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직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회 계과, 사회 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과 해당 과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1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274쪽입니다. 소방시설에 대해서 공용주차장하고 119 부지매입비가 지금 11억 8,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소방서는 보통 다 도비로 하는 건데 우리가 인제 부지매입만 해주는 거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박춘남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문경소방서 소방훈련탑은 옆에 입니까, 앞에 입니까, 소방서에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의회 청사건 때문에 전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우리 의회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시급한 이유는 설명을 다 드렸을 거예요. 왜, 빨리 이거를 청사를 신축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업무보고 끝나고 난 뒤에 지금 현재까지 우리 과장님은 내년도에 인제 의회 청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사업추진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3쪽에 재향군인회 리모델링하는데 4억이 올라왔거든요. 그 회 원들이 얼마나 되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끝까지 마지막 출근이시라는데 하여튼 마지막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 복지과(기금포함)

예, 과장님 시민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293쪽에 재향군인회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한 30년 된 건물이긴 한데요, 이거를 우리가 보훈회 관 지으면서 그쪽에 가서 같이 합류할 수는 없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훈회 관 건립 290쪽에요. 올해 예산 15억 4,000만 원 정도 해놓으셨는데 전번에 할 때 38억 정도 든다고 그랬지요, 그죠?

운영비 위탁금 하는데 운영비 위탁금...

2,000만 원, 1,000만 원 세워놓으신 거 있잖아요 거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에 작년도에 내가 보니깐 이게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래가지고는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또 시설개선사업 해가지고 1,000만 원 해가지고는 12개 업소 70% 보조 하는 걸 해가지고는 8,400만 원 예산 세웠고 그거하고 맹 같은 연계사업이라요, 이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98쪽에 김치경연대회 그거 참가자들은 이번에는 식당만 했는데 어떻게 이거 받았나요, 신청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자활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노인장애인복지과(기금포함)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86억 7,017만 9천 원이 증액된 972억 5,5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0페이지에서 334페이지입니다.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관 교육에 2억 5,695만 4천 원, 노인복지관 운영 4억 611만 5천 원, 요요공연예술단운영 1,100만 원 등 총 6억 7,6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에서 340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경로당 운영지원 8억 5,373만 원,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 3억 5,0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34억 2,03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 3억 6,8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82억 7,148만 1천 원, 기초연금 지원 558억 9,918만 2천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5억 6,745만 8천 원, 경로당 운영지원 11억 7,441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0페이지에서 342페이지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5억 5,363만 6천 원, 장기요양기관급여 비용 지원 72억 442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억 1,508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8억 2,262만 8천 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 6억 5,741만 원 등 전년대비 82억 1,315만 6천 원이 증가된 총 825억 8,4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에서 344페이지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화장장 운영에 전년대비 1,722만 3천 원이 감액된 2억 9,3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에서 3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으로 전년대비 6억 3,633만 1천 원이 증가된 총 137억 57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 9억 9,626만 6천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28억 8,770만 3천 원, 장애수당 지급 5억 2,576만 5천 원,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지원 36억 5,471만 원 등 전년대비 4억 9,809만 5천 원이 증가된 총 84억 6,0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에서 35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으로 수화통역센터 운영 2억 4,865만 9천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2억 5,219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8억 7,106만 1천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억 8,913만 1천 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2억 1,308만 7천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4억 6,743만 5천 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2억 1,992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10억 1,265만 4천 원 등 전년대비 2억 196만 원이 감소된 총 37억 4,04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에서 35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로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센터 운영 1억 3,000만 원, 교통사고 예방상담센터 운영 1억 3,000만 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1억 5,48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2억 4,891만 5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3억 6,965만 6천 원 등 전년대비 3억 4,019만 6천 원이 증가된 총 15억 4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에서 357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인력운영 경비로 전년대비 2,748만 5천 원이 감소된 2억 5,9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60만 원이 증가된 5,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93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은 노인, 장애인 등에게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및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2001년 7월 11일 제정된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은 2020년 말 현재 5억 7,823만 8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376만 2천 원이며 지출은 백세시대 노년신문 보급 1,800만 원으로 연말 기금 조성액은 5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 중 100분의 16의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1억 6,1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1년도 수입금은 3,100만 원, 지출은 없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2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함께 복지에 아주 힘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구요, 342쪽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 지금 6억 5,7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내년부터 경북형 지원이라해서 우리가 도 사업 가지고 와서 3:7 매칭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24명입니다.

24명이지요?

예.

그래 이분들이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노인정을 방문해가지고 요가나 뭐 노래나 이런 거 해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그분들은 뭐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는가요?

예, 사회 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뽑습니다.

연령대도 있는가요?

64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64세 이하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하는 거 있지요,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서 음악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가서 공연도 해주고 하는 거 하고 조금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중복은 저희들은 안 되고요. 저희들은 경로당만 아예 이렇게 관리도 또 인제 코디네이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근무를 해요?

하루에 8시간 근무 다합니다.

하루에 8시간, 주 5회 ?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금액이 좀 많기도 하고 물론 뭐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향상을 하는데 쓰는 거라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청년들 일자리에서 가는 음악회 , 그거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춘남 위원님이 하신 거에 보충질문 드릴게요. 경북 행복도우미가 작년에 없었습니까, 이게?

2019년도에 작년도에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저희 문경하고 예천에 시범지역으로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하고 9월 달부터 있었습니다. 시행되고 본격적으로 23개 시군에... 그래서 올해가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한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7, 30%... 자기들이 도에서 해놓고 우리한테 70% 부담을 주는 거는 저번에 도의원들한테도 얘기 했습니다, 이런 사업 하지 말라고...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반대가 되어야지, 반대가 그죠?

예, 맞습니다.

반대가 되어야 하는데 이거 몇 군데 합니까, 여기는 25개소 해놨는데 여기 25개소?

아, 가는 거는...

세부사업 설명회 에 25개소인데 전체적으로 다 가는 거 아닙니까?

384개소를 다 가는데 저희들이 19명이 가는 분이고 5명은 파트타임으로 해서 가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인제 노래라든지 또는 요가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고 본인들이 지금 현재 하는 거는 보통 16곳에서 한 20곳 정도 1인당,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아니 여기 보니깐 세부사업에 보니깐 등록 경로당 25개소 시범사업이 사업규모...

그거는 인제 2019년도에, 2019년도 시범사업 할 때 저희들이 25개소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다가고요?

예.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쪽에요, 경로당 보수 우리가 새마을체육과도 경로당 보수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까?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같은 성격이지요?

예.

그리고 경로당 건물 매입 1개소 이거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뭐 특정하게 지금 지정은 안 됐는데 작년도, 올해도 이야기 나온 데가 점촌2동에 그렇게 건물이 협소하다해서 매입 인제 저희들이 한번 건의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노인교실운영 지원 작년에 8개소에서 7개소인데 무엇을 지원하는거지요, 노인교실 운영지원?

노인교실에 강사하고 재료비, 강사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개소 했는데 지금 최근에 가은에 늘푸른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지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소가 내년에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8쪽에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이게 4,000만 원 증 됐는데요. 이건 무슨 특화사업이 뭐지요?

이거는 시장형 사업단에 대해서 사업활성화 지원으로 하는데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체리사업을 한번 저희들이 해보려고 합니다.

체리요?

예. 그래서 지금 표고사업을 윤직동에 하고 있는데 거기 2개동은 설치를 하고 묘목하고 이렇게 간수시설 철재하기 위한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339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3개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3개소 이거 같은 겁니까, 이거는 맥락이 뭡니까?

경로식당은 아예 무료로 주는... 전부 다 무료겠지만 이거는 일정한 장소에 거기서 밀집된 식사를 하시는 것이고 저소득 재가인 식사배달은 저희들이 가서 밑반찬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달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3개소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억 3,000만 원, 3개소 어디 하는 거지요, 3개소가 어딥니까?

예, 저희들 종합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그리고 한국 GPF라고...

아, 예.

거기 인제 3군데 있습니다.

그럼 위에 거는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는...

경로식당은 저희들 장수식당 그다음에 천주교 나섬의 집 그리고 흥덕 복지관내에 흥덕 장수식당 그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사업 이거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예산이 감 됐습니다, 이거 왜...

이거는 도에서 삭감됐는데요. 지금 현재 계속 저희들이 주마자 주 4회 정도 이렇게 나갔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주2회 로 그렇게 줄여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주2회 , 이것도 보십시오. 도비 580만 원 이거 도의원들 뭐 하는 겁니까, 도의원들 아이구 참 한심합니다, 이런 사업 보면은.... 그리고 하여튼 간에 다른 거 없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인일자리나 시니어클럽에 지원되는 거기도 맹 노인 일자리 사업 있지요 그죠?

예, 맞습니다.

관리감독 잘하셔서 노인들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 살리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안전사고 없이 잘 하실 수 있도록 읍면동에 독려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 작년도는 도비를 해가지고는 예산안에도 도비 명칭이 되어있는데 올해는 기금이 됐는데 기금이 뭐 어디 돈 이라요 이게?

아, 기금이 아마 이게 저희들 추측으로는 도비가 인제 이렇게 하면은 도비 지금 현재 많이 좀 쓸 용도가 있으니깐 이거는 복권기금입니다. 복원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어가지고 내려왔는 겁니다.

물론 도에서 이렇게, 작년도에는 도비로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예, 맞습니다.

올해는 기금으로 내려왔는데 뭣 때문에 기금으로 내려왔는가?

그게 도 예산실에서 아마 어떤 재원관련 때문에 도 재원 그런 관계 때문에 아마 안 했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9쪽에서 360쪽입니다. 2021년도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25억 7,096만 원이 증액된 302억 6,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 종합시책 6,055만 원, 여성회 관운영 1억 7,80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에서 362쪽입니다. 여성교육사업 1억 4,952만 원, 여성봉사회 운영 5,400만 원, 지역특화 여성취업교육 90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4억 5,638만 원,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 1,300만 원, 다문화가족 특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750만 원,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 창출 4,666만 7천 원, 결혼 이민여성 교육지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활동지원 1,080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3억 5,28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지원 1억 원, 여성복지 관련사업 1,095만 원,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억 4,995만 3천 원, 여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 수당지원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에서 368쪽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억 6,916만 4천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36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 2,300만 원, 한부모가족 월동 연료비 5,000만 원, 청소년교육 및 문화육성 4억 7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에서 372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864만 4천 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15억 6,100만 5천 원, 여성청소년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0억 2,070만 5천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억 1,094만 원,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 1억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참여위원회 운영 280만 원,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지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2,416만 2천 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1,875만 원, 학교폭력 예방활동 운영 110만 원, 청소년특별지원사업 800만 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1억 5,45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568만 원, 청소년육성 기금 7,992만 원, 청소년 안전망 사업 1억 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에서 377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4억 4,886만 원,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470만 원,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 6억 3,965만 6천 원, 장애아보육 교직원 특별수당 지원 6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보육아동 장애 조기 검진비 48만 원, 장애아동 어린이집 입소료 등 지원 30만 원, 보육아동 간식비 1억 2,118만 원,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8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평가인증 환경개선 지원 1,318만 8천 원, 누리과정 16억 5,912만 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2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에서 381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3,720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304만 1천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5억 8,924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5,784만 8천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2억 2,97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1억 356만 6천 원,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1억 9,875만 1천 원,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1억 2,000만 원, 보육아동 인성교육비 지원 963만 3천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1억 2,964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8억 7,23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억 5,810만 원, 만 3세에서 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2억 1,447만 4천 원, 어린이집 영유아반 운영비 지원 1억 3,885만 4천 원, 드림스타트사업 지원 3,8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에서 387쪽입니다. 국비 드림스타트 사업 1억 1,7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아동복지 사업지원 5,3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2억 128만 6천 원, 아동양육시설 특화프로그램 운영비지원 2,500만 원, 시설아동 간식비 1,4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시설아동 기능교육비 지원 150만 원,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지원 343만 원, 시설아동 교복비 지원 200만 원,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지원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122만 5천 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지원 817만 2천 원, 시설아동 부식비 및 김장비 지원 245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냉난방비 지원 660만 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500만 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7,560만 원,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1,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29억 900만 원, 아동수당 제도운영 14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5,3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아이돌봄지원 19억 5,726만 7천 원,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 3억 2,670만 6천 원, 영아 종일제 등 전담 아이돌보미 지원 1,016만 7천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7억 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5,208만 원,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 7,200만 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 470만 원,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 3,000만 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방학 중 중식 1억 4,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지원 4억 42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7,511만 9천 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6,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지원 386만 원,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3,500만 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4,860만 원,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기금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1억 1,490만 5천 원, 도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1,117만 3천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억 4,518만 9천 원, 마을 돌봄터 사업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마을돌봄터 운영비 지원 360만 원, 마을돌봄터 운영지원 600만 원,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 5,304만 원, 마을돌봄 코디네이터 지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마을돌봄터 종사자 수당 336만 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4억 원,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비 1억 2,65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에서 404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3,735만 9천 원, 드림스타트 사업 1억 2,722만 7천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억 1,781만 7천 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3,856만 4천 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 4,335만 6천 원,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여성, 청소년, 보육, 아동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와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며 여성청소년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성복지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364쪽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입니다. 중간에 364쪽요. 이거는 국도비 합쳐가지고 우리가 특성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언제부터 실시됐나요, 사업이, 이거 특성화는 인제 내년 예산에 처음 올라온 거고 처음 시작한 사업이?

처음 이거는 계속 해왔던 건데요. 이게 인제 국비 개별사업으로 한 개로 통합하는 바람에 작년 예산에 지금 제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외국인과 결혼하면서 이주민들이 많아지니깐 생겼는데 언제부터 실시를 했어요?

다문화특성 사업은...

아니 특성이 아니더라도 지금 다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2007년도부터...

2007년도에 성립이 됐어요?

예,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한 400명 정도 됮요, 가족이?

예, 424명입니다.

424명이예요?

예.

최근에는 지금 코로나 이런 거 때문에 새로운 가족들은 없겠네요?

지금은 뭐 많이 증가되는 거는 없고요.

그래 지금 이게 한 7, 8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지요, 타 시군과는 어떻게 됩니까?

뭐 타 시군보다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도 많고 이래서 지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 다문화가족 때문에 인제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일부 가정을 보면 아이들하고 그냥 놔두고 다시 본국으로 가는 그런 여성분들도 많아가지고 그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서 가정이 좀 안정을 되찾을 수 있고 한부모가정이 안 되도록 우리가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뒤편에 365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립 이래가지고 1억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어디예요?

예, 여기는 가족센터 부지 내에 일반 주거지 주차장 조성이라고 국비를 확보를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센터하고 주거지 주차장하고 돌봄센터하고 SOC 복합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가족센터 건립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흥덕 쪽에 가족센터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말하는 건가요?

예, 거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누리과정은 이게 전액 도비로 실시하는 건가요, 379쪽입니다. 거기 금액이 좀 많아요, 11억 6,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부기명이 바뀐 건가요, 어떻게 새로운 사업처럼 올라왔어요?

예, 이것도 부기명이 변경되는 바람에 작년 예산은 제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전액 100%인가요?

예,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4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누리과정에, 아이들은 지금 372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 관리감독은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우리 누리과정 말입니까?

예, 어린이집이요.

예, 지금 보육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받았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예, 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오고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금액이 좀 많은 곳이고요, 14군데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내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9쪽에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청소년 역사 바로알기, 청소년 농촌체험 프로그램,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369쪽요 위에... 청소년 활동프로그램하고 청소년 역사 바로 알기, 청소년 농촌체험 프로그램 이런 사업은 청소년 역사 바로 알기 우리나라를 청소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도리어 역사 바로 알기 예산을 삭감했네요,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YMCA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중복이 되어서 그거는 삭감을 한 겁니다.

예산 중복 들어가요, 예산 중복?

예.

그러면 올해까지 예산 중복됐다는 말입니까?

예.

중복되는 거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삭감 했습니다.

아, 이번에 그러면 정리추경에 올라옵니까?

예, 삭감하고 이번에 이것도 본예산에도 그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을 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89쪽에 신망애육원 여기 지금 몇 명이 있지요, 애육원 원생들이?

신망애육원은 지금 49명이 있습니다.

49명?

아니 저 예, 50명입니다.

50명?

예.

거의 여기는 뭐 문경시에서 먹여살려주네요 그죠, 맹 여기 50명의 원생들이 있지만 지원해주고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습니까, 여기?

예, 지금 직원들이 24명이 배치가 되어서 지금 교육이라든지 뭐 그 안에 폭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50명이라는 거는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뭐 밤에 가서 봅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뭐 숙소에 가서도 확인을 하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확인도 하고 상담을 해서 혹시나 폭력이나 그런 게 있는지 다 점검을 같이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예,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원생들이 있다 보니깐 그런데 지원을 하는 만큼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에 보면 경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부담금 1,039만 6천 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누구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부담금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위에 위에 308 자치단체 등 이전 308... 389쪽 위에 위에...

안동에...

안동입니까?

예, 거기 우리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지원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9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조리사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 지역안동센터에...

10개소에 센터별 조리사 한명씩 다 있습니다.

조리사 자격증 다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채용이 됩니다.

아 그러니깐요, 예... 그리고 뒤에 396쪽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 4개소, 4개소는 어디, 396쪽...

396쪽?

예, 사회 복지 사업보조에...

토요운영이 3개소인데...

아니 4개소잖아요?

예, 아름다운하고 좋은나무, 신기 세 군데...

아니 아름다운 이렇게 하지 말고 신기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명으로 얘기해주세요.

지역명.

아름다운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니 거기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깐?

1동에 있습니다, 아름다운은...

1동?

예.

1동 또?

좋은나무 지역아동센터 3동.

3동,

예, 신기 지역아동센터 4동.

신기 또 4동 한 개는.. 1동, 3동, 4동 하나는 어디입니까?

내년도에 한군데 더 책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3개소 운영하고요.

아, 3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4개소 한다 이거지요?

예, 한 개 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수목적 지원 한 개소는 어디지요?

특화 프로그램요?

특수목적 지원, 바로 밑에 꺼 말입니다.

이거는 아리솔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아리솔, 산양?

예, 예.

됐고요, 그 다음에 397쪽 저소득층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 320명 이건 뭐 어떻게 이거는 하는 겁니까, 이것도 아동센터입니까?

예.

이것도 아동센터?

예, 방학 중에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그런데 밑에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201명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뭐지요 그러면, 밑에는 201명이고 위에는 32명이고 차이나는 게 뭡니까?

위에 꺼는 기초생활보장급성 수급아동, 차상위, 한부모 이렇게 다 합쳐서 302명이고 지역아동센터는 201명에 대해서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합쳐서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0명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가 파견이 되면 아동복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아, 이것도 지역아동센테에 하는 거라고요?

예.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도?

예.

아, 그래요?

예.

아, 알겠습니다. 그거는 됐고 400쪽에 마을돌봄터 있지요?

예.

마을돌봄터는 뭡니까 이게?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흥덕에 1개소 지금 개소한 그런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 있습니다.

아, 다함께 돌봄센터.... 예, 그러니깐 다함께 돌봄센터 이러면 되는데 마을돌봄센터 해놓으니깐...

예, 공식명칭이 마을돌봄센터입니다.

그리고 401쪽에 우리 가은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저번에 자료는 왔지만 공식적으로 자료만 갔다 놨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인제 저희들이 지금 가은지역아동센터가 맹 아시고 계시다시피 좀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비워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어디서 보호할 그것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각종 부지를 한번 물색을 해봤습니다. 뭐 가은소재지, 시부지 해가지고 한 11군데를 해봤는데 가은읍사무소가 부지를 선정하려고 다 현장을 가보고 했었는데 적당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은읍하고 상의한 끝에 양상문화센터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 시 건물이고 또 거기 뭐 각종 거기에 있는 시설을 강당이라든지 회 의실을 애들이 운영할 수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거기 하는 게 최고 안 좋냐 이래서 가은읍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 증축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예, 이거는 예산이 통과된다면 건축디자인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옳은 건물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건물에 맞게 설계를 해서 보기 좋게 그렇게 한번 증축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성청소년과는 여성과 청소년 중요하지요, 우리의 시민이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과입니다. 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잘 관리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