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3회 제9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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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건축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두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가족복지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업무계획(가족복지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가족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이틀째 신규 확진자가 700명 선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실천하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예산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위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하며 꼭 필요한 추가 질의가 있을 시에는 시간을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사업명세서 혹은 주요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질의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2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비 있죠, 지금 우리 부산시 평균 단가가 올해 얼마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5,000~5,500원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000~5,500원...?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부산시 전체 평균 단가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평균 단가는 5,000원이 더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000원이 많고, 그러면 제일 높게 주는 데가 얼마나 되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올해 예산에 6,000원을 주고 싶어서... 아~ 이거는 아니고 제일 높은 단가가 5,500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500원...?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올해도 5,500원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이거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단가가 내년도도 똑같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혹시 549페이지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여기는 단가가 6,000원이더라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하고 이거(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학교 밖 청소년도 당초에는 5,000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구비 400만 원 정도를 넣으면 6,000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비를 조금 편성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다, 이 앞쪽(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에도 현실화시켜 주지 왜 앞쪽에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여기(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를 (현실화)시키려면 돈이 너무, 수십몇억 원이 들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조금 적고 여기는 사람이 많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내용을 보면 과장님 이렇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이잖아요, 그렇죠? 저소득층 아동들은 보면 다른 일반인들하고 조금 달라서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왕 해 주면 (제대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들이 많아서 조금 뒤쪽(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하고 예산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이 맞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런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학자 장 지글러라는 분이 아동기에 잘 먹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단가가 5,500원이고 또한 평일하고 방학하고 단가가 또 다르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이게 평일은 지역아동센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급식단가가 좀 낮고요. 5,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방학에는 5,500원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급식 내용은 차이가 있나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내용에는 아무래도 5,000원이 되면 조금 떨어지겠죠, 이거는 전국 동일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단가가 조금 박한 것 같아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거 조금 현실화시켜서 6,000원 정도까지는 돼야 되지 않느냐...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된다면 이것 조금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대상 결식아동이 1,100명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020년도도 1,100명입니까, 평균치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준치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기준치...?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조금 더 필요하면 저희가 또 시에다가 요청해서 추가로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서 단가 인상을 요구하면 할 수는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단가 인상을 우리가 만약에 6,000원을 요구하면 시비하고 이런 게 다 받을 수는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구비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어렵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부산이 아니고 다른 지역구에는 단가가 다 차이가 조금씩 있거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데는 그 지자체에서 추가로 부담을 해 가지고 7,000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 부산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그나마 앞으로는 우리 해운대구가 선두적으로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48페이지,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사업이라고 이게 신규 사업이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이게 작년에...

순세

정순세위원

작년에...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올해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처음으로 했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2020년도에 처음 했고 내년에...

순세

정순세위원

처음으로 했고 내년에... 2018년, 2019년 이 사업이 지금 학생들 미디어 과의존이라고 해 가지고 모여 가지고 이렇게 미디어를 하는 모양인데 그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장소하고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장소는 어디에서 하실 예정인지...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이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같이...

순세

정순세위원

아~ 재송동...?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 재송동 말고 지금 현재는 우1동 국제빌딩에 있는데 앞으로는 수련관 4층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옮기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고 이거는 부산시에서 저희 구만 선정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청소년들이 인터넷하고 이런 게임중독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1명 전담상담사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학생도 그렇고 대강 몇 명 정도 지금 예측을 하신다고 하면...?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희 상담복지센터를 600명 정도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6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50명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이고...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했고 내년에 있으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2022년도, 2023년도 꾸준히 확장을 하셔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이거는 인터넷이나 게임중독이 굉장히 청소년들한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현재는 부산시에서 저희 구만 선정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면 시범으로 하시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의, 이번에 이게 성공적으로 잘 마친다 하면 부산 시내 같은 경우 전부 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다른 구에도 확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앞으로 다른 구에도 확대를 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주 좋은 청소년 미래 사업이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이거 말고 청소년 미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혹시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거 가지고 계십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축제라든지 그리고 경진대회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단속 같은 거...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전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하셨는데 학생들 단속 같은 거 안 하십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해 가지고 동별로도 있고 또 경찰청하고도 연결해 가지고 계속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순세

정순세위원

그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별도로 유해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경찰청입니까, 검찰청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경찰청...

순세

정순세위원

경찰청...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전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도 그 활동을 좀 했거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 법무부하고도 같이 하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하고 있으시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그전에 김상수 위원님이나 저나 조영진 위원님이 활동을 같이 하셔 가지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법사랑’이라고 그거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하고 있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우리가 바빠 가지고 지금 참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 가지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매년 많은 도움을 주시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런 부분은 많이 권장하고 싶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 학생들 같은 경우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업무계획서 3페이지에 간단히 좀, 북한이탈주민 및 한부모가족 자립정착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관리하고, 학생들을 관리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북한이탈주민이 저희 구에 130명 정도 되는데...

순세

정순세위원

예, 현재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거기서 송정동에 거의 110명 정도, 대부분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맞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사람들 관리는 하나원이라든지 이런 국가기관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문화체험 같은 거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다문화센터하고 또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고 저희들 예산으로 600만 원 정도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학교에 같이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주로 몇 명 정도 되는데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북한이탈주민 학생들 말이죠...?

순세

정순세위원

예.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잠시만... 30~40명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주로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그래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보통 중·고등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중·고등학생... 그러면 그 학생들 적응은 잘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또 중도이탈 학생들한테는 상담복지센터에서 ‘동반자’라고 나가 가지고 또 아이들 케어해 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7명 정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또 사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분들이 또 별도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어른들도 적응하기 힘들지만 학생들은 더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은 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1페이지를 한번 좀 보십시오. 정원이 25명에서 24명으로 1명이 줄었네요, 올해 왜 빠졌어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 몇 페이지...?

성군

김성군위원

업무계획서 1페이지...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 정원요?

성군

김성군위원

2021년 업무계획서 1페이지의 가운데에 정원이... 원래 우리 과가 굉장히 세부내역도 많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명이 줄었어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거는 그때 10월 말 기준으로 잠시 일시적으로 줄었는데 지금 현재는...

성군

김성군위원

충원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25명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낼 때는 1명이 일시적으로 줄은 그런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사업계획서나 보고서 보면 굉장히 일이 많은데 25명 갖고 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더 많아야 되지만...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산 세부사업을 전체 훑어보니까 정책사업 목표가 주민복지국이 15개 정도 나름대로 추정을 했는데 가족복지과가 4개예요. 그리고 성과지표수가 27개 중에 주민복지국 9개예요, 많아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많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단위사업수가 13개나 돼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단위사업은 한 130...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거는 세부사업이고 (단위사업수가) 13개나 되고 예산 세부사업수가 140개나 돼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전년도보다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 늘었고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렇게 주민복지국에서 일이 제일 많아요, 하실 만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업무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다 다르거든요. 4개 팀이 업무가 달라서 예산이라든지 그 성격을 파악하는 데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하고 많은데 이 인원을 줄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데... 혹시 본인들은 열심히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 실수나 아니면 좀 미흡해지지 않냐 해서 제가 이야기해 봅니다. 시간, 인원은 한정돼 있고 예산도 뻔한데 그런 경우는 없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힘듭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힘들다고 읍소하세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읍소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정원이 25명으로 그대로 충원되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충원됐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더 달라고 그러시지 그럽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보니까 업무도 많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한 가지만 당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2021년도 업무계획 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참... 가운데 보면 출산지원금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를 돈을 줘서 자꾸 이렇게... 지금 계획은 우리가 산모나 아니면 어린이들 처우개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금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도 늘려야 되지만, 이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영아사망률 ‘영아’라고 하면 1세 미만이니까 그렇죠? 영아사망률이 우리나라는 1,000명당 3명 정도 됩니다. 0.3% 맞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네... 그런데 문제는 아프리카나 이쪽 가면 3~4% 가죠, 1,000명당 30~40명 되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많아요.

성군

김성군위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영아사망률이 적을 거예요, 아주 선진국이에요. 이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많이 하죠? 홍보 같은 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좋다,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다, 그렇죠? 그런 거 하실 때 이런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좋다, 그렇죠? 아이를 낳으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죽고 사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좀 홍보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 좀 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영아사망률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해서 홍보를 못 했는데 앞으로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자식 낳아서 키우기 좋다, 이런 거를 좀 많이 홍보하세요. 돈 백날 줘봤자, 돈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 거니까... 자식 낳아 키우면 굉장히, 아무래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제일 좋잖아요. 요즘은 행복이라는 게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자식 낳아서 키우는 게 제일 보람 있다... 그런 거 안 느낍니까, 느끼죠? 그런 거를 좀 홍보하면 안 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홍보하는 거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키우기가 힘들어서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육아휴직을 보장한다거나 양육수당을 조금 더 현실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더 출산율을 올리는 데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행복도 여러 가지 있지만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제일 좋다, 또 정부에서 (주는) 돈도 있지만 적극,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 그런 식으로 어떤 생각 자체를 좀 바꾸는, 어차피 바꾸려면 홍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 거 좀... 그런 정책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홍보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맨날 힘들다고 그러죠, 아이 (낳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해 주겠다밖에 없는데 좋으니까 이런 거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성군 위원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지금 공무직도 기간제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기간제도 지금 다른 과보다는 조금 많은 21명이 있는데, 전체 사업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생 많다는 격려의 말과 함께 간단한 질의 한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가족복지과가 17개 종류의 247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 직원이 몇 명이 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직원이 몇 명이서 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직원이 이제.. 각 팀별로 다 나갑니다, 계장님도 나가고 다 나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그 팀에 그냥 다 분포되어서 하는 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47개 시설... 고생하지만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서 세부사업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민간위탁이 가장 많은 부서라고,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민간위탁할 때는 보조금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보조금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세부적으로 규정에 맞추어서 하는 부분을 다 알 수가 없는 부분도 맞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살짝 짚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을 더 특별히 힘드시겠지만 제가 5분자유발언했던 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구 전체에 공유하셔 가지고 의논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도 5분자유발언을 듣고 참 우리 민간위탁 시설이 많은 데 비해서 공무원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가 많은데, 그 지적하신 부분은 동감을 하고 개선책을 대안으로 제안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56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4억 3,900만 원이 지금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였다는 것, 시기를 이때까지 설명하고 이랬는데 그 부분이 정말 호소하듯이 했던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아니었다는 거를 확인하면서... 우리 건립심의위원회 수당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있는데요. 우리 작년에는 210만 원이 있었네요, 그렇죠? 작년에는 두 분이 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거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작년에는 못 하고 삭감을 한 겁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올해 건립심의위원회가 위원회 자체도 없는데... 일시적인 겁니까, 건립심위위원회니까 심의...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건립하기 전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다고 이런 거를 의논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현재는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안 했고요. 이제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그때 구성을 해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 필요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반드시 청소년시설을 할 때는 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청소년 진흥법이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청소년활동 진흥법...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구나... 법에 지금 딱 규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는 536페이지고요. 예산서 561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문화의집 내부 보수 공사 1,65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 견적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견적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를 충분히 조금 봤는데 그 견적서 있으면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63페이지의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운영에 3억 원이 지원되는 부분... 위탁금이네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 부분을 엄청 짚었던 부분입니다. 수의계약하기 전에 3억 원의 예산 편성을 이미 잡아 놓고 3억 원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앞 적자 본 업체는 손 털고 나가고 그리고 나서 바로 수의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저는 조금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또 이 수많은 27개 종류의 247군데 시설 중에 유독 청소년수련관 이 부분에서 지금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우리 결산추경에 3,000만 원을 또 구비로 지원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당시 우리가 견학을 한번 갔었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시설 방문을 할 때 거기 관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19일 때는 서로가 다들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247군데 시설에다가 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울 텐데 코로나19가 유독 청소년수련관뿐이 아니기 때문에 다 힘든데 유독 이 시설에만 저는 자꾸 이 돈이 결산추경에 3,000만 원, 그리고 또다시 본예산에 3억 원 그리고 시설 지원하고 보수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전년도에 또 많이 따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특정 시설에만 계속 이렇게 들어간다는 부분이 저는 솔직히 의아합니다, 의구심도 듭니다. 그러면 다른 246개 시설은 안 힘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어려운 것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구 예산만 많으면 이 3억 원이 아니라, 그렇죠? 운영비로써 3,000만 원이 아니라 결산 추경의 3억 원도 주고 싶고요, 그래서 청소년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에 구비가 이렇게 한 군데 집중적으로 들어간다는 그 부분에 조금 아쉬움을 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셔도 좋고 충분히 다 알고 있지만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어떤 현황을 다 보면서 247개 시설에 유독 여기에(해운대청소년수련관) 들어간다는 이 부분에 아쉬움을 토합니다. 그리고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되고요. 상황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의해서 조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질의는 항상 저도 공감하고 있고, 일단 지난번 결산추경에 그래도 3,000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영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말씀 그대로 가족복지과입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99페이지를 보시면요.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이 9,600만 원 정도 내년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올 8월 말 8,800만 원이 지금 현재 전액 집행이 되지 않고 집행시기가 9월로 잡혀 있는데 이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제 이 교재교구비는 평가인증이라고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인증이 8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 줘야 되니까 9월 초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진

조영진위원

아~ 인증에 따라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받은 데만 주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연초에 주게 되면 아무래도 어린이집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사실 말씀 그대로 교재교구비기 때문에 그런데...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우2동 어린이집 부지 대부료 관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아마 지목변경이 된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아마 하천에서 대지로 바뀌어 가지고 5,500만 원 정도, 작년에 4,800만 원입니다마는 우리 순수 구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대부료를 내고 있는데 대부료 관련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구비로 해 가지고 이 부지 자체를 국가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 들이게 되면 구유재산도 될뿐더러 매년 집행되는, 지금 현재 계속 대부료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가지고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부료 절감 차원도 있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제안입니다마는 구에서 매입을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저도 그 제안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조금 비싸다 보니까 당장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구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게 그러면 대략적으로 감정가가 얼마 정도 예상... 혹시 참고 자료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 공시지가가 여기 나와 있다시피 2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실가격은 되게 많이... 몇 배로 보셔야지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21억 3,000만 원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공시지가가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공시지가가 213만 원 그거고 그렇죠?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 면적이 943㎡이거든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영진

조영진위원

20억 원 같으면 기금 운용이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20억 원 넘죠. 이거는 공시지가고 실거래는 더, 또 감정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감정가 30억 원 정도 보고 그렇죠, 더 나오겠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기금이나 다른 어떤 용도를 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매입을 해 들였을 경우에 연간 지금 현재 5,500만 원 같으면 그렇죠, 향후 한 10년을 본다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절감될 것이고 우선에 당장 재원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사항입니다. 물론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은, 우리 구비로 치고는 또 적은 금액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면 매입을 해 들이는 차원에서는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하십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도 감정을 한번 해 보고 실제적으로 구매할 때 얼마나 드는지 한번 파악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말씀을 아울러서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515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업명세서 542페이지 출산지원금하고요. 다음에 주요경상사업 설명서 533페이지, 예산서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아동수당하고 이거를 같이 경유해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게 되면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구의 출생률이 지난 한 3년 차 기준으로 하게 되면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900명 정도 그렇게 태어나고 있고 매년 100명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감소하고 있죠,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출산율도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그에 맞추어서 아동수도 결과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예산은 증액되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동수당 말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아동수당도 그렇고 지금 현재 출산지원금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재원수가 줄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예산이 어느 정도는 적정선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인데 물론 말씀 그대로 예산이 예산이겠습니다마는 이 공통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재원은 지금 인구수는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산이 지금 크게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크게 늘어난 건 아니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거는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적게 달라, 많이 달라 이런 거는 좀 어렵고 내시 내려오는 대로 그렇게 받아서 나중에 점차 감하거나 변경 내시가 내려오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그 과정은 국·시비 내시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동떨어진...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조금... 그렇죠.

영진

조영진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이 감액돼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한번... 물론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기 때문에 더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원래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지금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나면 지날수록 잘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행감하고 본예산 기간을 거치면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를 해 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수많은 것들을 놓치지 않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게 힘들기는 힘든데 아는 게 많아지면서 실제적으로 실생활에...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굉장히 밀접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또 기사를 많이 보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몰랐던 것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게... 그래서 지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출산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출산지원금이랑 아동수당이랑 보육수당이랑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이 아까... 물론 예산 자체가 부족하지만 김성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홍보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육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평소에 기사나 아니면 매체, 홍보가 되는 부분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이런 지원이 출생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동시에 다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을 해야 나오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놓치는 부분들도... 지금 비단 출산지원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육이나 이런 혜택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혜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김성군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딱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감을 했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산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육아휴직이 보장되어야 되고 양육수당이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이 출산지원금도 지금 양육수당에 해당되는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있고, 그리고 시에서 지원되는 게 있고, 저희 구에서 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 중에서 소득 조건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런 제한 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아동수당인데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집에서 육아를 하든,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동수당이 지금 사업명세서 558페이지에 있고, 주요사업설명서 533페이지에 있는데 만 7세 미만까지 해서 월 10만 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별도로 해서 개월 수대로 달라지는 게 사업명세서상에 따르면 가정양육수당하고 보육료 부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지금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해서 최장 86개월까지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해서 11개월까지는 20만 원, 23개월까지는 15만 원, 86개월까지는 10만 원, 이렇게 구간별로 되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에 나오는데 제가 이 보육료 부분을 처음에는 이해를 조금 못 했었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좀 복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육료 부분에 있어서 개월 수가 83개월, 왜 여기에서 멈추는지... 가정에서 양육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한테 가정양육수당 대신 주는 게 이 보육료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가정양육수당은 86개월까지인데, 이것은 71개월에 딱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이후는 왜 비는 거지?’ 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만 5세가 지나고 만 6세가 되면 거의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닙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하고 조금 달라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과장님, 저도 그래서 바로 학교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만 6세 유아가 있습니다. 지금 만 7세 미만의 아동한테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공히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 말고 보육 부분에서 71개월 이후의 부분은 구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유치원 관할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나가는 겁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유치원을 안 다니는 아이도 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유치원을 안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가정양육수당이 나가요. 과장님도 헷갈리셨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는 학교를 가면 이제... 그런데 ‘만’ 계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만’ 계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만’ 계산 때문에 개월 수로 다 환원을 시켜서 했거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있는데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아동수당이나 가정양육수당, 보육수당,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정리를 한번 해서 주시면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어떤 것을...? 나이별로 지급받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신

문현신위원

몇 개월까지는 같은 금액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국가에서 주는 한 양육수당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하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하고 달리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 그러면 그것을 개월 수로 해 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개월 수도 그렇고 양육 방법에 대해서도, 양육 차이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직접 지급이 되는데 보육료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통해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 비용을 부모들이 내지 않고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출산지원금, 이 부분이 출산했을 때 축하금조로 딱 한 번 주는 걸로 지금 생각을...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개념이 딱 잡히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 예산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일회성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 대신에 아동수당이 10만 원씩 나가는 거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는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지난번에 출산지원금이 부산 자체가 전국에서 하위 수준인데 그 부산에서도 저희 구가 굉장히 낮은 편으로써 하위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표를 보여드렸던 것을 기억하시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부산의 출산율이 0.7명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부산이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 해운대구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을 아시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꼴등은 아니지만 좀 하위권에 들어갑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하위권에서... 중구도 있어서 저희 밑에 또 있기는 있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출산지원금도 똑같거든요. 출산지원금이 높은 데가 출산율도 높고요. 물론 그게 똑같이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다른 보육 정책하고 육아 정책, 그런 것을 다 같이 신경 쓰면서 출산지원금 정책까지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구는 둘째 이상부터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부산시도 그렇고 우리 해운대구도 그렇고, 첫째는 해당이 아예 안 됩니다. 첫째한테 해당되는 것은 부산시에서 출산 축하용품을 주는 것, 그거 하나 있습니다. 10만 원짜리, 그거...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 하나 있는데요. 아, 10만 원짜리가 아니라 10만 원어치의 출산용품을 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다자녀의 기준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인정하시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은 자녀가 둘만 있어도 다자녀 가구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서울이나 세종시, 충남, 이런 데는 이미 둘째부터 다자녀로 인정을 하고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충남이나 세종시의 출산율이 1.9명인가, 1.09명인가, 그런데 아무튼 전국 평균 0.8명대보다 훨씬 높습니다. 충남도 마찬가지이고 세종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둘째부터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주고 출산지원금 정책도 그렇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아보육 정책은 당연히 기본입니다. 엄마들이,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보장받고 아이를 키우는데도... 지난번에 제가 육아 물가지수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분유 값하고 기저귀 값만... 그것은 필수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30~4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료상으로 봤을 때...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육아휴직을 보장받아서 육아를 하다가 업무에 다시 복귀를 한다고 해도 그 급여가 고스란히 육아에 들어가고도 모자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복직을 안 하고 차라리 육아에 전념을 하겠다, 그러면 결국 그게 경력 단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둘째가 엄두가 나겠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출산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는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데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양육수당처럼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지금 기초 지자체에서 주는 게 출산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생후 몇 개월까지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첫째부터 지급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조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정책적으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차츰차츰 올려야 되는 것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은 저희 구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추가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두영 과장이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247개소나 되는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시는데 올해 실적을 보니까 다문화가족 부문에서 대통령상이라는 큰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으셨는데 수상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우리 해운대를 위해서 적극 행정을 해 주셔서 정말 해운대구의 인재 같습니다. 또 행정의 달인이시고요. 그래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문현신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쪽에 있다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또 공동육아나눔터, 그런 데는 아이들이 몇 시까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거기는 6시까지 일단 하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제 주위를 보니까 그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면 어떤가,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배려를 해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런데 사실 오후 6시면 좀 빠르거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1~2시간 정도 더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선생님이나 공무원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는 식으로 하면...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래서 부모님들이 6시에 못 마치니까 어린이집에서 지금 연장 보육교사를 활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인건비를 다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 데리러 오시더라도 아이들을 다 돌볼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말고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일반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아이들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날짜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데 제가 보니까 월요일에 쉬는 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일요일, 월요일에 쉬고 화요일부터 하는 데도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어린이집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안 합니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쉽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에 쉽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68페이지를 잠깐 보면 양성평등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기금은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금이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기금을 보면 남성은 없고 여성밖에 없습니다. 여성이 아직까지 사회 진출을 그만큼 많이 못 한다고 보고 그렇게 만든 거겠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지원’이 있는데 지금 단체가 해운대구에 4개가 있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1,100만 원이고 민간 이전에는 1,600만 원이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1,660만 원인데, 이게 다 어떻게 지원됩니까? 삭감도 좀 됐는데...?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다 지원됩니다.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성단체가 4개가 있잖아요. 그 4개에 다 지원된다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 아니요. 여성단체후원회는 본인들이 그 단체에 후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고 나머지 3개 단체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느 것은 해 주고, 어느 것은 안 해 주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여성단체후원회는 안 하고 있고요. 후원회는 본인들이 후원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산 지원이 필요 없고 나머지는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얼마만큼 지원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돈이 얼마 안 되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합계가 1,100만 원인데...?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골고루...?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 말씀을 못 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는 800만 원이고 봉사회에는 300만 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축제를 할 때 4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이런 데는 안 하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이 기금 말고 예산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연합회에 단체로 후원되는 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연합회에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2,0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5,000만 원...?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2,000만 원...

기훈

박기훈위원

2,000만 원... 알겠습니다. 양성이 평등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여성이 우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가족복지과를 보니까 전부 다 여성분들이라서 남성이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538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게 중1동주민센터에 있는 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청소년복지센터가 옮겨서 우1동으로 가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게 청소년수련관으로 가는데 그러면 중1동 3층은 비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 중1동에서도 프로그램을 할 자리가 없으니까 저희가 빨리 나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노후화돼서 나가는 줄 알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저렇게 나가면 괜히 흉물처럼 될까 봐...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중1동에서 하루빨리 얼른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더 좋아지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542페이지에 출생아 건강보험료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30명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올해는 9명으로 잡았는데 출생아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전에는 아이를 낳으면 2만 5,000원짜리 건강보험에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서 이런 보험을 들어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못 들어주게 해서 기존에 들었던 아이들만 7세가 될 때까지 계속 들어주고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기존의 아이들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런데 내년에 이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예산이 편성되고 그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방침이 내려와서 그렇구나?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사업명세서) 543페이지,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다이음 사업’이 있는데 제가 인터넷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서도 보니까 다자녀 카페...?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카페 ‘다우리’라고 있는데 다문화 여성들의 카페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다문화가족이 이렇게 뭉쳐주는 것은 좋은데 이분들을 일반 국민하고, 일반 시민하고, 우리 구민하고 맞춰주는, 매칭해 주는 그런 사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다문화가족끼리 그렇게 만나면 참 좋겠죠. 그런데 헤어지면 또 외로울 것 같아서 그 지역에서 관리해 주는 사업도 참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문화 여성 카페인 ‘다우리’도 상당히 잘 되기를 기대하거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도 2021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을 어디에 할 겁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좌동에... 저희가 일단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카페를 할 공간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디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건물주가 그 공간의 임대료를 안 받고 다문화 여성들을 위해서 제공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건물을 확보했고 나머지는 다른 국비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좌동도 그렇지만 여러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일반인과 같이 면담을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사업이, 그래서 이 다이음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잘해 주십시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보니까 이름도 상당히 잘 지었습니다, 과장님이 짓지는 않았지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질의할 것은 많은데... 아까 전에 임말숙 위원님이 질의한 청소년수련관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적십자사에서 떠날 때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고생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예산을 얼마나 썼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대한적십자사에서 8억 원 정도 손해를 보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떠날 때 우리 해운대구에서 ‘1년에 3억 원 이상을 지원해 줄게.’라고 한번 물어봤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제가 그때 없어서 당시에 있었던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대한적십자사에서도 알고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3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여러 번 사정을 했는데 본인들이 손실금이 너무 많아서 안 맡겠다고...

기훈

박기훈위원

여러 번 사정을 했어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도 가겠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만큼 운영이 힘들었다는 말인가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힘들어서 그랬지 않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참 아깝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YMCA가 와줘서... 모르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YMCA가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여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못 하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는 무엇을 하지 못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대한적십자사도 떠난 마당에 YMCA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3년 계약이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다음에 할 때는 5년 계약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질의했듯이 청소년복지센터하고 다 함께 같이 맞춰주십시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만약에 된다고 하면...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35페이지요. 과장님,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야간 어린이집 폴리스콜 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희 구에 야간 어린이집이 20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도...

기훈

박기훈위원

야간 9시까지 아닌가요? 이 어린이집은 몇 시까지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10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개소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밤에 범죄라든지,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누르면 경찰서로 연결되는...

기훈

박기훈위원

아, 이게 전화기가 따로 있는가요? 벨이 따로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급한 일이 있으면 출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

기훈

박기훈위원

이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를 말하는 거죠? 통신비를 말하나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통신비라서 얼마 안 됩니다, 월 4,400원...

기훈

박기훈위원

20개소에...?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은 상시적으로 한 번씩 해 봅니까? 대응 체계를 한 번 해 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일이 없어도 시범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 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112에서 바로 나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좋습니다. 견본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평일 아동 급식 지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역시 김상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급식비 현실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536페이지, 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8월에 평가 기준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평가제 A, B등급 어린이집이라고 돼 있는데 총 몇 등급입니까? 등급이 몇 등급이나 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A, B, C, D...

현신

문현신위원

D등급까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50% 기준 안에는 들어야 되는 거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런데 D는 거의 폐쇄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잘 없고 C를 받아도 많이 못 하는 거라서 A, B 정도에는 들어야 한 60~70%...?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평가 중점사항 기준이나 그 내용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평소에 점검을 갔을 때 시정 명령을 받았으면 그것도 감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평소 운영 상황이 기준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렇죠, 그런 것을 보고 점수를 매기도록 기준표가...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202개소 중에서 지금 169개소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33개소는 이 평가 인증 자체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A등급, B등급에서 열외가 되고 C등급을 받은 겁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직 신청을 못 한 데도 있고 그리고 C등급을 받은 데도 있는데 거의 폐쇄, 그러니까 어린이집 현원이 1명 정도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곧 폐쇄할...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현재 저희...?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있어요.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관내 어린이집 중에서 C등급을 받았는데 폐쇄 수준의, 현원이 1명 정도의 그런 어린이집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작년에 한 군데가 폐쇄를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9페이지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는 51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라고 돼 있고 그 가정의 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맞벌이 등의 사유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타 제약 조건이나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그냥 맞벌이 가정의 아이면...?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맞벌이 가정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돈을 전액 내면 신청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무제한으로 돈을 내면 그냥...?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종일제, 시간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월 아니면 년으로 봤을 때 몇 명이나...?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월로 하면 240가구 정도...

현신

문현신위원

240가구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240가구 중에서 종일제하고 시간제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종일제는...

현신

문현신위원

거의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15가구 정도, 20명 이하로 그렇게...

현신

문현신위원

거의 대부분이 시간제 파트로 이렇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요를 다 받아줄 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턱없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늘려나갈 수 있겠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559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아, 아니다... 하나 더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전에 하나만 간단하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9페이지에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 지원’이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서 제가 못 찾은 것 같아서요. 이게 어디에, 어떤 식으로, 몇 명이나 있는지... 다른 사업들은 주요사업설명서를 찾아보거나 인터넷을 찾아보면 웬만하면 파악이 되는데...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공동생활가정에서 뭐 어떤 거요?

현신

문현신위원

이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 공동생활가정은 보호 아동, 그러니까 아동 학대를 당했다거나 이런 아동이 보통은 박애원이라든지, 은혜의집, 이런 시설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빌라 같은 곳을 공동생활시설로 지정해서 여기에 아이들을 보내서 선생님이 관리하는 그런... 우리 구에는 재송동에 ‘꽃담’이라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재송동에 ‘꽃담’...?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름이 ‘꽃담’...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 하나만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시설은 여기 한 군데이고 또 현재 지원을 안 하고 있는 하나그룹홈이라고...

현신

문현신위원

한화요? 하나...?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하나그룹홈...

현신

문현신위원

‘하나 되다’ 할 때 하나를 말씀하십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하나그룹홈이라고 그렇게 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 하나그룹홈은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일단 1년 동안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이제 시작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꽃담에는 그러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 5명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5명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런데 꽃담은 여아 전용이고 아까 말한 하나그룹홈은 남아 전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1명이 거기에 상주를 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선생님이 3명이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선생님이 3명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거기는 밤에도 아이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559페이지에 ‘지역사회 아동 보호’가 있는데 지금 아동 학대 조사가 새로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내년부터 전담 팀도 새로 구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학대 피해 아동 의료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요. 산출 기초를 보면 10만 원에 10회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학대 피해 아동이 몇 명이었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학대는 187명 정도 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87명... 그런데 아동 학대의 대상자 중에서 거의 80% 가까이가 부모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대상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부모인데 지금 전체 예산 구성을 봤을 때 187명 중에서 80% 정도가 부모인데요. 그 위에 피해 아동 분리 조치 시에 영유아용 카시트 구입도 있는데 물론 영유아일 경우에만 카시트가 필요하지만 이 부분이나 아니면 아이들을 분리시킬 때 차량, 이런 것은 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그런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됐고요. 그리고 의료비 부분도 187명인데 10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심리검사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리치료나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건데 이렇게 10번 책정한 것으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것은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로 가기 전에 심리검사가 필요할 경우에 하는 건데 이 업무를 동부 아보종(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산출 기초를 받아서 그렇게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위탁해 놓은 그쪽 기관에서 하는 것대로, 지금 현행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신 거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보호시설로 가기 이전까지만 해당되는 부분이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거기에 가면 의료비가 또 따로 책정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했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47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여성 인권 및 권익 증진이요. 이게 본예산에 3억 7,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4회 추경에서 증액돼서 3억 7,4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게 전년도에는 3억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600만 원만 편성한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내년에는 많이 줄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부산여성지원센터인 꿈아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609가 폐쇄됨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동래로 이전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빠졌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성매매 피해 상담소하고 성매매 집결지 현장 기능 강화,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걸 없앤다는 이야기예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동래에 집결지가 있어서 내년에는 사무실을 그리로 옮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사무실을...?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 돈을 주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사무실 운영이 3억 원씩이나 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사무실하고 인건비하고 그런 사업...

성군

김성군위원

그때 몇 명이 거주하고 계셨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7명이요.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좋은 거죠? 저희들은 다행이죠? 해운대에...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런 집결지가 없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 요청 관련해서 아까 청소년문화의집의 내부 보수공사 견적서를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은 정회 시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 요청이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자료 요청이 있습니까?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배성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53회 정례회를 통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로 건축과 제4회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 현황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업무계획(건축과) ·2021년도 예산안(건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최은영 위원장 박기훈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건축과는 재미없는 민원사업이라서 참... 우리 직원들이 민원에 너무 찌들려 가지고 풀이 조금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갈수록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 사업 예산이 찌꺼기 다 긁어모아서 5,000만 원 더 증액해도 6억 원인데 부서의 업무가 조금... 부서 간에 조금 더 소통으로 인해서 나누고 이렇게 해서 건축과에도 사업 건이 있어서 활기가 찾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736페이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부담금인데요. 전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네요,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 올해 중간 추경에 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신규 사업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건축행정시스템이 ‘새움터’라고 해 가지고 인허가 접수부터 건축물 대장관리까지 그 시스템을 통해서 다 하는데 한 15년 전쯤에 국토교통부에서 최초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너무 오랫동안 흐르다 보니까 이거를 전반적으로 현재에 맞게 시스템을 개편해야 될 이유가 발생했고 또 그중의 하나는 지금은 전부 다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그중에 일부 예산을 더하고 나머지 일부 예산에 대해서 전국 245개 지자체에 균등 부담을 해서 이번 예산에 신청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자체 전체 균등하게 지금 사업을... 1,760만 원으로 동일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전국의 지자체가 동일하게 부과를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 자본적 위탁사업비라는데, 위탁을 줍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이게 위탁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 위탁을 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탁으로 사업을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라든지 우리 구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은 다 자료로 받아보시겠네요,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게 새움터 하는 것의 우리 구에 대한 자료는 지금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항상 가능하고 이거를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LH에 위탁을 주면 LH에서 용역사를 선정해서 클라우드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만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말숙

임말숙위원

전국적으로 클라우드... 데이터를 다 공유하는 거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접속을 해서 공유하게끔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하면서 해운대구만의 어떤 데이터도 나올 거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거는 추출이 가능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지금 용역을 전국의 245개 지자체에서 균등하게 1,760만 원씩 이렇게 내서 예산 편성해서 클라우드, 큰 데이터를 전국적으로... LH에서 용역 주는 그 회사에 데이터 모집을 다 하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전국으로 다 공유하면서 해운대구만의 것도 우리가 가져오고 그러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해운대구에 관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열람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타 지자체까지 볼 수 있도록 권한부여가 될지 그것은 나중에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 것도... 클라우드가 뭡니까? 여기 위탁으로 다 1/N 해서 245개 지자체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도 타 구와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된다면, 저는 될 거라고 보고요. 안 된다면 요청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시대 클라우드는 서로 공유하는 게 맞으니까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임말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진 위원님...

영진

조영진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축행정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산에야 뭐 보니까 연간 예산이 우리 구에서 최고 많은 것 같은데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너무 적어 죄송합니다.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에 따른 어떤 민원이 참 너무 많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계시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880페이지를 보시면요.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 지원 관련 부분입니다. 우리 건축과 예산이 6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3억 원 정도, 50% 정도 지금 차지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지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산에 지금 사용검사(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자격기준이 그러면 10년 이상 되면 무조건 세대 수에 관계없이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근거 기준이...?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20세대 이상으로...

영진

조영진위원

아~ 20세대 이상 그러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20세대 미만은 안 되고 20세대 이상에 대한 세대수 제한 없이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신청이...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 부분도 그렇지만 한 가지 제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게 지금 2,000만 원까지 상한선을 해 가지고 나머지는 그 아파트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아마 공사를 마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을 보시게 되면 보통 한 1,000세대, 적게는 한 500세대 이상 보게 되면 자체 경비들이 충분한데 10년 이상 된 아파트 중에서 세대 수가 적은 세대 안 있습니까? 우리가 주택관리규정상 법적 인정이 되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도장이라든지 어떤 공사를 못 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아파트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조례로 일단 규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떤 아파트 세대수를 제한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만들면 안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 쪽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보편적 복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래서 세대수를 세대수가 많다고 해서 제한한다면 오히려 차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예상 외로 신청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 연장하면서까지 지원을 추가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한하지 않더라도 이제 수년간 이 사업이 턴(turn)이 되다 보니까 웬만큼 신청하면 그거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저는 무상 지원이라서 신청이 쇄도해 가지고 상당히 비율이 높은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리 현상이 생기는 부분이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이게 한 번 2,000만 원까지 지원 받으면 5년 동안은 또 신청을 못 합니다.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받을 만한 데는 거의 다 받았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5년 또 기한을 두시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조영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7페이지에 공동주택 교육에서 보면 올해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교육 이게 6회가 있었는데 이 사업은 안 됩니까, 삭감을 했더라고요.

「예」하는 이 있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게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특수시책으로 마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구청에 다 모으지 말고 우리가 교육 재료라든지 강사를 직접 찾아가서 하고자 했는데 올해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이렇게 터지는 바람에 이 모든 활동들이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실 코로나19가 끝이 난다는 보장이 없고 그래서 향후로 내년도 이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난 실적이 없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늘푸른과 소관 사항입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늘푸른과의 2021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업무계획(늘푸른과) ·2021년도 예산안(늘푸른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박기훈 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은영

최은영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장님, 잠시 저한테 발언권을 주시면 한마디만 하고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3페이지를 보시면 담안골공원 내 노후 데크 정비 예산이 있습니다. 본예산은 저희들이 김미애 국회의원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특별교부세도 신청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일정이 안 잡혀서 안 되는 바람에 구비도 요청하고 특별교부세도 요청했었는데 12월 4일 결정이 돼서 공문으로 우리한테는 12월 7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회의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구비로 편성된 2억 4,000만 원은 이 위원회에서 검토하셔서 정리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담안골공원 내 노후 데크 정비 이거 말씀이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예산 심사와 관련된 질의 위주로 해 주시고 1회 질의 시간은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추가 질의 시간은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사업명세서 혹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질의답변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제 달맞이의 산불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제 과장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셔 가지고 조기 진압이 잘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우리 반송도 그렇고 달맞이도 그렇고 과장님이 즉시 투입돼서 선두 지휘를 해 주시니까 산불진압도 빨리 조기 진화가 잘된 것 같고 어쨌든 과장님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참 열정적이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나이답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큰 불이 안 되게끔 마무리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달맞이는 다른 지역구와 달라서 천혜의 어떤 자연 조건을 갖춘 아름다운 달맞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80㎡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것보다는 조기 진화가 잘됐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756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방 및 재해시설 관리에 관련돼서 지금 이게 사방시설이 여기에 보니까 관리시설로 해서 44개로 되어 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관리시설입니까, 안 그러면 사방시설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사방지로 지정이 되고 사방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설치된 것 관리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이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있는지 아니면 훼손이 됐는지도 봐야되고 확인하고 그런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새로 이렇게 사방할 곳은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거는 추가로 지정을 해서 하는 거고요. 이번에 사방지를, 지금 재해복구지를 다 하고 나면 또 추가로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송정에 광어골 해양경찰 숙소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경찰 숙소 뒤쪽에 지난해 비가 많이 와서 난리법석이었다 아닙니까, 거기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거기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거든요. 산림청 국유지는 또 산림청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저 안쪽 끝이 산림청 국유지고 거기는 산림청이 아니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입구 쪽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입구에 계곡부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과장님 거기에는 산림청 소관은 아닙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 그 부분은 부산시 연접 땅이라고 하네요. 일단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게 되면 현재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정비되고 사방지로 지정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복구지역은 현재 관리지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공사 끝나고 나면 대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포함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 내년 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올해 피해가 엄청나게 비가 올 때마다 산더미처럼 주민들 빌라로 흙더미가 내려오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내년 예산에 빠져 있으면 안 될 텐데, 그거 어떻게 지금 빠졌으면 추경에 잡아서라도...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일단 지금 2021년도 예산은 국·시비가 6~7월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1년도 예산 확정이 안 됐고요. 2021년도에 그게 집행 잔액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먼저 보수를 하고요. 안 된다면 2022년도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22년도...?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만약 내년에 태풍 많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것도 2021년도에 응급 복구를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규모가 크지 않거든요. 입구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곡부 초입부라서 그거는 계류 사방을 한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달맞이길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배수물이 거기로 다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겁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확인하셔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현장도 알고 있고 다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쪽에 관심을 조금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어저께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맞이 보니까 소나무 잎가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광어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뒤쪽에 그때 보셔서 알겠지만 그게 완전히 쌓여 있어요. 특히 그 지역은 밤에 보면 우범지역처럼 돼서 거기가 차 안에 젊은 분들이 많이 앉아 있고 담배도 피고 담뱃불을 막 탁 던지면 바로 산불이 날 수 있는 그런 소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숲도 많이 우거져 있고 그럴 때 가지치기도 한번 민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언제 시점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바닥에 떨어진, 어제도 보셨지만 숲이 요즘은 사람들이 솔잎을 불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쌓이거든요, 지난 운봉산도 그랬었고요. 거기도 아니나 다를까 숲속에 이게 많이 쌓여서 오히려 이런 게 나무가 크는 데는 좋지만 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 이제 산불이 막상 상존하거든요. 그래서 등산로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솔잎을 좀 다 걷어서, 최소 1m라도 걷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여기 사방시설 유지관리 보수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반송도 그렇고, 그렇죠? 해운대 관내 이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폭우가 갑자기 쏟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어저께 다시 한번 신속하게 또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 적으셨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우리 늘푸른과가 해운대구 전 부서에서 첫 번째는 아니지만 이제 복지나 보건 분야 그쪽 파트를 제외한 현업부서 중에서는 보면 사업이 단연 으뜸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3개의 정책사업 아래에 단위사업이 10개나 되고 세부사업은 41개나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사업을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 편성해 놓은 것들 보면 세부사업을 각 사업별로 말 그대로 다 세부사업을 펼쳐 놨는데 늘푸른과 같은 경우에는 401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 번에 다 묶어놔서 세부사업 하나로 갔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사업이 이런 게 7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과장님 이하 4개 팀 부서 팀장님을 포함해서 전원 다 고생이 정말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676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참 아까 공원이 무슨 공원이었지, 특교세...?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담안골공원...

현신

문현신위원

예, 담안골공원의 특교세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단히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셔 가지고 결국은 받아내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예산서 676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로는 719페이지인데요. 가로수 식수대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로수 333주를, 뿌리 들림 현상이 많은 그쪽을 지금 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쪽이 이번에 좌동순환로를 빙 둘러서 지정하셨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지금 2019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그전에도 계속 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예전에 사업 제목을 본 것 같은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계속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371주가 기존에는 정비돼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러면 좌동순환로 전체로 해서 한 번에 많이 정비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게 꾸준히 지금 하고 있고 계속 하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황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산편성은 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저희들이 사업이 아닌 기간제를 통한 그런 거를 그렇게 띄엄띄엄하다 보니 이런 거는 지금 대상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이 실질적인 편성 자체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2018년부터 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들은 가로수가 생물이거든요. 생물이라서...

현신

문현신위원

계속 자라나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게 하고 나면, 한 5년 지나면 또 올라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한 5년 단위 지나면 다시 들림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계속 올라와서 계속하기 때문에 수치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한 거는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네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실질적인 편성은 2018년부터 됐다 해도 기존에도 기간제분들이 하고는 계셨는데 정비를 이미 한 곳이지만 5년이 지나면 재정비 구역으로 들어가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또 올라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정비 완료 구간이라는 게 없겠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현황을 조금 여쭤보려고 했는데 큰 의미가 없겠네요. 그러면 이번에 좌동순환로 하시고 다음에 혹시 예정...?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내년에는 해운대 전역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지금 이렇게 지적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좌동에 국한하지 않고요. 가로수 준공안에 대해서 가장 민원이 많은 쪽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해운대 좌동순환로 하실 때, 해운대 전역을 대상으로 만약 하신다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경남아너스빌 거기 보면 해운대로 쪽으로 거기도 인도 보행자들이 걸려서 넘어질 정도로 뿌리 들림 현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민원이 몇 번, 현장에 같이 나가보셨을 겁니다. 팀장님 예전에 같이 나가보신 적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교통표지판 시야 가림 확보를 위한 가로수 전정을 보니까 해운대로에서 송정로 환경공단 그쪽까지 해서 오산공원에서부터 되어 있던데요. 이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 맞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이것도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CCTV 그다음에 교통표지판, 신호등 지금 다 이게 포함이 되거든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나무가 자라면 또 크지 않습니까? 수시로 하고 지금 2군데로, 2파트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도 혹시 아까 가로수 식수대 정비 사업처럼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정비는 지속적으로 해 온 그런 상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를 투입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이것도 가로수 식수대 정비 사업이랑 거의 비슷하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성격인 거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바꾸어 말하면 나무가 크면 클수록 점점 그런 일은 많아지고요,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 투자 부분이랑 이거를 봤을 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 두 부분만 체크를 해 놨던 부분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편성이 돼 왔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밑에 보면 벡스코 일원 가로등 꽃걸이 장식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운대 꽃도시 사업으로 해서 이게 그 사업에 해당되는 거 맞는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그 밑에도 보면 재반로랑 해운대해변로랑 반송교 일원이랑 이렇게 꽃걸이 장식 사업이 계속 있는데 이 사업들 중에서 벡스코 일원 같은 경우는 주요사업설명서 733페이지에 구역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역 지도가 있는 데를 보면 신세계백화점 그쪽 수영강변 그쪽부터 해서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벡스코 그 쪽을 다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남로도 보면 구남로 상인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구남로에서 자체적으로 다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처럼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반로나 이런 다른 데는 몰라도 벡스코 일원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신세계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이나 홈플러스나 이런 쪽에 한번 협조를 구해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접촉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요. 신세계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에서 복지 쪽으로는 사회공헌 활동을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내년에 한번 사회공헌 차원에서 소통협력과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접촉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자기들이 공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접촉은 해 보겠습니다. 한다면 추가로 더 많이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한 기업도 아니고, 여기는 한 업체도 아니고 더군다나 대규모의 업체인데다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쪽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사항인 것 같아서 한 번 정도 접촉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직원이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읽어보시라고 이것을 갖다 주셨는데 이 사업 이것만 봐도 13가지다, 그렇죠? 신규 사업이 13가지인데 이 중에 거의가 다 장산에 관련이 있는 거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에서 과장님이 이것은 꼭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으신 거 한 10분 이내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사업은 지금 2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잠시만 제가 지금...

순세

정순세위원

달맞이길 목재데크 정비, 산림생태관찰센터 리모델링 공사, 재해복구 장비 임차료, 또 장산 정상 안전관리원 보수, 장산마을 실무협의회 운영, 장산구립공원 공유화를 위한 부지 매입 감정평가비, 장산마을 생태복원 및 명품마을 조성 계획 수립, 장산 정상개방 안전시설 설치, 장산 문화자산 발굴 및 스토리텔링 용역, 숲길 정비 및 관리 기본계획, 장산숲관리소 가구 및 집기비품 구입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진 게 없어서 항목을 주시면 제가 보고... (정순세 위원, 김성영 늘푸른과장에게 자료 전달) 사업명세서 680페이지를 보시면 달맞이길 목재데크 정비 이거는 어제도 저희들이 불이 나서 갔지만 이 달맞이길 목재데크가 2002년부터 설치를 했었습니다. 2002년부터 거의 2012년까지 해서 완성했고요. 지금 오래된 데는 벌써 20년이 지났고 그다음에 짧은 데는 송정 쪽이 한 10년 지났고 그렇거든요. 우리 보도블록도 한 10년이 지나면 전체 교체를 하거든요. 목재 데크도 지금 이게 하드우드지만 이것도 20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비 사업을 저희들이 올린 그런 사업이거든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이거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구간구간을 나누어서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해월정까지 다 하겠다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681페이지에 산림생태관찰센터 리모델링 공사 센터 본 건은 저희들이 숲관리소를 짓고 이제 장산숲관리소가 실제로는 산림생태관찰센터가 되고... 이거를 처음에 약속했듯이 이제 주민들한테 다 오픈시킬 거거든요. (오픈)시킬 거고 교육도 할 그런 장소인데 현재 기존의 산림생태관찰센터는 리모델링해서 내년부터는 관리 인력인 우리 직원이 거기에 상주를 합니다. 상주하기 위해서 거기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682페이지에 산림복지 프로그램 운영, 본 건은 저희들이 반여·반송·재송 쪽에 지금 숲해설이나 이런 게 약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가 계속 있어서 내년에 그쪽에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게 지금 해서 기본적으로 한 1,400만 원을 투입했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지난 제4회 추경 때...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주신 12억 5,000만 원을 마중물로 해서 토지보상 예산이 확보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 과 의견은 대천산림문화원에 있는 산림욕장하고 산림생태관찰센터를... 거기도 산림청과 얘기해서 국비를 받아서 거기에 지어서 이런 활동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682페이지, 이거(재해복구 장비 임차료)는 생략하겠습니다. 683페이지, 산림 내 공중화장실 설치 2개소... 본 건은 부족한 산림 내 화장실 신축 건이고 이거는 재송동하고 그다음에 대천산림문화원 상부에 있는 중앙체육광장 거기 2군데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683페이지, 장산 정상 안전관리원 보수 본 건은 지난여름에 군(軍)에서 장산 정상 개방을 공문으로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개방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 확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한 6개월 치 잡아서 임시개방을 하게 되면 일단 군을 통해서 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를 통제하기 위한 인력이 6개월 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인력 두 사람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684페이지의 장산마을 생태복원 및 명품마을 조성 계획 수립, 본 건은 장산마을 주민들이 지금 22가구에 유휴가·동이 73개 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주마을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축할 사람은 이축하고 그다음에 산림생태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성계획을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고요. 그분들을 위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84페이지를 보시면 장산 정상 개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비 5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 협의할 때 이제 장산 정상을 개방하게 되면 자기들이 안전시설, 보안시설, 그다음에 미군부지가 내년 6월이 되면 완전 개방이 됩니다. 지금 SOFA(The ROK-US Agreement on Status of Force in Korea) 협상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84페이지의 장산 문화자산 발굴 및 스토리텔링 용역비 2,000만 원, 본 건은 저희들이 현재 000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장산을 다니면서 이산표석을 77개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옛날에 이씨 조선 땅이라는 것을 일본한테 수탈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세운) 그 표석을 77개나 발견했거든요. 이게 큰 문화자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발굴한 위치라든지 그것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모정원이라든지 천제단, 마고당 전체를 엎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구립공원이 진행되고 나면 거기에 자연해설사가 포함되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해설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684페이지, 숲길 정비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 자체는 지금 장산 내에 등산로가 정말 사람 혈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정말 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올라가면 길을 잃거든요. 길을 잃는다는 얘기는 제가 올라왔던 길로 다시 못 내려오고 다른 길로 내려와서, 우1동으로 올라왔다가 우2동으로 내려오고, 좌동에서 올라왔다가 우2동으로 내려오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체계가 너무 혈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도 길을 잃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무분별하게 난 길을 일제 정비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충분하셨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이 정도면 제가 설명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 자료 화면 제시)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만든 건데, 한번 과에 보내드렸는데 받았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받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잠시 과에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잠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대는 갑과 을 지역이 있지만 도시공원의 체육시설에 보면 면적은 우리 을 지역이 상당히 작아요. 작은데 예산편성이 17.5%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뒤에 보면 이거는 산림, 산에 있는 공원인데 을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공원수는 많은데 이 집행률을 보니까... 과장님, 이 집행률이 왜 높은지 아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 반송의 이진아파트 뒤에 거기에 9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그것만 빼면 우리는 40%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운동기구가 있으면서 우리는 예산을 집행받지 못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맞죠? 또 마지막으로 보면 이거는 가로수 현황입니다. 가로수의 식재율이 우리 을 지역은 6.5%입니다. 상당히 이거는 과장님,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이렇게 편파가 있으니까 이런 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고... 또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장님 이런 장산의 실태입니다. 재송·반여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리를 해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 더 보십시오. 이렇게 다 망가진 거를 억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갑 지역은 이런 게 없습니다. 또 본 위원이 과에다가 부탁을 해 가지고 이 거꾸리가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조금 교체를 해 달라고 해도 이렇게 예산을 갑과 을 지역에 편파적으로 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또 어쩌면 이것 한번만... 잠깐만요, 소리가 안 나오네... (동영상 자료 제시) 이게 장산제2공원입니다. 다 휘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도 자기들이 만들었답니다. 공원 이름이 없어서 자기들이 그냥 ‘제2체육공원’이라 만들었다고, 푯말도 없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거 과장님 느끼셨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이 장산에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고 해도 ‘아, 내년 예산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해 줄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부서장으로서 제가 보니까 안타깝고 사과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제가 보니까 변명이 아니고요. 좌동 주민이나 우동 주민들은 그런 시설이 있으면... 뭡니까, 이제 민원도 많이 넣고 설치를 직접 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반여·반송 이분들은 성심이 좋은가... 그런 게 좀 없잖아 있어요.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 버립니다. 아까 전에 그런 게 있어서 저도 그거는, 우리가 설치한 게 아니거든요. 일단 제가 오늘 당장이라도 직원들 보내서 전수조사하고 내년에 정비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예산 집행률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예산은 우리가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을 지역의원은 늘푸른과 예산은 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데 뭐 하러 줍니까, 과장님 맞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일단 다 그런 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 부분은 찍어 오신 것을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딱 그런 부분만 찍어 오셔 가지고...

기훈

박기훈위원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나 내년 예산을 줄 때는 본 위원을 비롯한 모든 을 지역의원들이 이런 말이 안 나오게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되나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68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776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산림 내 공중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상당히 이번에 과장님이 우리 재송동을 위해서, 화장실 건립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이게 서명운동도 많이 했고 화장실이 만들어진다 해서 상당히 지역 주민도 좋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보면 장산체육공원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고 재송소공원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이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683페이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맨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예, 산림 내 공중화장실 설치 2개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 화장실의 크기나 형태가 다른 게 아니고요. 재송소공원 쪽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재래식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재래식...?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제 똥차가 올라가서 똥을 수거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천산림문화공원 위에 있는 장산체육공원에 설치하는 부분은 재래식이 아닌 차집으로 할 겁니다. 이제 기존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 지금 임도에 있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존의 산림관찰센터까지는 지금 저희 차집시설이 와 있거든요. 그거를 연장해서 빼 버리면 앞으로 재래식이 아닌, 그래서 배관설치 비용이 좀 많이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공사비용이 많이 든다, 똑같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건물이 다른 게 아니고요. 관로 매설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 설계도면은 나왔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나왔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 한 부 좀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공사 방법이 다르다? 안에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시설은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시공하는 규모는 똑같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설계도면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 684페이지의 장산 문화자산 발굴 및 스토리텔링 용역, 이게 뭐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장산 내에 000라는 분이 지난여름 산을 타시면서 이 땅은 우리 이씨 조선 땅이라는 이산표석 77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거를 제대로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이거를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장산을 찾는 어린이나 이용객들에게 홍보도 하고 알리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2,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지금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충분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676페이지의 재반로 등 가로등 꽃걸이 장식 사업... 이번에 5,000만 원이 나왔다, 그렇죠? 이게 올해 예산은 마린시티 꽃걸이 장식 사업에서 4,000만 원이 남은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재반로에 조금 남은 것을 했다더라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일부를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죠? 그런데 이번에는 5,000만 원인데 보니까 이게 재반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2개더라고요. 주요사업설명서 734페이지를 같이 보면 이게 ‘재반로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재반로 1.9km, 반송로 1.7km 이렇게 해 가지고 5,000만 원입니다. 여기서는 나는 재반로를 다 하겠다 싶었더니 재반로랑 반송을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는 어떻게 했냐면 재반로를 오른쪽만 했거든요. 마린시티에 남은 예산으로 했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죠, 우리 재반로는 지금 남는 것만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한 쪽만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이 한 쪽만 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설치 가능한 가로등을 보고 검토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할지, 안 할지도 아예 모른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지금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설치 가능한 현장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가로등만 있으면 설치되는 거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가로등도 그 위치에 따라서 못 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나중에 현장을 보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좀 이게 보기 좋더라고요. 보기 좋은데 이게 또 올해 예산에 마린시티에 남은 4,000만 원으로 했다니까 상당히 지역구의원으로서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는 집행이 잘들 될 수 있게, 아까 PPT 자료처럼 재송·반여·반송이 문화적으로 산 쪽으로도 예산이 평균적으로 될 수 있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에게) 계속해도 됩니까, 끝내야 돼요? 그러면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사업명세서 671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이게 예산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671페이지 말입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사업명세서 671페이지요. 이게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671페이지...?

성군

김성군위원

사업명세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57억 원이나 늘었죠? 아까 박기훈 위원도 지적했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맨 위에 가로수나 녹지공원, 운동기구, 공원 내 체육시설 이거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게 아까 제가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가을 내시가 저희들 1회 추경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국·시비가 들어와 버리면 또 쑥 떨어집니다. 이게 늘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를 따져보시면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는 4회 추경이 합친 게 올라와 있는 거고요. 이거는 1회 추경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국·시비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까, 착시현상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국·시비가 지금 산림청하고 예산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 보고 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673페이지의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운봉공원 재정비 사업에 4억 원, 보셨습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옵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4억 원을 할 수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왔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이 정도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에 1억 원 이상을 할 수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1억 원 이상 못 하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 예산팀에 협의를 완료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되고요.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구비를 좀 더 보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일 건으로는 1억 원 미만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사업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것(1억 원)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주신다고 그러면 1억 4,000만 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 저는 주민참여예산 1억 원을 제쳐 놓고, 사업은 공원 그대로 만들어주고 1억 원은 다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다른 목으로 올리면 안 되나 싶어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좀 미스(miss) 같은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 원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 플러스해서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4,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아까 말씀했지만 담안골공원의 노후 데크 정비, 이거 김미애 의원님께서 국비로 3억 원을 받아왔어요, 맞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은 2억 4,000만 원으로 받았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두드렸고요, 거기에서도 확정을 못 준 게 국회에 통과가 안 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여하튼 이게 구비 2억 4,000만 원이 남았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이제 반납할...

성군

김성군위원

2억 4,000만 원이 남았으니까 문제는 얼마 전에 남언욱 시의원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도 이거를 하려고 했어요. 예산과에서 와 가지고 저하고 같이 자자보도 그거를 견적도 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만큼 시급한 사항인데 어떻게 됐는지 간에 많이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러면 그 안에 지금 담안골공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보다 배 이상 늘어났어요. 민원도 많고 잘해 주고 있는데 화장실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화장실을 옛날에 예산까지 확보했다가 주민들이 반발해서 그렇게 (무산)되고 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는 그렇다 쳐도 그 안에 세면대 같은 거 하나, 그런 건 못 만듭니까? 세면대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이거 뭐 보니까 6,000만 원도 남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거기에다가 급수시설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손 씻고 하는 건 되겠지만, 세면대라는 얘기는 지금 범위가 너무 확대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손 씻는 정도만 안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제 온수시설로 해서 손을 씻는 거는 가능하겠죠,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수도시설만, 사람들이 막 땀 흘리고 그러니까 씻을 수도 있고 물도 마실 수 있고 음용수 정도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음용시설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계 넣어서...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게 차츰차츰 그거 (세면대) 하고 다음에 또 화장실 하고 이렇게 가야지 한꺼번에 이러니까 민원이 심하니까... 여하튼 알겠습니다. 674페이지를 보면 밑에 일반운영비는 5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거 예산은 늘어난 거는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반운영비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겁니까. 좀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이거는 다 조금씩 줄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굳이...

성군

김성군위원

줄이는 게 잘하는 겁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687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가운데 산불예방 홍보, 작년에 불나서 식겁했는데 이거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600만 원이나 줄었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것도 국·시비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또 올라오면 이거는 올라갑니다. 산림청에 국비로 받는 거는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다시 올릴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산림청에 국비가 내려오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있으면 또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만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688페이지 맨 위에 기타보상금 산불범인 검거신고자 포상금, 이거 신고해서 산불 범인을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이것은 매년 편성했다가 (발견)되면 지급하고 발견되지 않으면 반납을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딥니까, 청사포에 어제 불이 났지 않습니까? 범인을 검거했거든요. 신고자가 마린시티에 거주하는 김 모 아주머니인데 그분한테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불이 아마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운봉산 산불은 못 잡았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때 잡았지 않았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신고인은 없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신고인은 없고 그때는 경찰들이 현장 조사하고 수사해서 저희들이 검거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산불감시 근무인력 사역, 이것은 이번에 산불(감시 근무)하시는 분들이 20명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분들이 이달 중순으로 끝나더만... 다시 예산을 내려줘야지 모집하겠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죠, 17일까지인가 16일까지인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12월 말까지 끝나고요. 이번에 예산 편성되면...

성군

김성군위원

12월 말까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끝나고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면 내년 1월부터 또 5월 15일까지...

성군

김성군위원

5월 15일까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분들 사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5달 하는구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여하튼 고생 많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 어제 산불은 잘 껐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600㎡ 정도 되어서 면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는 않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초동 진화를 해서 그렇습니다. 신고자가 신고를 빨리 했고...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초동에 빨리 움직여서 불길을 잡으셨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99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명세서는 673페이지가 되겠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674페이지요?

영진

조영진위원

673페이지요. ‘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 추가 편입지 보상 및 배드민턴장 조성’이 있는데 배드민턴장 조성비가 5억 2,7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사업 기간을 보시게 되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라서 올해가 마지막이죠, 그렇죠? 4년간이니까 마지막으로 되는 것으로 돼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1년이 늘어나서 보상비하고 해서 5억 2,700만 원을 추가로 더 요청하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어떻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기존의 계획은 그대로 다 끝났고요. 지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국방부에서 국유지 땅을 매각했습니다. 공개 매각을 해서 양지건설이라는 데서 그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알 박기로 박아놓아서 저희들이 그 밑의 석산농원 땅을 다 사들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국유지는 안 팔 거라고 생각했는데 국방부에서 이것을 일반 재산으로 변경해서 우리하고 사전 동의도 없이 매각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양지건설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다가 당초 계획에서 더 확대해서 이것을 공원으로 추가 편입시키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편입시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지, 별도로 공원시설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매입해서 온전히 공원으로 만드는...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업 기간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라서 올해가 마감 기간 아닙니까? 이 사업은 올해 부로, 12월 31일 부로 끝이 나는 거 아니에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대천산림문화공원은 끝나고...

영진

조영진위원

추가로 매입 신청을 한다는 그 자체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사업 기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 맞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 제가 지금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0년도가 마감 년도인데 내년도에 대지매입비, 보상비, 공사비로 5억 2,7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해서 배드민턴장을 완성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 기간이 2020년도가 만료 기간이고 사전에 연장을 한다는 그런 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이게 계산상 가능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하... 일단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노... 지금 주요투자설명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 표현이 지금 뭔가 좀... 일단 최초 사업은 다 끝낸 게 맞고 이것은 추가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뭐라고 설명을,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전체 사업은 끝났고 이것은 추가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 연말에 전체 사업이 끝나는 거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그 뒤쪽에 보시게 되면 2020년 6월 2일 자에 총 예산 77억 원으로 해서 공사 설계 변경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업 연도가 올해 부로 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연장을 한다...? 그 관련...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것은 그냥 제가 잘못 기재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이 끝이 나서 이것은 추가인데 저희들이 지금 설명하기가 좀 그러네요. 이것은 추가 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표시를 할 때...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어떤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5억 2,700만 원이 더 플러스가 돼야만 82억 6,000만 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은 77억 3,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회계상으로 봐서 금액상으로 총 사업비가 77억 원이었는지, 아니면 연장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져서 82억 원이 된 건지, 그 자체도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이것은 일단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표현 방법이 좀 잘못됐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도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것은 하여튼 관련 규정상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부분이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산 관련 부분은 나중에 전체적인 예산 심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사업명세서 676페이지, 또 사업명세서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주요사업설명서요. 죄송합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석대 고가교 하부 녹지 조성사업하고 또 넘어가서 사업명세서 713페이지에 ‘반여 고가교 하부 녹지 조성사업’ 해서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두 건으로 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반여 고가교 하부 녹지는 강변도로 밑을 말하는 겁니까?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여기가 어디냐 하면 원동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동역하고 센텀피오레아파트, 그 사이에 있는 고가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반여 고가교이고 석대 고가교는 석대에 올라가는 램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원동교 바로 하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 사이에 센텀피오레아파트에서 올라갈 때 보면 불법 주정차를 해서 지저분한 데가 있습니다, 그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나는 원동교로 지금 기억하고 있어서...

웃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원동교 위로 지나는 게 반여 고가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하부 녹지 조성사업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하부 녹지가 잘 되어 있는 데가 올림픽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하부에 녹지가 돼 있죠, 그렇죠? 크게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저분한 곳을 밝게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일단 나중에 사업 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곁들여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그쪽으로 쭉 올라가시다 보면 석대교 밑에 강변도로 하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침수라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과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강변도로 하부 지역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나중에 추경에라도 하셔서 강변도로 하부 부분에 대한 계획도 한번 세워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하부는 도시관리과 하천관리팀에서 관리를 해서 우리가 지금 그 계획 자체를 수립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영진

조영진위원

아, 참. 소관 부서가 도시관리과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아, 맞다... 그러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하면서 제가 그리로 안내는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조영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671~674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그다음에 677페이지까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1대에 800만 원, 현장 관리용, 공원 관리용, 또 녹지 관리감독하고 녹지 현장 차량 3대 해서 2,100만 원, 임차 이런 식으로... 또 무단경작관리원 차 1대에 560만 원, 그렇죠? 임차를 보면 2021년도 내년도에 차량이 7대인데 지금 늘푸른과에서 임차 말고 보유하고 있는 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차량 현황은 자료를 잠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자료를 찾아보며) 일단 산림관리팀에 차량이 산불차까지 해서 6대가 있고 산림생태팀에 1대, 푸른도시팀에 2대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공원팀에 우리 자차가 1대 있고요. 그런데 나머지 임차 차량들이 하는 역할은 지금 있는 차량들을 보면 산불진화차라든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화물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임차하는 차량들은 뭐냐 하면 산림관리팀을 제외한 산림생태팀도 그렇고, 푸른도시팀도 그렇고, 공원팀도 그렇고 기간제가 한 팀당 보통 50~6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배치를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스타렉스를 임차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1대는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매주 가야 돼서 기동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매일 택시를 탈 수도 없는 일이고 버스를 탈 수도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용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게 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76쪽, 주요사업설명서 752쪽을 한번 보십시오. ‘은행나무 암나무 30주’ 해서 4,0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52페이지, 사업명세서는 676쪽이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676페이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은행나무 암나무 30주’ 해서 지금 있는데 암나무, 이것 때문에 올라왔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굴취해서 보도 정비를 하는 데 한 주당 130만 원씩인데 지금 보니까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위원님, 작년까지는 나무를 빼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식하고 다시 새로 심었거든요. 그런데 재반로의 특성상 보도 폭이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나무를 굴취만 하고 일단 심는 것은 보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자체도 굴취할 때 굴취가 어려우면... 지금 타 시·도를 보니까 굴취가 어려운 것은 굳이 굴취를 하지 않고 제거를 하더라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제거하고 난 뒤에는 거기에 나무를 안 심는다는 말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낙 폭이 좁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인도 폭이 좁아 가지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특히 신시가지하고는 다르게 반여2·3동은 나무 심는 것을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심으려고 해도...

성철

장성철위원

맞습니다, 간판이나 상가가 전부 다 가리니까... 그래서 저는 나무를 심을 때 좀 더 작으면서 잘 안 크고 예쁜 그런 종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굴취를 하고 난 뒤에는 비워놓겠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보도 폭이 넓은 데는 심겠지만 좁은 데는 추가 식재를 지양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나중에 그걸...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런 식입니까? 그런데 30주를 굴취하는 데 돈이 4,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난번에는 나무를 굴취해서 옮겨 심고 신규로 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편성하고 나서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앞으로 사업을 할 때 한번 변경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40본이 아니고 더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인도 폭에 따라서 나무를 심을지, 안 심을지에 대한 현황은 지금 나와 있겠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성철

장성철위원

안 나왔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계획할 때 위원님이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미정이다...? 그래서 어떤 나무를 심을지, 그냥 비워놓을지 그런 내용도 안 나와 있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확정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제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만약에 하게 되면 위원님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제 산불이 났죠?

「우리는 끝났어요」하는 이 있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산불이 났는데 보도 자료를 보니까 인재라고 났습니까? 인재가 확실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언론 보도 자료까지는 확인을 다 못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늘푸른과이니까 과장님이 산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도 자료나 안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최초 신고자가 119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방서로부터 산불이 났다는 보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연기가 많이 났었는데 소방서가 먼저 와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방 헬기는 소방서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출동을 했고 저희들은 거기로 가면서 산림청의 헬기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방 헬기가 2대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보니까 최초에 불을 냈던 사람들은 없고 신고자만 있어서 그분들하고... 그런데 저는 못 봤고 밑에 있던 다른 직원이 봤는데 경찰서에서 조사에 바로 들어가서 신고자하고 대면해서 신고 사항을 다 전달했는데요. 블루라인파크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용접을 하다가 불꽃이 튀어서 넘어가서 블루라인파크 근무자들이 쫓아가서 불을 끄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 아줌마가 보고 있다가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경찰서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그분들을 불러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진행 중이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인재가 맞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죠.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그에 대한 경찰 조사는 하고 있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산불에 대한 자료를...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산불 발생 현황을 상임위원회에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예, 현황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위원님.

말숙

임말숙위원

현업 부서라는 것을 어제 또 확인을 했습니다. 식사하고 같이 계단을 올라오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바로 30분 뒤에 우리가 심의에 들어와 보니까 부서에서 현장 출동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과장님을 보면 고생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마음이 좀 짠했는데 어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진화가 빨리 돼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쭉 들어보니까 늘푸른과에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지금...

말숙

임말숙위원

시즌이 또 산불 시즌이다 보니까 오늘도 시작할 때 산불 신고로 바로 알려줬는데요. 열심히 하시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보니까 ‘계상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참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런데 ‘조금 천천히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의욕적으로 해서 좋은 부분이 있지만 잦은 실수도 있고 또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피로도가 쌓여서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구립공원도 많이 진행이 돼서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천천히 간다면, 진행을 한다면 더 꼼꼼하게 해서 실수와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국토교통부가 남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에는 지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진행 상황 중에서 변화된 게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라고 해서 당장 내일 2시 반에 제가...

말숙

임말숙위원

내일 2시 반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세종시에 미팅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그게 잘 되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일정은 그날 가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정은 저희들이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게 연말이 될지,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그것은 알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어제는 산불을 껐고 오늘은 심의를 받고 있고 내일은 또 세종시에 브리핑을 하러 가셔야 되네요. 지금 코로나19가 심하니까 다니실 때 건강 조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648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주요사업설명서도 대충 보면서 다 듣고 했는데요. 401-01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장산마을 생태 복원 및 명품마을 조성 계획 수립에 1억 2,000만 원인데요.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 부분은 기간이 얼마쯤 될까요? 401-01부터 산림욕장까지 해서 장산마을의 생태 복원 및 명품마을 조성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인데 마무리가 언제쯤 다 될까요? 기간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장산마을 생태 복원 및 명품마을 조성 계획 용역 말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것은 하게 되면 1년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산마을 생태 복원 및 명품마을 조성 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하는 이유가 장산마을 주민들하고 실무협의회를 했을 때 그분들이 이주 단지도 원했고, 그다음에 이축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토지 보상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취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건데 이게 빨리 되어야지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 부산연구개발특구를 부산시와 도시공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GB 훼손지 복구 사업을 하는데 그 대상지에다가 이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복구비 예산을 저희 자체적으로 20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부산시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중간에 장산 정상 개방 안전시설 설치에 5억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개방해 주는 조건으로 안전시설을 해 주기로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안전시설은 우리한테 더 필요한 것이고 자기들은 보안시설을 중점적으로 요구했었습니다. 그 보안시설이 뭐냐 하면 통신대가 보이지 말게 해 달라, 그다음에 누가 이 시설을 파괴하면 안 되니까, 훼손하면 안 되니까 CCTV를 설치해 달라, 그리고 접근 방법이 현재는 통신대대를 지나서 거기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공군부대를 지나서 들어가게 돼 있어서 공군부대와 통신대대를 지나지 않고 직접 장산으로 올라가는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기존의 도로를 정비해 달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협상에 따라서 미군부대가 완전히 이전하고 나면 그쪽에 최소한의 편의시설과 관망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정상을 개방하는 데 5억 4,000만 원이 들면 정상 위의 부분도 가능한데... 그리고 대천산림문화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정원 담벼락이 굉장히 부식됐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아직까지 진행을 못 하셨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당장은 못 할 것 같고요. 국가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제안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처음에는 대나무를 심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나무를 심으려고 협의를 해 보니까 전문가들은 대나무를 심으면 당장은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체가 다 엉망이 되니까 안 심는 게 맞다고 해서 담장에다가 담쟁이덩굴하고 그다음에 송악을 심기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추가로 제안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담벼락 일부를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해운대의 자랑거리라든지, 아니면 산림생태관찰센터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나면 활동한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오히려 더 부각되게 만들면 좋겠다고 국정원에서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숙

임말숙위원

역발상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거기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국정원 사람들도 대단하네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런데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안 지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그런 쪽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주장하는 것은 그 벽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맞습니다. 혐오스럽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벽이 일단은 튼튼해야 그렇게 하죠. 지나가는 사람도 위험한데 어린이들의 활동 사진을 해 놓으면 자기들 작품 보러 부모들하고 거기에 더 많이 가게 될 건데 가까이 갔다가 그 부식된 벽이 무너지면... 저는 혐오스럽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너무 부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안전 부분은 기술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국정원하고 의논해서 안전 검토를 먼저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봤을 때 현장에 가보셨던 분들은 정말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지금 장산 정상까지 개방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국정원이 기관은 조금 다르죠,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기관은 다르지만 이 밑에 있는 출입구, 이 부분은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국정원에는 엘리트들만 다 모여 있어서 그런 건지 역발상으로 아주... 그러면 하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하고는 싶은데 부식이 돼서 다칠까 봐 못 하니까 수벽으로 바꿔서... 지금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점령하고 있는 그 안의 숲이 굉장히 좋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수벽을 쳐놓으면 그 너머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해서 저는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다음에 부산시청으로 가실지는 또 모르겠지만 가시기 전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옷이라도 벗고 한번 드러누워 보세요, 저희들도 같이 갈 테니까... 이것은 농담입니다.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웃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정치인들한테 그 정도의 의지를 보여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81페이지요. 유아숲체험장하고 산림생태관찰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는 767~768페이지까지입니다. 이 리모델링 공사는 이번에 대천산림문화공원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면서 함께 하는 그런 리모델링 내용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리모델링 공사 말씀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것은 어디... 아까 전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숙

임말숙위원

이 5,500만 원이 리모델링 공사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산림생태관찰센터가 몇 년 됐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5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가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전부터 운영되고 있었으니까 5년 이상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안에 어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집기류를 리모델링하고요. 그리고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전 청장님이 계실 때 매점 부분은 도서관으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현재 산림생태관찰센터는 관리사무실로 쓰기로 했고 그리고 장산숲관리소를 짓는 부분은 지금 산림생태관찰센터가 좁으니까 크게 하자고 해서 앞으로 그리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맞아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래서 이 리모델링 비용은 사무실로 바꾸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층 부분에 지금 교육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관이 실제로는 활용도가 떨어져서 여러 사람들이 입을 많이 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지역주민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리모델링비를 넣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러면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리모델링하는 이유가 노후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용도를 바꾸겠다는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1층은 관리소 형태로 할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1층은 그렇게 하고 2층 부분하고 숲관리소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 오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확보가 돼서 이렇게 하게 되면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하고도 또 의논해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나중에 견적을 받아서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의논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같이 의논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안에 있는 게 유아숲체험장 아니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1층에 교육관이 하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유아숲체험장을 위탁 운영...?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것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은 2층으로 올라갑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681페이지, 401-01에 있는 산림생태관찰센터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를 했고 그 위에 유아숲체험장 위탁 운영이 있잖아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탁 운영 말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1층은 관리소 형태로 들어가는 거고 2층은 전체를 유아숲체험장으로 해서 위탁 운영을 할 거예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쓰는데 이분들이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운영할 때만 쓰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구민들한테 앞으로 대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사 장소라든지, 목적이 맞으면 내년부터는 대여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억 원 미만은 우리한테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이것은 1억 원이기 때문에 동의안을 안 받겠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탁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따로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앞에서 벌써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재위탁할 때에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억 원 미만이라서 이게 대상이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최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1억 2,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673페이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683페이지 말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673페이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김성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번 하셨는데 ‘운봉공원 재정비 사업(주민참여예산)’ 해서 4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대폭적으로 한다는 게 조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따로 얼마 보태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가 4억 원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라고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 얼마를 여기에 보태고, 또 우리가 여기에 따로 얼마,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4억 원이라는 돈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목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정상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따로 목을 잡아서 하시고요. 지금 그 마을에 아주 큰 정비 사업을 하는 부분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 동네에 필요한 소규모 사업이니까 주민참여예산 말고요. 그리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참여예산 제도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써야지,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지금 안 그래도 일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에 과장님이 주민참여예산 말고 따로 목을 잡아 달라고 예산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는 대천산림문화공원 배드민턴장 조성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조금 하셨는데 전체 86억 2,000만 원에서 지금 칠십몇억 원으로 하고 이번에 또 5억 2,7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 추가 편입지 보상’, 이게 양지건설이었네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유명한 양지건설이네요. 건설 회사 이름을 계속 안 가르쳐줬었는데 이 회사에서 중간에 국유지를 산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국방부 땅이 이쪽으로 넘어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2018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초에 제가 오자마자 그다음 해에 바로 이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양지건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누가 봐도... 그때 당시에 2017년도에 대천산림문화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5분자유발언을 했었고 또 그전부터 전 시장님도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구두로 오고 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목 변경도 했는데 그 진행 과정을 알면서... 물론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쪽에서 몰랐다고 하면 우리는 근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물증은 없지만 정황상으로 봐서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돈을 이렇게 벌어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해운대구에 있는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매각할 때는 반드시 우리 구에 협의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지금은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지건설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는 일면식도 없는 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서류 중에서 양지건설을 보신 게 있습니까? 저는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드민턴장 조성에 있어서 4억 원 정도는 보상비이고 1억 원 정도가 공사비라고 하셨는데 계획이 나오면... 지금 보상비하고 이 4억 7,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주요사업설명서에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배드민턴장 전체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정비를 할 건지, 계획이 잡히면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조성 방향하고 운영 계획에 대한 아우트라인(outline)을 대충 잡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말고, 다 결정되신 후에 말고 같이 의논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도 하고요. 제가 깊게 관여는 안 하겠지만 그쪽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동안의 실태라든지, 또 23년 동안 다녔던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참고할 게 있으면 참고하시라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보탬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임말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710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주요사업설명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710페이지 말입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석대 고가교 하부 녹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라고 했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석대역에서... 석대역 아시죠?

성철

장성철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 석대역이란다... 금사역을 지나면 거기에 다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금사역에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으로 지나면 다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강변도로 브릿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그 길, 그 위의 고가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위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러니까 강변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금정구로 넘어가는 고가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고가도로 하부...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 밑에 하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올라온 예산이 3억 원인데 공사비가 1억 9,500만 원이고 설계가 1,500만 원이고 기타 부대비가 있는데 기타 부대비를 보니까 폐기물 처리가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폐기물 처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9,000만 원이나 하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가보시면 포장이 돼 있는데 토양을 다 치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 때문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거기 보면 포장이 다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 사진을 보시면...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 포장을 다 걷어낸다는 말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다가 무단으로 쓰레기도 버리고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이 가설 건축물도 올려놓고 또 이쪽으로 큰 차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을 다 정리할 건데 우2동에 보시면 예전에 도시관리과에서 쓰다가 다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녹지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림픽교차로처럼 깨끗하게 만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그 뒤페이지인 713페이지에 ‘반여 고가교 하부 녹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여기도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길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327m이고 이것은 53m라서 2억 원인데 그러면 6분의 1밖에 차이가 안 나서 공사비가 내 생각으로는 거리상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안 그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김에 같이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요. 지금 이것은 길이가 53m에 2억 원인데 여기는 내가 보니까 길이가 327m에 3억 원이라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6분의 1 정도 차이라서 공사 금액으로 따지면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억 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석대 쪽에는 사실 이것보다 예산을 더 올렸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산을 더 올려서 시비도 받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 구간은 정확하게 다 포함시켜놓고 그다음에 석대 쪽은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완성도를 더 높일 생각이고요. 그런데 반여 쪽은 센텀피오레아파트하고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림픽교차로 수준으로 완성도를 높일 사항이고 그다음에 석대 고가교 하부 녹지는 산단 쪽이기 때문에 일단 환경만 정비하는 쪽으로 해서 최소한의 조경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 길이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만약에 돈을 더 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반여 고가교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고, 석대 고가교는 예산이 좀 부족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웃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시비를 지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계속 두드렸는데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비가 확보되면 하면 되지, 시비도 확보가 안 됐는데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데 기반 시설은 해 놓는 게 맞습니다. 지금 기반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저렇게 불결 지역으로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기반 시설을 먼저 해 놓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반여, 반송, 재송 쪽이 지저분하다는데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82페이지, 산림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2페이지요. 이것은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없습니다. 2,440만 원, 이게 산림복지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것은 사업 취지가 불명확한데 좀 낭비성 아닙니까? 이것은 뭔데요?

웃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절대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에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산림복지 프로그램이 대천산림문화공원 쪽으로 지금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현재 산림복지 자체의 예산 집행이 장산이나 좌동, 우동 쪽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게 미비해서 저희들이 지난 4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시비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땅을 사서 그 땅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록공원과 이쪽 일원으로 해서, 그리고 반송, 반여, 재송 이쪽에 산림복지를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게 마중물이 되면 국비를 확보해서 산림복지시설인 대천공원에 있는 산림욕장이라든지, 아니면 산림생태관찰센터,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런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을 지역에 꼭 필요한 거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당연합니다. 그래서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8페이지의 401 목에 있는 큰 나무 공익 조림 2ha, 그리고 684페이지의 장산 정상 개방, 여기에 대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잠시만요.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680페이지의 달맞이길 및 우동천 상류 목재 데크 유지 관리하고 678페이지의 큰 나무 공익 조림 2ha, 또 684페이지의 장산 정상 개방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그리고 과장님, 재반로에 보면요. 이것은 제안 말씀인데요. 은행나무 밑에 맥문동이 있지 않습니까? 난같이 생긴 것이 맥문동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맥문동이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재반로처럼 좁은 데는 보도가 맥문동보다 더 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발이 많이 빠지겠죠. 그리고 맥문동 또한 쓰레기를 모으는 집합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맥문동이 꼭 필요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은행나무에 그 맥문동이 꼭 필요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데 그게 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면 사실은 그리로 쓰레기를 더 버립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인도보다 낮으니까 쓰레기를 버리겠죠. 그게 똑같으면 안 버리는데 그런 데가 재반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하고 맥문동의 높이를 맞춰주면 큰 이상이 없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일단 지저분한 곳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거보다는 재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맥문동이 보도하고 일정하게 맞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도보다 낮게 있으면 걸어가다가 발이 많이 빠지니까 일제히 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토지정보과,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가족복지과장 이두영 늘푸른과장 김성영 건축과장 배성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효정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최하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