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토지주택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읍을 제외한 면 소관분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심금화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주택과 총예산액은 77억 8,900만 원으로 국비 20억 9,600만 원, 도비 2억 8,000, 군비 54억 1,200만 원의 재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분야 예산으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중간 부분에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검증수수료 1억 1,800만 원을, 하단 부분에 개발부담금 업무 추진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과 개발비용 검토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88쪽 선진지적행정 추진 분야 예산으로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성과검사 예산으로 4,600만 원, 지적공부 예산으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항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2,400만 원과 하단 두 번째 영구기록물 전산화사업비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공간 정보 분야로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589쪽 도로명주소 정책 추진을 위하여 4,500만 원을, 중간 부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2,900만 원을, 하단에 공간정보 업무 운영을 위하여 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 정보 분야 예산 중 신규시책으로 590쪽 연구개발비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윈플랫폼 구축 사업비로 4억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국토부의 정부시책과 연계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바른 땅 반듯한 지적행정 추진 분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관련 사업비 6억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주거생활환경 개선 분야 사업비는 4억 100만 원으로 중간 부분에 빈집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7,500만 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주거복지향상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거복지향상 분야 예산액은 54억 8,900만 원이며, 내용은 59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예산으로 22억 4,200만 원을, 중간 부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3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안정 지원 분야의 주요내용으로는 하단 부분에 홍천군 보금자리 주택 유지보수 예산 3,000만 원과, 593쪽 중간 부분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진 1,900만 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사업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추진에 따른 잔여부지 매입을 위하여 4,900만 원을, 594쪽 산단형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21억,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에 8억 6,9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2억 1,200만 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주택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78쪽부터 595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590쪽에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윈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어디에 활용이 되는지,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공간을 디지털화 시켜서 3D로 표현을 하는 모델인데요. 트윈플랫폼이라는 것은 현실과 가상세계,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때문에 타 시군에 한 곳도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있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열섬현상이라든가 바람길, 건축물에 대해서도 평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실세계와 같이 구축을 하고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의 활용을 하고 있었고, 송도 같은 경우는 계획지구고 그렇다보니까 경관에 대한 것, 주민에게도 공개가 되고 해서 경관심의에 대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심의에서 개발행위 할 때 인허가 시 들어오면 구축된 시스템에 가상으로 실제 인허가 된 모델을 해보는 거예요. 정책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책결정을 어느 시기에 할 때 좀 더 확실하게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오류를 막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가로수 식재를 한다고 하면 해당 구간에 이미 도시 모습이 3D로 돼있는 상태에서 맞는지 그걸 미리 해볼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타 지역엔 시스템이 많이 돼 있습니까?

몇 군데 돼 있고 이런 농촌 지역에서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표본 모델을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4억밖에 안 선 것 같아서 홍천군 전 지역을 하는데 이 정도면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구간만 하고 국토부에서 전체 국토에 디지털 트윈화를 하겠다는 것을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국비를 좀 내년도에 노력을 해서 받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대상지는 어디에요?

4억 정도 규모를 가지고는 홍천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천읍만?

예.

예산이 조금밖에 안된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 제한이 있겠지만 이 분야는 국토부에서 국비 꼭지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홍천군이 스마트시티로 가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시티를 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베이스가 깔려야 된다고,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을 했는데 정보 같은 경우에도 홍천읍이 건물도 많고 하니까 하시는 건 맞겠지만 추후에라도 이건 홍천군 전반적으로 다 정보를 수집하시고 공모도 따면 좋겠죠. 혹시라도 전 지역을 같이 병행해서 순차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관이든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도시개발이나 이런 데도 각 실과마다 협업을 해서 정보를 얻을 필요가 많겠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데이터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 있고, 도시교통과에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용도지역이 표시가 돼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전체 공무원이 보지 못하고 일부 해당 부서만 보고 있어요. 그거랑 저희 부서에서 지하시설물에 대한 고도화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했는데 그런 부분을 집약해서 하게 되면 활용도가 높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추경이나 이럴 때 요청하면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4차 혁명시대라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정보가 있어야 새로운 사업을 하고 진행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 실과와 토지주택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각 실과가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정보 수집을 하셔서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은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 유지보수가 별도 용역을 세워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도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되고 각 실과에서 데이터 최신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걸 하게 되면 보안이나 안전 부분도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케어가 되죠?

사전에 보안성 검토나 이런 건 도 단위에서 받게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이런 시스템을 주민한테 같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민 개방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어요. 홍천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걸 열어둔다든지 보안이나 이런 것들은 시스템 측면에서 별도로 구축을 하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주민 개방형 사업까지도 같이 있다고 하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각 실과도 본인들이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앞서 최이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디지털 작업이 내년도에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시범으로 하고 사업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만 가지고 공간이 홍천읍에 한정이 되면 내년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14년, 15년 전부터 일반 토목공사에는 이런 비슷한 3D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공사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근래 들어서 하고 있겠지만 저희 지역에는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요소요소에 우리 지역만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들이 있잖아요. 관광 자원화도 이 프로그램을 데이터해서 하면 훨씬 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광 분야에 예를 들어서 경복궁을 클릭하면 거기에 대한 게 자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관광 홈페이지를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서울은 스마트맵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궁무진하잖아요.

예.

일반 건축까지도 다 해서 우리 주민들이 내 땅에다가 집을 지었을 때 어떻게 짓는 게 가장 안전하고 조화를 이루고 동네 전체에 어울리는 주택을 지을 수 있을지까지 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진이 되면 좋겠고, 그 옆에 빈집 조사 거의 됐나요?

올해 1차적으로 저희가 국토정보공사랑 해서 조사를 했고요. 내년도에 2,100동 다시 위탁 계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빈집 활용 계획도 같이 추진이 되나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조사가 끝난 것을 인구정책 분야하고 귀농귀촌 담당하는 부서에 저희가 빈집 등급별로 1급부터 4급까지 나뉘는데 3급까지는 활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빈집을 수선비를 지원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민박 지원 사업하는 것도 비스한 맥락일 텐데 군비가 지원돼서 수리를 하든 보수를 하든 해서 임대를 할 때는 보조를 받으신 분들은 임대료를 일정 비율 낮춰서 하는 제도도 만들어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조사한 걸 인구 정책이나 귀농귀촌에만 자료를 드렸는데 민박 관련한 관광부서든 농업부서든 같이 공유를 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도 청년 가구나 신혼가구나 여기에도 빈집 정보를 활용해서 초기 신혼살림 장만하는데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도 같이... 우리가 자꾸 귀농귀촌에만 집중하다 보면 지역에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공간을 좀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 부서 공유를 통해서 정책개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이라면 어느 정도 가구원이 많은 분들은 일정 비용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건 강원도 특수시책인데 내년이죠, 일몰사업입니다. 도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신혼인데 집이 없는 사람들, 소득별로 얼마씩 월마다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신혼부부가 주택을 마련했을 때 이자를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제도도 검토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사례를 한 번 보고요. 현재는 신혼부부에 대해서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일정 비율을 배정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분야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큰 비용 안 들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거든요. 이자를 1년에 얼마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걸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입니다. 조금 전에 나기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이 우리 군에는 조례가 없죠?

예. 없습니다.

제가 그걸 전문위원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자를 지원해 주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어비용 지원이 일몰시기가 언제라고 했죠?

21년도.

이게 마지막 예산이죠? 그 다음에 도비는 없고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하는 거고 판단만 남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5만 원에서 12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따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남교현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2,300만 원 증액된 351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요건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의 31%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조성 예산은 109억 2,100만 원으로 산림시책 및 행사 추진을 위해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 경영주체 육성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이 되겠습니다. 520ha의 사유림 조림 사업비로 21억 6,200만 원을, 473쪽이 되겠습니다. 특화조림 사업비로 1억 7,200만 원을, 산불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조림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숲 가꾸기 국고보조사업으로 47억 3,900만 원을, 숲 가꾸기 자체일자리 사업비로 10억 9,100만 원을, 국고보조사업비로 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북방면 선도산림경영단지 8년차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기반 구축사업비로 3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산천 생태마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3,000만 원을, 군유림 경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사업관리기간 사업비로 5,000만 원을, 47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로 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비로 12억 7,100만 원을, 48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내면 백두대간 주민 지원 사업비로 2억 5,200만 원을, 하단부 홍천 청정 임산물 홍보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및 육성을 위해 7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보호 및 육성 사업비는 산불예방활동 및 홍보,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비, 산불 전문진화대 등 산림 재해 일자리, 임도, 사방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연례 반복 사업으로 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산림문화 공간 확충을 위해 12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비별로는 자연휴양림 산막 환경개선을 위해 4억 원을, 49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남산 산림공원 조성 도비 보조 사업으로 10억 원을, 49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지역생태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보수비 등 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공원, 가로화단, 화원 등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디자인 강원프로젝트 사업으로 1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비로 3억 200만 원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원 관리를 위해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0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등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해 2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입니다. 홍천농업고등학교 명상숲 조성사업비 6,000만 원을, 동면 숲속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등 지원 사업비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무궁화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2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무궁화 식재 및 양묘장 조성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무궁화수목원 운영 관리비로 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0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2021년 무궁화수목원 숲속도서관 개관을 위한 사업비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비로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원시설 관리, 무궁화수목원, 무궁화양묘장 등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산림과 소관 예산안은 산림자원 육성 보호와 경영기반 구축, 녹지 휴양공안 확충, 무궁화중심도시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정별 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부터 509쪽까지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맨 앞쪽에 우리 산림과 예산서를 보면서 군비 비율을 계산해 봤어요. 한 61%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한 부서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느 부서에 비해서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1%면 그래도 작은 편에 속해서 일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3쪽 하단부에 보면 기타보상금 301-12가 있어요. 이장 산불예방 활동 지원비 10만 원씩 198개리, 4개월 동안 이장 활동비 주는 게 있고요. 그 밑에 자치단체 산불예방 활동 지원비가 또 100만 원, 42개 단체에 4개월 주는 게 있어요. 이게 연중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연례 반복적 사업입니다.

자치단체에 주는 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과거부터 강원도나 홍천 지침에 의해서 확정된 사업이고 단체를 활용한 산불예방 활동이 국가적인 판단에 의해서 12년 전부터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여쭙는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현장에서 보면 각 면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면장님의 생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해는 그 단체가 바뀜으로써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어서 단체를 지정하는 기준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준은 홍천군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외에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체가 워낙 많으니까.

읍면장님 재량도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단체를 지정하다 보면 예산이라든가 중복되는 활동 구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된 곳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고 단체를 적극 활용해서 산불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침에 있다면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에 우리 목적하는 사업이 어느 단체가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나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면 단위를 보면 기동대, 의소대, 이런 단체들이 있고,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서로 우리 단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면장님들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의소대가 첫 번째 순위로 올라가는 것 같고, 문제는 의소대지대가 있는 데는 그것도 남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의소대가 많은 남녀, 본대, 지대가 있으면 3개의 단체를 의소대에서 차지할 수 있잖아요. 효과를 보면 당연히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면에 가면 의소대가 배제된 면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아닌데 지난해에 어느 지역 가서 민원을 받았어요. 잘 모르겠으나 면장님의 고유권한 같다, 건의하실 일 있으면 면장님께 말씀하셔서 의논해서 하시라고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효과나 이런 걸 봐서는 의소대가 먼저 최우선 되는 것도 맞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촌면장하고 동면장을 해봤을 때 의욕을 가지고 하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동면 같은 경우에 동면하고 좌운하고 갈려 있어서 문제점이 있나하고 파악해 봤는데 별도의 활동 구역이 있고 협의해서 이끌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저런 것도 봤어요. 면장님이 단체를 싹 바꾸니까 열심히 계획적으로 1년의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했던 단체들이 항의하는 그런 모습들도 봤거든요. 좀 현명하게 현장에서 면장님들이나 산림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87쪽 보면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1-12는 순수 군비같고요. 487쪽 보면 도비, 군비가 매칭으로 나와 있어요. 사업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487쪽 하단에 있는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산 보강 차원에서 선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건 도비 보조사업 이외에 부족한 사업은 군비로 더 세워서 같은 사업이지만 도비 사업과 군비 자체 사업이 플러스 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세워서 목이 갈라져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같다고 보면 됩니까?

같습니다.

489쪽 중간 부분을 보면 사방댐 설치 5개소가 있어요. 우리 군은 사방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함으로써 산사태나 재해예방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사방댐이 총 몇 개나 돼요?

190여 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산악지역으로 형성돼 있어서 확대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현재로는 요구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봤을 때 사방댐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5개소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에 판단도 받았고 적정으로 돼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5개소를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국도비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 100억대 이상 투자되는 사업장이 가리산이나 무궁화수목원, 수타사라는 명소가 있는데 수익이라고 할 건 없습니다만 다 100% 무료죠?

입장료는 가리산휴양림을 제외한 장소는 무료입니다.

무궁화수목원도 밖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입장료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검토할 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산림과뿐만 아니라 관광과도 그렇고 모든 부서에서 전혀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입장료를 받아도 떳떳하게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흑자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타사 같은 경우는 수타사와 생태숲이 같이 있어서 입장료 받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휴양림은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어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수목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2, 3년 돼서 궤도에 올라가면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목적도 있겠지만 입장료를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서 5,000원을 받고 5,000원에 대한 걸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상품권이 홍천 지역에 쓰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군수님도 그런 쪽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수목원만큼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인 구상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정기입니다. 481쪽에 펠렛 보일러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정책 목적이 뭐죠? 민간에게 펠렛 보일러 지급하는 걸 5대 주택용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뭐고, 누구한테 가는 건지.

이게 대상자 선정은 아직 못했고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요?

이것도 일단은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라.

산림청 시책사업이요?

예.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선정기준이나 이런 건 나와 있겠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쪽에 중간쯤 보시면 무궁화 양묘장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양묘장 운영해서 나오는 무궁화 묘목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매각이나 이런 건 없고요. 홍천군 자체사업에 다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무궁화 선양사업, 무궁화중심도시 사업 일환으로 전국에 원하는 곳에 무상으로 배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이 어느 정도나 되죠?

가지고 있는 게 20만 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했던 사업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되죠?

제가 자료가 없는데 별도 문서로...

그래주세요. 그리고 전국에 무궁화를 시군구 기초단체에 꽃으로 정한 데가 몇 군데 있죠?

무궁화 관련된 사업이...

홍천군 군화가 무궁화잖아요.

군화가 무궁화는 아니고요. 우리 군화는 진달래.

이게 홍천군을 무궁화 대표도시로 해서 홍보를 하고 이 산업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무궁화를 테마로 해서 끌고 가는 단체가 서너 개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있습니다.

경쟁하는 시군 기초자치단체 사업을 모니터링 하고 계신가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무궁화를 식재해서 전국으로 보내고 하는 사업을 거기서도 합니까?

보급 사업은 홍천군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예산으로 계속 할 계획이신가요?

홍천군을 알리는 방법 중 하나라고 봐서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전국에 무궁화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나 개인이나 단체가, 공식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다가 전국에서 시도 지자체 와서 품평회를 1년에 한 번씩 하죠?

나라꽃 무궁화 축제를 산림청 주관으로 매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하기는 했는데 작품만 출품하고 사람은 못 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순위 안에 들어가면 산림청에서 포상하는 게 있습니까?

인센티브가 일부 있고요.

사업비로 옵니까?

사업비로 옵니다. 포상금은 극히 적고, 올해 같은 경우 무궁화 명소로 선정돼서 5,000만 원이 됐는데 이것도 신청을 하면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5,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출품하면 하는 것이고, 안하면 안 하는 것이고 그럽니까?

저희가 별도로 양묘장은 가지고 있고요. 때가 도면 출품작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무궁화수목원에 전시를 합니다. 분재뿐만 아니라 중앙에 출품하는 것보다 우리군 자체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무궁화 양묘장을 관리해 나가야됩니다.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쪽에 보면 무궁화테마파크에 컨테이너 쉼터를 하나 조성한다고 해요.

거기에 일용근로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마땅히 쉴...

쉴공간이 없으니까 컨테이너를 하잖아요. 추가되는 비품을 사야겠다고 하는 게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서 컨테이너 가져다 놓으면 끝나는 건지, 추가적으로 다른 게 필요한 건 아닌 건지.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이건 책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산림과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기초 자치단체, 강원도에서 산림면적이 가장 큰 자치단체, 그 다음에 산림 관련 종사하는 인구가 그래도 많은 지역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인데 이걸 활용해서 소득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이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공모사업이든지 다른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재산업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기존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 이해를 해주시고요. 정부사업이나 자체사업이나 예산을 가지고 개인 중심으로, 단체 중심으로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펼쳤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산림 소득을 올리는데 개인이나 영농법인 단체가 들어갔을 때 현실하고 차이가 많죠. 소득이 실제 한 것만큼 되지 않고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복합경영단지는 임업후계자라든지 개인이 하고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홍천군 같은 경우 산림복합경영단지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잘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소득이 당초에 계획했던, 추정했던 거와 많이 다르더라하는 것이 현업에 있는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산림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유가 뭔지, 어떤 부분을 협의해야 실질적인 산림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내년도부터인가요, 공익형 직불금 제도도 산림 쪽도 포함되기로 했고, 농업경영체도 산림 쪽 하시는 분들이 등록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도권 밖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국가가 정한 틀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기존 농업에서 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되는데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잘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산림과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관내에 나오는 수많은 산림 목재, 우리가 소득 작물만 생각했는데 목재산업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산림청 사업이라고 하셨던 펠렛도 목재산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는데 우리 관내에는 이렇게 넓은 지역에, 넓은 산림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재산업으로 불릴만한... 물론 전반적으로 일정 부분 사양 산업이라고 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럴만한 분야에 산업들을 키워내지 못했는가, 아니면 시장의 여건이 어려운가. 여기다시 과장님 평생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 녹지직으로 임업 부분에 종사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목재가 잘 키워놓은 만큼의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임업도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경제 논리에 안 맞으니까 하락했다가, 좋아졌다가 해서 앞으로는 목재도 목재지만 복합형으로 가서 소득을 올리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재라고 하면 다듬어진 건축 자재로의 목재를 얘기하는 건데 이걸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다른 산업들도 커가지 않을까. 모를 경우 같으면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우리가 예를 들자면 동해를 가다가 보면 우측에 목재 공장 하나 있죠?

예. 산림조합중앙에서 하는.

이전하려고 한다면서요.

이전한다는 얘기를 얼핏 작년에 들은 것 같은데.

이전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서 쪽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목재산업은 개인이 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공이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면, 노력을 해서 오면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양삼 팔아서 이제는 안 된다고 하고 산림복합경영 해가지고 다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향의 산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안내하고 또 필요한 기관 동향들도 보면서 기관들도 끌어들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501쪽, 502쪽에 연관된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어린이 공원을 지난해부터 획기적으로, 창의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홍천군에 있는 전체 어린이 놀이터가 현황이 다 파악은 안 되죠? 각 부서별 따로 맡아져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되나요?

놀이터는 대부분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소규모 놀이터를 빼고...

전반적으로 놀이터 파악이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산림과에서 공원 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시는데 어린이집 쪽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초등학교에 있는 놀이터는 교육과에서 하시는지, 어디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어린이 놀이터가 홍천군 전반적으로 퍼져 있잖아요. 실태조사 자료가 혹시 있나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있는 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각 실과별로 알고 계시나요?

산림과에서는 어린이 공원에 대한 부분만 관리하다 보니까 일반 공공주택이라든지 공공시설 또는 학교에 있는 놀이터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 실과별로 나눠있어요. 복지시설에 있는 건 행복나눔과에서 해주고, 토지주택과에서는 주택 단지에 있는 놀이터가 돼 있고 실과별로 달라서 이게 혹시 나오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부터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하는 놀이터 주변에 연령대별 인구수가 혹시 조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나올 수가 없습니까? 근방 몇 킬로 안에 연령별 인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글쎄 그건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통계 분야에서 하면 모를까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많은 예산들이 나가고 있고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남면이든 현장을 가본 결과 젊은 층들이 주로 사는 동네가 있고, 40대, 50대, 60대들이 사는 동네가 따로 또 있고, 정말 더 어르신들이 사는 동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있는 그 놀이터, 그 자리가 선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주변에서 놀아줄 아이들이 사실 없어요. 마을마다 연령대가 다르니까. 그런데 그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몇 명 정도 되는 것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미 어쩔 수 없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고 했지만 혹시 추후라도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신다든가 조성하려고 하시면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연령대별로 요구하는 환경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애기들이나 어린이들이 있으면 기본 우리가 생각하는 형식이지만, 연령대가 어차피 동반이 돼서 어른들과 공유는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연령대별로 원하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까지 배려가 돼야 되는데 현재의 놀이터는 어린이들만 위한 놀이터로 되고 있고 주변 환경에 어르신들이 많은 게 참작이 안됐고 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추후에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획된 3개소는 사업비를 세우지 않고 설계만 편성을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보완이 된 다음에 모든 걸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공간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가 많으면 기존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하겠지만 연령대별로 점점 올라간다고 하면 부대시설 쪽에 개념을 둔다든가 조경시설 쪽에 해서 충분히 공간이 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도 그런 부분이 어르신들이나 젊은 층에서 민원이 있는 부분은 설계 변경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도 3개소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했기 때문에...

지난번 남면 쪽에 현장방문을 해봤는데 할머니들이 앉아계셔서 여기에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왔다 가냐고 물어봤을 때 어떤 분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쪽 동네 아파트 아이들이 가끔 온다는 말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아파트하고 놀이터하고 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주변의 인구 연령층, 우리가 뭐할 때 소비자층이 누군지 찾아보잖아요. 그것처럼 놀이터를 소비하는 소비자라고 예를 들면 분석이 돼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00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놀이지도 인건비가 책정이 됐거든요. 이건 지난번에 말씀하신 놀이활동가 말씀하신 건가요?

연관이 있습니다.

그때 마무리되지 않지 않았나요?

이걸 올해 5개소를 했고...

3명씩 돼 있어요.

어린이공원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놀이공원 별로 특수한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어차피 공원별로 사람을 배치하게 되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면 더 좋지 않나.

조례안을 만드시려고 가지고 오셨는데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자고 해서 반려되지 않았나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하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군수님이 새로 한 거니까 안전 확보...

지금 어린이 놀이지도 인건비가 시간이나 이런 게 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1년 열두 달을 편성한 게 아니라 8개월 정도 했습니다. 계속 끌고 나가는 건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내년에 새롭게 하는 공원에 대해서 시범 운영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포기하는 것이고, 잘되면 확대해 나가고.

이게 놀이지도사가 필요는 한데 홍천군에서 이 놀이지도사의 역할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안 서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걸 보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3쪽 보시면 무궁화 중심도시 예산은 전액 군비입니까?

전액 군비입니다.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로 육성하고 하는 건 우리가 정부 측에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국비 노력은 해보셨나요?

당초에 무궁화 중심도시 할 당시에 국도비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60% 정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무궁화 수목원, 그 다음에 무궁화테마파크를 조성했습니다. 그 조건이 조성하는 것은 해주는데 사후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새로운 사업이 있거나 하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22억씩 들어가는 비용은 지자체에서 무궁화라고 하는 여기에 투자하는 비용 치고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화도 아니고 국화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없다는게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조성을 해주면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기본으로 돼 있고.

산림청이나 국가에서 지도나 점검 같은 것도 받나요?

일부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 쪽은 없습니다.

감사는 아니라도 무궁화가 국화기 때문에 제대로 선양사업을 하는지 이런 건 관리할 거 아닙니까.

일부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국비를 내려 보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청이 부자 부처 같으면 떼도 써보고 그러겠습니다만...

저희보다 낫겠죠.

무궁화 쪽은 행자부에서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행자부 쪽에서도 그런 것 같고... 국도비 확보 노력은 해보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잖아요.

금년도를 최정점으로 해서 매년...

금년도에는 더 많이 했잖아요.

올해를 정점으로 보고요. 내년부터는 3, 4억씩 줄어들다 보면 평균 관리비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금년도도 투자 많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산림청의 지도는 받으시나요?

평상시에는 안 받고 정기적으로 점검 같은 건 있습니다.

우리가 무궁화 중심도시나 무궁화에 대한 선양사업을 하는데 국가의 기본 방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된 시설로 인해서 훼손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산림청에서 지도 감독을 안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도 감독이라기보다 지자체에서 잘 해야겠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맘대로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죠. 일단은 당초에 산림청에서 목적을 끌고 나가지만 지자체에서...

기본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궁화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은 있을 것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시설투자나 이런 걸 할 텐데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국가에서 비용 관리나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내려보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있는 걸 혹시 못 찾아서 먹는 거 아닐까요.

있으면 벌써 챙겨먹었겠죠.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무궁화 명소로 선정이 돼서 상금도 300만 원 받았고, 내년도에 총사업비 5,000만 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나라꽃 무궁화 사업...

30억 썼는데 300만 원이 큰 겁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국가에서도 기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국가에서도 나라꽃 관리에 대한 기본 매뉴얼도 있을 테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군비만 투입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국비도 요청을 해서 이게 몇 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공사에 대한 지루함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 투자해서 공원다운 공원이 빠른 시일 내에 완성이 돼서 군민한테 내놔도 손색이 없는 공원이 돼야 되잖아요. 금년에 이미 늦었지만 내년에는 소통을 자주하면서 내년 말에는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걸 완성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477쪽 보시면 산촌생태마을 지금 현황이 어때요?

7개소가 있습니다.

그 밑에 관리하는 분들은 사시는 분이 관리를 하고 있나요?

마을에서 직접.

현황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군유림 수해피해복구에 1억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피해가 난 거죠?

장항리에 0.05ha 정도 피해가 있습니다. 복구사업비를 1억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쪽 보시면 어제도 산불이 나서 진화하고 들어오시는 직원 분들을 봤는데 사실상 밤낮없이 너무 고생이 많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고요. 우리가 감시원이 49명, 그런데 산불감시원 유류대는 110명을 잡은 이유가 있나요?

도비 보조 사업이 있고, 자체사업비가 있어서 총 인원은 115명입니다.

알겠습니다. 489쪽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계류보전 시설이 뭘 얘기하는 거죠?

물이 흐르는 계곡을 유속을 느리게 한다든가 양쪽에 있는 산의 토사유출을 방지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게 예산도 2억 5,000이라는 많은 예산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시군 간 경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장소는 내촌면 광암리 기계화훈련단 계곡이 훈련단과 관련해서 하류에 용소계곡 피해예방을 위해서 물론 군부대 쪽에서도 토사유출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용소계곡 보호를 위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강원도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이고요. 이 금액은 총 금액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92쪽 보시면 보수 정비해서 5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관내 현황을 본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96쪽 보시면 무장애 나눔길 조성과 관련해서 송학정 거기에다가 조성하려는 사업인가요?

예. 금년도에 공모사업비 5억으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끝내려고 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0.6ha는 올해 끝나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5억을 더 확보해서 끝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누구나 끌고 다니고.

예. 유모차나 휠체어 다닐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내년이면 사업이 끝날 것이다?

예. 내년에 완공됩니다.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500쪽 보면 꽃길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이걸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나무 같은 걸 식재해서 사시사철 푸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매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화분을 조금 정리해서 화단으로 만들면서 나무 보식을 한다든지.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해나가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가로수와 꽃길 같은 것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502쪽 보시면 공원과 관련돼서 산림과가 전담을 하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사실 공원이라는 게 주민 밀착형으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토지를 매입하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원이 조성돼야 되고, 쉼터도 같은 개념의 쉼터가 조성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계신 지역구만 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화촌면도 필요할 것이고, 기타 등등 전체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니까 요소요소에 편익증진을 위해서 힘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봉도서관 실외정원 조성해서 5억을 계상했는데 지금 앞마당을 전체적으로 손을 보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건가요?

앞마당을 전체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여유가 있으면 아래층 뒤쪽에 주차장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전부 다 인도로 하다 보니까 보기도 삭막해요. 예산이 5억이면 진짜 뛰어난 공원처럼 가꿔질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 다 치우고...

전면적으로 다...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될 수 있도록 진짜 홍천에 어떤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수목원 시설과 관련해서 2억이 올라왔는데 다른 걸 하실 계획이신가요? 507쪽 맨 상단.

건물 정리를 위해서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그쪽이 장마철에 물이 많이 납니다. 배수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발코니가 좀 빠졌고요. 정면에 현장에 가셨을 때 지적사항이 있는데 무대가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5,200만 원 정도, 도서구입비, 여기에 중요한 게 방송시설이 빠졌어요. 이걸 하다 보니까 4억 5,000정도가 추가로 되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까지 해서 당초에 사업비를 할 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비해서 그때그때 사업비에 대해서 요구를 드려서 죄송한 부분도 있고요.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수목원에 새로 짓는 부분에 있어서 뒤에 말씀드린 바람이나 이런 부분도 차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무궁화수목원에 대해서 무궁화 메카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노력들을 해주신 걸로 아는데 대내외적으로 사계절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무궁화수목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무궁화 메카도시로의 인정을 받으려면 대외적인 사업이나 활동들이 따라줘야 되지 않겠나. 우리 자체 내에서만 무궁화 메카도시니 중심도시니 해서 되겠는가. 대내외적인 사업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무궁화 학술회라든가 연구 발표회,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습니다만 대외적인 사업들을 마련해 주셔서 전국 단위의 행사들을 홍천 무궁화 메카도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줘야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주문해 주셨는데 그런 게 수반될 때 국비도 수월하게 확보해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만 해놓으면 뭐 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기고 해야 되니까, 만들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명소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6차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57쪽 상단입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38억 5,200만 원으로, 금년도 170억 6,682만 2,000원보다 32억 1,442만 2,000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7억 1,518만 9,000원, 균특회계 2억 원, 도비 4억 5,607만 9,000원과 군비 112억 8,1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사회과 고객만족 기술 지원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7쪽부터 660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기반 활동 지원과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한 종함검정실 분석 장비 및 미생물 배양 장비 구입, 농촌진흥사업 홍보, 지도 공무원 전문기술 연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모사업 등에 8억 2,0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 상단입니다. 청사 경영 관리 예산은 청사 시설물 운영과 관용차량 유지 운영으로 1억 6,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 중간부터 667쪽 중간입니다. 농업경영 전문 인력 육성은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 강소농 육성, 홍천농업인대학 운영, 농업기술 전문교육,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 지도자와 4H 정보지 지원, 4H회원 기초영농 지원 등을 통한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과 농촌 리더 육성 교육 등에 6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중간부터 671쪽 중간입니다. 농촌생활활력 증진은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작목별 맞춤형 안정 관리 시범, 우리쌀 가공식품 전문 교육과,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육성하고자 하며, 농촌여성교육, 생활개선회 육성,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소규모 창업 지원 등에 7억 2,6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중간입니다. 대표음식 발굴 실용화는 소득 창출 먹거리 발굴 지원을 위해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부터 677쪽 하단의 농업기계화 지원입니다. 농기계 안전 교육, 주산지일관 기계화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 등에 29억 4,7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 하단부터 681쪽 상단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은 도시민 유치 지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과 귀농 창업 및 정착 지원, 체류형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귀농인 농촌 빈집 수리비 지원에 6억 5,7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상단부터 685쪽 상단입니다. 동부지소, 서부지소, 남부지소, 내면지소 운영은 지소별 운영 관리 및 임대사업 운영에 7억 2,9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촌사회과의 고객만족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685쪽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은 작물환경 기술보급, 원예특작 경쟁력 향상, 소득자원 연구 개발, 농생물 이용 기술 보급에 57억 2,4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5쪽입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 사업은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과 신기술 시범으로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밭작물의 PLS 대응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오륜감자 주산단지 육성 시범과 벼 안전 생산 기술보급, 병해충 방제사업 등에 9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 하단부터 691쪽 중간입니다. 원예특작 경쟁력 향상은 농업 신기술 시범으로 비벡터링 기술 이용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 기술을 추진하고 원예 자동화 소득 기반 구축, 오미자 경쟁력 제고와 산채 재배단지 조성을 비롯한 원예작물 현장 기술, 구기자 특화단지 조성, 꽃도라지 절화재배단지 조성 등에 6억 8,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691쪽 중간부터 695쪽 하단입니다. 소득자원 연구 개발은 소비선호형 우리품종 단지조성 시범과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과수 경쟁력 제고 및 명품과원 기반 조성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홍천오미자 및 사과, 대홍복숭아 홍보와 기후변화 홍천과수 육성, 홍천사과 병해충 방제력을 개발하고, 신소득 작목 도입 시범과 대홍복숭아 Y자 지주시설 재배, 대홍복숭아 시설재배, 대홍복숭아 무대재배 등에 25억 8,1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 끝부터 699쪽 중간까지입니다. 농생물 이용기술보급은 종합검정실 운영과 퇴비 부숙도 측정, 농산물 안전성 분석, 농생물 이용 연구실 운영 등에 14억 8,4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술보급과의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699쪽 중간부터 704쪽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2억 8,7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관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2021년도 세출 예산안은 홍천 농업 발전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기술 지원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대표음식 발굴 671쪽 보시면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장기적인 목표로 홍천군에 100개소를 목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8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0개소를 선정을 더 하고요. 내년도에는 30개소 정도로 으뜸맛집 선정하고 으뜸맛집 홍보, 레시피라든가 컨설팅 하면서 일부 시설 지원까지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선정된 업체는 영업을 해요?

기존에 있는 음식점들인데요. 그 음식점들을 맛하고 서비스, 상차림, 이런 것을 건설팅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특성화해서 대표음식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 메뉴에 추가가 되는 시스템을 하는 거예요?

이를 테면 기존 식당에 가면 맛 같은 경우도 개선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음식 전문가들이 맛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상차림도 소비자들 기호에 맞게끔 컨설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 홍보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대표음식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못 걸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으뜸맛집이라고, 홍천군을 대표하는 대표음식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한림정도 있고 샘터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우리 센터에서 개발한 메뉴가 아니잖아요.

예. 기존에 있는 음식점들을 맛집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센터에서 개발한 레시피라든가 음식점은 별도로 사업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개발한 레시피를 가지고 대표음식점,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간식류나 식사류가 나눠져서 전문점들이 생겨야 될 텐데 아직 그런 결과는 없는 거잖아요.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천을 대표하는 대표음식도 딱히 없는 실정이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간식류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해서 저희고 간식류도 개발을 했고요. 상업화, 실용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술도 홍천을 대표하는 대중화된 술이 없어서 저희가 올해 오미자 막걸리도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상품화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 5대 명품에 찰옥수수가 들어가 있지만 옥수수빵 전문점, 이런 게 하나씩 나와야 되는 에 아니에요?

홍천 찰옥수수를 이용한 빵도 올해 개발했고요. 지금 상업화, 실용화 준비 중입니다.

전문점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교육을 통해 선정합니까? 희망자들은 다...

희망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용역 발표회 때 오시라고 해서 레시피를 드리고 만든 용역업체에서 전수교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관내 업체에요?

춘천에 있는 업체인데요. 그분들이 개발한 것들을 전수교육까지 해서 상품화, 실용화까지 이어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분들 기술은 검증이 된 건가요?

저희가 검증이 된 업체들을 소개 받아서 선발했습니다.

대표음식점으로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게 되면 다른데서는 맛볼 수 없는 빵맛이 나와야 될 것 같고, 홍천 재료를 가지고 하는 음식들이 홍천맛집에 와야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강력하게 어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우선 몇 집 한다고요?

올해 선정된 8개하고 내년에 20개 업체를 추가 선발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지수는 몇 개나 개발하는데 이렇게 많이 해요?

연구 용역을 해서 빵이라든가 간식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해서 새롭게 상품화 할 계획이고요. 맛집 선정은 기존에 있는 음식점으로.

맛집 선정보다는 점점 육성을 해야 경쟁력 있지 않겠어요?

대표음식도 발굴 중에 있습니다.

꽃도라지는 뭐예요? 꽃도라지 재배단지 조성.

말 그대로 도라지꽃처럼 생겼다고 해서 꽃도라지라고 하고요. 원래 이름은 리시안셔스라고 하는 꽃입니다. 꺾어서 유통되는 꽃입니다.

이건 소비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산을 하면.

양재동 화훼시장에서 경매가 되는데요. 꽃 같은 경우는 경기를 많이 타는 작목이기는 한데 올해 홍천에는 많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불경기에도 양재동 꽃 경매시장에서 이건 경매가 잘 돼서 농가 소득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재배환경은 적합한가요?

재배환경은 동면, 서면, 월운단지, 3개 리 쪽에 11개 농가가 분포돼 있는데 평당 소득률이 상당히 고소득 작목입니다.

대체작물로도 가능하겠네요.

예. 그래서 소득작목으로 적합한데 다만 화훼시장이라는 것들이 경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있어서 규모를 대규모 면적으로 하기는 그렇고요. 단지로 특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품목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사과, 오미자, 그 다음에 사업들의 장비나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가 과수하는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고소 작업차, 운반, 이런 것들 지원이 나가는데요. 그런 것들은 50% 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지원 나가면 최소한 보조사업 관리기간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런 것들은 사가지고 팔아먹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것 같은 경우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요?

예.

몇 년까지 관리를 하죠?

보통 농기계는 5년.

불미스러운 사례는 없었나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시설 말고 그 다음에 가공시설 같은 건요?

가공사업장 같은 경우도 지원하는 사업장은 시설이 지원돼서 건축물 대장이 된 곳을 10년까지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받아서 운영을 안 하는 업체는 어떻게 해요?

운영이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운영을 안 하게 되면 그건 본인들이 팔아먹지 않는 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농협도 그런 예가 있을 것 같고, 개인으로 나간 시설이나 이런 시설도 있잖아요. 즙을 만들거나 그런 시설 지원하는 것들은 원래 사업대로 되는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관리가 미흡하다고 느끼거든요.

혹시나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촘촘하게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로 하지 않거나 계획에 못 미칠 때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문제가 저희가 지원되는 소규모 농산물 가공 창업장, 크지는 않고 2,500정도 소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장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제품 생산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판로 유통에 대한, 소규모 창업장에서 나온 것들이 품질이 균일화 되지 않다 보니까 대형 할인마트에 나가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가동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부분 지원하는 예산이 생산에 다 집중돼 있잖아요. 생산을 늘리고 품질도 개선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은 어느 정도 할 기술에 올라와 있고 양도 충분히 돼 있는데 이걸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

생산 기술을 어느 정도 끌어올렸으면 제값을 받아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잘 생산을 하지만 제값을 못 받기 때문에 생산은 잘해놔도 소득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보조사업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말씀하신대로 홍천 농업의 전반적인 분석을 통계적으로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유통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하고 유통 분야라고 하면 품질은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이 되고 수확도 되는데 시장 경쟁력이 일부 작목들은 물량이 적어서 시장교섭력이 없는 작목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농가가 홍천에 구성하고 있는 소량 다품목 생산하는 고령화된 농가들은 시장이 없어서 소득을 못 올리는 유통 채널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저는 보조사업을 이제는 생산자만 할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일정 부분 할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홍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그분들한테도 예산을 써야 된다, 그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농민들을 도와주고 우리 농민들한테 투자한다고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소비자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계획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유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홍천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고, 또 필요해서 사먹게 되면 유통은 자연스럽게 활발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홍천 농산물을 왜 먹어야 되는지 어필을 하려면 소비자들한테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먹도록 하는데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천의 농특산물들이 품질도 좋고 맛이라든가 다 좋은데 사실은 브랜드가 밀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홍천에 생산한 농특산물들 홍보마케팅 쪽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장에서 고를 때 홍천 것은 쉽게 얘기해서 2개 사면 덤으로 1개를 준다든가,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줘서 생산비에 치중돼 있는 보조금을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해서 소비를 늘려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도 같이 병행이 돼야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아서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생산은 잘 하는데 제값을 못 받으니까 보조금이 소모성이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걸 순환구조를 순기능으로 바꾸려면 소비자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내년도에는 추진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0쪽 보면 중간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가공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연중 가동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의 품목에서 몇 가지 상품이 나오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가공플랜트 시설이 즙 시설만 돼 있습니다. 즙하고 잼, 두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사과즙하고 잼은 다 가능하고요. 사과즙 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애당초 설계를 해놔서 품목은 다양하지 않은데 즙 라인하고 잼 라인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공기술이나 이런 건 단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생즙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공분야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공 분야를 농업 법인 쪽에 투자를 해서 법인에서 가공하게 하고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확대해 나가고 사업들은 위탁업체에서 하게 하고 기술센터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떨지요.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에서 사실 가공을 하는 건 한계를 안고 있는 사업이고, 올해도 농산물 가공 관련된 플랜트 사업을 2개소에 더 넣었습니다. 송정리 쪽에 1개소, 서석 지역에 1개소 해서 거점이 돼서 농업 법인들이 공동체로 가공을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2개소는 거의 준공 완료됐습니다.

입상 미생물도 공급하고 있죠?

예.

얼마나 돼요? 세입 잡힌 걸 보니까 9,300여만 원이 세입에 잡혔고, 농기계 임대 사업 수입이 3억여 원이 잡혔는데, 가공센터 수입은 전혀 없어요.

현재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조례에 보니까 사용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면제할 수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100% 무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는 100%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기에는 기반이 안 닦였다고 판단하시는 거겠죠?

저희가 추후에는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시설을 갖췄으니만큼 이용률을 최대화 시켜서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39쪽 하단에 보면 홍천 배 상품화 포장 디자인 개발이 있어요. 배뿐만 아니라 홍천군의 농산물 포장지에 대한 얘기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어떤 내용이죠?

요새 소비자들이 안에 있는 내용물도 좋아야 되지만 포장지도 마케팅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포장지가 소비 트렌드에 맞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포장 디자인을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사과 포장 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해서 바꿨습니다. 내년도에는 홍천 배도 오래 된 도안입니다. 내년도에는 이것도 현재 소비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밖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한 박스를 통한 홍보, 박스를 보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품목에서 사과 글자가 제일 크대요. 소비자가 하는 얘기가 사과 사는데 사과인지 모르냐는 거죠. 배를 하면 배라는 글자보다 홍천이라는 글자가 더 커서 지역도 홍보하고, 지역에서 나는 과일이다, 농산물이다 하는 것을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포장지가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배인지 사과인지 고추인지 모르냐는 거예요. 다 아는데 배가 크고, 고추가 크고, 사과가 크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실패한 것 중 대표적인 게 한우 홍보잖아요. 모든 기반은 앞서 가면서 홍보에 뒤떨어져서 횡성군에 뒤처지고, 평창한우, 이런 성공하는 브랜드를 보면 지역명을 내세워서 성공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한번 실패했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착안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박스 디자인 하나하나 섬세하게 파악하셔서 지명이 더 돋보이는 박스 도안,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660쪽 보시면 맨 상단에 희망농촌 만들기 자율형 공모사업에서 2억 5,000인데 어떤 사업을 공모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업은 보통 사업들이 중앙이나 도, 군에서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서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농장별, 사업장별 실정에 맞는 사업들이 매뉴얼이 정해져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서 이건 농업인이 스스로 사업계획을 설계해서 공모사업으로, 그러다보니까 다양한 농업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이 많은데 국가라든가 도에서 나오는 것들은 정해진 사업들이라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들이 스스로 설계가 돼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가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중앙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저희가 군에서 자체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해서.

센터 자체에서?

선발 과정은 저희가 서류심사, 현장심사, 발표심사가 있는데 발표심사 때는 전문가를 위촉도 하고, 홍천군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발하는 과정 절차를 거치게 될 계획에 있습니다.

원론은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자체적인 계획이 센터에서 공모를 내면 농가에서 공고가 나왔을 때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서 어떤 규모의 예산을 7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 제도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반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센터에서 자금을 지원해 줄 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매뉴얼이 사업마다 각자 지원 대상, 지원내역, 이런 것들이 사업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국도비는 농촌진흥청 지침이고요. 도비사업은 강원도 농업기술원 지침. 지침 매뉴얼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프로 해주라는 게 명시가 돼 있다는 거죠.

예.

90%, 70%, 이런 게 산재하다 보니 어떤 기준도 없이 하는가 싶어서.

국비는 100%짜리도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첨단 기술농업이라고 하면 어떤 걸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를 테면 예전에 하우스에 환기를 하려면 사람이 가서 손으로 돌려서 열고 그랬는데 요새는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돼서 환기를 시켜야 된다고 하면 핸드폰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환기가 되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괜찮으신 분들이 하시는 거네요?

고령화된 농가들은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조금 젊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준다?

그 사업은...

첨단기술농업.

이건 청년농업인들 대상으로 연중 과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농업인들 과정에 올해는 못했지만 유럽이랄까 선진 농업을 하는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데,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는 연수 비용입니다.

교육과정에 속해있는 내용을 갔다 와도 그다지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서 벤치마킹하면...

맨날 벤치마킹해도 그때뿐이고 이게 나라의 기후조건이나 토양이나 박자가 다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쪽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차라리 이런 부분을 좀 더 실질적인 사업 쪽으로 쓰는 게 어떻겠는가. 센터에서 가장 필요한 게 그런 교육인데 센터에서 좀 그런 분야를 나갔다와서 이런 농가들한테 지도해주고 교육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요?

이건 청년농업인들이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 같은 스마트 농업도 시찰을 하고...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이건 금년도에 처음 해서 올해는 해외연수를 못 했고요.

처음 만들어진 거죠?

내년도에 2년차 사업입니다.

한 번도 못 갔다는 얘기네요.

올해는 못 갔습니다.

계속 못가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청년농업인들이 선진국에 첨단 시설 이런 것들 안목도 넓이고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히고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참담하게 느끼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660쪽 밑에 보시면 농촌마을 리더 육성 교육해서 리더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가 뭐예요?

이건 핵심리더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모임체가 있는데 일반 불특정다수의 농업인들이 아니고 단체를 대표하는 리더 분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뭘 육성하냐고요.

홍천농업의 비전에 대한 마인드 함양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쓰이는 게 있는 분들에 대한 말로 표현하기 조금 뭐하지만 리더가 아닌 사람은 참...

다른 대중적인 교육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군비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안전영농 정착 지원도 70%고, 2개소라고 하는데 어디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공고를 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선발하는데 2개소는 대상자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청년농업인이 몇 명이나 돼요?

고령화 돼 있어서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기술센터하고 연관돼서 움직이는 친구들이 75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였을 때 누구 받을 거냐고 하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선발과정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발표심사도 하고 현장심사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다 농지는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은 청년농업이라고 하면 귀농한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승계농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반시설, 농지는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아야 정착을 해서 영농을 할 것이니까.

예. 맞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장수마을이 농촌건강 장수마을이 관내에는 몇 곳이나 지정을 해서 하고 있죠?

저희가 2013년도부터 1년에 1, 2개소씩 하고 있는데 전체 12개소가 있습니다.

현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세한 내용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70쪽 보시면 농촌 교육농장 교구 지원해서, 교구라는 건 교육에 필요한 도구잖아요.

맞습니다.

3개소에 지원을 한다는데 주말농장 같은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건 농촌 교육농장이라고 해서 중앙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 교육 프로그램 할 때 필요한 교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체 몇 군데나 있어요?

홍천군에 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현황을 어디어디에 있는지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79쪽 귀농인의 집 조성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 국도비가 전부 수반된 사업인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귀농인 집에 어떻게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중앙으로부터 내려왔을 거잖아요.

예. 귀농하시려는 분들이 주택을 금방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1년 동안 귀농인의 집을 조성해 1년 동안 사시면서 농지 구입하고 주택을 구입할 때까지 거주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동식 주택 정도. 거기서 1년 동안 체재하면서 농지 구입과 주택을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집단화 되게끔 세 동을 만들어놓는 거예요?

이건 마을 이장님들이 신청을 해서 마을에 이동 주택을 설치해 놓으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체재하게 하는 건데 현재 있는 데는 상오안리하고 서석 수하리에 2개소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지만 지금 수요는 풍암 2리 지역하고 구만리 지역이 사업을 하려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데는 상오안 1개소, 수하리 2개소.

예.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미리...

이 사업은 작년도에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내년도에 예산이 3개소 내려왔습니다.

그 현황도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부추, 오미자, 이런 것들 언제까지 예산을 도와줘야 되나요?

지금 오미자하고 부추 같은 경우는 규모화보다 품질 고급화하고 마케팅 쪽으로 집중을 할 계획에 있는데 사실 오미자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1,000ha가 줄었는데, 홍천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가뭄하고 폭염 때문에 힘들었고, 작년도 봄철에 동해 때문에 힘들었는데, 오미자 같은 경우는 브랜드 마케팅 쪽으로 해서 집중을 할 계획에 있고요. 부추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단지에 생력화 장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추는 몇 헥타나 돼요?

14ha에 36농가.

693쪽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 홍천과수 육성이 있는데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과수뿐만 아니라 여러 작물들이 많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기온이 1도 올라가면 작물이 75km를 북상한다고 하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이미 도입이 됐지만 그거 말고 홍천에는 표고가 지대별로 다양하고 해서 다른 채소류도 홍천 도입에 검토를 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에 시설 원예 연구소장님 하시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서 홍천 지역에 맞는 작목도 도입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50일 이상 긴 장마로 인해서 여러 부분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은 부분을 봐왔는데 지금 우리가 과수 쪽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틀을 놓고 그거에 대한 대응도 될 수 있는, 좋은 분이 귀농해서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하고 홍천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과 관련해서 이게 축산과와 같이 연계된 사업이죠?

이건 앞으로 축산하는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분뇨를 완전히 발효를 시켜서 내게 돼 있는데 저희는 발효가 돼 있는지 아닌지 부숙도 측정을 해서 기준치에 맞지 않는 건 더 부숙을 하고, 저희는 이것에 따른 가축분뇨 부숙도를 측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한 명 가지고 측정이 가능하겠어요?

이건 한 명을 보충하는 인력입니다. 기존에 실험실에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업무가 늘어나서 보충하는 인력입니다.

총 몇 명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죠?

공무직이 5명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시료를 가지고 오면 센터에서 분석을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 결과를 보관도 해야 되잖아요.

농가한테 통보하고 기준치 미달이니까 더 발표를 시켜야 된다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에 대해서 3년 동안 보관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농가나 센터에서도 그런 자료를 잘 보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실에서 토양 시료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오염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는 분석실에서 농약 분석도 하고요. 토양 중금속 분석도 하고, 수질 분석 항목이 되게 많은데 수질은 일부 수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 여쭙냐면 탄약고 부지도 토양 오염에 대해서 오염 분석을 의뢰한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도 가능해요?

시료만 채취하면 웬만한 건 기술센터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훌륭한 시스템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외주를 줘서 할 필요는 없었네요. 그런 부분도 협업을 통해서 예감이 절감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근.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6차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장영옥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07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54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30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시설을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 3억 원, 시설물 관리와 차량유지 및 수선유지비 2,400만 원, 소독약품비 200만 원, 시설유지관리 5,000만 원, 염소 소독기 교체 2,000만 원, 홍천읍 삼마치 1리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사업 외 8개 사업에 18억 1,000만 원,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 수질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및 홍보물 제작비 2,100만 원,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100만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비 300만 원, 배수펌프장 운영 및 유지보수 3,300만 원, 709쪽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 2,000만 원, 자본전출금 44억 6,500만 원, 하수도 지원 사업으로 보조사업 53억 8,400만 원, 자체사업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3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5억 9,700만 원 증액된 233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7억 5,000만 원, 가축분뇨 및 음식물 폐기물 처리 수수료 4억 2,000만 원, 이자수입 5,000만 원, 하수도사용료 과년도 미수금 3,0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양덕원천 인공습지 조성 외 8개 사업에 55억 3,200만 원, 840쪽 기금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외 11개 사업에 63억 7,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 저감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 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 원,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 저감사업 외 10개 사업에 8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4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5억 9,700만 원 증액된 233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억 5,700만 원, 퇴액비 자원화시설 하수 찌꺼기 반입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21억 8,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주변 공원화 사업 기본구상에 5,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경관 개선 사업에 2억 2,000만 원, 84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원가조사 1,9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48억 원, 하수관로 운영비에 2억 900만 원, 환경기초시설 TMS 관리대행 1억 3,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15억 원, 환경기초시설 물품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 12억 2,500만 원, 844쪽 대수선비 4억 원, 시설 개량에 4억 3,700만 원, 홍천 BTL 하수관거 임대료 28억 7,000만 원, BTL 하수관거 운영비 8억 1,0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 저감사업 1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45쪽입니다. 흙탕물 저감시설 유지관리 500만 원, 흙탕물 저감시설 민간위탁운영 2억 7,300만 원, 흙탕물 저감시설 준설 및 대수선 1억 7,800만 원, 공공하수도 설치 및 개보수 사업으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 1,500만 원, 하수도시설 보수 3개 사업에 7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 정비사업 6,800만 원, 하오안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3억 9,700만 원, 홍천읍 와동 1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2,100만 원, 847쪽입니다. 서면 어유포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 5,600만 원, 홍천군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사업 8,800만 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에 9,8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양덕원천 인공습지 조성 5억 1,800만 원,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6억 5,000만 원, 848쪽 예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65쪽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1억 1,500만 원 감액된 293억 2,300만 원입니다. 영업수익으로 사용료 수익 90억 6,500만 원, 급배수 공사비 수익 6억 1,500만 원, 기타영업수익 600만 원, 영업외 수익으로 이자수익 9,700만 원, 타회계전입금 수익 7,100만 원, 기타 영업 외 수익 3,000만 원, 867쪽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시설 분담금 수입이 6억 7,300만 원,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이 165억 9,800만 원,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20억 1,100만 원, 미수금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71쪽 공기업특별회계 지출 예산입니다. 지출 예산 총액도 수입과 같이 전년 대비 31억 1,500만 원 감액된 293억 2,300만 원입니다. 사업비용 예산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로 일반운영비 6,800만 원, 춘천시 정수 구입비 2억 100만 원, 상수도 취수시설 유지보수 1,400만 원, 취수장 전기사용료 3억 5,300만 원, 정수비 일반운영비로 6억 7,800만 원, 873쪽입니다. 연구개발비 1,1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7억 3,400만 원, 874쪽입니다. 배급수비로 일반운영비 5,100만 원, 수선유지교체 17억 2,400만 원, 일반보상금 100만 원, 급배수공사 신설공사비에 6억 원, 개수공사비에 1,500만 원, 875쪽입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 등에 39억 7,200만 원, 880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공무직 인건비 등 3억 3,600만 원, 예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유형자산 취득으로 2021년 지방상수도 기술진단 및 시설개선 3억 5,000만 원, 지방상수도 수질관리계획 수립 5,000만 원, 2021년 지방상수도 실시설계 용역 2억 5,000만 원, 화촌면 굴운리 배수관로 확장사업 2억 9,700만 원, 내촌면 도관리 사갑 배수관로 확장사업 5억 9,600만 원, 서석면 풍암 2리 배수관로 장막길 배수관로 확장사업 1억 9,800만 원, 동면 개운리 배수관로 확장사업 7억 9,400만 원, 노후관 교체에 2억 9,700만 원, 능평리 수압조정조 설치에 3억 원, 창촌정수장 차염 투입 설비 설치에 1억 3,000만 원,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 취득으로 자은정수장 자동제어시스템 개량 외 2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 883쪽입니다.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으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에 101억 2,000만 원, 노후 상수도관로 정밀조사 사업에 1억 4,3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27억 6,700만 원,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30억 원과 예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및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707쪽부터 709쪽까지 이고, 기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39쪽부터 848쪽까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51쪽부터 862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852쪽 보면 유수율이 있는데 전년도에 76.2%, 이게 맞습니까? 지난 행감 때 제가 얼핏 듣기로 82%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최종 목표가 85%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하니까 그것이 2022년 1월까지기 때문에 계속 노후관이라든지 교체 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수율 계산하는 식이 있죠?

예.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유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요금 현실화율은 어떻습니까?

현실화율에서는 저희가 도내에서는 일찌감치 요금을 개선을 했기 때문에 높고요. 아직까지는 톤당 작년도 결산하면 1,557원 정도 나오거든요. 상당히 비싼데 저희가 상수도사업을 농어촌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 금액에 대비해서 적습니다.

852쪽 생산 및 수급계획을 보면 도관정수장하고 속초정수장을 보면 가동률이 굉장히 낮아요. 무슨 이유죠?

그쪽은 아직까지 용량은 있습니다만 지방상수도가 여러 군데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해서 넓혀가려고 하는데 넓혀가면 아무래도 신구 사용가가 들어오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배관이나 이런 건 아직 안된 상태라는 말씀인가요?

기존에 있는 건 되는데 예전에 있던 농가들은 물을 드리지만 아무래도 용량에 비해서 농가들이 실제로 생산한 물을 다 드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넓혀가거나 확장하면 지금 용량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수장을 만들고 상수도 공급할 당시 지역에서 수요량 조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수장을 만들었을 것이고, 이렇게 가동률이 적은 것이 모든 시설이 다 됐는데 주민들이 안 먹는 겁니까?

안 드시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인구가 줄고 그러면 수도라는 게 저희도 운영해 보면 7월이나 8월에는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가을이나 겨울에는 수도를 그렇게 사용을 안 하시거든요. 드시는 것만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정수 용량을 높였다고 봐야 되나요?

정수 용량을 줄인 거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에는 지방상수도이기 때문에 사갑이라든지 이런 데에 내년도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을 넓혀 가면 이런 양을 충분히 소화하지 않겠나. 물론 100% 소화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동률이 정상적으로 올라가야 그만큼 주민한테 혜택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867쪽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1억, 좀 많은 금액 아닌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 예측을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만 특히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라든지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 못하게 많이 있든가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했던 지출액보다 낮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약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 무슨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놔두고도 예산이 없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런 건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해마다 합니다.

용역 결과가 있죠?

예.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입니다. 앞서 박영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도관정수장하고 풍암정수장, 가동률 대비 사용자가 적은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도관정수장 같은 경우 문현리 쪽에는 왜 안 올라가죠? 그쪽이 물이 없는 마을인데...

상수도가 아시겠지만 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을 거기까지 끌려면 가압장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물이라고 해서 모든 가정에 다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차후에 아무래도 문현리 가려면 그 전 마을이 들어가고, 거기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순서대로 들어가야지, 거기만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사갑은 계획이 있어요?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 양이면 지금 내촌에서는 꾸준하게 취수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옮기라고까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 정도 양이라면 상류로 옮길 수 있을까요? 상류로 올라가면 위에가...

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예를 들어서 묶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문제는 물 양이 문제가 됩니다. 겨울에 그 물 양이 충분히 나올 수 있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너무 제한구역이 많아져서 그렇지 않아도 지역 발달 저해요소가 되는데 그러면 내촌은 내년에 사갑만 계획인 거예요?

확정은 사갑만...

서곡리 쪽은.

제가 알기로 사갑이 들어가야 서곡도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우리 수돗물이든 마을상수도든 지하수든 우리 수질을 채수해서 원주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다가 의뢰하잖아요.

대장균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고요. 나머지 47개 항목이 많은 건 일반 업체들이 있습니다. 일반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받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나 해요?

1년에 7,000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분기마다 하고 월별로 하기 때문에 원수, 정수 다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한 건으로 하면 얼마나 들어요?

32만 원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6차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남궁호선입니다. 홍천군의회 2021년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9쪽부터 602쪽입니다. 저희 의회는 전년도 대비 719만 4,000원이 감액된 7억 9,304만 3,000원으로 내년도 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의회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청사관리, 자산취득비로 2억 1,312만 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위한 대민의정활동비 5억 701만 2,000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회 행정운영비 7,291만 1,000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는데 예산과는 무관하지만 위원님들 상사업비 그게 예전에 있었잖아요.

글쎄 제가 위원님들 상사업비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지금 도에는 있죠?

도에는 3억인가 1인당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정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홍천군도 그런 걸 부활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그렇다고 8명인데 많은 예산은 아닌데...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위원님 예산을 공식적으로 아니지만 아마 비공식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대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돈이야 막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집행부하고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어쨌든 목적은 그런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7대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 집행부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오늘 걸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상당히 달라지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뭐 대처할 수 있는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쪽으로도 각 지자체 의회 쪽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라든가 여러 가지가 오고 있는데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는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섣불리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도 전문위원이나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대응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도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바뀌잖아요.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는데...

인사 쪽에 관심이 각 의회마다 많으시더라고요.

인사권도 그렇고 위원들 전문 연구도 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잘 좀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검토해서 추경이라든가 예산이 반영되거나 하면 1회 추경이라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조금 전에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안 된다는 말씀보다는 도에서도 비공식적으로는 운영을 해왔는데 최근에 감사원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쪽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의회에서도 하는 일을 우리 군에서는 그런 감사나 제도들이 우리 홍천군에만 적용한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위원님들의 활동을 확장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셔야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에 반영은 주민자치가 되면 그쪽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심스럽게 저희도 폭넓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 사업비를 주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요구하는 사항을 많이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많은 위원님이 위원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죠. 부탁드립니다.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읍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읍장 박순자입니다. 홍천읍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100만 단위로 세부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7쪽입니다. 홍천읍 총 예산은 지난해 예산액 대비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8억 4,500만 원입니다. 먼저 주민참여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4,300만 원이 감액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이반장 활동비에 2억 7,200만 원, 체육대회 운영 지원 200만 원, 도 군정 홍보에 1,300만 원, 군부대 교류협력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관사 경영 관리 예산으로 717쪽 하단부터 719쪽 상단까지입니다. 지난해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청사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청사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 관용차량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719쪽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하단부터 720쪽 상단까지 주민숙원사업으로 지난해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주민숙원사업 21개 사업에 6억 300만 원,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 하단부터 722쪽까지 지역관리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8,600만 원 증액된 1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가로등 및 신호등 관리에 3억 원, 도시 관리에 900만 원, 환경 관리에 6억 5,000만 원, 홍천강변 및 시가지 꽃 가꾸기에 2억 7,800만 원, 체육공원 관리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중간부터 724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에 1억 1,9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천읍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천읍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17쪽부터 724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0쪽 보시면 우리가 가로등하고 신호등 요금해서 3억인데 사실 신호등 대비 가로등이 많죠.

예.

거의 가로등 비용이라고 보이는데 사실상 이것도 전체적인 것에 의해서 전기료가 나가잖아요. 이건 예측된 예산이라고 보이고, 그런데 사실 시내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로등과 관련해서는 민원 많이 해달라고 하고, 그 반면에 소등이 돼 있는 가로등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건 주민 불편사항이 되니까 꺼져있는 건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보면 도로변 모래 청소기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죠?

황사나 눈이 온 다음에 가로변 청소를 하다 보면 모래가 적치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노면청소차를 이용해서 하고는 있는데 좁은 공간 같은 경우에 큰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이건 아주 소형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면도로에 청소를 하고자 해서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차량이에요?

차량이라고 할 수는 없고 쉽게 말해서 요구르트 아줌마들 타고 다니는 것처럼 돼 있는 건데 사람이 다니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규모의 기계입니다.

우리가 환경과에서 가로 청소한다고 조그만 걸 샀었거든요. 그건 지금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게 그 용도로 쓴다고 그때 당시에 샀는데.

그건 환경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큰 차 한 대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조그만 건 환경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과에 그 차가 있는 거예요?

예.

읍사무소에는 없고.

예.

읍사무소는 단지 그거 한 대 있는 거예요?

큰 거 한 대 있고요. 조그만 건 저희가 직접 관리해서 사용하는 건 없습니다.

총 3대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3대를 읍에서 관리한다고 환경과에서 그래서... 왜냐면 청소 차량이 운전원이 부족해서 다 가동을 못 시킨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운전원이 없어서 못 쓴다는 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읍사무소에서 너무 많은 구역이기 때문에 구역을 나눠서라도 청소차가 매일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군하고 협의 좀 하고 환경과에서도 아마 청소 안할 거예요.

환경과에서 좋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차는 운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건 주무부서 간 업무 협업을 통해서 3대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걸 사게 되면 이것도 인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조금 얘기를 잘 좀 해서 시내가 깨끗한 읍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읍에 근무하는 정원수가 어떻게 되죠?

지금 정원이 35명인데요. 현원이 출산휴가를 두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결원이 두 명이네요?

34명이 있습니다.

읍에서 행정 보시기에 인원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업무보고 하면서 읍면별로 다 똑같긴 하지만 그래도 건의 드렸을 때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지금은 결원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요. 홍천읍도 출산휴가 가긴 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 가면 거의 보충이 안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해주려고 노력해서 지금은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3명, 4명 이상씩 결원이 생기는 일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읍장님을 모시고 예산을 다뤘던 부분은 홍천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게 홍천읍이고 저희 위원님들도 읍에 대한 관심을 어디가든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모여서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읍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해서 오시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 이장님들이 49개 리의 이장님이 되잖아요.

내년 1월부터.

숙원사업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이장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이거 외적으로 본청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다 못 챙겨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뭘 말씀드리냐면 동네 숙원사업은 본청에다가 바로 가는 것보다 읍장님한테 보고가 돼서 모든 사업이 순리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장님들하고 읍장님이 워낙 유대관계를 잘 가지고 해서 다행이지만 그런 면에서 이장님들하고의 소통이 읍장님의 손을 통해서 업무적으로 올라왔을 때 군청에서도 관심 갖고 읍장님에 대한, 이장님에 대한 일을 구분 안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돌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천읍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