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친화재생과장 홍재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도시친화재생과 업무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도시친화재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친화재생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봉수 도시재생뉴딜팀장입니다. 최승재 도시광고팀장입니다. 문태훈 디자인총괄팀장은 딸이 수시 수능 때문에요 좀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경비와 일반운영비, 소규모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과 새로 시행하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119억 6547만 원에서 42억 4138만 1000원이 증액된 162억 685만 1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역량강화사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610만 원과 행사운영비 6000만 원 총 1억 161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 전체 1억 19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재생행사참가비 1000만 원과 그 전시부스설치비 5000만 원은 2021년도 하반기 개최계획 변경으로 감액 수정발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직원급량비 300만 원, 여비 1020만 원, 598쪽 상단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192만 원 총 1512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 토지매입 등 소규모 도시재생 자체사업비로 2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입니다. 도시재생 화지마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약초 공동작업소 운영을 위한 한약초 종사, 비료, 재배용기 등의 구입을 위한 재료비 3000만 원과 한약초재배교육, 협동조합의 결성 및 운영 등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 공공시설물 건축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33억 330만 원, 총 33억 8330만 원을 화지마을 도시재생사업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상단입니다. 도시재생 강경마을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운영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용역비 1억 200만 원, 공공시설물 건축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22억 9680만 원, 총 23억 9880만 원을 강경마을 도시재생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해월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운영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용역비 1억 200만 원과 토지매입 등 공공시설물 건축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31억 6200만 원, 전체 32억 6400만 원을 해월마을 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0쪽 상단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비 및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5억 300만 원을 편성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억 2700만 원과 가로등 및 보안등 민간위탁사업비로 3억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도시광고업무 추진을 위하여 현수막지정게시대 시스템 유지관리, 광고물 정비추진,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등 사무관리비로 520만 원, 게시대 전기요금 60만 원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험료 200만 원, 일반운영비로 총 780만 원을 편성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물품 구입비 300만 원, 수거보상금 3500만 원과, 601쪽 상단입니다.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비 12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2000만 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3300만 원, 총 65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입니다. 2020년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 선정된 내동 먹골 새뜰마을사업 시설비로 5억 7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연산 기차문화체험관 소독 및 청소비로 800만 원, 디자인권 연차별 등록비 20만 원, 경관위원회 운영비 200만 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비 350만 원, 총 137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기차, 연산 기차문화체험관 내외부 시설에 대한 조명, 영상시설 보강, 방수처리를 위한 2000만 원과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디자인 개발을 위한 2000만 원,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에 의한 취암동지역 버스터미널 뒤 범죄예방디자인개발 용역 및 시설물, CCTV, 조명, 안심거울, 안심벨 등 설치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상단입니다. 디자인개발용 칼라프리터기 구입을 위하여 170만 원, 시정홍보용간판 부지임대료 500만 원과 도시야간경관 디자인개발 및 설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야간에 경관의 미적가치를 높이고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시민과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 친근감을 높이고 애착심을 고취하기 위한 야간경관 조명설치를 위하여 시청 및 읍ㆍ면ㆍ동청사 야간경관조명사업에 7억 500만 원,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경관조명 개선사업에 5억 500만 원, 돈암서원 등 문화유산과 중교천 및 소공원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10억 1000만 원, 시경계 LED태양열표지판 설치 및 가로등 신설공사에 15억 원, 계백교, 부창 과선교 등 시내 주요 도시기반시설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9억 1000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하단 및 603쪽 상단, 도시친환재생과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맨 아랫부분 내부거래지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2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8억 3000만 원보다 18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99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44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시설물의 설치 등 시설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95쪽, 운용총칙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 정비로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목적으로 2008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금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집행계획은 없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057만 3000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131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9368만 7000원입니다. 9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보다 1210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9368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98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11만 4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의한 예치금 회수에 2억 8057만 3000원, 기타회계전입금 1000만 원을 포함 총 2억 9368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99쪽 지출계획입니다. 별도의 지출계획이 없이 2억 9368만 7000원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농협 시청출장소에 2020년도 현재 2억 8057만 3000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수입액 1311만 4000원이 증액되어 2021년도에는 2억 9368만 7000원이 예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친화재생과 소관 2021년도 및,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친화재생과에서 2021년도에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601페이지에 그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설명서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겠어요?

601쪽 하단에 있는 그……

그 저기 디자인 뭐,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설계용역비를 3000만 원 잡았습니다.

예, 3000이고 시설비가 7000이고요?

예, 서원 위원이 방금 얘기한 거 저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면사무소 읍ㆍ면ㆍ동, 시청은 몰라도 읍ㆍ면ㆍ동은 거기에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를 했어요, 그냥 강제로 하는 거요? 왜 마을자치며 주민자치며 면마다, 읍ㆍ면ㆍ동마다 알아서 하라고 사업을 올리라고 해 놓고 이런 것은 뭐 그냥 주민들하고, 아니 제가 생각해도 밤에 그 청사를 환하게, 시내 같으면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저녁에 같으면 불을 켜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논산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앞서서 우리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 볼 때에 예산이 이렇게 되면 40억이 넘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 신속집행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에서 나눠놓으셨는데 다 필요하긴 하겠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시행을 해야 될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이 예산은 올리셨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화지동 말씀이십니까?

그곳은 자료를 봐야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 공사가 다 완료돼서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도로과장 김용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2021년 안전도로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607쪽입니다. 안전도로과의 일반회계 전년도 예산액은 153억 4175만 5000원이며 5억 1593만 원 총 3.4%가 증가된 158억 5768만 5000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도시시설 환경조성의 전년도 예산액은 78억 6189만 2000원이며 32억 3529만 2000원이 감소한 46억 266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시설 확충의 전년도 예산액은 35억 1440만 원이며 24억 6740만 원이 감소한 10억 47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 3000만 원, 시도정비사업 1700만 원, 광석면도101호 확ㆍ포장 1억 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6억 원, 양촌면도103호 확ㆍ포장공사 3차 부족 1억 원, 608쪽입니다. 탑정호복합문화휴양단지 기반시설조성사업 전환사업 2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환경개선의 전년도 예산액은 43억 4749만 2000원이며 7억 6789만 2000원이 감소한 35억 796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0억 7860만 원, 609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부족 1억 2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원, 탑정호 진출입로 정비 2억 2000만 원, 보행자길 정비사업 7억 7200만 원, 610쪽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3500만 원,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4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 5억 4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통문화조성의 전년도 예산액은 74억 2190만 3000원이며 37억 6236만 2000원이 감소한 111억 8426만 5000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의 전년도 예산액은 74억 2190만 3000원이며 세부사업 내역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억 7800만 원, 611쪽입니다. 신호등 설치 4억 8500만 원, 주민편익 공영주차장조성 30억 100만 원, 612쪽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1억 3000만 원, 버스승강장 정비 5억 7893만 5000원, 613쪽입니다.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 48억 8800만 원,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30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 전환사업 11억 4500만 원, 614쪽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 2억 533만 원, 버스정류소 알리미구축사업 도민참여 300만 원, 강경읍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억 40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비보조 2억 원, 총 37억 6236만 2000원이 증가한 111억 8426만 5000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안전도로과의 전년도 예산액은 5796만 원이며 총 1114만 원이 감소한 4682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안전도로과의 전년도 예산액은 3684만 원이며 122만 원이 감소한 3806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전년도 예산액은 2112만 원이며 1236만 감소한 876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번 본예산안은 2021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예산, 국ㆍ도비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예산 등을 반영하여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611페이지에 보면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 8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여기 대상지가 어딘가요?

지금 그 백제주유소 앞 사거리입니다. 네 군데, 4개소입니다.

아, 거기 그 지금 네 군데 횡단보도 설치하는 데 8000만 원 소요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시범사업으로 백제주유소 앞 사거리에 네 군데를 설치하고 추후 그 시민들 호응을 보고 예산을 더 확보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게 그 조명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그 보행자들 시각적으로 많이 도드라지는 그런 설치물인가요?

예, 맞습니다. 요즘 휴대폰을 많이 보고 그 바닥에 그 LED등이 들어와서……

전체 그 횡단보도 그 노선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한군데 2000만 원 꼴이네요, 그럼?

그게 이제 그 횡단보도 그 폭이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그 금액은.

예……

그러니까 이제 불 들어오는 데는 그 보행자가 서있는 데 그 앞 선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횡단보도 그 도로 위에는 아니고요?

예, 예.

아, 그럼 노선 그 꺾이는 부분 여기에만……

예, 정지선에 그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란불, 빨간불로요.

이게 지금 요즘 보니까 지자체별로 좀 많이 좀 시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예, 지금 전국이 내년부터 그 시행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하달돼갖고, 예.

이게 앞으로 더 확대되면 아이들 초등학생들 저학년들 다니는 학교부분이 우선 좀 설치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추진계획에 그 어린이들이 다니고 이제 그 교통약자 노인들 다니는 그 길의 횡단보도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612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자전거 소풍길 대행진 이게 사업내용이 뭔가요?

이것은 매년 그 딸기축제 때 그 논산둔치에서 탑정호까지 그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하였고요. 우선 내년도 코로나19 진행상황을 봐서 내년도에 이제 탑정호 출렁다리가 그 개통되면 거기에 맞춰서 소풍길 대행진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면 활성화, 이용활성화사업으로 이 설계용역으로 1억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거는 내용 자체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내용인가요?

이 사항은 의회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내용인데요 강경에서 논산천, 탑정호까지 그 자전거 300대를 구입해서 사실상 그 공용자전거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공용자전거를 이용하려면 보관소도 지어야 되고요 그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강경 쪽에서 여기 논산천 이쪽을 거쳐서 탑정호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예, 맞습니다.

계획으로 잡으신다라는 거죠?

예, 예.

지금 그러면 여기 부적 그쪽 지나서 탑정호 쪽은 도로가 조성이 돼 있나요, 그쪽은?

……

탑정호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이건?

지금 현재 그 자전거도로는 그 강경에서 논산천 탑정호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고요 다만 강경 쪽에 그 동흥리 그 일부 구간만 한 80m 정도만 연결시키면 전체연결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강경에서 오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80m 구간하고 지금 이쪽으로 해 가지고 대교다리 밑으로 해 가지고 탑정호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보면 탑정호까지 다 연결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탑정호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탑정호 그 수문 가기 전에 끝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행사를 못 했는데요 2019년도에 자전거 소풍길 대행진을 하면서 전부 다 그 행사를 시행해서 그 탑정호 한 바퀴 일주하는 것까지 행사를 했었습니다.

탑정호 근처까지 가서는 이게 도로가 확보가 안 돼 있어서 그냥 인도하고 같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예, 맞습니다.

그리고 탑정호……

그 인도가 그 자전거도로로 같이 개설을 한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을 받아서요.

하여간 거기 사실 안전문제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전거하고 사람들 혼잡할 때는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예, 맞습니다. 예.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제방 그 끝 부분에서 그 자전거도로가 끝나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국토청에서 공사할 때 요구를 했는데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13페이지에 그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이게 광석 쪽으로 대상지가 정해진 건가요?

그 임시로 정해서 그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그 농지전용과 같이 알아봤는데 전국 그 지자체 화물자동차를 그 농지전용을 해 준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그 농림부 방문하고 도청도 방문하고 해서 사실상 좀 어려운 걸로 판단돼서 위치를 다시 변경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화물차 종사자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뭐 논산시 15개 읍ㆍ면ㆍ동에 있는 화물차를 다 거기다가 주차시킬 수는 없고 여기 논산 시내 쪽에서 거주하신 분들도 광석이라고 하면 과연 가겠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화물차를 어쨌든 지금 이 시내 쪽 생활권 안에 주차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분들이, 광석은 사실 너무 멀어요. 이건 원점에서 한번 현실성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우리 논산시에서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 다른 지자체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아니 논산시에서는 지금……

아니 논산시에서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관내에서는, 예.

예, 생소하게 안 들어본 신호등을 하신다고 그래서 좀 관심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보행신호등도 좋고 뭐 또 여기서 일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도로안내표지판이 있잖아요?

예, 예.

우리 안전도로과에서 또 관리하고 계시는데 저녁에요 보면 좀 어둡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도로안내표지판이 우리 논산시에 들어오면 환하게 눈에 잘 뜨이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LED등을 넣든지 태양광을 좀 넣든지 그러면 도로안내표지판이 잘 보이니까 논산시는 정말 색다르다, 밝고 좋다 또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먼저 표지판이 구휘광도 반사지를 쓰면 사용을 하면 그 불빛을 받아서 상당히 밝게 빛나갖고 그 교통안내하는 데 충분한데요 그 돈이 많이 들여갑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 고휘도반사지를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지방도로에서 우리 논산 들어오는 그런 진입 그런 부분이라든지……

예, 예.

예, 한번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논산시가 뭔가 다르다, 밝다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정말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한번 검토해 줬으면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LED등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613쪽이요.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많이 보수도 하시고 또 신설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번에 바람막이도 잘 하셨잖아요?

예, 예.

예산도 이렇게 세워서 잘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홍보물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예.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농산물이라든지 좀 특산물을 홍보로 할 수 있으면 홍보도 되고 경제성도 높아지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새롭게 현재 그, 현재 그 613쪽 노후승강장 개선사업이 있는 게 그 1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15개소를 새로 설치할 때는 그 각 읍ㆍ면ㆍ동 의견을 받아서 홍보물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것은 지금 뭐 전부 다 당장 뜯어서 다시 게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읍ㆍ면ㆍ동 의견 받아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는 데도 있고요 또 막 지저분하게 돼 있는 데도 있고 찢겨진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살펴보셔서 깨끗한 우리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조적조하고 기타 버스승장장이 지금 86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15개소만 예산안에 계상을 하였는데요 나머지 그 개소에 대해서는 추후 추경에 시장님 결심 맡아갖고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곳이 참 많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벌곡면 소재지 보행자길 2억 섰잖아요?

예, 예.

도산을 가보면 벌곡면인데 도산도 급하던데 금산하고 경계라 이번에 할 때 거기를 한번 확인해 보셔갖고 뭐 2억을 하든 3억을 하든 해서 도산까지 같이 하면 안 될까 싶은데요.

예, 현장 확인해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면소재지는 지금 농협 있는 쪽으로는 좁지만 했거든요. 근데 도산은 아예 손을 안 대고 있더라고. 거기 금산하고 경계인데 거기를 더 확장해서 이번에 할 때 같이 했으면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예, 현장 확인하고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계천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612쪽 보니까 시설비 취암동하고 부창동 9억 9500씩 서있네요?

예, 예.

공영주차장.

예, 예.

그런데도 읍ㆍ면ㆍ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5억 9700이 서있는데 이게 어디예요?

현재 그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각 그 읍ㆍ면ㆍ동에서 주차장 그 조성 신청이 오면 토지협의 되면 그 조성할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논산시의 15개 읍ㆍ면 중에 공영주차장 없는 데가 어디 어디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죠?

상월입니다.

아니 상월하고 채운하고 또 다른 데……

예, 3개 읍ㆍ면ㆍ동이 없습니다.

3개면 없는데 5억 9700이 서있으니 만큼 그 세군데 중에 어디라도 발 빠르게 좀 움직이는 데 있으면 좀 공영주차장 꼭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상월 같은 경우도 면사무소 앞에를 임대해서 그동안 써왔어요.

예, 예.

그런데 거기를 본인이 건물 짓는다고 이제 앞으로 못쓰게 이렇게 할 방편인가 봐요. 그래서 우체국 골목에 보면 상월 그 이번에 공원 생기죠?

예, 예.

우체국 골목하고 파출소 그 사이에 보면 나무가 있는 산이 있어요, 조그마하게. 양씨분들 산인데 그것을 공영주차장을 쓰게끄름 추진을 해 본다고 해서 아마 시에서도 와서 말씀드린바 있을 거예요.

예, 예.

그것 좀 알아보셔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그 상월하고 양촌면이 상월은 그 건물을 새로 지면서 그래도 그나마 그 면사무소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제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그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주들이 그 협의가 안 돼서 못 했고요, 현재 제일 저기한 데가 양촌면이 그 면사무소 내에 그 주차장이 너무 협소합니다. 근데 거기도 하여튼 현재 그 3개 없는 읍ㆍ면ㆍ동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하여튼 양촌도 그렇고 채운도 그렇고 상월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 세 군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예.

지금 현재 학당리에서 대명리 들어가는 데 도로 확ㆍ포장 있지요?

예, 예.

그것이 순조롭게 지금 되고 있어요?

현재 그걸 하면서 이제 뭐 보상협의도 지연되고 절차를 하며, 지금 발주는 되는데요 현재 그 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사들어가면 보상협의가 늦어지는 통에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일부라도 나갔나요?

아직 못 나갔습니다.

측량을 해 가지고 그동안 농사를 못 짓게 그 말뚝을 박아놓은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농사를 졌어요, 올해는.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졌으니까 일단 보상을 빨리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 중간 지점에 학당리 56-1번지라는 거기에 돈사가 있어요.

예, 예.

근데 돈사가 일부 깎이지요? 그죠?

예, 예.

일부 그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주인입장에서 지금 현재도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는데 그 축사가 제거가 되면 돼지가 더 힘들어할 것이다, 그래서 돼지 키우기가 어렵지 않냐 해서 이번참에 폐업을 할 테니까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 그전에는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 장소도 옮기느냐 아니면 완전히 폐업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논산시가 다른 데 옮겨서는 할 데가 없어. 그죠?

예.

조례상으로도. 그래서 옮기는 거는 어렵고 폐업, 폐업해서 할 테니까 좀 이번 참에 폐업보상금을 좀 선정해 달라 하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이제 영업보상하고 폐업보상이 있는데요 영업보상은 3개월 치가 나가고 폐업보상은 2년 치가 나갑니다. 그럼 따지면 금액이 한 8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사실상 폐업보상은 거의 없습니다. 폐업보상은 전체가 다 들어갔을 때, 일부 그 약간의 면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폐업보상은 나가는 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보상하고 또 3개월 치?

영업보상하고 2개로 나갑니다.

영업보상?

예, 나가는 건……

그러면 이곳은 영업보상에 해당되지 폐업보상은 아닌 것 같네, 다 들어가들 않기 때문에……

예, 폐업보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제가 연락처하고 이렇게 드릴 테니까 그분이 그걸 원하니까 하여튼 폐업보상을 못하게 되면 영업보상이라도 해 드릴 수 있게끄름 한번 대화 좀 해보세요.

아니 그것도 이제 그 편입면적이 일정 이상 돼야지 하지, 만약에 1000평에서 10평 들어가는데 그 영업보상은 못 나가고요 여기 소를, 축사를 그 키우지 못할 때 그때 영업보상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부 들어가는 것에서는 그 토지보상비만 나가지 따로 영업보상은 없습니다.

하여튼 대화 좀 해 보세요, 나가셔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그 이번에 저희가 이제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5030 그 속도저감사업을 이번 12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게 발주되면서 그 도로표지판, 바닥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으로 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