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성숙 의원 발언

제308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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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로 인해 부득이 심사순서를 마지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7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 2021년도 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자료 1페이지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세출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제3차 대유행으로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필요하여 5966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방역인부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을 방역인부임 하부단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를 마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코로나 방역에 애쓰시는 보건소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모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지금도 코로나가 우리 부산진구에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더욱더 방역에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237페이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2020년도에 비해서 거의 반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사유가 뭡니까? 수수료도 삭감이 되나요, 50%가?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와서 하는 게 주로 보건증하고 진료를 받고 나서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또 우리 가맹점에 드리는 사항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업무가 중단되다 보니까 신용카드 사용이 절반 이상 줄어들어서 그렇게 수수료가 감액되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사용량이 없어서 수수료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238페이지에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안 짚을 수가 없어서 짚어봅니다. 물탱크 청소가 작년에는 20만 원이었는데 올해 25만 원으로 5만 원이 크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는 별 변동사항이 없는데 왜 유독 물탱크만 5만 원이 인상이 되었는가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인상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요즘에 인건비도 상승하고 해서 저희들이 청소를 해보니까 좀 부족해서 5만 원을 증액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부족해서?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작은 거라도, 물론 알뜰하게 쓰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봅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해충분사대가 각 지역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3대가 신규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어디에 설치가 되는지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주로 우리 부산진구에는 보면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광산하고 백양산하고 그다음에 황령산 그다음에, 주로 산지 입구에 주로.

성숙

고성숙위원

설치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추가로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3대는 내년에 하려고 3대를 올린 거고요. 지금.

성숙

고성숙위원

어디어디에 지금 신청을 받으셨습니까? 세 곳 어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아니,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20대인가, 지금 열두 군데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지금 세 곳을 더 하시겠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어디어디는 지금 아직 안 나와 있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추가로 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면.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해충분사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게 지금 저기 공원에 가보면 그 약품을 다 쓰게 되면 어떻게 알아서 그걸 관리를 하는지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번씩 순찰도 하고 또 동을 통해서도 하고요. 또 민원인이 산에 다니면서 전화가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암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 비상사태에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산에 직접 분사하는 이게 해충분사대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약품이 드러나 있고, 원래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그게 열려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또 여기 한 번 더 또 둘러봐주심이 좋겠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아무튼 현장의 순찰을 통해서 한 번 더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예방접종실 백신 보관 냉장고를 이번에 또 구입하신다고 신규 예산 편성을 해놓으셨습니다. 이거는 기존에는 없었나요, 백신 냉장고가?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냉장고가 2011년도에 구입해서 거의 조금 가동이 잘 안 되는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백신 대형냉장고,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돼서 편성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작년에도 혈액냉장고를 구입하셨죠, 1400만 원 주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이거 냉장고가 조그만 게 아니라 큰 건데 이거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요, 지금 이게? 백신 냉장고를 어느 곳에 설치합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실에.

성숙

고성숙위원

예방접종실에.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잘 이번에 정말 우리 부산진구가 코로나에 제일 많은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니 주민이 불안한 거는 사실입니다. 각별히 정말 방역에 애써 주시길 다시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페이지 239페이지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감염병 예방 홍보물 및 인쇄비가 있습니다,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찾으셨나요? 그런데.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39페이지?

미경

김미경위원

23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물 및 인쇄비 거기 400만 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2020년도는 그냥 홍보물 해서 240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400만 원이 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올해는 240만 원을 편성해서 홍보포스터하고 배너를 제작해서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홍보포스터도 좀 더 많이 만들고 배너를 좀 더 제작해서 추가로 설치하면 더 홍보효과가 있을 걸로 사료되어서 조금 더 인상을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400 중에 홍보물은 금액이 얼마며, 인쇄비는 구분이 된 게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포스터하고 배너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구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는 조금.

미경

김미경위원

홍보물이라 하면 물품 같은 거는 있습니까, 홍보물에?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홍보물을 우리가 인쇄로 종이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세우는 배너형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형식도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상품 같은 광고용으로는 배부를 안 하시나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기념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휴대품 충전기라든지 이런 데 홍보문안을 넣어서 장바구니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020년도는 뭐를 해서 한 몇 개나 배부가 됐나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잠시만요.

미경

김미경위원

종류를 대강 몇 가지씩 합니까, 과장님?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기념품을 하지는 않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홍보가 용이한 현수막하고 포스터하고 배너, 우리 세우는 배너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보건소에 아까 말씀하신 휴대폰 충전기 같은 거는 아직까지도 배부를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거 여기 아닌 다른 데 홍보물이 또 있거든요. 계별로 있어서 그런 부분은 또 있고 또 건강증진과에서 주로 많이 기념품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2021년에는 기념품은 제작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걸로 하실 건지?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이 예산 말고도 이제 다른 계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칫솔세트를 해서 한다든지 문구를 넣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 충전기라든지 좀 주민들에게 용이한 거를 기념품으로 제작해서 홍보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기념품은 다른 몫이 있다 하면 여기는 기념품은 아예 없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할 수는 있고, 중복이 되어 있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어느 게 홍보효과가 더 있는가 그거는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서 홍보효과가 있는 쪽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도 앞으로는 홍보물이라 하면 전체적으로 좀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현수막 같은 거는 저희들이 보고 하는데 우리가 홍보물은 정말 들어가서 봐야 되고 하니까 직접 보고 이랬을 때는 기념품이나 이게 효과가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잘하셔서 기념품도 효과를 더 보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있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2020년도하고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한 이유가 무엇이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검진비라든지 기금이나 시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가내시가 내려오고 또 나중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내시 내려오고 난 이후에 확정내시 내려올 때 2221만 원이 삭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검진받은 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총 지금 대상자가 지금 홀수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3600명 정도 되는데 검진비율은 보면 한 30%.

미경

김미경위원

30%.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이 의료급여수급권자 이분들이 보면 그냥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바로 받으면 막 이렇게 공짜로 병원비를 안 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이래서 제발 검진 좀 받아달라고 사정을 해도 사실 검진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프면 병원에 가면 바로 치료를 해 주고 하니까 검진비율이 좀 낮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검진권유는 그냥 전화, 문자 이렇게만 홍보합니까? 어떻게 받으라고 홍보하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우편물도 보내고 약간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편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이래 하는데 현실상.

미경

김미경위원

잘 안 움직이시고,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일반인들은 자기가 알아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조금 기초수급자들 이분들이 그러면 몸도 아프시고 좀 열악한,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검진을 더 받을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안 받는 경향이 많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 경우면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그죠? 건강검진을 받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수고하십니다. 수정자료를 보니까 검체요원을 지금 4명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충원하신다,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검체요원이 총 몇 명으로 되는 겁니까, 우리 부산진구에?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검체요원은 이분들뿐만 아니고 우리 전 직원 간호사분들이 윤번제로 해서 계속해서 검체에 투입은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검체뿐만 아니고 역학조사도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게 검체에 계속 투입하기가 뭐해서 올해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국비로 8월 달부터 지원을 받아서 4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올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신청을 했더니 지금 내년에는 아직까지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시에서 연락이 온 게 부산진구는 요즘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우선은 2명을 지원을 하겠다 오늘 전화, 공문이 내려와서 아마 추가로도 지금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될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좀 정확하게 예상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일단 편성을 했다가 우선 채용을 해서 하고 만약에 국비나 지원이 내려오면 인원이 내려온다든가 그래 하면 국비로 최대한 활용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간호사분 중에서 검체를 하시는 분은 별도로 선정을 해서 하시는 분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검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임상병리사라든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진구는 그렇게 운영합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한갑용위원

아니면 별도인원을 선발을 해서.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한갑용위원

그분들에게 검체를 전담해서 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래 하면 업무가 과중되고 힘들어서 전 간호사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보호장구 착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숙지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런 거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하고 특히나 자기가 어떤 자기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는 철저하게 또 수칙을 잘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게 검체를 하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으면 업무의 피로도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체 우리 간호직에 계시는 분들이 다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뭐 그렇게 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추가적으로 잠시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요양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요양시설에 검체를 하러 나가게 되면 많은 숫자가 필요합니다.

한갑용위원

예, 그렇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전 간호사를 다 풀로 이렇게 가동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혹시 검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보호장구 착용 뭐 이런 문제라든지 검체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는 이런 것들이 좀 소홀할 수도 있고, 혹시 검체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진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검체요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진단키트의 문제도 있고 또 검체받는 본인의 어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인자가 있겠지만 그런 걸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39페이지 보면 방역사업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이렇게 해서 지금 8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가 뭡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종전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방역 인부임 8명을 채용해서, 그래도 작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방역이거든요, 민원을 보면. 그래서 그렇게 8명을 채용해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4명을 더 추가로 해서 잠시 일시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명 정도는 이렇게 해야 방역이 좀, 그래도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다소 커버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일단은 하루에 8시간을.

한갑용위원

8시간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아침에 오면 저희들이 지시를 합니다. 민원이 들어온 데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 그래서 조를 나눠서 하고 특히나 저녁에 해야 될 경우도 있고 휴일에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를 구분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근태라든지 인력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작업의 내용 같은 것들은 보건행정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철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하고 있죠? 제가 몇 가지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행정자치과도 그렇고, 행정자치과에서도 지금 지역별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올해에 또 3억 한 67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요. 이분들도 지금 한시적으로 한 5개월 정도 해서 또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보건행정과 사항인데 주민자율방역단에 대한 보상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방역사업이 충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3억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 일자리방역사업 그다음에 또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방역사업, 그죠? 또 지역에서 지역자율방역단이 하는 방역사업.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큰 축에서 지금 움직이는데 물론 이게 코로나19 이전의 상황 같으면 지역자율방역단에서 해충이라든지 이런 살충적인 이런 방역을 주로 할거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태니까 살균적인 방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우려되는 게 길거리에서 분무를 하는 방역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거기도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소장님도.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음압 같은 경우에는.

한갑용위원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전에 언론에 나왔듯이 직접 길거리에 뿌리는 거 자체에 큰 효과는 없습니다. 대신 실내에서 분무를 하고 닦아낸다든지 하는 거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만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이미 확산되어져 날아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또 분무를 한다는 거는 조금 효과는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죠? 왜 그렇냐 하면 질병관리청장이 정은경 청장이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길거리 분사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오히려 길거리에 있는 것들이 분무를 하는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공기에 부양을 해서 오염이, 오히려 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지침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내려온 게 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하는 방법이 주로 천에 묻혀서 환기를 시키고, 천에 묻혀서 닦아내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물로 닦아내고 환기를 시키는 이런 지침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역이 길거리에 세금을 뿌리는 이런 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가시적으로 지역민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방역을 하는구나 하는 전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는 게 정부의 질병관리청의 청장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천으로 닦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인건비가 더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작업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어디 우리 어느 한 군부대에서는 밀대에다가 약품을 묻혀서 바닥을 미는 이런 거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시적인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역을 했으면 좋겠고 설사 우리 부산진구에 이런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정확한 어떤 의학적인 방역에 대한 상식을 알려서 이해시키는 것이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들고요. 그래서 지역방역, 자율방역단하고 그다음에 지금 일자리 방역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방역에 대한, 보건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시는지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직까지 하지는 못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이 방역을 우리가 지침대로 해서 방역을 할 경우에 과연 해낼 수가 있겠나, 물론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인부 참여한 사람들이라든가 희망일자리나 이런 분들이 지침대로 한다면 그렇게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는 게 맞다고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 길거리나 이렇게 한 부분이 효과는 없지만 민원이 대부분 오는 게 눈에 보이면 이 지역에 모기나 깔따구가 많으니까 좀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다수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효과는 없지만 좀 필요하고요.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충을 죽이기 위한 방역하고 코로나에 대한 방역하고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다릅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오늘도 출근하다 보니까 지역에 주민들이 분무기를 들고 하는데 그게 충을 죽이기 위한 것인지 균을 죽이기 위한 것인지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실히 구분되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길거리에다가 세금을 뿌리는 이런 사항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재료에 대한 게 지금 제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도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어떤 재료를 쓰는지, 지금 우리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지금 시중에 나와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80여 종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는 사람의 인체에 굉장히, 폐에 유해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수하게 지자체에서 어떤 통제 하에서 관리를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일반 자율방역단에서 그런 재료를 사서 이렇게 재료가 이름이 뭐 디디에이시가 포함된 재료라고 그럽니다.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다고 경희대학교 박은정 교수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혹시 자율방역단에서 제대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전체적인 요약은 길거리에 뿌리는 가시적인 방역보다는 조금 수고스럽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발생한 곳의 동선을 찾아가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거기 가서 실질적인 방역을 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일자리 차원에서 3억 6000만 원 들여서 하는 이 방역하고 우리 또 동에서 하는 자율방역단이 사용하는 약품에 대해서 검증을 하셔서 좀 지도도 하시고 그다음에 하는 방법도 교육을 시켜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식약청에서 이렇게 전부 검증되어서 하는 그런 거에 한해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해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최소화되는 그거로 약품을 구해서 하고 있고, 일단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동 자율방역단하고 일자리 관련해서 방역은 사실상 옛날에 공공근로하듯이 그분들이 희망일자리를 각 과에 신청을 받아서 하면 일자리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예산은 많이 나가지만 실지로 인건비성이 많이 나가지 실제로 재료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보고 교육을 시켜서 조금 효과가 있는 방역이 되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죠. 코로나19를 죽이는 그 세균이 인체에도 굉장히 유해하잖아요. 위험한 거라고요, 그죠? 바이러스 죽일 정도의 세균 같으면 그냥 건강한 사람이 흡입을 하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품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을 일자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한 어떤 주민들이 해를 입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교육도 하고, 약품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수정자료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이 수정자료는 우리 구에서 추가로 더 좀 채용을 하고자 올린 예산이고 그다음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2명은 시에서 지원을 할 거 같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오늘 중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국비 관련해서는 차후 지켜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보면서, 이 예산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검체요원을 부산시에서 채용해서 파견을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구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 지금 다르잖아요? 발생하는 숫자가 그리고 없는 구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이거는 우리 구에서 소장님 제안을 시에 하십시오. 부산시에서 5개월이면 5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검체요원을 채용을 해서 부산진구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면 부산진구로 좀 파견을 해 주시고, 부산진구가 계속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확신은 없다 아닙니까?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진구가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북구가 굉장히 또 많이 발생을 하면 검체요원들은 북구에 가서 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시에서 검체요원을 채용해서 구별로 상황에 따라서 파견을 하는 게 맞지, 이게 구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야만 이 16개 구·군이 대응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소장님 이거 시에 건의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작년, 올해에도 시행되었던 부분이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한 다음에 급박한 경우 북구라든지 우리 부산진구에 보내주는 거는 이미 시행되었던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구는 몇 명이 파견나와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저희 한창 많았을 때 그때 3명이 와서 같이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이거는 좀 유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에서 파견이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아마 이 검체요원의 인원수가, 좀 많이 발생할 때는 절박할 거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시에서 상황을 보고 긴급하게 유동적으로 투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도 지금 현재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추가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 예산 심의할 때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 수정자료를 요구 안 하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 끝나고 나서 1월에 또 우리 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예산 다 끝나고 났는데 또 시에서 이 검체요원을 지원을 안 해 주었을 때에는 우리 구 보건소가 많이 지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구에서 예산 편성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 같고, 시에서 조금 더 검체요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이 좀 채용을 해서 그거를 선제적으로 구의 확산속도에 따라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 주는 게 업무에 더 효율적이고 대응을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시에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도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나 질본에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질본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 종전에는 지원을 할 거로 예상을 해서 본예산 처음에 냈을 때는 안 올렸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을 올리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단위나 질본에서도 지금 그런 분야의 예산을 아마 추가로 편성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전염병은 대응을 빨리 해야만 그게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잡힐 텐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확산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기적으로 계속 부산시에 요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부산시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검체요원을 부산시 16개 구를 두고 좀 더 확대 채용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긴급하게 투입을 해야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다시 한번 부산시하고 조금 더 의논을 해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저희가 미리 제안을 했을 적에 시도 마찬가지였고 질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계획된 바가 전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계속 건의를 좀 하십시오.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에 아까 해충 자동분사기 구입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자료설명서도 들고 계시나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잠시만요.

영숙

배영숙위원

사업설명서 저희한테 준 거 들고 계시나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들고 있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내용하고 좀 달라서 고성숙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 과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얼른 사업설명서를 펴 보았더니 사업설명서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설명이 안 됩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어떤 부분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는 예산 자체가 645만 원이에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게 잘못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예산안 사업기간 해서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해서 구비 100% 645만 원입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보니까 우리 유지비인 것 같습니다. 유지비고.

영숙

배영숙위원

보니까 개별사업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 해서 405-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은 코드번호인데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구입은 3대에 378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담당 계장님 잠깐 이쪽으로 와 보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 분사기하고 표충기하고 합해서 금액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분사기하고 표충기 구입하고 같이 합산한 금액입니다. 합산된 금액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합산된 금액입니까?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적으셔야 되는데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표충기하고 분사기하고 합해서 6대인데 그런 게 조금 그 자료에는 세세하게 안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또 답변에 보니까 총 12대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추가로 지금 3대를 계획하신 거 같고 그런데 19년, 20년도에 걸쳐서 지금 현재 12대를 설치하신 거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전체 12대.

영숙

배영숙위원

이 합산 금액하고 그러면 이 지금 현재 3대 구입하겠다고 올라온 1대당 금액하고도 다르겠다, 그죠? 다릅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연도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차이가 좀 나서 그렇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대당 얼마입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그 금액이, 그 부분은 일단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서면으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자료를.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설치현황하고 구입현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그거는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24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사업에 예방접종사업 관련 인쇄물 제작 해서 지금 6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는 200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추경에 추가편성한 금액이 있습니까? 편성 안 하셨죠? 그런데 증액이 400인 거 보니까 추경에는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접종사업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인쇄비를 400만 원씩 증액한 사유가 혹시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조금 심각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번에 예방접종대상자를 좀 많이 확대를 했었습니다. 종전에는 12세 이하의 어린이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는데 원래 13세부터 18세 그다음에 62세부터 64세 이렇게 확대를 하게 돼서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홍보를 더 해서 접종을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홍보비를 증액하게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저도 뉴스를 보니까 대상확대는 맞던데 그래도 인쇄비를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에요? 400이나 증액을 했던데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홍보는 좀 많이 하면 할수록 효과는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인쇄물이 조금, 인쇄물 제작이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인쇄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저희가 옛날에 보건소 현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우리가 필요한 홍보는 꼭 해야 되죠. 그런데 인쇄물이 남으니까 마대에 이렇게 싸서 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과하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또 이렇게 버리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에서 400 같으면 엄청난, 2배 이상 지금, 3배 정도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하십시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기존에는 인플루엔자 독감백신만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코로나 터지고 그 이후부터는 폐렴구균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걸치다 보니 그 예산을 조금 올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밑에는 그러면 홍보물 제작은 그러면 왜 2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하셨습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홍보물 말고 저희가 인쇄물을 하는 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쇄물이 그만큼 늘어나면 그만큼 홍보를 하겠다는, 더 많이 홍보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홍보에 대한 부분은 독감백신이나 폐렴구균 접종이나 그거를 나눠서 할 게 아니라 그냥 백신접종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크게 올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홍보물 같은 경우는 주로 현수막 설치하는 사항이고, 위에 인쇄물은 저희들이 예방접종 관련돼서 병의원 현황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인쇄물을 해서 배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은 예산이 좀 과하게 잡힌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45페이지에 보면 결핵 고위험군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해서 54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취약계층 범위를 어디까지 잡는 거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취약계층은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차상위.

영숙

배영숙위원

수급권자하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차상위계층.

영숙

배영숙위원

차상위까지만입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 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아니, 지금 인원수가.

영숙

배영숙위원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대상인원이. 취약계층하고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왜 이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제목으로 매년 예산이 편성이 돼요. 그러면 2020년도에 이미 취약계층에서 이와 관련되는 검진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데이터를 보건소에서 들고 있을 것 같거든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일단은 추가가 된 게 올해부터 노숙인하고 쪽방촌, 노인 이런 분들이 조금 대상자가 추가가 되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증액사유는 이분들이 추가가 되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겠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시에서 시비로 이렇게.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거는 아는데 예산은 기금하고 시비인 거는 아는데 이 제목으로 매년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2020년에도 이 제목으로 예산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취약계층의 범위가 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이라면 2020년도의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대상자하고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취약계층에서 이 결핵 관련 검진은 몇 명이 하셨는데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좀.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도 같이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같이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결핵 부분하고 잠복결핵검진 있죠? 이 부분하고 분류해서 좀 추가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잠시만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있네요. 죄송합니다. 2019년도는 1044명이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1044명.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올해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2017년도부터 말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것까지 파악을 해서 이거를 자료를 들고 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제가 추가질문을 들고 오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250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국가암관리하고 진단검사실 운영을 함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기계약직 4호봉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 몇 급 수준입니까, 인건비 기준이?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4호봉, 지금 기본급이 220만 원 정도면 한 8급 내지는 7급 막 단 수준 정도는 될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됩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걸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증액이 1명인데 996만 2000원이에요. 약 10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1명 인건비가 1년에 이만큼 오릅니까? 이게 지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밑에도 이분은 지금 진단검사실 운영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는 2명인데 1749만 6000원이 지금 증액이 돼요. 나누기 하면 한 사람당 874만 8000원 정도 증액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무직근로자 1명이 1년에 인상폭이 이렇게 높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거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사유가 뭐죠, 그러면?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게 우리가 공무직하고 무기계약직은 매년 시에서 단체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추가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게 되는데 종전에 추경에 이렇게 올렸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작년에 했던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합산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단체협약에서 추경에 했던 사항이 조금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렇다면 기본급의 인상폭이 얼마입니까, 1년에? 공무원들은 인상폭이 3% 정도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보통.

영숙

배영숙위원

공무원 인건비가.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무기계약.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제 질문 끝나고 하세요. 공무원들이 보통 인건비가 3% 정도 오르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3% 이내에 거의 오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거의 3% 잡으면 이분들은 그 공무원들 인건비 인상폭하고 똑같이 올라갑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이분들을 보면 지금까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3.5%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조금 기본급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체협약을 지금 계속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노조가 이렇게 계속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노조가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을 한다고 해도 의회 심의권은 아니, 예산 심의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통과는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직도 사실은 준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이렇게, 물론 예산이니까 전부 통과는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단체협약사항은 준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단체협약을 하고 난 이후에 의회는 단체협약에 기록된 예산폭이나 항목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게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3.5%가 인상이 된다면 공무원들보다 더 인건비 인상폭이 높다는 말입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나는 여기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이걸 내가 유심히 보냐면, 그리고 또 2020년도에 무기계약직 국가암관리 공무직 인건비가 그때도 인상폭이 750만 원이었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씩 인상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세부항목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이 두 사람 인건비 3년 데이터를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시고 시에서 협약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제출을 하시고, 2021년도에 어떤 변화에 어떤 항목을 추가했는지도 2021년 내년 거를 협약한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50페이지에 국가암관리 공무직근로자에는 없는데 진단검사실 운영에는 또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있더라고요. 이 차이가 뭔지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연차유급 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영숙

배영숙위원

같은 4호봉인데요. 그러면 그것도 추가로 자료를 같이 주세요, 어차피 자료를 가져오셔야 하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주시고 이거는 세 분, 이게 제가 보건소의 증액폭을 보고 너무 놀라서 보건소에 질의는 합니다만 이게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이 적용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보고 저희들도 뭐가 문제인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다 똑같은 사항인데.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면.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희가 계수조정 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보면 신문 구독료가 있어요. 다른 데는 지금 신문 구독료를 전부 다 인상을 했는데 보건소는 1만 2000원이에요. 그래 구독료도 너무 천차만별이고, 2020년도에도 1만 2000원인데, 1만 4000원인데 이 구독료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부를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 4부가 어느어느 신문을 지금 보고 계시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국제하고 부산하고 보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국제하고 부산하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또? 4부인데?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소장님실에 2부, 우리 과장님실에 2부 이래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지방지다,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방지를 4부를 보신다. 그런데 다른 과는 지방지 다 내년에 인상폭을 이야기하시던데 보건소는 인상 요청이 안 들어온 모양입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 이야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없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남아,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239페이지에 감염병 예방 홍보물 및 인쇄가 있고, 앞서 질의해 주셨죠. 그리고 뒤에 감염병 예방 소모품비라고 또 나와 있는데 저희 사업설명서에는 둘 다 홍보물 제작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아까 39페이지 홍보물하고.

백산

장백산위원

예, 239페이지 홍보물 인쇄랑 그리고 240페이지에 감염병 예방 소모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사업자 설명서에 151페이지 보면 사업내용에 감염병 예방 소모품비가 감염병 예방 홍보물 등 제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저희 설명서가 잘못된 거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앞에 배영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업설명서를 저희가 보고 질의를 할 때 참고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 좀 작성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리고 앞에 페이지 238페이지에 구청 행사에서 지금 구급차를 임차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150시간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기준시간이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연간 저희들이, 종전에는 저희들이 구급차를 기사하고 간호사를 해서 각종 행사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회 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위탁을 줘서 하려고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도 할 수도 없고 해서 각 과마다 저희 요청이 올 경우에 민간위탁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 지원을 하도록.

백산

장백산위원

이게 실외행사에 적용됩니까? 실내도 다 적용되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실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에 따라서.

백산

장백산위원

아, 인원에 따라.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이제 300명 이상일 경우에 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범기

백범기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추가로 하나만.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성인지 책자 들고 계시죠, 과장님?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책자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지금 이 성인지 예산에.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아니, 말씀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 보면 89페이지에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검진 지원 일반회계 이래서 있는데 이 수혜자가 68명이고 2020년에 성과목표가 230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 거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변명 같습니다만.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요즘에 워낙 코로나로 인해 정신없이 많이 매일 터지다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알았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응하다 보니까 이번에 자료를 조금 제가 이렇게 검토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걸 용서해 주시고 좀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충분하게.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이 부분도, 성인지 예산 이것도 그러면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하단부에 인건비 관련해서 거기에 청사관리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하루 일비죠, 그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8만 232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작년에는 7만 8152원이었는데 이게 관련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옵니까? 최저임금도 아니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 일용직이라든지 무기계약직은 직군별로 가나다순으로 해서 인건비 책정이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는 산정을 해서 올립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 관련 근거자료를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밑에 명절상여금 30만 원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리고 23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헌혈봉사의 날 행사 홍보 등 해서 200만 원 지출이 있는데 이거 주로 어떤 행사를 합니까, 헌혈의 날에?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범기

백범기위원장

보건소에서 헌혈의 날에 직접 참여를 합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구청 단위에는 구청에서 전체 직원들하고 그렇는데 이제 헌혈에 참여한 사람들에 한해서 기념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하고 또 홍보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자외선 치료 칫솔기 소독제를, 올해는 보니까 헌혈에 참석한 사람들 비타민C를 해서 200개를 구입해서 일반인에게 배부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헌헐의 날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좀 헌혈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조금은.

범기

백범기위원장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죠, 하루에?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올해 헌혈의 날 운영했는데 36명 참석을 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평상시에 대비해서 인원수가 많은 편입니까, 36명 같으면?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매년 비슷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니, 우리 매일 헌혈의 집에서는 여러 군데서 헌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한 것만은 그렇고 나머지는 적십자혈액원이라든지 우리 구청 단위 한 거는 별도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홍보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해충기피제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열두 곳을 운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설명서에 보면 해충기피제가 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개수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올해 구입한 게 5대.

범기

백범기위원장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운영을 지금, 5개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올해 5개 설치해서 하고 전체로 보면 12대가 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전체로 보면 12대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해충기피제는 총 12대고 그다음에 유인포충기가 총 몇 대 정도 되죠? 올해 3대가 추가로 구입이 되는데.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92대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렇게 되면 답변이 안 맞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어떤 부분?

범기

백범기위원장

자, 해충기피제가 지금 현재 12대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해충기피제를 제외한 유인포충기가 몇 대 정도 되냐 이 말입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92개.

범기

백범기위원장

유인포충기가 92대예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해충기피제하고 하면.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104대가 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104대가 된다는 말씀이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239페이지 앞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하단부에 위생해충퇴치기 포충기 포함해서 장비유지비가 92대에 322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약품이 예를 들어서 추가로, 다 소진이 되면 추가로 넣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고장이 났을 경우 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12대분이 없지 않습니까? 12대는 관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102대가 되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거 92대는 아까 유인포충기가 92대고, 12대는 따로.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관리를 안 하시나요? 나중에 자료 제출하실 때, 과장님 설치장소하고 상세내역을 같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2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아, 공공운영비에서 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장비유지비 예방접종 홍보안내문 발송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비유지비가 19년도는 5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예방접종 홍보안내문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된 사유가 뭐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장비유지비가.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약품 냉장고도 우리가 유지비가 들어가나요, 장비유지비가? 냉장고는 생산한 업체에서 AS를 받으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내용연수가 경과됐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장비유지비가 3층에 대형냉장고인데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서 아마.

범기

백범기위원장

내용연수가 경과되었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 위에 지금 3층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범기

백범기위원장

내용연수가 지난 냉장고입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거는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거는 너무 인상폭이 굉장히 크죠? 그 관련 자료도 나중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리고 기타 질문할 내용이 좀 더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239페이지 방역에 사용하는 약품 관련한 자료 그다음에 240페이지 해충기피제하고 그 관련 자료하고, 245페이지 결핵 고위험군 취약계층 자료 그다음 250페이지 무기계약직 관련 3년 치 자료 및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관한 자료 그다음에 우리 성인지 관련한 예산자료하고, 237페이지 인건비 관련 근거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55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백범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 중에 수정자료가 있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명세서 91페이지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안 시·도비 보조금 중 난임 지원 바우처 예산액을 8000만 원으로, 난임부부 지원 예산액을 8297만 1000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세입예산안 입력오류로 인한 것이며 추후에는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건강증진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더 각별히 부산진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더 많이 저기하지 않도록 방역에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구가 심각하죠? 코로나가 자꾸만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정말 구멍 뚫리지 않고 부산시 전체에서 코로나 감염 1순위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256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신규 편성되었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예, 이번 연도에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소에 보건프로그램 사업 중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역에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걸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일단은 교육대입니다. 부산대학교에서 각 보건소에 그동안 FMTP 이수 교육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하는 교육대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위탁,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예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현재 이제까지 FMTP라고 만성질환 관리교육을 그것 또한 위탁교육인데 그 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거는 뭐 새롭게 저기된 사업인가요? 시책사업인가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시책사업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더 이제 역량개발을 하기 위해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지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게 신규 편성 지금 하면 코로나도 많은데 이렇게 또 신규 사업을 편성해놓으면 이게 또 잘 시행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만 뭐 이게 잘 저기될 수 있도록, 항상 늘 보건소 예산은 뭐 시·구비 매칭, 국비 매칭 이래서 우리가 저기할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산이 꼼꼼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구강보건센터 치과 유니트체어 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구강보건실 치과 유니트체어 교체가 있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3대인데 2020년도 같은, 그런데 같은 학교를 다시 또 한 번 더 교체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20년도에 저희들이 유니트체어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두 번이나 했으나 저희들 당초 편성된 그 가격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품이 단가가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두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찰이 됐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럼 2020년도 예산이 1500만 원 가지고 예산 입찰이 안 됐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코로나도, 이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도 또 이러한 바이러스가 또 어떤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니까 감염병 차단기능이 조금 더 강화된 것으로 저희들이 조금 이번에는 유찰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를 해서 단가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올해 20년도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인데 유찰돼서 저희들이 삭감을 해고 다시 올린 내용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2020년도 예산은 1500만 원인데 이렇게 또다시 올라왔길래 아, 이게 유찰돼서 다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2페이지에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관계자 회의 및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작년 2020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대폭 한 50% 이상 삭감이 됐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가 2020년도에 잘 안 되셨나 보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면대면이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도 집중적으로 확산이 많이 되고 있지만 상반기에도 좀 집중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좋질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구나 보건소에서 하는 또 건강증진업무다 보니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행사는 사업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조금 자제를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하시는, 관계자 회의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2020년은 어떤 프로그램을 몇 회에 하셨는지?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관계자 회의는 저희들이 이제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현재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은 초반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몇 개가 있고 해서 주위에 마을활동가들을 저희들이 또 자주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맞는 건강프로그램을 주민들한테 접근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현황조사라든지 그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이제 만나서 회의를 하고 풀어나가야 되는 게 어떤 게 직접적으로, 지역마다 조그만 특수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논의하고 지역에 맞는 맞춤형 건강증진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기관에 복지관이라든지 그리고 마을활동가를 위촉했습니다, 각 마을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회의하고 또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건지 그런 것 위주로 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몇 회를 회의를 하셨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2020년도에는, 지금 회의. 저희들 마을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의하는 거는 이제 월, 매월 합니다. 매월 하고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지역사회 연계할 수 있는 기관 간들도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참석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되시는지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한 번 할 때 참석자가 한 8~1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또 거기에 상황에서 많이 내려갔어요, 반 이상.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 활동비라고 하면 이것도 또한, 자원봉사자는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마을의 자원봉사자들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이제 이분들한테는 주어진, 정해놓은 활동비를.

성숙

고성숙위원

예, 1인당 얼마씩?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5000원입니다. 5000원씩 해서.

성숙

고성숙위원

5000원씩?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지급을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에서 삭감된 이유는 코로나 상황임을 저희들이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활동가들을, 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조금 그런 환경이 힘들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렇게 자원봉사자, 지금 올해는 또 어떻게 되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활동비라든지 이게 잘 될지는 궁금합니다. 하여튼 방역에 최우선으로 우리 건강증진에 힘써 주시고요. 또 연결해서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민간, 마을건강센터 민간단체 복지관 지원이 있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저희 관내에 있는 복지관 2개소에 대해서.

성숙

고성숙위원

2개소는 어느 어느 복지관인지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개금종합사회복지관하고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개금종합사회복지관하고? 부산?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부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성숙

고성숙위원

예, 종합사회복지관. 그런데 이게 보건소에서 직접 하면 될 텐데 어떻게 복지관으로 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지? 직접 하셔도 될 텐데 왜 복지관을 통해서 하시는지?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센터가 지금의 형태로 되기 전에 마을건강 사업을 복지관에서 일부분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일부를 하다가 이제 지금 현재 마을건강센터.

성숙

고성숙위원

그렇다면.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소를 하다 보니 기존에 복지관에서 했던 그 부분을 계속 그쪽에서 이 부분은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또 마을건강센터의 기능이 결국은 마을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니 복지관을 찾아오시는 어른분들에게도 건강증진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집행해서.

성숙

고성숙위원

그렇다면 이걸 예산 집행한 거를 정산을 어떻게 받습니까? 정산은?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정산은 예, 지금 정산은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는 정산에 준해서 그다음 해 2월 달에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그다음 연도에 사업도 연계해서 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튼 우리 부산진구에 모든 구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역에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더더욱 노력해서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55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 있는 데서 건강도시 관련 회의 등 등록비가 있습니다,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회의의 등록비인데 2020년 예산에는 등록비가 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등록비 이게 5만 원으로 낮춰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회의 참가등록비는 이제 의장도시에서 이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하는데 기존에 8만 원으로 참가등록비를 설정을 해서 다 납부를 했었는데 참가비가 너무 많다라는 의견이 접수가 돼서 내년도부터는 참가비를 5만 원으로 인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참가비도 낮춰서 그게 절충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관련 회의에 참가를 하셨나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참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예상치 못하게 또 코로나가 와서 뒤로 계속 몇 번 연기를 하다가 직접 참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거는 인원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참가비 명목이다,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 밑에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가비가 2020년도에는 지금 3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런 이유로 지금 낮춰진 겁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정기총회 및 국제 콘퍼런스 참석이 있습니다. 이거 올해는 참석 안 하셨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하지 못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내년에는 또 열린다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그냥 예산을 넣으셨는가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저희들이 올해처럼 이런 상황으로 공문이 오면 할 수 없다라는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추경에서 이 예산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인원이 6명입니다, 그죠? 저희들 사업설명서에는 구청장, 보건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명이 총 어느 부서에 어느 분들이 가시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건강도시에 저희 구가 건강도시로 지정이 됐고 건강도시의 회의에는 이제 구청장님이, 기관 지방자치단체장님이 참석을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참석을 하셔서 구청장님과 또 보건소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 담당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가시면 또 한 분이 또 같이 가셔야 돼서 그래서 6명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게 가면 지금 부서에 있는 담당 과장님들이 가시는데 그러면 한 분이라면 그 비서님 말씀하시는 거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굳이 여기에는 비서가 가셔야 될 그게 있나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기존에 몇 년 전에도 저희들이 참석을 할 때 구청장님 가실 때는 수행비서 한 분이 같이 함께 늘 가셔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조금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놓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경비가 참석이 1인당 300만 원입니다,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이 또 가야 되는데 구청장 한 분을 수행하신다고 이렇게 갈 때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인원을 조금 더 조정할 수 있으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일단 계수조정 시에 제가 좀 참고하겠습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위원님 보충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구청장님이 그냥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로만 가신다면 굳이 비서분이 필요 없겠지만 구청장님은 다른 업무도 중간에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른 업무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비서 1명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것도 참조하겠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쭉 이래 예산 목을 보니까 또 전년도에는 딱 단답으로 사업명이 있는데 이번에는 유달스럽게 뭐 회의 등, 무슨 및, 등등등이 많습니다. 이게 조금 너무 포괄적이라서 다음에 할 때는 꼭 좀 짚어서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중간에 국내여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교육 등 참석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에는 500이었는데 한 300이 증액이 되었다,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올해는 2020년도는 저희들이 또 교육을 당초에 잡혀있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거의 다 못했죠. 맞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없어서 내년도에 만일 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올해 받지 못했던 교육을 내년에는 빠짐없이 다 받을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교육을 받으면 전문교육이라 했는데 어느 기관에서 받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받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저희 교육 받으신 분들이 그 기관에 다 가십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지를 못해서 면대면을 하지는 못했지만 코로나 상황만 아니면 집합교육이어서 건강증진개발원에 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타임으로 뭐 1기, 2기 이렇게 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교육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강사를 초빙해서 또 교육을 받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교육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다른 타 시·도 담당자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교육을 받는 집합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의 패턴은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타 지역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과 집합교육으로 교육을 받는 게 훨씬 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증액을 해서 올린 이유가 올해는 못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보강하고 더 받을 거라 예상하고 증액을 하셨습니다,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받을 거라 예상은 하지만 저희들이 또 본예산이 있고 또 1, 2, 3차 추경도 있고 하는데 그때그때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리 이렇게 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증액을 해서 올린다는 거는 조금 제가 하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제일 위에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죠? 2020년에 올라온 거하고. 이게 1인당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삭감된 이유는 뭘까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난청 조기진단검사가 2018년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거기서 빠져서 그렇네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외래검사자가 거의 없어서 예산을.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난청검사에서 보청기 지원을 하면 1인당 지원금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131만 원 정도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몇 명이 지원을 받았나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올해는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밑에도 홍보비 위탁이 있습니다. 이 난청검사에 연결이 돼 있는 겁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것도 왜, 인원이 작아서 지금 홍보비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감액이 됐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왜 그렇습니까? 홍보비 위탁은 어디에 주십니까? 무슨 기관에 주십니까?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산학협력단에 줍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홍보방법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다 맡아서 합니까, 위탁해 주는 데서?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선천성난청이나 조기검진은 홍보가 없으면 스스로는 잘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저도 옆에를 보면 거의 홍보하는 데는 보청기 회사 이런 데서 다 홍보를 합니다. 그런 기관에 주신다 이 말씀이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합니다,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들이 올해 저소득층에 출산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따로, 이 통계 자체를 저희들이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원을 여기서 하니까 지원에 통계가 안 나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얼마큼 했느냐라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통계자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원할 때 이 전달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바우처카드를 줍니다. 카드를 주면 이분들은 이제 이거 갖고 쓰면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주는 것도 전달방법이 동에는 다 방문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직접 전달합니까, 나오셔서 받으십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카드를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카드를 어떻게 드립니까? 본인이 직접 와서 받아갑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할 때 카드를 직접 받아가서 그 카드로 본인들이 직접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럼 기저귀값이나 분유값은 통계적으로 저희들도 보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정하십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 4000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잡고, 조제분유 바우처는 월 8만 6000원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잡았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월 6만 4000원이면 기저귀가 지금, 제가 아직 애기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기저귀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6만 4000원으로 한 달 쓸 수 있나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이 기준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상에 어떻게어떻게 기준을 정하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일반인도 아니고 또 저소득층이니까 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한갑용위원

뒤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증진과에 두 분, 일반임기제 인건비 보면 두 분이 계시죠? 한의사 한 분 계시고 의사 한 분 계시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게 지금 두 분의 인건비가 1억 9690만 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내년도에 91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단 말이죠. 맞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가 몇 년 정도로 돼 있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5년입니다.

한갑용위원

5년이에요? 지금 우리 저기 계시는 분들은 한의사분은 몇 년 되고 의사분은 한 몇 년 정도 됐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3년 차 됐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한의사분은 몇 년 차 정도 됐어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두 분 다 지금.

한갑용위원

같이?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3년 차 됐습니다.

한갑용위원

3년 차 됐어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연봉을, 누가 계약을 합니까? 인상분에 대해서 누가 결정을 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한갑용위원

인상분에 대해서.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갑용위원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결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등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누가.

한갑용위원

인상분에 대해서는 그럼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냥 매년 얼마, 얼마 증가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성과연봉에 따라서.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성과연봉이기 때문에.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고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성과연봉의 결정은 5급 이상은 부구청장님께서 하십니다.

한갑용위원

어쨌든 지금 그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데 대해서 더 올릴 거냐 말 거냐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결정한다 이 말이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지만 성과연봉 자체의 기준도 이미 그 기준이 레벨에 따라서.

한갑용위원

그 성과연봉이나 성과라는 말이 들어간 거는 더 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성과제는 몇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있는데.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차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과라는 용어를 쓸 거 아닙니까,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거의 결정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한다 이 말이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습니까? 지금 아까 3년 하셨다 그러는데. 타 지자체에도 한의사분이 계시고 의사분이 계실 건데 그분하고 비교해서.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타 지역하고 연수에 따라서는 다 비슷합니다. 저희 뭐 따로 다를 수가 없고요.

한갑용위원

아니, 소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일단 의사나 한의사분이나 둘 다 최대 5년까지 계약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리셋되어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요. 연봉 자체에 상한선, 하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정해지는 것들이고, 타 지자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다시 처음 계약하는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데보다 못 미쳐도 안 되고 과해도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거의 다 비슷한 사항입니다.

한갑용위원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한갑용위원

그다음 278페이지 보면요, 제일 밑에 보면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 해서 1억 8100만 원이 지금, 이게 많이 들어본 용어거든요.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이게 다른 데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건강증진과에 신규로 올라온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은 희망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갑용위원

아, 희망복지과 사업이네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희망복지과에서 저희 과하고 같이 인력이 매칭이 돼서 같이 사업을 하는데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저희 과로 재배정을 받아와서 했었는데 2021년도부터는 저희 과로 이 사업예산을 넘겨서.

한갑용위원

완전히 이관이 됐다,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다 보니 2021년도는 저희 과로서는 신규 추가된 금액입니다.

한갑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하고 277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거기에 제일 밑에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해서 지금 이게 민간위탁사업이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위탁돼 있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인제대학교 개금백병원에 위탁돼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개금백병원에 위탁돼 있죠? 이게 지금 8100만 원으로 돼 있다, 그죠? 맞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이거는 한 꼭지만 단위사업으로써 8100만 원이고.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위탁금이 8100만 원이잖아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전체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한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탁한 거는 지금 현재 이보다 금액이 많습니다. 1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자체를 백병원에다가 위탁을 하였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서 하는 사업은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자살예방사업과 또 청소년·아동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144만 원은 그중에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건강사업의 일부분입니다.

한갑용위원

이 사업 위탁이 백병원에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럼 밑에 있는 그게 신규로 시비로 지금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또 신규로 편성돼 있잖아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거는 그럼 어디다 또 위탁을 하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인제대학교 백병원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 자살예방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백병원에다가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다 이 얘기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정신건강 관련 사업과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

한갑용위원

그런데 이제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부산진구에 올해에 혹시 자살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올해 건수는 지금.

한갑용위원

현재까지 통계로 나와 있는 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살통계건수 역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 통계청에서 그전 연도 통계자료를 그다음 연도 10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올해 거는 현재 통계자료가 나와 있지가 않고요.

한갑용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집계나 이런 거 안 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집계는 나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통계자료를 갖고 있는 걸 보면 자살률을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지자체에서 비교해서 몇 프로다. 부산시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다라는 정도는 저희들이 통계자료에서 나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백병원에 위탁을 해서 자살예방에 관련된 걸 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진구에 올해 발생한 자살하신 분이 혹시 위탁에서 해당 교육을 받고 상담을 받으신 분이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위탁사업에 대한 효과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등록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는 자살을 시도하였거나 지금 현재 자살사망자가 나온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제가 만약 이걸 사업을 주관하는 사람 같으면 부산진구에서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분이 백병원에서 관리를 받으신 분인지 아닌 분인지를 가장 먼저 제가 파악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일단은 노출된 분이잖아요, 그죠? 노출되어서 관리를 받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에서 만약에 발생이 되었다 하면 또 다른 각도로 우리의 자살예방사업이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또 들여다보는 이런 차원에서의 양립된 정책과 관리와 관찰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18년 통계자료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이거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과장님?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시 예산까지도 투입돼서 총체적으로 뭔가 다시 한번 관리를 해 보겠다는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거 굉장히 불행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263페이지에 우리 고성숙 위원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구강보건사업에서 학교 유니트체어 교체사업이 있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사업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의 처음 시작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지금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사업이?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9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99년이죠? 99년 같으면 벌써 한 20년 전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됐다 이거죠, 20년 전 같으면.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개포, 부전, 부산진초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게 설치된다면 가서 어떤 게 일어납니까, 여기서? 이 세 학교에서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1학년부터 4학년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저학년일 때 치아 관리를 제대로 하면 평생의 치아를 유지할 수 있으니 교육이라든지는 필수적으로 하고요. 의사선생님이 학교에 방문을 하셔서 직접 아동들의 치아를 검사해서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치료를 하고 또다시 저희 보건소에서 가능하지 않은 더 큰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연계를 해 줍니다, 치과에 가보라고.

한갑용위원

지금 부산진구 내에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있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32개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32개 학교가 있는데 이래 보면, 그 위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금 학교 구강보건실이 아까 말씀하신 그 세 학교가 있고 양치교실이 11개소가 있다 이거죠. 이거 학교 내에 있는 거죠, 양치교실이?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학교 내에.

한갑용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우리 부산진구 내 초등학교가 서른몇 군데가 있다, 정확하게 몇 군데입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3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32개소입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 예산을 가지고 양치교실을 11개소가 있는데 이걸 좀 늘려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낫겠습니까? 지금 이 세 학교만 이렇게 자꾸 유니트체어를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이게 1999년도에는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에서 이게 맞는지 제가 굉장히 그게 좀 아닌 것 같거든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 관내의 아동들이 다 균등하게 똑같은 구강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8500만 원이란 말이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세 학교만 집중적으로 서비스가 지원이 되면 관내에 있는 다른 학교들은 또 여기서 배제되니 양치학교를 더 많이 확대해서 하시자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이 공모사업을 할 때 제가 아는 바로는 다른 학교들은 신청을 하지를 않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권장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부터 했던 학교들한테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될 때까지는 해 준다라는 그런 처음에 단서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은 해 주는 것으로 처음에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갑용위원

학교 관리자분들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그분들이 원하던가요? 제가 볼 때는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던가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원하죠. 학부모들이 원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물론 어떤 서비스를 받는 것은 좋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책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학부모들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교장선생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유니트체어를 교체하고 컴프레서까지 하겠다는 이야기는 거기서 치료를 하겠다는 이런 의미가 포함된 것 같거든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간단한 치료는 그 자리에서 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구강의 치아 상태를 확인을 해서 연계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안 낫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치과 치료는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지 일회성으로 받아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치과에 가보면 이게 하루 가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의사선생님이 이 세 학교에 매일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255페이지에 건강도시 추진 관련해서 지금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정기총회 및 국제 콘퍼런스 참석 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때 앞에 몇 년 전에는 수행비서가 함께 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언제 수행비서가 함께 했죠? 앞에 청장님은 수행비서가 없었잖아요. 언제 참여를 했죠? 몇 년도에, 누가 참여를 했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청장님께서 참석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셔서, 그 앞에 청장님은 참고적으로 수행비서가 없었습니다. 해당 과에서 전부 다 그 업무하고 관련 있는 과에서 수행을 해서 가시고 했지 수행비서 자체를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행비서가 참여를 했다 해서 이거는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업무 때문에 수행비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다른 업무 어떤 업무입니까? 다른 업무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업무들을 얘기했던 부분이고, 국제건강도시 관련 이런 업무는 저희 과 내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구청의 다른 업무를 얘기한 부분입니다. 행정이나.

영숙

배영숙위원

구청의 다른 업무하고는 관련 없죠. 이게 국내여비 해서 여비를 지금 산출한 거 아니에요?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제 말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행비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소장님 잘못 알고 계시고, 필요하다면 청장님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해당 과에 지금 담당하시는 소장님, 과장님 이런 관련 분들이 가실 거잖아요.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영숙

배영숙위원

만약에 가시게 되면 안 가십니까? 가시죠? 그래서 6명이잖아요. 맞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인원을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콘퍼런스 참가비를 답변하실 때 참가비가 많다는 이유로 삭감되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참가비가 일률적으로 그 연맹에서 정해진 게 딱 해당 건강도시에 가입된 구당 참가비가 얼마라고 정해지는데 이게 많다고 어떻게 삭감될 수 있습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참가비가 많다고 삭감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지금 답변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협회비, 참가비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정할 수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많다고 삭감을 일부 해서 편성하라는 연락이 어디서 왔단 말입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건강도시협의회의장단 회의가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 결정 내려져서 아마 저희한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협회에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 이상의 참가비를 각 건강도시에 요청해서 받은 겁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그전에 정해졌던 부분에 너무 많다라고 각 도시에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참가비가 조정되어서 2021년부터는 참가비가 얼마다라는 공문을 받으신 게 있으시죠? 그거를 그러면 제출하십시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출해서 그게 얼마나 과도하게 지금까지 참가비를 냈는데 어떻게 조정이 된 건지 이거는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저도 한갑용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양치교실을 확대하는 게 우리 구 초등학교 32개에 다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들 치아 관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중요하다면 32개의 학교가 동일하게 혜택을 받아야지 특정 학교만 매년 관리를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사실 저출산 때문에 학생 수도 줄어들고 하는데 혜택을 주려면 전 학교가 다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서 학생들 다행복지구 해서 혜택을 주는 것도 최대한 골고루 모든 학생들한테 공평하게 갈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진짜 어릴 때 치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국가사업을, 제 기억이 맞다면 하다가 이게 국가가 더 이상 이 사업이 필요 없다 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양치교실을 확대하는 게 우리 부산진구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조금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양치교실이 지금 현재 11개소인데 32개소로 확대를 하려면 어떻게 이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지 계수조정 전에 한번 해당 부서에서 제안을 해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67페이지에 김미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저소득층 기저귀 관련해서 통계를 수집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통계 수집이 안 됩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아까 질문하셨던 거는 저소득층 출산율을 물어보셨는데 출산율 자체에 전체적인.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저소득층 기저귀라는 거는 저소득층 세대에만 기저귀 바우처를 주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맞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명수는 알고 있지만 말씀하셨던 출산율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알지는 못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전체 출산율이 통계가 수집이 안 됩니까? 행정자치과에서 통계는 될 것 같은데요? 출산율 출생신고 현황이 있잖아요.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전체 출생률로만 나와서.

영숙

배영숙위원

출생신고 현황에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출생률에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세대만 이 바우처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계가 수집이 되죠. 일단 이것도 지금 답변이 좀 성실하지 못해서 제가 이거는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 우리 구청에 출생신고 전체 통계는 수집할 수 있고 그 전체 통계 중에서 저소득층만 이 기저귀하고 분유를 주는 바우처를 제공할 거 아니에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이 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296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지금 예산이 교육 및 사업운영 물품구입, 제작하고 이게 증액이 됐던데 유일하게 이 모자보건사업에는 홍보비하고 우편물을 2021년에는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이게 홍보가 필요 없는 사업으로 전환된 겁니까? 2020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사업에서 이걸 다 편성을 안 했길래 무슨 방법이 좀 바뀌신 건지? 예산은 늘었는데 사업운영에 관련되는 물품구입, 강사 수당 이런 거는 지금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홍보하고 우편물 관련해서는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안 썼으면 그거는 연말에 결산으로 삭감이 되는데 어떻게 연계해서 쓴단 말입니까, 뒤에 계장님? 그래서 이거는 아예 예산 자체를 사업홍보하고 우편물 관련해서는 편성을 안 했길래 무슨 사업 방향이 변화를 했는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274페이지를 보면요,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지원 해서 운영물품 등 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대폭 변화가 일어났는데 2020년에는 홍보물이 400, 물품구입이 150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350을 지금 삭감을 하면서 운영물품만 200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보건소는 사실 우리가 국·시비 사업이 많으면서 제가 앞에 보건행정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물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사업별로 홍보물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홍보물 400을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보건소의 기준이 그러면 예산에 따라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지 그게 저는 좀 궁금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2020년도에는 홍보물 제작이 400만 원, 운영물품 등 이래서 150만 원을 편성했다가 이것도 아예 올해 2021년도에는 운영물품 구입만 200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홍보는 어떻게 되는 거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물 제작을 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국비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국비가.

영숙

배영숙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그것도 273페이지에서 274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74페이지에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이 하나가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73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거기에서 홍보물 제작이 있어서 시비로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는 홍보물을 저희들이 넣지를 않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홍보물이 2종 해서 200만 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200만 원이면 두 가지 사업에 다 지금 홍보물 제작이 마무리가 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200만 원에 두 가지 종을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홍보물 제작은 2종 해서 한 가지에 200이라는 말이잖아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2종이니까 그러면 200만 원, 200만 원 하면 홍보물이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왜냐하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방문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의료비, 구료비 지원에다가 조금 더 영양제라든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 홍보물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보냐면, 쉽게 말하면 보건소의 홍보물은 고무줄 홍보물이다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상황에, 그러니까 예산을 연초에 이렇게 본예산을 짤 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을 하시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홍보는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라도 이거는 의료 쪽이니까, 건강 쪽이니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내부적으로 여기 좀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각별히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반영 자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건소는 각각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47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276페이지.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276페이지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1억 7300만 원이 증액을 했는데 이것, 이 부분도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종사자가 몇 명인지를 좀 얼마에 몇 명, 총 금액 얼마 이렇게 좀 구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1억 7351만 4000원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몇 명이 종사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왜 1억 넘는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되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2020년도 대비 저희들 이제 1억 73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맞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증가가 된 거는 저희들이 저희들 관내에 정신재활시설이 당초에는 한미래사회복귀센터라 해서 1개만 있었는데 올 8월 달부터 나눔과행복그룹홈이라고 8월 달부터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시설이 하나 더 늘어나네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늘어났는데 2020년도는 8월 달부터 운영이 됐었고 2021년도부터는 이제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예산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몇 명 인건비입니까, 이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아니, 그 인건비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설운영비는 그 밑에 있네요? 인건비에서 1억 7300이면 몇 명의 인원이 인건비로 산출이 된 겁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한미래사회복귀센터는 4명이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한미래는 4명이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4명이고, 나눔과행복그룹홈은 2명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명이면 지금 그러면 시설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이고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기가 이제 공동생활가정식으로 거기서 같이.

영숙

배영숙위원

한미래는 거기 양정에 있는 거 맞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고 거기는 정원이 29명인데 지금 현재 정원을 다 채워서 29명으로 운영이 되고요. 나눔과행복그룹홈은 코로나 상황이 아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이, 이용인원은 지금 현재 2명입니다. 하지만 좀 상황이 좋아지면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이곳은 정원 몇 명에 인건비 얼마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게.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인건비 지원시설로 지정이 되면 이용 장애우가 없어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시설 자체는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이분들이 서비스를 받고 입수할 수 있는 이용자들이 언제 들어올지를 모르잖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당장 내일이라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기준 지원기준하고 좀 달라서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현황을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관리 인원도 현황에 포함을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기준이 보건복지부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러면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인건비를 받는 겁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그 기준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기준 해서 받는데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기준도 좀 주시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법인은 어느 법인에서 운영하는지도 주시고, 그렇게 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희가 한미래 같은 경우는 6대 때 현장을 우리가 한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속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문제점도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오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다음 28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지금 운영에도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차량 유류대를 없애버렸더라고요? 이게 차량 임차만 하고 자체 차 없습니까? 이제 없, 자체 차량이 없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지금 자체 차량은 없습니다.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임차를 해도 유류대가 들어가지 않나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주로.

영숙

배영숙위원

차를 뭐 계약을 해서 쓰는 거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임차했는데 직원들이 빨리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무래도 차를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해서 지금 유류비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 자차로 그냥 움직이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임차는 왜 하시죠, 그러면? 임차는 그러면 안 하셔야죠, 본인 차로 나가시면. 임차는 해놓고 유류비는 편성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를 그러면 빼면 되죠. 차량만 임차를 하지 유류대는 우리가 대잖아요, 임차를 해도.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유류대 자체를, 차량 유류대를 아예 편성을 안 했더라는 거죠. 그러면 차량이 필요 없으면 임차를 빼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 임차해서 쓰는 차량은 중형버스라서 중형버스를 임차를 했기 때문에 중형버스는 이 안에 유류비가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5인승 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5인승 차를 가지고 그러면 30만 원 해서 5회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차를 이용하죠? 유류대가 없는 거 보, 방금 과장님 답변이 맞다면 지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입 차량처럼. 그렇게 하면 유류대가 안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이 부분도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아, 저희들이 5회 임차해서 다섯 번 운영한 내용은 관외체험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이 차량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농촌체험하고 산림지원프로그램인데 우리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치매환자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추억여행 테마를 지난 기억을 되살리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5회를 운영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20년도에는 그러면 이 차량을 어떤 식으로 쓰신 거예요? 잠깐만요. 2020년도에는 예산이 있었던 것 같아서, 예산 편성이 너무 안 맞아서 지금 잠깐만요. 올해 지금은 차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차량은 어떻게 쓰십니까? 지금 보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로.

영숙

배영숙위원

2020년도에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1차 추경 때.

영숙

배영숙위원

임차료가 지금 40만 원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고, 유류대가 5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혹시 그러면 이거를 추경에 정리를 하셨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1차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추경에 유류대를 삭감을 하신 겁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1차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유류대를?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차량하고 유류대하고 다 같이 삭감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차량하고 유류대를 다 삭감을 했으면 지금 2020년도에는 임차를 그러면 몇 번을 쓰신 건데요? 아예 안 쓰고 전액을 다 삭감하신 겁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전혀 안 쓰고 다 삭감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제 2021년도에는 그냥 임차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중형버스.

영숙

배영숙위원

주제에 맞춰서 그냥 지입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준비를, 답변 준비를 너무 좀 안 해 오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보건소는 이 예산 편성하는데 제가 너무 양이 많아서 지금 질문을 다 못 드리겠는데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앞에 지역사회에 통합돌봄선도사업 예산 있죠? 이 예산이 지금 전체 1억 8100만 원을 지금 보건소에서 편성을 했잖아요? 그럼 이 사업이 희망복지과에 통합돌봄선도사업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보건소에 이 선도사업 일부가 편성이 되면 평가를 이거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선도사업인데.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평가는 전체적으로 총괄은 희망복지과에서 전체적인 거를 녹여냅니다. 녹여내는데 희망, 지역통합돌봄사업 중에서 말 그대로 통합적으로 이제 지역사회돌봄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의료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하고, 전체적인 거를 평가하고 하는 거는 희망복지과에서 전체적인 걸 어울러서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선도사업 관련해서 이제 평가할 때 합류해서, 그러니까 보건소도 함께 이걸 평가를 해서 결과물을 낸다고 보면 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일단 추진할 때는 다 같이 참여를 같이 하고 평가할 때도 저희들이 한 실적도 다 같이 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희망복지과하고 같이 통합해서 받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이 예산 자체가 저는 보건소에 편성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됐거든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번거로워서 이제 그냥.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도 많이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시는지.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제 2021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비는 저희 과로 사업비를 가져와서 하는 게 훨씬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쉽게 하겠다고 생각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지켜보고, 저는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사업 평가할 때도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한 가지만.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빠져서 질의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보시면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게 집행액이 거의 올해는 집행이 다 되었나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태아 기형아 검사는 거의 다 됐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설명서에는 10월 말 현재까지 집행액이 지금 반도 안 됩니다. 19년도에도 거의 50% 집행했습니다. 보셨나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집행이 나머지가 다 될 수 있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도 10월 말까지인데 2개월인데, 그죠? 남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기형아 검사비 지원을 산모당 어떻게 합니까? 얼마씩 뭐 돈을 지원합니까? 뭐 바우처나 쿠폰을 지원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병원에서 이분들을 이제 검사를 받으면 조금 이상한 질병으로 선천적 질환이 있는 경우와 그냥 검사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병원으로 진료비하고 검사비를 입금해 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거를 1인당 하면 거의 지정된 액이나 금액은 된 게 없습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하십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금액 본인 부담금액에서 지정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새는 뭐 산모도 많이 없지만 기형아 검사를 환경이나 이거 때문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횟수로도 상관이 있습니까? 기형아 검사를 산모가.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한 번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한 번 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동일한 내용에 있어서는 1회로 제한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회로 제한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출산할 때까지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를 하는데 아마 2차에 한 번 지원을 하신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거의 지금 우리 출산율이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1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1명이 안 되는데 지금 작년하고 20년도도 지금 다 예산의 반밖에 안 썼는데 이거를 계속 불용을 시키시지 말고 또 맞게 하시든지, 아니면 지원을 좀 더 하시든지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부산 지자체마다 좀 다르지만 출산장려금이나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둘째부터 지원금이 다 가고 이러는데 우리 구에도 자체적으로, 저희들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데 둘째부터 지원을 한다. 첫째부터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모든 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그 지원하는 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첫째부터 뭐 지원, 지금 상황에서는 첫째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국비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행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검사비 지원도 조금 또 미미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목을 볼 때는 거의 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이런 지원이 좀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한눈에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출산하는 사람은 거의 혜택이 미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한 번 살펴보시고 더 지원이 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성인지예산 때문에 아까 본예산 질의에서 일부러 성인지는 안 했거든요? 다른 분 하셨으니까 성인지예산안을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액 책 들고 계셔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제가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건강증진과장 오향이에게 자료 전달) 지금 성인지예산안 92페이지를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에 지금 이제 이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관련인데요. 92페이지에 보면 지금 사업대상자 수가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수를 여성하고, 이제 성인지라서 남성하고 나눠놨는데 이 여성 숫자를 어떻게 통계를 잡습니까? 여성 흡연자 수를 어떻게 잡죠, 통계를?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건강조사의 통계에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어디에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참고해서, 이 통계자료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참고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언제 어떤 대상을 두고 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실시합니다. 지역에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조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해서 저희들이 건강지표를 잡는다든가 건강수준을 예측합니다, 저희 관내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조사 자료를 근거로 이 여성 흡연자 수를 퍼센트를 낸다,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조사는 매년 방문해서 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표본세대가 정해져 있습니까? 전 세대를 방문하진 않을 거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표본대상 가정은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하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해 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정해 주면 그 세대에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흡연자 수를 파악한다는 겁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흡연사업 대상자가 지금 92페이지에 19년도 여성, 2020년도 보면 좀 늘었거든요, 여성 흡연자 수가? 늘었는데 우리 구에서 금연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금연대상자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다면 금연사업에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93페이지에도 보면 사업 수혜자가 지금 수혜를 본 사람이, 여성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19년도에 156명이고 2020년에는 76명입니다. 그런데 76명인데 2020년에 추정치는 또 밑에 보니까 성과목표를 100명으로 잡았더라고요. 이 100명으로 추정치를 잡았다면 2020년도의 사업 대상자 수에서 너무 적게 잡는 거 아니에요? 사업 대상자가 지금 6567명인데 목표를 100명을 잡아서 됩니까? 이 목표는 어떤 식으로 잡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저희 금연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추측 수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안 맞고, 이거는 성인지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여성 흡연자가 19년에 비해서 20년도에 이만큼 늘었다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육사업을 하셔야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 여성들이 본인이 흡연을 한다라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도 없잖아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하면 거기에 잘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남자분들은 흡연교육을 해도 당당하게 나 흡연하는데 참여를 하는데 여성분들은 흡연대상자를 하는 어떤 계도라든가 지도교육이라든가 할 때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저희들이 참여시키는 것부터가 사실 조금 여성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흡연이 여성한테 더 치명적이잖아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여성한테 더 치명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연사업을 계속하라고 국가가 예산을 내려 보내는 거고, 이 흡연 숫자가 19년에 비해서 20년도에 계속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면 여성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야 합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런 대안은 예산에 하나도 없고 지금 성인지사업 예산에서도 이 데이터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금연사업에 대해서 이 성인지예산서를 중심으로, 지금 데이터가 분명히 늘어났거든요. 지금 19년도에 5242명에서 20년도에 6567명이 늘었어요.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여성 흡연 금연사업을 해 나갈 건지 대안을 세우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94페이지하고 9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보면 성별수혜분석에서 사업대상자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좀 줄었습니다, 대상자가. 그런데 지금 성과목표에는 보면 목표치보다 인원이 더, 수혜대상자보다 추정치가 더 늘었어요, 건수가.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사업대상자가 2020년에 324명이에요. 대상자가 여성만 지금 324명이더라고요. 남성은 지금 제로입니다, 맞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수혜자가, 대상자가 324명인데 성과목표를 지금 555건을 잡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설명 안 되시면요, 일단 추가자료 제가 요청한 거 가져오실 때 설명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성인지예산을 의원님들이 잘 안 보시니까 이 자료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실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지예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또한 저희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부분인데요. 263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던 내용들이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컴프레서 교체도 작년에 올라왔는데 컴프레서 교체가 안 된 사유가 뭔가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올려서 저희들이 입찰을 두 번을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의 영향으로 수입단가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니, 컴프레서.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그것도 유찰이 됐었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저희들이 입찰을 올렸었는데 다 유찰이 돼서 컴프레서까지도 저희들이 구매를 못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지금 컴프레서 교체 비용이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예산이 동일하다,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동일한 부분인데 이게 한목에 같이 입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같이 입찰을 올리다 보니까 유찰되는 바람에 컴프레서도 저희들이 구매를 하지 못하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유찰된 이유가 이게 초등학교 치과 유니트체어는 2800만 원하고 가격이 비슷해요,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비슷한데 구강보건센터 치과 유니트체어 교체는 단가가 많이 인상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구강보건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구강보건센터는 저희들 보건소 안에 있습니다. 보건소 안에 구강보건센터가 있고.

범기

백범기위원장

이것도 민간이전사업 아닌가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니에요? 직접 운영합니까? 그러면 이게 1대에 2990만 원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이 가격이면 교체가 가능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이 가격으로 올렸고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90만 원이 증액했는데.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이 자체, 구강보건센터 치과 유니트체어 교체는 2020년도 본예산 올라갈 때부터 기종 자체가 제일 업그레이드된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유찰이 된다는 자체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그런데 학교 구강보건실에 들어가는 유니트체어 2개는 20년도 본예산보다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된 가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니, 떨어졌어요. 50만 원 떨어졌습니다, 50만 원.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많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많이 늘어났어요. 1500만 원에서 2852만 원 됐으면 엄청 늘어난 겁니다, 가격이.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서 업체들이 유찰이 된 부분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2020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이게 조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그때는 그전에 올렸기 때문에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었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2019년도 지금쯤에 올렸었으니까 코로나를 예측할 수가 없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시점에는 이미 코로나가 터져서.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구강보건센터, 2020년도 예산에 보면 구강보건센터 치과 유니트체어는 2900만 원을 책정을 했고 학교에는 3개 학교에 1대당 1500만 원을 책정을 했거든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이 유니트체어가 완전히 다른 건가요, 종류가?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다른 겁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다른데 2021년도 책정한 거 보면 가격이 비슷하단 말씀이에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구강센터 치과 유니트체어는 가격이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학교 구강보건실의 유니트체어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상승된 가격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유찰됐던 원인 자체가 이 수입단가.

범기

백범기위원장

이게 코로나19라고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자료 조사가 잘못되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1500만 원짜리하고 2800만 원짜리하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2850만 원입니다, 이게. 1350만 원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을 2019년도에 편성할 당시에는 1500만 원짜리 유니트체어라도 학교 구강보건실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조사를 하고 했었는데 2020년도 코로나 때 두 번이나 유찰된 이유가 이 단가가 상승된 것 때문에 유찰이 됐던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하고 다시 올릴 때는 그때 당시에 했던 기종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기종으로, 똑같은 기종이 아니라 지금 바이러스 감염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고 학교 아동들이 치료를 하면서 누워 있을 때 자기 치아를 볼 수 있는 거울을 본인들이 누워서 어느 치아가 어떻게 지금 상해있는지를 의사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학생들이 잘 알아듣고 앞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다 갖추어진 걸로 업그레이드된 걸로 이번에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학교하고 협약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협약서라기보다는.

범기

백범기위원장

우리가 지금 개포, 부전, 부산진초등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한갑용 위원님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32개 학교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협약서가 있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99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명시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몇 년까지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 추후에는 어떻게, 어떻게 운영되는 것을 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 상태에서 공모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니까 그 운영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나중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이게 3개 학교만 해서 특혜를 주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리고 27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마을건강센터 장비구입비가 1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272페이지 하단부에.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지금 개금3동 마을건강센터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새로 청사가 지어지면 거기에 저희들이 다시 또 개소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개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기본으로 들어갈 장비가 건강진단측정기라든지 체성분분석기라든지 자동혈압계라든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런 장비를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개금3동 청사가 완공이 되면 청사 안에 마을건강센터를 저희들이 같이 개소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 구입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이런 부분을 지금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대비 약 10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리고 대부분이 민간이전사업이 많고. 민간이전, 그죠? 민간이전사업이 많은데 예산서를 보시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냥 뭉뚱그려서 올려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설명서에도 자세한 내용이 별로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풀어서 올려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풀어서 예산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63페이지 학교 구강보건실 관련해서 운영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55페이지 건강도시연맹 관련 문서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9페이지 교육 및 사업운영 물품구입비 관련 자료 그다음에 276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에 가서 89페이지에 성인지예산 관련 금연하고 산모·신생아 그 자료도 우리 위원회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9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건강히 무사히 돌아오신 거 환영드리고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부산진구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 자가격리되신 거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또 우려를, 많이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시다니 다행이고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많이 잘 사용되고 있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잘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는 계속 이용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복사방해용지가 5만 5000원씩 올해는 70박스를 예산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5만 원씩 150박스를 하셨고 또 5만 5000원씩 70박스를 하셨는데 지금 왜 이렇게 박스는 줄이고 금액은 늘어난 사유가 뭐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감액사유는 작년보다 감액된 거는 복사방해용지 이월량이 잔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박스는 감액 편성했고요. 또 단가가 5만 5000원에 70박스로 해서.

성숙

고성숙위원

그럼 단가는 늘어났나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단가는 올랐어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그걸 많이 줄이셨네, 그러면?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이월량이 많아서 줄인 부분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그 밑에 전자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이 수수료가 오를 수 있나요, 이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단말기가 5대 있습니다. 카드사가 7개사로 BC카드, 삼성, 하나, 롯데, 현대, 국민, 신한카드사에 월 12만 원씩 12개월의 카드가맹수수료를 14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편성을 했고.

성숙

고성숙위원

2020년도에는 어떻게 편성이 됐었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2020년도 올해 4월 달에 카드 단말기를 아, 올해는 108만 원을 편성했고요.

성숙

고성숙위원

증액됐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카드수수료율이 신용카드가 1~1.3%, 체크카드가 1.0%, 수수료율이 조금.

성숙

고성숙위원

수수료가 인상이 된 부분입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합발급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2020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숙

고성숙위원

3900만 원이 됐어요. 작년 2020년도 예산에는 3126만 원이었는데.

범기

백범기위원장

과장님 전자카드 가맹점 수수료 밑에 부분에 보면 통합발급기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통합발급기, 지금 연결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유지보수비 말하시죠?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4125만 원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2020년도에는 3126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유지보수가 3900만 원으로 대폭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 원인이 뭐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유지보수비는 기계 구입금액의 8% 율로 적용이 되는데 작년에 통합증명발급기가 4대이고, 컴퓨터 4대, 순번발급기 3종이 1대로 해서 총 9대인데 증액사유가 통합증명발급기를 2019년 3월 26일에 교체를 했습니다. 1년간 유지보수비가 무료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에는 9월 분만 산정을 하였고 내년에는 12개월 1년 치를 산정했기 때문에.

성숙

고성숙위원

1년은 무료로 했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유지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계속 우리가 무인발급기, 통합발급기 이게 제가 분간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무인발급기하고 통합민원발급기하고는 어떻게, 기종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통합민원발급기는 저희 구에 2005년도에 전폭적으로 우리 원스톱 민원처리발급기를 적용을 해서 그때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종전에는 민원여권과 민원실이나 각 동의 민원창구에서 인감만 발급하는 창구, 등·초본만 발급하는 창구, 제증명 다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초본 같은 경우에는 대기인원이 많으면 그 줄에서 계속 서서 돌아올 때까지 해야 되는 대기민원이 많으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2005년도에 통합민원으로 어느 창구든 간에 내가 원하는 등·초본이든 인감이든 발급을 순번대로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때부터 적용이, 추진이 되었고, 통합민원발급기는 각 동하고 민원여권실 해서 전체 한 500, 아니다. 그 기기가 있는데 민원인이 구청이나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업무시간 내에서 우리가 공무원 9시에서 6시까지 원스톱으로 원하는 제증명서류를 어느 창구에서든 간에 대기 없이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2006년도에 우리 구에 도입됐는데 종전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각각 개별적으로 발급하다 보니까 한가한 민원창구도 있고 복잡한 창구도 있으니까 통합민원발급함으로써.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즉시 신속하게 되었고요.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답변 제가 그거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거까지 해 주시고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 구에 23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각 동주민센터와 그리고 도시철도 서면역, 백병원, 오성, 옛날 홍제병원 그 자리하고 초읍동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성숙

고성숙위원

그 무인민원발급기는 23대 설치된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게 주민들이 많은 이제, 이게 행정감사 이거랑 연결되겠지만 지금 제가 주민들한테 많이 이렇게 민원 받는 게 무인발급기가 지금 주민센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 이제 우리 주민들이 거기 주민센터 직원도 있고 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은 없으나 6시 이후 되면 문이 닫히니까 정말 급하신 분들은 이게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밖으로 내주시면, 어차피 이거는 그 주민의 편의를 한 건데 꼭 굳이 안에다 넣어서 문 닫으면 쓸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는 좀 마땅하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많이 민원을 받습니다. 밖으로 빼 줘서 현급지급기처럼 이쪽에도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셔서 시간 외에도 쓸 수 있고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게 우리 저기인데 주민편의인데 이게 되지 않아서 그걸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를 빼서 이렇게 설치하셨으면 어떻겠나 하고 제가 말씀해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저는 23대 중에 현재 5대는 아까처럼.

성숙

고성숙위원

예, 밖에 24시간 하고 있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24시간 있고 초읍동, 최근에 초읍동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새마을금고 금융기기하고 같이 바깥에 되어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도 의뢰가 올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되도록이면 24시간 운용코자 민원, 주민센터 외부에 설치하도록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안전상 문제도 있고.

성숙

고성숙위원

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유동 인구가 좀 많이 될, 물론 주민센터는 상징적으로 참 찾기는 쉬워요. 그래서 바깥으로 해 줘서 좀 24시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그다음 23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 구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우리 영상통화기 기존에는 없었나요? 지금 영상통화기 저기 했는데.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그전에는 영상통화기는 없었고요. 혹시 이제 청각장애인 아니,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 오면 저희들 민원창구 13번쪽에 보면 110에 의뢰해서 그쪽 기관이 있습니다, 따로. 그런 센터에 의뢰해서 이 민원 처리방안을 같이 들어서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또 업무시간 외에는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 전체 구에 한, 우리 구 주민센터에 한 3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실에도 그런 장애인이 올 때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3자간에 화면을 보고 민원처리 관계를 바로 문의하고 응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내년에.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이거 설치는 민원여권과에 설치하시는군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민원은 처음입니다,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대상 장애인 수는 지금 대략 몇 명, 수어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대략 몇 명 되시는지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현재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해서 그거는 따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 이게 안 돼.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현재까지는 장애인 관련 민원은 극히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렇다면 2020년에는 수어통역 건수가.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1건인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1건 있었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바로 밑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온라인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온라인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우리가 비대면으로 우리 특강 같은 경우에 지금 타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른 특강 강연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강사님이 강의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이어폰으로 같이 듣고 화면을 보면서 듣는 그런 방법인데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회를 한다고 이런 힐링프로그램이나 친절 관련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한 번만 하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절 다, 지금 코로나가 아직 회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편성은 다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힐링프로그램 강좌만 하나를 했습니다. 이 교육도 우리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서는 민원응대 교육에 또 평가지표에도 있고 우리가 직원들을, 민원창구 직원들에 대한 친절이나 그런 행정 민원 마인드를 좀 키워주고자 이런 온라인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업을 계획했지만 지금 코로나 정국입니다. 우리 부산도 또 우리 부산진구도 지금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계획한 것처럼 잘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예산을 우리 민원여권과는 선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거는 예산 절감을 잘하는 것으로 이때까지 여태껏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잘 해왔습니다. 우리 이번에 과장님께서도 선제적으로 정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우리가 부산진구 어려운 재난구호활동에 쓰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다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의 쓰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한갑용위원

일단 230페이지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우리 아까 고성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좀 추가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고성숙 위원께서 무인발급기를 외부에 이렇게 설치하자는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향후의 방향 같다, 그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서 신축 동사 있잖아요. 신축 동사는 민원여권과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외부에 설치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건축설계할 때 외부에서 설치를 하고 장애인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도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내부에 있는 거를 바깥쪽으로 빼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우리가 가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산정을 하셔서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왜냐면 이거는 밖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지금 무인발급기에서 할 수 있는 게 89종입니까, 90종입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는 90종이고요.

한갑용위원

그렇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연말 되면 고용 관련이나 외교부 관련이 조금 늘어서 100건이.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암3동 같은 경우도 89종으로 지금 딱 묶여있거든요. 1종이 지금 안 된단 말이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이게 법원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연초에 해 주기로 했는데 그거는 적극 저희들이 건의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어쨌든 이게 외부로 나와서 24시간 이렇게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게 행정서비스로써는 굉장히 퀄리티 높은 겁니다. 그걸 좀 해 주시고, 23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이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이래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신용카드단말기 유지보수비가 또 있거든요. 이 2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무인발급기의 유지보수비하고 무인발급기의 신용단말기 유지보수비. 지금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23대 전부 다가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저희 신용카드가 올해 4월 달에 무인민원발급기 전체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갑용위원

관리 주체가 다릅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기기 관련해서 3개 회사가 유지관리보수비를 주고 있고 1대당 월 평균 유지관리보수비에 13만 원 택인데 이거는 유지보수비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의 8%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입 후에 1년간의 무상기간을.

한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질의의 내용은 민원발급기 유지보수하는 업체하고 신용단말기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같은지, 다른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그거는 다릅니다.

한갑용위원

달라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신용카드단말기 유지보수비는 신용카드 설치.

한갑용위원

단말기만 23대를 별도로 하는데 92만 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1대당 5000원 해서 8개월 간에 23대.

한갑용위원

왜 이게 또 8개월이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올해 4월 달에 했으니까

한갑용위원

아, 4월 달에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내년도에는 8개월이고 그다음 해에는 12개월로.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에 따라서 8개월 동안은 산정을 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러니까 1년간은 무상으로 하고.

한갑용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1년간은, 올해 4월 달에 했기 때문에 내년 4월 달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한갑용위원

무상으로 하고 4월 이후에.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5월 달부터 해서 8개월입니다.

한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이제 씨토크 070 일반전화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500원 해가지고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실제로 이렇게 070으로 해서 민원 처리하는 게 얼마나 되죠? 이걸 꼭 둬야 됩니까, 070 이 일반전화를? 이게 뭐 어떤, 또 이것도 법령에 이렇게 묶여있는 겁니까? 이거를 만약에 없애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는 주식회사 씨토크커뮤니케이션즈 모델인데 그거를.

한갑용위원

그런데 이게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전국 농아인협회에서 씨토크를 사용 중이거든요.

한갑용위원

이거 한번 검토를 해서 해야 되면 왜 해야 되는 건지.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그거는.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이거 실적이 있으면 전화 회선으로 민원을 처리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지금 내년도에 다 신규 예산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좀 그거 해서 그렇고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친절공무원 있잖아요? 거기 보면 포상금이 있단 말이죠. 민원, 231페이지 상단으로 올라와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어디고, 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죠? 대상은 우리 구청 전 직원입니까? 민원 담당 전 직원입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민원 담당 공무원,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 민원 처리 단축 정도에 따라서.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하나씩 끊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민원 담당 공무원이 부서별로 한 몇 명씩 있습니까? 1명씩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민원이 있는 부서가 있고 또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모릅니까? 이거 뭐 시상을 어떻게 하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유기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민원 업무대상입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안 됩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평가를 해서 이렇게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한, 유기한 민원 처리하는 공무원 중에서 1등, 2등, 3등 이렇게 해서 상·하반기 이렇게.

한갑용위원

그래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민원이 있습니까, 지금?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유기한 민원은 7일 동안에 해야 되는 민원이고.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7일 있고, 보통 뭐 일주일 아니면 2주 사이에 끝나잖아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그거입니다.

한갑용위원

민원이라는 게 다 처리의 민원 관련, 우리는 규칙을 가지고 있죠. 조례가 아니고, 그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처리기한보다 빨리 처리한 민원이 새올에 다 뜨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더 이상이 있고 평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잘한 사람을 이렇게 주는 것도 뭐 어떤 체크시트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이렇게 하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한갑용위원

누가 합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우리 민원 담당 직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합니다.

한갑용위원

직원이 하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계상해서 순위가 쫙 나오잖아요. 꼴등부터 해서 순위를 한번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십시오, 뒤에서부터.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우리 민원은.

한갑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민원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동주민센터도 있고 저희 구청도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뒤에서부터 순위를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민원이라는 게 구두 민원이 있고, 서면 민원이 있고, 전화 민원이 있고 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서로 바로 가는 민원이 있어요. 그 부서에 담당 직원이 그 민원을 민원여권과에 통합관리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새올행정이나 이런 데 입력을 안 하면 그거는 뭐 처리기간이 무기한 되는 거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그런 민원 같으면 보통 교육청이나 각, 공공기관에서 오는 민원 같은 거는 우리가 민원인으로 안 보고 공공기관끼리의 민원은 민원인이라고 안 보고 그 부서에서 바로 새올시스템으로 해서 그 부서로 민원이 가서 접수를 처리해서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그러니까 관공서 간에 서로가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하는 게 민원으로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는 제가 뭐라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관공서 간에 그런 사항들조차 이게 잘 안 이루어진다면 일반 민원인들이 이렇게 제기한 민원이 잘 처리된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일반 민원.

한갑용위원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어떤 관공서 간에도 그렇게 민원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반응이 안 돼 있으면 일반 주민들이 하는 민원은 더 안 되겠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보통 주민들은 문서로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민원여권과에 바로 접수되는 것도 있고.

한갑용위원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 그거를 다 이야기할 필요는, 할 수는 없고 부서로 오는 민원도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민원 부서에서 민원하시는 분이 우리 부산진구청에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통합관리해서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23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기록물 관리 및 정보 우수부서 시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포상금이라든지 시상에 관련된 걸 좀 질의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도 보면 최우수 부서에서 2개 부서를 해서 20만 원, 우수 부서 4개 부서 해서 10만 원 이렇게 돼서 6개 부서를 시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대상 부서는 몇 개 부서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구 전체 부서하고.

한갑용위원

몇 개입니까? 32개입니까, 31개입니까 대상부서가?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구청만.

한갑용위원

우리가 6국, 1보건소, 1실, 2담당관, 26과, 20동, 121담당, 3TFT가 있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기록물이랑은 전체가 다 하기 때문에.

한갑용위원

담당 부서가 몇 개입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담당 부서로 안 하고 과·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대상 과·실이, 실도 이럴 때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했을 때 몇 개입니까? 대상이 몇 개, 빠지면 자기가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라고 딱 정해 줘야죠. 25개소에는 없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29개 부서하고 20개 동, 그리고.

한갑용위원

26개 부서죠. 우리가 26개 과니까 26개 부서고, 그다음에 20개 동이 있잖아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46개입니다.

한갑용위원

46개입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어떻게 심사를 하죠? 이거 우리 의회도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에?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의회도 부서기 때문에.

한갑용위원

포함되죠, 기록물 관리에?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한갑용위원

심사를 어떻게 하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운영제도의 정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에 따라서 처리기간 내 이거를 폐기하거나 기록을 하거나 지원하거나 공개물을 공개하거나 등 여러 가지 기준지표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올해 했습니까, 올해에?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올해 11월 달에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올해 한 자료를, 올해 했으면 올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세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평가는 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은 정하지 않았거든요.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평가한 게 있으면 상위부서하고 저희 위원회에다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일리지 그것도 밑에서부터 10등까지 해 주십시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3페이지에 기본경비에 일반사무관리비에 민원실 방역물품 구입 해서 2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론 민원실에서 구매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지금 청소용품을 포함한 방역물품을 2400만 원어치 구매를 하는 걸로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달에 200만 원씩 해서 열두 달 해서 2400만 원 편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재무과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민원여권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재무과 같은 경우는 구청사 전체적으로 방문객이나 민원, 외부적으로 구내식당이나 전체적으로 쓰는 거고, 저희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도시과에서도 물품을 받았고 또 긴급적으로 예산을 좀 지원해서 구입한 적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민원창구가 13개, 여권계까지 하면 한 18개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그건 아는데 그 필요한 물품비를 재무과에다가 요구를 해서 재무과에서 사서 할당을 받는 게 이게 오히려 안 낫겠어요? 그러면 구매단위도 커지고 이러면 금액이 더 싸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민원여권과에서 하겠다는 거는 열두 달로 봤을 때 월 한 18만 원 정도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소독을 하고 민원창구도 닦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들긴 듭니다.

한갑용위원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200만 원이니까 한 달로 치면 한 18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재무과에다가 위임을 시켜서 거기서 필요한 물품을 요청을 하고 거기서 일괄 구매를 해서 민원여권과에 지급하는 형태로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민원여권과에서 선호하는 소독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무과에서 구매를 못한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그런 거는 아닌데 애초에 재무과에서 총괄로 편성한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이나 의뢰가 왔었으면 우리 것도 같이 좀 해달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거 없이 저희들도 올해 코로나를 한 11개월 동안 겪어보니까 소모품이 많이 들더라고요. 구청사 입구에서 올 때부터 소독하더라도 민원 처리를 하고 민원인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모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한갑용위원

재무과에 말씀하셔서 재무과에서 구매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에서 손소독제 같은 것도 별도로 구매한다고 하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있습니다. 기록관 공기청정기 임차료 2만 8900원 해서 12개월입니다. 2020년도에는 얼마로 돼 있는지 과장님 체크하셨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7만 4000원인데 지난번 3차 추경 때도 그때 질의가 있었는데 기록관리법에 따라서 공기청정기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그 내용에서는 삭제가 되었는데 1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계속하고자 하는 거는 제1문서고가 기록물D/B구축사업으로 인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 1대는 계속 임차를 해서 하고자 해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1대 2만 8900원으로 해서 12개월 임차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18만 1000원으로 12개월은 몇 대를 잡아서 하신 겁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3대였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3대인데 지금은 1대입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지금은 내년도에는 1대만 하고 3대는 의무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미경

김미경위원

3대인데 1대만 하면 2대가 반납입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이게 법이 개정되어서 공기청정기가 문서보존설비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대수가 줄어서 임차료가 낮아진 거다, 그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공기청정기가 업체가 어디 겁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웅진코웨이라고.

미경

김미경위원

웅진입니까? 그런데 이게 임차료를 이렇게 주는 것보다 저희들이 청정기를 구입하는 게 더 저렴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저번에 3차 추경 때도 문의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따져보니까 구입이 예산이 절감되는 거는 맞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공기청정기 구입의무가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구입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미경

김미경위원

임차료보다 관리도 업체에서 다 해 주실 거고, 그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정도로 편리하고 바로 매월 청소를 다 해 주고 기기점검도 같이 해 주니까 저희들이 또 기계에 대해서 고장 나면 상세히 모르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구입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수의계약이죠, 이거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기기업체에.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조금 예산을 보면 전년 예산에 봐서 한눈에 들어오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18만 1000원에서 임차료가 2만 8900원이다, 아무 설명 없이, 그죠? 그거는 보기가.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총 4대를 해서 이제 평균 금액으로 해서 18만 원, 기기에 따라서 3만 원대 임대료가 있고 2만 8900원짜리가 있고, 사양이 다 틀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임차료하고 비슷하다, 그죠? 그런데 제가 1대 정도는, 그러면 공기청정기도 내구연한이 있죠? 얼마나 써야 됩니까, 이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보통 8년에서 9년인데.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있는 거는 몇 년산입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201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5년도에 구입하셨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금액이 준 거는 대수가 줄었다 이 말씀이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 밑에 보존기록물 천연항균제 구입은 2020년 예산에는 4만 2000원에 62개를 했는데 지금 올해는 또 2만 1000원에 144개,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항균제가 반값에 사신 겁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항균제가 2만 1000원으로 104개고, 방충제가 2만 1000원짜리 40개인데 올해 제4서고가 하나가 신설이 됐잖아요. 하나 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입한 겁니다. 제4서고가 올해 공사를 해서 지하에 새로 문서기록관 4서고라고 8월 달에 공사가 완료돼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다 해도 단가형성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신뢰가 없지 않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항목대로 따로따로 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평균 금액을 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평균 금액?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개수가 늘었습니다, 문서고가 늘었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위원

개수가 늘어도 단가의 변화가 이렇게 있으면 설명이 있어야죠, 그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앞으로 더 세세하게 조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민간위원 수당은 아마 행자위에서 거의 다 10만 원씩인데 여기도 다 10만 원씩 올려놨습니다, 그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10만 원씩은 제가 계수조정할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저는 페이지 230페이지 우리 민원실 내부에 현황판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현황판 정비. 민원 안내 현황판이라고 하면 민원실 내에서 아니면 번호표판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이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우리 민원실 입구에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벽면에 저희들 이번에, 자동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어떤 민원은 여권은 어느 쪽에 있고 또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디에서 떼고 그런 체계도를 하나 민원 입구에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디에 창구가 있는가 한참 두리번거려야 되기 때문에 안내요원이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고 있지만 민원실 오기 전에 저희들 직원명부 바로 옆에 민원체계도를 해서 어느 민원일 때는 어디로 가고 그 내역을 하나 체계도를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고 바로 그 창구로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도를 내년에는 만들려고 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지금은 그게 전혀 없는가 보네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지금은 직원명부만 옆에 붙어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 바로 밑에 민원실 조경관리라고 돼 있는데 민원실은 아무래도 저희 구민들께서 제일 많이 찾는 공간이니까 민원실의 모습이 저희 구청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조경관리가 38만 원씩 열두 달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38만 원이라는 금액이 위탁해서 저희가 조경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우리 화원에 위탁관리해서 조경관리가 2008년도부터 저희들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민원실 분위기도 편안하고 안전하고 문화가 있는 그런 민원실 조성을 하고자 2008년도부터 조경업체에서 민원창구에 화분하고 민원실 입구에 식물을 조금 배치해서 포근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인테리어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한 달에 38만 원 치 해서 12월 간에 하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방금 우리 장백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230페이지 민원실 조경관리 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조경이 저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청 내 화분하고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원녹지과로 다 넘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공원녹지과로 넘겨서 함께 계약을 하는 게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일단 재무과의 청사관리 조경은 외부적으로 하는 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내도 있고 외도 있고 그렇거든요, 재무과도.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에서 밖에 조경도 하고 내도 하고 전체적으로 다 재무과에는 공원녹지로 다 넘겼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꽃집하고 계약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공원녹지로 좀 몰아서 재무과에서 우리 청 내 화분 관련해서 계약을 할 때도 같이 이걸 포함시켜도 될 것 같은데.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조경은 우리 당감동 양묘장에서 꽃을 키워서 각 동에 화분 만드는 것도 주고 구청사 내에도 하는데 그런 조경 차원을 떠나서 식물적으로 실내 공기질 화분 그런 쪽으로 우리 직원들의 건강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게 필요하기는 하다고 봐요, 저도. 민원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민원을 보러 구청에 오신 분들이 우리 구청에 대해서 산뜻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받고 이런 기분들을 안고 가시면 구청에 대해서 이미지도 개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도 보는데 조경이니까 조금 더 단가를 낮추려면 한 군데로 몰아주는 것도.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게 전에도 재무과하고, 재무과에도 이런 예산들이 조금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다 없앴더라고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그전에는 재무과에서 구청사 내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구청사에 화분 그런 거 전시회도 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계속한다면 그 업체하고도 의논하면 단가가 좀 낮아질 것 같은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요즘은 또 나무만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업도 과업지시서를 주듯이 우리 민원실에 어떠어떠한 화초를 요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실내 공기질 화분 이런 거를 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면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민원실이 개선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의 얼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안 된다 하면 그대로 예산을 쓰시면 되는데 가능하다면 그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232페이지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비가 530만 원이 있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비 530만 원.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업체에다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범기

백범기위원장

232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왜 제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냐고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업설명서 혹시 143페이지 한번 펴볼 수 있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 143페이지를 보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보수 위·수탁 협약 2020년 11월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는 협약은 11월에 하는데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면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위·수탁 협약을 11월에 하고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계약을 11월에 미리 하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부산시 전체하고 구·군하고 다 일괄적으로 같이 협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너무, 11월 같으면 일찍 하시는 것 같은데.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올해도 10월 15일 자로 한국정보개발원에서 지식정보부에서 왔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매년 계약하는 시점이 11월입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1월에 다음 연도 유지보수비가 확정이 되어 버리는 걸로 봐도 됩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아마 그렇다고 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 산출은 어디에서 하죠?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시에서, 시 통합민원실에서 총괄적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부산시에서?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다음 연도 유지보수비가 확정이 되면 16개 구·군으로 나눠서 이렇게 11월에 계약을 하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예산만 편성하지 의회에서 많다, 적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통합적으로 시 통합민원실에서 하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이게 11월에 하길래 너무 일찍.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구 자체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좀 하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너무 일찍 하는 것 같고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좀 일찍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했는데.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결정을 해서 16개 구·군을 나누기 얼마하면 각 구 부담금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1월에 계약할 때도 16개 구·군이 다 똑같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금액은 조금씩 틀리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겠죠, 구 규모가 다르니까. 그거는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조건도 다 똑같다, 그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시기 같은 거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해서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해 왔다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12월에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 자료설명서를 보니까 11월에 계약을 다 한다고 돼 있어서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건의는 해 보시고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용역 있죠? 이게 용역을 지금 2020년도에 얼마를 주셨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올해도 3억 5000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비전자기록물.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아는데 2020년도에 용역을 총 얼마를 주셨냐고요, 용역비를.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3억 1000 해서 다시 추가로 조금 더해서 총 금액이 3억 5000에 용역계약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처음에 3억 1000만 원 했는데 조금 더해서 3억 5000을 했다면 추경에 그러면 추가 금액을 편성합니까? 말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처음에 3억 5000을 편성했는데, 처음에 3억 1000이 들었는데 나머지 잔액을 예산을 변경해서 다, 추가 금액에 대해서 조달 변경에 대해서 그 잔액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3억 5000을 집행한 거라고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2020년도에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정리가 좀 안 되신다. 지금 이 설명서에는 보면 10월 말까지 2억 5200만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설명서 말입니다. 사업설명서 144페이지입니다. 지금 민원여권과는 항목이 몇 개 안 되는데 과장님이 그래 공부 안 해오시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계장님 와 보십시오. 이거 맞지 싶은데요, 이쪽으로 와서 이거 확인하고 가십시오. 확인하고 가셔서 과장님한테 설명하십시오. 이리 와 보십시오. (기록관리계장 강호선, 배영숙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 확인) 이거 이 금액 아니에요? 10월 말까지 해서, 이 사업설명서 맞잖아요. 지금 확인하세요, 지금. 지금 너무 성의 없이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몇 장 안 되는데, 지금 장수가 민원여권과는 2장 반입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이거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이게 집행이 지금 용역을 계약을 하실 텐데 2억 5200을 계약을 하고 집행을 했다면 예산을 지금 삭감해야 합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아마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사업설명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용역이기 때문에 이걸 작성을 잘못했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용역을 얼마를 딱 계약을 해서 줬을 텐데 이 사업설명서에는 2억 5200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확인을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을 주시면 저희가 과하게 편성이 됐다면 일부 삭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밑에 그리고 조달계약 관련 기술평가위원 수당이 지금 2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었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5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뭐죠? 다른 데는 지금 위원회 수당 올려달라고 난리인데, 다 3만 원씩 올리고 했던데 여기는 기술평가위원 수당인데 5만 원을 왜 삭감을 하시는 거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2시간 미만의 온라인 평가는 1인당 20만 원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 온라인 평가를 하실 겁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온라인 평가를 2시간 미만이면 20만 원이다 이 말이신 거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복사기를 몇 대 사용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총 4대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총 4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민원 무료 발급하는 복사기까지 해서 총 4대.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4대 사용 중이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복사지를 구입을 안 하고 사용하는 복사기는 왜 그럴까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용지가 여유분이 남아서 그만큼.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에 우리 고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무인민원발급기도 역시 용지가 구매현황이 많이 남아서 2021년도에는 발급용지를 구매량을 줄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복사용지가 많이 남아서 줄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관리에 보시면 복사기를 임차를 합니다, 그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2020년도에도 복사지 구입내용이 없어요, 2021년도에도 없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이 복사기는.

범기

백범기위원장

사용을 안 하는 건가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지하에 있는 부산진구기록관의 보존문서작업을 하기 위한 복사 및 출력용 복사기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니, 출력용인데 복사용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용을 안 하나요? 올해도 구입이 없고 내년에도 구입 예정이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23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밑에도 복사기 임차료 또 있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것도 복사용지를 구매를 안 합니다. 이것도 다른 과에 다른 계에서 구입을 해서 같이 쓰시나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이거는 어느 계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일단 가족관계 복사기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산진구기록관에 있는 복사기가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럼 그거는 기록관리계에서 사용하는 거고, 가족관계등록계에서 사용하는 거고,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복사기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죠? 233페이지에 있는 복사기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민원실에 일반 업무용 복사기가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거는 맨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여권 관련도 복사기가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여권 관련.

범기

백범기위원장

여권 관련 복사기는 복사용지를 구입을 해요. 그런데 2대는 복사용지를 구입을 하는데 2대는 복사용지를 구입을 안 하거든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일단 여권계 관련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교부에서 저희들.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니, 거기는 복사용지를 구입을 하셨다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러니까 여권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외교부에서 보내온 국고비 2400만 원 가지고 그 돈으로 사무용품을 구입해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마다 이렇게 다 구입을 하면 그 양이 엄청난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필요한 계에서.

범기

백범기위원장

다른 계에서 구입해서 나눠 사용하신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잔고가 남으면 다음에는 그 복사기 관리하는 계에서는 따로 구입을 자제하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모품을 다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낭비하지 않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 내년에는 다 쓰고 나면 또 필요한 계에서 조금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물품 구입을 적정하게 하시기 바라며, 232페이지 하단부 인건비 관련해서 이거는 기타직이라는데 기타직은 어떤 직급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우리 기록관리계에 보면 기록물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2010년도부터 우리가 법에 의거해서 지자체마다 1명의 전문 기록물요원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간 이분의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그런 사유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이분은 그러면 여기 오신 지,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2010년도, 한 10년 됐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2010년부터 계속 근무를 합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그 당시에 법 개정되어서 각 지자체마다 1명씩 기록물 전문요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 5800만 원 정도 급여를 지급을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이분은 사회보험이 안 들어갑니까? 보험은 안 듭니까, 보험?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이분도 우리 공무원하고 같은 신분이기 때문에.

범기

백범기위원장

사회보험에 들 거 아닙니까? 우리 4대보험이 있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행정자치과에서 우리 계약직 공무원들은 다 일괄적으로 거기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다른 과에서는 이 사회보험을 세분해서 이게 보통 나눠서 기관부담금을 기록을 해놨던데 여기 민원여권과만 딱 없어요, 이 사회보험료가.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다른 부서에 보면 얼마, 얼마 해서 책정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민원여권과는 이분에 대해서는 보험을 안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지금. 보통 기관부담금이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원여권과에 계신 기록물 관리하시는 분은 사회보험료가 전혀 책정이 안 돼 있는 사항이라서.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은 봉급하고.

범기

백범기위원장

파악을 해 보시고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전에 우리 한갑용 위원님 말씀하신 231페이지 민원처리 관련 순위 자료하고, 232페이지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그 자료하고, 조금 전에 우리 중요기록물 D/B구축 관련해서 그 자료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보험하고 관련 서류를 내일 오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심사를, 질의 있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잠깐만 하나만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죄송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죄송합니다. 놓친 게 하나 있어서.

범기

백범기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가 3011만 3000원입니다. 맞죠? 232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내년에 지금 예산 편성이 3011만 3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설명서 14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 2020년 10월 현재 지금 집행액이 4151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20년도에 올해 이미 10월 달에 4100만 원을 집행했는데 내년에 왜 3000만 원밖에 예산을 편성 안 하시죠? 이게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18, 19, 20년 자료를 보면 19년에서 20년에 대폭 유지보수비가 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상된 금액 중에서도 10월 말까지 지금 4100만 원을 집행을 했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2020년도에는 장비교체 증설비는 기존 사용 중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서버 2008 운영체제 거기의 지원으로 올해 1월 14일 날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신 운영체계 교체비로 구입한 거고 그러니까 증설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편성돼서 사용이 다 됐고 내년도에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편성이 안 된 겁니다. 1037만 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고 1월 14일 자.

영숙

배영숙위원

뭐를 더 하는데 1100만 원을.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장비교체 증설비용.

영숙

배영숙위원

장비교체 증설비용이 2020년에는 포함이 되었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1037만 원이.

영숙

배영숙위원

2021년에는 증설교체비용이 필요 없으니 3000만 원만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