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어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남구다목적체육관 위탁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과 - 추가 감사(남구다목적체육관)

예, 자리 앉아주셔도 됩니다. 증인들께서는 방금 선서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 질문에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증언해 주시기 바라며, 이강욱 관장님께서는 남구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

마이크 켜서 할 수 있게. ○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물도 좀 드시고요. ○

질의에 앞서, 2019년부터는 그전 위탁기관과 다르게 흑자 운영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공재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셔서, 시설 개선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장님께서 누누이 이야기하셨는데,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남구청에 예비비라든가, 추경(추가경정예산)은 달라고 하지도 않으셨을 건데……” 코로나라는 것이 세상을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관장님께서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주아 위원님.

예. ○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께서 방금 ‘조금 더 약하신 부분에 먼저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구책 내용 제일 마지막에 보면, 9쪽입니다, 관장님. 9쪽. ○

지금까지 청소가 용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직영으로 고용전환을 하셔서 하신다고 하셨네요. ○

그러면 지금 청소는 몇 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

잠깐만요. 답변대에 나와서, 관장님 옆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함 말씀하시고요. ○

죄송한데요. 금방 이야기 들었고, ‘현재 인원이 몇 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예. ○

똑같이 4명이시고, 지금은 용역인데, “2021년 2월부터 하는 방법을 바꾸시겠다.”는 이야기네요. ○

그러면 용역회사에 가져가는 돈이 있고, 관리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절약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환경미화원과 탈의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삭감되는 건가요? ○

예. ○

그니까 관장님. ○

이렇게 직고용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는 줄어드나, 일하시는 노동자 분들의 인건비는 줄어들지 않는 구조”라는 말씀이잖아요. ○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고요. ○

제가 코로나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위ㆍ수탁협약서를 갖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위ㆍ수탁협약서를 순서대로 보실까요? ○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남구청에서 예비비를 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니까, 말씀 안 드리기로 하고요. 10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

10조 찾으셨습니까? 운영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

‘“수탁자”는 체육관을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직제,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민원사무 처리, 이용약관 등 제반 규정을 정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쓰였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죠? 지금 코로나 상황에, 5월에 인력 충원하셨죠. 두 분의 인력 충원 있었지 않습니까? 2020년 상황이, 인력이 들어왔다가, 또 두 분이 빠지는 상황 있었지 않습니까? ○

그때 혹시 보고하셨나요? ○

예,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솔직히 말씀하신다고 증인선서 하셨기 때문에. ○

관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셨는지 여쭙는 것이고요. 빅스포에서 아까 그 상황이, 오셨을 때…… 5월 이후로 오셨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목적체육관도 운영이 어려울 때입니다. 운영이 어려울 때, 그분이 오셔서 인건비 300만 얼마를 받아가셨어요. 본인들도 다 인건비를 못 받았을 때요. 그리고 나머지 사원도 한번 왔다가, 예비비를 청구했을 때, 저희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다시 본사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

관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목적체육관은 빅스포의 지점이 아닙니다. ○

이게 인식이라는 거예요. 빅스포에서 그렇게 인식하시고,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관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뒤에 두 분이 빅스포에서 오셨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남구다목적체육관은 빅스포의 지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인식들이 공식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협약해지 검토요청하는 공식문서에 ‘모기업 빅스포의 사업부진으로 빅스포 다목적점 운영’이라고 이렇게. ○

그런데 가장 숙지해야 될 것이 다목적체육관은 빅스포의 지점이 아닙니다. 독립채산제이고요. 빅스포와 다른 채산제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거기에 관점을 놓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빅스포 위주로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

빅스포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다목적체육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온 일시적인 수탁자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분이 빅스포에 들어오셔서, 사업 역량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인건비를 주시고 운영하시는 것은 잘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본인들의 재산이 아닙니다. 국가 재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위ㆍ수탁협약서와 관련된 내용에서, 위ㆍ수탁협약서를 준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뿐만 아니라 빅스포에서도 충분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회계 보시면, 선수금 ‘잉여금 관리’가 12조에 있습니다, 관장님. 잉여금 관리 12조, 뒷장을 보시면 바로 2항에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그 잉여금의 20%를 시설의 감가상각비로 별도의 공용계좌에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잉여금 발생했죠? ○

1억 원 넘는 잉여금이 발생했죠. ○

그럼, 혹시 20% 공용계좌에 적립하셨나요? ○

당시에 적립하셨어요? ○

그리고 회계연도에 보고하고 나서 그 잉여금을 사용하고 적립하라고 되어 있죠? ○

그런데 회계연도 결산 보기 전에 공사를 먼저 하셨죠? ○

이런 것들 절차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시급해서 하셨을지언정 1억 원 넘는 돈을 가지고 계셨다면, 2020년도에 코로나로 상황이 힘들 때, 덜 힘드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좀 지켜주시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

그리고 관장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일반인들이 와서 카드로 매출을 끊고, 갔는데 먼저…… 월권도 끊고 6개월권도 있잖아요. 다목적체육관에 코로나로 인해서 환불요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환불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하고 계신가요? ○

환불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좌가 있으신가요? ○

‘선수금 계좌가 따로 있으시다’는 말씀이에요? ○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계좌가 따로 없다고 듣고 있는데. (

예, 제가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으나, 단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공공자원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다목적체육관이거든요. 그것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올해는 남구청 예산이 들어갔지만, 내년에는 혹시 코로나가 없어져서 남구청 예산이 안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자원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요. 남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크든 작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원들께서 솔선수범해 주시고 단합된 모습을 좀 보여 주십시오. 한 길로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조가 조금 이상한 구조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목적은 한 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합된 모습을 좀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여러 분들이 내시는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께 환원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 주시고요. 남구청의 관리ㆍ감독에 성실히 임해 주십시오. 관리ㆍ감독을 잘못한 남구청에 문제는 있습니다. 위ㆍ수탁협약서에 있는 내용조차 모르고 해 주셨던 전임 담당자가 가장 큰 문제인데, 자리가 바뀌니까 거기에 대해서 면책이 되어 버린 것도 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남구청에 요청하시고요. 대신에 이 안에서 기준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고요. 혹시 관장님이나 뒤에 계신 분들이 다목적체육관에서 일을 하시면서 불편하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예, 관장님께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말씀하셨고, “공공요금 정도는 선 지원해주고, 잉여금이 남으면 후 정산하는 방식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는가요?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이야기를 들었고, 집행부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금방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빅스포의 다목적점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셨다고 하니까, 관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사무국장님과 나머지 두 분 관리부장님과 이사님께서 힘을 합치시면, 저는 충분히 광주를 넘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다목적체육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력풀은 충분하니까요 그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

죄송한데요.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계속 이야기 했던 것에서 답변이 아니고. ○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른 진행도 해야 되니까,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상 남구에서 도움을 주어야 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다 하셨습니까? 잠깐 자리에 계셔 보십시오. ○

이게 인식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위탁사업은 영리단체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영리단체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공공서비스입니다. 장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빅스포 같으면 당연히 하겠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다목적체육관은 국민한테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금당체육관, 금당헬스장과 비교하면 안 되죠. ○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계약 자체를 영리법인과 하면 안 됐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어요. 다른 데는요.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서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사업까지 따옵니다. 그런데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따오지 못해서 우리 남구 주민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인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당연히 많이 벌어서 많이 쓰면 좋겠죠. 그런데 남구다목적체육관이라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말씀드렸잖아요. 남구다목적체육관의 수영장, 헬스클럽을 개인 돈으로 하려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 많겠어요. ○

그니까 실질적인 업무에서 서비스 비용을 올리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

사회 환원과 기부하시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목적체육관은 남구 주민에게 저렴하게 질 좋은 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

돈을 벌어서 다른 데에 쓰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돈을 벌기 위해서 다목적체육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돈을 못 버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도 해 드리는 거예요. 원래 위ㆍ수탁협약서를 따지면요. 모 법인에서 돈을 갖다 쓰셔야 되고요. 증권 하셨잖아요. 그 증권에서 돈을 갖다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를 대행하기 위해서 남구청에서 3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

거기까지 가시면, 서로 저기 하는 거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같이 오신 관리이사님도 있으신가요?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구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추가감사(주민자치과)

예, 질의하시면 됩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마이크 꺼짐)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간단하게……

(마이크 꺼짐) 없으신가요? 그럼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9일 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의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본 위원의 소관 업무에 대해 294건의 행정업무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제반 업무에 대해 검증받고, 또 향후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제도화해 갈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며,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 주민들의 직접제보를 받았던 재난기금 지급에 대한 민원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자체감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 관련한 착오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체계적이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응대를 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책임지고 해당 담당부서와 논의하고 진행하여서 그 상황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남구다목적체육관과 교육지원과의 청소년수련관의 수탁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 집행부의 자료제출 시 오 기록에 대해 대처하는 방식과 일부 공직자 분들의 주민 민원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부서장께서 책임지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한 부서를 책임지는 부서장께서 해당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위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조차도 모르고, “추후에 보고하겠다.” “파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무작정 “잘 하겠다.”라는 이런 답변에 정말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내일부터 2021년 본예산에 들어갑니다. 본예산은 이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더 철저히 준비를 부탁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미비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시고 관련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감사기간 동안 제시된 감사 위원님들의 정책적 대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지역의 여론과 도출된 대안임을 유념하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여 내년도 구정 업무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는데 실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게 적극적인 자세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힘써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구정 수행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