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안전재난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1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가. 경제산업국 1) 건설과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222억 3,011만 4천 원보다 45억 2,732만 3천 원이 감액된 177억 27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안정 사업에 63억 9,80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유지 및 장비관리비로 한해대비 관정 및 양수기정비에 9,000만 원, 관정 및 양수장정비에 3억 1,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9,30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224쪽, 저수지 제당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밭기반정비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인 가은 상괴보 정비사업 등 3개 지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농업기반정비 사업으로 문경 교촌 농로정비사업 등 26개 지구에 3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사업인 산양 과곡지구 양수장 설치 등 6개 지구에 1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111억 5,673만 1천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관리에 2억 7,31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2억 4,15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도로망 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 주민숙원도로사업인 동로면 본명전 교량개체 및 진입도로 측구수로설치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시도정비 사업인 요성도로 확·포장 등 5개 지구에 9억 3,200만 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으로 반곡도로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7개 사업에 22억 6,400만 원, 도로유지 보수사업으로 가은중학교 앞 도로정비 등 10개 사업에 2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지역개발사업인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0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 동로면 도화동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인 돌리네습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건설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4,7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건설과 인력운영비에 1억 509만 6천 원, 건설과 기본경비에 4,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이은 계속사업과 지역주민사업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와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할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7쪽인데요. 건설공사 편입 토지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억을 편성해놨지요.

예.

편성기준이 뭐 어떻게 해서 2억을 세웠지요.

매년 수준을 보고 전년도 비교해가지고 2억 정도하면 추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그전에 보상금 안 찾아 가신 분들이 제한된... 청구해 왔을 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한...

필지수가 많잖아요.

필지수 많은데 청구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찾아갈 수 있는 분이 이 정도 선에서 하면 적당할 거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예.

그럼 피해 보상할 때 보상가는 어떻게 결정하는가요.

보상은 감정을 다시해가지고...

재 감정하는 가요.

예, 합니다.

보통 큰 필지는 몇 평 정도 되는가요.

필지는 수년 전부터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필지별로 할 수는 없고 그때그때 들어왔을 때 저희가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탁상감정해서 지급하고 이런 것도 있는가요.

아니요, 다 감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투리땅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투리땅은 별도의 감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회 계과에서 하는가요.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공사할 때 남은 잔여 지분 이런 거는 필요하다 그러면 실지 필요하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다시 저희가 매입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집행할 때 공정하고 정당하게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격이 너무나...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지요, 내 땅은 좀 많이 받고 싶고 남의 땅은 많이 주는 거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집행 자료를 눈여겨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원이 안 생기도록 공정하고 정당하게 잘 집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야! 진짜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아리랑 민속마을 도로를 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전체적으로, 사업부서는 딴 데지요.

예,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짜 민속마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걱정이라요, 국장님!

예.

아리랑민속마을에 각 부서에서 들어가는 통 예산 한번 빼 줘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농암 사현 간 도로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됐지요.

사현도로는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토지보상 쪽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 도에서 하지만 시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예.

그 부분 면밀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마성 소야교가 좀 문제잖아요, 교통 진·출입하는 데가...

예.

건설과에서 특별한 안이 있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해가지고 사실은 국도개량을 개체해가지고 한 개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영주라든지 부산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조금...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쪽에서는 조금 불가한 걸로... 저희가 하천 쪽에 통수단면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도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만약에 반영을 시킬 수 있다면 반영을 해가지고 개체하는 방법 그러면 저희가 사실 시비를 안 들이고 도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항상 다닌 분들이 불편사항을 항상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도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외어도로 있잖아요.

예.

외어도로 거기 새마을금고 있는데 사거리가 지금 길을 하다가 어정쩡하잖아요.

예.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건물 하나를 중국집인가, 그 부분도 거기에 교차로 아마 해야 되지 싶어요.

예.

그래야지 거기에 버스도 원활히 다니고 마성에 계시는 거기에 가장 취약한 것 같아요. 지금 길은 농협에서 쭉 올라가면서 길은 하다가 거기에서 올라다가보면 뭐가 앞이 꽉 막혀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 건설과에서 중점적으로 해서 마성 외어 면에서 상당히 역점사업으로 그걸 원하고 있어요.

예.

과장님이나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맹 국장님도 아시지만 우리가 충주에서 문경까지 오는 철도가 지금 진행 속도가 어때요, 과장님이 보기에는...

42% 정도인데 내년 예산은 32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320억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사구간에 구석기 유물 돌도끼가 하나 나와 가지고 발굴조사 때문에 조금... 내년 초 되면 그것도 다 마무리 되면 뭐 정상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지금 발굴조사 하는 거 그거 때문에 시일이 계속 딜레이 되는 거지요.

일단은 그게 끝나야지 흙이 성토가 되니까 그 부분이 끝나면...

그게 언제쯤 끝날 예정인 것 같아요.

내년 1, 2월 정도 되면 끝나는 걸로...

상당히 오래 가네요. 하매 언제부터 그랬는데... 그런데 항간에는 또 충주에서 문경 오는데 충주에서 오는데 역사가 수안보역 있고 연풍에 또 역이 있어요, 문경 마지막 종점인데 왜 문경하고 연풍을 해놨는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희들 어떻게 터치를 못하지만 계획이 하매 확정되어 있지요.

다 확정되어...

역사도 입찰 다 됐지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너무 가까운데 역사가 있는 거 아니냐, 완행열차가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

시민들이 얘기를 해서 한 거니까 하여튼 건설과에는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마성 농암과의 도로차선이 완전 오래돼가지고 안 보인데요. 밤에는 상당히 힘이 든다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건의를 해서 영주에다가 건의를 하셔야 되지요.

이건 지방도로가지고... 북부사업소에 건의해서...

예, 마성 농암 간 도로 상당히 지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과

도시과장 이형근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과 선진도시 기반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일반회 계 총 예산은 215억 9,526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7,575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정책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5억 2,7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21억 2,7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인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에 균특 30억을 편성하였고 도시토목사업으로 원북 2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에 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말씀 드리면 가로등 관리 사업에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량 정밀점검용역 등 위험교량 보수 사업으로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47억 7,71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선지중화 사업 부담금을 포함해 시가지도로관리 사업으로 46억 3,21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철도시설물관리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도시 기반구축정책 사업입니다. 공원조성 사업을 위하여 3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조성사업으로 4억 2,000만 원, 흥덕생활공원조성 사업으로 24억을 편성하였고 모전 5-2 어린이놀이터조성 사업으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시민 휴식 공간 유지관리를 위하여 7억 5,7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6억 45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를 위해 1억 5,2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예산 4억 6,7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해 2,16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미불도로부지 보상에 3억 2,0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등으로 1억 2,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도시재생 사업비로 53억 6,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센터운영 민간위탁금 등에 9,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추진을 위해 균특 31억 2,000만 원, 도비 5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점촌 1·2동 새뜰마을 사업을 시행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균특 5,460만 원, 도비 702만 원을 포함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온천개발정책 사업으로 1억 7,92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온천지구 시설물 관리로 1억 1,928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245쪽 온천지구 정비 사업으로 온천공 수중모터 펌프수선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4억 7,8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직원 수당 및 수로원 인력운영비로 도비 4,500만 원을 포함해 4억 73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도시과 기본경비로 7,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6쪽입니다. 영강구곡길 사업 있지요.

예.

파크골프장 주변 그쪽이지요.

예, 거기서부터 산업단지 입구...

지난 시정에 관한 보고 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18억 8,700만 원 균특 회 비로 투자를 했더라고요.

예.

뭘 했습니까?

보상비하고 지금은 실시설계비 그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전략영향평가라든지 사전재해영향평가 재평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구역 지정은 11월 말 정도로 구역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보상감정해가지고 보상 토지를 한 일부는 전필된 사람들은 통지를 하고 좀 있으면 보상통지를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보상이...

감정 평가한 지가 며칠 안 돼가지고...

그래요, 아니 그런데 언제부터... 2016년도에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이 확정돼가지고 국토부 승인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매 4년이나 됐는데 보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상이라는 가격에 대해서 만족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평가가 높게 나오는데 자기만족도는 적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보면...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보상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이것도 강제수용도 가능한가요.

그래가지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구역지정이 됐어요.

예.

그래요, 보상 외에는 다른 게 지금 내가 눈으로 봐서는 지금 아무것도 해 놓은 게 없더라고 자주 그 길을 지나가지만...

예, 맞습니다.

파크골프 치는 사람들이나 설명도 동에 가서 하고 했잖아요.

예, 두 번 했습니다.

시장님도 행사 때 많은 얘기를 했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년부터는 활발히 공사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건의 드릴게요.

예.

교통행정과에서 수시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러나 계획된 그게 아니거든 실지로 산에 가면 도시 미관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가 몇 년도지요.

내년 7월 안에 도에다가 재정비 계획을 세울 건데 산정할 계획인데 읍하고 동에다가 지금 원하는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비 기간에 시가지 전체를 지역별로 주차장 부지를 인구 숫자, 점포 이런 거 반영해가지고 반영하도록 사전에 해놓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부탁드리고 지금 순대 골목에 보면 전면 주차장 금지하지요.

순대골목...

골목에 점촌농협에서 트렉스타인가 옷가게까지...

예.

그런데 지금 문화의 거리가 전면 차량 통제 주차금지 아니라요. 이 구역이 점촌농협에서 트렉스타까지 전체를 주차금지를 시키면 상권에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진짜 이건 좀 검토를 해봐요, 해보시고 또 하나는 지금 문화의 거리 상수도 물이 이틀에 한번 바꿔요, 어째요, 매일 바꾸는 게 아니지요, 수돗물 들어가는 게.

고여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매일 그냥 그대로 흘러가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는데 이틀마다 바꾸는 게 아니고 저장시설은 없고...

예, 저장시설은 없습니다.

그냥 바로 흘러가지요.

예.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일이 안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신흥로 거산아파트에서 문중을 지나가면서 옛날에 36m도시계획 도로라요. 그때 관선 군수시절에 땅 주인들이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도로를 좁혔거든요. 이게 시가지의 제일 문제점이라, 그 당시에 문경중학교 앞에 택지 개발할 때도 36m도로를 다 해놨다가 전부 축소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만약에 점촌역사가 옮기고 할 경우에 인근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책을 빨리 잡아줘야 돼요. 지금 건물 없는 데가 많아요, 세차장도 있고 뭐 청산봉 옆에 그런 데로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공터 건물 짓기 전에 이것도 시가 매입하는 게 안 맞느냐, 미리 매입을 했다가 언젠가는 기차역사 옮기면 이 도로가 36m라도 뚫어 주는 게 도시미관에 교통흐름도 그렇고 또 도시 숲을 하더라도 이런 상태로 이걸 좀 개발하도록 도시계획 변경할 때 이것도 검토해줘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가지가 예천에서 상주 가는 도로가 중앙로 신흥로 둘 뿐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도시계획 차가 정체되거든요, 그런 걸 검토해주시고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6대 때부터 했던 건데 점촌초등학교에서 영동할인마트, 여고입구에서부터 대성쌀상회 6대 때부터 했는 거 아직도 집행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상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현황을 보상된 거, 안 된 거, 왜 안 되느냐 문제점, 계획을 자료를 좀 만들어 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징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금까지 해보니까 예산이 어때요, 모자라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올해는 또 1억이 줄었네요. 화장실개량하고 빈집정비하고.

빈집하고 화장실이 신청자 매년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줄고 있습니다.

줄어요.

예.

그럼 이거 홍보를 해줘요.

예.

일반이 몰라요, 홍보를 해가지고... 이게 매년 똑같아 동수가... 이걸 좀 확대하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리 관내에 건축설계허가 사무소가 몇 개나 있어요.

건축사는 16개소고요.

많네, 그래도...

예.

거도 맹 회 의를 하잖아요, 먼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도로변 주위에 건축허가 시 건폐율을 적용하잖아요.

예.

시청 오거리에 LED있는 거 보면 전부 뒤로 돼있어 이런 것도 후면으로... 전면을 좀 띄우고 그런 걸 검토해가지고 해보고 그 다음에 절수형 화장실 적용하도록 지금 실지로 우리가 수돗물 값이 쌉니다만 생산비의 56%인가 수도요금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빈집 정비 이런 것도 좀 확대하도록 홍보를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하고 조금 동떨어진 질문 같지만 지금 우리 슬라브 지붕에 방수를 위해서 지붕 씌우는 거 있지요, 판넬로.

예.

그거 제한 높이가 있는가요.

예전에는 1.8m 이하 같으면 건축신고 없이 했거든요.

1.8m.

예, 평균 높이를... 그래가지고 너무 남발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가설건축물로 해가지고 일단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전부 다 높이에 관계없이 다 신고하게 돼 있습니까?

예, 그전에 그냥 건축법상에 높이가 사람이 못 들어가게 1.8m로 규정을 해가지고 거 맞춰가지고 방수하다 문제 있어 가지고 그냥 하라 했는데 너무 남발이 많이 있어가지고 전에는 구조도 검사를 해야 되고 바람 불고 이럴 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설건축물 안전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인가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법을 바꿔 놨습니다, 조례로.

조례로 바꿨어요.

예.

일조권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지요, 앞·뒷집 간에...

예.

저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 그럼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

예.

시내 단층 옛날에 지은 집 안 한 집이 없더라고...

예, 맞습니다.

주택은 물론이고 상가도 그지요.

예.

그래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252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 이자지원 2억 예산 세워 놨잖아요,

예.

5,000만 원 지원하는데 2%를 보조해 주겠다, 200세대.

예.

신혼부부 올해 몇 명 탄생했는지 알 수 있나요.

19년도에는 35가구 했고요, 2020년대 64가구를 했습니다. 3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복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200세대 세워 놓은 거예요.

예.

19년도에 35세대.

2020년대에 64가구.

아이구 많이 늘었네요.

예, 복수가 되기 때문에 배로...

예산 많이 편성해 놓은 거 아닙니까?

혹시나 더 있으면...

만약에 불용예산이 생기면...

4회 추경 정리추경 때 반영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1억 정도만 세우면 될 것 같은데...

1억 5,000정도는 필요합니다, 사실.

1억 5,000정도요.

예.

1억만 해도 충분하지 싶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동주택지원 사업하는데 신청기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가구 수가 몇 가구 이상이지요.

가구 수 따라서 규정을 좀 따로 해 놨거든요.

연립이나 이런 게 가구 수가 있어야 되지요, 어느 정도.

50세대 미만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해 놔가지고...

50세대 미만은 우선이에요.

5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2,000.

50세대에서 100세대 미만은 3,000만 원 최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사업비 부담률이 조금 차이를 둬 놨습니다.

금액도 세대수에 따라서 금액도 다르고...

예.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개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청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도 아마 수요가 많을 건데 신청이...

예, 지금 문의 들어온 것도 5건 정도 하매 받아 놨고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맹 자기네들 자체에서 자부담도 하고 하지만 쉽게 말해서 도색만 새로 하더라도 보기가 좋잖아요.

예.

환경개선이 너무 많이 되니까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 그 부분도 예산이 부족하면 향후에 더 수요자가 많다 그래도 신청이 그것도 한번 추경 때도 검토해 보시고...

예.

명상웰빙타운 지금 어떻게 진행되지요.

저희들이 올해 감정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공고를 했었거든요, 유찰 됐습니다.

11월 달에 유찰 됐어요.

예.

1차 유찰이라요.

예.

그럼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한 번 더 일단 진행을 하고...

1차 금액이 얼마 나왔는데요.

3억 7,000했더라고요.

3억 7,000요.

예, 원래 감정가가 9억 얼마 나왔거든요. 그런데 신청한 사람이 3억인데 너무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지어 놔 놓고 제가 저번에도 시정 질의했지만 사용도 한번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저거는 빨리 어떠한 조치를 했어야 될 계획을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무관심하게 뒀다, 매각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매각이 안 됐을 때는 임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임대도 사실 5년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안에 내부 디자인 10년 정도를 보고 그렇게...

계획을... 명상웰빙타운이 저렇게 돼 있다는 게 아쉬워요.

용도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풀려고 국토부나 행안부...

거는 판매소잖아요.

예.

판매소면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게 돼요.

변경을 하려고 하면 저들이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에도 갔다 오고 지구 안에 목적사업으로 돼 있어가지고 2종까지만 가도 사실은 매각이 가능한데 이게 판매소라는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1종시설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걸 해지를 하려고 행안부도 갔다 왔어요.

판매소 같으면 그럼 카페 이런 것도 안 되는가요.

카페 다른 거 물건도 거의 안파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슈퍼마켓 정도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음식점이 가능한 것 같으면 파로 팔수가 있는데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들도 행안부를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용도를 변경을 해서 해야지만 매각이 가능...

낫지요.

그런 방안을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셔 봐요, 자꾸 묵혀 놓으면 안돼요, 저거는 누가 봐도 흉물스러워요, 사람들이 저게 뭐하는 곳인가 자꾸 묻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시내에 아파트 신축허가 들어온 데가 있지요.

예.

대형 몇 군데 있어요.

M컨벤션센터에 사실 49층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도에 심사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구조하고 이런 부분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40층 이하로 40층까지 짓는 걸로 도 심의과정에서 끝났습니다.

도에서 40층으로.

예.

그거 외에 딴 데 또 있습니까?

아직까지 서류는 안 들어왔고 문경에 있습니다.

문경온천지구에요.

예.

거긴 아직까지 서류는 안 들어왔어요.

예.

제일병원 앞 쪽에 지금 짓고 있는 거나 M컨벤션 자리 교통량 부분 때문에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과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잘 유념해 주시고...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52쪽인데 공동주택시설물지원 사업 있지요, 3억 편성해 놨잖아요.

예.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내년도 사업은 언제부터 신청을 받는가요.

1월 달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1월에요.

예.

1월에서 언제까지...

1월 달에 신청 들어오면 2월 달에 심의를 하고 공사를...

신청기간이 어디 문서로 공고가 됩니까?

예.

1월 달에.

10년 넘은 아파트에 공문도 발송을 해 줍니다.

문서를 발송하고...

예.

10년 넘은 아파트가 문경시에 건수가 많은가요, 수요를 안 받은 아파트가...

아파트가 좀 많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주택사업승인 20세대 이상 가구만 예전에 하다가 18년도부터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세대수 작은 것까지도 포함을 시켜놔 가지고 거 해소 때문에 지금 많이 들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좋아라 하던데... 3월까지 예산이 안 모자라겠어요, 내년도에...

작년에도 3억 예산을 했고 추경에 1,000만 원 더 확보해가지고 19세대를 올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3억 가지고 모자라면 추경에 또 세우겠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안전재난과(기금포함)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 계 및 치수사업 특별회 계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3,185만 8천 원이 증액된 357억 7,674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는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으로 192억 7,6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리 소하천 정비 사업에 30억 원, 솥골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30억 원, 관음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20억 원, 석봉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상위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10억 원, 보림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30억 원, 초곡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4억 6,100만 원, 하천위험 시설물보수 사업에 47억 9,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하천위험 시설물보수 사업 상세내역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지구와 수해공사 사업지구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하천순찰 업무에 828만 원, 토지보상 업무에 1,6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생활민방위의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3억 2,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부터 265쪽까지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 소방안전생활 구축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2억 2,66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155억 2,50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재난관리 시스템 확립에 1억 3,03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에 150억 2,3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67쪽부터 273쪽까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중 271쪽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비가 100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별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6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양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사업비가 2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안전문화의식 생활화 사업에 3억 7,1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부터 277쪽까지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 1억 4,02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2쪽,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3억 원으로 전년대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용료수입 6,8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1,800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 보조금 1억 2,070만 4천 원, 순세계잉여금 1억 1,0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에서 286쪽까지는 치수사업 세출총괄표입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성제방정비사업 2,4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1억 4,000만 원,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정비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10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하천감시원 인건비로 9,4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9,075만 9천 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2억 9,424만 1천 원, 지출액 14억 9,400만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23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총 수입액은 23억 8,500만 원으로 세부내역별로 공공예금이자수입 824만 1천 원, 예치금 20억 9,075만 9천 원, 일반회 계 전입금 2억 8,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에서 94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23억 8,500만 원으로 세부내역별로 재난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1억 7,000만 원, 재난관련 자재구입비 1억 5,000만 원, 재난피해복구사업 및 방재시설물 보수보강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7,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8억 9,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에서 9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은 저희 부서의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 계 세출예산과 치수사업 특별회 계 세입 및 세출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9쪽인데요, 하단에 보면 관리임차비가 2억 세워져 있고 지방하천 소하천 하상정비 임차비가 2억 편성되어 있네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쌍용계곡 등 행락지 하천불법 단속부분은 지방하천입니다, 영강, 쌍용계곡 일원에 저희가 단속요원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4억 이게 단속요원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

그런데 임차비에...

임차로 단속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임차로 저희가 농암면에 재배정해서 농암면에서...

쌍용계곡하고...

주가 쌍용계곡...

쌍용계곡이고...

예, 진남교 이쪽...

진남교...

영강하천 위주로 텐트 철거라든지 평상 좌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철거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팀을 임차했다는 그런 임차비네 그런가요.

그렇죠, 그쪽 팀에다가 주는 거지요, 저희가, 직접 공무원들이 철거 안 하고 그다음에 임차료 밑에 지방하천 소하천 하상정비부분은 이 부분도 캠핑장 주변에 정비하는 진남교 이런 데...

캠핑장.

예, 캠핑장.

4억... 몇 명이나 되는데 4억을 편성해 놨어요.

이거는 장비 임차비입니다, 위에 부분은 일반수용비 쌍용계곡 그 부분...

2억은 하천유지관리 임차비는 인건비이고...

예, 장비입니다, 하상 정비하는 장비 임차비입니다.

하천하고 소하천 하상정비 임차비네.

저희가 총 지방하천이 11개소가 있고요, 소하천이 186개소가 있습니다.

장비가 무슨 장비가 있습니까?

포클레인 뭐 이런 겁니다, 퇴적이 많이 되고 하면 읍면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재배정해서 하상정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재배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268쪽 보면 재난응급복구장비 임차비가 있지요.

예.

거기 2억하고 기금운용에 재난응급 복구장비 임차 1억 7,000 또 있잖아요.

예.

성격이 다르지요.

다릅니다, 기금운용 장비 임차비 이거는 그 자체가 우리가 수해났을 때 수해에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수해 대비.

예.

그러면 장비임차료가 2억이나 1억 7,000 같으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아주 고가의 장비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가 맹 하상 정비하는 준설하는...

준설하는 장비요.

예.

그럼 대수가 많습니까?

다양합니다.

장비가 몇 대나 되는데요.

읍면별로 하천에 위험시설이 있다 하면 그런 데 저희가 현장출장을 해서...

이것도 읍면별로 재배정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한번 볼까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근래에 새로 신설한 거는 없지요.

없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대부분이 수질검사에 불합격해가지고 전부 폐공상태라 여고, 흥덕 철길 옆에 이런 거 한정 없거든 이걸 심도 깊게 새로 해야 돼, 수질 나쁘다고 전부 물 다 못 쓰면 말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지 활용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결국은 지하수 오염상태가... 심층을 더 하든지 관정을 파는 상태로 새로 좀 확대하는 걸로 지금 전혀 활용 안 되는 게 많아요, 중앙공원도 그렇고...

저희 지역에는 읍하고 동하고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음용수로 5개소가 있고 민방위 급수시설이 생활용수로 2개소가 있고 검사는 음용수는 연 4회 하고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합니다.

안 된 데가 여고 안 되고 흥덕 철길 옆에 안 되고...

착정을 해서 지하수 개발을 해보면...

지하수 오염됐다고 활용을 안 하면 어째요.

폐공을 해야지요.

폐공하고 새로 파든지 해야지 당초에 이걸 팔 때는 왜 팠어요, 비상용으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수질검사 안 돼가지고 새로 다른 위치를 찾든지 새로 그만큼 숫자를 해놔야지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상태 아니라요.

지질자체가 전부다 석회 암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관정 파는 거나 또 암반관정 하잖아요.

예.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시료채취해가지고 새로 설립부터 해야지 그래 좀 해 주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268페이지 제설자재 동절기에 제일 문제인데 특히 도로변에 경사진 곳에는 미리 사전에 확보해 놔가지고 설치하도록 염화칼슘이나 모래나 동절기가 오니까 그걸 좀 해주시고 그다음 하천이 대부분 하천사업이 많은데 지금 영신 숲에서 하수도사업소 함창경계까지 고수부지 둔치가 엉망이라요. 여름에 시민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전부 흥덕으로 다 가있어요, 흥덕 공원부터 해가지고 딴봉... 그렇고 그 밑으로는 전혀 전무한 거라 예천 한천을 한번 가 봐요. 하천에다가 물놀이시설 또 주차도 하고 할 수 있지만 보고 개발계획을 한번 잡아 봐요.

올해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거기 지금 보면 경비행기 하고 드론 연습장 있지요.

맞습니다.

그것만 있고 전혀 정비가 안 돼 있는 거라 정비계획을 한번 잡아 봐요.

저희가 올해 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수도에서 저쪽 성보예술촌까지 계획을 잡아서 고수분지 정비라든지 랜드마크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되지...

어울리도록 그래 했었는데 사실 안타깝게 저희가 탈락을 했는데 내년에 다시 재 공모 신청을 해서 꼭 되도록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공모를 할 경우에 사전에 시비를 들이더라도 용역을 줘서 기본설계를 좀 잡아봐야 돼요.

그건 잡아놨습니다.

그걸 데이터로... 꼭 되도록...

예.

중앙부처 어디서 해요.

중앙부처가 아니고 공모사업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해요.

예.

중앙부처는 없는가.

중앙부처 있는데... 공모사업은 없지요.

공모사업 언제 넣었어요.

올 초에 했었습니다.

초에 넣었어요.

예.

도 의장 있어도 헛일 일세 이것도 하나 못하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이걸 꼭 하도록 해요.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시민이 갈 데가 없어.

예.

이걸 좀 하도록 꼭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여튼 안전재난과는 무엇보다도 재난예방을 통해서 안전한 문경을 건설하는 데 역점을 두고 안전재난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재해가 항상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집중호우나 태풍 이러한 부분에 항상 우리 시민들이 올해도 그렇지만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천에 물이 불어나서 아무래도 홍수피해 경고도 올리고 했지만 앞으로 하천공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수시로 하천에 그냥 장비를 가지고 준설하는 거 있잖아요. 하상정비를 자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퇴적돼서 쌓인 부분 때문에 물이 흐름이 원활치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 장비로 하상정비를 자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실태파악은 다 돼 있잖아요.

예.

하여튼 안전재난과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