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시민안전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시민안전국장 박근성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안전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41억 2,27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475쪽 중단 재난상황관리 사업은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1억 7,345만 원을 편성하였고, 477쪽 상단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난 안전교육, 화재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등으로 1억 7,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중단 폭염대비 시범사업은 폭염 저감시설 설치비로 도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중단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으로 7억 6,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중단 통합방위 육성 지원 사업은 예비군 육성지원금 등을 포함하여 1억 3,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4쪽 중단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12억 9,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211억 7,9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상단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에 유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 운수업계 보조금 부담금은 광역급행버스 운행 손실보전, 학생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에 56억 7,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상단 환승할인제 결손 부담금은 19억 8,5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도시형교통모델 구축 및 운영 사업에 10억 2,301만 원, 도시형교통모델 운영지원금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하단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는 총 3대분에 2억 7,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90쪽 상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2,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상단 버스ㆍ택시 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 입니다. 승강장 유지관리 용역비, 승강장 신설 및 보수 등 시설비로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지능형교통체계 개선사업은 공공요금, 센터 유지보수비, 버스단말기 설치ㆍ교체비 등으로 9억 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중단 오산역환승센터 유지보수는 3억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15쪽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2,328만 원이 감소한 131억 3,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 상단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30억 5,6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및 지난 년도 수입 등으로 1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상단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법규위반과징금, 주정차위반ㆍ자동차 관련법 위반 등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2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426만 원이 증가한 122억 6,0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8쪽 상단 주정차시설관리 사업은 임시주차장 토지사용료,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와 임시주차장 건설 등에 12억 7,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오산천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비는 25억 원, 운암2 노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3억 원,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7억 5,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19쪽 중단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신호기, 횡단보도 등 주민편의 부가시설 설치비용으로 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20쪽 하단 주정차 단속 시스템 구축 사업은 단속카메라 설치 등으로 5억 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1쪽 하단 운수업계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운수업계 손실보전지원 등으로 21억 9,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177억 2,80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499쪽 상단 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으로 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1호선 횡단박스 및 도로확장 공사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도로유지 보수사업은 37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하단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자전거도로 및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비로 9억 8,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중단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 7,000만 원, 차선도색 정비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교량시설물 관리는 교량 및 육교 시설의 유지관리, 진단 및 점검 등에 10억 352만 원과 남촌대교 경관개선 및 정비공사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중단 무인교통단속정비 및 신호기 설치에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쾌적하고 편안한 야간환경 조성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등에 20억 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상단 동절기 설해대책 운영은 소금 등 재료구입비 등에 2억 5,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중단 노점상 정비는 2억 1,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54억 9,2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509쪽 상단 노후컴퓨터 교체 구입비용으로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강화는 방화벽 시스템 교체 등으로 3억 8,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중단 사물인터넷 공공서비스 확산 사업은 운영비용 등에 3억 1,104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노후장비 교체 등에 7억 6,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중단 4차 산업혁명 사업추진은 드론교육 등에 1억 5,973만 원을 편성하였고, 515쪽 하단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은 공공와이파이 추가 구축비 및 노후 전송장비 교체 등에 8억 7,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중단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는 세교 CCTV 광전송장비 및 백업시스템 교체에 5억 2,000만 원,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 및 회선료 등에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 쪽 상단 Smart City 통합운영센터 유지관리는 7억 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와 교통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476페이지를 보시면 시민안전보험이 있는데, 내년 한해 4,500만 원이 계상된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4,5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3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지요?

그렇습니다.

6월인가 그때부터 오산시에서도 보장기간이 시행됐고요.

예.

그런데 보장기간이 사고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간이 3년인가요? 몇 년인가요? 보장기간.

3년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쨌든 오산 시민은 물론이고 다 되는 것인데, 오산시에 외국인들도 살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는 분들은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오산 시민들은 주민등록이 오산에 거주되면 되는 것인데 외국인들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외국인이더라도 주민등록상 우리 시에 전입하고 외국인등록을 하신 분들은 보험 혜택 대상자로 적용됩니다.

외국인은 몇 명 정도 혜택 되나요? 오산 시민이 23만 명이라고 하면 외국인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8,000~9,0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장항목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폭발, 화재, 교통사고, 뺑소니 무보험, 강도, 상해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보면 스쿨존 사고에는 보상치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스쿨존 사고 시에는 사망이나 이런 쪽의 내용은 없고 그냥 보상비만 있더라고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첫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봐야 되는데요. 경기도 31개 시ㆍ군 가입현황이나 가입형태나 보험적용 같은 것을 일단 현재까지는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런 시행과정에서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어린이 스쿨존은 사회적 징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보험혜택보다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혜택을 최소화시켰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위원장님,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정책팀장 오호택입니다.

답변하세요.

스쿨존 교통사고는 후유장애만 있습니다. 15세 미만은 민법상 사망 쪽을 가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아이학대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망을 고의적으로 하게 돼서 민법상 15세 미만은 가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질의를 한 거예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경기도도 그렇고. 그래서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사고가 있을 시 보장혜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요. 지금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만15세 미만 청소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없어서 한번 질의해본 것이고요. 478페이지를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에 4,000만 원,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에 4,000만 원 계상이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지요?

예, 올해도 했고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이거를 짚었는데 바닥광고에 85와트 정도 해서 한 개소 설치하는데 금액이 8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가격이 20∽30만 원 정도 그런데 면적이나 도포높이에 따라서 수량개념보다도 실적개념도 약간은 있습니다. 왜냐면 배관을 도포, 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소로 보면 300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서. 금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추정합니다.

10만 원에서 15만 원요?

예. 한 동당.

예산이 작년이랑 틀리네요. 그러면 현재 예산이 책정된 게 있는데 올해 몇 군데 정도 설치했나요? 그러면 엄청나게 설치했을 텐데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많이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 예산이 다 소진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예, 예산 다 소진됐고요. 과거 실적 보면 2016년도 46개소 했고요, 2017년도에는 127개 했습니다. 2018년도 175개, 2019년 170개 했거든요. 올해 300개 했고 작년에 170개 했습니다.

올해 300개면 4천만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올해는 다 소진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보지를 못해서 이거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483페이지 보시면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보면 민방위 방독면 구입에 예산이 계상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2019년도에는 1,875개를 구입했고 2020년도에는 방독면이 4,400만 원으로 1,800개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민방위 대원 1인당 방독면 1개 확보를 목표로 방독면 구입을 2020년도에 2,417개 구입 완료’ 했어요. 그럼 2019년도랑 2020년도 합치면 3,675개예요. 4천개가 되는데 개수가 안 맞는데 어떤 건가요? 부족하면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팀장 김미자입니다. 민방위 방독면 구입개수는 올해 구입 퍼센트는 84%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량,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단가의 문제인지 그 부분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

시민안전국장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 요원이 약 2만 명 정도 됩니다. 민방위 요원 한 사람당 방독면을 하나씩 다 구입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는 올해까지 구입한 거는 84%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에 추가 구입하는 거고요. 방독면이 한번 구입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년이 지나면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 구입을 해서 최대한 2만 명에게 하나씩 다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 때도 질의를 한 거예요. 지급해 주려면 다 지급해 주지,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한 거거든요.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방독면을 구입한다고 올라오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숫자가 안 맞으니까 예산이랑 숫자랑 안 맞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짚어본 거거든요. 정확하게 설명서, 예산서를 봐도 다 안 맞더라고요. 금액 책정한 예산이랑 개수랑 안 맞아서 그래요. 이걸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477쪽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생애주기별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비로 거의 다 했었던 거죠? 올해는 50대 50으로 매칭 돼서 내려온 것 같아요. 행사운영비.

저희가 재난안전교육을 6개 항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랑 시비 50% 보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성인 교육도 있습니다.

내용은 몇 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이게 시비로 100% 했었던 행사운영비인데 2021년도에는 도비에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나 봐요?

예.

그렇게 된 것이죠?

예, 도비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취학아동 안전뮤지컬로 100만 원 씩 15회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취학아동한테 안전문화운동을 안전뮤지컬로만 꼭 결정을 한 이유가 있나요? 몇 년째 뮤지컬 공연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교육형태를 어린이들 안전도 필요하고 장소나 인원이 공연이라 많은 인원을 한 번에 교육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교육장소를 대회의실 큰 규모로 잡았습니다. 많은 어린이를 집합해 갖고 하는 취지로 해서 뮤지컬로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고 있고요. 이게 도비로 매칭할 때 뮤지컬로만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인지, 다른 교육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미취학아동 대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년째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변동사항이 가능한지 여부도 나중에 보시고 뮤지컬로 해서 아이들한테 이해를 많이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공연형태도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안전뮤지컬 하면 딱 그거만 전문으로 하는 시행 주관사에서 아무래도 전문으로 하겠지만 교육형태가 해마다 조금씩 약간 변경이 돼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니면 15회면 그중에 10회는 안전뮤지컬, 5회는 연극형태로 바꾼다든지 그런 구상도 가능할 거 같아요. 가능한 거라면 조금 교육형태도 혼합을 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76쪽에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이성혁 위원님께서 좀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성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하고 또 제가 작년에 시민안전보험 조례도 통과되고 예산 세울 때 2억에서 많이 절감을 해 가지고 3억 몇 천만 원으로 됐다가 다시 2021년도 내년도 것 4,500만 원으로 해서 올려진 것인데 지난번 추경에 반영이 됐었죠? 올해 예산에서 추경에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증액이 4억 5천으로 본예산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

제가 민식이법 관련해서 보험 처음에 보고사항으로 올려주셨을 때 혹시라도 민식이법이 스쿨존에서 사고 났을 당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공무원 입장에서, 위원이 말씀하신 게 있다 보니 대답이 애매하고 힘드실까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얘기를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게 스쿨존에서 강화해서 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오히려 지금 오산시의 시민안전보험은 24만 명 대상으로 거소하는 외국인 다 포함이죠.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너무 형편이 안 좋은 가해자가 어떤 음주사고라든지 민식이법에 적용될 수 있는 가해 범죄행위가 생겼을 때, 사고가 생겼을 때 피해자 입장의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까봐, 그거의 하나의 대비책이라고 그렇게 해서 넣으실 뻔 했던 것인데 제가 제안한 거는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다, 더구나 아동이고 스쿨존이라 충분히 없는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악용하자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신중히 고려해 달라고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다, 그르다는 아니지만 충분히 검토하시고 다른 데랑 비교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혹시 입장이 난처하실까봐 제가 짚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번에 올해 코로나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으로 많이 담긴 건 없는 것 같아요. 방역에 관련된 부분은 간식비랑 요런 것만 좀 넣으셨던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에 관한 것은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을 안 담고 기금에서 최소경비로만 활용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그쪽에 활용되는 예산 측면에서 했고요. 일반적인 급식비는 전부 일반회계에서 활용했습니다. 기금에서는 필요한 예산만 활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많이 구입해 놨다고 하는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창고에 쌓여 있는 것 보다는 한해 구입된 거면 소진 되는 게 저는 좋고 일정 부분만 재고로 남겨놓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겨울철 안으로 소진할 건 하고 오히려 더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배포할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시청 아래 로비에 마스크 자판기 생긴 거 같은데 그건 구입을 하신 것입니까?

마스크 구입 비축량은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배부 계획을 필요한 요소 관련기관, 단체에 배부하는 계획을 소외계층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한 부서별로 구입한 비축량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비축만 할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배부계획을 수립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중교통을 탔을 때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손소독제를 전체 다 배부해서 비치 해 달라고 했는데 비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대중교통 탔을 때 지하철역까지 다 하기는 힘들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그런데 버스나 택시만큼은 안전정책과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사람이 타려고 할 때 어딘가에 떨어질 수 있고 하니까 여유 있게 전체적으로 비치되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님이 그걸 주는 식이 아니라 깜빡하고 탔을 때 하나라도 꺼내 갈 수 있는 식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방법 검토하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적은 인원으로 희망일자리까지 같이 동원해서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475페이지 전광판하고 476페이지 연결해서, 전광판을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제가 가보기도 했거든요. 한밤중에 전광판 불빛 때문에 도로 한가운데 안전전광판이 오히려 안전을 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심한 게 오산하고 병점 화성 경계 있지요? 그 가운데에 전광판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 밤에 오면 그 불빛 때문에 전혀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광판의 조도를 낮추든지 그 전광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나, 정 가운데에 있어요. 도로 중앙분리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전광판인데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유지비부터 시작해서 전광판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을 직접적으로 못 들었는데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그쪽 관리는 제가 알기에 건설과와 교통과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운전자 교통안전의 시야를 가린다면 사고와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전광판 불빛의 높이를 줄이는 방안이나 옮기는 방안도 자문을 받아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제가 이 민원을 얘기하니까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에는 안 들어왔나 보네요.

저희가 직접적인 관리부서가 아니라서 안전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본 위원도 몇 분하고 한번 가봤는데 진짜 안보이더라고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시야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광판을 외곽으로 빼든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중앙분리대 위에 있어요. 그 부분을 홍보담당관이나 이런 데와 협의를 하셔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2페이지,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이 일반행정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일반행정은 시청에서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원은 전액 국비로 예산이 지원되고요. 나머지 시에서 관할하고 시청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은 시 예산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면 일반행정이 60명이고 사회복무요원이 110명이어서 합이 170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83페이지 밑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인데 여기는 중식비가 일반행정 쪽에 올라와 있어요.

482페이지 중하단에 있는 것은 일반행정, 그러니까 시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60명이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예산을 전부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중식비가 170명으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일반행정이 60명이면 60명의 중식비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팀장님, 답변하세요.

민방위팀장 김미자입니다. 중식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시비로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쪽에서는 급여하고…….

교통비만 나가는 것으로 돼 있고 중식비는 일반행정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돌려준다고 해서 여기로 담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증액됐는데 그러면 2020년에는 얼마였고, 내년에는 54만 9,200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장기준으로 2020년에는 54만 900원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60만 8,5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급여가 54만 9,2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0년도에는 병장기준으로 54만 900원, 그런데 봉급에 산출할 때는 평균 급여로 산출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퍼센트는 대략 6만 원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483페이지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급하고 교통비만 나간다, 그래서 중식비는 일반행정 쪽으로 나간다, 그런 것 표시를 안 하면 오해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질문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과 안전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합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질의하고 싶어요. KTX에 대해서, 수원발 KTX 혹시 알고 계시지요?

어디 노선 얘기하시는 건가요?

수원에서 출발하는 KTX,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

그것은 저희가 아직 인지를 하지 못했는데요. 혹시 수서하고 지제역에서 출발하는 SRT 얘기하시는 건가요?

SRT하고 전혀 다르지요. 수원발, 인천발 두 개가 있는데 이게 2014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왔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고…….

저희가 오산구간하고 연계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시행중인 KTX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GTX.

GTX하고 전혀 상관없는 KTX.

C노선은 평택하고 연장을.

KTX가 지금 설계를 하고 올해 설계가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원에서 출발해서 서정리역을 거쳐서 지제역까지 가는 것이지요. 정차역들이. 그래서 경부선 철도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철로가 기존 철로를 이용해서 대전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고속철 철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 노선을 이용해서 내려가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지제역에서 서정리역까지 4.7㎞밖에 안 돼요. 고덕이 있어서 지제역에서 정차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제역에서 수원역까지 한 중간이 오산역이에요. 오산역이 작은 역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오산역에 KTX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업은 만약에 그렇게 노선이 추진된다면 저희들이 인지했을 것인데 제가 알기에 수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지금까지 몰랐거든요.

이 공약이 앞전 한나라당 도지사가 누구지요?

남경필.

남경필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BC분석, VC분석 다 끝나고 나서 작년부터 설계해서 올해 설계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도,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에서 기투입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만약에 KTX가 오산에 정차한다면 오산 자체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교통정책팀장 이차노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이 GTX A노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KTX 노선 얘기하는 거예요. GTX하고 KTX하고 분당선은 전혀 다른 노선이에요. 그렇지요?

GTX A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GTX는 아직 오려면 멀었어요. 그렇지요? 아직 설계도 안 떴습니다. 전혀 아무 것도 진행된 사항들이 없어요. 그런데 KTX는 벌써 5년 전부터 진행돼 와서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오산에 정차할 수 있도록 논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도청이나 관계부서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오늘은 자료수집하고 그러시느라 힘들겠지만 내일이라도 전 위원님들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대해서 오산시에서 보완해서 LH에 제출했어요. 본 위원하고는 전혀 얘기 없이. 그랬지요?

예.

잠깐만요. 성길용 위원님, 예산에 대한 것을 먼저 질문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시려면 그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490쪽을 보시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있지요? 맨 상단에.

예, 있습니다.

전년도에 7억 4,900만 원정도 됐는데 올해 분담금이 저희가 많이 줄었네요? 경기도에서 지원돼서 그러는 것이지요?

이 사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에다가 부담금을 내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몇 프로 부담금이지요?

8월까지 74% 집행했어요. 7,196명 중에서 5,324명을 집행한 것입니다.

어쨌든 청소년들은 이 사항들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요? 공지가 학교로 잘 나가고 있나요?

예, 도에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시는 경기도 통계를 보니까 31개 시ㆍ군 중에서 8위정도 랭킹이 돼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코로나 대비 특별운송수당 운영지원이 있지요? 이게 2020년도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예,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이요?

아니요, 코로나 대비 특별운송수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본예산에는 어차피 없었던 것이고.

예.

전세버스를 1일 1대에 180일로 잡으셨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가 1년 치를 잡은 게 아니라 상반기까지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가정하고 6개월 치만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6개월 치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예.

만약에 더 필요하면 내년에 추경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체채취대상자 이송이 전세버스만 돼 있는데 다 버스로만 이동하고 있나요?

예, 버스로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검체채취는 일요일은 운행을 안 하고 토요일까지만 운행하기 때문에 6일로 부기를 단 사항입니다.

한 대인데 하루에 몇 회 정도 운행하는지 이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6개월 치 정도 되는 것인가요?

예, 똑같이 세운 것입니다.

지금 이동이나 이런 게 코로나 때문에 집합자체가 금지돼 있다 보니 택시기사님들도 영업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실 거예요. 물론 대상자라 꺼려지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방역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가림막을 해서라도 택시기사님들도 자원을 받아서 이런 것을 같이 하실 수 있는지 그런 여부도 확인하셔서 미리 대비를 해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 인원이 줄었다고 하지만 몇 주 동안 700명대 1,000명대까지도 모를 일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무증상환자들이 많다보니까 내년 초반도 완전히 셧다운 되지 않는 한 저희가 감안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대비만 해놓으셨다가 필요하면 추경으로 올리시고 그렇게 잘 하셔서 택시기사님들한테도 그런 게 활용되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우는 물론 택시비로 예산을 책정하시면 안 되겠지요. 거기에 대한 보상의 효과를 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주차장 관련해서 특별회계 부분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17쪽 되겠습니다. 우선 715쪽 주차요금 관련해서 2020년도에는 예산을 세외수입으로 한 31억 잡았는데 내년에는 23억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공영주차장 요금이 한 8억 정도 덜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스포츠센터 이용시설 같은 데에서 프로그램이나 집합시설이 닫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큰 것이지요?

예, 이건 전반적으로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영향 때문에 주차요금 수입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주차장 임대료로 나가는 게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주차요금에 대한 수입은 오히려 유지는 물론하고 있지만 많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에는 8억 가까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주차요금에 대한 것을 재정산 해 본다고 할까요. 요금체계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오색시장 2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이용하는 시간이 예를 들면 한 시간 반, 두 시간을 무료로 해 놓고 나머지는 요금 체계를 바꿔서 수익을 올린다든지 하고 그러면 그곳에 계속 길게 주차를 해 놓는 다든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거든요. 회전율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우먼필산부인과 옆은 토지를 매입한 상황인데 지금 무료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유료로 바꾼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진행상황은 어떠십니까?

지금 문화의 거리 관제시스템은 다 설치됐고요. 다음 주에 시범가동을 하고 연말에 유료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차수입에 관해서, 환승센터에 있는 터미널 옛날 부지 면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8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9면이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98면 정도 되는데 20면을, 보고로는 한 78면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20면 정도를 전혀 회전을 안 한 상태로 묶어놓은 상황이라고요. 그건 공단 측에 차단기가 내려져서 수동으로 차라리 올려놔라, 만차가 돼서 카드를 넣고 저쪽에서 누군가 나와야만 올라가다 보니 불편사항이 있으니 그걸 아예 출차할 때 올려놔라 말씀을 드리면서 확인을 했던 건데 그 면수를 늘리는 것을 어떤 부득이한 경우에 시청차량이 와서 급하게 119구급대 이런 상황이 아니고는 굳이 20면까지 묶어 놓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장애인 주차구역도 의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는 한 3, 4면 정도만 놓고 회전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고려를 해 주시고 터미널 앞에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711쪽에 주정차 확충하는 것에 있어서, 718쪽입니다. 저희가 지방채 발행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건 오산천 공영주차장이죠. 718쪽 특별회계 오산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이거는 따로 매칭은 안 하는 건가요?

지금 이거는 총 사업비가 79억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4회 마무리추경까지 48억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저희 시비로 100% 다 한 상태에 지방채 25억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도비 한 7억 2,500을 4회 추경에 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청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것은 이번에 동의안 됐던 거고요. 임대료 관련해서 임차료가 7억이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올해 8억이었고 그죠?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터미널 앞에 구 오산터미널 부지를 주차장으로 할 때 주차장 시설 설치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한 2억 9천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가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다 메우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보고자료는 충분히 검토해서 봤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는 안하겠지만 문제점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한번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데는 밀머리 공영주차장, 궐동, 2공영주차장, 내삼미동, 궐리사 학당 쪽, 성산제2, 신장동, 오산역 환승주차장, 문화의 거리, 오산역 철도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데가 문화의 거리 임시 공영주차장인거죠. 오산터미널 자리가 그죠?

예.

그런데 다른 데는 보통 1년에 대한 예산이거나 2년에 대한 임차료예요. 오산역 제2환승주차장은 3,131㎡이며 2년 임차료로 2억 4,890만 원이에요, 유료 운영이 그죠?

예.

그런데 문화의 거리 임시공영주차장은 2,837㎡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1년에 2억 8,523만 원이에요. 자료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설치하는데도 2억이 넘게 예산을 들인데다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1년에 2억 8,500이면 2년으로 하면 5억 6천이 넘고 5억 7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98면 중에 79만 면만 사용하는 것이고 여기가 유료라고 해도 고정비가 또 우리 오산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에 해당되는 걸 쓸테니까 사실은 엉뚱한 사람한테 배불려 준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래는 우먼필산부인과 옆에 주차장 토지매입 보상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없는데 이제 시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어딘 가에 해야 되니까 임시적으로라도 거기를 하려다가 중간에는 한번 거기를 팔지 않겠다 해서 임차도 안 해 주고 하니까 손을 뗀 상태였다고요. 그래서 우먼필산부인과 옆에 토지를 그래도 매입 해 보겠다고 소송이 갔던 거죠?

예.

그랬는데 어느새 갑자기 이렇게 해서 제가 보고자료 받아보니 그래도 그쪽 주변상가 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했다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물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거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된 게 근거가 딱 들어오는 자료들은 없어요. 환승터미널 쪽에 전체 큰 틀의 관리나 이런 쪽으로 보이지 그렇게 없다고요. 그런데 거기 더구나 지하까지 팠던 것을 위에 채우면서 이런 공사를 우리가 해 줘야 되면서까지 임대를 했어야 되나, 그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래서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계속 2억 8천씩이나 쓰면서 지금 그래서 이게 어디에 담긴 겁니까? 7억 안에 담긴 거죠? 설치비를 2억 5천씩 해서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임대산정 기준이 국유재산법에 공시지가의 1,000분의 25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가 임의대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도심지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고.

그건 알아요. 그런데 거기도 건물을 지하부터 해서 위층으로 몇 층을 올리려고 하던 게 그게 잘 안되다 보니 멈춰있었던 공사 상태에서 우리가 땅을 메꾸고 지하를 메꾸면서 임시방편으로 거기라도 써야 되겠다가 된 것인데 거기에는 상인들 한 두 분의 건의사항이 있었지만 이거는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몇 억을 들이면서 2억 8천에다가 공사비까지 하면 3억이 넘는 것을 들인 상태에서 매년 다시 또 부가세 포함해서 2억 8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내는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봤자 상인분들이 자기네들 차 몇 대 고정을 해서 둔다든지, 우리 한 달에 8만 원 밖에 안 해요, 최고로 1급지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예산을 낭비한 거죠. 차라리 그 옆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상인분들을 위한다면 차라리 그런 곳에 주차공간을 하나, 두 개짜리라도 그려주고 이런 데는 공사하던 중단된 상황에 우리가 이걸 도움을 줄게 아니라 이거는 사적인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공사를 하려다가 어차피 잘못된 거는 그 개인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물론 공무원분들이 일부러 그분들을 돕자고 그런 차원이 아닌 줄은 알아요. 다만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쓰려면 이런 거야말로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한번 하셔서 저쪽에 우먼필산부인과 옆에는 어떻게 되고 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도 주셨으면 좋은데 저는 예산이 잘못 사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더 들기 전에 차라리 터미널에 대한 이런 거는 저희가 선례로 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문화의 거리 복개천 쪽으로 6단인가요, 7단 올려져서 참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걸으면 200미터도 안돼요. 그리고 우먼필산부인과 옆에 토지 거기도 30몇 면인가 그려놨으니까 빨리 공사를 해야 되지만 유료로 빨리 바꿔서 하되 조금만 200〜300미터만 걸으면 복개천에 참 멋진 공영주차장 오픈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오히려 알려주셔서 간판을 달아주셔야지, 이런 건 예산을 아예 삭감하고 터미널 부지도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신중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계수조정이 있어서 이게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건 경종을 한번 울리는 차원이고요. 1년 동안 진짜 교통과에서 하도 하신 일이 많아서 저는 감사의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산분들의 대중교통에 있어서 불편함 없이 구석구석 살펴주시면서 적극 행정을 해 주시는데 부서 전체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에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비용으로 나가는 거죠?

저희가 지금 저상버스가 3대 있는데요. 3대 분에 대해서 연 5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적자보존이에요. 아니면 인건비 지원이에요?

운영비입니다.

이게 오산교통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오산버스에 운영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죠?

적자노선?

예. 이건 그거와 별도로 따로 저상버스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저상버스 운행하는 곳에 인센티브 겸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450만 원이고, 천만 원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구입하는 것도 매칭해서 하는 거잖아요?

구입하는 것도 국토부와 환경부가 합쳐갖고 매칭사업이죠. 이 의미는 저상버스를 많이 도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주장하시는 게 저상버스를 많이 해서 교통편익을 높이라는 취지잖아요.

저는 운영비를 따로따로 계상하는 게, 왜 이렇게 따로따로 계상하는지 모르고 질문을 드렸어요.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상버스 운행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반응들이 좋은데 좋은 만큼 우리가 저상버스를 운영하면서, 본 위원이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모든 버스들이 적자노선을 하고 있지만 저상버스의 원래 취지대로 운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턱낮춤을 도로과와 협의를 하셔 갖고 턱하고 차하고 같이 닿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유모차도 들어가고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노인분들도 바로 들어가서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이용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은 저상버스들이 중간에 내려놓고 붙일 생각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몇 번 차를 타고 돌아다녀보고 차 서는 걸 다 봤는데. 사실은 그런 취지의 저상버스가 운행돼야 하는데 일반 시내버스랑 똑같이 운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되신 분들이 내려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저상버스는 바로 들어가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을 협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불편을 초래하니까 저희들도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런 시설을 안전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9쪽에 보면 저상버스를 3대 도입한다고 하셨거든요.

금년 초에 원래는 10대를 신청해서 10대 배정을 받았고요. 우선은 3대만 내시가 된 것입니다. 추경에 6대는 더 배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에 3대 담고 추경에 또 3대 담으신다는?

예, 지금 이것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3대에 대한 노선은 확정이 됐나요?

노선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쨌든 남북은 차가 많이 다니는데 동서 간 연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4개의 거점별로 순환형을 만들어서 조밀하게 노선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91쪽에 보면 승강기에 시설비, 부대비하고 버스승강장 설치비용 전기사업에서 중간에 보면 온열의자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정거장을 몇 군데 가봤거든요. 가서 활용하시는 분들 체킹을 했는데 이게 보기에도 되게 차가워 보여요. 차가워 보이고 이게 온열의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앉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차가워 보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앉았을 때 따뜻해 져야 하는데 따뜻해지는 건 되게 좋은데 이게 따뜻해지는 건지, 차가워지는 건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서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온열의자라는 부분을, 앉아 있으면 바로 따뜻해진다는 걸 홍보를 하든지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거잖아요. 홍보를 하시든지 또 홍보하시면서 그게 고장 나서 데워지지 않는 곳이 몇 개 있더라고요. 여섯 군데 정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교체를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수반된 만큼의 실효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들도 시민의 혈세가 들어감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92쪽에 보면 오산 환승센터 운영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오산역에 자녀나 노인 분들을 데려다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차를 이용해서. 그러면 그 중간에 내려줄 수 있는 공간이 일반 자가용 승용차는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고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연로하신 분들은 거기에 내려 드리고 올라가게 해 드려야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만약 일반 차들이 서 있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공간에 ‘잠시주차’라는 팻말을 만들어서 앞에든 뒤든 잠시주차가 안 되면 렉카로 끌어가더라도 잠시주차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노인분들이고 급한 사람들은 내려주고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저 밑에를, 어딘 가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려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도로차선이 택시 정류장하고 몇 개 정도 되는데도 저희가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개 노선은 일반 승객분들 자가용이라든가 전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올해 예산을 수반함에 있어서 시민을 우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487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 부담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보니까 31억 8,100만 원 신규로 계상돼 있는데 광역버스가 앞으로 공공버스로 명칭이 전환되나 봐요?

이게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노선입찰제라고 해가지고 광역버스는 다 경기도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고, 그 관리비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좌석버스에 대한 준공영제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총 5개 노선인데요. 5300번, 5200번 이런 것만 올라가고 M버스는 국토부 소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리하고요.

각 지자체 공통으로 31억 8,100만 원 정도가 다 소진되는 것인가요? 광역시는 또 틀린 것인가요?

이것은 연말에 도에서 정산될 것입니다. 정산되면 그때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가감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지자체별로 다 틀린 것이고요?

도에서 내시한 금액입니다.

현재는 다 틀린 것이고요?

예.

본 위원도 확인해 봤는데 다 틀리더라고요. 광역시는 물론이고 지자체별로 인구수에 따라 틀린 것인지 모르겠는데 내는 부담금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지요?

우리시에서 강남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광역교통 이것밖에 없는데, 버스업계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노선입찰제를 실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를 보시면 버스정류장 BIS센터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7억 3,600만 원, 통틀어서 교통신호제어시스템까지 해서, 맞습니까? 계상된 7억 3,600만 원.

예.

그런데 스마트폰 정보랑 버스정류장에 있는 BIS 정보랑 많게는 20분 정도 차이가 나던데, 과장님 혹시 아세요?

핸드폰에 있는 것 하고.

스마트폰에 앱을 깔면 정보시스템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는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요. 왜냐면 GPS…….

아니에요.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겪었어요. 스마트폰에는 ‘곧 도착’이라는 말도 없고, 아니, 버스정류장 BIS에는 ‘20분 후 도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에는 ‘곧 도착, 1분 후’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부서장님이신데 현장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도 버스 가끔 이용하지요. 저도 스마트폰 보고 몇 시에 도착할 거라고 해서 나가서 타면 정확하던데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많이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담당팀장님들은 솔직히 본 위원이 열심히 하시는 것 알아요. 제가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같이 하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위원들의 민원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팀장들만 활동하게 하시지 말고 과장님께서도 같이 했으면 해요.

제가 현장을 더 먼저 나갑니다.

그래요?

예.

이 BIS가 2003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했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본 위원도 많이 겪었고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짚어주시고, 진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날도 추운데 이게 안 맞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오산 시민들이 화를 내고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경써주셨으면 해요.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잘 해놓고도 욕먹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많은데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요청드릴 테니까 그때 설명해 주세요. 이것만 신경 좀 바짝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보충질문입니까?

예.

한은경 위원님, 보충질문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충질문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산안에는 없지만 202번 전기, 우리 전기버스 들어왔다고 기사에서 봤거든요. 6대.

6대 들어왔습니다.

그게 남촌 쪽에서 수원 광교 쪽?

예.

그러면 시청 쪽으로는 안 오는 버스잖아요.

예.

그러니까 202번 같은 노선으로 하루 종일 6대가 움직이는데 시범으로 202번을 선택하신 것이지요?

예.

혹시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버스 운행에 대한 예산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7억 정도를 지원했고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두곡동에서 출발하는 건가요?

예.

마찬가지로 그것도 오산교통 차고지인가요?

예,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버스회사 같고요?

예.

전기버스를 저도 타보고 벤치마킹을 시의원들이 갔었고, 굉장히 소리도 안 나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우리시도 도입이 빨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 해낸 일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경기 이남에서는 수원시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도입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올해 광역버스 5200번뿐만 아니라 G6010이었던가요 버스도 리무진으로 바꾼 것도 있고 해서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 감사드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오색시장 주차장 제 페이스북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로로 할 수 있었던 경차 부분을 줄이고 벽 쪽 가로로 붙여서 주차할 수 있는 식이 된 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서둘러서 한 달 반 만에 처리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인사를 끝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인데 이것은 저희 지역현안이라서, 위원장님, 현안사항인데 좀.

하여튼 보충질의하시는 위원들 2분, 답변은 간단하게 1분 해 주세요. 3분 드립니다.

오산 세마역 환승터미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세마지역에 터미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그게 없어진다, 있다 이렇게 양론으로 굉장히 논란이 돼서, 제가 이것을 보고 계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사항은 LH에서 그 부지를 네 번 정도 분양공고를 냈는데 사업 신청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터미널 인가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터미널을 인가해 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거기가 워낙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사업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자가 있으면 터미널로 가도 못 막는다?

사업자가 분양을 받으면 저희한테 터미널 인가를 신청하겠지요. 그러면 저희는 안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본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탄으로 가는 4108이라든가 4403이라든가 서울역에 들어가는 버스들이 거기를 그냥 지나치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터미널이 오산시에 정착이 되면 북부권에서는 더 멀리갈 수 있는 터미널을 유치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세교지역이 더 활성화 돼서 오산을 더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불어서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래 세교정류장이 터미널부지로 나왔으니까 세마역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터미널부지는, 물론 장기미계약이 돼서 그런 용도변경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본래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도 적극 LH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분, 성길용 위원님, 아까 못했는데 지금 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KTX 수원발하고 인천발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오산시에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안으로 해서 세교지구 서부우회도로에 대해서 사전협의내용을 LH에 보내줬는데 그게 불과 며칠 전이에요. 그렇지요? 협의내용을 보니까 다 평면화를 하기 위한 협의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갖고 나서 이런 협의내용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부서 간 협의내용만 가지고 LH에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 내용도 외부에서 제가 받았거든요. ‘아,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부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하시는데 시의원들 굳이 앉아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협의내용 중에 마지막을 보면 ‘서부우회도로 우리시 재정여건상 시비부담이 어려움’ 우리 시에서 259억 원을 기특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내용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LH에 아쉬운 소리를 하는지. 이런 대 공공사업을 할 때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도에 신청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전혀 고민 없이 이렇게 보냈다는 게 참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경기도 협의내용들 본 위원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과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0페이지 제일 상단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 청소년 나이를 어떻게 정해놨나요?

13세에서 23세까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법의 나이를 적용시켜서.

이 사업은 시ㆍ군 자체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청소년기본법도 9세에서 24세,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 미만, 오산시 청년, 이게 청년이지 청소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이를 임의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어떤 법규에 따라서 정한 것입니까?

그것은 경기도에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이 있고 청소년보호법이 있습니다. 나이가 정해져있어요. 나이는 여기에 적용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예.

그다음 494페이지 중간에 보면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를 지금 시청 대신증권 앞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네 군데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12월 20일경에는 준공될 예정입니다.

도비로 하는 것입니까?

예.

2021년도는 1억 예산을 잡아서 더 확충하겠다는 얘기이고?

2021년에는 3억입니다.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교체 1억으로 돼 있는데요.

예.

1억 맞지요?

예, 이것은 횡단보도 위에 밝게 하는 조명등입니다.

지금 횡단보도 시공하는 것 아침에 유심히 봤는데 너무 조잡해요.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해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해 놓은 것을 보면 너무 어설퍼.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9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관리라고 해서 전출금이 있지요? 17억 5,400.

예.

전출금 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과 교통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하실 분, 죄송합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500쪽에 보시면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설치비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와 똑같이 동결된 예산으로 4억 7천인데요. 도로 안전시설물 신규설치 및 관급자재 해서 2억 5천 된 것에 대해 설명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정하철입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신규 설치라든가 관급자재는 지상에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설치인데 안 한 부분들도 있고 주로 횡단보도 금지 이런 게 주로 되겠는데 경찰서쪽에서 사고위주로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시설물이라는 게 한마디로 횡단보도를 두고 도로의 가운데 중앙분리 되는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것도 있고 표시판도 있고.

제가 왜 그러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어느 구역에 설치했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설치한 게 없어졌어요. 그랬다가 그래봤자 거의 같은 곳 옆 도로쪽으로 옮겼다든지 그러고 났는데 그게 또 없어지고 이쪽으로 다시 설치되고 그러면 이게 한 목으로 용역으로 해서 계약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재가 다 포함된 상태에서 용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단가계약을.

그러면 이런 거는 위치를, 1년 치에 대한 것을 다 관급자재로 해서 용역이 1년 치로 해서 계약이 되죠? 아니면 부분 월 계약도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단가계약으로 1년 치를 하고요. 1년 치지만 예산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나눠서 하고 관급자재는 우리가 사서 주는 거기 때문에 별도 발주입니다.

관급자재는 별도로?

예, 우리가 사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예를 들면 계약이 2회로 써 있는데 6개월 단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두 번을 한다는 뜻이에요?

예, 두 번 한다는 의미인데.

수시로 사실 예를 들면 인도 공사 같은 경우는 별도입니까? 아니면 여기 다 들어가요?

예, 그거는 36억 앞장 499 중하단에 있고요. 이건 지상에 있는 안전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상반기로 맨 처음에 1억 정도를 수인한도금액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집행하다 보면 4, 5월에 떨어지면 추가 2차 단가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앙분리대 위치별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 줘야 돼요. 아니면 예를 들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미관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예산에 대한 낭비성도 있을 거 같고 플라스틱인데 알고 보면 쇠처럼 생겼는데 그게 꼭 뼈처럼 생겼지만 알고 보면 그게 플라스틱이더라고요. 이런 게 신문기사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밟고 지나가도 딱 꺼질 수 있는 식으로 부서지는 건데 도시미관에는 너무 안 좋아요. 큰 도로도 아니고 고속도로는 아닌데 좁은 곳에 높이 3단으로 올라와져 있잖아요, 까만 거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정 그게 필요하면 물론 거기를 뛰어넘지 말라는 차원인데 밟고 올라가면서 어차피 부셔 트리고 제가 볼 때 어두운데 운전하면서 그게 더 불편함이 온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디자인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생활상 불편민원도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주로 우리보다도 경찰서쪽에서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 억제를 하고 주변을 보살피겠습니다.

차라리 뛰어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차도 안전하게 가고 사람들도 차가 오는 길이니까 그거를 뛰어서 건너가지 않는 식으로 하려면 오히려 낮더라도 밝은 색으로 해서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것으로 해야지 무조건 가운데 분리해 놓는다고 하는 건 맞는 게 아니에요.

예, 고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1년 단위로 몇 번 어떻게 공사가 됐던 공문들,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 공문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런 보고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계수조정 기간에 제출을 하시되 제가 참고할 사항으로만 볼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신규 자전거도로 설치 501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신규설치에 2억 있거든요. 위치는 어디로 계획 해 놓으신 건가요?

제가 위치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턱낮춤이라든가 연결 안 되는 부분이 주변 지역에 상존하다 보니까 그걸 하겠다는 것인데 위치현황은.

저희 시의원들이 올해 행감을 앞두고 오산전역 6개동의 자전거도로 다녔던 것 아시죠?

예.

그 뒤로 다니면서 턱낮춤이 필요한 인도턱이랑 그런 것은 김남규 팀장님, 최유병 팀장님이 표시는 하셨어요. 그런 거에 대한 것까지 도로유지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도로 신규 설치를 하는 건지 정확히 구분이 안 돼서.

자전거도로입니다. 지금 세교지구 빼고는 사실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매년 차근차근 정비는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신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획된 도로 주변이 있으면 차차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499페이지에 도로유지보수 사업을 보니까 2021년도에 도로정비 예산이 예전에 비해 3분의 1밖에 안 올라왔는데 정비할 구간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매년 평균 70억 정도는 과거에 보니까 그 정도 선상으로 관리를 해 왔더라고요. 지금 금액이 시 재정 때문에 줄었는데 상당히 적습니다. 추경을 또 바라보고 많이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할 대상구간이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시의 재정여건이.

기존 마을부락 같은 오산 주요도로에 노후화 된 곳이 꽤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침하된 거나 포트홀 등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겨울철 제설작업 이후에 도로파손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 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할 일은 많고 자금은 적고 예산팀과 계속 실랑이를 해 왔던 거고요. 아마 1회 추경을 올해는 좀 당겨서 한다고 얘기를 하길래 3월이나 추경 때 못 담은 금액을 협상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회 추경 때요?

가장 가까운 추경 때.

1회 추경 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정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오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도로개설 사업이 20개 정도 사업중인데 2개소만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주변에 외곽지역 기존마을부락 소방도로 위주로 해서 20개를 18년도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 예산반영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데 2개는 공사발주를 이번에 하는 거고 추가공사기 때문에 이 2개는 해결이 되는데 나머지는 아직은 재원부족상 불가하고 두 군데도 갈곶동 도로랑 내삼미동 2개 도로는 특조금하고 교부세를 5억씩 별도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자료를 갖고 있어서 보기는 했는데 지금 공사 중인 곳은 3개소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보상완료까지 들어가고 2021년도 본예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개소 밖에 안 되어 있으니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심각하다고 봐요. 과장님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마을에서 현황도로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전 같지 않아서 사유권 행사를 너무 많이 하시다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주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심각성을 판단해 주시고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꼭 반영을 시켜서 이거는 해 주셨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499쪽에 간선도로 개설로 지역간 균형발전 추진에서 전년도 30억 쓰고 이번에 35억을 쓰셨는데 3억 5천이 증액됐는데.

3억 5천입니다.

예, 3억 5천이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뚫어야 될 도로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예, 많이 있습니다.

개설해야 될 도로들이 많이 있고 지금 자칭 고인돌 터널이 있잖아요. 6단지에서 넘어가는 도로, 문화재 심의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노심초사 했는데 어쨌든 의원님들, 도의원님들도 하시고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통과됐잖아요. 그게 계속 세교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런 도로를 내 줘야 이쪽에 연결이 돼야 발전도 되고 주민들 통행에 좋을 텐데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세우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2억을 예상사업비로 해서 투자심사까지 다 받아놓은 건데 효율적인 예산분담 때문에 설계비만 먼저 1억을 세운 상태이고 설계과정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실시계획인가까지.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중에 일부 20억 정도를 보상했었고 이번에 또 삭감이 관철이 안 돼서 그런 입장이라.

지금 개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도로인줄은 아시죠?

예, 가장 필수적입니다.

어떤 도로보다 시급한 도로인데 그것을 예산에 담지 않고 설계라도 빨리 떠야 되는데 설계비도 안 올라와 있어서.

1년 동안은 문화재 형상변경 때문에 시간이 흘렀고요. 지금 설계 재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핑계 댈 게 없어요. 그동안 문화재 핑계 댔는데 통과 됐으니까 이제 핑계 댈 게 없어요.

실시계획인가가 끝나면 바로 보상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일부분이라도 보상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반이라도 10억, 20억이라도.

그리고 502페이지 시설비에 보도판 낮춤 사업이 있어요. 501페이지 자전거도로 신규 설치 위에 이것도 저희들이 어쨌든 턱을 낮춰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상버스가 계속 도입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턱도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내버스 정거장에 있는 턱도 같이 그래야 차가 잘 서고 맞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노인분들이 유모차 가지신 분들도 바로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차가 저상버스니까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상버스에 그런 기능이 붙어 있는 게 사실은 원안이라고 보거든요. 철판이 나온다거나 그런데.

그런데 외국 같은 데는, 철판은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도로를 낮추는 거는 아무리 낮춰도 버스하고 맞지를 않고 그렇다고 버스를 바짝 대지도 못하기 때문에 철판이 나와서.

그런데 바짝 대면 되는 데요. 그게 조금만 더 들어오면 되는데, 그러면 저상버스의 의미가 없어요.

저상버스가 계단만 없앤 거지 차에서 보도까지 철면이 없는 것 같아요. 나오고 해야 되는데 교통과 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어쨌든 유익한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504쪽에 보면 제설차량 제설작업 재료비가 1억 8,900, 전년도 1억 8,900, 그 전년도 1억 8,900이에요. 왜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눈도 많이 온 해가 있고 안 오는 해가 있고 그러다 보면 경비라든가 모든 게 다 틀릴 텐데 매년 똑같은 지출이 되더라고요, 1억 8,900이.

예, 이거 가지고 현재 모자라지는 않았더라고요.

인구도 늘고 도로도 늘었는데 1억 8,900이 몇 년째 제가 보니까 1억 8,900이에요.

작년에도 눈이 좀 덜 와서.

1억 8,900이라는 계상이 어쨌든 무슨 근거가 있어서 1억 8,900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똑같은 1억 8,900이 몇 년째 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온 해가 있고 적게 온 해가 있고 또 1년 전보다도 도로가 많이 개설됐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비축량이 300톤이나 남아있는데요. 아무래도 기후라는 게 예측불허하다 보니까.

그러면 예산을 줄이셔야죠. 똑같은 예산을 또 세우고.

올해 또 많이 오면 어떡하나 해서 제때 자재나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눈이 올 때 대책이 안서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똑같은 것을 계속 계상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쪽 노점상에 대한 예산이 2억 천 가까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단속을, 이 예산이 왜 수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변화가 없어요. 저번에 국장님도 이걸 알아보신다고 하더니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계속 아무도 변화가 없어요. 노점상 그대로 예요.

노점상은 조치하고 도로과에서 보고 드리라고 했는데.

아니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장사하고 있어요.

전에 말씀드린 거는 몇 번 치웠다가 또 들어오고 한 건데요.

아니요. 한 번도 안 치웠어요.

그때 말씀하셔서 직접 자진 철거도 시켰어요. 그런데 또 말을 안 듣네요.

안 치우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제 주말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주말까지도 계속 하고 있고 또 세교에서 동탄 넘어가는 도로 옆에 바짝 해 놓고 밤을 파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도 그렇고 오산의 노점상들이 도대체 저는 어떤 노점상을 치우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세교지역 같은 경우 어디를 치워서 예산을 저희가 쓰고 있는지, 단속했으면 단속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저희들이 몇 분이서 확인을 해요. 제가 말씀드린 다음부터 제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노점상하고 어떤 게 있는지, 이 분들 우리가 2억 가까이 예산을 주면서 이 일을 하라고 주는 돈인데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비 두면 시의 공권력이나 아니면 경기도 어려운데 세금을 내고 임대료 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다 힘들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속인력이 생각 외로 노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합니다. 해서 계속 일지도 적는데 어느 쪽으로 한쪽이 소홀하다보면 며칠 동안 단속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치웠는데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저희들이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용역을 주는 것인데.

과장님, 치우셨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치우셨어요. 한 번도 안 치우셨고, 제가 말씀드리고 계속 그쪽을 봤는데 한 번도 안 치우셨어요. 한 번도 안 치우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그대로 거기에 저녁까지 묶어놓고, 그러니까 제가 지역 의원으로서 이야기하고 주민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치울 것입니다.” 하는데 지금도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또 아침저녁으로 거기를 다니면서 보고 확인을 하는데 한 번도 치운 적이 없어요. 그 자리에 항상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치우셨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것을 치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군데는 계속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한 군데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전역을 하는 것인데 적치물도 있고 할머니가 와서 파는 것도 있고, 저희한테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나가고 그래서 절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 좀 믿어주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분들은 세교지역 가운데에서 해요. 상가에서. 그런데 이 두 분들은 혼자 나와서 공원에서 한다니까요. 거기에 이의제기하시는 분들도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는 컨테이너로 ‘빨간호랑이’ 해 가지고 거기에 딱 해 주시고 그 맞은편에 또.

거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진철거를 하면 철거했다가 녹지공원으로 들어가고요.

그때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공원 앞도 처리하신다고.

그래서 공원부서에서 또 단속을 하면 도로로 나왔다가 그러는 것인데 더 강력히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과 도로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과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시민안전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2021년도 본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시책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묵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45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행정운영경비로 3,2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경비는 기본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법정기본경비 사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25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1,902만 원을 증액하여 8억 7,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예산을 설명 드리면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서식 및 홍보물, 안내엽서,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용역비, 우편요금, 건물 및 장비 시설장비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5,9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무단방치차량 보관소가 남촌동복합청사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이전 공사 시설비로 6억을 신규로 증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조성 727쪽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명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으니까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고요. 다만 현재 남촌동 행정복지센터 앞쪽에 있는 차량 보관소이지요? 무단차량보관소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몇 대 수용하고 있다고 했지요?

약 30대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옮겨지는 데는 대략 몇 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우리 팀장님이 보고 드린 것처럼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일단 그것을 다 폐차하게 되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새로 발생이 되면 끌어다놓고, 평균적으로는 보통 30대가 늘 상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다고 하셨는데 가장동 쪽으로 만약에 이전해서 거기에서 방치차량을 보관하게 되면 대략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면정도 되냐는 말이지요. 그것도 30면 예상하시는 것인지.

앞으로 시 규모나 이런 게 점점 커지지 않을까 해서 50대정도 예측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관하게 되는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 이런 게 무엇을 근거로 보관하고 있어요?

저희가 자동차관리법상 일정기간 15일 공고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바로 폐차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한테 계속 찾아가서 독려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폐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하시는 데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기본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관소에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견인해오는 데에 3만 원에 한 달 보관료가 8만 원이면 너무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굉장히 저렴하고, 지금 이것은 무단방치차량일 경우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불법주차든 뭐 어디 아무 데나 잘못해서 견인해 와서 따로 놓는 데가 없지요?

불법주정차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장소 상으로 오산 시내에.

지금 견인차는 운행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못하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게 결국은 불법주차는 주차대로 하되 지금 여기는 무단방치차량이라 제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무단방치차량 보관료가 8만 원으로 딱 정해놔서 상위법상 내려오는 지침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시가 정하는 건가요? 보관료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례로 정해서.

그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되, 사실 보관료 자체가 너무 싸다보니까 충분히 얼마든지 방치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현황 하나하고 이렇게 정한 근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이것은 제가 노조회의를 해서 근로자 보수 나가는 체계를 알기는 아는데 이번에 한 분한테 임금협상 소급액이 200이 돼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상 해 놓은 건가요?

지금 예산상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그런데 노조가 올해 2020년도에 대한 소급액으로 현재까지 나가는 식이거든요. 올해 예산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했었던 소급된 것을 내년도에 이것으로 할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금년도 임금협상 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것을 대략 잡아놓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뭐 나온 게 아니라 내년도 것 따로 잡아놓으신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금일 계획한 시민안전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