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경호
김경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1년도 업무계획(자원순환과) ㆍ2021년도 예산안(자원순환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직원 여러분,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밖에서 뛰시느라고... 업무계획 7페이지에 아이디어(idea)가 너무 좋아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이거 저희가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시장이라든지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대신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음식 같은 경우, 식자재 같은 경우도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스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이트에서 시켜보면 쿠팡 같은 데는 요새 젤 형태의 아이스팩을 쓰지 않고 물로 된 아이스팩을 씁니다. 종이에다가... 그러면 그것은 녹이고 잘라서 물만 버리고 종이는 따로 모으면 되는데, 기존의 젤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정말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2~3군데 시켜버리면 아이스팩만 해도 5~6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홍보하셔서 많이 확대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가 우리 해운대구의 전체 예산에서 275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맞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인력 운영비를 쓰기 때문에 행정지원과가 우리 해운대구에서 최고로 예산이 많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곳이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의 예산이 275억 원인데, 그중의 대부분이 생활 쓰레기 수거 비용, 위탁 처리 비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재활용 쓰레기 처리 비용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특히 생활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가 올해도 129억 7,000만 원입니다. 130억 원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 생활 쓰레기 위탁 수수료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가 존재하는 이상 항상 나갈 수밖에 없는 경상경비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가 8대 의원으로 들어오고 나서 이 생활 쓰레기 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행감 때 증인 출석까지 시켰었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매년 하는 얘기가 위탁 처리 물량을 현실화해라, 특정 업체에 치중되지 않도록 4군데에 적정히 배분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모든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주민들도 그 부분은 옳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나눌 수가 없다,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쪽 물량을 저쪽으로 넘겨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고 과장님이 늘 말씀하셨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이것을 지금 관행처럼 하고 있는 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입찰을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또는 두 번 기회가 있을 거라는 말씀의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검토한 끝에 저희한테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앞에 답은 경남으로 말씀드렸는데, 경북에서... 대구 경북에 감사원이 특정감사를 하면서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감사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저희한테 감사원에서도 내려오고 또 환경부에서도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선제적으로,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 되고요. 저희도 준비할 게 많아서... 이참에 준비할 때, 저희는 청소 구역의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도 정리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원가 산정도, 입찰 금액도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용역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뭐니 뭐니 해도 종사자 고용 승계 부분도 가장 큰 부분이라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2022년에는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너무 고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사업명세서 28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감시 시설물 설치’라고 해놓았는데요. 쓰레기 무단투기가 지금도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스마트 경고판 5대, 블랙박스형 10대, 고정형 교체 9대가 있는데요. 밑에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고정형 감시 장비 신규 설치는 지양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고정형 감시 장비 교체를 9대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해보시죠. 계도 장비가 인식이 안 돼서 교체하는 건지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인식도 안 되고, 자체 회로도 고장이 났고 해서 저희가 총 26대 중에 9대를,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9대를 편성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무단투기 신고는 사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고 자체가...
성식
박성식위원
오히려 증가하고 있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140건 정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140건은 온라인상에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화 민원까지 합치면 200~300건 이상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계도 감시 시설물이 필요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무단투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입 수수료, 폐기물 처분 부담금, 이런 것들이 날로 더 증가하게 되고 그 증가액이 계도 감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보다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가장 시대에 맞는 계도 시설 장비를 설치해서 꼭 단속해야 할 부분은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부분에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는 보면 무단투기 계도에 효과가 뛰어난 게 이동형 감시 카메라라고 해놨잖아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동형 감시 카메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이 말이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정형은 9대를 교체하고요. 이동형을 신규로 해놓은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원래 이동형 CCTV가 있습니다. 그 부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upgrade)된 스마트 이동형 경고판을 한번 설치해 볼 생각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로고라이트를 했던 로고젝트하고 또 화질이 우수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안내방송이 같이 나오거든요. 지금 서울의 송파구에서 처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장점이 친환경적이라서 전기세가 안 나갑니다. 이 부분으로 교체해서 이중 효과를 보고 싶어서 설치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무단투기가 횡행하거나 이런 곳에 이것을 설치해 주시고, 우리 반여2·3동이나 반송 이런 데는 주택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무단투기가 많습니다. 그런 데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제가 바꾼 방법이, 기존에는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는 많고 기기나 시설은 예산상 적지 않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까 싶어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내놓고 있는 것은... 저희가 원하는 데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동의 직원들 또 단체원들,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장비 이동의 자율성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문을 보내놓았고요. 그러면 A지점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B지점으로 동에서 자율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 설치는 관리 업체에서 이동해 주고...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맨 밑인데요. 차고지 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3,000만 원이 우리 구비인데, 차고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장에 같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석대에?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차고지 옆에 대기실이 있는가 보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대기실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차고지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보수 공사할 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차고지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성식
박성식위원
면적도 모르는데 공사비가 3,000만 원...?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2008년도에 처음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보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한 네 가지를 크게 한번 바꿔보자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들어오는 입구가 비포장입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계속 파여서 차량 훼손이 될 소지가 컸고요. 두 번째는 이번 호우같이 비만 오면 기사들 대기실이 물에 다 잠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붕을 한 번도 갈지 않다 보니까 지붕이 탈락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네 번째는 건물이 감용기 옆에 붙어있거든요. 그 감용기 끝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냄새들이 전부 기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소해 줘야 되고요.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보수 공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맞습니다. 차고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결국 이 차고지는 기사하고 상차원들 차량 배차하고 차량을 다 관리하는 데고, 그다음에 쓰레기봉투가 거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쓰레기봉투도 잠겨서 많이 훼손됐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시급히 보수가 필요하다...
성식
박성식위원
기사 대기실도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샤워실도 만들고 해서 깨끗하게 조성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샤워실은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좀 만드시라고... 대기실에 운전기사들... 할 때 제대로 하시라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샤워실은요. 급하면... 저희가 지금 자활 사업을 하는 재활용선별장의 화장실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하는데, 4시에 마치기 때문에 샤워는 집에 가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장내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 안 하셔도 되고요. 293페이지를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청소 문화 토론회 개최가 500만 원인데요.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청소...?
성식
박성식위원
청소 문화 토론회 개최에 5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아까 업무계획 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떤 시책이 공무원들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하면, 이제는 관하고 민간이 머리를 맞대어서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시책들을 담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것은 실생활에서 쓰레기를 취급이라고 합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은 엄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부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부들을 모시고 실생활에서 불편했던 것, 또 실생활에서 느끼면서 이것은 정책에 담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토론회하는 데 앞에는 재활용품을 직접 체험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요. 처음으로 한번 이것을 해보자 싶어서...
성식
박성식위원
시도가 좋아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것은 며칠간 행사를 하는 겁니까? 토론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생각은, 이 행사비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 어머니자문단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가족 힐링캠프가 있습니다. 1,500만 원인데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직 환경미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해운대구가 전국 최초로 환경미화원의 날을 지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좋은 사업이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필수 노동자인 환경미화원의 복지도 많이 생각하시라고 한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청소 부분의 가장 필수 요소나 자원은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기존에 예산상으로만 해줬던 부분을 이제는 드러내놓고 새벽에 보내느라 고생하는 가족들도 함께 동참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환경미화원이라는 명칭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고,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고요. 또 한 개가 환경미화원의 날을 정하고 싶다는 것이고 좀 상징적인 면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정하면서 이 해운대 가족 힐링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 전체, 가족 전체, 그다음에 청소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하고 가족 전체, 이분들하고 해서 돈은 좀 적습니다. 1,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청소대행업체에서 각 100만 원씩 협찬을 하겠다고 해서 그 경비로 400만 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공무직 노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100만 원을 찬조 출연해서 한 2,000만 원을 가지고 처음으로 행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기대가 큰데, 이게 하반기에 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기대가 큰 사업인데, 상반기에 하면 안 됩니까? 빨리 좀 하셔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도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해운대 환경미화원의 날을 정하잖아요. 그날을 기념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가족 힐링캠프를 같이 하면 더 빛나지 않겠나 싶어서 가급적이면 그때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미화원의 일이 봄에 많고 여름에 비가 와서 많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서 많고... 낙엽이 1년에 190t씩 나옵니다. 그 외에 가장 시간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겸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성식
박성식위원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세탁비닐 커버 업사이클링(up-cycling)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인데, 40개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재송동하고 반송만 딱 넣고 반여동은 왜 안 넣었습니까? 보면 주택 밀집 지역 시범 운영이지 않습니까? 주택 밀집이 가장 많은 곳이 반여2·3동, 반송입니다. 주택지가 70~80%가 돼요. 여기에서 반여1·2·3·4동, 20개소에 480만 원만 하면 거기까지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세탁업도 영세업이 많은 우리 동네 분들은 싹 빼고 재송동, 반송만 딱 넣고 사람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니고... 죄송하고요. 저도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졌는데, 사실은 예산서에 지역을 명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 불찰이고요. 죄송합니다. 사업은 결국 반여, 반송, 재송권역에 할 계획입니다. 저는 아이디어를 우리 직원이 참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전국 최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탁비닐이 그냥 일반 봉투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이 엄청난데요. 그 부분을 별도로 디자인을 만들어서 쓰고 나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업인데,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내년에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큰 히트(hit)를 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시책사업으로 진짜 좋더라고요. 좋은 사업이라서 칭찬하려고 보니까 딱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또 폭우 때문에 항상 일이 많은 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근무했기 때문에... 해수욕장이 쓰레기 문제로 항상 힘들잖아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최근에는 해수욕장에 오시는 분들이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많이 오고 있고, 시행됐는지 모르겠지만 현수막하고 분리수거함 부착용 스티커를 만들고 할 때,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영어라든지 이런 게 추가되어서 그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한국말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외국 사람이 많은 상태니까 영어라도 넣어서 분리수거가 되도록... 제가 차별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분리수거에 많이 약하거든요. 한국 사람에 비해서,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런 스티커를 만들 때, 현수막을 만들 때 그것을 첨부시켜서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작년부터 부위원장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박성식 위원님께서 했던 환경미화원 가족 힐링캠프, 기존에 체육대회를 했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 구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전에 체육대회를 노조에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부산시공무직노조에서 각 구별로 다 모아서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거기에 가면 별게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말도 많았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말도 많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말도 많고 해서...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최고로 고생하시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환경미화원도 고생하지만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이것은 우리 해운대구에서 앞으로 더 확대해서 가족들과 같이 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반대할 것도 아니고, 확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생활 폐기물은 4개 업체에서 하지만 사업장 폐기물은 누가 처리하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사업장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 업체 4개도 같이 다 하고 있고요. 또 업체하고 개별로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도 있고...
상곤
이상곤위원
일부는 생활 폐기물 업체하고 사업장 폐기물 업체가 같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선할 방법은 없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게요. 생활 폐기물, 그러니까 청소대행업체의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활 폐기물 차량들이 사업장에 처리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DTG(Digital Tacho Graph :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달기 전까지는... 그런데 DTG를 닮으로 해서 노선도가 다 나오거든요. 이번에 원가 산정을 하면서도 그런 회사가 있어서 저희가 다 시간을 제했던 겁니다.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부족하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 업을 우리가 허가를 내줘 놓고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또 일자리...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상곤
이상곤위원
생활 폐기물 업체하고 사업장 폐기물 업체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공개입찰을 한다고 해서 기대는 하겠는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제 생각은요. 이런 부분의 해결은 아까 김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입찰이 된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길 수가 없겠지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 업체하고 생활 폐기물 업체하고는 반드시 구분이 될 겁니다. 저희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2022년에 입찰로 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래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나온 것을 알고 계시죠?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작년인가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대량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와 수거하는 하청 업체 직원과의 결탁이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잡기는 힘들겠지만... 이번에 동래구에서 나오고 했는데, 그런 데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어디를 가도...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일단 저희도... 동래구에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파장들이 우리 구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언론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 직원들을 시켜서 조사를 했습니다. 못 잡은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구는 DTG를 달면서 그런 부분들이 표시가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99페이지,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구축,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 구축...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17년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인식) 음식물 쓰레기 부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일부 그때 지원을 못 했던 부분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이번에 좀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퇴비화하는 그런 기기가 감량기기입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동안 저희는 신청하는 아파트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마침 두산위브제니스에서 설치하겠다고 해서... 일단 설치비는 전부 시비입니다. 개당 3,300만 원을 하는데, 저희가 3대를 부산시에 신청했고요. 이것을 우리가 처음 시작한다면 부산시에서 환경보전기금 인센티브를 조금 더 줍니다. 지금까지 이게... 사하구 같은 경우는 벌써 2018년부터 15대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에서 신청을 많이 해서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 환경보전기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설치하고 난 다음에 어떤 효과가 검증된다면 다른 데도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해야 할 노력은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건축과하고 협조해서 어찌 보면 의무적까지는 안 가더라도 가급적 설치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안내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3대 다 두산위브제니스로 가나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해운대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아직까지... 제 기억에는 해운대구의 65%가 공동주택이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76%...
상곤
이상곤위원
76%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좋으면 앞으로 더 (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이 줄 수 있도록, 좋은 시찰로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추가 신청을 하면 시에서 충분히 예산을 내려주나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예산은... 시에서는 적극 권장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에서 신청하면 기기 설치비는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설치는 언제쯤, 상반기에 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상반기에 할 생각...
상곤
이상곤위원
설치하고 나서는 각 대단지 아파트에다가 설치 내역을 오픈해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만약에 저희가 보고 어떤 효과가 검증된다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동별 대표 위원장님들이 계신다든지 아니면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녀회 회장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견학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일단 설치를 하고 효과가 어느 정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 더럽고 냄새가 안 나면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견학하는 방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여러 가지 사업에 수고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자원순환과로 이름을 바꾼 이유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간이 없네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를 하셔도 되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나중에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 여러분, 해운대의 청결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289페이지의 청소 차량 및 차고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차량을 22대 보유하고 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보험료가 여기에 21대이고, 297페이지의 집게차 1대 해서 22대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내역이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무단투기 단속 차량 자동차세 3만 원 곱하기 7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
영숙
원영숙위원
289페이지 그 밑에, 딱 중간쯤에 보면 일반운영비 안에... 제가 궁금해서 내용을 몰라서...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봤습니다. 이것은 무단투기 단속 차량으로 적어놓았는데요. 1t 차의 자동차세를 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자동차세? 1톤 차량의 자동차세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밑에 차량 선박비가 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청소 차량, 중형 화물차량, 소형 화물차량 해서 청소 차량 9대 그리고 중형 화물차량 5대, 소형 화물차량이 8대, 22대의 차량 선박비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2대가 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뒤에 보면 보험료 부분에서 재활용선별장의 집게차 보험료가 차량 22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298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선별장의 지게차와 집게차 정비 유지비가 150만 원에 2대가 예산 편성되어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게차만 정비 유지비가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289페이지, 제일 위를 봐주시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22대가 다 잡혀있거든요. 289페이지에는 차량 선박비로 수선비가 다 잡혀있는데, 298페이지의 재활용선별장의 집게차에 정비 유지비가 또 잡혀있어요. 이중으로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건대 특수차량이라서 별도 정비 유지비를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집게차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겁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차량 선박비가 22대 다 수선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22대 중에... 바로 뒤페이지에 보면 크레인 집게차를 바꿀 예정이잖아요? 2021년 초에 집게차를 바꿀 예정이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새 차가 된단 말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1년 초가 되면 새 차라서 수선비가 안 들 것인데, 신규 취득 예정이 있고... 2020년도 신규 취득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신규 취득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1대, 2017년도에 2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22대 중에 12대는 거의 신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다하게 수선·유지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수선 내역서가 들어올 때 과장님, 잘 체크하셔야 될 겁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를 536만 원 정도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지만 차량 선박비가 2억 원이지 않습니까? 거의 절반 이상 신차인데, 2억 원이 편성되었다는 건 좀 과다한 편성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일반 행정 부분의 어떤 차량 선박 관리비보다 저희는 아무래도 예비적 성격의 특수 차량들이 많고...
영숙
원영숙위원
운영이 많기 때문에...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또 운행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는 거리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노후 차량의 대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신규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수선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신경은... 예를 들어서 이게, 금방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예비적 성격도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물론 돌발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돌발적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예산은 두고 보더라도 당부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90페이지의 노후 차량, 크레인붙이트럭 집게차를 1억 2,500만 원에 신규로 구입하겠다는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5t 초장축 차량입니까? 차량 가격은 얼마입니까? 대충 어바웃(about) 가격으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1억 2,500만 원이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제 말은 개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대나 기아나 차량을 사서 집게차 차량으로 개조해야 되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바로 나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트로 나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요새 세트로 나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 만들어진 것을...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만들어진 것을 삽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만들어진 것을 입찰로 보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96페이지의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재활용선별장의 기간제 근무자가 4명이, 우리 구가 채용하는 기간제 근무자가 재활용선별장에 4명이 있네요? 그렇죠? 재활용선별장에는 총 몇 분이 일을 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64명이 근무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64명...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간식비를 보니까 64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60명은 위탁으로 운영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자활 근로자가 55명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4명...
영숙
원영숙위원
55명, 기간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4명... 그다음에 미화원 5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미화원 5명... 그러면 뒷장에 인력 운영 민간위탁비 3억 3,9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에...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인력은 자활로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지역자활센터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자활센터와 민간위탁 계약...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55명이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3억 3,900만 원밖에 안 나가면 어떻게 근무를... 짧게 근무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분들은 8시부터 와서 4시에 마칩니다. 8시간을 근무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8시간을 근무하시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이것을 좀 설명드리면요.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는 16개 구·군에서 자활 근로자를 가지고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데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자활 근로자분들에게 위탁을 안 주면 기간제를 편성해서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재활용선별장의 근로 조건 자체가 너무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활 근로자분한테 저희가 위탁비를 드리는 게 그 급여 부분이 아닙니다. 급여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별도로 돈을 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주는 것은 복리후생비 쪽으로... 그나마 작년 같은 경우는 위탁을 투입 예산의 33%로 계약했던 겁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의 7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37%, 4% 정도 올려주는 겁니다. 올려주면 최저임금의 80% 정도 가거든요. 저희 생각은...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복지정책과의 임금이 나오는 것에 최저임금의 80%라는 이야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37%로 저희가 위탁을 주면 최저임금의 80% 선 정도는 맞춰주는 것이고요. 작년같이 33%로 주니까 7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올해하고 내년에 4% 정도... 계약을 그렇게 해줘야만 실질적인 복리후생비 쪽으로 자기들이 나중에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3억 3,900만 원은 민간위탁이지만 거의 복리후생비적인 성격인 거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자립하기 위한, 창업 자금 지원을 위한 복리후생비적인 차원에서 민간위탁 계약을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인건비를, ‘우리가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4명이고, 3억 3,900만 원에 민간위탁을 쓰면 60명의 인력 운영이 불가능한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재활용선별장의 민간위탁은 전체를 위탁 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재활용선별장에 필요한 인력만 위탁 줬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이해는 했는데, 인건비하고 안 맞아서...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인건비 부분이 나간다는 말씀이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경호
김경호위원장
남은 것은 추가 질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영숙 위원님, 나중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전 질의시간 때에 질의가 있었는데, 사업명세서 293페이지의 환경미화원 가족 힐링캠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근원적으로, 담당 부서 총책임자에게 여쭤보겠는데 293페이지에 행사운영비가 두 개 올라왔는데 그중에 1,500만 원, 환경미화원 가족 힐링캠프인데... 이것의 목적은 자원순환과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을...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 플러스 가족.
정욱
김정욱위원
예, 힐링이니까 이들을 어느 정도 위로도 하고... 사기진작, 복지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이 전 시간에 답변하셨듯이 자원순환 행정의 핵심으로 여기는 인적자원이 환경미화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초선 때 어떤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건의하셨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바꾸라는 의미는 아니고, 시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회성 위로행사도 좋고, 분명 필요하지만 정말 이분들이 자원순환 행정의 핵심이라고 여겨진다면 이분들이 지금보다 더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스스로 느끼기 위해서 외부에서도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로 조건, 이런 위로행사, 수당,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그중에 하나가 직책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2017년 정도 때였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간호원에서 간호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장례지도사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그분들 직책의 위상을 높여주고 더욱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운대구가 항상 전국 최초, 선도 행정, 적극행정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화’라는 말 자체가 어감이 좀... 한문을 보면 뜻은 좋은데 우리가 들을 때 어감이 안 좋습니다.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한 거는 환경관리원, 또는 환경공무직, 이런 안을 제시해서 그분들이 직접, 미화원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안들이 있다면... 위원님의 말씀처럼 사실 용어가 바뀐다고 해서 그분들의 지위가 상승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느끼는 그런 이미지라도 바뀔 수 있도록 용어라도 바꿔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중요하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빠르면 2021년 상반기, 아니면 2021년 중이라도 내부 의견수렴도 좋고, 또 외부, 의회부터 해서 여러 주민들과 통반장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어서... 해운대가 먼저 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직원 명칭이 중요하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291페이지에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상단부 안심스크린 있지 않습니까? 추경 심의 때도 논의된 바가 있는데, 72만 원씩 5개소인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더 좋은 안심 대책이 나온 게 있나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최선입니까? 상단부 안심스크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방적 측면에서는 현재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이 아시기에는 이게 최선이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 아래에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에도 3,000만 원, 해마다 6세대씩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추천을 하나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동에서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저희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재래식 화장실 개선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 전체를 보면 대상이 81곳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61개소는 정비했습니다. 나머지 20개소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동주민센터하고 협조해 가지고 잘 발굴해서 나머지 부분에 계속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295페이지에 TAKE-IN 행사 전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TAKE-IN 행사, 이거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준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TAKE-OUT의 반대말이 TAKE-IN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되가져가자, 그런 측면인데 결국은...
정욱
김정욱위원
어떤 업장인가요? 카페인가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주로 커피... 아니면 재활용품이 나올 수 있는 판매업소,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500만 원에 무슨 행사 내용이에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HRHC(Haeundae Recycle Help Center : 해운대 재활용 도움센터)라고 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HRHC에서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하고의 연계성을 더 확대해가자는 측면에서 이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무슨 행사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특별한 거는 없고요. 부스 설치를 하고...
정욱
김정욱위원
식사하고 그런 행사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식사하는 그런 거는 절대 없고요. 일회용품을 가지고 구조물을 만들 어서 의식을 개선하는 부분, 그다음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부분, 그다음에 재활용품을 가지고 의식 개선을 해 가는 캠페인, 그런 종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 한 번 하셨다고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올해는 못 했고요.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아니, 일회용품 컵이고 TAKE-OUT은 가게 밖으로 가져가는데... 안에서 먹고 안에서 버리고 가자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쉽게 말하면 TAKE-OUT은 업소에서 보면 주는 거고, 우리가 보면 가져가는 거고요. TAKE-IN은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쪽에 주는 거고, 업소 입장에서 보면 받는 거고... 그런 용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안은 두 가지입니다. HRHC하고 협조해서 하는 행사 한 개, 그다음에 올해도 했지만 바닷가에 재활용품으로 지구본을 설치해놓은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해수욕장 앞에...?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비치코밍 행사...
정욱
김정욱위원
예, 잘 봤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 두 가지 지원하는 게 여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연계가 돼 있지 여기에서 돈이 나가는 거는 아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재활용 지구본을...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여기에서 지원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 TAKE-IN 행사에서 그거를 만들었다고요? 비치코밍 행사는 아니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비치코밍 행사비가, 이번에 다른 걸 못 했기 때문에... 비치코밍 그 구조물을 만드는 데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이 계획안에도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플라스틱 지구를 만들어서 팻말 써놓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거는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니, 이 예산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비치코밍 행사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니, 비치코밍 행사는 정크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다 재활용품 병뚜껑 같은 걸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 사업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행사비가 500만 원이기는 한데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불분명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TAKE-IN이라는 말도 행사명을 자세히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TAKE-OUT의 반대지 TAKE-IN은 아니거든요. 기계적으로는 TAKE-IN인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HRHC처럼... 그때도 솔직히 좀 맞지 않는 영어였지만 과장님의 추진력으로 그냥 콩글리쉬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TAKE-IN... 구민들에게 다 공개되는 예산안인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되면 명칭을 다시 개선해보세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HRHC도 그때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말이 안 되는 말인 건 아시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북에서 감사 지적을 받았다는데, 4대 쓰레기 위탁업체에 대해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로 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3개 업체로 하다가 2013년도에 해운대구의 인구도 40만 명 이상이 되고, 청소행정수요에도 부합하여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지만 해운대구에서 생각한 방법이 시민주주기업을 공모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0인이 주주가 되는, 여러 가지로 한 20여건이 되는데 거기에 맞는 업체가 그때 10군데 정도 응모를 해서 한 업체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물론 그 회사도 법적으로 주식회사 법인이긴 하지만 공모방법을, 우리 해운대구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창안해낸 방법이고 지금 8년이 돼 가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따로 좀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간접비라든지 사용방법이라든지 직접노무비에 대한 관리,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별도 회사로서의 관리는 안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직접인건비 안에서 인건비나 간접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이거는 나와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거죠. 이사진들이 잘하고 있는지, 배당은 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횡은 없는지, 그 시작이 시민주주기업 형태로 해서 우리가 창안해낸 방법으로 모집한 회사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안 하고 계시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시민주주기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그 회사를 특별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는 나머지 3개 업체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왜 안 맞습니까? 모집방법이 다른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모집방법은 달라도 청소대행업체에 대행 계약을 하게 되면 하나의 업체로 봐야지 그 부분을 시민주주기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애당초 그 기업은 태생적으로 후발주자 아닙니까? 후발주자라서 처음에 할 때 구역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일부의 이윤이 남는다든지, 어느 정도 맞춰줬던 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3개가 있는데 네 번째는 왜 그렇게 모집했을까요? 문제점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다고 해서 시민주주기업을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관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주주기업이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에게 관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직접노무비라든지 간접노무비에 대해 특별하게 관리해서 지원을 더 많이 해 준다, 이런 부분은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원을 많이 해 주라는 말은 안 했는데... 잘하고 있는지, 따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요? 볼 필요가 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똑같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거는 좀 다시... 과장님께 따로 정회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필요성은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공공적 의도가 있었으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잠깐만 이어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있어서, 297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 근로자 간식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예산편성이 맞는지... 64명의 간식비인데 한 달에 19만 2,000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한 달에 며칠, 그런 것도 아니고 1년에 230만 원만 편성돼 있단 말입니다. 한 달 간식비도 안 되겠는데요. 이거 편성을 바로 한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조금 지원을 늘려주고 싶었는데, 간식비 단가를 3,000원 정도 인상해서 제대로 좀 드리고 싶었는데...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하고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제 말은 이 편성이 하루분의 간식비거든요. 하루분의 간식비만 편성돼 있어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하루분이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닌데, 12개월인데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닙니다. 3,000원 곱하기 64명 곱하기 12월 돼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2를 빼버리면 3,000원 곱하기 64명, 하루분... 이거 연간 계획서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연간 계획서인데, 그 금액 내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영숙
원영숙위원
19만 2,000원 안에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 정도로 나눠서 두세 번 주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19만 2,000원에 64명을 나누면, 또 보통 며칠 일을 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일요일 빼고 다 일을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한 달에) 25일 정도 일한다고 하면 1인당 120원이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거를 19만 2,000원 안에서 전체로 모아서 사는 거고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줍니다. 그러면 7~8만 원 정도가 되겠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간식비로 주는 거고, 또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도 주마다 1회 이상 간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번, 지역자활센터에서 3~4번,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와 가지고 아주 만족한다고,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간식비가 참 이해가 안 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64명의 간식비를 한 달에 19만 2,000원 편성해 준다는 게, 물론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운영비에서 일부 보조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아예 빼버리는 게 안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역자활센터에서 주는 거는 자기들이 고용주체이다 보니까 주는 거고요.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저희들도 자활센터만 믿고 그냥, 만약에 자활센터에서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좀 더 주고 싶지만 금액이 (한 달에) 3,000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행안부 예규에 지정돼 있어서 이거밖에 못 준다는 말씀이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자활센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자활센터에서 최대한 주도록 하고, 저희들도 월별로 두 번 정도 주는 걸로... 그렇게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 거죠? 저는 너무 낮게 편성돼 있어서... ‘이게 뭐 이런 예산편성이 있노?’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현장에 한 번씩 오시면서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청장님도, 분기별로 1회씩 통닭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예산이 적게 책정돼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웃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너무 고마운 말씀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영숙
원영숙위원
자활센터에 주는 민간위탁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고에 충분히 보답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 고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답변을 조금 간략하게 해도 서로가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앞에 여러 위원들이 제가 궁금한 질의들을 다 하셔 가지고 대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원순환과의 예산이 276억 8,800만 원... 정책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2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과장님, 예산 세부사업이 14가지 정도인데요. 이 14가지 사업을 제가 5단어로 축약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하면 쓰레기, 청소, 재활용, 화장실, 하수처리.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서 ‘쓰레기’ 단어에 해당되는 예산이 192억 원입니다. 거의 91%가 넘어요. 그다음에 재활용 부분이 12억 원 정도 되고요. 청소에 해당되는 게 4억 원 정도, 화장실하고 하수처리는 5,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가 됩니다. 자원순환과라는 이름으로 그나마 잘 바꾸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청소행정과였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 저희랑 같은 상임위였었는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이 부서는 참 3D업종이구나, 그래서 과장님과 직원들이 이 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도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어쨌든 다 각설하고 다행스러운 거는 과장님의 마인드가 그나마, 비록 남들이 좀 꺼려하는 직종에 있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책이나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또 직원들의 생각들을 자존감 있게 만들어주신 부분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직원보다도 자원순환과의 직원들은 더 사명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환경미화원에 대한 행사도 많이 준비하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사명감이 없으면 이 일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 같은 경우 환경미화원이 월급을 많이 받네, 어쩌네 했는데 정말 이분들의 사명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 노동에 대한 가치는 더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원들이나 과장님께서도,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서는 더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느냐... 쓰레기에 대한 게 92% 정도가 돼요. 제대로 행정을 안 하면 해운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은 사명감이 정말 셰익스피어같이 시를 쓰는 마음으로, 미켈란젤로같이 그림을 그리는 마음으로 바닥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그분들한테,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사회 존중의 분위기, 이런 분들이 존중받아야 되는 분위기, 이런 부분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3D업종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자존감, 존중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고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고민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서정학 위원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직원분들 애 많이 쓰시고 고생하십니다. 아까 원영숙 위원님인가 어느 위원님께서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마지막 답변에 “삭감하지 마시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역시... 다른 과장들보다는 그런 말을 스스로,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대해서 달리 생각을 했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조금 있으면 다른 걸로 질타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런 말씀이 참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명세서 293페이지에 로드킬 동물 사체처리 민간위탁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36건 정도 발생했다고 봐지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월 건수입니다.
서정학위원
아...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연간 440건 정도...
서정학위원
제법 많네요. 그런데 이게 발생을 하게 되면 즉각 처리가 되나요? 다른 청소하는 데에서도 가져가고 할 거 같은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투 트랙(two track)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환경미화원분들의 근무시간에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처리를 하고요. 근무시간 외의 새벽이라든지 이럴 때는 송정에 있는 누리동물병원에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낮에 이루어지는 게 꽤 많을 거 아닙니까? 밤에도 이루어지겠지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낮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 이 440건이라는 거는 누리동물병원에서 처리한 건수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서 처리한 거는 그야말로 몇 건이라고 보면 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위탁업체인 누리동물병원에서 연간 처리한 건수가 440건입니다.
서정학위원
아...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낮에 처리한 거는 포함이 안 된 숫자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것도 꽤 되겠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깊이 있게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원순환과에서 낮에 발생되는 동물 사체에 대해서 처리를... 그러면 그대로 싸 가지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소각 처리합니다.
서정학위원
위탁업체에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하지 말고 그 위탁받은 사람들이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하지 말고... 아, 그거는 안 되겠나... 그 사람들보고 나오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위탁을 줬으니까 나오라고 해야지, 돈을 받고 하는 사업인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단가가 더 높아져야 되죠.
서정학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3억 원 가까이 증액 편성을 했는데 여기 세부적으로 주요 내역을 보면 선진 청소 서비스, 뭐 이렇게 편성을 해놨어요. 대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를 우리가 많이 편성됐느냐, 적게 편성됐느냐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는 입장인데요. 이런 정도를 과에서 편성했다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업무계획에, 쓰겠다는 예산편성은 이렇게 잘해놨는데 기본현황을 보면 자원순환과에서 음식 쓰레기나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감소 내지는 목표를 설정해서 줄여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이 단 1톤도 없어요. 작년도에 총 쓰레기양이 얼마 같으면 올해는 단 1톤이라도 음식 쓰레기에 주안점을 두고 음식 쓰레기를 1톤을 감소하겠다거나 안 그러면 플라스틱을 어떻게 해서 감소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돈을 집행하는 내용이 되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예산은 쓰겠다는데 기본현황에 쓰레기 총량하고 맞춰서, 만약에 쓰레기양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크게 세 분류로 된다든지, 그러면 총량은 이런데 올해 목포는 이렇다고 하는... 계획에 돈처럼 그런 게 안 되나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
서정학위원
세출예산을 잡을 때는 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 업무계획을 보시면... 제가 서두에 업무계획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원순환과 정책방향은 (쓰레기가) 안 나오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갖춰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정학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여기에 보시면 그런 예방적 측면에다가 실질적인 시책들을 몇 군데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은 이 계획에 어떤 숫자, 목표성이 없는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런 이야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업무계획은 우리 구청의 전 부서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는 그런 보조자료들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이 스타일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간다면 그런 자율성을 보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입찰을 준다고 했을 때도 권역별로 쓰레기 발생되는 양이 주어질 것이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당연히 주어질 것인데 쓰레기 감소 목표를 설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말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정책 제언입니다. 이런 감소 계획을 설정을 해서, 그러면 올해는 음식물 쓰레기를 감소해보겠다, 또 내년에는 플라스틱이나 환경을 저해하는 이런 쪽으로 접근해보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해서 계도를 해나가고 줄여나가는...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규제와 세제혜택이 결합된 음식물 기부 정책, 이런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제언을 하면서,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이 부서의 전문가이고 하니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100% 동감하는 게 어떤 정책을 위반할 때 내가 목표로 잡는 종합 계획들이 있고, 거기에 한 해, 한 해 그 안에 들어있는 세부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잘하는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냥 쓰레기를 치우는 데에만 급급했던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런 입장이 돼버린 겁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단언컨대 저는,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 안에 담을 거를 다 담고 난 다음에 한 해를 진행해서 목표량이 달성되는 그런 체계를 지금 지시해놨고요.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입찰을 주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결국은 예산도 절감하고, 쓰레기양도 줄여나가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게 발생하게 되죠. 어쨌든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너무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세탁소를 동네 세탁소, 말씀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요즘에는 세탁소가 체인점, 공장에서 하는 물량이 훨씬 많잖아요. 그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고, 동네 세탁소에서 쓰는 세탁물에 대해서 포장을 하는 비닐을 생분해성으로 하자는 취지보다는 한 번 더 쓰자는 취지예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생분해성 플러스 한 번 더 쓰자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세탁소 40곳을 선정해서 한 달에 2만 원씩 지원해 준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래 청소대행업체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돼 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의계약 형식을 취했는데 이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나 행안부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2022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니까 행안부나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선제적으로 했으면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감사원이나 행안부의 지적사항이나 지침에 의해서 바꾼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다, 일찍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지자체의 생각에 따라서 계속 수의계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생활 필수 행정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이게 입찰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파업을 한다든지 하면 대체수단이 없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는 입찰을 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왜 안 했느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감합니다마는 여건상, 또 기득권의 소송이라든지 행정의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못 했는데... 김혜진 위원님도 먼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마침 저희들이 명분을 찾아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시는 대로, 혹시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셔서 다른 분이 오시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꼭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물량이 안정적으로 평준화돼야 청소하는 이런 것도 양질의 서비스가 되는 것이지, 항상 불만들이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입찰을 할 때 전제조건은 구역의 정리도 반드시 같이 가줘야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1년도 업무계획(일자리경제과) ㆍ2021년도 예산안(일자리경제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항상 드리는 말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김정욱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5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가운데 송정항 어촌뉴딜300사업에 설계비가 2억 700만 원, 맨 밑에 어촌뉴딜300 공모신청서 작성 등 2,000만 원... 먼저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게 필요합니까? 내년에...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정항 어촌뉴딜300사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어제...
정욱
김정욱위원
어제 12월 9일에 발표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어제 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잘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안타깝게 부산에 2개소가 지정됐는데 저희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전국에서 한 60여 곳을 뽑은 겁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전국에서 236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전국에서 몇 개를 뽑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6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하셨다는데 결과는 공모에 탈락했습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노력하셨겠지만 우리 구민이 보기에는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촌뉴딜300사업에 부산의 사하구하고 강서구는 선정이 되었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사하구 같은 경우는 삼수를 해서 되었고, 강서구 같은 경우는 재수를 한...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우리도 재수, 삼수를 할 목표로...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한 번에 되려고 했는데 아쉽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작년 딱 이 시기에 해양레저거점 공모사업에 우리가 한 번 탈락을 했었죠? 일자리경제과는 아닌 것 같은데, 관광문화과...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관광문화과...
정욱
김정욱위원
500억 원...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500억 원을 지원하는 해양레저거점 공모사업에서 부산 해운대구가 탈락을 했는데, 연이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전국 최고의 해양도시라고 일컫는 해운대구가 수백억 원의 정부 예산...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죠, 이것 역시?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탈락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볼 때 중앙정부와 국회 등과의 관계, 그다음에 본 사업설명의 노력 부족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떠세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여기에 오고 나서...
정욱
김정욱위원
이 예산은 쓰지도 못 하게 됐는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100이라고 치면 10 정도는 여기에 투입을 했다고 제가 장담드릴 수 있는데, 아주 공을 들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이 내년에 한 번 남았습니다. 50개소 선정이 한 번 남았는데, 올해 이런 부분들, 잘못된 점이나 보완할 점들을 지금부터 철저히 분석해서 한 번 더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매우 가슴 아프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강서구하고 사하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이런 대표적인 해양을 가진 우리로서는 참 마음이 아프네요. 두 번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원인 분석을 오늘부터라도, 어제 탈락 발표가 났으니까 오늘부터라도 철저히 노력하셔서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하시고,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이 세종시나 국회나 이런 데를 좀 가세요. 왜 관외출장여비가 모자랍니까? 가신다면 우리 의회가 승인을 얼마든지 해드릴게요. 왜 그렇게 노력을 안 하세요?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정욱
김정욱위원
내가 구정질문 때도 그랬지만 올해 산림청만 두 번 가고 말이야... 상 타러 한 번 가고, 면접 보러 한 번 가고... 이런 데 가야지, 이런 데... PT는 누가 했어요? 작년처럼 구청장님이 했어요? 과장님이 했어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19 때문에 2명씩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촌계장이 항상 발표를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의회와 지역 구민들의 실망이 큽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실패하고 올해도 실패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구 전체로 봤을 때... 제가 작년 구정질문 때도 그랬고 올해 구정질문 때도 이런 대외적인 공모사업에 공을 들이자고 하는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어촌뉴딜300사업 같은 경우에 지난해는 청사포가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연이어 되지 못한 것은 있는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긴장하십시다, 우리...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것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244쪽의 해리단길 반응형 웹&앱 증강현실 프로젝트 운영이 있는데, 제가 읽어봤어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증감 사유가, 이 예산을 넣은 사유가 ‘코로나19 사태 및 수해·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구축된 해리단길 반응형 웹&앱의 지속적 유지·발전을 기하고자 함.’ 그래서 5,000만 원을 올리셨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 이유가 매우 약하다, 예산 낭비의 소지가 크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해리단길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해리단길이라는 큰 문화 군락이 생성된 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지 않았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구에서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해운대구민만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멀리 서울 등 외지에서 와서 꾸민 것도 있고, 해운대구민 외 다른 구의 대표들이 와서 꾸민 부분도 상당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의 경리단길, 지금 최고로 뜨고 있는 해방촌, 이미 떴던 가로수길, 로데오, 성수동 등의 문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된 곳은 공공기관이 관여한 데가 아무 데도 없지 않습니까? 시장의 자율로 만들어진 문화이고 군락인데, 굳이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추가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제출한 자료에서 봤을 때는 필요가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처럼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해리단길도 자연 발생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구상한 이유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뭐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리단길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최고 골목으로 선정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활용해서, 해운대해수욕장이나 기존의 관광지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이것을 활용해서... 물론 IT 기술이 되다 보니까 비용이 저희가 볼 때도 많기는 합니다. 이게 좀 적었으면 싶은데 이렇게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예산의 과다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른 축제가 있을 때 해리단길을 활용하고 접목해서 해운대 전체 경제 활성화가 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3쪽에 있는 해리단길에 관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최고 골목 해리단길 체험 프로젝트 201-03인데, 여기에 2,500만 원의 구비가 들어가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도 제가 자세히 봤는데요. DIY 에코 고글 활용 AR 체험 등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홍보 물품을 친환경으로 제작하겠다, 이것 역시 크게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위원으로서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설득하실 설명이 있으면 해주시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리단길 웹&앱은 기존... 웹&앱을 2020년도 올해 구축했습니다. 900여만 원을 들여서 구축한 것을 업그레이드시켜서 활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냐 하면 코로나19가 끝나면 해운대에 각종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해리단길과 연계해서 사람을 좀 더 머물게 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웹&앱 증강현실 프로젝트와 성향이, 이유도 같고... 구체적으로 와 닿는 것은 없네요. 같은 243쪽의 골목상권 살리기 프로젝트인데, 이것도 자세히 봤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소상공인의 날도 만들고, 이것도 보면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이 우려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전시 행정일 수 있다는 우려도 됩니다. 총 6,000만 원의 구비가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연달아 말씀드린 이 세 개가 구체적인 실효성이 예상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다 아이디어로 인한 시책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주민의 대표분들인 그 위원님들은 괜찮다는 의견도 주시고 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또 242쪽의 청년 핸드메이커 양성 사업은 국비 50, 구비 50인데, 올해 3억 3,000만 원을 다 집행하셨네요? 또 2021년 예산도 3억 3,000만 원으로 구비가 절반인데, 실적보고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하나 간단히 여쭤보겠는데, 242쪽의 지역특화 청년특화 일자리 무한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사업 목적에 보면 ‘센텀디자인 특화구역 소재’라고 되어 있는데, 센텀디자인 특화구역은 누가 설정하는 건가요? 부산시가 하나요? 해운대구가 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보통 보면, 이게 2018년도에 행안부(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주로 부산디자인진흥원이나 이런 데처럼 수행기관에서 자기들이 먼저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저희와 협약을 해서 같이 공모를 해보자고 해서 당선된 것이거든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당선된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센텀디자인 특화구역이 그런 내용이라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으로 해서 공모를...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설정한 겁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공모를 할 때 이런 취지로 신청을 해서 계속 이 문구가 쓰이고 있다고...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242페이지의 센텀 혁신일자리 지원 사업인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행기관이 부산경영자총협회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청년채움공간 운영 위탁기관도 이 협회죠,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사업 목적이 ‘경영 지원 및 기획 직무, 청년 양성·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무슨 도움을 받나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욱
김정욱위원
금액만 지원하는 건가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1유형이라고 해서 유형별로... 이것도 일자리 무한도전과 같이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 소재 기업입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센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관리는 어떻게 잘하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어떤 팀에서 하고 있나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기업 부담분이 제법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출하고 나면 저희가 정산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기업 부담분이 별도인데, (단위가) 천 원인가요? 원인가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9,600만 원이 기업 부담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무슨 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실적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요.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계획 (보고)할 때 해운대구 사회적경제기업협회를 창립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여기에는 사회적기업하고 헙동조합하고 마을기업, 자활이 다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니면 사회적기업만 들어가나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비 기업하고 인정된 기업하고 다 포함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비 기업하고 인정된 기업 전부 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부 다 들어갑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을 하기 전에 혹시 해운대구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따로...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이 진행된 지가 오래됐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10여 년 정도 되었는데 그런 교육은 분명히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자료는...
상곤
이상곤위원
해운대구에는 없었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없었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2010년에 사상구에 가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강의를 들었거든요. 제가 해운대에 살면서 거기에 가서 들었습니다. 이런 교육이 조금... 지금 실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청년들이 사회적기업에 관심은 있는데 잘 모르거든요. 옛날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자체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사회적기업만 있다가 갑자기 500개, 600개 해주는 바람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서 1년간 보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해 주는 절차가 있단 말입니다. 처음과 다르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일반 사람들은 사회적기업의 성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교육을 하면 좀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아까 사회적경제기업협회를 창립한다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만들어서 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자료를 받은 바로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안 했는데, 일단 교육을 지난해에도 2회 정도 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사회적기업이 어떤 건지, 어떻게 설립하는 건지, 그런 절차를 (교육)해주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잘 모르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업명세서 241페이지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에 일반 인력 지원, 전문 인력 지원 해서 예산이 따로 배정되어 있는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일반 인력 지원은 말 그대로 일반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전문 인력 지원은 전문적인 자격이나 이런 것을 갖춘 사람들을... 급여가 조금 다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급 기간이나 지급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 차이가 좀 납니다. 지급 기간도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 지급 기간은 똑같네요. 일반 인력하고 전문 인력하고 똑같은데, 지급 수준을 보면 일반 인력은 1년 차 같은 경우에 60~70% 정도를 지원하고, 전문 인력은 인건비의 80~90%를 지원해 줍니다. 2년차 때부터는 10%씩 줄어드는데...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많지만 심사도 하고 연구원의 자문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고 이런...
상곤
이상곤위원
전문 인력과 일반 인력의 기준이 따로 있어요? 정확하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처음에는 1차년은 80%, 2차년은 60% 이렇게 적혀있었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100%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 자체도 시에서 주관하는 거잖아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전체 다... 구비는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광역시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사무실도 동래역 주변에 있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제 생각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분명히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 당시 홍보를 해서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가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을 만들면서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이것을 홍보하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은 많아지겠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청년들, 청년채움공간이라든지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을 홍보를 잘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포스트(post) 코로나19에 대비해서라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249페이지에 구남로 봄꽃축제...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에 갑자기 한 번 시행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랬나...?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축제는 한 적이... 이번이 처음...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에 화훼단지 분들하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 화훼단지...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서 영감을 얻은 것 아닌가요? 그것하고 달라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어려운 농가 돕기 차원에서 한 것이고, 이것은 코로나19가 끝날 무렵... 봄에 끝나주면 그시기에 맞춰서 봄에 하고, 만약에 코로나19가 길게 가면 가을 꽃 축제나 이렇게 변경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 극복을 했다는 차원에서 관광객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본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구남로에 하잖아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남로에서...
상곤
이상곤위원
만약에 된다면, 코로나19가 끝나고 시기와 날짜가 나온다면 제 생각에 이것도 하고, 우리가 지역 특산물인가? 그것도 하고 있잖아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같이 연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상곤
이상곤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연계해서 구남로에 쭉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밑에 꽃 조형물 설치가 있잖아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참 말이 많잖아요? 우리 해운대구는 처음이지만, 인천의 새우깡 타워 조형물이라든지... 알죠? TV에 많이 나온 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 제가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대구에 가면 대프리카인가 해서 프라이하고 대형의 라바콘이 있었고, 저희가 작년에 순천에 국내연수를 갔었는데, 사람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이 조폭처럼 보인다, 조폭 조형물로 논란이 있었고, 제 고향인 하동에 보면 황장산 가기 전에 배를 조형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배인지 뭔지 할 정도로 조형물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그게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하는데 설치 장소라든지 이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제가 아는 것만 3~4개를 말씀드렸지만 이 조형물 때문에 이견이 참 많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디자인을 구성하는 데 신경을 쓰도록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아까 제가 몇 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데 조형물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한번 훑어보시면...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설치하시되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잘 설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아까 해리단길 반응형 웹&앱이 1차로 구축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찾지 못했어요. 나중에 전체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예산 심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79페이지의 해운대형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 하셨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예산이 남은 거라고 하면 코로나19 영향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겠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거의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4,100만 원이 빠지고 4억 5,300만 원인데, 작년에 4억 9,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오늘 자 기준으로 2020년도 예산을 얼마나 쓰셨습니까? 추경에 7,500만 원을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잔액은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주로 못 한 게 문화 일자리...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문화 일자리를 못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유기동물입양센터 운영 지원은 경상사업비니까 이것은 나갔을 것이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다...
혜진
김혜진위원
꿈+블랜딩 일자리 카페 운영은 12회니까... 몇 회를 하셨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12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인원으로 보는 거예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원입니다. 이것도 보건소만 조금 그렇고,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운영을 거의 못 했습니다. 공연이 없어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문화회관 1층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나 보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은, 청사포다릿돌전망대 이런 것은 운영을 계속 했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문화 일자리는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문화 일자리는 개그학과라고 반송에 있는 겁니다. 연극하고 청년들이 끼를 발산하는 그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일자리에서는 어디 공연을 나갑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을 하면 청년들... 인원도 44명이 되어 있듯이 저희가 볼 때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키워서 지역 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무료로 공연도 하고, 그 현지에 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행사 같은 것이 있으면 아주 적은 비용에 참여도 하고 이런...
혜진
김혜진위원
사전 행사라든지 기존에 해오던 것...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에 사전 행사를 한다든지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도 상반기에는 행사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겠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예산이 조금 남겠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적어도 봄까지는 그럴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상반기 1/4분기 정도는 남지 않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77페이지의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운영입니다. 올해 처음 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을 위한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2억 원입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주면 이것으로... 전부 포함입니다. 1년에...
혜진
김혜진위원
청년채움공간이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시다시피 동해남부선 재송역 선하부지를 활용해서 4개 동을 설치했습니다. 창업 공간, VR 체험실, 제품 전시관, 다목적강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목표는 최대 16개 기업의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13~16개 기업인데... 올해 모집을 오늘 선정위원회를 해서 7개 기업을 결정합니다. 하고 나면 7개 기업으로 마중물처럼 해서 자리를 잡고 나면 내년 2월이나 3월에 나머지 7~9개 기업 정도 청년들을 더 모집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고, 창업 카페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창업에 대한 모든 컨설팅(consulting)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원스톱으로 다 창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이나 절차나 이런 것을 우리가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결과물은 올 연말 정도 되어야 나올 것 같고,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 연말...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연말 정도에 나올 것 같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 구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의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맡겨만 놓지 말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청년채움공간하고 조금 결이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한 데가 또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술교육원...
혜진
김혜진위원
앞에 175페이지, 창조비즈니스센터... 반송에 있는 창조비즈니스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창조비즈니스는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평가에서, 우리나라에는 더 없을 것 같은데 6년 연속으로 S등급을 받아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실적이 그만큼 나왔고, 올해 말에 끝이 나는데 아마 여기에 그대로 재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세종경영컨설팅이라는 데서 하고 있는데 노하우도 많이 있고 해서 현재 실적은 잘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6개의 기업이 창업을 해서 입주해 있거든요. 1년 연간 총매출액도 올해 같은 경우에 9월 말까지 35억 원 정도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지적재산권, 재산권 등록 이런 것도 10건 정도 했고, 실적은 제가 다른 데 비교가 불가하긴 한데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2011년도에는 큰 포부를 가지고 해운대구에 유치해서 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이 수반되는 곳이라서 항상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곳인데, 우리가 행감할 때는 이것과 관련된 자료들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 뒤에 청년채움공간을 센텀에 만드니까 비슷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창조비즈니스센터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 현황...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가 참고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과장님, 김혜진 위원이 부탁한 해리단길 웹&앱 자료하고 방금 이야기한 창조비즈니스센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창조비즈니스센터입니다. 그 기본 현황을...
경호
김경호위원장
주시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지개를 한번 펴십시오. 아까 김정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추궁을 하셨는데, 원래 과장님은 목소리도 우렁차고 하시는데 오늘 좀 위축되신 것 같아서... 과장님, 응원합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이 (사업명세서) 239페이지이네요. 3억 600만 원인데, 상반기에 다 끝내야 하는가 보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는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 대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 전액... 전액은 아니고 구비 부담도 있기는 한데,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5월까지 끝내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방역을 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것하고는 다른 거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 방역이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은 진짜 약품을 뿌리는 그런 것이고, 이 방역은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라고 홍보하는 활동도 이것으로 보시면 되고, 종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신청하신 분들 110명을 전부 다 동별로 배치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 계획은 54명 정도를 채용하는데 동별로, 지역별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역별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관리가 안 어렵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현재 희망 일자리를 올 7월에 시작했는데, 그 노하우를 가지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골고루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경제 활성화 정책 지원 사업이, (사업명세서) 243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를 보면 ‘협동조합 교육, 운영 등’이라고 있는데,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협동조합이 아까 보니까 109곳 정도 되던데, 500만 원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소리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것과 같은 경우에 협동조합으로 등록이... 등록이라고 해야 되나, 되어 있는 곳들이 각종 법령이나 아니면 협동조합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기존 협동조합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도모하는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매년 이 정도 금액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성식
박성식위원
그 밑에 보면 경제적 사회기업 활성화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소상공인에 대한... 김백철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금액입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것하고는...
성식
박성식위원
다르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이번에 제정됐는데, 그것하고는 무관하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것과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 사회기업의 컨설팅 교육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밑에 골목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000만 원에 3개소인데요. 김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것을 냈는데, 뭐든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냈습니다. 해운대에 8개의 상권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다는 못 하더라도 제일 침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3개 권역 정도를 선정해서 골목상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만한 것들을 행사도 행사지만 특산물 같은 것을 홍보한다거나 플리마켓(flea market)을 운영한다거나...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살리는 그런 데 투입해 볼까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침체된 상권 3군데라고 했는데, 세 곳이 어디입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선정할 때가 되면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지역별로 골고루 반송 같은 데도 그렇고 재송, 반여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해운대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구남로인데, 구남로가 살아나면 다른 데도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구남로는 안 해도 돼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반여, 재송, 반송에 하시면 됩니다. 갑 의원님들 아무도 반대를 안 하십니다.
장내 웃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부탁드리고요. (사업명세서) 244페이지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화재공제 지원 사업...
성식
박성식위원
보니까 좌동재래시장 90개 점포이고, 반송큰시장 10개 점포인데, 선정은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자부담이 40%가 있거든요.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 전체에 저희가 알리고 할 곳은 신청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올려주면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자부담이 40%가 있다 보니까 신청한 곳이 좌동재래시장하고 반송큰시장하고 2군데만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도 와서 이게 왜 이렇느냐고 따져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 245페이지, LED 사업이 2개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복지시설 5군데는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33만 원이에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저소득층 LED 사업은 한 23만 원이 나오는데, 단가가 1개에 10만 원씩이나... 교체하는 데 차이가 많이 납니까? 왜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단가는 검토를 미처 못 했습니다. 예산 편성상에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한 것 같은데 LED 단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복지시설에 하는 것하고 저소득층에 하는 것하고 33만 원, 23만 원, 10만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가정용하고 시설에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정용을 우리가 달면 5만 원도 안 해요. 조달 단가라서 이런지 모르겠는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실제 집행할 때는 시장 조사를 확실히 해서 적절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7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학교텃밭 조성이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곱하기 0.8 곱하기 2개소인데, 0.8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80%를 곱하니까 돈은 1,920만 원이 나오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자부담, 0.2...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20%가 자부담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웃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20%는 자부담으로...
성식
박성식위원
학교텃밭 2곳이 어디입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올해는 국제외고하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외고랑 국제고등학교하고 2군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선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홍보를 해서 학교에서 신청하게 되면 그중에 선정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직 신청은 안 받았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사업비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신청을 받을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도시텃밭하고 옥상, 지상... 폐공가 이것도 많이 하는데, 40개소, 12개소나 하는데... 이것은 일정 면적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반여2동 같은 경우 17평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조건이 안 되겠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안이 몇 가지가 되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것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맞는 것들로... 우리는 하지 말리는 소리... 마지막으로 치유 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치유 식물은 화분을 하나씩 독거어르신한테 갖다주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공기정화 식물이라고 저희가 명명하고 있는데, 집 안에 공기정화도 겸해서 할 수 있는 식물들을 저희가 화분을 만들어서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급을 하고, 또 도시농업관리사가 있습니다. 파견을 해서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교육도 하고 그러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백철
김백철위원
1분만, 짧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은 정회 후에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질의 중에... 김백철 위원입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247페이지, 학교텃밭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어느 학교, 어느 학교라고 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부산외고, 국제고등학교... 아, 우2동에 있는 관광고등학교...
백철
김백철위원
아, 부산외고가 아니고 국제외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 국제외고...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국제외고로 이름이 바뀌었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전부터 학교 이름이 계속 바뀌니까...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괜찮습니다. 그거야... 국제외고랑 부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관광고등학교...
백철
김백철위원
관광고등학교죠? 부산외고라고 하셔서...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부산외고는 해운대에 있지도 않는데... 일단 관광고등학교네요?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적어준대로 읽어서...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관광고등학교는 작년에 한 거 아니에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2번 연달아서 한 것으로...
경호
김경호위원장
관광고등학교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다고요? 아닌데... 올해는 뭐 했습니까? 과장님, 뭐라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확인을 해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나중에 속개할 때 설명을 한 번 더 부탁할게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확인을 해서... 14시 34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관광고등학교,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해운대관광고등학교는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두 번 다 됐습니다. 된 이유가 일단 운영을 잘했고, 텃밭을 기준으로 해서 동아리 활성화가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할 때 텃밭을 활용해서 축제를 하고 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두 번 다 선정이 돼서 텃밭을 조성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장소가 다릅니까? 같은 장소입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옥상에 같은 장소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앞쪽에는 건물 뒤쪽 어디에 조성했던데...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24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79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앞전 시간에 김혜진 위원도 질의했는데 해운대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있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100% 우리 구비로 편성된 예산이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운대형은 100%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사업을 세 군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문화일자리, 꿈+블랜딩 일자리 카페 운영, 유기 동물입양센터 운영 지원, 그래 가지고 인원은 문화일자리가 44명, 꿈+블랜딩 일자리 카페 운영에 12명, 유기 동물입양센터 운영 지원에 6명... 예산이 꿈+블랜딩 일자리 카페 운영은 12명에 2억 원의 예산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일자리 44명에 2억 3,425만 원의 금액을 주고 있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내년도 계획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내년도 계획으로... 그런데 꿈+블랜딩 일자리 카페 운영, 이게 인천사회사업재단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에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세 군데입니까? 다릿돌전망대...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릿돌전망대, 문화회관, 보건소, 이 세 군데이고 내년에는 반여4동에 북카페 하나 조성을, 지금 다 했는지 모르겠네요. 완료 단계에 있어 가지고 거기도 신청이 들어와서 같이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1년도에는 네 군데에 할 예정이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꿈+블랜딩 일자리 카페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단순 계산을 해봤거든요. 2억 원에 12명을 12월로 나누면 138만 원이에요. 그런데 문화일자리나 다른 곳들은 단순히 나누면 44만 원, 그리고 유기 동물입양센터 운영 지원은 6명에,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1인당 27만 원 정도... 그렇게 배분되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건데, 문화일자리와 1인당 월에 돌아가는 인건비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자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1년 내내 이분들을 고용해서 이 일자리가 되고 있는 건지...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면 문화일자리하고 꿈+블랜딩하고 일자리카페, 유기 동물입양센터, 이 세 곳 다 근무시간이나 근무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드리면 되는데 문화일자리 이런 데도 매일 일하는 시간도 그렇고, 월별로 근무하는 날짜나... 그리고 1년 12개월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최고 많이 하는 데가 8개월 정도 하고 있어 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문화일자리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꿈+블랜딩도 마찬가지로...
영숙
원영숙위원
꿈+블랜딩은 12명한테, 너무 인원 책정이... 카페 운영을 하면서 바리스타나 그런 기술을 배워서 또 창업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많은 사람들한테 이 혜택이 안 돌아가고 일정 특정인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8개월 이상 쓰면 퇴직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계속 썼으면 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전체 인원 12명은 다 아니지만 한두 명 정도는... 왜 그렇느냐 하면 전체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바리스타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카페 운영하는 노하우가 습득되면 그거를 다음 사람한테 전달하고 하는 사람이 1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8개월 정도로, 계속 사람이 바뀝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운영은 안 하고... 그러면 12명이 아니고 이 인원이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명세서) 253페이지에 수산 종자 매입방류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해마다 방류를 하는데 주로 어디에다가 방류합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어촌계에 나잠어업인들이 있습니다, 해녀분들. 해녀분들의 숫자에 어느 정도 비례를 해서 저희들이 방류를 하거든요. 어촌계별로 다 나눠서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동백섬 있는 데에 집중적으로 하고, 청사포 쪽에도 하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 죽도 쪽에도 하고, 우동 쪽에도...
영숙
원영숙위원
우동도 합니까? 우동은...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우동도 동백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우동은 동백섬 쪽에 해녀분들이 있으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포 쪽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 2021년도에 들어서 예산 규모가 확 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종자를, 지금 전복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1년도에도 21만 마리의 종자를 뿌리겠다고 하는데, 이거 좀 더 다양한 종자를 방류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멍게라든지 조개류라든지, 그러니까 바다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전복 종자는 워낙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런 종자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봤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제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복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도 생각했을 것 같고, 다른 것에 비해서 전복이 이동 범위가 좁습니다. 아주 조금 움직이고 다른 생명체들은 이동 반경이 넓거나 해서... 그리고 접착을 잘 안 해있으면 여기에 뿌려놓아봐야 다른 데에 다 흩어져버리면 어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해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계속 검토는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작년부터 이 금액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이전까지, 2018년까지 국비가 지원되다가 국비가 끝나면서 한꺼번에 지원이 많이 되면서, 그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이게 1억 7,000만 원까지 늘어났는데, 사실 지난 11월 12일에 시에서 내년도 사업비가 가내시됐습니다. 우리가 예산 요구한 거는 10월에 요구했는데 온 게 9,000만 원, 시비 4,500만 원과 구비 4,500만 원으로 해서 9,000만 원이 내시가 돼서 나머지는 이번 정례회 때 감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8,000만 원 정도...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러면 많이 감해지네요? 2019년도, 2020년도에 1억 7,000만 원,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이번에도 1억 7,000만 원이었는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돼도 지금 볼 때 이게 한 번 뿌리면 2~3년 후에 수확을 하는데 지금 2년 동안 아주 많이 종자를 뿌려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전에도 계속 뿌리고 있었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전에도 뿌렸는데, 그때는 4,000~5,000만 원의 수준이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해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은 오는가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해녀뿐만 아니라... 이거는 물론 채취를 하고 나면 해녀들에게 제일 수입이 많이 생기고, 일단 노동력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어촌계 전체에 분배를 합니다. 수입을 같이 나눕니다. 몇 퍼센트만 해녀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어촌계 어민들 전체 같이 소득을, 기금으로 하든지...
영숙
원영숙위원
누가 캐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캐오는 거는 해녀들이 캐오죠. 인건비는 쳐주고, 그거를 팔아서 나오는 소득은 어촌계 전체 수입으로 관리가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255페이지에, 송정항 어촌 뉴딜 300사업에 공모 탈락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시설비의 어촌 뉴딜 300사업 설계비 등 2억 700만 원은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겠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빠져야 되고, 제일 밑에 연구용역비 2,000만 원도 빠져야 됩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거는 다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해야 되고, 이제 후년이 마지막입니다. 300개의 어항 중에 50개가 남았습니다. 아까 김정욱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보완할 점을 철저히 분석해서 내년에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억 700만 원은 예산을 반영 안 하는 게 맞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삭감을 하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어촌 뉴딜 300사업이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럴 때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강서구의 전재수 의원님, 김도읍 의원님이 열심히 노력했고, 사하구의 최인호 의원님, 정말 노력해서 이 사업을 땄거든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공조하십시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국책사업인데 지역 국회의원들을 이용하셔야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부서 공무원들도 다 열심히 노력해 주셨지만, 특히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의 그 노고를 치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제일 많습니다. 소통협력과도 좀 많은 편인데요. 소통협력과보다도 5분의 1의 일을 더 많이 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가 61개의 예산 세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협력과는 45개 정도인데요. 직원 수 대비해서도 그렇고 가장 노고가 많습니다. 또 소상공인한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태풍이나 폭우로 인해서도 여러 가지 노고와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큰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업을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성과 지표에 대한 수정이 약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일도 일이지만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2025년까지 대한민국이 뉴딜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 거고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조만간에 지침이나 이런 것도 내려올 걸로 생각하는데요. 뉴딜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인데 일자리만 하더라도 180만 개 정도가 만들어져요.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녹색인프라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까지... 그리고 중소기업까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다른 부서보다 정책사업이나 성과지표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은 보조금이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일에 매몰되다 보면 큰 틀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이 부서에 집중될 건데 올해는 틀을 잡아내는, 그리고 보는 구조를 고민해 주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산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폭넓게 해서 예산 처리에, 그리고 예산집행에, 사업 부분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더불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같이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업명세서 243페이지의 경제활성화 정책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가 9,200만 원으로 협동조합 교육, 운영 등과 경제적 사회기업(소상공인) 활성화 지원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리단길 체험 프로젝트, 아까 김정욱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하시던데 약간 섭섭한 게 사실 이게... 제가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이 사업의 담당자하고 집중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언급을 다른 방향으로 하시길래, 다른 데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 조례나 여기에도 보면 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 부분하고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아까 성과계획 부분하고 예산 관계는 제가 답변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성과지표도 재정비하고,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하고 예산하고 맞추는 게 제가 볼 때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유념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얼마 전에 전면 개정이 돼 가지고 아주 보완도 잘되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제가 머릿속에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 내용 하나하나에 함몰되다 보니까 답변을 놓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낸 아이디어들이나 시책사업들이 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와 당연히 결부되는 것들이고 그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시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결을 같이 하는 부분 맞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도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의 총 예산이 98억 원 정도 됩니다. 1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소상공인한테 들어가는 거는 1%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다 좋지만 기존에 계시는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한테 우리 해운대구에서 직접적으로 정책을 펴주는 거는 1%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많이 먼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5분자유발언을 할 때도 냉장고에 먹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굶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방법의 일환으로 1%의 예산을 씁니다. 그런데 이 1%의 예산이라고 해봤자 1억 원이 채 안 됩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해운대시장 간판하고 방풍벽 쳐주는 데 1억 3,000만 원을 씁니다. 냉장고만 바꿔주면 뭐합니까? 냉장고 안의 먹을 것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런 데에 1억 3,000만 원을 쓰는데 다른 의견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먹고 살게 해 주고자 하는 방법에는 1억 원도 채 안 쓰면서...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람직한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소상공인 지원 조례도 강화되고 했는데... 내년에 첫해가 되는데 지적해 주신 바대로 그거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하는데 신규로 예산을 따는 게, 사실 지금도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의견도 내고 제안도 드리고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안을 드린 이 사업들이라도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나 안들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고, 저희들이 구체화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83페이지인데요. 골목상권 살리기에 대해서 6,000만 원인데, 소상공인의 날이 법적으로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11월 5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앞 주간은 소상공인 주간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이 프로젝트 운영이 꼭 실효성 있게 실행되면 좋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53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 주요사업설명서는 211페이지입니다. 조성되는 위치가 유기 동물 입양센터 옆 부지입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바로 옆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소유주는 철도공단이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용허가는 미리 받아놓아진 상태인가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구두로는... 일단 예산도 확보돼야 되고, 부산시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되면 공식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지금 구두로는 사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만 있다면...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구두상이지만 협의는 다 돼 있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협의는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놀이터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어린이들도 놀이터에는 화장실이 있죠? 이 놀이터에도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사람 화장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동물 화장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요즘에는 문화가 돼 있어 가지고 반려동물의 변이나 이런 거는 스스로 잘 치웁니다. 그런데 소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특허된 기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격도 얼마 안 해요, 반영구적이고요. 이런 놀이터를 조성하니까, 여기저기 얼룩도 지고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특허받은 기술로 된 부분이 있고요. 통영의 이순신공원 이런 데는 너무 효과가 좋아서 통영의 공원에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물정책팀도 있고 하니까 놀이터에는 한번 도입을 해서...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준비했던 거 잘 풀고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풀고 있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좀 어려운 거 할까요?
웃음
서정학위원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추진, 주요사업설명서 172페이지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데... 110명을 모집해서 동별로 주요 사업을 발굴해서 내보내는데... 이 110명에 대한 연령은 어떻게 하나요? 연령 제한, 이런 게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국가에서 지침이 다 내려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 연령 제한은 안 두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반송지역을 본다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밖에 참여가 안 될 거란 말이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런 분들은 방역하러 나갔다가 오히려 취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희망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였는데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일자리들을 모집을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할 수 있는 사업에는 그런 분들을 넣어주고, 그렇지 못한 사업에는 젊은 층으로 배치를 하고 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배치를 할까 합니다. 일단 방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모집해보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적당한 곳에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만약에 110명이 정해지면 이 관리는 어떤 쪽으로 맡겨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특별히 관리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동별로 배정을 해서 할 겁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현장에는 저희들이 사업별로, 지금 희망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매니저들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지켜야 될 거나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매니저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때도 그렇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서정학위원
어느 정도 한정된 인원이 넘었을 때 매니저를 둔다는 거를 이해하는데요. 110명을 사업장별로 나누어버리면 매니저를 둘 필요가 없죠. 그러면 관리체계가, 누가 할 겁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예산이 될 때...
서정학위원
작년의 예를 들어 본다면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 둬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복지관 이런 데에 몇 시간씩, 어르신들 일하는 이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박기훈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어메니티 사업을 정해놓고 돈 주고 하는 입장이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로 봐서는 이런 거를 좀 착안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고민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
서정학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인력 관리하고 근로 감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관리는 올해 희망 일자리 사업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75페이지인데요. 창조 비즈니스센터에 기업의 성공이 있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공을 하려고 하면 성공의 어머니인 실패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실패한 게 어느 정도가 됩니까? 다시 신청해서 하고, 이렇게 했죠?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실패해서 다시 한 게 있단 말이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거 과장님, 몇 개소가 되는지 아세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실패한 기업에 대해서 또다시 제공해 주고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실패했을 때 성공을 하게 해 주기 위해서 (제공해) 줄 수는 있으나 실패한 데에 따른 페널티를 줄 수 있다든지 그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는다든지, 이런 대비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도와주는 거밖에 더 됩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내용이 좀 아쉽다고 봐지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제가 거기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봤는데요. 도대체 들어가지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문이 늘 잠겨있고 해서... 안에 들어가서 현장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잠겨있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갈 때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학위원
골목상권 살리기는 김백철 위원님하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의문이 가는 게 8대 상권 중 3개소를 어떻게 지정해서 권역별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해리단길에 대해서도... 이것도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남로 봄꽃 축제에 대해서,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봄꽃 축제를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 생각에는 코로나19 상황이 당연히 끝나야 되는 거고,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시점에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침체돼 있는 분위기를 살리고...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끝났을 때 하고, 안 끝나면 가을에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함으로써 상권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말씀해보십시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다 아시다시피 경제도 그렇고 전반적인 생활도 그렇고 사람들의 분위기 자체가 침체돼 있으니까, 꽃이라는 게 주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봄에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씨도 풀리면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활동하러 나오면서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그러면 해운대 주변의 상권도 그렇고 계속 소상공인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
서정학위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신다면 예산을 많이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아까 김정욱 위원에서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하셔서, 넘어갈까 생각했는데 말씀을 다시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송정항 어촌 뉴딜 300사업, 이거 참 안타깝죠. 그게 결정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성적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선정이 안 됐다고만 듣고, 그 평가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서정학위원
안 됐다고 통보받은 게 결국 공문화가 될 거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발표는 공식적으로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놓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위원들이나 평가를 하는 데서 뭐가 부족하다는 거를 저희들한테 내려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판단을 안 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장평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2주 전에 했는데 현장평가는 제가 직접 브리핑을 하고 평가위원들이 전부 민간인들인데 와서 질의, 답변을 했는데 솔직히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특별한 지적사항도 없고 괜찮았는데... 저도 왜 이게 안 됐는지 의아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어제 듣고 나서도 기분이 많이 안 좋고, 사무실 전체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청사포보다도 내용도 충실하다고 판단했었는데... 분석을 잘해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했고, 기대도 상당히 했는데 좀 안타깝게 됐네요. 그러면 이 예산은 결국 어떻게 되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안 할 수도 없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할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생각보다 어촌 뉴딜 300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방금 서정학 위원님의 추가 지적, 또 이전에 존경하는 원영숙 위원께서도 여러 의견을 내주셨어요. 지역 국회의원 갑과 을, 두 분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회의원과의 업무협조 노력을 좀 하라, 맞는 지적이시죠. 제가 느끼는 게 이것 또한 우리 해운대구청장의 실수를 지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이 다르죠. 우리 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 두 분의 당이 다르고 아까 원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하구하고 강서구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 구청장이 지역 국회의원과의 교류와 업무협조 능력이 떨어진다는 방증이죠, 원영숙 위원님의 말씀은... 구청장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국회의 예산 협조를 구해야죠. 먼저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해운대구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정회시간 때 여쭤봤어요. 해운대구청장의 업무협조 혹은 해운대구 국장, 과장의 업무협조 요청 여부가 있었느냐, 전혀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협조를 합니까? 국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집행부... 잘못한 거죠. 2021년 어촌 뉴딜 300사업에서 부산은 2개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사하구의 홍티, 다대동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김태석 사하구청장님이 요청하신 것 같아요. 부산 강서구 신전항이 되었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첫 번째 타임에서 답변하실 때 사하구와 강서구가 재수, 삼수를 했다고 하는데 틀린 거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해운대구가 작년에 청사포 어촌 뉴딜 300사업에 당선되어서 이번에 배제된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것도 그런 게 아닌 것이 2021년에 사하구와 강서구가 되었는데, 2020년에는 부산에 4군데가 되었습니다. 해운대구의 청사포항, 영도의 하리항,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에 사하구의 하단항, 강서구의 대항항이 됐었어요. 계속됐지 않습니까? 노력을 계속했다는 거죠. 재수, 삼수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도부터 한 사업입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
공모 당선이라고 해야 됩니까? 사하구와 강서구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가 각각, 사하구는 홍티죠? ‘문화휴식공간 홍타민 파크’, 강서구의 신전항은 ‘신전항, 국제신도시를 품은 어촌으로 다시 태어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요약이 뭐였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해 뜨는 금빛 바다 렛츠 고 송정’이라고 하고 ‘고’를 3개로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은 충실하게 한다고 했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올해도 노력 많이 해 주셨고, 내년에도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원영숙 위원님의 지적대로 지역 국회의원님의 협조를 얻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1페이지부터 할게요.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오늘 입주 기업이 절반 정도 선정이 되죠? 내년 상반기에 또 선정이 되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아까 비슷한 질의가 있었는데 해운대 창조 비즈니스센터는 1인 창조기업 지원이고, 이거는 스타트업 지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큰 차이점이 있나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1인 창조기업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청년채움공간은 청년을 주 타깃으로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깨끗하게 잘 지어놓으셨더라고요, 아직은 입주가 안 돼 있는데... 예쁘게 잘 돼 있었는데 우려가 되는 게, 과장님께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손짓으로 표현하며) 이게 지하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여름철에 비가 올해처럼 많이 내리고 폭우라도 내리면 비가 엄청 들어가게 될 구조더라고요. 계단 밑에 있어 가지고, 입주해서 그 안에 컴퓨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침수가 될 확률이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방을 미리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해운대길 쪽에서 보면 그런데 문화복합센터 쪽에서 보면 위에 단차가 좀 있어서 높습니다. 일단 배수에는 저희들이 신경을...
정욱
김정욱위원
거기가 해운대로 옆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선하부지 밑이니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예방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좌동재래시장,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화재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보험 드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보험 드는 거 말고 좌동재래시장의 화재 방지를 위해서...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노후 전선...?
정욱
김정욱위원
예, 맞습니다.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경호
김경호위원장
주요사업설명서 195페이지...
정욱
김정욱위원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네, 미안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부가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게...
경호
김경호위원장
187페이지...
정욱
김정욱위원
노후 전선은 전기 전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도 좋은데 근본적으로 노후 전선이 화재 위험이 되는 게 전기 스파크 때문에, 시장이나 다른 집합시설인 사우나나 이런 데도 화재가 많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근원적으로 노후 전선 정비, 그것도 병행하면서 아크 차단기라고 명명하는 그런 것을 도입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불꽃을 잡아주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사업 제목은 노후 전선 정비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할 것들은 배선뿐만 아니라 콘센트나 누전 차단기나 그런 게 전부 포함됩니다. 노후된 것들은 일체 정비하는 걸로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잘 못 들었는데 아크 차단기도 들어간다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크 차단기가 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예, 이번 차는 아니더라도 한번...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사업명세서) 244쪽이네요. 노후 전선 정비 사업... 보니까 그것도 많이 도입하고 있는 추세 같더라고요. 비용은 흔히 말하는 두꺼비집보다는 많이 드는데 꼭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효과가 제법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을 하나 빠뜨려서... 특별회계입니다. 44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인데요. 이게 매년 2,370만 원씩 고정적으로 보조금이 들어오죠, 기금이?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시설비로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는 거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개선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집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통시장 개선 사업비들이 본예산 속에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 돈이 집행된 데는 재송시장 같은 경우 화장실도 보수했고, 반송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 논슬립, 그거도 물품을 구매해서 설치하고... 재송한마음시장의 입간판도 설치하고, 반여2동 상가시장의 CCTV를 보수하고... 자질구레하게 그때그때 정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 신청이 들어오면 이 돈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로 재래시장 쪽에서 사용합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통시장에... 전통시장 시설 개선으로 나온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보조금이 전통시장 시설 개설, 그거로 나왔어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사업명세서 445페이지를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알기로 이 국고보조금이 기금에서 나오는 거는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금이 나오는 게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발전소 주변이라고 하면 몇 킬로미터 반경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용어를 벌써 잊어버렸습니다마는 그 구역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하는데,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에 쓰는데... 우리는 계속 전통시장 쪽에 사용을 하고 있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돈을 적립해서, 파이를 좀 키워서 사업을 시행하는 쪽은 안 되나요? 매년 다 써야 되는 돈입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이게 예산이라서, 예산이라는 거는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월도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적립이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라서 저도... 적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백철
김백철위원
기금이면 문제가 없는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금액을 써서 사업을 하기에는, 매년 이 정도 금액의 사업을 찾아야 되니까... 가능하면 차라리 조금 모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할 때 제가 질의한다고 자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던데... 라비드 아틀란 호텔 뒤에,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케이드.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게 빌딩풍 정도의 피해잖아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시장에서 호텔을 상대로 보수를 해 달라고 진행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찾아가보고도 했는데... 호텔이 한 개의 사업장, 주인이 한 명이면 기업체나 그런 식으로 되면 되는데 전부 분양을 해 가지고 소유주들이 워낙 많아서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그때 빌딩풍 관련해서 용역하시는 분이 거기에 갔었어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 건물로 인해서 바람세기가 두세 배 늘어나서 피해를 입었다고 했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골목으로 들어오는 골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시장 상인회에서도 호텔을 상대로 피해 사항에 대해 보수 요청하겠다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 들어보셨어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찾아갈 때도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항의 방문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빌딩풍이 초고층에 해당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같은 종류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좌동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물론 공모사업이기는 한데요. 아케이드라든지 기타 그렇게 해놓으면 나머지는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노후 전선, 우리가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영세한 분들이 장사하시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좌동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주가 네다섯 분, 그리고 여기는 다른 재래시장하고 다르게 임대료도 높고 상당히 활성화가 잘돼 있는 데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임대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국·시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영세한 재래시장이라고 봐지지도 않을뿐더러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좌동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그렇기는 한데, 국가에서 그런 돈을 자꾸 내놓네요. 공모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찾아가서 신청하게 되고 하는데...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어려운 데 많잖아요.
서정학위원
사실 사랑의 밥차도 그런 의미로 받아줘야 되잖아요. 노숙자가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그래서 사랑의 밥차가 지역에 가서 그런 분들을 구제해 주고, 이런 게 기본 목적이고 의무라고요. 그런 게 지자체에서 할 사항인데 지금 그렇습니까? 사랑의 밥차 운영하면 반지 서너 개 끼고 와서 기다려서 밥 먹습니다. 그렇다고요. 국비는 과장님께서 내려온다고 하시지만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도 그런 거를 그렇게 운영한다고요. 위원장님, 그거는 그 정도로...
장내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장,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세무1과, 세무2과,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성애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