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32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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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예산 모두가 현재의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고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기획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소관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장님 다 참석하셨고, 또 직속기관장님도 다 참석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식당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모르시겠지만… 우리 예결위원님들 소개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소개)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열린뉴스통신의 김덕수 취재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활 정책기획관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며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경북교육 변화의 초석을 다지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위원님들의 정책적 대안 제시와 따뜻한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교육이 대한민국교육의 표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준

최병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도청과 교육청 예산이 조금 달라서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제1권, 9페이지에 보면 여기 학부모기자단이 있어요. 학부모기자단의 인적구성, 그다음 학부모기자단에 원고료 나간 내역, 그다음에 학부모기자단 운영을 위해서, 올해 예산은 3622만 원 정도인데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을 것이고 예산 집행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집행된 내역.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뉴미디어 홍보활성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페이지이지요. 10페이지에 2020년 집행내역 상세, 2021년 집행계획 상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기니까 혹시 누가 한 사람이 와서 이것을 받아 가시면 여기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총 7건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추가·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대

남용대위원

울진군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 학교지원운영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운영사업이라면 어떤 것이 학교지원운영사업이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학교업무정상화 사업은 기존 교육부의 국가시책사업으로 교원행정업무경감이라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확대·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 학교업무정상화 사업인데 주 내용은 학교의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교 공문서…

용대

남용대위원

됐습니다. 지원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행정업무의 일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슬로건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이런 슬로건이 있어요. 2021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고, 작년에 보니까 학교업무정상화지원사업이 6465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용대

남용대위원

대비 올해 예산이 4억 6512만 원이에요, 4억 5612만 원. 이것이 도대체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이 사업을 지금 이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증액이 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지원센터를 내년에 전면 시행을 합니다. 전면 시행하기 때문에 학교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무용품비, 심사수당 그러한 경비를 23개 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한 금액이 3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증액된 사업은 학교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학교지원통합자료실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 구축비용 7200만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요, 이것이 타 시·도에서는 벌써 여러 군데가, 학교지원센터 구축현황을 보면 과 수준으로 한 것, 담당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장학관들, 사무관들… 이렇게 해서 서울, 세종, 충북, 경남, 울산, 부산, 강원, 제주 이쪽에는 9개 시·도가 벌써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구축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미설치된 데가 인천, 대구, 대전, 광주, 경기, 경북입니다. 다른 데는 이 지원사업이, 그쪽은 빨리 지원사업이 되었고, 여기는 늦게 지원되는 국가사업이 되어서 이런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늦게 구축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과 수준이나 담당 수준으로 미리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열한 군데가 되는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업무정상화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학교업무정상화 기반사업에 치중을 했습니다. 기반사업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감축을 하고, 학교의 각종 장부를 감축하는 기반사업을 한 2년간 했고, 타 시·도보다 우리가 학교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조금 늦습니다. 우리는 조금 늦었지만 시행착오를 줄여보고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 비해…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요, 간단하게 좀 대답을 해 주세요. 늦은 이유만 이야기하시면, 제일 끝에 이야기하신 그런 식으로 늦은 이유를 단답형으로 좀 이야기를, 서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동안 우리는…

용대

남용대위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는 것을 좀…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동안 우리는 학교업무정상화 기반사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센터 설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늦어졌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서 다른 요인들을 제거하느라고 이렇게 늦어진 것 같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도 기본계획을 만들고 누구 말마따나 1개 과로 만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했겠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물론 운영형태가 과 수준이 있고, 또 팀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용대

남용대위원

담당 수준도 있고 이래요. 내가 기본계획을 보니까 그래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나올 때에는 여기뿐만 아니고 그런 것은 다 여러 가지의 어떤 잘못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다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목에 이렇게 증액을 해서 4억 6500만 원, 한 620% 증액을 했는데 어쨌든 늦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용대

남용대위원

다음은 거기 사업설명서 470페이지입니다. 학생·교육가족 캠핑장 조성사업이네요, 이것은 행정국장님 소관이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여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캠핑장 조성사업 목적을 보니까 학생·교육가족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경북교육가족의 건전한 여가문화 분위기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이것에 돈이 적지 않은 16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내용은 그래요, 학생하고 가족이 놀러가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 미활용폐교가 지금 6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폐교를 이용한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황이, 물론 가족끼리 간다고 합시다. 여기를 가는 데 가족만 가겠습니까? 이 한 가족만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신청을 해서 여러 가족이 거기에 가서 어울리고, 또 나름대로 말은 여가선용입니다마는… 그래서 자식하고 부모들하고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가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16억 7300만 원입니다. 지금 경상북도 세입예산이 4조 4056억인데 전년도 대비 17억 가까이 감액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약간의 여가선용 외에는 소모성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이러면 연차사업으로 해서 가면 되는데 이것을 내년에 한다고 16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청의 어떤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폐교를 활용해 교육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권역별로 추진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내년에 세 곳을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용대

남용대위원

알아요, 포항시, 김천시, 영덕군 폐교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까지도 압니다. 폐교가 꼭 어디어디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3개교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16억이라는 계획이 나올 때에는 가족당 얼마씩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아닙니다. 3개 지역에 대해 약 5억씩 해서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면 캠핑장에 또 관리자가 있어야 될 테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지금 폐교에 관리자들이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미활용 폐교는 지역교육청에서 담당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누가 해도 한 사람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거기 인원도 없다고 그러고 돈도 없다고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한 해에 16억 7300만 원, 거의 한 17억 돈을 여기에다가 이제… 말은 좋아요, 여가선용, 복지 이런 것 다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번에 세 곳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차후 계획을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서 무언가 처음 시행을 하면서, 이것 처음 하시는 신규사업 아닙니까? 하면서 그 추이를 보기도 하고 호응도도 보고 참석도도 보고 이것을 어떤 프레임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도 시험 삼아 해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과하게, 감액된 수준의 예산을 거의 여기에다가 다 부어버렸어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 경북이 23개 권역이다 보니까 이번에 3개를 시범적으로 하고, 추후 평가를 해서 더 확대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서 세 군데 같으면 거의 한 군데에 6억씩 배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6억씩…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폐교에 6억씩 배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그쪽에 이제… 뭐 어떻습니까, 그러면 가족의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래서 조성내용은 야영데크를 약 20면 정도 설치를 하고, 지금 편의시설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속에는 편의시설, 내가 묻는 것은 편의시설 들어가 있겠지요. 시설을 교체하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해야 되겠지요. 거기에다 사람을 유치한다면 이야기를 안 한 것이라도 석면이 나온다면 석면제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러면 그런 편의시설은 자체에서 할 일이고, 이런 사람들이 자체 시설에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가족, 그리고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하여튼 신규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상당히 과한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다. 투자에 비해 제가 생각하는 사업의 어떤 그것은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우선은 시설사업으로 해 놓고, 천천히 사람들이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때에 가서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시설사업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위원님의 그 지적을 잘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 질의하시고, 우리 김상헌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 박승직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창의인재과… 맞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설명서 280페이지 관련해서 스마트교육지원사업… 국장님, 우리 스마트교육지원사업 내에 중간쯤 밑에 보면 인터넷·게임 중독에 관련된 사업에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성장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요즘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인해서 중독현상을 보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본청 포함해서 23개 시·군의 교육지원청까지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을 하는데 전체 예산이 50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이 예산 5000만 원 가지고 23개 시·군 나누면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잘 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5개의 시범교육청만 우선으로 합니다. 5개는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창궐했던 경산과 청도, 봉화지역과 그다음에…

승직

박승직위원

코로나하고 이 사업이 관련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코로나 관련으로 아이들이 원격수업을 하게 되면서 스마트폰과의 접촉면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 아이들의 인터넷 과몰입이라든지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 수가 많은 포항과 구미와 그다음에 3개 지역을 합쳐서 5개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을 하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다음에 본청이나 교육지원청 내에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이나 치료사업을 별도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보고 시범사업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런 사업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 없네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지금까지는 캠프를 한 번 했었습니다, 인터넷중독…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국장님, 인터넷중독 사례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심각한 그런 수준에 와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예산편성 순위에 조금 유감스러운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중독사례의 경북도내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희망을 받아서 해 보니까 5개 지역에 거의 1만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연수와 교육활동을 통해서 인터넷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중독에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게임중독이 제일 많다고 보이고요,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요즘 학생들이 채팅도 많이 하고 음란물도 많이 보고 그래서… 요즘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하나같이 지도나 이것이 안 되거든요.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런 인터넷중독에 대해서, 통계가 안 나오는 그런 중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방과 후에 집에 들어오면 컴퓨터부터 먼저 켠다고, 뭐하나, 공부하는가 보면 공부 안 해. 물론 공부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어느 교육보다도 이것이 더 급하다. 예방도 해야 되지만 실태파악을 해서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실 것이고요,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2020년도에 보니까 조례도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2020년 6월에 제정되었는데 모르십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조례의 규정에 보면 교육감의 책무라고 많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국장님이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하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책무 중에 예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담조직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경상북도교육청 내에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창의인재과 내에 전담부서를 설립해 두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이것 아직까지 안 되어 있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되어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전담부서가 되어 있으면 구체적인 어떤 업무파악이나 현황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 부서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담부서에서 가령 ‘n번방’ 관련해서 학생생활지도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원격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의 교권을 침해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한 예방활동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과몰입 이런 것들도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어느 사업, 또 교육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도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인터넷 관련 중독사례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이것이 단순한 중독을 떠나서 나쁘게 자꾸 발전을 하면 사회에 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권침해 사례를 제가 나름대로 근래에 또 보고 있는데 보면 학생들이 인터넷에 중독되고 자꾸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쁜 것만 자꾸 배워와서 선생님 대하기를 아주 쉽게 대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해서 중독예방사업은 물론이고 중독되어 있는 학생들의 치료사업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고, 예산도 또 많이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울러서 297페이지 경상북도 취업박람회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지난해에도 3억 3500만 원 예산으로, 지난해에 박람회 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지난해에는 오프라인으로 했고 올해는…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요, 올해 2020년도에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블렌디드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개최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예산을 쓰셨고, 그다음에 올해는 3억 2900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취지는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예산은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직업교육박람회 목적사업비가 6개교를 지원하다가 그 목적사업비가 없어졌고, 그다음에 영상제작비를 신규 편성하면서 한 75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취업박람회가 주로 직업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51개 직업계 고등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근래 2017년부터 2018년, ’19년 대비해서… 직업계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취업률을 보면 자꾸 떨어져요. 53%에서 44%, 34%로 자꾸 취업률이 떨어지고, 기업에서 이제 고졸 취업생들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올해 취업통계가 나왔는데 여전히 올해도 전국 고졸 취업률은 1위를 했고요. 옛날에 하던 방식과 다르게 양적인 평가보다는 질적 평가를 통해서 공공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그런 취업만 통계로 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의 취업률은 올해 1위를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업계나 그다음에 직업계 학교를 육성하는 이유가 전문인력 양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요즘 워낙, 특히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취업이 어려우니까 전문교육을 시켜서 학생들 취업을 원만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실업계나 직업계 학교를 많이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가면 갈수록, 전에는 환영을 했는데 이제는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해마다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4년제 졸업생들의 취업률도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영향도 받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취업하는 이런 부분도 학교에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 교육청에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여겨지고, 또 학생들이 취업을 갑니다. 가면 우리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취업률이 몇 퍼센트다, 이렇게 퍼센티지를 내서 발표도 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가서 몇 달을 못하고 적응을 못해 퇴사하는 그런 예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이 처음 실습에 들어갈 때부터, 취업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회사에 다닐 때까지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 취업을 갔다 돌아서서 그다음 날 퇴사를 하고 와도 어느 학교는 취업 몇 퍼센트 했다고 선전을 하고 그런 예도 많이 있는데, 이 학생이 진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실습을 가서 취업을 하고 6개월, 1년 이상 안정되게 직업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학교나 우리 교육기관에서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취업을 하기 전 실습을 할 때부터 그 학생들이 우량한 기업에, 우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취업하고 나서도 사후관리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오랫동안 그 기업에 몸담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이 우리 경북교육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에 여러 변경 요인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한번 철저를 기해 주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께서 질의하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여기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제1권, 25페이지에 보면 학교기본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 뒤페이지에 보면 배분내역이 나오네요,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 배분내역이 어떻게 이렇게 배분이 되는 것인지 특별한 무엇이 있나요? 잘 이해가…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자면 포항은 90개교인데 금액이 4400만 원 정도 되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구미는 78개교인데 금액은 46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학교 수와 관계없이 이렇게 배분되는 것인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학교기본운영비에 순수한 기본운영비라는 것은 교당, 학급, 학교 규모에 따라서 교당 경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당, 학생당 경비를 기본운영비라고 하는데 그 기본운영비는 학생 수나 학급에 따른 배분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비 외에 우리가 학습준비물 구입이나 배움터지킴이 등 추가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해당되는 학교에다 경비를 전부 해서 나눈 경비가 이 금액입니다. 그러니 결국 학교 수가 많으면 이 학교 기본운영비가 시·군마다 높아집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학교 수가 많으면?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당 경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가 많으면 결국 기본운영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데 학교가 많은 포항은 예산액이 적은 상황인데?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아까 순수 기본운영비에 교당 경비가 있고 급당 경비가 있고 또 학생수당 경비가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 교육청 예산을 보기가 아주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32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런 계산들이, 숫자가 눈에 확 안 들어오는 것이 많거든요. 다시 말해서 23개 청에 6900만 원을 지원했으면 제 생각에는, 1개 청에 300만 원씩 지원한 것이 맞나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마지막 줄에 1청당 320만 원 지원하던 것을 300만 원으로, 20만 원 낮췄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나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이것이 작년에 1개…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여기까지는 맞나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23개 학교를 20만 원씩 뺐다는 것이 맞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23개 교육청에 20만 원씩 적게 주었다는 것이 맞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감액금액이 460만 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런데 증감사유를 일일이 보면 꼭 말씀드리는 교육협력비 지원 감액 외에 다른 경비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경비를 여기 안 썼기 때문에 그렇지, 딱 이 경비로 이야기를 하면 아까 계산식으로…

상헌

김상헌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봤어요. 여기에…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증감사유는 다른 경비를 조금 더 넣어…

상헌

김상헌위원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 1794페이지네요. 1794페이지에 보면 줄었는데 금액이 6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5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이래요, 각 지원청에 따라서, 그렇지요? 지원청에 2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24만 원 주는 데도 있고, 46만 6000원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46만 6000원, 2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은 무슨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794페이지에 주 사업을 보니까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해 시·군에서 편성한 예산인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23개 교육청에 400억을 배정합니다. 배정을 하면 기관운영비, 부서운영비 외의 경비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행정비를 600만 원을 편성하는 시·군 교육청도 있고, 500만 원을 편성하는 교육청도 있고, 그 금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시·군의 규모에 따라서 교육행정협의회의 편성금액이 안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무리 자율적으로 편성한다 하더라도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의 행사용품비는 5개를 구하는데 10만 원짜리를 사네요? 경북 경주지원청은 2만 5000원짜리를 20명분을 사서 2회를 나눠주고, 김천교육지원청은 1만 7000원짜리 15종을 사서 25만 5000원을 배정하고, 안동교육청은 3만 원짜리를 10종을 사고, 영천은 2만 4700원짜리를 20종 사서… 이렇게까지 나누어지나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위원님, 사실 이것은 행정협의회를 하는 경비에 행사용품비를 편성한 것인데 이 행정협의회를 연간 운영하는 데 전체 행사용품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좀 봐 주시면… 일일이 단가 자체가, 1만 7000원짜리가 필요하는 등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역마다 예산편성 자체를, 예를 들어서 행사용품비가 1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상헌

김상헌위원

이렇게 숫자를 보고 예산심사를 하는 이유가 내년에 돈 쓸 것을 명확하게 해서 예산심사를 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것 같으면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위원님, 얼렁뚱땅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용품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사용품비는 무슨 행사를, 교육행정협의회를 한다면 여러 가지 현수막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음료수, 다과 등이 있는데 그런 경비를 일일이 참…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지요, 그런 경비를 일일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10만 원짜리 5개, 2만 5000원짜리 20명에 2회,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차라리 운영비 50만 원이면 50만 원, 30만 원이면 30만 원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 예산을, 여기 누구 위원님 중에 전문가가 계시겠지만 지금 도청 예산만 보다가 교육청 예산을 어제하고 며칠 전에 봤는데 도저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입법정책관실, 예산담당관실 모든 사람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은, 아니 기준을 정해서 하면 명확하게 할 것인데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의원들한테 예산을 대충 보고하고… 이 숫자 파악하는 데 하루가 다 가는 것 같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에 또 예산편성을 앞으로 할 때 위원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헌

김상헌위원

제가 지난번 교육위원회 예산심사하는 동영상을 보니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오는 것 같던데 계속 바꾸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충분한 기준을 두고 정확하게 계산하면 빨리빨리 예산을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이 방대한 분량을 이렇게 계속 가지고 오시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다음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원래는 어디에 사셨는데요? 여기 43페이지, 정책기획관 관사 입주에 따른 공공요금, 비품구입비가 1100만 원. 원래 어디에 사셨기에 지금 관사에 들어가시나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지금까지는 개인이 부담을 해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우리 본청에 일반직으로 따지면 3급이 세 사람 있습니다. 행정국장, 감사관하고 저 정책기획관 3명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상록아파트 관사를 임차해서 거기에 거주를 하도록 하기 위한 그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행정국장은 지금 관사가 별도로 있는데 감사관하고 정책기획관에 대한 관사가 없어서 상록아파트, 공무원 임대아파트 그것을 가지고 임대를 해서 관사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임대비가 얼마인데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임대비 이것은 재무정보과에 있는데 거의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한 6000 정도, 연간 임대비가 나중에 전세보증금인 턱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것인데 한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전세보증금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인데…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여기에 있는 전세보증금은 재무정보과에 임대료로 별도 편성되어 있고, 여기 방금 말씀하시는 43페이지…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은, 지금 예산액 1억 423만 원에 6000만 원은 빠져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관사 연간 운영에 따른 경비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을 제외하고 관사 운영하시는 데 1억을 쓰신다는 이 말인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관사 운영비가 1억은 아니고 그 페이지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한 1억 400만 원 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정책기획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8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무환경개선비가 400만 원 정도, 관사 비품구입 및 관사관리비가 한 1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 관사라 비품구입비가 있어서, 첫해 연도이기 때문에 관사 비품구입 및 운영비가 한 11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1억 400 중에서.

상헌

김상헌위원

비품 구입계획서나 무엇을 구입하겠다는 이런 것은 있겠네요,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이것은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간단한 냉장고나 식탁 같은 그런 관사의 기본 비품구입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해서 11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다시 40페이지 한번 보세요. 40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교육현안에 대한 원활한 의정활동지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및 특근매식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근매식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2시간 이상 근무하면 밥 사주는 식대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저녁에 우리 직원들이 야근을 하게 되면 특근매식비로 해서 1인당 8000원 범위 내에서 저녁식사를 같이, 시간외 근무를 할 때에만 그렇습니다. 시간외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저녁 식대로 1인당 8000원 정도 편성한 것이 특근매식비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특근매식비가 2688만 원은 아닌 것이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 전체가 특근매식비가 아니고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비가 주로 많고,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도청에는 별로 없는 예산편성 방식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천 원 단위까지 떨어지거든요. 어떤 것을 보면 만 원 단위, 천 원 단위까지 떨어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예산단위 천 원 단위…

상헌

김상헌위원

그 천 원 단위는 계산이 되어서 천 원 단위를 적어 넣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임의대로 적는 거예요? 천 원 단위가 어떻게 계산이 되지?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산 부기를 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천 원 미만 몇백 원이 있다고 하면 예산은… 세출은 반올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데 천 원 단위는 계산이 된 거예요? 천 원 단위가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오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에도 단가 곱하기 몇 회 곱하기 몇 개월 이렇게 하면 그 금액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김상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상주 출신의 김영선입니다. 정책기획관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영선

김영선위원

법에 따라서 도에서 징수한 도세 3.6%가 우리 교육청으로 전출됩니다, 맞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년 전에도 전출금 삭감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돈 못 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짧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 삭감한 이유가 그때, 교육청에서 보면 도에서 전출금을 주는데 교육청에서 이월·불용액이 좀 많아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지요? 이월액, 불용액이 많아서 예산이 사장된다. 굳이 줄 필요가 없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조금 늦게 줘도 되지 않겠나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이 올해 국감에서도,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곳간에 쌓아두고 있다고 해서 또 질타를 받았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보유 중인 예금이 얼마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저는 정책기획관이고 보통 금고 관리는 재무정보과에서 하는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정기예금하고 있는, 보유한 금고에 있는 금액은 그래도 재무정보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금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재무과장의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

재무정보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영

주경영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장 주경영입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00억 정도 정기예금이 되어 있고, 지금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재무정보과장님에게 토스한 것도 모르십니까? 그러면 대략 한 4000억 정도…

경영

주경영재무정보과장

정기예금한 금액은 맞습니다만 보통예금이 지금 얼마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는, 매일 자금이 수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사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4000억을 1년 이상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지금 은행에 예치한 것이 한 5445억 된다고 나오는데, 여기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잘 모르십니까?

경영

주경영재무정보과장

언제 기준… 지금?

영선

김영선위원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요.

경영

주경영재무정보과장

예, 작년 연말 기준으로 그 정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9년 결산했을 때 불용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92억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9년의 불용액이 792억, ’20년에는 얼마 예상하십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20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한 75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75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병준

최병준위원장

재무정보과장 앉으세요.

영선

김영선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세입을 얼마 잡으셨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870억 정도 잡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닌데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892억이 순세계잉여금 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잉여금 750억 잡으신 것 같은데?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순세계잉여금은 892억이지만 불용액 자체를 해서 한 것은 750억이…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요, 순세계잉여금 한 750억 잡고 불용액이 그러면 800억 넘은 것이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불용액은 정확하게 792억이고, 결산…

영선

김영선위원

이건 ’19년이고, 그러면 ’20년 말입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20년의 그것은 아직 조금 남았지만…

영선

김영선위원

예상.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0억을…

영선

김영선위원

750억 예상해서 그것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겠다, 이 이야기이신 것이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내년도 이월금으로,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미집행 금액이 큰 것이에요. 지금 이 정도 금액을 쌓아두고 있으면서 다시 또 우리 내부 전입금, 한 얼마 가지고 왔지요, 기금 전입? 1130억 정도…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쌓아둔 것은 안 쓰시고, 자꾸 기금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오시네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2270억의 기금이 있는데 올해 세입 보전을 위해서 거의 한 50% 정도를…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예금을 이렇게 많이 해 두시고 언제 쓰시려고, 이렇게 예금을 해서 예금 통해서 이자수입을 얻으려고 하시나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자금 잔액이 항상 그 정도 보유가 되는 것은, 예산 자체가 그렇습니다. 보면 1년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를 들어서 연도 말, 예를 들어서 10월, 11월, 12월의 봉급 같은 그런 경비도 있고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영선

김영선위원

있을 수는 있는데 금액이 지금 너무 크잖아요, 잉여자금이…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잉여자금이 5000억이나 되는데 다시 또 기금 외의 것을 한 1100억 가지고 오시는 것 아닙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5000얼마 되는 금액은 또 이월되는 금액도 있고, 불용액이 되는 그런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예산편성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딱 남은 만큼만 가지고 와서 쓰시겠다는 것이고 그냥 잔액은 그대로 가져가시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일단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도세에서 3.6%를 전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제 전출금 목적에 맞게 편성이 되었는지, 이월하지 않고 적기에 목적사업들이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전출하는… 이것 본회의에서 한 번도 보고하신 적 없으시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본회의 때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적 있으십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일단 여기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이 도세 3.6%면 얼마입니까, 약 550억이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올해 같은 경우 550억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550억을 가져갔으면, 이것이 물론 법정 전출금이긴 합니다만 목적에 맞게 썼는지 저희는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썼고, 얼마가 남았고, 그 결산 해 보니 어떻습니다.’라고 정확한 보고를 상임위에라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되거나 안 주려고 하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전에도 행복위에 제가 그 심사까지 참석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 집행하고 나서 행복위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을 제도화하십시오. 이야기하면 하고 이야기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의 예산이 왔고, 여기의 목적에 맞게 얼마를 썼는데, 얼마가 남았습니다.’ 보고를 하시면 기분 좋게 주는 것이고, 또 다른 교차점검이 될 수가 있잖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안 그래도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하고 나서 행복위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도화하십시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김영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김상조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창의인재과의 메이커교육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일단 내년 예산을 보니까 학교 수가 감되어서 한 50%를 감했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구미에 있는 메이커, ‘맹글마루’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관람객 및 학생 수가 좀 적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적은데 그 예산 감액한 것은 메이커교육관을 본청에서 관리하다가 내년도에는 과학원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과학원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지금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새마을테마공원이 내년 3월 중순경 문화시설로 바뀌면 내년 4월 1일 부로는 경상북도가 운영을 합니다. 새마을과에서 2명을 파견해서 하는데, 교육위원회 우리 정세현 지역구 의원하고 늘 상의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50% 정도의 학생 수밖에 안 찾아오잖아요,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 오픈했을 때에 거의 한 5분 만에 마감이 되었고요. 학생들 숫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제곱미터당 얼마 이상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최대 인원을 확보하려면 하루에 몇 명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하루에 한 200∼300명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장소, 공간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맞춰서 내년 4월 1일이 되어 도에서 운영을 하면 그 2층이 새마을세계화재단이고, 3층이 행복재단인데 저 위에 보면 시대촌도 있고, 지금 시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 전시관 옆에 거기에도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언제 한번 담당자분하고 내년 3월 말경에 찾아가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좀 확대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위원님 도와주신다면, 지금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을 확충해 주시면 저희들도 감사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일반사람들이 ‘맹글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옛날 경상도 사투리로 만들다는 뜻인데 이 억양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 학생들은 이제 홍보가 되어서 아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하니까 용어풀이를 잘해 줬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통해서 용어풀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쉽게 말하면 뒤에 설명을 약간 붙여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맹글마루라고 하면 그냥 경상도 사람들은 맹글다는 뜻은 아는데 일반, 약간의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뜻을… 쉽게 말하면 구미에 경상북도분이 아닌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명을 뒤에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체육건강과에 늘 질의하는 것인데 329쪽에, 우리 정책관님은 정말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인데…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학교 운동부 시설개선 그것 말씀이십니까?

상조

김상조위원

예, 하여튼 구미에, 정책관님 들어서 알지만, 운동부가 있는 학교하고 없는 학교하고 자꾸 차이를 두어서 하는데 우리 도도 예산을 짜면 요새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쉽게 말하면 야구장도 인조를 다 해 주거든요. 우리 교육청만, 17개 시·도 교육감님만 일몰사업으로 해서 학교 운동부가 없는 데에는 자꾸 안 해준다고 해요.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제가 정책기획관님께도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정 도교육청에서 못 한다면 시·군에, 거기도 교육경비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가 다 있습니다, 학교에. 시·군에. 좀 협조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해 주면,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학생들도 쓰지만 지역민도 쓰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가슴이 답답해요. 일반 주민들은 아마 시·군의원한테, 광역의원한테 질문을 하지 일반 교육청에다 질문하는 것도 없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데 저도 우리 박종활 교육국장님하고 많은 언쟁과 논쟁을 했지만 교육청에서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일몰사업을 했으니까 시·군 체육진흥과에 좀 협조 공문을 내서 쉽게 말하면 내구연한이 10년이면 그래도 한 13년 정도 15년 이렇게 지났으면 그걸 연차별로 시·군에서 좀, 이것은 분명히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자꾸 손을 놓고 있더라고요. 운동부가 있어야 해 주고 운동부가 없으면 그냥 마사토나 천연잔디로 해 준다는데 지금 있는 그 학교를 설문조사를 해 봐요. 인조잔디를 깔아놓은 학교에 가보시면 학부모나 운영위나 그 지역민들 설문조사하면 약 90% 이상이 다시 인조로 해달라고 합니다. 또 역설을 하면 구미에 인조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어요. 그 학교에 다니는 그 학부모가 그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 자꾸 이런 걸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모든 교육은 협조체제를, 어제도 우리 안전재난과, 소방 할 때도 했지만 이제는 행정·교육·치안·안보까지, 소방까지 클러스터를 딱 협력이 되어서 어디 학교가 하나 벨 누르면, 위험하다고 누르면 5개 단체가 동시다발로 떠야 합니다. 그래야지 안전한 지대에 사는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하라니까 자꾸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요. 솔직히 안 맞습니까? 행정·교육·치안·소방·안보가 같이 가야 하잖아요. 안전은 누가 말해도 무조건 중요한 거잖아요, 안전은. 그래서 부탁을 드리니까 꼭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박종활 교육국장, 알았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상조

김상조위원

정책관인 것 알지만 같이 해서,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국장님, 협조공문을 보내서 시·군에 체육진흥과에, 아니면 교육정책과가 있습니다, 시·군에.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학교의 요구라든지 학부모들 요구는 인조잔디를 깔아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친환경운동장 조성 조례에도 있고 또 교육부에서도 권장하는 것이라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가 11개가 있고 해서 내구연한이 한 7, 8년도 정도 되는데 그것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걷어내지는 않습니다. 않고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또는 학교의 신청이 있으면 천연잔디나 또 마사토로 이렇게 바꾸는데 현재 구미지역에 있는 그 민원은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충분히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유해물질도 된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따지면 옛날 과거에 근자 사업에 우리 슬레이트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어릴 때는 거기 고기도 구워먹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고 점점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좋아지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면 거기 공장을 또 없애라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경북에 있는 인조잔디나 우레탄 공장에 협조 공문을 내어서 발암물질 최대한 안 하고 신개발을 해서 학생들한테 유해물질이 없는 그런 친환경, 쉽게 말하면 인조나 우레탄을 생산해서 보고를 해 달라. 이런 것도 한번 협조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것 맞는 것 아니에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저희들도 그런 업체에서 국가기관의 인증을 받아서 이게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그런 제품을 생산해내 주면 참 좋겠는데…

상조

김상조위원

그럼 국장님, 의외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무 관계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경북에 인조잔디 공장, 우레탄 공장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라도.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건 제가 아직 잘 파악 못 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다 교육의 하나, 일부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어린 학생들을 해야 하기 위해서 그 공장의 진짜 품질관리팀에 공문을 보내서 진짜 발암물질이 없는 제품, 그런 걸 좀 생산해서 경북 학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교육입니다. 꼭 이런 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우리 경북 학생들 일자리도 창출하는 거예요. 그런 점을 검토해 달라 이겁니다.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무조건 발암물질 나온다 하지 마시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러니까 한 10% 정도가 발암물질이 검출이 되더라고요. 되니까 지금 학부모들 중에서도 이런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경우도 있고 실제로 또 유해물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인조잔디를 설치한다는 것은…

상조

김상조위원

아니 그래 유해물질 나오는 것 말고 안 나오는 것 있다 이 말이라, 좋은 제품. 예를 들어서 우리 휴대폰 쓰잖아요, 휴대폰을 쓰면서 휴대폰을 내 주머니 안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공공집단 아파트 단지에는 휴대폰 안테나를 세우는 걸 반대합니다, 전자파 때문에. 그것 이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 이것은 그게 아니고 국장님도 경북에 그런 생산업체가 있으면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조를 운동부한테 깔아주는, 그럼 그 제품이 유해물질이 안 나오는 제품이 있으면 경북에서 그 회사로 경북교육청 교육감 명의로 편지를 보내서 정말로 개발해서 좋은 제품을 우리 학생들에게 쓸 수 있는 제품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 그것 맞는 것 아니에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위원님 하여튼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서 양쪽이, 학생·학부모와 또 제작하는 업체, 이런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냥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뭐든지 역발상도 해봐야 합니다. 노상 하나만 우물 파지 말고 역으로 역발상도 해보고 돌려도 보고 이렇게 해봐요. 그게 교육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김상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국

박현국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최상수 행정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비상 대비 계획 및 보완 관리 예산 이건 뭡니까? 설명 좀 해봐요. 이 예산 뭡니까? 이게 사업설명서 520쪽입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상 대비 상황이라는 것은…

현국

박현국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어떤 재난상황이라든지 을지연습 상황에 대비해서 하는 계획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학생 안전교육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 있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올해 신규 편성 예산이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4억 원?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이것 왜 신규 편성을 했어요, 사유가 뭡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이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1차시 안전교육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교과서 중심의 이론식 안전교육에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할 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20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사업이?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내년에 처음 반영한 예산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안전은. 진작 있어야 할 것을 상당히 소홀히 했네. 그렇지요, 어때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이렇게 편성해서 실제적인 체험교육이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보니까 100개교를 선정해서 1개교당 400만 원씩을 지원을 하네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을 100개교를 투명하게 선정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학교 수 조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에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학교에 공문을 내어서 수요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학교에 배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우리가 초·중·고, 도내에 특수학교 해서 학교가 925개교예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100개교를 신청받는다? 925개교가 자부담 매칭하는 것도 없고 순수하게 다 400만 원씩 받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서, 신청해서 되면.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그럼 다 신청하지. 다 신청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래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정해놓고 하는데…

현국

박현국위원

그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놓았어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아직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이 부분이 예산 부기상으로는 100개교를 해서 각 400만 원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는 조금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행정국장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심의를 받게 되면 그전에 마지막 어떤 사업계획까지 다 짜여 있어야 해요. “돈 주면 한번 나눠볼 궁리 해보겠습니다.” 이게 답변이라고 합니까? 되겠어요, 그런 식의 답변이? 돈 안 주면 그것까지 머리 썩혀가면서 생각할 일도 없고 “돈 주면, 승인해 주면 그때 가서 어떻게 나눌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 답변이 아니에요, 이것.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조직사회에서 그게 뭐예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현국

박현국위원

그 예산이 4억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가볍게 여길 예산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안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예산 승인되면 한번 나눠보고 100개교로 나누든지, 벌써 100개교부터 틀렸네요. “다른 데 좀 덜 주고 101개교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해 달라 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위원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예산…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925개교가 있지만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계획서까지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냥 교육감 마음대로, 행정국장 마음대로 또 학교와 인연이 좋으면 마음대로 선정해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승인해 줄 필요가 없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산지원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그렇게 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허허, 그러니 객관적인 안을 어떻게 세워놓았느냐 말이에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 건은 우리가 11일이죠, 계수조정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어떻게 할지 안을 내봐요. 그 안을 보고, 다른 위원님은 어떨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감 마음대로 하도록 하겠다든지, 행정국장 내 마음대로 이렇게 보고 하겠다든지, 안이 없다면 해서 제출해 주세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걸 보고 승인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어떻게 할지 안을 내봐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안.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평가를 하고 해서 분석하고 해서 도내 전 학교에 다 지원될 수 있는 그런…

현국

박현국위원

좋기야 925개교에 400만 원, 4×9=36입니까, 그렇게 해서 400만 원씩 좀 더 해서 주면 편하긴 편하겠는데. 좌우간 학생 안전은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물론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해야 하지만, 수학도 잘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학생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래서 이걸 다른 예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 4억밖에 못했다 이러면 안 돼요.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고 학생 안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본 위원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하여튼 수요파악 잘해서 내실 있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열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감사관 이은미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사업설명서 54페이지 경북교육청 반부패 청렴업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았어요?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찾았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혹시 감사관님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나온 것 아시죠?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4등급 했는데 올해도 4등급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시·도 교육청 평균, 우리 교육청도 내부청렴도는 한 등급 올랐고 정책·고객 분야도 2등급을 했습니다만 외부청렴도에 있어서 작년과 같이 4등급이고 이번 평가에 정책·고객은 들어가지 않고 외부청렴도 평가지표가 높아서 저희들이 4등급에 머물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본 위원이 시·도 교육청 청렴도 측정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 내부청렴도는 한 등급이 올랐어요. 올라서 3등급이고 그다음에 외부청렴도 4등급이고 이걸 나누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4등급이에요, 그렇죠?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4등급이면 지금 현재 1등급과 5등급은 17개 시·도 교육청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경상북도교육청이 청렴도가 최고 꼴찌예요. 맞습니까, 지표상으로?

은미

이은미감사관

지표상으로는 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해놓은 걸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예산을 많이 감액해서 긴축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은미

이은미감사관

이것은 감액된 것은 여기 청렴도 측정하는 행정실무원 인건비가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 인건비 빼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네요. 그렇죠?

은미

이은미감사관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은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가 잘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예산을 좀 더 감액해서 편성했습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감액해서 편성한 것은 공무직 인건비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보면 청렴성과 우수공무원 국외여비를 올해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청렴민관협의회하고 이런 데서 조금 긴축으로 편성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제가 이 보도자료를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지금 8월 31일 자 보도자료에 보면 ‘경북교육청 부패 위험성 진단 결과 청렴도 upup’ 이렇게 해서 타이틀로 보도자료를 냈어요. 냈고 또 12월에도 반부패 주관 청렴문화행사 주최로 해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뮤지컬 ‘믹스 업’ 보도자료도 하고 ‘학교 내 성별 고정관념 싹 버려요’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해서 신문기사에 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청렴도 조사에 보면 변한 것이 없다. 변한 게 없다는 말씀의 지적을 드리면서 지금 성비위 관련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경상북도가 심각해요. 그 내용은 물론 기간제교사가 지금은 나갔습니다만 n번방에 가입된, 개입된 분도 계시지요?

은미

이은미감사관

기간제 교사였는데 해직되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해직은 되었지만 그분은 지금 현재 기소되어 있고 그다음에 6개월간 성적 학대행위 교사도 유죄를 받고도 지금 현재 같은 학교에 복귀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지요, 있지요?

은미

이은미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 혹시 아시는지…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서 법원의 유죄를 받았는데 이 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시 복귀를 하면 2차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번 그걸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5년 전에 교육부에서 이 성비위 관련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이게 잘 지켜지고 있어요?

은미

이은미감사관

성비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양정대로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엄격하게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근 5년간 경북교육청 성비위 교원 징계 현황을 보면 임종식 교육감님 취임하는 ’18년도에 6명이었어요, 6명. 그런데 지금 현재 ’19년도에 성비위 관련 교원이 13명으로 2배가 늘었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중징계도 ’18년도에는 1명밖에 안 되는데 ’19년도에는 5명으로 범죄자 대비해서 중징계율이 낮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도교육청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성비위가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증가되는 거예요. 감사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은미

이은미감사관

저희들은 성비위나 음주운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징계양정대로 그냥 그대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제목은 성범죄 이렇게 나와도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배제하는 부분도 있고, 배제징계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본 위원이 ’18년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님한테 성비위 관련해서도 했는데, 그러니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현장에서 적용을 시켜야 하고 그다음에 또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들은 같은 학교에, 물론 중징계가 아니고 경징계일 경우에 같은 학교에 다시 발령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지요. 감사관님 잘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가 23개 시·군 중에 한 18개 시·군이 지금 지역소멸 현장 지역에 있고 학교 수가 계속 줄어요. 그런데 지금 연도별로 내가 보니까 학교 수도 계속 줄고 있고 학급 수도 줄고 있고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경상북도교육청 느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계속 늘어나는 것이 감사관님, 아세요? 모르지요?

은미

이은미감사관

비위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비위가 아니고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는 줄어가는데 결국은 연도별로 보면 교원 수는 계속 는다는 거예요. 학생은 줄고 폐교가 되고 하는데 어떻게 교원 수가 계속 늘지요? 물론 감사관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 성비위 관련해서 반부패 청렴 업무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기 어려운 그런 업무형태도 있습니다만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청렴도 측정평가 결과나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성비위자가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이런 부분을 보면 단순히 그냥 코로나로 해서 예산을 긴축해서 편성할 것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학생들의 어떤 교육에, 경북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다음에 우리 정책기획관님.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우리 교육청의 예산은 95.4%가 전부 정부 이전수입이지요,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내년에 이전수입이 한 2700억 정도 감액되잖아요.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굉장히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도 끌어오고 하는데 제가 여기 보면 자체수입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거든요. 이 이유는 뭡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자체수입 감소가 되는 게 보면 148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무상교육이 실시됨으로 해서 수업료를 못 받는 게 69억입니다. 69억이고 올해 본예산 대비 자산수입을 한 30억을 편성을 덜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자산수입은 지금 현재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추경에 자산수입이 편성이 안 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조금 감액이 되어서 전체 148억이 자체수입이…

종열

이종열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무상교육 되면서 수업료가 한 71억,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99.1% 정도가 감액되고 자산수입 마찬가지로 기획관님 말씀처럼 한 30억 정도 줄어들고 이자수입은 한 25억 정도 주네.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 외 수입이 20억 정도 감액되어요. 그 외 수입 이건 왜 이렇게 줄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이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반환액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자산수입이 제로로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경북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폐교 내지 학교의 밖에 있는 미활용 부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매각이 안 되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만 안 잡혔지 자산매각을 추진 중인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재무정보과에서 학교용지 밖의 공유재산 매각계획도 있고 폐교재산 매각계획도 자체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상임위에서도 지적되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 영양 같은 경우에도 폐교가 되어서, 물론 임대가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 방치되는 데도 유지관리비가 역시 들어가잖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걸 좀 적극적으로, 그 학교 부지들이 보면 그 지역의 유지들이 전부 다 땅을 희사를 해서 학교가 설립되었잖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교육자산이라고 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하는데 전부 다 보수적으로 지역에서 법인 내지 그 매각 대상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 어디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공공기관에 주로 시청이나 군청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죠. 공공 아니면 법인이잖아,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비영리 법인이잖아요. 개인 매각은 안 되잖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지금 개인 매각은 안 하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매각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해야 합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필요한 사람들은 그걸 매각을 해야 하지 그걸 전부 방치해서 흉물 되고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고 이런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종열

이종열위원

이걸 좀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자산수입을 좀 늘려가지고 부족한 재원을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하여튼 이 미활용 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적극적으로 해서 자산수입도 좀 늘리고 세원 재원도 좀 확보를 해서 재정의 어떤 건전성을 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폐교 현황을 우리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담당하십니까, 행정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이춘우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유지관리 예산이 올해가 좀 많이 늘었어요. 산출근거를 보면 150만 원 곱하기 247개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이게 국장님, 전체 저희들 미활용 폐교가 62개교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다음 자체 활용이 60개교고 대부가 124개이고,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는 247개교 되어 있는데 이 숫자의 무슨 잘못된 표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이 폐교를 지금까지 792개교를 폐교했고 거기에서 483개교를 매각하고 지금 246개가 지금 자체…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올해 예산 가지고만 말씀하세요. 그 자료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247개교 산출기초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활용 폐교하고 미활용 폐교하고 합쳐도 246개거든요. 산출근거가 잘못된 거예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좀…

이춘우위원

아니 올해 유지관리 예산 있지요, 폐교?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이춘우위원

3억 7500, 아니 3억 7050.

병준

최병준위원장

페이지 수를…

이춘우위원

이건 따로 제가 여쭈어보고요. 이게 저희들 임대 수수료나 그다음 대부 수수료하고 저희들 저것 하는 것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하고 예산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이 대부는, 대부 요율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율에 따라서 대부를 하는데 학교 건물이 노후화되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대하는 입장에서는 관리까지 해줘야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이춘우위원

지금 미활용 폐교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62개교.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62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비영리 법인 이런 데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수의매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폐교에 대해서 교육적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활용을 하고 그리고 장래에 교육가치가 없는 것은 매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아니 국장님,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자체 활용 60개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활용 폐교 62개교 방안이 있느냐고 그걸 묻는 겁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 계획이 있는 것은 자체 활용을 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오토캠핌장 같은 경우에도 미활용 폐교에서 활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오토캠핑장을 자체 운영해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이춘우위원

자체 운영할 계획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자체 운영합니다.

이춘우위원

어느 어느 학교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포항에 한 군데하고 영덕에 하고 김천에 폐교가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지금 자체 활용하는 게 60개교 빼고 그다음 미활용 폐교 62개교에 대한 계획이 서있다 이 이야기지요, 전체 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이춘우위원

매각을 하거나 자체 활용을 더 할 수 있거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자체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앞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춘우위원

그럼 그걸 계획서 오늘 중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국장님, 예산서 소규모학교 운영체제 개선 해서 1199쪽하고 536쪽인데 지금 저희들이 직영하는 버스하고 임대하는 버스가 몇 대쯤 되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이 도내 차량이 1424대가 학생 통학차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 같은 경우에는 직영이 382대, 임차가 381대입니다. 그리고 사립은 직영이 393대, 임차가 268대인데 이 중에서 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차량하고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371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작년도에 노후 차량 구입이 72대, 2021년도 내년에 37대 구입으로 35대 감소했는데 예산 추이상 보면 한 29억 정도 감소되었는데 전체 예산이 14억이 늘었어요. 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이것은 숫자가 늘어난 건 아니고 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난 건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초·중학교 임차버스 계약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학교에서 임차계약을 하고 있는데 제도개선을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 변경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이춘우위원

이게 국장님, 직영 통학차량하고 저희들 임대 통학차량하고 예산이 어떤 게 덜 들어갑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이 단순 산술 계산을 해보면 임차 차량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직영 차량은 일단 통학 운전원 인건비를 저희들이 공무원 인건비가 소요가 되고 차량 구입비가 소요되고 또 승차보조원 인건비라든지 보험, 정비, 유류비 등을 총 합쳐서 계산해 보면 임차 차량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이춘우위원

국장님, 그러면 추후에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계속 차량을 저희들이 내년에도 37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추후에는 효율성 면에서 이걸 임대 쪽으로 돌려야 합니까, 안 그러면 계속 구입을 해야 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도 지금 신규 차량 배정 시에는 임차 차량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왜 37대를 구입하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 운전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 차량을 하는데…

이춘우위원

점차 감소하겠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운전원이 앞으로 퇴직하게 되면 임차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이춘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료 요청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군위 출신 박창석 도의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기관별 현황, 그다음에 거기에 각 시·군마다 23개 시·군의 학교 수, 학생 수 파악해서 같이 자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장

자료 요청받은 과에서는 빨리 준비하셔서 요청한 위원님께 가져다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이나 뒤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국장님이 답변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은, 특히 숫자가 나오고 여러 가지 등등 나오기 때문에 다 숙지가 안 되면 뒤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긴밀하게 서로 협의를 하기 바랍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도 내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바쁜 시기에 예산안 편성과 심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도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 악화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대폭 감소와 자체 수입의 감소로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4차 산업 시대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 등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드실 텐데 예산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일선 현장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행정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우리 학교에 석면 제거 지금 하고 있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보통 우리가 여름방학 때 많이 합니까, 겨울방학 때 많이 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여름방학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 올해는 여름방학이 적어서 겨울방학에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름방학이 좀 짧았었고 또 석면 제거를 하시는, 공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름에 옷을 두꺼운 옷을 입고 하셔야 하니까 석면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많이 힘드셔서 겨울방학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우리 겨울방학 때도 석면 제거 대상 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올해 여름, 학교에 일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반영된 학교 중에서 여름방학 때 못한 학교들은 겨울방학을 통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석면 제거하는 방식이 경기도 밑에 있는 타 교육청에 비해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제가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우리 경북교육청이 석면 제거에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은 석면작업을 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석면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업체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업체 선정을 위해서 적격심사를 강화하고 또 석면해체 업체의 안정성 평가등급을 반영해서 기준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 모니터단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석면해체작업은 절차 준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거기에 제가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반교실이라든지 특수교실에 대해서 석면 제거 방식이 동일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경북교육청은 일반교실과 특별교실을 좀 분리해서 석면을 제거함으로써 현실적인 반영이 좀 된 것 같고 또 우리 학부모 모니터단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아마 경북교육청이 석면 제거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 예산에 보니까 교실 안에 전열교환 환기장치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한 73.5%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지요, 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2021년도 예산반영 학교 수는 31교에 1040실에 대해서 50억 3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조금 부족한 것은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표준원에서 KS 규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세현

정세현위원

추경에라도 예산을 성립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전열교환장치가 먼저 들어가 있는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 학교에 있는 환기장치는 KS인증이 안 된 겁니까, 그러면?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KS 규정 개정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올해 공문이 왔습니다. 이미 설치한 학교는 보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보완을 해 주셔야 합니다. KS 인증기준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이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다음은 제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국장님, 우리 경상북도 교육이 예전과 다르게 창의융합교육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전에는 주입식 교육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학교의 형태라든지 교실의 틀이 사실은 변했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큰 변화는 없어요, 옛날하고. 그렇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지금 요구되고 있는 창의융합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에 건축하고 있는 경북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볼 수 없는 그런 혁신적인 공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우리가 공간이 변한다고 해서 교육이 갑자기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경북형에 맞는 공간혁신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공간에 대한 변화는 유럽형처럼 좀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공간으로 간다 하더라도 교육콘텐츠만큼은 경북 현실에 맞는 게 좀 더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물론 여기 다 전문가들 계시겠지만 사실은 창의융합교육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넘쳐나는 정보를 올바르게 필터링해서 그게 나한테 맞는 정보로 지식으로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이 많은 정보들을 올바른 정보인지 올바르지 않은 정보인지 구별하기 힘든 시간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교육국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애들이 좀 더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절제력도 기르고 또 남을 좀 높일 수 있는 판단력도 잘 길러서 그게 우리나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북교육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 공간이 학습 공간과 놀이 공간, 휴식 공간이 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준

최병준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상주 출신의 김영선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 모두 특히 코로나 정국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우리 기획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방교육 재정분석을 실시해서 통보한 결과 받으셨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받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개선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개선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재정효율성 부분에서 보면 학교회계에서 불용액 비율이 우리가 좀 높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오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학교 일반운영 교육 격차 해소, 학교시설 확충 등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 낮출 필요가 있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도개선 하셔야겠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중앙투자심사 승인사업 적정집행 학교 수 비율에서 우리가 또 좀 낮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중앙투자심사를 했을 때 이게 적정집행 범위 바깥에 있다 이 이야기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중앙투자심사에 신청한 것, 해서 승인했을 때보다 실제로 집행할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물론 중투 받는 시기하고 최종 공사 완공에 따른 시기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이 좀 있기 때문에 자연히 공사금액이 좀 올라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그 정도 같으면, 그게 우리 경북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전국적으로 다 오르는 것이죠. 이것은 애초에 추계할 때 잘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죠. 이게 승인된 금액이 아닌 감정가로 매입함에 따라서 초과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합리적인 기준 설정으로 적정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다음에 하나 또 우리가 수치가 업무추진비 집행비율이 우리 경상북도가 많이 높습니다. 최고로 높습니다.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최저는 23%, 평균이 39%인데 우리는 업무추진비 집행비율이 64.53%, 제일 높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2019년 결산이 그렇기 때문에 그럼 2021년도는 업무추진비를 낮췄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0.1%, 지금도 0.1% 업무추진비가 그대로입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금액은 미미합니다, 줄인 금액이. 행정경비 절감 사항 한 3억 정도밖에 못 줄였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줄었잖아요, 예산이.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이 비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비율 따지면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또 우리 참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급량비 비율이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최저로 쓴 데는 18.96%고 평균이 72%인데 우리가 최고 94.59%입니다. 맞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어차피 지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조금 참,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줄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내년에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내년이 아니고요. 지금 ’21년도 예산을 보니까 급량비를 제가 찾아보니까 없던데 복리후생비에 들어가 있나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급량비가 특근 매식비에 들어가 있는 게 좀 있을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 여기 전체에서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에는 따로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복리후생비 안에 들어가 있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자세히 저도 한번 보고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언제 자세히 보고요? 여기 보니까 복리후생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저희한테도 그렇게 주셔야지 합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예산들은 줄었는데 복리후생비가 좀 높습니다. 높은데, 증가했잖아요.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영선

김영선위원

증가했는데 이게 좀 어쨌거나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하니까 평균은 좀 되어야지 우리가 이 부분이 좀 높다는 것은, 지표가 높다는 것은 예산을 짤 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기획관님.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 부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미 예산이 이렇게 제출되었는데 언제 살펴볼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국기능경기대회 이것 사업설명서 265페이지에 창의인재과인데 여기는 우리 김용국 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이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교육부하고 고용노동부가 올 6월에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편성된 거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의 필요성, 기능기술의 저변 확대와 기능수준의 제고를 통해 경쟁력 있는 직업인을 양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변 확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좀 많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51개 특성화고 중에 한 30개 정도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 학교는 그렇고요. 참가하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될까요? 훈련생 없나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올해는 이걸 전공심화동아리로 변경을 해서 하는데 한 30개 학교에 교당 한 20～30명 정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올해부터는 동아리로 변경해서 하는데 한 학교당 20～30명, 그러면 대회에 나가는 학생은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 학생들이 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 못 나가잖아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결선에 말씀이시죠, 전국대회?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일단 지방대회 나간 다음에 전국대회, 그다음에 국제대회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 학생들이 다 나갈 수 있나요? 지금 예산 책정한 것에는 여기 동아리에 들어갔더라도 다 나갈 수 있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러니까 참가훈련비를 학교에 지급을 해서 그 학생들 훈련을 하고 그 학생들 중에 학교에서 선발이 되어서 도대회에 오고 도대회에 선발된 학생들은 전국대회 가고 전국대회 선발되면 세계대회 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창의인재과에서 하는데 학생들의 창의력과 현장 적응력을 이 기능반에 들어오면 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우수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취지와 이 학생들이 또 여기에서 입상하면 양질의 취업처에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제가 질의 이따가 보충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코로나 정국에 예산 심사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이전 정부부터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지난 4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확정됨에 따라서 2019년도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에 따라서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이 지원되었고 2021년도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2021년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른 예산 규모와 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고교 무상교육의 총 소요예산은 747억 1300만 원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수업료와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 재원 분담은 국가가 42.2%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318억 300만 원이고 지자체, 도청과 23개 시·군에서 10.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6억 95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우리 교육청이 47.5% 352억 1500만 원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은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활용했고 2020년부터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정액교부금으로 확보하였지만 시·도 교육청은 별도의 추가 재원이 없어 기존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럼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특별교부금은 2024년도로 끝나는 거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럼 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경북교육청의 대안이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과 교직원의 교육비 징수업무 경감으로 교사와 학생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으로 힘든 부분도 많겠지만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 재원 확보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특수교육대상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하여 보조인력 지원 사업, 방과 후 지원 사업, 가족 지원 사업, 치료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치료 지원 사업은 장애학생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특수교육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따뜻한 경북교육에서는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료지원비를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는 학생들이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중적인 장애가 있어서 그런 다중적인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런 치료비 지원이 더 욱 필요하겠다 싶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바우처카드 있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경북짱짱카드라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경북i짱짱카드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경북i짱짱카드를 올해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지원 방식을, 이것은 더욱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기존에 일반적인 지출결재 방식에서 카드결제 방식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업무 담당자들은 지출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경감이 되고요. 쓰는 아이들도 일반적인 지출보다는 카드만 사용하면 되니까 상당히 편해하고 있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치료받는 학생들의 수는 대충?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한 3000여 명 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아유, 많네요. 그리고 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기존의 방식에서 경북i짱짱카드를 활용하니까 학부모들, 특히 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말 못 할 고민들이 많은데0 카드방식으로 바꾸니까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2021년도 치료 지원 사업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12억 800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8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 예산으로 장애 학생에게 실비지원을 하면 치료 지원 사업의 서비스는 만족할 수준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여전히 부족합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부족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치료지원 사업 예산이 확대되는 만큼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많은 장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김수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참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국

박현국위원

예,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기획관님.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박종활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21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704억 원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재정을 극복하고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135억 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면서까지 총 4조 4057억 원의 ’21년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지난해보다 170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나 교육사업비가 54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시설사업비도 1707억 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감 재량사업비인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전년 대비 7억 원을, 전년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7억 원을 증액했어요. 무려 25%를 증액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작년에 본예산에는 28억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 우리가 7억을 해서 35억을 갖고 지금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회 추경에 7억을 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부터 3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유가 그 이유라는 말이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우리가 보통 시책추진 과정에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산을 증액할 때는, 추경까지 해 놓은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21년도에는 증액을 했다, 그 얘기인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작년에는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에 또 증액을 했거든요.

현국

박현국위원

1차 추경 한지 알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집행금액이, 벌써 30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현국

박현국위원

30억 원을 집행했다고 하면, 이제 12월이 며칠 남았어요? 12월 말이 며칠 남았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나머지 금액은 오늘내일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오늘내일이면, 이게 보통 보면 시설비로 다 쓰이던데, 대부분이.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지금 땅도 얼고 날씨도 추운데 어떻게 나머지, 보니까 5억 4000을 더 써야 돼요, 본 위원이 보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현국

박현국위원

5억 4000을 어떻게 쓰려고 해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한 학교당 5000만 원, 소규모 시설비기 때문에…

현국

박현국위원

소규모 시설비라도 그냥 예산을 흩어 써 버리자는 의미에서 막 나눠 버릴 것 아닙니까? 실제로 필요해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한 20일 남은 이 시점에서 계약을 하고 발주를 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예산을 그냥 더, 우선 교육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니까 넉넉하게 잡아 놨다가 다 못 쓰고 허겁지겁 흩어 버리는 그런 생각이 나요. 예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1억 원 미만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1건당. 본 위원이 사업 집행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3억 몇천을 건당 1건에 지출했고 하나는 1억 4000을 1건에 지출해서, 보니까 이것 지적도 또 받은 게 있어요. 교육부 감사에 지적까지 받고 했으면서도 무리해서 덜컥덜컥 교육비, 교육예산까지도 엄청나게 줄이고 하면서 교육감이 어디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로 다니면서 인심 쓸 수 있는 돈은 넉넉하게 만들어 주는데 예산편성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예결위원들이 무엇을 믿고 예산을 심의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결정해 주겠습니까? 다 의심이 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사업비에 544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이런 쓸데없는, 실제 교육감 사전 선거운동하는 그런 느낌도 있을 정도의 이 사업비를 그냥 더… 올해는 더 쓰지도 못하면서 5억 4000만 원이라는 것을, 1차 추경까지 7억을 했다가 5억 4000만 원을 남겨야 되는 이 마당에 ’21년도, 내년도 예산에 7억을 또 더 증액한다는 것은 부끄럽지 않나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위원님, 사실 특별교육재정수요비가 교육감님 재량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현국

박현국위원

이후면 당초에 수요를 잘 측정해서 본예산에 넣어야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물론 예산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다음 예산편성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그런…

현국

박현국위원

시일은 추경도 있고 얼마든지 다 있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소규모 금액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밀려서 못하는 사업이 있는데 교육감 특별 재량사업하고 그런 사업은 다릅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교육부 예산…

현국

박현국위원

뭐냐 하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심사위원들이나 외부에서는 ‘이 예산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교육감 재량사업비다.’라고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아니면 방법이 없지만 다 그렇게 느끼고 인식하고 있고, 그러면 실제 이 돈을 교육감이 한 푼도 안 쓴다는 말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물론 학교의 순시 과정에서 혹시나 그런 게, 학교의 요구가 있으면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용도로만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민원 해결이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편성·운영지침에 의해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현국

박현국위원

노력해 줘야 됩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노력해 줘야 되고. 보편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할 수 있고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상식선 안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리고 오늘 제가 바깥에 한 바퀴, 일선 시·군 교육청에서 온 분들을 뵈었습니다. 뵈었지만 코로나19 관계로 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들어오지를 못하는데 오늘 밖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교육장님들, 또 행정실에 계시는 분들이 다 보시지 싶습니다. 내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예산도 심도 있게, 많은 분들이 다시 또 여기서 토론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잘 보시고 내실 있는 교육과 사업비를, 씀씀이에 있어서 아끼고 살뜰하게 써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느끼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 출신 박승직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사업이라고 있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9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장님, 교권침해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에 따른 우리 교육청의 대책 또한 시급한 그런 현실이라고 보입니다. 국장님,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다가 학생들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했을 때 침해당한 교권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혹시 사고가 생겼을 때는 배상보험을 넣는다든가 또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심번호를 넣는다거나 하는 이와 같은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도에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승직

박승직위원

도교육청 안에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피해교원 대상으로 해서 상담이나 체험이나 교육을 해서 피해교원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예산을 편성한 내역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1억 9200만 원, 내년도에는 3억 15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폭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두 가지 사업이 증가가 됐는데 하나는 교원배상책임보험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3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을 편성해서 6500만 원이 늘었고, 또 하나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에 5000만 원 신규로 배정을 했습니다. 책임보험은 올해 2020년도에 학생 사고가 있는 건에 대해서 3500만 원에 입찰을 하니까 두 번이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별재정수요로…

승직

박승직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늘어났고 보험가입이 하나 더 플러스됐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많이 있는 사업들 중에서 신규사업으로 안심번호 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원들이 특히 원격수업을 하고 이러면서 학생들과 통화를 하는 중에 선생님 번호가 노출되면 다양한 범죄에 활용될 수도 있고, 또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투넘버 서비스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를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라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화 같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전화요금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전화요금은 아니고, 타 시·도에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교사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바로 노출시키기 않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답변은 그 정도 됐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그런 사업은 아닌데, 추가적인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2020년도 우리 경북교육청 내에 교권침해 사례를 보니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자료입니다. 학생에 의한 침해가 146건으로 93%에 달하고, 학부모 3건, 유형별로 보면 모욕, 명예훼손이 87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22건, 폭행 상해도 10건이나 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수업이 원격수업으로 대체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온라인 수업 중에 교사가 학생에게 과제 제출을 요구하자 학생이 성인비디오를 올렸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학생이 수업 내용을 캡처해서 다른 채팅방에 올려서 친구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선생님에 대한 성적 발언 등을 했다는 그런 언론보도, 뉴스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학생들이 개성이 강해지고 사회변화 때문에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학생들에게 예방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저히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일들이 우리 교육청 내에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은 어떻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학교에서 선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선도위원회를 통해서 이 학생들 징계를 하거나 혹은 치료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말 이런 사실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시고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정말 학생들이 앞으로 선생님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피해 입은 선생님들이 고통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권과 학습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음은 행정국장님께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62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16년도에 경주에 큰 지진이 났고 그다음에 포항에 지진이 발생해서 더 이상 우리 경상북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경북교육청 내에 학교시설 보강사업을 원래 2024년까지 완료하도록 교육부와 협의가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에 지진보강 사업이 현 상황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지진 발생지역이 경주하고 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피해지역에는 어느 정도 내진보강이 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시설 중에 내진 대상건물은 총 2460동입니다. 이 중에서 1412동이 완료가 됐고 1048동이 미완료되어서 내진율은 지금 57.4%입니다. 그리고 경주지역 내진율은 99.6%입니다. 1개 학교가 지금 개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100%가 됩니다. 그리고 포항지역은 93.4%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타 지자체보다는 우리가 앞서고, 특히 지진 피해지역인 경주·포항지역에 이렇게 완료가 가까워진다고 말씀하시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지난해가 442억이고 내년도 예산이 208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지난해보다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내진보강 절차는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설계를 한 뒤에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방법을 불용과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설계한 이후에 공사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 추가질의로 대신하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위원

예,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경북교육을 위한 백년대계에 앞장서시는 국장님, 과장님, 일선 교육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교육청 예산을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자체수입에 대해서, 2021년도에 147억이 감됐습니다. 행정국장님, 그렇지요? 기획관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147억이 감됐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이게 감된 이유가 있나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무상급식에 따른 수업료 한 69억을 작년보다 적게 받았고, 작년 본예산에는 자산매각 수입을 30억 받았는데 본예산에 잡은 수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금 이자수입이 24억 감액됐고 기타수입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액이 작년보다 한 20억이 줄어들어서 전체 147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춘우위원

전체 이자수입이 24억 감됐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기획관님, 전국 교육청 ’19년도 평균 이자수입률이, 평균이 몇 %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평균이… 잠깐, 수치가 있는데…

이춘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교육청별 ’19년 평균 이자수입률이 1.32%입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이춘우위원

그런데 경북은 1.20%예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전국 도 중에 최하위입니다.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2021년도에 저희들이 24억이 줄면서 자체수입이나 재원마련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자수입 부분이라도 전국 평균하고 똑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자금운용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위원님 말씀대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이게요, 교육청 예산은 국비하고 도 전출금하고, 자체수입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거의 없지 않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지금 갖고 있는 저희들 이자수입, 타 시·도에서 어떻게 하는지 기획관님 알고 계세요? 예금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가능한 한 우리가 정기예금을 쪼개서라도, 약간이라도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전국 평균보다 경상북도교육청이 이자율이 낮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전북교육청, 전남교육청 여기에는 기업자유예금, 입출금이 가능한 이쪽 돌리고, 또 시중금리보다 그게 높습니다. 높은 쪽에다가 돈을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높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북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전혀 안 보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봤을 때 자체수입 비율이 낮지요? 이자수입마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국비와 도 전출금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작년보다 3.7% 감됐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전체 예산에서?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이춘우위원

4조 4000억 가지고 이자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2021년도에는 가야 된다. 기획관님, 전체 예금이자하고 통장하고 이것을 2021년부터 바꿀 생각이 있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통장은 교육금고가 현재 농협이기 때문에 조금… 금고 계약이 지정된 이상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우위원

금고 얘기가 아니고요. 정기예금하고 기타 예금 있지 않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참고해서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정기예금은 금고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가지만 전체 새롭게 좀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이자수입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고 하면 이것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기획관님 계시고 국장님 두 분 계시고, 교육감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자체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게 국장님, 기획관님, 교육감님의 책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2쪽, 15쪽 업무추진비에 보면,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예산 규모의 몇 %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0.12%입니다.

이춘우위원

0.12%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이춘우위원

그런데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계속 높아져 왔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한도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53억인데 올해 한 48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이춘우위원

’21년도?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2020년도에는 0.11%입니다.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퍼센티지는 비슷합니다.

이춘우위원

0.11%고,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20년도 계속 높아져 왔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비율을 3.7% 감했다손 치지만 당초 2017년도부터 높아져 왔기 때문에 3.7% 감한 게 별로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경상북도 업무추진비 삭감비율이나 교육청 삭감비율이나 형평성을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이춘우위원

이것도 시간이 다 되어서 추후에 추가질의 시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이춘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구미 출신의 김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조

김상조위원

예,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사립유치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인데, 국가에서 건립하지 않고 개인이나 사적인 단체가 설립한 유치원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원칙적으로 따지면 국가재원이 안 따라가서, 이분들은 처음에 개원할 때는 진짜 황무지에서 개척정신으로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맞잖아,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분들의 공헌을 알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지금은 국가가 재원이 되고 교육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꾸 비교가 되는데, 설명서 176쪽에 누리과정 지원을 한번 보십시오. 원아 수가 감소했다고 해서 한 62억을 감액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선택해서 사립유치원에, 예를 들어서 국가가 지원하는 31만 원 외에 14만 원 부족 부분을 도청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돌려서 지원할 수 없는지,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방과후 활동비가 7만 원이고 교육과정 운영비가 24만 원인데 그 31만 원 외에 학부모 부담금이 한 11만 9000원 됩니다. 그것을 위원님 말씀처럼 도청과 협의해서, 지금 무상교육이 고등학교까지 실시가 되니까 그게 끝나면 다음에 유치원 무상교육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재원이 원아 감소 때문에 남는 부분, 이게 아까… 쉽게 말하면 사립유치원에 한 30% 정도를 지원한다면 한 126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정원에 대해서, 한 2만 5000명 중에.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 주면 될 건데 그냥 감액을 하니까, 목을 돌려서, 쉽게 말하면 사립유치원도 확대 방안을 해서, 지금 충남도는 도교육청에서 60%, 도에서 40%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 경상북도에는 거기에 못 따라가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지금 ‘무상’, ‘무상’ 하는데 정말로 사립유치원들은,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가 재원이 부족해서,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분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좀 버려 놓고 있다는 인식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전체적으로 학부모 부담금이 한 11만 9000원 되는데 그것을 다 지원했을 때 한 360억쯤 됩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군이 23개 중에 18개 시·군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개만 빼 놓고는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도교육청과 도청이 지원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가 또 빠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빠지잖아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있어서 도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 부분은, 전체 한 360억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재정으로 볼 때는 쉽지 않고 해서 도청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저도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교육감 공약에도 나오더라고요. ‘교육감 공약, 사립유치원 납입금을 동결한 전 학급에 학급운영비 지원 확대, 사립유치원 담임교사 및 임용 보고된 정규교원 전원의 처우개선 지원 확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지금은 임종식 교육감이 출발할 지도 한 3년 차 넘어가잖아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예를 들어서 임기가 4년인데 이렇게 실행하기가, 이것도 헛공약이 되는 건지 그게 안타깝다 이 말이지요. 실현이 될 공약을 해야 되는데 실현이 안 될 공약을 한 건지, 아니면 경북교육에서 이걸 못 따라가서 아직까지 안 하는지, 아니면 도청하고 아직까지 상의를 한 번 안 했는지. 도청하고는 상의를 한번 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여러 번 상의를 했는데 충남 외에는 지금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고…

상조

김상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남인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충남이 하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충남은 6 대 4로 하고 있고, 전남은 올해는 5만 원, 내년에는 1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저희들도 내년에 한 2만 원 정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2만 원 정도?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한 몇 % 정도 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학부모 부담금이 지금 11만 9000원인데…

상조

김상조위원

지금 12만 원 됩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12만 원쯤 됩니다. 그중에 한 2만 원쯤 되니까 한 6분의 1쯤 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한 6분의 1 정도 되지.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런 부분을 도하고도 상의를 더 해서 그걸 약간 증액해서 정말로 사립유치원… 이분들은 국가가 손이 안 나간 부분을 한 거잖아, 그렇지요? 이것을 잘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부모들, 예를 들어서 학부모 부담경비도 줄이고, 지금 저출산이기 때문에, 또 유아도 줄기 때문에 유아가 줄어드는 만큼 비용을 확대 편성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면밀히 검토하는 게 아니고 경북교육이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유치원까지, 고등학교까지 무상이니까 무상으로 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내년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있는데…

상조

김상조위원

정치적인 발언이라서 말은 못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은 졸업하고 나면 투표권이 있어요. 유치원은 졸업하면 투표권이 없어서, 그런 것은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그래도 유치원까지 확대 보급해서 사립유치원도, 정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예, 그리고 저걸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설명서 550쪽.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학교 밖, 학교 밖 이렇게 많이 물었는데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짧게 하겠습니다. 보면 교사 방수, 교실바닥 개체, 냉난방시설 개선, 창문 개체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하는데 학교에 등하교를 하다 보면, 학교가 대개 보면, 아까 오전에 이종열 위원이 ‘학교 밖’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학교가 보면 유지들이 희사를 해서 많은데, 산 쪽 비탈면이 많아요. 학교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도 활용을 잘할 수 있고 학교가 깨끗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학교 비탈면은, 한번 가 보십시오. 산 쪽이나 비탈면, 도로변에 가 보면 방치가 되어서 쓰레기가 남발합니다. 그런 것을 좀 잘 개발해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쌈지공원을 옹벽을 쌓아서, 울타리를 쌓아서, 그런 정책도 갖춰줘야 되는데 그냥 안 하시더라고요. 짧게 한번 답해 주십시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학교 담장 밖에 비탈면 경사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조

김상조위원

‘학교 밖’이 아니고 그것은 울타리를 치면 ‘학교 안’입니다. 경사, 사면이라서 그렇지.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을 해서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자체에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주민편의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꼭 협의해 주십시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예, 긴 시간 고생 많습니다.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입니다. 경북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되게 하고, 또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교육현장에서 우리 경북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노력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또 지나갔습니다마는 12월 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리 경북이 아무런 사고 없이, 여러분이 잘 대처해 주신 데 대해서도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릴 적의 꿈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잘 못 들어서 선생님이 못 된, 지금 이렇게 선생님을 바라만 보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선생님들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이름도 기억하고 가슴 속에 담고 있다.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생님들은 경북교육의 최일선에서 더 열심으로, 더 열정으로 경북교육을 실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바라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골고루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올해 거점 수학센터 건립을 하고 있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내년도까지 걸쳐서,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런데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수학체험센터는 동서남북 해서 네 군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문화관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무석

임무석위원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동서남북 네 군데에다가 교육청에서는 계획을 하셨어요. 그 계획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쉽게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본 위원은 하면서 왜 23개 시·군 전체에다가 이런 양질의 교육시설을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개 시·군에 다 할 수는 없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경북이 워낙 웅도다 보니 23개 시·군에 다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거점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부근에 있는 학생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폐교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저도 그 질의를 방송이 끝난 이후에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62개 폐교를 재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23개 시·군에 폐교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없습니까, 폐교가?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폐교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예산의 문제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관리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하고 생각을 달리 하시는데 선택과 집중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을 할 때 해야지, 그러면 영주에 있는 학생들은 선택을 못 받고 집중을 못 받고, 안동에 있는 아이들은 선택과 집중을 받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과 집중이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이, 이 센터 건립을 하는 데 272억 3000만 원을 하셨어요. 이것 지금 23개 시·군으로 나눠서 폐교를 활용해서 충분하게 이 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 23개 시·군에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런 부분, 위원님 질의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영주 같은 경우에도 발명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메이커교육이라든지 발명교육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요즘은 동서남북으로만 할 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최소한 영주가 아니더라도 영주·봉화·울진을 아우르는 그런 지역에다가 이 수학거점센터가 되든지 다른 어떤 교육센터가 되든지 이런 센터를 충분하게 건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혹시 거점센터가 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수학나눔학교라든지 또는 수학교구 사업 등을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런데 이 4개의 시설 설치비용을, 예산을 봐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특히 용지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요, 예산에. 그래서 용지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땅을 새로 사든지 구입을 하든지 이렇다는 얘기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폐교를 활용하면 충분하게 그 시설을 잘 활용하고,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또 없어진 학교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정책을 만드실 때 그런 부분에다가 폐교 활용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교육환경 개선에 몰두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골고루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경북교육이 추구하는 따뜻한 교육이 본 위원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마는, 꼭 이런 센터를 세우는 일들이라든가 지역에 골고루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안동 출신 김대일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육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교육국장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지원사업 이것 관련해서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이걸 국정과제로도 정하고 우리 도에서도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마을밀착형 지역특화사업, 굿센스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지역아동센터, 도청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와 그다음에 학교가 같이 공동으로 주말이나 휴일에 방치된 아이들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럼 지금 돌봄교실의 정책목표는 뭐예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부부 맞벌이라든지 또는 조손가정이라든지 이와 같이 가정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대신 돌봐 주는 그와 같은 사업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가치가, 정말 안전하게 돌봄이 필요해서 돌봄에 중점을 둘 건지, 안 그러면 보충교육 형태랄까 이런 양질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어디에 비중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전자가 더 큽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돌봄이 있고요. 하나는 방과후 연계형 돌봄이 있는데 일반 돌봄 같은 경우는 교실당 1년에 한 1800만 원을 지원하고요. 방과후 연계형은 한 7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일반 돌봄은 시간이 많고, 그냥 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너무 지루하니까 거기에 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넣습니다. 넣게 되고, 방과후 연계형 돌봄은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다음 방과후 갈 때까지 그 틈새를 활용해서 하는 그와 같은 돌봄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안전하게 돌봄에 중점을 둔다. 그런데 교육수요자라든지 혹은 이 사업의 수요자들 측면에서 보면, 여론조사한 것도 보면 약간은 양질의 교육을 선호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래서 마을밀착형 돌봄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교육적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아동센터와 학교가,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강사들을 섭외하고 이렇게 해서 돌봄도 하면서 아이들한테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이와 같은 사업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이, 거기도 보면 프로그램 운영을 사실 많이 못 하잖아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싶은데 예산 지원도 부족하고, 인건비라든지 그런 데 충족이 되고 하다 보면 사실 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외부기관 같은 데 지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프로그램 하는 데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고, 그러지 못한 데는 그야말로 아이 놀이공간 정도로 활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시설적인 부분이에요.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라는 테두리를 안정적으로 좀 이용하고 싶고 이런데, 해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이 확보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5개 지역에, 상주와 의성과 예천 등 5개 지역에 미래교육지구를 선정해서 교육청에서 2억을 투자하고 지자체에서도 2억을 투자해서 연 4억씩 4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서 마을에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는 이와 같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굿센스 사업한 것 작년에 어땠는지 보니까 축제 같은 것, 간단한 축제, 공연, 이런 사업거리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이렇게 선정을 해서 예산을, 많지는 않은 예산을 지원하지만 예산을 지원하니까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요리교실 혹은 축제, 버스킹 공연 이런 걸로 끝내 버리니까 이게 당초에 기대했던 그런 효과하고는 차이가 있다. 방향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래서 내년 예산을 보시면 감액이 좀 되었는데 그중에서 문화예술 부분에 프로그램을, 구미와 성주에서 2억씩 4억을 삭감했습니다. 하고, 기본적인 돌봄, 굿센스 사업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게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하여튼 제가 정리를 하면 이 사업들이, 저희들도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중복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한데 첫째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시설적인 데 대한 인프라 제공에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이고, 그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해서 시설을 개선시켜 준다든지 확충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쨌든 다양한 놀이라든지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하면서도 양질의 프로그램이 공급되어서 학습 보충적인 역할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세밀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그다음 기획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박종활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본청 운영비를 좀 봐 주시면 ’21년도 예산편성 보면 전년 대비해서 소액이지만 감액 편성하셨어요,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대일

김대일위원

이것은 자체적인 절감 노력으로 인한 감액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줄인 것은 좋은데, 그런데 세입·세출예산서 보면 관사관리 예산액은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맞지요? 감사관실, 기획관, 전체 해서…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관사 관리비가.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대일

김대일위원

맞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대일

김대일위원

이것도 예산이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관사관리비를 제가 따로 한번 봤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대충 아시지요? 41조 정의부터 해서 관사관리 지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대일

김대일위원

관사관리 운영비 납부현황 보면 2018년 이후에 2020년 8월까지 해서 서울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에서 1, 2급 관사 운영비로 거의 총 9억 7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2019년 납부 기준액으로 경북교육청이 7000만 원 정도로 전남교육청에 이어서 2등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8월 기준으로 해서 6100만 원으로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1등을 한 거예요, 관사 운영경비로 지출된 게. 맞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죄송하지만 행정국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 그래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사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조례에 근거해서 1급 관사와 2급 관사에 운영비를 주는데…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지원을 해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전국 2위, 금년도 전국 1위, 관사관리 경비 지출한 내역으로 보면, 그렇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게 인식의… 교육청 간부님들뿐만 아니라 이런 인식들이, 사실 무상급식하고 이런 것은 꼴찌라고 해서 매일 뉴스 타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에 관사 지원하는 비용 같은 것은 전국 1등 하고 이러면 좀, 우리가 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23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시·군에 교육장, 직속기관장 이렇게 해서 타 시·도보다 기관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은 했었는데 앞으로 최대한 절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이게 보니까 조례도 ’20년도에, 금년도에 개정을 해서 신설을 했어요. 이 조항도 보면 비품 지원하고 TV, 세탁기, 가스레인지 이런 부분…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것은 3급 관사에, 교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안 되어 있다가 신설을 했다는 거예요, ’20년도부터.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중앙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사용이 된다든지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런데 우리는 23개 시·군에 농촌도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립사택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세탁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는…

대일

김대일위원

여태까지는 그런 데 지원이 안 되다가 금년도에 신설을, 이런 시국에 했다는 자체가, 조례에 신설해서 지원을 했다는 게 맞느냐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실제 도청이나 교육청이 이쪽으로 옮겨와 있잖아요, 새롭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교육감님도 새천년 경북교육을 위해서 여기도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들을 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위 간부들 관사를 이용하고 한다는 것은 실제 잠시 머물렀다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전 안 하고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다 이쪽으로 이사 오도록 하고 하는데, 어쨌든 고위 간부님들 위해서 이렇게 지출되는 운영경비라는 것들이 정말 도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지양하고, 사실 산간오지 같은 데 가는 교직공무원들 있는 데는 이런 부분이 증액된다고 해도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간부님들한테 이렇게 증액되는 것은 보기에 민망할 수도 있다. 해서 앞으로 이런 관사경비 같은 것들이, 정말 고위 간부님들에게 증액되는 부분은 자제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김대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2020년, 전에 없던 교육환경에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8쪽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릴 때 기억은 인격 형성에 아주 중요한 시기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문화 학생들이 작년에 몇 명이나… 올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경북?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다문화 학생이 1만 844명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1만 844명입니다.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2018년에는 8200명이고, 그다음에 2019년에는 9100명이고,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교육을 초·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만큼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또 교육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대한민국이 가는데 고속도로에 포트홀, 낮은 도로가 있다면 그것은 똑바로 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비용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을 더 잘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 교육비특별회계가 15억 1000이었고 올해가 11억 2600이 됐습니다.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3억 8400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7억 6100이 늘어서 3억 7600이 늘어난 18억 8700입니다. 맞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변화된 이유가 뭐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금액은 사실은 변동이 별로 없는데 거기 보시면 특별교부금이 2020년 본예산에는 없다가 특별교부금을 하나의 세부사업… 그러니까 독립되어 있던 것을 하위 사업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특별교부금이 마치 증액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7억 6100만 원이. 그다음에 축소된 것은 이중언어교육 통합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사업을 통합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언어교육이라든가 번역서비스, 진로동아리,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 사업을 통해서 다문화 학생들에게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또 하나는 비다문화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들을 차별 없도록 하는 교육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아주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2018년도에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가 1년에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국이 8.2%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8명이 폭력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북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17.4%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도 이유가 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 수치는 사실이고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교폭력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다문화 학생들의 종류가 국제결혼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에서 어머니가 온 그런 자녀들이 피해가 많은데 우리 경북이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91%이고요, 전국의 다른 지역은 한 78%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외국가정 자녀라거나 혹은 중도입국 가정 자녀인데 우리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수가 다문화 가정이 많은 편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렇지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이 안정적인 그런 교육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479쪽입니다. 찾았습니까? 479쪽.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찾았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전입하기 가능한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 그런 제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저출생이라든가 고령화로 해서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서 농촌지역의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학급 수도 줄어들고 학생 수도 줄어들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예산이 증가하는 70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늘어나는 겁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작은 학교에 다양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3년간.

창석

박창석위원

학교당 1000만 원?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학교당.

창석

박창석위원

학교당 1000만 원으로 특별한 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작지만 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제동행 독서활동이라든가 특기적성 활동, 방과후 학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는 학구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그런데 작은 학교에서는 큰 학교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맞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선택의 폭이 있는 큰 학교로 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학교에 오히려 등록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9년도부터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 놓고 통폐합을 추진하는 그런 정책보다는 작은 학교를 살리는 정책으로 추진을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압니다. 그 내용을 안다니까. 아는데 지금 하는 정책에 큰 학교에 가는 사람은 작은 학교에 갈 수 있고 작은 학교에서는 큰 학교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의 다양화에서 큰 학교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에 다닐 사람이 큰 학교에 등록을 하고 수시로 작은 학교에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은 학교 등록 학생이 없어요.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위원님, 우리 정책은 지금 현재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농촌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농촌이 소멸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향 학구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그 정책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큰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성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만큼 작은 학교에도 그만큼 교육의 질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나머지 더 필요한 것은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박창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호국평화의 고장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경북교육청에서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내년 2021년을 기준으로 건물은 준공 연후 40년 이상, 학생은 60명 이상의 조건으로 노후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원격교육이 가능한 공간혁신적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부위원장, 최병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호

곽경호위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을 위해 수립한 예산규모가 정부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조 5000억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수립한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우리 경북교육청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1단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소요되는 재원은 약 1조 50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름은 어떻든 노후건물을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에 바람직하지만, 사업선정 후에 사업계획부터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가 많아서 공사 완료 시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차 사업, 2차 사업 각각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기존의 규격화되어 있는 학교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공간혁신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생, 교직원 등 사용자 참여설계를 하는 사전기획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기획용역부터 설계, 준공까지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3년으로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5년 이상 걸리지 않나 싶은데 나중에 판단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경북도내 지금 사업대상이 되는 학교 수가 285개교이고 건물 수가 436동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서 1단계 추진예정 물량이 사업기준에 부합되는 50% 내라면 학교 142개교, 건물 218동이 선정되었는데 선정방법 및 우선순위는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선정되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대상학교 선정방법은 지역교육청에서 평가지표에 따라서 정량평가를 실시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1차로 받았습니다. 이후에 본청의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정성평가를 통해서 최종대상사업을 12월 말까지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특별한 지역에 인센티브 없이 여기 목적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선정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정량평가의 여러 가지 요인, 평가지표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 학교, 다시 말하면 제로에너지 공간학교 첨단정보기술인 ICT 기반 미래형 수업교실 이런 학교가 근교에 들어서면 선정되지 않는 학교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 학교하고 60명 이하…

경호

곽경호위원

잠깐만, 예를 들어서 건물은 40년 이상 되고 학생 수가 55명밖에 안 된다든지, 건물은 약 35년 된 건물에 학생 수는 100명이라고 하면 두 곳 다 해당이 안 되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두 곳 다 안 되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미래학교에 선정되지 못한 역차별을 당한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소외감으로 인한 원성들은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쉽게 말하면 한 가정의 우애 좋은 형제가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에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큰 사람을 장남이라고 옆 동의 넓은 평수를 사줬어요. 그것도 없는 돈을 빌려서 BTL이라는 리스자금으로 사줬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편하겠습니까? 그때부터 형제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 멀어집니다. 맞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보십시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우리 도내에 6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약 352개교입니다. 약 3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맞죠? 잘못된 정책이죠? 국장님, 지금 시골 면 단위 학교에 학생 60명이 넘는 학교가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40년 이상 노후건물에다가 학생 60명 이상 되는 학교가 몇 퍼센트나 있다고 생각돼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경북에는 소규모학교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학교가 훨씬 많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매년 학생 수가 줄어서 통폐합하고, 폐교 수가 늘어남에도 이런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농촌 실정을 무시할 뿐 아니라 도에서 지금 거금을 투입해서 사업하고 있는 귀농귀촌 청년농부 우대정책에도 찬물을 끼얹는 사려 깊지 못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에 대도시 위주의 정책을 지적하셔서 도시와 지방으로 이원화해서 사업대상 선정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참고로 작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잘못이 없습니다. 누구나, 모든 학생이 평등한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경북만큼은 모든 교육이 평등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지하셨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최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교육국장님, 포항해양과학고가 마이스터고로 전환되었다는 것 아시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마이스터고가 총 6개, 전국에 총 52개인데 경북에 총 6개, 12%로 가장 많은 마이스터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교육부로부터 스마트 해양수산 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부에서 기반사업비로 20억을 내려보냈는데 그 20억으로 실습실을 개축하고 기숙사를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66억 원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에는 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혀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특별교부금 20억만 지원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연차적으로 도교육청에서는 141억 8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교육부에서 일단 20억이 내려왔는데 전체적으로는 50억이 예상돼 있고요. 그다음에 해수부에서 30억, 포항시와 도에서 각각 10억씩, 기업체에서 2000만 원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예산규모를 보면 총 얼마 정도의 예산이…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242억 정도 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242억 중에 기숙사 짓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지금 내려온 20억이… 현재 기숙사가 있습니다. 있어서 기숙사 증개축을 하는 데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20억이 기숙사 증개축하는 데 쓰이면 240억 중에 220억은 어디에 쓰이나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실습실을 새로, 스마트운항이라든지 스마트해양인데 그런 양식이라든지 운항을 하기 위한 실습실이 없는 상태니까 그와 같은 실습실 증축, 개축, 신축과…

상헌

김상헌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실습실이라는 게 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교실을 말하는 건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실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교실을 하는 데 220억이나 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것과 홍보비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개발비 등등이 242억에 포함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마이스터고를 언제 확실히 개교하는 것이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2022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22년 3월이면 지금 2020년이니까 1년 남짓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20억을 쓰는 것은 알겠어요. 기숙사 증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에 쓰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었으면 마이스터고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물론 실습실뿐만 아니라 마이스터고가 실질적으로 양식학과도 있고 선박을 운영하는 학과도 있는 것 같아요. 항해과도 있고, 그런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스마트양식과와 스마트운항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 것들도 시급하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방법이 정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네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마이스터고 지정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계획서가 촘촘하게 작성되어야 교육부에서 선정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상헌

김상헌위원

지금 벌써 지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며칠 전에…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올려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 지정되었잖아요. 지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계획을 진행시키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2022년 3월 달에 개교를 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돼서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전혀, 이렇게 기숙사만 닦으면 2023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누구한테 배운다는 것이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우리 지방비에서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해수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지자체 이런 쪽에서는 이미…

상헌

김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실 짓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선생님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느냐는 말입니다. 선생님들 교육은?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선생님들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선생님들 교육시키고 있는 교육비용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굉장히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공립단설유치원 신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에 따라서 국공립유치원 확충으로 취원율 80%를 목표로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지금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아가 많은 지역에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방향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유아가 많은 지역에 공립단설유치원 신설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또 향후 택지개발지구에도 공립단설유치원을 신설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리고 공립유치원, 그러니까 신설 단설유치원을 짓는 데에 교육청에서 장량유치원 부지매입가격이 사전정보유출로 인하여 지난 10월 2일 경상북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출된 액수보다 부지매입금액이 15억 정도 높은 가격으로 매입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맞나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량유치원 부지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1월…

상헌

김상헌위원

15억 높은 가격으로 매입된 게 맞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아닙니다. 신문에는 그렇게 났는데,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는 2개 감정평가사의 산술평균을 내서 그 이상으로…

상헌

김상헌위원

그래서 얼마에 매입했는데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계획안에 제출된 액수는 얼마인데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

상헌

김상헌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는 부지…

상헌

김상헌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도 아직 도착 안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셔야 질의를 하니까 자료 제출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자연이 숨 쉬는 땅 울진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안 작성하느라고 교육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권 329페이지, 열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교육국장님,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교체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경북도 관내 인조잔디운동장이 몇 개나 되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인조잔디가 총 112교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면 국민학교는… 국민학교,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이 돼서 초등학교라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는 몇 개…

웃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초등학교 50교, 중학교 24교, 고등학교 37교, 특수학교 1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렇죠. 이 사업은 경북도교육청 친환경운동장 조성계획에 의해서 2019년 인조잔디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하셨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11개 학교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렇죠? 11개교에 유해성 물질이 나왔습니다. 물론 11개교는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는 112개교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나온 수치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면 이 유해물질이 나온 인조잔디운동장이 초등학교 50개 중에는 없었습니까? 50개 초등학교 중에 유해물질이 나온 잔디운동장은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지금…

용대

남용대위원

그것도 봐야겠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초등학교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용대

남용대위원

뒤에서 보시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329페이지를 보면 마사토운동장도 그렇고 천연잔디운동장도 그렇고 다목적구장도 그렇고, 물론 다목적구장까지는 초등학교에 없겠죠. 전부 고등학교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 학생들 시설부터 먼저 해 주는 것이 안 맞는가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거기 330쪽 보시면 초등학교가 포항과 영천, 상주에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예, 봤어요. 초·중·고 몇 개가 있는데 앞의 사업개요에 보면 중학교도 없고 전부 무슨 고등학교입니다. 우선 고등학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신체조건이 완성된 아이들이고, 초등학교는 7살, 8살부터 들어가 있는 아이들인데 노출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초등학교는 지역청으로 자원 배분을 해서 지역청에서 시행을 하고요. 고등학교는 도에서 직접 시공하고 이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글쎄 뭐 배분의 문제가 아니고 우선순위에 초등학교를 넣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인조잔디운동장 유해물질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제일 큰 것이 발암물질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해하고…

용대

남용대위원

발암물질인데 어떤 발암물질입니까? 폐나 간이나, 발암물질이라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발암물질이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것은 전문적인 분야라서 제가 좀…

용대

남용대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제가 이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최초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을 한 게 몇 년도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천연잔디 몇 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인조잔디를 선호하고요. 아까 오전에도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용대

남용대위원

잠깐만요. 인조잔디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역산을 해 보니까 사용연한이 인조잔디는 7∼8년이에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럼 지금을 시점으로 해 보면 2012년도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부 교체를 하는 것은, 또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8∼9년이 지난, 그중에서 8∼9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마모가 심하든지 이래서 발암물질이 나오는 운동장도 있을 수 있어요. 태풍이 지나갔다든지 이래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의해서. 그러면 8∼9년 된 노후운동장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지금 연차적으로 천연잔디나 혹은 마사토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인조잔디를 그대로 두기를 바라고 있어서…

용대

남용대위원

글쎄 그냥 두고 안 두고는 둘째 문제고.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자료 아닙니까. 묻는 것은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것을 뭐, 학교는 그냥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호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수립이 되어 있고 3년마다 점검을 해서 유해물질이 나오면 바로 교체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는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연수가 초과된 학교는 해당 학교가 꼭 신청을 안 하더라도, 물론 긍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물어도 보고 또 저쪽에서 의견도 들었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노후가 됐다 이러면 여기에 대한, 발암물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도 잔디구장에서 축구를 많이 해 본 사람입니다, 학교 다닐 때. 많이 해 본 사람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발암물질이 아니더라도 먼지가루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노후된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다시 말해서 인조잔디 관계 문제는 일몰제를 적용하든지 전부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현실과 법 사이에서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괴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수립계획을 작성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산재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뭔가 의지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그런 문제, 안전문제, 건강문제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돼 있다는, 내 자식이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마인드가 조성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교체 수립계획을 묻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교체할 계획은 아직도 없는 것이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유해물질이 나온 학교만 의무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물론 그렇겠죠. 증감사유, 예산 관계 문제를 지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에 과한 증감액이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 본예산이 이렇게 감을 할 정도로,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네요. 증감개수가 한두 개가 적어진 것이 아니고 79개교에서 18개교로 줄기 때문에 증감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감사유에 대해서는 길게 묻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물론 정책 수립이나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 확보를 위해서,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남용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종열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또 코로나 정국에 교육행정 펼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사업설명서 332페이지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찾았어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290억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아마 이 이유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식품비만 편성하고 급식인건비나 비품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경상북도가 올해 초·중·고·특수학교,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했잖아요.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급식을 하는데 사실 대구하고 경북하고 지금 전국에서 최고 늦게 시작하는 시·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도 늦게나마 이렇게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게 된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타 시·도에 따라가는 이런 뒷북 교육행정보다는 좀 선진교육을 해서 경상북도교육청이 앞서서 선도적으로 교육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들 무상급식을 하면 전체 학생 수가 4만 4876명 정도 되던데 급식비가 얼마 정도 더 추가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1, 2학년이 내년에 함께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서…

종열

이종열위원

추가비용.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추가비용이,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뒤에 자료 있으면 넘겨줘도 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대충 나오네요. 1인당 6400원 곱하기 4만 4000 정도 하면 나오네요. 그것은, 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식품비를 5년간 무상급식 평균 적용해서 나눠 놨는데 급식비하고 식품비하고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초등학생이 5270원, 중학생이 6290원, 고등학생이 646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단가로 계산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양질의 급식이 보급될까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금방 위원님 말씀 그게 아니고 초등학교는 급식비가 2900원, 중학교가 3500원, 고등학교가 3600원 정도 되고요. 식품비는 2710원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제가 급식비하고 식품비하고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정도 하면 양질의 급식이 가능하겠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급식비 속에 식품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정도 하면 전국적인 평균보다 식품비가 300원 정도 우리가 낮은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수식재료구입비를 200원 정도씩 더 보태서 98억 정도를 따로 추가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지금 식품 구입은 농협을 통해서, 어떻게 구매하고 있어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지자체에 있는 식품비는 학교별로 계약을 체결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늦게나마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경상북도에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있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김천도 있고, 그렇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교육시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 확대실시를, 타 시·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그 학생들도 다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초·중·고·특수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비학력, 그러니까 평생교육시설이라든가 전부 다 지원되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거기까지 되고 유치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열

이종열위원

유치원은 안 되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새 학생들이 체격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음식이 주어져서 정말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급식이 잘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사업조서 341페이지 보면 감염병 예방교육 있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여기에 올해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편성했던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감염병 예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역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것과 방역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 두 가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학교에 예산을 내려줘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지원청에다가 내려줘서 학교에…

종열

이종열위원

아, 교육지원청에.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대상은 학생하고 교직원들 상대로 교육을 시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예산편성표를 보면 학교 감염병 예방교육이라고 해 놓고 여기 보면, 세부내역을 제가 봤거든요. 교육유공자 표창, 여비, 홍보, 연수 이렇게 쭉 있는데 사업내용이 이게 맞나요, 이 사업 꼭지하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제일 큰 사업은 금방 말씀드렸던 방역물품 지급이고 그다음에 방역인력 지원인데 그 외에도 여비라든지 연수비 같은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물품과 인력을 지원하면, 사업조서에 학교 감염병 예방교육이잖아요. 말 그대로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학교에 지급하고 인력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하여튼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고. 일단 예방교육, 그다음에 급식 관련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위기로 우리 교육환경이 한발 앞당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전환에 대비하는 미래교육환경 조성과, 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무상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이런 것들의 수요가 증가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사업에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교육재정의 여건은 더 나빠질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우리 교육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히 교육재정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수 부족은 점점 심해지고 재정 건전성에는 빨간불이 켜지는 이런 현실입니다. 정말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극복해야 되고 안정적으로 다각적인 세입재원 발굴이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사업 추진의 연속성도 확보되고 또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누수되지 않도록, 사장되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 또 한정된 재원에서 효율적인 운영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코로나 시대에 선도적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석

임무석위원

임무석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지금 무상교복 지원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저번에 타 상임위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게 아직 통과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 오전 질의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 “무엇을 해 주면 하겠다.” 저는 그 부분 생각을 달리해서,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열 부위원장님께서도 우리 경북교육이 자꾸 다른 데에서 하면 따라가는, 따지고 보면 제일 안전한 정책은 맞습니다. 그리고 공조직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분위기도 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무상교복 지원계획을 교육청에서 좀 선제적으로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어느 방송을 보다가 교육감께서 국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영천에 계시는 학부모가 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이 내용을 그대로. 그랬는데 “경북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하겠다.” 교육감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안전판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간에 선제적으로, 대구도 하고 경기도도 하고 다른 데, 하다못해 자그마한 자치단체에서도 한다면 우리 경북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아이들 교복문제도 나서서 해 달라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교복 부분도 아까 유치원 급식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해서 도청과도 이 문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든 위원님 지적대로 빨리 무상교복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3쪽 학생생활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인데 독도교육 지원입니다. 나는 독도문제가 교육청에서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423페이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독도교육은 지금까지 아이들 동아리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왔는데, 작년과 좀 다른 것은 사이버독도학교 홈페이지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사이버독도학교 홈페이지에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세 단계로 하고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음악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홈페이지에 도입해서 많은 학생과 학부형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요. 콘텐츠 개발비와 시스템 구축비가 들어가는 것이 올해 예산의 특징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해양수산국에 독도사이버가 있어요. 그래서 해양수산국하고 경북교육청이 같이 논의를 해서 독도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다뤄줬으면 안 좋겠나.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물으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독도’라는 두 자를 넣어서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기관, 관련 단체가 1만 6000개가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고 활동하는 단체가 300개 정도 돼요. 거기에 여러 언론사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독도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업설명서 423쪽을 보면 내용이 여기에도 언론사가 주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언론사가 하는 것은 독도사랑행사로 보조금 형태의 사업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독도문제는 해양수산국에 독도정책과가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협조를 잘해서 독도문제에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아까 시간이 촉박해서 마무리를 못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제가 기능경기대회를 왜 이야기했는지 아실 겁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전혀 교육적이지 않다. 체육의 엘리트교육하듯이 기능인으로 키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직종도, 산업 현장성도 부족하고 점점 기계도 바뀌고 하니까 원리를 알고 이해시키는 것이 먼저이지 단순 반복하는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해서 지금도 예산이 많이 깎이긴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그냥 즐기는 동아리 형태로 되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나, 발명교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 254페이지 보니까 발명교육센터가 ’21년도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54억. 작년에 비해서 거의 5배 정도 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3D프린터 안전장구 확충 예산 있죠?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센터가 하나 늘어나면서, 19개 센터에서 20개 센터로 늘어나면서 그 예산인데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고.

영선

김영선위원

하여간 그런데요. 아실 것 같은데 2014년부터 초·중·고교 및 발명교육센터에 보급된 3D프린터를 사용하던 경기도 모 과학고 소속 교사가 암에 걸려 사망하면서 프린팅 소재에서 인체 유해성 성분 검출 우려가 확산된다는 그런 보도 보셨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3D프린터가 발명교육센터에도 있고 경상북도가 자랑하는 메이커스페이스에도 있고 그런 것이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3D프린터가 4차 산업혁명 이러는데 안전성에 대해서는 검증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3D프린터가 학교에도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학교에도 있는 곳이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기의 3D프린터들은 유해물질이 방출되어서 사고가 난 것도 있고요. 요즘 나오는 것들은 제품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3D프린터가 있는 곳과 작업자 공간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올 9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3D프린팅 안전매뉴얼 작성해서 지역교육청에 보냈다고 하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받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던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업자와 3D프린터가 출력되는 공간을 분리해서 최대한 유해물질이 바로 인체로 흡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분리하고 창문 열고 그런 것이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환기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안전장구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안전장치를 확충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3D프린터 이것을 하는 센터를 늘리는 예산인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센터가 하나 늘어나면서 안전장구도 같이 확충되는데…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는 지금 1개 센터 늘리는 것 외에 안전장구를 확충하는 예산도 들었나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들었는데 그 예산은 크지 않고 미미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보니까 3D프린터 안전장구 확충을 1개소당 5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맞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 안전장구가 있으면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지금 밝혀진 것들은 막을 수 있는 식으로 나가는데, 새로운 기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해성은 최대한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교육청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서 꼭 하나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부속 중에 성인지 예산서 있죠? 이것은 누가, 어느 국장님한테 물어야 되나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16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영선

김영선위원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이라는 이 사업에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성인지로 분석했을 때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했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양성평등사업으로, 예,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뭘 어떻게 했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성인지 예산서, 제가 예산부서 총괄을 하고 각 부서에서 하는데 일단 측정 산식이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전체 위원 수에서 여성위원 수를 몇 퍼센트 정도 하는 것으로…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사업내용 보셨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사업내용. 사업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가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는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보통 위원회 구성할 때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게 하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여기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사업대상자하고 사업수혜자를 봤는데 포항교육지원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천,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칠곡 이런 데가 전부, 공무원 임용령에 되어 있는데 이것 안 맞췄는데 이게 어떻게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했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열어보십시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먼저 포항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하나 보겠습니다. ’19년, ’20년 여성·남성 여기 봤을 때 사업대상자하고 수혜자 나오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나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성인지 예산서가 뭡니까, 기획관님? 이것 왜 하십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산 편성단계에서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미리 분석해서 특정 성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잖아요. 여성에게 너무 많이 가도 안 되고 남성에게 너무 많이 가도 안 되고. 기계적으로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살펴보자. 모든 사업을 다 살펴보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몇 가지만 찍어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중에 찍은 것이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임용령에. 제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지금 다 이해를 못 하셔요.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 한번 보십시오, 숫자가 맞는가. 지금 모든 교육지원청이 그렇잖아요. 이러면 법령은 있는데 근거를 하나도 안 맞춘 것이에요.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 놓고 이것을 성인지 예산이라고 이만큼 했다, 몇 꼭지에 얼마 했다고 하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시정하시겠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내년에 새로 할 때 말씀하시는 부분을 해서 충분히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을 시정하시든지 시정을 못 하겠으면 여기 예산서에 이렇게 분류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되면 안 된다고, 여기에다 분류하시면 안 됩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열 부위원장 질의를 하고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아까 방송할 때는 맨 마지막이라서 쫓기다시피 해서 옳게 하지도 못해서 관련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고등학교 1, 2학년들 무상급식비 말씀하실 때 얼마 정도 나왔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480억 정도 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480억. 아까 연장해서 늦게나마 전면 무상급식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서 김상조 위원님 누리과정예산 지원 관련해서 조금 보충을 드릴게요. 국장님,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 월 징수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학부모 부담금이 11만 9000원 정도 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뭐 어떻게 해서 11만 9000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사립유치원회에서는 그렇게 산출했는데 저희들 산출에 의하면 11만 9000원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더 부담은 없네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총 평균이고 유치원별로 그것보다 더 많이 받는 곳도 있고 적게 받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교육비 24만 원, 방과후과정비 7만 원 해서 31만 원 지원되고 있네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제가 이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는 이유는 전면 무상급식도 그렇고 사실 경북이, 대구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최고 꼴찌로 했는데 누리과정만큼은 경북이 선도적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 중의 한 가지는 잘 아시지만 경북이 저출산문제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또 일자리 때문에 다 도시로 떠나고 고령화사회가 되어서 지역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고 학교 폐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부에서나 우리 경북도에서 출산장려금, 다자녀니 한 자녀니 아무리 줘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아이 낳아서 돌봄문제, 유치원문제 이런 부분이 무상교육으로 전면 돼야만 부담 없이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또 초·중·고가 전면 무상교육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이 경북이 어디보다도, 다른 시·도보다도 좋잖아요. 그래서 아까 청렴도 관련해서도 꼴찌고 뭐도 꼴찌고 거의가 그런데 이것만큼은, 충남은 이미 시작했으니까 우리 경북이 선도적으로 앞서가서 이것은 1, 2등 하면 안 됩니까, 국장님? 할 수 있잖아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18개 시·군은 급식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25%, 교육청에서 50%, 시·군에서 25%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도하고 협의해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 시·군이 있으니 더 좋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데만 더, 여덟 군데가 안 한다 그랬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다섯 군데가 안 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다섯 군데 안 하면 다섯 군데 지자체장하고 협의해서 도하고 역할을 분담하면 도교육청에서도 부담 없이 전면 유치원들도, 어린이들도 다 무상교육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론에서 도교육청 홍보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 낳기 좋은 경북, 살기 좋은 경북으로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럴 용기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빨리 무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하여튼 실무자 선에서, 물론 교육감이 ’18년도 교육감 나오시면서 한 공약사항이잖아요. 공약사항인데 임기가 3년 차로 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밑그림을 안 그렸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전면이 안 되면 최소한 꼭지라도 달아서 다만 얼마라도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이하 실무자들이 의지가 있어야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우선 학부모기자단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명단이 도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기자단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은 별로 안 되지만 그래도 기자단에 돈을 지급하는 것인데 사사로이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선지

최선지소통협력관

소통협력관 최선지입니다. 일단 저희들 명단은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료는 추가로, 기사하고 다 출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내일 오전까지라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

최선지소통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다음으로 경북교육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누가 관할하시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정책기획단은 뭐 하는 단체인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정책기획단을 구성해서 매년 경북교육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추진현황을 먼저 분석합니다. 분석해서 추진현황 보고서 책자를 만들고 내년도 주요…

상헌

김상헌위원

교육 정책기획단의 구성원들 보면 다들 원감님이고 교감님이고 그러시네요? 물론 연구사님이고 다들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일반직으로는 구미여고 행정실장님이 계시고 천생초등학교 행정실장님이 계세요,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렇게 다들 교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교육 정책기획단에서 활동하신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새로운 아이디어 같으면 정책기획단 이외에 미래교육정책연구단이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정책기획단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단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런데 정책기획단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미래정책연구단에서 보완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묻는 질의에만 답을 해 주세요. 교육 정책기획단은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단에 포함되어 있지만 다들 교직에 계시는 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에 불충분하지 않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래도 우리 교육정책 추진에, 내부직원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학교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하면서도…

상헌

김상헌위원

이런 분들에게 참여수당 지급하고 행사비품 지급하고 이런 것들이 좀, 1500만 원이나 쓰는 것은 그냥 정책기획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지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사실 아까도 했지만 추진현황 보고서 책자도 작성하고 매년 주요업무계획을…

상헌

김상헌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위원님, 이것은 주요업무보고서 초안 작성도 하는 정책연구단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통과의례를 필요로 하는 그런 단체가 예산을 1500만 원 쓰는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닌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매년 주요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초안 작성…

상헌

김상헌위원

통과의례를 하는 것이에요, 통과의례를.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것은 아닙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 단체에서 기획을 한다고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매년 내용이 수정되고…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서 기획했으면 이 단체의 회의록을 첨부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회의록은 사실 이게 뭐…

상헌

김상헌위원

회의록도 없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서면회의록은 없지만 우리가 언제…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무슨 회의하는데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언제 했다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모여서 무슨 이야기하는데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모여서 매년 추진현황을 분석해서 내년도 주요…

상헌

김상헌위원

분석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런 자료는 우리가 해서…

상헌

김상헌위원

분석자료 제출해 주세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세출예산안 사업 설명서 제1권 389페이지, 예산 3억 8465만 원 사용하신 것 맞지요? 통일안보교육.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389페이지, 통일안보교육 맞나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사업대상에 도내 초·중·고 학생 및 교원으로 되어 있고 경북자유총연맹과 매일신문사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사업대상인 매일신문사한테 통일안보교육을 시키나요, 매일신문사가 교육을 하나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매일신문사에서 청소년 역사문화진로탐방을 하는데 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OK, 그러면 지금 뒤에 독립운동정신계승도 매일신문사에서 하는 것인가요? 2개 교육단체 다 5억 6500이나 되는 상당한 금액인데 다 매일신문사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아니요, 매일신문사에서 하는 것은 독립운동탐방하는 그 3000만 원이고요.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매일신문사의 3000만 원이 이쪽 예산서에는 439페이지에 있는데 예산서 439페이지에 있는 것 맞나요? 예산서 439페이지… 본인들도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서를 갖다가 예산심사하는 것은 정말 지나친 것인데, 예산서 찾으세요. 예산서 439페이지 통일안보교육 맞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여기에서 매일신문사가 받아간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항목이 매일신문사에 가는 것이지요? 평화통일교육 추진체계 활성화 이것인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439쪽 ‘라’에 청소년 역사문화진로탐방 그것이 탐방지원해서 320 민간이전, 그것이 3000만 원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학도의용군 추념식 한번 보십시오. ‘나’의 학도의용군 추념식은 하루 행사예요, 며칠 하는 행사예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하루 하는 행사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인쇄비 있고 현수막 비용이 10만 원짜리 2개 이런 것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다 없던 이야기로 하고, 그러면 차량 임차료는 무엇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영천에 있는 국립호국원에서 하는 행사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차량을 제공한다고요? 차량을 빌려서, 버스 2대만 간다는 이런 뜻인가요? 6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이 맞나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사업설명서 127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127페이지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퇴직교원포상이 있어요. 퇴직교원포상에 차량임차 이것은 무엇인데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이것은 교육부에 훈포장 수령하러 가는 비용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훈포장 수령하는데 120만 원이 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전반기에 한 번 있고 후반기에 한 번 있는데 8월 말에 퇴직하는 교원, 그다음에…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버스 안 타고 가고 여기서 차를 꼭 임차를 해 줘야 된다는 이런 뜻인가요, 무엇인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훈장 받으러 가는 비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굉장히…

상헌

김상헌위원

훈장 받으러 간다고 차 임차해서 간다는 뜻인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훈포장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싣고 오기 위해서 차량을 임차하는 것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제대로 말씀하시는 것 맞아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2월 말과 8월 말에 퇴직하는 교원들이…

상헌

김상헌위원

2월 말과 8월 말에 퇴직하는, 1년에 퇴직하는 교원이 몇 명인데요? 퇴직하는 교원이 총 몇 명이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보통 2월 말에는 선생님들이 퇴직을 하거나 이렇게 되고…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퇴직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인데요? 대략적으로 100명 넘어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400여 명 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400명 되면, 그 훈포장은 꼭 차를 임차해서 내려와야 되는 그 정도의 훈포장인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것이 이제 탑차를 빌리는 그 비용인데…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탑차를 빌리는 것도 1회에 60만 원이고 안보교육으로 빌리는 것도 1회에 60만 원인가요? 차량은 무조건 60만 원에 배정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세입·세출 예산서 439페이지, 아까 학도의용군 추념식 다시 한번 가 보세요. 학도의용군 추념식 열 번째에 보면 특근매식비 8000원짜리 4명, 20일 이것은 없던 일로 하고, 그러면 64만 원 잡혀있는 이것은 무엇인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이 학도의용군 추념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야간작업을 하면서 먹게 되는 급식비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64만 원어치 먹는다? 64만 원어치 먹나요? 예산서 작성을 이렇게 해 오시는 데가 어디에 있지요? 739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739페이지 아까 내가 정책기획관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계산되어 있는 숫자들 다 틀렸어요,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확인했는데 한 부분에 보면 특교 전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상헌

김상헌위원

계산이 다 틀렸잖아요. 특교금을 이 계산에다가 끼워맞추기 식, 계산이 몇 개 틀렸느냐 하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틀렸어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 부분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런 계산서가 지금 여기에만 틀렸을까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상헌

김상헌위원

어떻게 이해해 줄까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특교 전체 금액이 한정되어서 딱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이 예산서를 서로가 믿고, 이 예산서가 안이고 이 예산서를 통과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엉터리 예산서를 가지고 오면 이것을 어떻게 통과시켜 줍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엉터리 예산서라고 보기에는…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여기에서도 숫자 틀렸지요? 아까 앞에서 본 특근매식비 64만 원은 맞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상헌

김상헌위원

64만 원은 그러면?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금액 자체가 보면 산출기초에 곱하기 해서 금액이 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다 떠나서, 산출기초는 아까 보니까 특별한 기초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몇 명이 하기에, 64만 원어치 특근매식비를 먹는다는 것은 맞느냐고요. 여기에 식대가 따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식대가 400만 원, 식비가 400만 원 있어요. 이 준비하는 사람들은 특별해서 다시 특근매식비로 다시 식비를 지급한다는 뜻인가요, 뭔가요? 뒤에 말씀해 보세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그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사업부서가 어디지요? 이야기하세요.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주원영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식비 400만 원은 그날 행사 참여하신…

상헌

김상헌위원

예, 그것은 알겠어요. 그다음 특근매식비는 무엇인데요?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특근매식비는 저녁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조금 과다 계상된 것 같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지금 무슨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학도의용군 행사를 모르시는 거예요? 학도의용군 행사를 몇 시에 하시지요? 학도의용군 행사를 하루 종일 하시나요?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오전에 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오전에 하고 행사를 치우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거기 특근매식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아니 업무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매식비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업무 준비를 한다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새벽에 출근해서 깔든가, 아니면 행사장 요원이 와서 까는데…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아니요, 이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서 장소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벌써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 갑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구질구질한 변명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일 동안 특근매식비, 그러면 한 달 동안 준비하면 한 달 동안… 그러면 혼자 준비하면 8000원씩 계산해서 꼬박꼬박 다 드려야지 64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맞아요?

원영

주원영학생생활과장

예, 위원님, 그것이 조금 과다 계상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과다 계상뿐만 아니라 계산도 틀리고 내용 자체도 많이 부실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김상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승직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아까 하던 질의를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이 국장님도 다 인지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사업의 중요성도 잘 알고 계시지만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속기록에 조금 남기기 위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제 감액된 이유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2020년도는 설계용역비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공사비를 완료된 이후에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비 설계가 진행 중인 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올해는 233억으로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이 국비도 지원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국비지원은 안 됩니다.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활성단층 지역을 가지고 있는 영남권의 경남이나 부산이나 울산하고, 교육청하고 전에 협의한 그런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4년도까지 한다고 할 때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다소 했다면 국비라도 조금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빨리 2024년 이전에 완료할 수는 없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17개 시·도에서 보통교부금을 받아서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타 시·도보다 저희들은 2024년까지, 시기를 상당히 앞당겨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전체 추진율이 아까 몇 퍼센트 된다고 하셨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현재 추진율은 57.4%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타 지자체는 이만큼 안 되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굉장히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진이 발생한 경주, 포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되어가고, 99% 가까이 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주는 99.6%인데 경주의 안강여고 한 학교가 한 동 건물을 개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축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100%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진발생 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또 빨리 교육청에서 시작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 1년에, 본 위원이 한 10년 치 지진현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3.0 이상 전체 지진발생 수의 우리 경북이 거의 45∼5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이고, 경북지역에도 경주뿐만 아니고 경주, 포항, 울진, 영덕, 상주, 고령 전 지역에 다 2.0에서 크게는 4.5까지, 경주는 5.8 지진이 났습니다만, 이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 신생대 활성단층이 다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진 날 때 현장에 국장님 없었지요? 경주나 포항에 안 계셨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경주에 지진이 있었던 것은 2016년 9월 12일인데 제가 퇴근하고 오피스텔에 있을 때 실제로 느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것을 안 느껴본 사람은 모릅니다. 굉장한 겁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포항지진은 2017년도 11월 15일에 있었는데 사무실에 있을 때 엄청 큰 충격을 느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파트에서 본 위원도 직접 지진을 경험했는데 아파트 전체가 흔들린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집의 집기 같은 것, 벽장에 있는 것이 다 떨어집니다. 나가니까 동네 주민들, 어르신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도 처음 경험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를 못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대형재난이 앞으로 안 나면 좋지만 그러나 예방사업이라는 것은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하고, 내진설계율도 높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재해로부터 우리 도민을 지키고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예방사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전적으로 동의하시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내진보강사업이 2024년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24년까지 완료계획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한 6개월, 1년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박승직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대

남용대위원

대답을 하셔도 괜찮고, 저기 사업설명서 406페이지, 그냥 들으세요.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이것은 다 아시는 것이니까 누가 대답을…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제가 도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정위원회 자체에서 쉽게 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두 사람이 범죄행위나 아니면 성행위를 했는데 이것을 어떤 한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을 해주는 바람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주는 바람에 한 학생이 정말로 사회생활부터 해서 앞으로 학업을 못 하는 정도의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답을 요하지는 않습니다만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무상급식 관계 누가 질의를 했는데 식품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좋은 식품으로 아이들 급식을 하기 위해서 식품비가 더 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내가 들었는데 사실은 농축산유통국에다 내가 이 식품비 관계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것을 그쪽에다가 지원을 해 주느냐?’ 했더니 친환경식품을 우리가 그쪽에 주기 위해서 돈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수식품하고 친환경식품하고 무엇이 다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유통국에 보면 이것을 지원하는 지원비가 있더라고요, 식품비 지원하는 것이. 그것을 메모하셨다가 유통국에 이야기를 해서, 유통국에서는 그런 답변이에요. 식품비가 왜,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친환경농업으로 한 식품을, 좋은 급식재료로 주기 위해서 그냥 식품하고의 차액을 드린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에도 보니까 우수식품으로 급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이라고 아까 대답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리고 423페이지 독도교육지원이요. 이 내용을 처음부터 죽 보니까요 독도재단, 또 그다음에 환동해본부의 독도 여기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콘텐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번에 다른 쪽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내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을 때 지진대처 방법이 재난안전실하고 소방본부하고 다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독도에 대한 콘텐츠 개발을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세 군데에서. 한번 보세요. 물론 교육용도 있겠지만 그 역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콘텐츠를 개발할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의 낭비성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서 개발한 콘텐츠를 공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절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예퇴직 이것은 물어봅니다. 올해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이 30명 있는 모양이지요? 명예퇴직수당, 그러니까 1년 빨리 나가시는 분한테 주는 퇴직수당인데 이것이 1인당 한 5600만 원 정도 되는 모양이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보통 1인당 한 1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1억 됩니까? 그런데 여기 30명 해놓고 16억 8000 이렇게 해 놓았는데? 나누기 해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136명의…

용대

남용대위원

예?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자 30명…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명예퇴직 30명에 해당되는 예산 16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1인당 대충 5600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오래전에 했습니다마는 저도 명예퇴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남용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정말 잘 새겨들으시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위배되고 또 예산 편성을 잘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령을 지키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 우리 기관이 예를 들어서 착오가 있었든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법령을 위배하는 부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 편성을 각 실과별로 할 때에도 좀 더 명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지적을 두 번 다시는 받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한 가지 공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연말 우리 이은미 감사관님께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랜 공직생활 동안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감사관님의 노력과 열정에 예결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마지막으로 감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이은미감사관

감사관 이은미입니다.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벌써 마지막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퇴임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80년 12월 공직생활을 시작으로 40여 년간의 소임을 마치고 이제 정년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함이 더 많은 것 같아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러나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큰 잘못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동료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새로운 삶을 잘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기쁜 일 가득하시기를 비는 마음만은 두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병준

최병준위원장

우리 이은미 감사관님, 그동안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제7차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8분 산회