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 조직진단 안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이번에 조직진단에 따라서 민원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예, 존경하는 그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이 저희도 맞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 민원콜센터 관련사항은 저희가 예산 올리기 전에는 아직 조직진단 안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확정이 되면서 알게 된 사항이라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저기 정보통신과 직원 분들 뭐 어느 하나 부서 저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지만 특히 더 소명감을 가지시고 지금까지도 고생하셨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직원분들 다 소수인원으로 큰일 하시는데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정보통신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민원토지과 소관

민원토지과장 허진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민원토지과 소관2021년도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적경비와 의무적 예산은 서면자료로 대신하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5억 5477만 원과 도비 1460만 원, 시비 9억 9326만 2000원 총 15억 6263만 2000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14억 5772만 5000원보다 1억 49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45쪽 민원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034만원과 공공운영비 650만 원, 국내여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900만 원, 공공운영비50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관리업무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부동산중개업 신고포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거래 신고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개발부담금 업무로 개발부담금종료시점지가검증수수료 및 개발비용 산출내역 검증수수료로 사무관리비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억 4533만 8000원과 공공운영비 250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지적측량업무에 지적측량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정리 여비로 사무관리비 2400만 원과 국내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전산관리 업무에 사무관리비 1400만 원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구매에 필요한 우편요금등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지원으로 기간재인건비 25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49쪽 사무관리비 770만 원, 공공운영비 3550만 원, 국내여비 1640만 원을, 40만 원과 건물번호판 완제품 및 시트지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도로망 관리사업입니다. 광역도로망 명판제작 설치를 위해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으로 도로명주소의 주 목적인 위치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명판 보행자용 확충사업으로 시설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홍보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IS 운영사업입니다. 25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85만 원과 공공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활용체계 구축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530만 원과 공공,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비로 1억 47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유지관리 및 도로명주소 현행화 사업으로 25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지적재조사사업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공공운영비 1200만 원과 국내여비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측량수수료와 운영비로 4억 52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세계측지계 기준점 관리사업입니다. 세계측지계 기준점 측량수수료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구축사업으로 공통점 측량수수료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토지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통합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한 800만 원과 민원안내시스템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6쪽, 2021년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수입 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 2억 원, 지난연도 수입금 3500만 원, 개발부담금으로 인한 일반부담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 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038쪽, 지적재조사 사업관리 지적재조사 홍보 및 교육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배상금으로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 8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심하게 챙겨서 문제없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마을자치분권과 소관

마을자치분권과장 이종유입니다. 평소 저희 마을자치분권과를 따뜻한 관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과 조배식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마을자치분권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마을자치분권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8억 520만 7000원보다 2억 6891만 8000원이 감소한 55억 3628만 9000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중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55쪽 중간부분에 15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총무활동 지원 인건비 등 2억4255만 원, 255쪽 하단에 주민자치발굴사업 지원 보조금 1억 5000만 원, 259쪽 하단에 논산시 새마을 차량구입 지원 3800만 원, 261쪽 하단에 노성면 구암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과 채운면 심암 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각각 2억 원씩 2개 마을 4억 원, 264쪽 중간부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농촌협약 추진을 위한 논산시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3억 원입니다. 264쪽 하단부분에 연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4억 330만 원,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1억 9000만 원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절감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과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만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상단, 사업설명서 305쪽 15개 읍⋅면⋅동 주민자치 총무 활동 지원을 위한 인건비 2억 1105만 원과 보험료 2100만 원, 여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 11월 2일부터 15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총무를 채용하였고 우선 내년 7월까지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하단부분에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은 전국 및 충남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 참가비 1000만 원, 사업설명서 307쪽에 1000만 원과 주민자치 총무 역량강화 교육 사업설명서 306쪽 박스내 아랫부분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255쪽, 맨 아랫부분에 사업설명서 309쪽입니다. 주민자치 발굴 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15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한 교육자치분야, 환경복지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15개 읍ㆍ면ㆍ동에 각각 1000만 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256쪽 맨 윗부분, 사업설명서 311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주민자치협의회 자치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 프로그램 발표회 2300만 원, 주민총회 개최 지원 9000만 원 등 총 1억 3300만 원의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은 15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던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그리고 금년 9월부터 11월 개최한 바 있는 15개 읍ㆍ면ㆍ동 주민총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 지원 보조금입니다. 256쪽 중간부분, 사업설명서 317쪽하고 323쪽입니다.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7200만 원과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우리시는 현재 공설운동장 새마을회관 1층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공익활동지원센터 사무실 운영비와 공공운영비, 공익활동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향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한 기초사전조사 및 설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000원 및 용역 결과에 대한 재단 설립법인 타당성 검토수수료 3000만 원으로서 이건 수행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과 행정안전부 지침변경에 의하여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논산시에는 공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공간 지원조직이 없어 전문성 없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전문성이 없어 공익활동을 위하여 어떤 조직을 설립하고 할 때 그런 절차 등을 도와주는데 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과 그 재직할 때 우리시에서 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고자 할 때 이를 잘 지도해 줄 수 전문기관이 없어서 공주나 아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중간지원 조직을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해서 그쪽에서 교육 등 교육과 그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렇게 설립절차에 대해서 배우도록 했었는데 공익활동 지원센터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58쪽, 도민참여예산중에 은진면 더불어 살기 좋은 은진행복 만들기 사업에 행사운영비 158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 420만 원, 그리고 광석면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에 재료비 1993만 8000원, 벌곡면 대둔산 도립공원 철쭉단지 가꾸기 사업에 2000만 원의 시설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상단부분, 사업설명서 348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3000만 원은 농림,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지침에 의거기존 5개 권역사업으로 조성한 시설과 16개소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그리고 신규시설물을 총괄하여 시설물의 노후화로 야기되는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설물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하단에 노성면 구암리 마을만들 기 자율개발사업 2억 원은 노성면 구암리일원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년 차 사업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1년차 2020년도에 1억 원, 2년차인 2021년도에 2억 원, 3년차인 2022년에 2억씩 투자되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도비 30%, 시비 70%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년차 소요예산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하단에 채운면 심암 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2억 원도 노성면 구암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2억 원과 같은 성격으로 심암 1리 일원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년차 사업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역시 5억 원입니다. 1년차인 2020년도에 1억, 2년차인 2021년도에 2억, 3년차인 2022년도에 2억씩 투자되어 시설을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도비 30%, 시비 70% 사업으로 금년도 2년차 소요예산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중간부분 사업설명서 350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농촌협약 추진을 위한 논산시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것으로 그동안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없이 개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과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었으나 논산시 제2기 농발계획과 연계되는 장기계획 및 통합적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농식품부와 농식품부와 논산시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지방분권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하는 국비 300억, 지방비 150억 규모의 농촌협약 공모선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 중에 하나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하단에 연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1억 1830만 원은 연산면 청동 2리 한전 1리 일원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다목적회관시설, 공영주차장 조성, 문화복지프로그램 구축, 구 수탁주변 마을안길 정비, 지역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재원은 국비 70%, 시비 30%로 금년도까지 8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내년 2021년도에는 21억 1830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건축 기획설계, 용역발주, 실시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 지역역량강화 용역발주 및 시행계획 관련부서 및 충남도와의 협의 1차 이행하고자 합니다. 264쪽 맨 아래에 광석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6억 6300만 원은 광석면 신당 1, 2리 이사 2리, 천동 4리 일원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총 40억 원의 사업비로 빛돌세대 공감교류 공간조성, 주민이 하나되는 화합길, 지역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곳으로써 소요재원은 국비 70%, 시비 30%로 금년도 시작하는 1억 9000만 원을 투자했고 내년 2021년 사업비 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시행 계획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상단에 사업설명서352쪽에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억 9000만 원은 가야곡면 육곡 1, 2리, 야촌 1리, 왕암 2리 일원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40억 원의 사업비로 도란도란세대공감센터 및 다목적광장 조성, 가야곡 상가거리 활성화, 가야곡 안심 보행로 조성, 가야곡 삼거리쉼터조성, 지역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곳으로써 내년도는 최초 시작하는 해로 기본계획안 충청남도 협의 및 승인 공공건축 기획설계 용역발주,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발주 등 절차를 이행하고자 2021년도에 필요한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예, 예.

(자료 검토 중)

(자료 검토 중)

예, 사업비입니다.

예, 예.

농촌협약은 3억 가지고 좀 저희가 부족할 것 같아서……

아니 그래서 수정발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끝나면 제가 위원님들께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총무가 맞습니다.

예.

기존에 간사로 했었는데 간사가 이제 월 한 56만 원 받고 하다보니까 주민자치회장님이 좀 필요할 때 좀 심부름하고 뭐 간단한 것 이런거나하지 그 전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총무를 다 뽑고 대신에 간사를 다 없애는 걸로 했습니다.

이 간사는 읍ㆍ면ㆍ동에서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그건.

예, 예.

……

예, 예.

그 면단위에서 이제 그 주민총회나 이거에 대해서 내용 올라왔는데 저희가 시에서도 했었는데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우선순위기 때문에 면에서 일괄적으로 아니라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면에서 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주민참여예산도 7월에 우리 예산실에 있다가 저희로 오고 그 읍ㆍ면ㆍ동에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하, 만나서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것 같은 경우 대화를 충분하게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다보니까 그 읍⋅면⋅동에서 욕심 때문에 자기들은 홍보 좀 더 해야 하겠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좀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형평성 있게 지도를 하도록 저희도 노력 좀 하겠습니다.

예, 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불필요하게 올린 것은 삭감요청하고 조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형평성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좀 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담당하고도, 주민자치회장님이나 거기랑 대화도 많이 해서 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이런 부분이 형평성 있도록 더 좀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예, 좀 더 저희가 좀……

예, 저희가 좀 바로 끝나면 저희가 지도 공문하고 그쪽으로 한번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간사는 아마……

예, 이중으로 안 되고 원래 총무가 되면 간사는 안 해 주는 걸로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사를 올린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읍⋅면⋅동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그 용역주실때요, 그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을 그 센터에서 일할, 저기 센터에서 해당이 되는지 한번 그 검토한번 해줘 봤으면 좋겠어요.

예, 외국인 주민 저기 이주민 저기요 다문화가정.

아니 다문화 말고.

예.

외국인주민. 주민지원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그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그거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검토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