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21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부기 및 목변경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1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상임위원회 집계 결과 17건의 삭감액 34억 2005만 원이며, 행정자치위원회 1건에 삭감액 1억 원,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16건에 33억 2005만 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내역 중에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실 1건 1억 원이며,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는 관광정책실 1건 6000만 원, 농업축산과 2건 1억 5405만 원, 미래산업과 1건 5000만 원, 경제유통과 2건 14억 원, 환경산림과 1건 2000만 원, 건설과 3건 7억 500만 원, 해양수산과 6건 9억 3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삭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1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통합재정안전화기금 등 8건의 2021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및 목변경입니다. 먼저 부서 세부사업 변경으로는 재난안전과 1건이 변경되었고 목변경 및 내역변경으로는 인구정책과 1건, 재난안전과 1건, 건설과 4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부서별 변경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및 예비심사 조서에 의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당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 필요치 않을 경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가급적 삭감이 된 부서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꼭 듣고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 충분한 소통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

이번에 의원님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전부 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지금 관광정책실장님 본예산 자체가 6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2000이 조정이 됐습니다. 8000을 요구했는데 6000을 깎고 2000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2000만 원은 지금 현재 있고 6000만 원은 삭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산건위에서 잘 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와서 상설문화 프로그램을 하신다는데, 그래서 저는 도와줬으면 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김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이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사업비를 2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비교 증감은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 있는데 2000만 원, 저희들이 상임위 때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들도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2000만 원을 올해 세워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했어요.

예.

이 사업은 무슨 행사를 하시려고 이렇게 세워놨습니까?

당초 금년도 사업은 말하자면 녹동이나 이런 데 해서 2000만 원을 무지개 공연이라 해서 했는데 사실 코로나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넘이 행사 때는 그런 행사를 연기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올해는 새로운 신규시책으로 말한 관광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관광지를 활성화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는 측면이 강합니다. 신규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단순히 전년대비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새로운 시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규시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업비가 부족하시다 이 말이죠? 그러면 8000만 원 정도 있을 때는 행사를 몇 건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보통 5번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500만 원을 평균치로 잡고요.

5건 정도요?

예.

그러면 1년에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학 위원님.

이재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산건위에서 협의할 때는 금년 2021년도 총예산이 8000이면 한 5회 정도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정국에서 그 사업이 불투명하고 최소한 2000만 원 정도를 남겨놓은 것은 추경 전에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또 하는 거 봐서 상황이 좋다면 추경에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대로 2000만 원 세워서 한번 해 보고 성과가 좋다든가 그러면 다음에 지원해 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서는 이걸로 하고 다음에 한 번 행사를 한 다음에 추경에라도 거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제가 봐서는 최소한 1월에서 3월까지는 행사가 어려울 것 같고 3월 이후에 한다면 추경 전에 한 번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다 싶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광정책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앞에 계신 이재학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고 관광정책실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이 돈이 안 쓴다고 해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번, 방금 신규사업이라고 했죠?

예.

신규 사업이니까 한 번 여러분들이 배려를 많이 해 줬으면 감사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기서 과장님 앉혀놓고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하고 살리는 것보다도 일단은 설명을 들어놓고 나중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한 다음에 계수조정은 별도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설명만 듣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중 거론된 심의 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선입니다. 2021년도 예산 중 삭감된 친환경농업 단지 논두렁 예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흥군에 총 친환경 인증 면적은 금년도에 3237㏊였습니다. 그중에 수도작은 1614㏊로 2019년 대비 약 49%가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주요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지금 친환경에 잔류농약성분이 나와서 인증을 못 한 상황이 발생됐고요. 잔류농약의 대부분의 성분은 제초제로 판명이 됐습니다. 제초제가 논두렁 풀을 베어 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초제를 친 상황이 발생돼서 앞으로 상당히 고흥군 친환경농업 육성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단지 금년에 1000㏊를 대상으로 해서 논두렁 공동 예초 지원 사업 약 11억 4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 단위로 계산한 부분은 1㏊에 논두렁 길이는 약 한 단독으로 계산하면 400m 정도 됩니다. 중복을 빼면 약 250m에서 300m가 1㏊의 논두렁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한 논두렁 1㏊를 베는데 250m에서 약 300m를 베는데 약 45000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한 논두렁에 2회에 걸쳐서 하면 9만 원 정도의 소요 인건비가 나오고요. 그것을 농가 소유주가 20%를 부담하고 행정이 약 80%를 부담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예초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예초단을 구성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공동방제단하고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 이런 뜻을 좀 감안하시고 특히 우리가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논두렁을 베면서 어르신들이 종종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했고 여기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부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여러 가지 목적 사업을 두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것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다음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은 일부가 중복 계상이 돼서 중복 계상된 105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논밭두렁 예초 지원 다 하면 고흥군 내에 친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해당됩니까?

거의 다 해당되는 면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가로 치자면 친환경 재배 농가가 약 988농가 한 10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수치면 다는 아니고 50%～6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된다고 해도 50～60%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단지별로 100% 들어올 것은 아닐 거 같고요. 저희들이 최소 단지 약 1000㏊ 정도,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논 특히 수도작을 중심으로 해서 1614㏊ 분이거든요. 논 만 계산했을 때는요. 그러면 저희들이 1000㏊를 계상을 했을 때 약 65% 정도, 70% 정도만 해당되는 범위입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을 해서 1000㏊ 못 되는 사람은 안 하고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고흥군이 친환경 단지 수가 89개 단지입니다. 단지로 치자면요. 이제 단지별로 면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도작 부분에 68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68개의 단지인데 이제 단지에서도 본인이 직접 해 버린 단지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단지 중심으로 해서 공동 예취단을 구성해서 하겠다 하는 단지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1600㏊ 중 1000㏊ 정도는 해당되는 사업량입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제 생각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할 거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선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 정도면 60% 정도는 되고 40% 정도는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올해 이게 잘 돼서 이다음에 또 될지 안 될지 그건 차후에 일이고.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 봤거든요? 서너 군데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업이 너무 좋다고 의회에 꼭 통과시켜주라고 그러면서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와서 자기들이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제 처음에 이걸 들어봤는데 만약에 그게 60% 정도 되고 40% 정도 안 된 사람들은 이다음에 또 뭔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모든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00% 대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연말에 저희들이 별도로 주요 업무보고할 때도 거론될 부분입니다만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한 성과 부분이 돌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대 이하의 성과가 나왔다 그러면 면적 범위도 상향이라든가 또 하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해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과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친환경 인증 면적이 감소가 안 되고 더 늘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가에 따라서 수요 충당은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 사업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산건에서 많이 토의해서 올라왔지만 잘 생각해서 이걸 살려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 단지가 농약을 뿌리면 안 돼요. 이 사업 취지를 산건위 때도 듣고 방금도 또 들어봤습니다. 이유가 농약 잔류현상으로 인해서 벼가 감소했다 그랬어요.

예, 친환경 인증이.

그러면 친환경 인증이 논두렁에 제초제를 해서 감소가 됐다고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잔류 농약

그러니까 잔류 농약성분 검사에서 그것이 반출돼서 수확량이 좀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이 취소가 안 된가요?

취소가 돼 버립니다.

취소가 되는 그런 농가도 있습니까?

예, 금년에 우리가 744㏊가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고흥에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그분들을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농약을 치지 않고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시고 국ㆍ도비 매칭으로 농약을 안 치고 우렁이로 잡초를 제거하라고 해 놨는데 논두렁에 제초제를 해 버렸다는 사람이 친환경으로써의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신 분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꼭 친환경이 아니고 수도작으로 하신 분들도 제초제는 안 해요. 제초제를 하게 되면 토질이 안 좋아서 나중에 논두렁에 방천이 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논두렁은 제초제를 안 하고 사람을 불러서 풀을 베고 있는데 친환경으로 지으시는 분들이 농약을 해서 그걸로 해서 잔류 현상으로 인해서 안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의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산건위에서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삭감된 이유가 물론 농업축산과에서는 올해 430억 정도 더 증액이 돼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꼼꼼히 찾아보자면 불필요한 예산도 있겠지만 그래도 넘어갔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런 사업비가 올 때 일부지역의 농사지으시는 분한테도 물어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도작을 하고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사람들한테도 본 의원도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고흥군에서 친환경으로 해서 논두렁에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풀을 베어준다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어이 김 의원! 나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를 10명을 불러서 논두렁을 돈을 주고 베었네.” 친환경이 물론 좋은 사업이지만 친환경을 한다고 논두렁을 비어주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다수의 농사를 지으시고 친환경이 아니고 수도작을 한 사람들은 우리는 뭔 죄가 있는가 이왕 하려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의견도 물어본 사람이 있고 또 와중에는 우리 송 군수님께서 좋은 시책을 가려냈네. 그리고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시면서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다수의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물어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조서에 해 놓고 우리 행자위에 있던 예결위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하고자 싶어서 올라오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논두렁이 과거같이 친환경을 하다 보면 논두렁에 뱀이 많이 삽니다. 꽃뱀이라 해서 굉장히 빠른 뱀이 논두렁에 구멍을 다 뚫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친환경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동식물 구멍이 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풀도 풀이지만 그런 논두렁을 자꾸 뱀이 구멍을 뚫어버리니까 물이 빠져나가고 그걸 또 잡기 위해서 약제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두렁 관리는 가면 갈수록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착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방금 송우섭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예산이 상당히 되는데요. 한 25억 정도 돼요.

예, 25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군비가 한 3억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까?

예, 3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송우섭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국비를 확보 못 했으니까 그것은 삭감해도 되지요?

지금 딱히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때 당시까지는 농식품부의 이런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전에 그래서 정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그 부분 2021년 예산 확보를 못 했잖아요. 지금 현재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못 했으니까 그 25억을 삭감 대상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 편성 부서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방향은 추경 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산업건설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그 부분이 사전에 저희들이 농식품부 정보를 먼저 알고 사전에 정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삭감 문제는 국회 기준으로 하는데 반드시 상임위를 거쳐서 올 필요는 없어요. 예결위는 모든 상임위를 총괄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이에요. 산건위에서 안 했다 해서 예결위에서 못 한다는 것은 없어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다시 알아보시고 삭감하는 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 절차나 과정은 기획실하고 전문위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하자가 없으면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중 거론된 심의 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팀장 류상훈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연가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국드론스포츠대회 예산은 2억을 세워놨는데 50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올해 행사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나로도 우주항공축제장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모로나로 인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별도로 공설운동장을 장소로 하여 행사를 개최코자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올해 행사는 관광과의 협의 시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예산 부족에 따른 축제 행사 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3000만 원 행사 운영비하고 몽골텐트 전기공사 그런 것들을 3000만 원 정도 축제 행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행사를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행사 운영비 전기공사, 몽골텐트, 무대 설치비 등 행사비 5000만 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5000만 원 증 시켜서 2억 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팀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융자심사를 통과한 것은 우리가 터치를 안 하는데 그거 확실하게 맞아요?

예, 지방재정투자심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설명했던가요?

그 부분은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삭감을 하지는 않죠. 투융자심사를 안 거친 것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걸 삭감하면 투융자심사 위원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설명들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갑자기 11월 19일에 기획실에서 적정으로 해서 2억 원 심사 결과가 왔습니다.

그랬어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런 시기에 과장님이 어디 아프세요?

아픈 건 아니고 개인적인 일로 연가를 좀 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요?

예.

깜짝 놀라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류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안 된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유통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중 거론된 심의 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 박정현입니다. 예산서 521페이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인데요. 이 앞에 말씀드렸는데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성푸드가 11월 26일 최종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고 과정에서 공모사업 관리조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 신청은 8월 21일에 했고요. 관리조례가 된 게 9월 18일 자로 공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갭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유념해서 보고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할 때가 국비가 4억 5000이었고 군비가 4억 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국비가 4억 500, 군비가 4억 500 그래서 각 4500씩 감액이 돼서 내려왔고 그 9000만 원이 자담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내년 추경 때 관리해야 될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부분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는 보고하라는 게 아니고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벽이 아닌 벽이 생긴 거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 관련된 최소한 국비라든가 도비랑 같이 군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하고 그 지역에서도 보조사업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자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9월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책자 예산안만 저희 의회에 왔을 때 이런 사업이 있구나. 그리고 또 물어보지 않으면 집행부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삭감됐을 때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슨 사업이고 이렇다 이렇다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렇게 국비라든가 크게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물론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 군비해서 9억 원 가까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물론 군비도 4억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럼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다른 지역 주민들은 우리에게 의원님들 거기가 국비 사업을 받아서 몇억 원이 들어간다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한번 더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또 이왕 조례로 제정됐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이런 매칭 사업이 됐을 때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도 개발사업 보상비가 7억 7500 정도 해 놨는데 1억 7500 정도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확정은 돼 있습니까? 그 정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상비 조서가 확정은 돼 있습니다. 청구가 안 된 사업들입니다. 청구가 얼마나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조법이 돼서 등기가 정리되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1991년부터 사업 시행을 해서 청구가 되지 않은 보상비가 300건에 약 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다시 군도를 개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전에 했던 사업비가 보상이 안 된 것을 보상을 해 준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717쪽에 협소한 마을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5억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이 사업지는 다 선정이 돼 있는가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57개소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예, 선정이 돼 있습니다.

선정이 돼 있습니까?

예.

이게 보통은 진입로 확ㆍ포장 한 거라고 하면 한 군데에 사업비가 얼마 정도, 지금 몇 군데 정도 했습니까?

지금 2019년도에 12개소를 완료를 했고 2020년도에 18개소를 추진 중에 있는데 2020년도 것도 18개 중에서 12개소는 완료가 됐고 6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할 것은 마을 진입로가 전부 여건이 다릅니다. 긴 구간이 있고 또 짧은 구간이 있고.

그럼 한 40군데 정도 했는데 평균적으로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평균적으로는 이제

정확히는 수치가 안 나왔을 것 같으니 대충.

예, 연장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마다 다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에도 한 군데를 했습니다. 남양 장담 구간 버스가 못 들어가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서 건의를 해서 사업을 올해 완료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한 5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최한오입니다. 남양 장담 마을 진입로고요. 연장이 700m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총 계획인 협소한 마을 진입로 57개소 중에 사업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사업 지구이고요. 보상비 포함해서 4억 5000 정도 소요됐습니다.

예, 4억 원 정도요. 알겠습니다. 평균 3～4억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입로가 사업목적이 주 간선도로 법정 도로에서 마을회관까지 대형차량 버스라든지 대형차량이 진입 안 되는 그런 진입로가 사업 대상이고요. 또 마을별로 구간이 짧은 데는 30m 구간도 있고 긴 데는 아까 장담 마을처럼 700m 구간도 있고 그래서 사업 지구별로 사업비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토지보상비까지 포함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 중 거론된 심의 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팀장 선연호입니다. 과장님이 오늘 군수님 수행 관계로 참석을 못 하셔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삭감한 사항 중에서 금산 석교 어장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산 석교 어장 진입로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해역이용협의라든가 실시설계비가 우선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설계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본 공사 사업비는 추경에 세울 계획으로 추진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설명 한 건, 한 건 다 하세요.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해당된 데 다 설명하세요.

다음은 포두 달성 어장 진입로 개설입니다. 이거는 전체 사업비가 6000만 원입니다. 올해 잔여 예산이 있는 걸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초에 바로 협의를 거친 후에 바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원 월하 어장 진입로 및 세척장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연초에 해역이용협의 완료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어항시설 유지 보수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육지와 도서 소규모 어항이 전체 123개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항별로 어민들 민원이라든가 또 안전사고 관련된 사항, 이런 사항들을 계속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팀장님 관할이 4건이다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해양개발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2억 5000만 원 어장 진입로 개설을 그때 이야기했어요. 5000만 원만 설계를 해 준다 그랬어요. 2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만 해 주시면 추경 때 실시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와서 2억 50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사업비를 언급을 안 드리고 사업비로만 그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실수를 많이 하셨네요, 맞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산건위에서 삭감을 해서 왔으면 여기 올라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심사를 해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심하시고 심사숙고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우섭 위원님.

어장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3건이 저희들에게 물론 저희 산건위 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행자 쪽 위원님들도 세 분 계시는데 좀 아시라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어항시설 금산 석교 어장 진입로 개설 부분도 우리 팀장님께서는 용역비라고 했습니다.

예.

용역비인데 이걸 해역이용 협의를 받아야 되죠? 지금 이제 받으려고 하는 그거 하고 설계용역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5000만 원 정도 된다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걸 받게 되면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용역비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세워요. 100% 해수부에서 승인합니까?

지금 우선 소요 기간은 소액 같은 경우는 한 달 이내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좀 있는 것들은 2～3개월 정도, 진짜 큰 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 일반해역법이 신설되면서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 전혀 되고 안 되고 크게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어장 진입로를 신설로 3군데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두 군데는 시설비고 이미 해역이용협의가 끝났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설계만 이렇게 진행 중이고 해역이용협의는 내년 본예산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 본예산이요?

아니, 해역이용협의는 바로 1월에 들어가고요. 이 자체는 전체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데 해수부에 돈이 들어갑니까?

어떤 동의를 말씀하시는지?

해역이용협의를 하려면 해수부에 할 거 아닙니까?

예.

거기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냐고요.

예, 맞습니다. 발생이 됩니다. 여수 지방청에 협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에 따른 용역을 세워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만 받으면 어장 진입로를 했어요.

지금 2017년부터 이 법이.

2017년부터 그랬습니까?

예.

걱정하는 것은 금산 석교 어장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한 2억 5000 정도 소요가 된다고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 시설비로 어장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는 해역이용협의랑 설계를 위한 용역비가 한 5000만 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이걸 했을 때 5000만 원 투자를 해 놨는데 만에 하나 해수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면 이용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경험상 행위 자체를 불허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 밑에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 유지비로 3억이 돼 있는데 조정액이 2억 정도 돼 있습니다. 이거 1년 치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1년이 기준인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태풍이 발생이 되게 되면 좀 더 많은 소파가 발생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항 같은 데 방파제가 유실이 되고 조금 조금씩 깨지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보통 보면 태풍은 여름 7～8월, 8～9월 경 이때 하고 연초에는 지금도 수선할 곳이 많습니까?

올해 지금 태풍 때 아직까지 보수 못 한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통틀어서 한꺼번에 다 써 버리는 것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팀장님 상당히 곤혹스러워하시는 거 같아서 미안하기는 한데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집행부에서 잘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금장 석교 어장 진입로 개설비 5000만 원을 해 놨어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실제 5000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요. 그러면 해역이용협의 설계용역비로 씁니다. 그러면 총해서 2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미리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승인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할 건데 이게 총사업비를 안 알려주고 5000만 원 용역비만 해 놓으면 우리가 만약에 승인을 해 줬어요. 해 줘서 용역이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다음에 2억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의회에서는 승인을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2억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썼는데 다 승인이 됐어요. 그런데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5000만 원은 해 주고 다음에 2억을 승인 안 해 주면 의회가 이상한 사람들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 사업이 2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현재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 맙시다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줘 버렸어요. 그러면 다음에 2억 본예산에 올리면 그때 승인을 안 해 주면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처음에 5000만 원짜리인 줄 알았어요. 뒤에 설명을 안 해 줘서. 그래서 추후라도 이런 예산을 올릴 때 총 2억 5000이 드는데 현재 5000만 원이 용역비입니다. 그래야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건데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놓으면 승인을 해 줘도 다음에 후속적인 의문사항이 따라오는 희한한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정하시든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의회에 서류를 주실 때 의원들이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애매해서 모르고 판단을 해 버리면 서로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알고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잘 주셔서 앞으로 이런 혼선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팀장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부기명에 시설비로 나와 있어요. 시설비로 하지 말고 설계용역으로 명확하게 해 주시고 기록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런 오해가 없지요. 이렇게 하니까 방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팀장님 두 건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팀장 박승현입니다. 어업생산분야 삭감 내역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다연어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실질적으로 고흥 금산에 ㈜비알팜이라는 고흥군 투자유치로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연어에서 나오는 정소를 추출해서 약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고흥에 연어 생산하는 데가 없어서 자체에서만 수조에서 일부 연어를 양식을 하고 거기에서만 추출해서 시험할 정도 그 정도의 정소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이게 문제가 돼서 우리 행정, 업체, 어업인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업체에서 양식만 해 주면 계약체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연어를 다 사주겠다. 그러니까 좀 키워주라 그런 결론이 나와서 올해 예산에 당초에는 3개 업체 전체를 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이 삭감이 돼서 2개 업체만 해 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개 업체가 남아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유망품종 해상작업설비 지원 사업은 2018년도 3회 추경 때 이 사업을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해 보니까 이게 시일이 많이 걸리고 지금 현재 다섯 군데 중에 세 군데는 준공을 해 줬는데 두 군데는 아직도 이달에 준공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 보니까 그런 순기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2개소를 본예산에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2개소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 해양수산과 생산분야 소관은 한 20여개 사업이 있는데 거의가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공모를 합니다. 정식 읍ㆍ면 수협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잡아서 사업자 선정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촌계나 어업인 단체, 개인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지침에 우선순위 기준을 정해놓고 사업자 선정을 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바다연어 순현여과식 양식시설 지원에 대해서 ㈜비알팜이라는 업체명이 나왔어요.

예.

그 업체가 지금 여기 고흥에 세워진 지가 얼마나 됐죠? 한 3년 됐습니까?

2017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거기 세울 때 우리 군에서 상당한 지원을 했었어요.

저희들이 고기 키우는 히트펌프라 해서 그것만 지원해 줬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 회사가 옴으로 인해서 상당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지역경제에 발전이 될 거라고 군에서 환영을 크게 했던, 악천후 속에서도 우리가 가서 격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에 이 ㈜비알팜이라는 업체가 올 때는 자기들이 고기도 많이 키우고 해서 일자리가 엄청 많이 발생할 것처럼 해서 환영했던 거고 축하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업체가 하는 일이 예상보다 줄어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가 지금 행정하고의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대만큼의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업종인데 그래도 기존에 있는 고흥의 다른 업체와 협약해서 잘한다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 준다는 게 오히려 기대만큼 안 돼서 아쉬움과 함께 다행스럽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 업체가 잘 운영하려면 기존에 있는 다른 업체들이 협업하면 상승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쉬우면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흥군수가 제출한 예산 내역 중 7개 항목에 대하여 부서ㆍ세부사업 및 목변경 사항 등이 발생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인구정책과 등 3개 과에 7개 항목에 대한 부서ㆍ세부사업 변경과 목변경 및 내역변경은 의회 심사 안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과 소관 1건이 집행부 안에 하천개보수에서 농업용수 개발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과에 목이 하나 변경이 됐습니다. 청년마을로 지원이 민간이전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목이 당초에 조금 착오가 있어서 그리고 재난안전과 건설과에 일부 부기들이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심사 안대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기획실 해외문화체험 지원 등 11개 사업에 39억 30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삭감 내역은 배부해드린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조정내역표와 같이 위원들께서는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그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계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