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최한국 의원 발언

제29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2-10

회의 전체 보기 119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기획예산실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설명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전라남도 출장관계로 배석하지 못함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제2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장의 개괄 제안설명에 이어 제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29억 2,4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72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19억 500만원으로 430억 6,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2,110억 1,800만원으로 803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608억 8,6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3억 4,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53억 2,100만원으로 28억 2,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40억 2,200만원으로 4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3억 6,200만원으로 32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9억 3,700만원으로 7,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18억 5,400만원으로 107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211억 원으로 22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636억 3,500만원으로 171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1,955억 2,300만원으로 197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681억 1,200만원으로 25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91억 1,000만원으로 113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001억 7,4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75억 2,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물건비는 450억 4,600만원으로 39억 3,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이전은 3,640억 800만원으로 422억 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2,458억 7,600만원으로 233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221억 2,100만원으로 48억 6,900만원이 증가했고 예비비 및 기타는 246억 7,900만원으로 77억 9,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44억 2,600만원으로 17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77억 6,900만원으로 38억 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분야는 136억 9,100만원으로 50억 5,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12억 3,700만원으로 76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587억 2,200만원으로 144억 3,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390억 9,700만원으로 243억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분야는 273억 2,100만원으로 14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017억 6,200만원으로 153억 2,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99억 5,600만원으로 20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760억 2,100만원으로 24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84억 1,600만원으로 177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29억 5,900만원으로 61억 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 분야는 1,005억 3,000만원으로 71억 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는 390억 9,9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26억 8,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는 336억 7,300만원으로 39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은 125억 5,800만원으로 38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9억 9,400만원으로 1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8억 3,100만원이며 3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 급여기금은 18억 3,400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억 2,0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질개선은 11억 7,800만원으로 7,800만원 증가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219억 600만원으로 4억 5,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민주택사업은 2억 9,400만원입니다. 신설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8,200만원으로 11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50억 1,900만원으로 155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26억 4,700만원으로 261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와우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31억 700만원으로 406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은 5,9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000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73억 7,700만원으로 22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7개 기금, 규모는 475억 9,669만 8,000원이며 기금별 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입니다. 7개 기금의 수입은 전입금 19억 1,149만 8,000원, 예탁금 원금 회수 35억 2,387만원, 예치금 회수 36억 6,238만원 예수금 383억 7,442만 7,000원, 이자수입 8,451만 9,000원, 기타수입이 4,000만원으로 총 475억 9,669만 8,000원입니다. 아래쪽 지출계획입니다. 7개 기금의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7억 7,270만 3,000원, 예탁금 34억 7,387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5억 6,339만 7,000원, 예치금 387억 8,672만 8,000원으로 총 475억 9,669만 9,000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비융자성 사업내용입니다. 노인복지기금 경로당 에어컨 세척사업 1,1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2억 7,100만 3,000원, 환경보전기금은 교육, 홍보 활동사업 등에 6,0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감염병 대응 의료물품 구입 및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긴급조치 등으로 13억 9,57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위생등급제 컨설팅에 1,500만원,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사업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별 조성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우리 아까 특별회계 현황에서 국민주택사업 신규단지 어떤 내용일까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광양읍에 실버주택 관련입니다.

이형선위원

실버주택 관련해서요. 2억 9,400이요?

이 2억 9,400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인건비도 있고요. 일부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국도비 지역개발 사업이 2020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172만 4,500만원이 감됐죠?

그 사업이 완료돼서 지금...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사업 완료된 부분이 있어서.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도시재생사업비가 완료되어서 일부 감소가 됐고, 또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비가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조현옥위원

근린공원 지금 하고 있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완공이 됐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조현옥위원

완공이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제가 매년 예산 때마다 계속 촉구해 왔는데 금년에도 풀사업비를 꼭 편성을 합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풀사업비는 물론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밀착형, 시급성 사업은 예측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꾸 변명하실 일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라 그 말인데 제일 문제가 뭐냐. 우리가 지금 대부분 이번에 풀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던 일부 부서 봐보면, 집행계획을 봐보면 예산설명서에, 2021년 1월, 2월 중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사업 확정짓고 집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말하자면 예산편성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 부서에서 모든 각 사업부서에다가 뭘 해줘야 되느냐. 옛날에 이렇게 왔었으니까요. 차기년도 말하자면 편성된 예산은 전년도에 전부 전수조사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읍면동까지 전부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하고 이게 의회 끝나고 나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의 풀사업비 성격을 의식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만 여기다 편성하고 어떤 사업 할 것이냐는 당해년도, 이번 예산 같으면 2021년 초에 가가지고 전부 전부조사 해가지고 사업을 정해서 하겠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담당관이 우리가 지금 있는 예산서를 지금부터 쭉 소급해서 10여년까지 한번 봐보십시오. 정상적으로 되어 오던 것들이 갑자기 와가면서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필요한 사업을 차기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부서에서 쭉 전수조사를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기 와가지고 확정된 예산을 갖고 내년 초에 가서 전부 전부조사를 하겠다. 예산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결과는 무엇을 초래하느냐 재정 조기집행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해야 될 것을,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주신 자료 보면 전남도에서 우리한테 교부받은 사업비들은 전부 제대로, 말하자면 세부사업에 대한 편성목을 부기까지 딱딱 달아서 배정됐어요. 우리 시도 원래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갑작스럽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회피하고 있으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해피데이나 이럴 때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했다면 진짜 중요한 잘못된 제도라 이 말입니다. 해피데이나 이런 것이 나름대로 그때그때 필요한 막혀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것은 미리 해피데이 때랄지 동네한바퀴랄지 거론해가지고 예산 확보된, 지금 결정돼서 여기서 이렇게 부기까지 정해진 이게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느만큼 확보한 것을 가지고 내년부터 해피데이나 이런 데 와서 그때그때, 이것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서 자꾸 하는 말도 반복되니까 뭐한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것이 결국은 재정 조기집행이 훨씬 느린 거고, 또 그 많은 돈들이, 보십시오. 작년보다 말하자면 명시이월이 줄었어요. 보니까. 어쨌든 그것도 노력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명시이월이랄지 사고이월 발생한 원인 자체가 늦게 사업을 시작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차기년도 예산이랑 딱딱 세부사업이 정해져야지 바로 착수할 텐데 내년 통상 5월, 6월 달까지 확정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튼 이따 마지막 가서 필요한 부분 말고 나머지는 삭감이 된다면 내년 나머지 1차 추경 때 다시 지금부터 빨리 서둘러서 전수를 해가지고 부기까지 확정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비비가 지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작년보다도 일반예비비는 확 줄어버리고 재난예비비는 200억으로 편성되어 있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의도로 이렇게 까지 그렇게 큰 편성차가 있는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재난예비비가 좀 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늘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 특수한 상황에, 특수한 상황의 시대에 살고 있고 향후에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 사실상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희가 금년 2020년에도 저희가 1차 추경 때 재난지원금 우리가 우리 시비로 지원했잖아요. 그때 삼백 몇 십억 됐는데 그때도 재난 예비비에서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재난예비비에서 직접 줄 수 있는 돈은 아닌데 가령 제가 차라리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로 둘만 한 예비비는 일반회계 1/100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두지 못하고 그냥 그런 경우를 대비한 것을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재난예비죠? 돌려놓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일부는 그렇게 대비를 했다고도 보아지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큰 수해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하고 그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너무 많은... 금년 코로나 때문에 있었는데 예비비, 재난예비비 쓰는 것 불과 20~30% 썼습니까? 그렇게 안 썼거든요. 중대한 재해가 있었는데도.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재난기금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제가 봐서는 일단 다른 경우에, 꼭 내년도 1차 추경 재원을 미리 준비했다고 보기보다는 아마 그런 경우 대비해서 일반예비비로 두는 것을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활용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금년은 코로나시대의 특수성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매각도 계속 우리가 올해 4년차입니까? 양치기소년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작년도 이 예산 심의할 때 명당3지구를 포함한 너무 무리하게 매각수입 계획을 잡은 거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도 기획예산담당관도 내년은 다 이대로 이행할 수 있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 드렸는데 지난 번 3회 추경 때 보니까 거의 다 의회에서 말하자면 대략 예감했던 것처럼 거의 매각하지 못 했는데 이번에도 지금 명당3지구 573호 포함해서 또 이게 광영의암지구 와우, 성황도이에서 924억이 또 매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 차질 없이 내년에 매각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작년처럼 하지 말고 자신 있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저희가 당초에 매각 세입 추계대로 못한 부분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또 세입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3개 지구, 와우지구, 광영의암지구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명당3지구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역 굴지의 기업에서 아주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됐든 매각되기를 의회에서도 더 강력히 바라는 거죠. 이왕 매각된다면 매각우선권은 어떤 우리 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요한 좋은 기업이 오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기도 하고요. 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계획 잡았다고 매각되는 게 아니고 매각한 노력만큼 매각되고 시대형편에 따라 매각의 정도가 정해지는 건데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세입추계는 당연히 안정적으로 계상되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거의 기대치보다 낮더라도 잡아놓았다가 추가로 더 매각이 확보되면 그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미뤄뒀던 사업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 굉장히 봐보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큰 매각의 차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들은 다 되는 거예요. 특별히 무리가 없었어요. 엄청난 몇 백 억대 차질이 생겨도. 차질이 생기면 상당히 타격이 있어야 되는데 추경하고 일부는 사업을 또 감액하고 해야될 텐데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게 잘 된 게 아니고 전반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문제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로는 내년 이왕 잡았다면 가능한 한 이대로, 왜냐하면 예산보다 좀 더 매각할 수도 있고 덜 매각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항상 절반도 못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사치에 가깝도록 예산편성 하고 추가로 매각되면 그 다음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을 통해서 후속된 사업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시 편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어촌도로 보면 어디입니까? 삼존 오동, 다압 농어촌도로, 하천리 204호선 이런 도로들 전부 다 토지매입부터, 토지매입부터 2016년, 2017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 국비 지원도 아닙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국비가 오는 정도에 맞춰서... 한다고 보더라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100% 우리 시비로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니까 사업을 실행한 거예요. 그랬으면 선택했다면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여러 군데 해놓고 나서 벌써 몇 년입니까? 2005년씩 돼요. 삼존 오동 같은 경우는. 삼존 오동 같은 경우는 당초 이 사업을 할 때도 의회에서는 전반적으로 강력하게 이것은 빠르다. 아직 이런 교통량이 생기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는데도 집행기관에서 강력하게 해서 믿고 의회가 승인해 준 거예요.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또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지금 사업비가 제가 그때 한 60억인가 대략 기억하고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업비가 96억 8,000으로 엄청 증액됐어요. 이 과정에서. 일부 구간 노선 일부 조정도 되고. 왜 이렇게 하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도비 같은 경우는 지원받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맞춰 오니까. 100%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필요를 딱딱 정해놓았는데, 정해놓았으면 선택됐다면 집중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종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적은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올해 아시다시피 세수가 약 370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설사업비들은 조금씩 속도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완공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 추후에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금년에도 신규사업도 아직은 하지 않고 있던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업비란 것이 종료 지어놓고 나서 나머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그 다음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삼존 오동, 다압 농어촌도로, 진상 신구선, 전부 2억, 2억, 3억씩만 금년에 배정했어요. 또 내년 사업으로 미뤄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아주 많이 남은 것도 아닙니다. 5억 남고 10억 남아있는데 이 사업이 맞았다고 판단된다면 종료를 짓도록 했어야 맞았을 것 아니냐. 참 이런 것을 굉장히,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답답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봐야 되겠네요. 주민소득기금 방금 설명할 때 거기가 십 몇 억 있었던 것을 지난 번 3회 추경 때 전부 다 일반회계로 전출해 줬더라고요. 이 부분을 지금 그때 부서에서는 이게 전남도비로써도 주민소득기금 지원이 있으니 양쪽을...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11~12억 가지고는 이자수입 가지고 큰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이 부분을 이제 청산하고 폐지할 수 있는 수순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라고 계속 의회도 주문해 왔으니까.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 쭉 검토하셔가지고 금리수입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당초 목적에 있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수단은 이미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대로 이해를 하겠고 나머지 정비할 법적 기금이 아닌 기금들은 계속해서 정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