원 같은 경우에는 법정부담금 약 33.61%를 납부했는가 하면 가장 많은 학교를 보유하고 있는 대성학원 같은 경우에는 대성고 빼놓고는 3개 학교가 전부 다 0%대예요, 1%가 채 안 되는. 자사고라고 하는 대성고마저도 1.39% 냈고요, 이게 심각하네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고 같은 경우에는 수익용 기본재산 중에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가 공실이 발생되고 해서 지금 수입이 적은데요, 그 건물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되면 아마 법정부담금도 더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예 재산이 없는 학원도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은 아예 없고 현금 및 유가증권 조금 보유하고 있는 이런 곳도 있어요. 동방학원 같은 경우에 30억 원 정도가 보니까 토지나 건물은 없지만 현금 혹은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동방학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받아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동방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익구조 개선이 돼서 토지나 건물을 매각해서, 예전에는 정기예금 금리가 높은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현금, 유가증권으로 변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도합하면 한 4억 6천 정도를 연간 납부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0% 안 되는 건 똑같고요. 그러니까 잘 내는 곳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없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지금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포상금 제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포상금 제도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1위, 2위, 3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돈으로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전에 교육위원회에서도 페널티 제도만 운영하지 말고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이 있으셔서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 법정부담금 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은 비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주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요?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 하잖아요, 보통 시에서 버스준공영제도 마찬가지고 택시도 마찬가지고 경영평가 혹은 서비스평가를 같이 합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일정 부분 금액을 해놓고 나서 거기에서 좋은 평가가 나온 데는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 안 하고 이런 건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500만 원을 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현금으로 준다는 것도 일종의 또 다른 특혜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에서 혹은 정원 수를 줄여나간다, 페널티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검토는, 제가 보니까 검토는 계속해서 하시는 것 같고 검토 그만 하시고 실행을 하셔야지요. 검토결과로 실행하시는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지금도 시행은 하고 있지만 좀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검토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게 7쪽에 보면 사립학교 직원 내 이사장 등 친인척 현황 해서 4개 학원에 대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 자료를 받았어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알음알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 중에서 이런 부분은 누락됐어요. 대성학원 이사장의 아들 되시는 분이 대성고등학교 교장 아닙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지금 이것은 아마 현직만 뽑은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대성학원 이사장 되시는 분의 아드님이 대성고 교장은 전직입니까, 현직입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전직입니다, 전에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퇴임을 하셨나 보네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이문고등학교 교감 되시는 분도 이사장과 관계있는 분 아닙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저희 행정국 쪽에서는 일반 사무직원 쪽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드린 거고요. 교원 쪽은 별도로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사립학교 직원이라고 하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뿐만 아니고, 사립학교 교원을 누가 채용하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이사장이 채용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사장이 채용하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제출하는 자료가 어떻게 직원만 자료를 제출하면, 실질적으로 퍼센티지 보면 교원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내부적인 사항인데요, 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그러면 당연히 자료 제출하실 때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가족까지 다 같이 해서 주셨어야지. 이거 직원 및 교원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셔서, 어쨌든 예결위는 오늘 끝나겠지만 전수조사하셔서 올해 안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교원과 직원 토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항상 지적되는 것이면서 제가 어제도 교육부에서 실시했던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한 평가에서도 항상 마이너스되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또 이분들이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권리는 다 누리시면서 책임은 다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우리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결국은 혈세잖아요,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서 일종의 권리를 누리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다하면서 권리를 누리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제대로 실현하게 하는 것이 교육청의 기본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 이런 얘기 요즘 큰 화두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불공정한 것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사립학교 처음에 설립할 때의 취지라든가 이런 숭고한 뜻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학교법인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자기 권리에 대한 것을 누리려고 하면 의무를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검토결과를 가지고 실행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자료는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정기현위원장대리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설명자료 11쪽, 본예산 설명자료입니다. 이것은 제가 전후 관계를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건데 학교용지부담금, 새미래초등학교 과거 미전입금이라는 게 아주 꽤 된 것 같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어떤 연유 때문에 미전입된 거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새미래초는 2009년도에 노은3지구 구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그때 시행사가 LH공사였고 유성구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은 학교용지 특례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때 당시 교육부 입장은 우리가 학교 설립 원인제공을 한 것도 아닌데 학교 설립비용 전체를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 기관이 상생을 위해서 2017년도에 LH공사하고 교육부가 협약을 체결했고요, LH공사에서 학교용지부담금 50%를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매년 시청에 납부 요청을 해왔었고요. 시에서 2021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 35억 9,220만 원 전출하겠다는 내시가 있어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그리고 280쪽 볼까요, 교육공무직 인건비 보면, 아니 잠깐요. 280쪽이 아닙니다, 135쪽 교원단체관리비.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난해 본예산이 5,600이었다가 2추, 3추에서 감액을 했었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지난해 총 쓴 돈이 3,100만 원 정도를 썼는데 올해 1억 4천 정도를 증액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원단체관리라는 것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사업개요를 보면, 아무튼 그러면 노사관계에 있는 노조단체를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원단체, 저희들이 노조가 세 군데가 있고요, 단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갑자기 1억 4천만 원이 불어난 것은 어떤 이유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대전교사노조가 신설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 내 노조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무실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섭에 따른 그런 부분의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해설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교원단체 한 군데와 노동조합 세 군데에 대한 사무실 지원비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이미.

광영

오광영위원

이미 거기 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전교조가 빠졌던 거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전교조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포함이 되고요, 대전교사노조가.

광영

오광영위원

교사노조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무실 임대보증금 지원하는 겁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임차료 이런 부분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교원단체관리는 해마다 1억 7천씩 나가는 건 아니고 올해 특별하게 임대보증금 때문에 늘어났다는 건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쪽 보실까요, 학생국외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 해서 계획하고 있는 건데, 가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것 같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올해 가려고 편성했는데 이게 원래는 몇 월에 가려고 합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국외체험이 9월∼12월 사이에서 12주간 운영되는데요, 가기 전에, 이 학생들이 호주 브리즈번으로 가거든요.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닙니다, 이게 8월.

광영

오광영위원

실리콘밸리인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실리콘밸리를 가는데 8월 방학기간 동안에 갑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8월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8월 방학기간에 7박 9일, 몇 명이지요? 여기에 15명…….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46명하고 교원 4명 해서요, 지난해 경우는 51명. 올해는 51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글쎄요, 이거 해마다 하면서 성과가 어떻다고 보세요? 금년은 못 갔지만, 이게 몇 년 정도 된 사업이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이 추진한?

광영

오광영위원

예,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정확한 부분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사실은 대덕연구단지 내에 이런 데를, 연구단지라든가 기업체라든가 들리고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선도기업이라든가 첨단기업 그다음에 연구단지 이런 데를 학생들이 체험하면서, 선생님들도 그런 데를 체험하면서 느끼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진로라든가 자기의 꿈을 느끼고 오는 게 상당히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와서 서로 발표대회를 하고 보고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다른 건 몰라도 학생들에 대한 넓은 세계로 글로벌 인재의 마인드를 느끼게 하는,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그 어떤 교육 못지않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총 학생들 중에서 30%는 소외계층 학생으로 선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소외계층 학생이라는 게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소득층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외계층이라는 것은 어떤 과학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길을 이렇게 좀 더 포함시켜 주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라고 이렇게 보시면.

광영

오광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이런 체험프로그램이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이 사업 외에도 국내에서 하는 체험프로그램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대전의 예를 들어서 창업허브라고 해서 구 충남도청 청사에 최근에, 그러니까 한 3, 4개월 됐지요, 중부권 최대 창업허브라고 하는 공간도 만들어놨고 메이커스페이스부터 시작해서 아주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사실 외국 나가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내년 여름방학 때 이게 과연 될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안에 보면 이게 국내에 있는 기업도 가는 것을 해놨네요, 보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활발하게 하시고 여건이 되면 나가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러면 국내프로그램 쪽으로.

광영

오광영위원

국내, 그러니까 지난해 보면 워낙 경황이 없으니까 아예 못 하고 전액 삭감했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전에서 만들어놓은 곳곳에, 대전시에서 만든 시설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전시청과 한번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코스를 개발해서, 학생들을 위한 코스 이런 걸 개발해서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동·둔곡지구에 하는 중이온가속기 같은 공사현장 가보면 학생들이 느끼는 것과 저 같은 의원이나 어른들이 느끼는 것과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내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코로나19 상황이 확산세가 지속된다고 하면 국내프로그램 쪽으로도 대덕연구단지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창업단지 이런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공무직 직원 인건비를 죽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서에 보면 부서별로 다 일일이 공무직 있는 곳마다 책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등교육과 보면 학력신장 관련해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전문상담사 2억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짓수로 봐도 한 50여 가지가 넘는 것 같은데, 50여 곳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일괄 지급하는 통합하는 계획은 혹시 안 갖고 계세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지급을 하게 되면 단위학교 업무도 경감할 수 있고.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또 인건비 지급 효율성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선결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업무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하고요, 또 인사·복무·급여 연계하는 인건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2023년 개통 예정으로 교육공무직원 인사·복무·급여가 연계되는 4세대 나이스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정비되면 그때 일괄 지급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 이런 데서 소소하게 나타나는 업무들이 쌓여서 엄청난 과중된 업무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게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아무튼 빠르게 진행돼서 그런 부담으로부터 일선에 계신 분들이 좀 벗어났으면 합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