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희용 의원 발언
한일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 소관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63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8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금주 여성가족계장님께서는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계장 강금주입니다. 2021년 본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76페이지와 8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544만 7000원에서 5511만 1000원으로 2033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943만 1000원에서 688만 9000원으로 254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487페이지입니다. 위 세입예산과 같은 수정 건으로 국고보조금 7544만 7000원이 5511만 1000원으로 2033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되고, 시비보조금 943만 1000원이 688만 9000원으로 254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비는 당초 943만 1000원이 4131만 2000원으로 2188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기본금, 시간외수당,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비율로 편성하고 여비,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는 100% 구비 편성으로 지침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반갑습니다. 계장님 성현옥 위원입니다.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서 48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있죠?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공사는 해마다 진행해 오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더더구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개보수를 해오고 있는데 이게 늘 그냥 기계적으로 몇 군데를 정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이거는 해당 업무 소관 아동친화계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일태위원장
아동친화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설창수아동친화계장
예, 반갑습니다. 아동친화계장 설창수입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지금 현재 8개소를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당감국민체육센터 1개소는 폐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된 내역이 700만 원인데 한 곳당 1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1회 정기점검을 하는데 사실 볼트라든지 바닥이 일부 탄성포장재가 있는데 그런 게 부식되었다든지 그런 거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 전면보수를 하면 한 곳당 보통 4000에서 5000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일부 비용이고, 보수비를 최소한으로 책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실제로 어린이놀이터를 우리가 외부에 있는 놀이터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창수
설창수아동친화계장
최근에는 사실 아동들이 어른들보다 더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렇게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놀이터를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폐지해도, 물론 어린이놀이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데 놀이터 시설 같은 거는 일부 조금 없애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수
설창수아동친화계장
지금 현재 놀이터 같은 경우 사실 위치가 상당히 안 좋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도 낮기는 낮은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팝업놀이터라고 해서 옛날 서커스형태로 해서 진짜 골목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다양한 놀이를 제공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은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 있는 놀이터를 안전에 무방비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보수는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수요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용도 하지 않는데 해마다 개보수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항상 고민을 해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라리 개보수가 아니라 뭔가 좀 주민들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들을 좀 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설창수아동친화계장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아동친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아동에 대해서 사실 놀 권리가 있는데 놀 권리가 상당히 제약이 되었다고 봐지는 측면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놀이터를 사실은 운영 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그 놀이터를 활용해서 아동들이 더 놀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설창수아동친화계장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분들하고 마이크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마스크를 끼고 해서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거기는 제가 자료를 받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부분은 제가 예결에 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건강하고 다문화는 제가 가지고 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한 현황하고 법인전입금 부분하고 인증서 부분하고 약정서하고 제출바랍니다.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세 부분은 예결위에 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475페이지에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이게 전포2동사에 건립되는 거 맞죠?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이거는 해당 업무 소관이 보육계로 지금 되어 있어서 보육계장님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일태위원장
예, 보육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제가 깊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 위치만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전포3동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번에 공유재산심의회 통과된 그 부분입니까? 아니에요? 국장님이.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위치는 옛날 전포3동사고 지금 현재 자활센터가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가 내년에 매입을 해서 이전을 하고 나면 그 뒤에 저희들이 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가 생활SOC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예산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3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예산 지원 받은 부분이 국비를 지원받으셨습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지금 현재 총 예산은 22억 9700만 원이고요. 국비가 2억 9400만 원, 시비가 6억 1000만 원, 구비가 14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구비가 2억 4000, 기부금이 11억 이렇게 해서 총 22억 97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신축할 계획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476페이지 봐주십시오.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01 사무관리비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수당이 26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의 수당입니까? 어떤 수당이죠?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회의 수당입니다. 13명이 2회 한다고 예산을 잡아서 26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열세 분이.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10만 원씩 2회.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도 저희 위원회 수당이네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계장님 아동친화도시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지금 내년에 아동친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한 게 아동의 놀권리보장프로젝트 와글와글 팝업놀이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행사운영비를 1000만 원으로 지금 사전에 미리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업체하고 미리 컨택을 해서 예산 수요가 얼마 정도 들 것인지 예상을 해서 1000만 원 편성한 내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전년도에도 900만 원이 있었네요? 20년도 올해죠? 올해 예산이 900입니까? 추경에 감액이 되어서 300입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지금 총 해서 700만 원인데요. 본예산은, 죄송합니다. 300만 원이었고 지금 최종 예산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최종 예산이 300만 원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올해는 보니까 집행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신 거 같네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행사계획은 많이 했었는데 진행을 좀 많이 못하고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어차피 아동친화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행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이 부분이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이 된 거죠?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그렇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일단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참여기구 운영도 같은 맥락입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참여기구 활동지원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아동참여기구 운영해서 300이 편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202-03번에 밑에 맨 하단부.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그러면 이 부분은 해당 업무 소관 아동친화계장 설창수 계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냥 놔두고 나중에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은 예결위에 가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9페이지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3000에서 올해 2000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전년도에 보니까, 올해죠. 올해에, 잠시만요. 집행이 올해도 많이 안 되었더라고요. 안 되었고, 이 부분은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들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대학등록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자립정착금, 301-01.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아, 3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용
박희용위원
2000만 원.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올해 2021년도 퇴소 예정 아동이 2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씩 해서 2명.
희용
박희용위원
2명이고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2000만 원 그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인원 파악은, 지원대상자는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저희들 지원 대상자는 내년에 퇴소아동이 2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동을.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3000이 잡혀있었는데 지금 집행이 2000이 안 됐습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예상을 못 했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었습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이게 잠시만요. 1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1000만 원?
희용
박희용위원
예.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지금 1명이 신청 자체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퇴소아동을 3명으로 예상을 했고 그러니까 2명은 신청해서 받아갔는데 1명이 신청을 안 한 상태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 설명서에 보면 19년도에 5000이 되어 있다가 2900이 집행이 되었죠?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러면?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2900은 원래 LH에서 지원을 그러니까 9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서 그렇게 해서 2900으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19년도에 저희들 설명서에 보면 5000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지금 2900이 집행이 되었잖아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2900의 집행내역을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계장님 답변 중에 1명당에.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1000만 원씩.
희용
박희용위원
1000만 원씩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 같으면 2900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면 그러니까 1000, 1000, 1000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전세보증금을 이 사람은 1명이 900으로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은 안 나가고 3명에 2900만 원으로 나간 게 그렇게 나간 거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제가 봐서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일단은 담당계장님은 자료 제출하십시오. 19년도하고 20년도 제출하시고요. 481페이지에 위원회 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장님 제가 보니까 저희들 예결 때는 과장님이 들어오시죠?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때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64페이지에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 방안 여기서 보면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가정폭력상담소 복지증진비, 성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폭력피해자 지원도 있고 여기서 성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에 840만 원이 잡혔는데 이거는 운영비로만 쓰이는 겁니까? 운영비보조로 적혀 있는데. 운영비보조가 어떻게 종사자 처우개선이 되는 건지 그거 좀 의문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이거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로만 쓰입니다. 시설장 월 20만 원 그러니까 월 20만 원 나가고 5년 이상 종사자 그러니까 월 10만 원 지급이 되고 5년 이하는 8만 원 그렇게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비로 쓰이지는 않고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나갑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처우개선비로 나가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리고 466페이지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간단하게 짧게 설명해보십시오.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이 들어오면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 말 그대로 몸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런 치료비고, 정신과상담 치료비고 그런 내용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진구청에는, 아, 우리 관내에는 성매매 여성들이 없습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우리 진구 관내 유흥업소가 몇 군데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는 파악이 되지 않고 환경위생과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는 저희 쪽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거는 모르네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408개소입니다. 408개소고, 2012년부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매매 단속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성매매가 있어서, 성폭력이 있어서 자꾸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게 조두순 사건 있잖아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아동 성폭행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일어난 작년에 아동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몇 건이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도 여기 담당이 아니라서 모릅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이거는 해당 업무 소관이 아동보호계장님이십니다.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한일태위원장
예, 아동보호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아동보호계장
반갑습니다. 아동보호계장 박미옥입니다. 아동보호계가 10월 1일 자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아동학대, 성폭력도 아동학대인데, 아동학대 이전 거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저희가 10월 1일부터는 저희 계에서 아동학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혹시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 간단한 절차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랑 경찰이랑 같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해 의심자하고 아동하고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를 하고 성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가정조사도 필요하지만 해바라기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해바라기센터에 아동을 신뢰 관계인으로 저희도 참석을 해서 경찰이랑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절차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진구와 북구가 각각 30건, 남구, 수영구 26건, 연제구 22건 이렇거든요. 우리 진구 같은 경우에는 한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미옥
박미옥아동보호계장
예, 저희 계가 이번에 신설이 되었고 그리고 직원들도 지금 배치되어서 조사에 직접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사도 정확한 조사와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또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예방이기 때문에 예방이랑 다 같이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부산진구 관내에 아동 성폭행 전과자 분들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미옥
박미옥아동보호계장
그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미옥
박미옥아동보호계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경찰서에도 협조를 구하세요. 그러면 자료를 줍니다.
미옥
박미옥아동보호계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옥
박미옥아동보호계장
예, 감사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468페이지 보면 결혼이민자 학력신장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여기 440만 원인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결혼이민자 그러니까 이게 한글, 결혼이민자 이분들은 그러니까 검정고시도 보게 하고 그리고 한글 교육을.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몇 건이나 있냐고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한글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잠시만요.
만정
송만정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실적이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지금 8개 반 1367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거기서 검정고시를 한다거나 한국 학력 자격을 딴다든가 그런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토픽 대비 읽기반도 있고 듣기, 쓰기, 심화 5개 반이 있고 취업을 위한 한국어교육원 1개도 있고 자녀학습 지도를 위한 한국어반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래요.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주세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다음에 475페이지에, 아, 475페이지 넘어가고 479페이지에 보면 가정위탁시설 아동대학 등록금 지원하고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있잖아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이 금액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가요? 따로따로 별개로 해서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자립정착금은 시설퇴소아동에 대해서 보호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얘네들이 사실 거기 나오면 중간에 붕 뜨잖아요. 자립적인 정착도 없고 사회적인 보호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대학등록금 지원이라든지 이거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건지?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연계가 아니고 가정위탁하고 시설아동 그러니까 매실보육원 같은 데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그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대학등록금은.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그 대학등록은 보통 시설 퇴소할 때 아동이 19세 이상 되면 퇴소되는 거 아니에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면 연장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취업을 위한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것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퇴소가 아닌 연장 그리고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한 번 하게 되면 그때도 연장이 계속 가능.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같이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그렇죠.
만정
송만정위원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481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서 있잖아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국·시비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구비가 국·시비보다 좀 많잖아요, 우리가. 물론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국비와 시비를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이 다함께돌봄 최초 시작했을 때 구비가 전혀 편성이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비하고 시비사업으로만 내려왔었는데 이게 개소를 하고 실제로 이 시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예를 들어 처우개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 돈이 안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비가 이렇게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 말은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취지잖아요.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국비와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서에서 좀 보여주세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구청장님을 쪼이든 어디 가서 찾아오든 시의원을 찾아가서 자자보를 받아오시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 한번 해 주세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그 결과물을 저한테 주세요. 저는 항상 체크합니다.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다음 482페이지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직책 보수가 복지포인트로 380만 원이 나와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복지포인트 얼마 받고 계십니까? 공개하기 곤란합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등급에 따라서.
만정
송만정위원
등급에 따라서, 여기 380만 원 이거보다 많아요, 작아요?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이게 한 사람 겁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2명분, 우리는 200만 원 정도.
만정
송만정위원
200만 원 정도 되죠?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우리 국장님 공무원 근무 몇 년 하셨습니까, 근속?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32년차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32년차죠?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은 근무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평균적으로?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지금 근무연수는 작년 개소식 이후니까 채 2년이 안 되죠.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이거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복지포인트를 380만 원 이렇게 책정한 근거가 뭐예요?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없죠? 타당한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직책 수당에 복지포인트가 전부 복지포인트가 아니고요. 직책 수당과 복지포인트 두 가지 항목입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복지포인트 연간 10만 원 지금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이나 위탁한 기관에 복지포인트가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포인트는 10만 원이고.
만정
송만정위원
직책 포인트는 그러면 10만 원?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그다음에 센터장 직책 수당이 월 12만 원 그렇게 해서 2개 기관을 총 합하니까 380만 원.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 자료 저한테 한번 주세요.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감사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복지 업무에서 제일 고생이 많으신 거 잘 알고 있는데 힘을 내서 하십시다.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 공무원 일이 그런 건데. 자긍심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고맙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전부 제가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 회의 수당이 다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는 8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는데 여성가족과는 회의 수당이 다 1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걸 제가 보았고요. 예산안 명세서 46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위원님께서도 자료도 신청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상단에 있습니다. 계장님 찾았습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 예산 부분이 작년에는 2억에서 올해는 2억 9400인데 8500 정도 증액한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이거는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인건비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거 2명입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8000?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종사자가 6명이고 센터장이 1명이고 총 7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인건비 상승분으로 보면 되고, 총 6명에 대해서 인건비입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총 7명이죠.
승민
이승민위원
7명이죠?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469페이지 중간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보육한마당축제 500만 원, 올해 행사를 했습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올해 행사 안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안 했죠?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행사 했습니까, 보육한마당축제 행사?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이거는 민간이전으로 우리가 내리는 비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4대보험까지도 돈을 내리면 자기네들이 하는데 작년에는 사직에서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보육 관련해서 관계자들이 다 참석해서?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그렇죠.
승민
이승민위원
행사에 참석?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원래 이거를 작년, 재작년에는 민간이전이 아니고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해서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분과별로 돈을 나눠가지고 행사를 그리 같이 하도록 그렇게 돈을 민간이전으로 내린 사항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저도 알기로는 제가 우리 구에서 하는데 민간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47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440만 원.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이거는 2020년 1월 이전 평가인증 취득 후 지원 시점 기준으로 평가인증 유지 중인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게 그러니까 분기별로 15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승민
이승민위원
분기별로 15만 원씩 몇 군데 지원해 줍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지금 분기별로 2018년도는 23개소 했고, 2019년도는 25개소, 2020년도는 22개소에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5만 원 주면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15만 원 해서 분기별이니까 네 번이죠.
승민
이승민위원
네 번이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그러니까 총 60만 원씩.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국공립에 해당됩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이거는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국공립도 있고.
승민
이승민위원
민간어린이집도 있습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민간어린이집은 아니고 잠시만요.
승민
이승민위원
한번 보시겠습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민간, 가정 다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민간, 가정 있고, 혹시 이거 지원된 거, 작년 거 혹시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거는 할 때, 선정할 때 계장님이 합니까? 이거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선정합니까? 15만 원씩 4회, 1년에 네 번 주는 데 있어서.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일단 요건이 9인승 이상의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로 지정이 된 경우에 이걸 하는데 거기에서 정부 지원되는 어린이집 그러니까 총 지원 어린이집 3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9인승 이 요건이 맞아 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47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1800만 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어디 쪽 어린이집 개보수합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지금 여기는 개금천사어린이집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잠시만, 개금 몇 동입니까, 정확하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이거는 개금2동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천사어린이집?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개금천사어린이집.
한일태위원장
개금3동 아닙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개금2동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천사어린이집.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한 군데입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아니요, 범천2동 꿈터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둘 다 공립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아, 공립 쪽에?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이게 석면제거 공사비용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두 군데 같은 경우에?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개보수 같은 경우 두 군데라고 적어놓았으면 질의를 안 했을 건데 개보수 한 군데 하는 줄 알아서, 484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 3864만 원 찾았습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잠시만요.
승민
이승민위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프로그램비 지원.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3864만 원.
승민
이승민위원
프로그램비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보고 이야기합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지금 여기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IPTV 운영을 합니다. 거기서 학습도 하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온라인학습 수강료로 보시면 됩니다. IPTV, 그러니까 IPTV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전부 다 보급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급되어 있는 공부방 운영비고 그러니까 학습비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비용들을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이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옛날부터 2017년 훨씬 이전부터 주고 있던 사항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3864만 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 보면 지역아동센터 연합가족 행사 지원이라 해서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이거는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 이게 보육계 쪽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보육한마당 행사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또 그리고 꿈동이 행사라고 있고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계에서는 꼬마둥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역아동센터만 유일하게 행사를 전혀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약간 이거에 대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자기네들도 행사를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게 2019년도에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러니까 한 해는 재롱잔치를 하고 그다음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지역아동센터 21개소에 그러니까 행사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올해 안 했잖아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안 했죠?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번에 하면 두 번째네요, 내년에 한다면?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그렇죠.
승민
이승민위원
지역아동센터장께서 요청을 해서 우리 구에서 어쩔 수 없이 행사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이거는 아무래도 약간 격려차원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이런 기회도 알리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거라 생각해서 편성시켰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 밑에 보시면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되어 있죠?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한번 주시겠습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거기 보면 업무시책추진 등으로 200만 원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센터장한테 나갑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죄송합니다. 어디 말씀하십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48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드림스타트 업무시책추진비 200만 원.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이거는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나가는 거고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가 연 1회가 열리고 그리고 아동복지기관협의체가 분기별로 4회가 열리고 슈퍼비지는 연 4회로 열리는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거는 지역아동센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다면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어쨌든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고 공문이 내려오잖아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공문하고 같이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계장님 질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개금천사어린이집은 개금1동에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저희들 지역아동센터에 그 사람들의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교사 급여는 편성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을 매년 이렇게 증가분이 내려오는데 그렇게 급여가 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맞춰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센터장님하고 지역 종사자하고 급여 차이가 그렇게 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처우개선비를 구에서 편성해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직책 수당하고.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유치원도 관리를 하고 계시죠?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유치원은 아니죠. 교육청에서.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센터에 교사 분들 급여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까 전에 475페이지에 개금천사하고 범천2동 꿈터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잠시 확인 좀 할게요. 이게 지금 개금이 3000만 원이고 꿈터가 2223만 7000원이네요.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기능보강 사업으로?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우택
오우택위원
맞죠?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이게 석면 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석면제거 공사.
우택
오우택위원
제거 공사?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석면만 다 들어가 있습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석면만 제거 공사하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개금천사는 몇 평인데요? 석면 처리할 수 있는 천장입니까? 벽체입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해당 업무 소관 보육계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일태위원장
예, 보육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예, 반갑습니다. 보육계장 이채복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선정이 되는 거고요. 처음 신청은 저희 구에서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사업비랑 신청한 그대로 반영되어서 내려왔는데 올해는 지금 2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석면제거 위주로 사업계획에서 제출된 부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정확한 면적이나 이걸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세 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가 됐고 시에서 선정해서 주로 다른 구·군도 신청을 하지만 책정되는 부분이 석면제거 부분에서 좀 선정이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다른 공사비로도 신청 가능한 내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를 지금 우리 구 예산도 한 13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예, 매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게 석면만 제거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거 석면을 제거하고 나면 이제 천장을 제거를 했으면 다시 천장을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 전기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부분은 조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예, 그런데 석면제거라고 해서 완전히 석면만 뜯어내는 게 아니라 제거를 하고 공사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자료를 줄 수 있느냐고 지금 올라가서.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예,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신청서.
우택
오우택위원
계획서 있습니까?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지금 좀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마치고 제출하면?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지금 좀 가져다주세요.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도 되겠죠?
한일태위원장
예, 갔다 오세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립 늘봄어린이집 외벽 교체 공사 여기요. 그다음 페이지 476페이지에 이게 외벽 교체 공사라 되어 있는데 외벽이 지금 몇 미터 정도 되죠?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아까 그 자료도 보육계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전화해서 같이 가져오라고 하세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다음에 481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라고 해서 이것도 5000만 원 해서 지금 1억, 1개소당 1억 5000만 원이 있고 지금 2개소 1억 책정되어 있네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뭐를 하는데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잠시만요.
우택
오우택위원
이것도 자료 가져와야 됩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잠시만요. 1억 434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481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해서 5000만 원씩 해서 2개소 1억.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그거는 5000만 원씩 해서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어떤 내용을 리모델링하는 건데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그 시설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시설을 이렇게 탁 하면 아무것도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빈 공간에 그 공간에다가 책상을 놓기도 하고 원장방하고 학생들이 놀 수 있는 방하고 분리도 하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내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이게 다함께돌봄센터가 기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이거 내년에 2개소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신규예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지금 2개소가 있고 내년에 우리가 2개소를 더 확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디 어디 하는데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떻게 주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파트로 들어가는 겁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지금 아파트로 들어갈 예정인데 공동주택에 들어가면 이게 법률 개정이 되어서 다함께돌봄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2개소를 지금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이게 평수를 지금 몇 평에 들어갈 건지, 아파트로 들어간다면, 공동주택으로 들어간다면 평수가 몇 평짜리 아파트로 들어가는지 지금 압니까? 안 그러면 그냥 대충 금액을 5000만 원씩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그게 아니고 이거는 국·시비 보조금인데 당초에 정부에서 돈을 내릴 때 리모델링비를 5000만 원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내리는 사항이라서 우리가 돈이 더 들고 말고 이거보다 적게 들 수도 있고 이보다 예를 들어서 많이 들면 안 되죠.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적게 들면 그러면.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기자재를 사놓아야죠.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기자재를 사놓습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리모델링비로 기자재 사놓고 기자재비에서 또 사놓고?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위원님 지금 우리가 2개를 공사를 했는데 사실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공사를 해보면 지금 전포동하고 범천동 2개소에 들어가 있어서 공사를 리모델링했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몇 평이었는데요, 전포동하고?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전포동은 79㎡이고.
우택
오우택위원
79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79㎡입니다. 그리고 범천 다함께돌봄은 109㎡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79, 109㎡?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금액이 얼마씩 들어갔는데요? 79는 얼마, 109는 얼마 들어갔는데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전체적으로 다 5000만 원씩 해서 돈이 다 소요가 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형평성이 맞습니까? 79㎡는 24평이고 109는 33평인데.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제 내용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좀 틀려지겠지요. 그러니까 이쪽에 돈이 조금 큰 데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놓을 수 없으면.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제가 볼 때 그냥 돈에 맞춰서 평수 잡아서 제가 볼 때 업체들한테 그냥 이 돈이 이거니까 이렇게 해라. 이거밖에 제 생각으로는 지금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기준점을 만들어놓고 1평당 얼마를 기준점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79㎡하고 109㎡하고 같은 금액으로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평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지금 이거를 우리 구 재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시비 재원으로.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구 재원이든 국·시비든 간에 제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은 국비라고, 돈이 우리 돈이든 어쨌든 간에 다 국민들 세금이고 한데 이거 정확하게 기준점을 좀 잡아달라 이겁니다. 이거는 신규로 들어가는 거 이거 한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 예,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다 그래요. 100만 원에서 70% 해서 다 70만 원 해놨거든요. 뭐 한다고 100만 원에 70% 합니까? 그냥 70만 원하면 되지 뭐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30% 삭감해서.
우택
오우택위원
다 삭감해서 이리된 겁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지침 때문에 저희들이 총 금액이 100인데 30% 삭감해서 70만 원으로 편성했다는 산출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어린이집 보조교사들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471페이지입니다.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연장전담 해서 보육교사가 지원을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들이 많게는 2~3개월 정도 현재까지 문을 닫은 적도 있고, 적게는 한 달 정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문을 닫았을 때 연장교사에 대한 연장비 지원이 아이들이 없는데도 계속 나가는 겁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문을 닫으면 안 나가는데요?
우택
오우택위원
안 나가죠?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지금 그래서 집행액이 10월 현재 7억 8800입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대답드릴게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휴원 기간도 있었고 운영하는 기간도 있었고 기간이 전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1단계 되면 운영이 됐다가 2단계 되면 잠시 쉬었다가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긴급돌봄을 어린이집 휴원과 관계 없이 계속 아동을 돌봤습니다. 현재도 어린이집 전체가 긴급돌봄으로 가고 있는데 평균 매일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비율이 보통 55%에서 한 60% 정도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제를 하라고 하지만 특히 우리 어린 애들은 맞벌이 부부가 애기를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보육으로 지금 어린이집에 계속 맡기고 있기 때문에 이 연장반 예산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시간에 따라서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아예 중단됐다 그거는 아닙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제가 중단됐다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가 많게는 3개월 휴원한 데도 있을 거고 적게는 한 달 휴원한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아니, 휴원을 하더라도 긴급돌봄을 하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긴급돌봄은 그러면 저녁에 옵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연장으로?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연장으로 원래는 정규 시간이 4시에 어린이집을 마치면 저희들 맞벌이 하는 부모들은 거의 애들을 데리고 가는 하원 시간이 7시 이상.
우택
오우택위원
코로나로 아예 휴원을 하라는데도 그러면 연장으로 애들이 어린이집으로 온다는 말입니까? 법상으로.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긴급돌봄이기 때문에 보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제가 조금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48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해서 국·시비지만 제가 이야기합니다, 계장님.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원되어 있는데 이게 몇 군데 들어가죠?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지금 4개소 4대 지원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4개소 4대?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평수는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지금 40㎡ 초과 공간이 있고 40㎡터 이하 공간이 있습니다. 40㎡ 초과 공간은 사랑빛하고 푸른솔.
우택
오우택위원
40㎡ 이상은?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하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이하는 평강하고 풀잎.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그걸 알아봤습니까? 어떤 제품을, 어떤 걸 쓴다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지금 제품으로는 지역아동센터별로 다 다른데 사랑빛은 코웨이 들어가고.
우택
오우택위원
코웨이?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평강 지역은 쿠쿠, 푸른솔은 LG전자, 풀잎은 코웨이가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평수, 평수가 40㎡ 이상 되고 이런데 왜 이렇게 다르게 하죠? 이거는 원장님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이거를 최초로 우리 쪽에서 보급을 했을 때는 저희가 가격대를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거의 연합을 해서 가격대를 보고 제일 좀 저렴하고 그러니까 이름도 좀 있는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했었는데 이쪽은 지금 이거는 원장님들이 이렇게 돈을 주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품이 다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올해도 공기청정기로 인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좀 많이 하고 했는데 원장님들은 잘 몰라요. 그냥 보도상으로 뉴스나 이런 데 보고 인터넷 찾아서 하는데 잘 아셔야 되는 게 계장님, 뒤에 계시는 주무관님도 잘 들으세요.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주요 부품이 모터입니다. 모터가 있는데 모터 이게 10년 무상이 되는 게 있고 2년 무상이 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돈을 주면 10년 무상을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연수가 보통 공기청정기가 9년에서 10년입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필터는 필터대로, 필터는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안에 들어가는 주요 제품들은 내용연수까지 AS가 그냥 무상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인지를 하셔서 원장님들과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바쁘시더라도 찾아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가 한 번 딱 넣어놓고 나면 신경을 안 쓰잖아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관리는 그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임대료가 228만 원 들어갔는데 이게 몇 군데 임대료죠? 483페이지 바로 밑에.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지금 4대에 대해서.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해서 228만 원.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방금 설명드린 게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0㎡ 이하는 3만 원 지원을 해 주고 40㎡가 넘으면.
우택
오우택위원
아, 같은 내용이네요?
금주
강금주여성가족계장
예, 5만 원.
우택
오우택위원
헷갈렸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를 아직 안 가지고 왔는가 봐요?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위원님 그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면 보충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한일태위원장
예, 지금 아직,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시죠.
우택
오우택위원
잠시 정회를 하든지 정회 신청 좀 할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늘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두 군데 견적 받은 게 이거는 제가 볼 때 2500 미만으로 해도 충분히 합니다. 3000만 원 갖고는 이거는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작년에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못 해서 2회 추경 때 편성할 때에 공사 업자를 통해서 남은 부분의 견적을 받았을 때는 4000 정도가 필요하다고.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공사 업체 이야기고, 그죠?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두 군데를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견적해서 금액을 편성하면 항상 공사를 하다 좀 모자라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한 3000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볼 때 이거는, 제가 조금 이런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굉장히 비슷해요. 단가도 그렇고 그래서 한 2500 해도 충분히 하고 남을 겁니다.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거는 3000만 원이 좀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 같으면, 달라는 대로 업자한테 다 주는 것 같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확인해볼게요.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기능보강에 있지 않습니까? 이왕 나온 김에 개금천사하고 범천2동.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지금 석면조사 하는 데서 나와서 석면을 조사를 해서 이리 낸 거죠?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현장조사는 시에서 하고 1차적으로 신청 받을 때는 본인들이 노후한 환경개선이 필요한 개보수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석면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거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헤배수가 199헤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1층만 지금 범천2동에 한 200헤배 정도 되거든요.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상 1층만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예, 저희들이 조사한 거 아니고 원장님이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신청한 거라서 자부담하고 포함해서 해서 저희들 그대로 시에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볼 때 이것도 금액이 좀 많아요. 1층만 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좀 많습니다. 개금에는 조금 많네, 개금하고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개금에는 3000만 원이고 범천2동은 2200만 원입니다. 한 7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지금 개금 같은 경우에는 석면이 노출된 게 지상 1층이 206헤배, 지상 2층이 197헤배, 지상 3층이 197헤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자료만 봤을 때 그런데 이 부분이 다 석면을 철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주요내용에는 보육실1, 2, 3, 보육실4, 5, 6, 담당1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합하면 육안으로 봐도 200, 400, 600헤배, 개금에 600헤배가 되어요. 개금에는 꿈터는 200헤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600헤배하고 200헤배하고 400헤배 차이가 나죠?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비용은 800, 700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무슨 문제겠습니까, 이거? 개금이 적게 들어갔든지 안 그러면 꿈터가 많이 들어갔든지 2개 중에 1개겠죠?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이게 자료를 봤을 때 이 금액도 다시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일단 이 부분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원장님이 그거를 하고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부서에서 제일 힘든 데가 여성가족과라고 생각은 하는데 관리하고 이런 거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답변 감사합니다.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자리로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다 했죠?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요. 국장님한테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조금 많이 힘들고 국장님 업무가 많겠지만 국비, 시비 이런 걸 떠나서 있지 않습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인 거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이 기능사업보강도 그렇고 아까 외벽 공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업체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공사라는 게 우리도 모르게 눈덩이처럼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주는 거 하고 그냥 주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과 업체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수내역서를 한번 받아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사금액 산출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선택한 그 업체 견적을 저희들이 믿고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견적서를 다시 제출을 받아서 이 금액이 합당한지, 부족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원장님들과 전체 한번 모임을 가져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좀 전달하셔야 거기서도 조금 책임감을 갖고 하실 것 같아요.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자료 받는 대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