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계속)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환경과 2021년 예산은 전년 대비 24억 2655만 7천 원이 감된 163억 659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환경감시차량 유지관리비 700만 원, 매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인건비 1000만 원, 장비 임차료 1000만 원, 사후 모니터링 용역 2200만 원, 도 지정 습지보호지역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에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 지원에 396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에 농작물 피해보상금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해조수 피해예방 관리입니다. 여비 100만 원, 유해조수 올무 및 포획 확인표지 제작 700만 원, 수렵보험료 지원금 690만 원, 야생동물 포획 수종별 보상금 6000만 원, ASF 감염 확산차단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49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 지원에 보상금 2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 및 방제입니다. 사무관리비 1180만 원, 공공운영비 114만 원, 여비 200만 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고시 용역 24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에 2억 363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입니다. 고지서 구입에 250만 원, 우편물 발송대 874만 원, 대기오염원 측정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 사업에 200만 원,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관리에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 240만 원, 공공운영비 19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6억 4000만 원, 경유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1억 1400만 원,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22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3억 3000만 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차량 구입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활동 지원입니다. 환경보호장려 시책활동 200만 원, 자연정화활동 장비 구입 300만 원, 자연보호지도위원 연수 참가 100만 원, 환경신문고 야생동식물 신고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입니다. 인건비로 585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소모품 구입에 100만 원, 여비 50만 원, 생태계 교란종 제거퇴치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347만 8천 원, 다음 쪽입니다. 성수기 계곡, 하천 이동식 화장실 임대 등 사무관리비에 1억 6300만 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등 공공운영비에 6억 7085만 2천 원, 여비 200만 원, 약품 및 편의용품 구입 4500만 원, 시설 개선에 5800만 원, 공중화장실 철거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죽도해수욕장, 낙산 B지구 주차장, 낙산 C지구 주차장 공중화장실 수선에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입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720만 원, 공공운영비 1600만 원, 여비 664만 원, 다음 쪽입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에 1억 62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에 1억 4400만 원, 쓰레기 배출장소 펜스 설치에 4500만 원, 공공기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구입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투기 방지입니다. 안내판 제작에 420만 원, 쓰레기투기자 신고 보상금에 2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영상감시장치 설치에 2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보상입니다.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등 재료비에 2125만 원, 다음 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종량제 우수마을 보상금에 60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우수읍면 포상금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회용품 관리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생활환경 관리에 하절기 기간제 청소인력 인건비 9287만 1천 원, 폐소화기·폐형광등 처리 수수료 500만 원, 여비 90만 원, 양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용역에 1500만 원, 농촌폐비닐 수집 보상금 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에 1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에 3억 5762만 원, 석면피해구제 급여에 2490만 원,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에 1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4억 9100만 원,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주민감시원 인건비 1억 504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040만 원, 공공운영비 7140만 원, 여비 70만 원, 주변마을 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비 5700만 원, 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 2000만 원,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 28억 3117만 3천 원, 재활용품 분리선별 사업 6억 1888만 5천 원, 폐기물 처분부담금 1억 8200만 원, 재활용품 분리선별압축기 설기 3000만 원, 매립장복토 장비 임차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소각용량 초과 반입폐기물 처리사업 2억 50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보수공사 1억 1500만 원, 환경자원센터 주민숙원사업 60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 설치사업에 47억 73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에 제초작업 인부임 940만 원, 임차료 및 침출수에 2760만 원, 시설유지비에 2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재해복구 사업에 768만 2천 원, 환경과 인력운영비 1억 3701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부임 1억 9073만 9천 원, 환경과 기본경비 541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금 전출금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예, 24억 정도 줄었습니다.

줄은 데가 어디어디 금년에.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해서 도·군비 부담금을 좀 줄였습니다.

466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 지금 한 5억 5000 정도가 돼 있는데요. 우리 양양군 공중화장실은 환경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지금?

저희가 대부분은 다 이관이 돼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60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4200만 원 한 800만 원이 줄었는데 왜 금년도 해보니까 피해보상이 5000만 원갖고 남아서 800만 원 줄었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12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1년 내내 그 예산 쓰지 않고 묶어두는 것보다 당초예산에 좀 적게 세웠다가 실질적으로 나갈 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 이게 해보니까 많이 줄어서 그랬나 하고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야생동물 포획 수종별 보상금 6000만 원, 그 수종별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나요? 고라니 뭐.

고라니, 멧돼지.

고라니, 멧돼지. 다 돌아가나요, 이것 갖고?

매년마다 좀 다른데요. 올해에는 작년 2019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포획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줄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개체수가 이제 많이 줄었죠?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국립공원이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국립공원으로 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줄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걔들도 뭐 머리가 좋은가 그리로 대피했다가 또 살짝 내려오고 이러나?

그럼요, 총 쏘면 대피하죠.

내년에 우리 포획구역으로 됐잖아요, 양양군이.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광역수렵장 대상이 되는데요.

이번에 수렵단을 잘 운영해갖고 개체수가 많이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시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김귀선 의원입니다. 지금 김택철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 460페이지 거기에서 제일 밑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가 있는데 그것 우리 양양군에는 관내에 인명 피해자가 대중 몇 분 정도씩 발생하나요?

없었습니다.

여지껏 없었어요?

예.

다행이긴 한데, 그렇고. 또 461쪽 보면 여지껏 그럼 국립공원에서 포획수렵이 안 됐었나요?

예, 수렵제한구역입니다.

그렇게 됐다가 이번에 풀리는 거예요?

아니요, 국립공원은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 양양군만 지금.

양양군 중에서도 포획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있거든요. 가능 지역에 대해서만 광역수렵장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축산업계가 초긴장이긴 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겨울 되고 또 양양군에 AI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어쨌든 그런데 엊그제 참 어제 보니까 출입금지 시켜놨잖아요, 남대천.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군민들이 들어가 있던데 그런 것도 좀 환경과에서 관리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고요. 463페이지 보면 경유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20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에는 10대 그리고 여기에는 30대 이렇게 많이 지원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것 이런 걸 어디에 부착하면 배출이 덜 된다는 게 홍보 같은 게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저희는 그냥 차만 매연 나오고 좀 오래되면 우리가 조기 폐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은 이런 매연 저감장치라는 걸 부착하면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나요?

저희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홍보하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경유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는 몇 대 정도 받으셨어요?

작년에는 7대가 했습니다.

7대요, 홍보 잘 부탁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서선리 주민숙원사업 6000만 원이요 그것만 해결해 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저희가 받은 게 두 가지거든요. 농로포장 2건인데 2020년도에 4500만 원을 예산이 세워져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나머지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2021년 예산으로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합의 서로 협의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요청한 건에서는 될 것 같습니다.

요청한 건에 한해서?

그런데 하면서 그게 뭐 법적으로 위법 여부 그리고 사유지 협의 같은 게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서지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 안내판 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도 이루어졌던 사업인가요, 이게?

예, 매년 현수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내판을 제작하신다는 건가요?

안내판이 설치된 거에 보면 기존에 고정식도 있지만 매년 현수막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설치했다가 하절기가 지나면 철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캠핑족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나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시설 있는 뭐 주차장이나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해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기존에 나오는 데나 아마 캠핑장 같은 데에 있으면 쓰레기 배출 분리수거함 같은 게 설치된 데가 있을 겁니다. 무단으로……

저희 지금 양양에 불법으로 하는 캠핑족들이 대다수예요.

그렇죠.

지금 캠핑장이 어디에 있나요, 지금 말씀하는 캠핑장은?

그러니까 주차장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이 불법 쓰레기를 더 지금 배출하고 있어요, 저희 주민들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예, 그것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만 되면 아주 환경미화원분들도 진짜로 허리가 뻐근할 정도로 많은 양이 나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면 쓰레기 불법 배출 때문에 직접 가셔서 뜯어가지고 확인도 많이 하셨죠?

예.

그 부분 때문에 노고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가지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까지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건설과는 128억 8934만 원이 감소된 171억 15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 정비입니다. 하천 정비는 15억 7000만 원이 감소된 39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이 증가된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0쪽입니다. 남대천 친수화 사업으로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포매 소하천 정비 사업과 여운포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29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치수대책 강화사업으로 양양 남대천 서면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9억 652만 원이 감소된 100억 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2쪽입니다. 군도 정비 사업으로 50억 1319만 원이 감소된 14억 1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사업으로 군도 4호 월리~가평 간 도로 개설사업으로 28억 300만 원이 줄어들은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8억 6906만 원이 증가된 15억 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입니다. 청곡리 배수로 정비 외 48건으로 9억 490만 원이 감액된 28억 3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주민 숙원 해결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이 증가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면 제방도로 확포장 사업 외 6건이 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소규모 기반시설 확보사업으로 12억 5046만 원이 감액된 13억 4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재해복구 사업으로 자체 사업으로 41억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농업 기반 강화사업으로 6억 5791만 원이 감액된 19억 2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내현리 용수로 정비공사 외 6건으로 8억 4864만 원이 감액된 2억 6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정리 농배수로 정비 사업 외 6건으로 2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소규모 농업 기반 편익사업으로 거마리 농로포장 외 38건으로 1억 327만 원이 감액된 8억 5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인구 재해위험 저수지 사업으로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분이 지금 검토 중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천이 정비가 깔끔하게 잘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검은 머리 있을 때 흰머리 새치나면 그게 눈에 띄듯이 지금 하천에 자질구레한 게 하나씩 있다 보니까 그게 눈에 상당히 많이 띄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기 싫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은 좀 많이 눈에 띄어가지고 여러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장비가 못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좀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더 앞당겨가지고 피로감이 안 쌓이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83쪽 상단부에 양양 102호선 확포장 8억 5000,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가기 전에 폰툰 시설한 데 도로 확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확장해놓은 데?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차도를 확장하고 자전거·인도가 없어졌습니다. 그 인도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낙산대교까지?

예.

그런데 난 자전거도로로 내는 줄 알았더니 거기 옛날 자전거도로 없애버리고 확장했잖아요.

예.

통제 봉을 쭉 꽂아놨더라고요?

예, 지금 인도가.

그것 해제하면 안 될까? 다닐 때 그리로 가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것 한 100m 되게 봉을 다 쭉 세워놨어요.

지금 인도가 없다 보니까 일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양양대교~낙산대교까지 한 차선을 확장하려고 계획했는데 지금 폰툰 시설하면서 그 부분이 관로 묻으면서 한 차선을 확장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그쪽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거기에 마무리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위에 월리~가평 간 도로개설 5억, 그 도로는 언제 준공됩니까?

저희가 내년도 말까지 준공입니다. 그래서.

이거면 다 됩니까?

지금 먼저 나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써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러면 월리 버섯마을~농업기술센터 제방도로는 확장 안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원주환경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될 거죠, 언젠가는?

저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물어볼게요. 480쪽에 양양 남대천 워터프론트파크 조성사업이란 건 내용이 뭡니까, 이 9억?

저희가 지금 1단계 사업으로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지금 어떤 저희들 남대천에 형성된 부분에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또 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에 하나의 일종입니다.

그게 제방 쪽에다 합니까, 바닥에다 합니까? 하천?

하천 저희들이 지금.

바닥에다가?

예, 친수공간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공간만 만들어놨는데 그 공간에다가 어떤 세부적인 뭐 수영장이나 어떤 친수공간들을 활용방안들을 주민들 활용방안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울이 2개 있잖아요?

예.

누가 얘기하는데 여울을 하나 더 만든다는데, 그게 맞아요? 그게 지금 내가 이것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금 저희가 당초 남대천 정비 사업에는 여울이 3개 있었습니다.

원래?

원래 3개 있었는데 저희가 감사받을 때 거기 하나가 삭제됐습니다. 환경청에서는 자꾸만 기존대로 놔둬라 그러는 바람이 삭제됐었는데 지금 정비 사업을 하면서 여울이 생기고 하천에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그런 좋은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를 더 했으면 하지 않냐, 이런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이 9억 갖고 거기에 포함된다고 봐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입니다.

또 다른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 여울 더 만든다면 위치는 어느 정도에다 합니까?

지금 저희 계획은 기술센터 앞에서 옛날 삐아 있지 않습니까?

삐아 돌?

그 삐아 돌 있는 부분이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저 밑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전교통과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올해보다 44억 2931만 6천 원이 늘어난 107억 88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 6100만 원, 공공운영비 5507만 2천 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데.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49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772만 원, 재난안전 네트워크단체 활동 지원에 16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에 480만 원,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에2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497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155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에 사무관리비 1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에 1억 3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에 민간위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장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 및 제설관리 인부임에 150만 원, 사무관리비 672만 원, 공공운영비 5500만 원, 제설자재 구입 3000만 원, 제설작업 유류비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인부임에 220만 원, 사무관리비 1150만 원, 공공운영비 6000만 원, 배수펌프장 시설물 보수 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활동 관리가 되겠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응급대응 인부임에 2000만 원, 사무관리비에 2억 1200만 원, 공공운영비에 5300만 원, 수방자재 구입에 2000만 원, 지역 자율방재단 민간인 교육비에 200만 원, 재해대책 유공자 포상에 1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비에 1900만 원,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에 56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청 옥상 녹화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연재해종합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동명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시설비로 14억 816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는 재해예방시설 유지 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현산공원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4억 9640만 원, 시설 부대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사업으로서 방재시설 재해복구 사업 자체 사업으로 29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지원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2억 983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로 5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등기 수수료로 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민방위 리더 양성 외 2개 사업으로 210만 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으로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에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와 관련하여 공공운영비에 5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300만 원, 민방위 시설물 보수정비와 관련하여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와 관련하여 동해안 지역 노후 지진해일 및 너울 경보시설 교체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및 CCTV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872만 원, 공공운영비 1억 896만 3천 원, 자산취득비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운영비 2억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신규 CCTV 설치 및 노후 CCTV 교체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2140만 원, 공공운영비 680만 원,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외 7개 사업에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9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140만 원,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여비 280만 원, 연구용역비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외 2개 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양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1100만 원,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감면액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 보수와 관련하여 고령운전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41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교육 홍보물 구입에 3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사업에 2억 801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로 630만 원, 무인단속장비 공공요금에 300만 원, 초등학교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에 13억 44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앞 교통 신호등 설치에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서는 버스업계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교통량 조사 용역에 1990만 원, 버스운송 사업자 경영 수지 분석 검증 용역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는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억 42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외 3개 사업에 7억 9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송사업 재정 지원에서는 사무관리비 4327만 원, 공공운영비 67만 2천 원, 택시 감차 보상금 26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브랜드콜 무선통신 이용료 외 2개 사업에 3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비에 10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택시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희망택시 운영에 2억 4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공공형 버스 운영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서는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 90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433만 4천 원, 여비로 162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기타 회계 등 전출금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17만 2천 원, 기금 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593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49쪽에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51쪽 2021년도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82만 원이 줄어든 58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공유재산 임대료로 48만 원, 공공예금이자 수입에 200만 원, 올해 2020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600만 원, 내년도 2021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순세계잉여금이 2억 89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501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66만 원이 증가한 3억 17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주차장 관리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1076만 원, 공공운영비 680만 원, 여비 360만 원, 연구용역비 6000만 원, 시설비로 주차장 유지 보수 외 1개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460만 원, 공공운영비 1972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및 설치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21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0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침입차단시스템 구입, 망연계시스템 구입 등등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있는데 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이런?

아니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보안강화사업이라 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강화시키는 건가요?

그 종류도 여러 가지 있는 것들 중에 매년 지금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특히 망연계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서로 우리 직원들 간에 PC를 연결하는 어떤 그야말로 망 연계인가요, 아니면? 웹 하드 구축한다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전체 네트워크 이런 망을 연계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부적인 건 제가……

잠깐만 이게 업무용이 아니고 그러면.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귀선 의원입니다. 497쪽에서 8쪽으로 넘어가면서 재난예방 관리체계 구축에서 우리 이제 동절기가 됐으니까 우리가 안전사고 예방에 우리 양양군에 지금 어떤 게 실제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설과 관련된 거 말씀?

예.

제설은 저희들이 일단은 장비에 대해서 지금 수급이 완료가 됐고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굴삭기이라든가 유니목으로 내곡리에 있는 제설차량이라든가 굴삭기 등 삽날 이런 것들을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됐고 제설제도 준비가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싣고 나르고 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요?

예.

어쨌든 우리 양양군 제설작업만큼은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은 굵직한 걸 쳐내는 것이고 속초를 가봤더니 곳곳에 제설함을 아주 준비를 너무 완벽하게 잘 해놨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약간 언덕만 져도 벌써 다 노란함을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해서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양군도 그런 게 작은 배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니까 제설함이 있는 것은 잘못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제설함은 지금 준비돼 있지는 않고 제설제라 해서 위험구간이라든가 경사진 구역, 블랙아이스라든가 이런 위험구역에는 제설제를 저희들이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있어요, 하셨어요?

예.

다행이고요. 뭔가 완벽해보여서 좋았다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예방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폭염대책 500페이지. 이것 우리 양양군청에 옥상 녹화사업이라고 하겠다고 지금 하셨는데 이게 하고 나면 방수효과도 있나요?

아니, 이게.

폭염.

우리 지금 옥상에 열 받는 것에 대한 것에서 밑에 저층 바로 밑에 온도를 좀 저감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녹화사업을 하고 추가로 거기에 휴식공간을 직원들이라든가 민원인들 모두들이 그 공간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상에다가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게.

그럴 생각이신 건데 그러면 이것 취약계층, 저소득층 이쪽으로도 지금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요, 옥상 녹화사업이요?

예.

옥상 녹화사업은 그냥 군청 1개소만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건 시범적으로?

이것은 건물의 옥상에 어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온도를 낮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어쨌든 미리미리 이렇게 대책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좀 498쪽 밑에 쪽으로 펌프장 관련해갖고 지난번에도 태풍 9호·10호가 와갖고 시내 일부 구간이 침수되고 이래서 주민들이 난리 났었는데. 이 펌프장 관리를 우리가 평상시 흔히 말하는 말로 유비무환이라 이거예요. 평상시에 잘 챙겨놔갖고 이 사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펌핑장 관리를 우리가 남문·연창·물치 이렇게 3군데 있잖아요?

예.

이것도 어느 정도 장마철이 오기 전에 한 번씩 꼭 좀 지역 이장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입회해서 가동을 해보시는 걸 꼭 한번 해봐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예.

502쪽에 민방위대 운영은 지금 훈련을 하나요, 안 하나요?

계속하고 있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영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 관내에 민방위대원으로 등록된 대원은 한 몇 명이나 돼요? 예비군 빼고 나머지?

400명 정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개인 휴대용 방독면이 있나 하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있나요, 없나요? 옛날엔 공무원들 의무적으로 하나씩 줘갖고 캐비닛에 다 넣어놨잖아요. 지금 우리 공무원 말고 민간인들 이장님들한테 마을로 배부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방독면. 지금 뭐 북한이 안 하면 생화학전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지만 혹시나 하다 역시나 되니까 그것도 한번 방독면 이런 게 있는지 챙겨봐주세요.

예.

그리고 511쪽 공공형 버스 운영 6억, 지금 우리 공영버스 몇 대나 지원해 줬나요?

공영버스가 지금 총 7대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총 7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공공형 버스 운영제를 하니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선 주민편의가 최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어르신네들 어디 다닐 때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 운영체제에 적극 좀 신경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특별회계 751쪽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세입 5000만 원 잡았어요, 작년하고 똑같이.

예.

이 세입이 저는 좀 줄어들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도 해놓고 둔치주차장도 해놓고 이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생각나실 거예요. 군정질문 때 주차 단속용, 쓰레기 단속용 제가 있는 동안에 책임지고 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시내권은 쓰레기하고 불법 주정차가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CCTV 2대하고 제방도로에, 제가 어제도 장날이어서 가서 세심하게 봤는데 밑에 주차장이 꽉 차요.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도 ‘1층 만차’ 이렇게 어제 써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영을 잘 해 주시고 내년 1월부터 시장상인회에다 준다 그랬잖아요, 위탁을.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하고 있으면서.

예.

그래서 공연장에다가 플래카드 크게 잘 붙여놨더라고요. “12월 달은 홍보·계도 기간이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보니까 A간판 있잖아요, A간판. 그것 하나 만드는데 돈 많이 들어가나요? 얼마 안 들어가리라고 생각해요.

예.

그것 양양대교 건너오면서부터 여기 농협 내려가는 데에 웰컴센터 앞에 A간판으로 주차금지 구간이라 단속한다, 그것 한번 해볼 생각 없으세요? 그건 나 꼭 필요하다고 봐요. 플래카드 언저리에 붙어갖고 사람들 못 봐, A간판 A간판. 그것 한 서너 개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것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봐주세요.

예.

그래갖고 도로가 이제 널찍하기 때문에 가운데에다 세워놔도 아무 상관이 없어 차 다니는 데는 걸리적거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A간판 한 서너 개 해서 딱 해놓으면 “여기가 주차금지구역이구나.” 이렇게 해서 공영주차장 타워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 밑에 우리 주차장 만들어놓은 데로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번 했으면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귀선 의원입니다. 저는 522쪽에 아래쪽에 보면 고수온 대응 지원, 제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서 고수온 대응 장비 이건 어떤 장비인가요? 물속에다가 기계를 넣나요?

우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여름에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수온이. 그래갖고 내수면 쪽에는 산소공급기, 액화산소 그리고 해면은 표층이 높은 데는 수온이 높기 때문에 20m 이상 내려가갖고 물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그런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양식산업에 좋은 건가요?

예, 고수온이 되면 수온이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산소 공급해 주고 이런 용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돼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

527쪽에 보면 낙산 수산물 백화점이 있는데 이게 527쪽 이것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판매장 아니, 백화점을 이룬 건가요?

지금 우리 낙산에 가면 수협에서 운영하는 낙산판매점이 있습니다.

수협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 가보니 타 시군보다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케이스 쇼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갖고 수산물을 싱싱하게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이것은 우리 어업인들이 하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게 아니네요?

예.

그런 거예요?

예.

알겠고요. 그리고 532쪽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이 있네요.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양양군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 일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은 해상 쪽에는 없는데 육상 쪽에 우리 환경미화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처음으로 지원받아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고성이나 이런 데 보니까 다 그전에 벌써 하고 있던데 우리는 이제 처음이에요?

예, 저희들은 국비, 도비 지원받아갖고 처음으로 우리 육상 환경미화원처럼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의원님들하고 조산바닷가를 돌아보셨는데 그때 보니까 해양 쓰레기 치우고 나서 잔 것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참 해수욕철도 걱정이 되는데. 그럼 혹시 이분들이 그런 정도를 수거해 주거나 이런 일도.

그렇죠, 병행해서 같이해가지고 우리 또 항 주변에 사석이나 방파제 TTP 사이에 있는 것 보기 싫은 것.

예, 손 안 대면 못 들어가는.

그런 것 같이 수거하는.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

대충 한 몇 분 정도 우리가 모집이.

한 10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어쨌든 노력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과장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제 뉴딜 300사업이 선정이 됐다가 뭐 서로 여야를 떠나서 자기가 했다고 문자들이 많이 와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또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서 공이 제일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대표인가요?

아닙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심의가 됐었나요, 올해 같은 경우 잠깐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지침에 의해갖고 법률과 지침에 의해갖고 사업자 모집하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 그걸 수산조성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갖고 사업자 선정하고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법적으로 어촌계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법률에 정해진 대로 위원 구성 그게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정말 생각보다 갈등이 심하다는 걸 인식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530페이지 보면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그냥 조업하시는 어민들이 건져오는 쓰레기를 수매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다 소진이 됐습니까? 2020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을 거잖아요?

예.

다 소진이 됐습니까?

예, 소진됐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좀 부족한 면은 있죠.

그러면 이 사업은 조업 중인 분들만 있고 또 우리 전문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하진 않죠?

그것은 아니고 우리 어업인들이 조업하면서 통발이나 자망에 걸려오는 것 그리고 물 위에 떠있는 것 수거해갖고 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가져오면 예를 들면 kg 수에 따라서 얼마씩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예.

우리가 그물이 해마다 어느 정도 바닷속에 들어가는지 예를 들면 통발이라든가 이런 게 통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거해오는 쓰레기보다 들어가 있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원천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업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침체어망인양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중앙부처에서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다시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대단위로 좀 인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려고.

그물을 조금만 당기다가 안 되면 잘라버리고 또 남의 그물하고도 걸리면 잘라버리고 이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가 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이 부분을 우리 원인자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방안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입니다. 527페이지에 보시면 정치망 어구 환경개선용 장비 구입 지원이 지금 70%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양양군에 지금 정치망 그물 때문에 환경에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치고 또 관광객을 수용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 지금 어디에다가 쓰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정치망하고 정치성 구획 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정치망 세척기 그리고 크레인, 로라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정치망 세척기나 크레인이 안 된 정치망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없는 분도 있고 노후화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돈을 더 들이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기 항목이 환경개선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많은 돈을 더 들이더라도 이건 정치망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 양양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괄 한번 정리를 하시죠, 이것을 그냥? 지금 하조대 근처라든가 다른 근처에는 이것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크게 할 수 있는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거기 밑에 있는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건립 건은 어디 것니까, 이것?

이것은 하게 되면 수협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예, 근데요? 그냥 수협에다 이렇게 돈 주면 끝이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하고 저희들이 해갖고 수협에다 위탁 줄 겁니다.

위탁을 줄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과장님 뉴딜 300 선정되도록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519쪽 수산종사 매입방류 2억 8200,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내년이 한 8200만 원 더 증액됐는데 이거 뭐, 뭐 넣었나요?

저희들이 어업인들한테 수렴해갖고 고부가가치 좀 값이 나가고 이런 걸 주로 하는데 북방대합이고 강도다리 이런 걸 일단은 해삼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업인들이 원하시는 걸 위주로 좀.

그래서 다 어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이게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종패를 넣어갖고 어느 정도 살아서 몇 년 커서 이런 것도 한번 용역을 줘서 분석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것도 검토를 해봐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밑에 522쪽에 내수면 수산종사 매입방류, 이것 주로 남대천에다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 어종은 어떤 것, 어떤 거예요?

여기는 주로 남대천에 하다 보니까 은어하고 재첩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재첩?

예, 은어하고 재첩.

그런데 뭐.

그리고 아시다시피 뱀장어는 좀 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것도 예산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그것도 같이 할 텐데.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지금 은어하고 재첩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은어 종자가 점점 개체 수가 줄어들어가니까 이것 좀 확해서 서식 여건을 만들어서 은어가 많이 소상하고 또 클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520쪽에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어초를 갖다놓고 문어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그렇습니다.

그럼 문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빨리 커갖고.

커서 산란도 하고.

예, 대문어로.

예.

그리고 우리 이 문어잡이 어선은 몇 대쯤 되나요, 양양에?

연승어선이 한 4, 50척 정도는 됩니다.

많네?

예.

그것 어가 수에 비해서 한 10% 정도 되겠는데, 최소한도.

예.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 해양수산과는 내수면도 중요하겠지만 바다가 많으니까 어민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이 여기에 내년도 사업이 많습니다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오색삭도추진단

안녕하십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 예산은 3억 1998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67억 8272만 7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설악산 오색삭도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 1억 8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종합홍보 1억 5000만 원, 전문가 자문수당 2000만 원, 프로그램 유지 보수 250만 원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50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자체 예산으로 공공운영비로 4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오색삭도추진단 행정운영비로 인력운영비 3122만 3천 원, 기본경비 2320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색삭도추진단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단장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사업이 끝나서 그런 거죠?

예, 자연휴양체험지구 사업이 원래는 2020년도까지 사업 예산은 다 받아놨고 저희가 기간을 1년 연장해서 나머지 내년 이월사업으로 내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안권 발전 선도사업 5750만 원 예산은 이게 이후로 계속 경상적으로 발생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위탁을 주면 해소가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해안권 발전사업 300억 중에 제외 부분 자체 예산입니다. 여기에 이미 준공된 주차장 운영비라든가 유지관리비, 대수선비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해마다 발생되는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가 자문수당 또 자문위원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요. 이것도 좀 실질적으로 잘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전에는.

예.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이제 잘 운영이 됩니까?

자문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사실 이게 사업이 확정이 되고 사후 모니터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자문위원들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지급이 못됐고요. 전문가 자문수당은 저희가 행정심판을 할 때라든가 사전에 어떤 회의, 워크숍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작년에 충분히 많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하고 전문가 자문수당하고.

좀 틀립니다.

다른 거네요?

예.

이럴 때 일수록 좀 최대한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지 마시고 세웠으면 다 집행을 해서 우리 양양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5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