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2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8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홍래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손광영·김경도·권남희·조달흠·우창하·윤종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스포츠마케팅지원조례안,손광영·이재갑·김경도·이상근·임태섭·이경란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안동포및대마산업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달흠·손광영·김상진·권남희·김경도·윤종찬·이경란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조달흠·손광영·김상진·권남희·김경도·윤종찬·이경란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선택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안,이경란·임태섭·정복순·윤종찬·조달흠·배은주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난임부부시술비지원조례안,이경란의원님께서발의하신안동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및집행부에서상정한안동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9개안건과제201회에상정하여보류되었던안동문화관광단지내관리사무소사용료면제동의안,마지막으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등총18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여러분께의사진행과관련하여잠시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과제2항은본의원이조례안을발의한관계로본안건에대한회의진행을임태섭부위원장님께인계하도록하겠습니다.임태섭부위원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장,임태섭부위원장과사회교대)

부위원장임태섭의원입니다. 그럼,의사일정1항안동시스포츠마케팅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스포츠마케팅지원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전국단위체육행사및전지훈련선수단유치등의스포츠마케팅활성화를통하여안동시체육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제2조에서조례의목적및정의을명시하였고,안제3조에서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안제4조에서스포츠마케팅지원사업에관한사항,안제5조∼제6조에서전지훈련선수단지원및위탁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임태섭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본조례는스포츠마케팅활성화를통하여안동시체육발전과더불어지역경제에활성화에도효과가클것으로기대됩니다. 본조례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홍래입니다.안동시스포츠마케팅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스포츠마케팅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 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안동포및대마산업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포전통계승과대마활용제품상용화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상용화지원에관한규정및안동대마상표사용료를신설하여대마산업발전환경을조성하기위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조제2호에서‘대마산업’의정의를개정하고제2조제4호를신설하여‘대마기업’의정의를명시하였습니다.안제6조제4항을신설하여안동대마를활용한가공품의상용화를위하여대마산업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6조의2를신설하여안동대마상표사용료징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임태섭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본안동시안동포및대마산업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홍래입니다.안동시안동포및대마산업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안동포및대마산업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부터는다시손광영위원장님이의사진행을하시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부위원장,손광영위원장과사회교대)

임태섭부위원장님의사진행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조달흠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조달흠의원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 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핵가족화및맞벌이가정의증가등양육환경의변화로초등학생방과후돌봄에대한수요는높지만이에대한공적지원은부족한실정입니다.돌봄이필요한초등학생에게적절한돌봄을지원함으로써돌봄사각지대를해소하고안전한양육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필요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제정하는조례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조에돌봄아동등에대한정의를하였고,안제3조에서는안정적인돌봄에대한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에서제5조까지돌봄아동이안전하게보호될수있도록돌봄사업및돌봄서비스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6조는조례의취지에맞게돌봄서비스의우선지원에관한사항을명확히하였으며,안제7조는돌봄서비스에관한전문성활용및지역사회참여를활성화하기위하여돌봄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8조에서는돌봄센터이용에따른비용의징수및면제·감면기준에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9조부터제14조까지는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간정보교류와사업연계·협력을위하여지역돌봄협의체설치·기능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본조례안은소득수준과상관없이돌봄이필요한아동에게돌봄서비스를제공하여맞벌이부부등초등학생학부모의돌봄부담을경감하고,양육부담으로인한저출생문제,여성경력단절에따른사회적문제해소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달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홍래입니다.안동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조달흠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조달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달흠의원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면서, 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선택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선택예방접종지원으로지역주민의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고예방접종비용지원으로감염병으로부터선제적으로대응하여주민의건강증진과보건향상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제2조에서목적및접종종류와대상등을명시하였고,안제3조∼제4조에서접종횟수와접종비용지원에관한사항,안제5조∼제6조에서위탁의료기관선정및접종방법에관한사항,안제7조∼제8조에서위탁의료기관비용상환및환수조치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본조례는영유아·노인을대상으로선택예방접종비용을지원하는것으로출산율제고와인구증가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본조례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달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홍래입니다.안동시선택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조달흠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조달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선택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경란의원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 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난임부부시술비지원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난임부부시술비의본인부담금을지원하여난임인사람의복지를향상하고,출산장려분위기를조성하여저출산극복에이바지하기위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제2조에서목적및정의를명시하였고,안제3조에서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안제4조∼제5조에서지원대상및지원기준등에관한사항,안제6조∼제7조에서지급절차및환수조치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본조례는난임으로경제적,심리적어려움을겪고있는난임부부에게희망을주고,출산장려분위기조성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본조례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경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홍래입니다.안동시난임부부시술비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 권남희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권남희위원님.

지원대상에법적혼인상태거나신청일기준1년이상사실혼관계,의사의난임진단판정을받은사람,대한민국국적을가진사람,그리고부부모두6개월이상안동시에거주한사람,마지막에국민건강보험적용시술비지원을소진한사람으로되어있는데지원대상이각호의여건을모두갖춰야된다고하면해당되는분은5항에국민건강보험적용시술비지원은소진한사람만대상이될수있는겁니까?

5항이소통이잘못되어서처음에갔던안하고다르게5항이들어갔습니다.이5항은삭제하는게맞습니다.

이것삭제하신다고요?이것삭제하게되면예산상차이가많이날것같은데요.소진한사람은일부밖에안될것같은데요.다바꾼다는것은말이안되는같은데요.입법예고할때정리안해보셨는가요?

국민건강보험적용시술비지원을소진한사람은7회까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지원해주잖아요.본위원의취지는그게아니고1회부터7회까지도본인부담금을지원해주자는거였는데소통에서약간의문제가있었습니다.그래서이것은5항은삭제를하면그나머지1년에1억5,000만원정도면본인부담금을다지원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것은나중에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보셔야할내용같고요.제5조에보면3회까지지원할수있다라고되어있잖아요.이것도비급여및전액본인부담까지포함해서3회네요.만약에적용에시술비지원을소진한분을대상으로한다면이것은3회라는의미가별로없을것같은데요.지원회수를삭제하는게맞지않겠습니까?

최대3회까지해주면좋은거고,그이상7회든,10회든하고싶은대로다해주면제일좋은조례이지만...

이조례는국민건강보험적용시술비지원을소진한사람만해당이되기때문에지금할필요가없을것같습니다.

5항을삭제하고요.제일좋은것은최대3회까지,이것도삭제를하면지원을다해줄수있는다될것같습니다.

제가보기에는결정할문제가아닌것같고요.이것을신중하게너무내용이다르다하시니까조례를발의하셨잖아요.그러면좀더신중하게내용을파악하시고하셔야지.여기서판단하기는조금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

수정동의를해주시면,이대로하면좋을것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이것은조금더협의를해보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답변안하셔도괜찮아요.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렇습니다.5항을국민건강보험적용시술비지원을소진한사람으로그대로뒀을때는1,000만원정도고요.기존에199명에게금년도에보면1억900만원정도소진이되었습니다. 그런데199명을삭제를해버리면1억5,000만원예산이더증가되기때문에기존에그대로뒀을때는원안대로가결하게되면1,000만원정도소진되는걸로보는데위원장생각은이번안은원안대로가결시키고다음에이부분을심도있게의논을해서폭넓게시민들에게혜택이갈수있도록했으면좋지않겠나이런생각을하는데의원님여러분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이경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난임부부시술비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경란의원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 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어린이에게단체급식을제공하는급식소에대한체계적인위생및영양관리를지원하여어린이의건강증진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제2조에서목적및정의를명시하였고,안제3조∼제5조에서시장의책무및지원대상관한사항,안제6조∼제7조에서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안제8조∼제9조에서인력및위탁에관한사항,안제10조∼제11조에서경비보조및감독에관한사항,안제12조∼제13조에서운영평가및준용규정을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본조례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전문적이고체계적인지원으로영유아의건강한성장발달과건강증진이기대됩니다.본조례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경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홍래입니다.안동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이경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김주년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 금번제22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에따라회계와기금간또는회계상호간에재원을예탁‧예수할수있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조성및운용하여여유재원을통합관리하고,회계연도간에재원불균형을조정하여재정을건전하고안정적으로운용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3조부터제6조까지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재원및용도,관리‧운용에관한사항입니다.다른회계로부터의예탁금을재원으로하는통합계정과전년도결산에따른여유자금을재원으로하는재정안정화계정으로구분하여운용하고자합니다. 안제7조부터제11조까지는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입니다.안제12조및제13조는예탁절차및예탁금의만료전상환에관한사항입니다.안제14조및제15조는융자절차및이자에관한사항입니다.안제16조및제17조는회계공무원및기금의존속기한에관한사항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홍래입니다.안동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실장님기금이12개입니까?13개입니까?

기금은현재12개입니다.

관련법규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의해서조치하는거죠?지방재정법제9조2항에대해서하는거고그죠?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행정지원실장김승동입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 금번제22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2021∼202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보고와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21∼202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에앞서해당계획은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에따라5년간의연간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에보고후경상북도와협의하여행정안전부에최종제출하여야하는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먼저,행정여건전망입니다.인구의경우도청1단계사업으로조성된예천군호명면일대주거지역에입주가시작되면서2017년부터최근감소하는추세에있고,인구구성의경우65세이상의노인인구가24.6%로계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예산의경우1조원이상의재정규모가계속유지되는상황속에사회복지분야에대한재원투자의폭이큰상황입니다. 다음은수요예측입니다.시민들의생활안전과밀접하게관련된코로나19,결핵등감염병발생에대비하여역학조사및감염병검사를위한공중보건분야,4차산업혁명시대에정부가적극적으로추진하는한국판뉴딜정책추진과인공지능과융합된미래산업경제분야,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추진과유네스코세계유산도시로서의문화재활용,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조성마무리등1,000만관광객이찾는안동을만들기위한문화관광분야,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의보편화등국가시책으로점차확장되는사회복지분야등이향후증가될것으로예상됩니다. 이에따라우리시의인력운영은보건·사회복지및환경등시민들의삶의질과밀접한현장중심으로인력을배치하고,4차산업,공공데이터활용,스마트농업등미래행정수요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인력을확충하며,국가시책의원활한추진과상시적조직진단을통해지역의행정수요를수시반영하여긴축적이고효율적인조직관리를하고자합니다. 다음은기능별인력증감현황입니다.2021년부터5년간총47명의정원을증원할예정입니다.세부증원사항으로는2021년에공중보건등8개분야에48명,2022년에공공안전등2개분야에3명으로총51명이며,세부감원사항으로는2022년에한시정원종료에따른1명,2025년에문화관광분야에3명으로총4명입니다. 세부적인연도별인력증원산출명세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코로나19,결핵등각종감염병의발생에대비한공중보건분야인감염병대응인력3명,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추진과3대문화권관광기반조성사업의조속한마무리,유네스코세계유산도시로서의문화재활용등1,000만관광객이찾는안동을만들기위하여문화관광분야인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운영3명,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조성및운영인력6명,세계유산활용및홍보사업1명,복지행정에대한사회적책임을강화하고국가시책의원활한추진을위해사회복지분야인아동학대전담인력4명,행정안전부선도사업인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인력7명,임대등록전담인력1명,가축분뇨분석실운영1명,미래행정수요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산업경제분야인헴프규제자유특구운영2명,한국판뉴딜조성1명,4차산업활성등정부가적극적으로추진하는공공행정분야인공공데이터활용인력증원1명,AI융합미래전략모색전담조직운영2명,4차산업지원을위한주요정책추진운영2명,건축물대장관리및특별조치법사업추진1명,안동시의회회의록전담인력충원1명,시민생활과밀접하게관련된환경보호분야인자원재활용팀운영1명,미세먼지특별법시행에따른전담팀운영3명,각종주민숙원사업을조기에해소하기위한국토개발분야인동지역개발사업전담팀신설3명,농업인들의영농을촉진하기위한농림해양분야인스마트농업확산사업운영3명,농기계배달서비스사업2명으로총48명입니다. 이상설명드린인력증원내역은행정안전부에서산정·통보하는기준인건비에이미반영된사항을토대로한계획입니다. 이후증원사항은2022년도에농촌지역생활환경개선을위해추진되고있는국토개발분야인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전담팀운영2명,재해·재난예방을위한지하시설물안전관리를위한공공안전분야인시설물안전관리전담인력증원1명으로총3명입니다. 해당계획은중앙부처의인력충원예정등에따라우리시자체소요인력진단결과를토대로한계획임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연도별인력감원산출명세서입니다.먼저현재농산물도매시장현대화사업을수행하고있는한시정원의존속기한이2021.12.31.자로만료됨에따라기타분야인력1명을2022년에감원하고,2024.12.31.자로만료되는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에대한문화관광분야인력3명을2025년에감원하려고합니다. 다음은기관별,직종·직급별인력운영계획입니다.먼저기관별정원은현재1,438명에서1,485명으로47명증가하게됩니다.그리고해당내역은인력운영을위한계획이며,실제증원은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규칙등관련자치법규의개정을통해실질적으로추진됨을알려드립니다.직종·직급별정원은일반직의경우6급이하의정원이46명증가하고,지도사의경우농업기술센터에1명이증가하게됩니다. 이상설명드린바와같이우리시는국가시책의원활한추진과시민삶의질을실질적으로향상시키는분야에제한적인증원과기능쇠퇴분야에대한감원을병행하고,인건비예산현황과민간위탁등을적극활용하여건전하고긴축적인조직관리를위해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2021∼2025년도안동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정부의폐기물정책이배출과수거‧처리에서자원의재활용을활성화하는자원순환정책으로변경됨에따라생활폐기물감량유도및자원재활용체계구축등자원순환업무의적극적인추진을위해조례를개정하려고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9조의2중청소행정과의부서명칭을자원순환과로하고,재활용을자원순환으로용어변경하여정부의자원순환정책을적극추진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는2020년11월17일부터12월2일까지거쳤고,이와관련하여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는관련부서와협의를마쳤으며,비용추계서는재정수반요인이없어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기준인건비에반영된감염병대응역량인력및미세먼지특별법시행에따른대응등각종국책사업과자체역점사업에필요한인력을증원하고다양한행정수요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효율적인정원관리를위해기관별·직급별정원을증원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공무원전체정원은1,438명에서1,461명으로23명을증원하고세부내용으로는감염병대응역량인력3명,관광거점도시사업운영인력3명,미세먼지특별법시행에따른대응전담팀인력3명,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운영인력6명,자원재활용팀운영인력1명,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확대에따른인력4명,동지역개발사업전담팀신설에따른인력3명으로이번에증원하고자하는정원은모두6급이하총23명입니다. 관련근거는행정안전부로부터기준인건비로산정된기준인력입니다.2019년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로배정된기준인력24명중미반영된4명과2020년기준인건비로산정된13명을증원하고2021년기준인건비로산정된정원32명중시민들의생활안전과밀접하게관련된감염병대응역랑인력3명과지역현안사업인관광거점도시사업인력3명을선제적으로증원하고자합니다.기준인건비로산정된총23명을증원하여1,461명으로정원을운영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홍래입니다.2021∼202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8항2021∼202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잠시기다림) 한건한건하니까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훈선위원님.

실장님.2021년도에48명을증원하시네그죠?맞나요.2022년에감원이하나있는데직렬이나어떻게되는겁니까?

도매시장현대화사업이종료됨에따라서거기추가증원되었던인력1명을감원하는겁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실장님.중기기본인력운용보고의건에보면2021년도에48명으로되어있고,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는23명으로되어있는데요.다르나요?

상반기에별도로증원계획이있습니다.

그러니까중기기본인력계획에2021년도에인력은48명으로하고내년상반기에는23명을증원하고,하반기에다시25명을증원을하겠다는겁니까?

예.그때되면다시.

그러니까설명을해주셔야죠.앞뒤가안맞잖아요. 2021∼202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2021∼202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청소행정과를자원순환과로,재활용을자원순환으로두개만수정하는것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훈선위원님.

과장님.23명을늘리고2021년하반기는총48명이공무원숫자가느는거네,그죠?

예.계획이그렇습니다.

이렇게늘리는이유는현재우리시가해결해야될사업이많다그런말씀으로이해를해야되나요?

그부분도있고중앙에정책관련시책으로내려오는사업들이있습니다.

실장님행정사무감사를거치면서위원님들이말씀하셨던게조직의방만한운영도지적을하셨고,현재시가미래를준비해야될그런역할,여러가지에대해서요구를많이하셨습니다. 사람이필요해서숫자를늘려야된다면당연히그렇게해야되는게맞는것같아요.그것은의회에서충분히지원하고이해를해야되나,조직관련편제를어떻게하고업무분장을이렇게이렇게해서안동시의사업을잘하겠습니다라는자료로는부족하지않느냐,실장님. 이것보고승인을하기에는어려움이있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고,본위원이2010년도에기초의원으로시작해서공무원정규직,공무직,시설관리공단등등해서많은인력을늘렸습니다.인력을늘리면서도시민들이받는행정서비스라든지각분야에서체감하는것에대해서는상당히부족하다고생각을하고특히이번감사때많은지적을하셨습니다마는미래에대한준비를하는이런사업들에대한인력배치문제에대해서는전무하게이렇게해가지고는의회가어떻게승인해야될지고민스럽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여기에실장님한말씀하시죠?

위원님말씀대로최근에10년간190여명증원이되었습니다.대부분이3%정도가복지와보건분야입니다.그쪽으로행정수요가계속늘고있기때문이고,재난안전이라든지,도서관증축으로인력증원됐고,기타분야로정부시책사업으로오는부분도많고,안동시에서추진하는사업추진에따른인력증원부분,정원을받으려면도를거쳐서행정안전부에승인을받아야되는데이부분이불필요한인력에대한심사가행안부에서까다롭습니다. 인력1명증원하는데보통교부세를7,500만원정도받고있는데저희들각부서나읍면동지역대민서비스고업무사업추진하는데인력이부족하다고합니다. 정원을필요에따라서늘리는것은지역의인력창출도되고,교부세로신규사업추진도가능하고,시로봐서는손해보는사업은아니라고보고,저희들이각부서별로필요인력을받을때내부적으로도신중히검토하고있습니다.필요없는인력을저희들도가급적이면증원안하는걸로.

인력재배치는실장님.생각안해보셨어요.현재조직편제를하시고운영을하시는데인력에대한정확한업무의분량을파악해서인력을재배치하고,현재에서내일을준비하는그런조직들을생각을하시면서인력에대한요구가있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인데.교부세말씀하셨는데,우리가행정지원실도그렇고,기획예산실도그렇고2021,2022교부세가증가하거든요.교부세를감해서기획예산실에서난감해하고있는데교부세증가요인은인력을늘리면서교부세가늘어나는겁니까?

예.그것도요인이있습니다.

중기인력계획을의회에서승인을안하면어떻게됩니까?승인사항입니까?

조례안이의회에서통과가안되면인력을반납을해야됩니다.

이렇게질의를드리는이유는이렇게중요한인력에관한부분은어느조례사업보다도중요한일이라보는데곧인력을늘린다는것은조직의변화가있을것이고,미래를준비는방향이바뀌어간다고생각을하거든요. 물론중앙정부에서보건분야든복지분야든우리가부담을해야될부분은해야되지만중앙정부가모든것을책임지고지방을다돌봐주는것은아니잖아요.점점더이렇게해나가는추세인데,거기에조직을어떻게편제를어떻게해야되겠다했으면오늘상임위전에위원님들한테개별적으로찾아다닐일이아니고시장님께서나서서미래에대한비전을제시하고이렇게인원을늘려서어떤방향으로준비를할것이며,이렇게이렇게하면이런이런일자리등등해서여러가지인센티브가있고좋은점이있습니다. 이런이야기들이있어야됨에도불구하고늘정원조례를갖고오면의회에서하루아침에후다닥해서통과를시켜야되는그런것은앞으로없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조직을편제하고개편등등해서꼭의회하고깊이상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실장님,2021년도상반기에23명을충원하는데의회속기사회의록전담팀증원을요구했을걸로알고있는데그부분어떻게됐습니까?

그것은저희들1명계획하고있습니다.

하반기로되어있잖아요.뭐가더급하냐.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운영인력에6명이계획잡혀있지않습니까?어떤식으로활용할계획입니까?

개관을앞두고사전준비하고앞으로개관하고나면거기에대한시설운영하는팀입니다.

어떤분류에어떤직종.

시설도있고,필요한직렬별로6명편제를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마케팅,관리운영,서비스관광,이런데재능을가진사람이필요할것으로보이는데.

그런부분은별도로민간위탁전체적인계획이있고요.이것은시설개관준비하고시설운영하는그런부분만맡은업무입니다.

실장님,앞으로는인력확대해서운영하는걸로손쉽고일이편하잖습니까?인력을최소한으로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그런편제가필요한거예요.인원이야많으면좋죠. 인력을어떤식으로운영을해서시민들에게행정서비스를어느만큼가까이전달을하고효율적으로운영하느냐에따라서틀리는거예요. 지역개발팀신설에따른인력3명을확충한다그랬잖아요.읍면에서건설직,토목직을가진공직자들이10개동에실시설계업무를하잖습니까?그부분을건설과에서3명을별도로운영하겠다는뜻아닙니까?

예.동지역은3명이맡아서하는걸로.

이부분도일을자꾸나누려고하니까그런거예요.조금전에동료위원님께서언급이있었습니다마는23명을증원하는데있어서현재인력을어떻게편제를해서효율적으로운영할것인가라는부분과23명이증원되었을때거기에따른로드맵이틀에맞게운영이되어줘야된다는것이죠. 권남희위원님.

실장님,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보면2021년도에48명을충원하겠다고했는데어느분야에증원이될지23명은명시가되어있는데25명은어느분야를계획하고계십니까?

앞서말씀드린아동학대전담인력도있고요.

그것은없지.아동학대전담인력은2021년도상반기에는안잡혔잖아요.

내년도전체했을때하반기에,임대등록업무가늘어서임대등록전담인력,한국판뉴딜,햄프규제자유특구.

계획은다있는겁니까?

저희들설명드린인력계획은그래잡혀있습니다.

언제쯤증원계획을가지고계시죠?

내년상반기에정원조례개정을할계획입니다.

증원이계속되고있는데요.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부분들이그겁니다.증원이필요하면증원하는게맞지만전반적으로아까말씀하셨듯이다시한번점검을해보고나서인력보강이되면더좋지않을까그런염려가됩니다.그런노력들이안보이기때문에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것같습니다.이런것을미리대처를했으면좋지않았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잠시기다림)

각부서별로필요인력을신청받아서행안부에서승인받은자료입니다.

승인을48명받았습니까?23명을받았습니까?

48명내년도인력에대해서먼저받은겁니다.

하반기하든상반기하든문제는없겠네.편한대로말씀하세요.문제는없잖아요.23명을증원해서해주는거나48명을한꺼번에내년3월에체계적인계획을세워서한꺼번에올릴필요성도있다라는거죠.기존에있는인력을효율적으로편제를해보고,필요한지역에인력을배치시킬수있는인적자원을할필요가있지않겠나싶은데요.그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감염병대응역량인력하고관광거점도시,2021년도인력승인받았는거고요.금년도에필요한인력을지난해받은승인인력그래서이것은올해안에안되면행안부에반납을해야됩니다.인력을.

감염병대응역량인력3명,관광거점도시사업운영빈력6명은내년도로넘어가도되고.내년도에승인을하고,밑에미세먼지특별법시행에따른대응전담팀인력3명,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인력6명,1명,4명,3명은올해승인받은것이기때문에올해조례개정을안해주면안된다이뜻입니까?

예.저희들인력을반납하도록.

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

실장님,23명이증원되잖아요.그중에보면관광거점도시사업운영인력에3명이증원되는데기존에있는관광거점TF팀이죠.그것하고차이점이뭐죠?

TF팀은임시로운영하는거고,거기에정상적으로정원을배정받아서정상적으로팀을구성하는겁니다.

이인력이3명이다그죠?본위원이여쭤보는이유는관광진흥과예산심의할때보니까전체예산에관광거점도시관련되는예산이반이상정도더되더라고요.저희들과함께선정됐던관광거점도시인다른도시는과단위에도부서를신설해서거기서대행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난번착수보고때도잠깐그런얘기도말씀드린기억이납니다마는한개팀으로이거대한1,000억원의예산을집행해야되는데기존관광진흥과업무와합해져서다른관광거점도시1,000억원이선제적으로우리가팀을신설해서대응하면다른도시보다더관광거점도시로서의기능역할을할수있지않는가생각해봐요. 혹시이런조직신설에대해서고민을해보셨는지,지금팀성격으로충분히일을쳐낼수있는지실장님한테묻고싶네요.

안그래도3명이거점도시설계부터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시설쪽으로도인력이필요해서그부분도저희들부서하고같이고민을하고있는부분입니다.

잘들었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잠시기다림)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심도있는토의를위해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임태섭부위원장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류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보류할것을동의합니다.

방금임태섭부위원장님께서보고한내용은정회시전체위원님들의합의한동의안입니다. 그럼임태섭부위원장님동의에대하여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정하는위원님이있으므로부위원장의동의에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임태섭부위원장님의동의대로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류되었었음을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회계과장권준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제215회정례회에서의결된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중안동문화원신축(안)과임하면오대1리태양광발전시설설치를위한공유재산사용허가(안)에중요한변경사항이있어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문화원신축(안)의경우기존건물을철거하고,새로운건물을신축하고자하였으나,계획을변경하여기존건물을리모델링하여사용하고자합니다.현재건물은지하1층지상3층에연면적2,204㎡로이를철거하고신축을하게될경우한옥지구층고제한으로2층으로만신축이가능하여연면적이1,157㎡로50%가량줄어들게됩니다. 예산또한신축을할경우64억원이소요되는반면,리모델링을하게될경우18억원이소요되어기존예산대비71%의예산절감효과가있습니다.이런점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안동문화원신축을안동문화원리모델링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임하면오대1리태양광발전시설설치를위한공유재산사용허가(안)의변경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태양광발전시설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6조에따라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설치해야하는영구시설물입니다.이에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임하면오대1리마을회관지붕에설치하는것으로시의회의의결을득하였으나,건물이노후되어지붕에설치를하게될경우안전상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의견에따라,설치장소를부득이마을회관부지로변경하고자합니다. 마을회관부지는현재주차장으로사용되고있는데,2m정도축대를세워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하여기존의토지사용에문제가되는않는방향으로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할계획입니다. 다음으로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제4회안동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동관광기념품명품관구축을위한토지및건물매입(안)외1건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규정된중요재산의취득및처분사항에해당되어같은법제10조의규정에따라시의회의의결을받아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려합니다. 주요재산취득및처분계획입니다.총취득재산은건물1동,토지4필지로취득가액은46억3천1백만원입니다.건물20억원,토지26억3천1백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 총처분재산은토지19필지로처분가액은21억1천1백만원입니다.필지별세부가격은처분대상재산목록을참고하시면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안동관광기념품명품관구축을위한토지및건물매입(안)입니다.인기관광지인월영교주변물문화관을매입하여안동관광기념품명품관을구축하고자합니다.사업기간은2022년까지이며,총소요예산은46억3천1백만원으로건물매입에20억원,부지매입에26억3천1백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현재소유자인한국수자원공사와수의계약을통해매입할예정입니다. 해당부지및건물의매입이완료되면안동관광기념품명품관을만들어지역관광산업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갈전지구신규마을조성용지분양에따른용도폐지및처분(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부지는2014년일반농산어촌개발신규마을조성공모사업에선정되어2017년준공이완료되었습니다.도청이전에따른지가상승으로분양시기를조율하던중,최근지가가안정되어해당부지를분양하고자합니다.사업기간은2022년까지이며,분양택지19필지를21억1천1백만원에분양희망자추첨방식으로분양할예정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홍래입니다.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1항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2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선위원님.

과장님,관광기념품에명품관과관련해서수자원공사에취득하는거잖습니까?그죠?

위원님질의에대한답변은해당부서장님께서.

부서장요?예.그렇게하시죠.

회계과장님내려가시고관광진흥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과장님.건물과현재물문화관그거매입하는게46억원이라는겁니까?

그렇습니다.가감정을했는데.

주차장은어떻게됐습니까?

주차장은그대로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는어떻게되죠?

수자원공사에서지난번에방문을해서주차장부지가내년도11월30일까지무상사용승인이되어있습니다.2011년도에공유재산관리법이변경이되어서앞으로한해정도는무상사용허가가가능하고그다음부터는유상사용하는것으로가닥을잡고있는것으로들었습니다.

시민들께서월영교앞에있는주차장을주차요금을내고사용해야되는거네요.

그런게아니라저희시에서유상사용승인받으라고하는데저희는못한다고얘기를하고있는.

수자원공사에서는이것안하면매각안하겠다는이야기입니까?

당초에자기들은유상사용승인허가를하면비용자체가연간7,000만원얘기를했었습니다.저희가의회설득을못한다고얘기해서저희들은포기하겠다고얘기했는데,그런부분은총공시지가의5%까지인데그것은3%,2%까지도다운이될수있다고자기들은제시를해놓고있습니다.저희들도굉장히난감한실정입니다.

그게해결이되어야되지않나요.만약에매입안하면어떻게되죠.매입안해도별도로이야기해야되나요?주차장을.

예.그렇습니다.매입하고관련없이,저희가매입을안하면굳이그것을저희가활용할것도아니니까.앞으로유료주차장을,수자원공사에서다른계획을가지고간다면문제가될수있습니다.

이재산을취득하지않고이게없으면상식적으로우리늘수몰,댐피해이야기를하는데거기에다가우리시가돈을주고유상사용한다고하면이해를시민들이하시기가어렵지싶은데요.이건으로인해가지고같이가는거죠?

처음에는수자원공사에서월영교하고주차장하고물문화관전체120억원가까이드는데다매입하라는조건이었습니다.두번째완화된게주차장하고물문화관하고같이매입을하면팔겠다해서저희들은그것도못한다하니까,세번째로돌아선게주차장부지는나중에무상임대기간이끝나고그다음에유상임대로가라,해서이것도현재어렵다고해놓고,그러면우리도물문화관을매입못한다고얘기했고요.일단은전체적으로봐서물문화관매입하고관계없이주차장부지는내년11월30일되면다시1년간은무상사용허가가가능하지만그이후에는수자원공사하고논란이될가능성이많습니다.물문화관매입을떠나서그렇습니다.

안동댐을찾는관광객들이월영교가핫하잖아요.월영교주차장도부족하고,안동시에있으니까시가일정부분의책임도있습니다마는수자원공사도거기에대한것에대해서는고민을해보셔야되는것아니에요?월영교앞에있는주차장도부족하잖아요.

그말씀에는공감을합니다.그분들하고협의할때도우리지역정서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충분히.

됐고요.이것해야되니까.하시는것은저는말씀안드리겠습니다마는이것으로인해가지고앞에있는주차장부지가시하고문제가발생한다면그것부터해결을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인데내년1년더유예를하더라도그이후에의회하고집행부하고수자원공사하고여러가지불협화음이날수있는것아니에요.그죠?

예.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경도위원님.

과장님.과에서도한번논의가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요.관광기념품명품관을하시는것은좋은아이디어라고생각을합니다. 위치적인문제가하나고요.관광기념품명품관을만들어서앞에있는주차장을어떻게될지몰라요.그리고민간에서사들이는것도아니고수자원공사,특히수자원공사는시민들이늘댐막아서자연환경보전지구를해제하자고시장님부터온시민이마음을모아서이야기하는게댐관련댐피해잖아요. 그런데이것을단순하게관광기념품명품관을하는걸로하기에는이런여러가지가같이가는것같아요.주차장만가지고사용끝나서다시우리가시에서사용료를지불해야되는상황이죠.수자원공사에서그렇게하지않겠지만민간에매각해버릴수도있는경우도생길수있는거예요.답답한거예요.차라리댐을다사는게낫겠어요.수자원댐사가지고우리시에서장사하지뭐요.댐을막아서피해보고,우리는그것으로아무것도못먹고사는데기념품관하나,기념품관을하는것도문제고,거기에트렌드는는바뀌지만요.아직까지는코로나로인해서그렇지만,관광버스가왔을때이런주차문제에대해서는고민을안하시잖아요.천연염색앞에그주차장하셨다는말씀은하지마세요.그것주차장했다는것은말도안되는거고요.이런것들에대해서아무대책없이관광기념품명품관만본다면여기필요한것은맞아요. 접근성이나환경들이차를다가지고올텐데시민들이걸어가서사러가지는않을것아니에요.외부인들이오시는데차델대가없어요.차를대야되는데그것도수자원공사에돈을줘야돼요.사놓고난후에민간에매각되어서주차장조차도민간에서운영한다면그다음에는더답답한일이될수가있어요.

생각이짧았다고할수도있겠지만목표자체를우리한테종합적인관광기념품점이없으니까어떻게해서든지마련해야된다.가장최적지는저희가봐서는,보시기에따라서고가다보니까그런것이있는것같습니다.

가부를이야기해야되는데주차장을어떻게하실래요?시에서는민간에매각되지않게끔어떤조치를하실거죠?

주차장부지를저희가활용을안하겠다그러면수자원공사에서섣불리민간에다가매각할수있겠나싶은생각은듭니다마는그분들이왔을때자기들도공유재산법을적용받기때문에자기들도방법이없다고얘기를하고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이야기는주차장하고같이하라는거예요.같이결론을내려달라고하는데우리는이것만올라왔거든요.누구말이맞는지모르겠어요.

맞습니다.주차장하고같이해달라고했는데자기들이임대료는가장낮춰보겠다는얘기정도지.말씀은못드리겠습니다.

과장님알겠습니다.위원님들토론하시죠?이상입니다.

과장님.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이번정례회때올리셨잖아그죠?이유가있겠습니다마는부의안건자료를두권을받았어요.추가로올라온거예요.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부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부의안건에올라왔고,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추가로올리셨는데과장님,뭔가잘못됐죠?

저희들이정신문화재단개정조례안이입법예고가11월17일부터이루어지다보니까요.기간상으로의회상정이조금늦은것같습니다.

입법예고때문에.축제조직위것은왜지난번에올리셨나요?출연금지원계획안지난번에올리셨잖아요.과가다르지만정신문화재단을설립한다는것은,정확하게말씀드리면설립되어있죠?

예.

기능을확대하고문화재단을통해서여러가지문화산업을육성하고활성화시키겠다는취지에서사업을진행중인데이런절차에있어서이것은잘못이있는것아닌가요.조례가먼저되어야되는데이래도상관없습니까? 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담고있는이주요내용들이벌써의회하고논의가되었어야된다.일부그논의는부족했다라고의회에서말씀드렸고부족했음에도불구하고의회에서여러가지안을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사업내용을올리셨어요. 어떻게보면박재성과장님의업무이기는하나다른과하고연계되어서과장님께서조례를설명을하시고곤혹을치르시는데,올라오셨으니까과장님축제관광재단하고세계탈예술연맹에소멸법인이라면법인이없어지는데,이렇게되면세계탈예술연맹회장국으로서의지위는어떻게되죠?

저희들이현재개정조례안은사실은개정조례안통과가되고의회동의를받은이후에통합을전제로해서.

어떤동의를?

현재조례개정을하면서요.입법예고를하고,개정조례안자체가통합을전제로해서저희들이의회에상정했고요.

소멸법인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현재저희들이제출한안을통해서통합이진행된다면세계탈예술연맹하고축제관광재단의경우에는관련절차를진행하게되면나중에해산이되면소멸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축제재단은재단법인축제조직위원회죠?

예.

축제조직위원회는소멸이되더라도그업무를이관해서하면되고,세계탈예술연맹의고유업무중에하나회장국,처음에했을때세계탈예술연맹의회장국이고회장도시죠.안동이,지위는어떻게되나요?

그부분은소관부서장도계시지만2019년도에NGO자문기구로다시재지정을받은것으로알고있고요.앞으로2024년도에다시NGO자문기구에받아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만약에통합을하게되면,사실상NGO기구같은경우에는저도담당과장은아닙니다마는여러가지올경우에는만약에정신문화재단내에통합을한다면정신문화재단내에세계탈문화예술연맹과관련되는내용들을정관에규정을하고요.그리고그부분이정신문화재단이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가지고있는NGO지위를승계받는방식으로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NGO비영리법인이그렇게되면관광진흥과장님계시는데맞습니까? 과장님답변을...

관광진흥과장방영진입니다.NGO관계회장국도시와관련해서는저희가이마코가처음으로설립된게2006년입니다.2006년에서사단법인으로전환이된게2013년인가로알고있는데요.그전에는NGO단체로회장국지위유지를했었습니다.이번에재단통합이되면서유네스코자문기구의지위는한국정신문화재단이이어가면될것같고요.NGO단체로서의기능은사단법인은해체가되지만NGO그러니까세계탈예술연맹이라는것은다시세무서에NGO등록번호를따로받을수있습니다.제가용어를깜빡해서.

국제기구로서의자격을유지하는데는문제가없다.그거죠.

이마코하고협의가되었습니다.

2019년도용역결과보고서주셨는데내용은아시죠?

내용은압니다.

그때2019년도에통폐합이야기가있었어요.용역을어디서했죠?

한국자치연구원인가?

한국행정자치연구원에서하셨어요.연구위원들도전부박사님들이시고.이분들께서결과를어떻게내셨느냐,회장국으로서국제적지위와대이미지를고려해야할필요가있으며NGO국제기구로서안동시에상징적가치가있고인가자격유지와대외활동을위해서는독립법인으로운영될필요가있다고판단됨.박사님들이이렇게이야기하는거예요.돈주고용역한결과잖아요.

예.맞습니다.

돈주고했는데.

그런부분들은,저도지난해에용역을해놓은것을다봤습니다.그당시에도여러가지고민이많았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쪽이저희하고안맞아서올해용역을다시했는것으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

위원장님.위원님들하시고다시제가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은내려가시고유교문화권사업과장올라오세요. (잠시기다림) 임태섭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잠시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저희들상당히부족한부분도알고있고,그러한부분들이2014년부터계속진행해왔습니다. 위원님들이지적하셔서저희들이이부분을10개월동안고치기를위해서노력해왔습니다.그것을바람직한방향으로바꿔나가기위해서올렸습니다. 저희들이건의드리고자하는것은지금까지부족하고의회에동의라든지그러한부분이미흡했던분야들을용역을통해서약속드린대로9월까지하고10월에이사회등등을거쳐서오늘조례를하고그리고나서동의안을거쳐서도에올려서정관개정을해서저희들이바람직한방향으로가면서행정의부족했던부분들을치유해가는과정으로나가고자합니다. 이부분이꼭통과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부탁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잘알겠습니다.돌아가시기바랍니다. 정회시위원님들의의견들이분분했습니다.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무기명투표로하고표결방법은... (○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잠깐만요. (○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진행하는대로따라주세요.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

정회하지마세요.위원장님.아니무기명투표를누가결정했습니까?이것은법률에의한것이기때문에의회도의원들이책임을져야되는겁니다.자기말에책임을져야될것아니에요.이건은부정수급해서부정집행을한민간위탁금으로그민간위탁사업에도,민간보조사업을그렇게의회에서논의했던게이거예요.이것수사를해야될일이에요.이것은.

위원들이그러한부분에대해서다인지를하고있습니다.

왜무기명으로하시는거예요?자신있게자기의뜻을밝혀야지.

번호로1번은원안,2번은제4조사업부분에있어서2항에라,마,3항컨벤션뷰로2건을삭제하고,부칙제3조를삭제하는안입니다.그렇기때문에원안... (○ 이경란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1개더해서컨벤션뷰로만삭제하는것도하나더넣어주십시오.

그게낫습니까?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이제까지많은논의들을위원님들이하셨는데요.세계탈예술연맹이정신문화재단에포함시키는것은여러가지법적인문제가있기때문에그것은보류를하고요.컨벤션뷰로또한집행부의좀더구체적인계획안이있어야되니그것도보류하도록건의드립니다.

정훈선위원님의수정동의가들어왔는데여기에반대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반대토론이없으므로제4조사업부분2항라목,마목,컨벤션뷰로3항가,나,다,부칙제3조삭제에대한수정동의안이들어왔는데여기에대해서반대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반대하는위원님이없으므로... (잠시기다림) 의사일정제15항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임태섭부위원장입니다.재상정조례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안동문화관광단지내관리사무소사용료면제동의안은지난제20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문화복지위원회에상정되었으나보류된안건임을보고드리며재상정할것을동의합니다.

임태섭부위원장의동의에대하여재청하는위원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하는위원님이있으므로부위원장께서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본조례안은제20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문화복지위원회에상정되어관광진흥과장으로부터제안설명과질의에대한답변을듣고보류된안건으로바로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안동문화관광단지내관리사무소사용료면제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위원장임태섭위원입니다.지난11월25일부터12월2일까지우리위원회에서실시한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시정21건,촉구112건,건의92건으로모두225건이며이번행정사무감사기간중11월30일은길안면,태화동에대한현장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은2021년도예산안의결및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및의결이있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