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최윤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도 예산안 심사는 경제산업국,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산업국 나. 안전환경국 다. 도시건설국 라. 보건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민정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질문을 드릴게요. 울주군 도농상생복합센터 설치사업 이게 이번에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삭감된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삭감된 사유는 지금 현재 그게 우리 전에 구 2청사였습니다. 2별관. 거기가 실제적으로 귀농·귀촌이나 청년창업농이 시내에 있는 것은 접근성이나 전체적으로 떨어진다는 사유였다고 저는 봅니다.
경민정위원
어디로부터의 접근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울주군 내에 위치해야 되는데 그 건물이 지금 시내 옥동에 있기 때문에 옥동에 있는 게 실제적으로 맞지 않다는 그런 견해였다고 봅니다.
경민정위원
집행부에서 옥동에 있는 그 사옥을 활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귀농‧귀촌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내에 있는 접근성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내 옥동에 있는 게 접근성이 훨씬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층이 청년창업 푸드카페인데 청년창업농 27명이 있습니다. 27명이 생산하는 생산품하고 6차산업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유통‧판매를 할 계획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청년창업농들은 생산에서 보면 마땅히 정기적으로 유통을 할 데가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 2, 3층을, 1층은 우리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하고 이러면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게 훨씬 접근성도 좋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이 충분히 어필이 안 되었나 봐요? 그렇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는 입장이었는데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 보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경민정위원
만약에 울주군 관내로 한다면 청년창업농들이 27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이 있을 텐데, 그러면 울주군 관내로 한다면 특별하게 활용할만한 장소가 있으신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경민정위원
울산시에 또는 다른 타 시·도에 청년 또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 쪽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전체적인 현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면 지금 문의도 엄청 많습니다. 1년에 한 10명 정도 계속 선발할 예정이고요. 이게 청년창업농 시행이 3년째입니다. 3년째에 첫 해는 11명이고 그리고 8명, 8명 이렇게 해서 호응이 엄청 좋고 지금도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창업농들이 많습니다.
경민정위원
다른 지역에서 또 문의가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게 전국적인 청년창업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청년창업농들이 주로 문의가 오지요.
경민정위원
울주군에 또 살고 있으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어떤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런 쪽으로도 문의 오면 10명 이상이 내년도에 신청을 하겠다고 현재 문의가 오는 상태입니다.
경민정위원
지금 어디로 문의를 하지요? 군청으로 문의를 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저희들 과로 문의를 합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가 되면 이 센터로 문의가 가겠네요. 귀농·귀촌센터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청년창업농은 그게 조금 다릅니다. 청년창업농은 옛날에 우리 농업경영인들의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귀농·귀촌센터는 도시민들이 우리 군으로 귀농 또는 귀촌하고자 하는 그런 문의가 들어옵니다. 지금 한 5년 정도의 평균으로 보면 귀농을 하는 세대가 한 80여 농가 되고, 50～80여 농가. 귀촌은 거의 한 2,000～3,000세대 이 정도 됩니다. 현재. 그것은 해석이 타 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옥동 쪽에 설치가 되어서 보다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어필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청년창업농이 지금 한 3년 정도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군에서 군비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국비로서 창업농 지원하고 영농자금지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년차입니다. 3년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해서 청년창업농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이제 농업의 중심이 될 것인데 농업을 계승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당연히 청년창업농들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생산품이 도시민에게 더 홍보가 되고 판로 개척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경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욱위원
저도 농업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3년 되었다고 하셨는데 청년창업농 중에 대표적인 청년창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중에 가장?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보면 유제품, 한우, 젖소 이런 유제품이 많고요.
김시욱위원
차리에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맞고 삼동에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곤충은 제품이 두서에도 있고 상북에도 있습니다. 화훼 그리고 양계, 벼, 복합농업, 경농, 고추 이런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울주군 중에 12개 읍·면 중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몇 개 면이 곧 있으면 소멸된다는 조사도 나오고 그래서 타운하우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좋습니다. 하셔야지요.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고 서로 서로 경쟁하듯이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지원센터 외에는 타 지역에 ‘우리 울주군으로 오세요’ 이런 홍보하고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 외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옥동에 설치를 하시면 좋다 이거예요. 옥동에 설치하면 울산의 중심이고 하니까 교통도 좋으니까 접근하기 좋다 이건데, 울산분들 외 타 지자체에서 울주군으로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홍보하고 계시냐고,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타 지자체에서요?
김시욱위원
예.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타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시욱위원
아니, 우리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저께 제가 군청으로 오는데 울산버스에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쉼과 휴식이 있는 최고의 귀촌귀농지 밀양, 귀농·귀촌상담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울산버스에 온 데 다 붙여서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우리 이런 것 하고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아까 유제품 말씀하셨는데 그게 청년창업농으로 보이세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청년창업농이.
김시욱위원
청년창업농인데 부농의 자식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김시욱위원
그런 분들 아니고서는 울주군에서 창업할 수 있어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저게 계승의 목적도 있습니다. 영농의.
김시욱위원
계승 OK, 계승 O 계승 좋고요. 그런 분들 외에는 청년들이 울주군에서 창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논 한 평 얼만데요? 어떻게 울주군에서 귀농·귀촌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을 고민하셔야지, 귀농·귀촌센터만 하셔서는 안 돼요. 울주군에서 젊은 청년들이 다시 농사지으러 들어오는 사람들은 부모들이 땅을 가지고 있고 축산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계승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계승하고 있는 소를 1,000마리씩 키우고 있는 그런 자식들한테 또 지원을 해주고, 저희 친구들도 다시 농사지으러 들어오는 애들 많아요.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땅이 있어야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보셔야 돼요. 울주군 땅은 넓지만 땅값이 너무 비싸요. 제 지인이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영주에 계시는 분이 5만 원 넘는 땅에는 소를 키우면 안 된답니다. 그 비싼 땅에 어떻게 소를 키우냐고 해요. 울주군에 땅값이 지금 얼마입니까? 저 산골짜기에 가도 30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서울 사람인데 논농사를 짓겠다. 소를 키우겠다 하면 울주군 안 오지요. 비싼데. 비싼 땅에서 소를 키운다고 해서 소값이 비싸지는 것 아니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귀농·귀촌……
김시욱위원
그렇지요. 놓고 있을 수는 없지요. 없는데 그런 부분을 챙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꼭 귀농·귀촌센터만 운영하시는 게 아니고 그 외적으로 울주군에 오면 땅을 군유지나 이런 것을 임대해준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셔야지요. 땅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데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경종 부분은 저희들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이 하는 귀농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승계농 위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밖에서 다른 사업을 하다가 자식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가 배려를 해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승계 외에는 과장님 보셔도 어렵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창업은 사실 27명 중에 한 서너 명, 실제적으로 기반 없이 들어온 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니까, 기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해줘야지, 그게 진정한 귀농·귀촌이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3년차이기 때문에 점점 그 사람들 청년창업농들이 법인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체 내에서 협의도 해서 방향을 구상하고 추진 중입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하. 제가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분들끼리 회의를 하면 안 됩니다. 8명이서 27명 될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기들 지인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게 청년창업농은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요. 3년을 하는데 27명이면 그런데도 돈을 계속 지원하지 않습니까. 국비라고 하시지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책정해서 지침의 근거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발하고 후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군비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준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시욱위원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하고 딱 마칠게요. 과장님, 농업직이시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과장님도 요즘 고령화시대, 100세 시대에 은퇴하시고 만약에 내가 논농사를 한번 지어야 되겠다. 다른 것은 가정하지 않고 논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울주군에 100만 원짜리 땅이 있고, 조금 더 한 30분, 1시간 가면 10만 원짜리 땅이 있어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논농사만 딱 짓겠다면.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기반이 어디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 다 기반 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어렵지만 무조건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삭감조서에 농업정책과만 올라오다 보니까 농업정책과만 지금 타깃이 되는 것 같은데. 옥동에 지금 하는 부분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게 지금 우리 몇 년 전에 농업인회관을 남구 신정동에 했지요.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시 전체 농업인회관을 거기에 했는데 우리 군민들이 정작 활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할 때도 농업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맞다 안 맞다 말들도 많고 해서 결국은 시에서 추진하는 대로 그 자리에서 했는데 지금 우리 울주군의 농업인들이 활용하는 것 보면 거의 10%도 안 될 것입니다. 활용하는 게.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도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시내에 있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이라고 하지만 우리 울주군 같은 데 귀촌은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자들, 돈 있는 사람들 촌에 살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가능한데, 귀농은 방금 과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자기 기반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청년창업농도 우리 농업경영인들 선발하듯이 까다로운 조건에 의해서 선발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청년창업농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기존 울주군에 연고를 두고 부모나 친인척들이 농사를 짓고 있고 거기에서 한 가지씩 뻗어나가는데 이분들 지원하는 부분은 그분들 가까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울주군에 있는 농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옥동에 한다는데 옥동 거기 위치가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차타고 지나가는 것은 좋은데 한번씩 가보면 차 대기도 힘들고 또 앞에 보면 눈에 확 띄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대로변이 아니다 보니까, 한 블록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확 띄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광고효과도 조금 뒤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농어민회관이 늘 생각이 납니다. 저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가지는데. 우리 이것도 지원을 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면 기술센터하고 항상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울주군에 농업기술센터가 없으니까 조금 그게 아쉬운 점도 많고, 기술센터가 있으면 기술센터에서 같이 하면 좋은데, 기술센터가 시에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또 시 재정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원들도 기술센터에 한번씩 가도 조금 서먹서먹합니다. 시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잘 되려면 근본적으로 기술적인 분야하고 홍보 분야하고 이걸 전체를 거기 한 곳에 다 넣으려고 하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거기 우리 건물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또 새로 사서 무엇을 한다 이러면 더 많은 반발도 생길 수 있고 한데 이 부분을 잘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인회관은 지금 신정동 사거리에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접근성이 울주군에서 보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전체 건물은 실제 사무실로만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사무실하고 3층이 회의실인데 그 부분만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귀농지원센터하고 청년창업농들의 푸드카페나 홍보관 이런 것하고는 개념 자체나 시설 설치가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앞에 국민은행이 있고 그 뒤편이기 때문에 큰 대로변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가로수하고 이런 것을 정비를 하고 밑에 조금 다시, 옛날에는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상당히 지금 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리모델링을 하고 우리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하면 아마 눈에 뜨일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만큼 또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거기에서 해서 그럼 청년창업농 제품을 판매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서 청년창업농들이 생산한 것을 거기서 요리를 해서 판매도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1층에는 주로 우리 울주군의 농산물을 전부 전시해서 울주군에서 어떤 농산물이 생산이 되는지도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센터가 3층에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 여기에 상담을 하러 오시면 실제적으로 영농을 하는 청년창업농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울주군 관내에서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농산물을 해야 될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생각해보면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청년창업농들이 판매가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게 좋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시청 1층에 판매점을 설치한다든지 우리 군청 1층에도 우리 농산물 홍보관이 없잖아요. 우리 군청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우리 울주군에서 어떤 농산물이 생산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뚝 떨어져서 울주군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보다 우리 울주군청 1층에서 차라리 우리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공산물 전체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생각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울주군에 방문한다는 것은 울주군에 그만큼 관심이 있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연고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홍보관을 해놓으면 일부러 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일부러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곳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울주군에 농산물 전체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시청이나 울주군청에 하는 게 더 홍보 효과는 훨씬 뛰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물론 저희들 청내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공간 확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귀농지원센터도 1층 일자리지원센터하고 병행해서 하려고도 이렇게 고려를 해보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실제적으로 홍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옹기홍보관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아니고 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광고를 하려면 광고효과가 제일 좋은 데 하는 게 맞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고민하셔서, 지금 위원님들도 대부분 삭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큽니다. 울주군민들에 대한 접근성 또는 홍보효과 이런 게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느냐. 돈을 이만큼 투자해서 했는데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면 그런 아쉬움 또는 걱정들이 있어서 지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농민회관도 물론 회의장이지만 회의장을 다 만들어주고 회관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출근을 안 합니다. 실제로 우리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회의장이 있고 사무실도 있고 우리 울주군청에도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은 그렇지요. 그런데 울주군청 회의장 여기 다 오지 그쪽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회의하고 이런 것하고 조금 다르다고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거리감이 있어요. 이질감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물론 귀농·귀촌 다른 데서 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귀농은 제가 볼 때 울주군에 거의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도 제가 울주군에 안 살았다면 울주군에 와서 내가 집을 사고 논을 사서 또는 밭뙈기라도 하나 사서 뭐 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논 조금 사려고 하면 몇 억이 들어가는데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수준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울주군만의 특화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면 많은 고민도 해야 되고 농업정책과에서 앞으로 울주군의 군 특성상 농업하고 항상 같이 가고 있으니까 농민들한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원을 많이 해줘서 해야 되고, 청년창업농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이 농촌에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것도 좋으니까 일 하는 것도 참 좋은데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잘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저도 질의응답을 듣다 보니까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옥동에 있는 울주군청사 그 앞에, 예전에 농협 있던 그 건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여기 상주하시는 분들은 누구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상주는 전문성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김시욱위원
누구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기간제 한 분을 선정해서 거기에 상주하도록 그렇게.
김시욱위원
여기 방문객은 타깃이 누구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방문객은 주로 시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이 우리 군민보다는 거기에 하는 것은 대부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울산시민 외에도 조금 더 확대를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이것은 타깃은 울주군민이 아니고, 울주군민들은 농업에 항상 가까이 계시니까 시민들한테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옥동을 잡으셨다 그 말씀이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대상이 시민들이 주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도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삭감조서에는 없는 건데요. 우리 아이 학교급식은 울주친환경농산물로 해서 지금 거의 20억 정도 소요예산이 되어있는데 이 예산은 그냥 그대로 교육청에 가는 거죠? 교육청에 가는 것입니까? 이게 주요업무에 보면 108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게 교육청에 가는 것도 있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 식품비 지원은 교육청으로 갑니다. 59개교. 그리고 여기에서 친환경급식센터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배송료하고 창고하고 이런 운용료가 있고 이 부분 2개가 겹쳐져서 금액이 20억 6,800만 원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식품비는 교육청으로 가고 지원센터 운영비는 어디로 간다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학교지원센터?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거기가 혹시 지금 현재 옥동에 있는 것?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남구에서 운영하고 지금 현재는 우리 군청에 있습니다. 12월 말에는 원협 2층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밑에 과일간식지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초등학교.
최윤성위원장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교육청으로 보내느냐, 각자 우리 군에서 직접?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지금 현재는 급식을 하다보니까 우리 울주군은 친환경한 지 조금 됐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실제적으로 운영을 급식센터로 해서 한 것은 올 4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올 4월부터요. 이게 문제가 친환경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양은 줄어들고 아이들한테 주는 양은.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하지만 관리·감독에 대해서 저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식품안전검사하고 이런 부분은 다 하고 있고요.
최윤성위원장
안전검사를 누가 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아니, 각자 학교마다 다 다니면서 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생산지에서 생산품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친환경은 이게 급식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우리가 다 걷어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만약에 다 해서 분출을 하는 것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직접 다 공급을 합니다. 저희들은 생산 계약을 하거든요.
최윤성위원장
지금 현재 59개교가 있는데 이게 혹시 울주군에서 친환경으로 해서 이것을 다 수요할 수 있습니까? 공급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쌀하고 축산물은 100%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는 한 70～80%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확대를 합니다. 친환경인증농가에서 친환경인증 확인을 받으면 바로 저희들한테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90% 이상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래서 친환경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위탁으로 해서 돈만 지원해줬을 경우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한두 개씩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환경 급식 이것 운송을 원협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원협 처리장에서 각 농가에서 오는 것을 전부 전처리할 것은 전처리하고 분류해서 학교에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벽배송을 학교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다 검사를 합니다.
최윤성위원장
하여튼 우리 아이들 이왕 친환경농산물로 한다는 것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과장님, 일자리안내지원센터 해서 하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한 거예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일자리안내지원센터는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3년요. 지금 보니까 직업소개로 해서 2,754개가 2019년 10월 달에 했고 2020년 9월 달에 2,869개를 직업소개를 했다는 것은 이게 연결을 해줬다는 건가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실제적으로 안내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등록을 해놓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등록자분들에게 일자리가 나오면 공공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다 안내를 드립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우리 공기업에서 하는 그런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군에서 하는 일반 기간제 모집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저희한테 의뢰 오는 부분들은 다 공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뒤에 이렇게 보니까 일자리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한 3～4개가 되던데요. 현재 울주 관내에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울주 기업들한테도 공개채용이라든지 채용에 대한 모집을 자료를 구할 때마다 받아서, 그리고 그것을 어떤 홈페이지나 앱이나 해서 우리 울주군청으로 연계되는 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그런 데도 조금 해놓으면 사람들이 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고 지원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민간 이런 앱으로만 보고 통하다 보니까 거기는 또 대기업들밖에 안 나와요. 지금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해서 못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건너 건너 건너서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면 누구든 간에 우리 울주 관내에 딱 켜면 봐지고 일자리들이 구한다, 모집한다 이런 것 보면 지원도 할 수 있고 모르는 것 있으면 지원센터에 와서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신경 써주시면 안 되나 싶어서.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정부에서 저희가 단독적으로 울주군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이트는 있는데 울주군만 특화를 하신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윤성위원장
아니, 지원센터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지원센터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윤성위원장
센터 내에서 채용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그런 부분 컨설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달아놓으면 누구나 보고 다 들어갈 수 있는, 워크넷이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그 홈페이지이지 않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거기도 제한적이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작은 업체들은 그쪽에 넣지도 못해요. 잘 안 들어가고, 큰 기업들도 잘 안 들어가고, 돈을 내는 것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내 기업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우리도 사람들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해서 연계를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울주군 일자리안내지원센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농업정책과에서 농어촌테마파크 관리하시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여기 보니까 농어촌테마파크에서 운영비가 올라오고 있는데 시설물 정비도 있고 풀베기도 있고 화장실 설치는 어느 위치에 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화장실이 지금 보면 주차장에 지은 지도 오래되고 테마공원 자체를 전체적으로 시설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물놀이장 바깥쪽에 보면 있습니다. 지금 정자 들어가는 데 그 사이쯤 될 것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화장실은 외부에 지금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설치하는 부분인데 외부화장실을 설치하고 거기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거기에 가면서 제일 불편한 사항이 뭐냐 하면 축산물판매장에서 국도 따라 농로길이 있지요. 농로길을 쭉 가면 주차장이 바로 옆에 보이는데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빙 돌아서 논 사이로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것을 거기에서 바로 제가 볼 때는 조금만 공사하면 공사비도 얼마 안 들지 싶은데.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국도 밑에 부체도로 안있습니까? 그쪽을 도로과에서 그 길을 전체적으로 새로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지금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착공할 것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국토부하고 이게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원래는 올 10월 달에 착공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져서 아마 내년 초에는 설치가 될 것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리고 테마파크 건물 바로 옆에 거기에 보면 주차장도 아닌데 차를 대잖아요. 흙으로 해서 화단처럼 되어있는 데. 거기도 주차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주세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도로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도로과에.
우식
정우식위원
같이 해서 정비를 하시고. 차를 아예 못 대게 하려면 확실히 못 대게 하시든지, 어중간하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화단으로 그냥 차가 막 올라가서 대고 이러거든요. 그 부분을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끝났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예.
최윤성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에너지정책과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어제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 예산 예결을 하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전에서 사업자지원사업은 군에서는 전혀 협의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알아서 정하나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자지원사업 관련해서 한수원에서 그 사업을 모집하거든요.
김시욱위원
사업자지원사업의 취지가 무엇일까요? 일단 법에는 명시가 되어있을 것이고, 원전이 들어옴으로써 울주군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자기들이 사업자로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래서 행사지원도 해주고 물품지원도 해주고 여러 장학사업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울주군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업자지원사업에 지원금을 받는 게 있어요. 많아요, 보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아마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단체에서 신청한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아니요. 예를 들면 어제 씨름대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씨름대회가 올해는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삭감해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왜 삭감을 했냐고 하니까 원전에 사업자지원금이 사업자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군 예산을 줄였다고 하는데, 사업자지원사업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행이 엄청 치열합니다. 신청하면 대부분 다 탈락해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 외에. 과장님?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하는데 군비로 하시고 사업자지원사업까지는 받지 마세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체육회에서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어쨌든 작년에는 2억 5,000만 원 잡았는데 올해는 5,000만 원 줄인 게 사업자지원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 같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지원해주던 예산 외에 추가로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자기들이 알아서 받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줄였다니까, 작년 추경에 잡았던 것을 올해 줄였는데 왜 줄였냐니까 사업자지원사업에서 돈을 지원받기 때문에 줄였다고 합니다.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는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부서와 같이 한수원 그때 사업자 공모사업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에 추가로 받는 것은 괜찮은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우리 예산을 아끼려고 사업자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마시라고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우식
정우식위원
농업정책과장님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이 크게 작게 해서 삭감조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 예산은 안 깎으려고 무척 노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런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도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어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설명을 드리러 갔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런 것 같으면 ‘아,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는구나, 삭감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게 삭감조서가 지금 벌써 나간 지가 어제 아래 나갔습니다. 아래 상임위에서 다 해서 나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자기 부서 일 할 것 안 해도 된다고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해야 된다고.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그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귀농·귀촌센터 저것은 실제적으로 한 3년 동안 국비 공모에 의해서 내년도 선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린다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급하지 않다면 귀농·귀촌센터에 국비공모사업 분이라도 배려를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게 부탁을 드리면 이제 상임위에서는 다 끝났잖아요. 부탁해서 통과가 안 되었잖아요. 안 먹혔으면 예결위원회에 와서 의지가 있다면 예결위원회 위원들한테라도 설득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어필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어필이 안 먹혔으면 여기 와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어필이 먹혀야 되는데 어필을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더라도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다 옳고 이래서 당장 급한 거 아니고 위치가 안 맞다 해서 자른다면 담당부서에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필요하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만한 강력한 어필이 있어야지요. 제가 의회 들어온 지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농업정책과 예산이, 농민들 예산이 이만큼 이렇게 올라오는 것 처음입니다. 삭감조서가.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게 1건입니다. 건물 하나에 대한.
우식
정우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회의중지
11시0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보니까 군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 이래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이라기보다는 온양읍에 겨루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겨루공원에 어린이들 놀이도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 전기 안 들어오는 것 아세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공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민원도 사실 많고 해서 그 부분은 담당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위에 있거든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위에도 있어요. 거기가 우범지역처럼 되어 있는데 불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에 CCTV가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안전총괄과장님?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CCTV가 있거든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CCTV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전기 해가지고……
최윤성위원장
그것을 지금 몇 개월째 방치를 해두고 새로운 CCTV를 자꾸 설치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CCTV도 유지관리가 안 되는데, 그죠?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CCTV만 많이 설치해놓으면 뭐 합니까. 그런 것 제가 한번 얘기하려고 하다가 계속 깜빡 깜빡 잊고 있었는데요. 거기 아이들이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겨서, 폭행사건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CCTV도 다 있는데 CCTV 확인하자 했는데 CCTV가 불통이야, 그러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든 한전에 연락해서 전기를 넣어달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전기 안 들어오는 부분 확인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공원과에서도 전기에 대한 부분을, 어둡거든요. 전기가 왜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들어오는 건지.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게 밑에 오래 돼서 누전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1,000만 원을 추가로 유지관리비 올린 게 공원등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등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기 자체가 아예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전기에 대한 부분은 손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1,000만 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아무튼 아이들이 거기 가서 담배도 많이 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챙기셔서, 어차피 CCTV나 공원은 우리 군에서 맡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방범용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무용지물이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보다 현재 있는 곳도 유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면 그것은 혹시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기셔서, 새로운 사업도 좋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유지관리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말하고 싶네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내년에 정비공사 하면서 조도를 더 밝히겠습니다. 좀 밝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유념해서……
최윤성위원장
보시면 CCTV는 꼭 바로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승강장을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합니까, 버스승강장?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이번에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개선사업 이런 건 없습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버스승강장에는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구영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승강장을 갖다가 조금 최신모델을 많이 이용하는 데 한 군데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버스승강장을 신규로 올해 몇 개 설치합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버스승강장은 신규 10개소.
김상용위원
15개.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15개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몇 페이지죠?
김상용위원
571페이지.
우식
정우식위원
571페이지에 보니까 버스 신규해서 15개소 있네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버스승강장이 촌 지역에 가면 아직 바람막이도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많이 이용하는 데 바람막이는 되어 있고.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농촌에 가보면 버스승강장 팻말만 있고 의자도 하나 없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범서에 스마트시티 해서 승강장 하나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최첨단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요.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불과 5∼10분입니다, 차가 계속 오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는 나와서 버스 기다리는 게 보통 20∼30분이에요. 차 시간도 정확하지 않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나와서 의자도 하나 없이 서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범서에 1억 5,000만 원이란 돈을 들여서 버스승강장 하나만 설치한다, 나는 도대체 거기 어떻게 해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1억 5,000만 원 같으면 집 한 채 짓습니다. 얼마나 금테를 두르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시티, 아무리 공기청정기 넣고 에어컨 넣고 다 해도 1억 5,000만 원이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상상을 못하겠어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내 머리로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농복합형에서 그런 정류장이 과연 필요한지, 물론 시범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시범적으로 해서 잘 돼서 확대하면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 또 그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시범 끝나고 난 뒤에 10개를 한다고 하면 15억입니다. 아직도 촌에는 의자도 하나 없는 버스정류장이 꽉 있고 그런 실정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촌에 가보면 촌에 노인들이 버스정류장에 나와서 의자도 없는 데는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기다리는 할머니들도 있어요. 군민의 복지라는 것은 최첨단을 달리는 복지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해 주는 게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구상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보다 더 소외되어 있는 이런 곳에다가 돈을 투자해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스마트승강장 그걸 갖다가 무한대로 늘리자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가장 수요가 많은 지점,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온산 그다음에 언양읍, 범서읍, 온양, 이 정도해서 수요가 많은 지점에 군정을 홍보하는 홍보매체도 설치하려고 당초에 예상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울러서 시범적으로 1개소 정도씩 설치를 하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은 안 되고 범서는 스마트시티를 하니까 거기에 맞게 먼저 설치를 하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로 모델을 해서 매년 15개씩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울주군에 전체 정류장이 몇 개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1,100개에서 700개가 승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나머지 부분 5개씩 하면 몇 년 걸립니까?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정류소마다 물론 손님이, 승객들이 많은 데도 있고 거의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걸 확대하셔서, 진짜 촌에는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고 어렵게 어렵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버스 한번 타려고, 지금 젊은 사람들 버스 안 타잖아요, 다 차 가지고 다니지. 버스 한번 타려고 나와서 20분, 30분 동안 벌벌 떨고 있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물론 도심지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건 하는데 그런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써서 많이 지원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산림공원과에 영남알프스 둘레길조성공사가 있던데 영남알프스 둘레길조성공사하고 또 다른 것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한다는데 공사비가, 공사 어떤 게 있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지금 기존에 둘레길 데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억새단지에 계속적인 생육관리사업입니다. 생육관리는 기존에 참살이가 점유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것하고 그 부분에다가 기존 억새를 다시 보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이 구역이 간월재를 이야기합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간월재 부분에 지금 살이나무 나는 것을 제거하고 억새를 심는다, 이 말이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알아보기로는 아무래도 우점하는 게 참살이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참살이를 윗부분은 제거하고 거기다가 다시 억새를 식재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 생각에는 진짜 간월재 억새를, 제대로 된 경관을 살리자면 지금 거기가, 옛날 어른들이 보면 억새밭을 한번씩 태우거든요. 전체 태워놓으면 그다음 해에 엄청나게 좋은 억새들이 자랍니다. 지금은 태우지는 못하잖아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거기는 바람도 있고 해서 화재위험이……
우식
정우식위원
그 억새밭 전체를 제가 생각할 때 한번 베기라도 베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베고 그래야만 새로운 새순이 돋아나서 더 튼실한 억새가 됩니다. 공사비를 들여서 어차피 정비를 할 것 같으면 억새밭 전체를 한번 베는 걸 구상해 주시길 바라고 참살이 부분은 제거를 할 때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억새도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지만 살이나무도 굉장히 강합니다. 일정 부분을 정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 베기가 힘들면 일정 부분이라도 1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은 전체적으로 베주는 게 억새밭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이런 식물들이나 이런 게 한번씩 베줘야만 밑에서 새로운 뿌리가 자라서 새롭게 성장하는 게 좋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연구를 한번 하셔서, 그냥 살이나무 몇 개 제거한다고 해서 전체 경관이 살아나기는 힘들 겁니다. 더 좋은 것은 전체 한번 베어내고 울타리라도 한번 쳐버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뿌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산지고 하다 보니까 작업여건상 안될 수도 있는데 그걸 고민하셔서 전문가들하고 의논도 하셔서 제대로 자라려면 베는 걸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은 억새도 식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2, 3년마다 한 번씩 제거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산악지형이고 그걸 베려면 장비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 작업을 하기가 힘든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참살이 부분은 어차피 천이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저희가 막을 수도 없는 거고 하지만 그게 계속 잠식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한 후에 거기다가 억새를 다시 도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시일이 조금 소요될 걸로 보이지만 앞으로는 예전 경관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억새가 지금 가보면 해마다 억새경관이 조금씩 못해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가을 되면 솔직히 간월재 억새를 보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한번 경관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사람들 발길이 끊깁니다. 끊기면 다시 회복하기 힘들어요. 있을 때 잘하라 했듯이 지금 어느 정도 경관이 유지되고 있을 때 보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잘 좀 경관을 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내년에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억새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해서 결과치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삭감조서를 보니까 건설과 먼저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677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으로 청소관리용역이 17억 4,500만 원이 올랐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면서 예산부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김시욱위원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나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9억 8,000만 원 정도.
김시욱위원
9억 8,000만 원이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면 거의 2배 정도 올랐다, 그죠?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5년 마다 한번씩 용역을 줘서 원가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한 게 2015년에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물가상승률 비례해서 한 부분입니다. 금년에 2021년 분을 용역줘서 산출해서 나온 금액이 17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시욱위원
지금 4억 7,5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민간위탁을 계속해 왔습니다. 해오다가 요번에 검토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을 더 뽑아서 적은 돈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그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다 싶어서 하는 그런 겁니다.
김시욱위원
괜찮겠네요. 조금 전에 앞선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화장실 관련 얘기도 나왔어요, 농업정책과에서 한우테마파크에. 올해입니다. 제가 한우테마파크 야외화장실을 코로나 때문에 주말에 갈 데도 없고 해서 3주 연속으로 갔는데 종이컵에 한약봉지가 3주 연속으로 계속 있었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금액도 증액을 하셔서 하신다니까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수도 당연히 많지만 비용도 작년보다 증액돼서 하는 만큼 불시에 점검을 가시든지 관심을 자꾸 주셔야 돼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용역이 바뀌면서 12월은 부실할 우려가 있어서 조를 편성해서 권역별로 중요한……
김시욱위원
사업 빈도수가 작은 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선바위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가면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잘 개선해 주시고.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최윤성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시욱위원
시설지원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삭감됐어요, 과장님.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언양 도시재생사업 거점복합시설 추진사항인데요. 2019년도 활성화계획수립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김시욱위원
과장님 잘 안 들립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가까이 좀 해 주십시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그것은 2018년도 공모에 당선돼서 2019년도 국토교통부에 활성화계획수립을 받으면서 당초에는 사유지를 활성화하는 대규모집중센터를 계획 수립했습니다.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 해서 대규모복합시설이 반려되어서 다시 분산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동부리경로당의 건강돌봄센터 그다음에 남부리경로당에 시장활성화센터 복합화 그다음에 황소조형물 소재지에 한전 변압기 있는 부분에 아카이브관 이렇게 분산을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 현장 다녀오시고 했었는데 거기 여러 가지 사유로 실제로 진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센터장 그리고 주민들이 부지를 물색해 본 결과 제일교회 부지를 매입해서 거점복합화하는 시설에 부지의 일부를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주차장 사업이나 주변의 주차장 이용에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부지매입비,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울주군에 하고 있는 데가 언양이지 않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언양이 2008년도 시범사업 공모에 당선됐었고요. 올해는 온산 지역이 당선돼서 내년부터 본격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누구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담겨야 됩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도시재생사업은……
김시욱위원
관의 목소리가 담겨야 됩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야 됩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활성화계획에 기초해서 주민들이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김시욱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죠?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주민협의체가 각종 단체장이나 지역의 상가위원회 그다음에 관련 있는 주변단체의 대표들 이래서 6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그 협의체에서, 거기에도 의결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협의체에서……
김시욱위원
예를 들어서 변경이 됐잖습니까? 변경이 됐으면 변경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녜요. 그리고 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협의체가 있으면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협의체에서 의견이 나오면……
김시욱위원
시설지원과에서 기존에 세 개 사는 것보다 이것 하나 사는 게 더 낫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바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협의체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내부방침으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 검토를 해서 내부방침으로 결재라인에 보고를 하고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도시재생센터장이 또 있죠?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센터장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언양에서 설명회인가요, 그분이 “본인한테 맡겨 달라!” 엄청 주장이 강하시던데 어쨌든 도시재생센터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된 내용이 시설지원과로 올라오고 시설지원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시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지금 울주군에서 국비하고 시비는 이미……
김시욱위원
확보가 되어 있고?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에서 추가로 매입할 부지 부분만 군비로 따로 들어갑니다.
김시욱위원
우리가 사업을 변경한 거잖아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변경을 하면 누군가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변경을 하게 되면, 일단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변경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을 예산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변경에 대해서는 다른 데 협의된 게 없습니까? 울주군에서 도시재생을 한다고 예산 확보된 것은 다들 공감하시는데 중간 중간에 사업내용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는데 바뀌는 게 행정이라는 큰 틀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담기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바꿔 달라 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바꾸신 거 아니잖아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래서 그렇게 바꾸기로 한 것을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느냐고요. 우리 군까지 와 있느냐, 아니면 군보다 더 올라가서 국비하고 이런 게 협의가 됐느냐, 이번에는 바꿨으니까 “총 내려온 게 200억이지만 200억 중에 얼마주세요.”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신청은 했어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현재는 신청이 안 돼 있습니다. 내년에 변경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 언양 현장에 나오셨을 때 그때 “왜 이렇게 분산하냐?” 했을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울산광역시 심의에서 집중화를 처음에 계획했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때도 위원님들도 다 집중화 얘기 하셨죠.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한 큰 땅이 없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간다. 어쨌든 국유지나 군유지나……
김시욱위원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됐나요, 예산이 만약에 반영됐는데 다시 또 문제가 돼서 토지를 매입 못합니다, 그런 일은 없나요, 다 협의됐나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지금 인근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은 매매의향서를 서로 교환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김시욱위원
의향서를 서로 교환했다고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가감정평가에서 매매의향서를 교환을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비용이 삭감돼서 아마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당위성이나 이런 데 대해서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동부리경로당하고 그 옆에 나비노래방 있는 건물하고 그걸 사서 시장활성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었고요. 그리고 동부리경로당이 국유지라서 그걸 건강돌봄센터 등 복합화 건립을 추진했고 그다음에 황소조형물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는 아카이브전시관이라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한전변압기가 있어가지고 한전변압기 이전시키고 서로 협의해야 되는데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국유지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하셨을 거고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게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당초에 ’20년부터 ’23년까지 완료였는데 1년 연장돼서 2024년……
김시욱위원
1년 연장됐지만 어쨌든 많은 검토를 하셨을 거고 이런 예산을 반영했을 때 예산이 삭감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안책이 있습니까? 새로 다시 전면 검토하셔야 되는 거네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삭감이 되면 국·시비가 전액 삭감되는 사항이라서.
김시욱위원
아니 그 부분은 어차피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면 되는데 추경까지 있으면 4개월 동안 넋 놓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23년까지 우리가 완료한다는 그런 계획을 냈다가 1년을 연장했잖아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연장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 일단은 사업계획 완료시점은 2023년입니다.
김시욱위원
우리가 온산도 지정돼서 주민들이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는데 제가 봤을 때 과장님께서 설득을 더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주민들의 목소리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를 거쳐서 시설지원과까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반대하셨으면 그 반대한 이유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시키셔야죠. 관에서 하는 역할이 그것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관하고 소통하고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저는 궁금한 부분은 다 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면 기존에 매입한 건물이 있으시잖아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경민정위원
그 건물에 대한 활용 용도는 결정되셨나요, 지금 바꾸는 안으로?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지금 4개동 정도 건립이 추진되고 2개동이 건립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언양 제일교회 뒤에 보면 코지카페라고 그 부분은 리모델링사업이 거의 완료시점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도 내년 되면 완공이 되고요. 나머지 시장활성화센터, 아카이브관, 돌봄센터, 이 세 가지 용도를 내년 사업으로 건립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저도 현장방문을 했었거든요. 단체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 했을 때 그때 말씀하셨던 방향성이 이것은 각 권역별로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그때는 그 사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대규모복합화로 건립했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토지매입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국비가 토지매입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작년 8월에 사실 반려되었습니다. 반려돼서 10월에 다시 계획을 지금처럼 변경해서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거든요.
경민정위원
첫 번째 안으로 추진을 하시면서 이미 예산이 지출된 내용은 어떻게 되죠? 건물을 매입하거나 고치거나 해서 예산이 이미 지출된 내용은 없으신가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이미 지출된 내용은 도시재생센터, 키움센터라고 그 센터가 건립 완공에 있고 그다음에 코지카페라고 커피와 제빵·제과 독립을 위한 창업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인데 그것도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단계에 있고 남은 것은 건강돌봄센터, 아카이브전시관, 상권활성화센터, 이 세 가지가 내년 사업에 건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센터 이 관계는 동부리경로당 군유지를 이용하고 일부 나비노래방 건물을 다 헐어서 1층은 경로당을 쓰고 2, 3층을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동부리경로당 노인회에서 반대를 하고 일부 이장님들도 반대해서 그게 무산이 됐고요.
경민정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용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러던 중에 주민협의체 회장님과 센터장님, 주변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인근에 제일교회 부지가 있다. 그게 교회 신도가 자꾸 줄어들고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건의가 들어와서 내부방침으로 매입을 하려고 예산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경민정위원
처음에는 각자 흩어진 권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다가 이제 직접화시켜서?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나머지 건립이 불가능하게 된 부분은 코지카페 뒤에 제일교회 거기서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교회 전체를 다시 건물 짓는 것 아닌가요, 철거하고?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건물 보상은 안 해 주고 일부 밀고, 용적률만큼 다 안 찾아먹고 일부분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
주차장으로 하려고 그 부지를 사시는 거예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옆에 읍성을 포함한 언양 제2권역단계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국유지로 우리가 군 부지를 확보해놓으면 다음 2단계 사업에 유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때 추가 공모계획까지 포함해서 이 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그럼?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언양교회는 완전히 이전하고 없어지겠네요, 그 자리에서는? 건물철거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철거비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건물 보상은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괜찮으시면 1개를 더 해도 될까요?
최윤성위원장
예.
경민정위원
다른 안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삭감조서 안에 보면 공공타운하우스 대상지검토 및 기본조사 설계용역비가 삭감된 걸로 올라와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이게 제출이 됐는지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금 타운하우스 대상지 검토와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편성하게 된 사유는 저희 관내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이래서 개발되지 않은 비개발지에 대해서 2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면적은 10만㎡ 정도하고 규모는 500∼1,000세대 정도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울산시 전체에서 보면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저희 과에서는 공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인구감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게 타운하우스로 콘셉트를 잡으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도심에는,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는 이미 시가지가 다 개발되어 있고 거기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지역인 울주군 쪽으로 인구감소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이 대상지 검토가 기본조사 설계를 한다 해서 당장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검토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민정위원
남부권에 인구유출 추이가 어떻죠? 온양, 온산 비교해서 다른 지역하고 어떻습니까? 온산이 가장 심하다고 하셨는데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사실 경기가 안 좋다보니 울주군 쪽으로 공단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고 두동이나 두서 같은 개발이 잘 안 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멸되는 지역을 행정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민간에서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멸되는 지역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민정위원
일반아파트하고 타운하우스하고 어떤 개념으로 다른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언양에도 타운하우스가 있죠?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타운하우스 안에는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같이 겸용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경민정위원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고 추가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게 일자리하고 연계가 될 텐데, 도시과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타운하우스나 아파트를 짓는 계획을 잡으시겠지만 울주군의 그런 전략하고도 맞아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집만 짓는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추가적인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두동, 두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외곽순환도로가 개설될 예정이고요. 기반시설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장내 확장 가능성이라든지 개발이 가능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동, 두서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새로운 기본조사용역에 대해서는 울산시나 울주군에서 어떤 새로운 신성장동력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입지를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경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 용역이 아까 앞에 경 위원님하고 말씀드릴 때 남부권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게 그쪽 방향으로 해서 용역으로 나오는 건가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아직 위치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위치를 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아까 앞에 인구감소에 대한 부분을 물으시면서 남부권을 얘기하시길래 그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시설지원과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중간에 사업이 몇 번 바뀌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많은 그걸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언양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할 때는 왜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저희들은……
우식
정우식위원
이게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추진해왔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계속 변경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과장님 이야기하실 때 한 군데 모아서 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안 된다 해서 다시 분산을 시켰다. 분산을 시켜서 할 때 우리가 현장방문하고 했을 때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했을 때는 분산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은 다 듣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는, 그래서 다 승인을 했어요. 공유재산 심의하고 땅 사는 데도 다 승인했는데 어느 순간에 오니까 이걸 다시 모아야 된다 이래서 제일교회라는 큰 틀을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논리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바뀌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큰 덩어리를 사서 하겠다 했으면 아마 무리 없이 다 진행됐을 거예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해 주셔야 되고 지금 큰 부지를 사서 실질적으로 언양 전체를 봐서는 이것 사서 일부 사용하고 주차장도 활용하고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중간 중간에 변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왜 이렇게 변하냐, 처음에 우리가 요구한대로도 안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이야기한대로 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신이 많이 깔린 것 같아요. 그 불신들을 좀 삭제하시고 지금 언양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갈등과 이해관계에 얽혀서 조정하는 데도 엄청난 힘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시장 쪽에도 마찬가지고 지중화사업 하는 그 관계도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계속 갈등을 겪으면서 협의를 해서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오는 과정인데 이걸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도 제대로 인식을 하시고 다시 승인을 할 결정을 내릴 건데 지금 언양 주변지역에서 제가 거기 도시재생추진위원회도 몇 번 가보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언양 시내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갈등 없이 온 적이 없어요. 뭐 하나 할 때마다 갈등이 생겨서 그걸 조율하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왔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해서 늦어진다면 울주군뿐만 아니라 언양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생기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시는데 부지 매입에서 앞으로는 일괄성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잡을 때 잘 잡아나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끝날 때까지, 또 나중에 가서 필요 없다 뒤바뀌고 이러면 안 돼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 선도지역 공모가 되고 2019년도 바로 급하게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조금 작업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차질 없이 잘, 혼선이 없어야 되거든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혼선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KTX역세권 인도교 설치공사비가 올라와있는데 공사비 2억, 인도교 2억만 하면 공사 끝납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아닙니다. 설계용역하고 같이……
우식
정우식위원
이것은 공사비로 들어와 있는데?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전체 공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70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나는 그래서 공사비 들어와 있길래 2억으로 어떻게 인도교를 놓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재해영향평가 하면서 내년에 공사 부분, 일부 같은 시설비 목으로 해서.
우식
정우식위원
이 공사를, 이 사업이 도로과에서 최우수 시책사업이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게 2018년도부터 아파트주민들이 계속 인도교를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그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안 된다고 했었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인도교 이야기도 있었고 징검다리나 이런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인도교 안 된다 하니까 징검다리라도 해달라고 이야기했었고 이게 최우수 시책사업이 돼서 설계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는 이 인도교 놨을 때 하루에 몇 명 정도 걸어 다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이 좀 되고 하면 활용도가 많을 것이라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이런 것보다도 활용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설치를 해놓으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냥 추측에 의해서 돈 70억을 투자해서 인도교를 만든다. 이게 70억 정도를 투자하려면 사전에 타당성분석을 다 해야죠. 우리 다리 하나 놓고 도로 하나 놓으면, 도로 놨을 때 교통량 측정하고 예상하고 다 하잖아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렇잖아요. 큰 프로젝트든 뭘 하더라도 다 그렇게 하는데 돈 70억 들여 하면서 사전 데이터 하나 없이 막연하게 놔두면 많이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돈 70억을 투자해서 인도교를 놓겠다.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실질적으로 KTX역세권이나 태화강변 건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KTX쪽으로 유입인구라든지 이런 게 많고 하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거기에 좀더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장기화……
우식
정우식위원
장기화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무 검토도 없이 무작정 주민이 요구하니까 놔주겠다. 돈 70억 들여서 해 주겠다 이거예요. 완전히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에요, 아파트 주민들한테. 지금 이것 놔주면 위에 계룡리슈빌 옆에도 징검다리 놓을 수 있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인도교 놔달라고 하면 놔줄 겁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징검다리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룡아파트에서 “징검다리 이제 불편하다. 저 밑에처럼 우리도 인도교 놔주세요.” 이러면 놔줄 수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것은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무 기반시설, 몇 명이 이용한다, 기초 검토도 없이 인도교를 놔주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 위에 있던 사람들 우리도 놔달라고 하면 놔줄거냐고요. 거기에 반박할 자료가 있어요? 거기 위에 올라가는 징검다리가 2개 있어요, 그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징검다리가 2개 있는데 “징검다리 우리는 불편하다. 우리도 인도교 놔주세요.” 했을 때 놔줄 건지, 안 놔주면 왜 못 놔주는지 그것까지 검토해야 되잖아요. 하나를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이 지역구고 이 사람들한테 많은 항의도 받았어요. 해 주면 좋죠.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면 그만한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그 타당성 검증조차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70억 들여서 이 다리를 놨을 때 부대효과가 우리한테,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또 하루에 얼마 정도 이용객이 될 건지 기본적인 데이터도 조사가 안 됐어요. 그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70억 들여서 조금 더 보태면 2차선 다리 놓습니다, 차 다니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 도로과장님 생각할 때 2차선 다리 놓으면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최소 70억 편성한 배 이상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2차선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인도교 놓는다는 300m 밑에 계획도로가 되어 있죠. 시에서 되어 있는데 이 다리를 언제 놓을 건지는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겠지만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 돈 보태서 그 다리 빨리 놓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리 놓으면 역세권 전체가 삽니다. 위에 컨벤션센터 짓고 뒤에 복합특화단지 하면 그 다리 안 놓을 수 없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런데 거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거기 대로3류로 결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저희들도 사업 추진하기 전에 검토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2008년도 결정은 되어 있는데 시에서 중기계획이라든지 연차별 투자계획 상에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28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될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2028년까지 저희들이 기다려야 되냐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단계별집행계획을 2025년 이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기 자체는 아예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시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다리를 놔달라고 건의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해봤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시하고 저희들도 중기 부분을 반영시켜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 70억 들여서 인도교 놓으려고 하는데 돈 줄 테니까 밑에 다리놔달라고 해봤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시에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 거요?
우식
정우식위원
예.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도……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안 놓을 것도 빨리 당겨서 놓을 수 있잖아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것은 광역시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시도지. 시도에 우리 돈 보태주면 안 됩니까? 그런 것 보태준 적 없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 울주군에서.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시에서 미처 안 해서 우리 울주군비 들여서 하는 게 천지예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와가지고는 1건 지원해 준 것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다 지원해줘버리면 실제 광역시도 개설계획이나 이런 부분……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하는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돈 70억을 인도교 놔서 투자하는 게 좋은지, 이 돈을 차라리 밑에 다리 놓는 데 보태서 다리를 당장이라도 놔줄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지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대로3류가 있고요. 대로3류하고 연계되는 도로가 언양고등학교 앞쪽 도로변으로 해서 대로1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로가 확충되면 도로 놓는 건설이 가능한데 지금으로 봐서는 사실 그 도로 교량 놓으려면 몇백 억이 들어갑니다. 거기 빨리 되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은 아까 전에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2단계 사업도 언제 될지 불투명합니다. 지금 시 같은 경우에도 제2명촌교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만 그것도 사실 아직까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KTX역세권하고 앞으로 터미널이 될지, 터미널환승센터가 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특화복합단지라든지 이쪽에 신도시가 형성되고 반대편 쪽에는 구도심이라 할 수 있지만 현재 서울산주택조합이라든지 아파트들이 생기고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사실 차는 뺑뺑 돌아다닐 수 있지만 태화강변을 산책한다든지 아니면 산책하다가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고 싶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도저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인도교라든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계획하게 된 거고 이런 것 하는데 타당성이라든지 하면 좋겠죠. 좋겠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사실 그것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그걸 하기가 그렇다, 이 말은 그것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리를 하나 놓는 데 타당성검사를 안 하고 합니까, 돈 70억 투자하면서? 돈 70억이 적은 돈이에요?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주민들이 편하게 태화강 양쪽을 오고 가고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우리 태화강에, 울산광역시 전체 태화강 인도교 몇 개 있어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지금 이번에……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인도교는 십리대밭교하고 경남은행에서 한 거, 그것은 사실 태화강을 건너는 것은 아니죠. 관광목적으로 그쪽에서 넘어가는 거고 실제로는 인도교라 하면 현재 오산교 하부로 추가로 한 그게 하나죠.
우식
정우식위원
그것도 위에 놓으면서 밑에를 놓은 거죠. 단독으로 태화강 횡단하는 인도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양 지역에 언양 중심 시가지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도교를 놓는다면 여기보다 위에 계룡리슈빌 쪽에 활용도가 훨씬 많습니다, 건너다니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 인도교를 왜 돈 70억 들여서 하면서 사전조사도 안 하냐면 아파트입주민들이 2018년도, 2019년도에 계속 요구했는데 안된 상황이에요. 제가 그때도 물어봤을 때 안 된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파트 동문하고 우성하고 들어와 있는 거, 더 추가로 들어온 것도 없고 그대로예요. 그러면 사전에 내가 볼 때 돈을 70억 투자해서 다리를 놓거나 뭐를 놓으면 놨을 때 효과, 어떤 효과가 나타나며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조사를 했어야죠. 아무 조사도 없이 공사비 2억 올린다? 이것도 뭘 잘못 표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실시설계를 하겠다, 아무 검토도 없이. 돈 70억 투자하는 게 그렇게 쉬워요? 돈 70억이 그렇게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써도 되는 거예요?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왜 사전, 기초기반 조사를 안 합니까? 그만큼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최윤성위원장
이제 좀 마무리지어 주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막말로 도로과에 이야기 한번 할까요? 지금 도로과에 민원 들어온 거 제대로 해결 안된 게 천지잖아요. 마을에 길을 막아서 차가 못 들어가요. 그런 거 하나 해결 안 하잖아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 시급한 것도 해결 안 하면서 시급을 요하지도 않은데 돈 70억 투자해서 타당성용역 검사도 안하고, 현재 주민들이 다니는 길도 막혀서 못 다니고 있는데 이것 해서 얼마나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고 울주군 주민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도, 조사도 한번 안 해보고 돈 70억 투자하겠다, 실질적으로 막혀있는 동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 하겠어요. 늘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 늘 지금까지 몇십 년을 다니던 길도 막혀서 못 가고 있는 판국인데 이해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명목하고 저희들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주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실질적으로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 보니까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령을 제정해서……
우식
정우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땅 사서 보상을 하면 안 된다는 법령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해서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나 그게 계속 해 줄 수 있는 법령이 없어서 못해 준다는데 해 주지 말라는 법령도 없어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래서 내년에 일부를 어떤 특정마을 해서 저희 경건위에서도 위원님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부를, 한 마을이라도 일단 조사를 해보고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전체를 다해 주는 건 아니고 우선 급해서 동네사람들 그렇게 민원이 생기고 찻길이 막히면 일단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땐 노력이 없어요, 해결하려는 생각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 과에다가 이야기했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시더라도 하나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는 게 너무 무성의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찌 보면 제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과거에 새마을운동을 해서 일부는 토지를 내놓고 일부는 사유지가 들어간 그런 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러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소유권의 주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보상 관계, 물리적 행사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런 걸 위원님 말씀처럼 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통계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확인해서 계획을 잡든지 그래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내년부터 일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장기적으로, 이게 한두 필지가 아니고요. 마을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어? 다 잠자고 있던 땅들도 다 보상주네,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물리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제도개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나름대로 내년부터 거기에 대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부터 내가 볼 때는 많이 늦은 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소송 붙으면 무조건 지잖아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100% 지는 것은 아니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100% 지는 것은 아니고요. 오래된 도로, 우리가 포장한 도로는 다 지고 있잖아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거기는 마을안길에서도 저희들 승소한……
우식
정우식위원
승소한 것 있는 것도 압니다. 아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관에서 다 포장한 도로예요, 그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관에서 포장한 도로는 대부분 다 집니다, 우리가 포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송 붙어서 계속 지고 있는데도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하겠다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실태파악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779페이지 보면 백신 냉장고 구입이 있네요. 77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예, 남부통합보건지소입니다.
송성우위원
이거 용도는 어디에 사용하고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저희 백신냉장고는요. 구입한 지 9년, 내년 되면 10년인데 계속 수리를 해서 써 왔거든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10년이라서 내년에 바로 새로 하나 구입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송성우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 돼서 하는 거네요?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도 백신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항상 2∼8℃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이거 용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용량이요? 용량은, 잠깐만요.
송성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이거 지금까지의 백신은 감기 백신이나 이 정도였는데 조만간 내년 됐다고 하면 코로나19 백신을 보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송성우위원
혹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그 부분도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하나 있긴 있는데.
송성우위원
용량 자체가 얼마나 용량이 되는지가, 조그마한 거 사가지고.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송성우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요. 그리고 현재 사는 냉장고가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1,000L 이상 냉장고거든요.
송성우위원
말씀하십시오.
진근
정진근보건소장
백신 같은 경우에 시기별로 맞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 맞게 되면 비게 되고 이렇게, 봄 되면 홍역 같은 부분이 있고 이렇게 늘 같은 백신이 차 있는 게 아니고 조절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에 코로나19 백신이 온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내년에 코로나19 백신이 왔다고 하면 군민들 거 한 차가 올 것 같은데요, 느낌에요.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그 백신냉장고도 있지만 임상병리실에도 또 다른 백신냉장고가 있긴 있는데 코로나19 백신이 와도 그 내용은 새로 구입을 한다면 안전하게 다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진근
정진근보건소장
아마 중앙대책본부에서 백신 줄 때 그런 걸 감안해서 내려줄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백신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아까 영하 60℃, 언론에 보니까 비행기에서도 영하 60℃로 해가지고 보관해서 이동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백신냉장고 자체가 거기에 대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구연한이 돼서 그냥 의례적으로 구입하는 거네요, 이거는 그거하고 관계없는 거네요.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의례적인 게 아니라 현재 오래 되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이 날 우려가 있고 해서, 지난번에 마이삭으로 인해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구입을 해서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합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백신을 했다고 하면 정부가 보급을 할 적에는 그에 맞는 냉장고도 같이 안 내려주겠습니까?
진근
정진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물량을 시차별로 맞을 수 있는, 물량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인구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배분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갑자기 한 대를 한다고 하길래 우리 백신을 대비해서 그걸 구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고요.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아, 그건 아니고 오래 되고 거의 10년, 유효기간이 10년이다 보니까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최일선에서 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주군에서 챔피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736페이지 보면 군민의 건강 증진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서 감염병 예방에 일반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년도에 없던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전년도도 보니까 마스크 구입이나 손소독제, 종이가방, 의료폐기물봉투 이런 거는 연년이 구매를 안 합니까?
진근
정진근보건소장
저희들이 시기에 맞게 사용용량에 맞게 분기별로, 월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의료폐기물 봉투 같은 거는 전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없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연년이 구매해야 되는 그런 재료가 아닌가요?
진근
정진근보건소장
부기 표기만 저희들이 지난해하고 달리 해서 그렇지 매년 구입해 왔습니다.
김상용위원
매년 구입을 해 왔는데 표기를 좀 다르게 한 부분입니까?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없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위에 보면 방역장비 전기포충기 구입이 있는데 올해 25대, 작년에도 26대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게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고장이 났습니까? 어떻게 됐죠?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도 하고 새로 설치하는 데도 있고.
김상용위원
그러면 사용을 못해서?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고장이 나고 이러니까 몇 대는 교체를 하고 새로 구입도 하고 이런 걸로 편성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전년도에 26대 구입했는데 총 운영하는 거는 몇 대입니까?
진근
정진근보건소장
저희들 설치된 게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이런 데는 160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작년에 26개 구입을 해서 고장 난 부분 교체하고 소모가 다되었네요. 그죠?
진근
정진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올해도 그런 부분에서 25개로 추가로 구입을 했다?
진근
정진근보건소장
예.
김상용위원
조금 전에 질문했던 감염병 예방 부분에 이런 사무관리비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진근
정진근보건소장
예, 저희들 특별하게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다른 부분 한 가지, 마이크 잡은 김에 더 해도 되겠죠?
최윤성위원장
예, 하세요.
김상용위원
잠깐만요. 좀 찾아서 할 게요.
최윤성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750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올해 7,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2억 3,2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1억 6,000만 원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올해 대상이 대폭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횟수가 더 늘어서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원래 가임 여성 15∼44세까지 대상이었는데 연령이 폐지가 됐습니다. 44세 이상도 지원이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원이 된다고요?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예. 그리고 사실혼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사실혼을 인정하고요.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예, 그래서 1억 6,0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지원사업을 하고 난 뒤에 내년에도 대폭 인상이 되어서 많은 지원사업을 하는데 우리 출산 장려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해주면 출산 장려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성공률이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45%까지도 되기도 하는데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15%까지밖에 안 됩니다. 우리도 다른 구·군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15%정도요.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체외수정은 성공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몇 명 정도 우리가 1년에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에서 성공률은 인공수정 15%, 체외수정 40%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 울주군에 보면 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공공타운하우스도 건립해서 인구 유입하려고 하고 귀농·귀촌도 해서 살러 들어오라고 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출산해야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술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출산장려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난임부부 사업은 저희 울주군만으로 특별히 하는 건 아니고.
성환
한성환위원
전체 다 하고, 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예, 국비사업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출산율을 보게 되면 북구가 1위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울주군인데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많은 정책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미미하게나마 일조를 하겠지만 아파트라든지 이런 인구 수요가 있는 게 원인인 것 같아요.
성환
한성환위원
대도시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북구가 1위인 이유도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기 때문이고 우리 울주군도 구영리라든지 이런 데서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나타나고 있습니까?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줌으로써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사항이네요?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예, 그렇죠. 그래도 일단은 임신율을 높이니까 아무래도 미미하나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 울주군에 봤을 때는 범서 지역이나 온양 신도시 쪽으로 많이.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신도시가 들어서야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정신건강사업에 보면 심리지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 8,00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유튜브 채널 운영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증 같은 것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만연하고 있고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비대면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정신건강 상담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송성우위원
유튜브 채널로, 줌으로 하는 거는 하는데 유튜브 채널은 공개 아닙니까?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공개지요.
송성우위원
공개로 한다고 하면 실시간으로 그걸 한다는 얘기입니까? 유튜브 심리채널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채널을 하나 개설을 하는 거죠.
송성우위원
그러면 운영 방식이 비대면, 일반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녹화를 해놨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 같으면 유튜브에 공개되는 걸.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실시간이라기보다는 녹화를 해서 하고 저희들이 접수를 받는다든지 상담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송성우위원
비대면 심리지원 유튜브 채널운영 이거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제가 정신 상담을 하겠다. 그걸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고 어떻게 하죠. 지금 되어 있는 기존 유튜브에서 제가 어떤 질환이 있다고 하면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거는 개인들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행정에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개인이나 단체처럼 저희들도 울주 마음방역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그쪽으로 신청을 받는 거죠. 신청을 받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상담을 해 주고 교육을 하고.
송성우위원
질문에 해당되는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 운영하는 방법, 우리가 유튜브를 요즘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운영하는 방법에서 신청 받고 이벤트 하겠다는 게 어떤 방법으로 상담을 하면 누가 상담을 하는지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가 개념이 안 잡혀요. 신청하고 이벤트 하겠다는 게 어떤 식으로 그걸 신청을 받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부분입니까?
진근
정진근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는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 정신간호사를 통해가지고 관내에 주민들 심리적으로 취약하신 그런 분을 읍·면별로 평소에도 자료도 갖고 있고 등록도 돼있고 이런 분을 유튜브에 참여시켜 가지고 대면 업무는 힘드니까 비대면으로 정신건강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하면 일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8,000만 원 잡혀있는데 유튜브에서 만약에 제가 상담을 하겠다 그러면 공개채널을 한 개 열어놓고 난 다음에 신청을, 그러면 밑에 보면 글이 올라오거든요. 했다고 하면 비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요?
진근
정진근보건소장
제작하는 장비라든가 첫째 촬영을 해야 되니까 촬영장비하고 마이크 이런 부분하고 전문 홍보요원이 있다면.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유튜버.
진근
정진근보건소장
그런 분들 섭외해가지고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전문의사 부분을 비용을 지불하고 모시고 와서 상담을 하겠다는 겁니까?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예, 유튜버를 섭외해서 홍보영상 제작을 12편 정도 해서 그게 2,400만 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촬영을 해서 녹화를 해서 운영하는 거죠.
송성우위원
울주군에서 할 수 있는,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민간차원에서 하는 분들이 그런 거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예.
송성우위원
어떤 특정한 질환이 있다고 하면 전문의들이 그걸 제작해서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신청 받고 이벤트 한다고 했는데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어떤 질환이 있는 거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저희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우리 2층에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 거기서 유튜브 채널의 모든 것을 운영하는 거죠.
송성우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하는 건지 혹시 위원님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저는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예산서 78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사업홍보 버스광고가 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780페이지요?
김상용위원
780페이지,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까?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제가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780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사업홍보 버스광고 부분에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계속 하던 사업인데요. 일반 울주군에 돌아다니는 버스 외벽에 치매안심센터를 많이 이용하시라는 그런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작년도 예산서에는 보니까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안에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버스 광고도 하고 하는데, 치매 지원 사업 부분 전체적인 예산 사실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그거는 저희가 올해 복지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성 사업은 못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존에는 많이 했는데 다양한 사업을 일단 코로나19로 중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적으로 10%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김상용위원
홍보사업은 잡혀있고.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저희가 행사성이나 강사비, 홍보관 이런 부분들은 다 감액을 했고 버스안내 홍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코로나19와 관련없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김상용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치매어르신 돌봄 물품지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기존에 치매 돌봄물품은요. 국가에서 등록 기준으로 1년간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신규 1년까지만 지급을 하게 되고 그 이후는 중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예산으로 가능하면 그 이후에 1년 지원을 받고 이후의 사람들은 지자체 예산으로 주게 돼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기준소득 120% 하위 대상자 중에서 1년간 추가로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상용위원
버스에 붙여서 다니는 거 보기는 봤어요. 봤는데 이런 버스 광고를 보고 문의가 오면, 행사사업은 다 삭감시켰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합니까?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저희가 행사는 치매가족 걷기 사업이나 그다음에 1년 치매 학술심포지엄 이런 대중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감을 시켰고요. 그 대신에 원예치료나 1 대 1 가정방문 그다음에 다른 구·군은 주지 않지만 돌봄 하위 120%에 한해서 1년간 추가로 돌봄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은 증액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은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버스광고 부분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페이지도.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별도로 구분은 안 돼 있어도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81페이지 임차료 부분도 이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조금 감액이 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감액이 된 겁니까? 증액이 된 거 아닙니까?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작년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중심가에 있는 게 아니라 웅촌에 외곽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송영버스라든지.
김상용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죠?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작년 예산이요? 작년에 송영버스는 1억이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 1억.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1억이었는데, 작년에 2대 해서 1억이었는데 올해는 한 대로 해서 5,760.
김상용위원
송영버스는 예산이 줄어들었고 치매안심센터 방문차량 임차 이 부분은 좀 는 거 같은데.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이거는 늘었는데 올해부터 관용차는 전기차로 하게 돼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작은 가정 방문차들은 큰 차가 필요 없어서 1차적으로 소형으로 해서 저희가 추경에 당초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돼있지만 추경에 감액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수소차나 전기차로 하려고 했습니까?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관용차는 다 그렇게 하게 돼있어서.
김상용위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까?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당초에는 그걸로 관련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감액을 2,4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지장은 없습니다. 현재 쓰는 거를 그대로 1년 정도 유보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김상용위원
전년도 대비 보니까 배로 늘었는데 전년도는 여섯 대를.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전에도 다섯 대였었고, 금액이 여기에는 전기차로 해서 100만 원 한 대당 해놨는데 내년에는 올해 그대로 40만 원 해서 다섯 대 해서 2,400만 원 정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안 760페이지 참조 좀 해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3,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7,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4,38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실시를 해보니까 참여 대상이 있었습니까?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모바일 헬스케어는 계속 되는 사업이고요. 올해 증된 이유는 기간제가 1명 더 추가됐습니다.
김상용위원
예산 증액에 대한 문제보다 올해 기존 4,8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들 참석률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이번에 대상이 대사이상증후군에 한 가지 이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등록시키기 때문에 200몇 명인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등록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몇 명 정도?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예, 200명 정도요.
성환
한성환위원
남부 쪽에서도 관리를 하고 서부 쪽에서도 관리를 하고, 우리 남부보건소에도 모바일 헬스케어 하고 있습니까?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예, 남부에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봤을 때 남부보건소에 이번에 모바일 헬스케어 이거 신청하고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이 신청이 쇄도했습니까?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남부통합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54명 정도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할 계획이긴 한데.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 2019년도에 모바일 헬스케어가 남부 쪽에 하고 싶어도 인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 올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한 사람도 내년에 못하는 상황도 제한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인원 제한이 한정돼 있으니까 참여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올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참여자 확대를 위해서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거기에 운영을 하는 기간제라든가 담당 직원에 대한 임금에 대한 예산 편성이 현재 증가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인건비 부분도 있지만 대상자 증가를 예상해서 저희들이 증액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모바일 헬스케어 이런 사업들은 현재 참여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참여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을 못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는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또 ’21년도 한번 모집을 해보고 참여하고 싶어도 제한적인 요소에 대해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후에 검토를 해서 예산 증액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내용이 아니겠나 싶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편성이 됐으니까 내가 신청을 했는데 정원에 한정돼서 참여를 못한다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고루 살펴보십시오.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조금 전에 유튜브 하는 거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송성우위원
앞에 질문에서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혹시나 다른 데 운영하고 있으면 링크 하나 보내주십시오, 저한테.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인력 확충 정신건강 사업에서, 예산서 742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력확충 8명을 한다고 했거든요. 인력을 확충하게 될 것 같으면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다른 예산도 들어가고 해야 돼서 인력 확충비만 해가지고 2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걸 민간 위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어떤 업무를 보는 겁니까?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이거는 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성우위원
신규 편성으로 해서 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진근
정진근보건소장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과목만 이렇게 바뀐 겁니다. 통으로 예산이 내려오다가 인력 부분만 빠져나와가지고 예산 편성된 겁니다.
송성우위원
예, 그럼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간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진근
정진근보건소장
지금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민간위탁 누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근
정진근보건소장
저희들 공모에 의해서.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현재 세광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세광?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세광.
송성우위원
세광이요? 치매안심센터 촉탁의사 오신 그 병원에서?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예.
송성우위원
거기 가면 인력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병원에?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아니, 그 병원에 전문적으로 정신과 의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신의료기관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송성우위원
일반인들 거기 바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 어떤 정신과 상담이 왔을 적에 전문의를 그쪽으로 보내주는 겁니까?
진근
정진근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 2층에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보건소에 상주하면서 이분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세광 거기에서 의사가 와가지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네요?
진근
정진근보건소장
의사는.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의사는 촉탁의시고 상주는 하지 않고요.
진근
정진근보건소장
정신간호사가 우리 보건소에 옵니다.
분남
권분남보건과장
센터장입니다. 정신 간호사가.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신규 편성으로 2억 9,000만 원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만 있고 다른 부분이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